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6년도-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06 .11 .30. 목요일-피감사기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출연기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출연기관
일   시   2006년 11월 30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실시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0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평 시간에 집행부 관련 국, 원, 사업소, 출연기관의 관련 국장님, 본부장님들이 다 참석해야 하지만, 사전에 해양수산본부는 지난 해난사고로 사고대책수립 관련하여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진흥원장님은 오늘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주최·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은 예산 절충 차 서울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고,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은 사전에 양해는 없었지만 서울에 행사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0일 동안 지식산업국, 친환경농축산국을 비롯해서 위원회·원·사업소 등 15개 부서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주요시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 사업추진과정의 타당성과 적법성, 문제점, 개선대책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을 중심으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가운데 내일을 위한 바른 생각과 설계와 결의를 다지는 의미 깊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 감귤유통명령제 이행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현안과제에 몰두하면서 수감준비는 물론 감사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에 방대한 업무를 부단한 노력으로 소화해서 진지하고 명쾌한 감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한 역량과 사명감에 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는 금년 7월 1일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하여 시·군이 통합되어 단일광역체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국가기관도 제주특별자치도로 흡수 통합되었고, 자치경찰대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 되고 많은 권한이 제주로 이양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자유화, 전도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등 아직도 이양되어야 할 사무가 많이 남아 있고, 3대 핵심과제를 포함해 1,454건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이 정부에 제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도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2만 불 시대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비롯한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과 관광·교육·의료·청정 1차 산업과 첨단산업 등 4+1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사회를 선진국 대열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엘리트 집단은 분명 공직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느끼고 고쳐야 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택과 추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창의적인 면보다는 전례에 답습하는 관행의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실·국·사업소간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같은 사안을 갖고도 통계수치가 맞지 않고, 심지어는 지난 7월 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도 맞지 않는 사항을 이번 감사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인 통계가 한 번은 이랬다, 한 번은 저랬다, 물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반응하는 감도가 민첩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크게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세계무역장벽이 허물어지는 FTA시대입니다. 무한경쟁시대란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경쟁 상대는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다 저 멀리 있는 국가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얼마 안 있어 한·유럽 FTA, 한·중 FTA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느냐 하는 대비책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전담조직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손을 놓고 중앙부처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한낱 보고형 자료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 도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우리는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민이 공감하는 대책은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상행정이란 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간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서별로 간략하게 감사기간 감사현장에서 논의되었던 얘기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그 분야에서, 그 부서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논의되었고 거론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순서 없이 정리를 한 것이고, 보다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종합적인 내용은 문서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직업안정사업소 소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직업안정사업소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가기관에서 특별자치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노동위원회의 근로감독과 직업안정사업소의 직업지도 업무, 고용·산재 보험, 각종 수당 등 예산관련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등 절름발이 식으로 이관되어 불안정한 조직으로 남아있어 관련사무와 예산을 전부 이관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국 소관입니다.
   첫째, 청년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하여, 고향출신 기업인에게 도지사, 총장 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하는 정도로는 취업알선에 미흡한 점이 있는바, 큰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회사 대표자 직접 면담 등 제주도 실업문제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에서 조사한 제주지역 중소유통업 경제실태조사 결과 대형유통업체 출현으로 매출이 상반기 37% 감소하였고, 하반기도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는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형할인점을 규제하는 정책을 펴는 등 대형할인점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택시텔레메틱스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택시기사를 위한 사업임에도 사전 택시업체, 기사, 법인체 등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 단순하게 사업주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략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텔레메틱스 사업내용을 보면 결국 초창기 텔레메틱스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내용이 많아 예산낭비 사례를 초래 하였다고 생각되고, 사업초기부터 통합된 사업으로 진행하였다면 더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후부터는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정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농정이 감귤정책으로 편중되면서 폐원지에 채소 등 밭작물 재배로 생산량이 증가, 가격폭락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밭작물 주재배지인 경우 농가부채가 제일 높은 형편입니다. 농민들이 소외감,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밭작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밭작물도 공평하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른 불량감귤출하 단속건수가 ’05년 114건, ’06년 145건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비상품감귤이 밭에서 20kg 한 상자당 2,500원에서 3,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 중 일부 비상품 감귤이 유사시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단속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안항에 직원을 상주 배치하고,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비상품 감귤이 도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납비율이 50% 전후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위반자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준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동채소류 긴급유통처리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김태환 지사가 10시에 기자회견을 하여 도민들에게 발표했지만 사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양배추, 무, 배추가 과잉 생산되어 산지폐기에 처할 위기가 도래 되었습니다. 산지폐기 수매단가의 경우 평당 양배추는 1,010원, 배추는 948원, 월동무는 1,350원으로 월동무는 정부수매단가를 적용하고, 양배추는 정부수매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경영비가 양배추가 월동무보다 생산단가가 높다는 사실은 농민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산지폐기 단가를 낮춘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지폐기에는 보상비적 성격도 가미되었다고 보고, 양배추 산지폐기 단가도 월동무 수준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잉생산으로 월동채소의 주산지는 지난 3년간 산지폐기를 하면서 부채가 증가하여 금융기관에 맡긴 담보물의 경매처분 등 제주농업인이 몰락위기에 있어 12월 5일 이전에 대책이 나와서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협상 관련 전담기구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협상은 진행되고 있고, 이어 한·유럽연합 FTA 협상, 한·중 FTA 등 연속적으로 FTA 체결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FTA전담기구가 없어 우리 농업에 대한 미래가 어둡습니다.
   미래에 대비해서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되고, 개방의 파고에서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안을 마련키 위하여 이에 대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현재 시설재배 농민이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유류비라고 생각합니다. 가온감귤하우스 재배 경영비의 20%를 유류비가 차지하고, 최근 4년간 면세유가 리터당 462원에서 600원으로 증가하여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최근에 근적외선 광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근레이저 기술은 의료계와 공업계에 널리 쓰이고 있고, 이의 효능을 보면 에너지 비용의 80%를 절감할 수 있고 식물의 해거리 현상방지, 농민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중화작용, 대기오염의 주범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신기술에 대하여 실증 실험 등 검증을 거치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 품종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산업에 있어 간벌 등 인위적인 감산정책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귤생산량이 많을지라도 품질이 좋으면 잘 팔린다’라는 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 동안 많은 연구 인력이 투입되었고 ‘감귤은 생명산업이다’라고 해도 그만한 연구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감귤품질향상에 연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맛있는 감귤품종을 개발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입니다.
   양돈은 제주축산의 44%를 차지하며 단일 품목으로는 감귤 다음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대일 돼지고기 수출재개 등도 고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지사께서는 2008년부터 일본수출을 재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외국의 종마를 보십시오. 1두당 몇 억까지도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수한 마필을 생산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종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종돈을 구입할 때 조달청 구매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이 공정하고 투명하나 오로지 저가에 의존하는 조달청 구매입찰 방식은 결과적으로 고능력돈 구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또한 산육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고품질의 종돈을 생산하고 이를 농가에 공급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하시고 우수한 능력을 가진 종돈을 위탁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홍해삼은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에서만 생산되고 향후 중국에 역수출이 가능한 품종인데 종묘생산에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데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에 따른 전문 인력을 시급히 충원하고 연구·개발 및 양산체계를 확보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 동물위생연구소,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11월 22일 전북 익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그동안 도, 동물위생연구소, 행정시에서 예찰·방역 활동, 도외가축 반입금지 및 반송조치 등 가축전염병 차단과 관련한 강도 높은 방역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방역도 중요하지만 도내 육계 공급량의 60% 이상을 육지에서 반입하고 있고, 재고물량이 약 한 달 정도 수급물량은 확보되었으나 물량 미확보로 인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유통부문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 이전에 민박업소는 1,149개소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821개소가 법 개정 후 민박으로 지정 되었고, 타 시설로 업종전환이 145개소, 현재 미지정 된 총 183개소 중 제주시 107개소, 서귀포시 76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들이 아직도 불법으로 민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박영업이 불가한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민박농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위법사항이 있으면서도 가만 놔두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 민박업소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는 등 불법영업으로 인한 민박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소관사항입니다.
   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참여업체, 가두리 시설 등에 대해서는 검증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시작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02년 사업을 착공한 지 4년이 지나도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여 이에 참여한 사업자의 피해도 컸습니다. 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바라며, 육상기반시설에 민간자본보조로 투입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민간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홍해삼과 전복을 병행하여 양식하는 사항은 충분한 실증실험을 거친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사항입니다.
   양돈 산업은 제주축산 조수익의 44%에 달하고 단일 품목으로는 감귤 다음으로 수익이 많고 대일 수출재개 등을 고려할 때 양돈 산업 육성에 소홀한 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읍리 양돈장 신청허가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가 난 양돈장 시설을 민원이 생겼다고 허가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자, 민원인과 협의를 통하여 이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 소관사항입니다.
   섬오갈피 등 농민은 수익성이 없어 재배를 포기한 사업을 진흥원에서는 개발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음료시장은 통상 2～3년 주기로 바뀌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상업성이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지식산업진흥원 소관사항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원 입주기업이 50% 이상을 수주하는 등 일부업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구성 등을 공정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산업인 4+1 중의 하나인 첨단산업이 관광, 교육, 농업 등과 연계되어야 핵심 산업이 되는 것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접목시키는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계부채도 늘어납니다. 현재 농어민, 소상공인 등 대부분이 일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서민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신용보증재단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턱을 낮추고 신용상태가 좋은 서민들에게는 대출서류의 간소화, 보증한도 증액 등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현장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로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항상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더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주어진 일에 매진함으로서 도민들로부터 항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0일간에 걸쳐서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게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불쾌한 질의라든가 언행이 있었던 점이 만약 있다면 이것도 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또 그러한 고민이라는 의미를 생각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위원회 감사활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보도해 주신 도내·외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소감을 피력하실 분이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고, 도청, 시청, 사업소, 출연기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특히 제주도 1차 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한 일반 밭작물에,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월동채소작물 산지폐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친환경농축산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제주행정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적으로 금년도 월동채소 처리대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주문에 대해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 부분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발표했지만 사전에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토록 많은 주문을 했고,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을 했는데 월동채소 산지폐기와 관련한 최종 결정안을 위원회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같이 갈 때에는 같이 가야 하는데 어려울 때만 도의회를 찾고 도민들에게 생색낼 때에는 집행부 혼자만 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시각은 버리고,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시행하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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