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 시 2006년 11월 24일(금)
장 소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장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농업기술원이 산남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내부 조직 직제 개편도 많이 있었습니다.
4개 시·군 센터가 행정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2개 센터로 조직이 개편되고, 농업기술원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지만, 제주도 농민들의 생산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연구와 지도 업무를 충실히 하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받으려고 가중되는 다른 업무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시고,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우리 원과 관련한 업무 추진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강창봉 총무과장입니다.
김공호 감귤원예과장입니다.
김기택 친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용철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현용주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고성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상순 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각 담당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남부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어서 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원의 연혁은 1956년 10월에 제주도농업기술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65년도에 제주도농촌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93년에는 2국 6과 4개 시·군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가 1998년에는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원장과 국장을 제외한 전 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이때 2국에서 1국으로 기구가 축소되고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이때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 소속으로 조직이 이원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어 2국 6과 2개 센터 체제로 광역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부·남부 센터의 관할구역은 통합 행정시와 일치시켰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는 농업과학 기술개발, 영농기술 및 농촌자원 활용에 대한 기술 보급, 품종 및 종자생산 보급,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체 인력은 정원 210명, 현원은 199명으로 1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135㏊, 건물이 35동, 유리온실 4동, 비닐하우스는 125동에 6만 7,00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개발현장은 본관을 포함하여 5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322억 원으로 국비 23%, 지방비 7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에서 기상과 토양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기상은 사계절이 뚜렷하며, 연평균 온도는 제주시가 15.5도, 서귀포가 16.2도로 농사하기에 상당히 좋은 기온을 갖고 있습니다.
경작지 토양은 화산회토가 60%, 비화산회토가 40%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부지역의 화산회토는 잎채소와 뿌리채소 작물에 유리하고, 비화산회토는 물리성은 나쁘지만 채소, 과실 생산 등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업무는 소비자 만족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첨단 종자산업 육성, 지역특색사업을 추진하는데,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연구·지도사업입니다.
우선 감귤 고당도 신품종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감귤 품종 연구는 농업 연구기관 간에 역할 분담에 따라서 국가기관인 난지농업연구소가 총괄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2004년부터 교잡 육종을 실시하여 이미 4조합 150계통을 선발하여 형질 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우량종 발굴에 의한 품종선발연구는 1996년부터 착수하여 그 동안 35개체를 발굴하였는데, 이 중에 1개체는 형질특성이 우수하여「종자산업법」에 의한 감귤 품종 대상작물로 지정되는 시기가 2009년이기 때문에 이때에 품종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도입된, 최근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품종을 도입하여 제주지역에 알맞도록 재배기술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지 온주밀감은 고품질 1등 감귤 생산기술 확산과 고품질 생산 기반 정비를 위하여 토양피복재배, 과원환경개선 시범사업, 탑프루트 프로젝트 시범단지 육성 등을 실시하여 당도가 12도 이상 되는 최고급 감귤 생산기술 보급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감귤 수급 계획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감귤관측조사를 생육 단계별로 3차례 실시했습니다. 8월 생산량 조사에서 금년도 생산예상량은 55만 톤에서 59만 톤으로 예측하였고, 11월 조사는 지금 조사를 막 마치고 오늘 오후에 관측조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우스 온주밀감은 유류절약 재배 작형과 월동밀감 연년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며, 유류비를 20%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라봉에 대해서는 현장애로기술이 지역마다, 농가마다 달리 하고 있는 기술을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새순관리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만감류에 대해서도 착과안정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수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열대·아열대성 과실과 낙엽과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리에 대해서는 시설재배작형을 정립하였고, 망고에 대해서는 안정생산을 위한 인공수정기술 개발, 시설단감에 대해서는 이상낙과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원인을 규명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이외에도 과수품목을 다양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특히 온난화현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열대과수인 아떼모야라든지 구아바 등을 제주지역 재배, 전정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청정 1차산업 육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물양분 종합관리는 Codex 기준의 유기농업과 GAP기준 이행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제주형 친환경 유기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유기농업 표준양분관리기술개발에 착수하여 이미 양배추와 감자에 대해서는 표준양분관리기술을 개발하였고, 감귤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계속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마늘, 당근, 양파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2008년도에는 전 작물에 대해서 표준양분관리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농축산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 자원화 연구는 퇴비를 부식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제주 자체에서 토착미생물 중 부식을 잘 시키고 탈취를 잘 시키는 우수미생물 다섯 종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토양보전과 개량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2,366㏊에 실시하여 제주도 토양의 전반적인 개량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귤원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병해충 방제 회수를 농가에서 보통 10번 내지 12번 방제하는 것을 7번 방제로 횟수를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감귤원에 보급한다면 농약이 약 32%로 절감될 수 있고, 금액으로는 약 13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농가에 실증시험포를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6개소, 32㏊에 시범포를 설치하여 여러 농가들이 관찰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농약 대체 천연물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0개의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천연물질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과 병해충 방제기술 지원을 위해 병해충 발생 정보를 연 20회, 2,000여 농가와 유관기관에 개별 통보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에 적극 주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은 용도별 이용성 향상과 기능성 물질 다량 함유품종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소의 연작 장애 해소라든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웰빙 식재료로 이용하는데 쓰이는 여러 가지 작물들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최근에 연작장애 해소와 토양개량에 아주 효과가 있고 웰빙 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장에 대해서 재배기술이 적립되지 않고 품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육지에서 들여다가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9개 품종과 농촌진흥청에 유전자원으로 보관되어 있는 50개 유전자 품종을 전부 들여다가 제주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맥주보리 등 일반작물에 대해서는 품종 특성이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종개신용 원종을 매년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는 관광객들의 관람 기간이 오래가도록 개화기 연장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앞으로는 바이오디젤 연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제주특산 신선채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주아를 종구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이 기술을 전체 마늘 면적 70%까지 확대 보급 시켰습니다. 특히 우리 원에서 자체 선발한 조숙품종인 제주조생을 농가에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근은 소비자의 구매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걸맞은 생식용 품종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양파는 우리 원에서 자체 선발한 제주1호, 제주2호를 남해안 지역에서 실증시험을 한 결과 품질이 우수하여 이를 산업화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속 해서 품종 등록하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배추와 양상추 등에 대해서는 당근의 연중 생산기술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수확 후 저장, 포장 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보급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화훼는 UPOV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에 중점을 두고, 특히 도내에서 많은 벤처농가가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주고, 우리 원 자체에서는 직무육성을 통해서 개발하고, 또 농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에 우리 원과 농가가 공동으로 개발한 화훼 품종은 6작목에 35개 품종을 개발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는 백합종구도 자체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특산작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성장작물로 개발가능성이 높고 관광과 가공산업 등 타 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소득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녹차를 확산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 최고의 녹차 적지로 여러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작목으로 발전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하고, 지금 현재는 묘목이 절대 모자라기 때문에 묘목을 증식할 수 있는 기본묘를 우리 원종장에서 1년에 3만 본씩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탐라오갈피는 산·학·연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복분자라든지 석창포 등 특산식물이나 약용식물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성을 개발하고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첨단 종자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감자를 제주도에 자급할 수 있도록 완전히 체계를 적립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감자재배 면적은 약 6,000㏊로서 전국의 19%를 점하고 소득면에서도 감귤 다음으로 높은 작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자는 종자를 자꾸 바꿔 주지 않으면 50%까지 수량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매년 종자를 생산해서 3년에 한 번 전 면적이 갱신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감자는 상당히 좋아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더뎅이병에 대해서는 제재적인 측면이나 방제적인 측면에서는 해결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제는 품종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더데기병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백합 종구를 생산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발굴해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원종장 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장이 만들어진 것은, 1998년 이전까지는 감자 종자를 국가에서 생산해 줬습니다만, 이때부터 중단함에 따라서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했는데 2001년도에 TRV 바이러스 파동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돼서 2002년부터 의원 입법으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약 20만 평, 조직배양실 300평, 연구실험실 300평, 하우스 3만 2,000평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에 관한 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는 100㏊, 하우스시설 40㏊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의 실용 소득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2003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혈전용해제로 이용되고 있는 t-PA 유전자 함유 모상근 대량 생산을 위한 배양 결과 신물질 형질전환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형질전환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한 감자 궤양병 저항성 감자 3계통을 여기에서 개발해서 원종장과 협력해서 제주, 남해, 나주, 강릉에서 지역적응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품종보호출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특산식물의 농업적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담팔수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대상으로 기능성 물질 추출 및 정제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감귤류에서는 이미 30종의 물질을 추출하여 기능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1세기 제주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H회는 67개 회에 2,10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총 8회, 950명에 대해 영농과제라든가 애농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22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개방화시대에 과학영농 선도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현장연찬 및 선진농업 교류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농촌생활을 주도할 여성농업인으로는 생활개선회 1,950명을 포함해서 4개 단체, 3,1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능력개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금년과 작년에 연속 2년 농업부분에 1위 스타여성농업인이 선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전통테마마을 육성이라든지 노인장수마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전통생활기술 시범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성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은 현재 약 31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매년 과실금을 가지고 선도농업인육성기금위원회의 사업승인을 거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50명, 일본, 중국, 프랑스, 스페인 농업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교육연찬도 5회, 64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영농 단계별, 수준별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172회, 1만 510명, 영농기초 2개 과정, 전문과학 영농기술 4개 과정, 전문인력 정예화 과정 4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그 외에 위탁교육도 4개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개발과 교육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갈이 많은 토양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농기계가 육지부에서 개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량하거나 새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2004년부터 감자수확기, 중경용쟁기, 스프링쟁기, 목재파쇄기 등 11종을 개발하였고, 금년도에도 자갈매몰로타리를 개발해서 생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별 순회수리를 통해서 10월 말 현재 1,745대의 고장난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육성은,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 17회, 372명, 농업인 웹사이트 제작 지원과 사이버농업인회 운영 지원,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19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초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하공기층 이용 시설재배 에너지절감 사업입니다. 북부농업기술센터에서 10개소에 시범 보급하였습니다.
친환경 쌀보리 특성화 시범단지는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흰 찰쌀보리를 지역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제품은 내년 6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밤고구마 조기재배 시범단지는 동부지지역의 작부체계가 당근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쪽으로 금년도에 33㏊를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감귤 대체작목 골드키위 사업은 뉴질랜드 제스프리 영농회사와 계약한 농가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126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금년에 첫 수확을 하게 되는데, 30㏊에서 약 700톤 생산될 예정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수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인진쑥사업은, 인진쑥이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없는 식물인데, 생명력이 아주 강한 야생초로, 간 해독이라든지 지방간 예방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이며, 이 사업은 ‘RNL바이오’와의 계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약 물량은 250톤인데 108농가가 참여하여 금년도에 50㏊에서 200톤 정도 생산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출하 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녹차단지조성사업은, 녹차묘 생산사업으로 감귤폐원장 중산간 유휴농경지에 녹차재배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성산읍 수산리 소재 도유지 5.2㏊에 노지품종 비교 전시포, 망실재배포, 육묘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산남 이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산남이전에 대한 농업과학기지 구축사업은 지난달 의회에서 보고한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농업인 교육과 생활 개선 실습 지원 등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감귤과 화훼연구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는 강정농업연구센터라고 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차칠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33페이지에서 38페이지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 집행 현황과 39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입법 현황, 41페이지에서 56페이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7페이지에서부터 128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청부터 받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농업기술원 산남 이전에 따른 농업과학 기지 구축이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 한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업무보고 내용을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이 서귀포로 옮긴 후에 대농 지도를 위해서 현장 출장 갔다 온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7월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지도직 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할 의향을 물으니까 원장님께서 읍·면 배치는 곤란하고 읍·면 담당화를 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읍·면 담당화한 공무원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학영농단지 위치 변경에 따라서 지사님께 최종보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림에서 왜 애월 쪽으로 위치 변경했는지 최종 보고한 것이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11쪽에 감귤 생산량 조사 결과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조사되었습니다. 표본 농가 수, 표본 본 수를 삽입시켜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금년도에 생산예상량을 8월까지 조사가 되었고, 11월의 것은 오늘 오후에 한다고 했지요. 그 자료가 지금 공개가 안 됩니까? 11월 최종 것.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생산예상량은 공개가 안 되지만 나머지 기초 자료는 공개됩니다.
○현우범 위원 기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신품종 연구개발 현황과 농가보급현황, 품종개량현황과 농가보급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용흥생활개선회에 김치 제조 상품화영농개선, 상예2생활개선회에 향토메주 제조 상품화가 나와 있는데 김치 제조와 향토메주 제조에 대한 사업내용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109쪽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상품화 시범으로 9개소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9개소별로 상품화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여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원장님, 감사시간 내에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사전에 해당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여러 부서의 것을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은 있지만 두 시간 내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 시간 내로 안 되겠습니까? 지금 10시 50분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어렵지만 기존에 사업 추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11시 40분까지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해당과장과 해당 계장들은 나가서 자료를 좀 챙기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관련된 공무원들은 감사장 밖으로 나가서 자료 준비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주시에서 근무하다가 멀리 서귀포까지 와서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겁니다.
13쪽에 특화과수 개발보급이 있습니다. 품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단감, 배, 포도, 복숭아입니다. 왜 우리가 국내 산업에서 이미 하는 것을 갖고 경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같은 작목이지만 작형을 달리하여 우리는 틈새시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보관시설이 발달되어 있고 그것을 계속 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원장님 우리나라에 틈새시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단감이나 배는 현재수준 유지, 그것에 대한 이상낙과 증상이라든지 기술을 개발하여 보완해 주고, 산업화에서 완전 다른 과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산업화에 접근하려면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것을 했다가 농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예방하여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은 다 시설재배입니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국내 과일과 경쟁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문 드립니다.
31쪽입니다. 골드키위, 인진쑥, 녹차단지가 있습니다. 골드키위는 여론에 보니 영농법인과 제스프리사 대리인과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골드키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다면 없다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금년도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앞으로도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다만, 문제는 선과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도의 재배 농업인들은 도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제스프리사는 금년도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부 농업인들이 반발했었습니다. 그런데 타협하여 영농조합법인 쪽에서는 일단은 제주시 감협 선과장에서 선과를 하고 포장해서 나가고…….
○한영호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내년도에 제스프리사가 농가들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유통시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더 이상 민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한영호 위원 인진쑥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골드키위는 당도가 높아서 판로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작목으로 농가에 인진쑥을 보급했는데 유통에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계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5대 보급했습니다, 건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성의를 다하여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계약, 계약” 하시는데 우려가 많이 됩니다. 무 등 모든 것이 계약 재배해도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농업 담당하는 분들은 “계약, 계약”해서 자꾸 빠져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십시오. 나중에 “계약했는데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 왜 관여해야 하느냐?” 해서 뒤로 빠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 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원장님, 협조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금년도에도 읍·면별도 고주파건조기를 공급하여 농가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건조기 관계는 원하는 대로 해결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한영호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농촌에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을 하다가 농촌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다 보면…… 행정에서 자화자찬하는 감귤 폐원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04년도 2,500㏊ 폐원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농촌부채를 증가시켰다고 봅니다. 대체작목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감귤폐원을 일시에 함으로써 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일반 밭작물이 계속해서 산지 폐기되고, 또 농촌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당국에서는 계속적으로 2004년도 2,500㏊ 감귤 폐원으로 인하여 감귤 3년 연속 제값 받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귤 측면에서 보면 감귤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감귤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감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그 시책을 폈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본 위원은 감귤 폐원 정책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4년도에 폐원을 했는데 지금은 2006년도 아닙니까? 2년 앞도 못 봐서 2004년도에 2,500㏊라는 대규모 폐원 정책을 펴서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제주농업은 과수농업과 일반 밭작물 농업으로 크게 대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감귤하시는 분들도 일반 밭작물 다 합니다, 전업의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감귤폐원으로 인하여 피해 보는 것은 전업농민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전업 채소 농업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전문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감귤농업에도 농업…….
○한영호 위원 전업농민이라면 과수원도 하고 일반 밭작물도 하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놓고 도 당국에서는 지사님이 결단을 내려서 2004년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2,500㏊를 폐원하여 감귤 3년 연속 제값 받고 있다고 계속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농민들에게 실패한 정책을 가져서.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적절하지 못한 내용입니다마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채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폐원으로 인하여 남아도는 토지에 채소를 재배하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과잉 생산체계에 오히려 부채질하여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은 정책을 뒷받침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작목을 개발하여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감귤폐원으로 인하여 감귤 값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은 더 많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은 더 안고 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폐원하다 보니까 폐원한 자리에 채소들이 들어가서 생산이 과잉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원에서는 대체작물을 개발해야 합니다. 2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새로운 작물이 도입되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다 보니까 문제된 것도 있지만, 브로콜리 같은 것은 적정 면적만 재배되면 완전히 새로운, 지금까지는 없었던 작물이기 때문에…… 브로콜리가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맞춰서 나왔는데 폐원 이후에 상당히 불어나서 금년에는 너무 많이 재배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한영호 위원 원장님, 앞으로 도에서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원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동을 거십시오. 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원에서 역할을 못하면 농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원이 제자리를 찾아서, 도가 농업정책을 하는데 있어 원이 못 따라가면 따라갈 때까지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도 공무원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겁니다마는, 7월 1일부로 농업기술센터가 남·북부농업기술센터로 되었지 않습니까? 존재 가치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합병되어 두 개 기관으로 되었는데 그 기관마저도 존재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만 봐도 옛날에 분산되었을 때의 한 군데 예산만큼도 남·북부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안 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특색사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남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역할이나 업무는 안 하면서 소외된다고 얘기를 해봐야…… 전에는 농민이 기술센터의 편을 들어줬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기 일로서 존재가치를 나타내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심히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북부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살릴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원장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저희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고 더욱 분발하라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되어서 지금까지는 외형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과거 행정업무를 많이 뒷받침하는 업무에서 순수 영농 현장 지도 업무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만 잘 하면 오히려 농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농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연구원 업무가 아니고 지도 업무의 경우에 지도직 공무원들이 농민을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까? 원장님,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지도직 공무원들이 일반 농업인보다 뒤떨어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 일부의 독농가가 우리 기술원 소속 지도사보다 더 우수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분이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한영호 위원 연구는 원에서만 하고 남·북부농업기술센터는 지도에 치중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 시에 지도직 공무원을 읍·면 담당화 시키자고 했는데…… 읍·면에 가서 한 개의 ‘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효율적이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우리 센터의 조직에 원예실증과가 있기 때문에 원예실증과에서 모든 실증실험을 합니다. 나머지 2개 과는 분야별로 현장지도를 합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센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직원이 전 마을에 나가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살면서 지도하고, 또 수시로 상담·지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공무원이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성산까지, 여기에서 대정까지 사람 찾아가기 위해서, 특히 밭에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효과가 존재 가치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은 김태환 지사가 평소에 쓰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가슴에 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원이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선택과 집중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도 특화과수 개발하고 오가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특화과수 성공된 것이―지난번에도 감히 말씀드렸지만―키위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농업인들의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오가피 생산농가 중 그것을 팔아서 돈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가피 연구사업이 나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해야 되고, 지하 공기층을 이용한 연료 개발해야 되고, 바이오디젤산업부분에 연구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과거에 했던 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이 좋으면 계속 연구하고 지도해야 되겠지만, 특화과수를 연구·지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많은 농업인들이 시설 재배해서 성공한 과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최근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가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오가피도 오가피영농조합법인 회원들과 같이 얘기해 보면 자신 있다고 얘기합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기술지원 많이 받았다는 건 인정하지만 문제는 돈벌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배, 포도, 단감 기술을 연구하여, 틈새시장 보이면 돈벌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당 7,8만 원 들여서 하우스 짓고 2,3천만 원 투자하여 연료비 부담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전철을 밟았으면 지금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2007년도부터는 사업도 바꾸고 연구부분도 바꿔서 시대에 맞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의 연구와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오가피가 나오고, 특화과수가 나오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깨서 2007년도부터는 정말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하시고 전면적으로 사업을 변경할 용의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일은 농업인들이 하는 모든 작목에 대해서 전부 기술을 개발해 줘야 되고 뒷받침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면적이 적은 조그마한 소작물도 손을 대야 되고, 소득이 낮으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애로기술로 받아들여서 보완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농민들은 잘 몰라서 그 작목에 대한 기술보급을 희망하지만 제가 보기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 “돈벌이가 안 된다.” 이렇게 과감히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도를 바꿔야죠.
원장님! 지금까지 배, 포도, 단감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틈새시장을 노린다고 해서 돈 번 사람이 있습니까? 결과는 농가부채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런 것도 하면서, 예를 들면 지구가 자꾸 온난화가 되어 가니까 ‘온난화에 따라 향후 이러이러한 것들이 올 것이다.’를 예측하고…….
○김완근 위원 원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특화과수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지도해 가지고 농업인들 빚이 많아졌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완근 위원 배 하시는 분은 100% 망했고, 한 분도 돈을 번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 취지가 뭐냐 하면, 13쪽에도 나와 있지만 특화과수 개발 보급에 대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단감, 배, 포도, 복숭아, 망고, 용과, 참다래, 이렇게 해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나왔는데, 당장 농가소득과 연계시켜서 기술도 보급하고 생산 지도를 해야 하는 곳이 기술원입니다. 단감, 배, 포도, 복숭아,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올라가면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작목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것이 감귤의 대체작목으로 되고 있지만 전부 육지부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과일들인데, 원장님은 틈새시장을 얘기했습니다만, 틈새시장이라는 것은 조기 출하해서 추진하는 건데, 재배면적이 증가되지 않아서 농민들의 생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농가소득에 접목이 안 되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확산되지 않고, 틈새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특화과수들을 기술원에서 계속 개발 보급해서 끌어갈 것이냐? 과감히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거죠, 재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데. 오히려 감소되는 작목도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감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특화과수를 보급하려고 노력해야죠, 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게 시장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새로운 작목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틈새시장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김완근 위원님 질의도 그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새롭게 노력해야지 있는 것을 계속 답습하고 농가들도 계속 이것만 하다보면…… 농가부채가 계속 가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술원 차원에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은 전환하십시오.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농가들이 당장 손을 못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좀더 나은 기법을 접목하다 보면…… 농가들의 경제흐름을 보십시오. 농가들 자본회전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새로운 기술 보급이라든가 시범사업을 2,3년 하다 보면 농가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농업경쟁력이 상실되어서 농촌을 지킬 인구가 감소됩니다.
이게 단기일내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생산능력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하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특수한 산업이기 때문에 기술보급의 단계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과감히 해야 됩니다. 다 끌고 가려고만 하지 말고. 피해당사자는 우리 농민들 아닙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서 기술보급도 하고 틈새시장도 개발해야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바꾸겠습니다, 시인하셨으니까.
감귤 생산량 관측조사를 1년에 세 번 하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에 감귤이 몇 본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
○김완근 위원 아니, 십수 년 동안 감귤생산량 예측조사를 쭉 해 왔는데, 제주도 전체 감귤원에 몇 본 심었는지 그렇게 찾아내기가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2,000만 주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참 걱정됩니다. 3,40년 감귤 역사에, 생산량 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 식재된 정확한 본 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예측량 조사를 합니까? 그 정도는 머리에 다 입력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해마다 바꿔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92,3년도에 조천읍 한농연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100만 원인가 지원받아서 조천읍 전체 감귤농가의 본 수를 조사해 가지고 읍사무소 산업계에서 장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도 감귤나무 전체에 대한 본 수 파악이 안 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주 수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달라져야 5% 미만이잖아요. 1년에 얼마나 달라집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간벌해 버리고 폐원하고 해서 주 수가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처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어렵고…….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주도 전체 감귤 농가를 전산 입력시켜서 현재 몇 본, 간벌 몇 본, 그렇게 하면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산화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도에서 센서스조사를 하긴 하는데, 2004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측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으로 오면서 해마다 많기 때문에 감귤나무가 도 전체에 몇 주가 있다고 딱 말하기에는……. 몇천만 주 정도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김완근 위원 원장님,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센서스 조사하는 거요, 도청에서 담당하는 양반이 읍사무소에 전화해서 “산업계장님, 조천에 감귤나무가 몇 본입니까?” 현장 확인은 하나도 안 하고 앉아서 대충 보고하는 겁니다. 그걸 센서스 조사라고 해서 도 당국이 그것을 믿고 이제까지 흘러온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 농가의 감귤원 면적, 품종별 본 수에 대한 조사를 2007년도 집중사업으로 선정해서 전산화시키십시오. 원장님 말마따나 간벌 등을 하면 본 수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겠죠. 그럴 때는 개인별 리스트를 만들어서 간벌한 것은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기본통계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행정에서 이것에 대한 정학한 자료가 나와야지…….
○김완근 위원 제가 행정에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몇 년 동안 감귤생산량 예측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본 수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매년 생산량이 10만 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도 감귤농사를 한 25년 지었습니다마는, 수령별로 ‘생산량 몇 과’해서 전체 본 수에 곱하면, 아마 그 정도만 해도 예측량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제주시는 10a당 101.5주, 서귀포는 96주라고 해서 면적을 곱해서 몇 주라고 예측하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몇 주냐?” 하면 답이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측조사를 할 때는…….
○김완근 위원 관측조사 말고, 거짓이든 아니면 행정에서 보고를 받든 전체 본 수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저희들은 표본조사를 해서 생산예측량을…….
○김완근 위원 표본조사 말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에 감귤나무가 몇 본 있는지 집계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2004년도에 센서스조사를 했지만…….
○김완근 위원 그 때 나온 건 몇 본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약 2,000만 주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조사할 때 표본 재식 거리를 조사합니다. 금년도에 적용한 것은 제주시 전체적으로는 10a당 101.5주, 서귀포시는 96주로 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김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김완근 위원 예.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숫자에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저번 서울에서 감귤한마당축제 했죠? 그 자리에서 도지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감귤은 대한민국이 5,000만이니까 5,000만 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장은 2,000만 주라고 하니까 감귤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원장님이 고민하십시오.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2004년도 조사 이후에 200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계획이…….
○김완근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좀 제대로 합시다. 저도 농업인이지만 예전에는 감귤나무 조사할 때는 농민들이 거짓말을 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 과거에는 인정과세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에 적용될까봐 제대로 얘기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농어민단체도 풀가동시키고, 농업기술원도 정말 현장에 전부 다니셔서 전체 면적의 본 수를 파악하는데,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만 총력을 경주하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감귤 본 수는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다니까 지금까지처럼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이게 어려운 것이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 본인도 자기 밭에 정확하게 몇 본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김완근 위원 만약 3,000평 있으면 거의 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를 재고 그 외는 더하면 되는 건데 왜 그것을 계속 말씀하십니까! 10분이면 본 수 나와요!
○위원장 안동우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니까, 김완근 위원님, 다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7월 1일부로 농업기술원이 산남으로 이전해서 대농민 지도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출장 갈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전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센터까지 다 해서 35대입니다.
○김완근 위원 센터 말고, 농업기술원 내에요. 관용차 중에 출장 다닐 때 쓸 수 있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8대 정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산남으로 출근하는 대다수 직원들이 제주시에 사시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대부분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차량 배차를 받으면 일반직원들은 차가 없어서 현장에서 농민이 요구해도 갈 수 없다, 자기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도 들고, 여기에서 대정, 성산까지 간다고 해도 기름 값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차를 가지고 출장 갈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매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는 풀가동해서 직원들의 현장출장에는 애로가 없도록―물론 중복이 좀 될 수도 있지만―거의 애로가 없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거에 기술원이 제주시에 있고, 남제주군·서귀포시·제주시·북제주군 센터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민원인들이 피부로 많이 느낀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많은 직원들이 차를 이 쪽에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자기가 갔다 오고. 그래서 일단 놓고 통근버스로 다니고…….
○김완근 위원 지금 대충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대충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차량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출장을 못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7월 이후 기술원이 산남지역으로 온 다음 현장 출장한 현황. 그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것은 부서별로 전부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출장일지를 전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잘 아시지만 저는 농사꾼 출신이고 농업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주 농업인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들 전체가 고민하십시오.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는 다 버리고 정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설정해서 농업인 지도에 전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북부과학영농센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과학영농연구시설입니다.
○현우범 위원 최근 과학영농연구시설 사태를 보면서, 서로 지역 간에 유치하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한편 기술원 부지도 서로 유치하려고 지역 간 노력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간에 농업기술원이 지역민들한테 많은 신임을 받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웬만한 다른 시설 같으면 ‘이 지역에 와서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서로 와달라고 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그 동안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 결과였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의 가장 현안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당장 걸려있는 것이 북부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사항인데, 2005년도 예산으로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14억 원, 지방비 14억 원. 그래서 38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2005년도 예산 10억 원은 명시이월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어야 국비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우범 위원 금년에 착공을 못하면 국비 10억 원이 돌아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5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 5억 원이 돌아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14억 원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 5억 원만 돌아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단순히 그 문제라면 좀 다릅니다마는 문제는 그렇게 가장 현안이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고, 도민들의 관심사인데 감사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나 감시기관인 도의회가 어떤 면에서는 같이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되었다는 별도보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솔직하게 ‘이러이러하게 되고 있습니다.’ 해서 소관 위원회에 협조를 구할 사항은 구하고 해 나가야 올바른 일인데, 지금 이것은 전혀 거론을 안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놓쳤습니다.
○현우범 위원 놓친 겁니까, 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놓친 겁니다. 빼지 않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새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농업기술원이 아직도 시스템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북부농업기술센터, 남부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과거 시·군에서 다루던 사업소다,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도 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과학영농연구시설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기본적인 내용은 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38억이 확보돼서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개요는 말씀했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저희가 도의회에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8월에 제출해서 9월에 유보했다가 11월 7일 행자위에서 부결되어서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어서 의회에 변경심의안을 의결 요청했는데 행자위에서 부결돼서 본회의에 계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계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불거진 것은 지역주민이나 이 쪽에 충분한 대화와 설득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역 간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거든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해도 성공적으로 될까 말까한데,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서 새로운 갈등을 다시 불러 일으켰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넘어야 될 과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또 관장하는 부서에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가야지, 단순히 ‘기술원 업무다.’라고 해서 기술원 내부 차원에서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지사한테나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지, 단순히 아까처럼 “자기 주관대로 가겠습니다.”했을 때는 새로운 갈등이 나옵니다. 양쪽 간에 대화를 충분하게 해서, 이것은 기술원이 주관이 되지만 기술원 차원이 아니고 제주도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어쨌든 의회에 승인요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저희가 존중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도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그것에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임시회기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을 안 시키고 보류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과학영농연구단지로 인해서 한림지역과 애월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제주도가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소시키는 차원의 노력을 하라고 한 건데, 그러면 11월 10일 이후에 제주도지사 내지는 원장님이 이 쪽 지역주민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지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고…….
○위원장 안동우 지사님이 한림이든 애월이든 해당 지역을 몇 번 방문했습니까? 11월 10일 이후에.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이후에는 의원님들하고…….
○위원장 안동우 한림지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사가 방문하게 되면 원장님이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해당 업무인데.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 이 시간 현재까지 김태환 도지사가 해당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나 대화가 없었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저하고 경영기획실장한테 협의를 많이 하도록…….
○위원장 안동우 지사가 앞장서서 나선 적은 없습니까? 그 이후에.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지사님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하고 있고, 경영기획실장하고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실망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의 갈등이나 분쟁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원장님은 “의회에서 의결하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거 기초자치단체였을 때 한림에 한다고 결정한 것을 다시 변경하면서 애월읍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노력해서 해결해야지, ‘이제는 의회에 넘어갔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복원시키려고 이해관계자와 3,000번 이상 대화해서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나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이해관계자들과 하루에 열 번이라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의회가 그만큼 기회를 줬는데도 아직까지도 도지사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담당 원장과 경영기획실장에게 “노력을 하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원장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감사위원장 청문회 때 청문 대상자한테 지사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성실한 면이 있는 반면에 추진력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지사가 추천한 감사위원장 내정자의 평이었습니다. 지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밑에 있는 계선 조직에 있는 분들도 무소신하게 추진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 결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 저에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거 북군에서 했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애월읍으로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충분한 사유가 있었겠지요. 애월읍으로 변경하게 되면 변경하게 되는 충분한 사유를 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서두에서도 나왔지만 공유재산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입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한 번이라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런 노력을 안 했는지?
그리고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할 때 산북지방에서 한림읍이 혁신안 지지투표가 제일 적게 나와서 한림읍으로 갈 것을 애월읍으로 변경해 버렸다.’ 한림읍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 당국은 이제는 도의회로 넘겼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겨버리고, 아까 안동우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3,000번씩이나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런 노력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애월읍으로 변경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표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이것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고동수 위원 충분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민들이 원장님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애월읍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2006년도 예산까지 합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11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고동수 위원 한림읍에서 애월읍로 꼭 가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래서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이 합쳐지는, 계층구조가 합쳐지는 것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도 합쳐지는 것으로 되었고, 또 그것이 기술원 산하로 광역화되도록 되었습니다. 제주시와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가 합쳐져서 농업기술원 산하의 한 개의 센터로 되는데, 그것을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에 합쳤습니다.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에 합치고 시설하려고 하는 곳이 한림읍 금능리 지역이라면 상당히 저쪽에 치우친다. 제주시, 동부지역, 서부지역 사람들까지 전부 생각하고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성으로 봤을 때 편리한 곳이 애월읍이다, 그리고 애월읍 상귀에는 20년 동안 농업기술원이 연구시설을 했습니다. 농기계 훈련센터라든지 과수묘목이라든지 기타 연구시설, 하우스 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지고 가려는 시설만 거기에 갖다 놓으면 앞으로는 더 투자하지 않아도 북부지역의 농업기술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지도하고 실증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갈 수 없었습니다. 당초 북제주군에서 추진할 때에는…… 보통 농업기술센터의 부지는 3만 평을 요합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주도 전체 도민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성이라든가, 또 기존에 시설된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북제주군에서 한림읍으로 결정되었을 때도 기초조사라든가 모든 계획이 결정된 후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한림에서는 또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돌아가신 전 신 군수님하고 그 당시 한림읍 지역 출신 군 의원인 양보윤 의원이 자기네 공로로 한림읍 지역에 가져다놓았다,―잘 들으십시오.―그런데 이번에 기초의회가 없어지면서 도의원으로 선출된 양승문 의원은 이것을 빼앗겼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지 않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 당시에는 한림읍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북제주군의회 당시에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때는 갈 수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고동수 위원 애월읍이나 조천읍이나 구좌읍이나 함덕리나…….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애월읍은 도유지이고 지금 금능은 군유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유가 달라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사전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는데 즉시 자료를 수합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시간 이상 시간을 드렸는데.
현우범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기술원 부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부지선정하려고 했는데 물색을 다 못했습니다. 후보지를 여러 군데…… 선정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최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금년도에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선정하는 데에도 지역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최적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감귤생산량 조사와 관련하여, 금년 8월 조사한 게 57만 톤인가요? 11월에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11월의 조사는 표본 수 중에 한 줄을 전부 따서 생과로 규격별로 규격을 매기고……
○현우범 위원 작년과 달리 조사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조사방법은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품질만 조사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금년도는 내일 결정을…….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하던 식으로 품질조사만 11월에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품질조사와 생산예상량 식을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회의해서…….
○현우범 위원 분석방법이 조금 다르겠지만 예상생산량이 이번에 다시 조사되어서 나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회의에 붙이면…….
○현우범 위원 자료가 있어야 회의에…….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자료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생산예상량을 조사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현우범 위원 그것이 되면 나중에 얘기하여 주시고, 감귤생산량 조사와 관련하여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는 예측량을 제대로 맞혔는데 2004년도에는 9%가 차이가 났고, 2005년도는 16%가 차이가 났습니다.
저도 조사보고서를 봤는데 “10월 말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량을 못 맞췄다.” 해서 하늘 탓을 했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특히 노지라는 게 기온에 의해서 생산량이 좌우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하늘 탓’으로 결론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11월에 생산량을 재조사하도록 했는데, 지금 재조사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 선도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농가가 자가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도록, 기술원 자체에서 힘이 들면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교차로, 여기 것은 여기대로 또 일부는 용역을 줘서 선도 농가를 선정하여 모니터링 관계를 교차로 해서 예측치를 최소한 5%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시도했던 부분입니다. 설문조사와 독농가의 표본조사, 그러니까 설문에 의한 우편조사, 각 조합별로 조사를 했는데 진실성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기술원이 주관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술원이 아니고 제3자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과거에는 기술원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결과 보고서도 봤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조사방법을 달리하여 해당 민간기관에 의뢰하여 이러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폐원과 관련하여 각종 특화작물들의 과잉재배로 인한 가격폭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정말 이걸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바이오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곳에서는 바이오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고 있고, 특히 브라질 같은 곳은 거기에서 재배가 잘 되는 사탕수수를 이용하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채는 재배하기 쉽고, 경관보전도 되고, 이런 것을 실용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실험을 해봐 주도록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사전에 봤는데 이것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이것 만들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명석한 인재가 많은 곳이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를 제외하고 박사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겁니까?
예를 들면, 25페이지 21세기 선도 전문농업인 양성이 있는데 이것은 4-H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농업인 양성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해서 양성이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고작해야 교육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문농업인을 양성시키는데 몇 년 동안 유학 보내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전문농업인 양성은 4-H부터,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좌남수 위원 4-H 지원해 주겠다는 것뿐입니다. 이 내용에 전문 농업인 양성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에 4-H부터 시작하는 것은 4-H 교육을 통해 젊은 청소년에게 농심과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키고 실용적인 사람으로 교육시켜서…….
○좌남수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성하려면 처음부터 잘하라는 겁니다. 4-H에 지원하는 것 말고 뭐 대단한 것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4-H도 교육을 시키든가 유학을 보내주든가 하면서 양성시킬 생각을 해야지 고작 행사 지원 하는 것을 가지고 양성하겠다는 겁니까?
그 뒷장 보십시오. 건강한 농촌생활을 주도할 여성 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육성이 됩니까? 보십시오. 2007년도 추진 계획에 “농업인 전문지 보급으로 능력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해서 2,000명입니다. 전문지 보급으로 전문 여성 농업인이 됩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구가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22%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입니다. 숫자가 자꾸 틀리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는 몇 퍼센티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전국은 7 내지 8% 수준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22%라고 해도 제주특별자치도는 50%가 넘습니다. 농업과 관련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주시에 와서 살지만 농사를 짓습니다. 50% 넘은 비율을 가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제주도 농업을 총 책임지시는 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지를 보급하여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겠다고 하지 않나, 또 지역 특수시책 사업 추진 보십시오. 밤고구마 조기 재배 시범단지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정농협에서 계약 재배하는 고구마 드셔 보셨습니까? 금등농수산과 대정농협이 계약하여 고구마를 재배했는데 드셔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대정에서 생산된 고구마는 그곳에 친지가 있어서 먹어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맛이 어떻습니까? 밤고구마보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찰기가 있고 점질도 조금 있는 형태였습니다.
○좌남수 위원 개인이 고구마를 들여와서 농협과 계약 재배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로 제주농업을 선도해 주셔야 할 농업기술원에서―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변변한 연구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귤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감귤을 재배하여 성공을 거두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감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밖에 있을 때 “감귤, 감귤”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품질이 좋게 생산되었는데도 왜 안 팔리는가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옛날 품종을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일본에서는 감귤에 대해서 세계 기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제주도에서는 못 합니까? 그러니까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맞죠?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나 김완근 위원님이 다 감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감귤나무 자른다는 게 창피한 거 아닙니까? 감귤 값 좋아진 이유로 친환경농축산국장은 간벌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해 감귤 값을 안방에서 결정합니다.
당도만 좋으면 60만 톤 아닌 100만 톤 생산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집에서 감귤을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식구들이 감귤을 좋아해서. 집에서 몇 콘테나씩 먹을 때는 감귤 값이 좋아집니다. 지금도 현관에 들어서면 있는데, 집에 항상 비치합니다. 맛없는 해는 한 콘테나면 감귤이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이건 간벌했다고 자랑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시대적인 것이고 농업이 뒤떨어진 나라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벌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실제 따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약 350억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도 예산이 360억이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좌남수 위원 그 중에서 순수한 연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비를 제외하면 전부 연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재료비도 다 빼고 말입니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든가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하우스 덮는 거 말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연구원에게 주는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등…….
○좌남수 위원 원장님, 지금 공무원이니까 수당을 줄 수 없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바꿔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왜 공무원이라고 해서…… 제가 조례로 만들까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것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발명을 해서 산업화 이전을 했을 때 비율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난지농업연구소에서 키위를 개발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업기술원에서도 키위를 개발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저희는 개발한 것이 아니고 뉴질랜드 제스프리사의 특허품을 제주도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남원에 있는 거기, 골드키위를 주선 해 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스프리사에 로열티로 몇 퍼센티지를 줍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전체 비용 중에 20%를 그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선과하고 홍보하는 데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순수한 로열티로만 20%를 주고 있습니다. 선과하고 뭐하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 20%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막대한 돈을 로열티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고급인력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개발하도록 해서 그 분들한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불만이 농업기술원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와서 보니까. 정말 엄청난 일을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지도나 하고.
신품종 개발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개량한 거 말고 순수한 신품종.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35품종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가에 보급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떠어떠한 품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를 들어 국화라든지 화훼 쪽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화훼도 좋은데 일반작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를 전환해서 농민들한테 유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06년도에 농업인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농업인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지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문을 받고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사이버 농업인 육성인데, 전 농가는 할 수 없지만 사이버농업인회에 가입된 인원이 130명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사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기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기법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만, 지금은 많은 인원도 아니고 초기단계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몇 년 동안은 컨트롤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문받고 농가에 연락 정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농가가 직접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이것은 농가가 해야 됩니다.
○좌남수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현재 24농가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판매라든가 이런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팔고, 소득은 얼마 올리고 하는 거.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 부분은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걸 만들 정도니까 정확하게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전담직원을 당분간…… 제가 알기로는 14가구인데 140가구라니까 얼떨떨합니다마는 제가 잘못 보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14농가입니까, 140가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사이버농업인회가 130명…….
○좌남수 위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현황을 보면…….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24농가입니다.
○좌남수 위원 현재 24농가 아닙니까! 그런데 140농가라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130명이 회원이고, 24농가가…….
○좌남수 위원 저는 당분간만이라도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해 주는 것이 소득향상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할 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어가고 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상품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2003년도에 감귤과즙 생산, 참기름 생산, 붉은 참깨 생산, 천연염색 체험장, 고춧가루 생산, 김치 생산, 향토메주 생산, ‘향토’자가 붙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것도 좀 혁신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새로운 것들.
지원을 해 주어도 좋고,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좀 고민하는…… 고작 거기에서 거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자기 농사를 짓고 자기 가사생활을 하면서 남는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농외소득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준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파김치를 생산해도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산물이든 재배해서 자기가 하면 다 지원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1차 가공을 해서 상품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여성농업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가공하게 되면 지원되죠? 어떤 것이든지?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보편적인 것을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박사도 제일 많은데 머리를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 웃기는 건 말입니다, 2004년도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내용을 보면, 일본, 중국, 캐나다, 칠레에 갔다 왔고, 2005년도에는 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에 갔다 왔고, 2006년도에는 보니까 중국, 일본, 프랑스에 갔다 왔습니다. 감귤농가가 대체적으로 많은데, 이 나라들 중에서 감귤농가가 가서 배울만한 나라가 과연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감귤로써 우리보다 선진은 일본이고, 스페인은 만다린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고, 패킹하우스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며, 중국은 우리 후발 주자로서 우리를 압박하는 나라입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감귤뿐만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친환경 농업은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를, 잠깐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이 가서 보고 옴으로써 자극도 받고,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고, 선도농업육성기금이 있어서 제주도의 일반 농업인들에게 해외에라도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도의회에서 예산지원도 많이 해주고 해서 하고 있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농민들이 들으면 해외에 보내지 말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민들을 해외에 보내려면 맞는 국가에 보내주시라는 겁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뭐 보고 올 겁니까? 중국이 압박한다고 말씀하는데, 저도 중국에 자주 가는 편인데, 밀감농장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면 뭘 느끼느냐? ‘아, 우리 제주도 최고다. 이 정도면 되겠다. 우리 제주도 정도면 중국 사람들 해 봤자다.’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반대로 ‘아, 큰일 났구나. 저 방대한 면적에서 싼 인력으로 저 사람들이 품질만 향상시키면 우리가 정말 큰일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 농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도 생각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아직은 맛에서나 품질에서 중국만큼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전체적으로는 그런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잘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만 면적이 클 뿐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목장지대이기 때문에 목축업하는 분들이 가셔야 좋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원장님이 은연중에 “외국에도 나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 보는 것으로 끝난다면 괜찮은데, 그래도 외국에 가서 선진농업도 보고,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는 것도 보고. 할 바에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마는, 어제 제주시에 좀 늦게 가니까 위원님들이 잘못해서 늦게 간 것 같이 표현했는데, 더 오래하면 위원들이 힘쓰느라고 시간을 더 들여가면서 하는 것 같아서……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장님이 대답 못 할 부분도 많은데, 제주 농업인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장님, 결원이 11명인데 너무 많습니다. 빨리 충원시키고, 정원에 맞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단이 잘못되었으면 정원을 줄이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청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인사부서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자란 모양입니다.
○고동수 위원 기능직도 5명이나 모자라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일반직, 기능직입니다.
○고동수 위원 요즘 취업 못해서 안달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승진시켜서…….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연구·지도직은 1명만 결원입니다마는 나머지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대학교 나와서 직장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1쪽에 보면 북부농업기술센터에 “자생식물 기능성 분석 연구용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한라산연구소에서도 이것을 합니다. 자생 식물 활용 방안 강구라고 해서 하고, 엊그제 감사에서도 봤지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이것을 합니다. 다 제주도 산하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3개 기관에서 똑같은 연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보다는 분산되는 부정적인 것이 더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한라산 자생식물과 관련해서는 제주대학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아까 얘기한 한라산연구소…… 농업기술원이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용역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용역까지 하지 않더라도…….
○고동수 위원 농업기술원이 높은 수준에 있으면…….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거의.
○고동수 위원 한라산연구에서 하는 것과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 가져와서…….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연구원들이 계속 모이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하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농업기술원에서도 분석기 등 장비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금년도에 한 것만 하고 더 이상 안 하도록…….
○고동수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12쪽입니다. 하우스 온주 밀감 유류 절약 고품질 안정 생산 연구라고 해서 유류비 20% 절감한 최저가온작형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완료되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농부의 아들로서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하우스밀감 하시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유류비 문제입니다. 20% 절감하는 것을 개발했다고 하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유류비를 80%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검증도 거쳐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우스밀감 재배하는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류비 20% 절감한 최저가온작형 개발 내용에 대하여 토요일까지 전달해줄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토요일까지 주셔야 제가 일요일에 공부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토요일 근무는 안 하지만 제가 의회에 있을지 모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이것은 기름을 사용해서 최저가온으로 하여 절약하는 방법이고,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지하공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작년에 시설하여 실증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동수 위원 제가 아는 정보는 근적외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근적외선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 저희도 상담은 했는데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 부족하여…….
○고동수 위원 내부적인 것은 나중에 하시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난지농업연구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골드키위 문제입니다. 난지농업연구소에서 제시골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김완근 위원 염려되는 것이 제시골드에 대해서 농민들이 관심도 많고 재배할 의향이 많던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제시골드 만들어 내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알고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골드키위와 제시골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제시골드는 숙기가 일주일 빠르고, 모양이 둥근 형태이고, 후숙되기 전부터 노란 색깔이 나옵니다. 그런데 골드키위는 후숙이 되어야 노란색깔이 나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시골드는 로열티 등의 제약을 안 받고 무한정 재배할 수 있는 것이고, 골드키위는 제스프리사와 계약을 안 하면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시골드가 크게 문제점이 없다면, 제스프리사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독점 내지는 재배 농가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저희 방에 왔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왔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행정이 독려해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 골드키위를 재배하겠느냐 이겁니다. 묘목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제약조건이 없는 제시골드가 나을 것 같습니다. 1년 차이로 골드키위와 제시골드가 나왔는데 원장님이 제시골드 나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제시골드 나온 후에 했으면 좋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제시골드키위는 숙기가 빠릅니다. 과중도 골드키위보다 큽니다. 당도도 잘되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차이 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난지농업연구소에서 잘 개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화롭게 잘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완근 위원 남부농업기술센터와 북부농업기술센터는 출장 갔다 온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농업기술원 본원이 갔다 온 출장 부분은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출장 갔다 온 현황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남부와 북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한 분도 안 갔다 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만들지 못한 자료는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남부와 북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료가 나왔는데 왜 본원은 안 나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 연료비 절감 부분에 대해.
30쪽에 보면 북부농업기술센터에서 지하공기층을 이용한 연료절감, 사업소 10개소, 개당 소요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2007년도는 100개소 예정했는데 내년도에 100개소가 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산 확정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데, 예산이 남·북부농업기술센터 각각 10개씩 해서 20개소밖에 현재 예산서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하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이 이런 시설이고 이런 사업인데 이런 쪽에 전력을 투구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연구 실험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지 이런 사업들을…… 100개소에서 20개소이면 몇 퍼센티지입니까? 20%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가피 연구 사업하고, 이게 도대체…….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오가피 연구사업에 크게 힘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사업비가 있으면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확인하는 겁니다.
도의회에 들어가다 보면 무+배추, 무+브로콜리가 있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북부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전시…… 보이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신기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상업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무하고 배추면 배추, 브로콜리면 브로콜리를 같이 묘 놓아서 꽃이 발화할 때 접목시키면 거기에서 무도 생기고 배추도 생기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전시용이라고 하니 괜찮은데,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한가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여가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가…….
○좌남수 위원 솔직한 기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일 없이 그런 것이나 만들어놓았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용으로 재배한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도록 권유했습니다. 조례를 만들려고 확인해 봤는데 모법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처리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를 들면 과일은 조금씩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농협과 계약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부 보내서 다 판매하여 정산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채소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채소도 마찬가지로 농협 같은 곳에…….
○좌남수 위원 팔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실험해서 나오는 것은 적은 물량이라도 팔아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 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과 관련하여 본 위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 없었는데, 모법이 없어서 조례가 안 된다고 했는데,「물품관리법」을 검토해보세요. 그런 답변은 참 곤란해요. 단순한 판매 차원을 떠나서, 저도 과거에 그런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토론하겠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제주도에 조례 만든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조례 만든 사례가 아니고 모법에 없다고 했는데 물품관리법을…… 물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검토해 보십시오. 공식적인 자리이고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해서 넘어가려고 시간도 없는데 발언신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모법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하는데 이번 리사무소 지원조례 같은 것은 모법이 없어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더 연구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아쉽지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농업을 연구·지도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현장 농민들의 애로사항, 또 농업기술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과 배치되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열의를 갖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더 많은 질의를 해야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문제인 과학영농단지 연구시설을 금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농촌진흥청과 협조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여 주십시오.
또 농업기술원이 서귀포로 이전하면서 농업기술원 부지에 약 3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새로운 산실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도 금년의 선례를 거울삼아서 지역에 대한 고려, 또 농업기술원 시설부지로서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는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골드키위가 금년도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가 내부의 문제들도 있지만 기술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계약회사와 생산농가들 간의 어떤 문제를…… 행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금까지는 방관해 왔습니다. 남제주군에 있었을 때 행정력 발휘하는 것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 차원에서 행정력 발휘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행정에서 앞서서 할 일을 해줘야 합니다.
좌남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시찰은 바람직한 겁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차에 걸쳐서 중국과 일본과 호주를 시찰했는데 품목별로, 예를 들어 일본이 친환경감귤에서 앞서고 감귤의 유통 분야에서 앞선다면 여기에는 감귤을 생산하는 선도농업인을 선정해서 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앞선 것들이 많습니다. 뉴질랜드나 호주를 간다면 양축농가 중심으로 선도 농업인을 선정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은 농가 선정하는데 있어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자기 품목에 벤치마킹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분들이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을 이끌어 갈 독농가이고 선도농업인들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산업시찰도 계획 있게 품목별로 갔다 와서 생산기술, 또 유통 현대화에 접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술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지도하고…… 시책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한 것이 100% 성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성공하더라도, 감귤 내지는 일반 밭작물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는 것도…… 저는 100%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중에 실패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 지도하는 애로사항들, 기술센터가 통·폐합됨으로써 밀착 현장 지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들은 원장님이 직제 개편을 통해서 도 본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어려운 것은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실질적으로 밀착형 농촌 지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조직의 안정을 기하는데 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 연구개발국장 문정수
- 기술지원국장 강용철
- 총무과장 강창봉
- 감귤원예과장 김공호
- 친환경농업연구과장 김기택
- 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 농촌자원과장 현용주
- 기술보급과장 고성준
- 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