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본부, 문화관광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08년 11월 27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8일 차인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감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장 박명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산철 투자정책과장입니다.
김진석 일괄처리팀장입니다.
김완택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양봉기 국제평화센터 행정실장입니다.
김대은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은 영어교육도시 사립학교 유치 관련해서 미국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좌석에서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민원처리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과별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투자정책과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추진과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 관광숙박 시설 사업계획 승인, 기금 관련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의료산업팀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총괄 추진과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일괄처리팀은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 관광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일괄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화협력과는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과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외국과의 교류 업무와 재외도민 관계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추진입니다.
2011년까지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을 위해 총 35조 3,739억 원의 투자를 목표로 추진하여 2007년 말 현재 총 46.4%의 투자 유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인 공항,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인프라 구축 및 텔레매틱스 시범도시와 수도권 기업 이전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개발사업 등 민간 투자의 경우 총 13조 8,116억 원을 유치하여 계획 대비 106%의 실적을 보임으로써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 912개를 단위사업별로 추진 계획을 강화하고 관광단지·지구 미지정 관광지 정비를 강구토록 함과 아울러 종합계획과 연계된 분야별 시행 계획 점검을 통해서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선도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 유치와 유원지 개발 등 총 32개 사업에 3조 7,190억 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에 총 2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확정되었고, 미국 리플리사의 2009년 4월 개관을 목표로 ‘믿거나말거나박물관’ 투자가 확정되는 등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8건에 2조 6,697억 원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투자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1개 마을에서 마을투자유치단 결성을 통해서 총 2,200만㎡의 토지가 투자 유치 상품으로 선을 보이고 있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달라지는 투자 환경과 국내의 투자 주요행사를 활용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투자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으로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을 14개 업종에서 관광 식당 등을 포함한 22개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외국 영리 의료기관 설립 허용과 국제학교를 초·중·고교로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50만 불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는 영주권 취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투자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투자 가능성이 높은 화교 자본 및 중동 오일자본을 유치하여 첨단기업 등 신규수요 창출형 사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고부가가치형 유망 국내기업 유 치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 소재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서 도내의 산업구조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약품 제조업과 전기회로 제조업 등 3개의 의료 및 IT 분야인 신규기업의 제주 이전이 확정되었거나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키멘슨전자와 다음서비스 등 기 이전해서 운영 중인 수도권 기업 3개사에서 총 5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 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이전이 확정되거나 협의 중인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을 통하여 비수도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국내기업 유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기업 등의 연수원 유치 추진입니다.
핵심산업인 교육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외 대기업 등의 연수원을 유치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가 확정된 연수원은 3개 기관으로 새마을금고는 금년 7월 18일 착공해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약 8만㎡를 계획으로 해서 서귀포시 지역에 부지를 매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뇌호흡 연수원은 애월읍 지역에 설립을 목표로 7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져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고, 이외 4개의 금융기관 및 공기업과 연수원 설립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치가 확정된 두 개 연수원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유치 협의 중인 기업단체를 방문하여 유치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국내 100대 기업, 공기업 등 연수원 시설이 없는 기업 단체를 조사해서 집중공략을 해서 연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기금 운용으로 관광사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말 현재로 관광진흥기금은 75억 원,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93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실적은 관광진흥기금이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400억 원,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18개 사업에 139억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크루즈선박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테마형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단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양되는 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서 2개의 기금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투자촉매제 역할을 위한 토지비축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비축은 2020년까지 8,601억 원을 투자하여 1,800만㎡를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지 290건과 마을 소유 및 마을공동목장 사유지 등 256건에 1억 2,700만㎡의 개발 가능 토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JDC와 토지공사 등 토지비축 유관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공유지 내 사유지 매입과 개발이 가능하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국·공유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토지비축 기관 간 공동 비축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투자유치 촉진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대정읍 보성리 380만㎡에 2015년까지 1조 4,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영어교육도시는 국제학교 12개교와 대학·대학원과 영어교육센터 등의 시설을 목표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지난 6월 3일 기본방안 개선안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대상에 선정되었고, 10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대상 토지와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통합 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2009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사립학교 유치 관련입니다.
올해는 국내 사립학교 및 외국 유명학교 2개교와 공립학교 민간위탁운영자를 유치 목표로 지난 5월 사립학교 유치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사립학교 유치 활동 3회와 2회에 걸친 싱가포르, 영국 등 외국 사립학교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3회에 걸쳐 해외 사립학교 관계자를 초청하여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09년 상반기까지 시범학교 3개교를 확정시키고 학교 설립 인가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확정된 시범학교 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료산업 육성입니다.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의료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해서 제주를 국제적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JDC와 KOTRA 등 유관기관과 의료산업투자유치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10회에 걸친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하여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의료관광 통역사 양성 교육 실시, 의료기관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 투자자 상담과 타깃 병원을 방문하는 등 우수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국내 최고의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자가 원하는 관광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는 일괄처리팀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투자자 중심의 밀착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처리하던 관광개발사업 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통합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종전 22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을 금년에는 10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와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정으로 승인 기간 단축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9년에는 8개월 이내로 단축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 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관광(단)지 정비 및 지적고시 추진입니다.
관광(단)지 지정 후 최장 30년 이상 사유재산권 제약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였던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를 정비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개발 방식을 수요자 중심의 개별 허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발 방식의 통일성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 2007년 10월부터 관광단지·지구 타당성 평가 용역과 도민공청회 및 관광지 정비(축소·폐지 등)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거쳐 지난 11월 11일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관광지 변경 결정과 지적고시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중문단지 개발 이익 환원과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약 238만㎡에 7,734억 원을 투자해서 허브가든, 부띠크 호텔, 웰빙스포츠센터 등을 도입할 계획으로 2006년 8월 30일 우리 도와 한국관광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 10월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나 금년 3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중단되었고, 지난 9월 제2관광단지가 추진 중인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도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이것은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견 등을 정부에 제출해서 지금 정부하고 절충을 벌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토대로 정부에서도 쉽게 결정을 짓지 못하고 계속, 한마디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저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는 총사업비 500만 불 이상 투자하는 관광호텔업 등 20여 개 업종에 법인세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금까지 동물테마파크 등 7개소를 지정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제도개선이 확정될 경우에 대상 업종이 22개로 확대되고 조세 감면 대상과 법인세 감면 기간 연장 및 인·허가 사항이 확대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하여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신성장 선도 산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투자진흥지구 운영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핵심 및 전략 프로젝트 추진 상황입니다.
선도프로젝트사업은 2006년도에 종합계획 보완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핵심 프로젝트 여섯 개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전략 프로젝트 5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6조 4,5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629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JDC가 직접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기반시설 공사가 98%의 공정으로 업무 지원 시설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휴양형 주거단지는 지난 8월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과 서귀포관광미항이 2007년 12월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고,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지난 4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까지 6대 핵심프로젝트 사업 모두를 착공해 나가고 전략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평화 실천 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통한 평화의 섬 이미지 고취와 평화 실천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 설립을 위하여 그동안 로드맵 구축과 PKO 관련법 제정을 위한 중앙 절충을 지속하고 있으며,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 외교안보연구기관 회의 등 평화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평화 이미지 확산을 위한 아시안 청소년 포럼 개최, 평화 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세계 평화의 섬 17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5회 제주평화포럼 준비,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제주 설립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업무 협조 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모슬포 전적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중앙단위 발전 종합계획을 반영하였고, 평화대공원 조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유적지주변에 대한 진입로 정비와 주차장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소유 국유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연계하여 무상 양여 받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무상 양여 또는 사용 협의가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에 대공원 조성 공사 착공을 목표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절충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세계 정상들의 제주 방문 발자취를 담은 기념관으로서 국제평화재단과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센터시설 운영 위탁에 따른 필수경비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부터 무료관람을 실시한 결과 10월 말 현재 관람객은 14만 명으로 하루에 500여 명 정도가 관람하는 등 평화학습 체험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관람 기간은 1년을 더 연장하고 국제평화 재단에 1년간 재위탁하여 평화에 대한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투자·관광 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교류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투자 유치와 핵심산업 벤치마킹을 위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9개국 10개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도시 협력 체결을 하였고, UCLG 등 10개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국과 호주, 베트남 등의 도시와 양해각서 및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류 지역 다변화를 추진하였고, 외교통상부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제주 개최,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 지역의 삼다수 지원 등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상해, 복건성 등의 도시와 우호 협약 체결과 함께 역외금융과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국제기구 회의 참가를 통한 교류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재외 제주인의 역량 결집입니다.
국내외 재외 제주인들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고향 발전을 위한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외 도민회는 현재 국내외 26개 도민회에 65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외도민 역량 결집 사업으로 4·3위령제, 도민체육대회, 탐라문화제 참관 등의 행사 축제 시 참가 지원과 재외도민 임원 및 자녀 문화 체험 실시 등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회와의 교류를 통한 관광 홍보와 투자 자문 등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재외도민회 장학재단 운영을 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43페이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JDC 기획실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차우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우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2008년 들어와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투자유치에 올인하고 계시는, 그것도 성과를 내고 계시는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차우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희망과 비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소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지역 경제의 살림 규모가 나아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런 질의가 도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 정책이나 관련 정책에 반대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 국제자유도시 종합추진계획이죠. 35조 3,739억 원이 투자돼서 투자 계획 대비 46.4%. 기간을 보면 2011년도까지니까 80～90% 잘 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 대비 83%에 해당한다. 일종의 비전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종합개발계획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경제지표를 예측했었는데 2002년도에 우리가 경제지표를 예측하면서 연 평균 지역 내 총생산 GRDP 성장률을 몇 퍼센트로 잡았느냐 하면 9.3%로 잡았거든요. 2011년에는 13조 2,3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1.14%에 달할 것이다, 예측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2006년에는 전국 대비 구성비 1.0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고요. 그런데 현재 200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투자가 돼 있는데 지역경제가 좀 살아나고 지역경제 규모도 좀 커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GRDP 제주가 차지하는 전국 대비 비율은 0.95%에서 0.88%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2006년도 거의, GRDP 규모는 언제나 전국 꼴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35조와 관련된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투자 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16조 3,961억 원이 투자됐다고 한다면, 제주자치도의 경제 규모 자체가 파이가 커져서, 규모가 커져서 GRDP 성장률이 다른 지역보다는 다소 올라가든가 최소한 다른 지역의 성장률만큼은 돼야 실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표가 지역총생산이 2011년까지 13조 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약 8조 원 이렇게 되고 있고 투자도 2년 전부터 5조 원 정도 투자 유치가 됐지 사실 2005년도까지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광개발 투자사업 하나를 하려고 하면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수십억 원씩 지원해 주면서 투자 유치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유치가 지난해하고 올해 정도에야 살아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3년여가 남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3년, 계획연도가 2011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 정책 방향이 수정돼야 할 것은 없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관광개발사업 17개 관광단지 지정지구, 10개 개별허가지구가 대상 업무 아닙니까? 여기까지 계획돼 있던 게 얼마냐 하면, 총사업비가 9조 62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액은 현재까지 얼마냐 하면, 이것은 중문관광단지가 개발이 된 1978년도부터 다 계산한 겁니다. 지금까지 된 것은 전부 다 계산했다는 거죠. 27개 관광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뽑아본 겁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서. 9조 62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투자승인을 해줬습니다, 사업승인을 해줬고. 실제 투자한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을 공정률 대비해서 쭉 계산해 보니까 실제 투자액이 2조 9,812억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투자유치 했다 그리고 관광사업 개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상당히 크게 보이지만 실제 투자되고 있는 액수는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실제 발표 금액의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정률도 문제가 됩니다. 공정률도 32.9%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 유치를 하고 관광사업 개발을 할 때 최소한 사업자가 얘기하는 사업 계획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할 거냐. 새로운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자가 갖고 있는 사업 계획이 충실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도에서 해줘야 하는 거죠. 아직까지 실제 투자액이 30%밖에 안 되고 공정률도 32.9%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지금 가격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불변가격으로 자료가 되다보니까 액수는 적고, 가령 라마다호텔을 지었다. 이것은 관광지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지고 순수하게 관광지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사업들만 집계를 해서 위원님께 제시를 했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투자는 도 전역에서 걸쳐지는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고용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고 관광지 개발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목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접근이 돼야 하는데 16개 관광개발사업 지역주민 고용 현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총 고용계획에 몇 명이었냐 하면 2만 316명이었습니다, 관광지 사업 내에. 이 총고용 2만 316명 중에 지역주민 1만 4,895명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전부 통계를 내보면. 그런데 현재 고용된 것은 4,053명입니다. 그중에서 지역주민은 3,516명. 1만 4,895명을 고용하겠다고 계획은 잡았지만 실제 지역주민의 고용은 3,516명입니다. 이 중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면 비정규직 비율이 배로 높죠. 계획 대비 총고용 비율은 19%밖에 안 나오고 계획 대비 지역주민 고용 비율도 23%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뭔가 잘못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쉽게 말하면 도내에서 관광개발사업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테마파크 이런 사업이 대규모만 약 47개 사업에 16조 원 규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를 보면 개발사업 추진 기간을 단계적으로 한 5년, 7년 하다 보니까 준공된 것만큼만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려하는 사항들이 비정규직만 하는 거 아니냐, 간부는 없다, 이런 저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두 사람을, 관리직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주지역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회사 운영도 손쉽기 때문에. 간부는 전부 서울에서 오고 일반직원, 밑에 직원들만 고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보니까.
회사 나름대로도 자기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한 직원들의 경우 특별한 자격증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서울에서 충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에서 외자유치를 얼마 했다, 민자유치를 얼마 했다, 관광지 사업에 얼마가 투자되어서 이렇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얘기해 주고 성과를 얘기해 주는 것인데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희망과 비전이 되지 않으면 실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비축제 문제나 공유재산 문제라든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의 문제에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분들도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이나 투자유치정책이 잘되고 있어서 실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적극 동의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동력을 우리가 가져와야죠.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떻게 현실성 있게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적 수준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제시해 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자유치든 외자유치든 관광개발사업이든 실제 사업계획의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제 투자액과 계획 투자액이 같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이냐. 그리고 고용계획이 실제 고용하고 어떻게 같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냐, 이 차이를 좁히는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투자유치하면서 자꾸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개발사업 대상지에 공유재산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공유재산 위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저희가 토지비축특별회계에 14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또 매입해서 투자유치할 대상자에게 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매각하면 토지비축특계로 들어가서 절대 손해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손해가 아니라기보다는 투자유치를 통해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일환으로, 토지는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적극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임대해 주면 안 됩니까? 관련 특별법 내용에 보면 50년간 임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임대해도 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매각만 하려고 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이면에는 부가가치 상승 같은 것을 노리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조사·분석을 해 보니까 공유지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공유지 매각을 하면, 제가 몇 군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 매각한 그 해 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지가 상승률을 분석해 본 겁니다. 돌문화공원 전년도에 비해서 179% 상승입니다, 매각하는 해의 지가 자체가. 비치힐스리조트 279%, 남원 200%, 수망 150%, 묘산봉 172%, 아홉 배, 여섯 배, 일곱 배, 열두 배 이렇게 뛰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것은 그 토지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을 하지 말고 임대를 해 주면, 개발하면 땅값 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50년 후가 됐든, 임대해 줬다 하더라도 50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매각하거나 돌려받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재 200% 뛴 이 가격으로 우리가 보상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에 다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자치도나 비슷한 여건이 될 겁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임대해서는 사업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구하게 제가 변명을 했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지도 않을 겁니다.
어차피 투자해서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올라가겠느냐. 사실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자본 흐름이 상당히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소위 사업이 잘못되어서 부도가 나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도 다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실제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개발계획 승인해 주고 사업자 승인하면, 사업승인자도 실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일종의 땅 투기죠, 부동산투기죠. 땅 값 올려놓고 팔아버리면 끝 아닙니까? 계획대로 하든 말든, 그다음 사람이 하든 말든.
그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제가 접근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임대를 50년간 할 수 있고 최고 아주 싼값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임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특례조항에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건물 못 짓는 것도 아니고 다할 수 있는데 그것을 꼭 매각해 달라. 그것은 방향이 좀 잘못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묘산봉 같은 경우에는 국제공모까지 몇 차례 했었습니다. 현재 3,000억 원 정도, 2,500억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투자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욕구도 충족해 줘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위원 투자자들의 요구 내용을 좀 더 공익적인 관점에서 설득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요구한다고 계속 공유재산 매각하다 보면 우리는 가진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토지비축 특계에 151억 2,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948억 원 아닙니까?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제 이게 반영된, 일종의 매각 이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계산한다면 제주자치도로서는 엄청난 손실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국·공유 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투자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꼭 매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투자자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임대를 해서 투자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야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저희는 이 토지를 가지고 많은 투자를 유치해서 다른 토지를 비축하면서 꾸준히 해 나감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른 데 더 투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존 갖고 있는 공유재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 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또 유치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볼 때는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외자유치, 투자유치에 올인하다 보니까, 당겨오는 것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견됐던 사업 추진이라든가 고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집중해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영훈 위원님 질의 중에 토지매각 분 있지 않습니까? 도 행정에서 투자자를 유치해서 토지를 매각했다면 그 매각한 토지대금을 가지고 또다시 토지를 비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역의 사업비로 써버리면 돈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토지를 비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갖춰져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토지비축 특별회계에 되어 있고, 지금 한 150억 원 채 안 되는 14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적정한 토지들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년간 토지 매각 현황과 매각한 금액에 대한 토지비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방금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연계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지 개발 관련해서 롯데 2차지구가 사업승인 들어왔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김수남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난 5월에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환경영향평가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12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공유지가 90% 이상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나머지 10%는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투자자의 소유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투자자가 매입한 것도 있고, 개인 소유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매입되어 있고.
○김수남 위원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8% 정도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 사유지 중에 롯데에서 승인 들어온 소유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81%를 매입한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10만㎡의 81%, 그러면 8만㎡. 한 2만 4,000평?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런 사업이 승인 들어올 때 공유지가 거의 90% 되고, 다 공유지라고 칩시다. 사유지가 10%. 승인 들어올 때 나중에 국유지 매각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입해야죠, 거기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김수남 위원 일괄처리팀에서 이것을 승인해 줘버리면 어쩔 수 없이 국유재산 취득 승인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특별법상 제주 특별법하고 조례상에 개발사업 승인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법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투자정책과에서 승인해줘 버리면 이분들은 무조건 땅을 사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협의를 하면서…….
○김수남 위원 협의는 뭐, 승인받는 순간 토지는 매각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의회에는 동의 들어오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도유지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에.
○김수남 위원 국유지, 도유지 몇 평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유지가 73%, 도유지는 7.4% 됩니다. 대부분 재무부, 국방부의 국유지가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부분은 재경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도유지 7.4%면 도의회 경유 안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합니다.
○김수남 위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도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경부는 부처 장관이든 누가 부서에서 해올 것이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김수남 위원 문제가 있네요.
아무튼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한 사항이고, 투자정책과에서 이 자체를 승인해 주면 사실 매각 승인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봐도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논란은 계속 야기되겠지만, 야기된다는 것은 다른 방향이 아닙니다. 여기에 투자 유치한다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골프텔, 유럽식 빌라촌하고 아웃렛, 점포가 120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웃렛 120개 점포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김수남 위원 이와 연계해서 유치가 이루어지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급형 빌라촌이 자꾸 생기고 가는 데마다 숙소가 여러 군데 생기면 전에 투자한 것은 어떠한 환경에, 시설에 밀려서 저렴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에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부유층은 계속 이런 데를 이용하겠지만 그래도 중산층은 시내의 모텔이나 호텔을 이용하다가 다시 그런 쪽으로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런 유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된다 뭐다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해 버리면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소비하는 게 뭘까, 이게 의문입니다.
특히, 여기에 아웃렛 120개 점포가 생기면 이 안에서 전부 이루어지거든요. 그 회사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고용창출, 여러 가지 면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만에 하나 여기의 국·공유지를 팔아서 여기에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고용창출? 좀 있겠죠. 지역의 경제효과?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상권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사실은 거의 안 옵니다. 왜냐? 여기 아웃렛 120개 점포, 여기는 면세점도 갖고 있는데요. 동아면세점인가 갖고 있는데 롯데 제2단지에 아웃렛 120개 점포에 좋은 메이커가 들어와서 저렴하게 하고, 이런 숙소가 많이 생기면 전반적인 파장이 지역주민들한테 이익 될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작 남겨야 와서 먼지 털고 가는 거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롯데그룹 같은 경우 롯데호텔도 있지 않습니까? 롯데골프장도 있고.
지금 겨냥하는 것이 뭐냐? 특수층들을 많이 겨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도 롯데호텔하고는 또 다른 특수층을 겨냥한 세계 빌라촌을 만드는 겁니다. 비단 롯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올해 골프장,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가면서 나름대로 관광활성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습니다마는 명품아웃렛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를 관광했을 때 살거리가 전혀 없다. 또 명품아웃렛 120개 점포가 들어간다면, 가령 서울에서 다 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 상권과 다 연계되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롯데에서 하니까 다 육지 사람들이 와서 할 것이다 하는 선입견은 갖지 말고, 이런 시설들을 전부 지역주민과 연계시키면서 경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냐 하는 데 정책을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서울에 가면 롯데 놀이동산이 있고, 롯데월드인가요? 스키장도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잖아요. 매장객이 엄청 많잖습니까? 소비도 많이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롯데 이런 대기업이 와서 하는 투자는, 사실 고맙죠. 저도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와서 투자하는 내용을 보면, 물론 투자자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는 안 하죠. 그분들이 롯데월드 같은 것을 거기에 짓는다면 본 위원도 엄청 대우해 드리고 좋은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공급과 수요가 안 맞아서.
그런데 지역을 보면 아시다시피 1차 지구도 있고 그 옆이 빌라촌이고, 이번에 2차 지구 아닙니까?
국장님, 그 옆에 이와 유사한 빌라촌 중간에 착공한 거 아시죠? 롯데에서 하는 빌라 바로 앞에 말입니다, 1차 지구. 거기 착공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본격적인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1,2차를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1,2차 연계하겠다. 그런데 1,2차 연계는 똑같은 사업에, 여기도 빌라촌이고 위에도 빌라촌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보면 컨테이너 두 개 있고 문 딱 닫혀있어요. 서귀포 그 아름다운 전망만 가만히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 당시 허가해 줄 때도 금방 투자가 이루어져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방치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연계해서 130만㎡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때문에 롯데그룹하고도 상당히 많은, “당신들 왜 빨리 공사를 안 하느냐” 했는데, 사실 롯데그룹 안에서도 내부사정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호텔 대표이사가 리조트사업 시행자가 돼서 사업 승인을 하고 추진해 오니까 호텔에서 공사를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니까 지난 9월 별도로 롯데제주리조트라는 주식회사 자본금 300억 원짜리를 만들어서 법원에 등기했습니다. 신임사장이 와서 별도의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자꾸 대기업의 땅 모으기 작전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김수남 위원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팔았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환매제도를…….
○김수남 위원 포크레인 가서 세 번만 파면 연기되는데. 완공 못 박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년 내에 완공 안 하면 매각 환매한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어떻게 법으로 돼요? 법으로 안 되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런 부분은 환매가 되도록…….
○김수남 위원 안 됩니다.
지금까지 되도록, 되도록 해서 계속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아웃렛이 120개 점포, 거기에 빌라촌. 미국식, 영국식, 그게 한 530실 됩니다. 밑에 거까지 하면 1,000실 됩니다. 전부 숙박시설에, 거기서 먹고 자고 쇼핑하고 놀고예요. 아웃렛까지 포함하면 여기에 모든 상가시설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시내, 서귀포시내에 도움될 게 없다고요. 우리의 자연경관만 공짜로 주는 꼴밖에 안 된다니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런 부분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특수한 시설들이…….
○김수남 위원 특수한 시설이 뭐 있습니까? 말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구촌빌리지라든지 호텔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50실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2층 이하로 낮게 배치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얘기해 봐도 계속 거기에서 맴돌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국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실 것도 아니고, 저도 의원 영원히 할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 시간이 가면 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세에 뭔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남겨둬야죠. 특히 2차 지구는 한라산 방향입니다. 한라산 줄기예요. 한라산 백록담까지 해서 파먹겠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행정에서 한라산 중턱까지 팔아먹겠다는 얘기에요?
그 펜대 하나 가진 권한으로 지역주민의 모든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펜대 하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먹고 산다면 백배 제가 찬성합니다. 그 펜대 하나로 한라산이, 우리 자연환경이, 유네스코가 무너지고 다 하잖아요. 그것 하나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먹고 산다는 대안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승인할 때, 본 위원이 평가하라 말라 얘기 안 합니다. 단지 국·공유지가 90%다. 이곳은 한라산에 연결된, 한라산의 맥을 갖고 있는 줄기예요. 본 위원이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에 롯데월드 같이 큰 놀이기구가 있고 지역의 많은 사람이 혜택보고 지역의 경제가 좋아지고 고용창출이 되고, 이런 거면 모르겠습니다. 그 조그마한 얄팍한 거 때문에 이런 것을 무릅써서 해버리면 미래의 우리 애들이 자연을 연결해서 살아갈 방향이, 공유지가, 땅이 없잖아요.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해 버리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과 과거, 미래, 우리 애들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의 후세가 할 것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번 승인할 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철저히 해 주시고, 말로만 나중에 심판받겠다. 역사의 심판? 역사의 심판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입 닦아버리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가 열심히 해서…… .
○김수남 위원 세제가 좋아서 양치질 금방 하면 역사 다 닦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크고 넓은 벌판을, 한라산 맥, 줄기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간다면 행정에서, 도지사 옛날 제주시에 있었을 때 뭐했었죠? 난개발로 해서 엄청 궐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연녹지에 하수구 해 주지 마라, 뭐 해 주지 마라. 난개발이다. 그런 분이 지금 도정에 와서 서서히 한라산을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롯데그룹이기 때문에 명품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하지 않을 것으로…….
○김수남 위원 지역 상권의 상인들이 아웃렛한다고 제주에서 데모한 게 엊그제입니다. 이제는 행정의 논리, 국가의 논리를 벗어나서 대기업의 논리로 아웃렛이 서서히 침범해 버리면, 말로는 재래시장 달랜다고 용돈 5억 원, 10억 원 줘서 달래놓고 뒤에서는 헛물을 켜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해 봐도 그 자리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원지와 관광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면 행정에서 앞으로는 일괄처리, 모든 게 빨라지고 간소화되고 다 정리됐다는데 그 이면에 뭘 하나 문의하고 알아보려면 하나는 일괄처리과, 하나는 도시계획과, 하나는 환경관련 부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일괄처리된 겁니까?
차우진 본부장님께서 행정에다가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정말 일괄, 말 그대로 하나로 일괄 처리되도록 투자, 유원지와 관광지에 대해서 하나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없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유원지 부분인데,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관광지하고 유원지가 중복되어서 지정되는 경우에는 도에서 전부하고 있는데 유원지로만 되어 있을 경우는 행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중복돼 있는 것을 전화해 보면 “그것은 제주시에 얘기해야 될 겁니다.” 하고, 제주시에 가면 “그것은 도에 알아봐야 됩니다.” 하고. 어려운 것은 다 남한테 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원지 업무를 일괄처리해서 다 받아왔을 경우에는 행정시에서 인·허가 담당부서의 조직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을 보다 보니까, 세계평화의 섬 담당부서에서 영문 홈페이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평화협력과장 김완택 평화협력과장 김완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미비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평화협력과장 김완택 과에서 새로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시키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평화협력과장 김완택 중간에 관리가 조금…….
○김수남 위원 중간이라면 어느 중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관리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평화협력과장 김완택 지난 7월경에 일반 건의 내용들이, 이상하게 자꾸 건의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런 부분이 뭐예요?
○평화협력과장 김완택 평화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평화협력과장 김완택 그것은 전부 삭제시켰습니다.
○김수남 위원 언제 삭제했죠?
○평화협력과장 김완택 정확히 기억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김수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티즌들이 많이 올라와서 악성, 행정의 답변 자세,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해 내버리니까 이상한 사이트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평화의 섬 이쪽에 와서 뭔가 건의를 하면 그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도 하고 관리하는 모습이 보이면 들어왔다가도 미안한 감도 가져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또 문제가 발생됐다 해서 이제는 다 삭제했죠?
○평화협력과장 김완택 예.
○김수남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는 텅 비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개월간 계속 문 닫아 있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 내버릴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관리를 못할 거면 치워버리든지. 해 놓는다고 해서 예산만 갖다놓고. 안 할 거면 아예 폐쇄해 버리든지 아니면 전담직원을 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답변도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세계평화의 섬 영문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무용지물 되면 세금도 낭비지만 거기에 방문했던 분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화협력과장 김완택 예.
○김수남 위원 잘 관리해 주십시오.
○평화협력과장 김완택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롯데 명품아웃렛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여주아웃렛 갔을 때 JDC에서 아웃렛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것은 롯데가 구상하는 자기네 상업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순효 위원 JDC하고 관계없는,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한 아웃렛,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JDC에서 야심 차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민의 여론에 부딪쳐서 시기를 놓쳤지만 여주를 갔다 오고 나서 그래도 JDC에서는 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대기업 유치할 때는 여론 무시해서 주면서, 우리 도가 하겠다고 할 때는 재고, 여론 의식하다가 이제 하겠다는데 명품아웃렛을 롯데에서 해 버리면 JDC에서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JDC도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부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안 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 앞에서 JDC 직원이 나와서 설명하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앞으로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명품아웃렛 성격의 상업시설들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내 내국인 면세점도…….
○김순효 위원 너무 기업의 이윤에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롯데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겠다는 아웃렛을 꼭 거기서 하겠다면, 우리 도민 여론에 부딪쳐서, 이런 것도 있었다는 말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롯데에 해 본 적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양성의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시각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지역상권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웃렛이 생긴다고 해서 서울에서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내려오겠습니까?
○김순효 위원 어쨌든 관광객 상대 아닙니까? 그러면 JDC가 하는 것은 우리 도민한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상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물론 JDC도 같은 성격이고 내국인 면세점도 비슷한 성격이 됩니다. 앞으로 롯데가 하는 것은 자기들 테마파크에 상업시설을 어떤 형식으로, 아주 명품 상업시설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이 2009년을 ‘제주 창조의 해, 투자유치 대전쟁의 해’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전진의 해’입니다. 언론에서 ‘대전쟁’이라고 표현이 잘못되어서 갑자기 전쟁이냐 했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 전진을 하도록…….
○김순효 위원 대전진의 해에 올해 수준과 비교, 어떻게 내부 방침은 정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실 유동성 위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도 제대로 되겠느냐, 신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부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20억 불 정도의 투자유치와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내외 경제 한파로 관광업계도 외형은 성장세지만 내용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민자유치가 잘 이루어질지, 말로만 그치는 행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사의 공약사항도 성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197페이지 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는 우리 정부가 지정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를 구현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함께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센터의 제주설립 로드맵을 구축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2008년에는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3월에 국정과제 반영 대중앙 절충을 했다는데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지난해에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작년에 국회 임기만료가 될 때까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 특별법 법률안 제출 문제를 지금 꾸준히 절충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공약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 지역 센터 설립 문제는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순효 위원 매번 업무보고 시마다 이런 내용이 똑같이 올라와 있고 이번 행감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법제화 활동을 해서 진행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이 아태센터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도가 외교통상부장관하고 MOU까지 체결하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태센터가 설치가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처럼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처럼, 이게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 목표 연도가 2010년까지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2010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 부분은 외교부와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면서 관련법이 제정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법제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아까 자동 폐기됐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등 구체적인 법제화 활동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만약 센터를 만들었을 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 30명을 제주에 상주시켰을 때 들어가는 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효율성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마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태센터 설립이 제주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도민들은 또 이걸 몰라요. 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도 모르는데 여기에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유엔 국제기구를 제주에 유치함으로써 제주가 평화의 섬 이미지를 더욱더 제고시킬 수 있고, 전 세계가 제주에 대한 홍보, 인적교류 등이 활발히 기대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 촉구를 위한 대중앙 절충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를 보면 투자정책과는 6급에서 8급에 정원보다 현원이 두 명이 많고 교육의료산업팀에는 5급 정원이 현원보다 한 명이 더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파견 형식으로 돼서…….
○김순효 위원 파견 형식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3명이 다 파견 형식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전체적인 정원 범위 내에서, 가령 교육의료산업팀장은 정원은 4급인데 직무대리로 돼 있기 때문에 5급에 표시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정원은 같은데 숫자가 조금 과원된 것처럼…….
○김순효 위원 아까 파견 형식으로 됐다는 것은, 5급은 그렇다 치면 6급에서 8급 2명은요?
○김수남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그럼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행감자료 120페이지 투자유치 홍보사무소와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기존 관광홍보사무소에 투자유치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및 자문관 운영 현황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120페이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홍보사무소가 제주 투자유치 전담관 하나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김순효 위원 됐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명예직입니다.
○김순효 위원 나머지는 명예직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김순효 위원 기존 관광홍보사무소에 투자홍보물을 비치하고 그 지역에 투자설명회가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투자유치 관련 직원을 충원한 것도 아니고, 아까 싱가포르 말고요.
그리고 홍보물 하나 비치해서 투자유치홍보사무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싱가포르에 민간인을…….
○김순효 위원 싱가포르 말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앞으로 공무원을 좀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김순효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저 관광홍보사무실인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일본이나 북경, 상해 이런 데 파견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관광홍보사무실이라고 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투자유치홍보사무소라고 하고 이게 명칭이, 명칭이 뭐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본과 중국에 있는 홍보사무소의 주요업무 비중이 홍보에 더 치중하는지, 투자에 더 치중하는지 헷갈립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관광홍보에 더 치중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주로 정보라든지 그쪽에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할 때 지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홍보사무소의 운영 예산 정책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자문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산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기존 홍보사무소의 투자유치 기능을 덧붙이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관광홍보든 투자유치홍보든 두 가지를 하다보면 둘 다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관광홍보, 제대로 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홍보물을 비치했다고 해서 투자유치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도민들에게는 이런 홍보사무실을 통해 전격적으로 투자유치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래서 내년도는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투자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 주변 화교권, 중국권 이런 데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공무원도 파견을 하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금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적립돼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
○위원장 박명택 뒤에 있는 담당과장, 계장님들 빨리 자료 찾아주시고, 본부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관광진흥기금이 75억 원,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93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지원대상 사업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통합이나 기금 운용에 있어서 개선을 요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김순효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단계 제도개선 내용 중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일괄 이양이 됩니다. 법이 통과되면.
○김순효 위원 통합으로 가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통과돼서 우리가 일괄 이양을 받아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하고 통합을 시키자. 지금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좋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인 경우에는 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돈 액수도 더 많습니다. 그렇죠? 93억 원, 75억 원. 더 많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김순효 위원 아까 도의 기본 방향은 통합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관광진흥기금을 쓰시는 분이나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쓰시는 분이나 거의 같습니다. 중복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 농어민인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워낙 이자가 싸다보니까 그쪽을 선호해서…….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질의 사항만 간단히 기다, 아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관광진흥기금인 경우에는…….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잠시만. 우리가 오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진흥기금인 경우에는 대부분 관광사업처의 융자 지원이 대부분이고, 보조사업도 축제, 컨벤션, 관광기념품 등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구별돼서 기금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가 관광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 해서 관광숙박시설의 건설 및 개수,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박물관, 공연장, 숙박업, 주차장, 관광사업체 운영하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이런 데가 지원이 되고…….
○김순효 위원 간단하게 하라고…….
그렇다 보면 일반회계사업이나 기금사업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래서 합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정확한 자료를 드리십시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지역에서는 잘 이용을 안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도 종합개발추진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율이 여기에 밀리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할 때는 현실적으로 알맞게 이율도 정하고 지원대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또 관광진흥기금 운용에 있어서, 이게 대부분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지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금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왜 이걸 국제자유도시본부가 하고 있느냐 하면, 관광숙박시설이라든지 휴양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 본부에서 사업 승인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오는 분들은 기업들입니다. 기업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숙박업이든 펜션이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런데 이제…….
○김순효 위원 됐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카지노 매출액과 출국 납부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카지노 업체의 작년 매출액도 6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올해 설립된 관광공사인 경우 내국인 면세점 운영에 70억 원 정도를 관광진흥기금에서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카지노 수입이 한 2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금 증액으로 이어져서 그런 걱정을 좀 해소시킬 수 있고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금이 20억 원 정도 늘어났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카지노 수입이…….
○김순효 위원 카지노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작년의 경우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20%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금 증가로 이어져 가지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진흥기금 70억 원 정도가 카지노 매출액에서 20억 원 늘어난다 하더라도,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에 다 투입이 되더라도 아까 얘기하는 통합이 되고 나면 주민참여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괜찮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대기업이라든가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지원해 주지는 않고 가급적 도민들, 개인사업자가 관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의원으로 활동하시지만 우리 일반 도민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진흥기금이 도내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사용돼야 하는데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는 컨벤션뷰로 등에 사용되다 보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게 영향이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보조로 조금, 관광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컨벤션뷰로라든지 관광객 유치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 7,8억 원 정도 보조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차보전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어서 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금 운용에 있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일반회계와 차별화된 기금 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곳에서도 어느 곳이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오전에 다 끝낸다고요?
○위원장 박명택 더 있습니까?
○김순효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질의 끝난 후에 더 질의할 게 있습니까?
○김순효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제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도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고려한다고 하면 기업유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우리 도 데이터를 보면 수도권 이전 기업 회사 키멘슨전자나 성도그린, 다음서비스에서 와서 상당히 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서비스 같은 경우 330명 정도 더 넘게 취업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충원 계획도 있고요. 이런 게 저는 대표적인 투자유치의 전형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커뮤니케이션 같은 회사가 올 수 있는, 왜 올 수 있느냐, 왜 오는가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거기는 일종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역 내 공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통신업계기 때문에 특별한 교통적 장애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와 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직접 연관시켜줘야 파이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 기업 유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공간적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노동력입니다. 고급 인력이 있어야 옵니다. 고급 인력이 있으면 기업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다음이 뭡니까? 고급 기술력이죠. 두 가지를 어떻게 확충하고 가질 것이냐가 문제죠. 이게 있으면 투자유치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보유한 지식 재산권 현황을 보면, 특허등록 출원이 65건, 등록 28건, 상표 출원 49건입니다. 그다음 도내 기업체가 보유한 현황을 보면, 특허출원 98건입니다. 상표 등록 17건, 디자인 등록 4건,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업, 그럼 BT기업이라 말입니다. BT바이오기업을 어떻게 가져오게 할 것이냐. 이게 투자 유치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급 노동력도 없고, 고급 기술도 우리가 진작시키는 데 정책적으로 더 배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이 외자유치, 관광지 조성사업 이런 데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작 미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먹여 살려야 될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고민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좋은 지적입니다. 내일 조례 심사에도 나올 겁니다마는 수도권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이라도 지방 부담하는 만큼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비수도권 기업 중에서도 지원을,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자 이렇게 하고. 앞으로 관광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투자유치를, 대전진의 해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영훈 위원 잠깐만 덧붙이면, 유관부서하고 협조 체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미래전략산업과하고 투자정책과, 기술을 갖고 있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지식산업진흥원 이런 유관부서 회의 내지는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기업유치와 관련된 그런 일종의 업무 협조 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유치 정책 방향이 나오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할 게 아닌가 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김순효 위원 예. 시간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투자와 관광 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9개국 10개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교류 실적을 보니까 중국 해남성의 청소년 축구 교류나 공무원 교류 이외에는 교류 활동이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교류 협력 체계를 위한 방문 이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류 내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실 관광객 유치나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실속을 챙기다보니까 일반적인, 가령 사할린, 하와이 이런 데도 다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홍보물이나 보내고 인사 편지나 보내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 앞으로 국제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투자 유치나 핵심산업의 벤치마킹이 목적인데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체결한지 10년이 넘은 곳도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시 같은 곳에서 교류 체결을 하는 것은 단순 우호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교류 협력이나 투자나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도시나,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좀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투자와 연결되고 관광객들의 왕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올해도 베트남 키엔장성, 중국의 상해, 산동성, 복건성과 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이들 도시와의 교류 도시 체결 목적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우선은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상해하고 산동, 복건성에 저희가 방문해서 실무 양해각서 체결만 우선했고, 내년도에는 특별자치도지사님 또 성장간의 교류가 좀 더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산동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무려 1억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홍보물 하나 간판을 세워도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런 체결 목적을 가졌다고 했지만 기존에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다시 국제교류도시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있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일부는 공무원 교류라든지 청소년 캠프라든지 축제 상호 참가 등 꾸준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김순효 위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지만 투자유치를 실속 있게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거 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한다고 하면, 해남성과의 교류―축구 교류를 포함해서 어학연수, 상호 방문 등―는 무려 11회나 이어져 있었고 발리주와 예술 단 교류 등이 2회에 걸쳐서 있었고 미국 하와이와는…….
○김순효 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열거를 일일이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각 분야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존에 체결된 자매결연 우호도시가 10개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류 내용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이 더 클 것이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처럼 기존에 공무원 교류하고 축구하고 해외교류 이런 걸로 대답을 하시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교류 실적이 미흡한 일부 도시에 대한 교류가 활성화되는 방법 등을 포함을 해서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에 대한 지적 사항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스포츠, 여러 학생 교류 같은 거 많이 확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직무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 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강평
○위원장 박명택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련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지역갈등의 심화 등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의 감시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정리 및 협의를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므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지적된 사항으로 민간위탁사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한계에 부딪친 종전의 문화·관광·스포츠 정책 및 개발 계획 등에 대하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갖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 또한 도 본청, 사업소, 유관기관 단체에 의해 제각각 달리 작성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분석된 경제 파급효과 자료 등의 오류로 인하여 도민들로 하여금 정책을 불신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과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부서별·기관별로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조직의 신설과 개편으로 인하여 혼선을 겪고 있는 문화진흥본부,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등에 대하여는 통합과 조정을 통한 사무의 분장과 조직의 편제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 개관될 한라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는 기존 시설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용역결과 및 설문조사에 나온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돌문화공원의 경우는 협약당사자와 과거의 협약사항을 존중하면서 관계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종전 시·군 예술단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속직원의 처우 등에 차별이 있는 도립예술단 및 국민체육진흥센터 등에 대하여는 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하여 체납액 정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기한 내에 재산압류 및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체납액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세계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의 추가 개방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추진을, 휴게시설 개선 계획안에 대하여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와 대화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관광용 잠수함 운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투자유치가 계획 대비 실적이 아주 저조하며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도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발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에도 신중을 기하여 공익적 관점에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종전 관광지 조성사업과 외자유치에 치중하던 투자유치 정책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는 IT·BT산업과 연관된 기업유치 전략으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시내 내국인 면세점 개점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에서는 품목의 다양화와 구매한도 상향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JDC 면세점과 구별되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면세점 인테리어 공사, 입점 브랜드의 조속 확정 등 내실 있는 준비로 개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센터, 관광협회, 제주컨벤션뷰로 상호 간의 업무중복 문제 및 향후 통합에 대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도록 논의를 하였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의 축제평가 결과가 예산에 다르게 반영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의 마련과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시기를 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무분별한 용역의 발주, 통합 이후 법률의 정비 부진과 공사입찰의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제주자치도 출범으로 지지부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고, 종전 시·군 및 각종 사회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집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소장품의 관리방안과 전시 공간의 확충 문제, 세계자연유산의 국내외 홍보 강화, 컨벤션센터의 차입금 상환 문제, 꿈나무 선수 육성 방안, 델픽대회 등 각종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문화재보호구역의 관리, 교통안전도시 만들기, 스포츠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해결 방안의 모색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거론됐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항상 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민으로부터 항상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열흘간에 걸쳐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 추진과 더불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보도를 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청가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 투자정책과장 강산철
- 일괄처리팀장 김진석
- 평화협력과장 김완택
- -제주국제평화센터
- 국제평화센터행정실장 양봉기
- 국제평화재단사무국장 김대은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경영기획팀장 임춘봉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