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일 시 2009년 11월 20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상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수감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합리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자연유산의 선진지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사업추진을 하나하나 실천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인에게 감동 드리는 세계자연유산 제주라는 비전을 내걸고 자연유산 보전 관리 및 국제표준 실현과 신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세계자연유산이 그린성장축의 거점지가 되고 국제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착수,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의 원활한 추진, 세계자연유산 현상변경처리기준안 마련, 15년 만에 개방되는 한라산 돈내코 탐방로 재개방 등 대규모적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주가 세계10대 자연유산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본부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정훈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을 소개합니다.
김대준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입니다.
그리고 각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부서별 주요업무,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는 자연유산총괄관리부와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등 2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유산총괄관리부에는 총괄관리팀 등 3개 팀이,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에는 보호관리팀 등 4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51명으로 자연유산총괄관리부 24명,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27명으로 되어 있으며, 현원은 48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청원경찰 25명과 무기계약직 29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알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사유지 매입입니다. IUCN 권고사항으로서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핵심지역 사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제주세계자연유산지구 중 핵심지역 사유지로서 287필지에 200만 3,513㎡가 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매입계획을 말씀드리면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이 4필지에 1만 407㎡,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280필지에 199만 2,396㎡, 성산일출봉이 3필지에 71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매입토지의 80.5%가 되는 161만 3,612㎡의 토지를 예산 172만 5,8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토지 154필지에 38만 9,901㎡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국비확보 노력과 더불어 토지주와의 보상협의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인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산센터를 건립하여 그린성장 축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센터건립 위치는 조천읍 선흘리 47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부지는 4만 404㎡이고 건물연면적은 6,921㎡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사무공간, 홍보전시공간, 영상체험관, 교육·학술 연구공간, 자연환경 국제기구 활동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올 2월 27일 제주세계자연유산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립위치를 확정하였고, 지난 8월 4일 공모에 의하여 건축설계가 결정됨에 따라 지난 8월 14일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공모는 조달청에 의뢰한 바 지난 10월 6일 사전 규격공고에 이어 10월 28일 제안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제안서 접수는 2010년 1월 7일까지이며, 제안서 평가는 2010년 1월 13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 및 전시시설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용암동굴계 가치창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입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탄탄하게 갖추어 세계자연유산의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고 IUCN의 권고사항이행 및 보존토대 마련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인 경우 1월에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으며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미공개 동굴에 대한 DB구축, 용천동굴의 고고학적 가치발견, 용암동굴계의 연장성 확인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용천 및 당처물동굴 3D GIS구축, 용천동굴 내 고고유물 수습조사, 용천동굴 수중조사, 그리고 만장굴 미공개구간 안전진단 및 학술조사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만장굴과 당처물동굴 사이 신규 동굴조사는 지난 7월 2일 마무리됐는데 이때 남지미동굴이 새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측량, 거문오름 학술조사, 용천동굴의 추가유적 조사 및 유물발굴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용암동굴계 탐방편의시설정비입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 방문 탐방객에 대한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자연친화적인 탐방환경 조성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현재 개방하고 있는 거문오름과 만장굴지구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억 1,1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거문오름지구는 12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식생정비, 탐방데크 및 전망대시설, 탐방코스정비, 탐방안내소 신축, 이동식화장실 및 관리소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장굴지구에는 8,300만 원을 투입하여 탐방로데크 정비·판석교체, 안내판 등 편의시설 보완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업으로는 거문오름 생태환경 보존사업과 만장굴 시설정비 및 탐방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미공개동굴 체험기반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성산일출봉 150만 탐방객 유치기반 조성입니다.
150만 탐방객을 대비한 국제수준의 기반시설 구축으로 세계자연유산의 위상을 정립하고, 탐방객의 입장에서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위한 편익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산일출봉 탐방객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 10월 말 현재 탐방객은 136만 8,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할 때 14.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산일출봉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많이 찾는 곳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분화구 식생정비, 관람로 판석정비, 낙뢰예방 접지공사, 화장실 정비 및 주차장 정비, 그리고 탐방안내 및 사무실환경 등 6개 분야 사업에 5억 4,6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분화구 내 식생정비사업 및 진출입 및 탐방을 위한 기반시설과 일출봉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종합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계자연유산마을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유산마을의 가치를 담은 마을지 발간을 통하여 마을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산마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마을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의 신가치 발굴을 위한 마을지 발간 사업은 2010년 1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할 때 마을당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마을별 모니터링 및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원고를 집필 중인데 여기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26명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순회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경에 마을지가 발간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마을 특화지원사업은 총 2억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마을별로는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소득증대 사업으로 7개 마을 중 6개 마을이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고, 성산1리 1개 마을에서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마을 중 행원, 월정, 덕천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선흘1리, 선흘2리, 김녕마을은 12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연유산해설사 운영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지구탐방객 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자연유산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유산의 등재가치를 바로 알리고 제주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해설사양성교육은 3회 130명을 올해 실시하였고, 여기에는 마을주민 39명, 일반도민 49명, 산악인 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해설사 교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5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의의와 학술적 가치, 그리고 해설사의 역할 등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해설사의 배치는 성산일출봉 13명, 만장굴 17명, 거문오름 11명 등 총 41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배치인원은 교육을 이수한 자 중 희망하는 자를 우선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매년 2회 정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해설사 배치 시는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제외시킬 계획이며, 신규교육은 해설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유산마을 주민과 외국어 가능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홍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강화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국내외 집중 홍보함으로써 제주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세계 제일의 자연유산으로 도약하고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국제적 인지도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륙별 거점지역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HD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는 한편, 등재 2주년을 기념한 기획보도에 이어 외국어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해외관광공사 27개 지사, 해외주재 한국문화원, KOTRA해외본부 등에 배포하는가 하면 동아일보 협찬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 국제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중국 태산 등 해외자매 결연도시와 공항, 그리고 대규모 국제행사장 등 주요지점에서 순회사진전을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자연유산 기념우표가 170만 장이 발간되어 올해 6월부터 판매가 되고 있고, 중학교 교과서에 자연유산 내용이 수록되고 있는가 하면 청소년용 도서도 발간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2008년에는 미국 뉴욕, 하와이와 올해 5월에는 중국 태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 지역 홈페이지에는 제주세계자연유산 홍보란이 개설되고 있고 중국 태산의 경우에는 세계명산포럼에 직접 참여하여 자연유산설명 및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확대함과 더불어 화산지대 비교연구를 위한 학술교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한라산 돈내코탐방로 재개방 추진입니다.
’94년 이후 지금까지 출입 통제하여 온 돈내코 탐방로에 대하여 2004년부터 서귀포시관광협회장의 건의 등 지역주민의 여론과 탐방로에 집중되고 있는 탐방객을 분산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개방 요구사항은 휴식년제 구간인 돈내코에서 남벽분기점을 거쳐 정상까지였습니다마는 남벽분기점에서 정상구간은 식생 미복원 및 붕괴예상으로 검토대상구간에서 제외되고, 돈내코～남벽분기점～윗세오름 구간에 대하여 재개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05년 4월 11일 관련단체가 합동조사를 한 후…….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지금 내용 전부 읽고 있는데 핵심만, 돈내코탐방로 재개방 추진하고 있다, 그런 것만 하십시오. 위원님들 다 읽어 봤으니까 중간에 핵심부분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알겠습니다.
새로 검토되고 있는 탐방구간은 주민개방 요구와는 달리 돈내코에서 남벽분기점～윗세오름 구간 9.1㎞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7억 5,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9억 2,100만 원을 투입해서 11월에 마무리 됐습니다. 돈내코는 오는 12월 4일 개방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해빙과 동시에 나머지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승인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라산 휴게소 정비 및 기능개선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휴게소는 영실과 성판악, 1100고지 등 3 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특정지역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산악관광지구 내 단독휴게시설로 설치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매입 후 철거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이 환경부에서 불허됨으로 인해서 강제철거에 의한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변경계획은 기부채납을 받은 후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공원계획변경허가 신청이 불수용됨으로 인해서 강제수용이라든가 강제조치가 곤란하게 되었고, 건축주 또한 정비계획의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 받은 후 무상임대를 해서 개인소유권을 없애고 공영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성판악 휴게소인 경우에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서, 자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난 10월 15일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실과 1100고지휴게소에도 기부채납 협약을 유도해서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기부채납서 접수라든가 감정평가, 등기절차 이행 등의 순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판악휴게소와 영실휴게소 등에 대해서는 대체휴게소가 정비될 때까지 기존 휴게소를 사용하다가 대체휴게소가 완료되면 그 휴게소는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경관포인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은 올 11월에 완료됐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리목구간에서 만세동산을 오르다보면 윗세오름 가기 전에 한라산 정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한라산 정상 화구벽을 볼 수 있고 큰두렛왓이나 망체오름, 그리고 제주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분산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7,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금 완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사라오름을 경관포인트로 조성해서 개방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탐방객 편의를 위한 공원시설 대폭개선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사업의 전체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사업은 14건에 4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서 7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억 2,300만 원을 투입하고 있고, 복구 및 보존사업으로는, 이것 또한 7개 분야 사업23억 7,2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고상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진 본부장을 비롯한 수감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김수남 위원 그때 동료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이고 본 위원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한라산국립공원, 특히 관음사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주말마다 관음사 방향으로 다니는데 주차가 너무 혼잡하다 말입니다. 그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혹시 지적한 후에 준비되고 있는 것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현장까지 가면서 한라산 등반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김수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할 정도로 저희가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내년도에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설계해서 추진하고자 약간의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올려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김수남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 얼마 전 보도자료가 잠깐 나왔습니다. 선흘의 거문오름 인근에 주차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지금 하나의 민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연유산센터의 건립을 그 위치에 정한 것은 1년여간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간을 거쳐서 그 자리에 설치가 됐고…….
○김수남 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2020종합계획용역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주민설문조사까지 실시해서 돌문화공원과 거문오름 주변으로 위치가 선정됐고, 그것을 근거로 지난 2월 27일 자연유산위원회에서 토론을 벌인 결과 거문오름 인접지역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주어져서 인접지역에 대해서 두세 곳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그 주차장 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마을과 거문오름 사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막 개발해도 되는 지역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초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완충지역이잖아요. 완충지역에 대해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완충지역은 거문오름 주변에 따른, 그리고 자연유산 전체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상변경 용역을 받아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완충지역 500m 이내는 유산지역 인근이잖아요. 어떠한 시설 자체를 해서는 안 되죠.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직생활 오래하시면서 해외에 많은 것을 봤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려고, 순간 방문객이 편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산을 바로 턱밑까지 파헤쳐서……. 방문객이 편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유산을 정말 아름답게 체계적으로 갖춘 것을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이 관리소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주차장까지는 그래도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걸어올 수 있게끔, 도보로 올 수 있게끔 코스, 동선을 만들어 주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어떻게 자연유산인 거문오름 턱밑에 주차장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 같이 얘기할게요. 관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관음사 양옆에 도로 500m 사이가 전부 침범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가 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준비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최대한 그 지역을 벗어나서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우리 유산 밑에서 바로 올라가게 만든다는 것은 행정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이, 도민이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일이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집을 짓는 데는 기준이 주차장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센터를 짓는데 사실상 확보되어야 될 주차장 면이 있고 그 주차장면보다 설치를 하다보면 부족현상이 발생되는 게 현실입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주차장 해야 되겠죠. 만약 주차장이 없어서 이면도로에 세워버리면 더 불편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완충지역 정도는 벗어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버스니 뭐니 차들이 가면 매연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을 우리 손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저희들 7월 등재를 전후해서 국제트래킹도 개최했습니다마는 그 기간에는 사실상 탐방안내소에서 약 300～400m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인원이 옴으로 인해서…….
○김수남 위원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간단히 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선흘2리가 도로마다 주차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도 분명히 주차장이 있지만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되도록이면 그 인접지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김수남 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문오름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으면 주차장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용하도록 행정에서 나서서…… 거기 관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주차를 안 하게끔 우리가 지도를 해야지, 거기 만들면 멀기 때문에 안 세워서 바로 옆에 세운다라는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에 의해서, 아니면 지도 요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고 봅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자꾸 얘기해도 말이 뺑뺑 도니까. 주차장 그대로 하실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변경할 수 없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지금 추진하는 곳은 저희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주차장을―민간사유지를 구입해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용자가 순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가는 우리의 후손한테 물려줄 보물이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썩어버린다는 거죠. 많은 버스, 많은 차가 와서 매연을 뿜어버리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려하셔서, 혹 주위에 그런 매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 놓으면 이용자는 편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유산이 훼손되는 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우리가 가급적 녹지공간에 주차공간을 하면서…….
○김수남 위원 잘 처리하십시오. 자꾸 말이 뱅뱅 돌아서 그 말이 그 말이 되어 버립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관음사쪽도 바로 앞에 하지 말고 반경을 벗어나서라도 도보로…… 동선만 만들면 되니까 주차장도 그렇게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세계자연유산마을 특화사업 보니까 예산 2억여 원이 마을특화사업지원비로 나가는데 이 예산부기목 집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2억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7개 마을이 대상으로 됐는데 6개 마을에는 지원이 됐고 성산리의 경우에는…….
○김수남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산마을의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1차산업, 농수산 분야에서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 많은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된 내용을 보면 콘테이너 저장고, 장례식장, 농산물분쇄기, 무 세절기, 진공포장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토론도 됐고…….
○김수남 위원 토론해서 될 게 아니고 집행과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특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마을특화사업 취지가 어떻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여기 특화사업이라는 뜻은 지역여건에 알맞은 사업을 하도록 하는 뜻이…….
○김수남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화사업이라면 월정, 김녕, 덕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물론 여기가 무 주생산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데는 다 그게 없네요. 여기 한 군데 무 주생산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김녕, 덕천, 선흘 이런 데는 특화할 수 있는 게 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만이 갖고 있는 약초가 하나 있다.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화할 수 있는 약초 하나만 여기에 여기 갖다 넣더라도…… 세계자연유산 마을 인근, 예를 들어 선흘이다. 선흘에 가니까 오가피가 효과가 있고 좋은 약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행원리에 있는 쑥의 경우, 제주도는 해수와 접해 있어 다른 지역의 것보다 특출하게 좋은 쑥이어서 어떤 부위에, 혈압에 좋다든가, 피부미용에 좋다든가, 이렇게 특화사업을 해야 세계자연유산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저 쓰기 좋다고 무말랭이 세절기, 장례식장에 급식시설비, 이게 특화사업입니까?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
○위원장 박명택 행원리 축양시설은 무엇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축산…….
○위원장 박명택 양돈, 양계, 축산 이겁니까? 세계자연유산 마을에 축양시설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양식장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선흘1리 주민이 몇 분 되십니까? 장례식장에…….
내년 예산 확보 못해서 난리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보물을 갖다놓고, 그 인근에 마을특화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진공포장기가 나오고, 장례식장을 지어주고, 농산물 분쇄기나 해주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선흘1리에 농산물 분말가공을 위해 분쇄기와 자동 포장기를 구입해 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분쇄하고 어떤 것을 포장하라고 사줬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지금 사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김수남 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판단해서 줘야지 달라고 해서 다 줘버리면, 돈이 썩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일단은 그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자기 의지를 갖고 그 마을주민들이…….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안 하고 이상하게 말을 돌리십니까? 행정이 의회에서 질의하면 전부 이상하게 서귀포 갔다가 성산포 갔다가,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주민이 몇 분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선흘1리가 269가구입니다.
○김수남 위원 269가구에 장례식장과 급식시설을 해줬다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수남 위원 할 데 해야 되죠. 사업 파악도 못하고 다 해주고, 말이 됩니까?
분쇄기는 뭐에 쓸 겁니까? 어떤 농산물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선흘 같은 경우에는 도라지와 더덕 분말입니다.
○김수남 위원 도라지와 더덕은 선흘밖에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선흘리 지역에 많이 납니다.
○김수남 위원 특화된 것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부장께서 결재 했을 거 아닙니까? 돈을 주면서 사업내용은 파악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2억 1,000만 원, 7건에 대해서, 성산리는 미신청해서 안 했다고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구체적으로 월정리에 무말랭이 제조 사업은 어떻게 해서 특화사업으로 되었다, 어떤 효과를 볼 것이다, 이게 자연유산과 어떻게 연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자연유산마을에 자연유산 자체와 연계되어서 굴을 판다든가, 이런 뜻의 사업지원이 아니었고, 그 마을의 소득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 마을주민들의 바람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월정리, 김녕리, 덕천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예산 집행은 얼마 되었는데…….
본부장님, 앉아서 하니까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죄송합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발언대에 세우기 전에. 월정리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정확히.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세부사업 내용은 잠깐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집행한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입니다.
월정리 무말랭이 제조사업은 월정리에서 나는 무에 대해서는 진공포장기하고 무세절기, 건조기 등을 해서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3,0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무 주생산 지역이 어디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일단 저희들은 유산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에 대해서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김수남 위원 주생산지가 아닌 것은 아시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예.
○김수남 위원 다음 얘기하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김녕리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과 연계해서 그 안에 있는 요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탐방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장례식장 하나만 말씀하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선흘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
○김수남 위원 인구 이백몇 명?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가구입니다. 290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흘1리와 2리는 산간마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서 장례식장과 급식시설을 해서 장례식장에 손님이 왔을 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예산 얼마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3,0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 지역에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이 예산을 집행한 것은 본 위원의 오늘 지적으로 갈음하고 향후 이와 흡사한 사업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에 나는 식생 등 모든 것을 조사해서 인체에, 아니면 사회에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것,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자연유산 마을, 아름다운 청정 자연유산마을 인근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건강에도 좋고 약효가 있다, 이런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 거문오름에 가서 심장에 좋은 약초나 차 한 잔 마시면 편안한 느낌도 들고 공기도 좋더라. 이러한 거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계자연유산마을, 한라산국립공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마을이라고 하면 세계자연유산에 맞는 사업을 마을별로 받아야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바람이라는 것은 주민 달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세계자연유산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김수남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290가구에 장례식장 지으면 1년에 몇 번 이용할 것 같습니까? 또 장례식장의 급식시설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바람이라고 해서 달래기식으로 가지 말고 세계자연유산이 어떤 것인가를 지역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왔을 때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좋은 사업이 많은데 왜 엉뚱한 사업으로 흘러갑니까?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2010년도 예산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
○위원장 박명택 나중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축소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한라산휴게소 정비사업이 올해 2월 초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서 이런 부분 검토를 제대로 하라고 촉구한 바 있고, 또 3월에 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에 보고 없이 행정 자체에서 사업 방향을 틀었다 말입니다. 튼 상황에서 지난 현안사항 업무보고 시에는 전면 재수정을 검토하라고 상임위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밝혀 주시고, 또 그런 현안사항 보고 시에 전면 수정을 검토하기로 본부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왜 전면 수정검토를 안 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연초에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자체적인 계획도 수립했고, 또한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승인받아야 되는 환경부와의 관계 때문에 환경부 승인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승인을 요구한 결과 이것에 따른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현안사항 업무보고 시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라는 뜻의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는데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었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자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충진 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전면 수정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되고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못 했습니다.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그 당시에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허가신청을 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사유시설을 정리해서 공유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또한 국립공원 자체가 국가재산으로 되어있고 공원관리에 관한 부분은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모든 업무를 처리·시설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공원계획 변경 신청하게 된 첫째 목적, 동기는 기존 휴게소를 강제 철저하기 위한 조치로써 변경 신청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강제조치…….
○오충진 위원 변경신청안이 되면 강제 조치하는 게 쉽게 된다, 쉽게 하려고 공원계획변경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공원계획변경사안 초점은 그렇습니다. 성판악의 경우에는 대부되어 있는 것을 취소해서 본인이 보상을 받고 자진 철거를 한다는 취지였고, 그 외 영실과 1100고지의 경우에는 8월 31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갱신허가 연기를 안 해 주겠다.
○오충진 위원 성판악 관계만 얘기합시다.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받아들였을 때에는 강제 조치가 쉽다고 해서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입주자와 합의되었을 때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쉬운 것이 아니고, 절차상 공원계획 내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하거나 바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차상 쉽게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 사유시설을 정비하고 거기의 시설을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오충진 위원 본부장님께서 공원변경 신청이 받아 들여졌을 때는 강제조치가 쉽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것은 그렇습니다. 강제조치를 하려면…….
○오충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휴게소를 정비하면서 공원계획 변경 신청하는 것하고, 새로운 탐방시설, 성판악 탐방 안내소를 새로 짓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갖고 추진하는 겁니까? 성판악 민간휴게소 철거 문제하고, 새로운 성판악 탐방안내소를 설계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하고 그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공원변경 신청해서 이것을 꼭 철거해야 만이, 그 장소에 탐방휴게소를 짓는 것이면 당연히 절차가 그렇게 되겠는데 새롭게 성판악 탐방안내소를 지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휴게소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첫째 목적은 사유시설을 정리한다, 두 번째는 지금의…….
○오충진 위원 어느 게 우선입니까? 사유시설을 철거해야만 새로운 탐방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주차장 확보입니까, 성판악 탐방휴게소 신축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두 가지가 같은 목적입니다. 주차장 확보와 사유시설을 정비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오충진 위원 성판악 탐방 안내소 새로 신축하는 부분하고 주차장 문제는 천천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주시하고 계약한 대부계약서를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여섯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또 계약서 제15조에 보면 “대부의 기간 만료, 취소 등으로 대부가 소멸될 때에는 지정기간까지 대부지 내의 시설물 및 공장물 등을 철거하고 대부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이미 제주시장하고 업자하고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기간이 201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3년 남았는데, 새로운 탐방안내소를 그 자리에 지을 것이면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하지만 안쪽으로 지어가면서, 앞으로 2～3년 후에 그 기간이 되어서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하면 계약을 안 하면 당연히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하고 성판악 휴게소 건물 기부채납 협약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됩니까? 전혀 필요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서를 왜 작성했습니까? 계약서에는 계약만료 시에 자진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특혜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이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공익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허가권자가, 우리 도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도 환경부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도가 하는 것은 전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국립공원 관리 지역 안의 모든 행위는 환경부의 허가, 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허가가 되어야만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사업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계약서에 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계약되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그 시행령에 의해서, 또 부령에 의해서 서식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서식에 의해서 어떻게 대부절차를 하고, 또한 그 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이 지날 때에는 갱신 신청을 해서 갱신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에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표준안을 만들고 그 표준안의 이행과 관련되어서 대부기간의 연장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1975년부터 지금까지 연장되어 온 것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서 이것은 유명무실한 계약서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유명무실이 아닙니다. 사실상 인정되는…….
○오충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이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유명무실이 아니고, 그 사안은 그대로 지켜지면서 연결 지어질 수 있는 갱신허가에 관한 부분이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관계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것도 검토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대부를 안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한 것을 갖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협약서까지, 이것이야말로 특혜죠. 엄연하게 대부계약서가 있는데, 그러면 대부계약서의 제15조항을 보지 않고 당사자들이 계약합니까? 계약할 당시에는 영원히 갈 줄 알았죠. 새로운 성판악탐방안내소를 지을 줄 몰랐죠. 상대방끼리 계약할 때에 그것을 알았으면 도장을 안 찍습니다. 갑자기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고 성판악휴게소, 주차장,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새로운 탐방 안내소를 짓게 되니까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정황을 따지면 말이 안 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갱신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갱신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내용이 분명히…….
○오충진 위원 본부장님, 지난번 회의 때 본부장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회의록을 읽어 볼 테니 잘 들으십시오.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100고지하고 영실에 있는 휴게소는 올해 8월 31일까지 임대기간입니다. 그리고 성판악은 앞으로 2년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이 끝남과 또 올해 8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재임대를 불허하고 앞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집니까? 이렇게 답변해놓고. 이 답변에 맞춰서 앞으로 2년 남은 기간 만료되면 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고. 회의록을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2년 후에 계약을 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영업하도록 놔둡시다. 그 사이에 성판악탐방안내소를 지읍시다. 다 지을 쯤에 맞춰서, 그때 되면 그것을 철거하여 주차장 시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논리인데 복잡하게 협약서니 이렇게 해나갑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당초 계획에는…….
○오충진 위원 당초 계획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고,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 이것은 제대로 검토해서 당사자 간에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말씀드렸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이후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성판악 건과 영실을 같이 연계를 안 할 수 없는 게 영실도 마찬가지로…….
○오충진 위원 영실도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영실하고 1100고지도 기부채납 해 주십사 몇 번 절충해서 그래도 성판악은 조금 먼저 해준 것이고 영실하고 1100고지의 경우에는…….
○오충진 위원 왜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낼모레 뜯어버릴 건물을 갖고 왜 기부채납 받으려고 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1100고지나 영실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벌써 끝나서 갱신허가에 들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부에 허가를 낼 때에는 하나는 취소하고 하나는 갱신허가를 불허하겠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오충진 위원 성판악 관련만 말씀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갱신허가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오충진 위원 법령에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하지 마십시오. 엄연하게 당사자 간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제주시장님과 당사자 하고 계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서 제15조에 대부가 소멸될 때에는 강제철거, 원상복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갱신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지어진 것은 신청을 하면 그것을 인정해준다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갱신허가에 관한 부분이 양식화되어 있고 며칠 이전에 신청하게 되고, 몇 조 규정에 신청한다는 내용이 다시 대부할 수 있다와 연계되어서 그 내용들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두 달 이내에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청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것은 갱신에 관한 것이고, 지금 공익사업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대부 취소할 수 있다는「국가계약법」도 있습니다. 왜 한 가지 법만 논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 부분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런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시설 안에 도가, 공공기관이 시설하고자 해도 그것을 승인해 주는 환경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오충진 위원 도에서 임의적으로 강제철거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보상을 주라, 영업보상까지 해줘도 좋다, 충분히 주고 앞으로 2년 후에……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운 성판악 탐방안내소 착공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내년도 예산에…….
○오충진 위원 24억 원 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내년예산에 24억 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내년에 착공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승인되면 착공할 겁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설계 중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공모가 끝났으니까 실시설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과 별개로 착공하십시오. 건물 지어가면서 앞으로 2년 후에 그때 가서 이것을 해도 됩니다. 그때 가서 계약만료 되면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이 장소가 필요하니까 보상할 것은 보상하겠다고 해서 합의를 보면 됩니다. 왜 구태여 새로운 건물에 20년 동안 다시 그 영업을 하게끔 특혜를 줘야 합니까? 특혜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정당한 보상. 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충분히 영업 보상하고, 이제는 대부를 못 하겠다. 이런 사정에 의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더 이상 대부를 못 하겠다, 철거하십시오. 철거하는 대신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어서 그때 가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때는 그때대로 대처하면 되고. 그러면 될 것을 왜 미리 지사와 이런 협약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벌려 놓습니까? 말도 안 되죠. 너무 섣불리 했어요.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오충진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이 건물을 계속 임대했지 않습니까? 내용에도 보면 “공익상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계약만료 시 계약을 취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임대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임대했고 또 건물도 낡았으니까 이번 임대기간 만료 시 여기는 소멸시키고 새로운 건물에 이분들이 임대 신청하여 경쟁 입찰해서 임대 받으면 될 텐데, 순리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저희가 처음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을 생각해서, 환경부의 불승인 관계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승인 권한을 가져있는 환경부 차원에서 당초에 유치할 때, 그 시설을 할 때 무허가로 지은 것도 아니고 법에 근거를 해서…….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자꾸 얘기했던 부분이고, 30년 전에 된 이 낡은 건물을 그 환경에 맞게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싫다고 하겠습니까?
○오충진 위원 본부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 말씀대로 좋은 건물 공모해서 실시설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착공하되, 이 휴게소 부분은 임대기간 만료될 때까지 관여하지 말고 그냥 놔두십시오. 대부계약 끝나면 그때 가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때 되어 탐방안내소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면, 그쪽도 양심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익을 위해서 당연히 주차장으로 써야 하는데, 기부채납 협약서에도 “공익기능 증진”, 이렇게 딱 써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보상할 테니 그때 가서 더 이상 대부 못 하겠다, 그쪽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고 합의를 보면 됩니다. 먼저 손 댈 필요가 없었는데도 왜 시작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면 이번 예산심사 때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내년도에 착공하게끔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심사 시 또 한 번 걸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히 마련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축 건물 지으면서도 2012년까지 영업하지 마시고, 2012년에 완료되었을 때 바로 승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이제까지 계속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어렵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추진되는 부분이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이득을 줬기 때문에 손실을 주라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까지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쓸 데 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장사 얘기가 나옵니까?
○위원장 박명택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절차상이라든가…… 분명히 공익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고, 탐방로 등 이용객들을 위한 부분인데, 자꾸 개인 그분을 대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회나 행정에서 쉽지 않다는 부분을 설득도 하고 하십시오. 본부장님이 그쪽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자꾸 대변하려고 하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절대 대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쪽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명택 방금 오충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18쪽, 자매결연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지역과 자매결연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김순효 위원 2008년도 하와이, 올해에는 중국 태산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중국 태산과 자매결연을 추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자매결연 추진은 서로가 자연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하여 같이 홍보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상의 장단점도 의논하면서…… 국가 간의 장점도 있겠고, 또한 운영해 오는데, 우리보다 먼저 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점도 없지 않아 있다.
○김순효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이 홍보, 장단점 보완, 자연유산 연계,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체결한 하와이인 경우 인터넷을 통해 상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 말고는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후속조치에 따른 예산집행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언론 홍보용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아닌지, 후속조치도 아무 것도 없고, 그것에 따른 예산집행도 없고, 상호 이익 증진할 교류활동도 없고, 학계에 나갔다는 것도 전혀 없고, 자매결연 당시 맺은 내용 이외에는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왜 진척사항이 없는 것인지, 본부장님께서는 자매결연 추진 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설명해보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자매결연을 맺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교류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와이와 자매결연 맺은 지 1년이 지나가고 있고, 태산과는 올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현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예산보다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태산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산포럼에 와서 홍보를 해달라, 행사 때 홍보해 달라는 요청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도 자매결연 때문입니다. 만일 하와이에도 그런 사안이 있었다면…….
○김순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와이와의 자매결연 이후 아무런 활동도 없으면서 어떻게 올해 중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는지, 먼저 한 하와이만이라도 자매결연 활동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이런 활동이 아무 것도 없으면서 올해에는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말입니다. 아까는 태산포럼 때문에 맺었다고 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 이익 증진도 아니고 교류활동도 전혀 없이 이렇게 맺는 것은 언론 홍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태산포럼 때문에 맺은 겁니까? 언론 홍보용으로 해서 맺은 것은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와이와 자매결연 맺은 지 1년이 지나면서 교류관계를 뭘 했느냐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꼭 교류만이 자매결연을 맺은 보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가서 홍보하는 것만이 연계는 아니다, 자매결연을 안 맺었다면 상호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 주었겠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과의 교류활동을 평가하여 보다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연유산탐방 기념품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관련홍보물 엽서나 서적 등을 유료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판매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상품으로 개발한 것이 4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으로 해서―약간의 금액입니다마는―시상도 하고, 추천을 하니까 국가단위의 상품전시에서 입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시키려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 정도면, 이게 하나만 손수 만들어서 상품화하면 너무 비싸서 팔리지도 않기 때문에 생산 양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연유산과 관련하여 기념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엽서, 티셔츠, 하르방, 압화 등 당선작이 4점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김순효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도내유통을 위해서 작품을 보완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언제부터 유통이 되며, 판매처 등 계획 수립은 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도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일단 상품이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물량…….
○김순효 위원 언제 유통이 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12월 말까지 상품제작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분적이나마 판매가 되지 않을까.
○김순효 위원 판매처는 어느 쪽으로 잡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저희들이 그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판매를 해서 이득을 올리느냐는 것은 그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판매처에 따른 알선협조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온다면 저희들도 적극 관여해서 행정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공모전도 해 놓고는 중요한 판매처 같은 것은 그쪽으로 미뤄버리겠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 상품이 많이 팔려야 그 사람들의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어디에 판매하라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자연유산과 관련된 기념품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곳에 우선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협조는 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팔리는 곳을 그 사람들이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통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김순효 위원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일반기념품점에 입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연유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다른 기념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것들이 일반기념품점에서 팔렸을 때는……. 우리가 기념품점에 가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특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작된 기념품으로 판매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유산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기념품을 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유산지구 내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약간의 희귀성과 매력을 지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개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만들어 낸 분의 이익창출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다른 쪽으로,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만들어진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개발은 한번 직접 자연유산본부에서도 뛰어다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또한 외국관광지인 경우 입장 티켓도 팬시상품 같은 것으로 제작해서 돌아오면 방문 기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산지구 내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할 경우 많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대량제작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소규모로 공동작업할 수도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유산마을 특화사업의 불합리성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공동생산이나 제작을 하면 지역소득까지 이어질 수 있고, 또 이게 잘만 되면 마을만들기전략사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마지막으로 세계자연유산을 탐방하는 관광객 안전대비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설경을 보기 위해서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오던데, 특히 세계자연유산지구의 전체 탐방객은 2006년 2,362명, 2007년 2,482명, 2008년 2,946명 등 매년 급속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연유산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매년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탐방객을 유치할까 하는 데만 행정의 정책들이 집중되었지 유산지구를 탐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확충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작 화장실 보수 정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도 탐방객들이 완충지구 내까지 주차를 무질서하게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자연친화적인 편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인 관광객을 비롯한 11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사격장 사고는 외교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할 정도입니다. 부산사격장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안전소홀, 방재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의 경우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또 도로 같은 경우도 매년 수학여행객들이 버스로 인한 대형사고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저희들 지금 만장굴과 성산일출봉의 경우에는 탐방객들을 위한 보험을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시설의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악안전대를 만들고 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산악안전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산악인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지 탐방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탐방객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김순효 위원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라산 설경을 보러 외부인이 많이 오는데 먼저 들어가서 모니터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좋은 말씀입니다. 탐방안내소가 어리목에 되어 있는데 상당히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 안전프로그램을 하나 끼워 넣어서 같이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것을 넣어주셔야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런 대비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도 탐방객유치에만 골몰하지 마시고 탐방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사전예방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최근에 수능시험이 끝났는데 자연유산 관련 문제가 출제되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직원 여러분들의 자긍심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그런 좋은 일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자연유산해설사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07명의 교육인원이 있고 201명이 수료했습니다. 이에 들어간 교육비용만 1억 5,87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를 했는데 40명밖에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여러 가지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말입니다. 사단법인 참여환경연대,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 환경연구센터, 대한산악연맹. 그런데 유독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에서 교육을 받은 23명, 40명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50% 이상이죠. 왜 이분들만 이렇게 특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는 분들은 거문오름탐방안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에서 올해는 한 달간 했고 작년에는 두 달간 국제트레킹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거문오름국제트레킹위원회가 상설조직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상설조직이 아니고…….
○오영훈 위원 일종의 대회조직위원회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대회조직위원회인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오영훈 위원 상설조직도 아닌 곳에 교육을 위탁시킬 수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상설·비상설을 떠나서…….
○오영훈 위원 명백한 사단법인이거나 단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검증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비상설조직인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교육기관 그런 것보다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영훈 위원 대한민국 어디에, 세계 어디에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을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재단을 설립하든 사단법인을 설립하든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든 그렇게 해서 교육기관으로 위탁을 받고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어떻게 조직위원회에 위탁을 줍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사실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주시에서 교육사업을 추진한 사안입니다마는 2008년도에 교육이 사실상 체계화가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교재도 각 교육팀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든 간에 저희들이 교육교재를 만들고 그 교육기관에 배포를 하면서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해 왔고,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작년에 트레킹대회를 우선 실시해야 된다는 시급성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다보니까 제주시에서 일단 대상교육기관을 국제트레킹위원회로 결정해서 보조도 하고 교육도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해설사양성교육이 중심도 없고 체계도 없고 마음대로입니다. 위탁기관에 주면 주고, 해설사 몇 명이 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교육이수자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료인원이 100여 명이 넘는데 단 한 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초에 모집을 했습니다. 해설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했는데 그분들은 해설사 모집 이후, 4월, 5월, 8월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없었고, 올해 교육받은 사람은 내년에 대상에 포함이 돼서 신청을 해 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배치를 할 것이고, 또 한 번 교육받았다고 해서 그게 영구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는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신규교육보다는 보수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 작년인 경우에는 교재자체도 산발적이어서 올해 교재를 통일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도 뭔가 개선되어야 되겠다해서 내년에는 인력개발원에 사회교육지도과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자연유산해설사 교육문제에 대해서 양성교육기관 선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배치에 대한 문제, 지금 배치 같은 경우에도 관람객이 많은 곳에는 많이 배치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산일출봉 13명, 만장굴 17명, 거문오름 11명입니다. 성산일출봉이 방문객 수가 더 많아요. 방문객 수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교육시간에 대한 문제, 다 제각각입니다. 그다음에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하고 한라산국립공원에 환경안내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상비 기준이 또 다릅니다. 관리부서도 물론 다르겠지만. 이 부분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차원에서 통일시켜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교육인원별, 기관별로 있고, 또 보조금 금액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교육당 2,000만 원씩 보조가 되어 왔고 제주시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3,000만 원이 교부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인원적인 문제가 있었고 교육교재가 다른 곳보다 많은 분량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었고, 이런 등등의…….
○오영훈 위원 보상비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산일출봉하고 만장굴은 3만 3,000원이고 거문오름은 3만 5,000원이고 한라산국립공원은 월평균 130만 원이고,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3개가 자연유산해설사면 자연유산해설사 다 똑 같아야죠. 그 기준도 마련하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3개월 교육하든, 20일 교육하든, 15일 교육하든 다 이 2,0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교육시간이 조금 많은 곳하고 적은 곳, 그리고 작년에는 현장훈련보다 실내 교재교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감이 없다고 해서 올해는 실제 해당 유산지구에 가서 직접적인 교육을 받아오니까 약간의 교육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해설사 교육과 관련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의회에 차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유산위원회 문제인데요. 유산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해서 유산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성인원을 25명 내외로 하고 있고, 또한 학술자문단을 5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 기능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및 세계자연유산 보존·관리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등재추진 중인 유산지구 또는 문화재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등재된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에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자연유산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련된 사항, 유산지구 또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중요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산센터도 건립해야 되고. 그런데 올해 단 한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단 한 차례 개최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올해 중요한 사안이 유산센터 건립인데 그것 때문에 올해 2월 말에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을 확정짓고 추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1월 31일 개최할 것으로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도 상·하반기 두 번은 개최한다는 자체적인 계획, 어떤 의무적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각오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각에서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유산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회의도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유산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집행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환경관련단체든 지역주민들이든 언론관계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유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산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이수성 위원장 아닙니까? 전 국무총리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오영훈 위원 이런 분을 매일 회의에 오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등재추진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등재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모셨던 분입니다. 등재가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관리·보존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수성 전 국무총리께서 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매일 와서 세계자연유산 둘러볼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련위원회도 새롭게 정비해야 되고, 또한 지금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담당조례가 1건이라도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속에 저희들 업무들이…….
○오영훈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소관부서로 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독립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유산만을 갖고 조례를 한 부분은 없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실·국·본부 중에 소관조례가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조직상 하나의 사업소 형태로 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라면 그 설치근거가 다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본청의 국과 연계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든가 독단적인 조례가, 아마 다른 사업소도 설치조례 정도는 구성한다 이런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본부를 사업소로 보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저희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직기구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세계자연유산을 총괄하는 각종 위원회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등을 더욱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저는 세계자연유산 관련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시설비 과다 지급된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7,800만 원에 달합니다. 100만 원짜리도 있고, 4,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과다지급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적됐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업무가 뭔가 소홀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갑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실무적인 부분이지만 관심을 갖고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과다지급된 부분들은 사실상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지급된 내용을 우리가 반환받아서 세입조치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들어서 한두 건이 아니라 10건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주변의 평가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업무기강이 많이 해이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업무처리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문제, 김수남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부지로 하고자 하는 지역 중에 사유지매입이 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부지매입 다 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일부 주차장 부지로도 들어가고 시설물부지로도 들어가는 한 곳, 그래서 우리가 꼭 구입해야 될 필지가 한 곳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1필지 3,000평 정도 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오영훈 위원 지금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소유자가 올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아닙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입니다.
지금 소유자는 서울에 있는 김기태 씨인데 올해 소유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 샀습니다. 산지는 4～5년 넘은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소유권 변경이 없었다는 것을 저한테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등기부등본을 떼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예, 토지대장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협의하는 중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을 한 장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휴게소 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위원님들께서 휴게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아까 지적, “특정인을 위해서”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그분들의 사유재산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처음 추진했던 것이나 당초 변경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름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의 추진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사유시설을 정비한다. 사유시설을 정비할 때 공익시설에 목적을 두었을 때는 강제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들이 있습니다마는 공익시설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어렵고, 또한 갱신 등의 절차를 하더라도 갱신불허를 하거나 갱신을 취소한다 할지라도 그 시설을 철거하려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추진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관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특정인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겠다고 판단되면 한번 더 뒤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이 문제를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임대기간도 있는 것이고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덜 들이고 정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완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기존의 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조금 중복되는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실하고 1100고지는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서 재허가를 안 해 주면서, 기간갱신을 안 해 주면서 자동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면 기간갱신을 안 해서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마는, 기간갱신을 안 해서 철거명령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철거를 하더라도 환경부의 승인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시설은 정비하고 어느 시설은 정비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3개시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하고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의 처리방법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 무엇을 받든 단지 그 기간에 대부료를 냈다면 대부료를 반환해 주는 방법, 이 이상의 다른 차이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쪽을 절충을 하다보니까 먼저 성판악에서 그래도 협약을 해 줬고, 지금 영실쪽에서는 나름대로 관리책임권이 형제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등등의 자체협의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협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건대는 그냥 놔두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게 잘 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이런 정리를 해 갔을 경우에 그래도 한발 전진되는 것이지 처리 못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다 보면 다시 몇 년이 흐를지 모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미루는 게 아니죠. 적정한 시점이 도래되면 하라는 것인데, 이해의 차이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적정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느낌의 차이가 있겠고, 기간적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은 휴게시설이 3군데가 있다, 이것을 어느 하나 먼저 하고 어느 하나를 늦게 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어렵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무슨 형평성의 문제입니까? 조건이 되면 먼저 하고 안 되면 나중에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임대료의 관여지, 취소하고 갱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지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간의 임대료를 기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이 조금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진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대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