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7년도-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07 .11 .19. 월요일-피감사기관 : 지방노동위원회·종합고용지원센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지방노동위원회·종합고용지원센터
일   시   2007년 11월 19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국·본부·원·사업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자한 4개 법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가 한 달간의 여정에 걸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년 동안 실시한 사업들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상당히 굵직한 현안사항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태풍 ‘나리’ 피해 때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혼연일체가 되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는 데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도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에 추진한 업무를 도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국·본부·원·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1문 1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 과정에서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본부·원·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유덕상 환경부지사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어린 비판과 뜨거운 성원을 함께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FTA로 상징되는 개방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1차 산업 분야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의 청정 브랜드를 바탕으로 친환경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수산업과 축산업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약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IT·BT 등 첨단산업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더욱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비판과 고견은 지역 발전을 위한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깊이 새겨 도정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주복원 지식산업국장입니다.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고문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병학 동물위생연구소장입니다.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인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문창래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끝으로 부봉하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입니다.
   그 외의 분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유덕상 환경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처럼 부지사님이 위원회에 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중에서 환경부지사님께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성산읍이 지역구인 한영호 위원입니다.
   환경부지사님, 상임위에 두 번째 오신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빌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섭지코지 국유지와 관련한 집단민원 관계입니다. 제 지역구이고 해서 당초 국유지 매각에서부터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뭐냐? 국유지 매각 담당은 세정과입니다. 행정부지사 소관입니다. 그리고 관광단지사업 추진은 일괄처리과로서 환경부지사님 소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원처리과정에서 국 간, 과 간 이기주의가 너무 심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너무 장기적으로 끌었다는 것을 민원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한영호 위원님께서 민원 발생 처리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어려운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부지사, 환경부지사 소관 간에 서로 조직 이기주의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역구 의원이 중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를 매각한 부서 실·과장님과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일괄처리과장님의 얘기가 너무 상이했습니다. 이것은 조직 문화가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또 너무 답답해서 부지사님께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집단민원이 발생되더라도 부서 이기주의를 버려서, 민원인 편에 서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섭지코지 개발에 관해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환경부지사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위원장 안동우   유덕상 환경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를 하여 주실 것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의사일정 관계로 업무가 유사한 두 기관을 통합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 공석 중이므로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김형수 공익위원님이 대신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김형수 위원님과 종합고용지원센터 이동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서시고, 지방노동위원회 김형수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수.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이동건.
○위원장 안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인 심문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 직무대행과 소장이 하시되, 그 외 관계공무원의 보충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평소 저희 노동위원회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노사 공익위원과 직원 일동은 노사분쟁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주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정사건의 경우 노사 자율교섭을 최대한 지원하되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공익적 관점도 놓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사전 조정을 강화하는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현재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성립률은 71.7%를 달성하여 작년도 조정성립률 55.6%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심판 사건에 있어서도 철저하고 공정한 사실관계 조사와 공정한 심문회의 진행을 통하여 판명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로 이관 이후 변화된 행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모든 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맡아 수고하고 있는 현길호 국장입니다.
   강병익 조사관입니다.
   허문정 조사관입니다.
   김정환 조사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건의사항 순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성격, 기능, 연혁, 기구 등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형수   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업무추진 기본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노사분쟁 조정기능의 강화, 둘째 신속·공정한 심판업무의 수행, 셋째 차별시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넷째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16건입니다. 시외버스 4개 업체의 경우는 1차 조정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뒤 재차 조정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작년도 조정 신청 건수와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8건, 위원회 조정안이 거부되거나 조정중지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3건, 그 밖에 노동쟁의가 아닌 경우로서 행정지도 한 경우가 1건이고, 최종 신청 후 취하한 경우가 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성립률은 72.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작년도 조정성립률 55.6%, 금년도 목표치 58%를 크게 상회해서 초과 달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노사 자율교섭을 최대한 지원하고 적극적인 조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쟁의의 공정한 해결에 주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처리현황은 밑에 나와 있는 통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등 구제 신청 건수는 전년도 이월 건수 19건을 포함하여 총 144건이 되겠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이 102건으로 70.8%를 차지하고 있고,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이 19건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의결 요청 등 행정청에서 의결 요청한 사건이 7건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다수 제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7월부터 시행 중인 비정규직 차별시정사건은 16건이 접수되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11건으로 이 중 60건은 판정으로 처리하였고, 51건은 화해 또는 취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화해·취하율은 45.9%를 달성하여 전년 20.9%에 비해서 크게 높아졌으며, 금년도 목표치 35%도 초과 달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판정결과 근로자 측 주장이 인정된 경우가 36.6%이고, 기각 또는 각하된 비율은 63.3%가 되겠습니다. 검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일단은 다 보고한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요청 사건을 제외한 금년도 판정처리사건 53건 중 판정에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25건으로 재심 신청율은 47.2%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 통계 현황은 11쪽 하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을 봐 주십시오. 기타 일반 업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말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금년 7월부터 차별시정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제2단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을 도지사로 이관하여 위원장 및 위원 위촉 권한을 일원화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5월 23일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이후 추가로 40여 평을 배정받아 총 158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정을 확장하여 조정회의실과 위원대기실을 새로이 배치하는 등 사무공간을 개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공석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현길호 국장이 아주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면에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건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이행 강제금 제도, 사전·사후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사이에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인력 및 직제를 개편하여 인력 충원을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제외한 노동위원회 정원이 261명에서   370명으로 총 109명 증원되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제주인 경우에도 적정한 사건 처리 및 전문성 축적, 조사인력, 인프라 구축 등 이런 특성을 감안한다면 전국 노동위원회 조직개편 추이에 맞춰서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유인물을 정리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의문 나는 것이라든가 별도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김형수 위원장 직무대행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건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이동건입니다.
   오늘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업무를 보고 드리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합고용지원센터는 2007년 한 해 동안 고용사무 추가이관 대비 및 정착, 고용안정 지원금 홍보 확대를 통한 사업자의 채용 동기 부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취업 알선 업무 구현, 직업훈련 질적 향상을 통한 고용안정 기반구축을 2007년도 정책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기업의 채용동기 유발을 위한 각종 지원금 지급실적 향상, 제주지역 구인·구직자들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에 따른 취업자 취업률 실적, 취업률 제고를 위한 실업자 훈련, 재취업률 실적 등이 전년도와 비교 시 호전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제도개선 추가 이전 전까지 다소 불안정한 고용행정 구현으로 청년실업 대책사업 및 취업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담당을 맡고 있는 임홍철 관리담당입니다.
   서귀포 지소장을 맡고 있는 양영수 지소장입니다.
   이하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 2007년도 정책 기본방향, 3.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 200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실적, 5.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 집행 상황,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결과, 7. 기타 건의사항 순이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별도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안동우 위원장,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 정원은 공무원 10명, 직업상담원 15명 등 25명입니다. 현원은 공무원 10명 직업상담원 13명 등 2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07년 10월 1일 상근인력 조정으로 행정사무원 3명이 추가 배치되어 상근인원은 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리 센터 소관 업무표입니다. 이것은 지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정책기본방향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네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첫 번째 고용사무 추가이관 및 정착사업은 2007년도 8월 3일「고용보험법」등 8개 법률 50개 사무를 이관 받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이관 이후 2명이 줄어드는 대신 행정사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안정지원금 홍보 확대를 통한 사업자의 채용동기 부여사업은, 기업을 찾아가는 고용행정 컨설팅, 국가 4대 사회보험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셋째 제주지역특성에 맞는 취업알선 업무구현 사업은 맞춤형 구인구직 알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 직업훈련 질적 향상을 통한 고용안정 기반 구축사업은, 훈련과정 다양화 및 직업훈련 시설확충 등 우수훈련기관의 참여로 실업자의 훈련수요 충족 및 훈련기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재취업 실적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방향입니다.
   7페이지 적극적 고용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적극적 고용행정 서비스 추진으로 맞춤형 고용행정지원 서비스 제도의 시행 및 일자리 박람회 다변화로 구인·구직자 만족도 제고의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고용행정지원서비스 제도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지난 5,6월에 찾아가는 고용행정컨설팅 사업을 통해 29개사를 현지 방문하여 14개사에 2억 6,0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컨설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기업인지도 제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주식회사 교차로 제주신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을 소개하는 기업탐방시리즈를 18회에 걸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2일 한라아트홀에서 도내 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4개 보험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10월에는 제주대학교 등 도내 5개 대학 87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컨설팅을 실시하여 구인·구직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는 금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년도까지 단순 현장 면접지원에서 탈피하여 금년도에는 현장 참가기업, 구인정보 사전 공개 등을 통하여 구직자의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도내·외 기업이 채용설명회 등을 통하여 기업정보 제공, 기업인사 관계자의 이력 컨설팅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는 상반기 일자리 박람회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고용컨설팅사업이라든지 기업 이미지 제고사업, 세븐데이 취업특강 등 취업노하우를 전수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동사무 추가이관에 따른 고용행정 정상화 사업입니다. 이관사무는 24페이지 목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1일 노동사무 이관 시 일부 미이관 사무의 혼재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다소 혼선을 빚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노동부와 계속 협의하여 금년 8월 3일 제2차 법 개정을 통해 8개 법률 50개 법정사무가 완전히 이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와 관련해서는 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7년 주요사업계획으로 고용안정지원금 홍보강화 및 능동적 수요개발을 통한 지원 확대,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추진,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 제고로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 10월 30일 기준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은 5,151명에 28억 4,100만 원이 지원되어 이미 2007년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고용창출 인원은 48명에 1억 4,700만 원으로 2006년 수준을 초과 달성하여 고용촉진 및 고용창출분야에서는 2007년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추진 실적에서는 10월을 기준으로 취업자 2,116명 취업률 19.6%로서 2006년도 실업자 1,027명 취업률 11.1%보다 취업자 수에서는 1,089명, 취업률에 대해서는 8.5% 높은 수준을 차지합니다. 다만, 2007년도 취업률 목표율인 24%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분발하여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수료자 취업률 제고 실적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는 취업 당시 9월 실적까지만 집계되었습니다. 10월 현재 실적은 재취업률 55.4%, 사업자 훈련 지원 인원 4,626명, 근로자 수강지원 인원 2,054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월 현재 실업자 훈련 재취업률은 전년도에 비해 3.1% 증가했으며, 사업자 훈련 지원 인원 및 근로자 수강 지원 인원은 연도 말까지 추진 시 전년도를 무난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학자금 대부 인원은 노동부의 예산조기 소진으로 인원이 제안되어 있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06년도 결산 및 ’07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나머지 부분도 자료로 갈음하십시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18페이지에 기타 건의사항 한 건이 있습니다. 그 한 건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짧게 하십시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고용지원센터는 하루 평균 200여 건의 민원인이 오셔서 민원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청사 내에 사무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다른 사무실이 위치되어 있어서 민원방문 불편 및 업무 통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시설이 부족하여, 최대인원 150명 정도를 교육시켜야 될 장소가 필요한데 20명 분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경부에서 2007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고용지원센터 재산권이 무상양여 받았습니다. 11월 15일자로 문서를 받았는데, 특별자치도 재산으로 8억 8,300원이 세입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확충 건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이동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고용지원센터소장님, 일자리 박람회가 앞전에는 도에서 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 실적. 도에서 할 때하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한 실적을 비교해서 빨리 제출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료 있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업체가 고용을 안 했을 때 분담금을 내죠? 분담금 미납 회사명을 부탁합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은 작년에는 도에서 추진하던 일자리박람회 업무를 금년에는 종합고용지원센터로 이관해서 시행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의 실적 비교 자료를 요청했고, 좌남수 위원님은 장애인 의무고용업체가 고용을 안 했을 때 분담금을 미납한 회사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님, 즉시 제출이 가능하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박람회 운영 실적 관계는 자료 51쪽에 작년도 대비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분담금 미납 회사명에 대한 자료도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회사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감사시간 내에 제출이 가능합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가능합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율이 나와 있는데 타 도의 성립율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노사가 대립했을 때 조정성립율의 타 시도 대비표…… 한영호 위원님은 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과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감사시간 내에 즉시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핵심내용 중심으로 모든 분이 다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자제하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김형수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체 현황 나와 있죠? 사업체 현황에 보면 전체가 4만 3,305개, 근로자 수가 17만 1,844명이잖아요. 전년도 자료를 보면 사업체수가 4만 2,531개, 근로자 수가 16만 7,6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보면 사업체 수가 774, 근로자 수가 4,232명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전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 사업체 수가 774개가 늘어났고, 근로자 수가 4,232명이 늘어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 전체가 파악된 것이 아닙니까? 숫자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형수   사무국장님이…….
○위원장 안동우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공석이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할 때에는 소속과 자기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통계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서 나온 겁니까?
○김완근 위원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금년도 사업체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인용했습니다. 전년도의 것은 전년도에 나온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인용했을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전년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갖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저희 노동위원회 자료에서 인용을 했다면…….
○김완근 위원   그 자료를 보고 메모를 했다니까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자료로만 단순 비교해 보면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774개 업체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로 비교해 보면. 그런데 그것이 맞냐 이거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작년도에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의 것을 인용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통계자료가 왜 다르냐 해서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자료를 인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즉시 시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인용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비교한 것. 언제는 다른 자료를 인용하고 언제는 도의 것을 인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저희가 그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온 자료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전년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갖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 하나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가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확인해 보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위원장 안동우   지금 자료가 있으면 구두 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것은 책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업체 4만 3,000여개 중에 700여개가 차이가 난다면 통계를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지난번에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후에…….
○위원장 안동우   통계청에서 자료 작성하는 시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작성하는 시점이 차이가 납니까? 기간이?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차이가 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책자로 나와 있는 자료를 인용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완근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체가 4만 3,000개인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체 파악도 제대로 안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노동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통계 조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노동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도 답답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 수 하나 정확히 정리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근로자 수는 더더욱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체가 몇 군데이고 근로자 수는 몇 명이냐 이겁니다. 도에서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서 2만 명 창출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일자리 2만 명 창출이 되겠냐 이겁니다. 단순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가 4,000명 정도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통계 자체가 틀리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지난번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주로 지적하셔서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온 통계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김완근 위원   사무국장님이 계속 발언대에 계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동우   현길호 사무국장님, 노동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사무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공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마침 오늘 내일 중으로 발령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내일 중에는 발령이 날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규정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규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보름 전에 추천 문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보내기는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지적을 하셔서 지사님께서 바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하고 통화를 해서 임용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는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복수 추천 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이번에는 복수추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사님만 임명에 하자가 없으면 바로 채용이 되네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로자 수와 업체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거기에 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것마저 들쑥날쑥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4만 개밖에 안 되는 사업체인데도 제대로 통계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다른 쪽 자료를 인용하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쪽도 고민을 하셔서 어느 쪽의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어느 쪽의 자료가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십시오. 그쪽 자료를 인용하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사무국장님은 됐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님, 2쪽에 보면 직업상담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15명, 현원 13명입니다. 작년도에 소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다른 분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도 속기록을 봤더니 직업상담원을 전원 공무원화 하겠다, 정규직화시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직관리부서라든지 인사부서 해서 단계를 밟았습니다. 인사규칙을 개정해서 직업상담 직렬을 신설하고, 이번 정원 직제 개편할 때 직업상담원이 공무원화 하는 것으로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담당부서에서도 공무원화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 날짜로 되는 겁니까? 확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이번에 정원조정이 끝나게 되면 내년에 고시계에서 임용고시를 치러서 13명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내년’, 금년도에도 ‘내년’, 매년 내년으로 미루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2년 이상 된 분들을 전부 정규직화 시켰잖아요.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고용지원센터소장 권한 밖입니다마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이것에 대해 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직업상담원을 공무원화 하는 정원 조정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계신 분들도 제대로 자리를 못 찾으면서 다른 분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쪽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의 처우개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 자리를 못 찾아주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종합고용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이 동결되는 바람에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결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매년 ‘내년’이네요. 매년 질의하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이네요.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현황,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분담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현재 사업장 현황을 보면 고용율, 특히나 협동조합이 0.2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0.37%, 제주항공이 0.00%입니다. 협동조합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관도 보니까 거의 1% 미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장애인 관련 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관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고용계획서라든지 장애인과 관련된 활용 상황,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김완근 위원   장애인 고용이 법상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근로자 총수의 2%입니다.
○김완근 위원   개인기업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협동조합, 감협, 개발공사, 제주항공, 서귀포의료원, 이런 곳이 전부 1%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규정은 2%로 되어 있으면 적어도 근접하도록 채용해야죠. 개인기업체는 이해를 하겠어요. 협동조합 이런 데까지도 왜 미미 하느냐 이거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이 업무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2차로 이관 받아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김완근 위원   미이행 업체 부담금 납부가 몇 % 되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부담금 납부는 10월 31일 현재 19개사에서 1억 9,700만 원이…….
○김완근 위원   비율로 봤을 때 미납액이 몇 %입니까? 50% 이상 미납되었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저희들 관련된 부분은 전부 챙기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몇 % 미납되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50% 정도입니다.
○김완근 위원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면 뭐합니까? 채용도 안 되었고, 규정을 위반해서 부담금을 징수해도 50%정도 납부를 안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법과 규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도 하고 각성도 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 일을 더욱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규정에 2%라고 하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 조치도 하고 대대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을 찾아야죠. 저희들이 계속 떠들면 뭐합니까!
   소장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 부분을 봤더니 작년도나 금년도나 실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부분에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민간 기업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도에서 투자한 기관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곳은 의무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알겠습니다. 각성하여 더욱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42쪽에 보면「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4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24조가 맞나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28조인데요.
   그 밑에도 보십시오. 제27조가 아니고 제33조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료를 제출할 때 제대로 파악하고 내셔야죠. 무슨 법, 몇 조도 잘 모르면서 유인물에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소관입니다.
   사건처리가 10월 말로 111건, 화해 또는 취하율이 45.9%입니다. 이것을 볼 때 자율적으로 심판업무를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노위 재심사건처리는 42건 중 31건이 초심대로 판정되어 초심율이 73.8%로 높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초심율 유지가 높다는 것은 초심에 공정성을 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공정성 훼손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대로 공정성 있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수치 얘기를 했는데, 41건 중 31건이 초심대로 판정되었다고 했는데, 밑에 보십시오. 이것은 44건에 32건 72.7%입니다. 한 장에 나오는 자료를 이렇게 틀리게 해서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이것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 잘못 이관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부와 중노위는 차별시정업무 준비 등에 필요한 최소인력 직제를 확보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노동부와 중노위에서 그냥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로 들어와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분이 내일 임명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치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동위원장으로 지명을 받게 되면 이런 업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사한테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새로운 분이 신임 위원장으로 발령될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누가 오더라도 이 업무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의회에 내놓습니까?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인데. 의식적으로 내놓은 것이죠? 부당하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잘못 왔다, 부당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것이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이런 자료를 내놓지 말고 언론에 당당하게 홍보를 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로 와서 이런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다, 그대로 있었으면 가만히 앉아서 다 될 것인데. 이런 문제점을 언론에 홍보하십시오. 자신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위원님들한테 도와주십사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요즘 지사의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어서 저희들 얘기가 먹힙니까? 조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새로 오시는 노동위원장님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님, 아까 업무보고 시에 찾아오는 민원이 200여 명 된다고 했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소장님이 얼마나 일을 안 했기에 1년 6개월 만에 조직진단에 의해서 고용지원센터가 없어지는 안이 나왔습니까? 조직진단 용역 하는데 있어 용역업체와 고용지원센터소장님이 인터뷰 했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인터뷰한 바는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인터뷰 한 적이 없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한영호 위원   실업률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데 고용지원센터소장님하고 인터뷰 없이 이것이 없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고용지원센터가 취업지원이라든지 노동 분야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국가 기관에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흡수하면서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인원도 증원되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인데 흡수해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소장님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지사님이 “경제 어쩌고저쩌고” 만날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실업률 감소를 위하여 고용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할 의지가 있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소외를 받으면서 지사님은 만날 지역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일자리박람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일자리박람회는 도지사가 직접 해야지 왜 고용지원센터의 예산에 올리느냐고 문제점을 제기했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현황에 보십시오.
   ’06년도에 845명이 구인 인원이 되었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710명입니다. 실업자가 더 증가되었을 것인데. 그리고 참가 구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작 해봐야 2,930명이 참가 구직자입니다. 작년도에는 3,020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사가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 경제 살리기” 얘기하는 겁니까? 고용지원센터소장님이 이런 문제로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박람회 결과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두 가지 다요.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조직진단에서 없어지는 것하고 일자리박람회 운영 관계해서…… 문제는 운영 실적도 이런 식으로 지사님께 보고 하면 보고가 먹힙니까? 확실한 문제점을 나열해서 해야지. 평가! 이것 맞는 것입니까? 자료상에는 수치상으로 안 되었는데.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사가 말하고 행동이 완전 다른 이중적인 행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진짜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지역경제 살리기를 매일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조직 다 없애고 업무를 다시 고용지원센터로 이관시켜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소장님이 비록 5급이지만 센터의 장입니다―지사님과 독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보고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직진단과 일자리 박람회,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일자리 박람회에 대해서는 원래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기관과…….
○한영호 위원   지사한테 보고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고요. 문제점을 찾아서.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한영호 위원   한번 보고가 아니고 확실히 하십시오.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조직진단 해서 없어지는 문제, 일자리 박람회를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문제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고결과를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지사한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님으로서 가서 보고를 드리라고요. 왜 이 종합고용지원센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를 도에서 하다가 지원센터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하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국가기관 것을 갖다 놨다가 다 팽개쳐 버려서 일도 안 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사님과 독대도 하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도 해야지, 그냥 청외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사는 매일 말로만 하고. 밑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님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 반하는 것이 있으면 가서 과감하게 보고도 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서 보고 하십시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실업급여 등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는 일상 업무 예산만 나왔는데, 실업급여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 관계는 예산과 기금이 별도로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부 집행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1년에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130억 원이 집행되는데 직원 23명으로 되겠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직원 23명에 이번에 비정규직이 조정되면서 행정사무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6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가능합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인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8개 법률이 이관되었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좌남수 위원   50개 조항하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좌남수 위원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인원 가지고 그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서…….
○좌남수 위원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가기관을 가져와 놓고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 이겁니다. 변명할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왜 변명합니까?
   금년만 해도 8개 법률에 50개 조항이 넘어 왔는데 그 업무를 사장시킬 겁니까? 지금 노동업무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가.
   그리고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좌남수 위원   개발공사 0.3%가 뭡니까? 이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도지사에게 건의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
○좌남수 위원   개발공사, 제주항공, 그리고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이것만도 앞으로 의무고용을 채우려면 15명 이상 채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업체에 의무고용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요.
   국가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와서 시행을 잘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무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이 업무가 이제야 넘어왔기 때문에 채용을 덜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고용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를 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소장이 찾아갔습니까, 도지사가 찾아갔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이 업무가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국가가 의무조항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에서 방치하는 겁니까!
   보십시오! 택시, 버스, 그런 데는 대체적으로 인원을 오버하면서 채용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의료원, 제주항공…… 도대체 뭡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없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저희들이 분석해서 사후조치와 예방책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현재 조치한 것은 없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정 행정이 다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지금 도지사는 8개 법률이 넘어온 것을 압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것은 특별자치담당관실이라든지 저희들…….
○좌남수 위원   도지사가 알고 있느냐고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고 있으면서 인원 충원도 안 시켜주고…… 타 시도에는 몇 명이 충원되어 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제가 알기로 저희 센터보다 10여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노정 행정이 이렇습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음에, 노동위원회 소관인데, 작년에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금년 7월부터 차별시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좌남수 위원   차별시정위원회의 위원 선임관계는 규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수나 아니면 변호사로만 하게 되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제주특별자치도 8명에 전부 교수와 변호사뿐입니까? 5명이 교수이고, 3명이 변호사입니다.
   특히 제주대학교 교수만 다 참여시켰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대학교 교수밖에 없습니까! 여기 사용자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법률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책을 얘기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위촉 임용기준이「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좌남수 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줄은 아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추천할 분이 교수와 변호사뿐이냐 이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기준에 맞추려면 부득이하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답변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형수   저도 좌남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돼서 제가 그 규정을 봤습니다.
   사실 차별시정위원회는 심판위원·공익위원과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판위원은 그 내용대로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 아니면 노동관계에 10년 이상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이런 인원 확충상 불가피하지 않았나…….
○좌남수 위원   노무사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왜……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가 폭주할 것이라 이겁니다, 차별시정위원회 업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주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했느냐 이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반드시 제주대학교 교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면 다른 대학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해 줘야 되는데…….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공문은 다 보냈는데 추천해 주시는 분도 없고 해서 부득이…… 그리고 법대 교수 위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특정집단, 특정분야에서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유념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차별시정위원회도 생겼고 차별업무가 상당히 폭주할 것으로 보는데 직원은 몇 명 충원되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현재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져야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요구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공문도 보내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진단과 맞물려서 같이 병행해서…….
○좌남수 위원   노동위원회 자체 진단에 의하면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6명을 요구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6명 정도는 있어야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래서 6명 요구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유난히 도 산하 공무원 중에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은데,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이게 시정이 가능한 겁니까? 도 산하 비정규직들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저희 노동위원회는 업무성격상…….
○좌남수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진정 또는 고발을 해야만 가능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단체로는 안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차별시정 업무는 개별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000명이면 1,000명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이름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집단으로 못한다 이거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노동업무를 가져만 왔지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노동위원회법」과 인사 관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조사관을 하려면 근로감독업무를 2년인가 3년 동안 담당해야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래서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거치거나 또 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 보조업무를 6개월 이상 하면 조사관 임명자격이 주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완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근로감독관 2년 경력을 최소한 갖춰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좌남수 위원   그런 교육을 받고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충분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워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 실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노정업무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노동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많이 이쪽으로 이관되었는데, 인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위원회의 노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봉급이 균특에서 나가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종합고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균특에서 나갑니까, 지방비에서 나갑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균특에서 나갑니다. 전부 중앙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인원이 증원되었을 때에는 균특에서 나갑니까, 지방비에서 나갑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
○현우범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못 짚는 것 같아요, 그 쪽에서.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래서 먼저 인원을 늘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도에서 증원만 시키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재원인데, 그런데도 인원 증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종합고용지원센터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을 지사한테나 조직관리부서에 설득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김형수 직무대리님, 이런 사실을 지사님께―재임명되실지 어떠실지 몰라도―말씀드리십시오. 거기에서 인원만 늘려주면 국가에서 돈이 지원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형수   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노동위원회와 관련해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조정위원회를 10월 말 현재 10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사무국장이 확인해 보세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55쪽입니까?
○현우범 위원   59쪽이에요. 10월 말 현재 조정위원회를 10회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73쪽에 회의수당을 지출한 것을 보면 17건이에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59쪽에 보면, 사전조정회의 2회, 본조정회의 1회 하면서 같은 사건도 조정위원회가 두세 번 거칠 수가 있습니다. 건수로.
○현우범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참여위원에 한공석 위원이 있는데, 이분이 전 노동위원장님이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현우범 위원   여기에도 10만 원 줍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각 1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혼동될 수 있습니다마는 제일 뒤에 있는 비고란에 표시는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별도로’라고 하면 이것은 주고 다른 것은 안 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방금 자료가 와서 더 질의하겠는데요,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개발공사에서 고용부담금 2,90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제주항공에서 1,100만 원 미납되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미납액 1억 9,700만 원 중에서 개발공사와 제주항공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하는 기업체에서 40%, 20%씩이나 미납할 수 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미납된 부분이 없고 전부 납부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2007년도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 사업체 현황입니까? 저는 미납업체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미납업체는 어느 것입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고용요인을 충족시키게 되면 고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좌남수 위원   면제되는데, 이거 충족되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미납된 데는 없습니다. 고용요인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미납된 데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자료를 보십시오, 43쪽. 개발공사가 고용 의무인원이 5명 아닙니까? 5명인데 지금 1명만 고용해 있다고요. 제주항공 5명 고용에 1명도 고용을 안 했습니다. 이런 업체에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미납명세서를 가져오라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납부현황입니까, 미납현황입니까? 이것이 납부현황이라면 이 서류부터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좌남수 위원   확인하나마나, 왜 여기에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지금 언론에서도 다 보고 있을 텐데, 장애인들이 궁금해 하지 않겠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
○좌남수 위원   이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항공이 납부한 겁니까, 체납된 겁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팀장님이 알면 소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전액 일시 납부를 하게 되면 이 사항이 면제됩니다.
○좌남수 위원   납부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현재 미납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미납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미납업체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주의료원은 미납되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당신네가 가져온 자료가 틀렸다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재차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소장님, 지금 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저희들한테 준 자료인데, ‘2007년 장애인고용부담 납부사업체 현황, 200인 이상’,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김완근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있죠? 아홉 번째.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김완근 위원   부담금액이 2,500만 원, 부가특례 1번, 1,260만 원 정도, 제1기 1,220만 원, 전액 일시 납부공제액 37만 8,000원, 이 특례가 어떤 때 생기는 겁니까? ‘부가특례 1번’이 무슨 얘기예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담금액 2,525만 원에서 부가특례 한 번 해서 1,262만 5,000원, 다음에 ‘제1기’ 해서 1,224만 6,520원. 자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정확한 자료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김완근 위원   자료를 내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까?
○위원장 안동우   소장님, 이 자료를 어디에서 작성합니까? 센터에서 자료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협조 받아서 작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내용에 대해 설명을 못 합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안녕하십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 관리담당 임홍철입니다.
   당초 장애인 고용계획 추진상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법이 이관된 사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사업장에 제출토록 공문을 보내는데, 제출하게 되면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예전에 노동부에 있었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쪽 본연의 업무인데 왜 노동부 관리가 잡고 있느냐고 해서 이 업무도 넘기도록 되어 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 업무 하나만 넘어왔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든지 납부사업체 현황이 공단 건데, 사실 의무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 센터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요청만 오면 해당 사업장에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급하게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저희가 공단에 요청했었지, 사실 저희가 이 표를 볼 줄도 모릅니다. 위원님이 장애인고용계획 추진상황을 제출하라고 해서 사실 공단자료를 그냥 받아서 계속 제출한 것뿐이고 저희 업무 소관은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적어도 자료숙지 정도는 해야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정도의 숙지는 하고 자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만큼은 숙지하려고 공단에 많이 물어보고 요청을 했고, 사실 작년에…….
○위원장 안동우   관리담당님, 답변은 되었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 자체가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만 우리가 취급한다는 것을 소장님이 사전에 답변해야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용촉진율이나 미납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장님의 업무숙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잖아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장애인고용 촉진법」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안 넘어왔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예. 안 왔습니다.
○김완근 위원   물론 아까 관리담당님 말씀처럼 그 한 가지 업무만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적어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 자료에 대한 숙지는 해야죠.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되는 거죠. 자료를 냈는데도 자료에 대한 답변을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에 김형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님과 이동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답변과 자료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방노동위원회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들 중에서, 중앙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작년에도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집행기관에 요청했는데 1년이 지난 오늘 감사를 받는 날까지도―많은 업무가 이양되었는데도―실질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도와 인력조정 차원에서 안 되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두 기관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조직담당 부서장이나 지사님께 수시로 이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는데 1년의 기간 동안 충족을 못함으로서 도내에 있는 사업장이나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혜택이 못 돌아갔다는 결론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요청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력 충원은 집행부서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정원 조정할 때는 두 기관의 인력충원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지방노동위원회는―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조정성립률이 약 71.7%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고, 화해와 취하율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높이 상승했다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금년 한 해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다시 노동위원회 업무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2007년 10월에는 ‘취업 활력의 달’로 지정해서 국가 4대 보험 합동설명회도 했고, 찾아가는 잡(job)컨설팅 설명회, 또 2007년 희망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면서 두 기관이 도내 산업의 활성화, 근로자들의 고용창출, 노사가 화합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및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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