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시 2007년 11월 22일(목)
장 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장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형수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서귀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금 한창 감귤 수확철인데도 감귤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감귤가격 소비 촉진 운동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형수 시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서귀포시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친히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귀포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복시티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분야에 있어서 내실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시책을 발굴·추진해 오고 있으며, 연말연시, 추석절 고향상품 집중 구매 촉진운동,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을 해 오고 있음과 아울러서 1,671개 업체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과 아울러서 향토물산전 개최, 재래시장 기반시설 정비 등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관내 중심지 상가가 경제가 어렵다는 진단에 따라서 제주대학교와 연구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등 전 시민참여 운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귤농정 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65개 사업에 208여억 원을 투입해서 FTA에 대응할 고품질 감귤 과수 생산기반 구축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으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감귤값 4년 연속 제값 받기를 위하여 660㏊ 감귤원 1/2간벌과 5만 500여 톤의 감귤열매솎기를 추진하였고,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대책으로 공무원, 생산자단체, 유급 민간인 등 23개 기관 128명으로 감귤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서울시 25개 전 구청과 14개 시도의 시·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전 공무원의 감귤판촉 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서 우리 시와 연관된 122개 사회단체 및 자매결연단체와 연계한 감귤판촉 활동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수산자원 조성 및 어선어업 육성 등 8개 부분 65개 사업에 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소득 있는 어촌, 활기찬 어촌 건설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7개 사업에 113억 원을 투자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이 마무리되었으며,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연간 8억 원 정도 절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도 주민 편의 행정구현을 위해서 각종 재난 시 서비스 중단사태를 방지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정보통신분석 시스템을 보호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에 여러 정책 대안 제시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시 행정을 농수축산 업무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봉 부시장입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대옥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강왕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순홍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허창현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김동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국장인 문치화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외부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소관 업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 중 시장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면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언제 부임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작년 12월 29일입니다.
○한영호 위원 1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기업을 방문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다니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시장님이 와서―제 지역구의 얘기입니다마는―성산읍에 14개 부락에서 있는데 5개 부락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신양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느끼는 것은, 행정시 시장님 체제 하에서는 민원 해결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습니다. 물론 도지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지휘보고도 해서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한영호 위원 지금까지 지켜보면 시장님이 신경을 안 썼던 것은 확실하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신경을 쓰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주특별자자치도가 되고 행정시가 되어서 이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시장님이 동감을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분야에 대해서.
서귀포시의 1차 산업인 밭작물, 축산, 수산업을 보면 소득의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업종별로. 밭작물을 감귤, 무, 감자, 당근, 축산에는 한우, 양돈, 수산업에는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여기에 소득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동조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소득이 심하다는…….
○한영호 위원 소득의 양극화가 심하다, 밭작물 품목별, 수산업에 대해서 어업별 소득의 편차가 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는 소득상의 양극화가 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행정의 관심이 조금 덜 가는 분야가 있다…….
○한영호 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읍면별로 나눴을 때 무와 당근, 마늘하고의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농어가 부채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읍·면별로 봤을 때. 성산입니다. 성산 다음에 구좌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밭작물 품목별 소득의 편차,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동조를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단순한 답변으로 얘기하기 곤란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차 산업에 시장님이 관심을 안 뒀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제가 말씀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마디로 1차 산업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작목별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봐서 만약에 현실이 그렇다면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귀포시청 1차 산업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의 관심이 좀 덜한 분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정과 성산 쪽에 밭작물, 축산, 수산에 대하여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고 워크숍을 해서 이것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타개해 나가자, 그래서 담당부서와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료를 통해 특별한 타개책을 세워서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서귀포시에 오셔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셔서―서귀포시에는 1차 산업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존에 4개 시·군에서 2개의 시로 행정 체제가 개편되면서 농업인 단체 현황을 보면, 기존의 서귀포시는 인구는 많은데 농업인 수가 많지 않아서 농업인단체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남제주군이나 북제주군은 농업인 수도 많지만 농업인단체 수도 많거든요. 두 개 시·군을 합치다 보니까 현행 서귀포시가 농업인단체와 회원 수가 많습니다. 제주시보다.
그런데 예산 지원을 보면 제주시 농업인단체에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이쪽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잠깐 비교해 보았더니 그런 것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회원 수는 많은데 예산은 적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회원수는 많은데 지원이 적으면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그보다 더 하지는 못하지만 제주시 농업인단체처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그런 분야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감사할 때 시장님이 있어야 자세한 것을 물어볼 텐데 시장님이 가신다니까 급한 대로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7,000여 공직자 중에서 감귤열매솎기라든가 간벌하는데 서귀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많은 성과를 올렸고 헌신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전 시민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시킨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특정인만 만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꿈이 있는 것이 않은가 하는 소리도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골고루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서귀포에는 예산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열매솎기와 1/2간벌 사업에 전 공무원들이 투입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50% 이상 예산이 남은 부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태풍 ‘나리’와 관련해서 집행이 일부 늦은 분야가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 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나리’ 피해는 서귀포시보다는 제주시가 많습니다. 특히나 친환경감귤농정에 50%, 지역경제과에 55%, 수산분야에 56% 라는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지 않고.
○서귀포시장 김형수 집행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당연히 집행 중이겠죠. 그렇지만 10월 31일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지나치게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감귤에만 매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대답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시나 도 본청만 보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전체 63억 원 예산액 중에 40억 원이 지출되었고, 22억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9월 현재 신청한 것까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이 이상 나오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이것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지역경제과에 55% 남아있고, 친환경감귤농정과에 50%, 해양수산과에 56%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50%는 아니고요, 25% 내지 30%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금액, 지출액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행위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시장님,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지출한 금액이 그렇고, 원인행위 중에서 사업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역경제과에 54억 원 아닙니까? 지출액이 26억 원 아닙니까? 남아있는 것이 27억 원이고, 그런데 왜 퍼센티지가 다르다는 겁니까? 퍼센티지야 맞지.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은 지출액 기준이고, 지출 안 된 것은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2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돈이라도 조기에 집행해야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이중에 24억 원은 오일시장 정비하고, 매일시장에 시설비하고 화장실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월밖에 남았는데 예산이 50% 이상 집행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짓는 것도 조기에 집행해서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에는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장 김형수 중문에 오일시장 시설비 이런 것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오일시장에 토지를 매입해서 장옥을 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하는 것을…….
○좌남수 위원 친환경감귤농정과에 약 44% 정도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감귤에 조기에 투자해야 될 돈들이 많은데, 이 자료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지금 2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비로 원인행위는 되었는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당연히 예산이 있으면 예산회계는 이루어졌겠고, 그런데 제가 말씀한 것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이 555억 원 정도인데 10월 31일 기준 현재 약 337억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약 218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40%가 10월 말 현재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말에 정산하는 것도 있지만, 일찍 사업을 시행하여 생산자들에게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예산집행을 늦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아까 시장님이 화장실 짓고 뭐한다고 하는데 3월 달에 화장실을 지으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토지매입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발주가…….
○좌남수 위원 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금방 내년도 예산 심사도 있지 않습니까? 힘세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따오지 말고 적정한 예산을 올려야 하지 않나 이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사유가 있지만 11월 중에 종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처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내년예산에는 적게 올리십시오.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면 문제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능력 있고 제일 힘센 시장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에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조기에 방출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직도 사업자 선정을 못해서 집행 못하는 것도 있던데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고 전부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장님이 지켜보셔야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잘 알아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정인들만 만나고 다니니까 국회의원에 나온다 뭐한다 얘기가 있는데 공직석상에서 해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들은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당연하겠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행정공무원으로서 충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에 시장님이 와서 예산 수치로 볼 때에는 향상되었는데 그것에 맞게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내용을 좌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도내 각 곳에서 칭찬이 자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특정인들에게만 들으니까”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열심히 하다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뜻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옆 사람들, 자기 측근들에게 그러한 뜻을 내비쳤거나 어떤 행동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까지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주자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실 것인지, 하시면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혀 아니라면 전혀 아니라고 해줘야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내년 4월 그때가 도래하면 ‘그때 김형수 시장님이 거짓말을 했구나’, 아니면 ‘아, 그때 김형수 시장이 소신 있게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잘 평가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요전에 어느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0여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도리이다,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시장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시장의 역할을 하고 총선 같은 것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동수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에게 부지런히 일하신다는 평을 해주셔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문제라든가 특히 아까 보고 하는 것을 보면 전 공무원이 감귤 판촉 활동 전개, 이런 부분들은 도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시단위에서 앞장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해군기지 관련 사항입니다. 해군기지 관련하여 지사께서 이달 말까지 MOU를 체결하라, 회의석상에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MOU와 관련해서 서귀포시장님한테 어떤 의견을, 어떤 옵션을 붙여야 되겠다, 그런 것을 협의해온 일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MOU와 관련해서 공식으로 문서가 오거나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비공식적으로라도 의견을 내도록 한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비공식적으로는 늘 강정을 포함한 대천주민의 갈등관리 차원에서 대화를 하지만, MOU 문제를 개별적으로 실무적으로 얘기한 바도 없고 공식적으로 대화를 한 바도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에 행정시가 왜 필요하냐, 바로 이런 지역 현안 문제들을 과거의 행정체제 기초자치단체 같으면 반드시 시장·군수의 의견을 묻고 존중해서 추진했을 텐데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행정시장이라고 해서 무시했다는 것은 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전체, 특히나 과거의 서귀포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11월 10일 전후해서 MOU와 관련하여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여일이 지나도록 공식적으로 서귀포시의 의견은 어떠냐고 묻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해서야 행정시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MOU를 11월 중에 하겠다는 것은 제가 도 간부회의 시에 같이 지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도에서 시장이 같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구상을 했다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시가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MOU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간부회의 때 같이 지시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의견을 물었다, 안 물었다고 답변하기는 시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열흘이 넘었거든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가장 시장다운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서귀포시장님이 행정시장이지만 ‘시장다운 시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과거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 예우를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주민의 뜻, 시장님은 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는데 이런 의견도 묻지 않고 한다면 과연 행정시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 기구표를 보다가 생각나서, 지금 조직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읍·면의 과장직제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안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는 부읍장도 있고 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열 분인데, 이 체제가 없어지면…… 그래도 과장, 부읍장으로 있다가, 예를 들어 성산읍의 부읍장으로 있다가 성산읍의 계장으로 간다면 직원의 사기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열 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그렇게 갔을 때 최소한 시로 전입해 주거나 도로 갈 수 있도록 시장님이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 부분은 조직안만 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현재 직위에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은 인사를…….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 대정읍에 강창우 씨가 부읍장으로 있는데, 부읍장 지위 체계에 있다가 계장으로 가면 조직사회에서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형수 시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맙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소관부서 이외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장 퇴장)
○위원장 안동우 부시장님은 그대로 계십시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문치화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장 안동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국장님이 총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치화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1차 산업 및 지역정보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우리 서귀포 동부지역인 남원, 표선, 성산읍 지역에 400㎜에 가까운 집중호우 시는 물론 성산항 어선화재, 태풍 ‘나리’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피해 농어민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부터 13쪽까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내실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농수축산업의 기반 조성으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기반 구축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여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서귀포시 건설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경제 회생 시정 최우선 과제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국내외 경제가 내수 위축 등으로 우리 지역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회생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방향으로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매일시장과 오일시장의 환경개선사업 등에 37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721억 원의 융자금을 추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민 및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근로 및 인턴사업을 실시함은 물론, 지역특산 고향상품 구매 촉진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국책 사업과 민자, 주요사업 등 8,473억 원의 역내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내외 대회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산업 육성 경제 파급효과는 48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경제협의체 등 지역경제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정비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상인의 경영혁신을 통한 상거래 현대화 및 마케팅 능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금년도에 총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시장진입로 개설, 주차장 조성, 기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함은 물론, 지속적인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재래시장의 소비자 편의시설 및 서비스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량 감축과 청정 농업환경 유지 보전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금년도에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조성 및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등 6개 사업에 15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산물실천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5개소와 친환경 직판장 및 유통센터 1개소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화훼종구 구입비 지원 등 화훼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 7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등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계속되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영농활동에 부담되는 육아비용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지원 강화를 통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해 나가고자 금년도에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6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고품질감귤 생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FTA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생산 기반구축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맛과 품질에 의한 가격차별화 실천과 감귤을 제1국민과일로 정착시킴은 물론 감귤시책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믿음 농정을 실현하고자 금년도에도 감귤원 1/2간벌사업과 감귤원 폐원 작업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추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밭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영농비 절감 및 소득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밭작물 스프링클러시설 지원, 밭작물 기계화촉진사업 등 12개 사업에 2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밭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밭작물 기계화지원사업, 마늘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물류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기계화 및 수출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FTA에 대응한 수출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9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에 31개 조직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고 무, 백합 등 농산물 6개 품목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잠수어업인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잠수어업인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업환경 개선 및 안전조업 위주의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잠수어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금년도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5억 1,000여만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수탈의장 리모델링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잠수탈의장시설사업 등 5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121척의 연안어선에 대하여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선 현대화·자동화 시설 지원,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을 통해서 연안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세력을 유지함으로써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전개해서 어선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어업기반 시설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정주환경 조성과 어업 안전정박 및 원활한 입출항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쟁력 있는 한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등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한우고기 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도에 한우 1,000호 정착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13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우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중산간 지대를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유휴 토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4,7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지 잡초 방제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사업 등 2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양돈장 시설의 노후로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양돈장 시설을 보완하여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종돈의 자질과 능력개량을 위한 순수혈통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돈 등록, 양돈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1,800만 원을 지원해서 양돈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해 나가고자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생물비료화 공동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3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축산사업장에 대해 악취제거제 및 환경개선제를 공급해서 냄새 및 해충발생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미래지향적인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시에서는 축산환경 개선사업,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등에 2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에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화 마을조성, 마을정보사랑방 구축, 주민정보화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지금까지 6개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대정읍 구억리가 지정되어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정보센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2008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마을정보사랑방 구축사업은 금년 2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별 PC 보급 및 교육시설을 구축 완료하여 마을주민들이 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정보화 교육은 외부강사 13명을 투입하여 마을별, 소속기관 등 49개소 상설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및 대주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도 내부행정, 위생, 환경 등 8개 업무에 대한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전자민원 창구, 홈페이지 등 9개 시스템에 대한 자동 로그온시스템 가동 및 연계대상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시스템, 재난관리시스템 등 공동 기본시스템 운영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고, 축산, 수산, 산림 등 10개 업무에 대한 새올행정시스템 3차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네트워크 시설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네트워크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이중화를 통하여 안정된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대비한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자 제 1,2청사 네트워크 주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광배분함, 워크그룹스위치 설치, 통신케이블 포설 등에 3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네트워크 시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각종 지하시설물 현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해예방 등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서귀포시 동지역의 도로, 하수도, 상수도 등 1,610km에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억 원의 사업비로 2008년 4월까지 서홍, 서귀, 동홍, 하효동 일원에 도로·지하시설물 조사 및 DB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 관정 및 이용시설·농로포장 등 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에게 영농 편익을 제공해 나가고자 2006년까지 1,698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착정 362공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42억 원의 사업비로 20개 지구의 지하수 착정 및 이용시설과 농로포장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피해 사전예방 및 최소화로 안정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 2006년까지 배수로 8.7km에 136억여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km의 배수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61페이지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집행 상황, 75페이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문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35쪽에 보면 “환경개선제 공급 및 사용실태 모니터링 추진”이라고 했는데 모니터링한 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112쪽에 보면 “감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자료 관리” 이렇게 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 내용이 있지만 원본을 복사해서…… 이건 요약된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 지적사항 원안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혹시 서귀포시에서 작년도나 금년도에 감귤 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자료하고요, 어제 도청에서 감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할 때 국장님이 안 오시고 과장님이 오셨던데, 그때 환경부지사님이 행정시 입장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는데, 그때 돌아오셔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에서 감귤 유통 처리 소비촉진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침에 감귤주무과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소관 실·과별로, 이를테면 호텔 관련은 호텔에 있는 식음료 판매과장을…….
○김완근 위원 아니, 계획을 수립했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어제 분명 환경부지사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긴급사항이라고 했거든요. 안이하게 대처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료가 없다 이거죠? 계획 수립단계라 이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전에 종합적으로…….
○김완근 위원 지사님께서 서귀포시청 전 공무원이 감귤판촉운동을 전개했다고 했는데 계획 대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거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서귀포시에서 감귤적과 계획량이 몇 톤이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김완근 위원 7만 톤 계획 중에 서귀포시 배정량이 몇 톤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4만 6,000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 실적을 하나 주세요. 어떻게 줄였는지.
다음에 타이벡 재배감귤이 지금도 수확하지 않은 데가 있던데, 타이벡 재배감귤과 일반 재배한 감귤을 출하했을 때 가격비교를 한 게 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타이벡 재배사업으로 했을 때 경제성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반 재배를 해서 보냈을 때와 타이벡 재배를 해서 보냈을 때 같은 작목반에서 같은 공판장에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2번과로 해서 같이 봤을 때 가격차별화가 된 것이 있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농가에서 보내온 자료를 말씀하신 겁니까?
○김완근 위원 그게 작년도든 금년도든 비교된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자료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대정읍 동일리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한영호 위원 위탁 관련 서류 사본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서귀포시 1차 산업 분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도에 건의했던 것이 있죠? 전체적으로 작년과 올해 건의했던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현안사항으로 건의했던 거.
그리고 민원,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단지나 이런 대규모 민원이 있어서 지휘보고를 했던 것이 있으면 다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민간자본보조로 수행한 수산물 구입단가 내역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전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종패.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좌남수 위원 수산물 일품 큰잔치 행사 지원 내역.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2007년도산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유통명령제가 발효된 이후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고이월 사업 중 연안정비 및 태풍피해 복구공사 어항 정비 및 보강사업 피해원인 분석 및 항구 복구 설계용역 내역. 125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내 재래시장 현황 및 오일시장 현황.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및 청년일자리사업 현황. 그리고 잠수공연 있죠? 그 현황.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냄새 저감대책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냄새저감제 15개소 공급 완료 및 사용실태 등 주 1회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공급 완료된 곳이 어디어디이고, 저감제는 어떤 것을 공급했는지 내역서를 주시고, 밑에 보면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에 완료 8개소, 추진 중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료된 곳은 어디이고 추진 중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떠한 시설을 했으며, 또 할 예정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는 2007년도 전복종묘방류사업 구매단가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 중에 감사시간 내에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지금 추계를 하십시오. 해당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니까.
자료 준비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중에 감사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나머지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4시까지는―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제출하려고 하지 말고 통합되는 대로 즉시 전 위원님에게 배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성산읍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소속 한영호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한영호 위원 동일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6월 말에 완공이 돼서 8월 말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한영호 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이 공공시설로 해서 민간에 위탁을 줬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두 군데로 줬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이것은 지역에 40%, 외부에 60%, 이렇게 해서 제한입찰을 시켰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업체가 신청되었던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지역에 있는 업체를 몇 %…….
○한영호 위원 그러면 부강테크하고 흥산환경인데 어느 것이 지역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부강테크는 외부가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몇 %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60%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역은 40%, 그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한영호 위원 반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이 60% 하고 외부가 40%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제주에는 사실상 기술이 있는…….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하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개 업체가 하라는 것이.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있어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한영호 위원 위탁기간은 2007년 8월 23일부터 2008년 2월 22일까지 6개월간 했는데, 위탁금액이 3억 9,600만 원입니다. 무슨 근거로 3억 9,600만 원이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시설운영비는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3억 9,600만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근거로 해서 3억 9,600만 원이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인건비와 약품비, 장비유지비, 슬러지 처리비용…….
○한영호 위원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슬러지는 발생량에 대해서 삼다비료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돈을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주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톤당 5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슬러지 처리비로 해서 8,600만 원이 위탁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억 9,600만 원에서. 그렇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
○한영호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위원장 안동우 청정축산과 주무 담당계는 없습니까? 보충답변 하십시오.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한영호 위원 위탁금액이 3억 9,600만 원인데 슬러지 처리비 해서 8,692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공장으로 이 슬러지가 갑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슬러지를 계산해서 8,600만 원이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슬러지 처리가…….
○한영호 위원 이거 나중에 정산이 가능한 겁니까? 삼다비료로 확인해 보면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슬러지 처리비로 8,625만 원 나간 것을.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거기에서는 1일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물량이 나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슬러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한영호 위원 또 하나 물읍시다. 비료를 누가 담당합니까? 친환경감귤농정과가 담당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한영호 위원 축산 분뇨 슬러지로 해서 삼다비료에 가서 유기질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입니다.
유기질비료는 허가를 득한 공장에서 절차에 따라서 비료를 제조해야 합니다.
○한영호 위원 슬러지를 사용해도 비료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지금 슬러지만이 아니고…….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비료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서귀포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삼다비료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제주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위탁으로 주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에 따른 근거요! 혹시「남제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묻고 제가 답변을 다 해야 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위탁을 언제 줬느냐 하면 8월 23일입니다.
남제주군이 없어진 지가 작년 7월 1일부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한영호 위원 지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이것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도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남제주군 조례가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조례를 도에서 왜 제정해 주지 않느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 생활환경과에 조례를 제정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공문을 가져오십시오. 뭐라고 왔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조례 제정 시까지는…….
○한영호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13개월이 지나도 기존에 있던 남제주군 조례가 새로 제정이 안 돼서 1년 1개월이 지난 것을 근거해서 위탁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행정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는 것은 기존에「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올 9월 27일 폐지돼서 28일부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행규칙이 제정되다 보니까 그와 맞물려서 도 생활환경과에서는 지금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민간위탁 할 때에 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거 알면서 왜 절차를 안 거쳤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우리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만 도의회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서…….
○한영호 위원 과장님, 1년 1개월이 지난 이 조례를 적용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을 무시하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관련 법규는「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한영호 위원 아까 건의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세요.
(자료 건네줌)
과장님, 8월 23일 하면서 7월…… 아니, 이 사이에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까? 7월에 ‘조례 제정 요청’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잘하긴 잘 했습니다. 그런데 좀 기다리든지 아니면 최소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라도 참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시간이 다 돼서 한 겁니다. 한 달 남겨 놓고. 한 달 내에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빨리 도에 조례 제정 요구를 하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재차 요청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금방 도래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위탁금액 3억 9,600만 원에 공공요금은 제외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누가 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은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돈으로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가 또 공공요금은 별도로 내는 겁니까? 기타 제경비가 얼마냐 하면 3,800만 원이거든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이 3억 9,6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억 3,126만 원, 약품비가 1억 4,000만 원, 슬러지 처리비가 8,662만 원, 기타 제경비가 3,800만 원입니다. 기타 제경비가 무엇인데 공공요금을 별도로 행정에서 또 내주고 있는 겁니까? 3억 9,600만 원은 무슨 근거로 책정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 운영관리 인원이 7명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인 모양인데, 감독을 해봤습니까?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갔다 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관리·감독은 현지에 가서…….
○한영호 위원 감독 일지 줘 보십시오. 복명서 써 놓은 것.
이 7명이 다 근무했을 때 1억 3,100만 원 아닙니까? 인건비가. 그렇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현장에 가서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복명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있죠?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
○한영호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산 편성 해놓고, 근거는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근거를 잘 대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위탁시킨 것인데, 그렇게 대답을 못하면…… 양돈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위탁을 새로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 또 위탁금액, 근거를 확실히 알고 하십시오. 앞으로는.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관리 관계, 아무리 위탁을 줬지만 공공시설물은 우리 겁니다. 그 공공시설물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감독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앞으로는 그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이것까지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냐하면, 양돈 산업이 부가가치가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데 분뇨처리 때문에 장애 요소가 자꾸 됩니다. 앞으로 더 더욱 그렇게 될 것인데 잘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하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최소한도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숙지를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황은 안 나왔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매일시장이나 오일시장은 서부만 있는 것 같은데, 동부지역에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동부에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서귀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관내 오일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동부에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민속오일시장은 표선하고 고성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는 지원이 없네요? 서귀포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도 대충 보니까 예산 가는 곳은 가고 안 가는 곳은 안 가는데 공정하게…… 거기에는 전부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원을 안 해 준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문제는 서귀포시에서 제일 큰 아케이트상가하고…….
○좌남수 위원 그런 말을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동부지역에 투자 못한 고성오일시장에 10억 원 정도, 표선오일시장에 5억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부 서부 쪽만 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37억 원을 집행하면서 동부지역에 안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사항에 보면 재래시장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설치 지원,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홍보 및 이벤트 지원, 재래시장 러브투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신용카드 결재설치 지원은 도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제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결재시스템이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서귀포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것하고 서귀포에서 하는 것이 다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제주은행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은행이든 농협이든 괜찮은데 예산집행이 어디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는 예산 지원 해준 것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결재시스템 자체를 제주은행에서 투자해서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저희들은 예산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홍보 및 이벤트 지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래시장 홍보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樂올래 play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樂올래 play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아케이드 상가 앞마당에서 매주…….
○좌남수 위원 현지에서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좌남수 위원 현지에서는 아는데요,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자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서…….
○좌남수 위원 의무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 이외에 홍보 활동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리랑 투어를 통한 홍보도 했었고, 인터넷 홍보도 했고,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총 362회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재래시장러브투어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여기에서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도 관내 재래시장 투어…….
○좌남수 위원 질의하는 요지는, 자기네가 직접 시행하지 않은 사업을 갖고 자기네가 한 것처럼 이중삼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에도 보면 러브투어, 시에도 러브투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기가 한 사업도 홍보를 잘 못하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중삼중으로 일이 겹치니까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수어업인 건강보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잠수복 지원 사업완료 324벌, 제작 중이 76벌인데 아직도 제작합니까? 겨울에 추운 데도 물질하고 있는데 아직도 76벌을 제작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제작이 완료되어서 금주 중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급되었습니까? 지급될 것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것에 따른 지출행위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10월 1일부터 금채기가 해제되어서 해녀들이 소라를 채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추운데 해녀들이 그 잠수복을 기다려서, 아니면 헌 잠수복을 입어서 하도록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산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조기에 집행되어 겨울 들면 단 하루라도 빨리 새 잠수복을 입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관내 잠수가 2,368명이 있습니다. 잠수복지원사업은 1년에 대략 400벌 정도, 벌 당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시에서 전부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한 것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왜 지금까지도 76벌이라는 잠수복을 지원 못 해 줬냐 이겁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제작이 완료되어서 금주 중으로…… 앞으로 할 때에는 초반기에 일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은 초반기에 해서 11월 1일부터라도 입을 수 있게끔…… 물 온도가 몇 도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15～16도 나갑니다. 15～16도 나가는 물속에 들어가는데 예산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태만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태만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지급했고, 나머지 76벌…….
○좌남수 위원 이것이 받는 측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기가 잡았다고 해서 천천히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시간과 여건에 맞춰서 해 주는 것이 행정 서비스 아니냐 이겁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29쪽에 보면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귀포시내 연안어선 감척 96척을 했습니다. 추가 감척 25척이 입찰을 완료했는데, 이 입찰제도는 최저입찰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감척할 때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어선 폐업하는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입찰하는 겁니다. 배 자체의 잔존 가치를 평가해서, 폐업지원금은 입찰된 것에 한하여 배를 평가하여 돈을 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으로 최저입찰제를 해서…….
○좌남수 위원 감척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최저입찰제로 했기 때문에 어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하는데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안타까워서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회의할 때에도…….
○좌남수 위원 건의 실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은 일단 연안어선의 경우 유류비의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해어선의 경우에도 10%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1/4이 끝나면 예산이 다 되는 실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인색하면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연안어선에는 평균 17만 8,000원 지원되었고, 근해어선에는 1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택시 한 대당 유류지원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택시도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정부에서. 수산 관련 공무원들이 정부에 건의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택시, 버스에 지원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물며 어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색하게 지원해줄 수 있나 이겁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은 한·중·일 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99년 이후에 어업인 특별지원 대책으로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별히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히 시행하는 거지만 이보다 더 줘도 문제되는 것이 없죠? 법적으로.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넉넉히 책정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넉넉히 못 하더라도 20% 정도, 20% 정도 지원해 줘봐야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근해어선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위원님의 지원에 힘입어 예산을…….
○좌남수 위원 지원에 힘입어서가 아니고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사고! 힘 센 곳은 많이 하고 힘없는 곳은 적게 가고, 편파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되겠습니까?
98쪽에 보면 모슬포어선주협회에 모슬포항 정화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서귀포시내에 모슬포항 말고 정화해야 할 항이 없습니까? 왜 서쪽만 많이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98쪽 보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모슬포 쪽에 수중 정화했던 것은 방어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성산포항도 있고 서귀포항도 있는데, 왜 정화사업은 모슬포항만 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3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30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균형 있게 수요가 있는 곳에 골고루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과의 예산을 보면 전부 서쪽만 되어 있습니다. 보목자리돔 축제, 한국수산업경영인서귀포연합회, 전부 서쪽에만 지원해 줬는데 골고루 해주십시오. 이런 것으로 봐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골고루 해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산일품 큰잔치 행정 지원 있죠?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총예산이 7,500만 원인데 보목동 자리돔 축제에 1,5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축제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 주고 정해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7,500만 원 책정되었는데 보목리만 했습니까? 1,500만 원? 나머지 5,000만 원은 남아있는 것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원래는 강정에 은어축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강정천올림은어축제위원회에서 올해 은어의 부상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축제가 포기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7,500만 원인데…….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 전체적으로 본다면 막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이라든가, 예산 안 쓰는 것이라든가, 시장이 기분 나빠서 예산 안 줬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책정했으면…… 시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다 알아요. 자기 관련된 것은 다 압니다. 지원되겠구나 하는데 지원이 안 되면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래 논짓물 축제도 올해 1,5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7,500만 원이지만 사실상 축제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축제 안 한 것이 강정 올림은어축제만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것은 다 집행되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집행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에는 법환리 한치축제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오조리에 있는 조개축제도 계획에 있었다가 축제위원회에서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책정해놓고 왜 안 쓰느냐 이겁니다. 2007년도 축제 개최 현황을 보면 보목 자리돔 축제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1,500만 원 지원했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논짓물축제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언제 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올해 여름에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축제개최 현황에는 없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를 해도 성심성의껏 해주십시오.
125쪽입니다. 마라도항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마라도항 공사는 준공검사 하기 전에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가 났는데, 그때 검토하기를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준공 전에 피해가 난 것이기 때문에 6,300만 원에 대해 50 대 50, 즉 업자와 반반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항만기술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확한 피해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확실하게 시공상의 문제이면 전부 업자가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태풍 피해가 원인이라면 관이 부담할 사항이라고 해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태풍피해복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월된 예산으로 해야 합니까? 원래는. 태풍피해로 인한 것이라면 피해복구비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에는 돈이 많으니까 펑펑 쓰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산이 골고루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남지 않게끔 기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과 이기주의로 예산만 따다가 안 쓰고 하지 말고. 예산이 있으면 집행해야죠. 제가 볼 때 집행 안 한 이유는 시장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시장님 계시라고 한 것도 그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께 꼭 전해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전부 지역축제입니다. 마을에서 추진이 안 되어서 안 한 것이지…….
○좌남수 위원 예산을 땄을 때 마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은어가 상처가 나면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은어축제 때 은어가 없으면…… 수산물 특징이 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겁니다.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을 올리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해양수산과장님, 축제 관련해서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축제가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이 없을 때에는 축제할 수 없다, 그런 축제는 행정에서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특히 서귀포시 관내에는 수산 관련 축제들이 많은데 이것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한치가 날 때에는 한치 축제가 가능하고, 올해처럼 어민들이 한치를 잡아오지 못하니까 축제할 수 없다면 그런 축제는 축제의 목적이 안 되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올해 평가를 하면서 축제에 내실을 기하고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예산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동네 떡 반 나누듯이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했듯이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면 못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축제를 재정비하십시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항·포구 수변공원 조성사업 있죠? 3개소인데 2개소는 했고 아직도 대상지 선정 중입니까? 1개소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모슬포항에 여름에 햇빛 날 때 그늘이나 쉴 공간이 없어서 그쪽에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쪽에 항 개발 계획, 후보지 계획이랑 안 맞아서 다른 항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한 달 안이면…….
○좌남수 위원 지금 언제입니까?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서귀포에 돈 많으니까 아직도 대상지 선정도 안 하고…… 내년 서귀포시 예산은 지금의 반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한 내용을 보면 반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빨리 선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잘 해주십시오.
다음 향토물산개최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143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시·군 있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변화됨이 없이. 특별도가 되면 향토물산전 같은 것도 변화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대도시 백화점에 가서 한 매출액이 1억 7,600만 원, 또 자매결연도시 및 지역박람회 52회 해서 1,900만 원, 이것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몇 쪽입니까?
○좌남수 위원 143쪽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내에는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세해서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향토물산판매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협의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슨 말입니까?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006년도에 대도시백화점 6곳에서 했고요, 자매결연도시 및 지역박람회 하는 데 600만 원 들었고…….
○좌남수 위원 이게 매출액입니까? 소요경비입니까? 2006년도는 제쳐두고라도 2007년도에 대도시백화점 2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86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자매결연도시 및 지역박람회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5회 했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금까지 쭉 합쳐서 7회가 되었는데, 지금 지원된 것이 1,000여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1,000만 원 들이고, 행정에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1억 7,600만 원, 두 개 합쳐서 2억 원도 안 되는 매출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인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행정에서 잘해줬으면 최소한도 7,8억 원, 10억 원 정도는 매상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실제 앞장서서 해줬다면 2억 원에 못 미치는 매출실적을 올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내년도에는 행정에서 앞장서서 판매처 섭외라든지 이분들이 다소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감사시간이 짧아서 그런데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 영세업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백화점에 가서 팔 수 있는 기회를 행정 아니면 마련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행정의 힘을 빌려서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도 안 하고 대충대충 해주니까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했다면 이 정도 실적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서울 사는 도민들을 끌어들여도 이것보다는 낫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 관계도 그렇고.
해수욕장 관리운영 현황 및 민원접수처리상황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바가지요금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저희들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해수욕장 종사자 실명제를 시행해 봤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마저도 자기 집과 이름 쓴 것을 목에 걸게 하니까…….
○좌남수 위원 목에 아니고 이마에 붙여도 그것은 근절할 수 없어요. 근본대책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장을 입찰 주지 말고 무료로 준다든지, 아니면 최저요금만 받고 준다면 바가지요금이 생기겠어요? 한 평에 몇 십만 원, 어떤 곳은 몇 백만 원씩 주면서 임대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아주 쉬운 것을 갖고 목에 붙였다 이마에 붙였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저희 관내 해수욕장은 그렇게 비싼 요금으로 임대하는 곳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수욕장 임대료를 10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장사하는 수입에 비해서는 비싼 임대료라는 겁니다. 아니면 시에서 직접 주든가. 마을에 주면 또 마을에서 업자에게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이호나 함덕처럼 산남에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좌남수 위원 중문해수욕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중문해수욕장은 마을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바가지요금이 없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 실명제 갖고는 안 됩니다. 철저히 지원해 줘서 바가지요금을 일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세계적인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었고, 거기에 걸맞은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저희도 서귀포시 전 연안을 아름답게 가꾸고, 특히 해수욕장의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구태를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여 친절하고 다시 오고 싶은 해수욕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저는 감귤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감귤농사를 30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 감귤생산량이 몇 톤입니까? 금년 예상량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45만 톤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만 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 감귤이 좋은 값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이 서귀포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접 연계가 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 2월에 도청이나 서귀포시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귤농사를 30년 짓고 있지만 금년처럼 나무수세가 좋은 적을 봐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가장 대풍의 해가 될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감귤 대란이 온다, 그래서 유통제한 등 여러 품질 문제에 대해 예년처럼 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다, 제가 금년 2월 업무보고 때 분명 지적을 했거든요.
금년에 제가 예측한 대로 거의 맞아떨어져서, 지금까지 감귤재배 40년 역사 중에 생산량이 가장 많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난번 서귀포시장님을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감귤 판촉하면서 엄청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도청이나 꼭 마찬가지예요.
‘서귀포 감귤판촉 차별화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유통지원 및 발족을 10월 22일 날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내부적인 판촉계획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완근 위원 예. 유통지원본부 발족을 10월 22일 했죠?
○위원장 안동우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국·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감귤농정과장 강순홍입니다.
10월 22일에 발족 한 게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도의원이 2월에 생산예측에 대해 굉장히 예보를 했습니다. 엄청난 풍작의 해다, 지금까지의 유통계획 갖고는 엄청난 대란이 올 것이라고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귤출하가 언제부터 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10월 15일부터 출하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유통지원본부 발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적어도 8월 내지 9월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서귀포시 관내 자매결연한 기관이 122개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늦어도 9월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판촉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감귤예측조사를 행정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8월 중순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매솎기 등 이러한 제도적인 방침을 가지고 쭉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과잉생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소비 촉진 관련 사업들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인데, 그나마 저희 시는―도에서도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마는―10월에 시행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시기가 늦지 않았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10월에 첫 출하를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상황판단을 해 보니까, 그래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생산예상량 예측을 해서 발표했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김완근 위원 도청 계획에 의해 서귀포시가 불량감귤 열매솎기를 한 것을 봤더니 실적은 5만 톤이네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5만 515톤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풍작은 예상되지만 감귤예상 열매솎기로 해서 서귀포에서 5만 톤을 줄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아닙니다. 열매솎기로 감산될 양은 7만 톤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4만 6,000톤 예상했는데 그나마 하다 보니까 그 이상 예측이 되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열매솎기 말씀을 과장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열매솎기 5만 톤 계량은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계량해서 5만 톤이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일반농가라든지 일손 돕기 농가라든지 매일 전일에 다음날 할 계획을 사전에…….
○김완근 위원 서론을 빼시고, 예를 들어서 계획량이 4만 6,000톤인데 실적은 5만 515톤 했다고 나왔잖아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인력 기능에 따라서 검사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인력에 따라서?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인력에 따라서 환산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몇 ㎏쯤 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1일 250㎏에서 500㎏ 이렇게…….
○김완근 위원 250㎏ 기준으로 한 거예요, 500㎏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일손돕기나 단체에서 나간 분들은 250㎏으로 잡고 농가에서 나가는 인력은 500㎏으로 잡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단체에서 나가면 250㎏ 잡고 농가에서 한 것은 500㎏ 잡고?
○위원장 안동우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따는 양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분명히 제가 감귤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500㎏면 콘테나로 몇 개입니까? 20㎏ 콘테나로 500㎏면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
○김완근 위원 그렇게 대충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콘테나로 25개입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요즘 성수기에 열매가 많이 나서 소과가 많은 곳은 여자 한 분이 25콘테나를 못 따요! 그렇죠? 그래야 125관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지금 단계는 250관까지도 땁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감귤 따 봤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따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요, 평균 잡아서 한 사람이 120관에서 150관 땁니다. 250관은 9번과, 10과를 따도 어려워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위원님, 저도 감귤도 따보고 했는데…….
○김완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과, 3번과, 4번과, 쭉 해서 감귤이 커졌는데도 한 사람 당 30콘테나 땁니다. 평균 잡아서.
적과 언제 했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처음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8월부터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8월은 크기가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500㎏ 딴다? 성수기 때인 지금도 그렇게 못 따는데 적과하는데 한 사람이 500㎏ 땄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농가 중에?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지금 가위로 하는 것 하고 열매솎기로 하는 것은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열매솎기는 손으로 따잖아요. 그게 더 빨라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그래서 양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감귤나무에 8월에 감귤이 500개 달려 있다고 칩시다. 200개 따면―과장님네 계산으로 하면―10콘테나다, 그러면 250㎏ 줄었다, 이렇게 해서 전체 5만 톤 줄었다는 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나머지 300과는 안 큽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큽니다.
○김완근 위원 200개 따서 500㎏ 줄인 것을 그 무게로 그냥 계량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열매솎기를 하는 측면은 열매가 달린 나무에서 열매를 따게 되면 그 나머지 수량은 승수가 됩니다. 그 나무에 있는 것은.
○김완근 위원 그러면 5만 톤 줄이지 않은 것이잖아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우리가 열매솎기하는 것은 따낸 양을 산정한 것이지 최종적으로 열매가 큰 것까지 여기에서 제가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500개 중에 200개를 따내도 남아있는 300개가 크기 때문에 수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얘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김완근 위원 500개 달린 것을 8월에 200개를 따 버렸다, 그러면 500개 달린 거나 300개 남아있는 것이 커 버리면 양으로 줄지 않는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전체적으로 감소를 안 하는…….
○김완근 위원 감소 아니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아닙니다. 300개 남은 열매는 승수가 됩니다. 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500개에 있는 양보다는 적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나 적을까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해 보고, 농가들이 해 봐서도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통계냐 하면, 지난번 도청에 현안사항 보고할 때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산예상량이 다량이다, 금년에 굉장히 물량이 많다면 수상선과, 적과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량해서 발표하지 말라, 감귤농사의 ‘감’자만 알아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 대 실적을 보면―아주 잘 만들었어요―100%, 110% 해서 쫙 맞췄는데, 대한민국에 이것보다 더 잘못 계산된 통계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감귤열매솎기가 아닌 통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정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의 일시적인 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계획 대 실적해서 4만 6,000톤 계획, 5만 514톤 줄였다, 적과해서 따냈다, 인원 몇 명, 기관, 읍·면별, 단체별, 농가별 해서 딱 나왔는데,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3만 2,000 감귤농가들 중에 이 숫자를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죠. 7만 톤 줄였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죠. 저는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 얘기에 동의하시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합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계량화하는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과한 양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1인당 250관 딴다는 얘기는…… 정말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 농사를 짓고 있고, 지금도 매일 감귤 따서 실어 나르고, 작업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충 자료 낸 것에 맞추려고 억지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한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위원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감귤 따기를 해도 자기가 감귤을 딴 것을 운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는 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김완근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저한테 교육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지금은 감귤 따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는 인력 동원으로 열매솎기 양을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출방법을 좀 획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측정하는 양 자체를…….
○위원장 안동우 그런 뜻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내년부터는 그렇게…….
○위원장 안동우 답변 그만 하세요!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한테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매솎기하고 여러분들 계획대로 4만 톤, 5만 톤을 줄였다 칩시다. 요즘 평균 가격이 10㎏ 포장 단위로 얼마 나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좀 낮습니다.
○김완근 위원 몇 % 떨어졌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작년에 평균가 1만 1,000원에서 요즘에는 7,000원으로 한 3,000원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모든 1차 산업인 농축산업 중에 감귤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지역적으로.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서귀포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에 감귤 대풍이 온다, 타 과일도 굉장히 풍작이다, 그러면 뭔가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이나 판촉에. 혹시 팜플렛 만든 거 있습니까? 서귀포 내에서 자체적으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적어도 이런 계획을 8월, 9월에 세워서 미리 대비를 했으면 지금처럼 감귤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15일부터 극조생 감귤을 출하해서, 심지어 4,000원, 5000원―10㎏ 포장단위입니다―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처음 출하할 때 한 3일 동안 1만 1,000원, 1만 2,000원으로 값이 좀 나오니까 그때도 금년도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아무런 대비를 안 하다가 10월 20일부터 급속도로 떨어지니까 이게 전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 이거죠. 모든 농산물이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왜 이제야 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고도 했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몇 십 번 얘기했는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다가 왜 이제야 했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 시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했으면 좋은 감귤가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과장, 농협·감협 관계자들이 서울시라든지 14개 광역시에 설명을 다녔기 때문에 앞으로 서귀포산 감귤이 다 팔릴 때까지 행정과 농·감협이 임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열기를 식혀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답변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소신껏 답변하는 것은 좋지만 상당히 보기 안 좋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질의에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질의에 불성실하게 하거나 다른 의도로 답변하실 때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테니까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이해하시고,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이 정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감귤산업이 무너지면 서귀포시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이 좋은 값을 받아서 농어민들이 부채에 허덕이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감귤에 애정을 갖고 있고, 같이 고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감귤 홍보 팸플릿도 만들면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도청 자료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감귤의 효과 중에 혈압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도의 자료나 서귀포시 자료에나 똑같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고혈압 환자가 많지 저혈압 환자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실험 데이터든 우리나라 실험 데이터든 이런 것은 좀 빼셔야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미처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홍보 팸플렛을 보면 어느 학자가 ‘감귤 기능성으로 이런 것에 좋습니다’ 하면 그냥 옮겨 적는 경우가 있는데, 보셔서 혹시 국민들이 볼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빼셔야죠.
여기에 하나 첨가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삼다수가 좋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은 전부 삼다수로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도 전체 농업용수가 지하관정에서 물을 뽑아서 그것으로 농약도 하고 관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삼다수로 농사지은 제주감귤, 대한민국 국민이 삼다수는 전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생수 중에―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팸플릿을 만들 때 제주 삼다수로 농사지은 감귤이라고 큰 타이틀을 넣어서 부각시키면 서울시민들이 볼 때, 대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볼 때 마음에 와 닿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에 보면 “친환경 직판장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가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안덕 사계리입니다.
○김완근 위원 관광지에 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산방산 관광지 주변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참 걱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친환경 농사를 하고 싶지만 팔 곳이 없어요. 차별화시켜서 팔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관행농법으로 농사지은 감귤이든 친환경농사로 지은 감귤이든 공영도매상에 올리면 경락가격이 오히려 친환경농사로 지은 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화시켜서 팔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농민들이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가 자매결연한 곳이 서초구청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22개 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구청이나 기관, 읍·면,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에 공간이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을 판매할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한 달이든 15일이든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갖고 가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것을 직접 팔면 최소한 30%는 비용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매결연한 단체와 연결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현지에 나갔습니다. 섭외만 되면 하루가 될지 2,3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현지 장소 사정 때문에―감귤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지금 수산물도 어렵습니다. 성산포 수협, 서귀포 수협 냉동고에 은갈치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갖고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위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자매결연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전국 14개 광역 시도를 통해서 차츰차츰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양천구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호응을 하던데, 우리 농업인들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바로 연결해서 팔면 제가 볼 때 30%는 판매금에서 다운시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서귀포시가 계획을 거창하게 잘 세우셨다고 봐지는데―정말 효과를 거둬서 금년 감귤을 좋은 값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주 동부지역 밭작물이 태풍 ‘나리’ 때문에 70%가 폐작입니다. 만약 감귤가격도 지금처럼 호전되지 않으면 금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파란이 올 것이다, 12월에 농·수·축협에서 대출받은 대출이자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습니다.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때늦은 감은 있지만, 국장님 이 계획을 내일부터 전면에 놔서 하루라도 빨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내년도에 다시 오면 실적을 보겠습니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과태료 문제 있잖습니까? 비상품 출하했을 때 과태료 문제. 이게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납부 안 한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내에 중간상인들이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데, 육지부에서 계절적으로 내려오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 버리면 재산추적도 안 되고, 주소지도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한 해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기 때문에 다시 와서 감귤을…….
○김완근 위원 그것은 이름을 바꿔서 선과장 하나 받아버리면…….
그 부분도 제안을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얘기처럼 벌금을 부과해도 가 버리면 더 이상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비상품 감귤을 출하한 작목반이―개인 선과장이 되었든 농·감협이 되었든―발견되면 즉시 범죄 중량에 따라서 10일을 하든 20일을 하든 선과장 영업을 못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과태료 300만 원, 5만 원 부과해 봐야 장사 끝나서 육지로 올라가 버리면 추적도 못하고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는 선과장이 적발되면 즉시 선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과장별로 품질검사원이 있습니다. 품질검사원이 없으면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과장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과한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을 해촉해서 선과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엄청난 위기이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위기라고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총력을 경주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고동수 위원 전복 종묘 방류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전복인 경우 입찰가격이 2005년도에 1,398원에서 1,400원, 2006년도에는 1,396원에서 1,400원, 이렇게 단가를 정했다가 2007년도에 서귀포시에서 시행한 것을 보니까 4㎝급 하나가 상반기에 1,100원에서 1,180원, 하반기에는 1,069원에서 1,080원으로 차이가 있고, 2007년 5월에 도에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4㎝급 한 마리가 1,25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2005년도, 2006년도보다 2007년도 단가가 떨어진 이유, 그리고 도에서는 자치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근거로 구입단가를 서귀포시에 참고하도록 2007년 6월 13일 시행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왜 이러한 도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전복의 기초단가는 전복 종묘 생산 양식장의 시설 규모나 시설형태,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2005년, 2006년도까지는 해양수산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자료와 현실적인 가격을 감안해서 1,400원으로 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제주시인 경우에 1,100원에 먼저 선두로 기초가격을 설정하였고, 저희들인 경우에는 전복종묘가 완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종묘 생산이 확대되면서 도내 것도 약간 가격 하락이 되었으며, 또 연구기관이나 시중의 실거래가격을 생각해서 1,200원의 기초가격을 형성해서 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같은 특별자치도내에서 종묘가격이 각각 다르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도에서 용역에 의해서 1,25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반기 용역이 실시되었고 하반기 용역에도 제주시에서는 1,100원에 기초가격을 형성했지만 저희들은 용역의 권고대로 1,25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특별자치도 안에서 제주시와 서귀포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서 계약과정에서…….
○고동수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서귀포시에서는 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권고사항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도의 방침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같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는데 제주시에서 먼저 선수를 쳐서 단가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형평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고동수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내일 제주시에 가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단가가 너무 낮다보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면 결국 경쟁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생산하는 어업인들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행정은 그런 어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사전에 먼저 선수를 치려고 하면 서귀포에서 설득하든지 해서 조율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청정축산과장님.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냄새저감제와 축산사업장의 냄새제거시설 자료를 봤는데, 저감제 같은 경우에 4가지 종류네요? 이지피스, 뉴클리어, 죽초액 등 해서 네 가지 종류인데, 냄새제거시설의 경우 미생물을 활용한 것들이 있는데, 이 결과는 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설치하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한 것보다는 현재 나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아직 전체적으로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이르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번 효과를 분석…….
○고동수 위원 금년도에 이 두 가지 사업만으로 해서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올해에 2억 3,600만 원입니다.
○고동수 위원 두 가지 다 합쳐서?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서귀포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내년도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금년도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많습니다. 5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동수 위원 이 두 가지만 한해서, 냄새저감시설과 냄새제거시설과 관련된 것만 해서 5억 원 정도 됩니까, 아니면 청정축산과 전체 예산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전체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금 높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것보다 조금 높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3억 9,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 양돈농가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10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여 가구가 골고루 다 냄새 제거 시설도 하고 저감 시설을 하려면 몇 년까지 걸립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올해 20개소 했으니까 6년간에 걸쳐서, 올해 예상량에 비례해서…….
○고동수 위원 6년 동안은 냄새나는 곳도 있고 안 나는 곳도 있겠네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서귀포시는 관광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양돈농가도 제주시가 65%라면 여기는 35%밖에 안 되는 실정 아닙니까? 농가숫자로 볼 때. 서귀포시 축산의 질이 제주시보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적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더 장려하고, 또 농가들도 독려하고, 청정축산과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이것을 보급 잘 시키고, 또 이러한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없는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기구입니다. 이러한 액체로 된 것 말고 의류기구에서 개발된 것인데 루비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청 축정과장님은 조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부 산북지역의 양돈농가에 설치된 곳도 있고, 양계장에 냄새나는 곳에 설치하려는 곳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공부하셔서 서귀포시에도 보급하여 냄새를 확실히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관광에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냄새만 확실히 잡아서 양돈농가도 살리고 관광홍보도 하는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은 감귤에 대해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깊게 공부를 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감귤 값이 작년의 30%선밖에 안 되니까 농가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김완근 위원님께서 공무원들께 주지시켰지 않았나 생각하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간벌이다, 적과다, 요즘 들어서 비상품 단속이다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귤 관련 부서만이 아니고 타 부서 공무원들도 거기에 집중해서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사실 금년에 감귤에 빛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저도 연초부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감귤 값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농가들이 하는 얘기이고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들어서 날씨가 좋으니까 감귤농가한테 좋을 것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날씨가 계속 좋아버리니까 출하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귤철에 날씨가 좋다가 비가 오면 하루 이틀 못 따니까 출하가 안 되거든요. 농가가 이 계절에 쉴 수가 없어요. 따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부는 저장에 들어가지만 계속 출하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감귤 값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모 언론사에서 ‘파란감귤은 좋은 감귤이고, 노란감귤은 질이 나쁜 것이다. 서울사람 바보냐?’ 이렇게 해서 언론사에 보도된 후에 그 여파가―현지 소비시장 여건을 보면―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극조생인 경우에는 속부터 먼저 익고 겉이 늦게 익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지만 조생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반대 아닙니까? 생산량이 대부분 조생인데, 조생 중에서도 극조생 시각에서 소비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걱정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서귀포시에서는 도보다 앞장서서 유통대책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감귤 판촉 차별화 지원계획,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가 기획해야 될 일을 시가 먼저 앞장서서 하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금년 여름에도 유통인을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그런 엄청난 노력들을 서귀포시는 감귤 주산지 닮게 엄청 노력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을 하셨다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계획은 상당히 훌륭한데 실천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배석된 과장님 몇 분한테 묻겠습니다.
강왕진 과장님, 이 계획에 의해서 감귤 판촉을 갔다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강왕진 지역경제과장 강왕진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밀감 20톤을 가지고 가서 양재동 농산물유통센터 입구에서 전국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할 때 판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김동배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건설교통과장 김동배입니다.
저희 과는 전라북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감귤 보내기 운동으로 해서 한 500상자를 월요일 날 보내기로 주문을 받았고, 또 월요일 날 현대자동차에 350상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읍장한테 확인해보니까 2,000상자를 팔았더라고요. 2억 얼마 이상 팔아 왔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남모르게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문제는 역할분담이나 이런 게, 농협의 역할 관계입니다. 농협이 행정시하고 관련이 없는지 몰라도 농협조합장들이 이런 시기가 되면 현지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농가가 따놓은 것을 팔 수 있게 농협이 앞장서서 하도록 행정 쪽에서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귤이나 보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 계획은 행정 쪽에서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농·감협장님, 유통 책임지는 상무님과 전무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실무 국·과장님들이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행정 쪽에서는 서울특별시 25개 전 구청과 14개 시·도 도청 소재지를 담당해서―행정 쪽에서는 행정이 편하니까―행정과 관련된 곳을 섭외하고 농·감협은 출하한 상품을 거기에 운송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가서 팔고 대금정산은 농·감협에서 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단위농협이나 농협, 이게 엄청난 식구들입니다. 농협이 접촉할 수 있는 게. 유통은 농협이 주도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주도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 쪽에서 끌고 가니까 농협이 자생력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지도·감독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농협장들이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자생력을 갖추려면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몰고 가야 합니다.
소도 앞에서 끌고 가면 집 못 찾아와요. 뒤에서 몰면 그 소는 집에 찾아올 수 있거든요. 뒤에서 몰고 가는 행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고―부시장님도 계시지만―부시장님을 계시도록 한 것은 제가 알기에는 가려고 해도 각 실·과의 여비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각 실·과에 갈 수 있는 여비들이 있습니까?
○서귀포부시장 서운봉 여비관계는 각 실·국별로 집행 잔액을 뽑아봤습니다. 잔여 예산으로 해서 충분히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사 방침에 의해서 연초에 경상비 30%를 절감시켰거든요. 실질적으로 실·국에 들어가 보면 경상경비 여비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각 과에서 부담한다, 이 계획에 보면 희한한 것이 있는데 기관단체의 여비를 농협에서 부담한다고 되어있어요.
○서귀포부시장 서운봉 사회단체가 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현우범 위원 기관에서 가는 것도 농협에서 부담한다고 되어있어요. 역할분담에 보면. 잘 보시지 않았는지 몰라도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아요? 우리 행정이.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게 맞기는 맞아요. 유통분야이기 때문에 맞기는 맞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모든 것이 연착륙해야 하지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오해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재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분야에 세세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상설 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몇 회했습니까? 상설공연 하는 것이 보도되고 하던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매주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도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절기는…….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10월 27일까지.
○현우범 위원 사람들이 모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처음 하는 것이라서 아직까지는 레파토리가 단순합니다. 계속 발전시켜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월 27일까지 했습니다. 1단계는 4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 하고, 2단계는 7월 3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 2회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호응이 별로 없죠?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공연하는데 50명에서 100명 선입니다.
○현우범 위원 김형수 시장이 교체되면 그것도 없앨 사업이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그분들이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현우범 위원 그다음 48쪽에 보면 토양피복 타이벡 사업 있지 않습니까? 100㏊ 계획에 89㏊밖에 대상자 선정이 안 됐어요. 희망자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처음에는 감귤원이 밀식된 과원 주들이 신청했다가 타이백은 이격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이와 관련하여 물었을 때 사업을 많이 신청했는데 도에서 덜 줬다고 답변하더라고요. 제주시보다 사업량이 엄청 적어요. 감귤원은 많은데.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재식거리 미확보 때문에…….
○현우범 위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폐원 시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폐원은 15도 이상 경사도를 우선한다고 했죠? 담당과장님?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타이벡을 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면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폐원 시책이 잘못되었거든요. 적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정말 없는 것인지, FTA 대응 대책에도 내년부터 많은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피복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사실상 경사진 과수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서귀포 과수 면적 분포 사항을 보면 평지가 70% 정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타이벡이 이랑재배까지, 배수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한만 못하거든요. 시책자체가. 타이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행상에 개선할 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간벌하고 거기에 이랑을 쳐서 한다든가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이랑재배 쪽으로 가야 합니다. 평지 재배 과수원들은 간벌한 다음에 배수시설, 물 빠질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높은 이랑재배로 갔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부터 FTA 대응책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잘 알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화순항으로는 감귤이 나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화순항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항하고 성산항으로…….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안 나갑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지금까지는 화순항으로 감귤이 출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여기에 비상품단속요원 배치가 안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안 나갔는지를 확인하여 만약 나간다면 여기도 단속요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자료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합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감귤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우선 면적이 나와 있을 것이고, 총괄적으로 집계가 되어있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감귤 현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소유자 현황이 나오고, 조생, 만생, 중생 품종별로 나오고, 그다음에 시설물 현황이 나오게 되고, 나무에 대한 수령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자꾸 묻는데, 이것을 집계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이 몇 본이라는 게 나올 수 있죠? 서귀포시 전체에 몇 본인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재배 본수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간벌이나 폐원을 했을 때 몇 본을 했는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도에서 공개를 안 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하모 공유수면택지 관계가 도로 이관되었나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것은 저희 과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하모공유수면은 종전에 남제주군청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95년도에 사업이 완공되었는데 분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공사비가 한 120억 원 정도인데 처음에는 30필지 정도가 분양이 되어서 39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6년도 말에 시공업체에 대물로 주고, 정산한 지분 한 45필지는 남아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매립 사업을 했는데 남아있는 45필지는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현재 이 사업 추진 조례가 폐지가 안 됐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넘겼으며, 현재 종전의 군 조례를 폐지하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세입이 37억 원인가 되고 세출예산에 5억 원 편성되었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추경에 삭감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현우범 위원 문제가 있는 거네요.
91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장 : 시장 외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위촉이 ’03년 1월에 되어있습니다. 행정시가 된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다시 위촉 안 했나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3년에 한 번 교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요약 내용을 보면,「농지법」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존「농지법」에 의한 것이 폐지가 안 되어서 시·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촉해서 재위촉 해야 하는데 이 사항은 잘못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되었는데, 옛날 남제주군, 북군, 서귀포시장 위촉된 사람들을 그냥 위원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정비하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166쪽입니다.
육상양식장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도에 의하면 포르말린 사용, 이런 것이 있던데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포르말린 사용이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단속을 안 하니까 없는 것인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된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173쪽에 보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상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 지금 강정에 해군기지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해양보호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강정에서 보목까지 해안보호구역입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방파제를 6㎞ 이상 설치하면 조류 변화가 되죠? 물 흐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렇게 어중간하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을 포구도 30m만 나가면 그 조류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해양수산과장은 분명히 조류변화가 있다고 대답해야죠. 소규모어항도 30m만 나가면 완전히 물살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소규모어항도 방파제가 생기면 조류가 달라지죠? 물 흐름이 달라지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물리적으로 방파제가 생기면 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현우범 위원 대규모 방파제 시설을 해버리면 해양보호가 될 것 같아요? 생태계가 보전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군기지 관련한 영향과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현우범 위원 그러면 해양보호라는 얘기를 쓰지 말아야죠?
알았어요.
청정축산과장님!
환경개선제 관련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받아보니까 한심스러워요. 모니터링 하면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 공무원들은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제주특별자치도 지침에 의하면 행정시에서는 상반기에 1회하고, 행정시에서 1회 한 결과를 갖고 하반기에는 도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친환경감귤농정과에서 하는 것을 안 봤어요? 일단 주변에 냄새나 해충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으면…… 시의 시민들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분석하고, 나름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9급 직원들 하듯이 해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녀 물질 상설 공연장을 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제주시에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녀는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산일출봉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자 인류문화유산인 해녀가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에서 공연을 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것 같지만 관광객들한테는 좋은 이미지를 줄 것 같아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공연하는 분들은 성산어촌계 소속 잠수들입니다. 보통 2,30년 경력의 잠수들입니다.
○좌남수 위원 잠수태왁 유색 보호망 사업은 서귀포시에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잠수들이 어두운 시간에, 해가 떨어진 시간에 잠수 조업을 하다보면 배가 들어오면서 식별을 못해서 사고 나는 일이 있어서 잠수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서 불빛이 비치면 야간에 야광이 되도록 해서 유색 보호망 사업을 전부 지원했습니다. 올해.
○좌남수 위원 이런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해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 질의 때 잘한 것이 있다는 식으로 대답하던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거든요.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잘못한 게 없다, 부지런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저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저는 친환경감귤농정과에 일을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 총예산의 30%―특별회계까지 붙여서입니다―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직도 43%, 얼마 남아 있는 줄 아십니까? 74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 예산이면 청정축산과보다 2억 원 정도 모자란 예산이고―본예산에 비해―지역경제과보다는 1.5배, 지역경제과는 54억 원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74억 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을 못하는데 질책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것은 분기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분기별로 집행 안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을 보면, 서귀포시에는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읍·면에 10억 원을 재배정시켰습니다. 토양피복 타이벡 지원사업에. 이렇게 읍·면에 재배정하려면 본예산부터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많으니까 재배정하는 겁니까, 뭡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아닙니다. 사업성격상 재배정시켜야 될 사업들이…….
○좌남수 위원 어떤 사업들은 재배정시킵니까? 그리고 감귤원 작업로 설치,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지금도 계약 중인 농가가 2개 농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 딸 때 이용하기 위해서 작업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직도 계약 중인 농가가 2개 농가인데 지금 무엇을 잘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합니까?
하우스 공기팩 이용에너지 절감사업, 이것은 겨울에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 중인 농가가 4개 농가입니다.
그다음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이것도 5개 농가가 설치 중입니다. 기타 과수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 6㏊에 20농가, 추진실적은 사업완료가 4.8㏊에 17농가, 설치 중이 1.2㏊에 3농가, 집행실적이 0.5㏊ 3농가에 500만 원 지원되었는데, 0.5㏊에 500만 원이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총 몇 ㏊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
○좌남수 위원 49쪽 보세요. 49쪽 가운데. 서귀포 예산이 펑펑 남아도니까 뭐…….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자동개폐기는 총 사업량이 6㏊입니다.
○좌남수 위원 6㏊에 8,100만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0.5㏊에 500만 원이면 계산이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저는 상고 나와도 계산할 줄 모르겠는데 잘 계산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니까 던지고 싶습니다. 0.5㏊에 500만 원씩이면 ㏊당 1,000만 원 드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6㏊에 6,000만 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8,100만 원씩이나 올라갑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총사업비에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사업비를…….
○좌남수 위원 녹차단지 조성도 그렇고, 표준화사업은 지금 추진 중이니까 좋다고 해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53쪽입니다―잔여사업비 8,200만 원이 있는데, 추가 대상자 접수 및 사업조기 완료 추진. 이거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제주시에도 많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남는지 몰라도. 이렇게 안 했으면서 잘 했다, 못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서귀포 예산을 보면 너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서운봉 부시장님을 비롯한 문치화 국장님, 강문실 국장님, 강상국 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의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다소 감정이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 서귀포시민들을 위한 충정어린 질의의 내용임을 감안해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개인의 목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시 감사를 하면서, 특히 1년 동안 서귀포시 행정이 상당히 노력하고 보다 앞서게 진행되는 것도 많습니다. 감귤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간벌사업도 했지만 목표 이상 달성한 것은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적과사업과 열매솎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태풍 피해 때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서귀포시 농어민들이 빨리 다시 생활터전에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감귤특별대책도 서귀포시가 나름대로 먼저 수립했다는 자체도 감귤 주산단지로서 도 행정보다 한발 앞서서 진행한 것―이게 좋은 결과로 맺어지지는 못했지만―사전에 준비한 것이 얼마나 앞선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수산분야에서도 해녀 상설공연을 통해서 어촌계에 활력을 넣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착안한 것, 해수욕장의 불법 상거래를 차단시키는 데도 노력을 많이 했었고, 축산분야에서는 청정축산을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고, 그럼으로써 양축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재래상설시장에 대해 비록 초기이지만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가―행정이 추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1년 안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만―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되고 자리매김이 되면 언젠가는 서귀포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사업들이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감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이면서도 서귀포시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올해산 감귤 유통 처리에 도민이 앞장서고 있고, 도정이 앞장서고 있지만 서귀포시 행정이 도정보다 더 앞장서서 일을 추진함으로써―한 3년 동안 좋은 값을 받았는데―올해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달 10일 어간에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감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김형수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정보화지원과장 김대옥
- 지역경제과장 강왕진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 해양수산과장 이기우
- 청정축산과장 허창현
- 건설과장 김동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