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 시 2007년 11월 22일(목)
장 소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장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원 고문환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제주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가 소득 향상과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지금까지 온 것으로 위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도 충실하게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고, 또 금년도 감귤 처리하는 데에도 농업기술원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의 그 동안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고문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 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원장 고문환.
○위원장 안동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심문에 대한 답변은 기술원 원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공무원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문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고, 농촌진흥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공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유성훈 총무과장입니다.
강성근 감귤원예과장입니다.
김기택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용철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고성준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우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태형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각 담당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이상순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진청에서 주관하는 한·중 농업과학기술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해외 출장 중에 있어 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연혁은 1956년 10월 제주도농업기술원으로 창설되어 농촌진흥원으로 변경되었다가 1998년에는 다시 농업기술원으로 변경되면서 원장과 국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개 시·군 센터가 남·북부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되어 본원에 편제되었고, ’07년 1월 8일자로 농업기술센터는 명칭이 제주·서귀포농업기술센터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농업과학기술개발, 우량품종 선발보급, 농촌자원활용기술과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인력은, 정원은 209명이며, 현원이 192명으로 17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개발 현장은 본관을 포함하여 3개 지역의 연구센터와 2개 기술센터에서 수행되고 있고, 2007년도 예산은 308억 원으로 지방비 78%, 국비 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 환경에 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FTA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개발 보급, 제주를 친환경농업 시범 도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업기술, 국가 간 종자전쟁시대에 대비한 우량품종 개발보급, 지구온난화 및 휴양·건강산업과 연계한 소득 작물 개발, 지식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자원 가치 증대 및 농촌 활력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최근 우리 원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씨감자생산 신기술 개발로 종서생산의 자급체계 구축입니다.
줄기조직을 이용하여 씨감자를 일시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기술 개발로 만성적인 씨감자 부족 문제를 해결해서 감자를 제주의 제2의 소득 작물로 성장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수출 화훼 종구 안정 생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백합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외국산 종구를 사용하면 구입단가가 높고 공급량도 일정치 않아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50만구의 종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종구구입비도 50% 절감되는 5년 1기 종구 갱신 체계를 확립하여 화훼 수출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감귤 연중생산 체계 확립 및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하우스밀감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90년대 수입개방으로 폐농 위기의 바나나, 파인애플을 하우스밀감으로 대체하여 630억 원의 소득 작목으로 성장시켰으며, 월동밀감 재배기술은 감귤 출하시기가 익년 4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노지감귤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한라봉’, ‘세토까’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920억 원의 새로운 감귤 소득을 창출시켰고,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체작물로 산남지역에는 골드키위, 산북지역에는 제시골드키위를 보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00억 원 이상 되는 고소득 작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특산 월동채소 경쟁력 강화 기술입니다.
마늘 주아(마늘종에 생기는 새끼마늘)를 종자로 사용하는 기술과 극조생 품종 제주조생을 개발하여 상품 차별화에 성공하였으며, 양파는 4월에 수확이 가능한 제주1호, 제주2호를 개발하여 육지부보다 약 한 달 앞서 출하할 수 있는 품종과 관련되는 재배작형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정 제주 환경보존을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화학비료가 첨가된 상토에서 육묘된 농산물은 유기농인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추 등 2종류의 유기재배 전용 상토와 환경친화형 완효성비료, 무농약 병해충 방제 모델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BT기술을 농업에 활용하여 이루어낸 성과로는 감자 더뎅이병이 기존 재배품종보다 35% 절감된 체세포 교배 감자와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천연 혈전용해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식물체 배양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유류비 절감 기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50m의 지하 송이층에 존재하는 섭씨 15℃내외의 천연 공기를 시설하우스 내로 유입시켜 냉난방비를 절감시키는 농법으로 유류비를 최대 60%까지 절감시킬 수 있었지만, 이용하려고 하는 경작지의 지층 구조에 따라 냉난방 효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주형 농기계 개발 보급 실적은 지금까지 총 13종을 개발하였는데 3종은 금후 상품화 가능성이 높아 특허출원하였고, 스프링쟁기와 자갈매몰로터리는 매출액의 0.5%를 세입하는 조건으로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식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은 영농단계별로 수요자 위주의 맞춤식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44개 과정에 약 2만 명의 농업인에게 새로운 농사정보와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감귤·과수 안정생산사업입니다. 감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감귤을 생산해 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기술들이 총 투입된 탑프루트 시범단지를 5개 지역에 조성하여 감귤농가의 생산의식 전환과 최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최고품질 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품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토양수분 관리기술을 토양 특성별로 정립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노지감귤 재배작형 개선을 위해 ‘하래히메’, ‘여홍’ 등에 대한 지역 적응성을 구명하고 있으며, 또한 감귤소득 4년 연속 6,000억 원대 돌파를 위한 감귤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지원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감귤 수급계획 자료로 이용되는 감귤생산량 관측조사는, 생육단계별로 3차례 실시하는데 조사결과 발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귤관측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하고 있고, 8월에 조사한 생산예상량은 63만 5,000톤에서 68만 5,000톤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감귤 신품종 육성사업은 농업기관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기관인 감귤연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우리 원에서는 변이개체 발굴에 의한 품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술원 최초로 개발한 상도조생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묘목 증식사업과 현장 평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수집된 변이개체 중에서 형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28개체에 대해서는 품종등록 여부 결정을 위한 형질특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7개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되어 형질이 우수하다고 검증된 유전자원들은 농촌진흥청 종자은행에 등록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우리 원에서 등록한 품종은 총 169종입니다.
17쪽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특화과수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의 특화과수는 낙엽과수와 아열대과수로 나눌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열대 과수인 아떼모야, 망고, 골드키위 등에 대한 재배가능성 구명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아떼모야에 대해서는 인공수분 최적시기 구명과 우량묘목 생산 기술, 망고에 대해서는 최저 재배 온도 구명과 품질향상 재배기술, 골드키위는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조기정착에 주력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제주의 청정 이미지에 부합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자재 개발 및 생산기술 표준화 사업은 Codex기준의 유기농업과 GAP기준에 부합하는 제주형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04년부터 작물별 유기농업 양분관리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감귤, 양배추, 감자에 대해서는 표준시비기준을 정립하여 농가보급 중이며, 마늘, 당근, 양파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기농자재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효과검증 시험을 추진하여 친환경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제주지역에 적합한 유기농자재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유기농상토, 미생물비료, 생선액비 등 친환경 농자재를 개발 실용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양분종합관리를 통한 농업환경 보전연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과거 수량 위주의 시비와 연작으로 인하여 지력이 떨어진 농경지에 대한 토양관리기술과 최근에 도입된 브로콜리와 더덕에 대한 시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환경 및 농경지 오염 정도를 도내 전체의 농경지와 농업용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항목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농가 기술지원사업으로는 친환경 감귤원 실증시범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면적의 약 5%에 해당하는 2,000여ha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비옥도를 증진시켰습니다.
내년도에 확대 추진할 사업으로는 축산분뇨 이용기술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기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농약 사용량 40%, 제초제 사용량을 50% 줄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제주 자생식물의 천연 물질과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기술과 감귤, 감자에 대한 무농약 친환경 방제모델을 개발하였고, 농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제력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현장의 병해충 방제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병해충 발생 예찰 방제 정보를 19회에 걸쳐 발표했고,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218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늘, 당근, 양파 등에 대한 무농약 방제모델을 개발하여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품종육성 및 신기술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05년 육성한 조숙마늘 제주조생 품종을 강정, 대정 등 4개 지역 21농가에 40톤을 보급하였고, 앞으로도 체계적인 증식 보급을 위하여 대정 신도와 구좌 행원 지역에 종자증식 전담 농가를 선정하여 증식 중에 있습니다.
당근은 종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산 당근에 대응하기 위하여 27계통의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특성을 검정하였으며, 제주산 당근의 시장 선점이 용이한 세척 출하용 품종을 선발하기 위하여 성산농협과 공동으로 도내에서 재배되는 10여종의 당근을 수집 비교한 결과 색태와 모양이 우수한 ‘비바리’, ‘동해’ 2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양파는 자체 육성한 제주1호 등 3계통에 대하여 제주 및 남해안 지역 적응성 시험을 추진하여 우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제주2호 품종은 2007년 10월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품종으로 선정되어 국립종자관리소에 싱싱볼 양파로 품종 출원하였으며 조기 보급을 위하여 30㎏의 종자를 채종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신선채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작형별 적품종 선발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특산 채소류 농가시범사업으로는 제주조생 씨마늘 증식시범, 생력화 공정육묘사업, 웰빙 채소 재배실증, 겨울철 딸기재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사업으로는 7%에 머물고 있는 국산 종자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품종육성과 보급사업, 주요채소류 생산비 절감과 마늘 큰주아이용 확산을 위한 기계파종 기술정립, 우리 원 개발 품종에 대한 채종 및 보급체계 정립, 흑마늘 생산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화훼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분야는 국내육성 신품종 농가 접목, 생활원예 산업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제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나리의 국내 품종 이용 확대를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원과 원예연구소가 육성한 4품종을 일본에 처음 수출한 결과 ‘미르’와 ‘제주백향’은 현지 반응이 좋아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종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이 개발한 양란 3품종과 동양란 2품종에 대해서도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산수국’, ‘청하’ 등 7품종을 선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화훼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나팔나리 종구 58만구를 생산 공급하였고, 수입산 종구를 대체하고 도서 지역의 농업 소득향상을 위하여 우도지역을 백합종구 생산기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고유가 시대 시설농가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하공기 및 루비라이트를 이용한 난방 효율 검증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화훼농가 시범사업으로는 조직배양실 운영, 우량 종묘 보급 시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원예 보급과 화훼 소비 확대를 위해 관상식물의 실내공기 정화 효과 구명과 원예치료 연구, 그리고 생활원예 콘테스트를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과 화훼산업 활력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는 품종보호권과 지적재산권 보유 확대를 강화하는 한편 신수요 화훼품목 개발과 관광을 연계한 수출 나리 종구생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및 특산작물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리, 콩 등 밭작물은 경쟁력은 낮지만, 채소 및 소득 작물의 과잉 재배로 인한 가격 폭락을 완화시키고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했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사업으로는 우량품종 선발과 종자 보급, 그리고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콩 생산비 절감을 위해 우리 원에서 개발한 자갈매몰형로타리를 이용하여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일괄 기계화 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생산비를 60%까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을 이용한 연중 개화체계를 구축하여 경관보전은 물론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연료용 유채 연구를 위해 우리 원에서도 ’06년부터 바이오 원료용 유채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금년에 2품종을 선발하였고, 기계화 수확 기술도 정립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특산작물 재배기술 개발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녹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녹차 생산을 위한 친환경 녹차 생산기술과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체계 등을 구축하였고, 제주지역에 알맞은 품종 육성 및 기술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을 위한 특산작물화 연구로는 복분자, 잔대재배기술을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한약재 석창포는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제주형 친환경 차밭 모델을 체계화하고 양분종합관리와 병해충종합관리기술을 투입하여 친환경 녹차 생산 및 기계사용에 대한 경영 효율성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가보증 우량 씨감자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자는 감귤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은 작물이지만 종자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고 퇴화율이 높아 한 번 심었던 감자를 계속해서 심을 경우 50%까지 수량이 낮아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3년 주기로 무병씨감자로 갱신할 수 있는 종자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감사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현안사항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나 본청, 농림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준비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보조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현황 하나 주십시오. 예를 들어, 선정된 현황, 사후관리, 결과,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어떻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
농업기술원이 산남으로 이전할 계획, 당초계획, 현재 추진실적, 2008년도 계획.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준비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금년 감귤 생산 예상량 3차 조사가 11월에 하게 되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28일 발표를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중에 조정하려고 합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발표하면 될 것인데. 자료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관측조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로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사한테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현재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자료조사는 된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하나하나 바로미터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집계까지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의만 안 된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생산 예상량을 줄 수 없다는 얘기네요? 조사는 했는데.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조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델 통계를…….
○현우범 위원 씨감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소요량하고 기술원에서 생산 공급한 양, 농가에서 확보한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농가들은 종서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보급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농기계 새로 개발된 기종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좌남수 위원 2007년도 일본의 축산산업 탐방 연수 내역, 일본 농촌관광 테마마을 연수내역, 2007년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 중 감귤, 화훼 등 신품종 직무 육성자 처우 관련 권고를 받은 적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좌남수 위원 그것하고, 2007년도 도내 아떼모야 재배 현황 및 2006년도 생산실적.
농업기술원 직원 거주지별 현황. 이것도 가능하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 중에 감사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시간관계상―관계자님한테 확인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 국·과장님들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7년 보조사업 현황 중에 선정내용까지는 확실한데 결과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마무리된 것만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해당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가능하면 11시 30분까지 자료 제출을 위해 빨리 가서 자료수합 하여 전 위원님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한 시간 이상씩―저도 그렇게 합니다마는―걸려서 출퇴근하는데 셋방살이 하고 있다, 기술원이 설립된 지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셋방살이 하고 있어서 1차 산업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근무하시는 여러분들도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현황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209명 정원에 현원이 192명으로 17명이 결원되었습니다. 6쪽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현우범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인원에 대한 말씀은 맞습니다. 209명 정원에 현원이 192명으로 17명이 결원입니다. 이유라기보다는 금년도까지 빠져나간 인원을 보충 못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에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을 감축시키려고 미리 놔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현우범 위원 17명 결원 충원을 위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우리는 “전문 연구지도 공무원들을 보충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반기 인사를 기점으로 해서 결원이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충원된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정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간 씨감자 소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위원장 안동우 원종장님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우리가 보건대, 사실 2007년도는 4,000㏊보다 조금 더 나와 있는데, 이 4,000㏊의 종서 소요량을 약 1만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본종 비슷한 종자를 22㏊ 가져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소괴경은 80만 개, 그리고 보급종은 55만 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기본 22㏊로 해서 나중에 1,000㏊ 맞춰서 양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로 종서량이 한 1만 톤 필요하다고 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몇 톤이나 공급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이라도 답변하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이 정도의 자료도 없습니까? 원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위원장 안동우 농산물원종장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질의한 거 들었죠?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저희들은 씨감자를 매년 소괴경하고 보급종으로 구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20㏊ 정도의…….
○현우범 위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설명이 아니고, 1만 톤 중에 기술원에서 얼마나 공급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5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5,000톤 정도?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50톤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종장장님, 아까 원장님의 답변으로는 가을 감자를 파종하는 면적이 대략 제주특별자치도에 4,000㏊인데 그 4,000㏊에 파종되는 종서가 1만 톤이라고 했거든요. 현우범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1만 톤 중에서 몇 %를, 예를 들어 1만 톤 중에 5,000톤이면 5,000톤을 원에서 공급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에서 종서를 확보하는 것이냐 이거거든요.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소괴경 80만 개를 생산하고요, 보급종 55톤을 생산해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보급종 55톤을 생산했을 때, 이게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원종, 원원종을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몇 차에는 보급종으로 갔을 때 이걸 기술원에서 한 번 튀기면 몇 배수가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이해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저희들은 기본종을 생산해서 농협에 자율교환으로 바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원종, 원종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본종에서 농협에 바로 자율교환으로 공급합니다. 이것이 대략 10배 정도 증식돼서…….
○현우범 위원 그러면 50% 정도 된다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농가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질의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명확하게 답변해야 잘 하는 것이거든요.
1만 톤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보급종으로 갔을 경우든 어쨌든 씨감자로 심었을 경우에 농업기술원에서 얼마나 생산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5톤 생산해서 46톤, 한 50톤 정도 보급하면 그게 자율교환으로 되면 거기에서 10배 정도 불어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500톤입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면적으로 10배 정도 불어납니다. 저희가 20㏊ 정도 재배해서…….
○현우범 위원 아까 1만 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다시 파종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종자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몇 톤이 되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원과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20㏊ 물량을…….
○현우범 위원 변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자가 제2의 주요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종자 공급하는 비율이 총괄적으로 몇 %가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작년에는 저희들이…….
○위원장 안동우 원종장장님, 설명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시면 됩니까? 가을감자 파종 면적이 편차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4,000㏊라고 했을 때, 농업기술원에서 농협을 통해서 보급종을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배수해서 최종적으로 농가에 종서로 공급되었을 때, 그 종자 보급하는 비율이 전체 물량에서 몇 %냐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계장이나 직원이라도 좋습니다. 제 질의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아무라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종자생산1담당 송승운 송승운입니다.
질의하신 요점이 농산물원종장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종서 공급 비율이 몇 % 정도냐, 이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3년 1기 갱신을 위해서는 3,300여 톤이 필요한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물량은 민간업체에서 30%, 농업기술원 원종장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하신 1만 톤이 아니고 3,300톤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종자생산1담당 송승운 전체 1만 톤이 필요한데 3년 1기 갱신을 위해서는 3,300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저희 농산물원종장에서 70%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그러면 농가에 전부 공급하지 못하는 원인이 기술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다른 품종을 원해서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원종자생산1담당 송승운 농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물량은 저희들 계산에서 제외한 겁니다마는, 민간 씨감자 공급업체가 최근에 세 군데가 생겼습니다. 씨알바이오텍이라든지 제주종묘라든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간 공급하는 물량이, 당해 작기에 재배할 수 있는 물량이 약 45㏊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두 번 정도 씨감자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약 300㏊ 정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 기술원에서는 더뎅이병도 안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가의 입장에서는 일반 업체를 30% 더 신임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민간 것을 쓴다는 것은.
○농업기술원종자생산1담당 송승운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기술원 종자에 대한 농가 신임이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더뎅이병이나 이런 것들에 다 저항성이 강하다고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무엇으로 봅니까?
○농업기술원종자생산1담당 송승운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감자 품종의 99%가 대지 품종입니다. 현재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것도 대지 품종이고 저희 농산물원종장에서 공급하는 품종도 대지 품종인데, 금년 봄 재배 물량에서부터 양액 재배해서 생산된 소괴경 씨감자를 농가에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어제까지 동·서부 지역에 저희들 종자를 가져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괴경으로 나갔으면 하는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바람이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그쪽으로 확대해…….
○현우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이 기술원보다 낫다면 구태여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지만 기술원의 종서가 우수하다면 이것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선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것을 쓴다고 하면 그것을 쓰고 있는 이유를 파악해야 우리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종서개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이 돌아가는 방향을 보고 우리 기술원은 그에 대응할 수 있고 앞서 갈 수 있느냐, 이런 분석도 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원종자생산1담당 송승운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제 질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지하공기 이용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48개소, 맞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는 실적이 14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한 30%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낮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금 48개 지하공기이용 에너지 절감시범사업은 괜찮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지금 14개만 되어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현우범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부진하다면 검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왜 시추된 실적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시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우범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대상자는 다 선정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41쪽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 집행상황이라고 해서 서무관리의 경상예산을 79% 썼어요. 사업예산은―지금 현재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1%밖에 안 썼어요. 사업은 안 하고 놀기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도 총무과장께 질의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유성훈 총무과장 유성훈입니다.
이것은 첨단연구센터 조성사업 46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유성훈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에 4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자문위원 사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못 거쳤습니다. 금년 10월에야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10월까지 절차를 못 거쳤습니까?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유성훈 우선은…….
○현우범 위원 진짜 놀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유성훈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원이 서귀포로 이전되면서 작년 4월에 기본안을 마련했습니다. 기본안을 가지고 저희들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서귀포지역에 1만 평 이상 되는 98필지를 조사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지역 22군데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압축시킨 결과 세 군데로 압축시켜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된 부분이 있고,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못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85쪽에 보면 태풍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서귀포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복구를 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반파 8동에 대해서 아직도 복구가 안 되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것은 예산지원 해서…… 지금 시작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피복이 안 돼도 시험작물에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진행 중입니다. 자료 작성할 때는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다 되었습니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유리온실은 아직 보수가 안 되었고 비닐온실은 다 되었습니다. 유리온실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사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달 중으로 착공해서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유리온실 안에 있는 작목은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예.
○현우범 위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보겠습니다.
87쪽, 통합 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추진이라고 해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부지선정이 늦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유성훈 예.
○현우범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당시 원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금년 내에 30만 평인가…….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유성훈 15만 평입니다.
○현우범 위원 총괄 이전계획은 당초 30만 평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유성훈 15만 평이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 구입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가 와서 15만 평 구입에 대한 것은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원장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원장으로 얘기했는데, 전임자가 한 것이니까 못하겠다고 하면 행정에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답변은 상당히 곤란한 답변이죠. 행정에 연속성이 있어야죠. 속기록을 보여드릴까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금 그 과정을 여쭈시는 건지, 결과를 여쭈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관한한 행정의 연속은 물론, 굵게 나타나든 짧게 나타나든 계속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계를 못 받으셨다니까 제가 톤을 높인 건데,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은 부지가 구입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러니까 그 구입된 부지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금년에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집에 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가 아니고 몇 가지 얘기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민들의 얘기가―아까 제가 서두에 셋방 얘기도 했습니다마는―지금 기술원이 산남에 넘어와 있고, 농민들은 자기네가 찾아갈 곳이 없다, 이거 남의 집인데, 그렇지 않아도 농민이 어려운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첨단연구센터 조성인가 뭐 하고 있는데 강정에다가 무슨 하우스 어쩌고 해서 땅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지금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지가 3만 평 이상 되잖아요. 거기에 해서…… 또 여성센터 있잖아요. 이것은 시내 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하면 농민들도 내 집을 갖고,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도 내 집을 가질 수 있어서 근무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농업기술원 부지 문제라든가 우리가 산남에 와서 활동하는 문제, 또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농업인들을 어떻게 하면 가깝게 대할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활용 문제라든가 앞으로 우리들의 발전 문제들은, 아직은 결론도 안 났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또 이 문제는 농업인들과도 의논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며, 관련 상임위원님들의 자문도 듣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초에 우리들이 이쪽으로 오게 된 것도 만족시키고, 현재 여기에서의 효율성도 생각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기술원이 이전할 때는 서귀포 지역에 일정 부지를 확보해서 첨단연구센터가 조성된다고 해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서귀포시 강정동 3458번지는 기존에 있던 부지에 플러스해서 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서 새롭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한테도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애초에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서귀포지역에 대규모 단지를 해서 농업기술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를 갖고 도민들과 농민들을 설득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 상세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여러 가지 미래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원이 어떤 기관들과 같이 아주 넓고 좋은 자리에 클러스터가 돼서 어떤 단지를 형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꾸준히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한 사항으로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원의 청사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작년과의 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작년도에 산남 쪽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농업인 현장 접촉 등 좋은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배에 관련된 직원, 토양에 관련된 직원, 재산에 관한 여러 직원들의 노력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압축되고 압축된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농산물원종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종자를 생산하려면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농산물도 자식성·타식성 교잡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격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위치에 약 10만 평의 부지에 격리된 지역이 있고, 또 어떤 현장을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면, 1,800만 평인가요, 이 안에 시험포장은 어디든 해도 된다고 T/F팀에 제가 추천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재정상황도 고려했고. 그래서 다시 좁혀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후보지들이 유보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상도 어렵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첨단연구센터는 현재…….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답변되었습니다. 너무 장황하고 시간이 없고…….
원장님 답변의 핵심은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거든요. 재정 관계를 얘기하는데, 타 부서의 관광공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리하면서도 추진하거든요. 웰컴센터도 농업기술원을 산남지방으로 보내면서 관광산업 발전 측면에서, 그리고 관광공사도 도가 재정이 어려워도 추진하고 있어요.
당초 농업기술원이 산남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것의 핵심 이유는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원장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비·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들한테 설명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와서는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소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간다는 답변은 도민들이나 우리 농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새롭게 다시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농업기술원장님이 돈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지사께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원장님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수합되지 않았습니까? 있는 것부터 먼저 제출하십시오,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안 온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농기계 기종 개발에 돌 채취기 외 12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돌 채취기, 자갈매몰로타리 등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13종에 대한 리스트는 만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우리 도에는 감귤이 최대 현안 아닙니까? 한미 FTA도 체결되었고 한중 FTA도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15쪽, 16쪽의 이 정도 사업을 가지고 감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쭉 하던 사업 아닙니까? 그 외의 사업은 뭐입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치는데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상도조생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브릭스 나갑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10월 26일 하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산도는 몇 % 나갑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1.0% 나갑니다.
○좌남수 위원 감귤이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저는 감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항상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개발된 것이 있는 줄 아는데―모양도 예쁘고 잘 만드셨네요―T/F팀이라도 구성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데 진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품종에 관한 한 국가기관이 우리보다 더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좋은 말씀을 저희가 새겨듣고 더욱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진 재배기술이라든가 여러 문제는 현재 인원뿐만 아니라…….
○좌남수 위원 재배기술 정도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거의 정립되었지 않습니까?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셔야죠. 재배기술만큼은 기술원이나 농민이나 거의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나 덮어주는 이런 것 갖고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비닐하우스를 덮어서 물 관리하는 것이 맛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배기술 정도는 기술원의 노력에 의해서 농민들도 잘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재배기술을 떠나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 기술원에서 더 매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현재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원장님이 오시면 또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 제주 농민을 사랑하는 뜻에서 고 원장님 계실 때 만들어 놓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연구개발국장 김공호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감귤에 대한 재배기술 개발은 현재 맛 좋은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타이벡 재배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양관리라든지 관수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농민들도 그 정도는 다 알더라고요. 타이벡도 알고, 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운 품종이 문제거든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인적자원을 더 투자하고 자금도 더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새로운 품종은 변이가지 찾기로 하고 있고, 교잡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력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개발 정도는 어느 정도 확립되었으니까 신품종 개발하는데 진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73쪽 보세요. 언제부터 농업기술원이 축산연구까지 했습니까? 2007년도에 “일본의 축산(육우)산업 탐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축산에 관심을 갖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축산 연수 내용을 요청한 것인데, 도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을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연수를 다녀온 실적입니다.
○좌남수 위원 연수 다녀온 실적인데 왜 농업기술원에서 갑니까? 축산진흥원도 있는데. 가서 농업을 봐야지 왜 축산을 둘러봅니까? 농업기술원에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것은 기금을 운영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금년에는 일부러 축산경영인들도 넣었습니다. 농업 전체를 보면 원예, 농산, 축산…….
○좌남수 위원 농업 전체로 보면 그렇다고 해도 전문 분야 자체가 축산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 낭비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축산기술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더 이해를 원하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좌남수 위원 한우 키우는 곳을 탐방한 것 같은데, 설령 농민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농업 쪽에 치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수산은 안 합니까!
그리고 농촌관광과 테마마을 운영도 시찰하셨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좌남수 위원 그 결과를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농촌자원과장 고성준입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한 가지는 했으니까.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축산 관계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축산분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를 해서…….
○좌남수 위원 건의했다고 하더라도 농업인 전문으로 가야죠. 농축산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축산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앞으로 그런 사항은 고려하겠습니다.
농촌관광은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
○좌남수 위원 가보니까 어떻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갔다 오신 분들이 앞으로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농촌관광을 갔다 와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예.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테마 마을이 네 군데 있죠?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예.
○좌남수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생각만큼 시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심사한 결과 국책사업 중에서 농촌 전통 테마마을이 우수한 평가를…….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테마마을에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테마마을 관계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2011년도까지…….
○좌남수 위원 기위 테마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테마마을로 지정한 후에 몇 번 투자해서 끝내고, 또 테마마을 지정해서 끝내고 하지 말고 예산이 좀 투입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만들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신규마을은…….
○좌남수 위원 과장님, 신규마을도 좋지만 신규마을보다 지금 테마마을로 선정되어 있는 곳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에 기존 테마마을에 예산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내년에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4개 마을에 2억 원 갖고, 저도 일본의 관광 테마마을에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좌남수 위원 선정되어 있는 곳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낙천 테마마을을 보면 예산이 아직도 모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테마마을 홍보물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외부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홍보는 중앙단위에 의뢰하여 중앙 농촌진흥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광지에 배포하고 있고, 인터넷에도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TV방송도 하고 광고를 잘해서 테마마을이 설립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74쪽,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감귤, 훼화 등 신품종 직무 육성자 처우 관련 권고를 받았는데, 어떤 권고를 받았습니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보상을 안 한 겁니까?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육성된 자에게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감귤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귤 하나 개발을 하면 로또복권 당첨된 것처럼 팍팍 지원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보상금을 갖고 감사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원으로서 근로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예산 편성해서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데 지원을 못해 준 것입니까?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못해 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사실 국가가 변리사……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수속도 농촌진흥청 국가가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무 발명한 것에 대한 보상 조례가 아직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만 제대로 되면 충분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보상이 없으니까. 반세기가 되었는데도 감귤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반세기 지나도록 감귤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제도가 없다면.
125쪽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실에서 아떼모야를 먹어봤습니다.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7년 전부터 개발을 하여 농가에서는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나무 한 그루에 150만 원, 200만 원씩 소득을 올린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해보겠다고 하는데, 묘목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시중에서 농가들끼리 판매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관계관 얘기로는 3만 8,000원 한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묘 하나에 3만 5,000원에서 5만 원입니다. 농가에서는 아떼모야 과실재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묘목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거든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연구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아떼모야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묘목 증식하는 계획도 있고…….
○좌남수 위원 나무 하나에 4,5만 원 하는 데 기술원에서는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건전 묘를 대량 생산해 내는 기술을 우선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싼 가격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진청에서 국비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분들이 기술자 아닙니까! 기술자!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업기술원도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보면 과가 없어지고 팀제로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우리 도가 용역을 줘서 용역개발단들에 의해 보고서가 나온 단계에서의 인지를 하는 것인데…….
○좌남수 위원 원장님은 그렇지만 밑의 직원들은 관심사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 그런 어물쩡한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이런 제도는 곤란하다라든가, 이런 제도가 맞고 좋다라고 한다든가 해야지. 도지사님이 하겠다고 확정 지은 것이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금의 체제와 지금의 지향하는 바가 제대로 보장된다면 혁신을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과를 없애고 팀제로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팀 내용은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좌남수 위원 원장님,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이 조직 개편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의회에서도 접수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보고서로 보시면 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보고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조직진단에 관한 질의에 대해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기술원의 개편 문제에 대해 농업기술원 2개 국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기술원의 국장님들이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문건 제출한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원장님의 답변은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가는 것도 큰 뭐가 없다고 하는데, 기술원 2개 국에서 문건 제출한 것은 팀제보다는 과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서 간 통합되는 것은 기술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았거든요.
기술원 조직 내에서 조직 진단을 하여 기술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의견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원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기술원의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내부에서 일치가 안 된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에게 용역보고서에 대한 의사결정을 요구하시면 그것은 뭐하죠. 그런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현장접근이라든가 작목별 특성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되었다, 중간거리의 문제가 여차여차 있다, 거기에 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달라야 한다, 그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중간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원장님을 비롯한 도청 간부 공무원들한테 설명했을 것입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때 분명 기술원의 입장을 얘기했을 것이고요.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적으로는 설명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기술원의 입장을 얘기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기술원에서 “우리들의 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어떤 식으로 밝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도정질문 시 요구했던 그대로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밭 갈아엎듯이 쉽게 갈아엎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직이 움직이고 조직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원의 조직이 변하는데 원장으로서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조직은 어떻게 해서 나쁘고 어떻게 해서 좋다고 하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지 “그런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이 원장으로서 가능한 말입니까? 일개 직원도 아니고.
다른 조직에는 큰 관심을 안 갖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처럼 사업소 같은 곳은 농민, 축산인,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의 조직을 개편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의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거기 단체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히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의사전달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확실하게 결정해 주셔야지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이 방대한 조직, 또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위기의 제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업을 바라보면, 1차 산업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품목별 작목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가 제주농업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현상 중에 다른 것들도 양극화가 많이 됩니다마는 소득의 양극화를 타개하려면……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밖에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실을 보니까 밀감과 골드키위, 밭작물은 감자, 당근, 무, 마늘, 양파, 대추 등이 있는데, 재배지마다 품목별로 소득의 양극화가 있다 보니까, 농가부채가 이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소득에 따라서 농가부채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소득이 없는데 부채가 많을 수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느 일면에서는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다보니까 부채가 생긴 면도 있고 합니다.
○한영호 위원 어느 정도 원장님이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유통에도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과 유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주농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의 기본 목표를 작목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둬서 농업정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소득을, 또는 약간 저층에 있는 사람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유지 기술을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작목별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금방 지적해 주신 지역별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금방 조직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2007년 9월 3일자로 해서 원장님이 지사님께 보고한 조직 개편안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거기에도 분명히 2국 6과 4센터로 해달라고 원장님이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조직진단 용역이 나오니까 원장님께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2국 6과 2센터를 개편하고, 현장을 우선하고, 작물의 소득을 개발하는 것 등에 대해서 용역팀과의 공식적인 면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처한 문제, 미래로 나가는 문제…….
○한영호 위원 용역업체하고만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죠? 원장님께서 정책결정권자인 지사님께 구체적으로 보고한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한영호 위원 이것 이후에 조직진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중간보고 나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이후에는 지사님께 보고를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도정질문 있었던 그 근방에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답변이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사님께서 도의회에 가서 하신 게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모든 조직이나 이런 것은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직원의 사기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사기 문제 이런 것은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6과를 팀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과나 팀제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 분들이 도의 실·국에는 과 체제로 그대로 가는데 기술원은 팀제로 나와 있으니까 불안에 떠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원장님이 몸을 던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직원들이 연구와 기술개발만 잘 할 수 있다면 몸을 던질 때에는 던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조직에 대해서 직원들이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중구난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중구난방까지 표현하시는데 이것에 따른 전 직원 회의나 이런 것은 안 해봤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단계가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단계가.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연구단의 보고가 돌아다니는 단계 아닙니까? 그다음 도의회에서도 여러 단계랄까요, 시스템이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야는 용역을 참고해서 일을 추진하겠지만 조직 진단 관계는 어쩌면 결정권자가 책임 회피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따질 때가 아니다, 곧 그것이 확정안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원장님도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동요하는 것 같아서 이 동요는…… 아까 중구난방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이건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목소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아까 늦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늦지 않았으면 정책 결정권자인 지사께 또 다시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저희가 의사결정권자한테 자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씨감자입니다. 기술원 원종장에서 만들어내는 씨앗으로 해서 농가에 100%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감자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그것은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죄송합니다.
기금운용입니다.
기술원에서 특별회계 해서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지금 기금이 33억 원 있습니다. 예치현황을 보면 32억 8,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다릅니다.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인데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업금융채권으로는 확정금리가 6.20%입니다. 그런데 제주은행의 것을 보면 4.85%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72쪽의 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습니다. 예치 일자라든지, 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도 어느 부서에서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난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할 때에도 이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한영호 위원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집행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3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이 국외여행경비로 안 쓰고 이 기금으로 갔다 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공무원은 이 기금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든 것입니까? 기금운영 실적에 보면 2007년도 3회에 51명 해서 딱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주농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농업연수, 3회·51명이 다 농업인입니다.
○한영호 위원 기금운영 실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금으로 갔다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45명 갔다 왔거든요. 공무원 6명 해서 51명입니다. 기금으로 갔다 온 것인데, 왜 국외여행경비로 갔다고 얘기하죠?
○위원장 안동우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에 전체 인원을 표시한 것이지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집행 인원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공무원국외여행경비로 갔다 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진흥원에 있는 국외여행경비 아닙니까? 아니면 도에 풀…….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공무원 해외 갔다 온 지출결의서 갖고 와 보십시오.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밤고구마 단지조성이 있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지역에 당근, 감자만으로는 상당히 소득이 낮습니다. 소득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밤고구마를 입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금년도 시작해서 묘 문제라든가…….
○한영호 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구좌입니다. 구좌, 표선, 성산까지 다 해당될 것으로…….
○한영호 위원 소비가 어떻습니까? 수확되고 있을 것인데.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원래는 생산하면 공판장이나 개별 판매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해남처럼은 못 하겠지만 그것에 따라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식재만 되어 있고 수확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위원장 안동우 이것은 제주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제주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신교철 구좌지역에 당근 대체작목으로 해서 32㏊·151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지부에서 묘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도에 들어오는 물량을 계산해보니까 도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면적이 120㏊ 정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육묘시설도 하고 저장시설을 해서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밤고구마를 대처하기 위해 자체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영호 위원 묘로 구입하고 있죠? 고구마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신교철 예.
○한영호 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밤고구마인 줄 알고 묘를 구입해서 심어보니까 밤고구마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상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신교철 있습니다. 적지가 사질토양입니다. 모래 토양에서 재배해야 밤고구마의 효과가 있습니다. 묘를 공급할 때에는 현지 확인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일부 농가가 사질토양이 아닌 곳에 심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한영호 위원 묘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신교철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현장에서 목격을 했었습니다. 호박고구마라고 있죠? 호박고구마 묘를 사다가 심었는데 호박고구마도 아니고 밤고구마도 아니고 이상한 정체불명의 고구마가…….
○제주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신교철 호박고구마도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삶아 먹어야 제 맛이 나는데…….
○한영호 위원 5,000만 원을 들여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한 번 해서 권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신교철 3년에 거쳐서 했습니다. 육지부 해남 쪽에서 묘목을 공급 받고 있는데…….
○한영호 위원 기술센터에서 할 때에는 잘 됐는데 왜 농가에서는 밤고구마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산이 됩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신교철 재배적지에 심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고구마 연구회를 통해서 재배적지에 심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당근 위주의 작목을 분산시켜서 소득을 올리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장 신교철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작은 미미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보급이 잘 되어야 대량 생산 체제가 안 되겠다, 무나 당근, 이런 작목이 소량 생산 쪽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빨리 보완 추진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이것을 잘 챙기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하여 묘 대금도 육지부로 안 나가도록 하고 있고, 센터에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기술원에서, 일은 센터에서 할지 몰라도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원에서 해 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에서 관심을 가져서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호박고구마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쪽의 것은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농가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거나 보급단계에서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보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기술원이 산남 이전 문제는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부지가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당초계획을 변경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제가 시범사업 현황을 받아봤는데, 15가지 정도 되는데 선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범사업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김우일 시범사업은 각 센터나 농업기술원 각 소관별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각 읍면동 사무소로 문서를 보내서 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대상자가 들어오면 현지 농가별로 실사를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완근 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기술원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김우일 기술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센터면 센터별로, 기술원이면 기술원대로 그때 그때 사안마다 선정심의위원회……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선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이라면 그때 가서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김우일 예. 예를 들어 제주농업기술센터나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인 경우에는 연초가 되면 단위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외부 심사위원까지 포함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농업기술센터와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2007년도 시범사업의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했던 내역을 하나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님이나 기술원에 계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농업인단체 활동도 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의 농업인들이 제게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나 정보를 많이 줍니다. 서귀포 쪽에서 굉장히 많던데요,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선정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그러한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 정책도 보면 1/2간벌 농가에 우선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 시범사업 주겠다, 적과 농가에 우선주겠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원장님, 내년부터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확실하게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위원 선정도 객관적인 입장에 입각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범사업이 중요한데, 정말 제대로 할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고, 그게 곧 농업인들의 소득창출로 연결되는 것이지, 자기와 친하다거나 유대관계가 있다고 해서 거기 주면 예산도 낭비되고 제대로 안 됩니다. 농업인 소득창출과 연계가 안 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2006년도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제도적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객관성을 갖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애월 상귀시범포에 도 청정에너지과에서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한 거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거기에 무슨 작물을 재배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토마토를 재배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게 218평이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금년도 수확이 전부 끝났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끝났습니다.
○김완근 위원 돈이 얼마 되었습니까? 218평에 토마토를 재배해서.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여러 가지 시험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평균에 모자라지 않게 나온 것으로 얘기가…….
○김완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그게 원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그 사업비가 3억 원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18평에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지식산업국에도 강하게 질타했지만 국장께서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습니다.
218평에 3억 원을 들여서 시범사업했는데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토마토더라고요. 218평에 3억 원 투자해서 토마토를 재배해서 성공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게 농업인 소득과 연계가 되겠습니까? 특별한 작목도 아니고, 일반 하우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토마토 작목을 지원해서 계획대로 에너지가 절감되고 생산비가 많이 줄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계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원에서 잘 연구하셔서, 이미 설치된 것이니까 토마토 하지 마시고 고소득 작물로 해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작물을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좋은 말씀입니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선정하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다른 소관 할 때 말씀 주신 것을 저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했는데 소득 면에서 추천해 주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은 감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이 극조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원이나 행정이나 농협이 전부 인정하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신품종 변이지 발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품종을 육성할 때 극조생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협인 경우에도 품종별·숙기별 묘목 공급량을 보면 극조생이 20% 정도 됩니다. 감협에서 공급하는 양을 보면.
감귤시장을 극조생이 망치고 있는데도 계속 극조생만 공급하고 있다고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기에 ‘상도 조생’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상야 조생’ 이후에 수확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반 온주가 되었든 세또까가 되었든 한라봉이 되었든…… 어제 자료를 잠깐 봤는데, IPCC 27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로 해서 6.4도가 올라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앞으로요?
○김완근 위원 예. 이것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잠깐 뉴스로 들었는데.
앞으로 6.4도가 올라가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에 큰 변화가 있겠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고해 주십시오마는 산남지역의 농입인들에게 굉장한 관건이 될 것이 아니냐, 그중에서 만감류 쪽으로 대대적인 시범사업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4,5년 후에 정말 농업인들이 제대로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도 동감입니다.
꼭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출하 현황이라든가 노지밀감, 월동하우스, 한라봉, 노지밀감 안에서도 극조생, 조생 이것이 아주 엉켜 버려서 금년도 최근에 가격 문제도 걱정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김완근 위원 짧은 상식일 수 있습니다마는, 아떼모야라는 열대과일도 하시던데, 물론 그것도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감귤류 중에 만감류는 거의 입증 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적지이고 고품질이고 돈벌이도 되고. 열대과일도 하시긴 하시되 집중적으로 감귤류 쪽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 예산을 이쪽으로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원들도 수집하고 그런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농업인단체 예산 지원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예산 지원하는 단체들을 보니까 어느 단체는 예산이 많이 가고, 어느 단체는 예산이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귀포 농업전람회 때 저도 와서 봤는데 일부 단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기들은 아예 소외시켜 버린다, 참여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농촌지도자 서귀포시연합회에서 주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농업기술원의 모든 분들이 고생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나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할 때 회원 수에 입각해서 한다든지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해야 됩니다. 행사 때 예산 지원도 형평성에 맞게, 행사 규모에 맞게 지원되어야지, 어느 단체에는 행사 때 몇 백만 원 주고 어느 단체는 200만 원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농업인단체 회원 수에 맞게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하십시오. 그때그때 가서 인심 쓰듯이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학습단체로서 4-H,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게 우리들의 기술을 전파하기 위한 채널이고 거기를 잘 육성해야 기술이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도에도 여러 가지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8개 단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농업인 육성할 때는 그분들 의견도 존중하고 하는데, 씀씀이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30년 전에 썼던 내용 아닙니까? 학습단체가. 지금 농촌지도자회 회원님들의 나이가 거의 50대, 60대인데, 그분들을 학습단체라고 보는 것은 좀…….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배우지 않으면 새 기술은…….
○김완근 위원 4-H 정도는 되어야 학습단체라고 해야지, 50대, 60대 회원 있는 단체를 학습단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습니다. 학습단체라고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만 쓰고 있어요. 타 도에 알아보십시오. 이 용어를 쓰는 데가 있는지. 그 부분도 명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친환경 농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친환경농업 하는 형태가 몇 가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유기농업, 보타리 등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투입 농법을 친환경으로 본다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까지 농약 40% 줄이고 화학비료 30% 줄이는 그 범주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자연농법, 토착미생물, EM농법, 유기농업 등 기타 대여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각각 다 다릅니다. 무농약 사용하는 자재라든지 그분이 농사짓는 방법이라든지 다 자기 것이 최고라고 하는데, 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업기술원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친환경 농사짓는 형태를―한 군데가 아니라고 좋습니다―감귤이든 일반작물이든 여러 군데 농장을 임대해서라도 비교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농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으로 대입하기가 쉬우냐, 예를 들어서 1,000평 감귤원 하나를 임대하면 거기에서 200평씩 나눠서 다섯 가지 형태의 친환경농업에 대해 그 분들과 같이 해 보자 이거죠. 그런 시범포를 선정해서 해 보면 답이 나올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도 수원에 있을 때 이런 것을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농약을 전혀 안 치는 농법하고 어느 정도 요방제 하는 수준은 하는데, 그때 농약을 쳐 버리면 저쪽은 그해 농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마을별로 이렇게 가른다든가 해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감귤이든 감자든 당근이든 넓게 해 봐라, 개발된 수준의 이 정도까지는 해 봐라” 해서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주십시오”했고, 하나의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지시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독농가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친환경농법을 한다고 하는데 정립된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기술원에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정말 지금쯤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할 단계에 왔다고 봐지기 때문에 농장 임대료…… 어렵다면 자기가 무상으로 내놓겠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내년도에 한번 사업을 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을 공무원 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조례상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까 답변에 공무원 여비는 국외여비로 갔다 왔다고 하는데 참 이렇게……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으로 농업인들에게는 68%를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68%까지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액 32%는 국외여행경비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죠.
아까 누가 답변했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사실대로 답변해야죠.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있는 대로 답변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제 얘기가 틀립니까?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농촌자원과장 고성준입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공무원도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출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선도농업인육성기금으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분명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국외여행경비로 갔다 왔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육성기금으로 해서 68% 정도는 농민에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32%를 자담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도 68%까지는 이 육성기금으로 가고 나머지 32%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외여비로 간 것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답변은 솔직하게 해야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정도는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 직원들 중 제주시 거주자가 몇 % 됩니까? 원장님, 모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는 아직 그 자료를…….
○좌남수 위원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버스는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큰 버스 한 대입니다. 다른 과에서 운행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퍼센티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제주시 거주자가 73.3%입니다. 그런데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48명을 제하고 나면 사실 85%가 제주시 거주자거든요. 버스로 전부 이용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좌남수 위원 원장님, 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까?
아까 축산농가 한 것도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기금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기금에서 쓰니까 데리고 가라고 해서 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이라고 해서 다 갈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할 수 있어야죠.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이고.
대답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지금 다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 제주시에서 서귀포에 승용차로 출퇴근하려면 한 달 연료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엄청 듭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 한 4,50만 원 될 거예요. 1년에 5,6백만 원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버스 한 대만 놓고 이걸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료비라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여기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게 교통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교통비 말고 특별하게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이쪽으로 옴으로 해서 엄청난 연료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통비이고, 연료비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전을 위해서 여기 왔지만 직원들은 거의 제주시에 삽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십시오.
다음, 일본 농촌관광과 테마마을 분야 연수 대상자 명단이 있는데, 테마마을 갔다 온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좌남수 위원 테마마을을 갔다 왔는데 테마마을 출신은 하나도 없거든요. 입맛대로 선정하는 겁니까, 뭡니까? 테마마을 보러 갈 거면 테마마을 책임자라든가 리민들을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가서 보고 비교해서 더 좋은 걸 해야 되겠고, 안 하는 사람도 갔다 와서 배우면서 해야 되겠고…….
○좌남수 위원 당연히 배우면서 해야 되지만, 그것은 거기 안 가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누가 있는가! 한경 낙천, 안덕 대평, 제주 명도암, 성산 신풍, 어디 있습니까? 한두 사람쯤은 끼우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제목 봐서 간다면 진흥원에서 선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테마마을 만든 목적에 맞게, 또 가는 목적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의 얘기가 틀렸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85%의 직원이 제주시에서 근무하다가 서귀포에 와서 애로사항도 많을 텐데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테마마을 연수를 갈 때에는 테마마을 사람도 데리고 갔다 와서 잘 하라고 해 주시고, 또 축산분야 같은 데는 축신진흥원에서 하니까 위에서 축산분야 데려가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해서 거부할 줄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님들 질의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또 답변과정에서 이 자리만 넘기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또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야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개인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한테 농업기술원이 1년 동안의 사업내용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감추기 보다는 잘못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 자리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숨김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원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우도지역이 도서지역인데 땅콩 정부수매가 중단됨으로 해서 우도지역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여기에 백합 우량 종구 기지로 감으로써 새로운 소득 작목도 개발하고, 또 백합 화훼 농민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종자를 구입할 수 있어서 2007년도에 상당히 좋은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하공기를 이용한 하우스의 냉난방시설, 하룻밤 자고나면 유가 인상이 뉴스로 나오는데, 하우스농가들이 유류비 때문에 경영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하 공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도 기술원의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농가들이 이것을 상당히 요구하는데 예산을 뒷받침 하지 못해서 지금은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한중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마늘농가들이 상당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마늘 조생종을 개발해서 육지부와 출하시기를 차별화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마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아직 전체 보급단계는 안 되었지만 이걸 농업기술원에서 해 냄으로써 제주 마늘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요소요소에서는 농업기술원이 나름대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상당히 연구 노력하고 있는 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간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서 김완근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자재사용에 따른 어떤 표준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주먹구구식으로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선농가들이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생산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이 연구실증시험을 해서 친환경작목에 대한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보급하는 단계가 되어서 친환경농업을 한 농가들의 소득도 안정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제 축산진흥원에 가서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 축산의 부산물, 분뇨나 액비를 이용해서 경종농업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액비를 사용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이 연계해서 액비나 분뇨는 축산진흥원에서 공급하고 실증포장은 농업기술원에서 각 지역별로 선정해서 3년이면 3년간에 걸쳐서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을 비교해 보면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기질비료나 액비를 공급받아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품목별로 연구시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하 원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연구개발국장 김공호
- 기술지원국장 강용철
- 총무과장 유성훈
- 감귤원예과장 강성근
- 친환경연구과장 김기택
- 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 농촌자원과장 고성준
- 기술보급과장 김우일
- 종자생산1담당 송승운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 제주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보급과장 신교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