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지식산업국
일 시 2006년 11월 22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도 지식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식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열린 첫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어제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강도 높은 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지역경제를 총괄하는 지식산업국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 동안 준비했던 감사 자료를 통해 좋은 질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도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식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고, 지식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식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장 안동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식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권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오태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성권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강관보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강성후 청정에너지과장입니다.
이외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산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결산 및 예산집행 현황, 입법 현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먼저 9쪽입니다.
제주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도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살리기 기본전략 및 8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분야별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제주경제 활력화의 달을 운영하였고, 1사1촌 사업을 통해서 205쌍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왔고, 소비자 보호 및 서민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물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생 체감경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지방 물가 관리 등 제주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취업 및 노사안정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006년 9월 제주의 고용 동향을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1% 6,000명으로 전국의 3.2%보다 낮은 수준이며, 청년실업률 또한 5.9%로 전국의 7.3%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마는 젊은이들에 대한 충분한 일자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 및 기업체 취업지원 2,000여 명, 100명 이상 사업장 및 워크넷을 통해서 3,700여 명의 일자리를 알선했으며, 근로자의 화합과 복지시책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도내 대학 총·학장과 공동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또한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해서 노사안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내시장은 상설시장 10개소 등 총 20개소가 있으며,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기반시설 확충 및 경영 현대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8개 사업에 49억 2,500만 원, 경영현대화 6개 사업에 8억여 원, 그리고 재래시장 관광자원화사업에 3,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 경쟁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서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경제를 선도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해서 지역경제의 리딩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Inno-Biz기업과 벤처기업은 10월 말 현재 8개가 있으나 리딩그룹으로는 아직 기반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70업체를 기술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기술경영 멘토링제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 CEO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혁신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유망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Inno-Biz업체를 발굴해서 미래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로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중소기업의 R&D사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능력을 확충시켜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공동혁신개발사업 등 15개 중소기업에 30여억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이전 기술 및 창업보육센터 공동기술개발 지원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지원 시스템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나겠습니다.
14쪽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5,575개 업체에 2,028억을 융자 추천하였고, 벤처· Inno-Biz기업 등 우대기업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2.8%에서 3.5% 보전지원을 확대하였고, 678개 업체에 대해서 보증지원 확대 및 보증취급기관을 확대·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고, 경영컨설팅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특화산업 지원입니다.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제주지역 특산물 및 고유의 특성을 살린 특화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 우수상품 전시판매전, 박람회 개최 등 국내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지역 특산품을 판로를 확대해 왔으며, 고부가가치의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서 공예품대전, 포장디자인 지원 등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장디자인 지원 등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과 고부가가치의 지역 특산물 판매 및 상품개발 등 특화사업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제주넷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이버 관문인 제주넷을 제주지역의 대표 지식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도, 시·군 126개의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부터 시·군 홈페이지를 통합 정비해서 민원, 행정, 관광, 환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1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홈페이지 방문객 수는 2006년 11월 현재 총 2,486만 명에 달하는 등 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티즌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서 질 높은 제주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정비 추진입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도, 시, 읍·면·동을 비롯한 각 부서간의 효율적인 시스템 통합 및 정비를 통해서 행정과 민원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67종, 통신장비 1,301종으로 총 23억 7,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민원행정 시스템의 자료 통합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도 및 행정시의 전자문서시스템 용량 증설 및 전화망 재구축 등 네트워크망의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와 행정시 간의 통합에 따른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도의회, 도, 행정시의 회의 등에 대한 영상중계 등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부행정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30억 원이 소요되며, 업무성과·성과관리·정책결정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5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24개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였고, 지금까지 시스템 설계를 완료해서 재해복구·업무관리·성과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시험 운영 및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 업무관리시스템을 확대·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구축입니다.
잊혀져가는 제주 고유의 문화관광자원을 디지털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제주관광 홍보 및 문화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총 8억 3,000만 원이 소요되며, 제주의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자료를 DB화하고 애니메이션화하여 제주의 민속관광자료를 종합 관리해 나가게 됩니다. 2006년 3월 외부용역을 발주해서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스템 설치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주의 민속관광대사전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도내 농어촌 마을 단위의 마을 홈페이지,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정보화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마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3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0개 마을을 조성했고, 금년에는 1개 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보화 주요 실적을 보면, 정보화교육 8,608명, 찾아가는 IT 민원서비스 75개 마을, 전자상거래 매출 4억 2,800만 원 등입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을 지속 확대하고 마을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보화마을 확대 및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방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산업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혁신기반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역의 특화기술개발로 과학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벤처기업 육성 촉진을 통한 벤처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지역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관·연과의 네트워크 구축,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문화의 저변 확대와 도민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과학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지방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첨단 IT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우리 도를 첨단 IT 신기술 테스트베드 장소로 육성해서 첨단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휴양형 유비쿼터스 시범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주 텔레메틱스 시범도시 구축 사업은 ’04년부터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텔레메틱스 단말기, 신기술을 적용한 휴대용 단말기 및 최신 정보통신기술인 전자태그를 활용한 양식지능화시스템 구축 추진 등 지역 IT기업 경쟁력 및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모바일 테스트베드를 조성해서 국제적 시범도시를 육성해 나가고, 유비쿼터스 제주 구축을 위한 체계적 추진과 지역 IT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건강·뷰티생물산업 전략적 육성입니다.
제주의 다양한 생물자원과 청정환경을 활용한 바이오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건강·뷰티생물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해서 13개의 우수기업을 유치하였고, 또 고급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생물자원 공동연구개발, BT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연간 300만 병 생산규모의 화장품 공장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바이오리서치빌딩 건립으로 정보기술 교류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주용암해수를 이용한 산업화 연구, 감귤기능성물질 산업화공정개발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입니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을 위해서 청정에너지 연구기지 조성 등 첨단 에너지선도기지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97년부터 국내 최초의 풍력발전기를 행원 등 도내에 22기를 건설하였고, 동광리 등 태양광주택을 78호 건립하였고, 하수처리가스를 활용한 열병합발전기 2기 등을 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5년까지 풍력발전을 150㎿로 증설하여 도내 전력소비량의 10% 이상을 풍력으로 대체 전환하고, 태양광주택 1,000호 확대 보급, 월정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조성 및 실증연구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까지 LNG발전소 건립 등 향후 가스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차세대 첨단 수소에너지 연구기지 조성입니다.
21세기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하여 깨끗한 미래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중심지역으로 육성해서 클린에너토피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최첨단 수소·연료전지 통합기술 실증연구기지 조성을 위해서 2010년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비 87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태양열을 이용한 해수담수화실증장치를 설치하였고, 수소·연료전지 통합 에너지시스템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월정지역에 풍력·태양·물분해·수소저장 및 연료전지 연계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첨단 열병합발전 개발기술·산업화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상용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 등을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설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해저 송전선로를 이용한 전력 공급, 즉 외부의존도가 40% 이상인데다가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LNG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03년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건의해 오던 중 금년 4월에 해저송전선로 손상으로 2시간 이상 도 전역에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제주지역에 LNG발전소 건설계획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중에 확정되는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8차 천연가스 장기 수급계획에 제주지역 LNG 공급 계획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발전사에서 LNG공급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도내 건설사업자의 참여방안과 업계간 상생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예산 결산 및 집행현황, 33쪽 조례, 규칙 등 제정현황, 3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지식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0개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업종별, 유형별로 기업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늦으셔서 자리에 안 계신데,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손실 차입금 상환 현황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차입금요?
○위원장 안동우 손실부분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부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해 줬는데,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이 나간 후에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경우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그런 손실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두어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1사1촌 자매결연사업으로 제주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수산물 교류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각 지역별로 구매사업내역, 어떠한 농산물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사 주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것을 농협에서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점심시간까지만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읍·면지역 오일시장의 현대화 내지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한 사업 현황들도 자료로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요청한 자료들은 오후에 계속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11개 마을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예.
○고동수 위원 마을별로 전자상거래 매출실적, ’02년도부터 ’06년도까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감사시간 내에, 특히 오전 중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오후에는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에 대해서인데, 일단 규명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민선 4기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을 보면 3만 불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2만 불 시대인지 3만 불 시대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사님이 처음에 3만 불 얘기하신 것은 ‘3만 불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일단 2만 불을 먼저 달성해야 3만 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만 불…….
○좌남수 위원 어느 언론에 보니까 “초석 마련이니까 3만 불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데, 어쨌든 실천계획에 보면 분명히 3만 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책자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안 가져 왔는데, 왜 안 가져 왔느냐? 좀 구질구질한 것 같아서 안 가져 왔어요. 변명들을 하지 마시고, 도지사께서 2만 불이라고 했으면 도민들한테 “선거 때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미안합니다. 2만 불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지, 도민들은 3만 불로 기대해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만 불로 해서 한 발 뺀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2만 불이라고 한다면 일단 도지사가 도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도록 건의 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취업 지원 및 노사안정 추진”인데, 여기에 보면 “일자리 2만 개 창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2만 명을 창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도 638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데, 일반 공무원은 많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1,019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공무원 신규 채용 638명은 실적입니다.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나머지를 채용해서 2만 개를 챙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10년도까지 2만 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 것도 근로로 볼 것인가, 고용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나와 있는 1,019명은 일자리 창출 2만 개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앞으로도 포함시키지 않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자치단체 인턴 및 기업체 직장체험 238명도 취업으로 보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렇게 됩니다. 추진상황 첫 번째에 공약사항 2만 개 창출하는 부분은 2010년까지 8개 분야 29개 사업에서 일자리 2만 개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기업체 취업지원 2,012명은 금년도에 해 온 일입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까지 해 온 일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입니다.
○좌남수 위원 왜 실적이 계획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도내 대학 졸업생 취업 지원 서한문 발송”으로 되어 있는데, 서한문 발송해서 취업이 되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제주도 출신 기업인들이 회사를 갖고 있는 것이 450개 정도 업체가 되고, ‘1고향기업 1고향후배 채용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총장님들하고 공동으로 서한문도 발송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채용박람회 형태로 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도 이거 했죠? 작년도 사업에도 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고향출신 기업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대학교와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 서한문을 발송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고향출신 기업에 지사님하고 대학총장 공동 명의로 고향 후배 한 사람 이상을 채용해 달라고 하는 서한문도 발송하고, 채용신청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좌남수 위원 아니, 서한문를 발송해서 취업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서한문을 발송하고 취업하는 기회나 이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40페이지 보세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재외도민 출향 인사 기업인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는 바, 서한문 발송 정도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직접 면담 설명 등”이라고 했는데, 면담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도내 출신기업에 관계없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서한문을 보냈는데, 대기업은 대부분 공개채용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서 우선 도내 출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그때그때 얘기해서 지나가는 것 같은데 참 못마땅합니다. 제주도 출향인사 기업인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 서한문 발송 정도로는 안 되니까 직접 면담해 주십사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좌남수 위원 대기업에도 했을지 모르지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보면 재외도민 출향인사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의회에서 서한문만 보내서는 안 되니까 직접 면담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처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뭐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기업과 출향인사한테 서한문만 보냈는데 올해는 채용신청서까지 받고, 또 그 분들과 한자리를 해서 면접이라든지 그런 자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서한문만 보냈는데 올해는 그것을 보완해서 채용신청서도 받고…….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그때그때 순간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향후 계획에 그것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40페이지에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직접 면담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저희 제주도 출신 기업이 서울과 부산에 450여 업체가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면담을…….
○좌남수 위원 그런 변명을 하지 말고, 그때 도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만 대답하십시오, 400여 개 되니까 못했다고 하지 말고. 자질구레한 말은 빼십시오, 바쁜 세상에.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직접 면담한 결과가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직접 면담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아직까지는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한문만 보내지 말고…… 지금 청년 한 명 취직시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바빠도 가능한 데를 골라서 직접 면담해 가지고 취업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전체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면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가능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해 주세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도에서 얘기한 대로 2만 불이라고 하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과연 2만 불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좀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제주도 실업률이 2.1%로 타 시·도보다 적고 6,000명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설명하셨는데,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밀감을 따도 취업으로 봅니다. 3일 밀감 따서 생계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통계에 너무 치우쳐서 과신하지 말고, 거리에 가 보면 실업자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만 보고 통계만으로 자랑할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이라든가 제주도의 실업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니까 언론에서는 재탕, 삼탕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잘해 주시고, 1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강화인데, 현재 재래시장에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립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2005년도까지 568억 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05년까지 얼마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568억 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좌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600억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투입된 돈이 610억 원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68억 원이면, 약 50억 원 돈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금년 것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610억 원인데 568억 원이라고 하니 확인하여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568억 원에, 금년도에 8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49억 2,500만 원입니다. 그것을 합하면 610억 원 됩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도에 얼마라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49억 2,5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조사해 주세요.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610억 원인데 568억 원이라고 하니 조사해 주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도 새로운 것이 없지요?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재래시장을 좀 더 활성화해 보려고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든지…….
○좌남수 위원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업무보고는 금년도 사업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금년도의 사업보고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에 한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이 있느냐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은 상당 부분되어 있다고 보고, 재래시장 상인의 의식개혁이 상당 부분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교육,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어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재래시장에 신용카드기 설치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상인들 의식개혁과 신용카드 기 설치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는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인들 의식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쟁력 강화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오일시장에 가려면 오후에 잠깐 가보는 정도밖에 못 됩니다. 제주도내 실업자는 청년실업이고, 오일시장을 볼 수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5일 날짜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제주시가 토요일이면 서귀포시는 일요일에 하고, 지금 관광 투어 하다가도 안 됐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계속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계속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적이 좋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물건 사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좋다면 거기에 모셔가는 실적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광객을 많이 모셔가니까 많이 팔려서 매상이 올라가서 실적이 좋은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분들이 와서 판매한 금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왔다간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평균 몇 명이 왔다 갔다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버스 한 대당 35명 이상 되는데 현재 74회에 3,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금년 8월 이후 순수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좌남수 위원 주중 관광객과 주말 관광객을 비교해 봤습니까? 어떤 손님들이 어떤 시기에 많이 온다는 것을.
제가 안을 제시한다면 주말장을 하든지 일요일장을 하든가 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5일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서귀포오일시장, 제주시오일시장 정도는 일요일이나 토요일로 각각 분리해서 해주면 직장 다니는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묻겠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하고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서귀포아케이드 상점을 가진 사업조합, 동문 재래시장 상인 공동으로 해서 설문조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주지역 중·소유통업 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경제는 위기라고 봤고, 재래시장 쪽에서는 77.6%, 슈퍼마켓은 100%가 대형마트의 등장을 제주경제의 위기국면으로 봤습니다.
대형마트가 등장한 이후에 상반기 매출이 37%가 감소되었고, 하반기도 악화될 것이라고 조사결과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59.1%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면서 슈퍼마켓 하는 분들이 79.1%가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재래시장이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이 대형마트 등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외국의 입법을 찾아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할인점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선진국들도 대형할인점 설립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선진국들의 대형할인점 규제 정책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시장원리에 맡겨두자, 선진국들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 후에 대형할인점을 등장시켜도 되고, 설령 대형점포가 출점된 후에라도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중소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단체장 출마한 사람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대형할인점 건축 제한을 추진해 왔습니다. 청주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할인점을 심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이나 강릉, 원주 등도 할인점들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현 예정인 대형할인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출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고, 또 다른 할인점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침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왕 설치된 대형할인점이…… 제주도에 기 출점한 대형할인점은 신세계이마트 제주점, 뉴월드 화북점, 신세계이마트 신제주점, 뉴월드 노형점,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서귀포점, 이렇게 크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대형점포가 기 설치되어 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 설치된 곳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부임한 이후에 대형점포의 점포장들을 만났었는데, 제가 회의 주재한 것은 두 번이고, 실무적으로 몇 번 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고, 그 사람들도 12월 1일부터 영업시간 한두 시간 줄이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고동수 위원 하루에 한두 시간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2시까지 하는 것을 10시까지 한다든지 해서 협조 요청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3,000평 이상은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정해서 그 건은 안 되는 것으로 도시계획 본부 쪽에 우리의 의견을 통보했고,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대표자들과 대화할 때 영업시간 한두 시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3,000평 이상은 규제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의향이 없는지, 영세업자를 보호할 노력은 안 할 것이냐, 법에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설해서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도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왕 들어온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손놓을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단계적으로 영업시간을 한 9시로 줄이는 것으로…… 저녁 영업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쪽으로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맞벌이부부라든가 밤늦게밖에 쇼핑할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협조를 통해서 영업시간 제한도 약속했다고 했는데…… 미국인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자영업자를 보호해주는 나라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영업시간제한 문제라든가 영업을 금지하는 날을 지정하는 문제도 협조로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의원 발의해서 만듭니까? 집행부가 하기 힘들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도 상의를 드리고, 도시계획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치로 조례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뭔가 근거를 만들고 하자는 겁니다, 협조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8대 들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안동우 위원장님이 위원장 된 이후에 계속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지난 11월 7일 재래시장 상인들과도 간담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제주시 오일시장이 현재 부지로 이사 와서 장사하기 시작한 것이 8년 되었다고 합니다. 오일장 부지 중에 사유지 4필지 4,000여 평이 자연녹지 상태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연간 임대료가 1억 정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장옥시설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도 당국에서 4,000여 평을 아예 매입하여 장옥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의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부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려고 했는데 현재 토지주가 워낙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서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실제로 매입하려고 노력해서 만나보고 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중기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2,3년 전부터 계속 매입을 추진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로 해제된 이후에 행정기관에서는 감정가로밖에 매입이 안 되는데 그분은 그 이상의 상당한 액수를 요구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었는데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차이가 큽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고동수 위원 도 당국하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왕 들어온 것이니까 조금 비싸게 받아서 팔자, 그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제3의 힘도 필요하고 같이 노력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파는 것이 영세상인도 보호하고 행정을 도와주는 큰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담당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다 보면,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지지부진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속적이고 확실히 하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매입해보라는 겁니다. 국장님 계실동안 확실히 해놓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사겠다고 하면 인지상정으로 되도록 비싸게 팔고 싶겠지요, 주인입장에서는. 일단 위원님과 상의하여 다양한 각도로 해서 그분의 면목도 세워주고 오일시장 쪽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신제주 지역에 농협하나로 마트를 건립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신규 입점에 대해서 불허 방안을 밝혔고, 현재까지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 밝힌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는 불허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 얘기도 재래시장 상인들과 얘기하던 중 나왔던 겁니다.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현재 오일시장은 상인이 1,400명이라고 합니다. 3인 가족으로 했을 때 4,200명이 됩니다. 농협에서 주장하는 서부지역 조합원은 7,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상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도정이, 김태환 도지사가 7,000표를 얻기 위해서 4,200표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는 쪽에서는 표의 논리로 설움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도 당국에서 충분히 잘 인식하여, 물론 농협에서는 농협 나름대로 잘 하고 있겠지만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형매장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 당국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충분히 고려하시고 판단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도민 화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주시 농협하나로마트 시설과 관련하여 불허를 했다고 하고, 도시계획본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고동수 위원님이 영세상인 관계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세상인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농민이 생산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산자 단체가 생산자를 대변하기 위해 유통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주무국장님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불허 의견을 제출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뭐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온 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느 정도 적응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도 오셨는데 어제는 지식산업진흥원의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국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지능화 시스템 구축”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업체들입니다. 참 놀라운…….
고동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IT협회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91개 업체가 된다고 하는데 살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진흥원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식산업국 사업도 마찬가지로 291개 업체가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제주도 좁은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여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물들기 전에 올바르게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각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업체가 하는지 구체적으로 숫자나 업체 이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만약 편중된 것이 있다면 왜 그런지도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니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교묘합니다. 무슨 사업이 있다고 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그 컨소시엄이 그 업자들로 구성됩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291개소라는 자료가 나왔으며, IT 협회에서는 왜 살려 달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편중이 안 되게끔 해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116쪽에 텔레메틱스 시범사업입니다.
어쩌면 IT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억 원을 들여서 제주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이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100억 원 사업입니다. 정통부가 40억 원, 제주도가 무려 30억 원을 출연하고 민자가 30억 원입니다.
1차년도, 2차년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1차년도가 ’04년 9월부터 ’05년 7월까지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30억 원을 출연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당초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주관이 한국전산원입니다.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왜 한국전산원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정통부가 40억 원을 냈지만 우리 도가 3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전산원이 주관이 되었는데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한국전산원은 사업전담기관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도는 무엇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통부와 제주도 공동주관기관입니다.
○한영호 위원 전담기관은 무엇이고 주관기관은 무엇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주관기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통부와 제주도가 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일을 해나가는 데에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담기관은 한국전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담기관은 그렇게 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관기관은 무엇입니까? 한국전산원은 전담기관이라고 했고, 제주도는 주관기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관기관은 무엇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한영호 위원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대답을 잘 하실 분…….
○위원장 안동우 관련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관련 담당 과장님도 똑 같을 것이고,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2004년 9월부터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려면, 강 계장님이 하세요.
○위원장 안동우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IT산업담당 강동우 첨단산업과 IT산업담당 강동우입니다.
정보통신부 정보화 지원사업 관리요령이라고 해서 정통부 지침이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그 관리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전담기관, 주관기관, 개발사업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담기관에서 입찰을 합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그 사업에 대한 향후 운영 등은 주관기관에서 하고, 전담기관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괄 감독하는 기능을…….
○위원장 안동우 전담기관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정보화 지원사업 관리요령에 보면 전담기관은 한국전산원으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방서 작성할 때 우리 도는 어떤 관여를 했습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정보통신부와 제주도가 같이 작성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담기관은 한국전산원이고, 전담기관은 “입찰, 계약체결, 감리, 검수기관 평가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계약체결, 예산집행, 사후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이 됩니까? 전담기관도 “계약체결”이 있고, 주관기관도 “계약체결”이 있고.
○IT산업담당 강동우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서 계약서에 주관기관도 같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서라든가 감리…….
○한영호 위원 한국전산원이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입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이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컨소시엄 두 개 업체가 접수되었지요?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SK텔레콤과 KT 두 업체인데 도내와 도외에 컨소시엄을 구성했지요?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주 제안사가 SK텔레콤과 KT이네요?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1차년도 사업은 SK텔레콤컨소시엄에서 하지요.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주 제안사가 SK텔레콤이지요.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컨소시엄 구성업체가 도외에는 SK C&C가 되었지요.
○IT산업담당 강동우 컨소시엄 업체가 SK텔레콤컨소시엄 업체로 도내에 4개 업체, 도외에…….
○한영호 위원 주 제안사가 SK텔레콤 아닙니까? 도외의 업체는 SK C&C가 또 되었다는 겁니다, 주 사업자가.
○IT산업담당 강동우 주사업자는 SK텔레콤이고, SK C&C와 SK텔레콤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한영호 위원 명목상만 별개 회사 아닙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그렇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체이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SK C&C는 서비스센터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괜찮습니다. 계장님하고 얘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컨소시엄 구성에 도내업체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4개 업체에 대해서 주 전담기관에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했을 것이 아닙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당초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투자분의 20%, 그러니까 7억 원 이상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통부에 건의하여 반영되었습니다. 1차년도 사업에 지역이 4개 업체가 토털 7억 원이 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스템 구축사업에 제주도 4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2차에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가, 시설 시스템 구축업자가 왜 하나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도내 업체가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했으면 당연히 위탁운영업체에 한 개 업체 정도는 포함되어야 구축하고 운영의 시스템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죠?
○IT산업담당 강동우 민간 위탁 운영에 있어서 누리텔레콤컨소시엄이 민간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컨소시엄 내에 누리텔레콤과 이지넷은 도외업체이고, 제이티엠엔비(JTM&B)가 바로 제주의 업체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왜 민간위탁운영에 제주도내 시스템 구축사업자가 배제되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IT산업담당 강동우 제이티엠엔비(JTM&B)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했던 제주지역 업체가.
○한영호 위원 왜 이 업체만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했습니까? 이지정보기술이나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은 할 의향이 없었습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른 사업도 이 업체들만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291개 업체에 나눠줘야 하는데.
1차년도 사업인 시스템 구축 사업이 끝나면 운영도 그 업체에서 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도에서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계속 몇몇 업체에게만 유도한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1·2차년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한영호 위원 94억 2,400만 원 들었죠?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단말기가 1차년도에 1,000대, 2차년도에 1,000대 해서 2,000대 보급되었지 않습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단말기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차년도에 1,000대 하면서 13억 원이 들었습니다. 100여만 원 꼴입니다.
(단말기를 보이며)
제가 단말기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1차년도 단말기입니다. 이것은 2차년도 단말기입니다. 그렇지요.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단말기가 ’95년에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이것을…….
○IT산업담당 강동우 2004년도입니다.
○한영호 위원 2004년도 중문에서 전자 뭐할 때…….
○IT산업담당 강동우 국제 텔레메틱스 컨퍼런스 행사…….
○한영호 위원 그때 몇 대 만들었습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500대 만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게 내용도 그렇고 한데 1,000대를 만들었습니다. 실용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사용 안 하잖아요?
○IT산업담당 강동우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현재도 그렇고, 처음 나올 때부터도 안 된 거 아닙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2005년 상반기에 1차 단말기를…….
○한영호 위원 이때 네비게이션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네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는 뭐냐? 내가 알아보니까 일반 네비게이션보다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이걸 어디다 장착합니까? 어느 렌터카에 이걸 장착합니까? 온갖 콘텐츠가 있는 7인치 네비게이션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걸 누가 사용합니까? 그리고 이 1,000대가 어디 있습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센터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센터라면 SK사옥에 있는 거죠?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1,000대를 어떻게 할 겁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통신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정통부하고 절충하고 있고…….
○한영호 위원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CDMA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닙니까? TRS 방식으로 했으면 안 그럴 건데.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이 요금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요금방식에서부터 택시텔레메틱스도 그렇고, 텔레메틱스도 그렇다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텔레메틱스시범사업을 하면서 추진 위원으로 처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보조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2004년도에 나왔을 때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1차 단말기 기능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능과 차이 나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위원님이 파악하신 네비게이션이라든가 단말기는 가장 최신의 것이 맞고요, 그때 당시 1차 단말기가 나올 적에 활용하던 것은 HP에서 나온 POD 와 같은 겁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CDMA망 방식이 아니고 안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네비게이션에 대한 고정형이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크기는 어떻게 될지, 불편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네비게이션보다는 내용면에서 모자라지만 그때 네비게이션보다는 내용면이 충실했다, 이거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무작정 1,000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한 오류입니다. 그때 당시 용역에 의해서 수요파악을 했죠? 어떻게 수요파악을 해서 1,000대를 만들어 냈습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당초 제주도가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도 정보통신부의 텔레메틱스사업 육성 정책에 의해서 하게 되었고, 그 육성정책을 설명하면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향후 이 산업이 발전될 것이라는 경영분석을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는 뭐에서 걸리는 줄 압니까? 지금 제주도는 30억을 출자했고 한국전산원은 땡전 한 푼 출자를 안 했으니까…… 단말기 제조업체고 뭐고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전산원이. 정통부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연계 고리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30억을 출자해서 어떤 권한을 가졌으면 이렇게 만만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산원에서 1,000대, 2,000대 하라고 하면 돈은 그것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수요자가 있든 없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가 다시…….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이 1,000대가 지금 SK사옥에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있습니다. 이 1,000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000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제가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 현재 가장 걸리는 문제가 통신료입니다. 그것을 상의해서 교육용 기자재나 아니면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좀더 보완해서 어떤 특정 트럭회사,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이게 인터넷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개인들한테 매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매도해도 아무도 안 사갑니다. 안 사가니까 거기에 1,000대를 처박아 놓지 말고 필요한 곳에 그냥 무상으로 주십시오. 통신료만 내도록 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학교, 화물차 등에 주십시오. 그거 고민해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소유지분을 한국전산원과 SK텔레콤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이렇게 13억 원 어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소유지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이거 활용도 못하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체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솔직한 얘기로 원칙과 현실이 굉장히 상반되는 겁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원칙을 압니다. 그런데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그냥 폐물이 됩니다, 활용도 못하고. 하루하루 날은 지나가고. 그렇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 원칙에 입각하지 마시고 현실에 입각해서…… 이거 13억을 버린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금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크고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고받기에 그때 당시로는…….
○한영호 위원 렌터카에 부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 제품이 무리였다는 것은 인정하셔야죠. 당초부터 문제입니다.
이게 2차로 나왔습니다.
(단말기를 보이며)
이거 1,000대 만들었죠?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한영호 위원 1차 제품 130만 원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1대에 228만 5,000원 꼴입니다. 그렇죠?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한영호 위원 22억 8,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28만 5,000원이라는 가격 산정을 할 때 우리 도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보급이 도저히 안 된다 이거죠. 22억 8,500만 원, 13억을 합하면 35억 8,500만 원입니다, 단말기만.
○IT산업담당 강동우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원장님, 이거 이해가 갑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28만 원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1차 단말기 사업이 종료된 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의견이 덩치가 너무 크다, 그리고 탈·부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DMB라든가 좀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온 게 2차 단말기고요, 1차 단말기를 만들 때는 ‘만도’에서 만들었고, 2차에는 삼성전자가 들어가면서 삼성전자가 그것에 대해서 제한된 횟수, 그러니까 상용화가 돼서 나중에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최소한 5만 대 이상은 만들어야 되는데, 저 단말기로 해서 1,000대를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의 단말기를 내놔도 다른 단말기하고는 성능이-나온 지 벌써 4,5개월 되었지만-우수하거나 아니면 동급수준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2차 단말기 1,000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렌터카회사에 가 있죠?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활용이 잘 됩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
○한영호 위원 몇 개 업체에 몇 대가 나가 있습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현재 임대현황은 590대입니다.
○한영호 위원 590대요?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계약완료된 업체는 4개 업체로 동아렌터카, 대신렌터카, 메트로렌터가, 오름렌터카입니다.
○한영호 위원 다 나가 있습니까, 계약만 된 겁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업체가 써니렌터카와 금호렌터카…….
○한영호 위원 어쨌든 2차로 만들어낸 1,000대도 문제입니다. 가격도 그렇지만 활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업체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텔레메틱스사업으로 그 업체에 단말기가 갔는데 활용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텔레메틱스라는 용어 자체를 몰라요. 그냥 네비게이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네비게이션요? 왔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야심차게 100억을 투자해서 네비게이션과 다른 것을 만들어 냈는데 활용하는 곳에서는 네비게이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대의 네비게이션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이 정도로 해서 100억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내가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님과 통화한 사람이 사장입니까, 아니면 직원입니까?
○한영호 위원 그것을 왜 저한테 묻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만 하시지 왜 질문을 다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궁금한 게, 누구와 통화했는데 이걸…… 일단 4개 업체가 임대계약을 했으면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네비게이션으로…… 그러면 차라리 렌트하든지 싼 걸 사는 게 낫지 뭔지도 모르고…….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사장이 알아야 됩니까, 매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알아야 됩니까? 누가 알아야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사장이 알아야 되고 사장이 직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사장과 통화하든 직원과 통화하든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한영호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별화될 수 있게끔 홍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장이든 직원이든 간에. 저는 밑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바꾸고 저 사람 바꾸고,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고. 그러면 여직원은 몰라도 됩니까? 영업인데. 다 알아야죠.
그리고 지분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SK와 우리 도, 정통부의 지분 문제가. 왜 지분 문제가 중요하느냐 하면, 센터는 SK사옥에 다 구축한 거 아닙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홍보관 구축도 SK사옥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IT산업담당 강동우 예.
○한영호 위원 센터 구축은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을 SK사옥 7층에 해 놨는데, 거기는 교통도 굉장히 번잡한 지역입니다. 학생들이 좀 갑니다마는, 이 홍보관은 도청 내 로비에 있어야 됩니다. 로비가 안 되면 1층에 사무실 하나 마련해서 있어야 되는데, 외진 구석에 홍보관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누가 갑니까! 학생들 몇 명 온다고 하는데. 어째서 홍보관을 SK사옥에 구축해서 활용도 떨어지고 아무 것도 안 되게 만듭니까?
○IT산업담당 강동우 당초 센터와 홍보관 입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주시내 여러 군데에 건물임대조건을 비교했었습니다. SK텔레콤빌딩이라든가 진현빌딩, 제주일보사, 포시즌빌딩, 정우빌딩, 이런 빌딩들을 검토한 결과 임대료나 모든 시설조건이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그쪽에 설치했고, 홍보관이나 센터는 현재 SK와는 별개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지분 문제인데, 한국전산원이 갖고 있는 소유지분은 정보화사업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제주도로 넘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자기 소유지분을 제주도로 이관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오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될 경우에 소유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한영호 위원 지분 관계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홍보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SK에 있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관은 도청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미래지향적인 IT산업을 제주도청 현관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에 멋있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계장님이 “이거 도청 로비에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도청 내에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홍보관을 가 본 후에 ‘아, 이 정도는 도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센터나 홍보관이 다 SK사옥에 있으면 초기에는 사업을 시행한 실무자 입장에서 ‘이건 내 거다.’ 해서 거기에 가겠지만 1년, 2년 지날수록 주인의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연적으로 SK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IT산업담당 강동우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 소유권은 제주도가 다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소유권과 관심도는 다르다 이겁니다. 소유권은 법적으로 갖고 있겠지만 관심을 그만큼 안 둔다는 거죠. 법적인 소유권 얘기를 왜 제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민사적으로 법에 딱 나와 있는 건데.
○IT산업담당 강동우 …….
○한영호 위원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텔레메틱스도 그렇고 택시텔레메틱스도 DMB방송을 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DMB방송 시청에 문제가 생깁니다. 온갖 신문이나 자료에 보면 DMB방송이 음주운전보다 더 치명적인 교통사고 유발요인이라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국회에도 법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MB방송 규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과 안 맞는 거죠. IT업체 입장에서는 특화시장이니까 개발해서 노려야 되고, 모든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위 택시텔레메틱스도 그렇고 텔레메틱스도 그렇고 모두 DMB방송을 시청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 IT업체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이 내용을 좀 알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의원입법으로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통과가 된다면 DMB방송 시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의 주가 DMB입니다. 그것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저라도 DMB방송을 시청하지 증권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까! 증권이니 뭐니 다 있는데. 만약 나중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었을 때 DMB방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개발은 해 놨지만. 이거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단말기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1차 단말기는 고정식이었고, 2차 단말기는 탈·부착이 가능하게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성 DMB를 달았는데요, DMB와 관련된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에 단말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듈에서 수정만 하면 됩니다. 그 외 네비게이션 문제라든가 다양한 인터넷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택시텔레메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DMB 모듈 사용에 대한 것을 통제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말기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 중에서 몇 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향후에 예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고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텔레메틱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나열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1차 단말기도 너무 법적으로만 하지 말고 좀 풀어줘야 되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지분 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도에서 30억이 출자되었는데 담당 계장님은 지분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직접 챙기셔서 우리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끝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제주도가 IT분야의 선두주자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끔 타 시·도에 홍보도 하십시오. 이게 아마 타 시·도의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분문제, 타 시·도의 시장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해야 되지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전부 제출되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식산업국 담당 업무인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사채업자, 소위 말해서 대부업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서 소위 사채를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제주도에 등록된 대부업 현황을 보면 2004년 175개, 2005년도에는 215개, 현재는 246개소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과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대부광고에는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대부업을 등록한 시·군의 명칭과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및 연체이율, 이자 외 추가비용 여부,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긴 업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 대부업 관련 업무가 행정시로 이관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직접 저희가 관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7월 1일부로 이 업무가 행정시로 이관되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5년도까지는 이 업무를 관장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에는 215개가 있다느니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규정을 위반한 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단속한 결과나 조치를 취한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최근 5년간 불법사례 단속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2005년도에 생활정보지 불법광고행위에 대해서 경고장을 발송한 것이 세 번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불법사례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 번밖에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그 자료는 갖고 있는데, 보십시오!
대다수 서민들의 느낌으로는 2005년도 통계로 215개 업체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규정을 100% 어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취한 조치를 보면 생활정보지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세 번 발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동감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즘 서민들이 농협이든 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담보물권이 있거나 인우보증이 되거나 신용보증부 같은 보증제도가 없으면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액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부업자 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으면, 금년 7월 1일 부로 업무가 제주시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도 당국에서 서민경제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다고 느끼는 것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나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계획만 거창하고 현실적으로는 도민이나 서민이나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시에 가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마는 경고장을 세 번 발송한 것이 고작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위원님께 말씀 올릴 것은, 일단 대부업 감독관계가 이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정시에 대해서 제주도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서민들이 이 대부업계를 이용하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철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광고를 보면 어려운 분들이 당장 눈길이 가도록 입맛에 맞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대다수 서민들의 담보물건이 전부 담보가 돼서 한도가 넘었고, 요즘 세상에 형제들한테도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보증을 서 줄 사람도 없습니다. 당장 돈은 없고.
그런데 그런 광고를 보면 “즉시 오면 대출 가능, 아무런 보증도 필요 없음”, 일반서민이 보면 정말 유혹될 수밖에 없는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대출을 받을 때보다 대출을 상환할 시기가 도래되면 그 사람들 입장이 바꿔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행정시에 철저히 지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단속 못 한 것을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시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부터는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중소기업 수와 인원 수가 나와 있습니다. 4만 6개 업체에 13만 2,615명입니다. 이 통계자료가 맞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합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이게 2004년 기준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한 통계자료를 보면-2004년도 기준입니다.-업체 수가 4만 2,531개, 16만 7,612명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방노동위원회도 2004년 말 기준이었습니까?
○김완근 위원 그렇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6년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자료에 의하면, 저희 자료에는 2004년 사업자통계조사보고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업체 수 4만 6개와 종업원 수 12만 2,6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노동위원회 자료와 지식산업국 자료가 달라서 통계청에 확인했더니 지방노동위원회 자료가 맞더라고요.
담당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우리가 통계 잡은 것은 2004년도 기초통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확인하여 업체 4만 2,531개와 16만 7,000여 명이 맞다면 노동위원회에서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감사를 한 노동위원회나 직업안정사업소의 통계도 제각각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통계는 사람으로 치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통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지식산업국 통계와 노동위원회 통계가 다릅니다. 같은 도내에서 실·국별로 통계가 왜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오류를 많이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니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확실한 통계를 주십시오. 어느 것이 맞는지 정립해야 되잖아요. 도청 실·국별로 통계가 제각각입니다.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통계 쪽에 관심을 갖고 보는데 농업 쪽의 통계도 제각각 다르고, 농수산 통계도 제각각 다 다르고, 도대체 혼란스러워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정확한 통계자료를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15쪽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특화산업 지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92.3%, 기술개발제품이 7%, 여성기업제품이 4.9%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 기준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6년도 목표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99쪽 봐주십시오.
이것은 몇 년도의 통계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6년 10월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김완근 위원 15쪽과 99쪽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우리 도의 공공구매실적”해서 표에 나온 것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의 누계입니다.
○김완근 위원 15쪽에 나온 것은 2006년도 목표치이고, 99쪽에 나온 것은…….
○위원장 안동우 누계가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2006년도 10월 현재 구매비율이 97.4%입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금년도 당초 계획에는 구매비율 92.3%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97.4%로 구매비율이 높은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99쪽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 현재 제주도 행정시, 도청에서 구매한 실적입니다. 97.4%가 구매했다는 겁니다. 앞의 것은 연간 목표치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목표치보다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목표치보다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91.1%와 92%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예년에 비해 6,7% 정도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완근 위원 아까 10월 말까지라고 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해보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0월 말까지 97.3%인데 연말가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구매실적이 많아지게 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463억 원을 구매해야 하는데 총 구매실적은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2006년 10월 말까지 97.4% 이지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가면…….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97.4%라는 것은 총 구매실적 1,392억 1,800만 원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총 구매 예상이 4,463억 4,200만 원인데 10월말 현재 1,392억 1,800만 원 어치밖에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12월, 2개월 동안 약 30억 원 어치를 구매해야 하는데 공공 구매가 11월, 12월에 집중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공공 구매 실적 시스템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공공 구매한 실적을 잘 입력시켜야 하는데 사실은…….
○위원장 안동우 실질적으로는 구매실적이 1,390억 원보다 더 되는데 데이터상 입력된 것은 이것이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되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도 90% 이상 되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연말까지 해서 행정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입력이 잘 되면 90% 이상 목표 달성될 것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대금정산을 언제 했는데, 그러면 8월 1일 대금 정산 완결했는데 11월, 12월에 와서 처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전산으로 입력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그런 논리라면 작년 실적도 입력이 안 되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작년 실적도 문제가 있잖아요.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장 안동우 구매 대금 정산은 1,390억 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이것밖에 안 되었다는 과장님 답변이…… 동네 구멍가게에서 외상 거래하는 겁니까? 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회계지출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 입력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용도담당이나 경리담당자들이 별도로 공공구매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연말이 되면 다 정리가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 11월, 12월에 구매한 실적들은 익년도로 넘어가서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연말까지 다된다고 하는데 자료 정리를 시일을 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7월 1일 이후에 중소기업과가 생겨서 그 후에 독려하다 보니까 이 정도된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위원장 안동우 그 전에는 이것만큼도 못했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그 전에는 도청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총무과에서 담당할 때보다는 지금이 더 나아졌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으로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독려는 많이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계속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전체 구매실적의 영점영몇퍼센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4년, 2005년에 비해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김완근 위원 과장님께서 과거에 총무과에서 담당했을 때보다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 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말 못할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현재는 떨어졌지만 연말 통계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게 영점영몇퍼센트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남아봐야 1개월 반밖에 안 남았는데 1개월 반 만에 90%정도 올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금년도에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이 220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10월 말 현재 2억 2,000만 원 어치밖에 구매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말에 가서 나머지 금액을…….
○김완근 위원 과장님, 자꾸 연말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연말에 가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제가 연말에도 있을 사람 아닙니까? 자꾸 피하려고 “연말 연말” 하면 안 되지요. 이 제품만 구매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년대비. 원인을 솔직히 말씀해야지 “연말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저 생각에는 제주도내에 여성기업 사장님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골판지 상자라든지 밀감상자에 집중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덜 입력된 것이 있고, 연말 가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감귤 성수기에 맞춰서 이런 제품들의 출하가 집중되니까 연말이 되면 구매실적이 높아진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거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위원장 안동우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를 제출하여 보십시오.
○김완근 위원 과장님, 2005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월별로 구매액…….
○김완근 위원 ‘월자포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성기업 중 박스 제작하는 데가 월자포장밖에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2005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할 때 그런 사연을 말씀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목표달성이 됩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영점영몇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확실히 업무파악을 하고 대답해야지 내용은 모르고 연말까지 된다고 막연하게 답변하면 저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실무 담당 과장님은 내용을 전부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여성기업제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소상하게 해주시고, 2005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2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및 활성화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 마을정보화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특산품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누계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오전에 고동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으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정보화 전자상거래 매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원칙적으로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마인드 확산 쪽에 중점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이 사업을 하면서 덤으로 2002년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매출누계를 보니까 12억 4,830만 원정도 벌이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물론 잘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학생들의 게임장으로 전락한 곳도 더러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도 하시고 현장 확인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거의 방치 내지는 학생들의 게임 전용으로 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사업비나 목적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보화마을당 한 명씩 전담인력이 배치됩니다.
○김완근 위원 어디서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담 인력이 1명씩 배치됩니다.
○김완근 위원 리사무소에 상주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러면 마을정보화센터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한 명씩 배치가 됩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조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가야지 이용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엉망인 곳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확실하게 책임져서 그 부분은 잘해 주세요. 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강화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항목이 쭉 나옵니다. 과학기술진흥 부분을 봐주십시오. 집행률이 9.8%입니다. 10월 30일까지의 자료로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9.8%밖에 안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반회계 과학기술진흥 미집행분이 92억 9,100만 원입니다. 이것 중에서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 3가지입니다.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생물자원 공동연구 개발사업, 바이오리서치 빌딩 건립입니다. 이렇게 바이오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 하나, 두 번째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세 번째가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물질 산업화 공정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44억 9,100만 원 정도가―건물 짓는 공정률의 문제입니다―11월 말까지 집행이 정상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주창업투자조합 펀드조성사업에 4억 원, 이것이 투자기관 출자금 증액으로 불용됨에 따라 추경에서 삭감될 예정이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42억 원입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를 이월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미집행된 사유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도 과학기술진흥의 집행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특별회계 과학기술진흥 미집행분이 68억 5,0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도 사업이 3가지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범도시사업 7억 원은 11월 말까지 발주 예정입니다. 양돈농가에 대한 모바일 햅썹(HACCP)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연구에 5억 원은 이미 11월 1일에 집행했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0일까지이므로 그것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사업에 54억 5,000만 원인데, 연구소는 3단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입니다. 11월 말에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소는 2007년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될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집행하면 큰 문제없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장비 구입이나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되는 겁니다. 공정이 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상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12월 말에도 자료를 주시고, 그 내역도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40쪽입니다.
청년실업 해소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전년대비 실적을 보면 인원이 마이너스 23.3%, 금액이 마이너스 31.3%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 비교해 보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해 보면, 2006년은 통계가 10월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 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체크해 본 겁니다. 앞의 것은 열두 달의 것이고 뒤의 것은 열 달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11월, 12월까지 하면 마이너스 23.3%를 커버할 수 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사실은 청년실업 해소 사업 예산을 보시면 2006년도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0월 말까지 통계인데 지식산업국 입장으로 보면 11월, 12월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 정도는 11월, 12월 두 달이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12월 말 자료를 봐서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부지런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49쪽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복분자주 소비 촉진에 관한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복분자를 원재료로 하는 복분자주 소비권장 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의지를 갖고 민원처리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후 관리한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복분자 원료 때문에 제주도내 복분자…… 제주도 농민들이 생산하는 복분자를 구입해 줘야 하는데 다른 지역의 복분자를 원료로 하면 제주농민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대형할인점에 알아봤더니 판매하는 사람들 얘기가 마진율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하여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서 여기에서 생산한 것은 소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복분자주 회사에서는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를 원료로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회사의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유사제품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잘못 말씀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김완근 위원 제가 전문이 농업입니다. 저는 복분자를 직접 재배하지는 않지만 인근에 많은 농민들이 복분자를 많이 심어서 수확농가가 많습니다. 한백당이라는 업체가 제주도에 와서 거창하게 한경면 판포리에 공장도 지어서 “㎏당 6,000원 주고 사겠다, 재배만 해라” 했는데, 막상 수확하게 되니 “4,000원밖에 못 주겠다”하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3,000원밖에 못 주겠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양반은 이 회사를 제삼자에게 인계해 버렸습니다. 이 지경인데 그렇게 대충 설명하면 납득가지 않습니다.
그 공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저는 직접 그분들과 면담을 안 했고 저희 직원이 직접…….
○위원장 안동우 민원 처리 내용 자체가 안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주도 복분자 작목반에서는 원료 공급을 대형마트나 조합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공장에 원료공급을 하는데 원료 판매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결과로는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조합에 가서 소비 촉진 권장했다는 것은 박자가 안 맞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듯이 농가들은 한백당 회사와 원료 공급 계약을 맺어서 애초에는 계약서 체결 없이…… 제주도도 감귤 대체 작목으로 복분자를 권장·육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당 6,000원에 수매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가공업체에서 4,000원, 5,000원 마음대로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재배농가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결과로 가공된 복분자를 판매하지 못하여 대형마트나 조합에 가서 민원처리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민원제기 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복분자 재배 농가들이 이 민원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저에게 복분자 재배농가 대표자들이 몇 번 찾아와서 그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결과를 보면서 제주 행정이 한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적어도 민원인들이 행정당국에 민원 접수할 때에는 수십 번 망설이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일반 농업인이 도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몇 번 고민한 후 민원을 접수했는데 처리결과는 엉뚱합니다. 과장님이 한 번 보시지도 않고, 공장 에 확인도 하지 않고 복분자주를 마트나 조합 등에 판매 권장했다! 제주도에서 복분자주 만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처음 봤습니다. 처리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처리 내용을 보면, 민원접수는 7월 25일 했는데 민원처리는 7월 27일했습니다. 이것은 공문상으로만 처리했다는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장 확인 절차도 없이 행정에서는 공문상으로만 처리한 내용을 처리결과라고 해서 자료에 올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민원인들이 애로사항을 제기했는데 행정에서 이틀 만에 처리했다는 것은 공문상으로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접수하면 당사자도 만나보고 현장도 가봐서 문제가 뭔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죠. 위원장님 말씀처럼 탁상 행정으로 대충 써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버젓이 내놓고, 처리실적 내용을 복분자 재배 농민이 보면 제주도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제 그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야, 정말 큰일 났구나’ 다른 쪽은 잘 모르지만 농업파트는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통탄했습니다. 이것이 도정의 현주소인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은 한백당이라는 업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한백당이라는 업체도 모르고, 현재 그 업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일반 농업인들보다도 더 모릅니까? 담당과장이.
○위원장 안동우 제주시 복분자 작목반에서 민원 제기한 것은 행정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민원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이 내용을 복분자 재배농가가 보면 통탄합니다. 철저하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국장님이 제대로 챙겨보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중소기업자금 조성 목표가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조성목표가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목표를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모르면 뒤에서라도 확인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중소기업 조성 목표 계획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목표액은 2,20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목표액이 당해연도에는 이렇게 간다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목표액이 없다는 얘깁니까?
○위원장 안동우 기금을 조성하면서 몇 년도까지 얼마 조성한다는 기금 계획 목표가 없습니까?
○현우범 위원 자료를 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현우범 위원님 다른 질의부터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야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중소기업육성기금 은 크게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해서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조례로 해서 모든 업종, 중소기업 모든 범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은 전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소상공인까지도 전부…….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숙박업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조성 목표액이 아직 안 나왔지요. 제가 질의 중이라도 나오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까지 얼마나 조성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2005년도 말 도에서 조성되어 있는 것이 272억 원 정도가 있었고, 4개 시·군 합쳐서 643억 원 정도가 2005년도 말에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육백 얼마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643억.
○현우범 위원 2005년도 말?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6월 30일 현재 616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육백 얼마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616억 원.
○현우범 위원 그러시면 6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5페이지에는 조성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449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616억 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616억 원은 지금까지 조성된 내역이고, 65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06년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하고…….
○현우범 위원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답변이 안 맞아요. 1992년부터 2006년도까지 조성기간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여기가 토론회장입니까!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449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내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616억 원이 조성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449억 8,0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대로 답변하면 우리가 뭘 묻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449억 8,000만 원이라는 내역은 2006년도의 50억 원과 시·군에서 조성된 돈이 이양되면서 합쳐진 돈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616억 원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616억 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지금까지 가져 있던 272억 원이 합쳐져서 616억 원이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중소기업자금은 모든 제주도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기금인데, 이렇게 기초적인 자료들도 파악을 못한다는 것이…….
○위원장 안동우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자금을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제주도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부담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위원장 안동우 기금 관리는 제주도가 했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6월 30일 이후에 통합된 돈이 616억 원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제기하는 것은, 449억 8,000만 원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금액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출한 이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449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현우범 위원 그것과 616억 원의 관계를 얘기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449억 8,000만 원은 시·군에서 온 380억 원과 2006년도에 도에서 조성한 복권기금 50억 원을 합쳐서 된 돈이 449억 8,0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616억 원은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616억 원은…….
○현우범 위원 잘못했다면 시인해서 정정해서 답변을 하시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위원장 안동우 616억 원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616억 원이 6월 30일…… 449억 원은…….
○현우범 위원 이게 개인 돈이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100만 원도 아니고 100억 원 이상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449억 8,000만 원에 도에서 당초에 조성되어 있던 272억 원이 플러스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합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좀 생각해서 답변하십시오. 여기에 272억 원을 합치면 720억 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는 616억 원이라고 하고…… 돈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머리가 좋으시니까 분석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449억 8,000만 원이 나온 것은, 출연금 5억 원과 시·군 통합인수자금 385억 6,700만 원하고 융자금 회수금,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4,700만 원, 이자수입액 13억 6,600만 원, 이걸 전부 합하니까 449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6월 30일 현재 잔액으로는 616억 원인데…….
○현우범 위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시간을 두고 자세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72억 원 도 자금은 2005년도 말에 272억 원이었는데 6월 30일까지 이차보전을 하다 보니까 230억 4,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거기에다 시·군에서 6월 30일에 넘어온 돈이 385억 7,0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복권기금 50억 원 하면 616억 원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과 대비해서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끝나기 전에 뒤에 계신 직원이 이것과 대비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서면으로 자료를…….
○현우범 위원 서면이 아니고, 뒤에서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금조성목표액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성되었습니까? 어떤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중소기업들의 창업이나 경영 안정을 위해서…….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자금 집행을 어떤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로만 하도록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이차보전액으로 …….
○현우범 위원 이자하고 이차보전이 다른 얘기인데, 이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하든 뭘 하든 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 아닙니까? 당초 조성할 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가 알기로 당초 제주도에서 이 자금을 조성할 때는 이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에서 국비를 빌려다가 예치시키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직접 융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융자도 하고 이자를 가지고 기금운영도 하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중소기업자금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92년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92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설치 당시에 이 기금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당시에 330억 원이 조성되었어요. ’98년도에 311억 원, ’99년도에 180억 원, 이렇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매년 기금이 조성되어 왔는데, 기금조성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도, 시·군비, 적립금, 이자 전부 포함해서 약 100억 원 정도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기금 조성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특이한 것은 2002년도까지는 기금 조성액이 집행액보다 많았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2002년도에는 150억 원이 조성되었는데, 집행은 146억 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당해연도 조성액이 167억 원인데 집행은 187억 원을 했어요. 그래서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19억 원 정도 집행액이 더 많았습니다.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4억 원을 조성했는데 130억 원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도에, 이게 조성목표액인지 몰라도 약 100억 원, 도비에서 50억 원 출연하고, 시·군비 30억 원, 융자금 이자, 적립금 이자 해서 약 104억 원 되었는데, 금년도 집행액은 180억 원이나 돼요. 기금을 조성해 가는 것보다 약 80억 원이 잠식되어 간다 말입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자료가 맞긴 맞는 겁니까? 가는 데마다 말씀을 달리해서 의심스럽긴 한데, 이 자료가 맞긴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600억 원이다, 400억 원이다 되어 있는데, 매년 80억 원 정도…… 작년도에는 120억 원이나 잠식되었습니다. 1년에 100억 원이 잠식된다면 6년이면 중소기업자금 자체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지금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자금이 6년이면 제로가 돼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현우범 위원 2003년도부터 계속 적자다 말입니다. 2003년도에 약 19억 원, 2004년도에 16억 원, 2005년도에는 128억 원이나 잠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은 80억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중소기업자금 조성목표가 얼마냐 이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조성목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중소기업자금 상황을 봤는데 당초 조성목표액이 얼마였는지 확실히 몰랐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지사 공약사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우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아니에요?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하면. 도지사 공약사항을 모르는 간부 공무원들도 있습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공약사항에 조성목표액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도지사 공약사항에 없습니까?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주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금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 기금관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금이 왜 이렇게 적자가 되느냐를 봤더니 당초에 국비로 빌려온 돈과 특별회계 돈이 이자가 너무 비싸서 우선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것부터 갚아 나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2003년, 2004년도에 많은 돈을 갚아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차입금 상환이 108억 원이나 발생해 버린 거고요.
지금까지 기금 조성하는 방법은 복권기금에서 해마다 50억 원 정도, 4개 시·군에서 30억 원 해서 80억 원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차보전액이 더 증가할 것도 예상되는데, 2008년 이후 되면 상환금액이 5억 원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도에는 80억 원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8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상에는 복권기금이 70억 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0억 원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2008년부터는 상환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차보전액으로만 되니까 앞으로 조성기금이 최소한 500억 원 이상 유지되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 되면 차입금 상환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2007년도 되면 이자까지 다해서 57억 원이 예상됩니다.
○현우범 위원 107억 원 남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내년에는 얼마 갚아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2007년도에 57억 원 갚고, 2008년도에 24억 원 갚으면 2009년부터는 6억 원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현우범 위원 6억 원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이 자료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달라요. 지금 직원한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갚아야 될 돈이 48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이 48억 원에도 이자가 있습니다. 원금 상환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을 텐데…… 그건 그렇고, 도지사 공약사항에는 조성목표액이 없다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얘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 말잔치구만! 도지사가 중소기업을 돈 없이 육성하겠다는 것이…… 가장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자금 맞죠? 중소기업체가.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거기에 대한 조성목표도 없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물론 육성방법이야 다양하지만 거기의 핵심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이것에 대한 조성목표도 없이…… 예를 들어서 농어촌발전기금은 2,000억 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농어촌발전기금은 목표액이 있는데, 행정이 중기적인 목표도 없이, 그해 예산 따오는 대로 목표의식 없이 하면 그와 관련되는 업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면 각종 시책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어쩌고…… 이게 다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돈 없이 말로만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중소기업자금이 잠식되어서 영세 중소상인들이, 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이나 수산인도 이 자금을 받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엄청 중요한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대로 조성해서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동의합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목표액을 설정하십시오. 연도별로 얼마를 조성하겠다, 최종 목표연도에는 얼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세워 나감으로서 관련 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거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한 삼십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과학기술진흥 사업비 집행이 9.8%밖에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그것은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는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보증기금 관련인데, 104쪽에 보면 작년 말까지 미회수된 것이 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4건,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전년도말까지 보증사고 발생한 것이 6건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았다고 인정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발생은 6건인데 2건은 회수가 되고 4건이 남은 겁니다.
○현우범 위원 발생은 6건인데 남아 있는 것은 4건이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는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공공구매라고 해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중소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선구매 내용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전산 입력이 안 돼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만약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법률상으로는 구매계획의 50% 이상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구매를 안 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 이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안 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가 알기로 ’04년, ’05년, 이 때에 90% 이상 실적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법률적으로 다 이행되고 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째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구매실적이 92%…….
○현우범 위원 실적이 그렇다면 어디에 근거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연초에 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청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실적이 이러니까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안 해 봅니까? 기본목표보다 더 구입하면 좋은 것이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물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소기업체들에게 그만큼 일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92%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는데 자기 일밖에 몰라요. 관련된 과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물론 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마는, 92%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새해에는 이런 분야에 더 명심해서…… 아까 전산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주무과에서 이것을 챙기지 않으니까 나온 결과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전산이 안 되었다면 기업지원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계속 챙기면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또 이런 실적도 올라가는 건데,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좀 심한 표현으로 해태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거기에서 챙기고, 목표를 초과달성해야지, 92%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다 가고 있지만 특히나 연말이나 연초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상인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 주요 업무보고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봤는데, 지식산업국에서 지적재산보호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민들이나 중소상공인들, 아니면 공무원들이 개발한 것에 대한 특허문제라든가 실용신안 같은 거, 그것을 보호해 줄 만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지적산업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지적재산 보호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적재산 보호와 관련해서 서울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 반영된 것으로 알았는데 어제 제가 보고받기로 신청한 예산 4억 5,000만 원이 모두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위원님들께 상의 말씀을 올려서 다른 데 예산을 깎아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셔서 감사합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인식은 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특허건 하나만 제대로 하면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1억 6,000만 원 특허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조금만 투자하면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특히 4개 시·군에 나눠져 있는 것들, 산하기관에 있는 것들이 통계 정도만 나와 있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한국정보통신교육원 제주분원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내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게 기능이…….
○위원장 안동우 아니, 내년도에 이 분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 분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 두 사람 정도를 지식산업진흥원으로 흡수해서 거기에서 IT산업 쪽의 전문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없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이 정통부 차원에서 마무리되었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판단하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없어집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재 거기에 직원이 5명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6명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두 분만 구제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다 오면 좋지만,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 돈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기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무료교육도 실시하지만 IT전문분야 교육도 담당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4 플러스 1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제주도가 IT산업을 육성한다면 이런 교육기관을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유치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보면 3억 4,500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안동우 제주도가 핵심산업으로 이러한 것을 내놨고, 교육원에서는 IT분야의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십시오.
당장 정통부 지침에 따라 국비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를 고려해서, 제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제주도에서 연간 조성된 약 2,700억 원이라는 돈이 역외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일정 부분을 제주지역경제에 재투자해야만 어려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도내 중소기업도 육성시키고,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도 육성시키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농어민들의 경제 회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2,700억 원이라는 돈이 역외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현재 법상으로는 없지만 은행과 제주지역에 재투자한다는 협약을 맺고, 이런 협약을 맺은 은행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조치 등 일정 부분 인센티브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지역에 만들어진 자금을 우리 지역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역재투자법이 법률로 만들어져서 일반적으로 총 자산이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회사들은 일정 부분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재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조치도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조성되는 이런 엄청난 자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재투자하도록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현실적으로 이것을 법으로 만들기 어려우면 협약체결이라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지식산업국 차원에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잘 알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요. 추가자료에 보니까 Inno-Biz기업 지정 현황이라고 있는데, 지정근거가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Inno-Biz기업, 벤처기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Inno-Biz기업의 지정근거가 있는지? 어떤 뭐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Inno-Biz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시스템에 의해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기업자금이라도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Inno-Biz기업으로 될 경우 기술신보나 이런 데서는 소액심사를 생략하면서 2억 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재래시장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는 지방비 투자가 안 되고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재래시장 분야는 현재까지는 전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가 한 60%, 많은 건 70%까지도 됩니다마는, 균특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균특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한영호 위원 재래시장 투자현황에 보면 향후 계획에 몇 군데 오일시장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은 균특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해서 2008년도 예산밖에 안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렇습니다. 균특은 3월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재래시장별로 시설계획을 받고 현지도 확인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617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도나 시 즉, 행정에서는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시설들도 많이 현대화되고, 주차장 문제들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617억 원을 투자했는데 과연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아니고 정말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봤는지, 투자하고 평가해 봤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동문시장을 가보면 4,5년 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고심하는 것이 시설 면에는 상당 부분 투자되었고, 전국 시장 평가에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의식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관계라든지 그런 면에 내년도에는 중점을 둬서 해보려고, 서귀포 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상설교육장을 확보했습니다. 동문시장의 경우에도 고객지원센터가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런 시설을 활용하여 그러한 부분…….
행정에서의 투자만으로 시장이 전부 달라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마인드가 달라져야, 고객을 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서 할인점과도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행정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변하지 않아서 이렇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대안이 나올 수 없거든요. 공무원들의 사고가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달라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들과 동문시장에 갔율 때 횟집 음식점…… 그렇게 특성 있게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운영 방법은 정말 특성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고 과장님 얘기한 부분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의식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중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상인들 탓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행정에서 찾아서 뜻하는 바대로 영세상인들이, 과거의 오일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국 소관 업무 관련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야 되지만 일정상 부득이 여기에서 감사를 마무리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안에 대해 새로운 안들도 많이 제시했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준비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낯 뜨거운 자료들이 있고, 부실한 자료들이 있는 것은 차후에 이것을 시행착오의 계기로 삼아서 잘 작성하여 주십시오.
내년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원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오늘의 행정무감사 지적사항들을 행정에 올바르게 반영시켜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고, 제주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식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지식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 청청에너지과장 강성후
- IT산업담당 강동우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