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교통국(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제주영상위원회 포함)(계속)
일 시 2009년 11월 18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교통국, 관광협회,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관광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로 옆에 보면 관광지 안내하는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도로표지판 말고.
(「관광정책과에서 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현황, 몇 군데 어떤 내용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내표지판에 기입된 관광지도 나올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협회 개도관 운영하시죠? 개도관 운영현황, 급여지급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김희현 상근부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더불어 신종인플루엔자의 심각한 유행으로 수학여행과 단체여행객 등의 감소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관광 최초로 600만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이 1개월 정도 앞당겨지고 연내에는 640만여 명이 내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 등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어나가는 기폭제가 되는 한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렇듯 불황속에 경이로운 기록과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제주관광의 위상은 여기에 계시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추구하는 의정활동과 높은 위상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협회는 1,000만 명 관광객 시대의 핵심 주체로 이상과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협회 문종헌 사무국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인사소개만 하고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부회장님이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입니다.
언제나 저희 관광협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협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9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회원권익 증진사업으로 회원업체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회원사간의 단합을 통한 제주관광의 경쟁력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제주관광인들의 단합과 화합으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지난 9월 26일 작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1,000여 관광가족이 함께하여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짐결의대회와 함께 제주관광인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사 임직원들과 협회 직원들이 함께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으로 추자도, 사려니숲길, 비양도 등의 탐방체험을 실시하여 관광상품 개발과 회원사 간 친목도모에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관광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관광업계가 상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월 11일 관광진흥전략보고회 시 업종별 대표들이 송객수수료 개선협약을 체결하고 송객수수료 양성화 참여확산을 위한 농원업, 여행업체 간 연석회의를 비롯하여 워크숍, 실천다짐대회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더불어 관광안내사들도 함께 하고자 국내여행안내사 295명에 대해 협회등록증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인센티브 제공 등 차별화 전략으로 동참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 13쪽,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인 600만 명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와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국내외 관광설명회와 국내외 박람회 등 대형이벤트행사 참가 홍보를 비롯해서 국내외 언론 취재지원 및 관광업 관계자를 초청한 팸투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왔고, 관광객유치 우수업체와 국제직항노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해외홍보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목표하고 있는 관광객 600만 명 유치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의 결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축제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증대입니다.
이는 우리 도의 수려한 해안선 등 자연을 활용한 관광객 참여축제로 지난 6월 7일에 개최된 김녕～종달 간 해안도로를 달리는 제14회 제주마라톤축제는 외국인 500명을 비롯해서 국내외 마라토너 5,0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또한 10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개최예정이었던 제16회 제주억새꽃 축제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하여 정부방침에 따라서 부득이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임·위탁사업 수행입니다.
이는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법령에 의해서 위임·위탁 받은 업무로 관광호텔업 등급심사, 관광종사원 등록 및 자격증 교부관리, 관광편의시설업체 지정관리 등으로 올해 들어서 관광식당업 9개소를 지정하였고, 국내여행안내사 172명, 호텔서비스사 12명에 대한 자격증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등에 의해서 위임·위탁되는 업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관광안내소 및 홍보사무소 운영으로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터미널에 설치된 제주종합안내소에서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는 물론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제공 등 안내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쪽 제주지역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추진현황입니다.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난 1월에 관광객전용 카지노도입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범도민 서명운동을 추진, 26만 3,000여 명의 서명을 받는 한편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도입촉구 결의 및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관광객전용 카지노도입 및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및 각 정당에도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 기울여 나가면서 대정부 설득을 위한 논리개발과 친제주인사 및 유관기관 단체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광객전용 카지노도입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7쪽부터 88쪽까지의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김희현 상근부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문화예술재단 강영철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항상 우리 제주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재단 육성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많은 배려와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재단은 2009년 한 해도 문화적 다양성과 독창성의 문화진흥 재구축이라는 운영목표를 가지고 125개의 문화예술단체에 제주문예진흥기금 지원과 기관지인 「삶과 문화」 발간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56만 도민들에게 정말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히 뭐라고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창섭 사무처장입니다.
김석범 문예진흥부장입니다.
총무팀장 양진혁입니다.
발굴조사팀장 현문필입니다.
저희들 지금 결원이 10명입니다.
문화예술이 제주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재단에서 나온 별도 책자가 있는데 거기 올 한 해 저희들이 진흥자금 준 거하고 문화예술단체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예술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저희 문화예술재단이 제주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활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재단업무 보고는 진창섭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영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을 통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방향은 문화적 다양성과 독창성의 문화진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예정책 개발과 실천, 문예활동지원, 제주문화의 정체성 강화, 문화재의 발굴, 보존 등을 주요 중점추진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삶과 문화」발간입니다. 제주문화예술 활동을 보급·홍보함으로써 제주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계간지로 연 4회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 발간을 했습니다.
15쪽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발간입니다.
제주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개념적 접근으로 합리성·과학성을 배양하며, 현안중심의 이론적 연구 모색을 위해서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금년 8월에 발간을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09년도 제주문예연감 발간입니다. 이 역시 지난 10월에 발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제주문화비전 강좌사업입니다.
시대적 문화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제주문화정책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 6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비전강좌를 개최하였고, 11월과 12월에 걸쳐서 2회 정도 추가로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 동영상 문화예술 정보뱅크 구축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사업과 정보 등을 인터넷 방송매체를 통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재단소식이라든가 문화예술인 단체 소개, 문화예술 소식, 또 문화유산 발굴, 보존 등 각종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주문예진흥기금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25건의 기금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92건 4억1,400만 원을 10월 말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제주사랑티켓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에게 공연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외 계층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향수 여건과 문화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문화 소외계층, 지역적 소외계층에게 개인은 7,000원, 단체는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7개 작품에 대해서 개인 680명, 단체 5,361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5,200만 원의 사업비로서 공연, 전시, 영화 등 저소득층에게 무료관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58개 작품 4,55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입니다.
창작력, 인적 구성, 운영시스템의 전문성 등 여러 면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연예술단체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서 다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원으로서 극단 가람과 한라쳄버오케스트라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2011년까지 3년간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 공연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2011년까지 착오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23쪽,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단체와 각급 학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예산 3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금년 7월 16일에 실시하였고, 총 28개 단체를 7월에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과정 연수를 지난 10월에 개최한 바 있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연수를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표조사 완료라든가 교재개발완료를 해서 본 교육지원 사업이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제주어사전 편찬사업입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제주어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발굴·기록·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어휘는 총 7,000여 개 어휘로 해서 3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2006년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종 편수작업을 11월 중에 완료하고 12월 중에 발간할 것으로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5쪽,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보완용역입니다.
2003년도에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특별자치도의 출범 등 급격하게 변화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해서 금년 3월까지 보완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6쪽,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도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문화재 훼손방지와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는 모두 14건, 문화재 입회조사는 13건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굴조사 3건, 표본시굴조사 3건, 분포조사 1건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7쪽, 세계자연유산 현상변경처리기준안 작성 용역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지속적인 보존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작년 7월부터 시행해서 금년10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0월 14일 성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제주10대문화상징 사진전입니다.
제주문화의 핵인 제주10대 문화상징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9월 탐라문화제 일정에 맞춰서 사진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29쪽, 제주의 옛길탐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선시대 제주의 관문인 화북포구에서 제주목까지 잊혀진 옛길을 걸으며 제주사람들의 애환 및 생활문화사를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4차의 답사실시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11월, 12월에 걸쳐서 1～2회 정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쪽, 제주문화재 총서발간사업입니다.
총 358건에 달하는 제주도내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한편 찾아가는 길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해서 지난 9월 말에 발간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31쪽 제주의 고려시대 역사유적 기행입니다.
역사유적을 통한 제주사람들의 제주사 이해와 정체성 확립의 기회제공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 활동의 향유에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주도내 고려시대관련 역사유적 기행을 통해 고려왕조의 건국, 변천, 멸망 및 조선왕조의 이행모습을 읽어내는 내용을 담아서 지난 5월에 1차 행사를 실시하였고, 또 10월에 2차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진창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영상위원회 임원식 부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장 임원식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인사의 말씀과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영상위원회의 2009년도는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의욕적인 한 해였다고 자찬하고 싶습니다. 드라마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태왕사신기”나 또한 ‘탐나는도다’, 또 영화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이그, 저 귓것!’ 등 전작드라마나 영화가 배출되고 상영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영상위원회 창립이후에 처음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0년도는 만덕드라마나 김수현의 “아름다운 인생” 등 전작 드라마가 내년 3월 KBS1과 SBS에서 주말방송으로 1년 동안을 뜨겁게 달굴 작품이 계획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센터는 전체 35회의 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서 8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영상미디어를 통해서 마음껏 영상문화산업 기술을 습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했던 제주도를 소재로 한 제주도영화가 금년에는 한 작품 ‘어이그, 저 귀것!’ 이라는 작품으로 한일해협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타서 일본…….
○위원장 박명택 부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겁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예.
○위원장 박명택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가 빨리 끝나면 필요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그렇다면 자세한 것은 사무국장이 대신…….
○위원장 박명택 부위원장님이 업무보고하다가 또 사무국장께 넘기지 마시고 간략하게, 지금 사무국장님이 5급 사무관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려다가 중요한 부분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그러면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촬영유치를 20건 했습니다. 제주를 소재로 스토리텔링 29편을 공모해서 작품을 배출시켰습니다. 제주를 소재로 한 시나리오 집필을 3건을 했으며 찾아가는 영화관은 42회를 했습니다. 여성영화제, 장애인영화제, 제주영화제를 지원했으며, 영화상영회를 약 5회 동안 미디어센터 예술극장에서 했습니다. 관광과 영상을 같이 하는 홍보물 씨네맵을 제작·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35회에 1,126명의 도민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사무국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임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따로 안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업무보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바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수감부서 공무원과 법인, 단체 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문화관광교통국 관련해서 하고 오후에 관광협회와 영상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 관련조례가 2006년에 제정됐고 그간 축제육성위원회 구성하고 각종 평가, 그리고 대표축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진행시켜왔는데 올해 들어 유독 축제육성위원회의 역할이 없어져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분의 축제육성위원회 위원분들을 만나봤는데 도대체 담당국장이 의지가 있느냐. 대표축제 육성이나 축제평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활동을 해 왔고 올해도 위원님들이 축제현장에서 평가도 하고, 저희들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도 계셔서 올해 축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예산편성도 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할 때 열기와는 다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내실있게 하나 하나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권고사항들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동안 저희들 약 50개 정도 관리하던 것들이 이제는 20개 내외로 줄어든 측면이 있다. 그것도 축제위원회의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대표축제문제는 어제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최소한도 지역생산품과 연계를 시킬 것이냐, 지역문화만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를 축제위원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축제육성위원회의 권고대로 평가하고 예산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7년 같은 경우나 2008년 같은 경우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가 없었던 신설축제에 엄청난 지원이 있었거든요. 가파도 청보리 축제 2,000만 원 지원했어요. 봉개 평화트래킹축제 2,700만 원 지원했고요. 제주참꽃사랑대축제―무슨 축제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2,000만 원 지원하고, 산지천축제 5,400만 원 지원하고. 신설축제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갈 거냐 이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들불축제나 칠십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평가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대상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대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대상인데 왜 행정기관 축제는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되고 일반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는 덜 지원되는지? 예를 들면 들불축제는 9억 6,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칠십리축제는 2억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제주유채꽃축제나 왕벚꽃축제 2억 4,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효과나 관람객·방문객 수를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참 놀라운 차이가 납니다. 들불축제가 12만 명의 방문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파급 효과가 1억 원～4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칠십리 축제는 관람객·방문객 수가 1만 명～5만 명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억 원～2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민간주관 축제인 방어축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끝났지 않습니까? 관람객·방문객 수가 30만 명에 가깝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8억 원에서 15억 원이고요. 관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도 더 많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행정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오기 때문에 축제육성위원회의 평가가 있든 없든 간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해 버리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지원체계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이나 도 우수축제 같은 경우는 100% 예산 올라온대로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를 받은 축제는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를 받지 못한 축제는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축제는 보조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규정을 벗어나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축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증액하고, 읍면동 버스동원 받고, 중식지원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규모는 더 커지는 거죠. 제가 볼 때 들불축제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데 더욱 더 큰문제는 2010년 보조금 지원체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축제육성위원회 평가 자체가, 예산권고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칠십리축제, 들불축제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장려할 축제로 평가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고, 그동안 의회에서나 여러 곳에서 제주의 축제가 최우수축제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제주마축제라든가 표선해변백사축제, 최남단 방어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축제로 증액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올해 예산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영훈 위원 올해가 아니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009년도.
○오영훈 위원 2010년도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009년도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받아 온 자료에는 표선해변백사대축제 30% 증액권고가 됐는데 현행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우수축제 분야에 70%나 50%, 이렇게 증액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들불축제라든가 칠십리축제는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축제와 예산배분, 보조기준 부분에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축제평가할 때 제대로 평가해서…….
○오영훈 위원 제가 걱정하는 가장 큰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체계 변경된 문제, 조례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한 예산삭감 및 증액권고안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권고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2010년 보조금지원체계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2010년 민간보조금 지원체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다니까요. 기 편성된 보조금예산이 문광부지정 축제나 우수축제가 지정되면 100% 기 편성된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있고 평가만 받으면 편성된 예산의 70%를 지원받게 되어 있고 평가를 안 받으면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게 2010년 보조금 지원체계 지침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거냐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축제지원분야에 있어서는 관광부서에서 풀(POOL)예산을 확보해서 우수하게 선정된 축제는 우리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오영훈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예산안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10년 예산이 도의회에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미 보조금을 포함한 내용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지침 보조금 지원체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100%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제육성위원회 관련 조례가 존재하고 있고 이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집행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왜 이것을 못 막았느냐는 거죠. 제 질의의 요지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물론 보조금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재원상의 한계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축제는 50%밖에 지원을 못하는 과정에서 저희 업무부서에서도 의견개진이 안 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아마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예산편성된 축제예산의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물론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전반적으로 50%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다 주고 다른 분야는 안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에서의 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만약에 예산편성이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마을단위 축제 같은 경우 앞으로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카드를 일원화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걱정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분야에 예술단체라든가 체육단체라든가 작은 행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러한 애로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축제 전담하는 축제위원들과 저희들이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하나만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축제든 민간이 주관하는 축제든 축제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축제를 담당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정책과에서 합니다.
○오영훈 위원 관광정책과에서 다 하기는 하지만 민간축제를 전부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없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없어요. 상근인력도 없고. 저는 축제담당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축제육성위원회 내지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축제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도 관광분야의 전문화가 아주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공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축제분야의 컨설팅 분야도, 지금은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어렵지만 자립 마케팅 시대가 되고, 그게 점차 확대되면 축제전문기구를…… 인사 때마다 바뀌고 해서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쪽에 축제전문 부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좀더 깊이 연구해서―위원님과 토론도 하겠습니다마는―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축제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제주도내에 있는 모든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항목에 의해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타 축제와 비교하고, 그에 따라서 우수축제는 예산도 지원받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축제를 평가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위원장 박명택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서귀포 칠십리 축제 평가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평가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귀포 칠십리 축제가 타 축제와 비교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평가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필요하시면 평가내용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모든 축제는 철저한 평가를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만덕드라마 관련하여―영상위원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예산 편성되었던 게 2007년도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008년입니다.
○오영훈 위원 업무협약을 2008년 9월 10일 했다 말입니다. 올해 7월 28일 업무협약 해지통보를 받았는데 해지 통보받은 사유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만덕드라마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예를 들어 10부작이나 16부작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모처럼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36부작 이상,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된 드라마가 아니면 진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아서 해지가 된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협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안 맞았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 방송분량에 대한 의견차이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방송분량도 있고, 제작하는 과정에 지원하는 범위도 있습니다. 방송사에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 제작편수당 지원하는 분야.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KBS한국방송과 업무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협약을 맺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협약은 안 한 단계입니다.
○오영훈 위원 실무적으로 협약도 안 한 단계이고, 결정된 게 없는 것이죠? 그쪽에서 검토하겠다는 공문만 온 것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손에 잡힐 정도가 되면 확실히 업무계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영상위원회에서 보고 자료도 나왔지만 내년 3월부터 방영되기로 결정되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방송편성 스케줄을 잡는데 일단 만덕 드라마를 할 것으로 스케줄이 예약되어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 36회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6회 이상 방송하겠다는 협약 내용도 없이 이것을 냉큼 그쪽으로 줄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이것을 해줌으로써 방송국을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그 방송사 측에서도 이것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편성 의향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면―저는 드라마가 안 되더라도―그래서 예산 집행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앞길이 보일 때 제가 협약도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KBS한국방송에서 제주, 정확히 말하면 제주특별자치도로 온 것도 아니죠. 공문이 KBS한국방송에서 수신자 주식회사 올리브나인으로 간 겁니다. 드라마 만덕 편성의향 통보입니다. 편성의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 3월부터 방송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업무보고에서 발표하고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굳이 그럴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리브나인 측이 KBS와의 협의과정이고, 그다음에 올리브나인 측이 KBS와의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올리브나인 간, 아니면 KBS간 협약을 맺고, 방송분량까지도 결정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 지원할 수도 있죠. 정확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래서 업무보고에다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요구하니까 “이 정도 진행상황입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보도자료로 발표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영상위원회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영상위원회에서는 흐름이 이렇다는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약이 되어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상기 작품의 편성은 KBS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것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한 다음에 공개를 하고 시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도민에게 알린 다음에 이것은 진행될 것이고, 지금은 편성 의향이 있고 준비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영상위원회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 MBC에서 방영했던 ‘탐나는도다’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5,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방영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MBC측의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008년도부터 제작사에서 ‘탐나는도다’를 방영을 하겠다,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2억 원 정도 예산을 해주면서 여기에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라는 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편성 의향을 갖고 스케줄 관리하면서 쭉 진행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탐나는도다’, 이것은 참 잘했다는 겁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10억 원 예산을 쏟아 부었다 말입니다. 아직 지출은 안 했지만. ‘탐나는도다’의 사례를 잘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더 필요하면, 이게 연방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만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돌아가신 김영란 특보님도 이 부분에 대해 제안을 했었지만 제주인이고 제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제주에 문화적 콘텐츠라든가 제주인을 전국화 내지는, 우리가 ‘만덕 나눔 쌀 2만 섬 쌓기’도 했지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드라마만을 위해서 이 분야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만덕이라는 분을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시킬 수 있는 기본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는 투자할 때에는 좀 투자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단순하게 드라마 영상문화의 창달, 이쪽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리브나인 측과 KBS와의 협의를 좀더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다. 보니까 연출자도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결정이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료에는 안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KBS측에서 연출자라든가 감독이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제작사라든가 이런 쪽에 휘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지출을 유보하고 어느 정도 진척된 다음에 예산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서귀포 칠십리축제 평가 내용 주십시오.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평가보고서 나온 것을 보면 서귀포 칠십리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아서 평가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광협회상근부회장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140여 개 업체가 우수관광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또 관광협회에서는 모범업소 음식점을 선정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맛집이라고 해서 홍보만 해주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과거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었을 때 인센티브로 상하수도 요금 할인해 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것은 관광파트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위생과에서 우수 위생업소로 선정이 되면 상하수도요금을 절감해 주는 것이지 관광업은 아닙니다. 지금 관광협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제주에 특별한 맛집을 운영하는 경우에 선정해서 홍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충진 위원 우수관광업체로 14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번에 전략보고회까지 150개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다니다보면 모범음식점도 있고, 향토음식점 등 여러 우수업체를 소개하고 있어서 혼돈을 일으킨다 말입니다. 우수관광업체로 지정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위생과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 등 남발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150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올려 놓고 있고, 또 선정되면 개별 업체별로 인센티브로 홍보비 50만 원, 이렇게 산정하고 있고 각 지방 언론사에서도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을 예약 시스템과 연결시켜서 IT로 공개해서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선정됐던 모범업소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다소 혼돈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종합 정리해서, 모범우수업소하면 그 속에는 위생모범업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런 부분은 단일화하여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해서 혼돈이 안 되도록 해주고, 사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문화관광연구소의 평정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연구소에 위탁하여 평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평정위원회입니까, 평가위원회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평정위원회입니다.
○오충진 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문화관광연구소에서는 우수관광업체 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관광협회 자료에 보면 평가위원회라고 해서 명단이 되어있던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우수업체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우수관광업체평가위원회와 평정위원회가 다른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협회.
○오충진 위원 이것은 관광협회 아닙니다.
문성종 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평정위원회인지 평가위원회인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평정위원회입니다.
○오충진 위원 자료에 평가위원회 명단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디입니까?
○오충진 위원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평가위원회 명단.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명칭은 평정위원회가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평가위원회 명단해서 제출되다보니까 평가위원회는 관광정책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인가, 문화관광연구소에서는 평정위원회가 따로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단일화해 주시고, 좋습니다.
지정기간이 2년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2년 동안에 사후관리 평가나 설문조사를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지속해서 평가를 하고 사후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우수업체라면 일반 다른 업체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홍보 책자를 만들 때 우수업체는 별도로 책자에 전부 실릴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우수업체에 대해서 분명히 접근이 가능하도록 홍보를 해나가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평가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수업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취소해서 우수업체에 대한 신뢰가 쌓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평정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해서 심사하고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좋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전국 최초로 관광지 등급시행을 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35개 관광지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하겠다고 해놓고 시행을 왜 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지 등급 분야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인 경우에 특별한 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가치가 있는 것인데 주변 것 때문에 평가가 안 되어서 ‘나’등급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평가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한참 할 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35개 관광지를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발표는 자제하고 우수업체로 일원화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사설관광지 사업자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사설 관광지에서는 우수한 기능을 가진, 예를 들어 매머드 사설관광지에서는 찬성하지만 박물관 같은 경우에 작은 규모이지만 가치 있는 자원을 소장하고 있다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불평부당하다, 가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설에서도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충진 위원 등급제 적용에 따라서 입장료 문제가 결부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입장료와 관련해서 의견을 발표하지는 못했고 입장료와 관계없이 발표 자체만으로도, 예를 들면 관광특급호텔이다, 이런 식으로 관광지를 발표하면…….
○오충진 위원 특급호텔은 별 몇 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관광지를 최초로 등급을 매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못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화해서 발표하지는 못하고 현재로서는 우수관광업체로 총괄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언제쯤 등급제를 시행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지와 저희들 간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시행에 앞서서 사설관광지, 사설사업자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만이 등급제 실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관광지뿐만 아니고 여행사라든가 여러 곳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서 결정해야지 우리가 단면만 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듯이 충분히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한 예로 제주도여행업협동조합에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고 유치사업비를 2억 원씩 지원하면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다 보니까 결론은 중앙에 있는, 육지부에 있는 대형여행사만 계속 지원이 되고 우리 내부에 있는 여행사를 자립적인 방향으로 성장시켜나가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쪽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행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한번 뭉쳐서 우리가 일부 지원하면 자기네 재원을 마련해서 유치하자.
○오충진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광객 유치 실적을 놓고 서로 자기네만 잘하고 있다, 여행업협동조합은 여행업협동조합, 관광정책과는 관광정책과, 관광협회는 관광협회, 관광공사는 관광공사.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예산이 엄청 투입되었다 말입니다. 관광공사 같은 데에는 일본권, 중국권, 미주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상임부회장님, 협회 50억 원 예산 중에 관광객 유치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2009년도 10월 말 현재 50억 원 정도 예산이…….
○오충진 위원 그중에 관광객 유치사업에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홍보마케팅하고 저희들 운영비하고 공항안내소 운영비 빼면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30억 원이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오충진 위원 거기에 보면 도내 여행업계 관광객 유치해서 여행업계에도 3억 원씩 지원하는 등 다양하게…… 그런데 유치와 관련해서 뮤직드라마 제주촬영지원, 이런 것도 왜 관광협회에서 지원하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그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오충진 위원 영상위원회 같은 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그것은 영상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하거나 팸투어, 이런 데 지원하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마라톤 축제 등 다양하게 하는데, 지금 보면 여행업협동조합이나 관광정책과에서 국내외 여행업체 18개 업체, 24개 업체와 체결하는 문제, 관광공사, 관광협회, 여행업협동조합, 관광정책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혼신을 다하여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단일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서로 예산을 갖고 너도나도 여기저기에 벌리고 다니고, 종합적으로 엮어서 유치 관련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역할대로 중구난방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분야만 하더라도 크게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관광마케팅 예산이 연간 600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240억 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광협회, 관광공사, 여행사…… 저는 공무원들이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체상들이 전부 노력했기 때문에 제주관광이 600만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각자 노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로 관광정책과에서 집행되는 예산이고, 그게 결산이 되면 관광정책과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면 그것을 가지고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를 창조하고 협력체를 이루어가면서 다양성 있게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어제 크루즈 관계만 하더라도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 인력을 강구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하나의 TF팀을 구성하여 거기에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각자의 역할을 분배해주는 체계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을까. 각자 돈 나눠주면서 하라는 것은 누군들 못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총괄부서가 없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광정책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손이 하고 있지만 총괄은 제가 책임지고 제가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어제 크루즈만 하더라도 저희가 위원님과 시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9월에 TF팀을 구성해서 공격적으로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오충진 위원 좋습니다. 크루즈만이 아니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제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까? 조그마한 제주특별자치도인데, 50만 인구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은―저의 생각입니다마는―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루즈처럼 TF팀을 구성하여 유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공사의 역할, 협회의 역할, 여행업협동조합의 역할, 관광정책과의 역할을 분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된 것을 보니까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단일화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각각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관광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게 관광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각자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각자의 기법을 가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사실은 관광협회가 16개 분야별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조합하는 게 관광협회이고, 저희는 관광공사, 관광협회, 여행사의 의견을 조합해 나가는 것이고…….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답변을 좀 간략히 해 주십시오. 방금 오충진 위원님 얘기한 부분 충분히 검토할 부분입니다. 자꾸 옆으로 가지 말고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십시오.
○오충진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어제 동료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관광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600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관광패턴이 체험관광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어제 올레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관광패턴이 바뀌는 상황에서 유치 패턴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예산 갖고 일단 쓰고 보자, 팸투어하고 축제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지금의 관광 패턴에 맞춰서 유치 전략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법을 다양화하고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요즘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환자가 9만여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단, 스포츠대회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염병 위기단계가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신종플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 1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 특별융자 지원을 시행키로 했는데 왜 제주특별자치도만 제외되었는지, 또 도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도 특별히 제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되면서 전체적으로 내국인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만 해도 지난해 대비 80% 이상 감소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공항에서도―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손 세척 등 안전장치를 하고 있지만 관광 실무 담당 국장으로서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제주관광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번에 부산의 안전사고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마케팅이 새롭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광진흥기금법」을 가져와서 관광기금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는 독자적으로 헤쳐 나가도록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진흥기금법」은 여행업·숙박업에도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여기 100억 원 규모라는 것은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도 당국에서 되도록이면 받아와서 다른 시도와 맞게 해야죠. 관광진흥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 대책이 미비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원 자체에서 관광진흥기금을 가지고 대처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광진흥기금을 중앙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재원자체의 성격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신종플루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타격도 있고, 물론 관광진흥기금이 우리 자체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시킨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절충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해서 놔둔 것인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절충도 수십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까지 기금 예산과 관련되어서 제출하면, 심지어 관광기념품 우수업체로 선정해 놓고 그 상금을 제주 자체에서 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문제점을 수도 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재원 자체를 중앙에 바치면서 중앙에서 가져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여행업이나 숙박업에 1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 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런 것을 받아올 수 없는지, 또 업주들이 도 당국에 이런 건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직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도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들의 행정처분 중 유독 변경등록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작년보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변경위반건수.
○위원장 박명택 명칭변경한 겁니까?
○김순효위
원 예, 명칭변경등록.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여행업을 일제 점검해 보면 등록은 되어 있는데 폐업상태로 있는 여행업들이 요즘 경제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폐지처분하거나 하면 다시 그분들이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규정에 대한 제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위반 시 처벌 규정이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변경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여행업이 600개 가까운데 조사를 해 보면 규정을 지키거나 여행업 자체가 운영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려움이 있는데, 규제완화하면서 여행업이 빈번하게 등록되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업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논리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소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개선방안은 어렵다, 그래서 자꾸 변경되는 상황을 지켜보더라도 그냥 갈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폐업상태로 있는데 등록취소를 안 하거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좀더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런 부분은 업계 총량제 같은 것을 검토하면, 예를 들어 제주도에 관광업계가 500군데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폐업되어서 500군데 안에 못 들어가면 들어올 수 없도록, 총량제를 검토해볼만 합니다. 난립해서 서로 피해를 주면 제주관광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도 되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분야가 차량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차량도 총량제를 해야 하고 여행업계 뿐만 아니라 숙박업도 그렇고 위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런 부분 오늘 감사 시에 안 된다는 쪽보다 충분히 검토해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자꾸 짚고 뭔가 분위기가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식구만 줄여서 되는 게 아니고 도외에 있는 여행업체들 누구나 와서 직접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렌터카영업소 지정도 그런 문제에 봉착했었습니다. 육지에서 창업한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영업소만 설립해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만 단속하는 게 되고 외부에서 와서 마음대로 영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서 규제문제는 다루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도 관광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근거,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의 의무가 있는데 도에서는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무형문화재전체보유자의 66.7%가 70대 이상의 고령이고 전수조교 및 전수장학생이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단순히 무형문화재 지정과 전수조교 및 전수학생에게 월 전승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물론 그것을 양적으로 풀어놓는 것만이 최고는 아닌 것 같고, 전수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전수자 생산 지정을 추가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충분히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도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매년 무형문화재의 건수를 가급적 놓치지 않고 발굴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재 위원님들이라든가 각 문화단체에서 문제제기가 되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녀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해녀전수자가 5,000명이 있는데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5,000명 전체를 해녀무형문화재 전수자로 할 것이냐. 무형문화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덕수리 방앗돌 굴리는 노래’하면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80명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김순효 위원 지금 보유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명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를 많이 부풀리십니까? 지금은 12명이고,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전수조교가 30만 원, 전수학생이 15만 원인데 이 지원금으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이 돈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물론 전수지원금은 우리 특별자치도만 얼마 얼마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일괄해서 전국 지정하는 거고, 보유자로 지정될 정도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다보니까 인원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도…….
○김순효 위원 보유자 수가 몇 명입니까? 12명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보유자 수가 국가지정이 5명이고 도지정이 14명입니다. 그래서 총 19명이고 전체적으로는 86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전체적으로 86명을 관리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보유후보자, 조교, 이수생, 장학생, 일반전수생, 단체까지 포함해서…….
○김순효 위원 전수장학생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수장학생은 국가지정이 3명이고 도지정은 27명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분들한테도 이런 돈으로 다 지급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전수장학생이 월 30만 원 나가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15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2만 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전수회관을 보더라도 제주시에 위치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두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갓전시관, 불교의식 전수회관은 건립 중에 있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불교의식 전수회관도 준공이 다 됐고, 갓전시관, 그다음에 칠머리당전수관 그렇게 해서 3군데 있고, 지금 성읍에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짓고 있고, 아마 지구단위로 보면 전수회관은 제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문화재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멸치 후리는 노래’하고 ‘제주농요’는 보유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멸치 후리는 노래’는 전국대회에서도 우리가 우승을 차지한 건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수자를 발굴해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도시인 제주의 정체성과 경쟁력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지원금으로는 무형문화재 대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계승을 위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보유자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나가고 또 무형문화재 재현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자원화도 해 나가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무형문화재 전승과 관련한 제도개선이나 전수회관의 활용, 공예품 같은 경우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브랜드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 탕건장, 망건장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그것을 소형화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살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해서 전수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분야도 저희가 발굴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상품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근본적인 전수기반 마련의 제도적 장치에 힘써주셔서 무형문화재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정말 문화재청에서도 저희들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메기술, 고소리술, 성읍리 초가장, 이런 것을 비롯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저희들이 많이 건립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관리비용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위원님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서 무형문화재가 대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오메기술에도 전수조교가 없습니다. 해녀노래도 없고…….
○위원장 박명택 전수자나 보유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해녀노래에도 전수조교가 없고 오메기술에도 없고 고소리술에도 없고, 고분양태에도 없고, 제주큰굿에도 없고, 제주불교의식, 제주농요, 진사대, 제주시 창민요, 이렇게 다 조교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해녀노래는 감등자 씨하고 김영자 씨…….
○김순효 위원 그것은 보유자죠. 전수조교가 없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수조교를 선정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분들이 해 나가겠지만 전부 관리는 되고 있는 겁니다. 오메기술하면 김을정 씨가 기능보유자로 되어 있고 고소리술도 김을정 씨가 되어 있고 덕수리 불미공예는 윤문순 씨가 되어 있고…….
○김순효 위원 덕수리 불미공예도 전수장학생은 한 분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희망자가 있어야 되고 이분이 조교로 데려서 써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형문화재가 대가 끊기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유자들하고 전수조교라든가 장학생을 선정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형문화재보유자 월지급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직업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전문적으로 이런 분야를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야는 저희들만 해결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김순효 위원 이렇게 보면 전수 실효성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쨌든 이 분야도 저희가 문화재청에 공식적으로 건의도 하면서 전수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기준이 높게 잡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관광협회,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실망이 됩니다. 협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입니다.
1년 총 예산이 53억 원 정도 됩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도에서 전반적인 국내외관광을 총괄하는 협회의 업무보고 자료가 몇 장입니까? 4장에 불과하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물론 협회차원에서 간략하게 정리된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반면에 문화예술재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30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30억 원임에도 각 부문별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성의 있게 되어 있는데 영상위원회는 2장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됩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3억 원에서 4억 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낼 때 성의있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목조문화재가 있습니다. 화재와 관련해서 소방쪽에만 맡길 게 아니고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해에도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관아만 하더라도 CCTV 설치라든가 소염제처리라든가 이런 분야를 저희가 해 왔고, 또 관덕정이라든가 제주향교, 대정향교, 정의향교, 이런 분야에 대한 방염제라든가 방충제도포라든가, 또 CCTV 설치도 제주목관아하고 관덕정은 다 되어 있고, 또 캡스 설치, 이렇게 무인경보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 지적처럼 완벽하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데 저희도 동의를 하고 겨울철이 되면서 각별히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목조문화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김수남 위원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파악하십시오. 일일이 숫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에―목관아지 같은 경우는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관리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제주시내에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 약 20개 정도 있고, 서귀포에 15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주하지를 않잖아요.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관광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울 경우에 담뱃불 위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방비 상태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제주시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삼양선사유적지 같은 데 소화전 하나 없는데 만에 하나 어린애들이 가다가 불장난해 버리면 소화기 하나로 정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방비하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삼양선사유적 지 같은 경우는 관리소가 있고, 소화기 설치는 100%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소화기는 있는데 소화기로 되겠느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소화전 설치도 되어 있고…….
○김수남 위원 목조건물하고 새로 이렇게 된 것에 불이 붙으면 소화기 요만한 것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규격이면 소화전 한두 군데 준비되어 있어야죠. 본 위원이 제주시 있을 때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지금도 없더라고요. 항파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해에 문화재청에서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하도록 해서 전부 설계도면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었고 소화기 설치도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초가집 같은 경우는 소화기 하나 가지고 될 수도 없지만 하여튼 소화 관련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보 1호도 그 중심에,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화재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실정으로 봐서는 준비하는 태세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소화전 안 놔서 후회할 게 아니고 위험다발지역에 미리, 예산이 반영 안 되더라도 다른 데 것으로 해서라도 소화전을 준비해야지 목조건물에 화재 나면 금방인데 그것을 준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화재예방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목조건물,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성읍마을 같은 경우 거의 초가촌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소화전은 있겠지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성읍마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방차를 아예 상주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는 초가집이기 때문에 한번 불나면 마을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예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거기 소방차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측도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또 하나는 동료위원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공사하고 협회의 업무분담이 정확하지 않다. 특히나 그 내용에 가서는 마케팅쪽, 관장하는 쪽이―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난번 회기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국내와 국외를 분명히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분리가 안 돼서 서로 업무를 찾지 못해서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업무를 찾지 못해서 혼란이 야기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당초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관광공사가 설립될 당시에 관광협회와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제가 국장을 2년하면서 지금 관광공사가 설립되고 협회와 이렇게 해 보면서 지금은 자신감이 있다. 내국인면세점을 하면서 관광공사가 자립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진다면 분명하게 역할이 나누어질 것이고 또 승수효과가 생기겠다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주관광이라는 게 어떤 특정기관, 단체만 노력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종합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마케팅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국내와 국외가 선이 그어져있으면 국내마케팅은 협회에서 열심히 하도록 지원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외마케팅은 관광공사에서 하기로 했으면 정확히 우리 예산 편성된 것에서 집행하도록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다 컨트롤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홍보사무소를 관광협회가 담당하고 있고 해외쪽은 관광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얽힌 면도 없지 않아있지만 공사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원되고 있고 민간경상보조는 관광협회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정책과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동원할 수 있는, 그때그때 초점에 따라서 많이 동원하고 있는데, 어느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쪽에 방향을 두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역할분담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회기 때마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립이 잘 안 되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해외마케팅은 협회에서 거의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 예산 보시면 아시지만 공기관 대행사업비해서 해외는 거의 공사쪽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뽑은 내용만 하더라도 마케팅쪽에서는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 왜 그러십니까? 예산을 뽑아보니까 협회가 9억 원 가까이 마케팅비로 썼네요. 어쨌든 누가 가져가버린 것이 아니라 제주도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만 그래도 업무분담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아까 이사장님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연감 책자도 만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훑어보니까 평가도 해 주시고, 제주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에 대해서 목록을 정확히 해 주신 것 같고, 또 연락처라든가,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제 눈에 제주마 스토리텔링사업 싹 들어와서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좀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런 자료가 총괄적으로 정립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얼마 들여서 만든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인쇄비 해 봐야 400～5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제주도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이렇게 했다, 지역적인 것도 참고하시라고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제주도적인 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골고루 제주도적으로 안배가 되도록 저희 재단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 편록에 보면 제주시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56만 제주도민 전체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앞으로 재단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무튼 잘 하셨고요. 해마다 평가 같은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고맙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4쪽에 보면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오다가 2006년부터 안 와버렸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기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저희들 이번 회기 중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계가 10년이 만기인데 안 되니까 300억 원 정도로 늘려서 하도록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문광위원회쪽으로 올려있는 상황입니다. 조례개정 할 때 많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국장과 담당부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협회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객송객 및 알선에 따른 수수료 수수 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투명성 확보 및 관광상거래 질서의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상거래 질서개선협약에 도내여행사들이 다 함께 참여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상거래질서 개선운동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도내 약 60개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60개 업체가 공감대를 다 얻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공감대 형성이 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송객수수료 양성화를 시키다보면 적정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도출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보면서, 다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차 추경 시 관광객 600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입도관광객 증가율이 10%를 상회하는 등 큰 성과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예산으로 관광협회 주관으로 각 분과위원별로 돌아가면서 육지부로 출장가면서 워크숍을 했다는데 꼭 육지로 가야만 되는지, 우리 제주도에서 실시하면 안 되는지, 제주도에서 실시했더라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꼭 육지부로만 가서 했었는지, 또한 육지부와 제주도에서 실시했을 때 그 성과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입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 600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상거래질서 개선운동을 시작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11월 말 정도면 600만 목표달성을 할 정도로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봅니다. 저희 회원사들도 그러한 의미에서 여행업뿐만 아니라 전체업종이 한자리에 모여서 실질적인 토론도 하고 실질적인 제주관광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사실 제주도에서 워크숍 진행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 육지에서만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제주도에서도 했고, 육지에서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료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가면 아무래도 실질적인 현장체험도 되고 그쪽 분위기도 보면서 관광업계 공감대 형성을 더욱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육지부 행사를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현장체험도 하고 관광업계 공감대 형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갔는지 자료가 없어서…….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육지에 가서 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달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지금 여기 자료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료 주시고요.
○위원장 박명택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김순효 위원님께 갖다 드리고,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올해 2월부터 음성적 송객수수료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관광협회가 중심이 되고 관광업계가 힘을 모아 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초 모 일간지 기사 내용을 보면 관광객 수수료를 법제화하기 위해서제4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 중이었는데 이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된 사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현재 우리 회원사들의 공감대 형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략보고회에서도 보고가 됐고, 또 60개 업체가 실제로 대형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법적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자율성의 문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제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자율성이 문제가 됐다고 말씀을 했는데 오전에 고경실 국장님도 이렇게 여행사가 자꾸 난립되는, 한두 달 하다가 없어져서 다른 여행사가 다시 오고, 이게 자율성문제 때문에 막지 못해서 그렇다고도 했거든요.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지금 여행업체가 국내여행업과 국제여행업, 일반여행업을 합쳐서 6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여행업인 경우는 특히 영세업체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나홀로여행사라는 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군데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등록을 했다가 영업실적이 조금 안 좋고 영업이 어려우면 폐업을 하거나 주소이전을 마음대로 해버렸다가 제주시의 등록절차에 의해서 폐업이 되고, 아니면 벌칙을 받아서 폐지가 되는 사안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여행업체는 폐업하는 업체보다 등록하는 업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육지부에서 워크숍했다는 자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김순효 위원 자료 줘 보세요.
이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한라대학에서도 저희들이 했었고…….
○김순효 위원 충주에 간 인원이 더 많고 부산, 전남 화순…… 도내의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애월읍 같은 경우에는 80명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만 하죠. 왜냐하면 이런 워크숍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육지부로 갔어야 하는지, 현장체험이 충주, 부산, 전남 화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실질적으로 우리 업계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오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금액적으로 저희는 여행업이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지원예산도 보세요. 다 도 지원 예산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 것은 500만 원, 다른 곳은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런 것을 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면 안 됩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 면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또 금액적인 면에서 충분히…….
○김순효 위원 아까 말씀했던 현장체험이든지 공감대형성, 여행업계 사람들이라서 육지에 안 가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저희들이 효과를 분석했을 때에는 육지부에서 한 것이 참석률이라든가, 저녁에 회의를 하는데 워크숍을 4시간 정도 합니다. 여기에서 하면―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군집효과라든가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육지로 나가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효과 면이나 실질적인 관광업계 동원면이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면에서는 2배 이상, 아니면 3배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참가 인원을 보면 오히려 육지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부산에서는 13명, 전남 화순 70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산업정보대학 1,500명, 한라대 1,000명,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한라대학 이런 데에는 워크숍이 아니고 협약식을 체결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인원이 더 많은데 굳이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여행업계의 워크숍을 육지에서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관광협회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21쪽 문화예술재단,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연간 1인당 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예.
○김순효 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58개 작품에 4,552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52명 이외에 도내에 훨씬 많은 저소득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지원 대상 기준이 무엇인지,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입니다.
김순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김순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에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5,2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그 사업 범주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 대상은 한정됩니다. 물론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에 수혜될 사람 수는 한 3만 8,000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3만 8,000명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을 각종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동사무소라든가 사회복지 시설을 연계해서…….
○김순효 위원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만 홍보하고 다른 곳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다른 곳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저소득계층에 계신 분들이 문화면을 접촉하기가, 사실 생업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 형편상 시간 내기도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집중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을 위주로 해서 많이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개별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가 힘들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 인원보다. 이분들은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보다도 개별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해서 이런 쪽에 주력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지금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발전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협회 부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사들이 인터넷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포털 블로그에도 잘 올려져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내 웬만한 여행사들은 홈페이지를 전부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블로그 장점이 많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김순효 위원 그런데 블로그에 대해서 여행사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10월 말에 여행블로그 기자단 다음, 네이버, 네이트, 한국관광공사 여행취재단 등 각 포털 선정 파워블로거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들의 협조요청이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잘 대답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에 인터넷 여행업체가 50여 업체가 됩니다. 인터넷여행업협의회도 구성해서 포털 사이트에 광고도 올리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인터넷 업체 말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직접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올려서 활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죠. 이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신문광고, TV광고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면 우선순위에 들 수 있도록 관광협회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회원사들에게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워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구글에 보면 가볼만한 곳 소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파워블로그 팀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사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때에 문화관광교통국장님이나 관광정책과장님, 담당 관광협회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김순효 위원님 지적이 그겁니다. 신문이나 언론의 효과도 있지만 파워블로그 팀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관광 오는 일반 개인이 그쪽으로 검색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오충진 위원 예.
오충진 위원입니다.
고경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학관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3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폐교를 이용해서 조만간에 건립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문학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도지부라든가 민예총 쪽에 문학 관련 인사들로 해서 도내에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는데, 폐교도 조사해 보니까 활용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종전에 예총하고 민예총이 활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으로 오기 전에. 일단 그 건물을 활용하면서 자료도 어느 정도 축적하고…….
○오충진 위원 노형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건입동 쪽입니다. 사라봉 앞에. 문화예술재단 종전 건물이 노형에 있고, 예총하고 민예총 활용하던 건물에 거점센터를 마련해서 그동안의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축적하여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문학관을 제대로 지어가자는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당시에 폐교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폐교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폐교가 빈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도 너무 변두리에 있어서 문학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꼭 폐교가 아니고 새로 건축을 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관이 전국에서 제주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요즘 문학과 관련하여 공무원 중에서도 수필가 등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대로 그냥 간다는 게 아쉬워서 마지막 질의를 드린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충진 위원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님, 건물매입을 작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작년에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매입한 날짜가 작년 7월 30일이 맞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예.
○오충진 위원 매입하다 보니까 건물관리 규정도 얼마 전에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서야 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감사위원회 지적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준비는 해왔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임대료 수입이 4,000여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 임대료 수입은 전부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운영비라고 하면 재단 운영을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인건비를 비롯한 것인데, 금년 예산의 경우에는 현재 19억 원 정도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충진 위원 운영비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그러니까 15억 원을 빼면 4～5억 원 정도 집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충진 위원 건물하고 운영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오충진 위원 건물 임대료가 전체 4,280만 원이 맞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예.
○오충진 위원 그것을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인건비와 같이 쓴다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재단건물이 8층입니다. 1층, 2층, 3층까지는 민간에게 기존에 임대되어 있어서 계속 승계하여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4,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저희 재단은 자체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료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입은 재단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하고 제주예총, 이 두 군데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예. 거기는 문화예술단체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빈 공간도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층까지는 일반인한테 임대되어 있고, 4층은 민예총, 5층은 예총, 6층은 종합적인 강의실, 또는 교육센터, 7층과 8층은 재단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강의실은 무료 임대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사업을 위해서 강의실, 또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이외에는 예총이나 민예총에서도 각종 회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총이나 민예총에 임대료, 관리비는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임대료는 무상인데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무상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관리비는 월 5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전기, 수도료 다 포함된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아닙니다. 관리비라는 것은 공동사용료입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공동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임대자한테는 20만 원 가까이 받고 있는데…….
○오충진 위원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같은 것은 부담을 전체에서 분배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감면입니까, 무상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그래서 관리비가…….
○오충진 위원 5만 원에 상하수도료와 전기료가 다 포함된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상하수도료는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내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른 곳은 다 부담해서 내겠지만 민예총하고 예총인 경우에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전기하고 수도는 각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실에 별도 계량기가 있습니다. 자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고 지금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은 민예총이나 예총도 부담하고 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예.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늦게나마 금년 5월에 관리규정을 마련했는데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3,500만 원 지원받아서 주부모니터링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서 행사하는 각종 공연에 대해서 현장에 파견되어서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중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오충진 위원 모니터링하는 주부들은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도민입니다.
○오충진 위원 도민인데,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그것은 특별한 전문적인 소질을 갖춘 분으로 제한을 안 두고 일반 주민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몇 명?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25명입니다.
○오충진 위원 여기에서 모집을 한 겁니까, 자진해서 신청 받아서 한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공모를 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여…….
○오충진 위원 25명인데 처음 공모했을 때 몇 명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처음에 26명이 신청했는데 한 명은 육지로 출타했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공모한 게 아니고 직접 모집한 것은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모집 자체는 도에서 한 겁니다.
○오충진 위원 도 문화정책과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모집해서 26명을 했다고 하는데, 공모해서 모집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이런 분들을 지명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공모입니다. 특정인을 지정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모입니다.
○오충진 위원 주로 가정 주부들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주부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 보니까, 서귀포도 있고 제주시도 있고 전도적으로 있는데 가정주부들입니다.
○오충진 위원 평가기준표는 여기에서 작성해서 나눠줘서 채점하라는 형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예.
○오충진 위원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아쉽지만 조직 진단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늘 결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에. 문화재 발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전문인이 없어서 그런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넘기든지 해야 합니다. 지정받아 놓고 전문 인력이 없다고 해서 마냥 갈 것인지, 이 시점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조형연구소도 이름만 올려놓고 지금까지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정리할 때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초에 부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금년도 감사위원회 감사 때에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그대로 지적됐었습니다. 빨리 검토하라고 지적이 됐었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기관으로 지정되어 발굴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인원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발굴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본 인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인력을 확보하려고 알아봤는데 도내에는 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주대학교에 관련학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력이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관계라든가 앞으로 문화재연구소의 발전방향을 생각할 때에는…….
○위원장 박명택 처장님, 방향만 얘기하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를 묻고 있는데 답변이 전혀 없어요.
○오충진 위원 의회에서 지적하면 지적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문화재단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해서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과감히 정리해서 지정한 것을 포기한다든가, 이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이 제대로 가고 있고, 새로운 건물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사장님과 행정 당국이 충분히 검토하여 조직을 새로 정립할 시기가 되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다음, 영상위원회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이 자료에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따로 치더라도 문화콘텐츠산업 관계자 초청 팸투어 800만 원, 방송드라마 제작 1억 8,000만 원, 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1억 원, 무형문화재 기록영상사업비 3,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어떻게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조인스닷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1차 심사가 끝나서 2차 심사를 11월 18일인가 하면 시상식은 12월 18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올해는 제주어와 해녀와 관련한 테마로 해서 스토리텔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주신화와 설화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12월 말이면…….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12월 18일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협회에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상근부회장님, 본연의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협회 전체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관광협회 상근부회장께서는 어쩌면 집안에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협회장님도 보좌해야 되겠지만 직원들과의 우의, 사실 서비스업 아닙니까? 서비스업과 관계되다 보니까 모든 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관광협회 내부 직원들과의 우의가 돈독해야 되고, 나아가서 관광협회의 이사들, 또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등 풀리지 않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비춰집니다. 이런 것을 상근부회장께서 두루두루 살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오충진 위원 혹시 내년도에 도의원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곤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물론 본인이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관광협회가 제대로 가지, 항간에 이런 저런 잡음이 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예.
○오충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대표인 관광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서 집안 살림과 대외적인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영상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정원표를 보면 로케이션 지원, 기획, 영상미디어 교육, 극장 및 갤러리 운영 등 전문적인 인력 한 명이 결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긴축예산 운영 등의 이유로 임시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사무국장 고창균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임시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임시직으로 했을 때 운영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임시직이기는 하지만 그 직원은 관련 분야 전공을 했고, 또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전문 요원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무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인력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본인의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요인이 항상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인력 부서에 문제점을 제시해 본 적이 있나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그것이 저희들 현안이기도 해서 매년 이사회 때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영상위원회에 임시 인원이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충원이 되어서 업무에 더 박차를 가했으면 합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상위원회 임원식 부위원장님, 업무보고 시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배려를 못 해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략하게 하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임원식 총괄적으로 전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안 되겠지만 영상위원회나 영상 작가, 영화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영상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재와 환경과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적인 산업이나 첨단적인 이벤트나 첨단적인 캐릭터 양성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합니다. 그것은 즉 말하자면, 양성을 하려면 기반 조성이 이루어지고 그런 산업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모든 기자재, 모든 인물, 또 기술자, 이런 것이 되고 인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국제회의나 외국에 나가거나, 또 육지에서 회의할 때마다 답답한 심정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제가 제주특별자치도는 꼭 필요하다고 영상위원회에서 하는데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 영화제가 있는데 하필 많은 영화제 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촬영하려고 해도 기후관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실내스튜디오가 있으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아직도 예산관계로 인하여 못하고 있고, 이런 기반 조성이 부족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도지사 아닙니까? 지사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많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네 분 위원은 위원회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업으로 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김수열 씨, 고재만 씨, 부재호 씨, 현경철 씨. 어떻게 된 겁니까? 11개 위원회에 왜 이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부재호 씨하고 현경철 씨는 예총과 민예총의 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당연직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박명택 들어가는 사유만 얘기하십시오. 전문성이 있어야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공연의 심사라든가 각종 작품에 따른 심사를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장 박명택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고재만 씨와 부재호 씨 이분들이 본연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에 들어갈 때에는 관련 분야에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문화예술재단이 언론이라든가 인터넷 뉴스 등에 전혀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제주도 내에 문화예술재단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활동을 활발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언론에 총 36번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한 해 내내 해도―활동 자체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처장님과 담당 관계자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진창섭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관광협회, 업무 중복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업무가 확실히 나눠져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업무중복 문제가 나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일정 부분 중복된다는 얘기는, 관광이라는 것이 다 중복이 됩니다. 컨벤션센터나 컨벤션뷰로도 홍보활동을 하고 여행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업무 구분은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제주도정에서도 민간경상보조나 공기업 지원 보조로 구분 지어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관광협회 나름대로 비즈니스, 영업적인 면에서, 아니면 회원사에 마케팅 분야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홍보 활동도 관광협회 중앙회나 전국관광협회의 회원사들을 통해서 홍보 활동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명택 마케팅 분야입니다. 해외하고 국내 마케팅 분야. 서로가 예산을 가지고 관광공사나 관광협회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해외업무는 광고 외에는 거의 활동을 안 했고, 아마 2010년도에도 예산은 국제 쪽은 관광공사 쪽으로 가고 국내 쪽으로는 협회로 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2009년도 관광협회에서 부담했던 타이완 단막 뮤직드라마 제주촬영비 지원이라든가, 직항 항공사 등 9억 원 넘게 대외홍보 쪽으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아까 홍보 부분을 얘기했지만 단막이라든가 직항노선 부분은 인센티브 부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관광협회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지,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많은 활동도 하고 역할도 하고 있는데 해외마케팅, 국내마케팅 부분은 잘 분담해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교통국 고경실 국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광공사 각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달러도 높았고, 신종플루도 있고. 안전한 관광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에 홍보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이 같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제주도 관광안내원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기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주도 관광을 안내하는데 이 안내원들에게 추운 겨울에 피복이라도 한 벌―통일된 것이라든가―을 해줘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안내원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제가 몇몇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들한테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다, 섭섭한 부분이 있지 않나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단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을 못하여 반영을 못 했습니다. 연말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올 연말이라도…… 많은 역할도 하고, 국장님 등 다른 분들도 고생 많았지만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의 역할과 일한 보람에 맞지 않게 2010년도 예산이―경영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너무 힘들다 말입니다. 관광객이 증가되고 하면 앞으로 관광이 나아가야 될 부분이 많은 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예산절충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도 예산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예산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고 있는데, 관광객이 불어나고 있어 더 많은 홍보도 해야 하고 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질의 중에 강원도라든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마는 전체 가용재원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관광마케팅예산이라는 게 순수, 국비없이 자체재원만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지금 제주도 관광업계에서는 제주도정이라든가 협회라든가 공사, 상당히 긍정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예산도 제대로 절충하고 더욱 더 좋은 안,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맨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과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보면, 마크 통합하는 데 예산 얼마나 들였습니까? 몇 억 원씩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주무부서에서 왜 안 하십니까? 국장님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CI 이 부분은, 위원장님 오해…… 의회에서 통과한 서식 그대로를 하고 있고, 또 Only Jeju는 BI입니다. 예식에 관한 문제, 의례와 관련된 정식표지는 Jeju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명택 왜 책자마다 다 다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의회에서 요구한 공식자료, 문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모든 자료는 이렇게 전부 Jeju로 표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CI고 Only Jeju는 BI라고 해서 캐주얼한 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얘기는 이것을 사용하든 저것을 사용하든 큰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통합브랜드 몇 억 원씩 예산 들여서 만들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공식문서는 원래 Jeju를 써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택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거 어느 부서입니까? 문화진흥본부 것이 잘못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혼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정리하십시오. 책자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역할과 일을 한 문화관광교통국, 다른 부서는 하루입니다마는 여기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틀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통국 및 법인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부서 공무원과 법인단체 임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진흥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 사무처장 진창섭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상근부회장 김희현
- -(사)제주영상위원회
- 부위원장 임원식
- 사무국장 고창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