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시 2008년 11월 24일(월)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10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 차인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귀포시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형수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귀포시가 우리 제주의 근본산업이라 할 수 있는 감귤산업의 보고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이에 못지않게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임과 동시에 제주관광 일번지로서 서귀포시의 위상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하여 서귀포 관광미항, 제주혁신도시 및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등 서귀포시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을 감안할 때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과 선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도서관운영사무소, 자치행정국 스포츠산업과,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관광지관리사무소·감귤박물관운영팀, 환경도시건설국 투자지원과·건설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감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장 박명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형수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봉 부시장입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문치화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창석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강진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부완식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김찬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성완 관광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창선 감귤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양행수 투자지원과장입니다.
김동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들은 한꺼번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풍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의 기반구축과 함께 건실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 독특한 전통문화, 풍요로운 생태자원 등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틈새전략과 차별화된 시책발굴에 주력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47회 탐라문화제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듯이 투자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수칙의 핵심인 불로장생 웰빙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특산물과 청정자원을 건강과 뷰티산업의 소재로 주민소득 창출의 키워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탐라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는 전통민속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 속에서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거리공연, 관광객 유치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읍민속마을 토속체험관 운영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체험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저희 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구한 문화유산을 담아낸 훌륭한 작품들의 시대상과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서귀포 칠십리시공원을 조성하는 등 저희 시의 특화된 문화유산에 대한 감성과 재현의 융·복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진흥에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류 관광형 유치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범시민관광의식 개혁을 위해 관광아카데미, 제주관광이미지 개선을 위한 친절릴레이운동,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평가단 운영을 통해 명품 관광도시로서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축제의 관광상품화, 지역브랜드 정립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연중 사람이 모이는 내실 있는 문화관광 축제의 육성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강특화·관광명소 명품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체류·체험형 관광환경 구조 전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박물관 기능역할 제고로 관람객 확대 유치를 위한 마케팅 관광과 차별적인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행정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 비전을 구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 중점 시책과 추진사업들이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정책 대안들은 앞으로 서귀포시정을 이끄는 길라잡이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소관 미술관 명예관장 현황 및 임용일자, 그다음에 보상금 및 관련 예산지급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드라마 제작에 따른 양해각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지난 핀란드 헬싱키 방문 당시 해외방문 예산 어떻게 집행했는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귀포시 주요업무를 총괄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문화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 제시와 함께 우리 서귀포시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으로 저희들 열심히 일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하면서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 서귀포시 일반현황과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소관 국별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21쪽 국내외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 경기장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하여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스포츠 관광객 유치 목표는 총 19만 3,000명으로 유치활동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록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북경올림픽 대비 전지훈련팀 등 스포츠 관광객 9만 2,000명을 유치하여 25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동계전지훈련 유치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축구 등 10대 전략종목 관내 지도자를 활용 1 대 1 마케팅을 전개하여 동계훈련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2쪽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제89회 전국체전 참가 체육 우수선수 육성으로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우승과 17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 2명을 발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개 분야에 8억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저변 확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아름다운 월드컵경기장 육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월드컵경기장이 있어서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월드컵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경기장 기능보강, 각종 스포츠 및 한·중 가요제 등 다양한 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조경수 정비, 경기장 활용 다각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쟁력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98억원을 투자해서 제주FC 전용 축구장, 성산 생활체육관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FC 전용 축구장 조성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105쪽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육성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서귀포 문화원, 예총서귀포지부, 79개 동아리단체, 전통민속 보유마을 2개 마을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아리 지원, 상설공연,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공모, 문화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설공연프로그램을 읍·면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성공적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서귀포시 역사상 최초이며 최대 규모인 한국민속예술축제,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탐라문화제가 전국 광역시도와 이북5도에서 8,000여 명의 공연 관계자를 포함하여 도내·외 연인원 15만 명이 찾아와 성황리에 개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성공적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뷰티테라피 체험관 등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불로장생, 웰빙도시의 이미지와 전국단위 민속예술축제를 계기로 우리 시 문화예술이 한 차원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08쪽의 서귀포 문화기반시설 벨트화 추진입니다.
문화기반시설 벨트화 사업은 자연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감귤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이중섭거리, 소암기념관, 서복전시관, 정방폭포 등과 네트워크화해서 문화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벨트화에 따르는 각종 사업과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 서귀포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 등을 통하여 주·야간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의 소암기념관 개관 운영입니다.
소암 선생님의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작년 11월 말에 준공한 소암기념관은 작품 수집 및 내부 인테리어의 공사를 완비하여 지난 10월 4일 한국민속예술축제 기간에 맞춰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개관기념 특별 기념전과 다양한 작품 수집을 통해 소암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서귀포시는 총 138개의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혼인지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 33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추진 현황은 혼인지 정비사업 외 11개 사업 중 사업 완료 3건, 추진 중 9건이며, 사업비 회계연도까지 공사 마무리 및 토지매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성읍민속마을 토속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성읍민속마을 내 비거주 매입 가옥을 활용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9개의 체험시설 운영 가옥과 3개의 기능인을 활용한 빙떡 만들기, 흑돼지·닭 키우기, 줄놓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 일자리 제공, 민속마을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000여 명이 이용하고 1일 평균 75명이 민속마을체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속마을 토속체험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속마을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제공과 115쪽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최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월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 제공 및 다양한 형태의 자료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계층별로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17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2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211쪽 관광Home-In운동 추진입니다. 체류관광객 유치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이 내 집 같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관광Home-In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아카데미 운영, 시민자율관광안내센터 지정 운영, 관광고비용 해소 추진 등 5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종별 친절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읍면동별 관광혁신서비스평가단을 중심으로 관광고비용 및 불친절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내실 있는 문화관광축제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0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중 서귀포칠십리축제, 방어축제는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산일출제, 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 등 하반기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관광마케팅 강화로 지역관광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KTX 서울역에서 IPTV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소형 관광안내책자 제작, 도보 관광용 서귀포·중문권 지도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또한 섹션형 종합 관광안내책자를 보급하고 앞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홍보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5쪽 국내외 교류도시 간 교류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산구 등 국내 5개 시, 가라츠시 등 5개 시 등 10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와는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교류추진 실적으로는 청소년 홈스테이 등 교류사업 2회, 특산품 판매장 운영 및 농산물 교류 6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일본 가라츠시 교환 근무 공무원 파견, 국내외 자매도시 문화 및 친선 교류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관광지 친절시책으로 찾아가는 경내 안내도우미제 운영, 천지연 경내 클래식 음악 방송 등을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관광지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멜상선 전시관 정비, 정방폭포 미끄럼 방지, 각종 안내판 교체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217쪽 감귤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감귤박물관의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육기관, 언론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공항 및 도내 관광안내소에 홍보물 배부, 여행사 기획광고,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공항·항만 관광안내소 등 홍보물을 수시 배부하고 12월 중에 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217쪽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입니다.
관람환경 개선 및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감귤박물관을 조성해 나가고, 앞으로 세계감귤전시관에 익은 감귤전시를 위한 보조 육묘장 가온을 실시하고,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2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285쪽 투자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쇠소깍 생태·녹색관광 개발, 외돌개 해양체육시설 조성, 천제연 야간관광 조성, 신양해수욕장 관광자원 조성, 서귀포 비경 관광자원 개발 등 5개 사업에 총 81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인 주상절리대 생태체험 관광개발사업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86쪽 서귀포시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 서귀포시 공영버스 차고지가 혁신도시 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토평동 1768-1번지에 차고지 이설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토평동 부지 5,404㎡를 매입하고 차고지 기반시설, 사무실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 및 건축계획심의를 6월에 완료하여 지난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공영버스 차고지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365일 무사고 운행을 위한 자체 정비활동과 종사자 친절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예, 양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에 앞서 서귀포시장에게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이 아니고 서귀포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시장님!
문화예술분야, 먼저 제2청사 감사위원회 건물입니다. 과거 시의회였던 자리인데, 현관에 변시지 선생의 대형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제가 보고받기는 특별자치도 이전 서귀포시의회가 있을 당시 의장님이 개인적인 관계로 화가에게 빌려서 의회 청사에 걸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시의회가 종료됐기 때문에 의회에 빌려준 것이다 해서 그것을 당 화가가 찾아갔다는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저는 시의회 개관기념으로 기증했다고 과거에 들었습니다, 제가 시의원 당시. 그 변시지 선생님이 현재 기당미술관의 명예관장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관계와 연분이 있어서 서귀포시의회 개관 당시 기증한 것으로 들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대형그림이―지금 시가 1억 원에 달하는 그림인데―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서, 제가 어디 갔는지 알아본 결과 서귀포경찰서에 갔다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화가 본인이 찾아갔다는 말만 듣고, 그다음에 어디 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디 걸려있는지 혹시 국장님도 모릅니까?
서귀포경찰서에 걸려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제가 확인은…….
○서귀포시장 김형수 소문은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시에서는 화백이 찾아간 것까지…….
○오충진 위원 찾아가면서 시장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찾아갔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찾아갔다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그래도 찾아갈 때 시장님한테나 총무과장도 있고 건물 청사관리팀도 있을 거고. 한번 상의도 없이 대서귀포 기당미술관 명예관장이나 된 분이 아무 말 없이 떼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특별자치도가 돼서 한 게 아니고…….
○오충진 위원 언제 떼어갔든 간에…….
○서귀포시장 김형수 당시에 시장이 선거 출마로 공석일 때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오충진 위원 이 사실을 부시장님도 전혀 모르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부시장도 여기 없을 때입니다마는. 통합시가 되기 전 상태에서 떼어갔다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떼어가는 것은 자기 본인의 그림이다, 빌려줬다 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떼어갔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그림을 떼어갈 때 행정기관에 아무 말 없이 떼어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시장했던 누가 뭐했던 청사관리는 총무과 소관인 줄 아는데 청사 관리하는 총무과에라도 한 마디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해서 과거에 시의회 개관할 때 빌려준 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떼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여기 앉아 계신 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서귀포시장 김형수 지난번 도의회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해서 실무팀을 불러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 재산관리를 구서귀포시의회가 했다는 겁니다. 구서귀포시의회가 소멸되면서 구시의회 당시 공무원들이 그걸 빌려왔으니까 찾아가라는 데 동의를 해서 찾아가도록 놔뒀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알기로 절대 빌려온 건 아닙니다. 빌려 온 게 아니고 그 당시 의장님이 고인이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빌려 온 건 아닙니다. 나중에 얼마 주겠다는 말은 했답니다. 그 돈을 지불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빌려준 것은 아니고 그런 거래를 했던 걸로 아는데…….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개인이 소장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다시 서귀포경찰서에 걸려있다면 이건 우리가…….
진상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시장님 임기에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헬싱키대학 유치에 박차를 가했고 임기 내에 헬싱키대학이 유치될 것으로 저는 믿었습니다. 올 9월에 개관할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차일피일 미뤄져서 내년 3월로 개관이 미뤄졌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헬싱키분교 관계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인가를 받는 시간이, 지난 6월 말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접수가 된 상태로 실무검토를 하고 현장도 답사했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헬싱키대학교의 현지 실사 또 법령적 검토, 위원회 소집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시장님께서 정상 추진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정상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개관이야 내년 3월로 미뤄진다 하더라도 승인 여부는 지금쯤 벌써 확실히 결정이 나야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에 관한 정부의 법령하고 헬싱키분교를 한국에 설치하는 법령 검토 이런 것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필요하다 그러고, 심사위원회에서 헬싱키 현지답사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담당부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시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당연히 시장님이 철저히 챙기고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제가 걱정이 됩니다. 시장의 임기가,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새로운 시장 공모 발표를 했다고 해서 김형수 시장께서 계속 남아서 이런 부분을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면 정상 추진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면서 시에서 2청사 4층에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년 3월 개관하는데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과학종합대학원하고 헬싱키대학은, 서울에 헬싱키대학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데가 있죠? 그거 아십니까? 유사 분교 형태로.
○서귀포시장 김형수 분교는 아니고 과정입니다. 유사한 과정.
○오충진 위원 그러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와서 분교를 한다고 크게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서울하고 여기 분교가 거의 유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서귀포까지 와서 제대로 추진이 될까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고맙습니다.
헬싱키 측의 총장님을 제가 만나 봤을 때는 서울보다 제주가 더 유리하고 승산이 있다.
○오충진 위원 우리 제주야 당연히…….
○서귀포시장 김형수 총장님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제주에서 요청하는데 왜 오고 있느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요즘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휴식년제도 있고 또 분기별로 휴식을 겸한 출장도 가고 해서 제주 같은 휴양도시에서 근무하기를 교수들이 아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수들의 뜻이 맞아 떨어져서 제주가 되는 거지 총장이 제주에 분교를 설치하겠다 해도 교수들이 안 하면 못 한다. 앞으로도 이런 유력한 학교들이 제주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면, 모든 것은 정해놓고 하면 추진이 안 됩니다. 100% 됩니다 해서 시작하면 그것은 실무자만 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 현행법도 아니기 때문에. 간부들의 추진력과 우리 시정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은 성공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추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염려하는 바는 영어교육도시 때문에 그쪽 내에 교육시설, 대학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시작이 돼서, 엊그제 허정옥 대표도 열심히 도와서 유치를 했다는데 결국은 JDC하고 IPC 산업정책연구원하고 다 연관돼서 유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유사한 전문경영과정이 서울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에 와서 분교를 했다고 해서 차별화되게 이쪽으로 학생이 많이 몰려들까 이런 염려가 앞섭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희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거하고 그 대학교가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가 주장하는 것은 상해하고 일본지역을 연계하는 분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서울에서 학생이 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총장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제주의 매력이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위치가 상해하고 일본의 후쿠오카, 오사카하고 직접 연결되는 그런 국제적 학교로서의 가치, 또 교수의 휴양 레저시설이 있는 지역 이런 매력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더욱더 챙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학교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동남아에서 캐나다나 헬싱키 쪽으로 가는 여비면 일본, 중국, 한국 애들만 여기 한국에다가 분교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번 애니메이션대학만 해도 캐나다에 다 갑니다. 한국하고 일본에서,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 한국 제주에 있으면 이쪽으로 다 몰릴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업도 있습니다. 이와 꼭 유사한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도 실패로 갔는데 아무쪼록 실패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드라마 서귀포 방영에 관해서 양해각서를 하는데 서귀포시에서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케이션 유치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30만 평은 그쪽에서 땅을 구입한 겁니까, 위미리?
○서귀포시장 김형수 30만 평이 아니고…….
○오충진 위원 30만 평방미터.
○서귀포시장 김형수 약 10만 평 정도를 투자자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작사가 있고 SBS가 있고 투자자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고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시에서 재정지원은 현재로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만 지금까지 해 왔고 내년 5월 SBS에서 방영할 것으로 편성이 잡혀 있고, 바로 지난 주말에 4개 부서의 팀장급들 또 분야별 감독들하고 원작자, 시나리오 작가해서 최종 간담회를 했습니다. 12월 중순에 출연 배우가 결정이 되면 12월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본격적인 촬영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30만 평방미터에서 영화세트장은 3만 평방미터만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 제작 세트장 중에 30만 평방미터 중에 3만 평방미터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관광 휴양지 개발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투자자의 의사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오충진 위원 양해각서에 보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드라마세트장은 약 3만 평방미터, 전체가 30만 평방미터인데 나머지는 관광휴양지 개발 사업, 전부 개발사업으로 가는데 행정이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각서가 됐는데 개발에 걸림돌이 없고 앞으로 그 지역에 하자가 없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만 행정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래휴양단지 비슷한, 휴양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갑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휴양단지에 대한 사업은 본인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아닙니다. 어떻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수립 계획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우리는 개발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도 앞뒤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쉽게 얘기하면 제작사는 돈이 없습니다. 제작을 하려면 드라마 세트장이 있어야 되고 또 제작을 하려면 역시 여러 가지 배우라든지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30만 평방미터를 매입하는 투자자가 50억 원 상당 정도의 세트장 또 20억 원 상당의 제작 지원비를 제작사에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무상으로 주면서 개발을 자기는 하겠다, 땅을 구입한 겁니다.
○오충진 위원 70억 원 상당의 예산을 개발자가 무상으로 쓰지 않습니까? 개발자가 (주)히든포트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오충진 위원 그런데 이분이 7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행정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70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여건 조성이라든가 그 지역에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특단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70억 원이라는 예산을 과감히 드라마 제작에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특혜가 있는 게 아닌가.
○서귀포시장 김형수 행정에서 특혜를 줄 것이 없습니다. 혹시 특혜가 되겠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오충진 위원 양해각서로 봐서는…….
○서귀포시장 김형수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인허가가 안 될 곳에 인허가를 준다든지 재정지원을 특별히 준다든지…….
○오충진 위원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양해각서만 썼는데 이후에 그분들이 자기네 바라는 대로, 행정시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서로 부딪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충진 위원 시장님이 그때까지는 여기 없을 건데 앞으로…….
○서귀포시장 김형수 혐오시설에 휴양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충진 위원 어쨌든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걱정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로서는 드라마에 지원해 주는 분들이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행정이 지원해 주고 예산에 올려서 했는데 우리는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영상위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을 해 나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영상위원회에서 예산 지원 요청을 했는데…….
○오충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영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서로 협조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산 지원 요청했는데 예산 지원을 못 하겠다 하는 구두의 그런 것이 있어서 촬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영상팀들이 지원받는 것만큼 지원받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장소만 조금 써도 영상위원회에서 지원한 거 보니까 드라마 조그마한 데 하나 하는 데도 5,000만 원씩 주고 했는데, 태왕사신기 촬영팀들한테 5,000만 원 지불했습니다. 서귀포에서 큰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개인적으로 다른 육지부 시·군에 비한다면 몇 십억 원 상당의 예산 지원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 형편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영상위원회와, 우선 시작은 해가면서 내년 5월에 드라마가 방영돼서, 시간이 급해서 시작은 해가면서 도와 절충해서 일정액의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했으면 좋은데 하지 못하고 히든포트에만 70억 원 상당의 예산을 그쪽으로 돌렸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 개발을 하면서 요구가 있을지 좀 걱정됩니다마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이 기회에 기본적인 영상 제작하는 팀에 지원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올립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형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과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국공유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국공유지 내부에 일이천 평은 있는데 10만 평 상당의 일이천 평은 그거 때문에 매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안 팔아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공무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신 분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 관련이 있습니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퇴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 관계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부서장과 보충 답변할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서귀포시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지훈련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임숙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지훈련 유치 실적을 제가 쭉 봤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지훈련 관련은 자치행정국장…….
○오영훈 위원 강문실 국장님이 답변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오영훈 위원 유치 실적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인 기존 서귀포시에서 서귀포를 전지훈련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귀포시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을 폈다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팀수, 참가인원, 소득효과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는 팀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참가인원, 소득효과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통합 서귀포시 행정시가 출범한 이후에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통합하기 전에 전지훈련하고 통합한 후에 전지훈련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전에 유치 홍보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실적이 좀 차이가 나고 있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프라시설도 2000년에 비해서 2008년 현재 시점에서 인프라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관련 예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합쳐지면서 행정력도 더욱더 높아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지훈련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한 조건은 예전에 비해서 더 좋아졌는데 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존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에 최우선을 두었던 데 비해서 통합 행정시가 서귀포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의 비중을 높게 보고 있지 못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귀포시는 주로 스포츠 인프라 시설도 많고 해서 스포츠의 도시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통합 전에는 남군하고 서귀포시가 각기 전지훈련팀들을 유치해서 그런 실적을 잡는데 어떤 기준이,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다르지 않았나 분석도 되고, 또 서귀포시에는 그때 과 단위가 아니고 사업소 단위의 직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군하고 시 간의 실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오영훈 위원 지금은 과 단위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지금은 과 단위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전 사업소 단위에서 축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게 통합되면서 도청으로 갔다가 그 후에…….
○오영훈 위원 이제야 다시 이리로 온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서귀포로 또 넘어 왔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서귀포시에서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서귀포시의 조직 기구상에서도 그런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이 돼야 하는데 과 단위로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거 보십시오. 전지훈련 유치 실적에서 팀수로 보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최고치였습니다. 1,367개 팀이 전지훈련 참여를 했는데 2006년, 2007년 1,299개 팀, 올해 들어서는 1,237개 팀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에 대한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통계에 대한 관리.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오영훈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스포츠산업 그리고 전지훈련 유치 문제를 단순히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내용을 채울 수 있고 실제 전지훈련 참가자들의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는 일정한 성장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적인 측면에 치중을 해왔다고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질적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004년 1월의 파급 효과 부분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스포츠산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적용을 하고 그 이후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전지훈련센터를 지금 신례리에 만들지 않습니까? 전지훈련센터를 축구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축구를 하시는 분들만 우리가 전지훈련 유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히어로즈에서 올해 전지훈련 왔다가지 않았습니까? SK에서도 오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지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실내 트레이닝센터도 없고, 경기장 한 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지훈련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최적의 조건이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프로구단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 프로구단에서 자기들이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전지훈련센터 하면서 축구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최근에 엔화가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 불황으로 엔화가 계속 강세에 있는데, 일본은 거의 야구에 미쳐 있는 동네 아닙니까? 엔화가 강세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내에서의 전지훈련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전지훈련 비용이 상당히 싸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유지 비용, 숙소비용 엄청나게 싸지죠. 우리한테는 상당히 호기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본 내 전지훈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보다 넓게 시야를 보고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축구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문제는 그렇습니다. 동계가 되면 서귀포시는 날씨 때문에 축구 전지훈련 오려는 팀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선별적으로 받고 있고, 또 축구가 다른 종목보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구 문제도 강창학구장에 야구장이 있는데 실내 투수연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야구 전지훈련장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야구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구체적인 전지훈련센터의 문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 관련해서 말씀드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현황을 쭉 보니까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산방산, 주상절리대. 서복전시관은 워낙에 작으니까 제가 논외로 치더라도. 입장객 현황이 2005년부터 2008년 10월 현재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저희들 관광지 관람객 현황은 2007년도가 2006년도에 비해서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작년도에는 잦은 비 날씨, ‘나리’ 태풍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서귀포를 찾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도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소재한 관광지에 입장객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태풍도 없었고 날씨도 좋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비교데이터가 작년은 연말이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비교하니까 준 것이지…….
○오영훈 위원 저는 퍼센티지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증가율이 2006년에 2.6%로 증가하다가 2007년 -0.96%, 2008년 10월에 -10.7%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그런 잦은 비 날씨와 태풍 이런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럼 올해 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올해는 관광객 입도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비용 해소 캠페인하고 친절운동 했지 않습니까? 늘어나야지 왜 줄어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10월 23일 현재로 관광객 입장객 수는 44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 목표가 465만 명인데 이것에 비교할 때는 감소추세가 아니고 2006년도보다 불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관광지별로 제가 말씀을 하잖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줄어드는 관광지는 입도관광객들 패턴이 단체관광객에서 개별 가족단위 관광이고 선호도가 이를 테면 문화유적지, 새로운 관광지, 이런 천제연이라든지 정방폭포, 성산일출봉, 산방산 같은 경우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은―재방문하는 관광객들은―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현상에도 기인한 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관광의 패턴이 변하고 있다. 체험 위주로 변하고 있다. 그럼 기존 경관위주의 관광정책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소관 유료 관광지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 세입도 감소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나름대로 대표적인 관광지가 천지연인데 웰빙, 서귀포시의 모든 관광의 패턴을 웰빙과 연결시켜서, 불로초입니다, 불로장생. 천지연 입구에 이를 테면 불로장생을 테마로 한 건강체험 위주의 입장코스를 새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주위에 그와 관련된, 관광객들이 잠시 동안 머물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보는 안을 가져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천지연만 말고 서귀포시 관광지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새로운 테마를 조성해서 재차 유인할 수 있는 흡인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입장료 수입이 전년 대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지연의 경우 2006년 -3.3%에서 2008년 10월 현재 -26.2%까지. 천제연은 -19.3%, 정방폭포는 -13.2%, 산방산은 -22.7%,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알다시피 제주자치도 관광산업의 고비용 불친절 문제를 해소해서 새로이 도약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의 내용 중에 보면 단체할인도 30인에서 10인으로 축소했고, 그다음에 그랜드세일이라든지 단체요금도 1,000원 내지 500원으로 낮추다 보니까 관광객 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관람료는 감소한 면을 보이고 습니다.
○오영훈 위원 가장 큰 요인은요, 주차요금무료화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주차요금 무료화 누가 주도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고비용…….
○오영훈 위원 고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오영훈 위원 주차요금을 무료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관광지정책에 대해서 저비용 부분을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주차요금 자체를 내리라고 내려온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관광지에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무료화 시켰습니다. 무료화시켰으면 오히려 관광객이 더 들어오든지, 우리가 고비용을 해소하자는 것은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유인책이죠.
그러면 관광객이 더 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줄었다 말입니다. 그럼 주차장 무료화정책 추진사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연말이 되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노력에 힘입어서 관광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느는 건 아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늘고 있다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입장객 수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관리요원 두 분을 썼었고, 연간 인건비 1,683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징수액은 얼마였느냐 하면 5,826만 원이었거든요. 주차요원을 두 명 쓰고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을 잘랐어요, 주차요원 두 분을.
고용을 생각해야 될 행정시에서, 내지는 도청에서 고용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무조건 고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무료화를 추진했다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 이게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게 될지, 이런 게 없다면 이것도 세외수입을 감하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반대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관광산업진흥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회 때 이런 부분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잠시 말씀이 있었지만 현재 경관 위주의 관광에서 체험 위주의 관광으로 바뀌지만 경관이 주는 효용성과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있어야 체험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떻게 재평가하고 어떻게 재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등의 관광지에 대해서 기존 하드웨어 시설을 보강하는 중심으로 고민했다면 내용적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천지연 가 본 지 이제 한 3,4년 됐습니다마는 다시 가보고 싶고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야기 거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관광지별로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스토리텔링 부분도 실무적으로 관련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조만간 시범적으로 어느 한 곳을 생각해서 스토리텔링화하는 작업을 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기당미술관 명예관장 활동보상비 집행 내역서를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당미술관 명예관장 실비보상 집행내역서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월드컵경기장 내 입주업체 지원사업비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김수남 위원 지원사업비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보조받은 집행내역, 월드컵경기장 내의 세부사항을 전반적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오충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 및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 중식이 끝난 후에 잠시 남은 시간을 통해서 서귀포시 문화를 볼 수 있는 서복전시관과 소암기념관, 이중섭미술관을 잠시 들렀습니다. 들러서 그 당시 예술하신 분들의 작품활동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설이라든가 공간이 잘 마련됐는데 더 많은 공간과 지역의 시민들이 마음의 양식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 분께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보전·관리, 주위 환경을 다듬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을 기해서 서복전시관을 보면서 동료위원님하고 행정 몇 분하고 말씀 중에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 주위환경과 문화의 조화로움을 봐서 그 울타리는 설계할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난 과거를 탓할 게 아니고 현재 바라보는 시야가 답답하고, 관광객들이 봤을 때도 제주의 콘셉트하고도 안 맞아서 빨리 철거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김수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증이라든지 중국의 자문을 구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마는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울타리가 너무 높아서 아름다운 자연을 가로막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울타리 부분은 앞으로 여러 의견들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아서 바람직한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내일 마침 거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서복전시관 건물은 몇 년 됐습니다마는 소프트적인, 내부적인 유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기증을 해 와서 내일 개막식을…….
○김수남 위원 기증품을 그렇게 소중히 관리하고 간직하면 좋은데, 그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관광지는 아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복 자체가 중국의 문화를―유적, 유품을―전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측면에서…….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역환경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수남 위원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받는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관광협의회, 이런 부류가 거의 보조금을 많이 받아갔는데, 서귀포시관광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이 지역경제국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서귀포시관광협의회는 서귀포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관광사업체 별로 서로 간에 모여서 사단법인을 형성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특별히 이 단체에 예산이 꽤 많이 집행됐네요. 예산 중에 4억 6,000여만 원을 서귀포시관광협의회가 집행했는데, 주로 어떤 분야고 정산이 잘됐는지 모르겠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관광협의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은 대표적인 관광Home-In운동, 관광불친절 해소를 위한 민간 차원에서 하는 운동하고, 서귀포 칠십리축제,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를 주관해서…….
○김수남 위원 항상 이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올해 처음, 작년도까지는 칠십리축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김수남 위원 그럼 이번 몇 회째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관광협의회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올해 축제가 몇 회째였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14회입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 계속 단체가 바뀌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칠십리축제위원회라는 별도 기구가 생겨서 그 위원회에서 주관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구서귀포시하고 구남제주군이 합쳐지고 그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관광협의회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칠십리축제를 관광협의회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정되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 단체에 4억 6,900여만 원이 집중적으로 투자됐다는 게 의문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단체별로 정확히 집행할 수 있는 위원회, 예를 들어 꼭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도 서귀포칠십리축제 관련 예산은, 주관은 서귀포시관광협의회가 하되 관련된 예산 집행부분은 저희 시공무원을 파견해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보조금이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하고, 정산은 앞으로 결산이 남아있지만 이런 것은 정확한 정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보조금 관련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또 보조금 관련해서, 전국 고교 축구대회 있죠? 모 언론사가 주최하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김수남 위원 거기 보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몇 페이지?
○김수남 위원 47쪽을 보면 예산 3,000만 원 지원되어 있죠? 정산 잘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자부담도 꽤 됐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은 제민일보사가 주관해서 전국 고교를 대상으로 백록기대회를 하고 제주도축구협회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제민일보사에서 3,000만 원, 축구협회에 1,000만 원 그렇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정산 전부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도 문화관광교통국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도에서도 지원됐는데, 이게 제주시에서도 하고 또 서귀포시에서도 하는데 금년도는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강창학구장, 표선운동장 등 우리 서귀포시에서 유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부분을 서귀포시에서 지원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3,000만 원 보조금으로 자부담 1억 9,000만 원 해서 언론사에서 많은 요구도 있었고, 지역에 기여한 것도 보이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이쪽에서는 자부담이 2,000만 원이고 도가 2억 3,000만 원을 지원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도에서 2억 원 정도 지원되어 있고, 시에서 3,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주관이 서귀포시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주관은 제민일보사입니다.
○김수남 위원 서귀포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이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지원할 때는 그래도 한쪽에서 일괄 지원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백록기 축구대회가 아시다시피…….
○김수남 위원 이것만이 아니에요. 도 축구협의회 있죠?
여기 자료에 보면 시가 1,000만 원인데 도에서 1,500만 원, 자부담 없으면서. 여기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평균적으로 60팀 정도가 참가하고 있는데…….
○김수남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제주축구협회에 시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또 1,500만 원 지원해 줬다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보조금 표시를 해 줬으면 본 위원이 알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분산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60팀이 오는데…….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 예산 지원요청이 왔을 때 행정시나 도 부서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 해서 1,000만 원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도 예산하고 중복되어 있으면 조정해 주셔야죠. 한쪽으로만 지원해 줬으면 이런 얘기가 없는데 양쪽으로 지원해 주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번에 서귀포시에 유치하면서 보니까 평균 60팀이 오는데 한 40팀이 더 와서 그에 따른 추가 경비로…….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하고 도에서도 하니까, 일괄적으로 한 쪽에서 집행됐으면 괜찮았는데 시하고 도가 분리해서 지원해 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 대회만 그렇습니다. 다른 대회는 일률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데, 이 대회는 우리 서귀포시 지역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커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을 좀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한 쪽으로만 하다보면 신경이 곤두설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방금 오영훈 위원님도 잠깐, 이것은 아니지만 이에 연계해서 다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4억 1,000만 원이 정해져 있고 출연자가 8,000명, 관람자 1만 5,000여 명, 도내·도외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도 문화관광교통국 자료에 보면 참가 인원이 10만 8,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8,000여 명은 순수 예술단, 각 광역자치단체별 예술 출연자 인원이 8,000여 명이고, 이 행사―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동안 관광객이라든지 그 외 같이 참여하시는 전체적인 인원을 말씀하는 부분일 겁니다. 도의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참석 인원, 관람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도하고도 통계가 맞는 수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방금 동료 위원님도 얘기해서 다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에 대한 정확한 기준,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1억 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관광정책과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객이 입도했을 때 1박2일, 2박3일 이런 것을 산출 기초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그에 적용해서 산출기초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다음 교통 관련…….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도에서 시작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서귀포 이쪽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2012년부터는, 앞으로 3년 남았나요? 4년 다 됐네요. 3,4년 되면 차고지증명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서귀포시정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에서도 지금부터 이것을 이해를 하고 직시해야 될 게 2012년에 시행되다 보면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차고지증명제 하는 것에는 사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행정적 지원과 행정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또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권한 또 우리의 보조, 왜냐하면 밀집지역에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시 계획을 함에 있어서 미래 수요를 예측 못해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 책임 있는 사항이니까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양임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중섭미술관을 다녀왔는데 며칠 전 언론에 이중섭미술관과 기당미술관이 작년과 올해 작품 구입비나 문화교육비가 없어서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설명해 주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기당미술관과 이중섭미술관이 있는데 기당미술관은 2007년도까지는 해마다 한 5,000여만 원이 미술구입비로 계속 계상돼서 구입을 해 왔습니다. 이중섭미술관은 사실 이중섭 진품이 아홉 점이 있는데 행정시에서 미술관은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작품은 저희들 한 점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쨌든 작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당미술관은 5,000만 원 줘서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서귀포시 관광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도 이중섭미술관이 하루가 다르게 관람객이 많이 온다면서요. 이런 중요한 미술관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벨트화시키는 것이 관광 분야의 중점 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그 핵심에 이중섭미술관이 있어서 이곳을 중심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예전에 기증받은 작품 외에 구입비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부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시키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안돼서 올해도 한 10억 원 올렸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올리기는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올렸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연도별 작품 확보 현황 자료는 가져 있습니까? 올렸다고 하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중섭 작품을 구입한 부분은 없고 내년에 한 10억 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아홉 점이 다 현대, 가나화랑에서 기증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들은 많이 하십니다, 자체 구입 노력 부분에 대해서.
○김순효 위원 국장님 10억 원을 올렸으니까, 작품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억 원을 올렸을 때는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목록이 있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중섭 작품은 한 작품에 수십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원, 30억 원, 보통 2,30억 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억 원 올린 것도 저희들이 ‘어떤 작품을 사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올려주면 저희들이 이 10억 원을 가지고 20억 원짜리의 작품을 살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중섭 작품들이 귀하잖아요. 이 작품들이 전국 어디 어디에 소장돼 있고 어떤 정보를 갖고 하겠다는 그런 정보는 가져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소장할 의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당연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작품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미술관 운영에는 예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는데 전국의 미술관들이 전시·휴식공간과 체험 프로그램, 문화강의 등 특성화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미흡하던데요. 아까 제가 돌아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미술관에 이중섭 세미나도 해마다 하고 있고요. 교양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기당미술관에는 서예강좌라든지 문화예술에 관련한 강좌를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망권을 저해하는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여기도 해소를 하시고 또 그 주위를, 아까 오면서 얘기했지만 인사동거리처럼 주위 환경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중섭미술관에서 서복전시관까지 10분 내외 거리라서 문화벨트화하려고 작년부터 준비했고 12월 초면 용역이 나옵니다. 중간보고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용역이 나오면 문화거리 벨트화 이 부분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피난 생가를 둘러봤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돌담이며 우엉이며 제주답게 그대로 보존돼서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제주 초가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그 지역 민가를 벨트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용역 중간보고에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중섭미술관에서 서복전시관까지 그 거리 부분 부분을 서귀포 정서에 맞게 용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참고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문화적 예술 향기를 더 뿜어낼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의 가치를 드높이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중섭 거리에 지어진 창작스튜디오 본래의 취지는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본래의 취지는 사실 서귀포는 예향의 도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중섭이라든지 여러 문인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와서 생활하면서 또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는 합니다. 10월 6일 서귀포 시비 공원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서귀포시에서 더 많은, 서귀포 지역에 와서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김순효 위원 됐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를 지금 모집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신청받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 추진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에서 방향을 전환해 버렸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본래의 취지에 전환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런 보도가 나 있습니다. 도내 미술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입주 모집을 하면서 서귀포에 머문 시간을 감안해서 청년작가 위주로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청년작가 위주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도 신문을 봤는데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었고, 다만 어떤 분들이 입주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입주자 내부규정이 마련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마련돼 있다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떤 작가들이 와서 작품 활동을…….
○김순효 위원 내부규정이 마련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심사 규정은…….
○김순효 위원 심사 기준이 담긴 내부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요?
마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거기 어떤 작가들이 입주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심사위원님들이…….
○김순효 위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운영 규정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입주자 심사 규정…….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심사 기준은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분이 신청돼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심사규정 마련 없이 그 사람들이 그걸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신청자들 우선순위 이 부분은 심사위원님들에 의해서 결정…….
○김순효 위원 심사 운영기준은 가져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운영 규정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거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해 주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오다 보니까 현중화기념관을 지나쳐왔는데 현중화기념관은 서귀포시내 이중섭미술관과 기당미술관을 연결하여서 새로운 벨트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37억 원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기념관을 마련했는데 주차장시설이 없더라고요. 전혀 없더라고요.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건물을 확보했는지. 주차장 확보가 우선일 것 같은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차장은 건물 뒤쪽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8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하에…….
○김순효 위원 버스는 들어 갈 수 없죠? 버스 몇 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때 보니까 버스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던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체관광이라든지 할 때는 거기서 일단 내리고 서복전시관까지 연결을…….
○김순효 위원 걸어보니까 10분 이상 걸리던데요. 그렇게 하면 어느 관광객이……. 한두 사람 같으면 하는데 많은 사람 했을 때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차 문제는 저희들 앞으로…….
○김순효 위원 주차 문제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37억 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혈세를 낭비했는지 의심이 가더라고요. 걸어오면서 생각했는데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음 서귀포시 빛의 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국장님이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서귀포시가 국비 3억 원과 지방비 3억 원 등 약 6억 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한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 사업이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이 사업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느 특정부서에서 전담할 성격이 아닌데도 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문화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귀포시가 여러 관계부서의 협력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도 이게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주도 면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야관경관 특화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가져봤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올해 2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이 전기료가 우리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 사업이 고민을 하면서 늦어진 이유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2회 정도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은 LED형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목적이 침체된 상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 유치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 등에 대한 대책들은 잘 마련돼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1호광장하고 동명백화점에서 이중섭거리 노선에 1차적으로 올해 사업비는 그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프랑스에서는 고유가에 대비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에펠탑 등 거리 야간 조명등을 에너지 절감하는 조명으로 바꿔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 예산 소요에 따른 것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서 지금은 LED로 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공연 등 상설화할 수 있는 야간공연의 상품 개발에 대한 대책 등은 어떻게 잘 마련하고 있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야간 거리공연이 올해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이중섭거리 조금 위쪽에―삼일빌딩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일주일에 한 번 벼룩시장하고 같이 겸해서 거리공연을 하면서, 물론 이 취지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화행사하고 같이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행정의 대처 능력을 보여 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 간의 협조 체제는 잘 구축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벼룩시장은 지역경제국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로 원활한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당초 야심차게 계획을 추진했던 서귀포시 추진 의지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에 계획을 잘하면서 서귀포시가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이 사업이 목적한바 대로 취지에 맞게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관광 관련은 문치화 국장님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오충진 위원 업무보고 254페이지 보면 서귀포의 침체된 관광업종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여행사 설립을 지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전혀 진척사항도 없고, 지금 여기서 포기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서귀포시 관광협의회가 주도가 돼서 서귀포시에 대형여행사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시의 침체된 관광 수요를 창출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대안이 나와서 그동안 대형여행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주관은 서귀포 관광협의회가 맡아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동안 대형여행사 설립에 필요한, 예를 들면 주식회사라면 거기 주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여의치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소형여행사들과의 문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동안 추진이 사실상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걸 해낼 수는 없어서 관광협회가 주관이 되도록 권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광협회에서 능동적으로 나서서 하는 대응 자세를 안보이기 때문에 지금…….
○오충진 위원 관광협회입니까? 관광협의회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관광협의회입니다.
○오충진 위원 왜 관광협회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도 관광협의회에서 올해 처음 축제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실무과장님, 그 전에 관광협의회에서 축제 주관한 적 없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강왕진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올해 처음으로 관광협의회에서 축제 주관했다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전에 협의회에서도 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설립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시장님께서 포부를 갖고 언론에서도 하고 시민들, 관광업계들 상당히 기대를 하게끔 벌려놓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사전 분석 없이 행정에서 계획만 발표하고 결과는 이렇게 되면 민간단체 관광협의회로 돌려버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은 뭡니까? 시민들의 기대에 행정이 찬물을 끼얹은 그런 결과밖에 더 됩니까?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랜드도 소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마 2000년도에 감귤랜드가 시작돼서 8년째,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했고 매해마다 업무보고 시 특별자치도 되기 전이나 후나 “민자유치, 민자유치” 말로만 했지 민자유치 한 건이라도 한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는 매해 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실질적인 민자 유치에 누가 뛰어들든 간에 그쪽에 애림계와 같이 협의를 한다고, 애림계 그분들이 이런 데 사업을 뛰어들 수 있습니까? 행정이 해야죠. 아니면 민자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해야지 8년 동안 지금까지 손 한 번 못 대고, 투자는 계속 거기다.
앞으로 민자유치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시장님과 애림계와 두서너 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간담회는 매해 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애림계하고 공원유치에 따른,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투자유치를 하려면 애림계에서 전체를 상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여섯 분으로 하여금 대표권을 부여해서 토지 가격을 결정해서 모든 권한을 그분들로 하여금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자체 총회를 거쳤는데도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 투자하고 싶은 분을 모셔오더라도 애림계 대표적인 분들이 가격 결정이라든가…….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애림계 때문에 투자유치가 안 됐다 말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건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애림계와 협의를 거쳐 가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투자유치가 돼야 하지 행정에서 원하는 투자유치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오충진 위원 애림계하고는 매해 간담회 해봐야 다 필요 없습니다. 애림계에서 바라는 것은 뭡니까? 행정에서 제대로 된 민자유치를 해오기를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감귤박물관에 맞는 사업, 제대로운 민자유치를 하면 애림계에서 박수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입니까? 그동안 애림계의 불만의 소리는 과거에 행정에서 전부 들어 줬습니다. 입구에 공장이나 애림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행정에서 대부분 들어 줬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제 할 일은 행정에서 민자유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머뭇거리고 또 뭡니까? 아열대식물원 만들었다고 언론 보도하고 대단한 일 한 것 같은데 감귤박물관이 아열대식물원입니까? 중문에 엄청난 식물원이 있는데 누가 거기를 가서 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고.
거기는 감귤의 역사 누구나 제주에 왔을 때 감귤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감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고 감귤 품종이 어떻고 어떻게 개발되고 거기에다 감귤을 이용한 여러 가지 관광상품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박물관의 역할을 해야지, 야자나무, 아열대식물 특이한 아프리카 밤나무 그런 것 갖다 놓고 감귤박물관을 홍보하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감귤박물관하고 온실에 몇 가지 다양한 아열대식물 놓고 오히려 그걸 더 부각시키면서 홍보한다는 게, 그게 감귤박물관의 역할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저희들 행정에서는 투자유치라든지 감귤박물관 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과거의 대기업들하고도 민자유치를 여러 군데 상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특별자치도 되기 전입니다마는 그때 추진하던 자료들도 아마 어디에 배치가 됐을 겁니다. 벤치마킹한 부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2010년이 다 돼 가는데 감귤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음 양임숙 국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이 다 마련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운영규정 마련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심사위원 하면 뭡니까? 이중섭미술관 운영위원들이 같이 겸직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심사위원들은 별도로 공모 접수해서 들어오면 저희들…….
○오충진 위원 심사위원을 공모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신청해서 받으면 그 부분을 심사…….
○오충진 위원 언제부터 공모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공모 들어갔습니다. 12월 1일까지 공모…….
○오충진 위원 대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내 작가, 도외 작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도내·외 작가해서 구분 없이…….
○오충진 위원 구분 없이 다 받고 심사에 따라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충진 위원 그러면 도내작가도 심사해서 자격이 안 되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6개의 창작스튜디오 중에…….
○오충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반반 정해 놓고 공모를 받아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난번 오충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50%, 50% 해서…….
○오충진 위원 공모 내용에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공모에는 명시 없이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심사할 때…….
○오충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외부에서 작가들이 관심을 엄청 두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화가가 아닌 건축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그림을 그리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서귀포에 있는데, 특히 또 서귀포 출신 작가도 일부 들어가야 한다. 또 그렇게 하기로 업무보고 때 답변하고 해서 공모할 때 이런 내용을 밝혀줘야 우리도 서귀포 출신 작가인데 가고 싶다,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공모에 참여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홍보를 잘해줘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도내·외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오충진 위원 당연히 도내·외 하겠지만 반반 하겠다고 처음부터 홍보해 줘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저희들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심사위원은 공모 들어온 후 언제쯤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심사위원은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오충진 위원 그 심사위원을 지금 이중섭미술관 운영위원 그대로 해도, 또 중복돼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님들 부분도 해서 이 부분 조금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쨌든 내년 1월 개관 목표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충진 위원 이 시점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부분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내일이라도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중요한 부분은 도내 작가, 특히 서귀포 지역작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전부 외부에서, 물론 외부가 유명한 사람 많죠. 창작을 더 넓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의 작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 명심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김형수 시장님이 알차게 했던 樂올레.
지난해 전 공무원들 고생 많았죠. 쫓아다니고 동원시키고, 樂올레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할 겁니까? 시장님이 큰 뜻을 갖고 했던 사업인데,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것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올해 마무리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중단하고 있지만 계속 해야 할 사업이고, 이 부분은 예산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 부분에 많이 오픈되어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시작은 지역상가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상가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국장님의 말씀인데, 제가 가끔 행사장을 쫓아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가끔 봤는데.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할까 이런 것을 제대로 개발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장소 문제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제대로 하시면, 예산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 하지만 적극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민들에게, 특히 구시가지 상가 주민들이 힘을 갖고 사업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예, 오영훈 위원입니다.
강문실 국장님.
체육시설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사용료 징수액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대비. 7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장, 김순효 간사와 사회교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료가 떨어진 이유는 월드컵경기장인 경우 2007년도에는 국제청소년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항이 있었고. 그때 대회가 있었고 이번에 없어서 그 차액이 발생했고, 전지훈련팀들이 와서 경기장을 운영할 때는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북경올림픽 대비해서 국민체육센터는 전지훈련하는 팀이 많이 와서 이용했는데 대신 다른 팀이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용료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7년도 월드컵 경기장 이용건수는 51건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 10월 현재까지는 55건으로 이용건수는 높아지는데 내용적으로, 물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징수관리 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순효 간사, 박명택 위원장과 회교대)
그리고 몇 군데를 보면 안덕생활체육관하고 안덕면 종합운동장, 표선테니스장의 사용료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데는 다 이루어지는데.
2007년, 2008년 사용료 징수가 안 되고 있네요. 안덕생활체육관, 안덕면 종합운동장.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안덕생활체육관, 안덕면 종합운동장에 사용료가 없는 것은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무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자세한 자료는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왜 이 동네는 이용건수가 세 건씩밖에 안 됩니까? 안덕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없나.
그리고 표선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이용건수가 네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10월 현재는 96건입니다. 엄청나게 늘었는데 징수액은 94만 1,000원에서 다시 제로가 됐거든요. 네 번 이용했을 때는 94만 원 받고 96건 이용했을 때는 징수액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체육시설물사용료는 조례가 여러 번 개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데 50%를 감면하다가 감면을 안 했고, 또 감면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희들도 지지난 달에 관련조례 심의를 하면서, 물론 감면조례가 되기는 했는데요. 실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용건수가 상향되고 있는데 일종의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향들이 몇 군데 눈에 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인라인롤러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강창학경기장 내에 인라인롤러장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떤 요구에 의해서 설치됐던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전국체육대회 때 서귀포시에 배정되어서…….
○오영훈 위원 이 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도민체전에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만든 체육시설인데 연중 두 건밖에 이용되지 않는다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때 당시는 붐이 있어서 4,000여 명 정도가 사용했었는데, 지금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인라인협회하고 공동으로 전국대회 유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서귀포시 관내 유료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관리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어떻든 우리가 세입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양임숙 국장님.
139쪽에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내에 문화예술단체가 12개 전문단체, 79개 동호회가 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각각의 작가, 예를 들어서 서예 내지는 문학, 무용 각 분야별 작가 수는 혹시 산정된 게 있습니까? 산출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보조금을 지원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오영훈 위원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작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총이 있으면 예총 내의 회원 . 이런 것도 안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든다면 서귀포미술협회가 있는데 미술협회 회원들은 회원으로도…….
○오영훈 위원 미협 같은 경우 예총의 산하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산하단체 회원은 안 나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회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시조협회 30명…….
○오영훈 위원 그러면 무용 몇 분입니까, 무용협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오영훈 위원 그러면 미술협회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미술협회가 20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서예협회는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예협회가 동아리까지 해서 13군데에 회원들이 20명, 30명 이렇게…….
○오영훈 위원 합계 낸 거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한 200명 이상 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서예 활동하시는 분이 200명이 넘습니다. 미술하시는 분이 스무 분이 넘고요. 그런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강경훈 서예전시회, 김대균 미술전시회, 박소현 무용공연, 변형탁 서예전시회에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지원기준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2개 문화예술단체는 도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지만, 그 외에 79개의 동아리단체들에게 200만 원씩 작년부터 동아리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그 공모에 응시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200만 원씩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국장님은 79개 동호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동호회가 아닌 개인 네 건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개인도 동아리, 예를 들어서 무용일 경우에 무용 개인발표회를 원할 때 그때 신청하면 심사해서 지원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 중복 지원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동아리는 별도로 동아리만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오영훈 위원 동아리 지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서귀포시의 문화예술 기반조성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일인데 개인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시 같이 공모해서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를 들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거기에 중복되지 않은 개인들에게만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이 나가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오영훈 위원 그럼 지원받을 때 그것을 써놓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신청할 때 어디서 지원했던 내역들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두 번 나갔습니다.
○오영훈 위원 경쟁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동아리하고 개인작가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도 열다섯 동아리에 나갔고 올해도 한 15개에 나갔습니다.
○오영훈 위원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경쟁률은 높습니다. 한 2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신청한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활동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명예관장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소암기념관은 명예관장 대상이 안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소암기념관은 아직은 명예관장을 위촉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상비가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상비가 이미 지급됐잖아요.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소암은 명예관장 아직 위촉 안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명예관장 아직 위촉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소암기념관에 실비보상 나간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개관하면서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개관할 때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비보상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관장한테 나간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 나간 것으로…….
○오영훈 위원 다른 기념관 내지는 미술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됐는데 왜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개관을 준비하면서 초청경비라든지, 개관할 때 공연했던 부분이라든지 거기 소요된 경비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명예관장직은 임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보통 2년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계속 연임한 건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기당미술관은 계속 연임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예, 김수남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자체사업인데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시설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에 제주월드컵경기장 해서 두 군데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억 9,600만 원, 또 하나는 2억 4,000만 원.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관리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발주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도 문화관광교통국에.
이거 갖고 가서 보세요.
(자료 건네 줌)
거기 보면 추진상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자치도하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도의 자료는 서귀포시의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한 것이고. 도에서 지원한 거하고 시에서 지원한 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예산입니다.
○김수남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럼 그것은 끝난 사업인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금 키오스크만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도에서 한 것은 완료된 것이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김수남 위원 도에서 예산 배정해 준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아닙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국비 받고 지방비 우리 시 예산에 올려서 한 사업을 도 감사자료에 그대로 올린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김수남 위원 지금 이 사업 계속 진행 중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키오스크, 휴게시설만 추진 중입니다.
○김수남 위원 거기에는 또 서귀포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줬네요, 4억 원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은 월드컵경기장 입주 업체에 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임대료의 70%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김수남 위원 조례에 준해서 4억 원을 지원해 줬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김수남 위원 정산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올해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집행은 됐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집행은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집행이 언제 됐는데 지금도 정산이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 행사가 마무리 안 되어서.
○김수남 위원 안 된 게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닥종이인형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하는 사업…….
○김수남 위원 지금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아, 행사가 전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정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 얼마 지원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전체 4억 4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전체 4억 원 중에 다섯 가지로 분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입주업체 비영리단체, 민간단체에 일괄로 지원해 줬네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김수남 위원 그러면 지원한 현황대로 정산을 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끝난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 가야지 일괄로 줘버리면…….
거기서 일괄로 받고 일괄로 줘버리고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이 되어 있는데 월드컵경기장진흥센터에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그 월드컵경기장진흥센터의 주관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끝나면 정산하는 것으로.
○김수남 위원 이 단체는 사업을 하는 분 아니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아닙니다. 사업하는 업체로 구성된 입주업체 대표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월드컵경기장 지원 조례에 준해서 4억 원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다면 여기 공유재산 대부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대부료는 현재 10억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좀 어려워서…….
○김수남 위원 언제부터 체납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2006년도부터 그렇게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원조례는 언제부터 되어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원조례는 2007년 1월 8일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임대료가 이렇게 다 분리됐는데 2006, 2007, 2008. 앞으로 4년째 접어드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기대는 이용을 많이 해서 정산이 잘될 것으로 입주했는데 FC경기, 프로 축구단이 오면서 통제해서 장사가 안 됐다. 동선체계가 잘 안 되어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장사가 안 되는 것을 계속 제기해서 올해도 집단민원으로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대부료율이 50/1,000입니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난번 10/1,000으로 조례개정 요청을 했는데 체납이 너무 많아서 체납을 전부 완납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조건으로 보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율 인하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김수남 위원 아니, 지금 대부료 체납된 것도 정리를 못하면서 체납된 데에다가 다시 조례에 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준해서 정확히 해 주고, 자기들 체납된 것은 갚지도 않고,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김수남 위원 2006년부터 계속 체납됐으면,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를 얘기했지만 뭔가 매듭을 지어서 가야지, 장기체납으로 가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방관만 할 겁니까?
그리고 와서 데모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조례에 준해서 지원해 주고. 안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도 조회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기 입주업체들이 서귀포지역의 문화예술…….
○김수남 위원 아니, 2006년도부터 장기체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을 이제 와서 뭐한다고요?
행정에서 가만히 바라본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 사업하는 분의 영업손실 때문인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분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고, 우리 행정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죠.
체납액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행정에서는 오늘같이 똑같은 말만 하면 답이 없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저희들도 수차례 독촉하고…….
○김수남 위원 여기 지원해 준 4억 원 내용도 들여다보면 거의 이 업체대표들이 만든 단체란 말입니다. 이 돈을 나눠먹었는지 뭐했는지, 영수증 처리만 되니까 행정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체납되어 있으면 행정에서 이것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서 여기에 맞는 사업에 연결고리를 해 줘야지, 이 단체에 맡겨서 돈 줄 테니까 알아서 활성화시켜 봐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하여튼 금년 내로…….
○김수남 위원 이 자리를 피하려고 “금년 내로” 했다가, 국장님 여기 평생 앉아 있을 거예요? 내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김수남 위원 감사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분명히 이번 감사 기간에 이런 게 야기 될 것이다. 어떠한 조치는 하려는 답을 갖고 와야지. 그냥 빨리 조치하겠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3년까지 진행됐는데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느냐고요? 행정에서 뭘 했느냐고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수차례 제기됐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김수남 위원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잘 말씀하시네요. 자꾸 말로만 해서 내버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고, 압류절차를 거치고 또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매처분까지 가고. 그분들의 재산조회를 다 끝냈습니다.
○김수남 위원 내년에 이 조례에 준해서 지원비 또 올라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해 놓고 내년 예산은 배정해 놓고, 올해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번에도 4억 원을 지원하면서 체납료를 안 내면 지원을 못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공증까지 받아와서 언제까지 내겠다까지 했는데도…….
○김수남 위원 언제까지 내기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10월 말까지 내도록…….
○김수남 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공증 받아온 거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며칠까지 공증 받았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10월 말인가 9월 말.
○김수남 위원 공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공증 걸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 4억 원을 지원할 때 전부 오시도록 해서 “체납세를 안내면 지원 못한다.” 월드컵경기장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육성위원회도 다 같이 오라고 해서 그 앞에서 방법을 찾자,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내겠다 하는 것을 “공증해 오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기간이 되어서…….
○김수남 위원 뭐 얼버무리세요.
공증이라면 이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겠다. 누가 책임진다. 이게 공증 아니에요. 말로만 공증을 걸었네, 그럼.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공증은 언제까지 내겠다.
○김수남 위원 안 냈을 경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안 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김수남 위원 공증에 명시 안 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래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렇게 …….
○김수남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계속 말하던 얘기잖아요. 두루뭉술하게 피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바라보고 있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관했다면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법대로만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법대로라도 너무 장기적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할 게 월드컵경기장 이분들을 우리가 법대로 해서 체납처분하고 문을 닫을 정도까지 가면 우리 서귀포시의 신시가지라든지 서귀포시 지역에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법대로만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참 답답하네. 이거 답이 없는 감사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저희들도 참다 참다 버쳐서(부쳐서) 일단은 체납처분…….
○김수남 위원 말씀 중에도 안 맞는 게 아까는 압류다, 재산 조회다 다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갈 수밖에 없다,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예 행정에서 책임져서 돈을 내서 무상으로 몇 년 줘버리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조례에 준해서 지원은 다해 주고.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증까지 해서 예산 지원을 해줬다라면 이에 대한 책임이라도 져야죠.
4억 원 지원한 거 환수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금 환수할 그런 뭐는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럼 공증을 뭐하러 걸었어요. 왜 말로만 하세요. 공증을 걸 때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공증한 거 지금 빨리 가져와 봐요. 허맹이문서(허명의 문서) 아니에요, 허맹이문서!
갖고 온 다음에 다시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성산포체육관 거기에 기금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성산체육관 국민체육센터로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번에 협약 체결도 했습니다마는 30억 원이 확정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30억 원 기금 확보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확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기여했으면 본 위원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수고했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기금을 확보해 왔습니다. 사실 국민체육센터가 전국에서 이번에 23개소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서귀포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중문 쪽에 국민체육센터가 하나 있는데, 한 군데 있는 데는 저희들 절충해 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번에 30억 원 기금을 확보를 해 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스포츠산업과장하고 담당 계장의 노력의 대가입니다.
○김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두 군데 가서 하게 되네요. 문화관광교통국에서도 이 얘기를 들어서 열심히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도하고 같이 한 겁니다.
○위원장 박명택 지난번 인터넷에는 김태환 지사가 직접 장관 만나서 예산 따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국장님도 하고 지사도 가서 만나고 서귀포시에서도, 서로 자기가 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건 아니고 시에서 자료라든지 작성하고 몇 번 저희들도 갔다 오고 지사님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왔을 때 별도로 하고 시장님도 국민체육센터에 왔을 때 직접 만나서 건의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서로 30억 원 했다니까 나누기 5를 해서 다 자기성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보니까 다시 4억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얼마입니까? 53억 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45페이지 4억 원은 태풍 피해복구 해서 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했었는데 재정공제회에서 4억 원이 나온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한쪽으로 봐서는 서귀포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쪽 자료에서 보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도는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전체 추진 사업을 총괄해서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특별히 몇 분야만 표시가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자료 안 갖고 왔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월드컵경기장에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방향은 없는 건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뭔가 결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결정하고 지나가죠. 자꾸 서귀포 와서 할 때 말로만 넘어갈 게 아니고 국장님 직을 걸고 뭘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이따 시장님 출석시켜서 대책을 한번 물어보든지, 시장은 자꾸 민원이 와서 데모해서 시끄러워서 ‘4억 원 빨리 조례에 준해서 줘버리라.’ 하고, 체납액은 말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2006년도부터 체납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체납처분 절차라든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독촉도 하고 공증까지 하면서 해도 이분들이 납부를 안 하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 재산조회를 전부 끝냈고 우선적으로 이달 중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압류 절차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지만 이 부분은 체납세를 납부 안 하면 집행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김수남 위원 국장님, 압류절차는 당연한 거지만 방금 말한 ‘내년에 조례에 준해서 예산 확보’는 당연히 본 위원이 삭감할 겁니다.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현시점에 닥친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 올 동안 기다리십시오.
강상국 국장님, 자전거마을 어떻게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자전거마을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자전거 구입하는 데 70%를 지원해 주고 보관대시설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촌마을에 자전거 100대씩 사줘도 그걸 어디 일터에 가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나 좀 타다 말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지장이 있어서 2008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고 금년에는 모슬포에만 대정읍사무소에서 자전거 보관대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마을에 직접 자전거를 사준 거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돈으로, 민보로 줬습니다.
○김수남 위원 중요한 건 이 사업이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에도 보면 업무가 환경정책과다, 교통과다 하는데 저희들은 정리는 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으로 봐서 교통행정계에서 자전거사업 추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컨벤션센터까지 15.7km 전체 38억 원인데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주민자전거타기…….
○김수남 위원 자전거도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자전거도로 얼마 계상해 가지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컨벤션센터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15.7km에 전체 38억 원인데 내년도에 7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분리된 자전거도로입니까, 아니면 인도에 같이 선만 그린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차도하고 분리대를 만들고…….
○김수남 위원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확실히 분리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인도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는 보행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라고 별도로 규정은 안 했는데, 하여튼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별도 구분은 안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자전거도로라 해서 전에 제주시 2002년도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깔아서 자전거 모형 그려서 자전거도로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도 제주시와 마찬가지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한계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시의회에 있을 때부터 자전거도로 예산 지원을 받고 오면 그 당시 국장님과 엄청 논란이 되게끔 문제점을 갖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왕 자전거도로라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할 거면 선으로 표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옆에 만들어 주든지 뭔가 이렇게 해줘야 하지 인도에다 해버리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야기는 안 됐지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 어디 책임인지 아십니까? 인도에 자전거도로라 해서 표시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는 인도다, 자전거다 표시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인도블록 까는 예산 비슷하게 해서 가서 ‘자전거도로다, 인도’ 이렇게 내버리는데 이건 아닌데. 이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실질적으로 시내권에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구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외의 도로는 이건 확실히 자전거도로라 할 수 있는데…….
○김수남 위원 컨벤션센터에서 경기장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외국에 가든 우리가 앞으로 이 자전거도로를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이라도 자전거도로가 분리돼서 확실히 이용자가 안전하고 그 시설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귀포에서라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도로를 하나쯤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게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도로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스포츠자원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지 자꾸 인도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블록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위에 합니까? 아스콘 깔아버립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블록…….
○김수남 위원 블록 위에 자전거 선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인터록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남 위원 블록 위에 자전거 선을 그린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뒤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뭐 위에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컨벤션센터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는 일부 구간은 탄성 포장으로 해서…….
○김수남 위원 자전거 선만 긋고 표시만 하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그 용지 확보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땅을 다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도로 폭이 정해진 상태에서 다시 매입한다는 것은 도시계획부터 또 변경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지정하자면 한쪽 차선은 인도, 한쪽 차선은 자전거 전용도로, 양쪽이 있으면. 그런 방법에서 검토를 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면 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한 후에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아십니까?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겸용했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지금 굉장히 뭐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적용해서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행정에서 같이 혼합해 버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님 그 문제 같이 하면서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예산 집행을 앞으로 하실 때 정확히 목을 정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라 해서 표시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도시계획도로에 인도, 차도 분명히 계획이 돼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라고 분명히 시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그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나 예산 감사할 때라도 그 집행이 자전거도로에 타당한지 안 한지 분석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지금도 자료 안 왔습니까?
(「……」)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그 질의를 김순효 위원님 한 다음에…….
○김수남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316페이지 보면 휴양형 별장지원정보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고급형 주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휴양형 별장지원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휴양형 전원별장정보센터는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95건의 상담이 있었고 상담한 후에 별장 용도로 4건이 건축허가가 돼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 보면 대형호텔이나 기업에 홍보물을 발송한 것이 상담이 95건, 건축 중인 별장이 4건으로 행감 자료에 보고돼 있습니다. 유치실적이 전무한데 왜 이렇게 4건이 나와 있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게 유치 실적입니다.
○김순효 위원 4건이 유치 실적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상담했는지 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전화, 방문 이렇게…….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유치 실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추진 상황이면 모를까 유치 실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건축 허가된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별장 상담 전용 홈페이지 배너와 전용 전화를 5월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상세한 내용이 잘 안나와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메시지와 전화번호만 제시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별장상담 전용코너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호텔에도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저는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홈페이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봤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께서 보셨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홍보물을 발송한다고 했으니까 홍보물 발송한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홍보물은 호텔에 비치를 하는 겁니다, 발송하는 게 아니고.
○김순효 위원 비치하고 발송은 안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발송할 게 아니죠. 우리가 갖고 가서 비치를 해야지 이게 무슨…….
○김순효 위원 마케팅을 하려면 발송도 해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국내 100대 기업에 발송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 이렇게 나오면서 발송을 안 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홍보물은 100대 기업에만 보낸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편발송은 100대 기업에만 발송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휴양형 별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서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식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마케팅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가 왜 이렇게 부실하며, 국장님 생각에 실적이 어떻다고 봅니까? 아까 별장 4건을 했다고 했는데 성과면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미흡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서 와서 건축을 했습니다. 별장은 토지 매입에서부터 건축허가,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지원정보센터를 하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달랑 전화 한 통화하고 ‘이거 해결 됩니다.’ 이런 메시지만, 전화번호만 제시하고 올린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신경을 쓰셔서…….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만 갖고 지원정보센터라고 하기에는. 이 부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또 여기 투자정책과나 JDC, 제주관광공사 등도 투자유치나 홍보를 전담하는 기관도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순효 위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홍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해서 부실하지 않게끔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도서관 쪽에, 양임숙 국장님.
서귀포 관내 성산일출봉과 이번에 또 하나 도서관 개관 했죠. 표선인가? 일부 농촌지역 도서관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컴퓨터 설치가 다 돼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컴퓨터 기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한 도서관 말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작년에도 도서관에 컴퓨터가 노후된 부분들,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컴퓨터 교체 2009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2009년이 아니고 올해까지 웬만한 것은 지금 다…….
○김순효 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올해…….
○김순효 위원 작년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으면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예산에 잡힌 건 없고 컴퓨터는 총괄적으로 정보화과에서 전반적인 구입이라든지 보완하는 부분은…….
○김순효 위원 노후된 컴퓨터가 2009년도에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김순효 위원 불편 없게 다 교체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다른 데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리 예산에는 안 올라와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런 도서관 컴퓨터는 좀 신경을 써서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감귤박물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귤랜드 조성사업 추진 현황 해서 감귤사업 홍보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판매 등 감귤·관광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 해서 서귀포시 신효동 산1번지 일대에 감귤 조성 면적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14개 사업에 206억 원.
지금 추진돼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지금 돼 있는 게 감귤박물관, 유리온실, 아열대식물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돼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이 완료돼 있고 2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안 된 게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도시계획도로 공공부분 두 개 도시계획도로사업인데 둘 다 예산에 확보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중입니다.
○김수남 위원 거기가 완공돼 있는 상황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공공부분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은 완공을 했고 2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까 박물관이나 100% 다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민자유치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대부분의 토지를 많이 확보한 데가 애림계라고 이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오충진 위원님 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분들하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토지주를 갖기 때문에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할 수 없어서 대표되는 분 대여섯 분을 선임해서 투자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다섯 분들이 대표적으로 대화도 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총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쪽에서 의사 결정이 안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하고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안 돼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주제공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내년까지 돼 있는데 그쪽에다가 변경할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이라는 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저희 행정에서 노력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애림계와 행정이 합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애림계가 어떤 데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애림계가 나무를 사랑하는 계, 조직입니다. 사랑 애(愛), 수풀 림(林).
○김수남 위원 거기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투자유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김수남 위원 여기 추진된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로 다 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 공공부분은 다되어 있는데 민자유치만 안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김수남 위원 처음 랜드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민자유치하려고 했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당초부터.
○김수남 위원 그럼 사전에 준비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남 위원 지금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도 진행되는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외돌개해양체육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외돌개해양체육시설사업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외돌개는 돔베낭골이라고 있습니다. 돔베낭골에서부터 해안으로 외돌개로, 전 프린스호텔까지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시설을 하고…….
○김수남 위원 외돌개해양체육시설이라는 게 산책로입니까, 체육시설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산책로하고 공원편익시설입니다.
○김수남 위원 해양문화체험관은 어떤 게 들어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피크닉장, 다목적 쉼터 광장 등입니다. 외돌개 바로 서쪽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해양문화체험관이라는 게, 그쪽에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고요?
바다만 바라 볼 것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체험관은 짓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짓지는 않고 바다만 바라보는 것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바로 절벽 위에 산책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산은 문화관광부, 국비 50%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전체적으로 90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금년도까지 60억 원이 투자되고 30억 원쯤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김수남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겁니까,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산확보도 되고 집행도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나머지 차액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향후 계획인데, 이게 2000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김수남 위원 내년까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내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내년까지 30억 원 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해양문화체험관은 짓지 않았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아무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건축물은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강문실 국장님, 공증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저희들 공증을 받아왔는데 공증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저희들은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독촉을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공증된 대로 진행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진행된 게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까 10월 말만 했는데, 그전에 대부료 내기로 되어 있는데 진행하면 그때부터, 이게 7월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김수남 위원 말로만 죄송할 게 아니고 누가 책임져야죠. 공증까지 걸 정도 되면 행정에서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떠한 근거를, 우리는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공증까지 걸면서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증된 업체가, 사업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사업자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롯데월드, 롯데시네마, 성문화박물관, 닥종이박물관. 주 업체가 네 개 업체입니다.
○김수남 위원 공증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금 두 개 업체만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나머지는 체납액이 미미합니다.
○김수남 위원 체납액이 미미하다, 안 하다하는 것보다 일단은 체납된 것에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성문화박물관은 내기로 약속되어 있고…….
○김수남 위원 안 내겠다는 사람은 없죠. 안 내겠다면 바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 문제는 장사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지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쿠아랜드 같은 경우는 7월 28일까지 4,000만 원 내겠다고 공증되어 있고, 또 9월 30일까지 2억 1,000만 원, 나머지는 연말까지 분명히 공증되어 있고. 롯데시네마도 7월 28일까지 2,000만 원, 나머지는 9월까지. 이렇게 분명히 공증되어 있는 것도 행정이 집행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할 말 없다 해서 계속 넘어가버리면 끝이 없죠. 어떠한 조치로 책임을 지겠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재산압류 조치하고…….
○김수남 위원 아까 시장님 선서했으니까 오늘 말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재산 압류조치하고.
○김수남 위원 지금 직을 걸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직을 걸고 하겠다는 말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금까지 강력하게 재산압류 절차를 못했는데 반드시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공증 걸어서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조회가 되면 그분들 의사에 관계없이 바로 압류절차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오충진 위원 국장님,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쿠아랜드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아쿠아랜드하고 롯데.
○김수남 위원 얼마 있습니까?
○오충진 위원 아쿠아랜드 무슨 재산, 확인한 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옆에 유수호스텔 부지.
○오충진 위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거 그분 땅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확인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게 있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김수남 위원 롯데시네마도 마찬가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롯데시네마는 재산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에 시의원했던 장모씨라고.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공유재산 대부료 관계는 최종 연말까지거든요. 이왕, 연말은 따뜻하게 보내고 내년 1월 말까지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책임 있게 말하십시오, 속기하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선은 재산조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김수남 위원 언제까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아무튼 압류조치를 비롯한…….
○김수남 위원 행정적으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압류라는 게 내일도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압류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오늘이 11월 24일이니까 12월 중으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전액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체납에 상당하는 재산을 압류하는 겁니다. 롯데가 6억 원이 체납되면 그 부분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월드컵 경기장 공유재산 대부료는 국장님께서 책임져서 압류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직을 걸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국장님, 앞에 유스호스텔 부지가 거기 사장님 이름으로 된 거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본인은 압류할 대상 물건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시던데.
○김수남 위원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쿠아랜드 김종운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압류처분 간다라고 내가 만나서 통보했더니 전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우리는 서류로 확인한 거니까요.
○오충진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겠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저희들이 압류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검토한 것은 은행에 공공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대부도 못 받는데 대부료, 임대료는 은행에 신용정보제공할 수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는 가능한데 없어서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미리 선수 쳐서 누가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내일 당장 진행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오충진 위원 압류대상이 된다면 일단 압류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행자위 위원님들도 압류가 됐을 경우는 그 조례를 빨리 개정해 줄 것으로 봅니다, 그 사정을 알면.
그분들한테 50/1,000하고 10/1,000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압류대상 물건만 있으면 압류해 놓고 그 조건부로 행자위에 조례를 상정해서 빨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압류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이 공증에 보면 “남은 체납액 모두를 연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행정에서 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체납액만 있으면, 공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숙, 강문실, 문치화, 강상국 국장님, 그리고 수감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화요일 10시부터는 제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청가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김형수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