s 제8대 2008년도-문화관광위원회-2008 .11 .18. 화요일-피감사기관 : 문화진흥본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진흥본부
일   시   2008년 11월 18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보조단체와 출자법인 등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열흘간 실시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상복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과 허정옥 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 제주관광공사 박영수 사장님, 문화예술재단 강영철 이사장님, 관광협회 김희현 상근 부회장님 그리고 영상위원회 임원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시책 사업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해 나감과 동시에 수범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모범으로 삼도록 하며, 또한 2008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도정의 현안 과제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도 소속 공무원과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을 하여 감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가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에 유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고 깊이 있게 실시함으로써 감사 실시 목적과 도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수감기관 별로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 한 분 당 20분 이내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복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부 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관기관 임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래 올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올해는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성공적 개최, 세계델픽조직위원회 출범, 제주관광공사의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지역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고비용·불친절 해소로 제주관광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통한 관광객 580만 명 목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등 관광산업이 명실 공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튼실하게 해왔습니다. 또한 관광3법의 일괄이양, 내국인 면세점 설립,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관광휴양지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국내외의 새로운 인식과 탐방객 증가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고, 올해 들어 32개 사업에 3조 8,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국제자유도시로 향한 발걸음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업무가 우리 도의 핵심산업으로 더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보다 많은 노력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요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대표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강성진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오승익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입니다.
   신군익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입니다.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강상복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의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영철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임원식 제주특별자치도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입니다.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상근 부회장입니다.
   박영수 제주관광공사 사장입니다.
   허정옥 제주컨벤션센터 대표이사입니다.
   그 이외의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이상복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본부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수감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본부장 강성진.
○위원장 박명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 조성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행사실비 보상금…….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해외시찰 연수 예산 집행 내역하고 지난해 우수 여행사 인센티브, 2008년도는 예산 편성이 안됐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안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각 한 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편에서 의욕적으로 도정의 많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 3월 본부 체제로의 조직 통합 후 조직의 안정과 도민에게 문화·예술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진흥본부 출범 첫 해인 만큼 올 한 해의 업무수행 결과를 위원님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 엄숙한 자리로서 성실한 수감과 더불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향후 수정과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진흥본부가 앞으로도 도민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정책 조언과 함께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익철 문예진흥부장입니다.
   박철수 박물관운영부장입니다.
   강권선 문예진흥과장입니다.
   고정자 공연사업과장입니다.
   강인택 박물관운영부 관리팀장입니다마는 지난 8월 12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공석이 된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성언 제주돌문화공원소장입니다.
   홍남표 해녀박물관장입니다.
   김창우 제주현대미술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경례!
   (직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진흥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상황,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지난 3월 5일 직제 개편으로 2부·2과·1팀·4개 박물관 체제로 편제돼 있으며, 정원은 78명 중 현원 75명으로 3명이 현재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청원경찰 19명, 비전임계약직 4명, 무기계약직 55명, 위촉직인 도립무용단 39명 등 총 192명의 근무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본부 내 직제 소관별 주요업무 분장 내용입니다.
   먼저 문예진흥부 문예진흥과는 본부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예산 관리, 문예회관 대관 업무, 전시 및 소장작품 관리,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를 맡고 있으며, 공연사업과는 기획 및 우수 공연 유치, 도립예술단 운영 관리, 문화예술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물관운영부의 관리팀은 박물관운영 부서의 소관에 관한 총괄 사업 기획과 서무, 직원 복무, 예산, 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민속자연사 분야에 관한 운영 및 조사 연구, 각종 자료 수집, 전시·관리와 전시물 모형 및 배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과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관리·운영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해녀박물관은 박물관 조성 사업 추진 및 운영과 항일기념관 관리업무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대미술관은 미술관 관리·운영과 저지예술인마을 지원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품격 높은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운영입니다.
   제주 정체성을 살리는 새로운 작품 개발을 통해서 제주 춤의 문화자원화 가치를 높이는 가운데 국내외 공연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춤 문화자원화를 위한 작품 ‘세한연후’를 지난 3월부터 3개월간에 걸친 작품 개발로 지난 7월 제36회 정기공연 시 첫 무대에 올렸으며, 오는 11월 21일 제37회 정기공연 시에는 탐라순력도를 소재로 한 작품 공연을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 이미지와 제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도외 특별공연으로 2008년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일본크루즈 선상 초청공연에 참가를 하였으며, 도내에서 치러진 대규모 국제행사와 각종 축제, 학술행사 등 26회에 이르는 다양한 초청공연과 그리고 읍·면 지역, 특수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찾아가는 도립무용단을 6회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문예회관 개관 20주년 기념을 연계한 도립무용단 정기공연과 제주특별자치도, 양 행정시 4개 예술단 전체가 참가하는 축하 합동음악회를 오는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우수작품 초청 및 특별 기획공연·전시 등입니다.
   금년도가 문예회관이 1988년 개관한 이후 개관 20주년을 맞는 해로서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추천 우수 대작품을 중심으로 공연작품을 유치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추천 우수 작품 중 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및 ‘염쟁이 유씨’를 선보였고, 자체 기획 초청 공연으로 뮤지컬 ‘싱글즈’의 특별공연과 특별히 우리 지역 공연 예술 단체인 극단 이어도 창단 30주년을 기념한 연극 ‘소원풀이’를 공동 기획하여 지난 11월 8일과 9일 세 차례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침체된 도내 연극계의 발전 방향성을 찾는 계기를 함께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시 분야로는 제15회 제주 청년 작가전, 대한민국 사진대전 입상작 초청전 등 특별기획 초청 전시회를 총 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달 하순경에는 한석 현익주 서예전 등 제주작가 기획 초청전을 2회 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예회관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한 도민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그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무용예술학교 1년 과정과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어린이 무용학교를 운영한 바 있으며, 도내 문화예술 단체들이 참여하는 상설 토요예술한마당을 여름철인 8월 한 달간 운영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볼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공유하는 축제의 장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문화의 이해와 더불어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영화 및 추억의 명화를 선정하여 10회에 걸쳐 무료 상영함으로써 정서 함양 기회를 높이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예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문예회관 건물이 신축된 지 20년의 경과로 시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종합 문예회관 공간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 사항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비롯하여 전화 통신시설의 개선과 대극장 분장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과 문예회관 본관 경관 조명 시설을 예산 범위에 맞게 시범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야간 문화 공연의 메카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년도 관람객 유치 추진 상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본부 내 4개 박물관 유치 관람 실적은 금년도 당초 목표했던 인원 143만5,000명 대비 87.8%인 126만 명이 관람하였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약7.6%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간 관람객 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 내 세계자연유산 홍보관을 비롯한 전시실 관람 환경 개선과 해녀축제,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각종 특별전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생산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을 위한 직원들 친절 마인드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친절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람객 유치 홍보활동으로는 박물관 홍보 리플릿 3만 부를 공동제작 배부하였고,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제주 홍보물 외국어 상영과 홍보책자 외국어판 제작 및 외국어 가능자를 안내데스크에 특별히 배치하여 관람객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공동 협력을 통한 인근 관광지 간 연계 관람 등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현대미술관과 우리 도내 여행사인 도민 가자투어와의 관광 상품 판매를 위한 민·관 업무 협약을 지난 5월에 체결하여 현대미술관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광객 유치 홍보에도 공동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전국 중·고교 수학여행단 제주 유치를 위해서 관람안내문 발송과 도내외 여행사를 통한 다각적인 관람객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금년도 관람 목표 인원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감은 물론 내년도에 우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100만 명 관람객 돌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동감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우리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민속박물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사라져 가는 우리 제주 고유의 전통 민속자료 상시 전시와 체계적인 자료 수집 활동, 단순한 볼거리를 지양하여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상황으로 민속·자연사 자료 수집 594점을 수집 완료하였고, 기증자료 특별전, 세계자연유산 특별전 등 9회 개최, 박물관 나들이, 제주과학축전 등 이동 전시 4회 개최,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환경생태교실, 어린이교실, 전통문화 강좌 등 9개 과정을 29회 개최함으로써 1,200여 명이 참가하여 내실 있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악과학관과의 협력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 사진전을 대전 과학엑스포단지에서 2개월간에 걸쳐 개최 홍보하였으며, 과학해설사를 특별히 3명을 추가로 현장 배치하였고 여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자연사박물관 발전 연구조사도 함께 수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연사박물관 소장 사진전 및 전국투어, 신나는 과학교실 개최 추진 및 민속자료 수집으로 소장 자료의 전산화를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세계자연유산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세계자연유산 홍보전시관과 해양종합 전시관을 신설하여 지난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에 맞춰 개관한 바 있습니다. 본관 로비에 조성된 세계자연유산 홍보전시관에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 영상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설명과 당처물 동굴 모형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별관에 신축된 해양종합 전시관에는 도내에서 채집된 멸종 위기 종인 브라이드고래의 골격을 동양 최대의 규모로 전시하였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근의 어류, 산호류 등 다양한 해양 생태를 전시하였으며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돼 있는 노후된 배 테우바닥 및 조명시설 교체와 제주 사람 발자국 화석 복제품 설치, 외부 전시용 연자매 말박제를 새롭게 교체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람객 편의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양전시관 입구에 비가림 시설과 관람로 정비를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점자책자 등을 함께 비치하여 관람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시장 조명관리 노후 전기판넬, 영상실 음향 시스템 교체 및 장애인 화장실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52억 원의 사업비가 계속비로 투자되고 있는 장기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특별전시관 1동과 전통 초가마을 49동 시설 공사를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관건이 되는 국비 예산 확보 절충 노력에 전 행정력을 전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과 친환경 산림 쉼터의 휴양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230만 평 면적에 100억 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7개년에 걸쳐 휴양관, 휴게소, 오름산책로, 다목적 운동장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작년까지는 44억 원을 투자하여 매표소, 생태체험로, 야영장, 휴양관 등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9억 원을 투자하여 휴양관 3동, 입구 조형물 2개소, 야외교실 12개소 및 동선공사 576m 등 시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47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야외무대, 야외교실, 쉼터, 오름산책로 시설 등 각종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부분 개장을 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자연생태 휴양 문화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주해녀 문화의 전승·보전 및 항일 역사의식 함양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해녀문화의 전승·보전 사업으로 한일 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지난 6월 개최하여 한일 해녀의 세계무형유산 등재에 관한 논의 및 제주해녀 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해녀축제를 지난 10월 개최함으로써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테마가 있는 대표 축제로 키워나가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에 있는 10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제주해녀의 생업문화 연구조사를 완료하였고 해녀 민속문화 보존을 위한 어업노동요 등 사회 교육 프로그램도 39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제주와 일본 해녀의 비교 특별전 등 특별기획전을 10회 개최하였고, 해녀 사진 전국 순회전을 광주공항 등 7개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시물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한일 해녀 학술심포지엄 기간 중에 일본 미에현에 있는 토바시로부터 일본 해녀 도구 19점을 기증받아 8월부터 상설 전시하여 한일 해녀 문화를 비교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진입로 95m 구간을 개설하였습니다. 항일기념관 시설 개선으로 3·1운동 기념탑 보수와 독립유공자 비석 이설 5기를 추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책자 500부를 올 연말 중 발간 예정으로 있으며 이 책자에는 도내 각 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집한 제주해녀의 공동체 규약이라든가 해녀실, 어장실태, 무속의례, 해녀노래 등 민속 문화를 집대성한 내용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전시실 확충을 위해 해녀작업 소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제주현대미술관 및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52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48필지의 택지 분양과 기반 시설, 제주현대미술관 신축을 완료하여 각계각층의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하여 현재 예술인 작업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개관된 현대미술관에는 김흥수 화백 등의 기증 또는 구입 작품 270점을 전시하여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Light & Life 김옥지’전, ‘정글, 꿈, TV’전, 그리고 중국현대미술 ‘인준’전 등 특색 있는 현대미술 기획전을 7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청년작가 게스트하우스를 지난 7월 착공하여 10월 말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도내 유망작가를 유치해서 열린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미술관에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문학예사 1명을 지난 8월에 추가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7월에 새롭게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관람객 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의 대중적 접근 기회 제공을 위해서 기능한국인 육산 김영수의 도자기 문화체험행사, 서도소리 명창 유지숙의 야외공연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립현대미술관 등 중앙 무대와의 문화예술행정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금년에 신축한 게스트하우스를 특색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명작가의 육성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규모 있는 특별기획 전시를 구상하여 차별화된 현대미술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문화진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좋습니다.
   강성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성진 본부장과 보충 답변할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연도별 관람객 현황 최근 3년간에 걸쳐서 보니까 아까 본부장께서 계속 증가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 증가 내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2006년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였고, 도내 관광객 수는 증가하는 반면 그에 반해서 관람 수익이나 관람객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돌문화공원의 경우에 과거 마케팅부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으로 폐지가 돼서 마케팅관리를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람객 수나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업무보고 시 했던 내용은 총괄적인 증가 수치입니다마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시내권에 위치한 관계로 접근이 편리해서 수학여행단이 상당한 활기를 띠면서 단체 관람객이 전년 대비해서 9.7% 증가됐고, 돌문화공원은 개원 초기에 도내 도민들이 많은 관람을 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과 올해는 7%가 감소된 반면 지금은 돌문화공원의 학술적 가치라든가 해서 도외,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민은 감소한 반면…….
○오충진 위원   도민보다는 국내…….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국내 관광객과 외국인들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충진 위원   감소되고 있는 부분에서 마케팅 전략이 미흡하지 않는가. 관리부서는 관리부서 대로 운영에 관한 다른 할 일이 많은데 마케팅 관련해서 관리부서에서 맡는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어떻게 이런 조직 개편이 됐는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돌문화공원이 2020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관 초기, 이제야 갓 2년을 넘기고 있지만 제주돌문화공원이 세계적인 돌 자원의 집합체이고, 또 우리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돌문화공원에 대한 홍보마케팅 예산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역 도민들에게는 공원이 잘 알려져 있지만 도외나 국외는 홍보마케팅 예산이 전무한 실정으로 공원 인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의 다각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아까 위원님 주문한 사항대로 지금 단순한 공원관리팀 가지고는 마케팅 업무에 한계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2010년에 설문대할망 전시관, 현재 짓고 있는 특별전시관이 내년 말쯤 완공되면 이에 걸맞게 조직도 마케팅부서를 신설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내 관광지가 다양하게 많이 분포돼 있어서 물론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진흥본부의 대표적인 박물관인 돌문화공원에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그런 공원이다 보니까 특별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돌문화공원 이런 데 관광해설사는 어떻게 배치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관광해설사는 4개박물관에 3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10명, 돌문화공원에 8명, 해녀박물관에 4명, 항일기념관 4명, 현대미술관 3명, 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특별히 과학해설사가 추가로 배치돼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외에 자원봉사자들도 추가로 배치돼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안돼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과거에는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해설사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우리 연구팀에 연구보조 인력으로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런 분들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돌문화공원에 전통 초가마을 조성 사업이 한창 되고 있는데, 전통 초가라는 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통 초가를 말하는 겁니까?
   이쪽 전문가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택   돌문화공원 소장 오지 않았습니까? 소장이 답변하십시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입니다.
   전통 초가마을 49동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초가집이 있다가 사라지는 마을, 조천읍 와산리에 1개 마을을 그대로 재현해서 초가 동을 그대로 다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속촌이나 영화 촬영 장소로도 제공하고…….
○오충진 위원   전통 초가마을 조성사업 용역을 어디 맡겼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서귀포 오제호 건축사무소입니다.
○오충진 위원   거기는 설계를 맡긴 거죠. 설계는 어느 건축사무소에 맡겼을지 몰라도…….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통 초가라고 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제주자치도는 지역별로 초가집이 다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떤 초가를 조성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제주자치도 초가 형태도 산남, 산북 지역이 다 다른데 돌문화공원에는 어떤 초가가 조성되는지,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용역을 한 데가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설계는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님하고 총괄기획팀하고 연결하면서…….
○오충진 위원   총괄기획팀 팀장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전문대학 나온…….
○오충진 위원   전문대학 나온 분하고, 제주대학 교수는요?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김태일 교수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분은 어디 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분입니까?
○위원장 박명택   그냥 수의계약으로 맡겨버린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아닙니다. 입찰로 갈 겁니다.
○오충진 위원   김태일 교수님이나 전문대 교수님이나 제가 알기로는 실제 제주 분도 아닌데 전통 초가를 어떻게 알아서 용역을 하겠습니까? 제주자치도의 전통 초가하면 단지 초가지붕만 덮었다고 다 초가집이 아니고 그 안에 구조상, 제주자치도의 본 초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 형태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주지역의 어느 건축사무소에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용역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김태일 교수는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여기 분은 아닌데 제주 전통 초가를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실무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초가지붕 형태의 재현은 제주 4·3 당시 중산간 마을의 초가 형태를 재현하는 것으로, 당초 돌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상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용역은 그때 됐지만 제주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주 초가에 대해서 전혀 기본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초가 전문가라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제대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오충진 위원   이론상으로 박사든 뭐든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제주의 전통 초가를 재현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돌문화공원만큼은 제주에 맞는 제대로 된 초가집을 지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전시회도 보니까 단체나 이런 데 지원도 했는데 개인한테 가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분들에게 가는 것인지? 행사실비 보조가 전시회 보조금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개인에게 지원되는 행사실비 보상금은 대부분 기획 초청, 국내·국외 우수작품 초청전이라든가 제주출신 작가를 키우기 위해서 청년작가전 초청 시에…….
○오충진 위원   지원대상 보면 사진작가협회……. 개인교수한테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실비로 보상한다면, 제주자치도에 작가가 한두 명입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지?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저희들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인 경우는 최근 3년간 전시회 활동이 활발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도내 문화예술단체로서…….
○오충진 위원   단체는 좋습니다. 개인인 경우는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개인인 경우는 도내에서 20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만 45세 이상 작가 중에 도내 문화예술단체가 인정하는 중견작가, 또 제주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한 작가, 제주자치도를 빛낸 유명작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청년작가전은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세 사람 정도 선정해서, 예산이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년작가전은 세 분 정도를 선정해서 다음 해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전시회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본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것은 문화진흥기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마는.
○오충진 위원   거기도 지원 기준은 여기 하고 똑같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거기하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입니다. 거기서 지원되는 작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니, 지원 기준. 몇 세 이상, 20년…….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것은 다릅니다. 그쪽은 그쪽 기준입니다. 문화진흥기금 지원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제주특별자치도청이나 시청, 의회 청사에 걸려있는 유명 작가 그림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도 본청인 경우 물품관리를 총괄하는 회계부서 즉,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 물품관리로 취급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총괄입니다.
   다만, 사업소별로,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각 박물관별로 예산에 의해서 구입한 것도 있고 기증받아서 소장된 게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각 해당 본청, 사업소, 행정시의 물품관리관이 따로 따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관리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하나 자문을 얻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구서귀포시의회 현관에 변시지 선생님 그림이 걸려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게 지금 시가로는 몇 천만 원, 1억 원대 간다고 하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감사위원회가 거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행불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귀포경찰서에 걸렸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 그림이 서귀포경찰서에 가서 걸렸는지 난감해서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 경위는 물론 확인이 될 겁니다. 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기증했던 변시지 화가가 당시 서귀포시의회에 의회 개관기념으로 기증했다가 차후에 보상을 좀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작가가 반환을 요구해서……. 서귀포경찰서로 기증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행정시를 통하면,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유명한 작가 그림이나 고가의 그림들이 관공서에 걸렸을 때 별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물품으로 취급해 버리면 예술가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문예회관에도 아주 값나가는 귀한 고가품들이 많습니다. 다 전산화프로그램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에 전부 보고되고, 문화진흥본부 홈페이지에 우수한 작품 감상 코너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보관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진흥본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주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제주자치도 문화예술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문화진흥본부의 예술정책에 대한 의지와 세부적인 실천 계획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도 상당히 단편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들을 보면 문화예술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체적인 접근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 담당부서로서 그런 총체적인 접근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업무보고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립무용단. 도립무용단이 맞습니까? 예술단이 맞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제주도립예술단. 양 시는 제주시립예술단, 서귀포시립예술단. 기존 3개 예술단으로 되다가 작년 조례가 개정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입니다.
○오영훈 위원   도립예술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도립예술단은 총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내에 무용단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합창단 등 다섯 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립예술단이 있는 거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렇습니다. 총괄 전제적으로 아우를 때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입니다.
○오영훈 위원   도립예술단이 있고 도립무용단도 도립예술단 내부에 있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립무용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도립예술단에 대한 운영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야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조직은 기능상 통합이 아니고 기능과 명칭을 따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기능과 명칭을 따로 제정한 문제는 조례상에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3월 5일자로 본부로 저희들 총괄 기능을 이양 받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총괄 기능을 문화진흥본부가 받은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무용단만 문화진흥본부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기능은 그렇게 개편이 되어 있지만 무용단 및 합창단, 관현악단 다 포함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맞습니다. 예술단 내에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립예술단 관련 조례의 취지에 맞게 예술단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고 어떻게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육성하겠다는 기본적인 감독 체계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에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총괄기능은.
○오영훈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은 문화진흥본부의 본부장님이 단장님이고,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은 제주시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있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단장도 제주시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은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합창단도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실질적으로 3월 5일 조직 개편함과 동시에 도 문화예술정책과 업무가 사업소인 저희 본부로 이관됐습니다. 저도 3월 5일 발령 받고 나서 한참 지난 8월 3일에야, 개정된 조례상에 도 문화예술정책과의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8월 3일에야 조례 자구 수정이 되어서…….
○오영훈 위원   그래서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고 문화예술정책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한 단계 더 높일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하면서 지사님께 특별히……. 통합 정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술 용역을 하려고…….
○오영훈 위원   지사님께는 업무보고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와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각이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로 와 있고 제주시로 가 있고, 서귀포시로 가 있고. 그리고 단원들의 보수 체계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합창단원인데 제주시 합창단은 일반직 상당의 대우를 받고, 서귀포 합창단은 기능직 상당, 그리고 직책수당, 예능수당, 비상임수당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왜 통합하는 겁니까? 기존 자치단체가 갖고 있었던 처우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이익배제의 원칙 아닙니까? 지금 불이익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기존 3개…….
○오영훈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체계를,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관현악단, 서귀포시합창단, 제주시합창단, 제주시교향악단 이 차이를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통합이 됐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통합이 됐으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을 하셔야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실질적인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엄청난 구조적인 현안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금 예산, 인력 운영은 각 행정시가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터 통합해서 기능을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사무국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합창단도 제주시합창단, 서귀포합창단 보수도 다르지만 각각 노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통합하는 데 엄청난…….사실상 앞으로 난관입니다.
   예술 전문가들에 의하면 제주시교향악단하고 서귀포관현악단도 기능을 통합하는 게 옳으냐, 그대로 가느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나가 됐으니까 합창단도 하나로 가야 되고 교향악단도 하나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통합을 기하기 위해서 큰 로드맵이 마련되어서 단계별로 하나씩 해소해 나가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업무보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드러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방안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답변할 사항이지.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래서 내년도에 통합정책 기본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영훈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과도한 인력 조정으로 인해서 조직 편제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예산 편성도 잘못되어 있고. 조직, 예산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이 차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임수당이 제주합창단은 서귀포관악단의 두 배를 받습니다. 서귀포관악단은 제주합창단의 반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 반영됐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이번에 올렸는데 어려워서…….
○오영훈 위원   집행부 예산안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저희들 요구했습니다마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렵다면…….
○오영훈 위원   이게 제주자치도 예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조정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인데,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뭐하십니까?
   예산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관련해서 예술감독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오영훈 위원   공석이 된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술감독은 1990년 3월 2일 창단한 이후 1997년 조례 개정될 때까지는 민속예술단으로서 예술감독제도 없이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 도립예술단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초대 조영배 비상임 예술감독을 시작으로 2대 김기원 상임 예술감독이 2000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무려 7년간 하다가 무용단 노조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예술단 감독으로서의 지도력 부재 문제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공석이 한 10개월간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립예술단 감독제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 예술단이 됐을 때 예술총감독 체제하에 두고, 지금 도립무용단 현원이 39명인데 안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속 단원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감독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지휘체계가 될 뿐만 아니라 인건비 예산도 연간 6,7천만 원이 되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안무자 체제로 가도 당분간은…….
○오영훈 위원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저는 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술에 대해서 문외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무자가 공연을 기획하거나 지휘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안무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하고 지휘할 수 있는 안무자 누구인지.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기획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각종 조례나 업무계획을 보면 공연을 기획해야 되고 공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습도 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고, 지휘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일종의 조화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안무자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기획업무는 현재의 안무자나 현재의 예술감독 체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업무는 외부 전문인력에 맡기고.
○오영훈 위원   기획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외부 전문인력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육지에 있는 전문가. 사실상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획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타지의 분들이 와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무용단의 안무를 기획하고 공연을 기획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의 신화, 제주의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도립예술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제가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올해 정기공연 때 올렸던 두세 개 작품이 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 유배지에 와서 했던 것을 모티브로 하고, 이번 올리는 공연도 탐라순력도에―숙종 때입니다마는―나타난 것부터 시작해서…….
○오영훈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사유가 예술감독이 위촉 안 된 사유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물론 내년 개선계획 수립 과정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고.
   현재 현원이 36명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39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39명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36명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사무국 인원 3명 포함해서 39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현원 43명에 결원 5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8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현원 36명에 41명이 결원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결원율이 무려 53%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공연예술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원 계획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던지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작년도에 신규단원 12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도립무용단 2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연간 인건비가 12억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2명 무용단 정원을 채우는 것은, 왜 이렇게 정원책정을 했느냐 하니까 당초는 도립예술단이 무용단만이 아니고 오페라단을 통합 운영해서 100인 이내로 정원을 잡은 겁니다.
○오영훈 위원   조례를 개정한지 1년이 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이미 오페라단하고 민요단 폐지는 결정했던 거 아닙니까? 이미 정원규모 자체가 조정될 것을 예상했던 거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때 함께 줄였어야 되는데…….
○오영훈 위원   그러면 같이 그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왜 정원이 41명씩 결원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계속 올라와야 됩니까? 저도 80명, 100명 다 차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이런 차이를 줄이고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되는 게 문화진흥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처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술감독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타 시도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감독 겸 안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다른 시도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감독 밑에 안무자를 두지 않고. 안무자가 예술 감독을 겸직하는.
○오영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자치도내 안무자 중에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무자가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오영훈 위원   다음 돌문화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해서 1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는 최초 1999년도에 북제주군과 제주목석원 간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2005년도 12월에 북제주군 군의회에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본 조례안이 입법 예고가 됐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에 법무부서 팀에서 행정조직 기능을 갖춘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당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그 후로 관광지사업관리소 산하에 있다가 올해 저희 본부로 이관됐습니다마는 저도 와서 3월부터 8월까지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협약당사자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이분 요구가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은 당연히 두어야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지금까지 교착된 상태입니다.
○오영훈 위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을 둘 수 없는 이유를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지금 법무부서팀의 견해는 이게 민간인 조직이라면 자문위원의 역할에 국한해야지 기획업무와 집행기능 일부, 예를 들면 이쪽에 주는 보조지원금도 다 이쪽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도 자기들이 채용하고 있고. 이것은 순수한 민간 기능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의 어떤 위반사유로 본다는 게 법무부서의…….
○오영훈 위원   법률적 위반사항이 된다는 거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오영훈 위원   어떤 법의 위반사항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기획단이 민간조직이라면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고, 기획단이 행정조직이라면 중첩부분을 통합해서 행정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오영훈 위원   통합해서 행정기구를 만드는 데 대해서 협약당사자가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는 뭡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당초 협약한 내용대로 돌문화공원 사업 전반에 관한 설계, 디자인, 감독 부분을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고집스러운 면이 아니라 그것은 협약당사자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문화진흥본부의 입장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협약당사자와 북제주군 당시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나 도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문화진흥본부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한번 하자라든가, 우리가 꼭 협약당사자하고만 이 문제를 얘기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도민들의 재산이고, 물론 관리운영의 문제, 기획의 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 필요성은 인식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해서 청원까지 된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협약당사자가 청원서를 낸 것이고요. 문화진흥본부에서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문화진흥본부가 주체가 되어서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의지를 여쭙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가장 핵심 쟁점 사항은, 협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최소한 북제주군 조례를 그대로 계승하는 차원에서 조문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목적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래서 법제부서하고 마찰이 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협약당사자가 당초 얘기했던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어제부터 규제개혁팀하고 법제부서팀, 돌문화공원팀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검토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진흥본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혀 달라는 겁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자체 내부적으로 노력해서 연말까지 안 되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돌문화공원 사업비, 앞으로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40%.
○오영훈 위원   40%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29.1%인데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전체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까지 1단계 하고 그다음 단계는 2020년까지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9년 14억 원, 2010년 10억 원, 2011년 10억 원, 2012년 10억 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얼마가 되느냐 하면, 전체 공정률의 33.8%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5년 후가 되어도 전체 공정률의 33.8%밖에 안 되는데 돌문화공원의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2010년 이후부터 설문대할망전시관에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 공정률에…….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12년 이후에 설문대할망전시관에 1,000억 원 투자한다고 칩시다. 중요한 문제는 현재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오영훈 위원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균특으로 가든지 무엇으로 가든지,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계획된 대로 완료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년 10억 원씩 예산 투입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 돌문화공원 추진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의지의 약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계속사업이 매칭펀드로서 일단 지방비를 확보한 후에 국비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 기본 투자계획에 나타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0년까지는 별 큰 문제가 없는데 2010년 이후에 2단계 사업부터 예산이 급격하게 1,249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바라보는 돌문화공원에 대한 시각, 돌문화공원 개장했다 그러니까 돌문화공원이 다 된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아서 가봤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해도 돌문화공원의 공정률이 50%에도 못 미친다. 그럼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수십 년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공정률 가지고는, 최근 5년 동안 공정률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1.8%, 2009년 32.6%, 2010년 33.1%, 2011년 33.6%, 2012년 33.8%. 5년 동안 2%의 공정률이 상향되는 겁니다. 5년 동안! 이게 무슨 중기지방재정계획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투자계획이냐? 20%도 아니고 5년 동안 전체 공정률 2%를 높이겠다는 게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까지 603억 원 예산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걱정처럼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떻든 재정력 확보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정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려는 부서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부서하고, 이거 매해마다 해 봐야 0.3%밖에 공정률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해봐야 2%밖에 안 되니 최소한 5%, 10% 매년 공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달라. 그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저희들의 역할입니다마는. 그게 단순한 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게 아니고,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 총체적인 재정 규모에서 투자배분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초기에 협약당사자가 나오고 당시 북제주군이 그런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 투자사업으로…….
○오영훈 위원   말씀 잘 했습니다.
   당시 북제주군의 제일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했던 사업이 특별자치도가 출범됐다고 해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재정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아니, 정책의지가 강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 정책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게 반영되어야 되고 투자계획에도 반영되어야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런데 특별자치도 전체적인 재정수요가 그만큼 불어났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예산담당관이거나 경영기획실장님 위치면 제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도의회 감사 현장에서 발언하는 취지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것은 제 입장에서보다는 도 전체의 재정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도 전체 재정상황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위원님,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서 가장 투자 우선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명택   강성진 본부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그 예산문제는 오영훈 위원님 얘기대로 본부장님이 예산 절충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보면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북제주군 당시 때 1순위였던 계획이 변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에서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계획해야죠. 엉뚱하게 예산 우선순위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예산준비 잘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야죠.
   질의 계속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질의를 종결하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담당부서의 부서장은 그 담당부서가 소관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당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산 전체의 수요에 대한 고려, 그리고 적정 배분에 대한 고려는 사업부서의 장이 할 문제가 아니라 예산부서의 장이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고려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장이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어떻게 빨리 달성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이 진척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요.
   앞으로 돌문화공원 추진 사업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만약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소관 위원회와 협조도 하고, 예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안 했다가 지금 예산에 문제가 된다는 쪽으로 가면 담당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본연의 임무가 뭔지는 알고 일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시간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성진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돌문화는 제주의 10대 문화 상징물로 선정돼 있고 최근 돌문화를 복합 유산으로 등재 돌문화 축제를 개최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입지가 있어 돌문화공원과 연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듣고 계셨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순효 위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핵심 질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돌문화공원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와 연계돼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지금 문화정책은 문화관광 관련 부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한 세계돌문화축제 기획이라든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은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돌문화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오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그런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오전에 오충진 위원님께서 관광객 증가에 비해 수입이 적은 것에 대해서 도민은 감소하나 도외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마케팅 전략의 부재를 인정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돌문화공원의 유·무료 관람객 현황을 알고 계시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순효 위원   무료관광객이 5만 9,328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장료의 근거 규정에 무료관람 규정이 없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조례에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당시 북제주군 조례입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당시 북제주군 조례에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제8조의 경우에 관람료의 면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자,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김순효 위원   도민 50% 할인. 그런데 왜 이렇게 무료 관람객이 점점 많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점점 많은 게 아니라 장애인…….
○김순효 위원   2008년에는 47.6%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맞습니다. 다만, 2004년도 9월부터 특별자치도 관광객 확대 유치 차원에서 직영 관광지 관람료 할인기간을 했는데 금년 9월까지 지속 연장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면제자를 포함한 단체관람객 연령층도 확대하고, 또 관람료도 50%로 도민 수준과 같게 하는 바람에 무료관람 확대가 늘어나서 입장료 수입과 함께 감소된 요인입니다.
○김순효 위원   입장료 수입이 50%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 입장료 책정에 무료관람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무료관람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조례 규정 사항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지 않고 돌문화공원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영 관광지 중에 돌문화공원 관람료가 개인 5,00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 2,000원에서 2,500원 사이인데 북제주군 조례 만들 당시에 여러 가지 차별화된 입장료 요금 필요성이 제기돼서…….
○김순효 위원   어린이도 지금 2,500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6세 이하는 면제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책정하면 돌문화공원을, 아까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고. 그러면 차라리 무료를 해서 돌문화공원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무료관람도 가능합니다. 그 보다는 돌문화공원의 학술적 가치라든가 아직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관광 마케팅 홍보 예산이라든가 전담 인력이 강구된다면…….
○김순효 위원   마케팅 예산이 지금 전무하다면서요, 없다면서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료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돌문화공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어떠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지를 여기에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도 많은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현재 돌문화공원 2단계 사업계획 내용 및 투자 재원 마련 등이 불투명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조례 제정도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이나 수익성 분석을 통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또한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평가 속에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해녀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해녀박물관장 홍남표입니다.
○김순효 위원   행감 자료 20페이지 보니까 제주해녀 문화의 전승과 보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주해녀가 몇 명입니까?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5,200명 됩니다.
○김순효 위원   해녀문화 전승·보전 사업은 국제학술심포지엄과 해녀 축제 및 각종 연구조사와 해녀문화 홍보 등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해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내용은 갖춰져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김순효 위원   내용은 없죠?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예. ’06년부터…….
○김순효 위원   해녀박물관에서의 해녀 문화 전승을 위한 연구조사는 당연한 업무이겠습니다. 제주해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제주해녀들의 명맥을 유지해야 하겠는데 현재 제주해녀들이 나이가 많고 젊은 해녀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젊은 해녀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해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아직까지는, 이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죠? 이런 정책도 없으면서, 아까 말씀대로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움직임을 한다든지 문화 전승·보전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예.
○김순효 위원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기반 구축을 마련해야 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지금까지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한국과 일본 학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프랑스 이런 데 유네스코 관련자들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는 거죠, 심포지엄을 통해서.
○김순효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해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해녀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 이 말씀도 해 주셔야죠. 그것은 지금 정책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이상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 분야를 떠나서 해양수산 정책을 하는 부서에서 협조가 이뤄져야 되고…….
○김순효 위원   물론 해양수산부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유네스코 등재를 한다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해녀를 위한 문화 전승·보전을 하겠다고 했으면, 왜 이쪽에만 일임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책을 해 내셔야죠.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가 제주해녀의 문화유산 등재 노력을 추구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이 채취도구, 해녀신화, 기록 자료 등 해녀 문화에 대한 문화재 지정 검토를 통해 도 지정문화재로 추진하고, 2010년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지금 받을 때나 행감 자료에 문화재 신규 지정 현황을 봐도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해녀박물관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히 일개 박물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협조를 하면서 해보려는 의지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하는 것도 심포지엄이나 해녀축제나 어촌계 탐방이라든지, 또 12월에는 해녀 옷과 도구 15점이 민속자료로 지정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저희들 맡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해녀박물관의 역할과 도나 또 여타 다른 기관과의 협의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협의해 나가면서 자료도 서로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해녀박물관에 항일 역사의식 함양에 대한 관광자료를 해서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예.
○김순효 위원   항일에 대한 해녀의 그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실효지배에 대한 해녀의 활약상도 알고 계시죠?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예.
○김순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테마로 같이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그래서 저희들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내년에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독도 현지 가서 구술도 받고 과거 한경하고 한림 쪽에 독도에 출가했던 분들이 계셔서 구술자료도 채취하고, 현지 독도박물관하고도 연결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기초가 될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해녀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해녀박물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잠시만요. 박물관장님. 방금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해녀를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인 전승, 이어나갈 해녀 발전 대책을 얘기하라니까 그건 우리가 할 뭐가 아니라고 하는데 담당부서와 연계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택   세계 무형유산 등재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녀를 전승시킬 수 있는, 지금 한림 쪽에 해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통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서로 유대 강화를 하면서 전승시키겠다는 그런 게 나와야지.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예,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문제는 해녀를 계속 젊은 사람들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는 지속 가능해야 하지 그거 중단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예.
○김순효 위원   그래서 해녀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기 때문에, 물론 대답할 상황은 아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해녀박물관장 홍남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101페이지 보면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한 우수공연 프로그램 있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007년과 2008년에 지원 작품이 전체 몇 개가 선정됐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자료 제출한 것에 는 우수 문화예술 작품 초청공연으로 총 4개 작품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했던 거고, 전체적인 작품.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올해는 자체 기획 초청 공연 작품으로 2개 작품…….
○김순효 위원   잘못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했던 거고 전국적으로 2007년과 2008년 지원사업 작품이 전체 몇 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전국적인 겁니까?
○김순효 위원   예. 2007년에 몇 개…….
   제가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120개가 있었고 2008년에는 47개입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까 문화진흥본부도 우수 문화예술 공연 작품 유치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대답을 하셨습니다. 2007년에는 총 7개, 2008년에는 4개의 작품을 유치하셨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순효 위원   아까 그 대답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작품이 2007년 120개, 2008년 47개인데 이중 문화진흥본부의 프로그램 유치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데.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사실상 뮤지컬이라든가 연극 한 개 우수작을 초청하는데 예산이 보통 적게는 4,000만 원, 많게는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한 범위 내에서 1년에 4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매년 우수 작품을 초청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김순효 위원   예산 때문이라는 거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순효 위원   이 예산은 복권기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아닙니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기금 한 40%를 지원받고, 또 도비 자부담으로 나머지 6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돈이 없어서 못했다, 작년에?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재원 자체는 복권기금이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지만 도비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복권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다른 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습니까? 다른 도는 기초자치단체 포함해서 경기도 11곳, 충남 11곳, 경남 11곳, 전남 10곳, 경북 10곳, 우리는 단 한 곳이지 않습니까? 10곳 넘는 데에서도 보통 3개씩을 유치해서 30개가 넘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올해 같은 경우 4건 했고 앞으로 4건입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작년 7건인 경우는 전국 수준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 시피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군구까지 포함한 실적입니다.
○김순효 위원   기획 프로그램은 제주에는 전혀 없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어떤 기획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까?
○김순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했지만 2건을 했습니다. 올해 문예회관 20주년 기념으로 ‘싱글즈’를 하고 ‘소원풀이’는 도내에 이어도극단이라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 4개 중에 이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두 건을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는 10여 곳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연 유치를 한 곳에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화진흥본부가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공연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아무리 예산이 어렵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우수 작품 초청비로 올해보다 예산을 배가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우수공연 작품 유치 목적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에게도 문화적 감수성 진작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치 작품에 대한 공연을 본 도민들의 만족도 조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적이 없으시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것은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연극 예술 단체 직접 관여하신 분들이 많이 관람을 해서 전문가들의 평도 듣고 있고, 언론의 비판 소리도 저희들 전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조사해 본 적은 없으시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공식적인 조사는 못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런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개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내년부터 반드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김순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객 설문조사를 지난달에 저희들 마쳤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지적했죠.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매년 전국단위 공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선정 작품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공연을 유치해야 할지 이런 것도 의견을 물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예산이라고 했는데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전국문예회관연합회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그럼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저희들은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우리가 신청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광역시나 또는 재정자립도 20% 이상 지역에는 공연료의 40%만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60%가 아니고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40%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역은 6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60%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재정자립도 20% 미만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시군구, 문화 지원 사업이 소외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60%를 지원하고 있고 광역시 단체 이상은…….
○김순효 위원   다른 데는 기초가 있고 우리는 없는데, 어떻게 60%를 받는 쪽으로는 지원 협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홍보도 하고 사전 수요조사도 하고 이런 것을 개선하면서 작품 유치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연사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박물관 기능은 그렇습니다. 전시기능이 최우선이고 다음에 민속사에 대한 이해를 시켜나가는 겁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 수집이라든지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죠. 특히 제주자연사박물관은 제주 고유의 민속자료와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수집된 자료들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제주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겸한다고 보겠습니다. 제주 박물관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되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순효 위원   행감 자료 128페이지를 보면 소장자료 전산화 구축 실적이 31%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실적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위원님 지적처럼 소장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 작품이라든가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3만 8,570점 10월 말 현재 목표 계획에 의해서…….
○김순효 위원   5년간 구축한 실적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8년에는 총 1,100점밖에 되지 않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올해는 3,000점에 대해서…….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3,000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100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는 전체 소장자료 3.0%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산화 구축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문제는 역시 예산문제입니다마는 작품 한 점을 전산화시키는 데는 보통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 2,700만 원밖에 전산 구축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모든 대답이 두루뭉술하게 예산만을 얘기합니다. 예산만 말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는데 2007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 3,255점이 전산화됐는데 그때 비교해 보더라도 33.8%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월까지 3,000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1,900점 완료 이것도 예산 말씀을 하면서 하시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산 이외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별도 지원돼서 나머지 1,000점은 여기서 지원받고 그쪽에서 수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립과학관에서?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국립중악과학관입니다.
○김순효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쪽 예산을 받아서…….
○김순효 위원   그쪽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순효 위원   1,900점 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하면 이게 완료된다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올해 분 목표 3,000점은.
○김순효 위원   그럼 예산 부족도 아니네요.
아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전체적으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하실 때 예산 부족, 이런 대답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해서 1,900점 완료되면 3,000점 다 되는데 왜 예산 부족이라고 하셨는지.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소장자료의 전산화 구축 사업은 박물관의 중요한 사업이나 매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충분한 시간 또는 인력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예산 확보를 통해 구축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임시적으로라도 확보하거나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전 답변도 그렇습니다. 오후에 답변할 때도 보면 김순효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예산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너무 나갈 곳이 많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행정부지사나 도지사 세워놓고 예산 왜 이렇게 없느냐 얘기할 겁니다. 예산을 확충하는 노력을 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예산이 없어서…….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소 입장에서…….
○위원장 박명택   노력한 부분을 보여 줘야합니다, 본부장님!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제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사업소의 한계를 얘기한 겁니다. 확보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입장에서 예산을 배분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택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어디에 필요한 예산인데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해도 어렵더라,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와 주셔야지 통합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다음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와 106페이지 보니까, 여기 인쇄가 잘못된 거죠? 행사명, 공연 일자, 공연 장소, 관람객, 그다음 비고란인데 106페이지 보니까 맨 끝에 초청료(천 원) 하니까 금액을 적어야 할 부분인데 인쇄가 잘못됐나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비고란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죄송합니다.
○김수남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105페이지 하단 비고와 똑같은 비고라고 써야 하는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유치한 것에 대해서…….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착오입니다. 105페이지 비고란과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연결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문화공원과 한화리조트 관계는 어떻게 잘 매듭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돌문화공원과 한화리조트 관계는 유치 사업부서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돌문화공원 부지와 연계된 지역이라서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오르내렸던 교래리 산 115번지 공유재산 관계는 지금 현재는 행정 재산입니다마는 기존 조천읍 새마을 축산계에서 대부업자에게 2011년 10월 말까지 3년간 연장 허가를, 초지 이용 목적으로 대부 연장이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이 문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서 언급해서 이런 사태가 불거졌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에 대한 당위성과, 물론 행정의 어떤 연계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언론에 한번 비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매듭이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돌문화공원에 대한 어떤 상징성, 필요성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물론 금액적으로, 이윤 쪽으로 따지면 이사 가는 쪽이 돈이 많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도민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민의 측면에서 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쪽 관계 부서하고 의견 협의를 전부 보고 종합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북군에서부터 계속 연결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약 1,85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자원화시키는 차원인데, 이 돌문화공원이 제주에서는 상징성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돌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주하면 돌, 돌문화공원이 있다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큰 자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1999년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집행이 총 얼마가 되고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월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1999년부터 2005년까지가 1단계 사업입니다. 사실상 북군 당시 집행된 건데 이때가 410억 원, 2단계 1차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40억 원, 2007년도에 84억 8,000만 원, 올해 50…….
○김수남 위원   본부장님!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수남 위원   단계별로 북군까지 얘기 나오면 길어지니까 통합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총 집행 얼마, 이월액 얼마 이것만 말씀하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
○김수남 위원   예산서에 있는데 검토 안 했습니까?
   본부장님이 이 업무를 언제부터 관장하셨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올해 3월부터입니다.
○김수남 위원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박명택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입니다.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1,852억 원 예산 중에 북제주군에서 2005년까지 411억 원을 투자하고 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92억 원 해서 603억 원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1년부터2020년까지 설문대할망전시관 사업에 1,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 확충이 앞으로 관건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67페이지 봐보십시오. 67페이지 예산 현황을 보고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93억 원이 이월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예산 확보 134억 3,773만 9,000원 중에 40억 7,633만 3,000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93억 6,140만 6,000원, 이렇게 예산 자료에 있잖아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2006년도에 미집행돼서 2007년으로…….
○김수남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999년도부터 돌문화공원이 시작된 후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 확보됐고 집행이 얼마 되고 이월이 얼마 됐느냐 이거에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
○김수남 위원   거짓으로 만든 거예요?
   주요업무보고 67페이지에 딱 나와 있고만. 업무보고도 안 읽고 왔어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게 아니라 1999년도부터 해 버리니까.
○김수남 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그래도 한번 검토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자료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자료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데 그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67페이지 것은 사실상 계속비 이월사업만이기 때문에 예산 총액은…….
○오영훈 위원   사업 계획 금액이나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왜 2007년도에 이월사업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지금까지 투자된 게 얼마고 앞으로 투자할 게 얼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죄송합니다.
   1999년도부터 2008년까지 예산 총액, 19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집행액, 그다음에 지금까지 총 이월액을 말씀하신 것인데, 연도별로 계산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낸 자료는 2007년도 이월사업입니다. 2007년도 이월은 91억 1,600만 원이 맞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가 87억 9,100만원, 감리비가 3억 1,900만 원, 시설부대비가 6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 사유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 하반기, 9월 이후에 특별전시관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91억 원 이월된 거 맞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91억 1,6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을 복잡하게 다 연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91억 원이 어떤 예산에 된 게 이월된 겁니까? 91억 원, 왜 이월됐어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2007년도 전시관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면서 추진 중에 태풍 ‘나리’로 인한…….
○김수남 위원   ‘나리’는 보수했잖아요. 무슨 ‘나리’ 얘기를 갖다 붙이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물론 보수가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이월이 태풍 복구비에 포함이 안 된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이월사업은 지방비 42억 4,000만 원이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 때 끝나서 지방채로 확보하는 바람에 이것에 따른 국비가 늦게 교부 결정되어서…….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비 확보가 덜 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수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래서 84억 8,000만 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될 걸 왜 지금까지 어영부영 말을 뱅뱅 돌리고, 사전에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돌문화공원은 사업 의지가 없어요. 옛 시·군 불이익배제 원칙이다 말만 할 뿐이지 집행하는 게 하나도 의의가 없고 의욕이 없다는 얘기에요. 올해 국비 25억 원, 지방비 25억 원, 50억 원 투자해서 겨우 집행하고 지금 91억 원 이월까지 됐잖아요. 이것은 뭐냐?
   몇 년 계속 이월됐는지 아십니까? 계속비가 5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계속 이월되어 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계속비 5년 이상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옛날에 행정에 좀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계속비 사유가 5년 이상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느냐고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투융자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김수남 위원   「지방재정법」 여기 한번 보세요.
   (자료 갖다 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맞습니다.
   투융자 재심사 받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김수남 위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올해 사업이 다 집행됩니다.
○김수남 위원   올해 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수남 위원   이 짧은 시간에…….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내년 9월, 무슨 말이냐 하면…….
○김수남 위원   올해까지 어떻게 예산 집행이 다 돼요? 내년 12억 원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맞아요, 안 맞아요, 뒤에?
   올해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내년 돈 얼마 나와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서류상은 나머지 잔액이 12억 원밖에 나갈 게 없어요. 이월된 금액 12억 원밖에 빠질 게 없다고요, 여기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겁니까? 발주되어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할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특별전시관에 소요되는 공사비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발주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뒤에, 다 발주된 거예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다 발주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켜요? 지역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아까 말씀드린 이월됐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방비 확보가 연도 말이 되다보니까…….
○김수남 위원   참, 답답하네.
   본부장님이 3월에 이 업무를 맡으셔서 추진과정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목적과 흐름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아까 동료위원이 조례 과정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계속비 사업이 올해 지방비 차입금으로 됐다고 하지만 어느 선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집행하는 부서나 아니면 입찰된 공사자들이나 결론을 내릴 거 아니에요. 자꾸 행정에서는 찌들어가지 여기 돌문화는 돌문화대로 정체되어 있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확보도 봐요. 지금 보니까 2009년에 7억 원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내년도는 14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2009년도 예산 확보가? 국비.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국비 7억 원.
○김수남 위원   14억 원은 뭐예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국비 7억 원, 지방비 7억 원 부담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아니, 제가 국비 7억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또…….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지방비 7억 원 하면 14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지방비 7억 원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당연히 저희들 확보할 겁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이자 차입금…….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충당 부분이 연도 말에 가서 됐기 때문에 당해연도 집행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당해연도, 그러면 몇 년도에 충당 못한 겁니까? 지금까지 얘기해 보세요. 올해 25억 원하고, 충당 못한 거 언제 충당 못한 거예요?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알려면, 충당금이 왜 늦어졌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몇 년도서부터?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국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어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논쟁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돌문화공원의 문제를 정상적으로 찾으려면 일단 발주되어 있는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고, 1단계든 2단계든 간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마무리 못하고 자꾸 다른 사업을 연계하지 말고 현재 있는 예산을 집행만 하면 공원의 형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적기에 배정받아서 내년도부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내년도 이거 다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수남 위원   자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내년도 계획 예산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탐라목석원 대표, 여기 보니까 갑과 을이 되어 있는데 이 협약에 준해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어떻든 협약당사자의 의사는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지금 잘 하신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 방향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예산을 빨리 집행하겠다 해서 일단은 순간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쌍방 갑을 간에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또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세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래서 오전에 오영훈 위원님께서…….
○김수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영훈 위원님은 앞을 얘기했지만 나는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집행하려면 쌍방 간에 분명히 매듭을 지어서 투자를 하든지 안 하든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저기서는 집행을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 그 보고서만 작성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본부장님께서 협약서의 내용에 준하도록 최대한 빨리 움직여주시고, 또 돌문화공원이 바람대로, 처음 계획대로 이왕 진행된 거니까 빨리 성사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도 분명히 차질 없이 내년에 집행되도록 하고 지방비도 확실히 확보되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내년되면 이 돌문화공원은 확실히 정리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수남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조례 제정도 서두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돌문화공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목석원 대표이신 백운철 원장입니다.
○오충진 위원   거기가 주인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협약당사자입니다.
○오충진 위원   아니, 돌문화공원 주인이 백운철 그 분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런 뜻에서 답변한 게 아니라…….
○오충진 위원   제가 말씀한 것은, 돌문화공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주체는 당연히 우리 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오충진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백운철 원장이라 부릅니까? 팀장이라 부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협약당사자로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김성언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백운철 그분 거기서 존칭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입니다.
   북제주군 당시에 서류상으로는 총괄기획으로 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탐라목석원 원장이라고 해서 보통 원장이라고 부릅니다마는 돌문화공원 총괄기획입니다.
○오충진 위원   총괄기획이면, 지금 여기 다섯 명 중에 그분 이름이 없는데 그분은 여기 단장입니까, 아니면…….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이면 팀장, 단장이면 단장, 원장이면 원장. 직원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직원 현황에 다섯 명만 급여가 나가고 총괄기획은 급여가 없고 활동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명단에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 직원들은 상주합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상주합니다.
○오충진 위원   다른 겸직을 안 합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안 합니다.
○오충진 위원   백운철 그분은 매일 거기 상주하죠?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상주가 아니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총괄기획팀은 누가 지휘합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총괄기획단장이…….
○오충진 위원   지금 분명히 단장이라 하셨죠, 백운철 씨가?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총괄기획인데…….
○오충진 위원   단장입니까? 원장입니까? 아니면 사장입니까? 뭔가 명칭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원장은 아닙니다.
○오충진 위원   그럼 뭡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문서상으로는 총괄기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오충진 위원   소장님이 그분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릅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저희들은 원장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단장, 원장, 어디에 기준점이 있습니까?
   이래서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그분이 주인이어서 우리 도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꼴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인이면 이분들을 특별자치도 산하 자문기구로 하든가, 그런 역할을 전문가로서 해야 될 분들이 역으로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저희들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오충진 위원   숙제입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예, 좀 힘듭니다.
○오충진 위원   그 숙제가 오래 전부터 됐는데 지금도 안 풀렸습니까?
   아까 단장님, 원장님이라고 했는데 그분하고 소장님 관계가 어떻습니까? 껄끄럽습니까, 매끄럽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대등관계입니다.
○오충진 위원   갈등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많죠? 서로 주인 노릇하려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본부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체가 되어서 누가 끌어가고 누가 끌고,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돌문화공원에 지금 선장이 없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같이 협동적인 차원에서 끌어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게 되면 참 다행인데 자기만 옳다고 선장 노릇을 하다보니까 행정하고 민간하고 갈등이 생겨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오전에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조례 제정 지연 사유가 된 겁니다.
○오충진 위원   조례 제정 지연 이전에…….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아까 말씀한 당초 협약서 정신에 위배된 사항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교착 상태에까지 빠진 것인데, 조례 제정을 빨리 서둘러서 정상화시켜 놓아야…….
○오충진 위원   지금 총괄기획팀 다섯 명이 연 1억 4,0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출근하고 있고 우리 직원 3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총괄지휘를 누가 하는지 의문스럽고, 업무분장도 보면 특별전시관 조성사업이나 전통 초가마을 조성사업 이런 계획이, 전문가인 건축기사가 기획팀에 있는 반면에 공무원들도 분명히 담당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전통 초가마을 조성사업에 실질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용역을 주고 또 건축사무소에 맡기고. 전혀 필요 없는 기구라고 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전문가들의 집단이면 전문가로서 조언의 역할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상주하면서 거꾸로 특별자치도 직원들을 자기 직원으로 착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이상 없습니까?
   매일 갈등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을 것인데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돌문화공원에 엄청난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런 갈등적인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북제주군 조례를 승계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우선해야 되고, 그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업무분장의 흐름을 명확하게 해서 돌문화공원 사업소에서 할 역할, 민간기획단에서 협약당사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서 서로 침해되지 않는 상호 협동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앞으로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발생 소지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과거 북군 시절에 백운철 그분하고 혹시 30년 계약됐습니까? 그런 내용 알고 있는 거 없습니까? 30년 동안 그분이…….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협약서에는 2020년까지 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30년이죠?
○위원장 박명택   20년!
○오충진 위원   20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때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분 때문에.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지금 그분의 요구사항은 북군 조례를 그대로 승계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법무 차원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오전에 오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연내까지 규제개혁 부서하고 법제 부서하고 백운철 원장이 요구하는 조례안이 원활하게, 협약당사자 입장을 존중해서 그게 안 되면 …….
○오충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 문화시설로서 중요한 돌을 구입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희귀석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구입합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입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서 전문위원의 자문을 얻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전문위원은 또 어디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유물 전문위원님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돌문화공원 외에 전문학자나 전문가.
○오충진 위원   이 돌 하나가 정말 희귀하고 상품성이 있고 돌문화공원에 꼭 필요하다 했을 때 그 돌의 구입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단가를 어떻게 조절해서 구입하는지?
   우리 일반 행정에서는 모든 물품구매나 입찰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다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고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기증 접수 시 관련 전문가나 도내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얻으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단가조절 그런 것은 거기서 평가합니까? 감정평가를 거기서 얼마다 하면 그 단가 가지고 구입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예.
○오충진 위원   그 일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백운철 원장 및 단장 그분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예산 회계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백운철 그분이, 단장이라고 칩시다. 단장이 ‘이거 얼마짜리다, 이렇게 감정된 거니까 사겠다’ 하면 그냥 돈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수당도 지급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문화재 감정평가 식으로 돌 가치를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예.
○오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박명택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64페이지 맨 밑에 제주돌문화공원 관광지개발사업 계획변경 용역 해서 24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이. 계약된 금액은 6,634만 1,000원, 또 바로 밑에 전통 초가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해서 24억 5,0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4,795만 3,000원, 또 그 밑에 특별전시관 건축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특별전시관 건축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60억 7,000만 원, 폐기물 처리에 160억 원까지 나올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위원님들 이해하는데 혼란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제주돌문화공원 관광지개발사업 계획변경 용역 예산액 24억 5,000만 원하고 전통 초가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4억 5,000만 원은 둘 다, 전통 초가마을 조성사업 예산 24억 5,000만 원 전체 예산 확보액을 여기다 써 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설계 금액을 따로 따로 집행하겠다는 것이고, 160억 7,000만 원은 특별전시관 건축공사비 전체에 속한 것에서 폐기물 처리용역비만 1,100만 원 따로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럼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부기 상에 용역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총괄 예산해서…….
○김수남 위원   잘 정리해 보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부기 상에 따른 예산이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계약금액이 예산액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그렇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체 사업비 내용을 예산액에 넣은 거잖아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전체 사업비 예산을 쓴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업무보고 자료를 잘못 기재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죠.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전에 질의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 잘 들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 질의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진행되고 있는 일을 잘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덜어드리는 데 내가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지 무슨 여러분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벽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무슨 질의를 하면 뭔가 끄집어낼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자꾸 방어를 해 버려요. 논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진실한 접근도 안 되고. 그러면 제가 당초 질의한 내용의 의도하고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화가 나게 되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근거자료를 대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갭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과 없는 소모전으로 끝나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언론에서는 좋아하거든요. 언론에서 좋아하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러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 하셔야죠. 유인물 작성에서부터, 유인물 작성도 내용에 대한 숙지작업이 잘 되어야죠. 저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과정이 상당히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돌문화공원 관련된 문제는, 저는 또 하나의 이면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직 개편과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사업소라고 했지만 돌문화공원이 사업소입니까? 사업소 아니죠. 관리사무소죠. 사업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전이 사업소였죠.
   지금 박물관 어떻습니까? 자연사박물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무리하게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조직 개편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독자적인 예산을 수립하기도 어렵고 조직 개편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붕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접근해야 되느냐? 그것은 관리소장님도 아니고 운영부장님도 아니고, 본부장님입니다. 본부장님이 돌문화공원과 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 현대미술관 다 관리를 해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
   당장 내년에 개소하는 도립미술관, 한라문화예술회관 담당이 어디가 됩니까? 지금 현재의 체계로서는 문화진흥본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죠? 어떻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한라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제주시가 이 사업을 벌이고 있고…….
○오영훈 위원   당초 제주시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라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현재의 조직 개편 체계상 박물관운영부에서, 문화진흥본부 소속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귀포문예회관 어디가 됩니까? 그것은 서귀포시가 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아마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라문화예술회관을 기존 제주시에서 추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라문화예술회관과 문예회관의 운영상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한라문화예술회관이 지금 건축 용도로 봐서는 대극장이 1,180여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시설이 없습니다. 전시시설이 없기 때문에 만약 문예회관하고 통합 조정 차원에서 일괄 운영하게 된다면 그쪽 대극장의 기능하고 문예회관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영훈 위원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전시기능과 공연기능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문화예술회관이 공연기능 중심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이 전시기능 중심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똑같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요소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연법」에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예회관에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기계까지 세 분이 되어 있죠? 1,500석 하면 두 분의 전문가를 더 둬야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다 각각으로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문화진흥본부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통합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와 계획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당장 1월 준공입니다. 도립미술관 예정이 1월 준공, 3월 오픈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오영훈 위원   그거 혹시 아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내년 상반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한라문화예술회관 언제 준공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당초 한라문화예술회관은 공사 기간이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더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도립예술단 문제도 말씀했지만 문화진흥본부가 갖고 있는 모든 업무 자체가 엄청난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단 문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보고요. 이런 기능과 편제가 현재 조직 개편 상 맞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점검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 점검을 통해서 하루속히 박물관이면 박물관 기능에 맞게 어떻게 기능을 조정할 것인가, 예술단이면 예술단 기능에 맞게 어떻게 기능을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기본 원칙은 행정시와 도 본청, 도 본청과의 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도 본청 중심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통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특별자치도 취지 자체를 살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 예술단원의 급여하고 제주시 단원의 급여가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구 개편 문제라든가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명택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금 돌문화공원에 작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1만 8,506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안 되어 있는 건.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총 1만 8,506점 중에 전시가 3,939점이 되고 나머지 1만 4,000여 점은 실내 수장고하고 가수장고에 각각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개관한 지가 1년?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2년.
○김수남 위원   몇 번 교체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작품이 있는데 몇 번 회전을 시켰는지?
   소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입니다.
   교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 교체를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교체시기를?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예.
○김수남 위원   그러면 1만 5,000점이 창고에 박혀 있네요?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특별전시관 개관이 되면 그쪽으로 많이 옮기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작품 배치는 한 군데 배치하면 그다음 옮기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저희들 한 5년 주기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5년 주기로.
   이렇게 한 쪽에 묶여있으면 작품 손실도 되고 하는데 자꾸 회전시켜주면 어때요? 2년에 한 번이라도 회전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2년은 너무 빠릅니다.
○김수남 위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작품 1만 5,000점이 창고에 묻힐 가능성이 많은데.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돌 작품이 많아서.
○김수남 위원   썩지 않으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관하면서 당사자가 소장한 자료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최정예 자료를 엄선해서 전시한 전시물이기 때문에 현재 전시된 전시물에 대해 충분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체보다는 전시 감상, 현재 최우수 작품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내년도 하반기 10월까지 특별전시관이 준공되면 그에 맞춰서 재배치하고 전시품 교체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내년에 가능하겠어요? 매듭도 못 지을 것 같은데.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특별전시관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까 말했잖아요. 오충진 위원도 말했듯이 주체를 분명히 정해 놓고 진행하지 않고는 계속 이런 얘기가 불거지니까, 그것을 정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떻든 본부장이 책임져서 한다니까.
   또 하나는 1만 5,000점이 창고에 박혀있다고 해서,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내서 전시한 게 3,600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1,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함에 있어서, 이 돌을 볼 기회가 금방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관리차원에서 이 돈을 그만큼 투자하면, 이 속에 있는 건 보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덩어리보다 비싼 거예요, 이 돌 하나가. 그런데 창고에 쉽게 놓아서, 제가 한번 현장 가서 작품 보관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갈게요. 어떻게 보관하는지. 저 내일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작품이 창고에 방치되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아시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김수남 위원   아니, 작품 보관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소홀히 다룰 수 없잖아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도내 전시관 보관 수장고 중에서는 가장 현대적으로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짓는 게 아니고 보관되어 있는 데가, 잘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자신 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큰 돈이 투자되는데 그런 유물이 잘 보관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수남 위원   제가 내일 1시경에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는데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돌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관심사항이고 걱정되는 부분인데, 돌문화공원이 제주돌문화의 발전사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8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전통 초가마을, 설문대할망, 전원숙박시설, 청소년수련관. 일천사오백억 원이 여기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돌문화공원이 맞습니까?
   지금 소장되어 있는 1만 8,000여 점을 어떻게 전시를 제대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에 있는 돌을 수집해서 이것은 어느 지역의 돌이고, 이것은 강원도의 돌이고, 그리고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면 세계돌문화도 옆에 만들어놓을 수 있는, 아프리카, 남미, 북미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돌문화공원이라는 거창한 팻말을 달아놓고 내부시설 예산 들어가는 것을 보면 설문대할망이나 전원숙박, 청소년수련관 여기에만 1,249억 원, 1,300억 원 돈입니다.
   전통 초가마을, 초가마을 같은 것은 민속촌도 있고 성읍마을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다른 데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설문대할망전시관 같은 것은 자연사박물관, 제주의 하나의 뭔데 어떻게 돌문화공원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까? 기본 취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북군 당시 돌문화공원을 만들 때 그 내용에 전통 초가마을 없었어요. 그리고 제주도…….   
   본부장님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자료라든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전관 예우해 주고 싶어도 지금 6개월이 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구 북제주군이 당초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의 돌, 바람, 여자를 내세워서 돌문화공원과 풍력발전을 이용한 바람, 해녀박물관은 여자, 이 세 개가 북제주군에서 호기 있게 나갔던 부분입니다. 지금 분야가 전부 바뀌고 있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돌문화공원이 시작됐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영훈 위원님 집중 질의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운영 계획이 참 문제점이 많다. 아시지 않습니까? 운영 계획 이 부분 본부장님께서 답변할 때 용역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용역비 만들어 놨습니까? 원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용역비 언제 만들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런 뜻이 아니라 예산 배분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또 지난번 행정안전부…….
○위원장 박명택   자꾸 예산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국정감사에 용역 남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최소한의 용역비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빨리 서둘러야 할 부분 아닙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서귀포시, 제주시 급여 차액이 많이 나는데, 조직 운영도 문제가 많고.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 협조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한테 대안을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나가는지 본부장님 주관이 없어요, 지금 답변에.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런 뜻이 아니라 용역비는 예산 편성 지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도 하고,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렇게 설명만 해서 지나가면 세월없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관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와 노력과 끌고 나가는 뭐가 있어야,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남아돌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데 어느 게 시급한 건지 따져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저희 소관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죠. 2009년도 내에, 추경에 만들든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많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 잘 해결돼야 할 것 같고, 어쨌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진 본부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직무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 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제주컨벤션뷰로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청가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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