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축산진흥원
일 시 2007년 11월 21일(수)
장 소 축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장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덕준 원장님을 비롯한 축산진흥원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그 기능을 하고, 사양 기술을 개발·연구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조덕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장 안동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심문에 대한 답변은 축산진흥원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덕준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김완근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직 선배님이시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이신 현우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종철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이하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이번 축산진흥원 업무보고는 화면을 통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서투른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태풍 ‘나리’ 피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돈장으로 가는 세월다리 일부가 밀려오고 여기 통과되는 부분이 막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피해를 봤고, 다음에 퇴비사, 육성비육돈사, 돈분 발효 건조장 등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는 다 했으나 바람이 워낙 세다보니까 조금씩 피해를 입었습니다. 크게 완전히 전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곳이 도근천 상류이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복구하고 나머지 부분, 공제회에 가입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응급복구로 이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나마 피해가 적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축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복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시범사업 추진상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 집행상황,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는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제주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우량종축 생산 공급, 제주흑우 보호육성, 종돈장 HACCP 인증, 재래가축 보존 및 산업화, 축산고객 만족교육을 5대 전략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고품질의 종돈 생산·공급으로 양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흑우를 축산전략 품목으로 육성하며, 제주고유의 재래가축을 지역명품으로 산업화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기술행정을 구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범사업 중 첫 번째 재래흑돼지 사육장 증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흑돼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낡은 재래돼지돈사를 허물고 현대식 흑돼지 사육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분만돈방, 임신대기돈방 및 급이·급수시설을 갖춤으로써 방역위생 관리가 강화됨은 물론 흑돼지 관리 효율성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종돈장 HACCP 적용 사업장 인증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종돈장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난 2월에 종돈장에서는 처음으로 농림부에 품질인증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6월 28일 대한양돈협회에 컨설팅 용역계약을 하였고, 10회 걸쳐 직원교육, 현장지도, 표준생산관리 개선 등을 하여 왔으며, 총 70개 과제 중 현재 54개 과제가 개선되었고, 16개 과제가 보완 중에 있으며 올 12월까지는 16개 과제가 전부 개선조치 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종돈장 방역위생시설이 완료되고, 2008년 8월에 HACCP 인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축산진흥원 종돈장이 HACCP 인증을 받을 경우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는 한층 더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우수종축 생산·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집단 개량을 통한 우수 송아지 생산·보급과 우수 수정란 및 정액보급을 통한 한우 개량추진 사업으로 우리 원의 번식용 우량한우 암소 사육두수를 현재 191마리에서 2008년까지 200마리까지 증식하고 송아지 분양두수를 100두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수정란 이식과 가축인공수정용 동결정액의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원에서 생산된 한우 송아지를 7농가에 22마리를 분양하였고 자체 기술로 생산된 수정란을 52농가에 218마리를 이식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수정용 한우 동결정액 1,40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에 보유하고 있는 번식용 우량한우 200마리를 지속 관리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한우송아지를 농가에 매년 100마리를 분양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생산 농가 이식을 300마리를 하고, 보증 종모우 동결정액 1,700본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소 사육농장도 내년부터 HACCP 인증을 받도록 신청하고 2009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특산품화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흑우 혈통체계 확립 및 우수종축 발굴육성과 생명공학기술 실용화로 흑우증식 및 특산품화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제주흑우 등록관리를 통한 혈통체계 확립과 흑우명품화단지 6개소에 대한 기술지도와 육성을 통해 제주흑우 특산품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주흑우를 보존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10마리를 수집하여 현재 116마리로 증식시켰으며, 작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수정란 이식 77마리, 동결정액 790본을 생산·보급하였습니다. 제주흑우 보호·육성 사업은 제주흑우 보호·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을 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제주흑우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흑우 등록을 위하여 금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48농가에 302마리에 대한 사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에서는 순수 혈통의 제주흑우 116마리를 보존관리하며, 제주흑우 보호·육성 사업체계 확립을 위하여 입법예고가 끝난 제주흑우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제주흑우 심사 및 능력검정규정을 제정 고시하여 사업추진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제주흑우 동결정액 1,000본과 수정란 200마리를 생산·공급하여 나가고, 제주흑우 등록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난지연구소와 공동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고 유전능력을 개량하여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 1월 5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보존 관리 두수는 162마리이며, 보호구역은 6필지 133ha입니다. 현재 222마리가 사육되어 있으며, 12월 중 54마리를 농가에 분양할 계획이며, 문화재 적정 사육두수는 성마 기준 150마리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육되는 제주마 전 두수를 혈통 등록하여 기록·관리하며, 무상 종부소를 운영하여 등록된 제주마의 우수 혈통을 계속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마의 보존과 증식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에 농림부로부터 우리 원을 제주마 혈통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876마리를 등록하였고, 제주마 유전자 분석실험실, 종모마사 및 종부서비스 센터를 신축하였고, 농가사육 등록마 273농가 451마리를 무상으로 종부시켜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마 기초육성 조련시설 설치·운영 및 전문요원 확보와 제주마 유전자 분석기간을 현행 60～9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정 씨돼지 생산·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에 고능력 우수 씨돼지 생산·공급으로 고품질 청정브랜드로 FTA 경쟁력 강화와 개량 흑돼지 생산공급체계 구축 실용화로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의 종돈장에 원종 씨돼지 400마리를 비롯한 4,000마리의 종돈을 상시 사육하여 도내 자급에도 힘 기울이겠습니다.
2007년에는 생산규모 6,460마리를 2008년도에는 6,910마리까지 확대 생산할 것이며, 인공수정용 돼지 액상정액의 생산공급을 2007년에 7만 5,000팩에서 2008년에는 8만 5,000팩으로 해서 농가 공급목표 청정종돈 생산공급기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원의 종돈장은 2002년도에 모든 시설을 완료한 후 금년도 10월 말 현재 4,45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가에 씨돼지 966마리, 액상정액 6만 7,252팩, 비육출하 3,970마리를 생산·공급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씨돼지 3품종 56마리, 랜드레이스, 요크셔, 바크샤를 구입하여 근친으로 인한 종돈의 능력저하를 예방하고, 종돈사육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하여 축산분뇨액비저장 탱크를 총 2,110톤 규모에서 1,000톤 규모 1기를 추가 시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량 흑돼지 액상정액 공급을 추가하여 2008년부터 3품종을 4품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연차별 종돈장 노후시설 보수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안정적인 씨돼지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돈을 포함한 돼지표준사양관리지침을 확립하고 전 양돈농가에 보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래가축 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제주 재래가축의 혈통정립으로 유전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재래가축의 활용능력 배양으로 지역특산품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원에서 보존하는 제주 재래가축은 재래흑돼지 100마리, 재래닭 200마리, 제주개 50마리를 기본 축으로 보존하면서 재래가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으로 유전자원을 보호·육성해 온 결과 지난 7월 9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동물유전자원 관리기관 제1호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가축을 보호한 이후 우리 원에서는 재래흑돼지 3,896마리, 재래닭 3만 7,235마리, 제주개 450마리를 농가에 분양하여 재래가축의 사육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주 재래닭만을 사육하고 판매하는 농가와 식당 1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재래흑돼지의 효율적인 생산관리 및 보존증식을 위해 재래흑돼지 사육장을 증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래가축별로 순종교배를 통하여 체계적인 혈통을 보존하고, 재래가축 실용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축산고객 만족을 위한 축산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에 대해 축산 신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고객 중심의 농가지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축농가에 대해 수정란 이식, 인공수정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고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축농가가 실질적인 축산기술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축산농가 기술교육 22회 307명으로 소 수정란이식 2회, 소 자가인공수정, 돼지 인공수정, 한우 선도농가, 축산환경 기술교육, 흑우 명품화단지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15회 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축기술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기술 신규 및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축종별 전문 컨설팅팀을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그리고 23쪽부터 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성원하여 주시는 데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근무하는 동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축산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조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돼지 폐사율 있지 않습니까? 전국 대비해서.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국 대비해서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도, 진흥원 비교해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씨돼지 월별 생산 및 공급실적이 데이터화 되어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월별 생산 공급 실적입니까?
○현우범 위원 생산 및 공급 실적. 그리고 거기에 종돈 신청 두수, 농가 희망 두수. 금년에.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현우범 위원 다음에 월별 한우 생산 공급 실적.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마 농가 분양 현황과 제주산마 DNA 분석자료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안동우 다 되었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저도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흑우명품화단지 6군데가 조성되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안동우 그 6군데 단지와 단지에 지원한 내용.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것은 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지원은 도에서 합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안 하고 기술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 토종닭 지정 현황과 검사. 지금 어떤 식으로 검사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토종닭 사육농가의 사료는 저희들이 하고, 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검사실적을 여기에서 안 받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받습니다. 그 검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돼지 폐사율,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을 비교한 것, 그리고 토종닭 지정 농장과 식당 현황, 그리고 검사결과 자료. 둘 다 제출이 가능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감사시간 내에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어려운 것은 미리 얘기하십시오.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하신 씨돼지 월별 생산 및 공급실적, 종돈을 농가에 분양한 실적, 신청 두수, 다음에 한우를 생산해서 공급한 실적, 다 가능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안동우 다음에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제주마 농가 분양현황, 제주마와 제주산마의 DNA 분석자료. 즉시 제출이 가능한 거죠? 어려운 것은 얘기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면 끝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축산진흥원은 오전에 감사해야 하고 오후에는 다른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데,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전국 폐사율 부분은 끝나는 대로 조사해서…….
○한영호 위원 왜요? 그것은 항상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전국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도내 것은요? 제주특별자치도 폐사율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 원하고…….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축산진흥원이 비교된 것은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일단 주고, 전국 것은 끝나는 시점에라도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안동우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 축산발전을 위하여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업무보고를 보면 축산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사업이 전혀 없다, 옛날 것 그대로, 작년보다도 더 발전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분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했을 때 조달청 종돈 구입 관계를 문제시했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조치계획에 “양돈축협 및 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전문가를 추가, 종돈선발 및 검수토록 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들여왔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올해 54마리 들어 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계획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올해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는데, 조달청에서 해서 전과 똑같이 한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한영호 위원 원장님, 왜 이런 것들이 작년 감사 시 지적되었느냐 하면, 조달구입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씨돼지를 믿지 못하니까 신뢰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조달발주를 어쩔 수 없이 했다 합시다. 그러면 올해에는 어떤 보완을 해서 씨돼지를 구입했느냐 이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금년도에 도내 종돈 전문가가 같이 갔었습니다. 우리가 법을 다 검토해도 조달로 안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입찰을 했지만 선발하는 과정에서 도내 종돈전문가가 같이 가서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양돈농가들의 신뢰성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누가 갔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실명을 말씀드리면―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양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장하고…….
○한영호 위원 그분은 매일 가는 분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분 말고 다른 분도 갔습니다. 동부단지에서도 갔고 남부단지에서도 갔고…….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뢰성 확보에 대단히 중요한문제이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원에 사육하고 있는 돼지 중 개량돼지가 4,458마리 있고, 재래돼지가 104마리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돼지에 지금 사료를 주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사료에 항생제가 첨가 안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첨가됩니다. 다만 출하되는 돼지에만 안 된 것을 먹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 위원이 약품구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항생제 구입이 일반 농가보다 굉장히 과다하게 많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항생제 사용현황이 2005년도에 3,000만 원입니다. 항생제만입니다. 전체 약품 구입비 중에서 항생제만 3,000만 원, 2006년도 2,300만 원, 2007년도에는―지금 다 안 끝났니다마는―2,300만 원, 일반농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진흥원에서는 항생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농가보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국과 도내를 분석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항생제가 모돈 1마리당 전국은 58g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은 한 50g, 이렇게 해서 항생제 자체 사용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게 들고 있습니다, 도내 평균이든 전국이든 항생제 자체 사용량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료가 똑같이 오는 것은 공통입니다마는 별개로 항생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양은 전국이나 도내보다 저희들이 적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현황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자체적으로 뽑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일반농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일반농가보다 축산진흥원이 항생제를 배 이상 쓰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우리가 외상으로 약을 쓰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구입량을 보면 압니다.
○한영호 위원 구입량은 제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2005년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가 약품구입비로 사용했는데 항생제만 3,000만 원입니다. 45% 구입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약품구입비가 전체적으로 8,300만 원입니다.
축산진흥원이 지금 최적의 상태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고, 제일 우수한 인력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농가에서 이런 약품을 이 정도로, 억 단위 약품을 쓰면서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총체적인 약품비인데, 항생제만 2006년도에 2,100만 원, 2007년도에 2,200만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은 항생제만이고 나중에 얘기한 것은 전체적인 축산진흥원의 약품구입비를 얘기한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기생충 약품이나 이런 것은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방역 강화 차원에서 소독약품은 저희들이 농가보다 더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일반농가는 그 정도로 방역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최고의 쾌적한 환경에서 최고의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는 축산진흥원이 일반농가보다 약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항생제는 일반농가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생제 사용량이나 약품비가 일반농가 평균이나 잘 하는 농가 수준이지 더 많이 쓰는 것은 없습니다. 약품구입비를 확인하면 알겠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개량돼지와 재래돼지 4,500마리를 사육하면서 사료에 항생제가 첨가돼서 나오고 있는데 또다시 항생제를 1년에 3,000만 원 이상―항생제만입니다―2005년도 경우에 보면 계속…… 이게 설사치료용입니다. 1,100만 원, 450만 원, 550만 원 하면서. 2005년도에는 돼지 설사 관련 병이 많이 있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적리, 회장염이 좀 있었습니다. 그 해만. 그래서 그 해에 항생제를 많이…… 2004년도에.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방용이 아니고 치료용입니다.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2004년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2005년도에요. 예방용이 아니고 치료용입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과다하게 엄청난 치료용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돼지 사육은 그렇습니다. 100% 질병을 막아야 되는데 다두 사육을 하다보니까 중요한 법정 질병 말고 일반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항시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설사병이나…….
○한영호 위원 2006년도에도 치료용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돈 설사 예방용이 있고 돼지 설사 치료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한 것을 보면, 예방용이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 치료용이다 이겁니다. 치료용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것은 종돈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 비육 농가나 이런 데에는 …….
○한영호 위원 치료용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돼지가 설사 증상이 나면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염성이 있어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전염이 크게 와서 하는 부분들은 도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육성이나…….
○한영호 위원 축산진흥원에서 돼지를 기르면서 치료용을 썼다는 것은, 일반농가에서는 다 도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축산진흥원의 것은 치료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종돈인 경우 설사 한두 번해서 치료 가능한 것은 치료를 합니다. 일반농가에서 비육돼지의 경우 설사를 할 경우 치료약품비가 더 들 것 같으면 도태를 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축산진흥원에서는 도태를 안 시키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종돈의 경우 가벼운 설사나 이런 부분에는 치료를 해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질병에 따라서 전염성이 강한 것은 도태를 하고, 치료가 가능한 전염성이 없는 것들은 치료해서 사용한다고 답변을 해야죠. 종돈의 경우는 어떻고, 이렇게 답변하면 되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께서는 2004년도, 2005도에는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는데 2007년도에도 돼지 설사치료용으로 해서 한 번에 790만 원어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농가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쉬쉬하고 있다, 축산진흥원, 축정과, 동물위생연구소 등 축산 관련 공무원들이 자기네가 한 것은 쉬쉬하고 있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는 다 공개가 되고.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축산진흥원의 것은 공개가 안 되어서 다 묻히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납품구입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일반농가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질병 발생한 것을 감추거나 공개해야 될 것을 공개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영호 위원 원장님, 올해 돼지설사치료용으로 790만 원어치 약품은 몇 월 달에 산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금년도 5월 달에 샀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시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농가들이. 왜 축산진흥원에서 설사치료용 약품을 700만 원어치 샀느냐 이겁니다. 이때 당시 일반농가가 치료용을 사서 썼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은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약을 샀는데, 기본적으로 돼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한영호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전에 무엇을 샀느냐 하면, 자돈설사예방용을 110만 원어치 샀습니다. 그다음에 사료 첨가용 항생제 240만 원어치 샀습니다. 또 다음에 사료 첨가용 항생제 430만 원어치 샀어요. 또 주사용 항생제를 330만 원어치 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방용이 없기 때문에 치료용으로 790만 원어치 샀다는 것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용도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자돈이 연간 5,000두 생산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가보다 더 많으냐? 저희들은 결코 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축산진흥원에서 돼지설사치료용 약을 사게 되면, 일반농가는 그 당시에 치료용을 구입 안 하고 축산진흥원에서만 구입을 하게 되면 일반농가들이 축산진흥원을 불신하게 됩니다. 불신 안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돼지를 사육한 경우에 자돈의 설사는 필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어느 농장이든 어느 종돈장이든 간에. 자돈이 설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는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저는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왜 이 시기에 800만 원어치의 치료용 약을 샀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쓰죠. 당연히 써야 되는데…… 돼지 검사하죠? 그때 검사 현황을 주십시오. 5월, 6월 달 검사현황을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검사입니까?
○한영호 위원 법정전염병 검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동물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당시에 일반농가에서는 설사치료용 약을 안 샀는데 축산진흥원에서는 대량 구입했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은 예방과 치료용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치료용으로 표기된…….
○한영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방약하고 치료용해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치료용으로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자꾸 “예방용, 예방용” 합니까? 예방용도 나와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방용도 있고, 치료용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치료용 약을 샀느냐 이겁니다. 800만 원어치나.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치료할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그 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치되어 있습니까? 구입해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당시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사면 열흘 이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일괄 구입해서 계속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사용일지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안동우 그것을 한영호 위원님께 제출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치료용 약을 샀어요. 그때만 치료용 약을 산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치료용 약을 샀어요. 그렇게 해놓고 자꾸 예방용이라고 하는데, 원장님이 자료에 있는 것하고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검사 있죠? 그것 자료 주시고요, 우리는 치료용을 안 써서 폐사시키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에서는 치료용 약을 써서 치료하고 있다, 이런 불신감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치료용 약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 되어있는 것을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지금까지 자료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 수합이 안 됐습니까?
자료요청을 했으면 해당 공무원들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야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까?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일반 마사육 농가들은 제주마하고 제주산마에 대해서 제주마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축산진흥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이 2000년 5월에 농림부로부터 재래마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초등록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계, 전문가들을 모여서 기준을 마련…….
○좌남수 위원 일반 마 사육 농가들이 제주마는 혈통 측면에서나 여러 측면에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진흥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진흥원은 등록문제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농가들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마와 제주산마에서 나온 말이 더러브렛 종류로 제주마로 혈통등록이 안 된 말이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분들이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등록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등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마 생산자 단체나 이런 분들이 농림부에 진정 낸 바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부터 확실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제주마가 없다, 또 DNA상 특이한 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진흥원에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DNA상으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7가지 DNA 항목을 가지고 제주마다, 제주마가 아니다라고 판정하기는 곤란합니다. 17가지 DNA만 가지고 제주마다, 아니다 판별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표준발육과 외모심사를 가지고 제주마로 최종 판정해서 등록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눈으로 봐서 판단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세 가지입니다.
○좌남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눈으로 판명한다는 것이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DNA하고 표준발육하고 외모심사 3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DNA 결과로만은…….
○좌남수 위원 DNA를 17가지 말고 더 증폭시켜서 검사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학적인 데이터로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눈으로 봐서, 키를 재봐서, 이런 것만 갖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커도 작은 자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그 사람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눈으로만 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제주마를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연구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유전자 17가지를 가지고 검사하는데 친자감별은 분명합니다. DNA 검사방법으로. 부모 자식 가리는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DNA 검사로 하지만, 그 17가지로 이것이 제주마다, 제주마 아니다라고 판별하는 키(key)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17가지 DNA 성분을 분석하는데 DNA 분석 자료가 비슷하거든요. 제주마의 분석 자료나 다른 몽고산 말의 DNA상 분석 자료가. 그런데 다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전학적으로 제주마라고 하는 과거의 조랑말에 대한 분석 자료가 다른 마하고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하는데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유전학상 제주산마다, 아니다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DNA 분석이면 유전학적으로 고도로 분석된 증빙자료를 갖고, 축산진흥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들이 유전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3가지 방법, 외모나 성장 발육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진흥원에서 더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말 유전자가 2만 3,000개 정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17가지가 그나마 과학적이다, 그것은 진흥원에서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림부나 관계관이나 전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져 있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다. 17가지가. 그 이상 더…….
○좌남수 위원 다른 말에도 그것이 나온다면서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제주마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래서 유전적으로…….
○좌남수 위원 유전적으로 DNA 검사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2만 3,000개이면 제주마를 가려내기 위해서 2만 3000개의 DNA를 검사해서 그것을 내놓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17가지만이 과학적이라고 하지 말고. 2만 3,000개이면 2만 3,000개의 DNA를 분석해서 내놓아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제주마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DNA 검사를 제쳐놓고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외모와 발육상태, 이 두 가지만 놓고 제주마를 선정하겠다고 해버리든가. 왜냐하면 지금 제주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DNA상 별 차이가 없다, 아니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부터 기초등록마 174마리가 전부 끝났습니다. 지금 와서 계속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되는 부분의 DNA 검사는 친자판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고, 다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174마리 기초등록마로 등록된 마 중에 그분들이 의심스럽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미 학자나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유전자 17가지든, 외모심사든.
○현우범 위원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가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답변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위원장 안동우 답변하는 분은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서 답변하십시오.
○축산진흥원지방농업연구사 김준 축산진흥원 지방농업연구사 김준입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이 2000년 5월 15일자로 재래마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등록관리기관 지정 이전에 제주의 마필 사육 형태는 그렇습니다. 1986년도에 멸종위기의 제주마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90년도 이후에 도내에 더러브렛 경주마 사육을 권장하기 시작했고, 육성목장이 생기면서 더러브렛 마필하고 제주산마에 대해서 농가가 자발적으로―행정에서 권유사항이 없이―교잡을 시켜서 제주경마공원에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마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모든 마필은 다 교잡말이다라는 학계, 언론의 맹렬한 비난 속에서 축산진흥원에서는 순수 혈통의 제주마 등록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해서 1999년 12월 21일자 제주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국내 마필 관련 전문가 13명과 도내에서 마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 120명이 참석하여 제주마를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학술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제주마의 체계적인 혈통관리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혈통관리를 할 때…….
○좌남수 위원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제주마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주마는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유의 말을 보호·육성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은 도민 누구나 거역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제주마가 대내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부에서는 제주마가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주마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축산진흥원지방농업연구사 김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마 기초등록과 관련하여 유전자 부분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혈통의 제주마 등록관리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연기념물을 표준 모델로 해서, 저희가 등록기관 지정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천연기념물 130마리 전수에 대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 전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 공동연구로 해서 천연기념물 집단에서 2000년 당시 세계 유전학회 진뱅크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유전자 분석항목 10가지하고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3가지, 그리고 모색유전자를…….
○좌남수 위원 그러면 DNA가 같으면 제주마로 등록됩니까? DNA만 같으면.
○축산진흥원지방농업연구사 김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관리기준에 유전자 분석에 적합하고 발육상태나 외모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주마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정되는 개체를 기초등록마로, 기초집단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제주마로 선정한다?
○축산진흥원지방농업연구사 김준 예.
○좌남수 위원 진흥원에서도 과학적으로 떳떳하게,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까?
○축산진흥원지방농업연구사 김준 예, 전 세계적으로 유전학회에서 품종을 인정할 수 있는 특이유전자마커, 특이마커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제주마 집단에서만 나타나야 하고, 타 집단 몽고마나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마나 더러브렛에서는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 제주마 특이마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제주마만이 아니고 모든 동물 품종에 대해서 특이마커가 밝혀진 예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없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만 3,000개 DNA 검사를 전부해서 거기에서 특이한 체질을 찾아 낼 수는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지방농업연구사 김준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필 같은 것은 2만 3,000개에서 약 3만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한 개의 유전자 형태를 분석하는데 대학 한 기관에서 보통 2,3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2만 3,000개 전체를 하려고 하면…… 사람에게도 유전자지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2000년도에 제주마 혈통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된 유전자 분석기법을 도입했고, 지금 현재도 17가지 유전자분석을 대처할만한 유전자분석 기법이 밝혀져서 보고 된 예가 없습니다.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학술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 기초등록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는데, 협회장하고 협의하여 그쪽의 학술연구 용역단하고 경북대학교의 교수님과 직접 통화를 했고, 이번 주말에도 미팅을 갖기로 했는데, 그런 연구용역 결과는 없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DNA상으로는 제주마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육안으로라든가 발육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DNA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DNA로 확실하게 이것이 제주마다라는 것이 나타나면 발육성적이나 외모심사는 부가적으로 안 해도 제주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왜 DNA 검사를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DNA 검사 하나로만 정확하게 제주마라는 것을…….
○현우범 위원 DNA 검사 나온 것은 몇 % 인정합니까? DNA 검사만으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심사등록 하는 규정이…….
○현우범 위원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논란이 발생하게 된 진원지가 진흥원이네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등록 요건이…….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말의 고장이고 한데 제주 특유의 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조례로 만들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흥원에서 더 연구해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고요, 두 번째는 제주마하고 제주산마를 보니까 소득격차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제주마가 아닌 일반 제주산마라든가 더러브렛이라든가 이 말들도 축산 농가들이 충분히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제주마 보전 및 증식에 대해서만 나왔지 일반 마 사육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는 없다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 원에서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 같은 것은 원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말을 교육시켜서 승마장에 내보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시킨 말을 일반 도민에게 분양시켜 준다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마산업 발전, 제주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마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마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마가 여러 측면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재래가축 보호·육성이 있는데 흑돼지, 재래닭, 제주개, 아직은 싸움의 소지가 없지만 이것도 특이한 개체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여러 가지 유전자하고 외모로 하는데, 모든 품종이나 재래가축 부분은 특이유전자마커 하나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시 되는 부분이 외모입니다. 외모로 특성을 고정시킨 다음에 유전자를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과학자들이나 교수님이나 연구하는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그런 특이 유전자를 검색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남수 위원 소득 측면에서는 재래가축이 일반가축보다 더 낫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재래가축이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재래가축이 일반 개량 닭이나 돼지에 비해서 생산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 재래가축을 보호·육성·관리하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있지 않습니까? 진돗개도 알아보니까 DNA상으로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주마나 진돗개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진돗개다, 진돗개가 아니다라고 해서 싸우는 일이 없거든요. 진도에서 나오면 전부 진돗개로 취급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도 제주마다, 제주마가 아니다 해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진흥원이 심판관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어느 한 측의 얘기만 들어서 하면 곤란하다, 진흥원에서 더 분발하여 제주마 산업 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자료수합이 안 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여기가 제가 4년 이상 근무했던 근무처입니다. 근무할 때를 회고해 보면 공무원으로서 사실 현장 작업을 하면서 열심히 하더라도 외부에서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4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여건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태풍 ‘나리’ 피해나 조사료 문제나 가장 3D 업종인 종돈장 관리 부분에 남모르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하여 밑에 일용직까지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몇 가지 우선 묻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는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복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립이전예산으로 다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안 되더라도 예비비로 해서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 보고 받기로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관계없이 성립이전예산으로 다 조치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여기에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세월다리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세월다리 복구는.
○현우범 위원 세월다리가 아니고 돈사 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돈사는 공제회에서 돈이 나옵니다. 공제회에 들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공제회에서 아직 돈이 안 나왔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돈이 나와서 그것을 예산 조치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조치를 해서 쓰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추경에…….
○현우범 위원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제회에서 나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 부분은 공제회에서 나옵니다. 세월다리 부분은 국고에서 나와서 집행도…… 세월다리 부분은 7,500만 원 정도면 복구되겠다고 해서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하천정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제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늦고 있는 거네요.
태풍피해복구는 성립이전예산으로 해서 추경 이전에 전부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후에 하겠다고 하니까 물어봤는데, 공제회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제주마 관련해서 DNA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DNA 검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17개 항목 DNA 검사를 해서 특이마커는 안 나와도 제주마일 확률이 몇 %나 되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98%입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해야 되요. 98%가 DNA 검사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나머지 2%는 오차 확률이다, 그것을 표준발육, 외모심사 플러스해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야지, 이것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에 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반농가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2% 오차확률을. 왜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가 했더니만…… 진흥원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어서 마치 DNA 검사는 필요 없고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러브렛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회에서 고급 장비 가져서 하는 것도 그렇고 친자판별까지도 그런 문제가 나와요. 과학이라는 게 100% 다 되지 않거든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2%의 오차 때문에 이런 것이 2%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외모심사도 하고 발육 검사도 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진흥원 자체에서가 분명히 중심을 잡으세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98%가 되는데 문제는 유전자로만 100% 구분해내라…….
○현우범 위원 원장님은 그것을 알고 있더라도 아까 질의하신 좌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었을 거예요. 이 분야에 제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후배 공무원들이고 해서 분명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98%는 DNA 검사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여기에 오차는 2%이다. 그 2% 때문에 전체 98%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논리정연을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 내용대로 농가들한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98%, 몇 % 이렇게는 안 하는데, 특이마커가 없는 것을 자꾸……
○현우범 위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넓게 봐서 원인이 무엇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2% 오차를 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가 맞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 그것은 분명하게 정립해 나가십시오.
업무보고 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정말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원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젊은 원장님이 오셔서 축산진흥원이…… 그렇게 하는 데에도 조직 개편에서 검토 대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평가가 달랐을지 몰라도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한우와 관련해서, 금년에 50마리를 분양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2마리밖에 분양이 안 되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하반기에 다시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하반기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심사해서 곧 분양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생산 계획대로 생산이 되었습니까? 몇 두 생산계획에 몇 두가 생산되었습니까? 송아지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금년도 송아지 분양이 50마리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축산진흥원에서 몇 두가 생산되는데…….
○현우범 위원 그것도 노트를 봐야 돼요? 현장을 안 돌아봅니까? 업무일지 결재를 안 받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상반기에…….
○현우범 위원 상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22마리가 분양되었고…….
○현우범 위원 몇 두가 생산되었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62두가 생산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62두 생산 목표에 50두가 나간다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50두 나갈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증식에는 차질이 없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송아지 생산…….
○현우범 위원 62두?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금년도에.
○현우범 위원 종빈우가 몇 두예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한 150마리 됩니다.
○현우범 위원 150마리에 62두밖에 생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꼭 이것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사업…….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150두에 62두밖에 생산이 안 되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0월 말 현재로.
○현우범 위원 수정란 시험축으로 몇 두를 사용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20두를 사용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130두라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50%밖에 번식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그러면 130마리의 번식우 생산량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마리를 생산하잖아요. 농가들도. 그런데 축산진흥원에서는 130마리 중에 62두가 올해 생산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된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지금 임신된 상태는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임신된 것은 보통 85%, 90% 시킵니다.
○현우범 위원 한우 평균 생산률이 얼마예요? 가임 암소에.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85%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험축 20마리는 떼어놓고 85%면 100두가 넘어야 되거든요. 나머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분만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우 사육 번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번식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이에 대해서 답변할 얘기가 있나요? 이건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인공수정을 안 시켰다든가, 직무태만까지 몰고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에 관한 자료는 나중에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하세요. 깊게 따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번식률에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번식 패턴이 보통 방목소인 경우 4,5월에는 번식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하반기에 치중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번식기에…….
○현우범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모돈이 몇 마리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450마리 정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모돈이?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현우범 위원 450마리가 있는데 금년도 자돈생산이 2,000두가 안 된다? 그러면 모돈 두당 평균 얼마 생산했다는 얘기예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두당 PSY(모돈 1두당 연간 이유 자돈수)는 19두 되는데…….
○현우범 위원 19두?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현우범 위원 19두에 450두면 최소한 9,000두는 생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50두 부분은.
○현우범 위원 씨돼지가 몇 마리예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400두입니다.
○현우범 위원 400두면 최소한 몇 두가 나와야 되느냐? 20두로 쳐도 8,000두가 나와야 되거든요. 8,000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6,000두도 안 되어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0월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두 달이 남아있지만, 이것은 축산진흥원이 어떻게 돼지 관리를 하고 있느냐가 딱 나타나는 계수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PSY 평균은 18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아요! 지금 전국 평균, 제주특별자치도 평균을 따지는 것이 축산진흥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0월 현재 저희들 PSY는 21.4두입니다. 2000년 19.1두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21.4두입니다. 제주는 17.7, 전국이 18.2, 이렇게 해서 생산성은 저희들이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자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5두까지 가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물론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있는데 22두…… 지금이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전국 평균이 어떻고 제주특별자치도 평균이 어떻데 우리는 22두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부끄럽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25두 정도 되면 그래도 자랑할 수가 있는데, 번식률 보고 여러 가지를 본 후에 종돈을 골라다가 여기에서 키우면서, 물론 종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혹시 이게 또 이런 것은 아니에요? 폐사한 것을 그 두수에서 미리 빼버리니까 PSY가 낮은 건 아니에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게는 안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금년에 종돈 분양이 몇 두나 신청이 들어왔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2,852마리입니다.
○현우범 위원 분양할 수 있는 두수가 얼마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연간…….
○현우범 위원 금년도 목표를 얼마로 잡았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750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된 것이 980몇두밖에 안 되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현우범 위원 목표달성이 가능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올 초에 신청한 농가가 지금 다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돈을 안 가져가서 비육우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돈을 생산은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판촉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지금 원장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려는 얘기가 그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판촉을 해야 되는데…….
○현우범 위원 판촉이 아니고,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축산진흥원 종돈장이 농가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이고, 둘째는 농가에서는 지금 다 흑돈화가 되어 가는데, 축산진흥원에서는 버크셔나 이런 것을…… 이렇게 수요는 변하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에서는 탄력적으로 이것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종돈을 생산해 놔도 농가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농가는 소비자들이 흑돼지를 찾고 있으니까 흑돈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축산진흥원은 씨 공급기관으로서 그것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과거 답습식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님, 꼭 그것만이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이 버크셔 6마리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들어왔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들어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아요. 그런데 아직 생산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농가에서는 흑돈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은 제가 옛날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이것을 가져와서 하도록 했는데, 들어와서 무슨 병인가 걸려서 죽어 버리니까 그 후에 이것을 중단해 버렸어요. 농가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상황 변동에 축산진흥원이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까 신청했다가 안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돼지 값 떨어지는데, 비육돈하려고 비싼 돈 들여서 종돈장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 어떻게 종돈장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흑돼지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흑돼지를 하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물론 민간보다 대응하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흑돼지 버크셔 6마리를 가져왔는데, 종돈으로 공급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정액으로 공급해 달라는 부분도 있는데 정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흑돼지 종돈의 문제점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흑돼지 종돈의 문제점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질병에도 약하고 성장이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흑돼지 정액이라도 공급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버크셔 6마리를 도입해서 전부 질병검사를 끝내고 입식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흑돼지 정액부터 공급을 해 나가고, 앞으로는 제주흑돼지와 버크셔 해서 제주형 흑돼지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전에 못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 PRRS가 발생해서 버크셔나 검은돼지를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캐나다에서 못 하고 미국에 가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생산한 기준만 가지고 판매할 것이 아니고 농가가 요구하는 대로, 다만 종돈은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정액은 확실히 요구하는 대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액이 7만 팩입니다마는 흑돼지 정액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흑돼지 정액은 공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에 대하여 원장님은 큰 차원에서 답변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종돈을 생산해 놔도 농가가 안 가져가는데…… 그러면 기존 종돈장은 비육돈장 할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도 생산해 놔도 팔리지 않았다는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가 연간 1,300마리까지는 분양합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지금 988두밖에 안 되어 있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0월 말 현재입니다.
○현우범 위원 또 농가가 희망하지 않는다고 원장님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이유가 그렇게 되니까…….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점점 수요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종돈장에 대한 운영 자체를 흑돈화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내년에 종돈 도입을 안 하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내년에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흰돼지 반, 흑돼지 반, 이렇게 가면서 후에 소비자의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액공급 어쩌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년도 종돈은, 예를 들어서 버크셔가 들어온다,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소비층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당장 내년도에 50% 흑돼지를 하겠다는 것은…….
○현우범 위원 아니, 종돈 자체부터 들어오는 것이죠. 어미돼지도 없는데…… 저도 축산을 조금 아는 사람인데 어미돼지 공급계획도 없이 당장 그렇게 하겠어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지금 욕하는 것 같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명심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버크셔가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축산진흥원이 꼭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첫째는 뭐냐? 지금 재래흑돼지가 다 종돈으로 가져가나요? 생산된 거. 다 종돈으로 갑니까, 아니면 비육돈으로 출하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종돈으로…….
○현우범 위원 몇 %나 가져가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한 30% 정도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확실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현우범 위원 자료를 나중에 분석해 보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은 고개를 흔드는데…… 담당자가 누구예요? 지금 몇 %나 종돈으로 가져가나요?
○위원장 안동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축산진흥원지방수의서기 송경옥 올해 하반기 들어서 농가들이 흑돼지로 전환하려고, 일반 종돈장이나 농장에서 순종 같은 경우에는 혼합시켜서 흑돼지화를 만들려고 하고, 60%는 종돈으로 나갑니다. 성읍민속마을에서 관광객들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60% 정도 나간다고요?
○축산진흥원지방수의서기 송경옥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이 많고 해서 문제잖아요. 버크셔와 재래흑돼지와 교잡하는 시험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축산물이나 1차 산물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고품질화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에서 단순히 종축해서 분양하는 것도 좋지만 한우 고급육 생산시험을, 거기에 큰 돈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흑한우, 한우 이것에 대한 생산시험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흑한우. 과거에 하다가 지금은 안 하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여기에는 숫자가…….
○현우범 위원 종이가 모자라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흑한우 사육 숫자가 적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지금 우리 농가들이 흑한우를 아주 선호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보고가 있어야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부분은 축산직 공무원들이 좀 더 심기일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공제회에서 나온 돈으로 해서 복구가 가능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이 신청한 정도의 양은 예산이 한…….
○한영호 위원 아니, 행정공제회에서 나오는 돈으로 복구가 가능하냐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가능합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 정도인데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7,600만 원…….
○한영호 위원 원장님이 지금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공제회 돈이 모자라서 다 복구가 안 되는데. 피해액만 나와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래닭 안전성 검사결과를 가져오라니까 그것도 안 가져오고, 돼지 사육일지, 그것도 왜 안 가져옵니까? 원장님, 사육일지 가져오십시오.
얼마 전에 돼지 집단 폐사 했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원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집단폐사는 없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확실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이나 10월에 집단 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집단폐사는 없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확실하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나중에 추적해서 나오면 책임지세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책임지겠습니다. 집단폐사는 없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를 보면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폐사 원인별 분석현황을 보면, 올해 것만 보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작년보다는 폐사가 굉장히 많이 안 되었는데, 원인을 보면 질병이 160마리입니다. 보통 어떤 질병들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자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설사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종돈 96’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고란에.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폐사나 난산으로 해서 처분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단 폐사가 분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준 원장님을 비롯한 축산진흥원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 뜻에서 몇 가지 얘기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개방되면서―얼마 전 언론에서 봤는데―우리나라가 미국의 3대 소고기 수입국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일을 봤을 때 축산이라는 산업 자체가 일단 우수한 종축을 공급해야만 경쟁력이 있다는 차원에서 우수한 종축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품종을 공급해도 일선 현장의 농가들의 사양기술이 그만큼 발전해야만 외국산 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도 나름대로 사양기술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우수한 종돈과 종축을 공급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외국산 축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품질로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물이 살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 조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귤 다음으로 축입니다. 양돈이나 한우나 마산업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화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양기술 쪽으로 많은 지도를 하고 축산진흥원에서는 그런 기술 개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농가들이 사료 값 인상으로 해서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것 같은데, 사료도 거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농사료 원료 자체가―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공급해서 단기간 비육 등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축산진흥원의 연구사업 과제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들의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축산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경종농업과 연계시키는 것, 농업기술원에 자꾸 얘기하지만 축산진흥원은 진흥원 차원에서 조사료 포장에 액비를 살포하지만 그것으로는 축산 부산물 액비를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원과 어떤 시범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액비를 공급했을 때 기존의 관행 농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연구 검토해서…… 이렇게 하면 일거양득입니다. 우리가 자원화를 할 수 있고 축산 쪽에서는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없으면 공해상 배출도 끝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축산진흥원은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부산물을 어떻게 경종농업에 연계시킬 것인가, 그리고 좌남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주마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한영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제가 가축월보를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언제 겁니까? 종돈장 사육돼지 폐사현황.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0월 말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10월 말까지 보니까…… 누가 와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느냐 하면, 오늘이 11월 21일입니다. 이거 그날그날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말 되면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현장에서 돼지가 하루에도 몇 두 낳고, 몇 두 죽고 그렇습니다. 돼지가 소처럼…….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날짜별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육일지를.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오늘이 11월 21일인데, 오늘까지의 것은 어디 갔습니까? 정리도 안 하고, 나중에 어떻게 확인해서 이것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현장에 일지가 있고 여기 와서 돈사별로 전부 수합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월보를 보면. 일자별로 11월 한 달 동안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사육일지를 작성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11월 거 어디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현장에 일지가 있습니다. 돈사마다 관리일지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돼지사육일지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가축월보를 보면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와서 설명함)
끝난 후에 돼지 사육일지―복사본이라도 좋으니까―1년치를 모두 가져와 보십시오. 복사해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축산진흥원장님이 굉장히 거짓 보고하는 것을 많이 느껴지는데, 그걸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지방농업연구사 김준
- 지방수의서기 송경옥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