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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교통국(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제주영상위원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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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17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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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보조단체와 출자법인 등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열흘간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과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수감기관별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행정부지사님이 제4단계 제도개선 관련 총리실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4단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총리실에서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이상복 행정부지사님이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신해서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도민 복지 향상과 도민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치러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세계델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는 많은 발전을 이룩해 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국내외의 새로운 인식과 고비용, 불친절 해소를 위하여 전도민이 힘을 한데 모은 덕택에 이제 관광객 60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침체 속에서도 올해 38개 사업 2조 5,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으로 투자 메리트가 한층 높아진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 6월 영어교육도시 착공은 동북아 교육 허브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이 시점에 머물지 않고 국제자유도시 발판을 굳건히 다지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을 깊이 되새겨 시정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유관기관 대표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박영수 제주관광공사 사장입니다.
   강영철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임원식 제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양봉기 제주컨벤션뷰로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박철수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고상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입니다.
   신군익 한라도서관장입니다.
   김남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이규봉 제주시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영옥 제주시환경교통국장입니다.
   오태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는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통국 및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위원장 박명택   경영기획실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평소 접할 기회도 없고 해서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 혁신도시 착공에 따른 인센티브 300억   예산 중에 2007년도 100억 원이 교부되었는데 나머지 200억 원에 대한 교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국장이나 전 환경부지사인 유덕상 발전연구원장께서는 예산부서에 분명히 교부가 되었다는 말씀을 접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인센티브 300억 원은 초기년도에 직접적으로 포괄적인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아니고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에서 앞당겨서 소위 도로 예산에 50억 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균특 제주계정 예산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년도부터는 균특예산이 저희들한테 실링으로 지원되어서 실링이 예년에 비해 액수가 높아지고 비율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 나머지 예산이 100억 원씩 포함되었다라고 기획재정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원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그쪽하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담당 국장이나 전 환경부지사께서는 인센티브 대가로 200억 원이 실링에 포함되어서 제주계정에 왔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실링에 200억 원이 추가된 것은 알고 있죠? 그게 인센티브이든 아니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실링에 추가된 것은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추가된 게 200억 원이 맞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오충진 위원   그러면 왜 추가되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을 아껴서 기획재정부에서 200억 원을 더 얹어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인센티브 200억 원을 주지 못할 형편이 되어서 이것 대신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도의 입을 막은 것인지―기획재정부에서―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은 광특입니다 만, 균특의 예산 시스템이 총괄적으로 총액에서, 다음 해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기존 연도의 액수에다가 균특예산이 증가되는 프로티지를 계산해서 총액을 정해놓고 그 총액 범주 내에서 부처 소관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균특에 실링으로 200억 원을 추가로 도에 교부할 때―받아온 당사자가 전 부지사이든 담당 국장이든 간에―이것은 인센티브 대신 200억 원을 더 주는 것이니까 앞으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받아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200억 원을 더 받아와서…….
   만약 인센티브 대신 받아왔다면 그 사실을 도민들에게―의회에서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밝혀줘야지 200억 원을 슬쩍 받아다가 경영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쓰고 담당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담당국에다가 얘기하니까 예산은 들어왔는데 어떻게 쓰는지 저희들은 모르겠다, 예산담당관에게 물어라,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균특 예산이 부처 소관에 실링만 구분이 되어있지 이 돈이 어떤 목이다라고 표시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돈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균특의 총괄 산정 방식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오충진 위원   전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절충하는데 앞장서서 일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200억 원을 실링에 더 얹었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언약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인 예산부서에서 아무도 그런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밝혀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00억 원 인센티브를 더 요청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비단 제주특별자치도뿐만이 아닙니다. 인센티브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뿐만이 아니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명시적으로 결론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것은 도민들과,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확실히 실링에 인센티브로 부여된 것이냐, 아니면 그와 별도로 200억 원이 온 것이냐, 앞으로 200억 원을 더 요청할 것이냐,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 도민들이 이해할 것이 아닙니까? 의회의 의원들조차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균특에 포함되었다고 중앙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인센티브라고 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명확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만의 하나 인센티브가 아니라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200억 원을 삭감해서 다시 인센티브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균특에서 200억 원 삭감하고 다시 그 200억 원 삭감한 것을 인센티브로 지정하여 재교부 왔을 때, 그런 상황이 돌발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 시점에서 그 부분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인센티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올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금년 예산결산 심사 끝날 때까지 확고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동료 오충진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김창희 경영기획실장님은……「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해 거짓증언하거나 증언을 거부했을 때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 사안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유덕상 그분 모셔다가 크로스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는 감사 자리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예산에 관련된 것입니다만, 2009년도에 보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가 우회 통과되었다 말이에요. 또 실링 예산이라고 편성해서 한 40% 정도는 전부 삭감시켰죠? 또 2010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도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사업하던 게 전부 중단 위기에 처해 있어요.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제가 다른 상임위 예산은 안 봤습니다만, 도와 행정시 간에 형평성도 형편없어요. 예를 들어 도 자체의 행사는 보통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2억 5,000만 원까지 편성되어 있고, 행정시에서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행정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전부 50% 삭감시켜버리고. 이거 예산부서에서 조정 못 시켰던 겁니까? 그리고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었으면 도지사가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것 말고 2010년도에 또 천몇백억 기채 발행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도지사가 도민들을 상대로 사과문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1,221억 원 추가 기채를 해야 될 만큼 재정이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도 1,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기채해야 할 만큼 재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들을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실링을 정해서 사업부서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액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적고 많음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운영하다보니까 부서나 단체에 다르게 편성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자체 예산이 계속 줄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고, 또 각 단체에 지원하던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 공무원을 통해서 설명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기회가 되면 지사님이 도민들한테 간곡하게 양해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MB정부가 들어선 지가 언제입니까? MB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감세정책을 펴겠다고 분명 거론도 했었는데 그것을 유추하지 못하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여 도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사님한테 건의하셔서 사과문 한번 발표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레저세,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그래서.
○김수남 위원   300억 원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400억 원 좀 넘게 들어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대충 3년 통계를 봤는데, 레저세를 받으면서…… 경마장에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김수남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 또 경마를 관광 삼아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반면에 피해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제주는 레저세를 갖고 제주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레저세와 관련해서 그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이 거기에서 가사 탕진했을 경우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필산업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농가에서 생산은 하지만 소비는 누구입니까? 일반 승마를 즐기고 말을 이용하는 여러 부대사업, 또 말을 이용하는 사업이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통계를 보면 레저세에 0.2%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지적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나 관련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검토가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각 분야별로, 각 실·국별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막상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신규는 안 된다, 이게 현실에 안 맞다, 또 각 실·국에 실링으로 줬으니까 실·국에 얘기하라,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레저세가 왔으면 총괄적으로 그 분야에 한 10%라도―300억 원이 오면 30억―아니면 한 5%라도 반영하면 거기에서 많은 피해를 본 지역민이라든가 마필산업에 종사하고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질 사람과의 연계 고리가 되어서 제주 마필 산업에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행정에서 레저세를 갖고 지방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버리니까 이게 연계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번에는 기위 편성되었으니까 실장님께서 번복하려면 다른 부서도 그렇고, 차기에 추경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균형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기획실장님, 제주 관광이 올해 600만 명이 넘고 1,000만 명을 향해서 내년부터 가지 않습니까?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 올해 수준보다도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주가 문화관광과 1차산업인데 예산안을 훑어보니까 건설 관련 예산은 많이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제주도에 다른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하여 건설 관련, 또 눈에 보이는 선심성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단순히 예산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내년도 문화관광 예산이 외형적으로 줄어든 게 숫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 원인이 한·아세안 부분 예산이 내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문화관광 예산은 대부분 국고 지원 예산이라기보다는 자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자체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문화관광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조금이 아니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제주관광전략보고회에서 지사님이라든가 부지사님, 담당 관계자 분들은 제주 관광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은 하면서도 관광 문화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데에는 예산부처에서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면, SOC 예산이라든지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가 되는데, 이 증가의 주원인은 예년에 비해 1,000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를 더 따왔습니다. 국고보조가 늘어난 부분이 SOC 부분이라든지 복지부분이 되겠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박명택   실장님, 건설 관련해서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은 좋습니다. 그것 갖고 얘기 안 하겠는데, 제주도 관광에 관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도 같이 가줘야 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에 190억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제주도의 관광 문화 분야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 모든 소득원이나 수입에 있어 제주도 관광이 최고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배정은 굉장히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쪽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희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통국 및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교통국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과 법인 단체 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 박명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교통국만 받을 것이므로 관광협회와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퇴장)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경실 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교통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국에서는 품격 높은 소프트파워로 아시아 중심의 강한 제주자치도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칠머리당 영등굿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비롯해서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등 값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객 600만 명 목표 조기달성, 관광3법 일괄 양여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에 신공항 건설 필요성의 제기와 WBC제주총회 개최 등 굵직한 사업들도 그동안 계획했던 대로 열성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에 힘입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교통국 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올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를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윤호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양동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양치석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김태언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박홍배 제주세계델픽대회준비단 사무국장입니다.
   나머지 사무관들은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4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델픽대회 참가국별 출전 참여경비지원현황, 참가국별입니다. 경연이든 축제든 참여경비 지원현황.
   두 번째, WBC 총회 관련 65개 국 1,000여 명 참석자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와 국외를 구분해 주시고요, 국외의 경우 참가국별 명단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만덕 드라마 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SBS와의 협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KBS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고 있는데 KBS와의 협약체결 내용이 있는지, 협약체결 내용과 협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예산집행이 되어 있다면 예산집행 현황 및 내역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09년 축제육성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중에 지원실적을 대표로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연구소의 사업추진 실적하고, 도내 여행업협동조합 관광객 유치 실적. 여행업체와 관광객 유치 협력 마케팅 사업해서 국내와 국외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국내 24개 업체, 국외 18개 업체, 이 업체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섬 천연보호구역에 관하여 매분기 모터니링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지도 점검을 일곱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CI 통합인증마크 1억 얼마 줘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책자 보면서 느낀 것인데, 주관부서에서 왜 아직도 안 바꾸고 그냥 있는 겁니까? 모든 자료가. 또한 도기 교체하는 행사까지 대대적으로 해놓고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별도로 자료 제출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와 보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7쪽에서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에 2009년도 주요성과와 보람입니다만, 아까 인사 소개에서 올해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대신하고, 21쪽에 나와 있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문화원형의 창조적 집적화로 콘텐츠 실용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지난해부터 저희들 전국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고, 지난해 1만 8,000여 신, 올해는 제주해녀와 제주어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10대 문화상징물을 선정하고 그 부분에 진행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매년 스토리텔링 공모를 축적하면서 원형화가 작품으로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을 문화예술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의 문화·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분야도 연간 약 2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콘텐츠로 제작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김만덕 드라마가 제대로 된다면 이러한 분야에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도 보면 “탐나는 도다”라든가 “태양을 삼켜라” 등 제주도 전반을 가지고 드라마가 탄생하는가 하면 저희들 제주상징 색채 및 전용서체의 개발 추진 등 지속적인 콘텐츠개발과 이 분야에 실용적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제주 CI 및 통합인증브랜드 구축사업은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동안 결정도 해 왔지만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 학부와 협정을 해서 추진을 했고, 2009년 4월 20일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4월 22일 도시슬로건브랜드 Only Jeju Island, 캐릭터 ‘돌이와 소리’와 J마크, 세계자연유산 사인 시스템, 그리고 CI, 도기 등 전반적으로 통합 개편해서 선포를 하고 활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분야는 전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전 분야에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1월에 조기집행 차원에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절차적인 과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10월 6일 공사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도 총 9개소로서 기존 6개소에 3개소를 추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활성화를 해 나가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마을문고 등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협력해서 작은 도서관의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조성 분야도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동안 기본용역 설계라든가 조성기본계획 공고, 그다음에 10월 2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삼성혈 거리와 서귀포시 솔동산거리 2개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앞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올해, 내년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야학당 건립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7월 30일 건물 준공을 완료했고, 올해 11월 말에 개관 예정으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성원을 많이 보내주셔서 1월 31일 준공, 개관해서 지금 약 6만 명 가까운 인원이 방문을 하고 있고 도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인프라 시설과 앞으로 개관되는 문화인프라 시설들이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분야에 있어서도 제48회 탐라문화제라든가 제14회 제주국제관악제, 2009 제주국제합창제, 4·3문화예술축전, 제2회 제주예술제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행사들을 마무리하면서 내수진작이라든가 예술성의 고양, 이러한 분야들이 도민의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는 쪽에 그동안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으로 감동 문화행정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외 문화예술 중에 제27회 전국연극제 참가라든가 전국무용제 참가지원, 제주-서울 문화예술교류사업, 전국민요경창대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에 참가하거나 저희들이 참여하고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나눔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무대공연사업에 약 4억 4,000만 원, 국악분야 및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81개 학교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에 아트리치프로그램 공모 등 약 3억 8,000만 원,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에도 약 10개 단체에 9,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소년 대상 지역사랑티켓지원사업에도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어 보전 및 육성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그동안 1개 정도의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제주어 관련 조례를 제정 입법해 주셨고 이에 근거해서 2009년에는 제주어사전 발간 사업이 12월 중으로 마무리되어서 제주어가 편찬되어지겠고, 제주어 축제의 날을 운영해서 제주어말하기대회, 제주어 시낭송, 제주어 가요제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주어말하기 대회는 서귀포평생학습센터에서 개최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 의미가 한층 깊어졌고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어 간판문화 특성화를 위해서 제주어 활용방안 컨설팅을 제주대학교 주관으로 하고 있고,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주어 상징 UCC 전국 공모라든가 제주말씨 학생서예백일장 개최 등 조례 제정 이전에는 1개 사업에서 올해는 약 8개 사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제주어가 우리 언어로서 가치가 있어 도민사회에 활성화되고 이 분야에 의미가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문화재 보존정비 및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국가지정문화재 88점, 도지정문화재 270점 등 총 35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문화재 DB구축을 통한 과학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5일까지 저희들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을 고시함으로써 앞으로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12월 중에 제주도세계지질공원인증을 추진함으로써 내년까지는 지질공원이 인증됨으로써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등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밑바탕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문화관광자원화 활용방안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지는 만큼 저희들이 세미나라든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적극적인 활용화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추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전시 개관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올해 기공한 한란생태체험 및 난감상원 건립사업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읍민속마을 보존, 이 분야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투자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민속자원으로서의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관광자원화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고, 특히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분야도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감으로써 말 그대로 전통마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전통문화전승으로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 분야입니다.
   그동안 갓전시관이라든가 불교의식 전수회관, 성읍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등이 전부 마무리되어서 저희들이 활용해 나가고 있고, 성읍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기공되어서 저희들 활용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분야도 세계적으로 장인의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 추진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아주셨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도 참으로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해 왔던 행사였습니다. 러시아에서 했었는데 27개국 938명이 참가했었고, 말레이시아도 21개국 460명이 참여했던 대회였습니다마는 이번 3회 대회를 맞이하면서 경연 분야에는 약 18개 종목에 35개국 약 395명,   축제 분야에는 20개국 607명 참여, 도내 예술 축제에는 500여 명이 참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약 50여 개국 1,500여 명이 이번에 연출함으로써 순수예술축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점은 보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34쪽, 관광객 유치목표 및 추진상황입니다.
   이 분야는 전략보고회라든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보고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올해는 11월 29일에서 30일 전후해서 600만 관광객 목표가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내국인 관광객은 11% 내외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관광객은 약 17% 이상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매우 밝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다양한 마케팅, 올해 최고로 히트를 치고 있는 올레상품이라든가 민·관·협회 이렇게 다양한 협조를 이끌어 내면서 올해 600만에 기초를 둬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범도민 친절 실천운동 분야입니다.
   연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관광에 있어서 도의 이미지가 바꿔져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관광업계종사자 및 도민 등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2008년도 약 77점 수준에서 지금은 82점 이상 수준으로 단계가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분야도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선진 관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이 분야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600만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진흥 전략 보고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비용문제라든가 친절문제, 그리고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관광상품의 품질향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쇼핑관광이라든가 야간관광, 이런 분야에 노력을 하는 한편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마케팅 영역도 확대를 하면서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뜨고 있는 녹색관광이라든가 MICE산업, 이런 분야와 영역을 같이 하면서 제주관광이 중장기적인 발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의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 관광3법 일괄이양 후속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이미 저희들 후속조례라든가 관광진흥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전용 카지노도입 문제는 그동안 도민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고 지금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서 중앙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도 도입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마지막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운영 부분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면들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매출액을 300억 원으로 잡았지만 지금 16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월 개관을 목표로 했지만 4월경에 개관되어지고 중간에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유치 등 환경변화가 따르면서 약간의 매출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 정상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 및 대표축제 발굴 분야에서도 그동안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지만 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특히 이번에 읍면동 단위 민속팀이라든가 델픽대회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대표축제 발굴의 필요성이라든가 모형, 모델 분야도 많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대표축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설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 조성 분야도 그동안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의 간판문화의 개선, 이런 분야를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대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광로 문화칼라사거리에서부터 그랜드호텔 사거리까지 약 400m를 중심으로 야간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당초 의도했던 대로 철저히 해 나가서 설화라든가 이야기가 있는 거리가 되도록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제주웰컴센터 건립 분야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개관이 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관광종합안내센터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영상물이라든가 제조업체라든가 농촌지도업체의 참여, 이런 분야를 마무리하면서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회의산업육성 분야에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라든가 국제회의가 유치되어 왔고, MICE산업이라든가 물산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한편 국내외의 회의개최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컨벤션 참가자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앞으로 제주 국제회의산업이 우리나라 최고, 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국제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추진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 레저산업이라든가 회의업무, 휴양, 친지방문, 이러한 각 기능별, 국별 마케팅을 눈높이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관광 고비용, 불친절 해소라든가 목표시장의 설정, 교통수단의 분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직항 노선의 인센티브 활성화, 세계자연유산 및 녹색관광,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항공인프라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중간 중간 현안보고를 해 왔지만 금주 중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신공항 건설 용역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되면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노력을 다하고 그동안 항공 좌석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옴으로써 종전과는 확연히 다른 관광객 유치와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친환경 저탄소형 녹색교통 시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탄소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대상지역으로 제주가 선정되었다는 점과 친환경 녹색교통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경제운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교통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100도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이라든가 저탄소 교통인프라 기반의 조성, 종합적인 교통 수요 관리를 통한 녹색혁명의 선도, 녹색교통시대를 여는 회전시범교차로 추진 등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친환경저탄소 녹색교통시범도시로서의 역량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간중심의 교통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이 분야는,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대형 교통사고 발생으로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훼손,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해까지 굉장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의 말씀이 있어서 그동안 꾸준하게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 토론회라든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개선, 운수사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및 종사자 특별교육,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올해 전망하기에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제일 적은 도시로 될 수 있을 만큼 교통사고가 대폭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시범도시로 지정이 돼서 이 분야를 개선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장애인콜 특별교통수단 시범운영 등을 통해서 사고가 없고 인간중심의 교통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는 데 교통정책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절교통문화의식의 선진화입니다마는 이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교육과 경쟁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상당부분 친절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분야도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서민, 복지중심의 대중교통 정책 추진입니다.
   올레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에 지원을 함으로써 올레로 가는 이용객들이 바로 올레까지 접속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개편해서 운영해 왔고,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개선 및 버스안내방송 시스템을 일제히 정비해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교통약자 및 서민, 학생 등을 위해서 구간요금제라든가 무료환승, 학생할인제도 추진 등으로 복지적 측면의 뒷받침도 해 왔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 교통카드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해 왔고,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선언해서 그동안 택시라든가 버스, 교통단체들이 무분규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점은 매우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세버스 임시 고용운전자 특별안전 교육제도를 도입해서 교통사고 안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려움 및 대책입니다. 지역별 노선 신설 및 기존 노선 조정 요구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넉넉한 수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의 어려움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복지중심의 대중교통문화 정착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브랜드 및 외국어 통역택시 도입 제도입니다.
   브랜드택시, 법인택시를 약 500대를 해 오고 외국어 통역택시에 약 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브랜드택시 도입을 위해서 2009년 9월 30일 발대해서 차량별로 콜장비를 하고 내비게이션, 신용카드결제기, 현금영수증발급기 등을 부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약 1,000여 명에 대해서는 운전자 제복을 착용해서 깨끗한 분위기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택시를 위해서 운영자 모집, 교육,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6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에게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그래서 VJ특공대 방송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은 운행 중에 복장불량이라든가 흡연, 불친절 이미지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글로벌택시 종사자가 외국어통역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브랜드택시와 외국어통역택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화물운송 안정 및 정비업 총량제 도입입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모든 부분이 규제완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킬 부분도 있다고 봐지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감차정책이든가 감차보상지원이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친절의식개혁, 공영차고지 운영활성화 또한 총량제 운영, 이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화물운송 안정 및 정비업 총량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의 고부가가치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위원님께서 늘 지적의 말씀을 주시는데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으로 명품화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과 대안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도 이러한 분야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대회의 양적 증가보다는 대회의 품위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2009 유러피언투어골프 챔피언십이라든가 세계수중사진 촬영대회, 제주국제철인3종경기, 아시아·오세아니아 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전국유소년 축구연맹전이라든가 전국종별농구선수권대회, WBC 세계총회 등 굵직한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역량도 검증하고 문제점도 되새기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에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년에는 발전의 기회로 삼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10개 사업에 약 208억 원을 투입해서 지방체육시설인 제주전지훈련센터의 건립이라든가 제주종합경기장 시설 보수·보강, 서귀포 실내야구장 건립,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 성산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고,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도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천연잔디구장의 조성, 교육기관 보조사업 등을 통해서 교육인프라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건립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가 제대로 활용되어지고 낭비 없이 체육발전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측면에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체육단체육성·운영지원해서 3개 체육회, 약 91개 종목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 출전 및 도내대회 개최지원도 약 130개 대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께 아까도 지적의 말씀을 했지만 예산지원의 문제라든가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성숙치 못한 이러한 면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 스스로 반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느끼면서 엘리트 및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이 상호 균형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도민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 23건의 지적 말씀을 듣고 지금 18건은 완결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는 모두 마무리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이 도정에 새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고경실 국장을 비롯한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8대 의정활동 중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문화관광교통국, 대단히 큰일도 하셨고 많은 일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델픽대회 또한 WBC총회 등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하시면서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렇게 굵직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기본업무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 국장님께서도 내부업무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말씀도 했고 보완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굵직한 대외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 자그만 내부사업, 또 기본업무들이 좀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웰컴센터가 당초에는 종합관광안내센터의 역할을 목표로 해서 개원했는데 지금의 웰컴센터의 운영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상보다 방문객 수도 얼마 안 됩니다. 1일 평균 20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 셔틀버스 운행도 하다가 중단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능과 달리 시설업주들을 위한 센터가 아닌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국장께서 웰컴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오충진 위원님께 저희 국이 그동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웰컴센터 부분은 일찍이 건립단계에서,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반영,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종합관광안내센터로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셨고, 그 분야의 운영 방침에 대한 얘기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금 현재도 미흡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웰컴센터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연초에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영상 분야만 하더라도 12월 초순되어야……. 지체상금도 1억 원 이상 업체에 부과를 하면서까지 노력을 했지만 그 부분도 미완의 상태에 있고, 당초 그게 농업기술원 건물이라서 농업과 관련된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농어촌단체에서도 이 분야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중소기업 관광기념품 판매 전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결론적으로 기존 기념품 판매 업체와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판매 분야, 이런 분야를 감안할 때 거기가 판매 센터가 된다면 여타에 영향이 미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그 분야를 제거해서 전시 분야로만 가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안내센터 기능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셔틀버스도 운행했지만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지금도 발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입체영화라든가 영상물 등을 통해서 자연유산이라든가 당처물동굴이라든가 직접 들어간 것처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수학여행단이라든가 많은 개별 관광객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마무리되는 12월을 중심으로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연유산 관계만 하더라도 세계자연유산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쪽으로 전부 쏠리게 되어서 여기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아까 농어촌단체들 판매장이나 전시장,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웬만한 것은 다 전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여기는 그분들을 위하여 생산품을 전시는 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할 수 있되 판매장……. 지금 이용객 현황을 봤을 때 1일 평균 20명이 방문하는데 어느 농어촌단체가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방향 전환할 시점이 되면 빨리 방향을 전환하고,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임대료는 민간업체…… 거기에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 주로 그 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하고 여행업조합이 나와 있는데 조합은 안내센터의 기능, 앞으로는 렌터카라든가 안내센터에 안내원 배치를 그 업체에서 직접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기껏해야 3,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웰컴센터 운영에 있어서 관리 운영비는 전부 도에서 지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익구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이 계속 지출로만 가지 여기에서 얻어지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난감합니다. 농수축 전시장만 해도 그렇고, 자연유산센터만 해도 그렇고. 관광객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해도 안 되고, 고작해야 지역주민들 행사 관계로 찾아가는 분들만 8개월 정도해보니까 2만 7,000여 명 되고 실지 관광객은 5,300여 명, 1일 한 20명. 이런 형태로 봐서 도민들이나 처음에 착공할 때, 웰컴센터가 생길 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새로운 패턴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해부터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웰컴센터를 해서 수익을 남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안내기능이라든가 관광의 중심센터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것이고, U-Tourpia를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라든가 영상시리즈물, 자연유산과 같은 사례를 드는 것이고, 제주관광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오충진 위원   그런 시설은 좋은데, 관광객이 찾아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기능들이 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실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게 12월 초까지 완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도청을 많이 방문하는데 앞으로는 웰컴센터로 직접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하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무튼 웰컴센터 건립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사항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하나 정리해서 여기에 맞는 관광정보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음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도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 현재 삼매봉공원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충진 위원   그런데 애당초 착공할 때―지금 11개월째인데―그것을 감안 안 하고 착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5월 달에 삼매봉공원 변경문제가 다 될 것이다, 서귀포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오기로는 5월 25일까지는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노점상 문제가 확대되면서 결론은 그것이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하면서 조기발주의 상징성을 갖고 먼저 착수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늦어진 점은 저희가 보다 더 깊이―행정내부의 문제이지만―서로 교감이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오충진 위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용역결과가 근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의회에 상정될 것이고. 만의 하나 도의회에서 변경안이 부결되었을 때 영원히 착공 못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이달 말 환경도시위에 상정될 것인데, 이게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그 지역 삼매봉 일대 주민, 토지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좀 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알기로는 종합문예회관 건립 부지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봐지고, 무허가 건물이나 노점상 문제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소 해소되어서 조만간에 매듭이 되지 않겠냐 봅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각별히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종합용역결과가 이달 말쯤에는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는데, 그게 잘못되었을 때에는 이것까지 같이 묶여서 어렵지 않을까, 시민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시 공원녹지과 담당인데 그쪽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문화관광교통국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크루즈 관광객이 그런 대로 많이 입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간에 크루즈 사업이 부산 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크루즈 항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유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크루즈 항 입항하는 데 있어 해양수산과도 관련되어서 환영하고 안내하는 정도만 하고 있는데 크루즈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유치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유치업무는 문화관광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에 대해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저희들도 행정이라든가 학계, 그리고 공사, 업계,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의 TF팀을 만들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도 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난해보다 곱 이상 크루즈관광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이라든가 전남 쪽에서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선박이 입항할 때마다 저희가 직접 항구에 나가서 그 지역 풍물단을 동원해서 공연도 펼치고…….
○오충진 위원   하는 게 고작 그 정도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전담 부서에 맡겨서 철저한 분석과 그분들에게 최대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었다 말입니다.
   TF팀은 언제 구성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9월부터 15명으로, 학계에서는 김의근 탐라대교수라든가 오상훈 관광학박사님을 비롯해서 서너 명이 와서 분석하여 과제를 제출 받아나가고 있고, 또 공무원들은 도 항만개발과라든가 도 관광정책과, 그리고 해외마케팅팀을 전담부서로 해서 수용태세 개선이라든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왔을 때 1박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당일 와서 당일 가는 문제라든가 쇼핑시장이 빈약한 문제들은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마케팅 차원에서 환영하는 것 말고 전담부서에서 유치하도록 하고, 입항하기 전에 유치전략을 세워서 홍보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이 지적하는 문제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올해부터는 그분들과 사전 접촉하는 창구도 마련하고, 그래서 해외마케팅팀에 강영돈 사무관을 전담 담당으로 지정해서 총괄코너를 운영하겠다, 해양수산국에 맡겨서 이 분야는 다루지 않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오충진 위원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보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입항 횟수나 관광객 수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로 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크루즈 항이 다른 시도로 가지 않도록 전문인력을 보완해서 마케팅팀에 전담부서를 만드십시오. 들어와서 환영하고 풍물패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그쪽 여행사와 접촉해서 입항하도록, 입항하여 그분들이 왔을 때 관광 스케줄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곳으로 가는 크루즈를 저희들 쪽으로 유치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한 크루즈 쪽에서도 저희들하고 자꾸 접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사무관을 지정해서 전담부서를 운영하도록 해나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학계라든가 행정, 업계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위원   문섬 천연보호구역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보니까 모니터링하고 점검도 7회에 걸쳐서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점검 횟수도 똑같은 얘기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지만 점검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점검으로 끝나고 있는데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관련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이나 저희 의원들이 스쿠버 기술도 안 가졌고 국장님이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의뢰해서 봤는데, 제가 외국 사례 하나를 들어서 제안하겠습니다.
   산호초 관리 전문직이 있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것을 감시·관리하고, 또 요즘은 산호초가 배양이 됩니다. 훼손지역을 당분간 보호하여 다시 배양해서 복원하는 기술자가 특별자치도만은 꼭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실제적으로 대국해저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지역에 와서 관광사업을 하여 그만큼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요원을 구해서 관리·보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런 채용공고를 낸다면 분명히 원서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예산은 좀 들더라도. 거기뿐만 아니라 송악산 일대 산호초 군락지도 굉장합니다. 성산포도 그렇고. 이런 데를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반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부분을 문화재청으로 보내서 문화재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지만 위원님의 제안도 발전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양관광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해양문제를 관찰하고 진단할 수 있는 해양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봐지고, 당장은 어렵다고 하지만 행정에 다양한 가치를 접목해야 되는 시대가 되면서 전문성 있는 행정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다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빈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발전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인데 호주에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지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는데 거기는 이런 관리요원을 채용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곳은 특별한 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문화재청, 아니면 기존 사업체와 행정이 같이 손을 잡아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대형택시 면허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7인승 36대를 시범 운행할 것으로 해서 고시했습니다마는 1단계 고시에는 응모자가 없어서……
○오충진 위원   응모자가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단은 그동안 대형택시도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업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울에는 9인승하고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서울은 7인승, 9인승, 10인승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중도 매매 관계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갔을 때 신규면허를 누가 내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도…….
○위원장 박명택   이 부분은 담당과장인 양치석 과장님이 답변해보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충진 위원   과장님, 신규면허가 현재 전혀 접수 안 되었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2003년도에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대형택시제도가 36대를 7인승 기준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는 7인승이 아니고 10인승을 요구해 왔습니다. 당초에 제도개선 통과내용과 달리 요구해서 그동안 대형택시가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개인택시조합에서 2003년도에 제도 개선된 대로 7인승을 요구해서 타 시도의 대형택시 제도를 참고하고,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리요령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타 시도도 대형택시제도는 양도·양수를 금지합니다. 단, 대형택시제도에서 중형택시로 돌아왔을 경우에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는 여러 가지 차량수급이나 개인택시 수급이 과다하게 공급되었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제한을 둬서 현재…….
○오충진 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신규면허를 누가 내려고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면허자격이 중형에 5년 이상 운행자에 한해서 면허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형으로 타던 사람이 대형으로 바꿨을 때 그 차 넘버를 그대로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매매를 못 하지 않습니까? 매매를 못하는데 누가 신규로 대형택시를 타겠습니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서울은 중형에서 대형 갔다가 다시 대형을 못 탈 때 중형으로 와서 그것을 팔 수 있도록 제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그것과 반대로 중형에서 대형으로 가면 아예 중형면허가 없어지는데 누가 신규면허를 신청하겠냐고요.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면허기준을 정할 때 도에서 독자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이해 당사자인 개인택시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고안을 마련하여 공고했습니다. 단, 공고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개인택시가 3,500여 대가 됩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어 개인택시조합 당사자도 그 공고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형택시 자체는 양도양수를 금지하지만 장사가 안 되거나 자기가 원해서 중형택시로 돌아왔을 때 양도양수 금지한 조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해서 공고를 했으나 실지 공고를 해보니 공모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택시조합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재공고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규칙대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안 합니다. 규칙을 바꾼다면 다른 곳에서 항의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형택시가 제주에 꼭 와야 되는가, 꼭 필요한 겁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에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오충진 위원   개인택시가 3,500대로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도 앞으로 먹고살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택시를 꼭 해야 되는가, 면허를 줘야 되는가?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대형택시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지 특성과 골프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시범도입 관계가 당초에 나왔던 배경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 당시 제도개선위원회에서가 아니고 택시업계에서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대형으로 해달라고.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당초 2003년도에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개인택시 공급 대수를 정하면서 부수적으로 생긴 산물입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규칙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신규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와 택시조합이 공청회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해야지 이대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면허를 발급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치석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인택시가 양도·양수 할 수 있도록 계속 허가가 나갈 겁니까? 지금 4,000대 가깝게 되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아닙니다.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신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28일부터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영업용 택시는 몇 대 안 되는데 개인택시는 한없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양도·양수 할 수 있는 개인택시가 너무 많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업계 보호차원이라든가 서비스 차원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12월 28일부터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신규에 한해서.
○위원장 박명택   전면 양도·양수 금지가 아니고 양도·양수 할 수 있는 개인택시 규정을 아주 강화시키고 양도·양수 할 수 없는 개인택시는 현 상태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전면 없애버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만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법에 금년 11월 28일부터 신규로 나오는 개인택시는 양도·양수를 금지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 나갈 겁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실 국장님, 방금 크루즈 여행 얘기하던데, 그 부분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크루즈 여행의 뭐를 살릴 수 있는 여행상품이라든가 일정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가줘야죠. TF팀은 뭐하는 겁니까? 목포, 인천, 부산, 외국에서 오는 크루즈여행의 무엇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여행상품을 만들어내야 하고 일정이라든가 쇼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홍보하라는 얘기지 오는데 잘 왔다고 북 치고 장구 치면 그게 만사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순한 환영 수준만으로는 약하니까 올해 9월부터 TF팀을 만들어서 하루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부분, 쇼핑,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없을까,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관광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이 홍보도 잘되고 관광 진흥 전략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해 나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오충진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더라고요. 고경실 국장님은 사실상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일단 양동곤 관광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하고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관광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의 업무는 구분되어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국내외 마케팅 업무는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원칙적으로 해외마케팅 업무는 제주관광공사, 국내마케팅 업무는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내외 마케팅 업무가 제주관광공사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조례라든지 관광공사 정관에 국내외 마케팅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관광 마케팅 예산이 엄청 많은데, 그 업무를 명확히 해줘야 민간경상으로 보조해주든지 민간위탁으로 보조해 주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제주관광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관광협회에서 국내외 마케팅 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한꺼번에 관광공사에 업무를 맡겼을 때에는…… 관광공사 현재의 인력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업무 추진 면에서 관광협회와 관광공사가 나눠서 하는 것이 관광마케팅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겠어요? 국내외 마케팅 업무는 한쪽으로 밀어줘야죠. 관광공사 정관에도 분명히 국내외 마케팅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관광공사 설립할 때부터 감사 시에도 업무를 명확히 해주라고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앞으로 관광공사가 수입이 생기거나 해서 자생능력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마케팅 업무가 통합 마케팅으로 해서 관광공사의 전반적인 업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내일 관광공사 할 때 크로스체크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중요한 업무가 변동이 있을 때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조례상에는 도지사한테 보고한 다음에 연 2회 이상 의회에도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죠. 지금 2009년 말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일단 금년도에 결산이 끝난 다음…….
○강문철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2조에 보면 “사장은 사업 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제3항에 보면 “도의회 업무 관할 상임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관광공사가 작년도에 출범된 후에…….
○강문철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그것은 잘 못한 것은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만약 조례를 위반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27조에 의해 단체장한테 과태료 1,0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조례 위반 했으면 우리가 고발 조치해도 별 문제 없겠네요.
   좋습니다.
   제주도 올인 주식회사 있죠?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예.
○강문철 위원   출자금액이 얼마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5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5억 원 했죠. 제 기억상으로는 10만 주인가 그런데, 영업손익계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손익계산상으로 현재까지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현재까지 계속 적자 되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 올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경영평가 및 검사 등) 해서 제2항에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의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손익계산상 정확히 손해 보는데 그 주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쪽에 매각하든지.
   지금까지 결산한 것을 매해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저희들이 이사로도 되어 있고, 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현재 운영상으로 보면 앞으로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설립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까지 누계치로 적자폭이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위원장 박명택   뒤에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준비 좀 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앞으로는 계장님들이 답변해야 될 것인가? 공부를 안 하신 모양이네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총괄 누적적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출자했기 때문에, 계속 감사도 했고 이사도 맡아 있다면서요. 자꾸 누적적자이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자 쪽에서 투자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투자자를…….
○강문철 위원   자본금을 증액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예, 증액시키는데…….
○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지분은 더 적어지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자 안 할 것이고.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25% 이상을 저희들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잠깐만요. 담당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겁니까?
   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분 몇 % 갖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57% 갖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51% 이상 갖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50% 이상을…….
○강문철 위원   아까 「지방공기업법」을 얘기하기에…….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25% 이상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을 어기면서 하고 있으면서 어떤 것은 「지방공기업법」을 따지느냐 이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그러니까 이것은…….
○강문철 위원   결론은 증자를 하게 되면 우리도 더 출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출자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25% 이상 지분을 가지려면 더 증자해야죠.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그래서 출자 전환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출자전환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이야기는 스톱된 상태 아닙니까? 더 이상 진척도 없고.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예.
○강문철 위원   그러면 활성화 방안이 아니네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활성화, 왜냐하면 영업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보면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3억 원 정도 결손이 생겼는데 이제는 1억 원 미만으로 줄어들고, 올해정도는 거의 적자가 없지 않겠느냐…….
○강문철 위원   내년에는 분명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지금 추세로 보면 가능합니다.
○강문철 위원   오전에도 제가 실장님께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사에서 위증했을 때에도 처벌대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그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계속 감사 때마다 올인 주식회사……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는 빨리 처분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빨리 매듭을 명확히 지으십시오. 계속 손해 보는데, 예를 들어 과장님이 출자한 회사인데 계속 손해나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회사를 매각하여 정산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민간에 매각하거나 그 업체에 증자할 때 우리 것을 먼저 사도록 권유하든가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역시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시네요. 대책도 나오고.
   알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가 금년에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금년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럼 관광진흥협의회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까? 답변자료 내라고 했더니 11월 중에 하겠다, 그런데 벌써 11월 지나가버리고…….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내년도 관광진흥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11월에서 12월 달에 열립니다.
○강문철 위원   관광진흥협의회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관광, 관광” 하면서 관광진흥협의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관광진흥협의회를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관광 진흥 전략 보고회를 매월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이 같이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없애든지 해서 이 위원회를 뭐 해야죠. 가만히 놔둘 겁니까?
   전략 회의를 계속하면서, 또 이 관광진흥협의회를 11월 중순 경에 하겠다, 또 12월 초순경에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 자료를 줬다 말이에요. 관광전략 회의를 하면서 이것도 회의 개최하면 중복회의 개최가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앞으로는 관광진흥협의회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중복된다면서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의 참석은 중복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개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개최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담당 과장님은 제주도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광진흥협의회가 가장 중요한 협의회인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연말을 중심으로 해서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일단 마치고, 제가 오늘 과장님들한테 질의할 것이니까 답변들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품격 높은 문화 예술 활동으로 감동 문화 행정을 펴고 있는데, 많은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외계층, 다문화가정도 있는데, 혹시 장애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있습니까? 장애인은 문화예술을 공유 안 하나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바우처사업하고 사랑티켓이용방법, 그 분야에 장애인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전반적으로 예술활동 행사비라든가 지원사업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문화예술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구체적으로 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
○김수남 위원   소외계층이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장애인 인권포럼이라든가 장애인사진애호가협회에 대한 사진전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수남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진하고 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인권포럼, 민요패 소리왓.
○김수남 위원   국장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여기도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또 행정, 특히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장애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다. 한 예를 들어서 육상선수 홍석만인가 그 선수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또 체육도 마찬가지, 장애인들이 어떠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장애인도 엘리트체육과 같이 체육회가 설립되어서…….
○김수남 위원   의장이 지사님이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 장애인단체만큼은 지난해 수준보다 더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 왔고, 또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국장으로 오기 전에 장애인 관련 지원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전담해 왔는데 지금은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분리되면서 기능별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장애라는 한계 때문에 모든 스포츠는 거의 실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향후 우리 문화스포츠 분야에, 행정에서 장애와 관련해서 스포츠에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라든가 서귀포시청, 제주시청 아니면 공사에 장애인팀이라도 하나 구성해서 활성화하고 이분들이 좀더 나아가서는 전국대회, 세계대회, 홍석만 같은 젊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생각의 차이일 뿐 모든 게 같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등한시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선수들은 우리가 직장선수로 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장애인 분야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수남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종합운동장에 있는 수영장하고 사라봉쪽에 또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수영에 접근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모든 게 불편하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장애인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사무실조차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원 산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장애인스포츠와 관련해서, 문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시설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방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 신규 시설하는 부분이라든가 기존시설도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김수남 위원   우리 용역도 그렇잖아요. 문화, 관광용역 한 가지 갖고 다섯 가지 용역을 하는데, 지금까지 홍석만 선수 세계대회에서 두 번씩 메달 땄으면 제주도도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다.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애라는 것 때문에 사회복지 쪽으로 돌릴 뿐이지 문화와 스포츠계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충족스럽고 만족스럽게 지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마는 전혀 손놓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김수남 위원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문화시설을 건립하면서도 늘 고민하는 게 장애인 동선문제라든가 장애인 활용 공간…….
○김수남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이설용역하고 있죠? 거기에 ‘장애인’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옮기면서 장애인체육관도 가게 해 준다면 3만 2,000명 장애인들이 동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가슴으로 따뜻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두 발로 걷고 두 손이 있는 사람, 일반인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본 위치라든가 종합타운을 용역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이설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애인실내체육관을 같이 용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검토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필히 검토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수남 위원   약속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기본용역이 나오면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할 때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공청회 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쳐 나가니까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만 일단 결정되면…….
○김수남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단계는 기본위치라든가 규모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태언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입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용역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예정대로 하면 11월 24일경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타당성용역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지역 3개소, 외곽지역 2개소, 남부지역 1개소, 그런 타당성 용역과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동아시안게임, 어떤 대회에 초점을 맞춰서 이 업무를 추진하느냐, 그런 종합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장애인실내체육관을 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시설을 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별도의 장애인체육관이 있고, 장애인수영장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국제대회, 전국대회 이런 대회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장애인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혹시 전용구장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올림픽 다음 해에는 그 지역 그 장소에서 장애인대회가 열립니다. 또 전국체전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그 장소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감사할 내용이 아니어서, 됐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 마무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휠체어마라톤이라든가 달리기공간, 이런 것을 저희가 건의를 받고 있는데 좋은 대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그 분야를 끼워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부지만 좀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타운 내에 장애인실내체육시설 하나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번 설계를 해 보자, 이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확답을 안 하는데 되겠습니까? 과장이 결재를 올려야 국장님이 결재해서 하지…….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셔서 용역할 때, 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시기는 문제지만 위치를 설정해 주는 것은 이번 기회에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차고지와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전반적으로 해야 될 건데, 본 위원이 항상 이때가 되면 양념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지 않아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쭉 관심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단계별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완비해 나가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전에 행정시에 있을 때, 2005년도에 용역보고 나온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주차장 관련해서 국비 확보한 것이 혹시 있는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번에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서 올라갔는데 중앙에서 차고지문제는 지방차원의 문제다, 국가에서 해 줄 수 없다, 일언지하에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중앙에서도 제도개선이 되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난번 감사 때부터 위원님이 쭉 제기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4단계 제도개선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중앙지원문제는 노력하고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차고지 증명 관련해서, 지난 신구간, 또 이사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베라체나 연동 같은 데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현재 갖고 있는 빌라나 다세대는 팔아야 되는데 파는 순간 아까 말씀대로 차고지증명제에 걸려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 자기재산 피해, 손해 보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역이 나오면 본 위원도 분석하겠지만 철저히 분석하고, 절대 지역주민이나 행정이 자초한 거, 행정이 정책 편 것을 행정에서 정비를 못해서 주민한테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재산의 규제문제라든가 손해가 뒤따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주도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씩 손해는 봐야 되겠지만 다급하게 서두름으로써 미래에 주민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고되고 주민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도 깊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분야는 저희가 행정시에 맡기지 않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힘을 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시에서는 주차장 면 확보를 위해서 이면도로라든가 많은 도로를 점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도로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확보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든 상가에 주차빌딩을 세우든 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 내야지 이면도로나 횡단보도를 점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행정시에 말씀해서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면 어차피 유료주차장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유지들을 주차장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마는 주민들이 유료주차장이 있으면 길에 세우는 것을 우선시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면도로주차장 일부를 자기주차장 갖기 운동 차원에서 편법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서울이나 대도시처럼 저희들도 기계식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확대하고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소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원칙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앞으로는…… 주차문제가 생활에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묻혀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의 중심과제로 선정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김 위원님, 잠깐만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8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를 하면서 외도·삼양·화북지구는 주민들이 택지비를 부담해서 공영주차장을 법정률보다 오버되게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그때 존경하는 고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는고 하면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차고지증명제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적극’이라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김수남 위원님께서 조례를 새로 하면서 우리가 제주시 동지역만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제주 전역을 한번 조사하자, 그리고 그런 분야도 우리가 내년도 용역을 하면서 집중적인 조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강문철 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 12월 18일 회의록…….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한 이후에 그 조례가 폐지되어서 새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기본바탕은 마찬가지잖아요. 외도, 화북, 삼양은 주민들이 부담해서 공영주차장 다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또 차고지증명을 하라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한 것을 번복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강문철 위원   작년에는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노력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조금 전에 오충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관광 관련해서―관광에 대해 관광정책과에서 보는 분야가 너무 한정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벽에 부딪친 것 같습니다. 아까 해양관광, 농촌관광, 여러 가지 체험관광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만해도 ‘너네 떡이다, 내 떡이다’ 이렇게 선을 긋듯이 했는데, 저는 관광하면 복합적으로 하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관광이면 해양수산부, 농촌관광이면……. 이렇게 하지 말고 관광과 연계되는 것은 관광정책과에서 일단은 크게 봐서 그림을 받아서 활용해 나가야지, 농촌이면 농촌으로 가버리고 해양이면 해양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광을 하나로 해서 크루즈면 해양 관련, 농촌관련, 문화관련, 스포츠, 모든 관광분야를……. 재원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복·융합시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관광이라고 하면 제주도 전 산업이 관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명칭을 관광정책과라고 표현한 이유는 집행하는 것까지 전부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틀의 방향설정을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그 밑바닥의 집행하는 분야는 각 연관 산업 분야별로 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농촌에서 뭐를 생산하고, 감귤농원을 만들고, 이런 것은 1차산업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주되 관광과 매칭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연결시켜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화나 1차산업이나 해양수산이나 축산이나 모든 분야가 관광 아닌 게 없다. 심지어 도시건설 분야에 도로 하나를 뽑더라도 관광과 연계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책과 집행과의 연결고리, 이런 부분 때문에 전략보고회할 때는 각 국장이 나와서 보고하도록 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80%가 서비스산업이고 그 중심에 관광이 있기 때문에 그 관광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파생되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김수남 위원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예산에 지구력승마와 관련해서 코스개발사업비 5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1차하면서 4,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 안 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번에 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코스가 결정되면 투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꼭 지구력 승마가 연계 안 되더라도 승마관련 코스개발사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거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과 별도 토론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제주가 올해 올레라는 상품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주 주장하시는 마로상품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꼭 말을 타고 경주하는 것보다도 어느 일정 코스를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기할 만하다. 그래서 체육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수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그때 김수남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고경실 국장님이 “정산을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반환조치하겠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구력 승마대회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정산하셨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김수남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상금을 줬는데…….
○강문철 위원   정산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정산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정산하니까 잘못 없었어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잘못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총상금 2,300만 원에 대해서 세무서의 부가세 20%에 대해서 신고 안 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회수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을 회수하거나 납부하도록 문서로 공문 조치를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전체적인 정산을 하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정산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저희들한테 정산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그것은 부가세 문제, 총상금 2,300만 원에 대한 거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분야는 정산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증빙서류가 들어와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세금분야는 문제가 있어서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빨리 안 하면 저희가 세무서에 통보해서 세무서에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참 이상하네요. 제 기억으로는 당초예산이 1억 4,000만 원이라 말이에요. 1억 4,000만 원 중에 선수들 줄어들고 했다 말이에요. 정확하게 정산했다면 돈이 좀 남아있어야 될 건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는데 사실은…….
○강문철 위원   저쪽에 말 한 마리 잘못됐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어디에서 배상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자체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정산서에는 그게 안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받아서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위원장이 그만 하라니까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그것을 보면서 질의를 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 하시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한바퀴 돌고 쉬어야죠.   
○위원장 박명택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칠머리당 영등굿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반면에 245쪽에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에 대한 행정상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발굴된 동굴 인근에는 천연기념물인 빌레못동굴이 있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월읍과 한림읍 지역 동굴학술조사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레못동굴인 경우 어음리 동굴군으로 추정되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치규명 및 보전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부서에서는 어음2리 지역의 동굴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배수로공사와 관련하여 관련부서로부터 협의문서 등의 공문이 오고 간 적이 있었는지, 용암동굴 존재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았는지, 후속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기 전에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을 보이며) 이게 어음2리 배수로공사입니다. 이 배수로공사로 천정이 뚫어져 있습니다. 배수로공사하면서 바로 이 밑을 뚫어버렸습니다. 다음 이것도 배수로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바로 밑에 천정이 뚫어져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역이고, 특히 동굴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굴천정을 뚫어버린 점에 대해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빌레못동굴, 어음의 문화재 관련해서 깊이 조사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와서 현지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대응조치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시정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의 대응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의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효 위원   문화재청의 시정방향에 따라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방기념물이나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저희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를 해 나갑니다마는 국가지정인 경우에는 국가문화재위원회라든가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대응책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김순효 위원   지금 현지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되어서 문화재청에 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조치가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뚫어버렸는지?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문화정책과장 양윤호입니다.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음2리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주시에서 재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사업 이전에 이미 설치된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사업하면서 뚫은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주민께서 동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제보가 있어서 언론사에서도 취재했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동굴전문가를 보내서…….
○김순효 위원   동굴 존재 조사 없이 뚫은 겁니까? 그것을 알고도 뚫은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하수구, 우리말로 숨골을 막아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수방재사업을 하려고, 그쪽에 관로를 묻을 곳을 조사하다 보니까 또 다시 어느 분이 제보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를 보내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이 현재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는 저희가…….
○김순효 위원   회신 들어오기 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이고 빌레못동굴군이 현존해 있는 줄 알면서도 조사 없이 어떻게 뚫었느냐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그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시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오래되지 않고 피해 때문에 했다면서요.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빌레못동굴, 거기는 국가지정문화재인데 500m보다도 먼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김순효 위원   무슨 500m입니까? 보호구역에서 350m 떨어진 곳 아닙니까?
○위원장 박명택   과장님, 지금 그렇게 뚫어져있는 상태를 보고 담당 문화정책과에서 조치한 사항이 어떠한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계속 말씀하셔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발생하고―중복됩니다마는―문화재청에 이 사실을 즉각 보고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즉각 보고했는데 아직 문화재청의 회신이 없기 때문에 조치는 못 하고 있다는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뚫었는지, 아까 500m라고 했지만 350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이고. 그런 데 배수로를 뚫었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저희가 문화재 측면에서 일반 동, 행정시, 민간해서 모든 사업에 일제히 관여를 못 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빌레못동굴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음2리에 하고 있는 치수방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지역 일대에 동굴을 포함한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일제히 실시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담당과장님,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500m든 600m든 그 안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심의 거친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구멍 뚫리니까 그때야 문화정책과에서 조치를 취한 겁니까? 350m라면 600m 밖이 아닌데. 공사나 사업할 때 일반 개인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는 이 내용을 오늘 들으면서 재해방지시설을 하기 전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 분야는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입구가 통제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하라는 내용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사를 하게 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이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그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아마 그런 분야를…….
○김순효 위원   거치지 않았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가 좀 치밀하게 다시 한번 제주시하고―시점 같은 것이 오락가락 하는 면이 있으니까―분명히 해서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문화재보호구역 안은 일반개인이라든가 어떤 단체도 손을 못 댑니다. 제가 한경의 선사유적지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마을 전체가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50m 안에서 공사를 해서 구멍이 뚫리고, 특히 행정에서 했다 말입니다. 문화정책과에서는 뭐를 했느냐 이거에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우연히 뚫린 건지, 우연히 뚫렸다면 발견된 것으로 보고하면 되겠지만 공사했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공사도중에 된 것은 아니고, 먼저 이것이 발견된 것이고 나중에 공사……. 내일까지 시점을 일정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굉장히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래서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파악해서 할 수만 있으면―사전 역학조사라든가 필요하긴 합니다마는―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참 갑갑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도민들은 문화재구역 안에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서 문화재구역 안에서 한 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의요지가 그건데…….
○위원장 박명택   공사하다가 발견된 건지 우연히 구멍이 뚫렸는지, 공사하다가 뚫렸으면 담당과의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당연히 따라야죠. 도민들에게는 행정에서 일절 삽도 못 대게 하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공사하면서 발견된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노인회관 건립 당시 어음분교 앞 배수불량지역 도로변에 우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마을 자체적으로 일부 배수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된 것이지…….
○강문철 위원   문화재구역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반경 350m 안에 들어가는데…….
○강문철 위원   문화재구역 안에서 사업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사업주체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반경 구역 안에 사는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배수로를 정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순효 위원   그러면 배수로 하겠다는 협의문서가 오고 간 적이 있습니까? 반경 350m 안에 있으면 이게 오고 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지역주민이 숨골에서 공사하던 중에 나타난 것이고 행정관청에서 재해공사하면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배수로공사인데 어떻게 마을주민…….
○강문철 위원   김순효 위원님 잠깐만요.
   사업주체가 행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재구역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지표조사 다 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다 거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민들 문화재구역 안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 밑에 계장님들이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감사 잠시 중단해서 현장 갑니다.
   분명히 보고 와서 담당과장이 답변까지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한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골목 정비하다가 구멍 뚫었다고 하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고향에 가면 숨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짐작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출장복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원의 현장 출장복명을 가지고 보고드리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대충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자연지형에 따라 숨골로 우수 처리되었던,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배수로가 되었던 곳인데 지역주민들이 동굴의 여부, 동굴이 있는지 몰라서―빌레못동굴 전인지 후인지 모르지만―하수처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강문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민간이 하든   마을에서 하든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지역이면 반드시 행정처리가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갑자기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숨골로 이용되어 왔던 지역인데…….
○위원장 박명택   방금 제주시 담당과장님도 얘기했는데 치수방재사업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 박명택   구멍이 뚫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치수방재사업이 되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화재 지역 안에 치수방재사업을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지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배수구라든지 노선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치수방재사업을 일체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시작되지 않았고 사업비만 그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사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아까는 공사 중에 발견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치수방재사업하다가 구멍 뚫린 것으로 나왔는데.
○오영훈 위원   그게 아니고, 읍·면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박명택   마을에 예산 준 것도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다르지…….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그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강문철 위원   과장님, 문화재지구 내에 사업하려면 지표조사 먼저 하고 문화재 발굴조사하고, 그다음에 아무 것도 없었을 때 사업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절차상 그렇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지금…….
○오영훈 위원   치수방재사업이 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기초조사 다 끝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죠. 치수방재사업 예산 계상할 때 기초 조사 등 다 끝내서 이상 없었을 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발견된 것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치수방재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된 것은…….
○위원장 박명택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역주민이 MBC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 우수를 숨골로 해서 빌레못 동굴로 연결되는 쪽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하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봐서…… 굳이 행정의 책임을 따진다면 어느 날 주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다가 숨골을 활용해서 하수구로 이용해버렸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재난부서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되어서 연관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이후에 조사한 다음에 그 입구를 통제하고 문화재청에서 와서 조사한 다음에…….
○위원장 박명택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조치는 잘 취했는데, 치수방재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왜 치수방재사업 얘기가 나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그쪽이 ‘나리’ 때 상당히 피해가 많은 곳이어서 제주시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니고.
○김순효 위원   이것은 행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또 아까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강문철 위원   김순효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문화재지구에 치수방재사업을 허가해줬다든지 예산 지원해 줬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도민들은 문화재지구 내에서 한 번 허가받으려면…… 잘못하면 벌금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위원장 박명택   예산 자체가 있다면 문제가 큰 겁니다. 예산이 없다면 이해가 되지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공사한 게 아니고 하려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계획이어도 예산에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산 재원을 보니까 10억 원입니다. 예산 배분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언론 제보에 의해서 기존 숨골을 활용해서 우수가 빌레못 동굴로 가고 있다고 제보가 되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숨골을 이용했던 당시에 감독 못한 책임을 진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350m 지점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곳인데 여기를 기초조사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김순효 위원님이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강문철 위원   현장을 확인하든지 해야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공사하기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확실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먼저 삽질을 해버렸다면서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 뚫려졌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면…….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현장 확인하고 내일까지 답변하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숨골은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 박명택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 중단해서 가게 되면 잘못하면 누군가가 다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김순효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433쪽, 화물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량의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가 조성되었으나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2007년 화물차량 불법주차 단속현황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 155건이었으나 2008년에 243건, 2009년 8월 말 기준 26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09년 3월 12일 완공되어서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주차장 이용 실적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모두 1,009대로 하루에 평균 101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능력은 화물차 142대, 소형차 54대로 총 196대를 주차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 화물차량이 하루 평균 80여 대가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 도로 부분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차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사실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일도2동 지역―제가 일도2동장도 좀 했지만―의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 육지에서 들어온 화물차들이 밤샘 주차를 하면서 경적소리를 내거나 하면서 지역의 소음이라든가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아이디어를 낸 것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자,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고 해서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는데, 지난 8월부터 화물차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이용실적은 1일 140대 정도로 98%정도 세우고 있고, 소형차량도 약 94%, 51대 정도가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부두를 중심으로한 그 지역에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화물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감사 준비하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서 육지에서 내려오는 화물차들이 길가에 세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홍보강화나 인센티브로 할인…….
   화물차량 공영차고지에 마련된 사무실에 운송업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SK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 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주차이용률도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가 77%, 임시로 오는 차 21%해서 98%가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전자 및 화물운송 선주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이용 독려 등을 강화해서 공영차고지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23쪽에 제주문화 10대 상징물을 설명하면서 자랑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대 문화상징물을 선정했지만 후속조치가 미비해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죠. 이것이 전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소재를 활용한 영상콘텐츠 개발 상용화, 이를 통한 파급 효과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10대 문화상징물의 활용방안이 무궁무진한데 콘텐츠 개발에만 치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공모전 개최한 것 말고는 진척 사항이 없는데요, 가령 예를 든다면 지난 3월에 우도면에서는 제주도 상징인 해녀를 밀납인형을 만들어서 불턱을 관광 자원화하여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 적도 있는데, 전시 행정의 전유물로 전락시키지 말고 문화상징물로 선정했다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지 않습니까? 제주의 역사와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표 브랜드 10대 상징물이 관광코스나 관광 상품으로 제대로운 활용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아까 얘기한 공모전 개최 이후 진척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우리가 “콘텐츠, 콘텐츠” 하니까 굉장히 쉽고 굉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막상 이와 관련하여 투자하려고 하면 다 공돈 같아 보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문화 자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제가 실무국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상징물, 이와 관련하여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한두 개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작품도 안 되고 우리 상징물이 비하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든 하나 제대로 되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면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공감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축적해 놓으면 업계라든가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활용할 기회도 되겠지만 어느 분야이건 간에 제대로된 콘텐츠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집중해야지 많은 돈을 들이면서 우후죽순처럼 정책을 만드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모전이라든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콘텐츠 공모전에서 어느 것 하나가 당선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상품화하면서 형상화시켜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름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 상징물 중에 갈중이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 많은 분야에 활용되어 있습니다. 제주어만 하더라도 8개 이상의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고, 한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을 만들어서 실용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버겁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문화상징물이 잘못하면 비하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되기 위해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그 이상 진척사항을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단계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순효 위원   진척사항이 어렵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콘텐츠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제주 역사의 산물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제주 대표 브랜드 10대 상징물이 관광코스나 관광 상품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어떻게 콘텐츠만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오름이 관광자원으로 올레를 겸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레코스가 개발되면서 4·3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 있는 거리가 관광자원으로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꼬집어서 “이렇게 자원화 했습니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갈중이 옷만 하더라도 관광객들에게 토산품 측면에서 개발이 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징물을 가지고 민간업자나 관광업자나 행정이 공동으로 하나하나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장 나열해서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순효 위원님, 시간이 많이 할애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므로 조금만 정리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예.
   대표브랜드 상징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기다리느라 지치고 진이 다 빠져버려서 질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미시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해서 저는 거시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정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 목표 및 관광 수입, 실적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이미 550만 명을 넘어서서 600만 명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1.1%가 증가하고 있고, 관광수입 역시 2조 3,725억 원이죠. 현재까지. 그래서 2조 5,000억 시대를 바라본다, 전년대비 18%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전망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많은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제주도민들이 2조 3,000억 원이 관광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관광객 유치 통계의 문제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항공기 승무원, 선박승무원이 관광객 집계에 포함되고 있죠? 이 부분은 평균 2만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일 여행객과 숙박여행객에 대한 관광객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당일 여행객과 숙박여행객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입도자에 대해서는 프로티지를 정해서 전부 관광객으로 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한라산 탐방객의 경우 10월 30일 현재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만 명 가까이 돌파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라산 탐방을 해봤습니다마는 60% 이상이 외지 관광객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무박 1일 관광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박 1일 관광객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관광수입을 산정할 때 하루 곱하기 3만 원을 칩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일반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35만 4,000원을 적용합니다. 1일 관광객에 대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관광객 수가 터무니없이 높게 잡힐 수도 있고 관광수입이 높게 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수입 산정의 문제를 더 말씀드리면, 현재는 2007년 1월 용역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여행객의 경우 35만 4,000원을 적용하고 있고, 단체의 경우 20만 1,0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수를 곱해서 관광 수입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적용한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단체와 개별관광객에 있어서. 개별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기준이 23만 2,000원이었습니다. 산정해 보니까. 지금은 35만 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2002년 기준과 2007년 기준에서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인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개별관광객의 단가가 23만 2,000원에서 35만 4,000원으로 늘어났을까, 제가 보는 각종 데이터나 자료를 보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관광객 수입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올해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경제 지출구조 현황 및 특징에 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국내 여행비용이 2000년 이후 크게 늘지 않고 상당기간 정체된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높았다가 2001년에 일정한 기간에 다시 본 궤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6년에 급상승했다가 2007년부터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2007년부터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 상황으로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6년도를 제외하고는 2001년부터 2007년, 2008년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별관광객의 관광비용 지출문제가. 그런데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았던 2006년도에 산정된 기준이 우리가 2007년 1월 용역 발표된 기준의 내용입니다. 즉,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관광객 지출비용을 찾다보니까 가장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다하게 관광수입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자료인데, 2001년, 2002년 기준이 2007년도와 2008년 기준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반영해서 2002년 기준으로 관광수입을 산정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 10월 55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7,350억 원이 나옵니다. 2조 3,000억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잡아도 대략 6,375억 원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현재의 추정치에. 그러면 18%의 증이 아니라 11%의 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잡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통계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지난해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현실입니다. 관광객의 패턴도 위원님 말씀처럼 1박 하는 사람, 당일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사람, 과연 이것을 관광 통계에 잡아야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떤 유형으로 분석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승인하는 공식통계로 정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통계방법 개선연구를 하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익구조 모델에도 문제가 있다, 연평균 5년의 가치 가격상승 요인을 대비해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연수의 표본을 가지고 표본의 변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수익구조에 문제가 들어왔을 때 정확한 방어논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분야를 내년에는 정확하게…… 국가통계로 가야 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연구 과정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가장 중요한가 하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제주 GRDP가 5.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1차산업의 수입비중이 15%로 높아졌기 때문에 5.7%라는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관광산업이 지금까지 2조 5,000억 원을 달성한다고 치면 18% 증이거든요. 그러면 2009년 GRDP에 반영해야 됩니다. 18%면 얼마가 반영되겠습니까? 최소한 6%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민들한테 거짓말한 게 되어버립니다. 도민들한테 2조 5,000억 원을 벌어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GRDP 나온 것을 보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올해 6월에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올해 경제 전망치를 몇 %로 잡은지 아십니까? 당초 3.2%에서 1.6%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1.6%가 아니라 6%를 더 하면 7.2% 전망치가 나왔어야 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관광 수입이 증대하는 비율을 고려했다면. 그런데 이게 안 잡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관광객을 통해서 관광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일종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줄 경우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관광객 통계를 잡는 것은 현재, 예를 들어 양적 성장을 위한 관광 정책에 있어서는 관광객 통계를 잡는 것은 적당하다, 합리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에 근거하여 관광수입 통계까지 전망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해 관광통계를 보면, 외국인이 정체입니다. 마이너스 0.2%정도. 지난해 양적으로는 580만 목표가 달성됐지만 수익구조 면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만큼 관광 분야가 됐습니다.
   외국관광객이 몇 명되지 않지만 제주관광 수입의 상당부분은 외국관광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도 역산을 해보니까 관광통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분야와 다르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 언론도 공인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통계를 겉잡아서   도민들에게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있는 발전의 요지는 필요한데 수익구조라든가 관광통계를 해보면 일부 관광업계는 빈곤함을 누리는 곳도 있는데 또 일부 관광업계는 지금의 유치실적만 가지고도 상당한 효과를 내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
○오영훈 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관광정책으로 지속된다고 했을 때 관광수익구조가 보장이 된다면 저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그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별 관광객이 60% 이상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오름 트레킹이라든가 올레 트레킹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이죠. 35만 원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올레와 오름 트레킹이. 저는 5만 원 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점심 사먹고 옆에서 음료수 사먹고, 어떻게 5만 원 이상 쓰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개별관광객이 60%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00만 명 목표를 달성했다고 치면, 양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왔다, 600만 명 돌파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수익구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관광정책의 일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관광지 무료화 정책, 수수료 인하정책. 우리가 양적성장을 위해서 쭉 가져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적 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를 위한 관광 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늦는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양적 성장의 한계를 어디로 보느냐 하면, 약 800만 명 정도로 보는 겁니다. 물론 600만 명에서 준비는 해야 되겠죠. 이미 공급된 관광시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하면 예약률이라든가 숙박률이라든가 활용률을 분석하면 800만 정도는 가줘야만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어있다, 또한 저희도 수익구조 면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후반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대비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수학여행이 8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가 일반 관광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레 상품이 뜨면서, 체험상품으로 가면서 고비용보다는 저비용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고비용·불친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양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주 관광객 이미지 패턴이 변화한다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녹색관광하고 체험관광하고 MICE산업으로 가지만 그 부분 중에서 과연 제주 관광의 미래를 내다보는 상품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질·양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이 정책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650만, 내후년에는 700만, 또 그 후년에는 750만, 800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행정의 속성, 그럴 수밖에 없죠. 보여줘야 되니까. 도민들한테 데이터를 보여줘야죠. 그러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진행됐을 경우에, 변곡점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변곡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관련 용역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용역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통계 방법, 관광객 산출방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관광수입에 대한 산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와 더불어 질적 성장을 위한 관광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변곡점에 변화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600만을 기점으로 관광정책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소득과 실질소득, 사람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에 소득은 별 영향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관광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600만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분야를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는 계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자제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건, 델픽대회와 WBC제주총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델픽대회 개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회는 끝났고 집행부에서는 “성공적으로 끝냈다, 델픽에 새로운 경연의 룰을 만들었다”라고 자평한 내용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지만 경연프로그램이나 축제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국제대회로서의 품격과 기준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니까 걱정했던 대로 국제적인 기준이나 품격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순한 축제행사로 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무국 집행위원회 구성의 문제라든가 한국위원회 측과 델픽위원회 측과의 문제로 해서 지원팀에서 상당히 많은 고초와 애로를 겪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회를 마무리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평가해야 될 것은 분명히 평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33페이지, 제주델픽대회 추진과 관련해서 “55개국 1,500여 명 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395명 참여가 맞고요. 축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정확히 607명 참여가 아니라 203명 참여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날 개회식에 갔었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과 동원된 시민들이 405명이었고, 도내 예술축제에 참여한 500명까지 합쳐도 전체 참여인원은 1,00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개최국 수의 문제인데 55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단순참가국, 경연프로그램 한 종목에 참여하는 국가가 17개국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에서 한 분 오셔서 시 낭송 한 번 하고, 싱가포르에서 한 분이 와서 시낭송하고, 이집트에서 한 분, 요르단에서 한 분, 말레이시아에서 한 분, 이렇게 왔습니다. 불가리아에서 드로잉 하러 한 분 오시고, 파라과이에서 한 분, 에콰도르에서 한 분, 베네수엘라 한 분 등 1인 참여국가가 17개국이 된다는 것은 참가국 수를 늘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한 것은 아닌가. 경연프로그램의 취지, 델픽대회의 취지와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분야를 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저희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당초 지난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염려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대회는 좀 심사숙고해서 유치해야 된다는 취지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늘 제가 델픽대회라든가 큰대회할 때 “자신감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도 독일 그분들이라든가 국가에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제주지방의 정서 이런 것과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가 참가국이나 참가 명수를 가지고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상당히 모순점도 있고 과연 1명 왔는데 1개국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낯 뜨거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분야의 유치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교훈도 얻어냈고, 또한 예술프로그램이라는 게 1년 전이나 1년 반 전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야지 단순히 1～2개월 앞서서, 5일 앞서서 프로그램이 작성되면 경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려되는 대회를 그나마 마무리를 잘 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파견된 공무원들의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민들과 문화인들의 협조 지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교훈으로 삼아서 향후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차라리 세계델픽대회가 아니라 제주대회, 우리가 1회 주최를 해서 우리의 리그로 세계적인 대회를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드렸던 취지가 이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독일인 그 친구에게 돈을 다 줘가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고. 독일인 친구 1명이 얼마 받아 간 줄 아십니까? 뮐러라는 경연심사위원은 사례금으로 1,200만 원 받았습니다. 체재비 56만 원 받고, 항공료 600만 원 받고, 1,890만 원을 받아간 겁니다. 웃기는 얘기죠. 우리 집행부가 했겠습니까? 한국위원회, 그리고 델픽위원회에서 다 한 거지. 내용을 보면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11개국 44개 팀에 2,800명이 참여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15개 팀이고 1,137명이죠. 여기에 예산 5억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억 원은 국비이고요. 4억 원 가지고 50억 원 들인 델픽대회보다도 더 멋지게 치러낸 겁니다. 제주국제관악제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러냈는데, 그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과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공직자 모두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저는 당초 델픽대회 유치과정에서 국제기구의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제대회 유치라는 명분을 위해서, 언론홍보를 위해서, 정치적 업적을 위해서 무리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WBC제주총회, 성공적일 수도 있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WBC제주총회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의 문제입니다. 왜 제주도정이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에 휘둘릴까 이해가 안 갑니다. 가짜복서 파문 아실 겁니다. 1984년 9월에 한 번 있었고요. 2006년 10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올해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류선수가 오기로 했는데 삼류선수가 오는 겁니다. 제가 보조금 정산내역을 살펴보니까 당초계획대로 다 집행이 됐어요. 일류선수 데려오기로 했다가 삼류선수 데려왔는데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됩니까? 1984년에 콜롬비아의 알베르토 카스트로가 오기로 했다가 플로레스 호야킨으로 바뀌고, 2006년 10월에는 중국의 양야훠이가 오기로 했다가 쉔예단으로 바뀌고, 2009년 5월에는 태국의 싱토통 풀라잇짐이 오기로 했다가 차이야폰 찬키아오로 바뀌고, 이렇게 가짜복서 파문이 나는데도 왜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에 계속 예산지원을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번에 하나의 오해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관하고 민이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또 1억 얼마 돈을 쓰고 난 상태에서 일을 할 거냐 말거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델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손을 떼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결론적으로는 민·관이 어우러져서 가던 과정이고 이미 예산은 집행된, 화살은 떠난 상태고, 그것을 어쨌든 마무리는 시켜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두 행사 모두에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지회에서 당초 프로권투를 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냉정하게 못하겠다고 자르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영훈 위원   문제는 이게 프로연맹이라 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돈 놓고 돈놀이하는 데가 프로 아닙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유치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유치하기 시작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프로세계에 대해 관이 내용을 너무 모르고 일을 한 부분도 있었다.
○오영훈 위원   지금까지 WBC총회 제주유치를 위해서 2008년에 WBC제주총회 유치기념 세계타이틀매치 전초전, 유치확정 코리아콘텐더 제주대회, 제주총회 성공기원 동양챔피언타이틀방어전, WBC총회 제주유치홍보단 파견 두 차례, 실무협의단 파견, 중국총회 참가, 세계챔피언전 유치협약 파견, NABF총회 홍보사업, 지금 이 행사 빼고 2억 4,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공무원 여비만 해도 1,900만 원이 나갔고, 총 6억 7,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미 2009년 3월 20일 협약하러 갔을 때 협약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세계타이틀매치 한다고 얘기하고 타이슨이 온다고 하고 누가 온다고 다 얘기했는데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포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10월에 보도자료 나가고 11월에 보도자료 나가면서 막판에 안 됐다.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감사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도 했지만 WBC회장이라는 분이 와서 자기 입으로 말하고 메일을 보내오면 프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온 그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막상 결말에 와서는―총회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지만―부대행사들이 그렇게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도 충분히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권투위원회 제주지회 문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권투에 관련된 정산서 일체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VIP임원진 북경～제주 항공료인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지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사람들의 수령증. 10만 원 이상 카드결재 또는 세금계산서 받기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정산내역검사에서 결과가 다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보조금 정산 시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여기 자료에 보시면 보조금 정산 시에 다 적정으로 해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몇 장 봤는데도 이런 문제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정산내역 검사에서 주무관이 적정이라고 일률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향후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델픽대회든 WBC총회든 국제대회를 유치했다라고 도정이 역점적으로 홍보도 했고, 관련 조직위원회 TF팀도 구성하면서 많이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러한 과정에 대한 평가 부분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가 문제가 있다면 향후에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말아야죠. 계속 당하고도 계속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민간단체행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그와 관련된 페널티가 있을 때는 민간단체보조사업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정산과정의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단일사업으로 같이 엮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참 어려운 면이 있다. 민·관이 같이 한 가지 행사를 추구할 때 오는 여러 가지 갈등문제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두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행정내부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어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심각하게 유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되새겨보고 진행해야 되겠다는 교훈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양윤호 문화정책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4월에 제정됐죠?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예.
○강문철 위원   거기 제6조(도지사 책무)에 보면, 그때 조례에 뭘 넣었느냐 하면 “각 읍면동당 1개소 이상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문구 넣은 적이 있는데, 과연 각 읍면동 1개의 작은 도서관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문화정책과장 양윤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작은 도서관은 6개가 되어 있고 3곳이 올해 내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3군데 어디어디 추진할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애월 봉성하고 금능, 삼달, 세 곳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언제 잡았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2008년 4월에 계획된 겁니다.
○강문철 위원   제6조(도지사 책무) 제4항에 보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계획 잡으면 되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정식으로 보고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강문철 위원   “보고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그 당시 저희가 문화관광위원장님의 협의는 받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한테 와서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저한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아닙니다.
○위원장 박명택   얘기를 잘해 주셔야죠.
○강문철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한다고요? 조례에는 보고를 하게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3년마다 작은 도서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일단 조례 위반했잖아요. 위반한 거 인정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3년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꼭…….
○강문철 위원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던 거지 3년마다 한 번씩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강문철 위원   세 군데 기본계획 수립해 놓고도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정식으로 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도서관에 가보니까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1년에 한 번도 안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네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예, 작은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문철 위원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군데에 800만 원씩 지원되고, 노형 같은 데는 4,000만 원…….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이 업무가 도에서 시설까지는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해서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도·감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만들 때 행정시하고 통합된 거 아닙니까? 행정시라는 게 자치권이 있는 겁니까? 모든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관리·감독은 도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이것도 위반이에요. 조례에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했다 할 줄 알고 가서 물어보고 왔습니다. 증거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관리·감독 부재예요.
   좋습니다. 아무튼 답변 안 하는 거보니까 관리·감독 부재를 시인하는 것으로 보고…….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조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까지는 위배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회의록에 나오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본계획이 문제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작은 도서관의 현황에서부터 향후 비전,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강문철 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지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계획이에요. 의원들 자기네 동네에 하나씩 다 짓고 싶어 하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존경하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정책방향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애월 봉성, 금능, 삼달 잡았던 것은 취소할 겁니까? 기본계획 잡으면 다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 말은 취소가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의회에 와서 계획을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강문철 위원   제가 이럴 줄 알고 국장님한테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국장님은 답변 자체가 알맹이가 없잖아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버리잖아요. 분명 아까 과장님께서는 애월 봉성, 금능, 삼달인가 세 군데 추가 조성계획이 있다, 그것만큼 중요한 기본계획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을 포함해서 그런 종합계획을 해서…….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그것은 2008년 4월에 결정된 부분이고 2009년도에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부분도 사실은 당초 저한테 전 양경호 과장 보고가 다른 데로 왔었어요. 과장님이 오면서 어느 순간에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보충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문제는 의회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된 게 아니냐, 저의 질의 취지는 그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획부분에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방향,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선정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이 내년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지적하니까 보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보고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몰랐던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조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번에 문화의 거리도 삼성혈 쪽 고기국수집 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관련된 회의록 보니까 자연사박물관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는데 조성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의 거리는 단기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형지물이라든가 건물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야기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철 위원   분명히 양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국장이 결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강문철 위원   질의는 제가 하는 거예요. 답변을 마음껏 해도 괜찮은 겁니까?
   엊그저께 제가 그쪽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고기국수 맛 좋다고 해서 한 그릇 먹고 왔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된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건물주, 토지주, 입주자한테까지도 다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저희들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 또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결정된 지가 언제인데.
○위원장 박명택   거주 주민들이 전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문철 위원   제3조제1항에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서 이것도 강제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아주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조례를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마는 솔직히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았는데 시행 안 했으면 조례 위반 아니에요? 알면서 안 하면 더 나쁜 거죠. 조례는 제주도 법인데, 공무원들 자체에서 조례 시행 안 하면 도민들이 조례 따르겠어요? 담당과장님이 조례를 이행 안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주도민한테 따르시오 하면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양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들어 놓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그렇지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켜야 되겠죠.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변명 같습니다마는 조례를 그대로 전부 따르려면 상당한 재정이라든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우리는 돈도 없고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빼달라고 하여 잘 만들어야지, 이 조례 어디에서 제출한 겁니까? 도지사가 제출한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강문철 위원   분명히 읽어드렸잖아요. 지정되면 바로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양 과장님께서 아직 자세히 검토를 못하신 모양인데, 이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해당지역 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공청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었고, 그 후에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용역이 끝나게 되면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강문철 위원   오영훈 위원님 답변이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예,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조례를 읽어드렸는데 “통보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조항으로 넣었다 말이에요. 오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장 외 몇 분 왔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례에 분명 “토지주, 건물주, 입주자”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양윤호 과장님이 이제야 오셔서 그동안의 진행상황, 구체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아닙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담당과장님들입니다. 국장님은 몰라도 담당과장님들은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진행과정은 제가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본테마거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역하는 교수님들이 거의 전수, 집집마다 설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는 게 어떠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전 표본착출을 했지만 거의 전수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졌고, 그다음에 용역보고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답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국수 먹고 왔다고 했잖아요. 직접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미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고, 제가 위원님하고 현장에 같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설문조사 분명히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도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시간이 없는데 자꾸 말꼬리 잡아버리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그 지정 완료 후에 정확하게 세 분들한테 다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여기에 나무를 심겠다, 벤치를 놓겠다, 간판을 어떻게 바꾸겠다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집집마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의 명예관장 지금도 선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예관장도 조례에 선정하게끔 되어 있죠?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조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장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조례에 명예관장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선정 안 되는 이유부터 말씀하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문화정책과에 있습니다만, 사업소 성격이 도립미술관은 같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저도 그것을 확인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실무과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관장을 빨리 선임하십시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법들을 안 지켜요.
   이번에 일제 진지동굴 등록 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이게 제주역사문화진흥원에 1억 8,000만 원에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쟁입찰 안 시켰습니까? 물론 계약부서에서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수의계약 건입니다.”, “뭐해야 됩니다.” 의견들을 보통 달더라고요. 특별하게 수의계약 줄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은 그것을 수행했던 경력이 있는 곳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용역심사위원입니다. 학술용역 수의계약 건 1억 8,000만 원에 줘도 된다는 근거 하나도 없어요. 학술용역 얼마 이상, 시설비가 얼마 이상, 전부 입찰 붙이게 되었잖아요. 다른 것들은 전부 입찰 붙였는데, 900만 원은 좋습니다. 1억 8,000만 원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도에서는 거기밖에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강문철 위원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거기밖에 할 때가 없다.
   지난번에 용역 때문에 우리가…… 내용 아시죠? 딱 거기밖에 할 데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수의계약 못 줬죠? 국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1억 8,000만 원씩이나 되는 것을. 제주도 계약 부서들은 어떤 때에는 자기네 임의대로 해석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어떤 때에는 주무부서 의견 받아들여서……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용역과정 중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윤호 문화정책과장께서는 우리 부서에 온 지…… 전관예우 6개월은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업무파악은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문철 위원님께서 특별히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은 대외적으로 예산절충과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보좌를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잠깐만, 이것은 강문철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강문철 위원   답변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답변을 안 하면 회의록에 아무런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그 연구소에서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더 할 수 있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렌터카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로 신고요금제를 도입,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및 조건 등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조례에 위배되는 자동차 요금을 받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인터넷 여행사와 렌터카 업체 간의 갈등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또 조례 위반사항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처럼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렌터카에서는 고시제를 잘 이행하는 업소도 있는데 이행을 안 해서 여행사와 덤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조례는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 여타에서도 많은 이의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고시제가 조례로 제정된 만큼 조례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조례 위반 사항도 강제 조항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례 위반사항도…….
○김순효 위원   그러면 조례위반 사항을 고발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갈등은 어떻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례 위반해서 고발도 했고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미미하다는 것 때문에 반복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 조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행정처벌 조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연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미미한 것을 보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례의 한계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있어 왔는데, 조례의 범위를 일탈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못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다가 올해 9월에 이런 가격표시제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법령으로 제정되면 처벌기준도 강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는 해결방향이 되어간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 부분에 보니까 장단점이 많습니다. 조례로 제정해서 가격고시를 하기 때문에 덤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서 관광객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잘 될 것으로 보고요, 39쪽에 지정면세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의 매출액 및 이용률, 객단가 등은 JDC 면세점과 비교해 봤을 때 제주관광 시장의 면세점, 쇼핑 시장 비중이 전년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JDC 전년도 매출액이 2,327억, 이용객이 655만 9,000명, 31%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JDC 2009년 10월 25일자 매출액은 2,150억 원에 1,078만 5,000명으로 29.8%로 이용률이 지금은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관광공사의 10월 기준 매출액이 163억 원, 이용률이 3.28%인 것을 감안하여 JDC와 제주관광공사의 매출액과 이용률을 합해보면 JDC 전년도 매출액 정도의 수준이어서 제주관광 쇼핑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내국인 면세점에 쇼핑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더 생기기는 했지만 공급자 입장인 JDC와 제주관광공사가 경쟁구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례를 들면 제주관광공사가 이스타항공 이용 고객에게 1만 원 할인 프로모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JDC가 이스타항공과 제휴를 통해 5% 할인쿠폰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가 JDC와 협력하여 품목과 한도액 등에 관련한 제도개선에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제주관광공사나 JDC 면세점 판매에 따른 수익은 제주의 관광개발 및 관광발전에 사용되기 때문에 상호공존하고 제주관광쇼핑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신생기업인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JDC도 객단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 설립 년도에는 지금 내국인 면세점과 같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년 이후부터 2,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 설립단계에서부터 문제제기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경쟁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고객조사를 해보면 여유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쇼핑하고 있다, 컨벤션에 와보면 짐을 풀고 저녁시간대에 쇼핑하는 시간으로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하는 추세가 있어서, 쇼핑시장이 협소한 제주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측면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생구도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제도개선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4단계 제도개선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국인 면세점에 있어서는 의류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가져가고 JDC는 JDC 나름대로 품목별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세청이나 제도개선, 의류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한도액 가지고는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의 매출단가를 쓸 수 있도록 한도액을 높이면서 의류라든가 이런 특성화 제품으로 컨벤션에 있는 내국인 면세점은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갖는데, 지금의 단가 40만 원 한도액으로는 주류밖에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공사 면세점이 JDC하고 약간의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특성화를 갖고 매출단가 한도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JDC 면세점하고 차별화가 될 텐데, 가서 보면 JDC 면세점은 예를 들어 화장품 품목은 굉장히 명품이 많이 입점되어 있는데 관광공사 면세점은 명품 화장품이 없습니다. 국산화장품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것도 매출액에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명품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성화도 이루어져서 JDC 면세점과 차별화를 둬서 경쟁관계 없이 제주관광 쇼핑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랑콤이라든가 크리스챤디올이라든가 비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산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김순효 위원   잘 모르시는데, 관광공사 면세점은 국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잠깐만요, 질의 핵심을 잘 보세요. 질의내용이 양 면세점이 관광객 편의 제공은 되고 있지만 총매출 금액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판매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쇼핑할 수 있는 상품에 차별화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라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대부분 주류나 화장품 위주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 한도액이라든가 이런 게 제도개선이 되어야만 의류라든가 다른 제품으로 특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고, 한국화장품 중심으로 되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 외국화장품도 입점해 있기 때문에……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가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정 면세점에는 국산 화장품만 있다, 이렇게 잘못 알려질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브랜드 입점 관계는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48개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는데, 보면 랑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국산 제품도 있습니다. 면세점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공사 면세점의 경우에는 패션 중심으로 되어있고 JDC 면세점은 주류라든지 화장품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JDC 면세점에 입점한 샤넬 같은 것도 입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쪽에서 명품 화장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없어서 JDC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빨리 넣으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어쨌든 면세점 차별화에 노력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김순효 위원   경쟁구도로 가지 않고 차별화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검토한 결과 2009년 10월 말 기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총 18개 위원회 가운데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어심의위원회 등 총 7개이고, 1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4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조례로 통폐합하도록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하는데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 해 말 기준으로 144개이며, 지난 6월 말까지 3개가 늘어 147개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점점 위원회가 많아져 가는데 1년에 1회 이하로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 달성, 또는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없어져 가는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여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한 처리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회 부분은 기존 위원회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만들 때에는 기존 조례에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아주 좋겠다.
○김순효 위원   강문철 위원님이 통폐합하라고 했을 때에는 못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이 언제?
○김순효 위원   오전에 양 과장님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진흥계획…….
○김순효 위원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 하면 관광정책의 장단기사업, 1년의 관광정책을 심의하는 것인데…….
○김순효 위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 들어서만 안 한 겁니다.
○김순효 위원   작년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거용 같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공직자분들이고…….
   아까는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왜 그 위원회만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번에 위원님이 통합 조례를 만들면서 의무적으로 관광진흥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관광진흥계획이 수립되면 관광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또 내년도 관광진흥계획을 만들면 이 회의를 열어서 연말에 진흥계획을 심의하는 이런 기능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협의회도 있고, 우수관광업체 같은 경우 8번 개최되는 회의도 있고,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359쪽에서부터 360쪽에 보면 표적시장별 관광홍보 활동 현황에서 국내는 물론 국외인 경우 최근 3년간 홍보예산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홍보 예산의 경우 2007년 23억 4,500만 원, 2008년도 54억 5,500만 원, 2009년도 47억 9,700만 원으로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줄어든 반면에 홍보실적은 2007년 193회, 2008년 252회, 2009년 327회로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홍보 횟수라든가 팸투어 부분이 증가했고, 예산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부분들은 규모가 얼마냐, 활용범위가 얼마냐, 여러 가지 단가 차이라든가 이런 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 2007년이나 2006년도 보면 국내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나가는 수준으로 마케팅 비용을 책정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상당부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에 힘입어서 관광객 유치도 증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고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현황을 보면 현재 통합홍보물을 4개 언어권, 국·영·일·중문 2만 2,000부, 제주관광지도를 포함한 관광정보지 20만 부, 홍보용 영상물 DVD를 제작·배포하는데 연간 3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무료 배포하는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홍보물을 무료로 배포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광정보지만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홍보물은 실비로 징수한다든지, 우편발송요금을 부담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에 나가보면 관광홍보지를 돈을 줘서 구입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양적·질적 문제의 변화하는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정책방향의 선회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셔올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영기획실장님이 왔을 때 위원장님께서 관광이 제주도 제1의 산업이면서 투자는 제일 밑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의 지적의 말씀이 계셨듯이 그에 상응하는 투자라든가 마케팅비가 확보되면서 큰 이미지의 홍보는 하고 이런 부분은 유료, 유가지로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도 유념해서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올해 11월 1일 현재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 증가한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약 53만 명 정도로 홍보와 예산 실적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발리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제주 전체 관광객 수와 비슷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30%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류 일정도 내국인은 3일에서 5일 정도인데 외국인은 9일에서 7일 정도로, 비용면도 외국인은 하루에 148달러, 내국인은 35달러로 몇 배 많습니다. 이처럼 고부가가치 관광객인 외국인 유치 확대가 절실한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통계를 보면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17.40% 정도 증가하고 있고, 내국인 관광객은 10.35% 정도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지난해가 외국인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중화권 관광객이 굉장히 둔화되었는데, 대만 관광객이 중화권의 직항노선이 개설되면서 그쪽으로 갔고, 중국 관광객도 쓰촨성이나 베이징 올림픽하면서 둔화되었던 게 사실인데 올해 들어오면서 중화권 관광객이 400%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강화한다면 조만간에 100만 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리를 예를 들고 계신데,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내외 수준입니다. 발리라든지 하이난이라든가 오키나와, 우리와 같은 레벨의 섬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보면 우리가 호조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 이 부분도 질적인 문제와 양적인 문제가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30%를 점유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올해에도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직항노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공기가 없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외국인을 직접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김순효 위원   항공노선이 없어서 못 오겠다면 공항문제도 잘 하고 있겠죠? 제주공항 문제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주공항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마스터플랜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로드맵을 정해서, 정례회 중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로드맵도 마련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죄송합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오영훈 위원께서도 델픽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델픽하면 문화축제로서 가장 큰 축제를 치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번 되돌아보면 거대한 예산을 들이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 도민들의 공감대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대부분 축제들이 지역단위 동네잔치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큰 축제를 가지고 도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섬문화축제를 거론한 기억이 납니다. 섬문화축제는   25억 원 정도면 도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축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여러 국가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 예산의 반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조직위원회가 낼모레 정산은 하겠지만 이후에 그러한 대표축제, 섬문화 축제, 대형축제를 구상해본 적이 있는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항상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주에 대표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섬문화축제의 총괄부장도 해봤고, 이번에 델픽대회도 하면서 저는 사실 한 프로그램도 놓치지 않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제주가 바람직할까라는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고민해봐야겠다고 해서 담당국장으로서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순수예술축제, 예술인들의 무한정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고, 도민들의 한마당 신명성을 이끌어 내는 축제의 장으로서, 페스티벌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어떻게 혼성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가는 방향이 그 지역 생산물을 가지고 페스티벌로 연결시키는, 문화와 그 지역 소득 생산물을 연계시켜서 대표축제로 만들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감귤문제를 가지고 축제를 통해서 5만 톤 내지 10만 톤을 소비할 수 있는, 유럽에 있는 토마토축제라든지 맥주 축제와 같은 경향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충분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오충진 위원   막대한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이 보다 더 훌륭한 축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도체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전에 참여하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예산관계를 차별화시켰다고 지적했더니 앞으로 철저히 예산편성에 형평성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제주시가 4억 원, 서귀포시가 2억 6,000만 원, 2009년도에 3억 3,000만 원, 5억 1,000만 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밝혀 주셔야 하는데, 2008년도 4억 원에는 개최경비가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서귀포시에 5억 1,000만 원에는 개최경비 2억 5,000만 원이 포함된 경비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민체전 개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오충진 위원   2억 1,000만 원이 서귀포시에 포함되어 5억 1,000만 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충진 위원   2008년도에는 4억 원인데 개최비가 2억 1,000만 원입니까, 2억 5,000만 원입니까? 합치면 6억 5,0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형평성이 없다보니까 행정시에서 도민체전에 참가하면서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원활히 해서 도민들도 즐겁고 화합된 도민 체전으로 가야지 예산에 얽매이면서 출전하여 제대로 못 이루어졌을 때에는 도민 체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예산이 없다면 도민체전을 차라리 하지 말든가 해야지 이렇게 형평성 없게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금년에도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것을 확실히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에는 똑같이 편성됐을 겁니다.
○오충진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확인하십시오.
○오충진 위원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 오늘은 월드컵경기장 운영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월드컵경기장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해도 전혀 한 게 없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서귀포시장이 알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고, 서귀포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귀포 박영부 시장한테 충분히 질의할 것으로 하고, 혹시 제주유나이티드 FC 감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박경훈 씨가 이번에…….
○오충진 위원   뒤에서 얘기해서 안다는 것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서로 인사도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FC만 해도 제주를 연고에 두고 제주에 축구는 물론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큰 축구선수단인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손놓고 있고, 서포터즈나 응원단들이 힘을 모아서 그분들을 응원해서 상위권으로 몰았을 때, 제주에서 훈련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제주에서 캠프를 했기 때문에 훌륭한 성적이 나왔다고 하면 제주가 얼마나 뜨겠습니까? 동계훈련장으로 각광받는 제주가 되는데, 도에서는 행정시에서 하든 말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제주 축구인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축구 경기할 때마다 도가 나서서 제주시에 있는 주민들을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실어 나르고, 축구 경기할 때마다 도 스포츠산업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일요일·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서 그분들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서포터즈 지원 문제도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구의 한계라든가 시장의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는 것처럼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까지 보면 개막전할 때 얼굴 좀 비추고 그 외로는 전혀 참석을 안 합니다. 저는 지역에 있어서 매일 가보는데, 도에서 어느 직원이 매일 시합 때 거기에 가봤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앞으로는 참석하면 인사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는 제주의 상징이 되는 제주프로축구선수단에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주 스포츠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 얼마나 좋습니까? 큰 돈 안 들이고, 관심과 예산 지원을 조금만 하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007년 8월이니까 2년 한참 넘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국장님 온 후에 A매치 몇 번 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에서. 국장님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A매치는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세 번? 200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한국과 이라크 6월 29일 단 한 번 했고. 2001년도에 월드컵경기장이 창설되어서 A매치 몇 번 했느냐? 2002년도 월드컵 경기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한 번 있었고, 월드컵 경기 있는 해에 5월 21일날 한국-잉글랜드 하고, 2001년도에 한국하고 미국, 이렇게 세 번 A매치를 치렀습니다.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장이라고 자랑하는 월드컵경기장에서 A매치를 세 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예산 타령을 하셨지만,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어마어마한 예산들, 그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도에서 전부 무료입장시키고 한 번 치르는데 2～3억 원 출자해도 도민들 뭐라고 안 합니다. 제주도민들의 자긍심 아닙니까? 이런 경기장에서 이런 큰 경기 한 번 치르면서…… 그동안 국장님이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대안을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분야에…… 저희들의 욕심으로는 A매치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다 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이것은 충분한…… A매치 한 번 치름으로써 엄청난 도민들의 반응,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활력,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50억 원 들여서 델픽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특별자치도의 관심의 부족 때문입니다. A매치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일개 행정시의 스포츠산업과 일개 직원이라도 나서면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 조금 지원해도 충분합니다. 스포츠관련 총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엄청난데, 10년이 다 되어 가는 월드컵경기장에 그래도 1년에 한 번 A매치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 유치하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계수조정할 때 국장 동의를 받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다른 부분을 다 삭감하고 그거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충진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단 5,000만 원이라도 올리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삭감됐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과장님,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행정시에서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아예 삭감…….
   행정시의 이런 노력을 무시하고 단 5,000만 원, 1억 원 올려주지 못하는 이런 도의 실정도 문제입니다. 아무튼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됐지만 예산 계수조정 시에 꼭 국장님이 동의를 해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기초예산비를 산정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산 수정과 관련해서는…….
○오충진 위원   저희들 만약에 한다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실링 범위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귀포 예산인 경우에는 서귀포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오충진 위원   서귀포 예산하고 도예산 테두리…….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조성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어느 쪽을 선호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는 천연잔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조잔디를 예산 펑펑 들이면서, 작년부터 저희들 계속 지적도 했고, 예산편성 시에도 충분히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됐는데, 지난해 제가 학교장하고 간담회에서 인조잔디의 불합리적 요소 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다시금 천연잔디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작년에 몇 군데가 그렇게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작년에는 저희들 다시 한번 의견수렴해서 세 군데가 인조잔디구장에서 천연잔디로 조성되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서호초등학교 7,000만 원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잔디만 까는 것은 충분합니다. 과거 덕수초등학교도 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지난번부터 스포츠산업과에 산출근거를 해서 예산절약하여 한 학교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인조잔디 1개 구장 4억 원이면 천연잔디 5～6개 합니다. 산출도 안 하고 무조건 위원들이 요구하니까 배정해 놓는데, 학교운동장 면적과 학생 수, 좋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700명, 800명, 1,000명 이하 학생 수 있는 데는 천연잔디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예산도 적절하게 해서 부족한 학교에 예산배분도 해야 되는데 그냥 떡반 나누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 예산도 풀(POOL)로 다 잡혔을 텐데 예산 시작할 때 각 학교에서 사업서를 제출 받아서 학교운동장 면적, 학생 수, 전부 조사해서 그것에 맞는 예산을 (POOL)에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주시내인 경우 1,500명, 2,000명인 곳은 천연잔디구장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오충진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리고 외곽지나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구장이 아주 좋다는 말씀이고,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잔디구장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잔디구장 아니면 무슨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거의 국비라든가 교육기금 지원에 대한 매칭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정책적으로 앞으로도 천연잔디구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중문골프장 인수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처음 현안문제 생겼을 때 상임위에서 한 번 보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중문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문1단지와 골프장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공사에서는 1단지와 골프장을 연계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저희는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방정부를 선택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재산가치에 대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 향후 수익성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재정분석을 하고 과연 우리가 투자가치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정가와 더불어 가격문제에 있어서도 협상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면,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갈 건데 그 방향이 결정되면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무슨 예산입니까? 18억 5,0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학교시설하고 잔디구장 아닙니까? 잔디구장 조성하는 거하고 학교시설 다 합친 거 아닙니까?
○강문철 위원   학교체육시설 보강 지원에 15억 원 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 다룰 때 한번 더 짚는 것으로 하고, 내일도 있으니까.
○강문철 위원   허위보고를 하잖아요.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신공항 관련해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된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내년 말에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 계획을 용역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마스터플랜을 용역한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분석을 하니까 2025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이 내용을 저희가 문서로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이 된다고 치면 대략 예상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현재 100만 평 내외이기 때문에 한 200만 내지 250만 평 내외는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제주공항이 100만 평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100만 평입니다.
○오영훈 위원   상당히 크네요. 그런데 이게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200만 평이든 250만 평이든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왜 국방부장관께서는 탐색구조부대 비용으로 30만 평 부지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250만 평을 하든 280만 평을 하든 필요한 공항부분을 확보하면 될 일인데 왜 30만 평을 대응 조건으로 내거는 겁니까? 모슬포 알뜨르 양여 문제에 대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 지방정부에서 보장을 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지방정부에서 보장할 수 없는 사안인데, 우리가 국책사업을 요구한 것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방부장관은 30만 평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냐고요.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제주도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앞으로 신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법적인 모델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지방정부의 지분참여라든가, 아니면 민간영역의 참여,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제대로 갈 건지 단독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고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군기지 문제를 떠나서, 탐색구조부대 문제를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의 발언의 뉘앙스는, 예를 들어 신공항건설 관련해서 보고를 다 받았을 거라 말입니다. 우리는 국책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는 것이고 정부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종의 교감을 한 이후에 제주도로 하여금 30만 평 부지에 대한 조건부 양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책사업으로 하는 신공항건설사업에 왜 30만 평을 보장해 달라고 합니까?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내용은 제가 들었지만, 그 이면을 확실히…… 왜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보장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
○오영훈 위원   지방비사업이면 지방정부가 보장할 수도 있고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없는 국책사업 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보장한다? 우리가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특별행정기관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그런 것을 지방에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상호협력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영훈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30만 평에 대한 조건부 양여문제로 얘기했거든요. 즉, 지방정부가 책임지라는 뉘앙스로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별생각 없이 들었는데 ‘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200만 평이든 250만 평이든 국가기관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탐색구조부대를 갖다 놓든 공군부대를 갖다 놓든 해야 되는데 왜 국방부장관이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깊이 있는 중앙정부의 교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그 문제에 관해서 교감이 있다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단, 지금 현안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알뜨르비행장을 무상양여해 달라고 하니까 기부 대 양여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영훈 위원   국방부장관께서 50만 평이 알뜨르부지인데 우리가 탐색구조부대를 하려니까 30만 평이 필요하다, 대체부지를 주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공항부지 내에 30만 평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영훈 위원   신공항을 언급했거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단어는 기부 대 양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명기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이번에 국방부장관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방금 국장님 얘기대로 국방부에 있는 땅 60만 평을 무상양여하는데 30만 평 정도는 제주도에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약속해 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신공항문제와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접근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일부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견된 내용들을 조금만 힌트를 드리면 연구원 측이나 국토해양부 실무자 측이나 이 부분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괜찮다. 지방정부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다하는 얘기까지 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못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진척이 되면…….
○오영훈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국책사업이 잘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부지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제주도 행정에서 법을 너무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만든 조례나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거의 무시하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부터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갔지만 내일은 좀 엄숙하게 가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중지하고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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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박명택    김순효    강문철
•    김수남    오영훈    오충진

○출석감사전문위원

•    양병식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투자정책과장    김진석
•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    일괄처리팀장    양영우
•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  -문화진흥본부
•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    문예진흥부장    김대희
•    박물관운영부장    김완택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대준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  -(사)제주컨벤션뷰로
•    사무국장    양봉기
•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    사무처장    한동주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상근부회장    김희현
•    사무국장    문종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상임부회장    한성율
•    총괄부장    김정준
•  -(사)제주영상위원회
•    부위원장   임원식
•  사무국장    고창균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기록    

•    강윤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