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시
일 시 2009년 11월 24일(화)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순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승봉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위원입니다.
오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수감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원장대리 김순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승봉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오남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윤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부영방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강수복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강군진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속입니다.
김영옥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김형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용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동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존경하는 김순효 간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발전의 기폭제가 될 핵심과제를 추진함으로써 획기적 변화의 기틀과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데 시정의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집단민원 T/F팀 운영 등 행정쇄신을 통한 창의와 효율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착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한편, 아파트 시민들을 중심으로 주민과 주민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웃과 함께 하기 운동,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제안공모제 운영, 시민단체 활동, 동호회, 문화체육행사에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하는 기회마련을 통하여 시민과의 소통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자도참굴비 섬체험 특구 지정, 해올렛명품브랜드 마케팅 강화, 농촌마을 개발사업 등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태풍‘나리’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홍수조절 저류지설치, 공동주택 빗물유입 차단 수문설치, 예·경보시스템 보강 등 재난·재해대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도시가꾸기사업, 도심지 벽화가로 조성 등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관광업소 종사자 친절교육,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전국단위 회의유치,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 이호해수욕장 야간개장 등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중앙정부 등의 인정을 받아 지난해 17개 부문의 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17개 부문에 걸쳐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2억 6,6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시민들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기 위하여 생활중심의 현장밀착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직기강 쇄신은 물론 근본적인 민원해결을 넘어 시민감동으로 승화시키는 감동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소득 증대기반을 구축해 나감은 물론 시민의 화합과 진취적인 시정운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희망과 비전구현, 역동적인 제주시를 만드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 역량과 잠재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시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9년도 한 해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고 경인년 새해에도 더욱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올해 초 1차 정리추경할 때 의회에 출석하셔서 삼성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오영훈 위원 다른 도로와는 달리 구도심지역의 중심에 있는 삼성로 같은 경우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심화되어서 교통체증이 심하고, 특히 삼성혈 관광객 수송차량 진입의 어려움, 그리고 그 지역 인근주민들의 각종 불편함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0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있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로,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삼성혈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호남석재 사거리에서 일도2동사무소 앞 그 길,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일부 주택이 정비가 되고 호남석재 사거리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계속 보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과거 파출소 했던 곳도 그 범위 안이 되어서 중간에 그 건물 철거문제도…….
○오영훈 위원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현재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130억 원이 들어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연간 10억 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억 원이고, 올해 10억 원이고, 내년에도 10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 동안에 걸쳐서 구도심 중심에 도로개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개선사업에 전체적인 예산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찔끔찔끔 공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할 수 있다고 한 게 지난번…….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또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우선 예산이 확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지난번 지적했던 내용은, 결산 때입니다. 다른 시 외곽도로에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비율을 줄이고 시급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걸맞게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에 예산편성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도 지금 내년 예산에 10억 원만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예산 편성은 어차피 예산요구가 끝난 거고 심의과정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정리추경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의미 있는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시의원과 도의원을 8년 동안 했는데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도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지훈련문제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각 부서 총망라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 과별로 해서 전지훈련전담부서를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제주시는 어떻게 된 건지 전지훈련담당 문화체육과에만 계속 맡겨놓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과중되어서 실질적으로 현 업무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 전지훈련 같은 경우 보면 제주시는 초·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팀이 오고 산남쪽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들이 많이 오는 추세인데, 금년에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에 가서 초등학교·중학교 제가 아는 감독, 지도자들한테 이번에도 제주시로 좀 와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금년에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해안쪽에 보면 스포츠인프라 구축이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메머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운동장이 각기 다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찔끔찔끔 전부 흩어져 있어서 동계전지훈련 와서 시합 한 번하려면 운동장 찾기도 바빠요. 무슨 안내판이라든지 또 그 팀들이 찾아와서 관련부서들 자매결연 맺어주면 서로 운동장 안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모자라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는 지금 전지훈련팀들이 안 온다는 것을 인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전지훈련팀들이 안 오느냐 하면 이제는 각종 전국대회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전부, 내년부터는 대학팀까지도 방학 동안에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지훈련 온 팀들도 적어질뿐더러 제주시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안 해버리니까……. 남해안 가면 아주 대접받으면서 전지훈련 잘 할 수 있는데 제주시는 관심을 안 가져주잖아요. 부시장님, 금년 겨울부터는 서귀포시를 벤치마킹하든지해서 전지훈련 왔다 가면 다시 오고 싶은 전지훈련장으로 이끌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강문철 위원님께서 제주시의 동계 또 하계 초·중·고는 물론 일반팀들의 전지훈련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금년에 제주시 부시장으로 발령받아서 첫 번째 한 일이, 전지훈련 온 분들이 제주신문사 건너편 호텔에 많이 투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20명 되는 감독선생님, 코치선생님 모셔다가 저녁을 사드렸습니다. 또 와서 한 일이 전 담당부서, 전과가 전부 자매결연을 맺어서 밀감도 갖다드리고, 특히 삼다수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다수도 갖다드리고, 또 위생과에 얘기해서 선수가 묵고 있는 숙소 식당에는 전부 환영 플래카드를 걸고 또 위생검사를 특별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실시를 했고, 또 그때 간담회 시에 코치선생님이나 감독선생님의 불편사항을 제가 받아서 일부 보건소에서 물리치료하는 문제, 또 공설운동장에 편의시설 확충하는 거, 김녕 해안도로변 마라톤코스에 1㎞마다 표시를 해 줘야 자기네 연습하는 데 좋다고 해서 그 표시하는 문제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금년에도 제가 위생과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지훈련이 많이 왔던 여관, 호텔, 식당에 위생검사를 한번 하고, 특히 지하수를 직수로 쓰는 업소는 전부 단전을 시켜라.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전국체전에 가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 시체육회에 팀을 3개로 만들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더 노력을 해서 제주시를 찾는 감독이나 코치선생님들이 내년도에도 제주시로 오겠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남해안 일대에는 타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시에는 아직 그게 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해, 두 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점차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여건이 육지부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제주시가 전지훈련 장소로 결코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는 더 좋아질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오영훈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예산 보니까, 제주시가 이번에 실링으로 배정받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저희들 시설비에 대해서는 일부 실링도 있고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도하고 같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그래도 도에 가서 얘기도 하고 절충도 해서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 감사하기 전에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왔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시 각종 대회들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요구에 50% 삭감시켰죠? 400만 원 하던 게 200만 원, 500만 원 지원하던 게 250만 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서부지구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60회가 되어 가고 있다 말입니다. 전국에서 그런 대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200만 원으로 그 대회를 치르려면……. 우리 제주시 입장에서도 그런 전통있는 대회는 계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200만 원 지원하면 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전통있는 대회를 없애실 생각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강문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도에서 하는 서부지역축구대회는 해방되던 해부터, 제가 알기로도 50년 되었고, 제가 과거에 이호동사무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제가 직접 행사에 참여도 하고, 그 행사가 제주도 전역, 과거에는 애월, 제주시 서부지역으로 하다가 이제는 제주도 전역에서 참여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률적으로 50%가 삭감되어서 편성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한번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대회는 사실상 우리가 억제시키더라도 전통있는 대회는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부시장님 말을 믿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도에서 종합경기장 이전계획 용역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도에서 지금 운동장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규모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거기 참여위원입니다. 일곱 분 위원이 있는데 도에서는 제주시에 있는 종합경기장을 산남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보지를 산남에 두 군데, 중산간에 한 군데, 또 제주시 인근에 두 군데해서 다섯 군데 예비후보지를 선정했다 말이에요. 종합경기장 제주시에 있던 것을 산남쪽으로 뺏겨도 괜찮습니까? 제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도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산남 두 군데하고 중산간 쪽은 일단 배제시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승봉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련공무원 퇴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어음에 있는 빌레못동굴, 거기 문화재지구평면도 도면을 자료요청했더니, 문화재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빌레못동굴 현황만 가져왔어요. 지금 바로 출력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문화재지구 area, 이 동굴에서 500m 기준 잡아서 area를 그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제주시 문화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제주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올해 총 50회의 연주를 완료했습니다.
정기연주회와 서울 교향악축제, 대한민국 음악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공연 등 여러 가지 대내외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제주시 문화홍보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을 찾아가는 순회연주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연예술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시에 상징축제 개최현황을 보면 현재 문화축제로서는 탐라국 입춘굿놀이,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용연야범 재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전통문화의 재현과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제주아트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종전에 한라문화예술회관으로 불렸습니다마는 예술회관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끝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2009년 9월에 제주아트센터라는 명칭을 전국공모를 통해서 확정하고,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전체 공정률은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연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공사 마무리를 위한 계속비 확보와 내년도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구입, 또 개관축하 공연준비 등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문화재보호 및 전통문화계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 중에서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 도지정문화재 9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비와 보호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토사를 전승하기 위한 전통문화계승 프로그램도 박물관대학 시민강좌 운영이라든지 전통학교, 시민서당 운영 등을 통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스포츠산업 육성입니다.
올해 우리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를 2,851팀 3만 5,000명의 선수와 관계자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시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또 전국대회나 생활체육대회 지원, 또 체육시설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12월에 탐라기전국유도대회를 통해서 3,500여 명의 국내외 선수들을 유치하고 또 전지훈련팀에 대해서, 아까 강문철 위원님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보다 강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지훈련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참가단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하는 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인프라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월근린공원 조성사업도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조천운동장 조성사업도 토지매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자체육관 건립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외도 제2축구장 조성사업도 전체 11필지 매입대상 토지 중 9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2필지는 토지주와 교환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삼양축구장 조성사업, 한림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구좌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제주시의 상징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도 금년 초에 국내외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고, 왕벚꽃축제와 제주유채꽃잔치도 올해 4월에 통합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 외에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라든지 산지천예술마당, 돌이멩이골프대회를 통해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문화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즐길거리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고객만족·서비스향상을 통한 선진관광제주 실현사업입니다.
올해는 대형음식점을 찾아가는 친절모니터링과 친절클리닉을 제주시에서 운영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업소종사원들을 한 곳에 대규모로 모아놓고 획일적인 친절교육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것을 지양해서 각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친절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친절교육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하고 여기에 친절전문교육강사가 찾아가서 이 업소에 대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내실있는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가격인하 업소에 대한 공무원멘토링제를 추진하고, 또 읍면동별로 관광서비스혁신민간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우리 제주시 관광이 보다 국제관광지로서의 의미를 각인시켜줄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유원지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제주시에는 추진 중인 8개 유원지와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3개의 유원지가 있습니다. 추진 중인 유원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과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미추진되고 있는 삼양·조천·세화유원지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유원지지정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2009년도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제주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종합관광안내도라든지 관광지설명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중 상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편리한 안내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 및 보수유지 체제로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내실화해 가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는 4개국에 12개 도시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교류는 자매도시, 또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동주도시교류협의회 등 22개 도시와 교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청소년연수라든지 공무원파견 또 민간자생단체교류, 체육교류, 예술교류, 이런 다양한 교류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 아시아 위주로 치우쳤던 교류대상 도시를 이번에 유럽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11월 28일 독일 로렐라이시와 교류협정을 추진하고 로렐라이언덕에 제주돌하르방상을 설립하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제주별빛누리공원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초 3월에 개원했습니다마는 무료체험학습장 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이 제주별빛누리공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점차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제주시의 명실상부한 천체교육장이자 야간관광지로서의 인프라로 육성시켜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종합경기장 주요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우리 종합경기장 야구장은 올해 노후한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새로운 인조잔디로 단장을 했으며 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 연정정구장의 조명탑을 정비하고, 한라체육관의 방송시설을 정비 보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엘리트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시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시설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종합경기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애월국민체육센터를 찾는 도민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음악방송 제공이라든지 청소년 여가체육 활동공간 제공을 위해서 x-게임장, 족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수영, 다이어트 복싱, 아쿠아로빅 같은 시민취미 여가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포츠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우당도서관 운영입니다.
제주시 동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우당도서관은 현재 시대변화에 맞춰서 계속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식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자료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독서공간 제공이라는 소극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독서생활화 프로그램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우당 독서마라톤대회,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개해 가고 있고, 특히 오래 동안 우당도서관의 지하 어린이열람실 환경이 열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강당지하에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열람실을 1층으로 옮기기 위한 예산을 내년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38페이지, 시민정신 문화를 선도할 탐라도서관 운영입니다.
탐라도서관은 제주시 서부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당도서관 못지않게 신간서적 확보라든지 디지털정보콘텐츠…….
○강문철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이것을 다 들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순효 조금밖에 없습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탐라도서관도 우당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독서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기능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탐라도서관은 금년 개관 20주년을 맞이해서 도서관 20년사 발간이라든지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도 했고, 특히 농어촌 도서 무료택배 서비스제를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전통문화교실과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이라든지 전통예술 한마당, 전통혼례식 운영과 같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고증에 의한 국가사적지 복원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관덕정도 올해 최첨단 소방방재 시설을 마무리했고, 제주목관아의 경우에도 회랑 증축이라든지 소방 방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몽유적지 토성 복원공사도 현재 진도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가사적지 복원 및 정비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는 부시장님께서 인사의 말씀과 간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부터 180쪽까지 기구 및 인력,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무단방치 차량 처리 및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이면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법규위반 차량 지도 단속,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근절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지도단속 등 행정처분,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더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에 사전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참여제 운영 등으로 교통안전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82개소로 현재까지 6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은 차선도색, 노면표시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표지판, 횡단보도조명 등에 대한 신설,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개교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설 및 연간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보호구역내 노후시설 4개소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 시설물 정비 추진으로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시설물 확충 정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람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과 시설물 보수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로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에는 버스승차대 664소개와 정류소 표지판 70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2개소에 버스승차대를 신설하였고, 특히 시청과 시외버스터미널의 특색 있는 버스승차대 신설에 4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또한 시설물 유지보수, 시간표 부착, 불법광고물 제거 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물 관리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버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운영체계 개선으로 비수익노선인 외곽동지역 대중교통 이용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시설 유지관리로 안전운행 및 이용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운전원들의 친절·안전교육 실시는 물론,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과 더불어 불편사항 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서지역과 중산간마을 버스 운영경비 지원으로 벽지노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행체계 점검과 친절·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편의시설 확충과 적자해소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차고지증명제 지속추진입니다.
2007년 2월부터 시작된 차고지증명제는 단계별 시행에 의한 연착륙으로 제도인식을 고취하고, 운영상 제도적 개선보완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대형자동차, 2012년 중형자동차에 이어 2015년에는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대하여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043건을 처리하였고, 각종 홍보활동 및 홈페이지 운영, 종합시스템 확장구축, 이용실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차고지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운영관리입니다.
주차장 시설 부지 매입으로 안정적인 공영주차장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은 1,054개소, 3만 4,741면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에도 38개소, 582면에 약 6억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였고, 주차장 부지 6필지 매입에 2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3,600만 원을 들여 주차빌딩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시설 유지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도심권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장을 우선 조성하고,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정비와 주차회전율 향상을 위한 유료화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자기 차고지갖기 지원사업 확대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보다 적은 예산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생활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55가구 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보조금 지원을 상향 조정하고, 아파트 및 연립주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자재 잔디블럭 포장을 유도하여 그린 파킹을 조성해 나가고, 보조 지원액을 현실화하여 보조금을 평균 49% 이상 상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신속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50만 9,000여 건에, 1일 평균 1,688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자체 친절교육 실시 및 자동차등록과 차고지증명을 one-stop처리해 나가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와 더불어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대상차량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제주시 환경교통국 교통분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미흡하게 추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심기일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고견은 적극적인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순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애월읍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고태민 애월읍장 고태민입니다.
○강문철 위원 어음2리 천연동굴 건에 대해서 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확인 차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2006년 8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어음2리에 불량배수로 정비사업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고태민 2006년도에 제가 애월읍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올 9월에 언론사를 통해서 동굴이 발견되고 배수구 시설을 했다는 보도가 나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는 어음리에 사업이 노인복지회관 한 건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지원이 1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8,000만 원해서 2층 건물로 567㎡ 건물 신축은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배수구사업을 시행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렇죠? 확실히 배수로 사업은 없는 것이죠?
○제주시애월읍장 고태민 예. 없는 게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우리 자료하고, 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2006년 8월경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다가 이 동굴을 발견했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보수한 현장을 봤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 동굴 발견한 위치의 배수로를 보니까 80㎝ 곱하기 80㎝ 정도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스팔트와 배수로가 딱 붙어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배수로 정비사업을 한 게 아니거든요. 기존 아스팔트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이 배수로와 아스팔트 간에 어떤 단차가 생긴다든지 어떤 조인이 생긴다든지 할 것인데 기존 배수로에 아스팔트가 이렇게 덮혀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포장과 배수로를 같이 사업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한테 과연 이 배수로정비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차 오늘 출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배수로정비사업은 안 했다는 것이죠?
○제주시애월읍장 고태민 예.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별도로 배수구를 공사한 바는 없고,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을 자체적으로 기존의 숨골을 보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민간보조사업으로 했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잘못한 것이네요. 마을 자체사업으로 했다는 겁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고태민 그 당시에 2006년도…….
○강문철 위원 어떤 사업을 한 것이죠?
○제주시애월읍장 고태민 노인복지회관 건립 일억 오천팔십…….
○강문철 위원 자체사업으로 했다고 한 것.
○제주시애월읍장 고태민 어음2리에는 자체 자금이 많습니다. 10월 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회문제화되어서 확인해보니까 마을자체에서 한 것으로 지도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축물 감독 공무원은 퇴직해서 없습니다마는 확인한 바로는 사업계획에도 노인복지회관 건축물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한 이 시설은 마을에서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마을에서 한 것이다?
○제주시애월읍장 고태민 예.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애월읍장 고태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문철 위원 도에서 문화재담당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에서 안 나오셨습니까?
(「아직 도착을 못한 모양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연락 안 됐어요? 아침에도 나오라고 제가 직접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수남 위원 출석요구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이네요.
○강문철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이규봉 국장님,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도심지 빛의 거리가 특화사업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한창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올해 말 정도에 마무리…….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내년 2월 초까지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16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충진 위원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역 여론조사도 했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쪽이 제주시활성화구역이라고 6개 상권이 모여 있는 상가구역입니다. 그래서 상가구역에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 추진과 접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상가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LED 시설한다고 하는데 그쪽 빛이 LED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반조명시설은 아직 LED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빛의 거리에서 특수효과를 나타내는 조명시설의 경우에는 LED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의 전체 가로등을 LED로 바꾸려고 계획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체를 LED 가로등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빛의 거리가 LED로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같이 되다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효과대로 과연 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맞물려 있다 말입니다. 도내 전체의 가로등을 LED로 계획 추진하고, 아마 마무리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것하고 LED하고 같이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효과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시작할 때 우려하는 소리도 했고 과연 이게 관광객,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많이 걱정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지금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대효과가 전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어떤 기대효과가 유발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이 하는 빛의 거리는 시가지에 전등을 요란하게 달아서 하는 빛의 거리가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 쪽에서 강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빛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은 자제를 하고, 바닥 보도블럭에 제한적으로 빛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조명시설을 일부 하고, 또 일부는 가로수를 대상으로 한 조명시설,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고, 전체적으로는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문가의 자문이나 중기청의 디자인 용역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국가의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전체 가로등이 LED로 간다 말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주시내 중심지 빛의 거리도 LED로 가서 이게 병행되다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도정에서 관광 고비용과 관련해서 음식점이나 관광지, 골프장 등 가격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을 안 한 오라골프장에서 굳이 돌이멩이 골프대회를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고 지사께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 것 같은데 굳이 제주시에서는 오라골프장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돌이멩이 골프대회는 올해 10회째로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회입니다마는, 일단 400여 명의 대규모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6홀 이상의 골프장이라야 경기가 가능한데, 현재 36홀의 골프장 시설을 갖춘 곳이 오라골프장과 세인트포골프장, 두 군데입니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양쪽 골프장에 같이 기회를 드리고 개최 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마는 오라골프장이 아닌 다른 골프장에서는 회원들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돌이멩이 골프대회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6홀의 규모를 가진 오라골프장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정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데 제주시에서는 역행을 했다고 보는데, 여건 때문에 그렇게 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별 관광 서비스 혁신평가단이 구성되어 앞으로도 인원을 더 충원하여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평가단은 자원봉사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실질적인 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되는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에서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충진 위원 그것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여기도 262명인데 앞으로 더 확대하려고 한다면 도에서 추진하는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하고 여기 평가단하고―물론 같은 위원도 되겠습니다마는―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이중으로 하지 말고 연계해서 이런 평가단, 아니면 평정위원회해서 우수관광업체하고 앞으로 우수…… 여기에 혹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차원에서 우수관광업체로 지정이 되면 홍보지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또 도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망을 통해서 우수관광업체를…….
○오충진 위원 시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이 업소에 대해 시에서 별도 인센티브를…….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도하고 연계해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 업소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계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여기 따로 거기 따로 하다보면 중복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84쪽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귤림서원 오현제 행사에 총동창회에 보조금을 200만 원 지원했는데, 이제까지 제가 학교 총동창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총동창회로 나가 있지만 오현단이 지정문화재입니다.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오현단에서 전통 의식을 재현하는 오현제 행사에, 문화행사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오충진 위원 문화단체라든지 행사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총동창회로 지원했다 말입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도내에 동창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동창회별로 어떤 문화행사나 이벤트 할 때 다 손 내밀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시에서 오현제에 대한 문화행사 쪽으로 해서 직접 행사보조금을 지원해야지 총동창회에 주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행사 주체가 총동창회가 되기 때문에 총동창회에 지원이 나간 것이지 총동창회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서 다 지원될 수는 없고 지원이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실지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앞으로 전례가 됩니다. 다른 총동창회에서도 문화 예술 행사 많이 하는데 어느 고등학교에는 지원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오현제 행사는 지정문화재로 전통문화 재현을 위한 행사라는 차원에서 지원의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오현제 행사가 다른 제3의 문화단체가 나서서 하지 못하고 장소나 전통적인 측면에서 오현학원과 연결이 돼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매해 지원했었습니까? 전전해에도 계속?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오현제 행사는…….
○오충진 위원 언제부터 계속 지원을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2005년부터 계속 지원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고려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감사 자료나 이런 데에서 모 고등학교, 모 총동창회, 이런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교체했다고 하는데 교체한 잔디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인도잔디구장 교체한 잔디는…….
○오충진 위원 폐기처분을 어떻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인도잔디구장 잔디의 일부는 다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오충진 위원 재활용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부는 재활용하고 일부는 용역을 맡겨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폐기처분을 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정된 용역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명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폐기처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에서 재활용한다고 해놓고 산더미처럼 쌓아놔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큰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동장 시설은 천연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5년 정도 되면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재활용 안 됩니다. 서귀포에서도 재활용하겠다고 교체하여 걷어내서 산더미처럼 쌓아 놔서 문제가 되는데……. 아까 처리를 잘 했다고 했는데, 어느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0년 2월에 구성되었는데 당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되었던 겁니까? 2000년 당시 축제위원회 구성한 근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벚꽃축제의 기획과 행사지원을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왕벚꽃축제조직위원회였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영훈 위원 왕벚꽃축제조직위원회가 최근에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로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왕벚꽃축제조직위원회에서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로 변화된 게 언제입니까?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처음에 왕벚꽃축제조직위원회에서 3～4년 전에 관광축제위원회로 전환이 되었는데 정확한 전환 시기는 따로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기존의 것은 차치하고요.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가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구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조례상의 위원회는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근거는 없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조례상의 위원회는 아니고 다만 제주시에서 축제를 원활히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자문겸 준비기구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종의 자문을 받는 단위라고 볼 수 있죠. 조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단위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싶고요. 올해 4번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2번, 5월에 1번, 8월에 1번 회의가 개최되었죠.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영훈 위원 이분들에게 수당은 지급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참석 보상 형태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상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반적으로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았을 때 그분들한테…….
○오영훈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참석수당은 어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냥 수당입니다.
○오영훈 위원 수당이라 함은 조례에 근거해야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보상금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행사가 있었을 때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산과목은 일반수당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문이나…….
○오영훈 위원 예산 과목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반수당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수당의 범위 내에서 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6년도부터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도지정 축제의 지정문제라든가 축제육성계획의 수립,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따로 관광축제위원회를 구성했다 말입니다. 중복되는 위원도 네 분 있어요. 도 축제육성위원회에 계신 분이 다시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에도 계신 다 말입니다. 또 읍면동별로 치러지는 각종 축제에 대해서 평가 작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러면 도의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축제육성위원회는 설 곳이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주시가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다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예산삭감 권고, 예산 증액 권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는 겁니다. 제주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육성위원회하고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는 기능적으로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 축제육성위원회는 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전반에 대해서, 특히 도단위나 시단위의 중요한 축제 전반에 대해서 평가해서 인센티브 등 조치를 하는 조례상의 법적기구이고, 우리 관광축제위원회는 조례상의 위원회가 아닌 특정한 제주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축제를 지원하고 자문하고, 또 실행하기 위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도단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개별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이나 실행들을 맡기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오영훈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축제육성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도에서 치러지는 모든 축제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합니다. 제주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축제까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삭감 권고도 나오고 증액 권고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제주시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 조례에 근거한 축제육성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듣지 않고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평가한 대로 예산 편성을 하고 정책 집행한다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관광축제위원회의 읍면동 축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하는 축제 평가가 아니고, 읍면동에 도 축제 평가에 올라가지 않는 작은 축제들도 많습니다. 그런 축제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축제들이 좀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컨설팅 차원으로, 나름대로 자체 평가, 읍면동별로 이루어지는 축제들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과정에서 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관광축제위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도움말을 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지원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못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을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편법적으로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조례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제 육성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 요구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제주시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에 맞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담당국장이 하셔야죠.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120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관광축제행사 예산 지원 현황이 나와 있죠. 정월대보름들불축제, 2억 원이 민간보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것은 전체예산규모가 아니고 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규모입니다.
○오영훈 위원 어떤 민간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운영을 위해서 정월대보름들불축제협의회에 정액으로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오영훈 위원 협의회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단체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단체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협의회를 단체로 볼 수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실상 시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오영훈 위원 시에서 들불축제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우리가 그 협의회를 단체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단체로 봐서 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참 이상한 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예산 9억 1,000만 원인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9억 6,0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별도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다시 별도 민간보조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게 풍년기원제든 길트기든 쥐불놀이든 불놓기든 화산분출쇼든간에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한 것을 잡아줘야죠. 9억 6,000만 원이 아니라 11억 6,000만 원 잡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2억 원 예산은 9억 6,000만 원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왜 보조사업으로 가느냐 이거죠. 왜 보조사업으로 갑니까? 행정당국에서 집행을 하셔야지. 그리고 그 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2억 원 보조금을 잡아줍니까? 왕벚꽃축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레저스포츠대축제, 돌이멩이 골프대회, 다 제주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아닙니까? 무슨 단체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전체예산이 사실상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과목을 다르게 해서 나누어서 편성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보상금 같은 것으로 편성도 하고, 또 기반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비로 편성하고, 민간부분에 맡겨서 할 부분은 민간지원비로 하고, 그래서 사업비지출 성격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집행은 정확하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식단체에 보조사업을 해야죠. 예를 들면 제주시 민속보존회라든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공단체가 있다면. 협의회나 위원회에 민간보조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2009년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말입니다. 예산과목은 제주별빛누리공원 운영, 제주별빛누리공원 일반운영행사실비보상금해서 1,000만 원 잡혀 있고, 지원대상, 집행액을 보면 별빛누리공원 관련한 것은 3개 사업, 나머지 김제지평선축제 참관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마을투자유치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도 여기 들어와 있고. 뭡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감사자료를 이렇게 작성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별빛누리공원에서 일반운영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풀(POOL)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은 예산의 부족 때문에…….
○오영훈 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관광개발학과에서 하는 워크숍 같은 데 지원이…….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별빛누리공원 관련해서 운영비든 행사실비보상금이든 가는 부분은 제가 풀(POOL)성이라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김제지평선축제 참관하는데 왜 이 돈으로 갑니까, 마을투자유치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은 왜 이 돈으로 갑니까? 특별자치도 기업·투자환경 설명회참석 등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산이 당초 부기목적에 맞게 정확히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일부 부기에 맞지 않게 서로 전용하면서 집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또 집행액과 잔액비율, 왼쪽과 오른쪽을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집행결과라고 보십니까? 마을투자유치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569만 원을 잡아놨는데 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사유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향후 예산편성 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교통국장님, 235페이지 봐주십시오.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대비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년도 주차료 수입이 8억 4,400만 원이었는데 10월 현재까지 6억 9,600만 원. 어떻게 작년 수준까지는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작년 수준보다는 좀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신제주공영주차장이 돼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0월 말 기준이면 벌써 작년연말기준까지는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별하게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신제주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14개 주차장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러니까 인건비를 보충하는 데가 7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금명간 인건비가 안 되는 지역은 인원을 다른 데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정차 단속하시는 단속요원들의 노고를 잘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좀더 활동해 주시면 공영유료주차장도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책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236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쭉 보다보니까 특정주차장은 인건비가 6,400만 원으로 나오고 또 어떤 주차장은 500만 원도 나오고, 어떤 주차장은 1억 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고, 그런데 관리비나 수입,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인건비하고 비율이 전혀 맞지 않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수각주차장인 경우에 인건비가 1억 6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5,700만 원 마이너스인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남수각지역은 저희들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30분 이용하시는 분은 무료로 이용하고, 또 그 범위가 넓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구간이 넓기 때문에 관리요원이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5명입니다. 5명이 거기를 관리하는데 저희들도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오영훈 위원 거기 무인주정차시스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영훈 위원 어떤 도움이 없어도 주차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5명씩 배치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움직임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든 해서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질서 확보를 위해서 상인의 도움도 받고 해야지 왜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면서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제일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동문로터리 뒤에 칠성통 들어가는데 빌딩으로 된 주차장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일은행 뒤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영훈 위원 여기는 몇 분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여기도 인원이 3명인데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영훈 위원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런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타지역에 비하면 인원이 많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기계고장 나는 것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아직은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인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도 여러 주차장을 이용해 봅니다마는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명만 필요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영훈 위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는데 출구는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카드만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갈 때 정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우는데 “이쪽으로 세우십시오,” “저쪽으로 세우십시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느 도시에 가보십시오. 한 분 이상 배치된 곳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1명 정도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주차장에 과다하게 인력을 편성해서 마이너스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금 유원지 개발사업이 2008년도 감사할 때 보고받은 거나 지금 현재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혹시 달라진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유원지가 민간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천단유원지인 경우에 2차지구는 콘도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금년 연말이면 완공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호유원지의 경우에도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투자를 유치해서 빠르면 연내에 착공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그 외에 무수천유원지 같은 경우가 조금 공사착공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하도록 계속 사업자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무수천유원지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단 애월 광령쪽에는 현재 오두윤 외 1인으로 되어 있고, 무수천 해안동에는 무수천 시티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유원지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무수천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주진입도로가 지금 다 완공됐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는 유원지도로가 아니고 4·3유적지 얘기를 하는데,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시설을 해 줘버리면 지가는 올라가고 투자자는 자기가 직접 투자 안 하고 타인에 의해서 높은 땅 수익만 보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시행자가 거의 80%가 바뀌지 않습니까? 제주시 유원지 통틀어서 한 업자가 끝까지 한 유원지가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개발논리를 갖고 투자유치를 생각하다보니까 끝이 없고, 항상 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질의해도 질의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자도 뭔가 획기적인 사업의 아이디어가 없다는 겁니다. 싸게 땅을 사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하고 지가 올라서 팔아버리니까 최종 산 분은 투자하려니 여력이 없고 투자하려고 해도 겹치는 사업이 있어서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유원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제주시에 뭔가 새로운 사업으로 권장할 수 있는 거, 혜택이라면 그렇고, 제주의 자연과 환경에 맞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좋은 사업아이템을 제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서 하는 사업에 행정이 관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좋은 사업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업자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좋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산천단지구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골프장 외에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산천단에 골프장이 완공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시설도 되고 있습니다. 콘도시설이 금년연말이면 완공이 되어서 분양이 됩니다. 현재 콘도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고 현장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요즘 한라산에 눈이 내려서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쁜데 맑은 날 제주시내권 시청산하, 신제주권 중심에서 가만히 보면 배꼽 같은 부분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봅니다. 제주에 사는 저도 저것을 보면서 눈이 자꾸 비벼지는데 과연 다른 지역의 관광객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해 봤거든요. 물론 개발사업에 의해서 적당한 허가기준을 지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유원지의 고도가 이번에 변경되면서 22m된 것으로 저도 파악됐는데 유원지 내의 지형지물이 높고 낮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높은 데서 22m해 버리면 몇 층인지 아십니까? 저지대에 있는 유원지는 괜찮지만 중산간지대에 있는 오름과 비슷한 그 지형의 제일 높은 부위를 갖고 22m 해버리면 9층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업자가 나름대로 고도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경관고도규정을 준수하면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유원지조성계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시에서 합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유원지조성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유원지조성계획을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고도는 너무 높지 않느냐, 어느 정도의 고도는 괜찮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차피 경관고도 제한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김수남 위원 사업자는 지켰죠. 유원지 조성계획하는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고도를 정해준다라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높이만 정해줘 버리니까 오름꼭대기에 집을 지어도 어쩔 수 없이 허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한라산이 다 망가진다 말이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김수남 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고도부분이 일단 너무 고지대…….
○김수남 위원 기준점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했거든요. 이 유원지에 30만 평이 있는데 고도는 22m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점을 어디로 봐서 22m 정할 것이냐. 이게 없었다는 얘기죠. 이게 없어버리니까 오름에 지어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없고, 민원을 제기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자는 높은 데 지어서 제주시 한눈에 쫙 바라보면 좋죠. 영업도 잘 될 거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유원지, 골프장 2층 이상 못했잖아요. 저것 하나로 해서 우리 행정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유원지조성 계획 하나로 지금까지 골프장, 유원지에 투자했던 분들이 전부 2층, 나무숲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것 하나만 덜렁 저기 서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행정은 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 향후 대책까지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경관고도규제계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관고도 규제가 일단 설정이 되면 사업자나 행정은 경관고도규제에 따라서 일단 사업을…….
○김수남 위원 유원지조성계획 몇 군데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8군데입니다.
○김수남 위원 8군데 전부 22m잖아요.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22m가 아니고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해서 32m입니다. 32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산천단은 점이 없이 22m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무수천유원지의 경우는 25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해안변에는 개발의 논리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한라산을 토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무수천 유원지 25m,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점만 정해줬으면……. 제일 중심, 가운데, 제일 높은 데 지어버리니까 제주시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 방법은 어떤 건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김수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기준점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높이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계획변경을 하고 절차상 인허가를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빨리……. 한번의 잘못으로, 한번의 실수로 족하죠. 만약 나중에 그게 기준이 돼서 다해 버리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빛의 거리, 시설해 놓으니까 괜찮습니까? 상권이 살아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 완성은 안 되어 있고, 재래시장활성화, 문화관광시범시장 육성사업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서 그게 선을 보이게 되면 구시가지 면모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도 제주시에 거주해서 밤에 차를 몰고 자주 가보기도 하는데,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정말 지역상권이 좋아지고 녹색에너지, 절약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검토한 내용도 없다, 보고도 없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그런 거고, 그 중심에는 아까 16억 원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수남 위원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감사 때 질의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시경관을 오로지 화려한 빛으로 장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에너지절약 측면이라든지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전체적인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설계를 할 때부터 너무 빛을 강조하지 않고 일단은 디자인과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빛의 효과는 일단 너무 화려하지 않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김수남 위원 서로 생각과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제가 어떻게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저 빛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 저 빛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갈 것 같지는 않다. 그 빛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신제주에 있다가 구제주권 중앙로로 갈 사람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잘못된 행정이라고 인정하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 중앙정책은 자연, 녹색을 바로 연계하자는 거거든요. 이왕 된 것을 다시 철거하자면 혈세낭비로 난리나지 않습니까? 저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빛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것보다도 지역상권 전체 활성화와 도시미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성하는 것이지…….
○김수남 위원 그리고 별빛누리공원 있지 않습니까? 별빛누리공원 얘기하면 본 위원이 가슴도 아프고 한도 많고 속상하기도 한데,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시작단계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현재 운영상황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언론에도 잠깐 비췄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입장객과 관련해서 조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천문시설이―육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수용능력의 제약도 있고 또 기상관계 때문에 밤에 관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 다른 관광지보다는 관광객 수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하나만 짚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고, 또 운영의 면에서도 여러 번 방법과 왜 이것을 해야 되고, 한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는 됐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안을 했고 중간에 자꾸 자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한번은 심의하는 쪽에서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그 당시에 본 위원하고 미국이라든가 벤치마킹 갔다 온 사람들 전부 없어져버리고, 탁상에서 계산하고 탁상에서 검색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조직…… 물론 중앙의 천문학계에 계신 분이 한두 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약하다는 거예요. 돈이 100억 원 이상 투자됐는데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더 새로운 발상,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애월근린공원 용역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애월 근린체육공원시설 말씀이십니까?
○김수남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것은 정상적으로 다해서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예산서를 잠깐 보다 보니까 73쪽에 천체야간관광 조성사업 용역, 작년에는 예산액 8억 원에 계약금액 7억 4,800만 원 되어 있고, 올해는 예산액이 7억 900만 원인데 100% 7억 900만 원에 계약되어 있어요. 또 75쪽 보니까 종합경기장 양잔디 교체공사 해서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수영장 기계설비 및 중앙제어시스템교체 실시설계까지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예를 들어 종합경기장 양잔디 교체공사해서 2,000만 원입니까, 계약금액이 1,900만 원이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야구장시설 공사 용역…….
○김수남 위원 아니, 75쪽 맨 위에 종합경기장 양잔디 교체공사.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2,0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계약은 1,900만 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수남 위원 담당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작년에는 8억 원에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작년과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8억 원 예산은 종합경기장 씨름장 건축공사실시설계 전체예산규모를 여기 기재한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올해 예산인 경우에는 인조잔디 조성을 위한 순수한 설계용역비가 잡혀 있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비교해 보십시오. 용역명도 똑같고, 주요내용도 똑같고, 용역기간도 똑같고, 용역기관까지 똑같아요. 잘못 베껴 쓴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여기 기재한 용역기간이 2007년 4월 10일부터 2007년 6월 13일로 기재가 됐는데…….
○김수남 위원 2008년 것도 봐보세요. 그 밑에 쭉 똑같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기간기재부분에 대해서 잘못 기재가 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4건에 대해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기간, 용역기관까지 다 같다는 얘기예요. 금액만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베껴쓰다가 잘못 베껴 쓴 건지 정확히 말씀하시라는 얘기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기간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기간표기가 잘못 됐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검토를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님, 좀전에 동료위원이신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본 위원도 저희 지역에 밤에 다니다 보면 11시까지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서 미안도 하고 또 한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여름철 더울 때, 겨울철 추울 때 고생하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당이라든가 피복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피복비 사준 게 있습니까? 지급 됐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요즘 말하는 거위털인가 좋은 것으로 따뜻하게 입혀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보상을 하더라도 사실은 흡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장님과 상급기관에 있는 분들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분들은 짜증나서 오더라도 위에서 지시하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준비는 우선 주차장 확보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도시지정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왜 제주만 그렇게 특혜를 받아야 되느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상 1년에 25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야 주차장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주차장 갖기라든가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원래 도로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2012년이 금방 돌아옵니다. 그때까지는 국장님으로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옮기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곳에 가시겠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때쯤이면 퇴직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한 차고지증명제를 정착시켜 나가느냐에 대해서 눈을 뜨나 감으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꿈에서도 나타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꿈에도 나타납니다.
○김수남 위원 꿈에도 나타나야죠. 2015년이 되면 전도의 전 차종 아닙니까? 엊그제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도 질의한 내용인데, 특히 제주시에서 시작된 것이다 말입니다. 불꽃은 여기에서 피웠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단추를 잘 끼우지 않으면 서귀포시까지도 파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국장님께서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한테는 보이는 게 없다, 왜 그러냐? 어떤 아파트가 크게 하나 준공이 되어서 이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좀 괜찮게 살던 연립, 다세대가 매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요 근래. 저한테 몇 분 전화가 와서 한 분은 고맙다고 하고 한 분은 자기는 목매달아서 죽겠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각 동별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용역이 좋게 나오면 좋지만 혼동될까봐 쉽게 결정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행정에서만큼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까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4단계 제도 개선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통틀어서 넣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안 되었다고 해서 자꾸 변명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4단계 제도 개선하기 전에 행정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매듭을 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범도시, 중앙에 가서 얘기하니까 안 먹히더라. 왜 돈을 많이 줘야 하느냐, 행정이 멈춰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시범도시 차고지증명제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강력히 주장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4단계제도 개선으로 미뤄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했지만 행정은 2012년이 되면 강행한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 신뢰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4단계 제도 개선으로 미룬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담당부서의 사무관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모셔 와서 이런 부분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들한테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범도시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에 대한 주차장은 별도로 본인이 마련해야 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꾸준히 연 10억 원 이상을 일반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주차특계에서도 그렇고, 그것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25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야 차량 늘어나는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그나마 조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2008년 감사 때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지역별로 주차의 심각성을 파악해서 그 지역에 정말로 토지를 확보하든지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조사하거나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역별로 주차장이라든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문화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꼭 자기 집 앞에만…….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 도시개발을 하면서 우리의 정책에서 생각하지 못한 차고지 문제라는 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에서는 지나간 것은 묻어두고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은 다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미처 그런 계획에 대비 못한 서민들은…… 차고지 직선거리 500m입니까, 300m입니까? 인정하는 부분이.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500m입니다.
○김수남 위원 직선거리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멉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 또 그 지역에 차고지를 갖다놓고 시행하는 것하고. 무슨 얘기냐? 차고지를 갖다 놓으면 돈 주고라도 어쩔 수 없이 차고지를 이용하는데 하고자 해도 차고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지키겠다, 돈이 들어도 좋다고 해서 차고지로 갈려고 하는데 차고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연립을 부술 수는 없지 않습니까? 7～8세대가 사는데 집을 부숴서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500m에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준비해야 한다, 이게 김태환 지사님께서 시장님 시절에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사께서 시장 때 강력히 했던 정책을 예산에 반영 안 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직접 지사님과 단독 면담을 하더라도 각종 이사, 차 등록할 때마다 이것이 불거지는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간에 잘리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잘 알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김수남 위원님이 가장 권위자이시고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수남 위원님 질의에 별빛누리공원이 기상관계로 관측할 수 없어 관광객 수는 제한받고 있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개월간의 무료시범 운영 끝에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데 1일 관람객 수를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별빛누리공원이 전체적으로 무료입장 시범운영 개관이 끝나고 나서 7월부터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월 동안에 1만여 명 정도 입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그러면 1일에 90명 정도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위원장대리 김순효 아무리 기상관계로 관측할 수 없다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간관광지 인프라가 이 정도 숫자라면―운영상 잘되고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무색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홍보를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아까도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별빛누리공원 조직 현황을 보면 일반직 1명, 전임계약직 2명, 기능직 1명, 나머지는 청원경찰과 기간제 근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반직 담당 1명이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운영 방식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한계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인원과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효율성을 감안해서 인원이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직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관리 기능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기능직하고 전임계약직, 천문이나 영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정 안 되면 민간위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새로 검토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지속적인 직영 운영을 통해 마케팅과 관람객 유치를 증대시켜서 제주시의 명실상부한 야간 관광지로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환경교통국장님, 올해 제주시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 8개 사업에 시설비 7억 7,174만 5,000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3억 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적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구역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다시피 학교 앞에 당신 차 속도는 몇 ㎞, 방지턱, 보행자를 위한…….
○위원장대리 김순효 시간 관계상, 그러면 아주 좋다고 대답한 것으로 봐서 지난 10월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지자체 교통안전에 대한 문화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을 알고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위원장대리 김순효 여기에 제주시가 교통문화 수준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문화지수에는 안전형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교통약자 등에 대한 5개 영역 14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율, 스쿨존 불법주차, 안전띠 착용과 같은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과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얻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행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먼저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시민들이 안전띠라든지, 저희들이 한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횡단보도 정지선이라든가 교통질서에 관한 것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그래도 교통지수는 전국 꼴찌이지 않습니까? 아까 아주 잘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평가 점수가 운전행태의 영역이 40점이고, 보행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점수가 있는데,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40점 중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안전띠 착용, 이륜차 안전모 착용, 신호 준수율 등이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그러면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순효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운전자행태라든지 보행자 행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수 때문에, 시민교통문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경찰, 자치경찰 등과 협조하여 시민교통문화 질서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교통약자를 위한 추진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들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없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순효 제주가 WHO가 공인한 안전도시인데 제주시로 인해 이렇게 꼴찌를 받다 보면 취소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미지 실추의 책임은 제주시가 고스란히 떠맡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행정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잘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까 말씀했듯이 시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시민교통문화 질서의식 향상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문화산업국장님,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제도가 올해 5월부터 시범적으로 사업비 5,200만 원을 들여 저소득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6만 원 범위 내에서 강좌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예. 월별 정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월 6만 5,000원 이내. 전체 대상자는 잘 파악되고 있죠? 그러면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인지, 올해는 몇 명을 선정할 것인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것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입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만 7세부터 만 19세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격 유무를 엄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올해 처음으로 하는 소외계층 유소년들의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인 만큼 많은 유소년과 청소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순효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가급적이면 오전 내에 끝내려고 계속 질의하는 것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님, 210쪽입니다.
추자교통, 우도교통, 제주도시외버스운영위원회에 공영버스 운영 경비 및 보험료 지원을 했습니다. 3,200만 원, 4,000만 원, 7,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자부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부분과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공통으로 자부담 부분까지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정산액이 왜 보조금에 대한 정산액밖에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210쪽에…….
○오영훈 위원 예. 정산액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액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부담에 대한 정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회사 자체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고 있는데 정산액 관련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오영훈 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앞에 문화산업국 관련 자료에도 보면 자부담 부분까지 정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만 유독 정산서에 자부담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자부담에 대한 정산을 받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까? 저는 해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금년도 분은 1억 8,000만 원 확보해야 하는데 9,000만 원 정도 확보하지 못하여 정산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9,000만 원 정도를 추경 때 확보해서 줘야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오영훈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 집행계획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 비율하고 자부담 비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부담 비율에 맞는 정산서를 받아야 우리가 내년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몇 년도부터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정산서를 한 번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정산되는 부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 등은 받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우리는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돈을 다 주고, 정산 다 끝내고, 자부담 부분에 대한 정산을 이와 동시에 받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향후에 이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정산서는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217, 218페이지에 운송수지 적자액이 나와 있습니다. 추자·우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 추자의 경우에 운송수지 적자액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217페이지 운영수지현황에 보면.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영훈 위원 400만 원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9년도 10월 말 현재 1,700만 원으로 껑충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도는 적자액이 4,0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2,9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10월 말 현재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합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형진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물론 지난해에는 400여만 원에서 금년에는 10월까지 1,700만 원의 적자폭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우도나 추자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각종 해수로 인한 차량 노후도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면에서도 주로 학생이나 주부, 노약자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영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배 이상 적자폭이 커졌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면 왜 이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액수에서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추자에는 작년에 7,500만 원을 보조했는데 금년에는 확보가 덜 되어서 3,200만 원, 이런 차이로 인해서 보조금을 적게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자폭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우도 같은 경우 운송수입이 870만 원입니다. 여기에 버스가 가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영훈 위원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우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라든지 자전거, 네 발 달린 그것도 운영해버리니까 이용률이 많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우도교통을 먹여 살려야 됩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용률도 낮기 때문에 승합차 공영버스를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승합차를 가지고 공영버스화시켜서 직접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212쪽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대형화물차 매일 세웁니다. 단속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영상위원회 앞 주차장 있죠? 거기 단속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화물전용주차장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이 주 1회, 많을 때에는 2회 하는데, 항상 금요일 날 저녁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시 넘어서야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혹시 영상위원회에 가보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영훈 위원 거기 주차장에 전세버스와 화물차 고정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안 보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12시 넘어서는 보지 않았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거기가 화물전용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공영화물 주차장이 생겼는데도 이분들이 주차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영락교회 앞 주차장하고 일부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오영훈 위원 영상위원회 주차장이 화물주차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관광객들이나 신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속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215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이용자 현황을 보면 무임승차가 올해만 28만 명입니다. 평균적으로 버스요금을 800원으로 계산하면 2억 2,400만 원이거든요. 무임승차가 28만 명이나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2007년도에는 21만 8,000명, 금년도에는 28만 명인데, 보훈가족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오영훈 위원 국가유공자, 보훈가족까지 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장애인하고…….
○오영훈 위원 본인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영훈 위원 그게 28만 명이나 이용합니까? 2만 명 이상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보훈단체입니까?
○오영훈 위원 예.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국가유공자 보훈단체가―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숫자 이상 되지 않는가…….
○오영훈 위원 생각해보십시오. 학생 이용객이 88만 명입니다. 학생 이용객의 30%를 보훈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공짜로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에 보면 무임승차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나는 회사에서 계속 무임승차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어떤 경우에 무임승차를 해주시는 겁니까? 공무원들 다 공짜로 탑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기사가 공무원인줄 모릅니다.
○오영훈 위원 어떤 분들이 공짜로 탑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하고 보호자,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하고 장애인 보호자, 국가유공자가 28만 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우리는 5·18이 없습니다마는―참전 유공자, 고엽제 휴유증 환자, 상위등급 1급,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등…….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상자 중 제주시 거주자 현황, 몇 명되겠습니까?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28만 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영버스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무임승차액이 2억 2,400만 원이나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해안가의 선인장 군락지는 국내 유일한 선인장 야생지이며, 2007년 학술적 가치의 중요성까지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42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선인장 군락지에 총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산책로를 겸한 목재 데크와 정자 등의 편의시설을 완료했으나 정작 관리에는 소홀히 하다 보니 부실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선인장 군락지는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김순효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가끔 들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실한 것인지…….
○위원장대리 김순효 선인장 군락지가 바닷가 쪽에서 위에 데크로 해서 공원처럼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잘 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지만 넝쿨과 잡초가 엉켜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 안 했습니까? 가보셨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여름에는 환경정비 인부를 투입하여 정기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선인장 군락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뒤엉켜 있고 심지어 일부 구간은 선인장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이 잡초로 인해서 노랗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선인장 상태에 대해서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리도 해주시고요,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선인장은 천연기념물 제429호로 지정되어 있지만 선인장이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한림지역 명품 브랜드가 관리부실로 인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지난 10월에 와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없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남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유원지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상에 세부시설 결정을 하는 행정절차로 유원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모든 절차와 승인은 누가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유원지 조성계획 승인은 제주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유원지 개발은 시장의 결정에 직결되고, 그러면 주민공람은 안 하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유원지라는 게 도시계획상에 유원지로 시설결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게 아닌데, 유원지 조성은…….
(「지정할 때만…….」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죠. 지정할 때만 하고 조성할 때에는 전부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유원지 지정할 때입니다.
○김수남 위원 조성 계획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성 계획하고, 또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유원지 지정 변경은 사업자 신청에 의해서 제주시에서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유원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8군데 조성 계획이 있나요. 8군데마다 높이가 다 다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다 다릅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 하나 서류 주십니다. 유원지 변경이나 조성 결정된 날짜, 연도별로. 그래야 어느 시장님 때 허가가 났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금방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부시장 박승봉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문화체육과장 오남석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윤삼
- 우당도서관장 부영방
- 탐라도서관장 강수복
-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강군진
- 교통행정과장 김형진
- 주차관리과장 강용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