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친환경농축산국
일 시 2006년 11월 28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최남단 방어축제 기간 중에 선상 체험낚시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3일간에 걸쳐서 제주도청 산하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도민 여러분들이 사고 수습에 참여했지만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시 행정을 총괄 지휘하고 방어축제를 진두지휘했던 이영두 서귀포시장님의 생사를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입장이고, 김홍빈 선장님 생사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같이 선상 체험을 했던 서귀포시 오남근 지역경제국장님, 황태인 대정읍장님, 임관호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유가족과 유명을 달리하신 세 분, 그리고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이영두 시장님과 김홍빈 선장님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신 수습이이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차원에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청 소속 전 공무원들이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계속 휴일을 반납하면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 공무원들이 그런 현장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점심시간 없이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가금류의 전면 반입 금지 조치를 하면서 청정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오늘 농림부에서 농림부장관이 주관하는 긴급 대책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각 시·도의 담당국장님이 참석하게 되었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송중용 축정과장님이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중용 과장님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퇴장)
업무보고는 그동안 다 숙지된 내용이기 때문에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 여러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친환경농축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위원장 안동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받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문정동 직판장 운영에 관련한 실적과 언제까지가 임대기간인지, 앞으로 관리방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로 비상품 단속과 관련해서 3년간 적발 건수, 유형별 적발 건 수, 그리고 금년에 지역별 단속원 배치상황을 제출해 주시고, 감귤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용역이 되어 있는데 용역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산지 유통거점센터, 그에 관련된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월동채소 처리대책에 대해서 혹시 확정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4건, 김완근 위원님 1건으로 총 5건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잠정계획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두 분 위원이 요청한 자료 5건은 감사시간 내에 다 가능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지금이 10시 25분입니다. 11시 30분까지는 이 5건의 자료가 전 위원님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농업기술원 감사 시에 하우스 온주밀감 유류절약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와 관련하여 유류비 20% 절감을 위한 최저가온 작형을 개발했다고 농업기술원에서 답변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보면, “가온하우스 밀감재배는 경영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는데, 최근 유류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농업용 경유 면세유 가격은 2004년 ℓ당 461원에서 2006년 600원으로 23%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가온하우스 밀감 재배면적도 2005년 393㏊에서 금년에는 336㏊로 14.4%가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난방비를 절감하면서 맛있는 하우스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저가온 재배작형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월 하순에 가온을 시작하여 날씨가 따뜻해지는 2월 중·하순까지 최저 온도를 15도로 유지하고 그 이후는 18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10월 상순에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 함량 1% 내외의 맛있는 하우스감귤이 생산되었고, 후기가온 대비 23% 유류비 절감효과가 있어 추석절 생산 출하작형으로 농가에 기술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알고 있는 기술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 이 대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끝난 후에 요약본이라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계와 공업계에서 이미 그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에너지 비용의 80%를 절감할 수 있고―20%에서 80%면 엄청난 겁니다―음이온과 미세량의 오존도 발생하며, 비닐하우스 내부의 태양광 스펙트럼의 부족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작물의 당도와 착색에도 획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과수목의 생육과 건강 상태에도 도움을 주는 근적외선 레이저빔 기술의 응용기술인 근적외선 광열기, 제품명 ‘루비라이트’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에 의해서 개발되어 기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경북 성주읍에서 근적외선 레이저 광열기구 ‘루비라이트’를 이용하여 오이와 방울토마토 재배 테스트를 하였는데 무척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참외 하우스에서는 높은 당도와 함께 20여 일의 조기 출하 성과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근적외선 레이저가 무엇이고,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며, 가온작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농가 부담 경비의 절감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런던협약 이후 VOC라는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루비라이트’의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근적외선 레이저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빔으로 작용시켰을 때 적외선의 크기에 따라서 레이저메스로 종양이나 외과 수술, 신경의 연결 등 의료용으로 쓰이고, 또는 군사용과 공업용으로 쓰이는 첨단광열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장르를 이용한 것이 바로 ‘루비라이트’입니다.
루비라이트를 보면 에너지원은 전기이며 텅스텐과 할로겐 관으로 이루어진 램프에 보석으로만 알고 있던 루비 원석을 재료로 한 캡슐을 이용해 레이저빔과는 반대로 레이저를 분산시켜 1,200도의 열과 근적외선 및 음이온과 미세량의 오존까지 발생시키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근적외선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 부분의 조사에서는 ‘BNC라이트’의 김철기 박사가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가온작물을 재배할 때 유리온실, 혹은 비닐막으로 외부공기와 차단하는 하우징을 설치하는데, 비가 올 시에 외부의 기온보다 하우징 내부기온이 더욱 내려가는 것을 본다. 그것은 비닐과 유리가 식물의 생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태양광선 중 장파장의 적외선을 차단시킴으로써 온실 내부의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온실 내부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식물의 건강한 생육에 영향을 주는 적외선 보충은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가온 과수목에서 많이 발생하는 해거리 현상은 토양의 지력저하보다는 많은 열매를 수확시기까지 매달고 적외선 부족을 이겨낸 과수목의 몸살과 영양실조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실내화초의 생육에 문제가 있는 것도 관리의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적외선 부족이 주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근적외선레이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온실 내부에서 농약 살포 시에 대류현상으로 농약이 피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방독면과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호흡의 불편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농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루비라이트의 근적외선은 그 적외선 파장의 특징 때문에 대류현상에서 피어오르는 유해성 물질을 건조시키고 음이온과 오존을 발생시켜 유해물질의 중화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근적외선 레이저를 ‘신이 하사하신 빛’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적외선광열기가 화석연료에 비해서 얼마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나 하는 조사 자료입니다.
통칭 루비라이트는 국내 자동차 생산라인과 정비공장의 페인팅 부스, 그리고 컴퓨터 칩 생산공정 라인 500여 업체에 속칭 ‘대박’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절찬리에 설치·판매되고 있습니다.
페인팅 부스 광열장치 에너지비용과 화석 연료를 비교해 보면 부스 1기당 월 경유소비는 1,890ℓ, 금액으로 226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루비라이트의 경우에는 3,000㎾ 전기 사용으로 금액은 겨우 19만 7,000원, 약 10%의 부담이니까 무려 90%나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루비라이트 생산회사의 답변에 의하면, 약80%의 절감을 기대해도 좋다는 것이 그 회사 측의 답변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가온작물 재배면적이, 지난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하우스감귤이 392㏊, 한라봉이 541㏊, 망고가 15.1㏊, 용과 9.7㏊, 방울토마토 21.2㏊, 파프리카 7.3㏊, 양란 36.5㏊, 백합 84.3㏊, 전부 합하면 약 1,136㏊에 달합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약 삼백사오십만 평 될 겁니다.
연간 483억 원 정도의 농업용 면세유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덧셈, 뺄셈으로 계산해도 483억의 80%이면 386억 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음은 환경과 관계되는 조사입니다.
런던협약 이후 대기오염의 주범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VOC 문제가 그것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은 기관지염,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시키고, 특히 환경호르몬의 문제로 머리 아픈 이슈 중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정제주, 친환경 제주,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의 제주’에 앞서 제시했던 농업의 화석 연료량, 이것들이 뿜어낼 대기오염물질도 우리는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환경단체나 국제기구들의 압력이 거세어지는데, 우리가 피하고 덮어둔다고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루비라이트의 에너지 전환이라면 VOC 발생은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물론이고 흡입 열기에 의해 강제로 배출시키는 온실 공기의 열 손실도 제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쪽의 자료를 그동안 제가 조사했던 건데, 이런 자료입니다.
(자료 들어보임)
이것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제가 요약한 것이고, 필요하면 나중에 드리겠고, 이것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가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농업기술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하우스 밀감재배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유류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작물별로 하나씩 테스트 해 보자 이겁니다. 이게 의료계와 공업계에서 나온 것이지만 농가에 접목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장님이 정말 책임을 가지고…… 업체가 단순하게 이런 걸 소개하면 잘 안 믿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히 제가 조사했던 거니까 제가 보증을 서고, 실증을 해 보자, 그래서 검증이 끝나고 농가에 이것이 보급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농가로서는 엄청난 이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고동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우스 유류비 절감이라든지 또한 환경에 미치는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이저광열기 이용은 의료계통이나 공업계통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농업분야의 적용은 제가 볼 때에 기술원에서의 시험성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석에 의해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실태를 전국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분석해서 효과가 입증되면 정책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고마운 답변인데, 전국적으로 하는 실태를 보기보다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먼저 하자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앞서 나가서 해 보자는 주장이고, 만약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저는 집행부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고 하시려는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처음 농업에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전국에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례도 심도 있게 조사하고, 만약 없다면 이런 부분을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전 면적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예, 우선 시범을 해야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유류를 사용하는 하우스는 지금 현재는 정책적으로 권장할 여건이 못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80% 이상 절감효과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효과가 입증되면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서 한다면, 허락을 해 주시면 저도 그 팀에 같이 끼어서 해 보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도 하우스밀감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하우스부터 먼저 실험이라도 해 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부분은 각계각층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저는 정말 이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농가에 보급돼서…… 밀감나무라고 하면 과거에 대학나무로까지 불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접목돼서 성공한다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보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7월 업무보고 시에 농업진흥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내년도에 용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농업진흥지역 지정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2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월동채소류 유통대책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잠정계획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제 담당과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했던 잠정계획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월동채소류는…….
○한영호 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잠정계획안’이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잠정계획안 부분은,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는데 부담비율이 행정에서 70, 농협에서 30인데 농협에서의 주장은…….
○한영호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잠정계획안이라면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잠정계획안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과장님이 오셔서 월동채소류계획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부담비율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놓고…….
○한영호 위원 어제 저희한테 와서 설명한 것을 잠정계획안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올해 6월 9일, 제주도가 주관돼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 것이 기억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한영호 위원 그때 주제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고성보…….
○한영호 위원 예. 고성보 박사님이 그때 주제발표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성보 박사님이 ‘제주도 농가부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있는 농가부채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북군 동부가 전체 농가부채 규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 남군에도 동부가 제일 부채가 많습니다. 읍·면별로는 불행스럽게도 제가 지역구로 있는 성산읍이 제주도 전체 읍·면별로 봤을 때 농가부채 규모가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부채의 발생원인을 외부적으로 보면 시장개방을 제일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2위가 30%인데, 불행스럽게도 정책 실패를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분야별로 보면 과수작물은 시장개방이 64.5%, 밭작물은 정책실패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30.4%로 해서.
부채발생의 내부적 원인을 보면, 부채가 제일 많은 북군 동부는 생산비 증가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군 동부도―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채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남군 동부도 역시 생산비 증가를 부채의 증가율 원인의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연구 발표한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지역이 주로 밭작물 지역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정책이, 물론 제 부모님도 감귤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편향된 감귤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농가부채 부분이 농정의 당면 현안사항이고, 이 부분은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여건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를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 차원, 지방 차원…….
○한영호 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부채가 많은데, 왜 그 지역이 부채가 많으냐?”를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던 겁니다.
제가 판단해 보면, 이 지역들이 주로 밭작물 지역입니다.
오늘 제민일보 기사에도 보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만, “제주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감귤에 편향된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났습니다마는 고성보 박사가 주제 발표한, ‘제주도 농가부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편향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복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감귤정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작목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일부 농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알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이 차치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러한 부분이 알다시피…….
○한영호 위원 국장님께서 감귤이 제주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감귤 중심적인 농업정책을 편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밭작물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밭작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밭작물에 대한 어떤 정책을 병행해서…… 저는 감귤정책을 후퇴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같은 선상에서 정책을 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위기에 처한 감귤이 계속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밭작물 위주의 정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반농업 분야에 한 1,000억 원이 투자 지원되고 있고, 이런 예산은 작년보다 21%가 증가된 예산이고, 내년 예산도 1차 산업, 특히 일반 밭작물에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편성되고 있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감귤산업, 밭작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귤을 살리려고 엄청나게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2004년도에 2,000㏊를 폐원해서 3년 연속 감귤 제값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밭작물이 어찌되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밭작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이상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이 월동채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제주도 전체 50%의 월동 무를 재배하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서 산지폐기를 해야 될 위기를 맞은 겁니다.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현상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원 감사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농민들에게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밭작물을 하는 사람이 진정 농업인이고, 농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밭작물을 하는 분이 진정 제주특별자치도를 지키는 농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 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봐야 고작, 올해에도 그렇지만, 산지폐기로 돌아간다는 것은 중대한 정책의 오류이거나, 아니면 이 분들의 삶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감귤과 밭작물에 대해서 공평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어쩌면 감귤보다 밭작물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2007년도부터는 그런 정책을 펴야만이 진짜 진정한 농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월동 무 산지폐기에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골드키위입니다. 올해 136농가에서 출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제스프리사하고 한 것.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생산예상량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올해 136농가가 한 것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금년도 예상량은 골드키위가 44농가에 700여 톤…….
○한영호 위원 농업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예상량이 700톤이 된다고 했습니다. 올해 골드키위를 136농가에서 했는데 내년도가 되면 136농가 전체에서 생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 대체 작목으로 심은 골드키위가 같은 시기에 출하되고, 같은 시장을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입맛에서는 골드키위가 월등히 낫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원한 분들이 밭작물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폐원비를 다시 물고라도 감귤을 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골드키위는 계약재배에 의해서 136농가 이상 안 된다고 하지만 요번 신문기사를 보니 난지농업연구소에서 토종 골드키위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개발하면 내년도부터는 무한정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것은 시설재배가 아니고 노지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귤을 제값 받기 위해서 정책을 펴다 보니 100%는 아니지만 밭작물을 위기에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감귤에 위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의 견해는 감귤의 위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소비자 취향에 맞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면…….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귤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폐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체작목으로 골드키위를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는 생산 수확 시기나 유통시장이 감귤 수확 시기와 같다, 감귤과 키위는 과일 품목이기 때문에 경합체제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들이…… 골드키위가 올해 첫 출하되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아 떨어지면 감귤보다는 골드키위 쪽으로 소비패턴이 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겁니다. 폐원 대체 작목으로 개발했는데 똑같은 출하시기에, 똑같은 유통시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육성한 작목이 결국은 감귤시장을 잠식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도 알다시피 소비자의 취향은 다양합니다. 한 품목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품목에서 소비자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키위가 제주특별자치도만 재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소비 취향에 맞는 고품질생산, 키위도 고품질생산, 감귤도 고품질 생산하여 외국산과 대응할 수 있는…….
○한영호 위원 고품질 생산이라는 말은 계속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되지만 실제로 고품질이 되려면, 예를 들어 우량품종을 하나 개발하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말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의 얘기는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 감귤 산업에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 걱정해 달라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솔직히 문제점도 제시하고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당장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제시하니까 국장님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일단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달라는 것과 감귤정책을 살려야 된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감귤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타 과실로 인해서 또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을 잘 하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7월에 업무보고 했던 책자 있지요. 안 갖고 왔습니까?
두 개 겹쳐서 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사업계획이 이런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고무줄 사업 계획이고, 예산도 들쭉날쭉합니다. 지난 7월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한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은 451명에 4억 8,700만 원인데 7월에 업무보고 한 자료에는 416명에 예산은 3억 7,400만 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총괄적으로 추경되어서 조정된 겁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또 한 건이 변경됩니다.
○좌남수 위원 추경이 되었다면 그 다음 항목을 봐주십시오. 예산 삭감한 겁니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820명 해서 67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881명에 55억 원…….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국비와 지방비가 부담되는 겁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조정되는 겁니다. 지원 대상자가 많은데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 10월에 너무 많이 잡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7월에 업무보고 한 자료에는 6개소에 3억 9,300만 원, 오늘 업무보고 한 자료에는 4억 800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증액되고 삭감된 겁니까? 증감되었다고 하더라도 통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 14쪽을 봐주십시오.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취수 확대, 당초 계획에는 43개 지구였는데 지금은 31개 지구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전액 국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43개 지구에 5,186㏊ 계획을 잡았다가 31개 지구에 3,835㏊로 축소 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는 마찬가지인데.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표현상의 문제인데, 1단계·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43개 지구 5,186㏊까지 하면 2단계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31개 지구에 3,385㏊인데, 표현을 하나는 1단계만 했고 다른 것은 2단계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답은 둘 다 맞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나중에 한 것이 추진실적이 높아야 하지 않습니까? 7월에 한 것보다.
7월에 한 것은 추진상황이 43% 되었다고 하고 이번에는 42%로 다운되었습니다. 퍼센티지가 높아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한 번 더 확인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밑에 보면 면적도 전부 다른데 통계를 이런 식으로 내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차이 나게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량 조정 때문입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량을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추진실적이 44%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42%에서 44%로 되는 것은 몰라도…….
그 밑의 것도 전부 지적할 사항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말씀하겠다고 하니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계획 친환경농업 직불제 시행, 지난 회기에 보고했던 것 16쪽을 보십시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취소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왜 여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주요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좌남수 위원 오늘 이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좌남수 위원 나열 하는 것이 아니고 불어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얘기하기 곤란한 것인지 모르지만 살짝살짝 빼 버리고 살짝살짝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 농정이 도민들에게 욕 듣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이 잘 진척되든 안 되든 간에 통계 정도는 맞아야 하는데 통계 자체가 들쭉날쭉 아닙니까?
20쪽에 보십시오. 토량개량제 공급, 7월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21만 톤 하겠다고 했는데 20만 톤으로 줄여 버리고,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 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한 기반구축, 이 통계를 보면 도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87개소에 21억 8,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번에는 74개소에 22억 8,600만 원, 사업 수는 줄어들고 돈은 많아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이 부분도 그간의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물량이 조정되거나 사업비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고 드린 부분과 7월에 보고한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했다면 별도로 “당초사업 계획은 이것이었는데 추가되어서 이렇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이런 사항은 추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대정에서 방어축제 관계로 인해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고생이 많기 때문에 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줄이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지역농업 혁신을 위한 녹차산업 확대입니다. 우리가 당초 보고 받을 때에는 2010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5년을 늘려서 2015년으로 되어 있고, 제가 왜 통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느냐 하면 통계 맞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입니다.
좋습니다.
‘FTA 협상 품목 제외’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FTA 대응 감귤산업발전방안 용역을 제주대학에 맡겼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좌남수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최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업계획 자체를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양심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4차 협상 관련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도에서 잘한 것만 넣었는데 왜 정부 홍보책자 배부한 것은 안 넣었습니까? 긍정적으로 한 그 사업은 왜 여기에 안 넣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왔든 농림부에서 내려왔든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왔든 FTA 관련한 실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추진한 부분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진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니 자동적으로 배부되었습니까? 그것은 넣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것은 17개 분야 FTA 전반적인 사항이고 우리는 농업분야만 우리 국에서 집중적으로…….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한·미 FTA 대응 감귤산업 자생력 확보 대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추진계획을 세밀하게 만들 수 없습니까?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앞으로 대응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중앙 절충 강화, 두 번째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대책, 이런 부분도…….
○좌남수 위원 추진 대책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과 국장님이 말하는 것뿐이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최종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5차 협상 장소인 미국에는 몇 분이 갑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당초에는 25명 내외로 계획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17명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있는 계획대로 협상 대표단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17명이나 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우리의 의사를 강력하게…….
○좌남수 위원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 가서는 전달이 안 됩니까?
대표적으로 누구누구 갑니까? 17명씩이나.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국가 차원에서 저희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 두 분과 지사님, 생산자단체 대표, 농민단체의 여성과 남성, 언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지사님과 국회의원, 농민단체, 감귤단체에서 가면 되지, 단순히 의사전달하기 위해서 17명씩이나 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욕심은 한 50명 이상 가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좌남수 위원 강한 모습을 보일 거면 집회하는 데에 가서 동참하실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쪽의 상황을…….
○좌남수 위원 머리띠를 맬 겁니까? 안 맬 겁니까? 도민의 혈세를 갖고 17명씩 데려가는데 같이 머리띠도 둘러 주고 어깨띠도 둘러 줘야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의사전달 할 거면 몇 사람만 가면 되지 왜 17명씩이나 갑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협상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제외할 수 있는 강력한 전달 방법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어깨에 띠를 두르는 겁니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협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에는 머리띠를 두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민단체와 같이 집회에 참석할 겁니까? 아니면 협상대표단에게 “17명 왔으니까 제외해 주십시오.” 얘기하러 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우리의 목적은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니까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사님도 머리에 띠를 두르고 어깨에 띠를 두르고,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고 농민단체도 그렇게 해서 집회하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협상 제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목적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전달 방법이 집회밖에 더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실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좌남수 위원 중문에서 농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울부짖는 소리 안 들었습니까?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 사람들 장난하고 싶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울부짖었습니까? 도지사가 거기에 같이 동참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절박한 사항을 충분히 헤아리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강력히 전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니까 이번에 집회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협상 제외에…….
○좌남수 위원 협상품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의 의사를 결집해서 서류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어깨에도 띠를 둘러서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국가 간의 협상 장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좌남수 위원 국장님과 얘기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도민의 혈세로 가고 있고 도민들도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머리띠 매는 것이 힘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외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왜 가냐고 물으니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강력에 악센트를 주면서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한다면 어깨에 띠도 두르고 머리띠도 두르고 해서 집회에 동참해야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협상에서 제외 안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만 계속 절충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가도 여기에서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안동우 보충질의입니다.
17명의 대표단이 5차 협상을 위해 미국에 가는데,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던데 한국 측 대표나 미국 측 대표와 면담 일정이 아직은 잡혀 있지 않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제1 목적은…….
○위원장 안동우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추진 중이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일정은 3일, 4일 이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국 측 대표와 미국 측 대표 간의, 지난번 4차 협상처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자 여러분들 간의 면담 일정이 사전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3,4일 일정 속에 제주특별자치도 측 대표와 양국협상 대표 간의 면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 이런 계획을 전달하고…….
○위원장 안동우 혹, 현지에 가서 양측 협상 대표단들과 면담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희망처럼 추진이 안 되었을 때 현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4차 협상 때 충분하게 웬디 커틀러 대표와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답변을 간단히 하십시오.
우리의 요구대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대표들이 현지에 가는데 차선책으로는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면담이 거절당할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안 되었을 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확실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안동우 5차 협상 갔다 와서 추진 일정과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십시오.
좌남수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 현지까지 절박한 심정을 알리려 가는데 그때 농민이라든가 이해관계자 대표들도 미국에 갑니다. 감귤을 FTA 협상품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FTA 저지하는 관계자들과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입니다.
머리띠와 어깨띠를 둘러매서 감귤을 예외 품목으로 해달라고 협상 장소 주변에서 거리 행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언론에도 더 어필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이 얼마나 중요하면 5차 협상 장소인 미국 몬태나주까지 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막중한 임무를 띠고 길거리에서 머리띠 둘러매고 거리행진을 할까, 국회의원들도 같이 하면 효과가 더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단순하게 테이블에서 협상 대표들과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현지까지 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절박한 심정을 더 알리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절박한 심정을 알리는 방법은 회의 테이블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알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들이 5일간 상주할 것이 아닙니까? 5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표자들과 협상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 기간동안은 우리의 입장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해야만이 제주도가 바라는 목적이 소기에 달성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17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대표자들이 가는데 단 1시간이나, 30분 정도 대표자들과 면담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한다는 목적만 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좋으신 의견입니다. 전달 의미만 갖는다면 지사님 혼자만 가도 됩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참여시키고…….
○위원장 안동우 상징성보다는 현장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좌남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것에 대한 결론을 안 내리면 회의가 중단될 수도 없는 것이고,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강력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주먹질하면서 강력하게 전달할 겁니까? 서류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최소한 집회이고 어깨에 띠를 두르는 겁니다. 집회하는 사람들이 어깨와 머리에 띠를 두르는 것은 할 일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은 자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해서 가서 강력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뿐만 아니라 도지사님과 대표단들이 이번에 머리에 띠를 두를 겁니까, 안 두를 겁니까? 집회에 같이 동참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4차 협상 때 평화적으로 온 도민의 어려운 실상을 충분히 이해시켰고, 좋은 의견이지만 방문단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해 주시면 방문단으로 가신 분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니까 결과물이 이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나 모든 결과물이 다 다릅니다. 예산도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고 사업계획도 줄였다 늘렸다 하는데, 가정에서도 1년 계획과 1년 예산이 이렇게까지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가서 상황 보면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는데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는 국장님도 띠를 둘러보시고 지사님에게도 띠를 둘러보시도록 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은 했던 분들이니까 괜찮지만 국장님은 머리에 띠를 안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농민들과 같이 해보십시오. 최소한 국장님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바쁘지만 좌남수 위원님이 같이 동참해서…….
○좌남수 위원 제가 이번에 가려고 했지만 왜 못 가느냐,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못가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유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갑니다. 가자는 사람도 없고, 주 이유는. 저에게 가자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바쁘지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 분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번에 어떻게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띠를 두르는 방법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집회에 동참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상황을 보면서…….
○좌남수 위원 상황을 보면서 하니까 마음대로 사업계획도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하지 않습니까?
대답하는 것을 봐서 끝내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책입안자가 도민 입장에서 행동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도지사 의사는 여기에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좋고, 국장님은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 집회에 참여하여 손도 한번 들어보고, 머리에 띠도 둘러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상황을 감안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한번 같이 동참해주면 도민들이 영원히 가슴 속에 담고 살 거 아닙니까? 고두배 국장 잘한다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좋으신 의견입니다. 머리띠 두르는 목적으로만 간다면 제가…….
○좌남수 위원 서류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곳까지 간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좀 그렇다는 겁니다. 이왕 갔기 때문에 최소한 국장님 정도는 집회하는데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상황을 보면서…….
○좌남수 위원 제가 스무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단체장, 생산자 단체장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농민단체장이 하든 안 하든 좋고, 저는 지사님과 국회의원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안 계시니까 좋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농업의 총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집회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데 왜 “상황 봐서, 상황 봐서” 얘기를 계속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현장에 가서 방문단들에게 좌남수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좌남수 위원 그런 말은 안 해도 좋고, 국장님이 거기에 참여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의지도 없습니까? 그럴 의지도 없으면서 국장님이 “FTA, FTA”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협상 제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 감귤 산업이 위기라는 것은 4차 협상 때 양쪽 대표를 만나서 다 전달되었잖아요. 그런데 미국까지 가는데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못하겠다면 확실히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일찍 끝나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저녁까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좌남수 위원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딱지 붙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할 게 많은데 모든 것을 덮어두고 하는데, 국장님이 왜 집회에 참여를 못합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도 농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현지상황을 보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좌남수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하겠다고 해도 거기 상황이 태풍불고 집회할 상황이 아니면 안 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마음속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의지는 좌남수 위원님 의지나 저의 의지나 똑같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상황을…….
○좌남수 위원 날씨가 나쁘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황은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방문단에게 모든 역할을 배려해 주시면…….
○좌남수 위원 모든 걸 맡겨서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계획서도 완전히 엉망입니다.
어떻습니까? 집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집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방문단하고…….
○좌남수 위원 방문단은 좋고, 국장님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훌륭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라도 집회에 참여해 주겠다면 도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상황을 봐서 생산자 단체와 농민단체와 같이 의논해서 그때그때 조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상황’자를 빼고 집회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좌남수 위원 머리에 띠를 두르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번에는 농민 입장에서 서서, 단상이 아니고 단하에 서서, 농민들과 같이 FTA 예외품목으로 하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집회에도 참여하고, 띠도 두르고 해서 농민과 똑같이 행동하겠다고 하니 그것을 끝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고맙습니다.
밑에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11시 30분까지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 안 되었습니까?
현우범 위원님 4건, 김완근 위원님 1건 해서 총 5건입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농촌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에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번에 서울 청계천 대도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을 알리기 위해 감귤 소비 판촉 활동 행사 같은 것은 과거에 없었던 일로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발상의 전환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감귤유통명령제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시작했고, 금년에 관련 부처에서 어려움을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물론 지사님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반영시킨 점, 이런 것들에 의해 감귤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귤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밀식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687㏊가 있는데 이게 실적입니까,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실적입니다.
○현우범 위원 계획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1,070㏊입니다.
○현우범 위원 불량감귤 열매솎기 추진 당초 계획은 몇 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4만 톤입니다.
○현우범 위원 4만 톤에서 4만 1,000톤 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현우범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8월에 한 금년 감귤 생산량 조사결과가 몇 톤이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57만 톤 플러스 마이너스 5만 톤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는 몇 톤으로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의 비슷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56만 7,000톤입니다.
○현우범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7만 톤인데, 8월 이후 감산정책에 뭐뭐 있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제일 크게 한 부분이 불량과 열매솎기입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서 4만 1,000톤을 따냈습니다. 57만 톤에서 4만 1,000톤을 따냈는데, 그러면 53만 톤이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현우범 위원 이것은 단답형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57만 톤에서 4만 톤을 빼면 53만 톤 맞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현우범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57만 톤에서 4만 톤을 빼면 53만 톤이라는 얘기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57만 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만 톤이기 때문에 59만 톤…….
○현우범 위원 2만 톤이라는 것은 그 당시 57만 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이번에도 56만 7,000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만 톤이니까 그 오차 범위는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업무보고서에는 59만 톤을 최대량으로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조사한 것도 56만 7,000톤 플러스 마이너스 2만 톤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58만 8,000톤에서 적게는 54만 톤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 예상량 조사나 지금 예상량 조사나 다 오차 범위를 두었기 때문에 평균으로 얘기하면 이상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11만 2,000명이 동원돼서 열매솎기로 4만 톤 감산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한 쪽은 허수다 이겁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열매가 비대하고 기온이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기상 변화는 예측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상량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감귤열매솎기 추진이 잘못된 허수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8월 예측조사할 때의 비대율을 적용시켰는데, 사실상 가을철에 상당히 높은 기온이…….
○현우범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되었더라고요. 그저 예측이 잘못되면 하늘 탓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측할 필요가 뭐 있어요!
두 번째, 밀식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 1,070㏊, 이거 오십몇 퍼센트밖에 안 되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63%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 63%! 이런 것들도 63% 밖에 안 되었다 말입니다. 이 시책이 농민들한테 제대로 안 먹혔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해야지, 날씨 탓 할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유추한다면 한 마디로 감귤시책이 없다! 왜냐하면 8월 예상량이나 지금 예상량이나, 그 후에 감산을 위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바꿔서 해석하면 감귤에 대한 어떤 시책들이 부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예측치 59만 톤을 놓고, 그 동안 우리가 시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최대 59만 톤에다가 4만 톤을 감산시켜서 55만 톤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11월 24일 최종 발표가 56만 8,000톤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계수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앞에서 예상량을 최대치로 하면 뒤의 예상량도 최대치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앞에서는 최대치하고 나중에는 평균치로 하고. 그래서 감귤시책이 문제라는 겁니다. 숫자 장난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56만 8,000톤에 따른 수급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시장대응이라든지 비상품 가공용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산 정책은 완전 실패다! 저는 이것을 단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상량과 지금 예상량을 보면 감산된 게 전혀 없거든요. 이런 총계적인 수치로 봐서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687㏊ 했다는 것도 허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생산 예상량 숫자가 변한 게 없잖아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2분의 1 간벌 부분도 관련 행정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현우범 위원 그러면 감량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물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물에 차이가 없으면 시책을 편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게…….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금년에 감귤 감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 것이 없다, 17억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보면. 과정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직원도 아니고, 면적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의원은. 총괄적인 예상량 대 결과치를 가지고 거기에 갭이 이렇게 되고, 그 갭에 변화가 없으니까 금년도 감귤 감산시책은 한 게 전혀 없다, 이게 생산량 조사 결과 나온 토대다, 이 얘기입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사실상 4만 톤 불량감귤 열매솎기는 농업인단체라든지 힘을…….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수차례 듣는 것이고, 결과물을 놓고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이렇다,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상품 단속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네요.
○위원장 안동우 아직 자료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묻겠습니다.
금년에 불량감귤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계 몇 건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말씀드리겠습니다.
145건 단속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에는 총계가 몇 건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114건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만이 아니고 단속원들도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는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단속요원들에게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감귤정책과장님께서는 비상품 감귤이 밭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여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에 거래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3,500원에서 심지어 4,000원까지 거래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고, 제주시에서는 2,500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나 도에 있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상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까? 3,500원, 4,000원에 거래된 비상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육지부에 가공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현우범 위원 육지부에 있는 회사에 나가는 생과는 고가로 매입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가공용인 경우…….
○현우범 위원 육지부에 있는 가공회사에 가져가는 비상품 감귤은 고가로 거래가 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일부분 조금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얼마에 수매하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기 가공공장에서 결정해 준 ㎏당 100원이 아니고 한 110원 정도로…….
○현우범 위원 그렇게 거래됩니까?
여기에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나왔나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지금 한 콘테나에 3,500원이면 ㎏당 얼마죠? 한 170원 되죠? 아까 얘기한 육지부에 가공용으로 나가는 110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170원에 거래돼서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것은 가공공장에 들어가서 입고확인증까지 출하연합회에서…….
○현우범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것이고, 지금 가공용 수매가가 ㎏당 100원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70원 업(up)시켜서 나간 비상품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170원이 아니고…….
○현우범 위원 3,500원이면 170원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아, 3,500원일 경우에?
○현우범 위원 예.
문제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인정했잖아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밀거래 해서 구입된 비상품들은 천상 육지부로 나가야 되죠? 도내에서 파는 게 아니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건 도내에서 파는 게 아니죠? 육지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일부분은…….
○현우범 위원 일부분이라도, 한 콘테나에 3,500원에 거래된 비상품이 도내에서 거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도내에서 가공…….
○현우범 위원 도내의 어떤 가공공장은 170원에 수매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가 유사시장에 비상품이 몰래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중점적으로 상거래 질서 유지, 유사시장 단속을…….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이 육지부에 나간다는 것을 시인하니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비상품이 제대로 단속이 안 돼서 육지부로 나간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문제를 시인해야 해답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시인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속원이 어떻게 배치가 되었습니까? 제주도내에 어떻게 배치되었습니까? 제주도내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도내지역은 297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이 육지부에 나가려면 천상 항구를 통해야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항공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지금 시기에는 하우스감귤인 경우에 항공으로…….
○현우범 위원 하우스 감귤 말고 노지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항구에 단속원들을 배치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출하신고소도 있고 단속반이 상주합니다.
○현우범 위원 단속반이 상주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제주항에 상주하는 단속원이 몇 사람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제주항에는 출하연합회에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애월항은 몇 사람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애월항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림항은?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한림항, 서귀포항, 성산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림항은 몇 사람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두 사람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에서 파견한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출하연합회에서…….
○현우범 위원 제주시 소관 감사를 할 때 확인한 결과 한림항이나 애월항은 한 사람도 배치가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귀포항도 상주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상주를 안 한다고 했어요. 성산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항구에도 고정배치를 안 하는데 아까 말씀한 이백몇 명 인건비가 아깝지 않느냐 말입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현우범 위원 단속을 ‘한다, 한다.’ 하면서 실질적인 단속들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구에도 배치하지 않았는데. 제주항 두 사람은 인정을 했는데, 나머지에는 고정 배치된 단속원이 없다고 했어요.
이제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점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다음, 대도시 도매시장에는 어떻게 배치되었어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도매시장은 143명이…….
○현우범 위원 지방도매시장에도 배치되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이것도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서울 가락동이나 이런 데는 왔다갔다 하는데 대구 등 지방 도매시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감귤재배 지역출신의원이라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자, 항구에서 터 내버리고, 도매시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아예 단속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하려면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300명 되는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 7억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명령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체 예산이 14억 정도이고 인건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현우범 위원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 한 14억쯤 되는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단속문제도 단순히 이렇게만 풀 것이 아니고,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비상품 감귤 가격을 현재 ㎏당 100원에 수매하는 것을 어느 정도 업시키면 팔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나중에 클러스터 관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원 올렸을 때 10만 톤이면 50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농가의 자구 노력, 가격 안 올리고, 오렌지가 남아돌고, 뭐 그런 부분 다 인정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게 절대적인 일인데, 다른 시각으로…… 금년도 비상품률이 24% 아닙니까! 생산량 조사에 의하면 24%가 비상품이라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20%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약 24%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완벽한 처리대책이 있으면 상품가격을 업(up) 시킬 수 있습니다. 농가의 자구노력, 상품을 만들려는 노력이 안 되고…… 물론 그거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을 전환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클러스터사업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주입해서 인식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안하고, 비상품 감귤 단속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항구 문제, 대도시 문제…… 또 실질적으로 단속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도의 감귤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3,500원에 거래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일선 단속원이 모를 리 없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좀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비상품 감귤 수매 관계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감귤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에 1억 원을 줬어요. 내용이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한·미 FTA와 관련해서 피해액 산정이라든지 앞으로 감귤에 대한 발전방안, 이런 부분을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현재 중간보고까지 끝났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FTA와 관련한 감귤산업의 피해 관계죠? 감귤산업 발전 방안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감귤산업 발전방안에 관해서 솔직히 용역이 몇 차례 되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감귤관계만. 이거 나중에 자료를 받아 봤으면 하는데, 이거 용역을 줘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물론 새로운 거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감귤정책과장님, 1억이라면 감귤 몇 톤입니까? 지금 현재 시세로 ㎏당 얼마입니까? 어제 오늘 시세가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1만 1,500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10㎏에?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한 8,000원 되나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당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800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1억에 800원을 나눠 보세요, 얼마인지.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1억이라는 용역비 산출근거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최근에 한·미 FTA 대응에…….
○현우범 위원 글쎄, 산출근거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구체적으로 자세한 부분들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별도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1억 원을 용역비로 줬는데, 1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뭡니까? 뭐에 얼마이고 뭐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현우범 위원 몇 ㎏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12만 5,000㎏입니다.
○현우범 위원 1억이면 12만 5,000㎏입니다! 농가가 1억을,―그것도 조수입입니다―1억을 벌기 위해서는 12만 5,000㎏를 판매해야 됩니다. 요즘 우수한 공무원들 오잖아요? 9급 공무원 연봉이 2,500만 원 안 되죠? 네 사람이 1년 동안 쓰는 비용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1억 원씩 이 용역을 주었느냐, 얼마나 새로운 것이 있고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클러스터사업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클러스터사업이란 게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귤과 관련된 유관기관·단체 전부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하는 부분이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전국 20개소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이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있습니까? 심의 받아서 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현우범 위원 뒤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거 용역심의를 받는 거죠? 용역심의를 받으셨냐고요.
그것은 나중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그 자료가 안 나왔나요? APC 관련.
○위원장 안동우 나왔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오픈한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 이거 FTA 과수지원사업으로 한 거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여기 보면 지방비 38억, 국비가 22억 6,000만 원인데, 클러스터 사업비에서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8억 얼마인가 추가 지원되었죠? 8억 2,0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간 거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거기 들어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계획과 이 계획이 연계된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클러스터는 한라봉 등 고품질 브랜드화, 광센서 이런 부분에…….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모자라니까 다른 자금을 염출해서 준 것 같은데, 당초 이 계획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APC계획에 들어갔어야 될 건데. 시간이 있었으면 나중에 8억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 부분을 따질 건데,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APC 관련해서 2007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APC사업은 어떤 조합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APC사업 대상은 품목 전문조합, 지역농협, 지역농협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FTA기금은 어떤 조합을 대상으로 지원되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품목별 생산자단체,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에 APC사업을 추진하는데, 9개 조합인가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품목별 사업단으로 감협사업단이 있고, 19개 조합이 연합해서 새로 연합체가 구성돼서 연합사업단으로 출범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9개 조합만 출연되었는데, 나머지 10개 조합은 출연은 안 하고 참여만 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같이 참여가 될 겁니다, 연합사업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조합별 분담한 것을 보면, 현재 30억이 출자가 되어 있는데 9개 조합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 부분은…….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FTA자금은 단위농협이나 일반농협에서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이 감귤이면 감귤 하나의 품목이 농협하고 감협 부분으로 구분됩니다만, 같이 지원할 수 있었는데 농협부분에서 연합사업단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연합사업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우스라든지 매뉴얼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APC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FTA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아닙니다. 연합사업단으로 구성을…….
○현우범 위원 연합사업단이 구성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그것은 무슨 규정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FTA기금 지원대상 기준에 그렇게…….
○현우범 위원 그것은 농림부 지침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농림부 지침입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APC사업을 하는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 FTA기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일선 농협에서는 ‘과연 우리 조합이 여기에 참여했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게 있겠느냐’ 걱정을 하면서도 참여하지 않으면 FTA자금, 그러니까 하우스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못해 준다, 이렇게 하니까 도에는 얘기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입되었는데, APC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만 확인되었으니까, 즉 말해서 농협연합회에 참여되지 않으면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APC 참여 관계는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한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점산지유통센터가 그 사업을 해야만 다른 사업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없는 겁니까?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야 될 것이, FTA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과수농가들한테 생산기반시설이나 경쟁력 강화사업들을 하는데, 연합사업단에 가입을 안 했을 때 농가들 피해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APC사업과 연계시켜서 성공시키기 위한 농림부의 방침인데, APC를 하고 있는 생산자단체가 감협입니다. 감협에서 하면 거기에서 품종갱신이든 모든 생산부분이 그쪽 라인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지원을…….
○위원장 안동우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APC를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품목별조합이 1순위이고. 일반 농협들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하게 된 것은, 일반 농협들이 신청을 해도 어떤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연합산업단을 구성해서 APC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FTA자금으로 우량품종갱신사업, 하우스시설사업, 참다래지원사업, 과수폐원지원사업, 밭기반조성사업, 비상발전기설치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되고 있는데, APC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러니까 농가들이 희망하면 그 명의를 APC사업단으로 해서 금년인 경우에도…….
○위원장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감귤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감귤재배농가들이 다 감협 조합원이 아니고 일반 지역농협의 회원조합원으로서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농정당국이 중앙에 가서, ‘제주특벌자치도는 품목별 조합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감협이 하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귤에 종사하는 삼만몇천 농가는 감협보다는 지역 조합을 통해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제주지역 실정을 얘기해야 하는데도 중앙에 가서 그런 활동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감협을 통해서만 지원하겠다면 현장에 있는 감귤재배농가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현우범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라도 제주특별자치도농정이 농림부에 가서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협을 통해서만 지원하다 보면 현장의 농가들하고 어떤 괴리감도 생기고,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2007년도나 2008년도 사업들은 연합사업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지만, 되도록이면 도내 전 과수농가들이 FTA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정당국의 노력이 가일층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최종적으로 19개 지역농협이…….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장님이나 감귤과장님은 충분히 알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안동우 앞으로는 감귤농가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인 농정을 펴시고, 중앙정부에 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FTA 관련해서 하우스 시설 재배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고동수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우스 감귤 적정 면적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온이든 비가림이든 4,500㏊…….
○현우범 위원 현재 몇 ㏊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2,500㏊입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FTA자금은 가온에는 지원을 안 하게 되어 있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유류비가 비싸기 때문에 가온하던 농가들이 비가온 쪽으로 가거든요.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도에서는 하우스시설에 계속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 현재부터 과잉 생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에 가격이 좋아서 이쪽으로 전체 몰리게 되면 폐원정책처럼 제3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용역 1억 원씩 주면서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분석하여 앞으로 시책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가온분야도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이쪽에 묶어 놔둬야 정책자금을 받아서 새로 비가림 시설 하는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11월 20일 지사님이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는 투자유치 세일즈 기간동안 세계의 도시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호접란 농장방문도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농장직원들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고, 재배중인 호접란도 제주 호접란처럼 잘 자라고 있어서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정홍보를 했습니다. 30쪽에 달하는 도정 인사 말씀을 장황하게 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호접란 농장이 제주 호접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간에 호접란 사업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산 호접란을 가져가는 과정, 또 현지 적응 과정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그런 문제를 조기에 정상화 하자, 그런 부분에서 검토되었던 부분이 현지에서 종묘를 조달해서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가져가는 묘에 비해 반값 정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지 농장을 조기 정상화 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현지에서 저렴한 묘를 우선 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지에서 농장이 정상화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민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조기 정상화 되었을 때 2차적으로 호접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품목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현우범 위원 제가 이 인사말씀을 들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정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보좌하는 분들이 얼마나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을 제대로 알고 지사님께 진언해서 농정 정책이 결정되는지 여기 말 한마디를 보고 참 한심하게 느꼈습니다. 농장이 정상화되고 희망 있는 것처럼 오도가 된 거거든요. 그 시설에 136억 원 투자되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정상화일 뿐이지 그것은 정상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팔십몇억 원인가 적자된 것인데 호접란 농가에 희망 있는 것처럼, 그것도 공식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도지사 말을 우리 농민이 얼마나 믿겠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고 농민과 관련 없는 일인데도 인사 말씀에 넣을 정도면 도지사가 농정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을 농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참 한심스럽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농정을 할 때에는 양쪽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농장의 적자가 조금 감해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을 놓고 마치 잘되는 것인 양 도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보도나 이런 것을 접하면서 자꾸 시야를…… 도정이라면 전체적인 것을 보고, 양면성을 보고 도정을 펼쳐야죠. 감귤폐원 정책, 물론 감귤 살리기 위해서 잘 했는데 이것에 따라 부수적으로 문제 제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면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행정이 접근해야 우리 도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하고.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장님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쯤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제주도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왔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나 제주도 농업인들이 고민하고 협상 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연속적으로 여러 국가와 FTA가 체결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당국에는 FTA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FTA지원계’라는 직책이 생겼는데, 이 부서는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한·중 FTA든 여러 국가와 FTA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행정에서는 FTA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여러 국가와 FTA가 체결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행정 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협상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대농민 지도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감귤과의 FTA지원계는 FTA기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속 반영 요청하여 신설했습니다. 전담부서는 1차 산업분야의 경우 농업정책과가 총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인 도정의 FTA 분야 부분은 국제협력과나 다른 총괄기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연말 조직 개편 시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순기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만든 책자를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시에 배포했습니다. 5차 협상 관계로 미국에 가는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 하고 난 후 바로 한·중 FTA 한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청 내에 ‘FTA협상전략팀’ 과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대응방침도 모색하고, 대농민 홍보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인데도 FTA자금에 대한 지원계가 요 근래야 생겨서 이제야 직원이 보강되었습니다.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을 지킬 수 있겠느냐, 국장님, 동의하시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연말 조직 개편 때 강력히 건의하셔서 혹시 지사님께나 그쪽에서 잘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농업기술원, 난지농업연구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에 중복되는 것이 많다, 사업비도 없고 인력도 모자랄 것인데 비슷한 기관끼리 같은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국장님이 정책파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완근 위원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과 기술센터의 역할분담,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이 기관별로 중복되지 않고…….
○김완근 위원 인정했습니다.
다음에 연구사업을 보면 지금도 선인장, 오가피, 포도, 배, 단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과수품종 중 감귤류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단 한 가지 낙엽과수 중에 키위 쪽에도 하고 나머지는 감귤류에 행정력·기술력을 총력 경주하자, 즉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유실수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자.
낙엽과수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돈 번 농가가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쪽에 연구한다? 지도한다? 행정은 유실수의 경우 감귤류에 집중투자하자, 감귤류에는 잡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감귤류에 행정력이나 예산을 총 투입하여 그쪽에 승부를 걸자, 단 키위문제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입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제주시라든지 서귀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폐원으로 인하여 일반 밭작물 농가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농가 부채 현황이나 지역 회원 농협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감귤 주산지 농협일수록 건실하고 농가부채도 감귤을 주 업으로 하는 곳이 농가부채가 적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밭작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2억 용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중앙단위에서 아주 중요한 용역비도 3,000만 원 넘는 것이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데 2억 원씩 있어야 합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용역비를 2억 원씩이나 줍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 2억 원에 밭작물,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재배되는 뿌리 작물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월동 무처럼 밭에서 5,6개월 장기간 토양에 있는 식물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다녀왔지만, 서울서 야채를 전문으로 하는 유통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면적에 무를 심어도 승산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이쪽에 제주도 무의 좋은 점이나 특징 등에 대해 데이터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귤 쪽에만 홍보하고 지사님이나 전 사람들이 감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주도 무에 엄청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육지부에 있는 유통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고 업(up) 시키면 금년처럼 월동채소 처리에 어려움이 덜 할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쪽에 있는 개인 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월동 무 즙을 짜서 건강식품으로 팔려는 전략을 계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면서 2억 원씩 줄 것이 아니고 밭작물 중 중요한 것들도 맞잖아요. 2,000만 원, 3,000만 원 용역을 줘서 밭작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고서에 보면 FTA 확산에 따른 일반농업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블랙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은색 농작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색을 띤 것은 검은콩, 검은쌀,―검은쌀은 밭벼입니다―검은깨, 복분자, 흑오미자, 오디,―오디는 뽕나무 열매입니다―검은 옥수수, 야산에 있는 삼동, 흑돼지, 흑우, 흑염소, 오골계,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에 검은색을 띤 농축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최초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용역 한번 제대로 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산물 중 검은색을 띤 농축산물……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한데 묶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감귤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해볼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주를 특성화,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검은콩, 검은 밭벼 중심으로 해서 축산, 일반 농업 등 전반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T/F팀을 구성하여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용역도 하고 이것을 상품화해서 차별화 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검은색 작물을 재배하고,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검은 돌, 검은 모래까지 연계하면, 이쪽에 행정력이나 연구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소득이 창출된다고 봅니다. 말씀만 하지 말고 2007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국장님, 2007년도에는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금년도 월동채소 산지폐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이한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양배추의 경우 평당 1,010원, 배추는 평당 948원, 월동 무는 평당 1,035원, 사업량 작목별 재배면적의 20%, 이 자료에 변함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김완근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을 미룰 여력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생산자단체와도 의논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산지폐기 지원단가에 변동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지원단가도 금년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장 12월 1일부터 산지폐기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 농업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 전술에 놀아나서 당장 산지폐기 하지 않으면 상인들이 500원, 700원에 전부 사 버려서 시기가 늦다 보면 상인들 좋은 일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적극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원단가에 변동이 없습니까? 양배추, 배추, 월동 무 지원단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어제 위원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매하는 부분에서 그런 단가를 제공했을 때 정부에서 수매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시책을 펴더라도 농가들의 호응도가 적겠다는 것이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 11월 28일 아닙니까? 늦어도 12월 5일쯤에 시행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시기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단가조정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량과 여기에 수반되는 재원소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 확정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그 관계는 조만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날짜를 명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정립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아무튼 12월 4일부터 농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유관기관 단체 회의 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 이 계획을 확정 시켜서 신청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12월 4일 신청 받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믿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애월에서 양배추 농사 1만 평 지은 사람과 통화했습니다. 저는 무 농사밖에 짓지 않습니다마는 산지폐기 지원금액을 보면 양배추가 1,010원, 배추가 948원, 월동 무가 1,035원입니다.
국장님, 무와 양배추 중 생산원가가 어느 것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양배추가 좀 더…….
○김완근 위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양배추가 무 보다 지원단가가 적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정부에서 최저가보장…….
○김완근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양배추는 안 들어갔잖아요! 산지폐기물량에 들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양배추는 없는데 최저가격 보장하는 선이 그 정도 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는 1,035원이고 양배추는 1,010원이면. 생산원가가 무는 평당 1,000원, 양배추는 평당 2,000원 드는데 산지폐기 지원 단가를 보면 양배추가 무보다 적다는 말이에요. 농민이 보면 믿겠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이번에 가격 결정된 부분은…… 일단은 무와 배추가 정부에서 수매하는 입장에서 단가가 제시되었습니다마는, 2001년에 양배추 산지폐기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가가 500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004년산 가을무도 산지폐기 했습니다. 그때에도 단가가 800원입니다. 이런 과거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물량을 최대한 확대하는 쪽으로 회의 때에도 거론되고 그런 쪽에서 논의되다 보니까 지금의 단가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적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원문제라든가 물량문제라든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거에 그랬으니까” 하는 표현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무만 짓지만 양배추가 무보다 지원단가가 적고 생산단가가 적게 든다고 하면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지원 기준에 입각해서 발표되어야 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와 배추가 무보다 생산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 단가를 보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지금은 배추 부분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수매는 1,248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은 948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다고 하는데…….
○김완근 위원 양배추도 적지 않습니까? 무보다 평당 300원이 적다면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배추의 경우에는 정부 수매 품목이 아닐 뿐더러 그간에 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 차원의 유통처리대책을 추진 가격 안정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다면 이것도 유일하게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는 1,035원, 양배추는 1,010원, 이 기준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생산비 가운데 직접경영비가 있습니다. 직접경영비의 80% 수준으로 해서…….
○김완근 위원 직접경영비가 무가 양배추보다 더 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적용했습니다. 이 단가를 꼭 적용하자고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의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어제 농협지역본부에 가서 부본부장 만나서 한 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12월 5일 전에 월동채소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농가부채는 더 심각합니다. 금년 12월 31일 상환 도래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30% 농가가 담보 대출된 부분에 경매 처분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동부 지역을 한 번 보십시오. 당근, 감자, 무, 배추가 연 3년 동안 산지폐기 또는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마저 생산원가 정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 12월 31일 되면 농업진흥지역 내에 담보되어 현실가의 30% 밖에 받지 못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농지가 경매 처분되면 아무리 좋은 농업정책, 아무리 소비 창출하는 작목이 나오더라도 3,4,50대 농업인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에 희망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하시는데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해결 안 돼서 아까운 농지들이 현실가의 30%밖에 못 받고 전부 경매 처분된 후 대책이 나오면 뭐하겠느냐 이겁니다.
어제 농협지역본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지역본부가 정 돈이 없다면 전 직원 12월 봉급 50%만 받으라, 우리 도의원도 그만큼 적게 받겠다.”,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뭔가 노력해야지 “예산이 없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가한 시기가 아닙니다.
무의 경우에는 계약 재배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수매하기 때문에 그 단가 1,035원으로 하고 적어도 양배추, 배추도 최하 이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된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라,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시고 미국에 가기 전에 해결하고 가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해결 안 되면 미국에 가지 마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신경 써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도의 기본방침도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김완근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신 겁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산지폐기 하는 부분도 알다시피 지난해 감자, 당근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감자, 당근과 이번에 월동 무의 차이점은 작년도에는 저급품을 격리시켜서 상품으로 시장에 제값 받을 수 있는 역할을…….
○김완근 위원 그런 내용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1시까지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민이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동의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물량 조절이 대한민국 전체 양배추, 월동 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한다면 가격지지에 효과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전국 소비시장에서 제주산만 가격지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혹 육지농가들은 이익을 보고 제주농가는 손해 볼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농가들이 원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단가기준이라든지, 물량 20% 이상 하는 부분은 대책회의 때 보니 거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대책 회의하여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민 입장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여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이 12월 4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12월 4일 이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혹시 모자라면 저희들도 지사님 만나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국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여, 정말 12월 5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같이 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온 다음에 행정에서 몇억 원 투입해 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됩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장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아까 국장님이 산지폐기는 가격 지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감귤이나 감자 같은 것은 비상품을 해 주면 가격지지 효과가 있겠지만 산지폐기라면 보상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들을 위해서 충분히 지원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보상적인 측면인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출하 전에 물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산지폐기 하는 부분은 보상 측면보다는 가격지지 정책입니다. 보상정책이라면 최종적으로 처리가 다 끝나서 가격이 안 되었을 때 좀 더 하는 부분은 보상정책이 되지만 이것은 가격지지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어쩌면 가격지지 플러스 알파가 보상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산지폐기 할 사람이 그냥 하겠습니까? 보상적인 것이 들어가야 산지폐기 하는 겁니다.
농림부 방침에 정부 수매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낮게 검토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국장님이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아는 것만큼 아픈 겁니다. 아픈 만큼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FTA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 당시에 키위가 직접 피해 품목으로 지정되어서 키위에 폐원별 ㏊당 4,500만 원, 하우스 시설 지원금에 ㏊당 2억 원, 2억 원 중에는 국비가 25%, 지방비 25%, 융자 및 자담이 50%,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이것을 지원받으려면 전남 소재 특정연구단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 지침에 전국에 유통조직을 가진 연합산업단 아니면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농민들에게 그런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운천 씨가……
○김완근 위원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영농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키위 농가 중 폐원 보상비나 하우스 시설에 지원 보상 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많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김완근 위원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안타까운 것이 중앙정부를 보면 모든 정책이 쌀 농업 위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여러 가지 지침이나 규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지방비 부담 25%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영농조합법인밖에 안 됩니다, 그 양반. 거기에 추천 받지 않으면 이 자금 지원 못 받는다, 이런 제도가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이 농림부에 건의를 드려 본 적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이 부분은 중앙에도 충분히 얘기가 된 부분인데, 사실 한·칠레FTA기금이 직접적인 피해품목,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품목은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폐원 지원도 해 주지만, 지원되는 것은 전국유통망을 가진 사업 단위…….
○김완근 위원 과장님, 타 작목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키위만 일개 영농조합법인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직접 피해품목 폐원보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키위를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복숭아하고 시설포도입니다.
○김완근 위원 복숭아와 시설포도는 그런 게 없는데 키위만 유독 영농조합법인 추천을 받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시설포도와 복숭아는 확장하려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키위인 경우에도…….
○김완근 위원 이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참고적으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한·칠레 FTA와 관련해서 키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희망단위가 아니고 전국 단위로 묶어서 키위 연합사업단, 이렇게 해서…….
○김완근 위원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개인 영농조합법인 아닙니까! 왜 개인 영농조합법인이 이런 권한을 가져서 거기 추천을 받아야 국비나 지방비 보조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중앙 방침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김완근 위원 건의했던 공문이 있으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다, 중앙정부에서 바꿔 주라는 공문이 있으면 주십시오.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 양반들이 뭡니까! 개인 영농조합인데.
농림부에서는 왜 이따위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여기 추천을 안 받으면 FTA기금 지원도 못 받고 폐원보상비도 못 받고 시설비도 못 받고…… 대한민국에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김완근 위원 건의했던 문서를 하나 주시고요, 농림부 어느 과가 이것을 담당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과수화훼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국비, 지방비가 나가는데 개인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거기 추천을 안 받으면 지원을 못 받는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저도 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재차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귤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산예상량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에 몇 개소에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465개소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도에 몇 개소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마찬가지입니다.
○김완근 위원 아닙니다. 이번 3차 조사 발표할 때 삼백몇 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는 못 받았지만 엊그제 검토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개소가 굉장히 줄었던데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김완근 위원 어디에서 하든, 작년도에 몇 개소에서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465개소입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392개소입니다.
○김완근 위원 이렇게 개소를 줄인 이유가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정확한 이유는 기술원에서 검토된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생산 예상량 조사를 몇 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97년도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때 200개소를 하다가 계속 틀리니까 매년 개소를 늘렸거든요. 계속 늘려 오다가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100개 정도 줄였어요, 생산예상량 표본조사 하는 개소를. 그걸 왜 줄였습니까? 100개 더 하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줄였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현우범 위원 왜 이렇게 줄였는지 기술원에서 자료가 나왔던데요. 참, 서로 정보교환들이 안 되네요.
○김완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감귤이 몇만 본 심어져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2,400만 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게 조사한 거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당 전산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도 한농연 조천읍 회장할 때 회원농협에서 50만 원인가 지원을 받아서 조천읍 관내 전 감귤농가의 본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폼종별·수령별로.
그것을 읍사무소에 드렸습니다. 그게 전산입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생산량 통계가 굉장히 엉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감귤원에 심어져 있는 본수 파악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앉아서 읍사무소의 산업계장한테 얘기해서, 작목반장한테 전화해서 ‘누구 몇 본’ 대충 해서 이 본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항상 틀리는 겁니다.
10년생 금년 예상량 몇 ㎏, 이렇게 수령별로 본수가 나오면 현장에 가서 그렇게 개수 안 세고, 꽃 이파리 안 세도 지금 통계만큼 나와요. 저도 감귤농사 30년 짓지만. 본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항상 통계가 틀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2007년도 사업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농업기술원, 농업인단체, 행정을 좀 동원해서 전체조사를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지금이면 좀 달리 해 보자는 겁니다. 과거에는 감귤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부담이 돼서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할 것이 염려돼서.
지금 시점에는 그렇게 큰 인건비 안 들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400개소에 가서 꽃 수 세고 개수를 세지 않더라도, 수령별로 다 전산입력을 해서 ‘금년도 10년생 몇 ㎏’ 본수에다가 곱하기만 하면 지금도 예상량이 나올 거예요.
국장님, 내년에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뭐니 뭐니 해도 통계가 기본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정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연구기관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연구사업·지도사업을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행정에서도 품종갱신사업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제주도 감귤 중에 극조생감귤이 문제입니다. 7브릭스, 8브릭스도 안 되는 극조생감귤을 강제착색시켜서 조기 출하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제주도 감귤은 시다, 맛 없다. 10㎏로 한 박스를 사고 오면 10개 정도는 썩고 있다.’이러는 겁니다. 강제착색, 부패과, 맛없는 감귤, 이런 것의 주범이 극조생 아닙니까?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그럼에도 품종갱신사업하는 것을 보면 극조생 7만 6,000본, 일반조생이 9만 2,000본, 만감류 해서 2만 9,000본, 이렇게 다시 극조생쪽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의 문제점이 뭡니까? 맛없는 거, 주범이 극조생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일반조생에 비교하면 한 70% 지원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산천3호’, ‘상야’, ‘시환’,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기존에 있는 궁근이나 일라미누나 핸진사무와 사촌입니다. 늦게 나와서 착색이 빠르다, 맛이 좋다고 해서 심어 보면 육촌이나 사촌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다시 묘목장 업자 손에 놀아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극조생을 더 이상 심으면 안 됩니다. 일반 조생으로 많이 가고, 가능한한 산남은 만감류 쪽으로 가야지, 보면 40%를 극조생으로 품종갱신을 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잘못된 원인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말입니다, 아까 품질사업 말씀하셨는데 전 감귤원 면적에 ‘들묵새’를 파종해서 근사미나 그라목손 치지 않고, 타이벡 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전부 깔아서 당도 1브릭스 내지 2브릭스만 올리면 60만 톤도 팔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도 품종갱신을 맛없는 극조생 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백 억을 투자한들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좋으신 의견입니다. 극조생이 유통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폐원정책도 극조생을 폐원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김완근 위원 우선적으로 폐원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다시 극조생 품종지원이 40%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극조생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은 농가들이 희망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심어 있는 것보다 새로운 극조생 우량품종…….
○김완근 위원 그게 사촌이라니까요. 다시 심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밭은 일본하고 달라서 그 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쭉 느껴 왔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극조생은 억제하고 조생, 만생을 권장할 수 있는 쪽으로…… 뭐니 뭐니 해도 우량품종 갱신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이 사업을 따와도 농가들이 신청하는 부분이 저조한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63%밖에 안 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극조생 묘목을 지원하는데 몇 미터, 몇 미터 식재해야 지원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4m×2m입니다.
○김완근 위원 4m×2m가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물론 간벌 때도 문제가 있지만, 보십시오! 극조생 1년생 요만한 걸 갖다가 4m로 식재를 안 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4m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그 동안 거기의 잡초 제거 등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4m×2m로 심어서. 이러니까 품종갱신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과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안 한다고만 하지 말고, 어디에 문제가 있길래 안 하는지 고민을 하십시오. 요만한 걸 4m로 심어 보십시오. 이렇게 심어서 7,8년 동안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현실과 맞는 농정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래서 저희가 농가 위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김완근 위원 일반조생이라면 몰라도 극조생은 아무리 커도 2m 이상 안 큽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2분의 1 간벌한 지역에 공간이 있는 데에, 희망할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우량품종을 갱신할 수 있는, 점진적인 갱신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다행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부분 동의해 주셨는데, 국장님,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정말 지금쯤 되면 과거의 것을 다 털어 버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저희도 고민하고 집행부도 고민해서 정말 어려운 농업을 살려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 축산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 확대개발 관계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실용화된 것이 몇 건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젖소 분야와 닭고기, 계란 생산기술에…….
○현우범 위원 돼지는 기 시험이 끝나서 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촘맛 귤…….
○현우범 위원 상품만 개발하지 말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산업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구기관처럼 “이거 좋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안 하고 내버리면 안 되니까, 좋은 거면 이것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가축분뇨 자연순환 자원화에 관련한 자료를 보면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는데 아직도 위법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면 축산이 끝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특히 한림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냄새와 관련해서 옛날 시책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요. 새로운 기법이 이미 많이 도입되었는데 예전처럼 환경개선제나 주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있어요.
일본을 가보면 돈사 앞에 식당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갑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돈사를 일주일에 한 번 물청소해 주고 환경개선해 준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일들을 안 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돈사 지붕까지 전부 청소하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것을 했을 때 폐수 관계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르신들 옆에 가면 ‘왕내’가 났었는데 요즘에는 안 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목욕을 자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나 때가 끼어 있으면 거기에서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청소를 전혀 안 하니까 냄새가 나고, 아주 기본적인 일들을 안 하고 그저 예전 방식만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축산진흥원이나 어디 시켜서 한번 시험을 해 보세요. 막대한 돈만 들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귤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게 GIS입니까? 필지별·품종별·연령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전산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변동자료를…….
○현우범 위원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분야를 깊게 파고들면 감귤 관계에 종사했던 공무원들에게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사업비를 들이고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기초적인 전수 센서스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통계가 엉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바뀌고 할 것이 아니라, 감귤정책과에서 힘들면 기술원에 인력을 주고 여기에 따른 센서스를 조사해서 제대로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내년 예산에.
‘감귤정책과장 6,7개월 해서 나갈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감귤정책과장 당시에 이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에 오시는 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자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무와 관련해서 김완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무를 이용한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본예산에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가능하겠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하루 종일, 몇날 며칠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현안사항이 많고 다루어야 될 사항이 많지만 작금에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쉬는 시간도 없이 집중 질의를 하셨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도는 1차산업이 가장 중심산업입니다. 특히 친환경농축산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 농민들, 또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감귤값이 상당히 호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참 수확시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출하조절이 잘 되다가 막바지에 가서 수급 조절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으니 계속적으로 감귤 수급조절과 출하조절을 적절하게 잘해서 감귤가격 안정 지지에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의도 있었지만,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지역을 쭉 돌아다녀 보면 “왜 지사님은 1년 내내 텔레비전에 나올 때 감귤만 관련해서 얘기하느냐”고 합니다. 감귤은 3만여 농가가 하고 있지만, 감자 1개 품목에 1,200억 이상의 조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감귤은 6,000억이니 4,000억이니 하지만 품목별로 가면 감귤은 일반 채소작물이나 밭작물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귤 이외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고, 최근 4,5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산지폐기와 수급조절 실패로 인해서 생산농가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월동채소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해서 산지폐기대책도 계획하고 있는데, 산지폐기단가는 농림부가 제시하는 산지폐기단가를 우리 도도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농가들 민심이 상당히 흉흉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특히 국장님은 12월 2일 한·미 FTA 5차 협상에 감귤에 대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사님을 모시고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되도록이면 금주 내로 지사님이 월동채소의 수급안정대책을 도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난 후에 FTA 협상 장소에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12월 4일부터는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주 내에 이 대책이 완전히 수립돼서 지사님이 발표하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농가들이 산지폐기 물량만 처리하게 되면 가격 조절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제가 또 한 가지 주문할 것은, 내년부터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데 문제는 뭐냐? 논농업은 100% 국비로 하고 있는데 밭농업은 지방비 3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논농업은 ㏊당 70만 원이 지원되고 밭농업은 40만 원입니다. 논농업 수준의 지원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30% 부담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여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겁니다.
금년도만 해도 45개 마을에 16억 6,000만 원이라는 지방비 부담이 발생했는데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100% 국비를 따와서 지급해야 됩니다. 30%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100% 국비 부담을 해야죠. 막대한 예산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전면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절충과 협상을 통해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도 100% 국비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농정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 분야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서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주의 청정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차단도 중요합니다마는, 육계 같은 경우 60% 이상 육지부에서 공급받아서 제주특별자치도 유통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20일에서 30일 정도는 수급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게 안전한 육류를 공급할 수 있는 수급조절대책도 농정당국에서는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거듭 얘기하는데, 월동 채소류 수급대책은 미국에 가기 전에, 금주 내에 농가들에게 발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산지폐기 단가는 농림부 단가를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축정과장 송중용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