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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재)제주신용보증재단·(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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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1월 21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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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도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될 4개 수감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재단법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출연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사항, 또 처음으로 도의회 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자료를 작성하신 각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관에 따라 각각 별도의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일정상 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한 4개의 재단법인을 일괄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연수 참가로 인해서 부재중으로 부득이 원장을 대신해서 정책기획팀장이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과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그리고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지식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으로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원장 김인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창래.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강근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위원장 안동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이사장님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보충답변이 있을 때는 담당자나 해당 관계자분이 하시지만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배석한 총괄실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실장 김영철입니다.
   사업관리팀장 고영관입니다.
   이상 나머지 팀장들은 공간이 좁은 관계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이사회, 감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장 밑에 원장, 총괄실장으로 해서 현재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인원은 16명이고, 16명 중 RIS사업팀 4명은 프로젝트베이스팀에 속해 있어서 규정상 정원에는 포함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팀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실장은 진흥원 조직 관리 및 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을 하고, 기획관리팀, 사업지원팀, 인력양성팀, RIS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력양성 부문은 한국정보통신교육원 제주분원과 협업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주요 산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사업목표는 동북아 IT, CT, R&BD의 허브도시 건설을 하는데 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목표로는 혁신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통합을 통한 Inno-jeju구현을 통해서 산·학·연·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경쟁력, IT, CT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특화 디지털콘텐츠 발굴 및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술융합형 테스트베드화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이를 하기 위한 사업방향은 IT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특화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핵심기술 확보,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지원의 패키지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사회적·지리적 환경을 활용한 테스트베드 아일랜드 구축 연계 사업,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 진출을 위한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주 사업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8쪽의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추진전략은 수출지향형 S/W산업을 중점 유치·육성하고, 지역 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한국정보통신교육원, 제주대학교와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유치로 지역 내 신규수요를 발굴하고 문화산업클러스터의 강화를 통해서 관광과 연계된 기념품산업과의 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제주지역 및 동북아 지식산업 관련 네트워크 활성화를 이루고 국제자유도시 내 컨벤션센터 활용을 통한 다양한 IT, CT 행사를 개최하는데 주 추진전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 주요사업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9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36억 3,2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주요 그룹으로 7개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S/W성장지원사업에 6억 9,500만 원, 지역S/W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3억 3,500만 원, 지역S/W특화육성지원, 택시텔레메틱스 지원사업에 8억, 지역디지털콘텐츠기업 활성화 사업에 1억 7,900만 원, 제주 IT클러스터 협의회 운영사업에 3,500만 원, RIS인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9억 4,900만 원, 지역문화콘텐츠산업지원에 6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쪽, 지역S/W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6억 9,500만 원이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되겠고 사업주관은 지식산업진흥원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업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기업에 수출을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자본 건전성 확보, 국내·외 IT 관련 네트워크 구축, 기술우수기업 개발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이런 것을 통한 성과 및 기대효과로는 실증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테스트베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중심의 지원서비스로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2쪽부터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제주IT 투자유치 및 기술협력 설명회, 13쪽에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 14쪽에 IT첨단기술 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 15쪽에 IT, CT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16쪽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 17쪽에 뷰티콘텐츠 파트너십 프로그램, 18쪽에 u-IT839 관련 지역간 연계 특화사업, 19쪽에 지식자원 조사 및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20쪽에 경영혁신역량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3억 3,500만 원이고 국비 및 지방비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사업은 Post-BI를 위한 입주환경 개선 및 육성 지원, 도내외 우수업체 유치, 유망기업 발굴 즉시 입주 지원할 수 있는 수시 모집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택시텔레메틱스사업인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택시텔레메틱스 요소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술자급화를 통하여 지역기업의 수익원 극대화 및 고급인력 양성을 견인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내 택시업체의 고급화를 위한 서비스의 고도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 2007년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재원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20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기가 된 것입니다. 전체는 21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택시텔레메틱스 특화단말기 보급, 융합형   텔레메틱스 콜센터 운영 시스템 개발, 택시회사 경영정보 솔루션 개발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14일 제1차 택시텔레메틱스 사업자 선정을 공고해서 4월 13일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정보통신부로부터 텔레메틱스화의 중복성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텔레메틱스시범사업과 택시텔레메틱스사업이 중복사업이 아니고 연계된 사업임을 확인받고 5월 17일 협약을 체결했고, 10월 20일 현재 대상 법인택시 86대, 개인택시 114대로 해서 교육 및 그것에 대한 장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택시텔레메틱스 단말기 설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2006년 12월 20일 제1차 택시텔레메틱스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2차 택시텔레메틱스사업에 대한 추진으로 단말기 추가보급 및 블랙박스 개발 등 시스템을 확대하는 사업이 내년 2차 사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24쪽에 지역디지털콘텐츠기업지원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상장비 및 CG실 운영 활성화 및 지역내 디지털콘텐츠 제작기반 마련, 디지털영상제작 기술과 관련된 세미나, 멀티디미어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지역 내에 있는 디지털콘텐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제주 IT클러스터협의회 운영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고, 협의회는 현재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IT기반 첨단산업간 융합화 방안에 대한 수립문제, u-IT839전략에 따른 테스트베드사업 유치문제, IT관련 기업지원 정책들을 개발하는 협의회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산자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 RIS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RIS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아일랜드 제주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고 지식산업진흥원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진흥원이 맡고 있는 것은 네트워킹과 기업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진흥원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6억 8,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신탐라 Gift & 체험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산업진흥원의 주관사업으로 하고 있고, 제주대학교 및 지역업체에 대해서 8개 기관이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하는 역할은 네트워킹 및 기업지원마케팅사업이고 진흥원의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문광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지역문화콘텐츠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원형 콘텐츠개발사업은 삼별초 문화원형에 기반한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사업수행을 했고, 사업내용은 삼별초의 대몽고 항전의 생생한 역사 속에 담겨진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OSMU, 이것은 One Sauce Multi User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쪽에 콘텐츠를 연계하는 것으로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화에 대한 기획방안으로 해서 삼별초 항몽의 역사, 방어체계, 전투, 군대, 무기, 유물유적, 설화를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전액 국비로 3억 원을 갖고 진행하였습니다.
   30쪽에 문광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CRS사업,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과제내용은 제주전통 식문화 콘텐츠화를 통한 웰빙음식문화와 체험관광상품 개발에 있습니다.
   주사업 내용은 제주 식문화 원천자료 수집, 문화콘텐츠상품 기반 마련,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 시스템의 체계화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참여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업체인 ‘제주넷’, ‘넥스트이지’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 3차 연도까지 전체 예산은 8억 7,000만 원이 되겠고, 2차 연도 예산은 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쪽 문화콘텐츠 연수과정 지역특화 교육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문화원형을 테마로 한 디지털콘텐츠 프로젝트 실무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금년 8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했고, 제주지역의 풍부한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이해와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한 캐릭터 제작 이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33명이 수료해서 현재 산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셨던 2006년 기관 예산 총괄표가 저희들 팀별로 예산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오류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따로 수정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첨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기관 예산 총괄표는 수정된 예산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저는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본부장 강근보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근 부장입니다.
   정보지원과의 한대보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이렇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 보지 않은 업무라서 혹시 실수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면 바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2005년도 주요 사업실적, 2005년도 수입·지출 예산,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정보,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원 루프-원스톱(One Roof-One Stop)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설립근거는「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그리고「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설립 근거로 해서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들 규모를 본다면 부지가 1,386평입니다. 건물이 4,024평, 당초에 부지가 14억 원으로 되어 있고 건물이 120억 원 정도 되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이 ’96년 5월 22일 되었고, 지원센터 현판식은 ’98년 10월 10일, 현판식까지는 2년 5개월 정도 걸려서 완성되었습니다.
   2쪽을 보겠습니다.
   조직 및 임직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본부 1부 2과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본다면 이사장 밑에 본부장, 본부장 밑에 부장, 과는 관리과와 정보지원과가 있고, 의결기관으로서는 이사가 있습니다. 감사기관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10명, 선임직 3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도 당연직 1명, 선임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원은 6명입니다. 그 이후에 e-제주몰 업무가 도로부터 위탁을 받았고, 전자상거래 업무 소관 부서에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선정되어서 4명이 늘었고, 경비원 두 사람 해서 계약직이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총계 4,024.24평입니다. 이 가운데 사무실, 회의실, 창업보육센터, 전산교육장, 구내식당, 판매장, 전시장, 기타 그리고 공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이 사무실은 26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으로서는 15개 기관이 들어와 있고 창업보육센터 5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기타로 식당, 토산품 업체 6개 해서 총계 26개, 15개 기관, 창업보육센터 5개 업체, 기타 6개 해서 26개 기관·업체로 구성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소회의실이 23.6평짜리 하나 있고요, 대회의실은 81.5평, 다목적 홀이 150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알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 여건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신규창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고 관리비만 받고 경쟁력을 도모하면서 사업에 열중토록 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종합상담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자 및 예비창업자로서 우리 센터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실적으로는 2002건, 상담한 내용으로는 상담사례집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2005년도 주요사업 실적인데 2006년도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2005년도 주요사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사항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감사합니다.
   15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2005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입점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103개 업체에서 973개 품목을 갖고 사이버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실적은 2005년도에는 8,9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7억 9,852만 원으로 큰 폭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e푸른제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푸른제주는 제주도내 민박·휴양 펜션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육지 업체와 수요자를 매칭해 주는 일입니다. 2004년도 7월 15일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e푸른제주의 입점업체 수가 81개 업체로 되어 있고, 거래 알선은 1,002건, 방문자 수가 4만 7,175건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1.8% 증가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e푸른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e푸른제주를 운영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제주센터가 우수 수범사례로 선정되어 2,000만 원 보조를 받고 저희 센터에서 구축했습니다. 제주도에서 e푸른제주 운영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06년도 8월에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도내 업체 말고 20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제주마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마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브랜드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2001년도에 5개 업체가 제주도 공동브랜드로 선정되어서 공동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0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18쪽입니다.
   제주상품 전시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홍보관은 102평입니다. 여기에 업체 수는 97개 업체에 854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고, 이는 2005년 대비 품목이 130개가 증가되었고, 퍼센티지로는 12.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술지도 및 기타분야 운영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로 산자부의 지정을 받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급과정, 실무과정, 전문과정 해서 2006년도에 3회·46시간·52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종합안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안내자료실은 저희 센터 1층에 정보지라든지 기타지원시책에 관한 간행물을 비치하여 중소기업체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서명 공인인증 등록서비스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에 가서 정보인증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정보인증주식회사로부터 저희센터가 지정 대행을 받고 작년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전자구매 관계라든지 전자입찰 관계라든지 할 때 정보인증을 저희 센터에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20쪽입니다. e-비즈니스 관련 정보 제공 내용입니다. e-비즈니스 관련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비즈니스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서식이라든지 총망라한 정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정부시책 등을 중소기업 업체에게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비즈니스 관련, 전자상거래 관련 홍보 및 전시회 참가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1회 했고, 세미나는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e제주몰, e푸른제주 가입회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모든 박람회 회의장에 나가서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차 용차 주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차가 육지에 올라갔을 때 빈차로 오는 것을 막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 센터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주와 알선사와 차주가 계약에 의해서 육지에 운송하기 때문에 제주도 센터 입장에서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즈니스 서식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식 온라인은 세금계산서, 견적서, 입금표, 기타 등등 모든 서식이 비즈니스 서식 온라인 서비스로 지원되는 것으로 2006도 10월 말까지의 실적은 53개 업체에서 507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다음커뮤니케이션에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3,700만 원을 받아서 온라인 및 박람회 마케팅을 통한 지역상품 판로 확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에 재단법인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4,700만 원 보조를 받고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 상품 판로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회의장 사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회의장으로 사용한 건수는 총계 331건에 사용료가 3,638만 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사업한 실적이 71%에 불과합니다. 연말까지는 작년도 실적 정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25쪽을 봐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센터 수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2005년도 11월에 중기청과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위탁 협약 체결에 의해 2006년도 1월에 저희 센터에 위탁되었습니다. 인원은 6명으로 이루어졌고 소상공지원센터는 전액 국비 2억 2,529만 2,000만 원을 받고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센터가 13개 센터만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55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첫째, 창업 경영 자금 등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1,663건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여성부기술인력자금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확인서 발급을 해줍니다, 심사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갖고 은행에 가서 대출받는 겁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고 금리는 5.4%가 되겠습니다. 입지분석지원, 경영진단, 경영지원지도, 이것은 업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고, 경영지원지도서비스는 90개 업체가 됩니다마는 창업자금이라든지 경영개선자금이라든지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경제 동향 BIS지수조사는 제주지역 20개 업체를 매월 조사하여 제주지역 경제의 흐름 지표를 참고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상권 자료 조사, 교육사업, 자영업 종합컨설팅, 유관기관 지원업무도 하고 있고, 나머지 채용박람회 창업상담지원이라든지 기타 박람회에 참여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26쪽은 작년도에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내용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입니다.
   1차 산업을 가장 사랑하고 자영업을 제주 경제의 주춧돌로 여기고 있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도민들의 엄청난 기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계속 저희 재단을 살펴 주기를, 이런 데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순 사무국장님, 고상진 관리지원팀장님, 송득영 보증팀장님. 서귀포출장소장 김정환 씨는 좌석이 모자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증재단은 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우리 재단을 이해하는데 참고 자료를 많이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의해서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둬서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1일 개소되었는데 제주신용보증재단의 개소가 전국단위에서는 제일 늦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96년도부터 재단설립이 되었는데 우리 도는 2003년도 개소되어서 기금 조성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 관계는 본점 1국 3팀 11명, 서귀포출장소 1팀 2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장 1명, 비상근이사 7명, 비상근감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라든가 신용보증 업무, 신용조사에 따른 채권관리업무라든가 경영지도를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상권의 행사 등 이런 것들이 도민과 재단 운영 간의 다리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데에 주요업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자립 수준의 기본 재산 조성입니다.
   지난 8월 11일 취임하여 오늘 현재 딱 100일 되는 날입니다. 지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해봤더니 그동안 도민들이 우리 재단에 대해서 문턱이 높다는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재산 운영의 내실과 어떻게 하면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나름대로 개선조치를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본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17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인수 받을 적에 158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도비에서 10억 원 받고,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비에서 10억 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전북이 15억 원, 대구가 10억 원, 나머지는 5억 원 수준입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10억 원 정도 예산 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재단의 기본 조성 목표액이 250억 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으로는 고용창출 부분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엄청나게 미미한 금액이다, 깨작깨작할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재단의 문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재산이 적다 보니까 부실채권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하는 채권 유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조든 뭐든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목표로 2008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하고 2009년 이후에 500억 원 정도 조성해야, 지역경제 규모로 봤을 때, 경제가 3조 원 규모인데 10% 내지 20% 정도 수준이 되어야 재단설립 목적에 부응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지방차원의 출연금 조성은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50억 원 정도 목표를 둬서 이번에 도에 3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분에 건의 사항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20억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지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출연 협조문을 발송도 하고 직접 가서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로 도내 주재 유력기업에도 기금 조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에 대한 특례보증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해볼까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내년도는 수지 흑자 기반 조성의 원년의 해로 설정하여 임직원 일동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신용보증 확대입니다.
   계획된 실적을 보면 제가 취임한 후의 보증실적은 1,230건에 잔액 기준으로 해서 195억 원인데 그 전의 실적은 264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이후에 그동안 수행했던 것의 50% 수준인 129억 원을 제가 보증했습니다. 그동안 보증과 관련하여 우리 재단은 엄청난 변화를 했다, 다시 말하면 임직원들이 그동안의 사고를 완전히 180% 전환시켜서 도민을 우선시하는, 서민보증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해 보증한도를 4억 원에서 1억 원을 늘려서 최대한 5억 원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기청 차원에서 기득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 재단 차원에서 협조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체당 보증지원 한도 내부 규정을 3,000만 원 한도에서 풀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4억 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차원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동우   이사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변화와 개혁 차원의 고객 서비스, 이것도 그동안 사업장으로 오도록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하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차 산업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자금이라든지 동·식물에 대한 부분은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농업분야 부분, 수산분야의 양식 부분, 축산분야의 가축 부분은 담보력으로 인정을 안 해줬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1차 산업을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증상품 확대 부분입니다. 담보어음 부분을 대리점에서 어음 보증해 주게 되면 보증료가…… 제가 이번에 가서 봤더니 1%의 보증료를 제주도 대리점에서 부담하지 않고 본사에서 부담하게 되어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키면 대리점 업계에 상당한 이자 부담 경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공급을 현재 3% 수준에서 10% 내지 20% 수준으로 올려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Need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면 해주는 쪽으로 하고, 고액은 보증인의 신용관리를 통해서 재단의 재산 보호 부분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용보증사고 관리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도의 정보력을 총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4% 정도 부실률이 나고 있는데 제주도는 0.87%입니다. 그동안 보증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노력평가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보증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신용보증 사고 관리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수혜자의 시스템 업무를 통해서 고도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위한 관리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 제고 및 홍보강화입니다마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뜻을 모아서 낸 것으로 토씨 하나 안 고쳤습니다.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림으로 인하여 도민들에게도 알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께서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 경제구조는 4만여 도내 소재 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중이 97.6%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유기적 지원이 불가피 합니다만 제주경제구조와 지역재단의 특성상 수혜층이 영세소상공인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위험 또한 높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대위변제를 감수하면서도 영세소상공인들의 기업 활동 지원 차원에서 신용보증지원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기본재산 확충이 관건이 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재단 기금은 173억 원으로 전국 신용보증재단 평균 830억 원에 비해 지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중단 없는 출연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도 재단 출연 예산 30억 원이 요청했습니다마는 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30억 원이 반드시 반영되어 매칭펀드 수준의 국비 확보도 가능하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저희 재단 임·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목표실현을 위해 맡은 바 수행을 다하며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는 재단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직원들이 뜻을 모아서 건의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서 제가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위원님들께 낭독을 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임직원들이 토요일 휴무를 반납하면서 업무를 했는데 사업 실적을 봤더니 전국 12등을 했습니다. 증액실적으로 봤을 때 전국 7위를 했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 30년을 했지만 경북을 넘겨보지 않았는데 경북까지도 넘겨서 전국 7위를 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을 반납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건의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제주도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지난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안녕하십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김창숙입니다.
   먼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께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됨이 마땅하오나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해외산업연수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 건강·뷰티생물산업이 제주 미래 핵심산업으로 커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간부진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책임연구원 김기옥 박사입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옥재 박사입니다.
   RIS사업팀장 서인수 박사입니다.
   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박사입니다.
   다음은 좌봉두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진흥원의 정책기본방향,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성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의 기본 정책 방향입니다.
   진흥원은 제주의 특화 생물 산업으로서 젊고 건강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방하는 향장품 산업, 건강 기능성 식품 산업, 화훼/종자산업을 건강·뷰티생물산업으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의 8,000여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건강·뷰티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진흥원의 주요 추진사업 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제주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Think Tank로서 제주지역 전략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기획, R&D과제 기획 및 평가관리, 지역산업 모니터링, 기술, 지식, 정보 등 혁신자원의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또한 제주생물산업 10개년 기술 계획 수립 등 제주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함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산업의 연계산업으로서 의료관광산업의 제주형 모델 연구, 제주형 바이오에너지 연구 등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 생물자원 활용 산업화 방안 연구와 관련해서는 한방자원, 해양생물자원, 감귤자원, 물 자원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역 내에 바이오계 기업체가 추진하는 지역 산업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평가 확인을 통하여 산업화 6건, 특허 출허 30건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 기업혁신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국내외 바이오 기업 유치 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내 바이오 기업체를 대상으로 1기업 1멘토링을 시행하는 등 지역 내의 기업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혁신자원 및 유용생물자원에 대한 디비(DB)구축을 통하여 제주생물산업 이클러스터(e-cluster)를 구축하고 있으며, 6개 연구회로 구성된 제주 바이오 포럼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제주생물산업 육성 RIS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지역 특화사업인 제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운영사업입니다.
   동 센터는 제주 생물자원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실, 실험장비 및 시험생산시설 등을 집적한 연구형 기업지원센터로서 연 건평 약 1,300평 규모로 2004년 4월에 완공되어 현재 HPLC 등 740여 종의 실험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14개의 바이오기업체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생산시설로서 제주화장품 생산 공장이 2005년 12월에 준공 운영됨으로써 제주도내에서도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제주생물자원 공동연구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제주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 연구, 산업화 촉진 및 제주지역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1단계에서는 제주자생 해조류를 이용한 항암식품의약 개발 등 10개 과제가 수행되어 특허 11건을 출원했으며, 2단계에서는 화장품 소재 개발 관련한 5개 과제가 현재 수행되고 있습니다.
   9쪽, 바이오리서치빌딩 건립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견 바이오 기업에게 생산 임대 공간을 제공하는 post-TBI기능을 수행하는 바이오리서치빌딩은 연 건평 2,000평 규모로 2005년 12월에 착공되어 ’07년 3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동 바이오리서치빌딩에는 20개 기업유치 공간 화장품 원료를 강화하기 위한 Pilot Plant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인 건강·뷰티생물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강·뷰티생물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1차 연도에는 진흥원 등 5개 기관, 2차 연도에는 진흥원 등 11개 기관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네크워킹, 기업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건립 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및 아열대권 생물종다양성 확보 보존 및 바이오 소재 원천기술개발 연구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생물종다양성 연구소는 남원읍 신례리 마을목장조합에서 유상제공한 부지 2만 3,840여 평에 건물 연면적 1,120평 규모로 건축되고 있으며, 2007년 3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박사급 연구원 3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진흥원의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장비를 활용하여 생물자원의 수집·보전 및 바이오 소재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제주지하용암해수사업단 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 동부지역의 풍부한 용암해수 자원을 식품, 음료,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제주 용암해수의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 용암해수의 효능, 기능성 및 안정성 평가, 기능성 생수, 이온 음료 등 음료상품 개발, 기능성 화장품 개발 등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좌읍 한동리에 150m 관정을 구축하여 용암해수를 채수하고 있으며, 용암해수 성분분석과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14쪽과 1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추진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강·뷰티생물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바이오리서치 빌딩 제주생물종다양성 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하드웨어 측면의 인프라를 확보하였으며, 생물 산업 기술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기술개발 과제의 성공적 수행, 이클러스터 구축 등이 소프트웨어 측면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로 제주바이오포럼 등을 통한 건강·뷰티생물산업 RIS 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며, 생물산업 인력양성 체계 구축 마련으로 제주 건강·뷰티생물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세 번째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산업추진에 따라 제주 생물산업의 규모, 기업체 수를 비롯한 생물 산업체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로 17쪽입니다.
   동백열매, 제주마, 화산석 송이 등 제주생물자원을 활용한 제품들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키토산올리고당, 산삼배양근, 바이오진단키드 등 하이테크 BT기술 제품들이 도내에서도 생산되는 등 신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진흥원의 향후 추진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성공적 운영을 통하여 기능성화장품 10종 이상을 생산토록 하며,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기반 구축으로 4조 원의 해양심층수시장 진입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의 지역산업진흥산업의 전략적인 추진을 통하여 기 구축된 생물센터 등 하드웨어의 내실화와 신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바이오리서치빌딩 준공을 계기로 20여 개의 중견 바이오기업체를 육성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기존사업의 추진과 신규사업의 기획 유치를 통하여 도내 일원에 구축된 4개의 미니 바이오클러스터의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바이오아일랜드 제주를 구현함으로써 제주생물산업이 제주지역경제의 핵심기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정책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개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받았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과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한 시범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산업화되었는지의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의 임금 현황을 개인별로 주세요.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특화육성지원사업, 즉 택시텔레메틱스 있지 않습니까? 당초 정통부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제주용암해수산업화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4조 원 규모 심층수시장 진입이라고 나왔는데, 4조 원 규모의 심층수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걸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일본의 심층수 생산량, 소비량,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세 분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자료 제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는 감사 중에 다 제출되어야 됩니다.
○한영호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나중에 줘도 괜찮으니까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용암해수 관련 자료는 감사 종료 이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일본 사례는 연도별로 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나머지 현우범 위원님과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 중에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도록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 22페이지 택시텔레메틱스사업입니다.
   특화육성지원사업을 받느라고 일단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목적인 것 같은데, 두 번째 “택시텔레메틱스가 카드를 활용한 요금서비스, 교통량 정보, 탑승 고객의 안전도우미가 중요 개발과제인 반면 시범도시사업”―이것은 아마 텔레메틱스사업 같은데―“시범도시사업은 관광객에 대한 길 찾기 서비스가 주요서비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텔레메틱스사업은 20억 사업이고 텔레메틱스사업은 100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텔레메틱스사업을 네비게이션 정도로 격하하고 있습니까?
   왜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요구하는 자료마다―내일 지식산업국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그렇게 네비게이션 정도로 격하하고 있는지?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택시텔레메틱스와 시범도시사업에 대한 주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기술한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택시텔레메틱스사업이 특화사업이 된 이후에 시범도시사업, 그러니까 텔레메틱스시범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뭐냐고 했을 때 저희가 같이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을 격하하거나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것에 대한 확장 연계 개념으로 해서 아까 제가 …….
○한영호 위원   그 내용에 관광객에 대한 길 찾기 서비스가 주요서비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쇼핑몰에서 선전하는 2,30만 원짜리 네비게이션밖에 더 됩니까? 또 요즘 네비게이션은 얼마나 콘텐츠가 많은데 왜 이렇게 격하를 하는지……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재원을 보면 국비가 10억 원, 지방비가 10억 4,000만 원, 민자 및 기타가 6억 원인데 민자 및 기타는 현물출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6억 원이 아니라 6,000만 원입니다. 표기오류입니다.
○한영호 위원   사업 추진 상황에 “’06년 4월 24일 정보통신부 중복 여부 관련” 이것은 텔레메틱스와 택시텔레메틱스의 관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면, 말 그대로 택시텔레메틱스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시를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텔레메틱스와 택시텔레메틱스의 중복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사용할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 것이죠.
   제주도내 택시 현황이 ’05년도 말을 기준으로 총 5,349대, 법인택시 1,542대, 개인택시 3,807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 이 택시텔레메틱스를 원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부의 시범사업, 텔레메틱스시범사업이 중복성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본 사업을 할 때, 이게 원래 ’06년도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긴 하지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05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연계사업으로 해서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기초사업을 했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택시운전사, 택시회사 대표들과 그것에 대한 논의와 수요조사는 충분히 했었던 내용입니다.
○한영호 위원   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식산업진흥원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주요 콘텐츠를 보니까 영업주를 위주로 했지 법인택시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의 커다란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택시 기사하시는 분, 두 번째는 법인택시일 경우는 사장님,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활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서로 각자가 요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달랐고, 기사분과 사장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관련된 스펙에서 일단 가능한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개발하고 거기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린 겁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이것을 상업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업화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시장이…… 아마 법인택시는 사장이 원하더라도 기사들은 원하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상용화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좁다고 보는데, 시장이 좁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용화하기에는 시장이 좁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먼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생각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1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모집을 했는데 개인택시 120대, 법인택시 80대가 선정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시장에 대해서 5,000대 정도의 시장마켓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물론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단순히 제주시장만 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제주시장만 봤다면 ‘KT로지스’라고 하는 마케팅과 기술력을 확보한 외부의 업체를 끌어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저희는 지역에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더 큰 시장을 겨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서두에 진흥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을 따 와서 제주가 선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시장경영보다는 IT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정통부로부터 이런 사업을 받아왔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좋고요, 사업을 하면서는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가져 왔습니까?   당초 정통부에 제안했던 사업계획서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1차 사업자 선정 공고를 올해 3월 14일 했습니다. 이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사업자선정공고에 따라서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업체는 2개 업체였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2006년 4월 13일에 사업자 선정이 됐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한영호 위원   여기는 컨소시엄이 돼서 ‘진우’하고 ‘KT로지스’와 ‘인포마인드’가 참여된 거 아니겠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우’같은 경우에 100억 원이라는 사업을 하는 텔레메틱스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차 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2차 사업에는 참여를 안 하고 그것을 포기하면서 이 택시텔레메틱스사업에 참여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2차 사업에 참여를 ‘안’ 했느냐 보다는 참여를 ‘못’ 했던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 중요한 것이, 내일 당장 텔레메틱스가 들어갑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물론입니다.
   텔레메틱스 1차사업에 SKT컨소시엄에 10개 업체가 참여했고, 그 10개 업체 중에 지역업체가 4개였습니다
   2차 연도 사업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4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제주지역 업체가 참여된 겁니다, JTM&B가. 나머지 업체는 전부 서울업체가 참여해서 지역업체에   대한 포지션을…….
○한영호 위원   당초 취지를 보면, 텔레메틱스에 따른 지역 업체의 기술개발인데, 진흥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술 이전을 안 하려고 제주도 업체를 다 탈락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잘 답변하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10개 업체가 1차 컨소시엄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40%의 지역업체가 참여했고, 2차 연도 사업에는 4개인가 5개 업체밖에 참여를 못하게 계약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 업체가 1개밖에 참여를 못했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1차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박탈당한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가 표현을 ‘박탈’이라고 했습니다만 취소하겠습니다.
   1차산업에 따른 평가가 여러 가지 단말기 문제라든가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내일 지식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지식산업원장님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우’, ‘KT로지스’, ‘인포마인드’가 참여했습니다, 지역업체가.
   현재 IT기업이 제가 알기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291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만들어 낸 자료인데, 여기 보면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있는 ‘인포마인드’경우에는 1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참여되어 있습니다.
   섬관광 정책포럼, 국내·외 전시 뭐할 때도 참여가 되었고, 16쪽에 보면 여기에도 8,000만 원짜리에 참여되어 있고, 이 택시텔레메틱스에도 참여가 되어 있고, 또 디지털아일랜드제주프로젝트에도 ‘인포마인드’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제주시장이 얼마나 넓길래 이 회사가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것에 계속 다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가 왜 그렇게 참여했느냐 하는 컨셉이 아니고 지역진흥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 IT기업 219개 중에서 벤처기업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것은 전체 인증받은 업체의 33%입니다.
   IT같은 경우에 11개에서 15개 정도가 인증받은, 그러니까 기술력 있는 업체라고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는 업체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RFID/USN전시라든가 아이탑포럼은 ‘인포마인드’가 RIS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뉴티켓팅사업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와 관련돼서 관광지에 새로운 카드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이탑포럼에 가서 전시했고 RFID/USN에 가서 전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시회라든가…….
○한영호 위원   전시든 뭐든 간에 예산이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홍보비가…….
○한영호 위원   ‘인포마인드’가 공짜로 전시회에 참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저희가 전시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중 공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평가 속에서 들어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시회 참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져서 예산 자체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지원한 업체 거의 모두가 참석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번에 칠레 갔다 왔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한영호 위원   ‘인포마인드’도 갔었습니까, 안 갔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인포마인드’는 뉴티켓팅 제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영호 위원   갔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한영호 위원   그것까지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항간에는…… 김영철 총괄실장,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인포마인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총괄실장 김영철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김영철 실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에 온 지 8년 됩니다. 초창기에 고생할 때 개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발자들이 3년 전쯤에 다 휴직한 상황에서 ‘인포마인드’ 쪽에 제가 그 개발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인포마인드’에 대한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그때 ‘아트피큐’ 회사에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인포마인드’에 사장님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총괄실장 김영철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인포마인드’ 사장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총괄실장 김영철   선후배 사이입니다.
○한영호 위원   어디 선후배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총괄실장 김영철   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한영호 위원   예,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내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집행하면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91개 업체 중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을 인정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이 경쟁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IT,   CT신기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쟁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외부에 공모할 때 보통 경쟁률이 적을 때는 2 대 1, 3 대 1에서 많을 때는 4 대 1, 5 대 1까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공정하게 했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마는 탈락한 업체가 붙은 업체보다 많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 지금 2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탈락한 업체가 더 많다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택시텔레메틱스는 두 개 컨소시엄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컨소시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개 컨소시엄이 신청해서 한 개 컨소시엄이 탈락되고 한 개 컨소시엄이 된 것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택시는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랬는데 탈락한 업체가 많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택시텔레메틱스 말고 다른 사업까지도 제가 예로 든 겁니다.
○한영호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보고한 사업들 중 다른 사업자들이 같이 경쟁에 참여했던 자료를 안 가졌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이 좁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장에서 이렇게 말이 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원만하게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탈락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났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향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는 사업들 중 상당수가 지방비 매칭이 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장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심사위원 구성 등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심사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택시텔레메틱스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텔레메틱스와 관련된 전문기관 세 군데에서 추천을 받고 제주시에서 추천을 받고, 그것을 추첨을 합니다. 그 추첨은 밀봉된 상태에서 참여한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와서 해서 그것을 꺼내서 시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 택시텔레메틱스스사업은 2004년도에 YTN 셈코텔레메틱스에서 도내 진출을 하려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텔레메틱스는 텔레메틱스사업 이후에 지역에 있는 업체가 텔레메틱스에 관여할 수 있고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걸 확장기능으로 했고, 중간에 한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업체, 현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솔루션을 하고 싶어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IT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IT시장에 대한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 과정에서…….
○한영호 위원   진흥원장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택시텔레메틱스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벌든 안 벌든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것을 선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즘 택시텔레메틱스를 하고 있는데 IT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유사한 것들이 도내에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제주 에니콜 회원을 대상으로 삼성비텍에서 파워나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니콜 택시회사에서.
   제가 어제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주 괜찮다고 하고, 단말기 비교를 해 보니까 택시텔레메틱스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파워나비하고 비교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택시텔레메틱스의 콘텐츠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워나비가 더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것보다는, 혹시 다른 위원님들까지 오해가 있으실까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파워나비와 관련된 에니콜서비스도 진흥원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TRS에서 CDMA를 연계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GPS까지 연계한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TRS시장이 제주도 시장의 60%를 장악한 상태에서 TRS가 잘 켜지지 않는 곳에 CDMA를 연계한 사업입니다.
   단말기나 이런 분야에서는 외형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서비스에 제공되는 콘텐츠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방식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CDMA방식이죠? 택시텔레메틱스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CDMA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상용되는 있는 파워나비는 TRS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TRS 플러스 TRS가 안 되는 지역에서의 CDMA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요금관계에 있어서 CDMA가 콜비(費), 이런 것이 포함돼서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TRS보다. 한 1만 원 정도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CDMA방식을 채용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RS는 말 그대로 음성만 서비스 됩니다. 그런데 CDMA를 이용했을 때에는 모니터로 여러 가지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RS와 CDMA의 전화요금을 비교하면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5,000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통신요금에 대해서 3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기존 구형방식이 3만 5,000원에서 5만 7,000원 정도이고…….
○한영호 위원   TRS에서 약간 변형되면 얼마든지 영상화면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CDMA는 영상까지 나오는데 TRS는 무전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파워나비가 지금 영상까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영상이라고 하는 콘텐츠에 대한 것은 택시텔레메틱스사업에서는 1차연도사업에 12개가 준비되어 있고, 2차연도사업에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파워나비에서 하는 서비스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영호 위원   현물출자로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단말기가 납품되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현재 단말기가 200대가 납품돼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단말기 한 대에 얼마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사업초기에 단말기 계획을 잡을 때 100만 원씩 잡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중에 택시텔레메틱스와 유사한 그런 것들은 얼마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는 네비게이션이 엄청나게 발전돼서 원장님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택시텔레메틱스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요즘 받고 있는데, 네비게이션 단말기가 얼마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네비게이션 종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만 원대도 있고 30만 원에서 80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나오는 것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29만 9,000원에서 40만 원 안 넘기는 범위 내에서 나오는데, 콘텐츠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단말기 자체만 해도 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단말기 한 대도.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것이 요번에 진흥원에 가서 본 단말기보다 더 깨끗하고 스마트합니다. 우리 게 몇 인치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7인치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똑같은 화면을 가져서 지금 상용화되는 것은 2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나오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면 재협의를 하든지 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 및 기타에 얼마의 지분을 갖고 참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단말기가 현재 시세로 재산정이 돼서 지분참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부분을 따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단지 100만 원 단말기가 비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서 파는 것은 20만 원대에서 30만 원, 40만 원대까지 다양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택시단말기에서 1차 때 100만 원을 한 것은 CDMA모듈이 따로 있고, 카드결제, 거기에 미터기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패키지화된 것이 100만 원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중에 네비게이션과 관련된 액수는 제가 따로…….
○한영호 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할까봐 적어왔습니다.
   ‘파인드라이브’가 29만 9,000원입니다. 이거 TV도 되고 MP3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노바 2007년 네비게이션’은 3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옆에 지나가면 건물 층수, 높이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건물 층수까지 표시되고 지역 지도와 텔레비전 화면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3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어제 홈쇼핑 선전하는 것을 들어 봐서 얘기하는 건데,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비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 단말기가 나올 때 GPS와 GIS가 내장된 겁니다. 내장돼서 업데이트가 필요할 적에는 따로 CD를 사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상호 연계가…….   
○한영호 위원   어쨌든 택시텔레메틱스도 GPS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GPS, CDMA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네비게이션하고 택시텔레메틱스의 기본 원리가 똑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요즘 네이게이션과 텔레메틱스를 자꾸 구별하시려고 하는데, 그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비교를 나중에 해 봐야 되니까. 그런데 왜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50만 원 이상, 60만 원이 차이 나는데.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가능하다면 그것은 자료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하면서 그 차이점에 대한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당초에 지식산업진흥원이 제주시 산하였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 산하에 있으면서 택시텔레메틱스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20억 원. 그 당시 도에서는 100억 원짜리 텔레메틱스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렇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우리는 2차 연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같은 자치단체에서 중복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왜 지식산업진흥원장님이 참석해야 하느냐 하면, 100억 원을 투자한 텔레메틱스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텔레메틱스 사업이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 100억 원을 가져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행정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중복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똑같은 도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IT 분야는 정책부서로 하든지 개발부서가 되든지 완전히 협력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텔레메틱스에 도비 30억 원이 들어갑니다. 택시텔레메틱스에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40억 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IT 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40억 원이 어찌 보면 무용지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은 기술파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의 정책부서와 긴밀히 협조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시에 있을 때 하고 도에 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단지 텔레메틱스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 택시가 포함되었으면 가장 좋았다고 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텔레메틱스 시범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저도 추진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계가 중요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내일 지식산업국 소관 감사할 때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민자 현물출자 단말기 2,000만 원 재조정하십시오. 단말기 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출연 지분을 잘해서 우리 도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하 지식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하여 죄송스럽습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영호 위원님과 연관된 것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한영호 위원님께서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가지고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업자를 모집할 때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공고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등 관련된 기관에 전부 공문 발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신문에 공고 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택시텔레메틱스라든가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신문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IT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신문 공고를 해서 모집한다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신문공고는 기본이고요, IT·CT 관련된 업체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SMS(문자메세지)도 보내고, 또 홈페이지라든지 광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신문 공고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현우범 위원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진흥원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제주시청 홈페이지도 다 들어갑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 핵심산업이 무엇입니까? ‘4 플러스 1’아닙니까? 여기에서 ‘1’이 무엇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IT, BT…….
○좌남수 위원   이 업무보고를 보면 핵심 산업과 연계된 것이 없습니다. 관광토산품 하나 연계된 것 같은데, IT가 1차 산업인 농산물에도 접목시켜줘야 되고, 수산물에도 접목시켜줘야 되고, 관광, 교육 등에 전부 접목시켜야 핵심 산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접목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4 플러스 1’이라는 것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진행했던 것은 모바일과 관련된 다양한 테스트베드 사업이 1차 산업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농업과 연계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에는 그것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지 않습니까? 원장님 머릿속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업무보고 할 때 주요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 확정 받아서 올 초에 시작한 사업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4 플러스 1’에서 ‘1’에 접목시켜야 될 부분에 접목 안 된 것은 맞지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런 부분이 올해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특별자치도가 되든가 말든가 할 것이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님과 현우범 위원님이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도 투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진흥원에 입주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8개 업체입니다.
○좌남수 위원   18개 업체 중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진흥원 전체 사업에 진흥원의 입주업체 중 참여업체는 50%가 조금 안 됩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내 IT 전체 사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291개입니다.
○좌남수 위원   291개 업체 중에서 진흥원에 입주한 업체가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안 보는 겁니다. 그것도 18개 업체 중에서 50%입니다! 18개 업체밖에 안 되는 곳에서 50%를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안 보는 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까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벤처기업 인증이라든가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업체는 15개에서 17개 정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50% 정도가 진흥원에 입주해 있고요,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1년 사업비 30억 원에서 36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291개 업체로 나누게 되면 한 개 업체당…….
○좌남수 위원   291개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몇 십 억 원짜리 사업을 18개 업체 중에서 50%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력을 말씀하시는데 진흥원에는 학위소지자가 몇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산업 중의 하나인 IT 산업에서 그와 관련된 학위소지자가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진흥원이라는 것은 R&D기관이라기보다는 프로모션(진흥)기관 형태로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함을 느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진흥원을 방문해 주셨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꼭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291개 업체 중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에 대해 집중지원…… 저희들이 하는 게…….
○좌남수 위원   291개 업체 중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가 없다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노비즈나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가 그중에 15개 내지 17개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어서 기술력이 제일 먼저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진흥원 사업에 연계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내부에서는 그렇지만 밖에서 볼 때 투명하게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왜 투명하게 볼 수 없느냐 하면, 여기에 예산서 보십시오. 직원월급을 분산해서 책정했거든요. 정규직 6명, 계약직 2명, 계약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지자체 위탁사업하는 데 인건비 2명분이 나가고, 또 지역 S/W특화육성사업에 참여인력 인건비가 7,800만 원 나가고. 인건비―이것은 원장님 같은데―진흥원 경상비에서 6,200만 원이 나가고, 진흥원 경상비 시부담해서 또 5인에 대한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한 곳으로 모여 놓을 수 없는 겁니까?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진흥원의 직원이 16명 있는데 한 계좌에서 16명 인건비가 전부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IS 4명은 RIS사업 산자부 3년짜리 사업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택시텔레메틱스에…….
○좌남수 위원   여기에 정직원이 16명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거기에 계약직까지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계약직 몇 명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RIS 4명은 전부 계약직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4명을 빼면 16명이 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두 명은 일용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계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좌남수 위원   하나의 계정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해도 진흥원에서 월급 나가는데 한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에서 얼마 인건비 주고, 저 사업에서 얼마 주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회계체계상 맞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택시텔레메틱스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예산 주면서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내부 인건비로 잡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사업을 줄 때의 운영지침입니다. 그러한…….
○좌남수 위원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진흥원에서 총체적으로 사업을 맡아오는데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인건비를 내치면 몰라도, 또 결산할 때 그런 식으로 할지 몰라도, 여기에서 나갈 때에는 한 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임금도 다 달라요. 130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250만 원짜리가 있고, 460만 원짜리가 있고, 또 516만 원짜리는 원장님 월급이니까 그것은 좋고, 또 200만 원짜리 있고, 임금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원장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인데요, 프로젝트 단위별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6억 원짜리면 6,000만 원이 인건비로 확보는 것이고요, 7억 원짜리면 7000만 원, 3,500만 원짜리면…….
○좌남수 위원   임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겠네요, 사업에 따라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닙니다. 3년짜리 사업의 경우에는 3년 동안은 그에 대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남수 위원   원장님이 500만 원을 받는다면 500만 원을 쭉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 직원들은 사업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사람을 뽑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460만 원짜리 인건비 나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460만 원은 총괄실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두 분 아닙니까! 총괄실장이 두 분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닙니다. 원장과 총괄실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520만 원짜리 나가는 분은 누구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520만 원짜리는 진흥원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460만 원짜리는요? 2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죄송합니다. 39쪽과…….
○좌남수 위원   39페이지 중간에 지자체 위탁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1억 1,277만 9,0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2인에.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줄이 올라갔습니다. 인건비가 2인에 6,6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1억 1,200만 원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경상운영비 및 사업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인건비 2인 해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한 줄이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잘못한 거예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경영운영비 및 사업비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억 1,2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인건비가 2인에 6,6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것은 디지털콘텐츠 사업을 맡고 있는 2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총괄실장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총괄실장은 택시텔레메틱스에서 5%인가 받고요, 나머지는 진흥원의 운영비에서 받습니다.
○좌남수 위원   감사는 어떤 분이 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진흥원의 감사라는 것은 이사회에 있어서 감사를 말씀하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진흥원의 감사는 시에 있을 때에는 시의 기획감사관하고 외부의 회계사가 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도로 왔을 때의 감사는 바뀝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운영비도 사업마다 다릅니다. 도에서 주는 것이 다르고, 시에서 주는 것이 다르고, 국비에서 주는 것이 다르고, 일반운영비가 2억 1,700만 원이고 관리비가 1억 1,900만 원이에요. 펑펑 쓰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죄송합니다마는 40쪽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좌남수 위원   예. 40페이지에 나온 거.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일반운영비 1억 8,400만 원하고……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장’ 진흥원경상비 국비부담, ‘관’ 경상운영비에 일반운영비 3,381만 6,000원과 관리비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825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진흥원경상비 시비부담에 관리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997만 5,000원이 있고, 진흥원경상비 자부담에 관리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1만 6,000원짜리가 있고 1억 8,407만 5,000원짜리가 있고, 이런 것 등등이 일반운영비로 묶었을 때에는 2억 1,789만 1,000원이고, 관리비가 1억 1,900만 원입니다. 두 개 묶었을 때에는 3억 4,0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운영비와 관리비가 많이 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돈 나온 데에서 운영비와 관리비가 다 다르니까…….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진흥원을 운영하는데 경상운영비가 국비부담에도 편성되어 있고, 시비부담에도 편성되고, 또 진흥원 자부담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왜 경상비운영을 일괄해서 1개 ‘관’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 개 ‘관’으로 편성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국비부담에는 경영운영비가 4,206만 6,000원 편성되어 있고, 시비부담에는 1억 99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진흥원 자부담에는 2억 27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액으로 한 3억 3,4천만 원이 일반경상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왜 경상비가 타 기관에 비해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편성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여기에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도 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 예산을 보고 놀랄 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따로…….
○좌남수 위원   증빙서를 갖추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감사기간 중이라고 해서 이번 감사기간으로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 시간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감사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감사 중지 선언하면 감사가 끝나버립니다. 한영호 위원님은 차후에 제출을 요구했고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하신 설립 후의 시범사업 내용과 사업비, 또 실질적인 실용화 단계는 감사 중, 그러니까 이 시간 중에 자료를 요청했고, 지식산업진흥원에도 좌남수 위원님이 임금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들어왔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밖에서 직원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2006년도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증빙서를 갖추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39쪽에 지역 S/W특화육성사업에도 참여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7,800만 원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택시텔레메틱스입니다. 택시텔레메틱스에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10%에 대한 것을 인건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로…….
○좌남수 위원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택시텔레매틱스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 한 명에 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10%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좌남수 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7,800만 원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택시텔레메틱스를 전담으로 맡고 있는 선임급 직원에게 2,600만 원이 나가고 거기에 10%로 되어 있는…….
○좌남수 위원   월급 이외에 더 나가는 것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월급 자체를 여기에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총 인건비 내역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래서 사업별로 프로젝트에 따른 인건비가 별도로 구분되어서 편성된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사업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6명 중에 이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다른 곳에 나가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다른 곳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임금이 엄청 나가겠네요, 이것까지 16명에게 다 준다면. 이렇게 하면 계약직에게 130만 원 주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계약직 130만 원씩 주는 직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IT특화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3,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 책정된 부분이 액수가 적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계약직을 뽑았습니다. 계약직을 뽑을 때에는 130만 원에 맞는 역할을 공고합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진흥원에 질의했는데 저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본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6개 분야에 농업바이오와 감귤바이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2003년 제주생물산업기술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6개 분야의 향장품산업, 기능성식품, 농업바이오, 감귤바이오, 해양바이오, 인프라구축 부분에 TRM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테크놀 로드 맵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기술개발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기술지도를 작업했었고요, 6개 분야에 35개의 중점사업을 발굴하여 이런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구체적으로 농업바이오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바이오와 연결될 수 있는 농업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소재개발 부분에서는 지역산업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농업바이오 부분에 실질적으로 연구사례가 나온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보십시오.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가장 쉬운 예로서 오가피의 경우 오가피 기능성 소재개발사업을 RIS사업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추진했었고, 오가피 소재를 활용하여 바이오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제주도 섬오가피는 기능성 부분을 연구하여 제품화시켜도 판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수 농가가 섬오가피를 재배하였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중 한 사람도 돈을 받고 판 사람이 없습니다. 제품이 되었든 뿌리든 가지든 열매든 팔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돈을 받고 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작목을 선정해서 연구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연구는 안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연구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섬오가피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는 겁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실질적으로 생물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내의 기업체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2년 내지 3년의 기준을 갖고 기술개발 하는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인 개념에서 4, 5년 개념의 좀 더 하이테크놀로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가피사업의 경우에는 RIS사업을 통해서 한라산 섬오가피 영농조합법인 등 실질적으로 농민단체들과 연계시켜서 재배와 가공이 연계되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김완근 위원   연구된 것 중 실질적으로 이용된 것이 있습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섬오가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언론보도에도 있듯이 제주지역의 섬오가피 제품이 청와대에 홍보물로 선정되어 홍보되고, 또한 구체적으로 한라산섬오가피 쪽이 되겠는데요…….
○위원장 안동우   정책기획팀장님, 자료 10쪽에 보면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에 보면 섬오가피 사업이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사업을 해서 섬오가피 가공제품으로 개발이 완료된 것입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시제품단계에서는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섬오가피 환, 음료들은 1단계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환이 되었든, 술이 되었든, 음료가 되었든 팔리겠느냐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섬오가피로 만든 음료가 되었든, 환이 되었든, 술이 되었든 팔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흥원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숙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바이오기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이 실질적으로 판로 개척이 되고 시장에 나가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 더불어 마케팅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대한민국의 음료수를 보십시오. 음료 하나 개발되면 2년 이상 가는 음료가 없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봐도, 환타나 콜라는 그나마 꾸준히 이어지고 판매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 음료시장은 2년 이상 가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잘 아는 분이 서울에서 오가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지부에 있는 소비자들은 섬오가피는 오가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만이 섬오가피라고 칭하고 섬오가피가 좋다고 하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벗어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단 100명도 섬오가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오가피로 만든 여러 가지 음료나 환이나 술들이 매년 30%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가시오가피로 만든 여러 가지 음료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지금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가공제품 개발이나 연구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하고 개발해서 산업화되어야 하고 돈벌이가 되어야 하고 판로가 개척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진흥원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방향이 사업을 기획하고, 기술개발하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을 이루는 선순환구조의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을 기획단계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총체적인 패키지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모범케이스나 모델케이스 같은 것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농민으로 농사를 짓다가 도의회에 왔는데, 집행부나 투자기관에 질의해 보면 한 번 계획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처음에 계획하여 시간이 지나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버리고 장래가 보이는 사업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계획이 수립되면 망하든 흥하든 끝까지 가더라고요.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또 시제품이 나왔다고 해도 하나 팔리지 않고. 이런 연구개발 사업을 해서 뭐 할 겁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섬오가피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진흥원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마유 화장품, 화산석 송이, 동백열매 같은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제품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계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섬오가피 연구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영농단체들과 협의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블루오션 내지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계획서를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국단위로 보십시오, 섬오가피가 팔리고 있는지. 틈새시장 말씀하지 마십시오. 틈새시장이 말처럼 쉽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이미 섬오가피 산업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농가들이 생산 자체를 포기했고 판로가 없어서 자기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기능성 제품으로 나와도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구 개발 노력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미 농가들이 생산하기를 포기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사업성이 있어서 틈새시장을 노린다, 블루오션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농가들이 생산 자체를 포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완근 위원   섬오가피를 심은 농가 중 돈 받고 그것을 판 농가가 한 농가도 없습니다.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다시 연구 개발한다고 하니까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친환경농업 생명으로 연구한 부분인지.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2004년도에 제주도 차원에서 수립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4대 전략산업이 관광, 건강·뷰티, 친환경농업생명, 디지털콘텐츠입니다. 이 4대 전략산업 부분들을 육성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인적자원교육프로그램을 발굴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광주지방노동청의 사업을 수주하여 인력자원교육프로그램을 발굴했던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4대 전략산업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연구도 했는데, 친환경농업생명 쪽에 어떤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연구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산업체 내지 1차 산업, 그리고 생물산업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등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도내에 있는 전문가들로 그룹을 구성하여 발굴했었고요,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기에 참석한 분 중에 이 연구에 전문가가 안 계십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이 부분은 외부 인력이 참석해서 작업했었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같이 참석해서 했었습니다. 주관은 저희가 했고요.
○김완근 위원   친환경농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서 중점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청정을 이용한 병충해 방지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기술원이든 연구소이든 실험장이든 관심도 없고 연구할 생각도 없고, 농업인들이 중앙까지 가서 연구하고 교육받고 오는데 제주도의 연구원들은 일반 농업인들보다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차원에서는 진흥원이 건강·뷰티생물산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농업파트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일반농업 부분에서는 농업기술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진흥원의 기획단에서는 4대 전략산업 부분에 어떻게 서로 연계를 시켜줄 것이냐 하는, 즉 사업을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다른 기관에 제시하는 차원의 개념으로 이 작업이 진행되었고, 진흥원 차원에서의 건강·뷰티생물산업도 타 사업과 연계하는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질의를 하면 핵심은 말씀 안 하시고 선언적인 얘기만 계속하시는데, “4대 전략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연구 등” 해서 친환경농업생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으면 이 부분에 연구된 내용이라든지 지금까지 사업 진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해야지요. 왜 서술적인 얘기만 계속 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했던 연구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친환경농업 연구 프로젝트를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안 해도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학위를 받은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고급인력을 가지고 무슨 교육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광주노동청에서 사업을 수주해 오면서 실제는 건강·뷰티생물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핵심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고,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타 분야의 전문가들과 동반 작업을 했었고, 그렇게 4개 분야를 섭렵해서 작업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교육 프로그램 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3쪽에 보면 건강·뷰티생물산업이라고 해서 “화훼/종자산업으로서”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김완근 위원   “화훼/종자산업으로서 바이오기술기반의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훼/종자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건강·뷰티생물산업 육성 개념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설립과 더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물산업 분야를 어떻게 특화시켜 나갈 것이냐, 생물산업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 8개의 대분류로…….
○김완근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고, 또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됐고요, 제가 질의한 핵심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화훼/종자산업으로서 바이오기술기반의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실질적으로 미래에는 종자가 어떤 산업에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 차원에서는 생물종다양성 연구사업을 통해서 생물자원의 종을, 그러니까 씨드(seed)도 되고 생물자원 자체도 되는데, 그런 것을 보존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진흥원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아시다시피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설립 단계에…….
○김완근 위원   화훼/종자산업 부분을 말씀하시라니까 자꾸…….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이 부분은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본격적으로 R&D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일정 부분 담당하여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현재 350여 종의 생물자원 표본을 확보하여 진흥원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출물 500여 점이 작업이 돼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기업체들이 원하면 분양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감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라산에 1,800여 종의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자생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관심을 가져서 한라산에 자생하는 1,800여 종의 식물에 대해서―제주특별자치도만 자생하고 있는 겁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오가피라든지 감귤이라든지 과거 몇십년 동안 해 왔던 것을 하지 말고, 한라산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는 희귀한 식물이 많아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우선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라산의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을 이룩해 나가자는 기본을 갖고 있고, 현재 한라산 자원―위원님께서 1,800여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기술개발이 가능한 소재로 발굴이 가능한 350여 종에 대한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크린을 1단계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종다양성연구소를 통하여 한라산의 모든 동·식물자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개념의 R&D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350여 종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2003년 이후에 제주도 내에서 저희 진흥원을 비롯해서 기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350여 종의 자원에 대해서 바이오 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1단계로 내리고 2단계 작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신보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현재 신용보증재단 관계는 우리나라에 4개가 있습니다. 농신보가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신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농신보는 문자 그대로 농업분야의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이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보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분야 영세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종업원 10인 이하가 되겠습니다―신보기금 관계는 우리 보증대상 업체보다 좀 더 대규모이고 1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수수료는 몇 % 받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1% 받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신보는 몇 % 받고 있죠?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
○김완근 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우리가 자체 규정상으로는 0.5에서 1.8%인데 저희는 1%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농신보는 그것보다 조금 적을 겁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관리팀장 이종인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몇 퍼센티지에서 몇 퍼센티지예요?
○(재)제주신용보증재단관리팀장 이종인   통상 1%를 적용하고 있는데, 1%에서 0.5%까지입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대충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신용보증재단이나 농신보에서 대출받으면서 보증을 서지 않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김완근 위원   대출기관에 가도 신용조사를 하고 다시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담보물건이 있으면 담보대출 받으면 되고, 인보증을 세울 수 있으면 인보증을 세워서 대출받으면 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부득이한 경우, 농신보가 되었든 신용보증재단이 되었든 보증을 세우고 1% 수수료를 더 내고, 단위가 크면 1%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출받는 서민들이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인후계자라든가 영세상공인들이 현재 거의 융자를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담보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래서 신용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연체가 안 되었다든가 어떠한 재산상 가압류상태가 안 되었다든가 하면 21세기 신용사회로 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입니다.
   기술신보나 신용보증의 기본재산이 75%, 80% 정도 거덜 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거의 우리 재단으로 보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취급대출기관이 제주은행과 농협인 경우만 됩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일반은행도 중앙차원에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제주은행과 농협에서 대출하는 자금에 한해서만 보증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아닙니다. 9월 1일부터는 전 농·수·축협까지 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까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자료에 나온 것은 출자입니다.
○김완근 위원   아! 저는 제주은행과 농협 대출만하는 줄 알고…… 미안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돈이 없고, 담보능력이 없고, 보증 설 사람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님도 바뀌고, 공무원 하실 때도 굉장히 탁월한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턱을 낮추고 가능한 어려운 사람 입장에 서서 많은 보증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보증한 것에 대해 실적이 낮다고 해서 자랑할 사항은 아닙니다. 실적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까다롭고 원칙에 입각해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잘한 것으로 평가하시면 저는 역으로 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좋은 지적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기본재산에서 173억 원, 이 수준 가지고는 필연적으로 우리 팀들도 재산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든 도든 출연금액이 상당히 미미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우선적으로 대출 제한 관계, 3,000만 원 금액의 제한을 법 테두리 내에서 풀고, 또 제출서류 관계도 간소화시키고 또 서너 번 정도 와야 해 주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8월 추석에 어떤 부부가 와서 저번 이사장 때는 안 해 줬는데 이번에는 해 줘서 정말 고맙다고 해서 가슴이 찡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 100일 사이에 지난 3년간 한 것의 50% 수준까지 지급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실적이 지금 전국 7위 정도이고, 보증 실적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팀 입장에서 재단기금 운용도 잘해야 되겠고, 또 도민을 위해서도 해 줘야 되는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소액은 리스크를 전제로 해서 가능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액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의 기금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업인은 몇 %가 이용합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축산 부분이 조금 있고 어선어업 부분이 있습니다. 추자도에서도 오고 우도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영업자들, 특히 동문시장 쪽의 대리점 업소,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하루 2,3명 오던 것이 요즘에는 20～30명 정도 상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판로분야 쇼핑몰 운영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9월 현재에 e-jeju몰 매출액 현황을 보면, 총 7억 6,931만 5,770원어치 판매를 했는데, 공예품은   29만 8,000원, 꽃배달은 겨우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자료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7억 6,931만 5,770원어치 맞죠?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고동수 위원   저는 왜 공예품과 꽃배달이 각각 29만 8,000원과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꽃배달은 e-jeju몰에 입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고동수 위원   공예품도 마찬가지이고?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공예품은 입점되어 있는데 공예품으로 나간 매출액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29만 8,000원밖에 안 돼서요.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이것은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건수들이 많다 보니까 업종별, 종류별 매출이 얼마라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파악되시면 알려 주시고, 2005년도 매출액과 2006년도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2005년 2월에는 2억 8,700만 원―10만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2006년에는 2억입니다. 그리고 2005년 8월에는 1,700만 원, 2006년도가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유독 2월과 8월만 2006년도가 2005년도보다 매출액 현황이 뚝 떨어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설날을 맞이해서 중소기업센터에서 특산품 판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때도 구정맞이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그 시기가 추석은 9월이나 10월, 그리고 구정은 2월이나 3월,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고동수 위원   2005년도에는 매출이 높았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출현황이 많아지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06년도가 2005년도보다 유난히 2월과 8월만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2006년 2월과 8월이 떨어진 사유는 작년도에는 구정이 1월에 있었고, 추석은 9월에 있었을 겁니다. 그 한 달 차이로 매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 겁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다른 건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작년과 재작년 달수가 하나 차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20억 원만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   요청은 30억 원으로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지지난주…….
○고동수 위원   지지난주면 며칠쯤 됩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작성한 겁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편성한 후에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후에 했으면 일시적으로 된 것으로 해서 맞춰서 해 놓고 건의사항에만 이렇게 적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동수 위원   며칠 어간이라도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성목표액을 현재 2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현재 173억 원이 조성되어 있죠?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고동수 위원   173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만 20억 원, 합쳐 봐야 193억 원이고 2008년도 예산을 다시 이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1단계 목표액 300억 원을 달성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노력으로 도지사 명의의 기금 출연 협조 요청 서한문을 보내서 도내 주재 유력기업에 출연금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데, 이것만으로 차액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2007년, 2008년 해서 2년이라고 쳐도 2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 2008년까지 300억 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할 것으로 믿고, 이 노력은 정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도지사 명의의 요청 서한문 정도로 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데 의문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고맙습니다.
○고동수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면서 민간부문의 출연 유도를 하는데 있어서 특례보증 시스템을 정립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 특례보증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인센티브를 줘야 업체들이 출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고동수 위원님, 상당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00억 원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선 만들었습니다마는, 30억 원을 요청했는데 20억 원만 반영되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매칭펀드 시스템에 의한 지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은행 연합회에서 출연해서 그것을 시·도에 배분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것을 조사해 봤더니 135억 원 정도가 중기청에서 국회에 요구된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135억 원요?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전국에 16개 재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매칭펀드 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20억 원 부분만 하다 보면 더 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년도에는 거의 80억 원 정도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 단위에서 30억 원만 되면 나머지 중앙연합회 부분과 중기청…… 지금 중기청하고도 국회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이 목표를 달성해서 도내 어려운 기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장비 구축 및 활용현황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장비가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2006년 11월인데, 2003년 7월 25일에 구입한 현탁배양기를 비롯해서 3년이 지나도 한 번도 활용이 안 된 장비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물론 처음 구입할 때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입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때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따른 자금을 낭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옥 박사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사업지원팀장 김기옥   안녕하십니까? 생물자원센터를 총괄하는 김기옥입니다.
   당초 저희 센터 사업은 ’02년부터 ’07년까지 6년간 사업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착공한지 2003년 3월이고 준공연도가 2004년…….
○고동수 위원   그런 것까지 장황하게 설명 할 필요 없이, 제가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탁배양기, 3차원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기구들이 ’03년 7월 25일에 구입된 기구들입니다. 2004년에 한 것도 있고 2005년에 한 것도 있는데, 만약 이런 기구들을 ’03년 7월 25일에 구입하지 않고―아직까지 활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2006년 7월 25일 구입해서 내년쯤에 활용이 되어도 충분했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구입한 기구를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놀린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사업지원팀장 김기옥   두 가지로 요약하면 2003년도에 담당인력이 없어서 지자체 담당이 구입한 것이 하나이고…….
○고동수 위원   어떻게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사업지원팀장 김기옥   2003년도에 지자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전문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고동수 위원   전문인력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장 안동우   확보가 안 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입한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사업지원팀장 김기옥   생명공학연구소 분원이 제주도에 상주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센터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장비활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설문조사에 의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사 놓고 보자, 이런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사업지원팀장 김기옥   아닙니다.
   당초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님하고 이사장님이 제주도 분원을 주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1단계로서 제주도 공무원교육원 안에 임시 생명공학연구원센터를 설립했고 그에 따라서 장비가 구축되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해외에 나가서 안 계시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오겠네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답변이 곤란하면 원장님 오시면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시든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부연설명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사업지원팀장 김기옥   그러면 원장님이 오시면…….
○고동수 위원   지금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택배양기 등의 활용시간에 대한 데이터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기옥 박사께서 얘기했듯이 2002년 제주도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MOU를 체결함으로써 제주도에 한국생명공학센터를 브렌치 개념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 생명공학공동센터가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여 R&D기술개발사업에 활용했었고, 그 과정에 도내 기업체들은 이 장비 외의 장비들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공학연구원이 활용한 부분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2005년 2월에 제주도에서 철수했습니다. 그전까지 생명공학연구원들이 활용했었는데 기업체들이 활용한 부분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고동수 위원   감사자료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줄 알고 안 했습니까?그것까지 다 해 줘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사용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라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요구한 자료가 안 되었습니까? 시범사업 추진현황.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제출했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사업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없는데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특허 지적재산 보유현황과 뒤에 시범사업인 RIS시범사업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이 뒤에 있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그건 아닙니다. 특허출원 현황 뒷 쪽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선 자료와 관련해서, 다 진흥원이 돼서 지식산업진흥원장님도 지식산업진흥원장이라고 분명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있고, 도 사업소에도 진흥원이 많습니다. 축산진흥원도 있고.
   진흥원장 답변이라고 하면 어느 진흥원장인지…… 유사한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자료를 보고 계시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진흥원 시범사업추진 현황이라고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9개 과제에 5억 3,800여 만 원이 지원되었다 말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2006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7개거든요. 7개 사에. 아, 다섯에…… 9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해서 3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말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3개 사에 지원된 것은 전혀 상품화된 것이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다기능 가상현실 사이트 구축을 위한 웹 3D콘텐츠 제작 도구 개발, 여기에 3,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판매실적은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현우범 위원   2005년도에 제주도 창제신화 대별왕, 소별왕을 소재로 한 모바일게임 개발, 이거 “마케팅 수행 중”이라고 해서 판매실적이 전혀 없고, ‘큐텔소프트’에도 3,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판매 실적이 2,100만 원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현우범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자료에 의하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돈만 주고 산업화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돈은 지원되었는데. 2005년도까지 그렇습니다. 2006년도는 아직 사업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 2005년도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시범사업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아닌 IT, CT 신기술로 해서 2003년, 2004년도에는 시비 1억 원을 저희들한테 줘서 했던 사업이고, 2005년도부터는 시비 1억 원, 도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을 가지고 했던 사업의 일부분을 보고 계신 겁니다.
○현우범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제가 2003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일부분만 가지고 질의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다른 데서 확보한 자료도 아니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저한테 방금 제출한 자료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닙니다. 답변에 실례가 있었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범사업은 테스트베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연계한 시범사업은 따로 있고, 이것은 진흥원에서 시비, 도비 각 1억 원씩 받아서 했던 사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았던 사업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누락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닙니다. 택시텔레메틱스와 관련된 것은 위원님 보시는 앞에 맨 밑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것은 그 전에 제주도와 제주시에서 1억 원씩 받아서 했던 사업의 일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2003년도에는 제주시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3개 사업에 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길로틴소프트’는 이 사업이 끝나고 6개월 있다가 폐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관련된 것이 안 되었고, ‘아이넷쿨닷컴’과 관련된 것은 900㎒대 3,000만 원에 대한 것을 투자했고, 그 이후에 이게 PMP로 전환되는 새로운 항목으로 연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고에 마케팅이든가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대 기획과 관련해서 제주설화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개발은 만드는 과정에서 ‘대원동화’하고 같이 만들었던 건데, 대원동화가 중간에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더 이상 산업화가 안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큐텔소프트’가 한 것은 현재 1,500만 원 해서 판매 중인 것은 맞고요, ‘루빈스’가 HD뽀로로의 인체여행을 해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파일럿사업으로 해서 제안했는데 3D로 해서 만들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한 3,800만 원에 플러스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I하고 사업이 연계가 안 되는 바람에 이 두 개 업체는 폐업된 것이 맞습니다.
   2005년도에 현재 ‘나우엔터’이라든가 ‘커널인포텍’이라든가 다른 업체가 하는 것은 마케팅 수행 중이 맞고요, 2005년도 맨 마지막에 ‘CS정보기술’의 REID를 이용해서 주차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것은 행자부 7억 2,000만 원짜리 사업에 이 솔루션이 탑재되어서 현재 사업수행 중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원되어서 폐업해 버리면 지원 효과에 관계없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폐업되었을 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해서 이 사업이 지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거치 3년 동안 30%에 대해서 상환을 받습니다. 이것을 적립했다가 다시 새로운 사업을 공모해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업되었을 때에는 업체 자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후 관리라든가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책임 공감 문제가 아니고 폐업해서 자금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원했다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과 관련된 것은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있고요, 국가가 즉, 정통부와 산업자원부가 연구 개발했을 때 중간에 폐업한 업체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회수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폐업한 회사들에서는 …….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폐업한 회사는 없고요,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상환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사장에서 이런 것은 밝히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혈세를 가지고, 특히 지방비 3억 원을 집행했는데 산업화된 부분도 없고, 얘기 들어보니 일부 폐업한 후에 지원된 돈에 대한 회수조치도 안 하고, 이렇게 지방비가 집행된다면 도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관계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시범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7개의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개 사업이 1차 연도에 시범사업으로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이라고 해서 RIS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용화가 되었습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보고서에 대한 부연설명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인숙 박사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공통사항인데, 용역이나 연구비 부분에 불분명하게 지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기초연구가 아니고 산업화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는데 기초학문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오가피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가 공짜이므로 톱밥을 만들면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주워서 톱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감귤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요, 청과. 그 분야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기능성 물질이 추출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산업화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농가가 이 청과를 얼마 주겠다고 해야 수집해 줄 것이며, 또 그 원료가 수입되어야 산업화 될 것이 아닙니까? 마케팅은 또 다른 겁니다마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연구는 연구로서 끝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역할분담해서, 예를 들어 대학 같은 곳에서는 기초연구하고, 실용화·산업화 단계의 것만 이쪽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동의합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업체당 최고 보증한도액 조정 건의” 이렇게 했는데 5억 원으로 조정된 것입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정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중기청이 가져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선테터의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지금 예산서는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8억 4,500만 원이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은 기본입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2006년도의 예산 사항을 갖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넣어줘야지요.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시정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도 계획만 해서 분량만 채울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었고 집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기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시정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약 8억 원이라고 했는데,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2005년도의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현우범 위원   2006년도에 8억 얼마라고 했지요?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2006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2006년도 예산.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금년도 예산은 정확히 8억 4,620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수입으로 임대수입이 9,625만 원, 사용료수입이 4,944만 원, 관리비수입이 3억 4,155만 4,000원, 수탁사업수익이 1억 6,872만 5,000원, 수수료 수입이 2,970만 원, 사업외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6,166만 7,000원, 법인세환급금이 1,479만 1,000원, 잡수입 200만 원, 이월금이 8,207만 9,000원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것은 금년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정상적인 예산을 받는 것은 1년에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도에서 받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도에서 받는데…….
○현우범 위원   아까는 왜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2,600만 원짜리도 말씀하시면서.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어떤 겁니까?
○현우범 위원   도에서 5,000만 원 지원받는다는 말씀을 왜 안 하시는지…… .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e-제주몰로 해서 인건비성으로 통상 3,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시홍보관 관리비성으로 2,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 2,000만 원은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전시홍보관이 102평입니다. 금년도 관리비로 봤을 때 102평이면 평당 2만 1,6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략 3,160만 원이 되고, 수출보험공사 20평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을 갖고 홍보관의 관리비, 수출보험공사 관리비를 냅니다. 3,000만 원을 갖고 실질적으로 센터에 관리비로 떼는 것은 7개월밖에 안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1년치 관리비 주도록 유도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수탁사업비 1억 9,600만 원이니 2억 원이니 나오는 것은 e-제주몰에 대한 박람회 참가비라든지 기타홍보비에 쓰는 것이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지방세 얼마 출연되었죠?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청에서 5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54억 5,000만 원, 제주은행에서 5억 원, 청암기업에서 4,500만 원, 동방건설에서 4억 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 54억 원 투자했으니까 약간 지원이 모자라도 운영을 잘해서 꾸려 나가야지요.
   자료 3쪽에 보시면 미활용 면적이 64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64평은 제주교역이 동복으로 이전하면서 공실되어 있는데, 그때가 2005년 3월입니다.
○현우범 위원   1년 6개월 이상 비어있네요.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현우범 위원   입주 희망자가 없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중소기업센터 입주 대상자는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임대가 공실로 남아 있으니까 영리업체도 빌려줄 수 있도록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1차적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영리법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에 노동위원회가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노동위원회가 나가지 않고 이 64평은 노동위원회에서 확장시키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놔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노동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청사가 비좁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방관서로 왔기 때문에 임대될 때까지는 그것을 임차하면 활용도도 높이고, 노동위원회가 국가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임대료는 4층이니까…… 임대료가 3층이 평당 1만 3,330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평당 1만 3,330원이면 얼마나 됩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9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그렇게 해서 같이 사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16쪽입니다 e-제주몰 운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매출액이 7억 9,852만 원인데 기준이 언제입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10월 말 현재입니다.
○현우범 위원   2006년도 실적입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2006년도 실적입니다.
   2005년보다 8,900만 원이 미달되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현우범 위원   거기에 보면 e푸른제주 운영에 민박·휴양 펜션 운영 업체 81개 업체가 가입되었는데 거래알선이 1,002건이거든요. 어떤 것이 거래알선으로 집계되었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e푸른제주가 사이버상 도메인 주소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거래알선이라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그쪽에 예약금이 입금됩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약금은 저희들이 관련 안 합니다.
○현우범 위원   단순히 어디에 민박이 있다고 안내된 것을 실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교량역할만 합니다. 수수료 받는 것도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몇 퍼센티지나 될 것 같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현우범 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행을 희망하는 분들이 단순히 문의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를 하여 거래가 확정되는 것은 10% 내지 많으면 20%밖에 안 됩니다. 어디에 민박이 있다고 알선한 것을 가지고 1,000건이라고 실적에 올렸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 것이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방문자 수가 10월 말 현재 4만 7,175명입니다. 1,002명이 예약되었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예약된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표시됩니다. 예약되고 오케이된 것이 나타납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e푸른코리아 운영과 관련 해서, 검색엔진에 광고를 했다고 했는데 검색엔진이 어디입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죄송합니다. 포털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야후 등 6개 사이트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위치는 파워링크에 했습니까, 플러스프로에 했습니까, 아니면 스폰서링크에 했습니까, 지역정보였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파워링크에 했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동안 광고가 되었습니까? 기간은. 한 번 한 것입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검색어상 비용이 다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니까…….
○현우범 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4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파워링크에 했다고 했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현우범 위원   파워링크 몇 위 했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400만 원 가지고 6개 검색엔진에 했다고 하는데 파워링크 몇 위 했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정보지원과장 한도복   정보지원과장 한도복입니다. 검색어 광고라는 것은 검색어 하나 하나당 개별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면서 나갑니다. 그 광고방식은 오버추어라는…….
○현우범 위원   파워링크가 절감되면서 나가는 겁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정보지원과장 한도복   오버추어 광고라고 하는데…….
○현우범 위원   오버추어광고가 파워링크입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정보지원과장 한도복   맨 첫 페이지 상단에 2, 3회 노출되게끔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파워링크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정보지원과장 한도복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야후에서 예를 들어 “제주도민박”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현우범 위원   오버추어 광고는……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기본을 아셔야 하는데, 스폰서링크에 들어가야 오버추어 광고가 되는 겁니다. 1회 검색하는데 얼마씩 빠지고 그런 거예요.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정보지원과장 한도복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갑자기 질의하셔서 파워링크라고 답변을…….
○현우범 위원   검색엔진에서 인터넷 광고를 한다기에 상당히 잘 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오버추어광고에 하려면 400만 원 갖고는 6개 검색엔진에 하루도 못갑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정보지원과장 한도복   e푸른코리아는 10월부터 운영하면서 처음 한 번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그 건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정보지원과장 한도복   대표적인 것이 민박, 전국민박…….
○현우범 위원   키워드가 민박입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정보지원과장 한도복   예.
○현우범 위원   ‘민박’해서 스폰서링크에 그 정도 간다는 겁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정보지원과장 한도복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한 번 검색할 때마다 100원에서 200원 비용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관광이나 물품 이런 데에서가 인터넷광고를 해야 합니다. 검색엔진에 어떤 키워드를 갖고 홍보하느냐에 따라 매출실적이 백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제대로 운영하는가 했더니만 400만 원 가지고 스폰서링크에 한다, 그것도 키워드가 민박…… 지금 민박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스폰서링크 전면에 5회 정도 하는데, 노출되는 비용이 1회 클릭할 때마다 얼마인지.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정보지원과장 한도복   성수기 때는 600원에서 700원까지도 하고 비수기에는 200원에서 100원까지 떨어집니다.
○현우범 위원   성수기 때에는 1,900원까지 갔습니다.
   기왕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제주도 상품이나 관광이나 중소기업제품들을 인터넷에 광고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세요. 그냥 하는 척 ‘지역정보’ 해서 끝에 넣을 바에는 할 필요도 없고. 스폰서링크가 최상위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최소한 파워링크 5위 안에 이렇게 가야…… 좋은 키워드를 갖고 했을 때 제주도 상품이나 제주도관광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정보지원과장 한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키워드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터넷광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도 얘기해 보면 다음(Daum)이 와 있기 때문에 다음 검색엔진에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물론 타당한 것 같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 ‘관광’하면 어느 포털사이트다, 이렇게 선호도가 다 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은 참고하셔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쪽에 보면 제주 건강·뷰티생물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체결기관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인데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디지털아일랜드제주 프로젝트 사업에는, e푸른제주 업체의 홍보비 쪽으로 많이 쓴 겁니다. 그리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제주마씸’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금은.
○현우범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무슨 자금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느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붙여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협력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다른 곳에 해도 될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4,700만 원 받았고요, 다음에는 3,300만 원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4,700만원에 3,300만 원이면 8,000만 원을 받은 건데, 이 8,000만 원을 갖고 이 사업을 의뢰했다는 것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도 실용성, 사업비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제주도 출연기관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것이 과연 사업비 목적에 맞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할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IT 분야와 BT 분야가, 쉽게 얘기해서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IT 쪽에 질의를 했고 지금은 BT 쪽에 하겠습니다.
   용암해수사업단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언론보도도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IT나 BT는 100가지에서 한 가지만 성공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용암해수 관계는 동해안 심층수를 벤치마킹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동해안 심층수가 상업화되고 있습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동해안 심층수가 상업화가 되려면 올해 말에 국회에서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상품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본의 심층수를 벤치마킹하여 동해안에서 심층수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5년 전에는 시장성이 있는 것처럼 봤는데 엊그제 일본에 가서…… 앞전에는 일본에 심층수와 관련한 것들이 슈퍼에 여러 종류도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심층수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유망한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동해안 심층수가 산업화되는 것을 기다렸다가―심층수와 용암해수는 다릅니다―그것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상업화하더라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시장성도 살펴보지 않고 기획단까지 구성하면서…… 이번에 보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렇게 과대 포장하여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시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003년도에 일본 해양 심층수…….
○한영호 위원   2003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이 문제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3,4년 전에는 분명히 시장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엊그제 일본에 가서 심층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동해안 심층수가 막대한 국가 자본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동해안 심층수 부분이 상업화가 된 후 1,2년 기다렸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 것은 심층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암해수지 않습니까? 차별화하기 위해서 용암 해수 아닙니까! 삼다수가 늦게 출발해도 전국시장을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용암해수도 1, 2년 내다보면서 해도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2003년도 것을 가져서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하려는 겁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976년도부터 해양 심층수 개발을 시작하여 1996년부터 제품화가 되고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동해안 심층수의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지금도 산업화가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가 되면 상품이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암해수도 산업화에 빨리 진출하려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처음 했지만 충분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상품화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영호 위원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가 돼 가지고…… 삼다수 같이 일반 물도 아니고 시장성이 얼마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식용으로 사용하는 일반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능성인데.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국내산 제품은 없지만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해양 심층수 관련 상품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국내에 한 2,0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용암해수를 개발하여 산업화할 경우 우선 경제적으로 동해안 심층수보다 개발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동해안 심층수가 산업화 되어서 출발하더라도 경비도 적게 들고 단시간 내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층수는 몇백 미터 들어가서 하는 고도의 작업이 필요하고 용암해수는 뚫기만 하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금방 할 수 있는데 동해안에서 심층수 하니까 당장 죽어가는 것처럼 해서 온갖 언론보도에 과대포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대포장해서 기획단까지 구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시장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좌남수 위원   용암해수를 보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내세우는 것이 청정성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능성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청정성을 내세운단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대장균이 없다 뭐가 없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바닷물도 마찬가지로 청정합니다. 기능성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내세우는 것은 청정성 아닙니까? 지난번에 지사님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자신 있게 연간 몇조 원씩 수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연구책임자로서. 어떻습니까?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대답하십시오.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지사님이 기자회견한 것처럼 몇 조원씩 수입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그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산업…….
○좌남수 위원   피수감기관 관계자들이 피곤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내세우는 것이 염분이 34퍼밀리(‰)라는 것인데 일반 바다도 염분이 34퍼밀리입니다. 지하수가 아니더라도.
○위원장 안동우   용암해수 관련해서 개발프로젝트로서 상품화 단계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용암해수를…….
○위원장 안동우   짧게 얘기해서 상품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연구개발이 필요합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향후 1년 정도면 시제품 생산까지는…….
○위원장 안동우   저희들 임기가 앞으로도 3년 이상 남았는데, 임기 내에 사업의 성공성이 있다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연구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2,3년 후에는 상품화되어서 시장 개척도 되고, 이런 것을 확신하십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확신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신 있는 거죠?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예,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임기 중에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질의는 더 이상 받지 않겠으니 다른 질의를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답변한 부분인데 무슨 법이 제정되어야 상품화된다고 했죠?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국회에 상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법에 용암해수도 포함됩니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은 동해안 심층수죠?
○한영호 위원   우리가 하게 되면 당연히 포함이 되지, 포함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4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그동안 강도 있는 자료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 그리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정책팀장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름대로는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하셨지만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잘 해 주십시오.
   또 오늘 위원님들이 4개 출연기관의 현안사항과 문제점들,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것들, 또 출연기관에서 위원님들에게 확실히 성공하겠다고 다짐한 사업들은 확실하게 성공하여…… 특히 IT 산업, BT 산업은 제주도가 4 플러스 1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여러분의 어깨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연구·노력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소상공인, 나아가서 농어민들이 자금 대출 심사에 노고가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차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차질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4개 출연기관 여러분들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6년도 제주지식산업진흥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지식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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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안동우    김완근    고동수
•    좌남수    한영호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오광일

○피감사기관참석자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    총괄실장    김영철
•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성근
•    정보지원과장    한도복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    관리팀장    이종인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정책기획팀장    김창숙
•    사업지원팀장    김기옥
•    용암해수사업팀장    김병호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