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시 2009년 11월 23일(월)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10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영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입니다.
오늘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수감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박영부.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영부 서귀포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저희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저희 서귀포시의 문화·관광·스포츠·투자지원·교통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을 심도 있게 되짚어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부시장입니다.
오태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권익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고성철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대효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강진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찬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양행수 투자지원과장입니다.
양병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병남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진승정 관광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창선 감귤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변화와 소통 그리고 나눔의 시정구현을 통해 행복과 희망 1번지 서귀포시의 기반을 다지는 데 1,8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금융위기의 한파속에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행정역량을 총결집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단 유치, 올레코스의 관광자원화, 가파도 청보리축제와 같은 지역특성을 살리는 테마축제의 발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인한 우려 속에서도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귀포 칠십리 축제, 최남단 방어축제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치르기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전국적 이슈가 된 올레코스를 중심으로 생태체험관광 육성과 청정향토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개발, 그리고 별빛여행 체험코스 개발 등 야간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체류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서귀포시를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슬로우 관광도시 육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개통된 새연교와 새섬을 연계하여 또 하나의 관광명소를 만듦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쉼터로, 야간에는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혁신도시를 비롯하여 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등 40여개 사업 총 15조 3,7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 및 민자투자사업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창출 등에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서귀포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 지원함으로써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야간경관특화지구와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 서귀포 종합문예회관과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성읍민속마을 토속체험시설 운영, 혼인지 전통문화 재현 등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프라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예술 진흥과 천혜의 자연환경에만 의존하지 않는 관광인프라 구축, 투자유치를 위한 주민소통과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더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가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에게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장님께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영부 시장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아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시정운영 목표를 봤더니 문화·관광·스포츠 또 1차산업, 이렇게 많은 시정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서귀포 교육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서귀포시는 그래도 서귀포시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지역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 시정목표로 봤을 때 서귀포 교육, 서귀포의 과거 명문고 육성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나 또 있다면 지난 김형수 시장 재직 당시부터 서귀포 헬싱키 분교 유치를 계속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 무산된 것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홍보를 위한 것인지 알토대학 유치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게 과연 서귀포시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헬싱키대학 유치할 때만해도 재난상황실을 1청사로 옮기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또 2청사에 강의실을 리모델링하면서 막대한 예산, 또 헬싱키 현지방문하면서 막대한 예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게 전부 무산됐고,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결국 특별자치도 재정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도 이러한 문제가 뒤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던가 생각을 해 보는데, 박영부 시장께서는 서귀포시 교육발전에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서귀포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인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육과 의료관계가 취약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싱키대학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교과부의 제도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년 1월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토대학을 만들어서 비영리법인쪽으로 해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헬싱키대학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까 교육발전협의체 말씀을 하셨는데, 고등학교도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야 여기 정주여건이 되지 않을까, 교육 때문에 산북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 착실히 챙겨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제안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거론되고 있지만 1청사, 2청사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공무원 역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간부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청사를 하나로 엮어서, 물론 비좁은 줄 압니다.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 2차 추경에라도 용역비 해서 용역을 한번 하고 2청사를 1청사에 합하고 나머지 분산해서 근무처를 마련한 후에 제2청사를 교육부지로 내놨을 때는 유사전문대학이든가 특수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과대든 분명히 희망하는 곳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하고 나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표명만 계속 하지 말고 정식으로 한번 용역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월드컵경기장 활용문제, 나중에 담당부서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갑자기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외사례도 벤치마킹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에 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정목표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월드컵경기장이 그래도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기장인데, 다만 시민만을 상대로 하는 이 발상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도 문화관광교통국쪽에서는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손을 놨습니다. 그쪽에 계속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방안 제시하고 예산배정 이런 얘기하지만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고 있고, 당연히 월드컵경기장은 서귀포시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했지만 벌써 10년이 가까워오는데 A매치경기 세 번 정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수익사업과 지출, 임대료 하다 보면 운영비도 똔똔, 오히려 적자로 가는데, 뭔가 획기적인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저희도 사실상 청사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권에서 반발도 있습니다마는 2청사에 있는 인원을 1청사로 옮겨 올 경우 지금 임대해 준 것이 다 나가도 40% 이내가 수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청사에 있는 인원들이 2청사로 가면 78% 정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에 아까 단과대학문제라든가 대학 유치하는 문제―헬싱키대학도 같이 됩니다마는―이 부분을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일본 자매현에 가보니까 일본에서는 프로축구단이 J리그에서 몇 년씩 1위하는 팀이라서 완전히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전부 운영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도 갔다와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FC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6～7위 정도 하다가 하반기에 14위 정도 되어서 아직은 그쪽에서도 이르다. 그래서 전용구장만 우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12월 5일 제주FC가 주관이 되어서 중국팀하고 경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다음 매번 서귀포시…….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웬만하면 총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예.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다른 상임위가 전부 와서 시장님께 말씀하시는 문제인데 혁신도시 인센티브, 지금 이 시점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혁신도시 200억 원은 제주계정에 실링으로 알파 200억 원이 왔답니다. 왔다는 사실은 혁신도시담당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유덕상 전 환경부지사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몰랐고 시장님 역시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담당국장께서 확실히 밝혔고 해서 예산부서에 모든 것을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담당국장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혁신도시 관계는 서귀포시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장님께 말씀을 하라. 예산부분도 그쪽으로 말씀을 하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 확실히 그 부분을 확인한 후에 일정부분 혁신도시 인근 주변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신 혁신도시주변에 예산이 일부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다음 서귀포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시는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비롯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불만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이 지혜를 잘 모아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 불평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영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효율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이중섭미술관 이중섭 작품구입 1차공고문과 2차공고문을 제출해 주시고, 2009년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중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진흥회, 서귀포시 거리공연관련 1억 2,000만 원 소요예산 내역과 사업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스포츠클럽 2008년 7월에 창설됐죠? 그 후에 예산지원된 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변시지미술관 건립추진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종합문예회관 토지매입현황, 문화기반시설 문화벨트화사업 공사계약 현황, 이 세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연도별 입장객 수와 입장요금, 투자금액, 또 각 관광지별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문화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제시와 함께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으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하면서 더욱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1쪽까지 서귀포시 일반현황과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소관 국별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자치행정국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21쪽, 시민과 함께하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월드컵경기장이 있어서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월드컵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도민체육대회, 제주국제문화관광 EXPO 등 국내외 행사유치, 경기장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국내외 월드컵경기장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월드컵경기장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대회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저변 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경기장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하여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스포츠대회 및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목표는 총 16만 3,000명으로 정하여 유치활동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대회, 전지훈련팀 등 스포츠관광객 8만 5,000명을 유치하여 471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시책을 강구하여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4쪽, 스포츠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쟁력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135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FC 전용축구장 조성 등 4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성산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105쪽,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육성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서귀포문화원, 예총 서귀포지부, 104개 동아리 단체, 전통민속 3개 마을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지원, 상설공연,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공모,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읍·면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1가정·1명품 문화자원 전승운동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원 실태를 조사하여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덕면 관내 소재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덕면 관내 사회단체, 마을 리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마을별로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200여 건의 전통문화자원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안덕면 관내 전 마을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전승문화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서귀포문화기반시설 벨트화 추진입니다.
이중섭거리, 소암기념관, 서복전시관을 잇는 문화시설벨트화를 통해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중섭문화의거리 보행자우선구역 시범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지역상가 간판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서귀포야간경관특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벨트화에 따르는 각종 사업과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 서귀포 야간경관특화지구 조성 등을 통하여 주야간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이중섭 문화시설 지구 내 지상 5층 1,153㎡ 규모의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6명의 작가가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고 있고 공예공방 문화강좌 도예교실을 개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작가 및 공예공방 도예교실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창작스튜디오, 공예공방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미술관 이용 및 관리 운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각 페이지 전부 읽지 마시고 특별한 사항, 요점만 읽으십시오. 미술관 이용관리라든가 문화재 보수정비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서귀포시는 총 140개의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성읍민속마을 토속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성읍민속마을 내 비거주 매입가옥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9개의 체험시설 운영가옥과 3개의 기능인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민박체험가옥 운영 역시 올해 6개 동 매입한 부분을 정비해서 올 여름에 민박체험 가옥을 운영해서 많은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또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8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오영훈 위원 저희들이 오전 중으로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준비를 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권익문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15페이지, 브랜드성 축제육성 및 관광상품화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 관내 9개 축제밖에 하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 4억 2,500만 원, 참가인원 26만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축제들이 여기 다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실적이 9개 축제, 4억 2,500만 원으로 한정돼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저희들 축제는 이벤트 2개를 포함해서 12개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10월 말로 작성하다보니까 방어축제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추가설명을 요구하면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성산일출제는 축제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성산일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영훈 위원 2009년 추진실적에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저희들 성산일출제가 금년도는 3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미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한 것은 전년도 한 것으로…….
○오영훈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지난 11월 18일 문화관광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축제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답변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주도의 축제와 민간주도 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날 저녁 제주도청 관련 사업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최남단 방어축제인 경우에 지역경제파급효과가 42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오영훈 제 명예를 훼손시킨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 낸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보도 자료를 냄으로써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오영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발언된 내용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반박자료에 대해서…….
○오영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타당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물론 최남단방어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 통계를 지적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8일 당일 도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별다른 요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방어축제와 관련해서 자료요청 안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저는…….
○오영훈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김찬호입니다.
○오영훈 위원 11월 18일 당일 제주자치도로부터 어떠한 자료요청도 안 받았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칠십리축제하고 방어축제의 개최결과 자체평가서를 제출해 달라는 보고가 왔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때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받은 다음에 최남단 방어축제의 효과가 얼마라고 보고 하셨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45억 원으로 보고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45억 원으로 보고하셨습니까? 42억 원이 아니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예.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남단 방어축제는 45억 원으로 보고하시고, 칠십리 축제는 얼마라고 보고하셨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32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파급효과, 2차 효과까지, 간접효과까지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2차까지는 보고 안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쪽에서 원한 것이 1차 파급 효과였습니까, 2차 파급 효과였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도에서는 칠십리축제나 방어축제 개최결과에 따른 경제효과 금액이 자체평가보고서상 얼마 나와 있는지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만 보고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간접효과에 대한 자료는 제출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예. 제출 안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당시에 도에서 발표한 간접효과에 대한 보도 자료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도에서 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에서는 칠십리 축제는 간접 효과까지 평가해서 보도자료에 기재를 하고, 방어축제는 1차 효과에 대해서만 기재했습니다. 내용 안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안 봤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쪽에서 고의로……. 좋습니다. 분명하게 1차 효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칠십리 축제 실적, 제가 2차 다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2008년 방어축제 및 칠십리 축제 관련해서. 지역경제 효과 관련입니다.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칠십리 축제가 서귀포시에서 집계한 결과대로 하면 137억 1,000만 원의 효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사단법인 제주학회의 자체평가서 의뢰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방어축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방어축제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체평가보고서에 간접효과를 얼마나 보고 했습니까? 이것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신청서에서 제주방어축제관련…….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25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88억 3,700만 원인데요. 서귀포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당초 도에서 요청했던 자료와 금액이 좀 상이한 게 있었습니다. 참가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얼마라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252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52억 원이 최남단 방어축제의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서는 42억 원으로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에서 반박 보도자료 내실 의향이 없습니까? 도가 보도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도의 보도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오영훈 위원 최남단 방어축제도 서귀포시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소관 방어축제가 45억 원밖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없다고 도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했는데 다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11월 18일에 방어축제는 45억 원의 효과밖에 없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45억 원이 아니라 252억 원이라고 정정 보도자료를 내셔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252억 원은 간접효과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오영훈 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칠십리축제도 간접효과까지 포함해서 그날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칠십리축제는 32억 원해서…….
○오영훈 위원 도 보도자료에는 간접효과까지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도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가 드립니까? 관련부서에 18일자 도 보도자료 달라고 하십시오.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고 방어축제든 칠십리축제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주시는 겁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오늘 중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예.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방금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감사 중에 질의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답변할 내용이 있는데 지금 답변하지 못하면 추후에라도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해명해야 합니다. 반박 보도자료나 내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지 마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감지하시고, 오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거나 우리 위원들이 감사 부분에서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개개인 위원님들한테 가서 해명하도록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 제가 축제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이 주관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시, 직접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주관하는 축제는 예산편성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관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축제가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민간주도 축제와 비교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두 번째, 이중섭 작품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임숙 국장님,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공고문이 아직 제출이 안 되었네요. 공고문이 아직 안 왔습니까? 신문에 공고 내었던 것인데 공고문이 어렵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오영훈 위원 자료가 어려운 게 아닌데, 좋습니다. 빨리 가져오십시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보면 박물관·미술관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과 위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즉, 이중섭미술관 운영위원회에 오광수 명예관장, 오광협 위원, 가나아트 대표인 이옥경 위원, 갤러리 현대대표인 박명자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숙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중섭미술관은 당초부터 우리나라 현대 미술의 획을 긋는 그분이 우리 지역에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나화랑이라든가 현대화랑의 작품을 기증받고, 또 원래 미술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다른 미술관하고는 차별화된, 처음부터 개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법률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설 갤러리인 가나아트, 갤러리 현대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공립 미술관 중에 사설 갤러리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중섭미술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게 된 게 현대화랑에서 이중섭 작품 8개를 기증 받음으로 인해서 미술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법률상에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굳이 넣었습니까? 그분에게 고마운 표시로 감사패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법률상에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오영훈 위원 대한민국 공립 미술관 어디에도 사설 갤러리 대표를 운영 위원으로 앉힌 곳이 없는데 왜 유독 서귀포시에서만 그렇게 합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작품가를 결정하고 구입가를 결정하고 작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회의록까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이 그분보다 전문가입니까? 갤러리 대표보다 전문가일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중섭 미술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추호도…….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과 관련해서 지적했고요, 이번에는 조례와 관련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29조에 소장품 수집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소장품 수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9년 6월 14일 이중섭 작품구입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기에 오충진 위원님도 위원입니다마는 오충진 위원님 말고는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 중에 다섯 분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오광수 위원장, 박명자 갤러리 현대대표, 오광협 위원, 양임숙, 강진호, 당연직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어떻게 이게 운영위원회 심의로 볼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오영훈 위원 제가 서귀포시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운영위원회 할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거의 참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영훈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참석자 명단 없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문화예술과장 강진호입니다.
○오영훈 위원 6월 14일 회의록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그 회의록을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인지 시일이 지나서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6월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4일 이중섭 작품 구입 관련 운영위원회 참석자 총 7명, 오광수, 박명자, 오광협, 양임숙, 강진호, 양병수, 전은자, 이렇게 해서 총 7명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회의록에서 발언하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수, 양병수, 양임숙, 강진호, 전은자 뿐입니다. 발언 한 번도 안 하나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그 당시에 제가 좀 기억나는 것은 고영우 화백님도 참석했었는데, 작품에 대한 얘기를―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했었습니다. 현충언 선생님도 그때 참석했었고.
○오영훈 위원 회의록에 서명하신 분 계십니까?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이것은 회의록만 그대로 해서 결재만 받고 전체적인 서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 중에 과반수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맞다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그것은 재차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맞다면. 심의위원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제외한 세 분의 심의위원만 참석했다면. 그러면 양임숙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당연직까지 다 포함해서 열세 분 중에 다섯 분만 참석했다면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29조를 위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참석은 분명히 하자 없이 진행이 됐다고 확신합니다마는 지금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재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저한테 서면답변서 제출한 것입니다.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개최 결과해서 명예관장 오광수 등 운영위원 7명,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회의 참석자를 확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구입 공고문은 아직도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복사하러 갔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소장 작품 구입공고가 1차 공고가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됐었고, 2차 공고가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단 14일 만에 다시 2차 공고를 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차 공고 때에는 작품이 6점이 신청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10억 원이라는 귀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작품을 사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점을 사기는 그렇다 해서 2차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작품이 저희들이 보기에 음지화라든가 소규모의 작품이라서 대표적인 작품을 사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2차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오영훈 위원 누구의 의견이었습니까? 2차 공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누가 냈습니까? 국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했습니까? 누구하고 했습니까? 명예관장님하고 의논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도 의견이 있었지만 여러 의견들을…….
○오영훈 위원 여러 의견 중에 누구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명예관장의 의견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들었습니다. 명예관장 의견도 듣고 또 사적으로 우리 지역의 관심 있는 여러 미술 관련…….
○오영훈 위원 4월 15일 1차 공고가 끝났었고요, 2차가 5월 18일 끝났습니다. 공고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추천작품을 받았습니다. 어떤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구입 공고 종료 후에 작품을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도 신청된 작품들이 소규모적인 부분이었고, 또 저희들의 바람…….
○오영훈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제도를 좋아합니다. 법률적 근거를 말씀해보라는 겁니다. 공고가 지난, 완료된 시점 이후에 추천 작품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의 법률적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오히려 폭 넓은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또…….
○오영훈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관에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 관련 융자 신청서를 받는데 공고 종료시점 이후에 받아 준 적이 있습니까? 뒤에 담당 공무원님 중에 답변해 보십시오. 공고낸 후에 받아준 공무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 이 부분은…….
○오영훈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중섭 작품 하나를 사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작품을 사야 한다는…….
○오영훈 위원 가치 있는 작품을 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법적인 근거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오영훈 위원 그러면 뭐하러 공고를 냅니까? 마음에 든 것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받으면 되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 구입에 있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전국적으로 한 작품만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낸 이유는 작품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작품을 밖으로 노출시켜서 어떤 작품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 법률상 계약에 경쟁을 붙이기 위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공직 생활 몇 년 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30년 넘게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까지 하시면서 어떤 공고든지 간에 공고가 지난 시점에서 받아 준 적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이 경우에는 특별한…….
○오영훈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법률상으로 경쟁을 붙여서 할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경쟁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좋은 작품을 사기 위해서 공고 후에 사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공고 이후에 온 작품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고문 아직도 안 왔습니까? 최종 구입한 작품이 어떤 작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선착장을 내려다본 풍경’과 ‘꽃과 아이들’ 두 작품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누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이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소장은…….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두 작품 다 공교롭게도 제가 알기로는 미술관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가나아트 소장작품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개인이 신청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울옥션하고…….
○오영훈 위원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가 그것은 처음 듣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그 당시 소장자를 서울옥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장을 내려다본 풍경, 꽃과 아이들, 가나아트에서 소장하고 있던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명백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오광수 위원과 이옥경 위원, 박명자 위원,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이 작품을 사도록 한겁니다.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공립 미술관 중에 사설 갤러리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앉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중섭미술관은 한 달에 1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 특히 제주올레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서귀포로서는 관광 문화 메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중섭미술관이 있기까지 정말 그분들이…….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규명해 나갈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하겠습니다. 그러나 갤러리 현대 대표라든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섭미술관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제가 작품이 두 개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선착장을 내려다본 풍경과 꽃과 아이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소장 작품 구입 공고문에 따르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작품은 직접 방문입니까, 아니면 우편접수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편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작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정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오영훈 위원 관련 위원회 구성할 때에도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숙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셔야죠. 그리고 감정 내지는…… 지금 위작 논란이 있는 것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위작 논란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실사하고 확인해서 지적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을 봤는데요,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예산액 대비 계약 금액이 열 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많고요, 차이가 워낙 많습니다. 141쪽, 142쪽, 143쪽에 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액에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시에 적절한 예산 소요 금액에 대한 추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시에 소요금액에 대한 판단을 더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관광지 관련해서, 천지연 입구인데요, 나무를 비닐로 쌌습니다. 나무가 고사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닐로 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그것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마는 그 사업이 천지연난대림 생태계 복원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금년도 12월 30일까지 현재 문화재청의 심의를 득한 겁니다. 구실잣밤나무에 미끈이하늘소라는 충과 그 충과 공생하는 개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재하기 위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나무에 농약을 살포하고 그다음에 녹화마대를 안으로 감고 다시 랩을 씌워서 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50여 그루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식해서 죽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이렇게 랩까지 씌워야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질식사 하기 하기 때문에 밖으로 랩을 씌웠습니다. 2～3개월 내에 걷어낼 겁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서복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복전시관 매년 관람객 입장 수입을 살펴보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 9월 통계로 1만 3,947명이 방문했는데 1일 방문객이 5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전년도에 100명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50% 급감해서 50명 정도인데, 지금 도에서는 많은 관광객 유치 정책으로 올해에도 관광객이 11%나 증가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17%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서복전시관이 전년도에 비해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유치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복전시관이 내부공사로 인하여 5개월 동안 휴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내부공사로 인한 휴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실적이 기대치만큼 올라오겠습니까? 입장객 현황을 보더라도 무료 관광객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6년 87.7%, 2007년 91.5%, 2008년 66.1%, 2009년도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복전시관의 경우 입장료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런 상황에서 매년 관리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1일 50명 방문객이 관람하는 것으로, 이중에 60%는 무료입니다. 운영상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관람을 많이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은 것이고, 지금 그러한 것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방폭포와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서복협회와 같이 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모색을 하겠다고 하지만 중국 관광객 유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김순효 위원 볼거리가 좀 있다고 봅니까? 현재로서는 거기가 렌터카나 관광버스 주차장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주차장은 일반 주차하는…….
○김순효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무료화해서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당초 서복전시관의 설립 목적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복의 불로초이야기를 전제로 한 건강 약선 요리 등과 연계시키고 중국인의 음식문화 등을 조사해서 이를 서복전시관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올레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해서 단순한 편의시설, 휴게시설이 아닌, 올레꾼들이 걷다보면 다리도 아프다, 지치다고 할 때 여기에 침이나 뜸,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화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해서 서복전시관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문화관광 자원화를 유도한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이 당초 2010년 완공 계획이었으나 부지 및 건물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85%가 기 투자되어 미술관 및 공원, 창작 스튜디오 등이 조성되어 서귀포시 문화관광 핵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토지 매입이 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획이 지연될 것으로 보는데 토지매입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이 극장 부분을 매입하려고 2년간 계속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려우면서 사실 이 사업비를 보행자우선 거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보행자 우선거리와 또 간판과 야간경관을 같이…….
○김순효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토지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놔두겠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보행자 우선거리에 투입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아까 이중섭 거리와 소암 기념관, 서복전시관을 잇는 문화·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용역을 발주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지난해에.
○김순효 위원 기본설계 용역이 일반적으로 도로정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이중섭 거리, 소암기념관, 서복전시관의 특색을 반영한 내용도 부족하다는 비판인데, 용역체결 기관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작년에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그 용역에 의해서 1차적으로 집중, 그러니까 문화·관광벨트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암과…….
○김순효 위원 용역 체결한 기관이 어디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한국디자인진흥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는 데도 올해 또 이중섭 거리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 그 용역에 의해서 시행되는 게 우선은 동명백화점에서 수협까지 1단계를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또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간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간판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귀포 문화·관광벨트화사업 추진 용역기관 선정에 있어서 그 디자인 전문기관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은…….
○김순효 위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쪽에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간판자체의 실시설계입니다. 큰 틀에서 문화·관광벨트화 사업에 따른 소암과 동명백화점 밑에…….
○김순효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이번 간판정비사업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 용역한 것도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또 수의계약으로 여기만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거기가 국가기관이고 또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또 여기를 하느냐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비판은 금시초문입니다. 문화·관광벨트화, 작년 나온 용역의 비판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용역에 근거해서 1단계로 우선 이중섭거리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해서 보행자우선거리와 간판과 빛의 거리를 한꺼번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정말 그 거리가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소암기념관, 서복전시관의 문화·관광벨트화는 서귀포관광의 핵심입니다. 서귀포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문화 관광의 색깔을 찾는 일이 급선무인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도로 및 간판정비, 환경개선 등으로는 문화·관광벨트화, 문화의 거리 조성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문화관광콘텐츠 및 테마프로그램 계획 등을 관광자원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만 두고 보시면……. 그 거리가 정말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113쪽에 문화재관리인데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서귀포시의 문화재관리의 문제점을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에 서홍동 천지연패류화석지 훼손심각, 8월 3일에 송악산 진지동굴 땜질식 처방, 9월 10일에 문화재 동백나무 고사위기, 10월 8일에 서귀포의 대표적 방어유적지인 서귀진지 복원사업 난항, 10월 14일에 신산리 고인돌 수년간 방치, 10월 25일에 서귀포 성산읍 수산동굴 정비사업 부지하세월, 11월 9일 문섬, 범섬 무단출입 성행 몸살. 올해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으로 20개 사업에 31억8,6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에서는 서귀포시 문화재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문화재관리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국가지정, 도지정, 이렇게 해서 총 140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쳐져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딱히 지금 문화재로 인해서 행정의 큰 하자가 있다고―죄송합니다마는―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지적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때그때 보완해 나갔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인해서 저희 서귀포시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문화재로 인해서 행정에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006년 2월 문화재청이 수산동굴을 천연기념물 제467호로 지정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동굴주변 반경 50m 이내의 사유지 143필지, 44만 3,144㎡를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 제주도동굴연구소가 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동굴의 천장 6 내지 7곳 위로 도로가 통과하고 있어서 낙석이 생기는 등 붕괴위험이 있다고 진단함에 따라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매입한 사유지는 모두 24필지 9만 8,74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필지수로는 전체의 16.7%, 면적으로는 22.2%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사유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수산동굴주변 사유지 매입사업은 오는 2014년에야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수산동굴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업비부분입니다.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개인사유지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계속 중앙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 매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중앙절충해서 하겠다고 하고 행정에 하자도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유지매입 이후 실시될 예정인 수산동굴 보존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용역과 세부사업 추진은 앞으로 5년 뒤에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량통행 등 동굴훼손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수산동굴은 큰 도로에 인접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외곽지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이것은 국고투입 없이 지방비로는 힘들기 때문에 중앙절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전반적인 수산동굴 보호에 따른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중앙예산 절충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너무 예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화재 관리의 총체적인 난국들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수산동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동굴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만도 아니고요. 그다음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식생정비사업으로 7억 300만 원이 기 투자됐습니다. 2009년에 6,000만 원이 투자되었지만 천연보호구역인 이들 지역에 출입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만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통제 잘 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서귀포시 관내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오태휴 국장님, 제주유나이티드 자체 내에서 자기네 땅 얼마나 매입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1만 6,000평 중에 6,000평 매입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자기네가 매입한 부지를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선수숙소 겸 트레이닝시설 건물을 자부담해서 지어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클럽하우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클럽하우스는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우리가 지어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저희들은 인조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
○강문철 위원 그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86억 원 가지고 운동장 만들었고, 클럽하우스도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해서 109억 원인가 들여서 지어줬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클럽하우스는 SK에서 부담해서 지은 게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자기들이 109억 원 들여서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86억 원을 들여서 전용구장을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얼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86억 5,000만 원입니다.
○강문철 위원 우리가 전용구장을 해 줬는데 그쪽으로 위탁준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06년도 협약서상에는 우리가 구장을 지어서 그쪽으로 넘기고 10년간 관리비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시점에서 관리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쪽과 추가협의를 거쳐서 그쪽 SK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SK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강문철 위원 10년 지나면 토지를 우리가 환수하는 쪽으로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토지소유권은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당초 아까 말씀드린 협약서상에 천연구장 2면, 인조잔디 1면을 서귀포시에서 조성을 해서 그쪽에 제공해 주고 관리 역시도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연간 5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아무튼 86억 원 들여서 구장을 지어서 그쪽으로 위탁을 시켰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강문철 위원 또 현금은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
○강문철 위원 공부 안 하셨나요? 제주도 유일한 프로축구팀이 있는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죄송합니다. 현금 관계는 잘 몰라서……. 도에서 10억 원하고 서귀포 10억 원 해서 20억 원 지원해 줬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86억 원 시설비 해 주고……. 당초에는 우리 계약서에는 서귀포시에서 땅을 그쪽으로 무상임대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SK가 떠나더라도 토지는 우리 쪽으로 원상복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클럽하우스 부지 6,000평을 왜……. SK에서 지금 땅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협약이 언제 바뀌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당초 협약이 2006년 2월에…….
○강문철 위원 변경된 협약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6,000평 관계는 오후에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감사 끝나서 제출하면 뭐 할 거예요?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지. 공부들 안 하셨어요? 보통 감사 받게 되면 전날 공부 많이 할 건데,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프로축구 구단에 대해서 모르면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86억 원하고 현금 20억 원해서 약 100억 원을 우리가 지원해 줬다 말이에요. 100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으면 파급효과, 프로축구단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100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파급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주FC가 오면서 지역적인 홍보효과라든지 스포츠저변확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강문철 위원 국장님 답변 듣기 전에 미리 말하겠습니다. 100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프로축구 구단을 유치를 했으면 그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도든 서귀포시든 나몰라라 하고 놔두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관중 수도 최하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행정에서는 돈만 지원해 주고 나몰라라 하고 놔둘 게 아니잖아요. 여기 “축구단의 지역사회 공헌실적” 해서 보니까 제일 큰 실적이 유소년 축구단 운영하는 거네요. 프로축구 구단에서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6억 원씩 지원 나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만히 행정에서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말이에요. 관중을 어떻게 동원시킬 것인지 연구하고, 돈을 지원해 줬으니까 구단한테 떠넘길 것만이 아니고, SK는 보니까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는 구단인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면, 다른 구단은 자기네 지역에 연고된 초·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해요. 그렇게 해서 축구 저변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구단은 사기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라도, 아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한 겁니다. 행정에서는 구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연구를 하십사 하는 거죠. 서귀포하면 스포츠 메카 아닙니까?
그 얘기 나왔으니까 칭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올라가 봤더니 서귀포시에서 전지훈련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내일 우리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제주시는 전지훈련 한번 왔다가 가면 안 오려고 해요. 올해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위주로 받는데 제주시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전지훈련 보면 남해안쪽에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해안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는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마냥 이 상태로만 가면 전지훈련도 안 온다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초·중·고·대학교까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만 시합하게끔 만들었어요. 전지훈련 아무도 안 와요. 작년에는 조금 많이 왔었죠. 왜냐하면 작년부터 초·중·고등학교는 방학동안 전국대회를 하다보니까 전지훈련 체류기간도 짧아지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귀포는 스포츠산업 무시해서는 안 되죠. 전지훈련이든 전국대회든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전지훈련을 왔을 때―지금 서귀포시는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지훈련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지훈련팀들한테 지원해 줬던 것들은 매해 올라오는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공무원들께서 인지하셔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토평교에 배구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강문철 위원 그 실력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올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5학년 주축이라서 오히려 내년도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귀포시는 스포츠 메카 아닙니까? 그리고 토평초등학교는 배구팀이 전국수준이라 말이에요. 이 애들 중학교 어디로 보낼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저희 관내 중학교팀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강문철 위원 어렵다고 해서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요. 그 우수한 선수들이 다 육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서귀포시가 스포츠메카고 토평초등학교가 전국수준의 학교면 어떤 지원대책을 만드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 감독이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좀 신경 써 주고, 또 하나는 축구 같은 경우 전지훈련 한번 끝나면 솔직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150억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축구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강문철 위원 실질적으로 그 팀들 어느 분이 불러들인 줄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아는 팀들 전화해서 오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공무원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모 지도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어느 지도자입니까? 개인명 거론해도 괜찮겠죠. 서귀포 축구에 대해서는 설동식 감독이 개개인 감독들한테 다 전화하고, 이번에도 전국체전 때 올라가서 제발 어려우니까 제주도 와달라.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설동식 감독이 하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행정에서 유치전담팀을 민간단체들하고 묶었습니다. 그래서 설동식 감독을 유치전담위원으로 포함도 시키고 행정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뛸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원책도 그렇게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저는 지역구가 서귀포가 아닌데도 설동식 감독이 제주도 축구를 위해서, 제주도 경제를 위해서 엄청 고생하는 것을 보고 풀(POOL) 예산에…… 서귀포고등학교 축구팀들이 육지에서 유능한 선수들, 중학생들 데려 오잖아요. 잘 데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탄약고 비슷한 데, 비가 오면 비 줄줄 새는 데서……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알아서, 서고 운동장도 작년에야 제가 막 우겨서 깔아준 거예요. 토평교라든지 서귀포고라든지 서귀포를 위해서 그만큼 활동했으면 인센티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본청에 기숙사 4억 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왜 지원 안 해 준 줄 압니까? 대기고등학교 선수기숙사에서 불나는 바람에 교육청에서 기숙사 못 지어주게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서귀포고등학교는 육지에서 선수들 데려오기 때문에―시장님 있을 때 얘기할 걸 그랬습니다마는―시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다 말이에요. 도에 예산 잡아놨으니까 얘기를 해서……. 잡아 놓은 예산도 못 가져올 정도로 적극성을 안 띄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말이 길어지니까, 앞으로 서귀포 먹고 살 것은 스포츠산업밖에 없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맞습니다. 지금 지역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체육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만 해도 우리가 재활클리닉을 운영한다든지 비디오영상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참가종목에 대한 리그제를 창설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남해안에서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전국에서 제주도로 전지훈련 오려면 가장 큰 문제가 교통비예요. 비행기값, 선박값 생각하면 차라리 남해안쪽으로 가려고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면 그 팀들 오면 TF팀들 있지 않습니까? 귤 한 박스씩 들고 팀별로 가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개인친분들 맺지 않으면 안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저희들이 실·과로 매치시킨다든지 팀별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전지훈련 때 자꾸 오잖아요. 도에서도 이야기하면 다닌다고……. 여기 와서 운영관리하기도 바쁘잖아요. 숙소 몇 번 찾아가도 한번 왔다는 사람 안 보입디다. 말로만 하지 말고 어느 팀이 내려오면 실·과별로 매치시켜주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렇게 해 나가고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아까 스포츠단체 예산지원 자료가 안 오네요?
(자료 건네줌)
주셔야지 왜 안 주세요.
국장님,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스포츠클럽이 그렇습니다. 문광부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지금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쪽이 소외되는, 그러니까 생활체육하더라도, 배드민턴을 배우려고 해도 월 5만 원을 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시범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인 경우에는 작년도 7월에 문광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기금 60%, 지방비 40%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유소년이라든지 노인, 여성, 이런 스포츠에 소외된 인원을 가르쳐서 건전한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문광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시 스포츠클럽이 들어가면 혼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이 단체가 커지면 서로 경쟁해야 되고 예산의 분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내년도까지 시범기간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51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김수남 위원 현황보니까 다섯 분인데 예산은 행정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여기에서 스포츠클럽사무국으로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사무국장인 경우 6급 상당입니다.
○김수남 위원 또 일을 만드시네요. 제주시에는 없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제주시는 사라봉스포츠클럽이 현재…….
○김수남 위원 없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지원은 아마 내년도부터 가능할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은 봐야 되는 거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도 없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올해 것은 정산을 못 했고 작년도 것은…….
○김수남 위원 감사자료 없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집행액만 나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예산집행이 1억 2,000만 원인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김수남 위원 2008년 7월에 조직이 탄생돼서 거의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게 된 동기를 보니까 세 종목, 축구, 배드민턴, 육상에 돈이 다 지출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3종목으로 스포츠클럽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이거네요? 인건비가 2,600만 원, 사무운영이 3,300만 원, 대회비가 6,000만 원, 그 사이에 무슨 대회 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육지대회 참석을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창단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대회를 해서 6,000만 원씩 지출했냐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육지부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내년예산에도 편성되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제2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축전이 광주에서 열렸는데 이때 상당부분 경비가 지출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선수가 출전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김수남 위원 어떤 선수입니까? 소속이 어디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소속…….
○김수남 위원 거의 생활체육에 다 연결된 분 아니에요. 다 중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체육인들이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지 스포츠클럽만 다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일정부분 중복된…….
○김수남 위원 일정부분이 아니고 대다수입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보자.
○김수남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갈등이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책이 맞다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나서서 할 게 아니잖아요. 겹치는 게 너무 많은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산집행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내년예산 얼마 배정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내년도도 금년 수준입니다.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광부 자체평가에서도 저희들이…….
○김수남 위원 기금은 개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금은 개인돈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피같은 혈세예요. 아닙니까?
○강문철 위원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기금만입니까? 기금, 지방비 5 대 5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문광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보자. 그래서 내년도까지 시범기간입니다.
○김수남 위원 생활체육도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대회비까지 하면 8억 원 정도입니다.
○김수남 위원 인건비 1억 7,000만 원 들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김수남 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중복되지 않고 특수한 분야라면 본 위원도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다 중복되잖아요. 대회하면 참가하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유소년이라든지 노인, 부녀자는 중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운영을 해보면서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시범적으로 하면 국가정책적으로 판단이 될 겁니다. 중간중간 문광부에서 순회점검도 하고 있고, 매해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출 얼마나 됐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10월 말 현재 1억 800만 원 정도 지출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대회비 말입니다. 6개월도 안 됐는데 육천 얼마 지출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2008년도에는 그렇게 됐고…….
○김수남 위원 2009년도는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5,2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도 내년예산 감안해서 판단하겠지만, 이렇게 단체가 겹쳐버리면 관리도 그렇고 예산집행할 때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러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일정부분 그런 면이 있는데…….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강문철 위원 김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
○강문철 위원 보니까 어린이하면 유소년들하고 있죠? 청소년은 청소년이 있고, 여성이면 여성축구부 창단해서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도 노인생활체육회에서 게이트볼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단체입니까? 이번에 언론에도 났던데, 기금도 시에서 신청하죠? 목적 달아서. 공모한 기금입니까? 생활체육기금에서 공모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했던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2006년도부터 문광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시에서 역으로 이런 데 사용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유령단체구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2008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까 문광부에서 이거에 쓰라고 기금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잖아요. 기금신청하면서 지방비 50% 갖다 바쳤으면 서귀포시에서 유령단체 하나 만들어 놓은 꼴인데 무슨 기금 내려오니까 문광부 시범? 말 같은 얘기를 하십시오. 스포츠 담당하는 국장님이 이거 판단 못할 정도로…… 작년 예산 심사하면서 왜 못 봤나 했더니 기금 내려온…….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소외계층도 있고 하니까 시도별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추진한 겁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합치지 못해서 난리인데 무슨 단체를 또 하나 만들어요! 말 같은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제주도는 생활체육,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단체를 또 이렇게 만들어요. 스포츠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그런 판단이 안 돼요? 서귀포시하면 스포츠메카라고 아까부터 계속 자랑했는데 담당국장님이 이런 마인드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예산 때문에 각 단체마다 예산 대폭 삭감해버리니까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데 돈 쓰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본 겁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있지만 유소년이라든지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건강을 챙겨야…….
○김수남 위원 생활체육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강문철 위원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 합치려고, 이번에 회장 선출할 때 공약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국가에서 정책이 이렇다 말이에요? 국가에서도 합치지 못해서 난리인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문광부에서 이런 정책을 폈고 이렇게 가보자해서…….
○강문철 위원 자꾸 중앙정부 탓하실래요?
○김수남 위원 국장님, 임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수령액, 인건비까지 같이 해서. 총 5명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지도자 3명 포함해서 5명입니다. 지도자 3명에 직원 2명입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회장?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스포츠클럽 회장입니다.
○김수남 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김세중 씨입니다.
○김수남 위원 거기 임원조직표도 같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엊그저께 팡파르 울렸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기공식 이후에 오래 동안 침체됐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김수남 위원 사업자 언제 선정됐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제주시 소재 대원종합건설입니다.
○김수남 위원 언제 됐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11월 금주입니다.
○김수남 위원 사업자 선정도 안 됐는데 미리 잔치해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반적인 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기공식은 여기에서 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도 도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부지매입이라든지…….
○김수남 위원 물론 문화정책과에서 한 사항인데, 그러면 서귀포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부지매입이라든지…….
○김수남 위원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24필지 중에 보상완료가 17건이고…….
○김수남 위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착공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부지매입이 안됐는데, 부지매입이 다 돼서 사업을 해도……. 지금 본 위원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질의하고 있는데, 나중에 안 팔고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액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 이 부분은 누차 만나고 부지매입을 어쨌든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시하는 평가액하고 그분이 원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147쪽 보니까 개인한테 집행된 게 좀 보이네요? 맨 밑에 보면 판소리쪽하고.
우리 제주시에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 개인한테 보조금 주는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7건이 보이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저희 서귀포의 문화진흥차원에서 작년부터 동아리개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지만 발표회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공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공모?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문화예술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단체 개념의…….
○김수남 위원 왜냐하면 사회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꾸 개인적으로, 동네별로 지원하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자꾸 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에 문화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김수남 위원 문화가 취약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시민들이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1200만 원이 5～6명한테 거의 고정되어 있듯이 200만 원씩…….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79개 동아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수남 위원 공모라는 것을 근거로 개인한테 자꾸 이렇게 편법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단체가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단체들 없습니까? 이분들이 단체에 소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는 사람도 빠져 나와서 개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구속되기 싫어서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모든 오케스트라, 합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창으로 다 나와 버린다 말입니다. 서귀포에, 예를 들어 취약한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면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전부 나와서 단체로 안 해요. 이쪽에 트러블 생기면 둘이가 하나 발표하자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집행되었으니까 돈은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차후에 이런 것은 더 심사숙고하십시오. 계속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창작을 독려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많은 분들이 행정에 연계되어서 개인전을 한다든가 무슨 발표를 한다고 하면 다 해주셔야 되겠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 부분들이 공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김수남 위원 그 단체에 들어오면 되는데 왜 개인적으로 다 받아줘서 해주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은 구조적으로 8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8개 단체에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위원님 얘기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양임숙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은 특혜 의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장님이 바뀌었을 때에는 친분 위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더 있습니까?
○김수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적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서귀포예총 관련하고 문화원,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문화예술 단체들 활동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항간에 들립니다. 예산 지원해주면서 다스리지 못하고, 지도·감독 제대로 못하고 끌려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 접하는 말씀이고, 사실 저희들 간담회도 하고…….
○오충진 위원 됐습니다. 평소에 직원들을 봤을 때 예총하고 대화가 힘들다는 얘기도 했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그렇게 비춰졌으면.
○오충진 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을 감사 자리에서는 변명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고, 문화원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법환문화역사 사업 30억 원 예산 중에 2억 몇 천만 원의 국비가 반환되었는데 왜 반환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입찰단가라든지 이런 갭에 의해서 남은 부분이지…….
○오충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실시계획이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예산을 갖고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만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화역사 가꾸기 사업은 가장 큰 이유가 최영장군의 전적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시설한 것을 보면 최영 장군과 관련한 역사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2억 2,000만 원이 반환될 정도면 그 돈을 갖고 최영장군의 어떤 문화와 역사, 이런 조형물들, 하나의 큰 관광 자원도 되고 할 것인데, 관심을 안 갖고 문화원이나 어촌계에만 맡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런 재원이 충당된다면 최영장군 관련된 문화역사마을에 관심을 가져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문예회관 토지매입이 거의 다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예회관 부지 매입도 어려운데 그 부지 내에 변시지미술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지면 충분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현재 종합문예회관 계획된 부지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계획된 부지 내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다시 매입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계획된 부지 내에 변시지…….
○오충진 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30억 원이 예상되었는데, 이것은 건축비만이네요? 토지매입비는 이미 기존에 된 것.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충진 위원 그러면 변시지 선생님하고 얼마 전에 구두계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실제 계약서는 안 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충진 위원 여기에 500점을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협약은 내년에 체결하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계상되었고, 위원님들께 예산 관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변시지미술관은 외부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오충진 위원 만에 하나 예산 2억 원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래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도…….
○오충진 위원 변시지 선생님이 기당미술관 관장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추진되었을 때 명예관장은 사직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기당에는 당연히.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해서 내년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 시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임대료 수익을 보면 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전하고 감면된 상황에서의 임대료 차이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임대업체 총 임대료는 6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분의 10으로 적용했을 때에는 1억 4,500만 원으로 한 5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수·보강하고 용역하다 보면 1년에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든다 말입니다. 경기장 시설 부분에도. 앞으로 이런 임대수입 1억 원하고 사용료 해봐야 1년에 몇 천만 원인데 이것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보수로는 2～3억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스포츠 인프라로서 지었고, 또 그쪽으로 활용되어야 하겠지만 수익사업이 아니고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시설, 문화복합적인 시설로 가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인프라 시설로 해서 스포츠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안 되다보니까 앞으로 활용 방안도, 아까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나마 지금까지 임대료 수입 갖고 거기에 똔똔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면 제도가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수익사업과 연계가 되어야만 인프라 구실을 제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헬싱키, 투자유치과에서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상황에 도달했고, 그것 대신 알토대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만두십시오. 저희들 예산 용납 못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마따나 제2청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혁신도시 내에 교육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1만여 평…….
○오충진 위원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어떤 학교를 유치할 것인지, 특목고를 하든지.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안 갖고 엉뚱한 곳으로 빠져서 헬싱키니 알토니. 1년에 50명 서귀포시에 와서 뭐 한다고 합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헬싱키 분교 유치하면서 거창하게 서귀포에 대학 유치하는 것 마냥 시민들을 우롱해 놓고 이제 와서 알토, 말이 안 됩니다. 혁신도시부지 내에 교육부지 1만여 평 있는 곳에 어떤 것을 유치할 것인지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오태휴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늦는 모양인데 이따가 챙겨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인건비는 2,669만 1,000원인데 올해에는 6,100만 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2008년도 7월에 창립되었습니다. 6개월 분만.
○김수남 위원 6개월 분만 2,600만 원이고. 그러면 사무국 운영도 3,300만 원에서 올해 2,100만 원 된 것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창립할 때 보니까 사무국에 집기라든지 구입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당초에 운영비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사무운영비가 1억 원 가까이 드는데, 여기에 비해서 대회비가 2,400만 원이면 어떤 방향으로 지출할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유소년 클럽대회도 같이 하는데 현재 예산서상에는 대회비가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당초에 지방비가 일부 미부담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회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축소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 비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수남 위원 방향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대회비 자체가 2,400만 원이고 인건비는 1억 원이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인건비는 6,0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2009년도 예산 말입니다. 2008년도는 6개월 치 대회비―어디 대회하러 갔는지 모르지만―6,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09년도 예산이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가 거의 1억 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비해 대회비는 2,400만 원이니까 여기에는 쉽게 생각해서 조직 구성하는 데도 아니고 대회 명분이 정확히 없는 것을 갖다 붙이는 것 같아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회 위주가 아니고 유소년이라든지 노인, 취약계층을 가르치는 위주입니다.
○김수남 위원 다 분야에 속해 있어요. 자꾸 그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2010년 예산에 있다고 하니까 더 자세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십시오. 업무파악 좀 하시고. 예산 배정한 것에 비해서 예산 집행 방만하게 하는 부분 눈에 많이 보입니다. 투자대비 효과도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저도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짚지 않겠습니다. 관광지든 미술관이든 예산에 대비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장객이든 뭐든. 차후에 이런 부분 충분히 준비 잘 하시고, 이번 예산심사 시라든가 차후 업무보고 시 또 다시 짚겠습니다.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박영부
- 부시장 김수완
- 자치행정국장 오태휴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권익문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 문화예술과장 강진호
- 관광진흥과장 김찬호
- 투자지원과장 양행수
- 건설교통과장 양병우
- 도서관운영사무소장 이병남
-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진승정
- 감귤박물관운영팀장 이창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