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직업안정사업소
일 시 2006년 11월 21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국·본부 ·원·사업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자한 4개 법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8대 도의회에 입성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제주도의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 경제가 밀착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현안문제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문제, 군사기지 문제,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발전소의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했던 자료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원년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금년도의 의정활동은 마감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0일간에 걸쳐서 금년 1년 동안에 제주특별자치지도가 실시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은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솔직하게,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뒤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걸쳐서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국·본부·원·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종합적인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고, 감사 진행 과정은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자유스럽게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본부·원·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과장 또는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유덕상 환경부지사께서는 인사와 당부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유덕상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도정에 관한 철학과 비전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농수축산업과 지식산업의 지적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복지농촌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한미 FTA라는 역풍 속에서도 고품질의 감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국민의 과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축산업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해양 조수입 1조 원 시대의 개막을 위해 3차 산업형 신해양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왔으며,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IT, BT 등 첨단산업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더욱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제주도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탁견은 지역 발전을 위한 도민의 중엄한 비판으로 받아들여 도정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청 간부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공석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주복원 지식산업국장입니다.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김영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진회 동물위생연구소장입니다.
박재철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행자위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현을생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입니다.
한도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오남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인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문창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강근보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환경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직업안정사업소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직업안정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도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노동쟁의 조정과 중재를 통한 산업 평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지방노동위원회 한공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국가에서 지방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도 그동안 본원의 업무 추진과 함께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의사일정 관계로 업무가 유사한 두 기관을 통합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업안정사업소장이 교육으로 인하여 현재 부재중이어서 부득이 소장을 대신하여 관리담당이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직업안정사업소 관리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공석.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 관리담당 임홍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현길호.
○위원장 안동우 모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소장님을 대신하여 관리담당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두 개 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업안정사업소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공석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노동위원회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를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사·공익 위원과 직원일동은 노사분쟁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정 사건의 경우 노사자율을 최대한 지원하되, 공익을 배려한다는 기조 아래 공정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현재 노동쟁의의 55.6%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고 충분한 사실 조사와 공정한 회의진행을 통해 판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노동위원회 직원은 지난 7월 1일 노동부에서 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극 호응하고 제반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노동위원회의 업무 여건과 저희들의 각오를 살피셔서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무국 간부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향후 중점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성격은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에 해당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서 조정·중재하는 기능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 신청에 대한 심판 기능, 기타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 사건에 대한 심의 기능 등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연혁을 보고드리면, 1953년 3월에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로 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 1963년 12월에는 사회부 장관 소속에서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고, ’80년 12월에는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된 데 이어서, 지난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직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부문별로 사건을 관장하는 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고, 노사위원은 노사단체의 추천으로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노사위원의 선출투표에 의해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현 노·사·공익위원의 정·현원은 45명정원에 현원 4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의 정·현원은 9명 정원에 현원 9명이며,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심사관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은 총 5억 329만 2,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3억 8,660만 4,000원, 기본경비는 1억 1,668만 7,000원입니다.
행정대상으로 관내 사업체 수는 4만 2,531개소이며, 근로자 수는 16만 7,612명입니다. 행정대상으로 관내 노동조합 수는 70개소이며, 조합원 수는 4,761명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업무입니다. 조정업무에 있어서는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주력하고, 사전조정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노사자율교섭 적극 지원 및 노동기본권과 공공복리의 조화가 도모되는 방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조정신청 건수는 11건으로 전년 동기 5건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조정안 수락 5건, 조정중지 4건, 취하 1건, 조정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조정종료 1건 등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조정성립률은 55.6%로 전년도 44.4%보다 11.2%포인트가 증가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판업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심판업무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실조사, 신속한 심문회의 개최, 충분한 입증 기회 부여, 당사자간 화해 적극 주선 등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심판 사건 처리에 주력하고, 중노위에서 시달된 심판사건 처리지침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판사건은 금년 10월 말 현재 총 138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전체 구제 신청건수 122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10월 말 현재 처리 건수는 123건으로 97건을 판정처리하고 26건을 화해·취하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판정 처리한 97건 중에서 근로자 측 주장이 인정된 사건은 46건으로 인정비율 47.4%이며, 기각·각하사건은 51건으로 52.6%에 해당됩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 위원회 판정에 불복해서 중노위에 재심 신청한 건수는 39건이며, 재심 신청률은 40.2%로 전년도의 재심신청률 37.9%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기관 이양에 따라 제반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동위원회 고유업무체계와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일반 업무체계가 병존하는 이원화된 행정체제하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행정 환경에 조속히 적응하기 위하여 도청 주관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중노위, 광주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자심판정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자심판정은 회의일정, 부의안, 판정문 등 사건처리 관련 정보의 해당 위원 제공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사무실 이전과 병행하여 완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위원회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중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업무에 있어서는 노사 관계 취약 사업장과의 대화 채널 구축, 쟁의 조정 시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사전 조정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동 쟁의 조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심판 업무에 있어서는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처리 기한 내에 신속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화해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상당자의 합의·화해를 적극 유도하며, 논리적이고 쉬운 판정문을 작성하여 판정 결과에 대한 설득력과 수용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청사확보와 인력 조직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청사확보 문제는 제주지방합동청사 입주를 적극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서 합동청사에 입주하는 통계청 건물을 도에서 매입한 후 저희 지노위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조직 확대 관련 사안에 대하여는 우선 현 사무국을 조정과, 심판과 등 2개 과로 분리하고, 사무국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인력을 현 9명에서 17명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인력 진단 및 조정 계획에 따라서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적정인력이 확충되도록 추가 요구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한공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업안정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안정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임홍철 관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 관리담당 임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이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직업안정사업소의 업무를 보고 하기에 앞서, 우리 사업소 이동건 사업소장이 2006년 10월 23일부터 2006년도 12월 8일까지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직업안정사업소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2006년 7월 1일 개소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위주의 지역고용 촉진 활성화 추진 및 노동부 소관 고용행정의 안정적인 지방화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통한 실직자 및 재직자의 자기 능력 계발에 중점을 둔 직업훈련을 통해 실직자의 취업률 제고, 또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임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동부 사무의 미이관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우리 직업안정사업소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 업무 담당자 소개 및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담당자는 사업소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이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별도 보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의 경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뜻 깊은 자리를 준비하신 안동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직업안정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조직구성은 본소와 서귀포 지소로 1본소 1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안정사업소 정원은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을 합쳐 25명이며, 3쪽 하단에 볼 수 있듯이 비록 직급별 정원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현원은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2006년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기존 노동부 소속 고용안정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고용안정기관으로 편입되면서 제주지역 내 구직자의 고용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구직자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확대하여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영세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종사 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 규모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금 내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실업급여 신청자 대상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1,348명 실시하여 368명을 취업시켰으며, 개인택시영업자, 학습지 교사, 관광상품 판매업자 등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4개 과정에 14명을 최초 실시하였으며, 중소 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신문 기고 등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을 다양화시켜 7월 이후 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 규모 사업장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두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로 편입되면서 고용보험시스템 등 6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도에서 발령된 9명 공무원의 업무 배치에 문제가 있었고, 일부 미이관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동부와 시급히 협의할 사항 등 일부 난제가 있었으나 다행히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 미이관 사무로 인하여 종합 고용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육지 종합고용지원센터와 명칭이 다른 데에서 오는 민원인의 접근성 저해, 기존에는 집행업무만 있었으나 현재는 기획 업무도 아울러 수행해야 하는 등 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미이관 사무의 이관 범위 확정을 위하여 노동부를 8월과 9월 두 차례 방문하여 고용보험법 등 9개 법률 55개 조항에 대하여 이관 협의를 해서 46개 조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안 합의를 하였고, 기타 9개 조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사업소 명칭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동일하게 종합고용지원센터로 추진하고자 조례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에 맞는 고용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부 유관기관과 우리 사업소 합동으로 고용행정발전 방향 워크숍을 개최하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등의 조치, 일부 실현 가능한 정책에 대하여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이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안정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임홍철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부터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부지사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 위원님의 1차 질의·답변을 약 15분 내지 20분으로 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차 질의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2차 보충질의를 전체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기관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환경부지사님이 부임하신 지 2개월 정도 되시지요?
○환경부지사 유덕상 3개월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희 위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그간에 국고 절충이라든가 현안사항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내년도에 국고가 많이 확보된 것으로 지난번 예산 보고 때 보니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환경부지사님과 연관된 위원회인데 오실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오셨으니, 오신 김에 몇 가지 부지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지사님 계선조직은 아니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국가기관이었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는데, 국가기관이 오다 보니까-물론 계선조직은 아닙니다마는-여기를 챙기는 부서가 없어서 부지사님께서 오신 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지사님께서 저희 의회나 도민을 향해서 연말까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국가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환경부지사님과 연관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위원회나 항만청 관련이라든가 중소기업청 등 연관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국가기관이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여기에 정착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까 지방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있었고, 지방지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노동위원회 사무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직원들의 인력문제 등도 있지만 사무실도 하나 확실하게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조직이 안정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아직 사무실 문제가 확정이 안 되어 있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려야 될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작성되었고, 그 후에 도에서 직접 이 업무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합동청사 입주 문제는 도지사님께서 직접 행자부와 연락을 취해서 노력 중에 있고, 합동청사 입주가 안 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병행해서 통계청 사무소를 도 예산으로 매입하여 그 건물에 노동위원회가 입주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매입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이것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대안 중의 하나인데, 노동위원회를 챙겨 주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현재 노동위원회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64평인가 미활용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통계청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산업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관이 노동위원회인데,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미활용 면적이 64평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산업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결산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물론 주체는 노동위원회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사님께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부지사님께 건의 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이 항상 “연말까지 조직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기관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지사님께 드리는 질의는 이상입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위원회회 사무를 이관 받을 때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은 이관 받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기에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 소관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의 특별행정기관을 이관 받은 경우 건교부의 지방국토관리청의 청사를 확실하게 이관을 받았는데 다른 데는 미적미적해서…… 제가 중앙에 가서 협의를 해 보면 그런 형태입니다. 법은 되었지만 실무적으로 국·과장들은 ‘아니올시다’입니다.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건교부만 넘어왔고 나머지는 청사가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 이유가 도에서 좀 미숙한 것 때문 아닙니까? 사무 이관을 받을 때 사무실까지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미숙한 게 아니냐 이거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에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일단 사무를 이관 받을 때는 직원은 물론이고 사무실까지 이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제주도는 예산이 부족한데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업안정사업소 사무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이관 못 받았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도 제 소관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건교부의 지방국토관리청 청사만 넘겨받았고 나머지는 못 넘어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지사님께서 오늘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은 지원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보고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본청이라든가 모든 직원들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는 직급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제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부지사님이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업안정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헷갈릴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위원님,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나중에 답변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노동부에서 이관된 게, 과로 얘기한다면 ‘직업안정과’ 하나 정도가 왔습니다.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노동부라는 게 오게 되면 전부 와야 되거든요. 근로감독까지 와야 되는데, 근로감독은 광주청 근로3과에서 제주도의 근로감독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와야 되고, 또 고용보험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도 우리가 갖고 와야 되고, 산재보험까지도 갖고 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돈이 수백억 정도 됩니다. 지출하다가도 남는 돈이 1년에,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3,4백억이 됩니다. 지금 지방에서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이관 받을 때는 철저하게 해야지, 어느 일부 사무만 받아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전부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의 지원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지 않고……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2단계를 추진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제주도에서만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제주도를 행정계층구조 시범도로 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아서 된 특별자치도에서 왜 일부 업무만 받습니까? 아예 받지 말든가,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받든가 해야죠.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상해서 좀 파악해 보니까 부처하고 제주도 입장이 안 맞아서 아직 결정 못한 것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법에도 그게 명문화되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정리해서 출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7개 행정관청을 이관 받았는데, 특히나 노동업무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안정사업소가 칼(KAL)호텔 앞에 있거든요. 칼(KAL) 빌딩에 있는데 그게 도청으로 온다든가 해야 소속감이 있는데, 거기 덩그러니 하나 있어서 소속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께는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가 특별자치도 부지사님으로 취임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부지사님도 중앙부처에 근무하다가 제주도에 오셨지만 7개 행정기관이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로 이관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분들이 현지 적응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한 5개월 지났는데. 어쩌면 주인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없는 게 아닌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 주시고, 특히 부지사님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집행했는데 SOC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한영호 위원 제주도로 넘어오면서 지역민원으로 인해 거의 다 정체상태입니다. 부지사님 알고 있죠? 항만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SOC사업인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무슨 말씀인지 명확히 이해를 못하겠는요, 제주항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딪칩니다,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중앙부처의 특별행정기관에 근무했던 분들은 기존의 직원들과는 달리 주인의식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인의식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접근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안 되면 그냥 국비 반납해 버리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예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이것을 짚어서 도로 이관된 7개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을 잘 껴안아 주시고, 그 분들하고 대화라도 나눠서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 지역현실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교육도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저도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처음에 와서 좀 우려를 했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본인들이…….
○한영호 위원 부지사님, 상위계급층하고 하위계급층하고는 차별화가 될 겁니다. 부지사님의 생각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수평조직이 아니고 수직적인 조직인데, 부지사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부지사님이 하위직급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그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주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환경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부지사님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감사합니다.
(환경부지사 퇴실)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노동조합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김완근 위원 한노총과 민노총을 보면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과 조합원 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그때 보고 드린 자료와 이번에 보고드린 자료 내용은 조금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보고드렸던 자료의 수치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던 참고 자료입니다. 차이 나는 요인 중 하나가, 예컨대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본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소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전부 본소로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이 자료는 노동부의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그와 같은 지역 현실이 반영이 안 된 자료이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자료는 노동조합 수라든지 조합원 수, 행정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책임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봐서 앞으로는 노동부 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내부…….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때는 인위적으로 조합원 수를 대충 보고했다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근거가 뭡니까? 업무보고 당시 조합원 수는 뭐에 근거해서 보고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노동조합 관리는 행정관청인 시·도와 노동부의 근로감독과에서 조직률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의 공식통계는 이것이지만 지방사무소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료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통계가 기초가 되어서 모든 사업이 집행된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수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업무보고 당시와 지금 자료의 종업원 수를 비교해 보면 2,0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1,2백 명도 아니고. 통계가 정확하지 않는데 뭐에 근거해서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노동부 통계가 다르고 위원회에서 작성한 현황보고의 내용이 다르면 저희들은 어느 통계를 믿어야 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 가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저희 노동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와 각 시·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관청에서 작성한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저는 반대로 봅니다.
제주도 자체 내에서 노동위원들이 갖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제시하는 조합원 수와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 제시한 조합원 수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제출한 자료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공식적 기관의 조합원 수 통계에서 1,2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조합원이라고 인정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그 통계에 의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노동부 통계보다는 양대 노총이 제시하는 조합원 수를 인정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지, 중앙에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역현안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이고, 이해당사자가 가장 많이 안다고 보는데, 조합원 수 통계가 1,2명도 아니고 1,2천 명이 왔다 갔다 해요. 노동부에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저희 노동위원회에서 각 노조단체라든지 노동조합으로부터 보고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법적인 권한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저희 노동위원회에서 임의로 작성되는 첨부자료는 있을 수 있겠지만 권한이 있는 통계를 작성하는…….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한 것을 보고 있는데 2004년도 노동부 통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 근거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이게 노동부 통계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이 노동부 통계 자료는 노동위원회를 전혀 거치지 않은…….
○김완근 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기준을 무엇으로 잡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노동부에서는 각 시·도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라든지 노동조합원 수를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1개 시·도에 해당되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관장하고, 2개 시·도에 걸쳐 있는 것은 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중앙 노동부에서는 시·도에서 보고받는 그 내용과…….
○김완근 위원 노동부에서는 시·도에서 보고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자료와 노동부 자료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노동부에 보고하는 건데.
○위원장 안동우 위원장님, 제주도특별자치청에서도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 통계자료를 만들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위원회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사무가 이양된 기관이기 때문에 자료도 자치도에서 만든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출해야지, 노동부에서 만든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현재 제주지역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 수나 조합원 수와 비교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큰 편차가 있는 겁니다. 노동위원회가 이제는 지방기관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청에서 만든 통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참고자료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든 자료와 노동부에서 만든 자료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고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일부러 제 방에 가서 7월 업무보고를 갔고 왔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7월 업무보고 할 때보다 지금 올라온 것이 사업체 수나 근로자 수가 훨씬 많아요.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는 조합원 수를 주로 얘기했는데, 지금 올라온 자료는 2004년 통계청 자료임에도 지금 올라온 것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체 수만 해도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1만 6,709개였는데 2004년도 자료인데도 4만 2,53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7월에 냈던 자료는 언제를 기준으로 했던 것이며, 또 하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계청 자료는 2004년도 자료인데, 지금이 2006년 아닙니까? 2006년도 다 저물어가는 시점인데, 2005년 자료도 아니고 2004년도의 것을 써야 되는지? 통계청 자료는 이렇게 뒤늦게 나오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언제 작성된 것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우선 시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매해에 통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작업하는 데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는 2004년도 말로 작성된 자료가…….
○고동수 위원 그것이 최근 것이다 이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2004년도 전국노동조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차가 좀 있습니다. 며칠 전에 2005년도분이 작성되어 지금 책자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활자화된 후에 나온 것이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시차 문제는 그렇고, 내용이 좀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노동사무소와 저희 노동위원회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갖추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수나 근로자 수에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노동부에서는 직접 근로 감독하는 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통계청 수치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7월 업무보고 때 제시한 것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노동부에서 사용하던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점이…… 노동부에서는 언제나 업데이트 되고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확실한 시점이 없이…….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언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이 자료에 의하면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대 노총의 사업장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십시오.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원 수, 사업체 수를 정정해서 노동부에 보고하면 노동부의 자료가 일치되는데, 7월 업무보고 한 자료와 지금 감사자료 수치가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볼 때는 통계가 확실해야 통계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위원장님께서 해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식적인 통계를 정확하게 활용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려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작성된 자료들을 종합해서 가장 합당한 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직업안정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계획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예.
○김완근 위원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이행 사업장이 없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없습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희가 사업장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리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는데 현재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0.5% 채용이 안 된 데만 저희가 시정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공단에 의하면 300인 이상 중 한 군데 있었다는데 그게 시정조치가 되어서 현재는 미이행 사업장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게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충 말씀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 31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고용률은 기준 2%에 미달한 1.91%라고 나왔거든요.
관리담당께서는 없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해서 의무부담금을 징수한 업체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 자료하고 직업안정사업소 관리담당이 답변한 내용이 달라요.
어쨌든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같은 실·국끼리는 자료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확실히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후 조치해서 없다!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있는 업체하고 미이행 사업장.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이 자료를 낼 때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의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히 조사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대충 만드는 겁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아닙니다. 고용촉진공단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이행사업장이 있느냐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한 군데가 ‘삼익’이라는 용역회사입니다. 제주도내 300인 이상 사업장이 수개밖에 없고 그중 한 군데인 ‘삼익’이 미이행됐었는데 시정조치가 되어 현재는 미이행 사업장이 없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직업안정사업소에서 별도로 300인 이상 사업장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예,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확인에 따른 자료를 가지고 직업안정사업소에서는 추진상황으로 보고한 겁니까? 그에 따른 처분결과는 직업안정사업소에서 하고?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예.
○위원장 안동우 1년에 몇 번 확인합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없고 공단에서 공문이 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은 후로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고요.
○위원장 안동우 그러니까 연도별로 직업안정사업소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상황들을 직업안정사업소에 보고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별도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보내주면 그때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장 안동우 보내 주면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보내 주지 않으면 고용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도 시정조치 명령들을 못 내리겠네요?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내는 겁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그쪽에 확인하여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짐작 삼아 자료를 내는 거예요?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
○김완근 위원 2006년 11월 6일자 제민일보에도 나왔거든요. “장애인 의무사업장 10곳 중 7곳 법적의무 고용률 미이행” 언론에도 이렇게 났는데 한 번쯤 확인하시고 자료를 내셔야죠. 여기 보면 “미이행 사업장이 없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10곳 중 7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없다고 나왔어요. 도대체 자료를 낼 때 어떻게 내신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
○김완근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자료와도 다르고 언론에 나온 내용도 다르고. 그러면 언론이 잘못 쓴 겁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
○김완근 위원 관리담당님, 시간이 끝나더라도 정회 시에 확실히 알아봐서, 보건복지여성국에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렇게 언론에까지 나온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혀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려면 적어도 한번 확인은 해 보셔야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재심 청구한 것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좌남수 위원 재심신청률이 42%나 되는데, 이 중 노동자들이 재심한 것은 몇 건이고, 사용자가 재심한 것은 몇 건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그 자료는 저희가 발췌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좌남수 위원 아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해서 중노위에 가지 않습니까? 그 승소률이 근로자는 몇 건이고, 사용자는 몇 건이냐 이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했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중노위의 판정결과는 몰라도 지노위 판정결과는 알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일단 저희가 재심 신청을 하고 중노위에서 금년도에 판정한 내용 중에서 초심이 유지된 것, 초심이 취소된 것으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 초심 유지율을 보면 작년도에는 93.3%였습니다. 딱 한 건 초심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취소된 것은 근로자 측에서 신청한 내용이 취소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중노위 판정이 총 9건 있었는데 4건이 유지되고…….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노위 판정이 아니고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좌남수 위원 근로자 측에서는 몇 건을 재심청구 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몇 건 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건수별로 사용자와 노동자를 구분해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구체적으로 나오겠는데 시간을 주시면…….
○좌남수 위원 아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것 중 근로자가 몇 건 신청하고, 사업자가 몇 건 했는지…… 판정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재심 신청한 것이 39건인데, 이 중에서 사용자 측에서 제기한 것, 근로자 측에서 제기한 것을 별도로 통계를 낸 내용이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금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당해고가 79건이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구제된 것이 몇 건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금년에 판정한 것이 총 97건인데 이 중에서 구제명령이 발효된 것이 46건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구제돼서 실제로 이행된 것은 몇 건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에서 사후조치를 모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어쨌든 해고된 자들이 복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복직돼서 근무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 되느냐 이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업주 측으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후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판정만 해서 끝납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저희가 판정을 하면 그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은 사법권을 발동하여 그 사업장에게 이행 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도 보고받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파라다이스 호텔 해고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파라다이스 호텔 해고자들은 일부 구제명령, 일부 기각이었는데 노사 양측에서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었습니다. 중노위에서는 17명 전원에 대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근로자 측에서 모두 패소한…….
○좌남수 위원 크라운프라자 호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크라운프라자 호텔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좌남수 위원 거기도 해고 건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크라운프라자 호텔 부분은 저희가 판정하여 중노위에 재심 신청 중인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노위에서 판정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국가기관에서 지방으로 사무가 이양되었기 때문에 달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 산업 평화를 위해 중대한 문제인데 위원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네요.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나 고동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통계 문제도, 노사지원계의 통계도 노동조합에서 불신하고 있거든요.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계속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노사지원계의 통계를 이용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서 손발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으로 사무가 이양되었기 때문에 전처럼 노동부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그것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도 조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위원회 존재 자체가 바로 그것인데.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직업안정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물을 수 없는 것이고, 직업상담원 15명, 노동부와 어떻게 하기로 되었습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동향이 있어서 2주 전에 서울 노동부 본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 동향으로는, 어쨌든 고용지원 서비스 핵심 업무를 상담원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담원의 처우는 반드시 공무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핵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상담원 1,570명을 1월에 시험보고 내년 3월까지 전체 공무원화 추진한다는 노동부장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금년까지 협의를 하고 어쨌든 내년 3월까지는 전부 공무원화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 입장에서는.
○좌남수 위원 노동부 입장은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얘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갔다 온 동향에 대해 담당 과장님께는 보고를 드렸고요,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노동부에서 공무원화 추진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공무원화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조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제가 한국노총에서 비정규직 문제로 토론회도 했습니다. 직업안정사업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안 내봤어요?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저희 사업소 자체적으로 내는 통계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통계사무소는요?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통계청 통계를 인용할 뿐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통계사무소에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통계 자체가 엉터린 것 같습니다.
직업안정사업소에서도 이 문제는 신경 써 줘야 될 부분이고, 노동부에서 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지만 일부의 사무만 오지 않았습니까?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직업안정사업소 내에 업무 자체가 전부 온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근로 감독 사무도 이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노동행정을 위해서 모든 사무가 이관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
○좌남수 위원 직업안정사업소에서 이관 안 된 사무는 어떤 사무가 있습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큰 덩어리의 업무가 직업지도업무인데요, 중·고생 그리고 대학생 등 사전 실업 예방 방지 차원의 사무인데 이 업무가 이관이 안 되었고, 기타로 일부 지원금 지급 업무도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9개 법률 약 55개 조항으로…….
○좌남수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업무들이 공중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들이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사각지대 아닙니까? 어디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 관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이 업무의 관장은 노동부…….
○좌남수 위원 노동부에 있지만 근로 감독사무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근로감독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광주청…….
○좌남수 위원 광주청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광주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생 취업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사무실이 없는 실정 아닙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업안정사업소에서 노동부에 이런 것을 건의하여 안 온 부분이 빨리 와야 제주도 젊은이들이 직업 문제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광주청에는 있지만 제주도에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죠?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부당해고 등 심판 사건 접수 현황이 ’05년도에는 122건, ’06년도 10월 말 현재 138건입니다.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한영호 위원 특별행정기관으로 있다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노동사무소가 이관되었는데 7월 이후에 심판 사건 접수 현황 월별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월별 추이는 별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은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어 주면 그것을 갖고 감사만 받으러 온 것입니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통계자료가 다르고, 7월 이후에 특별자치도로 이관된 후 변화의 추이를 물었는데도……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올 때 당연히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인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위원장님에 대한 불신감이…….
○위원장 안동우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건이 ’06년도에 총 58건인데 7월 1일부로 몇 건이 접수된 것하고, 부당노동행위도 79건 중 몇 건 된 것은 기본 자료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왜 제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월별로 카운트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6월 말까지는 총 79건이 접수되었고…….
○한영호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특별행정기관으로 있었을 때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는 것인데, 본 위원도 그렇고 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장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노동위원회가 특별행정기관으로 있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통합하려고 하니까 노동부에 반대 공문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명의로 해서 보냈지 않았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호 위원 아니, 보내서 저에게 공문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첫째 이유로 독립성 훼손을 들고 반대한 것이 아닙니까? 지방노동사무가 특별행정기관으로 있다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왔는데 7월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위원장님께 묻고 싶어도 위원장님은 하나 답변하지 못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아까 말씀해 주신 변동 추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다르게 기복이 있었다면 확실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웠겠습니다마는 변동 추이가 평상시와 특별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간과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위원장님 혼자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회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이나 하고 오늘같이 감사장에 와서 착석해 있는 것 하나 달라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환경부지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행정기관으로 있다가 자치도로 왔으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눈에 안 보이면 도민의 눈에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특별행정기관으로 있을 때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을 때의 변화 추이,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2007년도에는 수립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5개월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심기일전하여 앞으로는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 받는 사례가 없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재심신청률이 40.2%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재심신청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50% 수준입니다. 약 절반이 중노위에 재심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사가 지방노동위원회를 전국 평균에 비해 신임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아울러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던 사항입니다마는 9쪽에 보면 “도청·도의회 관련 업무의 증가로 고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번에 감사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시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과거에는 기획총괄업무를 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책수립이나 모든 것을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오로지 고유 업무인 심판업무, 조정업무에 주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이후에 도청, 도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의 환노위 국정감사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또 도의회에서 대상이 되는 부분, 도청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예산은 예산계, 인사관리는 인사팀 부서, 재산은 재산관리 부분,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유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에서 갑자기 생소한 업무들이 부과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까지 이런 문제가 거론될 정도면 지방노동위원회 직원들의 빠른 사고의 전환 없이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 각 부서의 조직이나 인원들이…… 의회가 생기면서 업무량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원은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하면,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는다면, 재산업무, 예산업무, 총괄기획 업무등 업무가 불어났는데 직원이 없다고 인원 타령만 하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통계도 책임성 없이 내놓고,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안 된 것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서 자치도에 소속되었는데 공무원들의 완전한 의식 전환이 없으면 적응이 안 됩니다.
청사문제도 해결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여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서 서두에 환경부지사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반 자료가 그렇고 심지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마저 도의회 관련 업무 증가로 인하여 고유 업무를 못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느냐? 그리고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데이터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노사간의 산업평화가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여기에 인원이 부족하지만 현 인원을 가지고 제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적극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인원 문제는 부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원이 없으니까’ 이런 이유를 대지 않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다 보면 ‘아, 인원이 부족하구나’ 하고 외부에서 자연히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력 조정하는 곳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오니까 근무의욕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의식 전환하여……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태되었을 때에는 노사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여건이지만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각별히 주의시켜 주시고,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2페이지에 보면 “공익위원은 노사위원의 선출투표에 의해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쪽에 위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익위원 명단에 없는 분이 27페이지와 29페이지에 조정·심판회의 참석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분인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그전에 했었던 분입니다.
○고동수 위원 명단에 없는 분인데 나와 있어서, 그전에 했던 분이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사위원의 선출투표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익위원 후보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단체,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추천을 하고?
○고동수 위원 추천하고 자기네가 또 투표하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추천한 사람은 다 되겠네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추천을 노사단체에서 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3명이 합니다.
○고동수 위원 위원장하고 노사단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그렇게 하고 선출은 노사위원이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천권과 선출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짜고 치는 것이구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추천권과 선출권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아는 분입니다. 거의 대학 쪽에 있는 분들로만 몰려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개정이 된다 이거지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고동수 위원 현우범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립성 문제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까지는 심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화되었으면 빨리 적응해서 일하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다, 그것이 공직자들의 자세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명심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인원 보강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업안정사업소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받을 때 명칭개정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이미 ‘종합고용지원센터’로 의회를 통과하여 11월 말에 공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직업안정사업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종합고용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첫날에 특별행정기관에서 7월 1일자로 제주도로 이관된 노동위원회와 직업 안정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두 기관이 의회에 와서 처음 감사를 받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준비들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지방행정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청과 같이 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소의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두 기관 다 공히 해당되는 겁니다. 제주도의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고용촉진과 직업 안내를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고용창출을,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차후에, 확인 자료가 미흡한 것들, 통계 자료가 부실한 것들은, 통계자료는 정확성을 갖추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해당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내년도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확보 부분이 사업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직업안정사업소는요?
○직업안정사업소관리담당 임홍철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와 기금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동수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고동수 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년도 통계청 자료 전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최근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노동부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 현황만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통계청 자료는 이것이 최근 것입니다.
○고동수 위원 2005년도는 아직 안 나오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고동수 위원 2004년도의 것 전체 자료를 하나 보내줄 수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통계청 자료를 말씀하는 겁니까?
○고동수 위원 예.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및 직업안정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 -환경부지사 유덕상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 사무국장 현길호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동물위생연구소
-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 -직업안정사업소
- 관리담장 임홍철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현을생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서귀포시
- 지역경제국장 오남근
- -(재)지식산업진흥원
- 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