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07년 11월 28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부터 실시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9일 동안 지식산업국, 친환경농축산국을 비롯해서 위원회·국·원·사업소 등 15개 부서에서 지난 1년 동안 주요시책 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 사업추진과정의 타당성과 적법성, 문제점, 개선대책이 무엇인가 모색하는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감 준비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일간이라는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지하게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를 옆에서 충실하게 보좌하여 주신 전문위원실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국가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흡수 통합되었고, 자치경찰대도 도입되는 등 지난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1단계, 2단계 제도개선에 이어 ’08년 하반기를 목표로 제3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최근 총 4,107건의 중앙권한 이양사무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불 시대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비롯한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과 관광·교육·의료·청정 1차 산업과 첨단산업 등 ‘4+1’ 핵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FTA시대입니다. 세계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어 현재 국회 비준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국제사회에 맞는 사고방식을 갖고 후세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는 없다. 단지 미래로 이어지는 결과가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서별로 간략하게 감사현장에서 논의되었던 얘기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그 분야에서, 그 부서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논의가 되었고 거론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순서 없이 정리를 한 것이고, 보다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종합적인 내용은 문서로 시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계획의 수립과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창의적인 면보다는 전례에 답습하는 관행의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심판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건수가 111건입니다. 그중 중노위 재심 신청한 사건 42건 중 31건이 초심대로 판정되어 초심유지율이 73.8%로 심판처리를 공정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되나, 금년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시행 등으로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처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필요인원을 확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국 소관입니다.
도지사가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예산 현황을 보면 ’05년 13억 원, ’06년 9억 2,800만 원, ’07년 9억 200만 원 이렇게 매년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구호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를 보면 55만 8,496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나 전국 평균 인구 증가율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내 순 유출인구 1,902명 가운데 20대가 1,405명으로 74%를 차지하는 등 젊은이들이 제주를 떠나면서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의 인구가 늘어나고 우수인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큰 관건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합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난산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패소해서 2심 판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업 중단 배경과 향후 이 사업에 대해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해당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난산리 지역주민에게 풍력 발전 사업 중단 배경과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정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차 산업 중 감귤, 당근 등 밭작물과, 축산, 어업 등 산업별, 읍·면별로 소득 양극화가 크게 심화되었습니다. 농어가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행정시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모든 도민이 만족은 못하지만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유통명령제 위반 단속실적을 보면 27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 총 합계 523건의 51%에 달하는 수치로 전년도에 비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반증도 됩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03년 81%, ’04년 82%, ’05년 67%, ’06년도 41%로 최근 들어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나옵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통명령제 발령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본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항만관련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이관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항만을 개발함에 있어 몇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마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항을 제외하고 여객선이 취항하지 않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항 여객선사에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어 경쟁 체계를 갖추고 연안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파악하여 여객선 등이 취항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산물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값싼 외국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실한 단속이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는 신품종 개발, 종자생산 및 보급, 영농기술 등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FTA시대입니다. 세계무역질서가 새로 개편되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이제는 기술 없이 전에 하던 농법, 작물 등을 갖고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 사항에도 있듯이 감귤, 화훼 등 신품종 직무육성자 처우관련 권고는 신품종 연구에 기술원이 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했어도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그것도 규정 때문에 그렇다면 기술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및 기술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유통되는 친환경농자재는 유기농법, EM농법 등 농법도 다르고, 무농약 사용자재, 발효액의 배합비율 등 농가마다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용량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토양에 맞는 제조공정기술 개발, 친환경 농자재 표준화, 연구·실증실험 등을 통하여 표준기술을 빨리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입니다.
축산진흥원이 2000년 5월 농림부로부터 제주마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주마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마 등록 기준을 보면 총 3단계로 표준발육, 외모심사, DNA검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가가 검사항목에 있어 이 말이 제주마일까, 아닐까 등 의심의 눈초리로 축산진흥원을 바라보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원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DNA는 17개 항목을 검사하여 그 결과 제주마냐, 아니냐 나올 확률이 98%이고, 나머지 2%는 표준발육, 외모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축산진흥원이 하는 검사에 있어 불신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수산종묘 생산시설물은 안전하고 다른 시설물과 격리되어 어류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병리검사실과 동일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조그마한 영향에도 종묘생산동에 어병이 옮길 가능성이 상존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와 같이 종묘생산시설과 어병검사실은 장기적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사항입니다.
감사 시 장애인 고용계획 추진상황과 관련하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미납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구와 질의·답변 등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이를 밝힘으로써 실익이 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일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하오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연구소 소관사항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00% 이상 달성하는 부분이 많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며, 부루세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가금티프스 1건에 2농가만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축산물 도축하는 과정을 보면 축협 도축장에 정식검사원 3명, 보조원 4명 등 총 7명이 근무를 해서 도축검사를 하고 있는데, 2007년 10월 말 현재 5,998건에 2만 8,666kg이 폐기되고 있는데도 이를 관능검사로만 실시하고 있고, 물질검사는 도축장에서 표본 추출해서 동물위생연구소로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실정으로 2～3일 걸립니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축산물공판장에서 직접 검사할 계획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가축은 농가마다 사육규모, 사양관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도축장에 온 가축을 무작위로 표본검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도축 시 농가별로 검사하고 폐기량이 많이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하여 제주산 가축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 제주특산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소관사항입니다.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어장·어구개발사업은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행정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행정시에서는 아이디어를 전문기관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제공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사항입니다.
잠수복지원사업의 경우, 잠수어업인은 10월 1일부터 금채기가 해제되어 바다에 나가 잠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있고 소요량도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잠수복이 제작 중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은 시기와 때가 있는데 때가 지난 후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소관사항입니다.
연간 도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가 ’06년 1,519톤, ’07년 10월 말까지 1,599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해양배출이 금지될 예정인데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해서 주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비용,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보유한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현안사항인 축산분뇨처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사항입니다.
올해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결과 지적한 바와 같이 핵심사업인 ‘디지털아일랜드 제주프로젝트’ 상품개발사업비로 5개 업체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상품화된 제품은 한 건도 없고, ‘신탐라gift&체험프로젝트사업’은 예산집행 부적정 등으로 국고지원이 중단되고, 24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되는 등 사업전반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을 정상 괘도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현장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항상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더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주어진 일에 매진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항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동안 9일간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게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불쾌한 질의라든가 언행이 있었던 점이 있다면 그것도 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고 고민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소감을 피력하실 분이 계시면 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를 종료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