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시
일 시 2006년 11월 23일(목)
장 소 제주시청행정사무감사장
(14시46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도 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제주시 행정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출발하면서 과거에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하는 40만 이상의 시민을 책임지는 제주행정시가 출범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행정시 조직 개편에 따른 완전한 조직 정립이 안 되어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주시민들의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느라, 또는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첫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시청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김영훈 시장님으로부터 인사의 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0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청을 방문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부시장입니다.
박재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을생 문화산업국장입니다.
한도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홍두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강유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고복수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관련 직원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역사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은 올 한 해 우리 제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60년 역사를 이어온 행정의 틀을 글로벌시대에 맞게 탈바꿈시켜 일해 온 지 5개월째로 접어든 지금,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 초기에 겪는 불합리한 부분과 시민 불편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해소시켜 나가는 데 저희들은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시는 통합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 초일류 도시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대 목표, 10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 농업의 자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소득 보전직불제 시행과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선어업의 성장력 강화와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확대하고 도서 종합 개발 계획과 친환경 연안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청정 1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 침체 등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을 위하여 재래시장 이용활성화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경영활동지원 및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단기 실업을 해소하는 한편,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종합 정보화 시책 추진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자 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 연구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시·군의 주요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 해소와 지역 특성별 테마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은 물론 중·소상권 활력 회복 시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 부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초기에 성과를 거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읍·면·동과 특별자치도청을 잇는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와 농어민과 중·소상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다져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시의 기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첫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주시 발전의 든든한 초석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고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영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수감 부서 이외의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시장, 부시장 퇴실)
오늘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청 현지를 방문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2006년도 1년에 걸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를 하고, 보다 나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올바르게 추진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시고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친환경농수축산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11월 23일 선서자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감사대상은 자치행정국, 문화산업국, 친환경농수축산국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시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총괄적으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주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업무 중심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차 산업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및 정보화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농수축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정보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사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차 산업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경제면적은 2만 9,929㏊로서 감귤재배면적은 7,300㏊가 되겠습니다.
어업가구는 4,127호이며, 어선은 1,689척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1,569가구이며 주요가축 사육두수는 172만 9,000여 두이며, 초지면적은 1만 3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제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 사업체는 3만 987개소로서 이 중 10인 이상 업체는 1,717개소이며, 농공단지 2개소, 대규모 점포 24개소, 수출관련 기관 및 업체는 4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서 23쪽입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지난해 사업량의 2.5배에 해당하는 138㏊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작물 파종 및 농지관리 상황 등 경관보전 이행여부를 11월 중에 확인하여 연내에 직불금 일부를 지원하고 잔여금액은 내년 봄에 경관작물―유채가 되겠습니다마는―이행 상황을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실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하여 농업소득보전 차원에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32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대상필지 및 대상자 적격여부 등 지불금 지급여건 이행 상황 현지 점검을 완료한 후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 필지 영농 유무라든지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등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상황 현지 점검 등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요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생산기반이 취약한 농산물 주산지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수개발과 경작물 정비 등 밭기반 정비사업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4억 원을 투자하여 관정 5개 공과 이용시설 15지구, 배수로 3㎞, 경작로 포장 31㎞ 등의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매년 홍수 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배수로 시설 등 안전영농 기반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1억 원을 투자하여 4개 지구에 대해서 배수로 시설 11.8㎞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명도암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는 연내에 마무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은, 금년도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1등 감귤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65억 원을 투자하여 감귤 비가림 하우스 시설 23㏊, 우량 품종갱신 13㏊, 참다래 생산시설 4.5㏊,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65대 등의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그 동안 감귤 과잉 생산 구조 개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이 낮은 감귤원을 정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감귤원 1/2 간벌 291㏊, 폐원 6㏊등의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는 완숙과 구분해서 수확과 유통 지원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감귤원 토양피복재배사업은 노지감귤에 당도 및 착색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귤원 토양에 타이벡 피복재배를 실시하여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 간벌 등 시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7억 원을 투자하여 50㏊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정부가 농산물 주산지별 규모와 거대화된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해 오는 농림부 사업으로 지금까지 10개소 총 사업 110억 7,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2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자 조직 3개소에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집하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1개소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개소는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연내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98년부터 정부가 농산물의 보관, 하역, 포장 등과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 기계화하여 산지에서부터 일괄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28개소에 총사업비 67억 6,8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자 조직 및 작목반 25개소에 지게차라든지 파렛트, 밴딩기, 컨베이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 23개소는 업체 선정과 구매계약 및 장비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별 현지 지도·점검 철저로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원예·특작 육성은 감귤원 폐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월동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과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8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2개소, 친환경유통센터 1개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26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60개교, 토양개량제 11.8t, 유기질 비료 10.2t, 더덕생산 유통시설 1개소, 채소시설하우스 3㏊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늘경쟁력제고와 종구갱신 69㏊, 생산기계 32대, 작목전환 7.6㏊를 비롯하여 밭작물 관수시설 357㏊ 등의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8쪽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도부터 외도동 일원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육상시설 6,000㎡와 해상가두리 시설 8㏊ 규모의 양식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양식단지에는 2개 어촌계와 영어조합법인 6개소가 참여하여 전복중간육성장 1개소, 급이선 10척, 해상가두리 시설 등을 무상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으로 시설한 전복중간육성장과 급이선에 대한 분양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으로 근거가 없어서 분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 개량을 통한 전복과 홍해삼 복합양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공유재산도 무상위탁기간 중에 분양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마을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잠수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갯녹음 피해어장의 복원과 고압세척기 지원, 패조류 투석, 해중림 조성 등 어장의 서식환경 조성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패조류 투석과 갯녹음 어장복원, 전복종묘방류 등 6개 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 조성된 어장에 대해서는 금어기 설정 등 자율적인 어장 관리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대형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육지부의 기업형 불법어선 및 영해침범 중국어선 등 불법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해상 공권력 확보와 어업 지도 단속 능력 강화를 위해서 60억 원을 투자하여 18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조 중에 있으나 선박 건조 중에 입찰 2순위 업체가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소송 중에 있었으나 기각 처리됨으로써 지난 1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재개되어 내년 9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주민의 정주의욕 고취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종합개발 사업 1차 및 2차년도 83개 분야에 총 290억 원을 투자하였고, 또한 제2차 개발 계획이 끝나는 2007년도에는 3개 도서에 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2008년부터 2017년에 대하여는 66개 분야에 총 350억 원 투자 계획을 중앙계획에 반영 중에 있어서 앞으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 연안관리사업은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연안정비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해수욕장 정비사업 6개소는 완료하였고, 연안정비사업 2개소,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여 연안의 체계적 관리로 해양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 청정축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한우산업 육성사업은 초지 등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우리 시 지역에 소 및 소고기 전면 수입 개방에 따른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품질향상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8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7개소, 한우 생산장려 사업 2건, 한우 1천호 정착 시범사업 및 FCG 지정 농가 지원사업 2건,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생산사업 4건,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청정한우를 축산업의 주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의 사전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 축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한 가축방역사업 5건, 폐사돈 처리시설사업 2개소, 축산사업장 자동소독시설사업 3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추진함과 아울러, 가축방역 비상대책 상황실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악성 가축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진 방역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과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 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5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처리사업 및 자원화 시설 등 4개 사업,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사업과 냄새민원방지 시범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범사업, 생물·유기질비료화 육성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사업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가축분뇨자원화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사업은 청정제주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의 청정이미지를 구축하여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의 안전 생산 공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돈육생산 사업과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유가공 HACCP시설 사업, 계란등급 시설사업, 돼지고기 생산이력제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사업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대표적 브랜드 창출로 시장차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6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33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는 내수시장 침체 등 지역상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매주 토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과 함께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지난 7월부터 실시하여 현재에는 시민, 공직자, 사회단체 등에서 솔선 참여하는 등 고객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60여 개 단체 1,600여 명의 참석 속에 지역경제살리기 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 재래시장 살리기 쇼핑투어 등을 전개하였으며, 동문시장 주변 환경 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에 72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기반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4,248업체·1,400억 원의 기금을 중소기업 경영 활동에 융자 지원하였고, 566명에 대해서는 13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단기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래상권 상인 의식 교육 및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는, 제주시에는 동문시장을 비롯하여 11개 재래시장이 있으며 동문시장 주변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34억 8,000만 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37억 4,100만 원 등 총 72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했으며, 상인교육, 이벤트 행사 개최, 제주은행과의 신용카드 협약 등을 실시하여 고객유치 방법 인식 및 상인 의식 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앞으로 칠성로 상점가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동문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환경 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수출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8,744만 불의 수출을 목표로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 등 수출 진흥기반 구축과 수출 확대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말 현재로 수출 7,578만 6,000불, ’06년 목표 대비 86.7%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회에 2억 9,300만 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경비지원 2회에 1,700만 원, 해외 바이어 초청 업체 수출 상담회 경비 지원 4회에 8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11월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감협, 우리 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감귤해외홍보사업을 위하여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의 현지매장 판촉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의 대형유통매장 등 현지 신규 시장 조사를 벌여나가는 등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하여 더욱 행정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연료의 안정수급 및 사고예방에 대하여는, ’06년 11월 현재 우리 시 연료업체 현황으로는 주유소 등 유류업체 233개소, 가스충전소267개소의 가스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유류는 21일분, 가스저량은 7일분, 연탄 2,000장을 상시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위험시설 개선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개선 700세대에 1억 원, 가스안전기기 보급 2만 3,000가구를 지원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37쪽에서 40쪽은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37쪽입니다.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도전 U-CITY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주민편의 위주의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전자시정구현을 위한 최신 행정 정보 시스템 확대 구축, 첨단 정보통신망 인프라 환경구축, 제주시 지리정보체계 구축이라는 추진 전략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종합정보화 추진으로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화마을 운영 5개소, 지역정보센터 구축 운영 26개소, 시민정보화교육 615회 1만 2,828명,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1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컴퓨터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정보화 마을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전자상거래 상품 개발 확대 및 각종 특판 이벤트를 개발하여 지역 특산물의 판매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최신 행정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은,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미 구축되어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와 안정화를 추진하여 세정·인사·재정·건축 등 5개 분야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으며,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운영하여 50만 4,000건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폰을 통하여 안내하였으며, 원격근무지원시스템 추진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축, 재정, 시·군·구행정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96개 리사무소에 전자문서 발송 체계를 구축하여 획기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행정시에서 운영하던 지식관리시스템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시스템으로 이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첨단정보통신망 인프라 환경 구축사업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음성·영상미디어 등 선진화된 광대역 초고속 종합정보통신망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여 행정 능률의 극대화 및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구내 교환기 용량을 500회선 증설하여 1,700회선으로 전 직원 1인 1번호 전화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성·영상미디어 장비를 구축하여 읍·면·동을 포함한 전 사무실에 디지털 방송이 가능토록 구축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 리사무소 121개소에 직통 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내 교환기 등 정보통신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한 안정적인 네트워크망 구성운영으로 행정 정보화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제주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GIS사업과 행정정보를 연계한 지리정보 기반 도시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인터넷 생활지리정보 서비스 제공과 상하수도와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등 통합조회로 도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도 이후 현재까지 상하수도와 도로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2,146㎞를 구축하였으며, 내년 초까지 16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하수도시설물 DB 구축을 완료하고 GIS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것이며, 지하시설물 통합조회 시스템과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웹 GIS를 이용한 업무처리 및 시설물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이상으로 2006년도 친환경농수축산국,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별지 유인물이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오늘 날짜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닭 6,000마리가 폐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긴급하게 공수의로 하여금 주 2회 이상 농가별 임상관찰을 실시하도록 전하였고, 생석회라든지 소독약 등 가축 방역 재료를 추가로 공급하여 예찰과 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총괄적으로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비상품감귤 단속과 관련하여 금년 단속 실적, 그간의 건수, 액수, 징수한 것, 두 번째 농어촌 민박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거론이 안 되었는데, 언제부터 법 시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의 민박 업체 수, 개정 후에 양성화된 업체 수, 미 이행 업체 수, 그에 대한 조치내용, 셋째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익산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이것도 부탁합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축사 등 농축산용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것인데 금년 7월 1일부터 부담금을 기 납부했거나 납부 대상 농가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송당지구 배수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류조 시설 지역이 표시된 도면 있으면 주시고요,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과 관련하여 한림지역에서 집단민원이 있었지요. 그것을 복사해 주시고요, 밭기반 정비사업 집행지침이 있으면 복사하여 주시고,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는 최종 집계된 것을 품목별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차귀도 앞바다에 바다목장화 사업 있지요? 거기에 지방비 지원내역, 그리고 대형 전복양식단지 용역 내역, 두 개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 시간 중에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빨리 파악하십시오. 어렵다면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면 지금 3시 35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가서 한 시간 후 정도되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두 가지 정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주시 관내 월동 채소류 생산 현황과 수급대책, 금년도부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시범실시 하는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관련하여 마을공동기금 운영지침이 있지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보조금이 나가는데 일정부분은 해당 농가에게 지급되고, 일정부분은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적립되지 않습니까? 공동기금 운영하는 지침이 있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 시간 정도 후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부분적으로 해서 내일까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이유는 감사 시간에 질의하는데 참고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가능하면 지금 제출해야만 합니다. 질의와 연관되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24쪽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02년부터 ’04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02년부터 ’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것이지요?
제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나중에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길게 얘기할 것은 그때 해 주십시오. 지금은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묻는 것이니까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처음에는 ’02년부터 ’04년까지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것이 맞습니까?
보좌해 주실 분이 있으면 옆에 와서 보좌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2002년 5월 2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규모 전복양식단지 조성”이라는 내용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언론내용을 전부 읽어드릴 수 없고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양식단지 조성을 통해서 130여 명의 고용효과는 물론이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생산액 등을 통해서 청정제주산 전복의 안정적인 공급과 주민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2003년 8월 9일자,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전복양식단지 조성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옵니다.
또 2003년 8월 9일자에 제주시에서 2차까지 해서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데 10개 모집에 8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오고, 8월 10일자 보도에 의하면 사업 참여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참여자가 58명으로 되어있고, 이호어촌계 조합원이 5명, 외도어촌계 준조합원이 4명, 영어조합법인이 44명, 타 지역 거주자 5명 포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날 언론보도에 보면 “특혜 의혹을 낳은 지원 조례가 나왔다”라고 해서 조례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특정인사 사업 참여 의혹이 있다.”는 것이 나오고 “제주시와 참여자 간에 충돌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월 3일에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한참 후에 조례가 나왔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법적·제도적 근거의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을 추진해 보다가…… 사업이라는 것이 조례가 없어도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조례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가 조례까지 제정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면서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거기에서 의혹이 생깁니다.
언론보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주시 전복양식단지 시설관리 운영조례에 60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육상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전복양식시설 사업자에게 3년간 무상 위탁하고 연장이 가능한데다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 제7조제3항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고 당시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제가 금년 7월 1일부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으로 임명을 받고 와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야 되겠다, 또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방비도 많이 투입된 사업으로, 융자가 30억 원, 자체자금이 10억 원 등 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풀어야 하는 데에만 중점적으로…….
○고동수 위원 저 말고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공평한 시간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조례는 사전에…… 원래는 분양하게 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고동수 위원 판단이 안 서십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를 이해 못 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해합니다.
○고동수 위원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다음 얘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도 아니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사업하기 전에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질의 내용은, 사업 추진 중간에 특정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행정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부연설명하지 말고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 할지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을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물론 조례는 제주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과거 제주시의회에서 만든 것이니까 제주시는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이 없을지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십니까?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제가 그 정도까지 양보할게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시설비로 조성된 사업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오해를 받을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은 드시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위원장 안동우 해양수산과장님이 보충 답변하십시오. 실무과장님 선에서 내용을 파악했으면.
○고동수 위원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위원장 안동우 해양수산과장님, 국장님 옆 자리에 배석해서 질의에 답변을…….
○고동수 위원 국장님은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주무국장이 보시기에 충분히 일부의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고동수 위원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잠잠 하는 것도 동의하는 것으로, 관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잠잠도 동의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됐습니다. 제가 국장께 묻고 있습니다.
8월 1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제민일보입니다―“어촌계 준조합원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시의회 의장 출신 모 인사가 40억 원이 투입되는 전복양식단지시설 공사 절반가량 수주를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주시의회 의장 출신은 누구입니까? 역대 제주시의회 의장 출신이 강영철 씨, 홍석빈 씨, 현태식 씨, 이경성 씨가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건설업 하는 사람이겠네요! 이것은 누구인지 알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홍석빈 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8월 10일 자에 보면 제주시와 참여자간의 충돌 우려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업체 측에서는 육상 기반시설 무상사용이 아닌 참여업체의 재산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이 같은 요구에 제주시는 난색을 표명한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4월 13일자 보도는 제가 조금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국고는 물론 도·시비 전액을 제주시가 소유하게 될 배양장과 냉동 창고 급이선 유통시설 등에 투입키로 하는 바람에 정작 사업을 위한 보조금은 시 재산 증식용으로 전략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참여 사업자들이 급이선이 당초 설계 도면상과 다르게 건조되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일부 참여 사업자들은 설계도면상 급이선 상간판 철판의 경우 6㎜ 이상을 사용해야 하나 5㎜ 철판을 사용했고, 전후 지지 H빔 상단도 도면상 300㎜을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00㎜을 사용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경우에도 설계상 저속엔진을 사용토록 했는데 고속엔진으로 채택되어서 연료 과다소모와 과부하가 생긴다고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시 관계자는 철판두께의 경우 용역상 설계도면과 조선소 설계도면에는 5㎜로 제대로 되어 있으나 준공 도면상에 6㎜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명하고,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조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외부기관에 협조를 의뢰해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겠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 후에 다른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4월 13일자 보도니까 1년 전 얘기입니다. 다른 외부기관에 협조를 의뢰하여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거쳤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그 외부기관은 어디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외부기관 확인 거친 것은 맞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확인해 보니까 제주시 주장이 맞았던 겁니까, 아니면 참여업체 주장이 맞았던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철판 두께는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잘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것이 맞습니다. 제주시 주장이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2005년 8월 2일에도 이 일과 관련하여 보도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서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 7월 24일과 8월 24일에 크게 보도가 나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24일자 보도입니다.
“가두리시설 176개 가운데 12월 1일 바다에 투하해 시험 삼아 전복을 키워본 결과 전복 폐사율이 6,70%에 이르고, 관리·운영 및 작업에도 큰 불편과 막대한 비용이 따른다는 주장으로, 이로 인한 부담과 비용이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시설의 폐선, 또는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들은 이들 시설을 공터에 야적하는 데 따른 토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물고 있다. 전복 영어조합 법인의 한 관계자는 당시 가두리 시설을 만들 때 먼저 검증 차원에서―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먼저 검증차원에서 몇 개를 시험해 본 뒤 결정하자고 했으나 제주시에서 무조건 한꺼번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행했다며 융자와 자부담 등 40억 원을 이 가두리 시설에 투입해서 사용했는데 결국 고철이 되어버리지 않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맞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고동수 위원 경제성 의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가두리 시설 1기당 길이 4cm의 전복 종묘 2만 미가 들어갑니다. “종묘 1미당 가격이 1,300원 정도이므로 모두 2,6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가두리 시설 관리에 따른 인건비 월 100만 원과 먹이 및 부대비용을 감안하고, 9 내지 10cm 정도 성패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3년 정도로 보면 가두리 1기당 3년간 들어간 비용은 대략 7,000만 원 가량 소요된다. 그러나 보급된 가두리 시설의 경우 폐사율이 6,70% 달하는 점을 놓고 본다면 3년 뒤 판매가 가능한 성패 수확은 잘해야 8,000미 정도, 성패 1미당 무게가 보통 100g 내외이고, 전복 판매가격을 ㎏당 5만 원 선으로 계산할 때 수입은 대략 4,000만 원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온다. 결국 3년간 힘들여 바다 가두리 시설에 전복을 양식한 결과 3,000만 원 안팎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가두리 시설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보완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할 때 해주시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인정하는 것이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인정합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보도내용에 대해서 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시 당국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도 연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된 것이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검증차원에서 실험을 몇 개해서 결정하자고 했지만 제주시가 한꺼번에 하자고 해서 손해 봤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지금 뒤돌아본 결과 시 당국에서는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답변에 앞서 용역 회사 관계는 건양선박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융자 30억 원인데 회수를…… 회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불가피하게 되니까…… 저희도 확인해 보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가두리 시설을 사전에 두어 개만 만들어서 시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담당 직원 내지는 우리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육지부에서 연구했던 것과 제주도에서 한 것 하고는…… 육지부에서는 그 시설로 했을 때 되는데 제주도는 파도가 세고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육지와 여기가 차이가 나서…… 국비 지원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받아와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전 제주시의회 홍석빈 의장이 그 당시 의원이었습니까? 의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민간인이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것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업 당시 민간인이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고동수 위원 항간에는 그런 오해도 받는 겁니다. 보통 행정당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의욕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듯 명심해서 이것도 재어보고, 저것도 재어보고, 계산도 해 보고 해서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유독 잘 밀어 붙였다는 겁니다. 너무 세게 밀어붙이다 보니 이런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의욕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담당 직원이.
○고동수 위원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 날려버렸네요.
인정을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업무보고 자료에 문제점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시설한 전복 중간육성장과 급이선 분양요구, 전복양식가두리시설 관리 운영비 과다소요로 해양양식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고, 대책으로는 “기존 가두리 사육조는 개량하여 전복과 홍해삼 복합양식단지로 조성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분양근거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은 민간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 당시 민자보로 시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달라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무엇입니까?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려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시 당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분양근거가 없다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인쇄되어서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주장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간자본보조로 간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파트와 긴밀히 검토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추후에라도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설령 국장님께서 동의를 안 해 주신다 하더라도 가슴 깊이 새겨서 꼭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분양조치를 꼭 하라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물, 전복중간육성장 및 급이선을 참여 업체에 소유권 이전 조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도 소유지는 무상분양 또는 임대로 자율경영 체제 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전복 가두리 급이 방법 등 운영 관리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운영비 절감 및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복과 홍해삼 복합양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가두리시설을 사육수조 홍해삼 양식으로 계획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 시설도 처음에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홍해삼 복합양식이 가능한지도 반드시 사전에 시험양식을 통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두 번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고동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고동수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까 고동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제주시에서 가져 버리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업무보고에 문제점으로 있는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민간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본다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일부는…….
○좌남수 위원 시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시설한 재산을 중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특히 가소로운 것은 40억 원 들여서 가두리시설을 했는데 왜 이것을 민간에서 합니까? 고정자산, 부동산을 민간에서 했으면 모르지만. 시 재산으로 가두리를 시설했으면 문제가 발생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가두리시설은 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자금에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바꿔서 가두리시설을 시에서 만들어주고 부동산을 민간에게 줬으면 나중에 문제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시에서는 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부동산으로 갖고 있고 당신네가 와서…… 뭘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시민들을 이렇게 우롱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재산을 갈취한 것이지.
전복 사업 실패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실패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육상에서 하는 것은 실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상에서…….
○좌남수 위원 해상에서 하는 것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고동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두리 시설이 먹이 주는 것이라든지 관리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복합양식단지 조성 소요사업에 9억 원 중 내년 예산에 6억 3,000만 원 반영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다시 해서 주민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원인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거기 수심이 몇 미터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20m입니다.
○좌남수 위원 20m면 해녀들이 잠수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잠수하지 못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전복 3,4cm짜리 들어가서 수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박 계장님, 국장님한테 똑똑히 얘기 하세요! 한경에서 성공했어요? 판포에서 성공했어요? 한경 바다전복양식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판포에도 수심 20m에서 다 실패했고! 이런 것을 세밀하게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참여하도록 해야지, 지금 판포의 것은 100% 죽었고요, 옹포에는 30%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가두리가 아니고 시멘트로 집처럼 만들어진 곳에서도 그렇게 죽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수심이 너무 깊은 것이 아니냐, 해녀들이 잠수할 수 있는 곳에 놔줘야 사는 것이지.
원인분석부터 잘해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국장님이 그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는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엄청난 돈이 투자된 사업인데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해 나가겠느냐 해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분, 참여한 업체들과 대화했더니, 좌 위원님께서 20m는 죽는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얘기는 지장이 없다, 거기에 보니까 충분히 생산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검토하게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분들은 전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연구하여, 수심 20m 이상에서 전복 양식하는 곳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깊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죽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판포에도 저의 선배가 하고 있고요, 한경 바다전복양식 사업은 저의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판포에는 20m에서 25m이니까 100% 죽었습니다. 10%도 안 남았습니다. 옹포는 20m 정도니까 한 5,60% 죽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는 주민들이 실패하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래서 실험하기 위해 가두리 3개를 개량하여 집어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좌남수 위원 그것도 사업자한테 들었습니다. 업자의 말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용역을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은 그것에 맞게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손해 안 가는 것은 제주시에서 갖고 손해 보는 것은 당신네가 책임지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용서 못할 일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보다도. 맞죠?
아까 고동수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는데, 일단은 홍해삼과 전복 복합양식 하는 것을 시험양식 한다고 하는데, 이 가두리에서 같이 양식할 만큼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생산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금등농수산에서 해서 성공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등농수산에서가 아니고 표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 까는 것은 성공했지만 양식할 만큼 성공 못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오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홍해삼 관련한 실정은 다 알고 왔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좌남수 위원 일단은 전복만 하면서 해삼에 대해서는 시험양식 해본 후에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분들은 해삼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고 기대했는데 안 되면 그 실망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실패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3개를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했을 때 홍해삼과 전복하고……
○좌남수 위원 바다 양식 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차귀도 앞바다 바다목장화사업 지방비 지원 내역, 말로 해도 됩니다. 얼마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해양수산과장 이생기입니다.
2003년 12월 26일 서귀포시 성산읍과 경합이 붙었는데 한경면 해역에 제주형 바다목장화사업을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시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8억 9,200만 원을 투자해서 어업제한 조치에 따른 어업인 지원으로 다금바리 1억을 종묘 방류했고…….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현금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배를 씻어준다든가 관리비를 준다든가 회관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거 말입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이생기 바다목장화 관리사무소 개·보수 1동에 3억을 투입했습니다. 바다목장 관리선 리모델링 2억 7,700만 원, 바다목장 관리선 건조가 5,000만 원, 바다목장 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 3,000만 원, 또 관리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개·보수할 때 1,500만 원이 투입되었고, 바다목장해역 전복종묘 매입방류 2,000미, 한 3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4년, 2005년에 8억 9,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전복종묘 방류, 운영비 3,000만 원, 바다목장지역 방파제 지원해서 4억 4,500만 원이 시비로 투자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많이 투자되었는데 내년에 바다목장화사업에 투자할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이생기 7월 1일부터 이 업무가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건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국가사업이고 지금도 국가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제주군에서는 이렇게 지원되었는데 왜 갑자기 그 사무가 도로 갑니까? 시에서 해야지. 근거가 뭡니까? 도에 간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이생기 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서 도와 시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사무 성격을 띤 것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 조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도의 사무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좌남수 위원 차귀도 앞 바다목장화는 도로 이관되었다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이생기 예.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기에 한번 점검한 겁니다. 잘해 주시고, 문화산업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좌남수 위원 제주시에 노사지원계가 없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없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인력사무소가 통·폐합되면서 저희가 노사업무에 대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업무에 대한 전담 직원을 전문가로 배치하든가 아니면 업무 자체를 도에서 통합 추진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쭉 있었지 않습니까? 4개 시·군일 때도 있었는데 행정시가 되었다고 해서 노사지원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계에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노사지원계라고 해서 별도로 팀이 구성된 것은 없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왜 노사지원계가 없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그러니까 노사무업무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좌남수 위원 계이름으로 왜 없었습니까! 있었지. 계장님이 전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기업육성계에서 그 업무를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업육성노사지원계’라고 해서 분명히 ‘노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하려고 해서 없애 버렸는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계로 유사 업무는 만들어 놓으면서 왜 노사는 빼버립니까! 어쨌든 알았고요, 노사지원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도 재래시장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서 상인 의식구조 개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되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요. 좀 바꿔질 수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답변드립니까?
○좌남수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시 관내 재래시장이 11개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속오일시장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애환과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주적인 자원을 브랜드화 시켜서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노력을 행정에서도 해야 되지만 상인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마트에 가면 카트기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쇼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동문시장에 가면 양쪽 손에 검은 봉지 두 개 들면 쇼핑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하는 실정이라고 아우성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지원센터라든가 차양시설의 현대화라든가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과 아울러서 내년부터 카트기만이라도 해 주십사…….
○좌남수 위원 카트기하고 상인들 의식 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상인들이 행정에만…….
○좌남수 위원 관에서 의식개혁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아무리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의식을 개혁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표현이 잘못 되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바라는 사항은…….
○좌남수 위원 재래시장 육성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조사는 해 봤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좌남수 위원 용역를 맡겨 봤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도 하시고요, 내년에 이런 낱말 들어간 사업이 뭐 있습니까? 내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 새로운 사업이 뭐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행정 자체에서는 인프라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좌남수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계속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 말입니다. ‘시장을 이렇게 하면 정말 활성화되겠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뭐 있느냐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칠성로 아케이드…….
○좌남수 위원 아니, 엉뚱한 대답 하지 마시고, 재래시장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린다면,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한다거나 단말기를 설치한다거나 인터넷쇼핑몰을 좀 더 개선한다거나 하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여기에 600억이 넘게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을 보면 편의시설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상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인당 1억 원씩 주면 600명에게 줄 수 있습니다. 1인당 1억씩 줄 수 있는 그런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안 되니까 관에서 발 벗고 나서서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물 쓰듯이 쏟아 붓기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도에서 제안을 해 봤는데, 직장인들이 시장에 가려고 해도 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꼭 오일장만 고집하지 말고 그런 것도 연구해 보고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서 제주경제가 살고 재래시장이 살 수 있도록 국장님이 화끈하게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활한 감사 진행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 사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에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신뢰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감사할 때도 묻겠습니다마는 제주시 농정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감귤원이 폐원되었죠?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2,500㏊가 폐원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한영호 위원 이 폐원지에 밭작물을 다 하고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대개 밭작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밭작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잉 생산되고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과잉생산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귤폐원지가 다 밭작물로 가서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 증가 원인이, 자료에 보면 “농기계를 구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는데 실제적으로 순환입니다, 순환. 폐원해서 밭작물로 되고, 그래서 밭작물이 과잉생산 되고 적자가 되니까 농가부채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농정당국의 책임자는 계속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우리 시에는 감귤 폐원이 2,750㏊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영호 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일단은…….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치적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문제점을 짚지 않고 계속 도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농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한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저는 자화자찬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감귤원 폐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반작물, 특히 특작을 많이 해서 금년만 하더라도 월동배추라든지 무, 브로콜리…….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무도 당장에 문제가 되고 있고, 브로콜리도 문제가 되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돌아가는 겁니다. 수입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도정은 계속 폐원을 잘해서 감귤 값을 잘 받고 있다, 한 면만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감귤 쪽만 생각했을 때는…….
○한영호 위원 저는 농가의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저와 뜻이 같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자료를 보면서 ‘제주시 농정당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개발 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지 등” 이렇게 했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이 개발여건이 양호한 곳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지구에 우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진흥지구로 묶여져서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제 건의는커녕 농업진흥지구 내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 주지도 못하면서…… 자료에 보면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당연히 농업진흥지구에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발상을 가지고 농정에 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해서 한 가지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의하고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가 직접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소해 달라.’ 그런 건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미사여구를 나열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송당지구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139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자랑이 뭡니까?
제주도상(像)이 있습니다.
‘여성상’하게 되면 강인한 해녀,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내보이고 있고, 제주도의 자랑이라면 ‘한라산과 깨끗한 바다’를 대표로 내보내고, 도지사나 시장·군수, 단체장들의 온갖 격려사나 환영사에 보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한라산과 깨끗한 바다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오신 국은 아닐 겁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읍장으로 있었으니까 아실 텐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 바다 가까이 시설을 합니다.
일본이나 다른 데를 보면 강을 접해서 바다로 빠지게 되었는데, 제주도에는 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위쪽으로 와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서, 제주도가 건내천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건내천 쪽으로 방류수를 빼게 되면 얼마나 일거양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바다 쪽으로 가서 민원 생기지, 바다에 영향을 주지…… ‘영향이 있다, 없다’ 하는데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다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도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겠지만 물량이 적거나 사업비가 모자라서 위로 끌어들이지 못하니까 재활용을 못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위쪽에 있어야 재활용도 가능하고, 이것이 건내천으로 내려가서 조그마한 수로라도 형성될 텐데,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말을 하더라도 워낙 먹히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있을 때는 못 했습니다마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입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 실태 및 방지대책입니다.
지금 송당지구 9개소에 저류조를 설치했습니다. 가두어지는 것이 10만 톤인 모양인데, 국장님은 왜 저류조를 시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우천이 되었을 때 바다로 흘러가면서 이물질-흙이라든지 짚이라든지 나뭇가지-이런 것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오염되기 때문에 저류조를 만들게 되면 일단 그런 것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잘 답변했습니다.
아까도 바다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했는데, 섬의 상징이 뭡니까? 바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섬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온갖 문인들도 시를 쓸 때 바다를 인용하고, ‘제주도의 깨끗한 바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금방 그런 말을 못 쓰게 됩니다. 좋은 미사여구를 바다에다가 맞추지 못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는 농약살포예고제라고 해서 비가 온 다음 2,3일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농약을 살포하지 못합니다.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그게 시기상조가 되어서 제가 거론을 못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바다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10만 톤으로 해서, 국장님께서는 거기 읍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리라고 생각하는데, 10만 톤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송당 배수로개선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그쪽에 저류조가 3개만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9개의 저류조가 되었고, 중간중간 턱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도 말입니다, 물이 항내로 들어가게 되니까 도에서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3개에서 6개를 추가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9개 가져서…… 솔직한 얘기로 형식적입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되는데, 10만 톤이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10만 톤이라고 하니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많은 겁니까? 이게 어디부터 시작해서 세화항까지 내려오는 물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수산파트도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배수개선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제주도라는 것이 바다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돈이 얼마 들더라도,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류조가 확보되어야 되겠고, 중간중간 턱을 만들어서 일단 물이 원만하게 흐르고, 이물질이 걸러지는 방향으로 해서 비가 안 왔을 때, 건조기 때는…….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물질 관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물이 여러 군데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 지역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장님 얘기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류조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 턱을 만들면 중간에 걸러지고 하는데 중간 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개방 안 된 데도 있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시설된 곳은 전부 개방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하상정비를 위한 예산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일단 건조기 때에는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1차 산업이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1차 산업이 농업, 축산업, 수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고리로 형성됩니다. 한쪽 산업이 일어서려면 한쪽 산업은 뭔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잘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한림지역에서 집단 민원은 없었습니까? 도에만 민원이 신청되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한영호 위원 그것은 도에 따지겠습니다.
23쪽, 친환경·원예·특작 육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농업의 혁신적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원예·특작을 육성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제주도의 정책이 아니고 농림부의 정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래도 친환경이 현재 3.2% 되어 있고, 2013년까지는 10% 선까지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무엇을 고민하느냐? 친환경농업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육지부도 다 합니다. 우리는 장점보다는 약점이 많습니다, 제주도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류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주도만 친환경농업 합니까?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2개소해서 10억 5,000만 원”, 이분들 잘못하다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육지부 업체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해야지 이것은 안 하고 시설만 먼저 해놓으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합니까?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약점을 보완한 다음에…… 장점은 육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하다고 하는데 강원도 산골짜기 가보십시오. 제주도만큼 청정 안 합니까? 똑같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알다시피 우리는 약점만 갖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해결 안 하고 육지부와 똑같은 농법으로 농업을 장려하여 과잉 생산해서 농업인들의 쓰라린 가슴을 또 쓰라리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지 예냉시설……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물류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유통 면에 취약한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제주시 나름대로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시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제주시 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똑같이 합니다. 감귤이 왜 살아납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약점을 빨리 보완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입니다. 농민이 생산 못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없어도 다 생산해 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유통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가 있으니까 생산자 단체가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사업은 우리 도가 할 것이 아니고 농협에 줘야지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고민을 안 하고 “친환경농업 엄청나게 좋은 것이니까 이쪽으로 다 가야 합니다.”, “이것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권장했다가는 2,3년 이내에, 이것은 앞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단점을 보완 안 하여 이것을 장려했을 때.
친환경농업을 장려 안 할 사람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점을 보완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고민하여 주십시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육지부에도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고 있고, 매장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제주도보다는 육지부가 모든 면에 유리한 조건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한영호 위원 “청정 이미지”라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친환경 농산물은 재배하는 과정이 힘들고 재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했기 때문에 시중에서 70원 받는데 우리는 100원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생산기반 시설 쪽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제주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실태에 직거래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감귤의 경우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한 것은 대부분 육지부로 나가는데 나머지 일반채소류들은 도내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유통과 관련하여 행정 차원에서 유통 시스템 흐름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있습니다.
이롬이라든지 삼성 홈플러스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위원장 안동우 큰 틀로 얘기하십시오. 친환경으로 생산한 단체들과 대형 업체간의 직거래하는 계약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친환경으로 생산하면 생산자 단체에서 유통시스템이 되었습니까? 직거래 중심이냐, 아니면 농·감협을 통해서,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출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학교급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학교급식은 도내에도 식자재가 부족하여 육지부에서 생산되는 쌀을 친환경 식자재로 공급하고 있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쌀은 제주도에서 안 되니까…….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의 답변처럼 학교급식의 친환경식자재로 보급하고 있다면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물류비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게 됩니다. 물류비 부담은 육지로 나가기 때문에, 항만이나 항공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똑같은 품목을 생산할 경우 육지부에 있는 농가들보다 물류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학교 급식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학교급식은 도내에서도 친환경 식자재로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물류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요, 일부 품목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감귤의 경우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것은 대부분 육지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환경은 학교급식으로 간다고 답변하면 안 되죠. 일부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야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이 정도의 마인드는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친환경은 시간 다툼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시간 다툼 아닙니까? 제주에 민간 항공기가 취항했으니까 민간 항공 화물기를 같이 겸하게 해서라도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고민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현재는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것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여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한영호 위원 한림항 공해상 오염 배출과 관련하여 집단 민원이 있었는데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 당시 2004년도에…….
○한영호 위원 최종적인 것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도 반영해 주셔서 지역주민들…….
○한영호 위원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23년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했었는데, 이름은 그대로인데 역할이 바뀌어서 이런 자리에서 시정에 대해 감사하는 데 나름대로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의무감도 상당히 많고.
과거 공무원의 시각에서 지금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다소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모든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도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시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전체적인 내용이 도에서 업무보고 하던 내용과 시에서 받은 내용이, 문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은 복사판처럼 되었다는 기분이 들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행정시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말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런 쪽의 논리가 성립될 수 있도록 일들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떤 현안이 발생하면 “이것은 시청 일이다, 이것은 도청 일이다.”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업무를 떠넘김으로서 주민불편 사례가 많을 것이다, 저는 총체적으로 이런 우려를 합니다. 물론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총체적인 느낌이 그렇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군의 읍·면을 다루셨고 지금 시에 와서 통합시로서 동, 읍·면 행정을 관장하시는데, 읍·면하고 동하고 행정기능이 같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동하고 읍·면은 조직의 구조상부터 다릅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시 본청에서 하는 업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은 민원위주, 동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은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처리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역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부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하고 리하고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하고 리도 마찬가지로 기능들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 된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의 보조기능을 통에서는 안 하는데 리에서 하는 것들은 많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상 리가 그런 보조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리 운영경비를 지원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통에는 안 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통에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사무장 같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의 보수가 시 지원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성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리 운영 같은 경우에는 리 운영비를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와 내년도는 지원하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내년도에는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리사무장은 행정의 보조역할을 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사무장의 인건비 정도는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제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정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세금이 아닌데 리민들이 이 돈을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갔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내본 바가 없습니다. 가니까 연 10만 원 내도록 해서 운영되는데 다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일선에서 문제 제기하여…… 통합시가 되면서 과거의 통 단위와 지금의 리 단위의 운영에 이런 차이가 나고 이런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반영함으로써…… 아까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데 읍·면에 산다는 이유로 리정세를 내고 발전기금을 내야하고, 점점 더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첨단 정보통신망 인프라 환경 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내교환기 기능보강을 통한 디지털 링고시스템 구축 및 읍·면·동 IP 통신망 구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리까지 확대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원안내 전용 직통전화라든가, 이와 관련하여 전 리사무소를 연결하는 팩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팩스시설이 안 된 곳도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컴퓨터상에서 조작하여 시 본청에서 바로 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해서 리와 본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농간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되고 같은 행정시 속에 들어왔는데 주민들 간에 차별화 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도 그렇고, 각종 세제도 그렇고. 이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특별자치도 주민들의 공동의식을 함양시켜서 성공하는 기초가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안사항을 보고해 줘서 고맙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고 하면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도민들도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닭입니까? 오리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닭 6,000마리 죽은 것으로…….
○현우범 위원 닭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닭입니다.
○현우범 위원 옛날에는 오리에서 발생했는데, 닭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현우범 위원 이것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맞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공식적으로…….
○현우범 위원 확정 판정되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25일날 농림부에서 발표됩니다.
○현우범 위원 확정 판정되었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실험실시 중인데 H5 확정 N타입 분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확정 판정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25일날 정확하게 발표하는데…….
○현우범 위원 확정 안 되었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확정 안 되었습니다. 25일 정확하게 발표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조류인플루엔자라고 확정은 안 되었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안 되었는데 6,000마리 죽은 원인이 그것일 것이다 해서…….
○현우범 위원 “것이다”이지요? 이것이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것은 아니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근사치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만 안 했지.
○현우범 위원 이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혼선을 가져오는 거예요.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의사조류인플루엔자라는 얘기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같다는 얘기인데 보고서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렇게 딱 찍어서 했습니다. 공무원이 이 용어를 선택 사용함으로 해서 소비자들, 농가들은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업무를 볼 때 보면 사람의 전염병보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무회의까지 열립니다. 옛날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총리 주재 하에 국무회의까지 열렸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 병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가축도 두 발굽으로 갈라지는 짐승에 한해서만 전염되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무회의까지 열릴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갖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의사조류인플루엔자인데 보고서에는 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최초 공무원들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부터 닭고기 소비가 줄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지요. 양축농가들은 팔리지 않아서 문제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어떤 타입니까? 현재 나온 조류인플루엔자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고병원성 H5
○현우범 위원 H5N1?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고병원성 H5.
○현우범 위원 그것이 베트남 쪽에서 발생하는 것들인데, 질병 발생이 이 정도가 되면 내륙지역 인근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림에 납품하는 종계장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나오면 최소한 병아리 반입금지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제주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 13시에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에는 행정시와 양계생산단체에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도외 지역 닭고기, 계란, 병아리, 부산물 반입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현우범 위원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동제한 조치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모든 방역조치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조치한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앞서 보고 했다시피 일단 공수의로 하여금 예찰을 강화하도록 했고,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그때는 발생하지 않을 때지만, 계속적으로 예찰했습니다.
오늘 육지부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니까 바로 공수의로 하여금 예찰을 1주일에 한 번 했었는데 2번 이상 하도록 전화를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전염병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닭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조류인데, 조류끼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일 처음 전염에 위험한 것은 생축이동입니다. 두 번째가 육류입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익산에서 들어오는 병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파악되었나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현우범 위원 아까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익산에서 납품되는 초생축이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재 제주도의 육용 병아리 자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40% 정도이고 나머지 60%는 반입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60% 반입 지역은 어디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파악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익산에서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축정과장님, 정확합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이 업체는 하림에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방역이거든요. 파악이 안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긴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없다고 답변하시면 그 후에 액션이 없어요.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도에서 1시에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참석을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실무자가 참석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떻든 의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시장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도의 지시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문서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상으로 읍·면·동 공무원들과 방역을 담당하시는 공수의사로 하여금 철저히 방역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문서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도와 시가 다른 게 그것이거든요.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딱 발생하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루트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도의 지시를 기다릴 게 아닙니다. 법에도 이동제한조치나 방역조치나 긴급소독조치를 시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시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문서? 그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여서 어떻게 도민들이…… 축산의 70% 이상이 제주시 관할인데, 이런 농가들이 안심하고 양축할 수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축산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축산과장 답변으로 끝내고 빨리 나가서 그것을 파악하도록…….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현우범 위원님은 제가 축산과장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답변에 감사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파악을 못했다, 여기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방역을 못해서…….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방역을 못한 것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1시에 인터넷 연합뉴스를 봐서…….
○위원장 안동우 축산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셔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행정사무를 처리하십시오. 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나가서 하세요.
(관계 공무원 퇴장)
다음에 감귤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2004년에 97건, 2005년에 83건, 금년에는 40건이 비상품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금년 40건에 대해서 위반 형태별로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건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나 상인단체, 개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3건이 더 추가돼서 현재 43건입니다. 43건 중에서 농·감협이 6건, 비상품 1번과, 9번과 혼합이 6건입니다. 내용으로는 농협이 4건, 감협이 2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인단체는 34건인데, 비상품 출하가 14건, 착색이 8건, 품질관리 미이행이 6건, 출하신고 미이행 등 6건이고, 개인 3건은 비상품 3건이 현재 적발된 내용입니다.
○현우범 위원 항만이나 공항은 어떻게 단속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제주시에는 항만과 공항 두 군데가 있는데 공항은 출하연합회가 하고 있고, 항만도 출하연합회가 하고 있는데 제주시 1개 반을 여기에 포함해서 지도·단속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항만이 1개소입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구 제주시가 지금…….
○현우범 위원 애월항 같은 데서는 출하가 안 됩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애월항은 지역별 지도단속반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것은 제주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주시 공무원들이 제주시 구역을 과거의 제주시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은연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애월항, 한림항도 제주시 관할이구나.’ 하는 인식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제주시 공무원입니다. 항만 1개소라는 얘기가.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그것은 상주하고 있는 곳을 얘기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 이전에…… 지금 다 속기가 되고 있어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제주시에는 항만 1개소, 공항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되어 있거든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항만에서 적발된 것들은 제주항 것만 여기에서 집계됩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애월항이나 한림항 것은?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현재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거기에는 비상품이 전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확신 자체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확신 자체는 답변 못 드리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왜냐하면, 적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 쪽에는 행정상으로 안 나간다고 할 수 있지만, 타 시·도에 나갔을 때 역조사를 하면 어느 항만으로, 어느 부두로 나간 것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 거기에서 적발된 내용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적발이 안 되었다는 것은 단속반원이 아주 해태했거나, 아주 철저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안 나가서 적발이 된 것은 완전히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얘기이고, 나갔는데도 적발이 안 되는 것은 직무를 태만한 것이고. 그렇죠?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예.
○현우범 위원 둘 중의 하나거든요. 사각지대가 있다 이겁니다.
현재 일선농가에서는 비상품 감귤 한 콘테나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지역별로 ㎏당 가격이 다양합니다.
○현우범 위원 농촌에서 얘기하는 ‘한 콘테나’는 몇 ㎏입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20㎏로 잡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비상품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콘테나에 2만 원 받는 데 있고 5만 원 받는 데 있고, 수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비상품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비상품이 2,000원에서 5,000원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아, 죄송합니다. 2,000원에서 5,000원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가공용 수매가격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당 100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한 콘테나에 2,000원이라면 가공용 100원이 적절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2,500원 한다고 하셨는데 2,500원에서 3,000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한 콘테나에 2,000원을 초과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런 문제가 제주시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 ― 확인은 하지 못하고 ― 서귀포 쪽에서 2,500원 내지 3,000원에 팔린 것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아직도 퀘스천(question)마크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해서 밝혀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단언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발된 건수가 없다고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도민들이 이 건수를 믿지 않아요. 아까 국장님이 “우리 관내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에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2,500원 얘기는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 분하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상품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때에 이것을 근절시켜야 되는데 도가 아무리 나서서 해도 시 일선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도 보면 도지사는 “단속해라, 단속해라”하고 시장·군수는 표 때문에 소홀하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65%밖에 안 돼요. 작년 것은 41%밖에 안 돼요. 이것을 적발해도 사후처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습적인 사람들은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발하기도 힘들지만 애쓰게 적발한 것에 대한 사후조치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게 필요한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41%가 뭡니까! 지방세 징수율이 몇 %나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96%에서 97%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 보십시오! 지방세 징수율은 96%에서 97% 된다는데, 과태료 징수율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에서 사후 징수까지 다 합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태료라도 제 시기에 징수가 안 되면 「지방세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도 지방세는 97% 징수되는데 과태료는 그 절반도 안 된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과태료 징수비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변명은 필요 없어요. 총괄적인 논리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징수를 함으로서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낸 사람은 뭐고 안 낸 사람은 뭡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항만과 관련해서인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도에 건의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해서 한림·애월항을 단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도 철저히 해서 여기에서 나가는 것을 막아 버리면 내륙 쪽에서 유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운영 상황 관련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민박업체가 617개소인데, 법이 개정된 후 미지정된 것이 166개소이고 그 중에 59개소는 타 업종으로 전환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미지정 민박 107개소는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7개소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저희 소관 과에 이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없다는 겁니다. 숙박 관련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는 기존에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만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못 하겠다니까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하는데 소관부서에서 책임감 없이 그렇게 답변이 되면 나중에 부시장을 출석시켜서-총괄적으로 다루니까-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김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북제주군에 살았었기 때문에 대부분 과거 북제주군민 하고 많이 접촉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계층구조가 통과돼서 주민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북제주군민이 제주시에 와서 민원을 보는데, 특히 건축허가 부분에 있어서 제주시를 담당했던 분들이 기존의 제주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하고 농어촌지역의 농어민 입장을 잘 모르셔서 너무나 원칙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가서 기존의 북제주군에 오래 근무했던 공무원들, 아는 분이 업무를 담당하면 안도가 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불만이 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봤더니 농어민들이 제주시청에 가면 시청 문턱이 높다, 과거 북제주군하고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민원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농어민 입장에 서서, 민원인 입장에 서서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미 FTA 4차 협상을 서귀포에서 할 때 중앙정부에서 만든 책자를 아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미 FTA 홍보책자 중 순기능이 쭉 나열된 책자, 그것을 시청에서 읍·면·동에 몇 부 배부했습니까? 협상 첫 날에 읍·면·동에 배부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저희 부서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바로 읍·면·동으로 내려갑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그것은 FTA협상단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0부 정도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김완근 위원 역으로 묻겠습니다.
제주도청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귤농가 1차 산업의 피해에 대해서 홍보를 했죠? 그거 못 보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주도에서 홍보한 겁니까?
○김완근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감귤류 같은 것은 농정부서를 통해서 배부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김완근 위원 그 홍보 팸플릿을 보셨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도에서 한 것은 우리가 배부하거나 하지 않고…….
○김완근 위원 아니, 도청에서 만든 홍보 팸플릿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김완근 위원 모르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모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도청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제주도에도 2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학자들 나름대로 설이 틀립니다마는.-이런 홍보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님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배부도 안 하고, 역으로 중앙정부에서 만든 한·미 FTA가 체결되면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다는 팸플릿은 5,000부를 배부했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차 산업을 담당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FTA가 체결되었을 경우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농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릴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직원들 퇴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감귤 하나만 봤을 때는…….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제주도청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2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체결이 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만든 팸플릿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배부 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만든 한·미 FTA 체결되면 이러이러한 순기능이 있다는 팸플릿은 5,000부 배부했다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게 제주도정의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위원장 안동우 제주도에서 만든 홍보물은 시청이나 읍·면·동에 비치하도록 자료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은 전부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주도청에서 만든…….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10년 간 1조 9,900…….
○위원장 안동우 아니, 그 자료가 내려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주시청에 몇 부 왔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제주시청에 총괄적으로 몇 부가 내려온 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위원장 안동우 일부만 왔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저희 사무실에 10부 정도 왔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읍·면·동에는요?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조직체계상 유인물이 도청에서 바로 읍·면·동으로 내려가기도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행정시를 거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우리 행정시에서, 또 읍·면에서 피해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10년간 2조 원의 피해를 입는다…….
○김완근 위원 잠깐만요! 도청에서 홍보 팸플릿을 만들었다니까요! 여러 가지 토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다수 농민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피해 예상액이 1조 9,800억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결되면 안 된다, 제주도 농업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도청에서 만든 팸플릿은 전혀 안 내려 보내고, 중앙정부에서 만든 순기능에 대한 팸플릿 5,000부는 배부하고, 이것을 제주도 농업인들이 알아보십시오.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언론매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10%도 잘 모릅니다. 누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엊그제 미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미국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해 한 사람도 몰라요. 이런 마당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가 이렇게 온다, 그렇지만 순기능이 있다, 두 가지 팸플릿을 갖고 대농민 설득이며 홍보를 해야지, 피해 있는 부분은 전혀 내려보지 않고 순기능 부분만 한·미 FTA 4차 협상 시점에 맞춰서 읍·면·동에 전부 배부했다는 말입니다. 제주도 농업인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정말 행정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농사꾼입니다. 농민대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직시하면서 밤잠을 못 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도에서 만든 홍보물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하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김완근 위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내용도 모르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느 부서에서 배부하는지를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무엇인지도 모르고 팸플릿 내용도 모르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자료를 보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21건에 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약산 평균 따지면 한 사람이 500만 원 정도 부담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농어촌이 어렵고 농업인이 어려운데, 1차 산업을 하기 위한 축사가 되었든 창고가 되었든 이렇게 짓는데, 1차 산업에 창고 짓고 하는데 행정에서 기반시설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 이런 기반시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에서 기반시설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개별농가한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개별농가에게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시는데 축사를 60평 이상 지으면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재래마, 축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평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완근이가 축사를 200평 지었습니다. 7월 1일부로 건축허가 받고 착공했어요. 60평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61평부터 200평까지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축사 200평을 짓는데 행정에서 기반시설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재래마 사용관리로 해서 축사 같은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0평이다, 60평 이상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10평이든 20평이든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60평 이상일 때에는…….
○김완근 위원 담당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위원장 안동우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김완근 위원 담당계장님도 안 계십니까?
(「다 보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국장님,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요즘 중앙지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에도 모 국회의원이…….
(집행부 자리에서 웅성거림)
○위원장 안동우 뒤에 조용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퇴근시간 되니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습니까?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금년 7월 1부터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게 될 때 현실에 맞지 않으면 도청에도 건의 하고, 농업인 입장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1농가가 축사를 지었는데 여러 가지 다 짓고 나면 500만 원씩 더 돈을 내야 합니다, 이 법을 보면. 그렇잖아요. 전에 없던 법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자료에 보면 행정에서 기반시설로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0평 이상 기반시설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잘못되었다.”,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농민들도 예전에 없던 것이 부담되다 보니까…….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잘못된 법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21명이 대상인데 이건에 대해서 납부기간을 연장하든지 당분간 보류하셔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조만간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을 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기간이 되었다고 하여 납부한 다음에 법이 통과되면 납부한 사람은 소급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해서 납부 날짜를 연장시킬 수 있는지? 행정시에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것도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그 시점에서 했던 것은 그대로 부과된다고 했을 때에는 납부 안 했다고 하더라도 미납 처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 개정 당시에 그런 것까지도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정확한 정보입니다.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 법 개정이 된다고 농림부 쪽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위원장 안동우 예, 홍보물 관련하여…….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제가 말씀한 부분 중에 만화 책자 5,000부라고 말했는데 1,600부입니다. 숫자를 정정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감귤과 관련하여 자료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만 톤 생산되어서 상품으로 약 42만 톤 처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 위원들도 많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감귤을 맛있게 만들면, 다시 말하면 2Brix 정도만 더 올릴 수 있으면 10만 톤 더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전체 감귤농가에 제초제를 살포하지 말자, 타이벡 재배 가능한 농지에는 가능한 한 타이벡 재배를 권장하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품종갱신 사업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이것 두 가지라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동의합니다.
○김완근 위원 이 자료에 보면 타이벡 사업이 저조하고, 초생 재배할 수 있는 초생재배 종자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초생재배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묵새라고 해서 아주 좋은 겁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들묵새 종자를 파종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 농가에게 들묵새 종자가 지원되었습니까? 3만 2,000여 농가 중에 들묵새 종자를 몇 농가에게 지원했습니까? 3년 전에 들묵새 종자를 파종하여 관찰해보니 지금까지 연구되고 시험되어서 농가에게 보급한 종자 중에 이 종자는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초제 살포를 안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수적으로 업(up) 시키면 됩니다. 잡초제거가 가장 문제입니다. 당도를 올리는 데도 그라목손이나 근사미를 치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미안한 얘기지만 기술센터에서 예산 많이 올리지도 못할 뿐더러 예산 올리면 거의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초생재배용 들묵새 종자를 제주도 전체 감귤 농가 중 희망농가에게 지원해서 조만간에 제주도 감귤 1Brix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술센터에 적극 얘기하여 예산도 많이 올리도록 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박재철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여 고정관념을 깨고, 예산도 그런 쪽에 치중하고, 예산 반영할 때 농업인과도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잡초 같은 것은 잔뿌리와 상생이 아니고 서로 착취하려고 하지만 아까 말한 들묵새는 상생합니다. 이 부분의 업무가 기술센터로 가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관련된 부서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제가 도정질문 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분에 대해 도지사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제주시 자료 46쪽을 보면 해제현황이라고 해서 애월읍 하귀1리, 조천읍 북촌리 863㎡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농업인들이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50% 정도밖에 담보물건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지사님께서도 2005년도의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 농가부채비율이 하향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월동채소가격이 바닥입니다. 무,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할 것 없이 큰 이변이 없는 한 평당 1,000원 받기 어렵습니다. 금년 11월 30일 농업인들이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자라든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가액은 1억 원짜리인데 금융기관에 가면 잘 쳐줘야 3,000만 원정도 쳐줍니다. 일반지역의 경우도 60%밖에 안 쳐주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은 반으로 깎아서 30%밖에 안 쳐줘서…… 90% 이상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실가액의 30%밖에 받지 못하고 경매처분 위기에 놓인 농가가 20%를 넘는다고 봅니다.
혹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원래 농업진흥지역 지정될 때 취지는 밭기반정비도 하고 거기에 모든 시설 지원도 하고…….
○김완근 위원 저도 그런 것은 압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현실적으로는 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매각도 제대로 안되고 자체적으로 시설물도 안 되어서 땅값이 많이 하향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지정해제 시키려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김완근 위원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했고, 그때 제가 마을리장 당시입니다. 지금은 지사님이 해제권한을 갖고 있고 전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상황에 따라서 해제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정을 고수해서 밭기반정비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농업진흥지역 전체가 해제 되면 기반시설이 무너진다, 농업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심각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100% 금융기관에 담보되어 있습니다. 해제해 주면, 예를 들어 1,000평짜리 1억 원을 받아서 농가부채도 갚고 학비로도 쓸 것인데 해제해 주지 않으면 1년 내에 1억 원짜리가 3,000만 원으로 전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둘째, 농업인들이 부채가 없는데 농지를 팔 농민이 있겠습니까! 학자들 중에도 농업 근간이 무너진다는 논리를 갖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많은 학자를 만나봤고 농민도 많이 만나봤는데 농민들은 99.9% 찬성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학자 측에서 농업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부채가 없고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은데 땅을 팔 농민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땅을 팔아서 부채도 갚고 신용불량자로 등록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도청에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제주시의 대다수 농업인들이, 100% 농업인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존경하는 지사님 해제해 주십시오.” 해서 건의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위원장 안동우 2007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보고 자료에 보면 처리결과에 용역비 2억 원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도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은 식량의 자급화·안정화 차원에서 논농업 중심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밭 농업도 그런 취지에 의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해제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게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 지역 현장 농민들의 실정을 도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공직에 있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청에 계신 분들이 도청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과 절충이 많은 데가 읍·면·동 내지는 행정시에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봅니다. 혹시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에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셔서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런 정보를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전에 현우범 위원님이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 질의 도중 해당 담당 과장님이 답변과정에서 소관업무 이외이기 때문에…… 또 현우범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부시장님 잠시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1,136㏊, 경지면적이 3.8%” 해서 “유기재배 136㏊, 무농약 재배 933㏊, 저농약재배 67㏊”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농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무가 산지폐기 들어가지요?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무도 재배된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이번에 하는 산지폐기는 중앙에서 배추 2,000㏊, 무 400㏊ 중에서 농협과 계약된 필지에 한해서만 산지폐기 대상이고, 이 속에는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 계약재배 말고 추가적으로 있을 때에는 포함될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것도 산지 폐기될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농가가 신청하면, 만약 차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반농업과 차별화하려고 한 친환경농업이 산지폐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나 브로콜리, 양배추 중에서도 친환경농업으로 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반농업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으로 한 것이 산지폐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총괄적으로 면적은 그렇지만 친환경 재배 농산물이 산지폐기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농가가 신청해야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농가가 신청하면 우려는 됩니다.
○한영호 위원 “예, 아니오.”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 산지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한영호 위원 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산물의 산지폐기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에서나 시에서 뭔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했는데, 그게 산지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도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많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일반농업과 차별화된 이 농산물이 산지폐기 위기에 놓인다면…… 이번에 당장 무, 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산지폐기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얼마나 맞는 정책인지, 한치 앞을…… 당장에 나오는 겁니다. 차별화가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산물하고 차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야채 쪽에, 특작 쪽에 과잉된 것이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금년만의 현상이 아니고 내년에도 우려되고 내후년에도 우려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에 접근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대답하기가 난해한 것 같은데, 그냥 오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것보다 무 재배 면적이 많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은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유통에 활로를 안 찾으면 친환경농업을 하든 일반농업을 하든 어렵다, 친환경농업을 하든 일반농업을 하든 유통분야에, 특히 물류비 분야에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해운상사를 설립하여 도가 싼값에 운송해 주든지, 아니면 민간항공기가 여객기인데 화물로 해서 싸게 해주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민들에게 접근할 때 잘 지도해서 이분들에게 뭘 어떻게 해서 진짜 소득창출이 되게 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많이 참고하십시오.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농산물하고 차별화해서 과잉 생산되었을 때에도 판로에 애로사항이 없어야만 제주도 청정 1차 산업이 가고자 하는 목표지향점에 일반농가들도 끌어올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행정시에서 사업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부시장님, 답변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답변이 미흡했던 관계로 총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부시장님이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시 오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농어촌민박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농어촌정비법」 개정 전에 민박업소가 617개였는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된 후에 451개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민박이 166개소가 있습니다. 이 미지정된 것 중에서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게 59개소입니다. 이것은 타 업종으로 전환되었으니까 「농어촌정비법」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지정업체 107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 하니까 「농어촌정비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네 부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항밖에 할 수 없고, 타 법률에 의한 사항은 타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답변하기에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제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미지정 민박업소 107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451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107개소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황을 판단해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불법 숙박업소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기업형, 아주 대단위로 숙박업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5월부터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기업형 업소 7개소를 고발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1단계 조치를 했는데, 2단계로 그보다 더 기업형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기업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과감하게 고발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당초 건축물을 허가해 줄 때의 용도대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당초 건축용도로 지도를 해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위법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관내 여행업체가 450여 개 됩니다마는, 미지정된 107개 업소에는 송객을 하지 말도록 여행사에도 협조를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법이 정해지면 룰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정 과정에서 소급위법이라고 해서 말썽이 많았고, 그래서 보완도 했는데, 어쨌든 법이 정해졌으면 법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의 사회이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법률대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관련 부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가 주관이 돼서 합동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동안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시 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강도 높은 질의와 많은 제안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시민들, 또는 농어민들과 직접 연계되는 예산이나 사업이 행정시에서 다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부딪치는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보다 강도 높은 질의를 많이 하시면서, 때로는 질책도 하고, 새로운 제안들도 하셨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뜻 깊게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나 행정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시의 자료를 보면 거의 기존의 제주시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읍·면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도 자료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겠지만. 이제는 통합 행정시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 상권 활성화 대책들도 이런 자료에도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읍·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자 지주산업입니다.
비상품감귤을 차단하려고 공무원 여러분들, 또 민간인으로 단속반을 채용해서 불철주야 하고 있는데, 구 제주시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제주시 관할 한림항과 애월항은 부정기적으로 지도·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물량이 육지부로 반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제주도 농정당국, 출하연합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한림항과 애월항에도 단속반을 상주하는 것이 제주도 감귤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행정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과거의 북제주군 지역 주민들이 제주시라는 소속감이 상당히 결여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주시민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과 과거 농촌 개념의 정주생활을 떠나서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정책들을 여러분들의 좋은 머리에서 착상해서 현실 행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이나 행정업무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들을 많이 이용 하십시오. 위원들이 다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행정시 업무에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시키고, 여러분과 연대해서 도민들, 시민들의 윤택한 삶과 질 놓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주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영훈
- 부시장 이상호
- 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문화산업국장 현을생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정보화지원과장 김홍두
- 지역경제과장 강유진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 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