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국제자유도시본부·문화관광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09년 11월 26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원활히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수감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도 11월 26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장 박명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투자유치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는 내년에도 20억 불 투자유치, 20억 불 투자실현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 Triple-Twenty를 목표로 설정하여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인 관광·교육·의료산업 담당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주춧돌을 놓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석 투자정책과장입니다.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입니다.
양영우 일괄처리팀장입니다.
이명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김대은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JDC에서 권인택 기획조정실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는 2과 2팀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팀별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투자정책과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과 국내외 투자유치, 관광진흥기금 운용,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교육의료산업팀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총괄 지원과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일괄처리팀은 관광개발 사업 시행승인 총괄, 투자진흥지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평화협력과는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과 국제자유도시 간 자매결연 등 외국과의 교류업무와 재외도민 관련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2011년도를 목표 연도로 2002년도에 시작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2011년까지 총 35조 3,739억 원의 투자 계획으로 작년까지 총투자계획 대비 57.8%, 같은 기간 투자계획 대비로는 89.1%인 20조 4,297억 원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도입으로 국제자유도시 기반이 조성되고 있고, 도로·항만 등 SOC의 지속적 확충으로 관광 및 민간투자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간 중 평화의 섬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록등으로 제주 브랜드 가치가 크게 제고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이후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앞으로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우리 본부에서는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 실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금년도를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정하여 투자유치 20억 불, 투자실현 20억 불을 목표로 Twin-Twenty 실천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년 중 항공우주박물관, 영어교육도시, KAIST 연구소 등 제주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10월 말 현재 투자유치는 이미 목표 2조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투자실현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적은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확대와 대단위 관광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 등 지속적인 홍보와 투자환경 개선에 힘입은 바 크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폴로승마장 등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투자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입법단계를 남겨놓은 4단계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Twin-Twenty에 20개 이상의 기업유치를 추가하는 Triple-Twenty 실천을 목표로 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고용, 소비 등 수요창출형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물론 고용촉진 등에 효과가 큰 첨단기업, 연구소 등 친환경 산업 유치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 중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을 주도하는 넥슨의 지주회사인 (주)NXC, 인터넷포털업체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4개의 수도권기업 이전이 확정되었고, 수도권 이전기업의 자회사 등 3개의 콜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이전 1개에 불과하던 기업이전이 특별자치도 이후 9개로 증가하면서 80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제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주)한국XIT 등 6개의 기업 및 연구소 이전과 설립을 조기 확정해 나가고 마을보유 토지, 국공유지 등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를 사전 확보하는데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교육과 의료와 관련된 정주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집중홍보하고, 산업분야별 타깃형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어 내년에는 20개 이상의 친환경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연수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 연수원유치는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 1차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분야입니다. 지금 설립이 확정되어 있는 연수원은 3개소로 그중 특히 새마을금고 연수원은 다음달 중순 준공예정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2만 7,000여 명이 여기에서 연수를 받게 되고, 나머지 농협중앙회 등 2개의 연수원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관광, 1차산업, 건설 등 우리 지역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MOU를 체결한 KAIST 사업 중 모바일하버 연구소는 내년 구좌읍 김녕리에 착공할 예정이고, 온라인전기자동차는 내년 6월까지 중문관광단지 내에 시범운행 예정이고, 연수원이 포함된 KAIST 연구단지역시 내년 중에는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백석대학교와 주식회사 휴먼코리아와도 연수원 설립을 협의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연수원 설립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지원을 위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확충사항입니다.
금년 말이 되면 관광진흥기금은 기존의 주민참여개발지원기금 93억 원을 포함하여 254억 원이 됩니다. 금년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일괄 이양됨에 따라 카지노 납부금을 직접 과징하고 있으며, 출국납부금은 부과·징수를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제정 시 내년부터 주민참여개발지원기금을 관광진흥기금에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융자지원 대상사업도 우수숙박시설, 유어장 등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융자지원 규모를 600억 원으로 하는 기금 운용계획 심의를 받고 내년 1월 2010년 상반기 융자대상자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광진흥기금에 포함된 주민참여개발지원기금 융자대상이던 소규모 주민참여 개발사업에 대한 융자규모나 상환기간도 기존의 관광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과 동일하게 확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토지비축제 지속 추진으로 핵심산업 육성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비축제는 2006년 4월 조례를 제정한 이후, 금년까지 15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 예산으로 금년 6월 당시 토지공사 소유였던 애월읍 어음리 소재 29만 3,000㎡의 토지를 120억 원에 매입하여 투자유치용으로 비축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209필지, 사유지 1만여 필지 등 229㎢의 개발 가능 토지 자료구축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발가능 및 입지여건이 우수한 국공유지 연접 또는 인접 사유토지 등을 비축해 나가면서 비축된 토지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핵심산업에 제공해 나가고, JDC,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비축기관 간 비축토지 공동개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입니다.
국제적 명품 교육도시 조성으로 해외 조기 유학·연수 수요를 흡수, 동북아 교육중심지 토대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대정읍 일원 면적 380만㎡에 2015년까지 1조 7,800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1단계 사업은 2011년까지 공립 및 사립 국제학교 3개교를 유치하고, 영어교육센터 및 지원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사립 국제학교 9개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3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난 6월에 조성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사유지 143만 7,000㎡중 80% 이상이 보상이 추진되는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 3개 국제학교가 착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전부 읽지 마시고, 핵심만, 영어교육도시 조성이면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라든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 이렇게 하십시오.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다 읽었으니까 핵심만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16쪽,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관련입니다.
2011년 개교할 시범학교 중 사립학교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해외 명문학교를 대상으로 유치 추진 중에 있고, 금년 말이면 모두가 가시화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1단계 시범학교 시설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2011년 9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우수의료기관 유치 등 의료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제주를 동북아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4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의료특구, 또 투자개방형 병원이 허용되면 차별화된 의료 인프라가 구축 될 것이고, 병행하여 의료기관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관광개발사업 투자실현 극대화입니다.
현재 도내에 추진 중인 관광개발사업은 11조 7,000억 원의 투자규모로 35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1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추진한 바와 같이 기업인 간담회, 투자실현촉진단을 운영하여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마을과 투자자 간 협약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One-Stop 승인 시스템 운영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22개월 이상 걸리던 승인기간이 점차 단축이 되었고, 금년에는 8개월 이내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사업 승인기간을 사업규모에 따라서 최대한 5개월 이내로 단축해 나가고 투자결정 전에 주민의사를 사전에 반영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투자진흥지구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도내에 12개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고, 4단계 제도개선에 개발사업승인 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의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을 세분화하고 물산업, 해양산업, 녹색성장산업 등을 신규지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진흥지구가 제주 투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제자유도시 핵심 전략 프로젝트 추진 지원입니다.
11개 프로젝트 중 핵심프로젝트는 6개이고 전략프로젝트는 5개입니다. 6개의 핵심프로젝트 중 헬스케어타운을 제외한 5개 사업은 기반시설 등이 착공되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 헬스케어타운은 역시 내년 1/4분기까지는 사업승인을 받고 하반기 착공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수립예정인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신성장산업 등 제주미래 견인산업을 신규 프로젝트로 발굴·반영해 나가고, 여건 미조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전략프로젝트는 선별하여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국제평화포럼, 평화아카데미, 국제워크캠프 등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고, 국제평화센터에는 월 3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UNITAR 지역훈련센터를 내년 하반기 목표로 설립을 추진해 나가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했던 11개국 국가원수의 밀랍인형도 추가로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6번째로 환태평양 평화소공원을 조성하고, 평화포럼 발전방안,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발전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제주대평화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금년에 정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 계획수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뜨르비행장 부지가 양여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투자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금년에 우호도시와의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2,000만 명인 중국 경제수도라는 상해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일본 아오모리현과는 다음달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자매 및 우호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영어포럼을 창설 운영할 계획이고, 한·아랍 소사이어티 재단 활동을 활용하여 동지역과의 유대도 강화하고 중동지역의 관광객 유치 및 투자유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제주발전을 위한 재외도민 역량 결집입니다.
현재 재외도민회는 현재 국내외 27개 도민회에 65만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일 제주인 100년사 발간, 고향방문사업 등 새로운 재외도민 사기진작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도민회 신문발간 등 도민회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7쪽, 2008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9쪽, 2009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강산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되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2관광단지 조성은 특별자치도 이전에 2005년 8월쯤 해서 서귀포시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업무협약이 있었고, 이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006년 8월쯤에 도와 협약이 되었고, 그 후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겼는데, 지난해에 제가 도정 질문할 당시에 지사님의 답변이 2009년 상반기에는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올해 관광공사 사장도 새로 취임해서 우리 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타한 조치도 없고 깜깜 무소식인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고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작년 8월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어 관광공사에서 사업 참여가 배제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표 이후에 정부 절충 등을 통해서 이미 2003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쭉 추진되어온 기존 사업임을 설득해왔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방침이 기존사업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빠르면 12월 중에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금년도 12월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빠르면 그렇습니다. 종전 정부의 사업기조가 기존사업에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차질 없이 제2관광단지 사업이…….
○오충진 위원 관광공사와 협약하면서 공사에서 우리 도에 지원 요청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당시 협약내용에는 있지만 관광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그 당시 협약을 포함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충진 위원 관광단지 조성과 맞물려서 인근에 헬스케어타운 부지를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2관광단지도 특구로 지정할 것이 아닙니까? 두 군데.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헬스케어타운은 140만㎡, 그러니까 43만 평 정도가 되고, 관광단지는 평으로 말씀드리면 한 70여만 평입니다. 합치면 113만여 평이 됩니다. 영어교육도시와 비슷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서 투자개방형병원이 허용이 되면 이 2개소를 의료특구로 지정해서 여기에 투자개방병원 도입을 허용해 나갈 예정이고, 국내외에서, 특히 국내에서 많은 병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위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전망이 좋다고 봅니다.
○오충진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헬스케어타운만 하더라도 투자 실적이 실질적으로 20%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사업부지 확보도 54% 정도 매입되고, 총 사업비가 80%정도는 민자유치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자유치가 문의만 오고 있지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직까지 민자유치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4단계제도개선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협의하던 사업들을 확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정부에서 대구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한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지정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헬스케어타운하고 제주관광단지 의료특구 추진이 우려됩니다. 경쟁력 있게 추진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정부가 지정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저희들은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약품 제조, 생산,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휴양을 포함한 의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지역에 의료특구 지정은 관광단지 조성과 맞물려서 추진해야만 한다, 제주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관광공사와 집중적으로 절충해 나가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영어교육도시, 3개 학교가 개교 계획을 갖고 있고, 엊그제 국감에서도 발표했듯이 조성단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성단가를 보니까, 1인당 사업비 조성비율을 보니까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는 7,740만원으로 혁신도시보다도 높다 말입니다. 조성단가가 이렇게 높다보면 과연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영어교육도시로 운영될지 걱정이 됩니다. 조성단가가 높다보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비용, 높은 교육비 부담, 이러다보면 명문사립학교 유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성단가를 낮춰야 사립학교 유치가 쉬워질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11년 개교예정인 시범 3개 국제학교는 공립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사립은 JDC에서 책임을 지고 건립하기 때문에 조성단가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 민간이 투자하는 9개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분양 가격이 학교 유치에 크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JDC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최대한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금년 9월에 영어교육도시 추진 계획이 변경됐습니까? 변경 사유는 무엇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주요 사유는 2011년 개교 예정인 국제학교를 3개교에만 집착하지 말고 1개교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변경을 검토하는…….
○오충진 위원 당초 공립 1, 사립 2, 했다가 추가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립 하나를 더 해도 좋다는 쪽으로 해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민자유치 계속 얘기하는데, 민자유치 실적에 보면…… 좀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위원회에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 방문을 했다거나 활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민자유치위원회에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동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영어교육도시에는 시범 국제학교 이외에도 국외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자유치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때에는 민자유치위원회 위원 한두 분을 꼭 합동 세일즈단에 포함시켜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유치위원회를 민자유치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헬스케어나 영어교육도시, 제2관광단지, 이 모든 것을 타 지방하고, 타 도하고의 차별화된 정책, 차별화된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본부장님께 제언하면서 마치고, 그다음에 물론 JDC 사업입니다마는 서귀포관광미항의 1단계 사업으로 새연교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관광미항으로 인해서 진입로 확포장도 추진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사업계획이…… 2단계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물론 JDC사업입니다마는―본부장께서 2단계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JDC에서 전액 투자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2단계 사업은 토지수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JDC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오충진 위원 내년이 되어서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충진 위원 지금 사업계획 실시설계라든가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당초에 1·2단계 포함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은 내년에 가서 결정하게 됩니다.
○오충진 위원 주변에 있는 상가나 지역주민들은 이런 소식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기본계획은 어떻게 된다, 방향을 그분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JDC 사업이지만 도에서도 충분히 해서…… 관광미항 사업이 오래 전부터 시작하여 1차 사업이 끝났지만 2차 사업은 어떻게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이명도 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밀랍인형 있지 않습니까? 정상들의 밀랍인형, 이것은 처음에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평화협력과장 이명동입니다.
평화센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오충진 위원 금년도 예산은 이쪽에 편성되어 있죠? 편성된 예산이 앞으로 이쪽으로 집행할 겁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오충진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이죠?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3억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상 밀랍인형을 만들려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분들의 흉상을 뜨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해외 공관에 협조요청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도네시아 대사께서도 현지에 오셔서 보시고, 각 국에서 관심을 갖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작과정이 6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작은 밀랍으로 할 겁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예. 밀랍으로.
○오충진 위원 평화센터에 기존에 다 밀랍이죠?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예.
○오충진 위원 지난번에 브론즈, 동으로 만드는 것도 검토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야외 같은 데에는 동으로 해서 좋은데 전 정상들은 전부 실내에만 할 겁니까? 야외에도 하겠다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현재는 실내에 하는 것으로…….
○오충진 위원 밀랍으로 하느냐, 동으로 하느냐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언론에도 비췄었는데, 오라지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금년 9월까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10월 27일 공사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나마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업자는 극동건설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번은 성사될 것 같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번에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 투자자가 5번 바뀌었나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질타하면 포크레인 5개 갖다놓고 흙 파는 척만 하고. 극동이라는 업체가 제주에 들어오면서―아시겠지만―여러 가지 절차상의 편의, 이런 협조도 많이 해 줬는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투자를 하니까 행정에서도 지원해 줄 것이라든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멈춰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오라관광지구로 가려면 행정에서 하잣성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회도로에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그쪽 방향 진입로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도 그렇고.
그게 되어야 투자유치가 성사되기 때문에 사전에 도로를 개설할 때 박스라든가 어떤 시설을 미리 갖춰서 놔두면 제2의 굴착도 없어지고, 투자자들이 볼 때 ‘아, 도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빨리 투자하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목공사를 하고 하반기부터 클럽하우스를 포함한 건축…….
○김수남 위원 거기는 주로 뭐가 들어옵니까? 거기 사업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골프장 18홀을 포함한 리조트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롯데 2차지구인가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수남 위원 산록도로 위쪽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작년인가 가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거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까지 했고, 건축위원회 자문도 받았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토지가 매입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토지부분은…….
○김수남 위원 총 몇 평에 어느 정도 매입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33만 7,000㎡, 그러니까 40만 5,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국공유지가 90%가 넘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나머지 8%가 사유지입니다.
○김수남 위원 롯데가 어느 정도 소유했느냐고요. 토지 매입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유지 8%는 롯데가 매입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사유지 8%는 되어 있고, 90% 국공유지는 지금 매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가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사업승인과정에서 매각됩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여기도 리조트입니다마는, 1차 지구와 연계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오라와 롯데 사업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사업의 초점이 골프장과 리조트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자도 자기 투자 대비 이익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지만, 롯데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90%이고, 또 리조트형이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 밑에 골프장이 있고 그 옆에 리조트가 있잖아요. 1차 지구. 정말 제주에 투자하는 방향이 골프장과 리조트밖에 없는지?
통틀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1,000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 중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 회사가 투자하는지 파악해서 우리 제주에 맞는 사업이 유치가 되어야 되고, 그 이면에는……. 90%의 국공유지를 갖고 있는 데는 거의 한라산을 끼고 있는 데란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는 고도가 높은 데입니다. 여기는 높이 몇 m까지 사업할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5m입니다.
○김수남 위원 거기 제일 꼭지점에서 15m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갈지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김수남 위원 그 계획을 할 때 어느 지점에 높이……. 고도, 높이가 없으니까 앞으로 한라산을 전부 콘크리트 벽으로 도배해 버리게 되어 있어요.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는 롯데 방향.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상반기에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최대한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한라산 중턱에 그런 개발 행위를 많이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 토지가 국공유지이고.
친환경적으로 해도 골조건물은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천단, 무수천, 이런 유원지 고도가 전부 22m, 32m로 다 바꿔졌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3층이라고 한 게 구호에 불과한 것이 뭐냐 하면, 변경하려고 할 때 변경이 안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허가가 나갈 때부터 리조트, 골프장……. 이건 이제 제주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왔거든요. 자기 땅 가지고 투자한다면 뭐라 하지 못하겠지만 제주도의 토지나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방향을 얘기해 주고, 혹시 한다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지, 만날 유원지, 골프장만 해서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롯데는 골프장 사업이 없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유원지 있잖아요. 리조트형.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사업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이제 추진되고 있다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단순히 숙박시설 위주의 리조트보다는 최근의 폴로승마장이나 남원 위미의 영상휴양단지 같이 특이하고 테마가 있는 리조트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가급적 숙박형 리조트보다는 테마형 리조트로 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현재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한라산 중턱에 지금 있는 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어제 제주시에 가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는 한라산 허리 부분에 전부 고층건물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방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사님은 지금 난개발 억제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슬그머니 문을 열어서 투자의 논리로 우리 후손한테 물려 줄 명산인 한라산 허리를 전부 이렇게 고층건물로 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롯데는 돈이 많은 데 아닙니까? 그러면 하더라도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야지 리조트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변경할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변경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사업 내용은 지금 처리…….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내년 상반기에 할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을 잘 말씀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준비는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91쪽을 봐 주십시오. 교육의료산업팀에서 지출한 게 7,200만 원인가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수남 위원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비라고 해서 관광협회에 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정산도 안 되어 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2월 말이 되면 정산을 할 겁니다.
○김수남 위원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금년에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몇 월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연중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최종적으로 언제 마무리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중국, 일본 합동설명회도 개최했고, 8월에는 중국 의료관광관련자, 북경과 상해 지역 여행사 및 언론사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이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의료관광과 관련된 것들은 계속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관광협회에 의료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협회에서 할 일도 태산이고 자체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무래도 해외관광 쪽은 거기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이게 해외관광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해외에서…….
○김수남 위원 업무 분담도 관광협회와 관광공사로 해서 해외는 관광공사로 정확하게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협회에 간 이유도 모르겠고, 이게 관광협회에서 할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관광협회로 가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행사가 끝났으면 정산을 해야지 왜 정산하는 중입니까? 8월에 끝났다면서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체 금액을 가져서 연말까지 계속 집행할…….
○김수남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7,2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연말에 또 할 겁니까? 다 안 끝났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업비 잔액을 보면서 정산을 받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정산은 정확히 하시겠지만 교육의료산업팀에서 협회로 보조금을 줘서 홍보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내년부터는 제주관광공사 쪽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수남 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실 홍보에 대한 성과가 한 번에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너무 빠른 모습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뭘 홍보했습니까?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분야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아시겠지만 의료와 관련한 제도…….
○김수남 위원 제도를 홍보하러 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을 포함해서 제주의 자연환경, 휴양지로서의 제주의 특장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김수남 위원 의료와 관련해서 어떤 관광홍보를 했냐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의료관광인데, 이게 휴양과 접목된 사항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제주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바다도 깨끗하니까 와라, 이런 홍보를 했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8월에는 북경·상해 여행사와 언론사를 불러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분들은 여행시켜 주고 먹여주고 회식 한번 시켜주면 다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담당팀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입니다.
제주도가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교육의료산업팀을 만들면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개 의료기관 해서 건강검진, 비만 클리닉, 이러한 의료관광상품들을 여행사와 같이 합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상품을…….
○김수남 위원 비만, 또?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건강검진. 그래서 의료기관과 여행사와…….
○김수남 위원 의료기관은 어디 입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한라병원 등 5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만들고 가서 설명회를 했더니…….
○김수남 위원 병원을 말씀해 보세요.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한라병원과 대명여행사가 합동으로 해서 건강검진상품을 만들었고, 365mc 병원과…….
○김수남 위원 어디요?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365mc입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비만클리닉입니다. 거기와 국제여행사가 같이 해서 비만클리닉 관계를 했고, 또 한라병원과 하나투어여행사가 건강검진과 웰리스 쪽 해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중국과 일본에 판매를 했는데, 이게 적절치 않다는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다시 보강했습니다. 보강해서 했더니 그것도 시행착오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김수남 위원 의료상품이라고 하면 그래도 정확한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야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쪽이나 이쪽에 관광 홍보……. 참, 본 위원도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제주토지은행 설립에 대해서인데, 자료에 보니까 개발가능토지 자료구축 완료가 1만 545필지, 2억 2,929만 9,0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축해 놓은 토지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발 가능한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겁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까지 비축해 놓은 토지는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월읍 지역에 29만 3,000㎡, 한 9만 평 정도 비축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 말고는 소규모로 해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총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면적 기준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면적 기준은 30만 6,000㎡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소규모로 토지매입이 된 모양이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제15조에 보면 결산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234조제5항의 규정의 토지취득·처분에 대한 결과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한 거하고 결산한 것을 의회에 몇 번 보고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자치행정국에서 계속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에요. 왜 이걸 행자위에 보고를 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체 국·공유 재산 총괄로 해서 거기에 보고를…….
○강문철 위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행자위에 보고하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는 우리 상임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일단 이게 출납폐쇄기간이 경과해서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매 회계연도 해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금년 취득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내년에 보고하겠습니다마는, 작년 이전에 취득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것인지는 별도로…….
○위원장 박명택 비축 토지에 관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별도로…….
○강문철 위원 이 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라니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보고를 안 한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게 맞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본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 소관 조례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조례를 위반한 것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힙니다.
도민들이 조례를―소관 부서가 바뀔 때마다 얘기해져서 미안합니다마는―어기면 전부 행정처분 내려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금을 매기면서 공무원들이 조례를 위반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강평할 겁니다마는, 조례를 위반한 사항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세계평화의 섬 CI를 해 놓은 것이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강문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 승인해 준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된 게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세계평화의 섬과 제주도 상징물을 승인해 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CI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담당과장님!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평화협력과장 이명도입니다.
원래 사용하고자 하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아직 승인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여섯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도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조례」가 2006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로고, CI 사용하는 것을 담당과장님은 몇 개 승인해 준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조례를 승인만 해 주고 아무 관리도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업체를 몰랐으면 지정해 주고 나 몰라라 해서…….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위원님, 그렇습니다. CI라는 것이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쓴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데, 어찌 보면 저희들 입장은 이 CI를 많이 홍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아무튼 조례에도 승인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CI브랜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가만히 놔두고, 또 다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개정한다든지, 이 조례가 필요 없으면…….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내일 이 조례 심사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 심사를 요청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폐지 조례예요?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특별자치도 이전에 제정된 조례라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에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해서 내일 상임위에…….
○강문철 위원 과장님, 여기 주안점이 세계 평화의 섬과 제주도 상징물에 대한 로고 사용이란 말이에요.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담당과장님이 승인해 준 것을 모르는데 이 조례를 뭐 하러 존속시켜요? 폐지로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문철 위원 본부장님,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조례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CI는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될수록 저희들 평화의 섬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양해를 바라고, 앞으로 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이 널리 보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2006년 5월에 제정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제주도 통합브랜드로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도 폐지해서 제주도 통합브랜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통합브랜드가 최근에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통합브랜드와는 별도로 평화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하면서 나중에 CI와의 통합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담당부서에서도 관리를 못하는데 당장 폐지시켜야죠.
좋습니다. 아무튼 결과보고서 쓸 때 반영할 것이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평화센터는 어느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평화재단에서 2006년도에서 2009년 말까지 했고,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재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 위탁대행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연장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든지……. 이것도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에 93페이지 보십시오.
며칠 있으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텐데, 93페이지 각종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투자정책과의 경우 민간인 국외여비 2,930만 원 남아있고, 외빈초청 여비는 3,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50%도 못 썼어요.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교육의료산업팀 같은 경우에도 외빈초청 여비 1억 원 예산에 8,200만 원 남아있고,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 중에서 355만 원 남아있고, 평화협력과의 경우에도 외빈초청 여비 5,580만 원에서 4,1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예산 2,7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남아 있고.
이건 일을 그만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금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과다하게 잡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사업, 평화사업을 하면서…….
○강문철 위원 본부장님, 작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 이런 여비는 꼭 있어야 투자유치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던 예산들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까지 이렇게 남으면 문제가 많잖아요. 예산을 심사할 때는 그때만 넘어가려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특별히 더 잡은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된 외빈 초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하반기에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것 때문에 좀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세인트알반스가 금년에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이었다가 다시 연기되는 그러한 것들…….
○강문철 위원 본부장님, 제가 어느 한 과, 한 아이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투자정책과, 교육의료산업팀, 일괄처리팀, 평화협력과, 전부 여비가 다 문제되고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가급적 최대한, 아무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지만 절약하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 중 하나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들을 어떻게 집행했는가입니다. 아무튼 내일 모레 예산 심사할 때 봅시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봐 주십시오.
물론 관광이라든지 관광홍보, 국제회의 유치라든지 그런 데에 관광진흥자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용한 7억 8,8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광진흥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집행 못 할 나머지 부분을 거기에서 사용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융자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했더니 기금으로 7억 8,800만 원을 이렇게…….
이 예산들에는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와 중복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관광진흥기금에서 문화관광축제 지원 1억 7,000만 원, 관광기념품공모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전부 일반회계와 중복 되는 예산들이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집행해 놓고 기금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살짝 회의해서 이렇게 막 일률적으로 집행해도 괜찮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타 시도에도 있는 사업들입니다. 타 시도에도 역시 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타 시도를 핑계 댈 게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 나름대로……. 왜 타 시도와 비교합니까? 그러면 타 시도가 잘못한 것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기금이 관광홍보라든지 국제회의 유치에 쓰게끔 되어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어떤 부득이한 데에 이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보조금 사업은 줄이고 융자……. 지금 융자받을 사람들 많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를 들면,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 보조 같은 것은 문광부의 축제심사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된 이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 말고 별도로 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금에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사업도 문광부에서 선정해서 별도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 문화유산에 대한 예산이 어디어디 잡힌 줄 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보조예산으로 앞으로 심사를 받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에 기금 심사를 할 때 내년에 사용할 예산 심사를 꼭 받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강문철 위원 중복되는 예산은 삭감될 것이니까……. 아무튼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에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Twin-Twenty 달성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투자유치 실적이라는 것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느껴보면서 어디에서 갭이 발생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새롭게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3년간 20억 불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투자유치 20억 불, 투자실현 20억 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2008년도에 20억 불 목표에서 3조 7,190억 원의 실적을 올려서 185%의 투자유치 신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20억 불 해서 2조 5,332억 원의 실적을 올렸고 126%의 비율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실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07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약 9,200억 원 정도 투자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8년도에 2,871억 원이 실 투자액이고, 2009년도에는 2,679억 원입니다. 각각 7.7%, 10.6%가 유치실적 대비 실 투자액입니다.
최근 3년간을 계산해 보면 7조 6,321억 원의 유치실적에서 실제 투자된 것은 9,258억 원으로 12.1%입니다.
저는 이 내용도 같이 공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도민들이 ‘아, 올해 2조 원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이렇게 투자유치를 했지만 실제 돈이 들어와서 착공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2,600억 원이다.’ 이렇게 인식되어야 제주도의 경제 사정이나 투자유치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겠습니까? 향후 보도자료 발표 시 내지 투자유치 관련 각종 발표 시에 실 투자액을 포함해서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실상 투자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기업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를 투자했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에서 기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서도 대외적으로 보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실 투자액에 대해서 공개가…….
○오영훈 위원 저도 자료를 받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대외비로 할 부분은 제가 대외비로 합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해당기업의 실제 투자액까지 공개하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대상 기업이 93개소인데, 93개를 총괄해서 계획 대비 실제 투자율은 얼마라는 것을 총계적으로는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기업의 공정률이 5%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전체 통계는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Twin-Twenty 달성 보도자료를 낸 것이 언제입니까? 10월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보도 자료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최근에 낸 것이 11월 초인가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그때는 이미 제가 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전체 총계에 대해서, 실제 투자액에 대해서는 같이 공개해달라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별, 투자자별 투자 유치나 모든 것을 공개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총액으로, 총괄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속자료를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 20억 불한다고 했을 때 세부적인 자료를 다 제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투자액도 세부적인 각 기업들의 실제 투자 상황까지 적시하지 않더라도 총괄적으로 적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 실적을 보면 93개 사업소인데요, 대규모 관광개발이 16개소, 수도권 기업 이전이 8개소, 관광숙박시설이 24개소, 연수원 3개소, 박물관·미술관 20개소, 유원지 개발 7개소, 기타 15개소.
투자유치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업이전과 관련된 투자유치는 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관광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으로는 93개 중 8개 부분만 기업유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작년부터 자꾸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대단위 관광지개발, 숙박시설, 더 이상 공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총괄제로 묶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문화관광교통국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관광정책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 공급을 채우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양적인 성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계속하는 겁니다. 수급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쪽 부서에서는 계속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허가를 계속해주고. 그러면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모멘텀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속 갈 것이 아닙니까? 그쪽 장사 안 된다고 하면 덤핑을 하든 저가여행을 하든 계속 관광객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93개 사업소 중에서 8개만이 수도권 기업 이전이라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고용효과 3,000명 나와 있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로 보면 처참한 상황이 됩니다. 정규직 3,000명 중에 1,000명 안 되지 않습니까? 고용현황이라든지 임금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 분야에 투자 유치하는 것이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래서 내년부터는 Twin-Twenty 외에도 기업유치를 20개 이상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단기효과 면에서는 수도권 기업 이전이라든가, 연수원 유치가 지역경제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자치도 이후에만 유치된 기업이 8개라는 이야기이고, 특별자치도 이전기업은 EMLSI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기업이전도 다음커뮤니케이션이나 넥슨 홀딩스, KAIST 같은 좋은 기업, 기관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고용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도 충분히 같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많은 기업이 와서 지역고용 사정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투자실적 내역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표선민속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88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지를 얘기하고 있고 실제 투자는 언제하고 있는 것인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당초 사업 투자계획이 2,400억 원이었다가 2007년도에 3,300억 원으로 증액시킨 금액이 888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증액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증액금액만입니다. 해비치호텔이나 그 옆에 민속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투자사가 왜 이렇게 표시되어야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당초 관광단지 사업시행은 서귀포시장이 사업시행자로 되어서 전체를 하고, 거기에서 민자유치를 해나가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기존 사업이 이미 있는 것에서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실지 투자액으로 봐야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투자유치 된 금액 중에서 사업이 다 끝나서…….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계획의 개요 총투자 계획 바로 밑에 보면 ’02～’08년 투자계획 대비 89.1% 실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8쪽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분야별 투자실적을 보면, 57.8%라 말입니다.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57.8%는 2011년까지 투자계획 대비를 한 것이고요, 89.1%는 2008년까지 목표만 가져서 투자실적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에는 ’02～’08 투자 실적으로 해서 투자율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02～’08년 투자계획 대비입니다. ’02～’08년 투자계획 대비해서는 ’02～’08년 투자실적이 89.1%이라는 것이고, 2011년까지 목표액 35조에 비해서는 ’02～’08년도까지 투자된 계획이 57.8%라는 얘기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수치 나온 것만 앞에 써 놓으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비율을 따질 때에는 동기간 대비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투자실적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특히 7대 선도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민자가 1.4%, 국비가 15.1%의 투자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실 2002년부터 프로젝트가 선도프로젝트로 처음 시작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당초 3～4년간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하면서 기간이 소요되었고, 최근 핵심프로젝트는 투자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사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 동안에 5,707억 원이 투자되어서 평균 1년에 700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마는, 내년도 투자계획만 보더라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기반공사와 1차공사가 착공되면 내년도에 1,300억 원, 영어교육도시 3개 국제학교에 2,000억 원 투자되는데 내년도에 1,1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고, 또 첨단과학단지에 6개 기업이 착공합니다. 또 JDC에서 나머지 프로젝트해서 1,800억 원 투자될 계획으로, 지금까지 평균 71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내년에 4,000억 원 이상이 핵심프로젝트에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내년의 투자 예상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인데, 2009년 말 총사업비 대비 투자액을 보니까 투자비율이 8.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8.1%밖에 되지 않는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총 투자 계획 대비 89.1% 실적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그렇습니다. 관광이나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아니고요, 1차산업 포함해서 14개 분야를 총망라한 계획입니다.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가 시작되면서 1차산업, 건설, 제주도에 모든 투자되는 금액 목표를 2011년까지 35조 원을 잡았었거든요. 그중에 관광개발 분야는 12조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12조 원이면 몇 %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선도프로젝트는 12조 원 중의 일부입니다. 이것 말고 아까 말씀하신 93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에 7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 총사업 대비 투자비율이 8.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지지부진한가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계획만 되어 있다가 2002년도 이후에 토지매입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3～4년 시일이 소요되었고, 2006년도 특별자치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 1년 7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내년도에는 약 4,470억 원까지 프로젝트에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 부분은― JDC에서 나와 계십니다마는―6개 핵심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에 예상되는 투자금액,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차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12년도에 2차 종합계획이 시작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내년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발전연구원과 함께 10월부터 종합계획 반영 선정을 위한 과제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문가 10여 명을 포함해서 33명으로 연구단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운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14개 과제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2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과제가 선정되면 내년 초에 발주해서 2011년 상반기까지는 확정을 시키고, 2011년 하반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2012년부터 추진…….
○오영훈 위원 과업지시서가 나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과업지시서 연구하는 과제연구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과업지시서가 마련되는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목표연도에 따른 계획을 추진해왔는데, 추진에 따른 세부실행계획과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평가가 없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작업이 없이 2차 종합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내부적으로 평가를 거쳤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평가이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종합계획을 하면 2006년 전에는…….
○오영훈 위원 년 단위평가라고 치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종합계획심의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총리실에서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그 평가 되는 것은 공개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평가내용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다른 평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평가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우선 거칩니다. 그다음에는 총리실에서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매년 평가를 했다 말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매년 평가요지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최근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2년부터 매해 평가했을 것이 아닙니까? 주요 평가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한 장에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매년 평가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민간인들도 참여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종합계획심의회에는 다 민간인입니다.
○오영훈 위원 분명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아랍소사이어티재단,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왜 여기에 재단 출연금을 줘야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작년 7월에 회비 성격으로 출연을 했는데…….
○오영훈 위원 회비 성격인데, 국제기구 가입 현황을 보면,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 인종주의 및 차별 반대 아·태 도시 연합, 한·아랍소사이어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약 12개가 됩니다.
○오영훈 위원 저한테 5개만 제출했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평화협력과 소관만입니다.
○오영훈 위원 다른 곳에는 회비가 해봐야 1,1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10억 원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 회비는 다른 회비와 같이 연회비, 월회비 성격이 아니고 영구회비입니다. 중동지역의 오일달러 유치, 그쪽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해서 작년에 가입을 했고, 사실 금년 상반기에 한·아랍 포럼이나 아랍영리더 회의 같은 것이 결정이 됐었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아랍소사이어티 실무 회의에서 내년도에 아랍에미리트 건축문화전이나 아랍문화 축전 등을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실무회의에서 협의가 되었고, 이게 12월에 확정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입취지에 맞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방자치단체 중에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저희뿐입니다. 국가에서는 외교통상부입니다.
○오영훈 위원 회원국이 몇 개국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회원국이 31개 국입니다.
○오영훈 위원 31개국 명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가로 31개 국이 아니고 우선 한국 측에서만 대기업 포함해서 16명, 아랍 측에서는 국가별로 15개 국가입니다.
○오영훈 위원 회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한국과 아랍지역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한 회의입니다.
○오영훈 위원 참 희한하네요.
3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회원이 31명입니다.
○오영훈 위원 모든 회원들은 이렇게 출연금을 내야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다른 회원들의 출연금도 알 수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리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가 12억 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0억 원 정도가 되고, 우리가 10억 원, 무역협회 10억 원, 대기업으로서 SK가 20억 원, GS칼텍스가 15억 원, 금호아시아나 두산중공업은 5억 원, 대한한공은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수준이 외교통상부의 재정수준이나 대기업의 재정수준과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외교통상부는 국제교류재단 포함하여 22억 원.
○오영훈 위원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혀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출연금 자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선별을 받았습니다. 몇 개 시도와 경합을 했는데―똑같은 조건으로 경합을 했는데―저희들이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가입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감축드려야 될 사항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오영훈 위원님의 질의에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민자유치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발표 못한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실적입니다.
○강문철 위원 실적이든 계획이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계획은 발표합니다.
○강문철 위원 계획은 매해 발표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투자유치된 것은 기업별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계획은 리스트에 나와 있잖아요. 실적을 발표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실적이 기업에서 자료공개를 꺼리고 있고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업에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문철 위원 도 홈페이지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홈페이지에는 기업별로는 나가고 있는데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도보에도 기재 안 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업별로는…….
○강문철 위원 단위사업별로는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있죠? 거기에 민자유치 계획 공고를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1년 단위로 3년간의 것을 도청 홈페이지나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까는 단위사업별로 한다면서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1년에 한 번하고, 그 사이에 변동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투자유치 사업도 들어오는 것이고 투자유치 되었다가 빠져 나가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자꾸 변동되니까 매년 발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정하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강문철 위원 아까는 단위사업별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연중 변동되는 사항 같은 것은 발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문철 위원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별로 발표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민자유치 계획에 의한 것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 연중에는 단위사업별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일괄처리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담당하시죠?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은 친환경사업이 아닌 대부분 유원지, 골프장, 리조트 등으로 난개발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제8조에 보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도지사는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를 지정함에 있어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조례가 있는 데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영 실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서 2005년～2006년까지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004년도에는 묘산봉관광지 440여만㎡, 섭지코지 같은 데 69만㎡를 국제 공모까지 하면서,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해 주겠다는 조건을 달고 국제 공모를 하면서 투자유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개발을 우려할 정도로 많은 관광개발사업이 되고 있고, 예정자 지정은 그렇습니다. 토지를 100% 확보하지 않아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사업독점권을 주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투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예정자 지정을 하면서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서 예정자 지정제도가 최근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교육·의료·첨단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정자지정제도 활용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전에는 투자가 어려워서 이런 조례에 의한 운영 실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운영 실적이 있었는데…….
○김순효 위원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06년도 전에 말입니다. 토지확보가 다 안 되어 있더라도 예정자 지정 제도를 두어서 투자를 촉진시켜왔습니다.
○김순효 위원 최근에는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토지를 다 확보한 이후에 바로 사업승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정자 지정을…….
○김순효 위원 조례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교육·의료·첨단산업들이 들어올 때에는 예정자지정 제도를 잘 활용해서 좋은 사업이 유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렇게 방치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개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잘 이행해서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위원님, 잠시만요.
방금 사업예정자 지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유지, 군유지, 국유지, 재무부 땅에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 신청을 하여 예정자지정을 받게 되면 그분한테 감정가에 의해 땅을 팔아주는 제도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도 포함됩니다마는 꼭 그 목적만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 목적이 아니고 지금 그런 쪽밖에 나온 것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체토지 중에 70%, 3분 2 이상만 확보하면 나머지…….
○위원장 박명택 확보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까? 일반 개인 땅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토지수용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명택 그렇다고 하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의 국공유지에 한해서만 이 조례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도 이용이 가능하고, 사유지를 하더라도 나머지 20～30% 토지를 2년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 일대의 토지에 대해서는 당신이 우선 사업권이 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 부분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무수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토지에다가 사업예정자 지정해줘도 사업 못 했지 않았습니까? 가운데 있는 부분의 땅…….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이것을 아주 이상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 원 취지에 맞게끔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질의한 것 같은데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까지 자매결연과 우호도시 체결현황을 보니까 자매도시 5개 지역, 우호도시 6개 도시해서 총 11개 지역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류내용을 보니까 상호 간의 문화예술교류와 상호방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국에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이나 교류협력 내용이 순수하게 문화예술교류 활동이 주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교류에서 경제교류로, 또 교류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상호이익을 갖는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11개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투자된 실적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류사업들을 확대하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매 및 우호도시지역에 27회에 걸쳐서 기관을 상호 방문했고, 또 공무원 교류를 포함해서 문화예술, 특히 청소년, 스포츠 쪽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투자실적을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많은 투자가…….
○김순효 위원 유치된 실적이 없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교류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일부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문화예술교류라든지 청소년, 이런 것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투자실적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 전 중앙정부의 관광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중국 무비자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 제주관광에 있어 위험요인이냐, 기회 요인이냐를 놓고 지역의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후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 제주-상하이와 우호도시를 체결하고 얼마 전 지사께서 상하이를 방문하여 협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이 상류층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기업인센티브 회의유치, 관광개발 투자유치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류 내용을 점검하여 다변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또 현재 투자유치홍보사무소가 설치된 곳은 싱가포르죠? 중화지역 관광홍보사무소에 투자유치 홍보기능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싱가포르처럼 투자유치전담반은 보내지 않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투자유치 홍보기능을 추가해야 하는데 어떻게 추가하려고 하는지, 아까 홍보기능을 추가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싱가포르에 는 거기 코트라에 투자유치 전담공무원이 나가 있고, 나머지 일본, 중국에 6개 관광홍보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1명씩 상주하는 현지 요원들이 있습니다. 작년·금년에 걸쳐 그분들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초청해서 앞으로 투자유치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팸투어를 한 적이 있고, 실지 해외투자유치를 보게 되면 일본은 거의 투자에 관심이 없는 지역이고, 동남아에서는 투자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쪽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싱가포르에서는 투자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싱가포르에 나가 있는 투자유치 전담반…….
○김순효 위원 전담반은 보냈지만 투자유치 실적은 없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폴로 승마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싱가포르처럼 중국에도 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부분의 예산, 또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싱가포르에는 코트라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상주하게 되면, 중국은 관광 홍보하는 쪽에 보내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코트라 쪽에 보내는 게 더 유리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담 공무원을 보내게 되면 당연히 코트라 쪽에 보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관광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중화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인력 등의 확충을 통해서 내실 있는 투자유치 기능을 하여 확대되는 중국시장에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화지역의 관광홍보사무소에 실질적인 기능이 보강되지 않는다면…… 제주로의 투자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본부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평화의 섬 만들겠다는 실천사업들로 평화포럼 개최한 것 외에는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등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지난 제주평화포럼은 참석한 각국의 정상들과 유엔사무총장들에게 제주를 알리는 성공적인 포럼이 되었다고 보는데, 범정부 차원에서―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했지만―UNITAR 지역훈련센터 제주설립 운영이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던데, POC 유엔평화활동 구상은 여기에 빠져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현재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입법이 안 되어 있어서…….
○김순효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핵심 공약 사업의 하나로 선정됐고, 유엔국제기구를 제주에 유치함으로써 제주의 평화의 섬 이미지를 더 제고시킬 수 있어서 관련 부처와 워크숍, 세미나 등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11월에 관련 법이 상정이 되었는데 처리되지 않아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외교통상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법과정에서 위헌 여부가 불거져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회에서 폐기됐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아까 얘기한 지역훈련센터는 잘 될 것 같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네바에서 UNITAR본부 실무자 두 분이 와있습니다. 지난 3일 전에 와서 오늘 출발하는데 내년 3월에 MOU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내년 하반기에는 개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평화의 섬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평화의 섬 실천사업들이 국책사업으로 잘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등 중앙 절충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객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전시관 홍보를 위해 무료관람을 실시한 결과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해서 30만 6,285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은 1일 평균 460명이 방문했었는데 올해는 1일 평균 1,181명이 방문했습니다. 당초 계획이라면 무료관람이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12월이면 무료관람이 끝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당초 개관할 당시에는 개인 1인당 3,000원씩 받는 유료화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극히 방문실적이 저조하여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금년 한해만 4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평화센터 설립 목적인 제주평화 이미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 달성에 거리가 있고, 일부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전시되어있는 31개 밀랍 외에도 11개국 정상, 또 양용은 골퍼를 포함해서 열서너 개의 밀랍을 추가 제작해서 내년에 비치할 예정인데, 그 시점에 가서 유료화를 해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유료화하는데…….
○김순효 위원 당분간은 무료화되겠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당분간은 무료화로 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현재 사설관광지를 운영하는 분들이 직영 관광지 등의 무료관람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유료화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센터가 전시관 홍보를 위한 일시적인 무료관광 실시 목적도 있었지만 이면에는 250억 원이 소요되었지만 관광객이 저조하여 관람객 유치의 일환으로 무료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평화 이미지에 기여했다고 하고 목적 달성에 거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주목적은 250억 원이 소요되었지만 관람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무료로 실시하고 있죠? 그런 이면이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주변 유료관광지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방문객들에게도 큰 부담이 없도록 같이 검토해서 내년에…….
○김순효 위원 얼마 없으면 무료관람에서 유료관람으로 전환할 거 아닙니까? 전환하면 여행사들의 송객이 없어져서 관람객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제주시 별빛누리공원의 경우에도 무료 시범운영에서 유료로 전환한 후에 관람객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됐습니다. 무료관람 유지나 유료관람 전환에 있어 당초 평화센터의 건립목적에 어떤 운영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250억 원 이상 투자됐는데, 방금 본부장님 얘기는 무료관람을 해서 평화 이미지에 많이 기여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주도 저가여행상품, 여행사에서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곳만 코스로 잡아서 다닌다 이겁니다. 이래서 주변에 있는 관광지라든가 비슷한 업체에서 어떻게 도에서 제주도 관광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키느냐, 저가, 싸구려 관광지를 만드느냐,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250억 원씩이나 투자해서……. 매해 위탁금, 보조금, 관리운영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얼마 지급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도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비에 한 3억 원이 들어가고 평화연구원 자체는 재단에서 1년에 8～9억 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평화재단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매년입니까? 1년 단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위원장 박명택 일반 업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자격 요건이 어떻게 규정돼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방공사 같은 데는 가능한데 지금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 박명택 조례에 보니까 자격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250억 원씩 투자되는 평화센터에 버자야 그룹 사무실 임대료 받습니까? 버자야 그룹 무료로 들어가 있죠, 이명도 과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자야 그룹이 한시적으로 입주돼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거기에서 나오는데…….
○위원장 박명택 어쨌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쪽에서 와서 사무실 할만한 데가 없어서 임시로 제공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단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라든가 청년단체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냥 관리하면서 쓰라고 해도 잘 할 겁니다.
기준 없이 엉뚱하게……. 그리고 주변 관광업계에서 굉장히 불평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250억 원씩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까지 계속 지급한다니까 웃어요, 웃어. 민간 업계에서 자기들한테 주면 위탁비 한 푼도 안 받고 최대한 관리도 해 주고 수익도 남기고 제주도에 매년 임대료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짜로 관리 위탁주고, 해마다 3억 원씩 관리운영비 안 주더라도 아주 잘 관리하겠다는 분들, 확실히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관광업계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선 버자야 그룹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은 5평이 채 안 되는 사무실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버자야 그룹이 아니고 현 평화재단도 말입니다. 위탁관리비 3억 원씩, 또 그 이상씩 예산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수리라든지 페인트, 관리비 많이 들어가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개인이 위탁받아서 특정한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쓰게 되면 사실 임대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 박명택 일반 입찰 붙여서 제대로 관리·임대하게 되면 돈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맞습니다. 하지만 설립 목적이 평화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데나 위탁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원장 박명택 어느 것은 평화 설립 목적에……. 임대 규정이 없다고 얘기한 부분이, 버자야 그룹이 임시로 들어왔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돈도 안 받고 그냥 사무실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 시설 투자금이라든지 원래 목적, 또 가까운 데 평화박물관도 있고 다 있는데, 관광업계 그런 데서 평화박물관 코스라든지 공짜로 운영하는 데만 간다 말입니다. 저가여행상품으로 모집해서 다녀버리니까 제주도 내 주변 관광지에 많은 돈을 투자한 분들이 피해 보는 부분도 있고, 저가여행상품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250억 원 이상 투자했으면 입장료든 뭐든 충분히 받아도 이상이 없을 텐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내년도에 밀랍인형 추가로 제작·비치할 때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 다행인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앞에 앵커호텔도 준공이 되고, 또 평화센터 앞으로 올레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서 내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지금 평화센터는 평화에 대한 연구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임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아니더라도 사단법인만 하나 설립되면. 제주도에서 도 행정재산이나 도 관광지 등 재산을 제대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평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평화재단에서 관리하는데 있어 매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해마다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 예산을 다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도 많이 합니다마는, 제주도에 투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착공만 되면 투자 실현됐다고 홍보하지만 홍보하는 것에 비해서 와 닿는 게 약하다 말입니다.
투자실현이라면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착공만 하면 투자 실현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면 착공하고 마무리돼서 준공 끝나서 100억 원 투자됐을 때 투자실현으로 보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착공이 되면 투자실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어떻게 그게……. 예를 들어서 100억 원 투자하겠다, 100억 원 투자가 안 됐는데 그냥 시작만 하면 투자실현으로 봅니까? 투자실현이라는 것은 착공해서 준공이 됨으로써 돈이 들어 왔을 때 투자실현이지, 그건 투자실현이 아니고 착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앞으로 실지 투자가 되면 투자실적으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실제 투자가 돼야 하는데 돈이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2조 761억 원 규모로 14개 사업을 착공했는데 2008년, 2009년 중에 착공해서 준공된 회사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돼서…….
○위원장 박명택 2006년 말고, 2008년, 2009년 중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때부터 본격 투자돼서 준공돼 있는 게 섭지코지, 묘산봉, 라온더마파크 그렇게 해서…….
○위원장 박명택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2008년, 2009년도 투자 유치해서, 방금 2조 원 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Twin-Twenty 계획 달성 얘기했는데 2008년, 2009년도 착공 시작해서 준공된 회사가 있느냐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유치된 게 93개 사업인데 그중에 투자가 완료돼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2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2008년도 착공해서 말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07년도부터 2009년도 투자 유치된 93개 사업 중에서…….
○위원장 박명택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8년, 2009년 투자유치해서 착공했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6년, 2007년도에도 없었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08년입니까?
○위원장 박명택 제주도민들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체감되는 것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괄처리과라든지 과장님들 담당팀에서 투자 유치한 부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큰 일이 아니겠느냐,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들어온 다음에 너무 고생시키고 애먹이지 말고 빨리 갈 수 있도록, 방금 잘되고 있다고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토지비축제 있지 않습니까? 모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올해 예산 대비 토지 구입한 내역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얘기는 민원 발생 토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 주변에 있는 토지들 많이 매입하는 것 같은데 토지 비축하는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발 가능한 토지를 사서 비축할 수 있도록, 일반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우리 토지 비축하고는 확실히 구분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비축, 말 그대로 개발할 수 있는 땅,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일반 민원 발생하는 토지를 사들여서 민원 해결로 가시지 말고, 이 부분만큼은 다른 데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그것은 꼭 확인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강평
○위원장 박명택 강평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8일 문화관광교통국 관련 행정사무감사 중에 본 위원이 축제육성과 관련해서 정책 질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주도청 담당 국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어서 본 위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가 있습니다. 실제 반박 보도자료의 내용도 보면 서귀포시 관련 부서로 자료를 요구해서 실제 서귀포시 주관 축제내용에 대한 예상 참가인원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직접효과만 산출한 자료를 요구 받아서 보도자료에 기재했고, 제주시 주관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간접효과까지, 2차 효과까지 고려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적시해서 보도자료를 내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 자체를 다르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자료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보도자료 제출에 앞서서 반드시 해당 위원에게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후에 개선하기 위한 자리들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개선을 바라는 입장에서 정책적 대안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행위가 되풀이된다면 의회에 대한 경시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소관 실·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이라든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은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담당 위원님한테 충분한 해명도 하고 말씀을 들은 후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주도민이라든가 의회, 행정에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이외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세부사항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 포함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과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중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해서는 법이나 조례상에 명시된 대로 집행을 하면서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있어 고비용의 문제, 높은 교육비 부담, 생활환경 조성방안의 미흡 등은 해외 우수인재 확보와 해외 명문사립학교 유치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므로 제주특성을 살린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야별 투자유치에 있어 대규모 관광개발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유치가 아닌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기업유치로 투자유치의 방향 재점검이 필요하며, 이러한 투자유치 방향의 전환이야말로 제주지역의 고용창출, 지역 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평화센터의 운영을 무료관람에서 유료관람으로 전환하면 여행사들의 송객이 없어져서 관람객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사설관광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영관광지 등의 무료관람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유료화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적도 있으므로 무료관람의 유지나 유료관람의 전환에 있어 당초 평화센터의 건립목적에 어떠한 운영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확대되는 중국시장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중화지역 관광홍보사무소의 실질적인 기능이 보강되어 제주로의 투자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대형택시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려고 하다가 신청자가 없어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 최초 관광지 등급제와 관련하여 우선 직영 관광지에 한해서라도 등급제 적용을 검토하고 시행 전에 사설 관광지와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 통계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통계방식인 관광객 산출방식, 관광객 수입에 대한 산출방식 및 질적 성장을 위한 관광정책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초 축제육성위원회의 취지와 다르게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체계 변경에 따라 예산 권고도 무의미한 상황이 되므로 축제 심의·평가 활동에 대해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에서 출자한 제주도 올인주식회사의 계속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주차장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제주는 이미 용암동굴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으로, 특히 어음2리의 경우도 빌레못 동굴 등 동굴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조사 없이 동굴천정을 뚫는 배수로 공사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서 동굴에 피해 등의 여부, 관련부서와의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가리고, 향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있어 보유자 개인별로 전수하는 도제식 교육과 적은 전승지원금으로 얼마 안 가 무형문화재의 대가 끊길 판이라고 생각되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계승을 위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진흥본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돌문화공원을 전체 관람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므로 관람객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시 및 사업소별로 산재해 있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사적지 등을 통합하는 통합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시실에 전시되는 작품이 한두 부문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대중이 선호하는 흐름을 파악하여 배분의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세계자연유산마을 특화사업이 그 마을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세계자연유산과는 동떨어진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세계자연유산과 맞는 사업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라산 민간휴게소 정비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내년도에 탐방안내소 건립을 하되 원래의 민간휴게소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말고 휴게소를 철거하여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한라도서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내 다른 도서관에서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공공 도서관 사서직 공무원 배치율이 너무 낮아 주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사항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효율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5개 미술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전문 개방직 관장을 채용하여 미술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시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인 축제협의회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공식 등록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별빛누리공원 운영과 관련한 예산 중 부기목적과 맞지 않게 예산을 일부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별빛누리공원 유료화 이후 관람객 수가 기대이하로 줄어들고 있어, 홍보 및 마케팅 강화와 관람객 유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귀포시는 TF팀을 구성, 각 과별 전지훈련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여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도 서귀포시를 벤치마킹 하여 전지훈련 유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빛의 거리 특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야간 관광 활성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절감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이중섭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설갤러리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규정에 맞게 위원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품 구입 시에도 제 규정을 준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복전시관과 관련해 관광객 유치실적 저조로 서귀포에서는 무료화를 통한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에 대하여 당초 서복전시관의 설립목적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와 시에서 제주유나이티드 축구단에 클럽하우스 건립비로 100억 가까이 지원하면서 그에 맞는 관중동원이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 등을 통한 저변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주월드컵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구전용구장의 위상을 찾도록 많은 축구경기가 열려야 하며, 축구경기 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전략수립과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생활체육회 등에 소속된 사람이며, 특수분야도 아닌 축구, 배드민턴, 육상 등 생활체육회에도 있는 종목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 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웰컴센터 운영 문제, 마케팅 문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제주관광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관광공사 직원들의 이직과 결원 등으로 조직의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직률을 줄이고 유능한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객 방문 저조 및 셔틀버스 운용 중단 등 웰컴센터 건립 당시 예견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종합관광정보안내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컨벤션센터 운영에 있어 기존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자금을 또다시 차입하는 등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는데 건립자금에 대한 출자전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각적인 수익사업 발굴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CC에 대한 도의 지분이 57%로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전환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초·중·고·대학팀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팀을 육성하고, 특히 2010년까지 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학교 야구 1개팀을 더 육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중·고등부에 승마팀이 없는데 승마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초등부 승마팀 1개 정도는 육성하여 승마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소관사항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사항입니다.
협회 내부 직원 간의 불화가 간혹 지방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직원들 간의 잡음이 없도록 화합하고 업무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흘간에 걸쳐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투자정책과장 김진석
-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 일괄처리팀장 양영우
-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 -국제평화재단
- 사무국장 김대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