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재)지식산업진흥원·(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재)제주신용보증재단
일 시 2007년 11월 19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기관은 서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의사일정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자한 4개 법인을 통합해서 실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이 오전 감사 개시에는 참석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업무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는 김창근 부장이 대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도 그 동안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감사준비에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고유봉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위원장 안동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이사장이 하시되, 그 외에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 답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봉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오늘 귀중한 자리에서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완근 위원님, 고동수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참석해 주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용암해수사업단에 이영돈 단장님,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좌봉두 실장님, 지역특화실의 김기옥 실장, 기획단의 김창숙 실장,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의 이욱재 실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크게 보면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추진사업, 생물산업육성 실적 및 성과,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한 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입니다.
먼저 위원회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내용과 같이 개최가 되었고요, 용역현황으로는 위탁사업은 22건이고, 외부로부터 직접 수탁을 한 사업이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외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수 갔다 온 실적을 30페이지에 각 사업단별로 열거를 했습니다.
먼저 제주전략산업기획단에서 15번에 걸쳐서 있었고, 지역특화사업 쪽에서 3번,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5번,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에서 11번, 용암해수사업단에서 3번,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사업단별로 적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33쪽입니다.
예산 총계가 270억 원이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집행률이 있습니다. 사업단별로 집행률을 보면 기획단 운영이 64%, 지역특화가 84%,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48%, HTS운영이 45%,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이 18%, 용암해수사업단이 15%입니다.
총계적으로 보면 잔액이 110억 원 남았고, 집행률이 59%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회계연도가 달라서, 사업시행연도가 사업에 따라서는 7월부터 되는 것도 있고, 9월부터 되는 것도 있어서 집행률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서는―이것은 3년간 수탁 실적이 되겠습니다―7건에 대한 연구개발을 했고요,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는 8건 했습니다. 연구소 측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이 2006년도부터여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쪽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총 입주기업이 29개인데, 분야별로는 식품이 16개, 화장품이 13개, 지역별로는 도외 기업이 10개, 지역기업이 19개입니다. 현재 벤처로 해서 들어와 있는 인원이 10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제주용암해수사업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05년도 12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42억 원이 투자되어서 용암해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크게 2세부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연구위탁기관으로 들어와 있고, 그 외에 래피아텍, 오름물산, 바이오랜드, 퍼멘텍 같은 곳이 참여기업으로 들어와서 용암해수에 대한 것을 같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용암해수의 특성 규명이라든지 안전성, 기능성 평가, 그리고 시제품의 효능성 평가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암해수의 특성 규명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성이라든지 청정성, 기능성, 안전성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그것에 따른 평가결과가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장품 공장 운영 추진 상황입니다.
’05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2년 가까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코스맥스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30만개의 화장품을 생산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금년 8월 말까지 실적이고, 실제적으로 10월 말까지 21만개의 화장품이 생산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생산된 주요 화장품들을 열거했는데 그것이 4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인력양성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생명과학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향장품 인력양성 교육을 주로 했고, 결과라든지 교육기간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기업지원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주요 지원 현황은 마케팅 지원, 전시회 지원, 기술 지원, 제품홍보 지원을 했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센터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년에는 한 기업체당 5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8페이지는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한 지원상황을 유인물에 적어놓았습니다.
49페이지에는 센터 입주기업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50페이지는 디자인 개발, 제품개발이고, 51페이지는 RIS라는 지역연고산업진흥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지원, 기술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등에 대해서 적어놓았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센터 건립은 금년도 65억 원을 들여서 제주대학교 구내에 2,200평 규모로 건물을 지어서, 여기에는 16개 기업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장비를 구축해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시제품을 바로 생산할 수 있게, 또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도내에 있는 관계 기업들은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상황은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했고 준공식 개최는 9월에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건물과 연구기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투자되는 금액이 ’04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250억 원이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 식·의약품 개발사업 상황 및 연구실적에 대해서 지역특화사업과 생물종다양성연구소별로 나눠서 적었습니다.
56페이지에는 제주생물자원의 생리활성 탐색을 위한 초고속 스크리닝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행된 실적은 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각 기업에 추출물 분양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제주바이오산업센터 생산 장비 운영 실적이 나와 있고, 59페이지에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서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 약 9,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바이오산업센터에 약 3,1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복구를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 팀장급 이상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총괄실장 김영철입니다.
기획관리팀장 고용제입니다.
사업지원팀장 고영관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감사위원회 지적과 관련된 내용하고 신탐라 RIS산업에 대한 것을 주 쟁점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해서 전체 2개 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총괄실장은 진흥원 조직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기획관리는 예산에서부터 회계, 각종 RIS사업 성과관리 차원을 담당하고요, 사업지원팀은 문광부, 정통부, 산자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주지역에 IT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특화 디지털 콘텐츠 육성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지원의 패키지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IT/CT R&BD의 허브 도시건설을 주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은 수출 지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점 유치·육성, 지역 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특화산업육성 정책 중 IT/CT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유치로 지역 내 신규수요를 발굴하고, 문화산업클러스터를 강화하는 등의 추진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9쪽에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표에 나와 있는 것은 13개 분야입니다. 그중에서 정통부와 관련된 사업이 5개, 산자부와 관련된 사업이 2개, 문광부와 관련된 사업이 3개, 특별자치도나 국가위임 받은 사업이 3개 해서 전체 42억 7,3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은, 6개 분야에 9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국비가 6억 2,100만 원, 도비가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지역 소프트웨어 특화육성지원 사업, 택시텔레메틱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텔레메틱스 사업을 통하여 지역 IT 기업의 국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안심서비스라든가 카드결재, 지상파 DMB 등 도민편의 차별점을 부각 홍보하여 지역 내 택시업계의 고급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시범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0억 5,000만 원이고, 이중 지방비가 5억 5,000만 원입니다.
정부통신부 공모에 제안하여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 2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4월 19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콜센터를 방문해서 실사를 해주셨고요, 6월 27일 대한민국박람회에 지역혁신 성공사례로 발표를 했습니다. 12쪽에 ’07년 8월 9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4일 사업자 선정을 해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실질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할 민간운영사업자를 뽑기 위해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13쪽에 지역 디지털콘텐츠 기업 지원 사업 주요 실적은, 저희 진흥원에 정통부로부터 48억 원 어치의 장비를 지원받아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동률은 76%이고, 지원 업체 수는 375개가 되고, 이용업체 수는 103개 업체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쪽 디지털 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주관기관이고, 지식산업진흥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에서부터 기업지원까지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이 맡고 있습니다.
15쪽에 신탐라 gift&체험 프로젝트 사업은 뒤에 가서 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대내외 추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IT산업발전협의회 운영사업부터 정보화 역기능 해소 방안 세미나까지 8개 사업입니다. 정통부 사업 1개, 문광부 사업 3개, 산자부 사업 1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임받은 사업 3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쪽,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은 59억 원을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당해년도 예산 현황에 3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RIS가 7월에 끝났습니다. 그 사업까지 포함하면 4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의 당해연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경상비에서부터 사업비까지 전체 42억 7,300만 원 중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 3,5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1억 6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4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종료일은 ’08년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제외하고 전체 공정률은 79.3%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진흥원 입주기업이 50% 이상 수주하는 등 일부 업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어 심사위원 구성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업 수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 발주사업 중에서 진흥원에 입주한 업체는 2개 업체로 15% 정도 수준이고, 진흥원 발주 사업 중에는 전체 20개 사업 69건의 과제 중에서 진흥원 입주업체가 수행한 사업은 총 18건으로 전체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29쪽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07년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은 ’05년 3월부터 ’07년 7월까지 진흥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전체 24개 사항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요구받았고요, 그중에 현재 14건은 완료되었고, 10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지적받은 사항으로는 인사 분야, 일반 행정 분야, 공유재산·물품 관리 분야, 예산·회계분야, 사업용역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제주시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것이 작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 규정에 대한 미준수도 있었고, 그래서 컨설팅과 함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업무를 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진흥원을 더 강화하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됐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55페이지 신탐라 gift&체험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근 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센터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지원팀 한대복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고권하 센터장입니다.
행정관리팀 김동표 대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센터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입·지출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센터는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직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정보, 판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One Roof-one Stop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96년 7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98년 10월에 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입니다.
저희 센터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상근 부이사장인 본부장을 비롯하여 이사 13명과 감사 2명 등 15명의 임원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부서로서는 2개 팀과 2006년도부터 수탁운영 중인 소상공인지원센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센터 입주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는 중소기업 지원 기관 8개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6개 기관단체, 도 조례에 의해 설립된 1개 법인과중소기업 4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저희 센터는 2003년 6월부터 국내외 바이어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담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시홍보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 효과가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상담은 물론 직접 현지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획기적인 판로 대책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홍보관을 상설판매장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 초에는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지역 간 정보화 불균형 해소와 지역 산업의 전자상거래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2000년 8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사업, e비즈니스와 관련한 정보 및 자료제작 지원 사업, e제주몰 홍보 등의 사업을 지금까지 수행 해왔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전자서명 공인인증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와 2003년 3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전자인감을 등록해주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공인인증이 현재 전자입찰 등의 확대로 많은 중소기업들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내 업체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저희 센터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에 영세한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센터 내에 무료로 입주토록 하여 제반 지원 알선사업을 통해 창업 및 경영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센터에는 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도로부터 보조 받는 연구개발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과 18쪽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앞에서 보고한 것과 중복됩니다마는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수행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마케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30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005년도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2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저희 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비롯하여 상담사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 및 경영 상담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각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e제주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온라인상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5월부터 운영이 개시되어서 매년 많은 매출신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과 23쪽 판매전 개최와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판매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매년 설과 추석 때 판매전을 개최하여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으며, 박람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국내외 바이어와 MD(merchandise)들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서 유통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e푸른제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 산재해 있는 민박업체들의 홍보를 위해서 2004년 7월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국내 네티즌들의 방문객 수가 꾸준히 신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끝으로 2006년도 수입·지출 내역과 감사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김창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래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언제나 저희 재단을 위해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진 사무국장입니다.
송득영 보증팀장입니다.
김정환 관리팀장입니다.
이종인 채권팀장입니다.
이성철 서귀포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자립 수준의 기본 재산 조성부분을 비롯해서 5건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단 운영의 방침은 뭐니 뭐니 해도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재단으로 거듭 나고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과 함께 하는 재단으로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립 수준의 기본재산 조성은 금년도 목표를 어쨌든 수지 자립 기반 조성 원년으로 책정해서 저희 임직원 모두는 총력 체제를 갖추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재산의 확충 부분은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1단계 300억 원, 2단계 500억 원 정도 되어야 지역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특히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39억 원으로 총 누계액은 223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평균액은 897억 원인데 저희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금융기관에서 5억 원 정도, 제주은행 등과 지금 절충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 운영의 내실화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 대출 지원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중소기업의 부도가 발생했을 때 연쇄 부도를 막아 보자는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증률이라든가 대출률을 0.3% 수혜를 받는 새로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예치금리 상향 조정입니다.
제가 이사장을 맡아서 금리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대금리를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 5,300만 원 정도 예금이자 증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단 경영효율화 개선 노력을 위해서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수준의 절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임원…… 해외연수 관계를 타 재단은 했습니다마는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은 국비 지속 지원 건의인데,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이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해서 국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어렵습니다.
다음에 보증재원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 등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좀 더 출연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협이나 제주은행과 계속 연대를 하면서 출연유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입니다.
저희들은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내 중소기업의 10% 수준은 해줘야 어느 정도 저희들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30% 정도, 이 정도 되면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금융기관으로 정립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본적 방침으로 우선 소액보증은 도민 편에서, 고액보증은 도민과 아울러 재단의 기본재산의 확보,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대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표계획을 1,000건으로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1,457건이 돼서 상당히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태풍 ‘나리’ 피해도 감안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술·기능 보유자에 대한 보증 중에서 99%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9%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저희들이 현장 중심의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재단에 두세 번 오고 가고, 이렇게 해서 도민 불편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요가 상당히 급증해서 상담실 운영을 그동안 2개소 하던 것을 4개소로 증설해서 하고 있고,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상담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영컨설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부터 도입해서 철저하게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액부분인데, 소액부분은 영세소상공인이나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카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자부담이 거의 19%입니다. 연체되었을 때는 23%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립 수준이 되면, 흑자가 났을 때 50% 수준은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이자 감면을 통한 경영내실을 기할 수 있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소위 ‘유누스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는 낙농부분에 첫 도입해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재단에서 금년도부터 도입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도 개선 및 심사 기준 등 규제를 파격적으로 간소화시켜 놨습니다. 서민보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제출 서류의 간소화라든가 보증활성화를 위한 심사기준 완화 부분이 있고, 또 재보증 제한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지역이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관광업소에 대한 지원 부분에 제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 중앙과 좀 더 절충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주은행과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자 대출지원 협약 체결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로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용보증사고 관리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보증사고 발생이 14건에 3억 8,800만 원이고, 저희들이 대위변제한 것이 8건에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 설립 이래 지금까지 잔액이 대위변제가 17건에 3억 1,400만 원이고 전체 사고발생률을 전국과 비교했을 적에 저희들이 0.6%, 전국 평균이 2.6%입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식과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도민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밀항해서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다가 빚을 갚는 아름다운 도민 의식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사고발생률을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우선적으로 신용부에서 신용상황을 체크하고 채권물 확보가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인 측면,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고액 부분은 신용보증을 한 뒷날부터 특별관리체제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의문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 발생이 되면 우선 저희들이 3개월 이내에 변제를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한 다음 저희가 구상채권을 청구하게 되고, 3개월 후에 변제가 되었을 때 2개월 후에 연합회에 재보증을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50% 지원을 받습니다. 일단 신용보증시스템이, 신용보증을 해서 대출을 했을 때 은행이 15%를 책임지고 저희들이 85%를 책임집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은행이 20%를 책임지고 신용보증이 80% 책임지는데 저희들은 85%를 책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4페이지, 특별재난 태풍 ‘나리’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임직원은 이것을 4·3사건 이후에 최대의 재난으로 인식해서 공휴일을 반납하고 그야말로 24시간 가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 건이, 도내 전체가 38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했던 것이 303건, 신용보증기금이 86건, 거의 78%가 저희 재단에 몰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문시장이라든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었지 않느냐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용불량관계라든가 부동산 압류, 이런 것으로 인한 제한 사유에 걸려서 저희들이 보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연합회와 절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직원 역량 제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재산이 223억 원밖에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15배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실 기본재산 유지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3～5% 수준까지가 적정한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재산 223억 원 가지고는 앞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보증수요는 늘어나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재단을 위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의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보고를 잘 받았는데, 올해 지식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것 있죠? 그 현황과 심사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용역현황과 풀(POOL)사업 심사위원회 현황을 말씀하신 겁니까?
○한영호 위원 예. 그것을 별도로 해서, 풀(POOL)사업 심사위원회 현황과 용역 공모지원 사업에 발주한 거 있지 않습니까? 20개 사업에 69건의 과제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작년 8월에 용역이 발주되어서 작년 11월 30일까지 제주용암해수사업을 한국농촌공사에 수의계약을 줬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1억 1,500만 원짜리.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한영호 위원 수의계약의 근거와 결과물, 그것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수의 계약을 주게 되었는지와 결과물 요약된 것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연구 추진상황하고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암해수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개요는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이 없어요. 추진상황을 주시고, 화장품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매출액 자료가 있으면―지금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되었는지 보려고 그러니까―그것을 주시고, 마산업과 관련해서 클러스터 조성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에 갔다 오신 것이 있는데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과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산업이 지식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합니까, 아니면 지식산업국에서 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서…….
○현우범 위원 주관을 지식산업진흥원 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식산업국에서 합니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 현우범 위원님이 화장품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김창숙 실장님이 업무 보고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유화장품, 화산석송이, 동백열매 등을 이용한 제주의 바이오 제품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매실적을 주시고, 다음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신용보증재단 이용 건수 중에 농업인들한테 신용보증을 서 준 현황, 그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에, 2005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해외에 5회에 걸쳐서 출장 갔다 오셨죠? 1억 2,200만 원 들여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원장…….
○좌남수 위원 직원이든 원장이든 거기 예산으로 출장 갔었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출장 갔던 나라와 출장인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용암해수 성분분석표와 바닷물 성분분석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 요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지식산업진흥원에 용역공모 지원현황과 풀사업 심사위원회 현황, 이것은 즉시 제출이 가능한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용암해수사업, 한국농촌공사에 했던 수의계약 근거 및 결과물 요약본, 가능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음에 현우범 위원님이 요구했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감귤 기능성 연구사업 추진상황, 가능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음에 용암해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업 추진상황, 가능하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안동우 감사시간 안에 제출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해당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니까 사전에 얘기를 하세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추진상황은 좀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용암해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제출이 힘들다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어떻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위원장님, 지금 이 시간에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중에 제출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지금 요청한 자료는 감사시간 중에 다 들어와야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할 것이거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화장품 개발과 관련해서 산업화 된 후의 매출액 자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지금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은 좀 어렵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다음에 마산업 클러스터 조성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식산업진흥원의 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상황, 가능하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제주산 마유화장품, 화산석송이를 이용한 화장품, 동백열매를 이용한 바이오 제품들의 판매실적.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화장품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서…….
○김완근 위원 그러지 마시고, 작년에 원장님이 안 계셔서 김창숙 실장님이 대신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제가 질의를 하니까 김창숙 실장님이 “기존에 개발이 돼서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있으면 2006년도 것이라도 주십시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김창숙 실장님이 작년에 답변했거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마유화장품은 지금 일부 개발이 돼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기업체가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업체들이 하고 있고, 송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한꺼번에 해서―금년도 자료는 안 나올 겁니다마는―작년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작년도 행감 때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됩니까? 자료저장이 안 되어 있어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예.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직책과 성함을 얘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전략기획실장 김창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마유 화장품, 화산석송이 화장품, 동백 관련 화장품은 시중에 나와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도내기업 같은 경우, 마유 화장품은 한 5개 기업이 개발해서 시중에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판매실적 부분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비밀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아주 대략적인 자료만 내놓고 있고, 기업의 영업활동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정확히 자료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양해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그다음에, 김완근 위원님이 신용보증재단에 금년도 보증과 관련해서 전체 이용 건수 중 농업인이 차지하는 부분, 이사장님 가능하죠?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지식산업진흥원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다섯 번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연수 인원과 목적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인원과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여기에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연수의 목적과 결과보고서. 연수 갔다 오면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것까지 제출이 가능하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참여 인원, 연수 목적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연수보고서는 진흥원에 가서 갖고 와야 됩니다.
○위원장 안동우 팩스로 보내라고 하세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두꺼워서.
○위원장 안동우 갔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내로 제출하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위원장 안동우 다음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용암해수의 성분분석표와 바닷물의 성분 분석표,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지만 두 가지만 제외하고, 화장품 관련해서 업체들의 매출액은 영업 기밀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 요청한 것은 감사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자료 제출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택시텔레메틱스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택시를 타 보기도 하고 상황도 살펴봤는데, 월별 콜 현황을 보니까 금년 2월에는 하루 평균 391, 배차율도 92% 되고, 3월도 하루 평균 396에 92%가 되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10월에 와서는 배차율 74%로 1일 평균 119밖에 안 나오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또 이 자료에 보니까 4월 5일 ‘택시텔레메틱스 추진사업 홍보’라고 해서 지역신문 3개사, 중앙신문 2개사, 인터넷 신문 5개사 이렇게 홍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제대로 알려지고 성황이 이루어져야 이 사업도 성공하느냐 마느냐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서 제대로 되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고동수 위원님께서 택시텔레메틱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뉴제주 베스트콜이 4월부터 10월까지 1일 평균 콜 현황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홍보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중간에―8월에―2차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브랜드택시하고 택시와 관련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택시선진화와 관련된 것.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콜 사업자 선정 시까지는 신규 홍보라든가 신규 사업자에 대한 회원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200대에서 2차 연도, 올 연말까지 하게 되면 추가로 100대가 들어가는데, 단말기에 대한 내용이 다릅니다.
단말기가 신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다툼이 좀 심한 편입니다. 다음 주 초에 콜 사업자 운영이 되게 되면―콜 사업자는 300대 전체에 대한 콜을 책임지고 운영할 사업자입니다―같이 협력해서 배차문제라든가 홍보문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참고 기다려 보라?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러니까 1차 사업과 2차 사업 중간에 추가회원에 대한 모집이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사업자 선정이 다 끝나면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감사합니다.
○고동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김인환 원장님, 지금 텔레메틱스와 택시텔레메틱스 관계가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우선 간단히 답변 드리면…….
○한영호 위원 아니, 그냥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시범사업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2007년 11월 13일 한라일보에 기고했죠? “텔레메틱스시범 사업은 과연 실패 했는가” 해서 기고한 적이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텔레메틱스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보면 그 사업은 실패했지만 연관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한 것으로 기고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연관사업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게 원장님 개인사업체입니까! 도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강한 자신감과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했죠? 말미에.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한영호 위원 원장님 개인 돈을 내놔서 한 겁니까? 100억 원을!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해 보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가 말미에 그것을 쓴 것은, 전체 100억 원 중에 도비가 30억 원 들어가고, 국비 40억 원에, 민간이 30억 원 들어간 전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우선 첫째였고요…….
○한영호 위원 원장님, 원장님 개인이 출자한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부로 본질을 왜곡해서 이렇게 기고한 것에 대해서 분노까지 느끼는데, 텔레메틱스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당초 생각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전체 1,000대 중에서 현재 450대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당초 목적이 몇 대인데…… 그러면 1,000대 하려고 100억 원을 투자한 것이란 말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답변드리면, 시범사업 이후에…….
○한영호 위원 자꾸 “시범사업,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30억 원이 원장님 돈이냐고요! 도민의 혈세 30억 원을 써놓고 무조건 “시범사업, 시범사업” 이렇게 하는데, 도민을 볼모로 해서 원장님 개인적인 기술개발을 하려고 쓰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 드리면, 제가 시범사업이라고 말한 것은…….
○한영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만 두고 IT사업체 하나 차려서 그렇게 운영하십시오. 그렇게 기고까지 하면서 하는데. 원장님 그만 두고 IT사업 하나 차려서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이것은 작년부터 문제가 계속 터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기고 내용 중에 1차 사업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단말기에 대한 부실 문제하고 2차 사업에 POI라든지 정보에 대한 문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다, 충분한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억 원을 말 그대로 도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의 컨셉은 아니었고요, 다만 거기에서 한 것은 제목 자체가 정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사업을 할 때 서로 취지가 달랐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혼란되는 문제점도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은 100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용 가치를 높일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지 완전히 실패해서 100억 원 던져버린 사업을 가지고 ‘과연, 실패 했는가’ 해서 기고한다는 것은…… 원장님은 원장으로서 사표를 내고 개인 사업 하십시오. 도민 혈세 30억 원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분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텔레메틱스 시범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특별자치도였고요,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석하면서 그것을 지역 업체와 연계시키면서 지역 업체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고민을 했던 것이었고요…….
○한영호 위원 기고 내용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100억 원 들여서 만든 텔레메틱스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100억 원의 텔레메틱스 사업을 안 했으면 원장님이 기고한 내용에 있는 600억 원의 사업을 투자 안 합니까?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러이런 사업에 투자되었다, 이런 논리를 적용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텔레메틱스가 그러한 역할, 중앙 정부의 예산을 유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이 만약 안 되었다고 해서 617억 원이 전부 온다, 안 온다는 것은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를 보이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노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맞지 않은 말인데, 합리화시키는 얘기만 하고…… 행정의 책임자라면 어떻게 해서든 100억 원 들인 것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겠다고 해야지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려고만 하고, 원장님이 어떻게 본질을 호도하는 기고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러한 기고를 할 정도의 용기가 있으면 원장 직을 사퇴해서 개인사업 하나 운영하십시오. 그래서 재산을 통틀어서 30억 원을 투자해서 실패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서 도민들을 우롱하려고…… 제가 원장님께 잘못 얘기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단지 이것에 대한 기고를 할 때에는 텔레메틱스 사업이라는 것이 제주에서 시작될 때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도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 텔레메틱스 사업에 100억 원을 들여서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가 알기로는 450대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450대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내비게이션으로 주고요, 프리미엄급은…….
○한영호 위원 내비게이션이 얼마인데 텔레메틱스를 내비게이션처럼 이용한다 말입니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내비게이션과 텔레메틱스 단말기 가격이?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때 당시의 가격하고 지금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텔레메틱스 단말기 가격이.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단순히 내비게이션 기능만 있는 것은 2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일반회사에서 만들어 낸 것이 그렇고, 텔레메틱스에 연관되어 있는 단말기는 얼마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은 1,000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로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해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기고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이 텔레메틱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야지, 100억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450대 정도만 길 안내 정도…… 일반 회사에서 만든 20만 원 짜리 단말기로도 할 수 있는 것을…… 당초에 120만 원, 지금 가격이 떨어졌으면 60만 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엉터리 사업을 해놓고도 기고를 해서 합리화시키고 본질을 호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원장님이 기고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저로서는 의원으로서 아니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이 책임지든지 원장님이 책임지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고할 정도의 용기가 있으면 그만둘 용기도 있어야지. 백 번 사죄해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기고한다 말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확산하는데 좀 더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될동말동하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서 자신 있게 기고한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저도 도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롱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이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텔레메틱스 시범 사업을 안 했다고 해서 670억 원을 투자 안 한다면 그것은 중앙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도지사가 성산읍에서 표가 몇 % 안 나왔다고 해서 성산읍에 투자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서 합리화시키려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성과에 대한 확산 차원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기고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전체적인 내용에 그것에 대한 인력양성문제라든가 파급과 관련된 것은 텔레메틱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텔레메틱스 사업을 했기 때문에 670억 원이 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670억 원이 오는데 텔레메틱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한영호 위원 실패해 놓고 무슨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100억 원 던져놓고.
지금 홍보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SK의 것을 갖다 놓아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철수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디에 갖다 놨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내후년 2월 달에 벤처종합빌딩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한영호 위원 이렇게 텔레메틱스에 대해서 잘 아는데 당초에 나왔던 단말기는 어떻게 했어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차 단말기 1,000대는 제주대학교와 대학, 기업체에 나누어줘서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도 답답하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쌓아 놓지 말고 학교나 연구기관에 주라고 해서 그것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SK 창고에 1,000대가 보관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민이 판단을 합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글을 안 쓰더라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용암해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용암해수가 시설이 간단하고 타 해양 심층수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을 포함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BT를 이용해서 1차 산업에 노력을 경주해 주고, 삼다수가 늦게 출발했더라도 국내 시장을 잠식했듯이 용암해수도 여건이 좋고 시설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늦게 출발해도 성공 가능성이 있으므로 템포를, 소비시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출발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 저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취임을 했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환경부의 물 산업정책하고도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물 산업 다원화 정책에 의해서 현재 삼다수와 같이 담수뿐만 아니라 해양심층수도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용암해수도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해양심층수보다는 개발비가 10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용암해수가 동해안 심층수보다는 시설비도 적게 들고 시설도 간단하며 심층수를 능가하는 성분이 나와서 아주 좋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선순위가 BT를 이용한 1차 산업 발전 토대를 먼저 해 주시고, 나중에 이런 산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강행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위원님이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선순위를 어디에 둬서 할 것이냐, 이런 의견을 개진했던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용암해수만을 봤을 때에는 사실상 바로 BT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것이 개발되었을 때에는 용암해수를 이용해서 B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품이라든지, 향장품이라든지 워터테라피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BT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차 산업과 관련된 말씀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은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용암해수를 개발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1차 산업이 한미 FTA니 뭐니 해서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BT를 이용한 1차 산업을 추진해 주시고, 용암해수는 나중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취지로 작년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 설립 사업을 신청했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지원 제외 사유가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도 있어 보이나……” 제외사유에 이렇게 되니까 관련 공문을 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관련 공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한테까지 보고를 했습니까? 산업자원부의 관련 공문도 없는데. 정책권자인 지사한테까지 보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산업자원부의 관련 공문도 없이 전화로 해서 알아봤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렇게 써서 저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런 위험천만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질의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산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1차 서류 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마지막 최종 발표까지―최종발표는 제가 가서 했습니다―했는데, 저희들은 정말 잘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산자부가 짚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최종 발표를 하면서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암해수산업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을 내년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앞당겨서 실현시켜보려고 센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냈던 것이 지적이 되었고요, 산자부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생산기반을 많이 구축해줬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세에 비해서. 바이오산업센터라든지 종다양성연구소 등 많이 했는데 왜 또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되느냐, 세 번째 지적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민간기업에 넘기지 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한영호 위원 뜻은 알겠는데, 공식적인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지원 제외사유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도 있어 보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기 추진 중인 사업이 종료 후 지원 검토” 이렇게 단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자부의 관련 공문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권자인 도지사한테 보고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산자부에 이런 기획과제를 내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낸 것이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었을 때 왜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보고 과정에서 질의·응답 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혹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고 유추를 하고 있는 거죠.
○한영호 위원 원장님, 제가 추진과정을 공문으로 요구를 하니까 저한테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써서 왔다고요. 원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한 것인지, 누가 보고를 한 겁니까? 이것을.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자부에서 온 공문은 없고 마지막 발표과정에서 경제성도 있어 보이고 타당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한영호 위원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저희들한테 와서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추정해서 정책권자인 지사한테 보고하고 의회에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확정 안 된 것을 가져서 할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가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자부에서 정식으로 공문 온 것은 없고요, 산자부에 질의를 해도 정식적으로 답변을 안 해 줍니다. 다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지원 제외 사유가 자료에 나와 있으면 당연히 관련 공문을 보내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원장님이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굉장히 힘들다, 본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발전이 가능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위치에 있지 우리가 이것을 가져서 캐고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잘 알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산하에 산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의 코멘트가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공문은 안 보내주고 말로만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전략기획실장님, 본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누구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원장님의 결재를 받고…….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창숙 전략기획실장님, 금년 2월 12일 우리한테 금년도 업무보고를 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그때 용암해수 관련하여 국비가 확보되었는지 물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국가사업을 신청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갖고 왔거든요.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제가 “국비 21억 원 확보되었습니까?” 물으니까 팀장님께서 “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안 하셨다면 속기사가 잘못인데,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 부분은 용암해수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국비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용암해수산업연구센터…….
○현우범 위원 1단계 사업에 대한 것인데, 그것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예산은 확보 되어서 현재 구좌읍 한동에 용암해수시설을 설치하고 기술 R&D 사업은 기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33억 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예.
○현우범 위원 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국가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국비와 지방비, 참여기업이 매칭펀드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자기 돈을 내놓고 자기가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자기 몫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을 매칭 했고 자기가 원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단계 사업은 계획대로 되고, 2단계 사업이 산자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현재 산업자원부에 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고 42개의 인프라 사업,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등의 사업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연구원에서―산업자원부의 연구개발재단입니다―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산업연구원에서 제주 지역에 와서 용암해수사업을 비롯하여 42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내릴 것이고요, 그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약과정을 통하여 2단계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보면 지난 6월에 산자부 심의 결과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원발주에서 제외되었다고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추진 내용에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하여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가 없어요. 감사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내용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감사라고 해서 그냥 숨기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놔서 얘기하고 미래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고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혼선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의회를 비롯한 전문 워크숍 형태를 못 갖추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워크숍이 아니고 오늘 같은 감사장에서도 잘 한 것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실질적으로 용암해수종합센터 사업은 지난해 산업자원부에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신청했었고 산업연구원에서…….
○현우범 위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이것에 관련해서만 얘기해야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전문가 그룹에서는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정상을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결과를 놓고 얘기해야 합니다. 저도 산자부의 심의위원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어요. 제가 무턱대고 얘기하는 아니고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제외되었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이 과정은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보고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제외된다는 것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8월입니다.
○현우범 위원 6월 달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마지막 결정은 산자부에서 8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6월 달에 결정되었는데 이것을 감췄다가 9월 14일 날에야 일부 언론사에서 입수되어서 보도가 되었거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것은 감출 필요도 없고요, 감출 일도 아닙니다.
○위원장 안동우 산자부에서 제외된 것은 8월 달이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8월 달에 되었는데,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안 되었고 9월 14일 날 일부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거든요. 이 사항이.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맞습니다.
제가 도의 확대간부 회의 시에 많은 분들 앞에서―대개는 잘 되는 일만 보고를 하는데―이렇게 해서 산자부에 신청했는데 이것은 제외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숨길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되었습니다. 그것이 8월 말이었고 보도된 것은 9월…….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사님한테는 보고를 하고 의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마디 얘기를 안 한 것을 보면 우리하고 터놓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몇 가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고 제 시간에 다른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영호 위원 아닙니다.
원장님,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인 입장입니다.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정을 해서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는 것은 참 위험스럽다, 그 과정을 갖고 정책결정권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참 위험스럽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옳은 말씀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감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이 100%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는 것이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것이라서 중앙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 안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에 보니까 용역은 거의 위탁을 하는데, 왜 위탁을 합니까? 수탁을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면 안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가 하는 일이 사실상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또 산자부 일을 보면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고 위탁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팀장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해 한국농촌공사에 1억 1,5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줬죠? 무슨 근거로 줬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계약과 관련해서는 행정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행정실장님이…….
○한영호 위원 1억 1,500만 원짜리를 무슨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안 들어왔는데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용암해수사업단장 이영돈 자료가 한동에 있어서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위원장 안동우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굉장히 일이 많아서 그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용역 전체가 22건에 9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의 45%인 10건에 2억 9,300만 원이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52.6%가 일반경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원장님.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것이 27페이지인가요?
○김완근 위원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어떤 용역은 수의계약, 어떤 용역은 일반경쟁, 어떤 용역은 위탁사업, 어떤 용역은 수탁사업, 이렇게 용역이 많거든요. 수의계약, 일반경쟁, 위탁사업, 수탁사업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과거에 했던 것들도 있어서 전략기획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용역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운영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일반계약과 수의계약 부문은 저희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용역은 수의계약하고 어떤 것은 일반경쟁을 하느냐 이겁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기본적으로는 일반공모로서 공고를 하고요, 어플라이(apply)한 기업들이 한 개 업체, 두 개 업체 이렇게 들어오는데, 대개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 개의 신청자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완근 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탁사업, 위탁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중에 어떤 것은 일반경쟁으로 용역을 주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재단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일반경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공모과정에서 1차, 2차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3차에 가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형태로 합니다.
○김완근 위원 일반경쟁으로 용역을 주는데 응모 업체가 없을 때에만 수의계약을 준다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2차까지 공모를 하고 나서…….
○김완근 위원 2차까지 공모를 해도 응모업체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준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타당성을 평가한 후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내일까지 전체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응모했던 업체…… 응모자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줬다는 답변이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응모업체가 없을 때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까지 주십시오.
전체 용역 줬던 부분 중에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쟁업체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줬다는 말씀인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현우범 위원님이나 한영호 위원님이 계속 용암해수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도 김창숙 실장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올해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작년도에 계류 중이었는데 지금도 통과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한 5년간에 걸쳐서 했던 건데 금년에야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8월인가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먹는 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계속해서 용암해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 법률도 통과되지 않았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작년도에 김창숙 실장님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는지 확인한 겁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장님, 보고자료 4쪽에 보면 사업지원팀, 행정관리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김완근 위원 2006년도에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1본부 2개 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가 어떻게 됐었어요? 2006년도에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관리과와 지원과로 되어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직제가 개편되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저희 직제 규정 제10조에 의거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관리과와 지원과로 되어 있다가 도내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팀제로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직제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이게 제10조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고, 이사장님 결재를 받고 이번 이사회 때 관련된 규정을 고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심의위원회까지는 마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업무보고에 관리과, 지원과로 하다가 사업지원팀, 행정관리팀, 이렇게 나눈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실제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김완근 위원 규정심의위원회가 지금 안 끝났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는데, 제10조에 보면 이사장님 전결로 해서 현재 기구에 관계없이 팀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현재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심의도 안 끝나고 이사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과에서 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관리과, 지원과 하다가 금년도에는 사업지원팀, 행정관리팀으로 갑자기 직제가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부장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사회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원칙을 지켜야죠. 원칙은 그런데 그 원칙을 안 지키면 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지원팀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사업지원팀장까지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분들이 현재 계약직이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전부 계약직입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관리팀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쪽도 계약직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12명 아닙니까! 계약직 6명 빼면 6명이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정원에서 2명이 모자라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사업지원팀만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센터가 설립이 되어 처음에는 5명 인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원 5명은 센터 관리업무를 위한 인원이었는데, 저희들 관련규정에 건물 관리업무 이외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원에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그 사업에 맞는 적당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정원 8명, 현원 12명 중에 계약직이 6명이라 이거죠. 그러면 정원에서도 2명이 모자라고, 계약직 6명은 전부 사업지원팀이다 이겁니다. 도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김완근 위원 여기도 포함된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저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왜요? 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 센터인 경우에는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기구와 같이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도 산하 전체 계약직 공무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이런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도 검토를 해 보셔야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잘 아시겠다면,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현재 센터 재정 형편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수입은 저희들이 보장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수입이. 그런데 그 이외에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정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즉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등 정부로부터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적당한 인건비를 사업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을 보면 계속 감소했습니다. 제주상품 전시 홍보관도 보면 2006년도에는 1,752명이 방문을 했고, 2007년도에는 511명입니다.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사업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
○김완근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증가되던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센터인 경우에 미약한 실정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주상품 전시 홍보관에 가 봤습니다. 그 시스템 가지고, 그 규모 가지고 누가 보겠느냐 이거죠. 10년 전에는 이 홍보관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필요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센터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상품 전시 홍보관’ 해서 누가 볼 겁니까? 시대에 맞게 사업을 전환하든,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없애든 뭔가 시대에 맞게 전환해야죠. 10년 전에 홍보관 한 것을 지금도 가 보면 중소기업 제품 몇 개 전시해 있는데 거기 가서 볼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했던 사업이나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계속 하지 마시고, 현재 시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고정관념을 깨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필요치 않으면 아예 홍보관을 임대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상품 전시 홍보관을 가서 보면 참…… 누가 그거 보러 가겠습니까? 자료에 딱 올라온다고요. ‘홍보관 운영’이라고 해서.
시대에 맞게끔 사업전환을 하든 전 직원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 시대에 맞는 사업이 뭐냐를 찾아서 제대로 하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이사장님으로 오시면서 기본재산을 당초 250억 원에서 500억 원, 2008년까지 300억 원 해서 아주 의욕에 찬 계획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7쪽에 보면 ‘중앙정부 국비 보조 중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이 계획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금년도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던 것이 내년부터 일단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재단연합회에서 대출 시에 1/1000을 수납해서 주는 건데, 연간 한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이 바로 그겁니다.
그 비율을 재단연합회나 이런 차원에서 높여주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제가 중앙정부와 절충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이 좀 약합니다. 부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안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실무 입장에서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당초계획이 2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조정을 했고, 어쨌든 2008년까지 300억 원 목표인데, 기본재산이 21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년 말까지 약 88억 원을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국비 지원도 중단된 입장이고, 그렇다고 지방비 부담이 그렇게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목표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 금년도 제가 국회 차원에서 가서 20억 원 증액을 받았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20억 원 증액했는데, 그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30억 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비를 얼마 받았다고요?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20억 원 증액을 해서…….
○김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비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그것이 부담되면 50억 원이 금년 내로, 또는 이월하든,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마지막 추경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이 안 됨으로 인해서 현재 국비 20억 원이…….
○김완근 위원 50억 원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약 30억 원 확보하면 300억 원 목표달성은 문제없다는 말씀입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중단된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이 부분 때문에 저도 국회에 갔다 왔고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말씀드렸고, 또 시·도지사 회의 때, 각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지원해 주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기금 확보가 안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것이 대부분 정책자금 아닙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정책자금 지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기금이 없어서 보증을 못 서주면 대출받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렇습니다. 아주 위급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국비 확보라든지 중앙절충 내지는 지방정부 절충을 잘 하십시오. 이게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난감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확보를 하십시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고맙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에 12쪽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고발생률을 보십시오. 전국이 2.6%, 제주가 0.6%입니다. 이사장님이 볼 때는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자료로 낸 거죠?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밀항해서 일본 가서 돈을 벌어다가 갚는 도민의 의식,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고도의 정보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고액부분은 신용보증 뒷날부터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행자부, 국세청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에 우리가 제일 먼저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사고발생률이 좀 낮은…….
○김완근 위원 제가 실무적인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만 단적으로 보면 ‘얼마나 까다롭게 보증을 서주고 있으면 0.6%밖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평상시에 서류나 보증·신용한도를 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0.6%밖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을 수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단적인 증거 아닙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 보증을 받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우리 재단 문지방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른 쪽도 보면 수익사업을 많이 높이고 이익을 많이 남겨서 구성원들한테 많이 환원하는 것을 역으로 보면 그쪽의 구성원들한테 부당하게 이익을 많이 창출시켜서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많이 보증해 주고, 사고발생을 높이고, 그것에 따라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해당 금융기관에서 15% 책임지고 나머지 85%를 부담한다고 하셨는데―그런 부담도 하셔서 좀 어려운 분들한테 보증을 서 주셔야지, 사고발생률 0.6%!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보시면 알겠지만―서류의 대폭 간소화라든가 현장 보증관계에서 직원들이 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재단에서 부담한다든가, 솔직히 파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했던 도민들과 얘기해 보면 신용보증재단의 엄청난 변화를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 본 동문시장, 특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농공단지 부분이라든가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재단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사고율을 1%대까지 올리십시오. 이래야 많은 사람이 이용하죠. 0.6%를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역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요구한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산업화 자료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감귤농사를 30년 동안 지어오면서 행정이 되었든, 감협이 되었든 또 여기 와 보니까―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용역을 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지 몰랐는데―하이테크산업진흥원까지 감귤과 관련해서 용역 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한때 감협의 용역심의위원을 3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수합하지 못해서 그렇지 한 20년 동안 감귤 부분에 관련한 용역을 수합해 보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자료를 확실히 검토하지 못했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자신 있게 산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 나온 게 있습니까? 이번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감귤에 관한 한 초미의 관심사인데,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지금까지 두 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는 재래감귤을 이용해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제주대학교에 TIC라고 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능성물질산업화에 관한 연구인데, 금년 말까지 해서 보고서가 나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고된 상황을 보면 연구기관이라든지 하여튼 다른 데서 보고한 그러한 성분과는 전혀 다른, 정말 아주 좋은 기능성 성분들이 여기에서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산업화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주로 미성숙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미숙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미숙과. 지금 적과다 뭐다 해서 감귤이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이미 기능성 물질로서 상당히 연구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제주대학교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해볼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김창숙 실장님이 미숙과와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제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와 유사한 용역을 몇백 건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분들은 “이번에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산업화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에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했거든요. 40년이 지난 지금도―미숙과가 되었든 완숙과가 되었든―기능성 함유 성분을 발견해서 산업화시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원장님이 자신 있느냐 이거죠. 제가 굉장히 노파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역사가 4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연구기관, 수많은 업체에서 용역해서 그때마다 발표했어요. “감귤의 무슨 성분 추출, 산업화 가능” 하지만 한 건도 없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있는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와는 정말 다른 독특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산업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면 그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산업화시킬 수 있고 없고가 언제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사실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독특한 기능성 성분이 발견돼서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시제품을 한번 내보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이것에 대한 제품을, ‘올레’라고 하는 제품으로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이러한 분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용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산업화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이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아일랜드제주프로젝트가 끝난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디지털아일랜드사업은 끝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2차 연도가 끝난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디지털 아일랜드는 3차 연도 끝났고요…….
○좌남수 위원 3차 연도 사업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디지털 아일랜드는 3차 연도 사업으로 해서 3차 연도가 끝났고요…….
○좌남수 위원 아니, 2차 연도…….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은 신탐라 gift&체험프로젝트라고 하는 관광기념품…….
○좌남수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지금 디지털아일랜드제주프로젝트 사업이 끝났느냐 이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3차 연도로 해서 끝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3차 연도로 해서 전부 끝났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디지털아일랜드제주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차, 2차, 3차 연도로 해서 사업예산이 16억 6,400만 원이었고, 국비 12억 원, 지방비 2억 5,000……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사업은 11억 원이었습니다.
디지털아일랜드사업은 주관기관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이고 진흥원은 사무국 수행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몇 개 업체에 지원되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전체 참여업체는 11개 업체였습니다.
○좌남수 위원 11개 업체 중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무국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무국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 사업하고 2차 연도 해서 평가받을 때 1개 업체를 중간에 내부 심사로 해서 탈락시켰고, 3차 연도할 때에도 1개 업체를 내부 심사해서 탈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탈락시킨 것이 아니고 3개 업체에 지원 2,310만 원. 지원을 안 해 줄 업체에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은 저희가 감사위원회…….
○좌남수 위원 지금 제가 감사위원회의 감사 자료를 갖고 있다고요. 당신이 성실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미리 묻는 겁니다. 지원해 줘서는 안 될 업체에 다 지원해 놓고! 회수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회수 조치 중입니다. 참여업체인데, 저희가 지원했던 것을 회수조치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면 지식산업진흥원이 16건입니다. 요번에 언론기관에서 보도했던 그 내용 아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지식산업진흥원 운영이 엉망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동의하느냐고요!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좌남수 위원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 중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한 얘기를 다 했고, 현재 그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우수제품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5회에 걸쳐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제품화한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없는 게 맞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우수제품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한 현황을 잡을 때 저희가 중간자적인 기술지원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제품실적이 없죠? 맞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또 지원업체 3개 중 폐업 상태에 있는 업체에 지원해 준 것이 맞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IT·CT와 관련되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폐업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자료에는 이 사업 자체가 100%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0%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단된 건데. 신탐라 gift&체험프로젝트, 이거 전부 완성되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중단되었습니다. 2차 연도에서 끝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단된 겁니까,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거 2차 연도에 끝낸 겁니까, 사업을 마무리한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원래는 3차 연도 사업인데 2차 연도까지 해서 산자부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성실 중단’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차 연도에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답변해야죠. 끝났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완료거든요. 중단된 것과 끝난 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저한테도 자료가 다 있어요. 원장님 답변에 끝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산자부에서 사업을 중단시켰어요. 3차 연도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왜 끝났다고 해요, 중단되었다고 해야죠. 이 자리에서는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혈세 몇십억 원이 하늘로 날아갔는데 끝났다고 보고하면 됩니까! 사업이 잘못 돼서 중단되었다고 보고해야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중단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자료를 엉터리로 만들었어요. 19쪽 보세요. 지역산업특성화사업에 보면, 디지털아일랜드제주프로젝트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이거 5억 2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이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5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총계 5억 원입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 5억 원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진흥원사업비가 5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디지털아일랜드 제주프로젝트사업이 여기 분산시키고 저기 분산시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20몇억 원인가 30몇억 원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
○좌남수 위원 국비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총체적으로 하세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전체 3개 연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진흥원은 1년 예산이 5억 원 정도로 해서 한 16억 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보면 신탐라&gift체험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전체 예산은 국비 6억 원에 지방비 1억 2,000만 원, 자부담 3,500만 원 해서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좌남수 위원 그런데 19쪽에 보면, 이게 5억 200만 원, 2억 1,700만 원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100% 완성된 것으로. 도의회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유인물로 이렇게 나와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탐라사업은 중단으로 표시되었어야 됩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사업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좌남수 위원 총사업비를 얘기하세요.
○위원장 안동우 1차 연도 때 국비 6억 원에 지방비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20% 매칭이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2차 연도는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똑같습니다. 1억 2,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차 연도와 2차 연도가 다 6억 원씩이었기 때문에 20%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2차 연도까지 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2차 연도까지 해서 총 얼마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참여업체들이 매칭되는 것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매칭되는 것까지 전부 해서 얼마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 국비, 지방비, 참여업체 부담금, 이것도 포함시켜야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전체 포함하면 15억 7,4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5억 200만 원만 올렸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5억 200만 원에 대한 것은 14쪽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좌남수 위원 19쪽에 보세요. 100% 사업이 완성된 것인데, 이유는 뭡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것은 당해연도 진흥원 사업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디지털아일랜드와 관련해서 2007년도 7월까지 끝난 사업비가…….
○좌남수 위원 지금 우리한테 보고할 때 당해연도 것만 보고하고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9쪽에 나와 있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 집행으로 되어 있어서 당해연도만 표시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업무를 보고할 때 당해연도 것만 보고하느냐고요, 사업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의원을 속이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해연도라고 표시해 주든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9쪽에 있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것만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고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은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중단된 사업을 100% 완성된 양 얘기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의 감사내역을 낱낱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엄청난 잘못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한라일보를 말씀하시는…….
○좌남수 위원 한라일보인지 국제일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거기에서 한 가지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잠시만요, 좌남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탐라 gift&체험프로젝트 2차 연도 사업으로 중단되었잖아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위원장 안동우 2차 연도 사업 종료 시점이 언제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2007년 7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7월 며칠까지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죄송합니다. 6월 31일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마지막으로 사업한 것이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중국을 갖다 온 거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이웃시장 벤치마킹.
○위원장 안동우 이게 마지막 사업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
○위원장 안동우 이게 2007년 6월 12일부터 2007년 6월 1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에 선진사례 벤치마킹하러 갔다 온 결과보고서잖아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신탐라 gift&체험프로젝트 사업으로 다녀온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마지막 사업으로 선진지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시장은 6월에 갔다 온 것은 맞고요, 이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이 7월에 진행됐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업이 중단돼서 갔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진흥원 입장에서는 2차 연도 말미에 가면서…… 1차 연도에도 결산했을 때 평가를 받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위원장 안동우 내부적으로 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남은 혈세라도 아껴야죠. 외국까지 가서 벤치마킹한 것이 이제는 휴지조각이 됐잖아요. 그렇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휴지조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사업이 중단된 것은 맞고요…….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벤치마킹한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사업에 접목이 가능한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거기에서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이 제일 많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디자인을 중국에 가서 배워 옵니까? 여기 보면 몇 개 시장에 가서 제품들을 비교 시찰하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IT와 관련한 디자인을 중국에 가서……중국이 그렇게 앞서 나가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탐라 gift&체험프로젝트는 IT에 관광기념품을 접목한 것입니다. 관광기념품과 체험관광이 주 타깃이었고요, 저희가 이웃시장에 가서 디자인을 봤다는 얘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물건 종류가 60만 건입니다. 그중에 40만 건이 이웃시장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이 디자인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보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도내에 IT 관련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작년 말 통계로는 연관업체까지 포함해서 297개 업체로 파악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297개 업체 중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및 용역현황을 보면, 이거 몇 개 업체가 참여한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전체업체 수로 보면 3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297개 업체 중에서 왜 이 정도만 참여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질의를 주셨는데요, 297개는 연관 업체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IT와 관련해서 벤처나 이노비즈를 인증 받은 업체는 12개에서 15개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품에 있어서 마케팅을 할 적에는 자기제품이나 기술력이 담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도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좌남수 위원 한 개 업체에 7건씩, 8건씩 줬지 않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작년에 질의할 때에도 IT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IT 업체에 골고루 일을 맡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주)CS 여기에는 8번을 맡겼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입주업체가 51%나 차지하고 있다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입주업체가 51%가 아니고요, 전체 예산상으로는 12.3%이고, 건수로는 27%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계산을 했는데요, 8번씩 맡은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편중을 두냐 이겁니다. IT 산업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방 대학 나오고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적은 액수라도 골고루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힘센 업체에, 또 원장님하고 가까운 업체만 주는 겁니까! 골고루 할 수 없어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두 가지…….
○좌남수 위원 변명하지 말고요, 297개 업체 중에서 이런 식으로 2,30개 업체에만 편중적으로 줘서 되겠습니까? 8번씩 주는 것 나눠주면 안 됩니까!
안동우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해외선진지 벤치마킹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 오셨는데요, 벤치마킹할 것이 있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중국 이웃시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까 안동우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신탐라 gift&체험프로젝트로 했던 것…….
○좌남수 위원 그 부분은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200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멕시코, 칠레, 브라질, 미국 갔다 오셨지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갔다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외 IT 관련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해외 상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MOU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어느 업체하고 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칠레하고 브라질하고 멕시코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내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 퀄컴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체결됐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퀄컴이 모바일테스트베드와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친서를 줘서 거기에 있는 테스트베드 담당 상무한테 전해주고 그것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2007년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국 갔다 오셨지요? 그런데 선임은 뭡니까? 선임이 연구관입니까? 뭡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맞습니다. 선임연구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학위는 가졌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경희대에서 행정학 학위코스까지 끝나고 논문만 남아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IT 관련 업무를 하는데 행정 쪽에서 가서 이 내용을 보면 알 것 같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은…….
○좌남수 위원 미국에 현혜진 선임연구원하고 특별자치도 이경실 주사가 갔다 왔는데 이분들이 이런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행 갔다 온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 일을 하러 갔다 온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문광부에서 하고 있는 CRC(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사업으로 다녀온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현혜진 선임하고 이경실 주사는 그 사업을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이었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에서 동행했던 것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주에서부터 같이 갔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과 세 분 갔다 오셨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사장 두 분이 있습니다. CRC 담당하는 회사가 둘이 있는데요, 거기 회사 사장님 두 분도 같이 갔는데 그 사장들 예산은 본인들 회사 여비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진흥원 예산과 관련해서 출장 갔다 온 것만 작성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보면 놀러 갔다 온 것이지…… 보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두성여행사가 뭡니까? 두성여행사를 통해서 세 번이나 갔다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공정하게 운영해줘야지. 어떻습니까? 특정 업체에만 계속 사업을 맡기고.
지사님의 공약 사항 중의 하나가 IT, BT입니다. IT 산업을 이렇게 해서 지사님을 보좌할 수 있어요? 욕 먹이는 것이지. 도민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IT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개인의 성을 쌓으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도지사님하고 인척관계가 되고 해서 도민은 물론이지만 도지사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될 분이 아는 사람한테만 슬쩍 슬쩍 사업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은 됐습니다.
다음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 용암해수 주요성분을 보면 일반해수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것으로 상품화가 될 수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일반해수와 기본적인 성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일반해수에서는 있어도 극히 극미하게 있는 기능성 미네랄 성분인 바나듐이라든지 셀레늄, 게르마늄이 용암해수 쪽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여 산업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0. 0015ppm이면 아주 미미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추출해서 상품화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다룰 때에도 용암해수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만들면 1,000억 시장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4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줄 수 있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기금 상태에서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액수가.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213억 원인데 법적으로는 15배입니다. 그러면 약 3,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정한 것은 운영배수를 3.5배 정도로 잡습니다.
○좌남수 위원 3,000억 원이라면 지금 보증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823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여유가 있네요.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법적인 겁니다. 법적으로 운영배수 15배까지 가능한데 적정 운영 배수는 3.5배 정도입니다. 막 잡아서 5배 정도입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 정도…….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1,000억 원 이상 해주면 상당히 기금에 문제가 있다,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
○좌남수 위원 1,000억 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1조 원?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1,000억 원 정도면 3,500억 원 정도입니다.
○좌남수 위원 잘 운영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창래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제도 개선이나 기금 재산 늘린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증 제도를 완화했는데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아침에 현 위원님께서 얘기해 줘서 이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신용보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의 매출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동식물 관계도 같이 겸해서 신용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몇 건이 있습니까? 양돈이나 식물, 식물도 과수원…….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화훼산업…….
○현우범 위원 건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해서.
○(재)제주신용보증재단보증팀장 송득영 양돈부분에…….
○위원장 안동우 담당자는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책, 성함을 얘기하여 답변하십시오.
○(재)제주신용보증재단보증팀장 송득영 신용보증재단 보증팀장 송득영입니다.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사님이 취임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1차 산업 분야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체동산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보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인정해서 한 것이 몇 건입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보증팀장 송득영 건수는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유체동산을 인정해서 보증 서 준 것이…….
○(재)제주신용보증재단보증팀장 송득영 1차 산업 쪽에…….
○현우범 위원 1차 산업 쪽에는 전부 유체동산을 인정한 겁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보증팀장 송득영 대체적으로 부채율이…….
○좌남수 위원 유체동산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재)제주신용보증재단보증팀장 송득영 양돈 같은 경우에는…….
○현우범 위원 돼지, 소, 일반 농작물, 감귤 나무 같은 것이 유체동산으로 인정됩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보증팀장 송득영 현재 상품의 경우에 재고 상품으로 인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보증 앉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보증팀장 송득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뽑은 것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데 있어서는 아직도 문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민 여론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서―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데―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해서 어려운 도민들이 대출을 받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글로벌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보니까 6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 지방비 8억 원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국비나 민자는 미확정이네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앙정부 과제에 응모를 하니까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추진·권고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망이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모바일테스트베드와 관련해서는 산자부 사업 ’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바이오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중에 IT 1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올해 1,2월에 정통부 IT 특화연구소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최종단계인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산자부에 6월, 7월 달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니까 올해까지는 제주의 지역전략산업에 IT 분야는 없었습니다, 산자부에서. 내년부터 IT 산업이 생기고요, 바이오 쪽에 이미 상당수의 센터 구축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IT와 관련된 것은 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그렇게 썼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과제 유치 실패 시에는 민간투자를 우선 추진하겠다.”, 이것은 원장님 의지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장님 의지입니까, 지사님 의지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매분기별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10억 원을 요구했다가 2억 원을 삭감하여 8억 원을 반영해 줬잖아요. 이 때 예산을 반영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국고 절충해서 하겠다, 이 예산이 되어야 만이 된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 줬거든요. 국고가 지원이 안 되는 데도 민자유치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 돈 8억 원은 지식산업진흥원이 임의대로 주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결코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민간기업과 관련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8억 원이면 큰 재산입니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진흥원장 임의대로 8억 원 예산이 왔으니까 돌려서 하겠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이 안 되면 돈을 반납해야죠. 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공기업위탁사업으로 해서…….
○현우범 위원 도에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지금 도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안 됐으면 일단 추경에 삭감시켜야 되거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민간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위원님들이 8억 원을 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정통부, 산자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두 개 사업이 다 떨어진 것도 맞습니다. 그 후에 SKT TD-SCDMA와 관련되어서 테스트베드와 관련된 것은 분당에 있습니다. 1,000억 원 규모가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것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SKT가 CDM과 관련하여 전체 예산이 1,000억 원인데, 그것에 대한 테스트베드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바일테스트에 관한 의지는 8억 원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여 도하고 MOU가 되고 사업 진행이 되었을 때 그것과 관련되어 도의 매칭 자금, SKT만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통부의 주파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정통부의 차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묶겠다고 해서 민간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나 한영호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민의 혈세를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쏟아 부을 여지가 없거든요. 국고가 확보 안 되면 8억 원 예산을―이것은 지식산업국에 얘기해야 할 사항이지만―반납하고, 이 돈을 억지로 쓰려고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초 계획대로 국고를 받아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이것을 삭감하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모바일테스트베드와 관련하여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현재까지 국비 매칭이 안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내년에 정통부에 지역 R&D 마스터플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사업이 1순위로 올라가 있고요, 과학기술부에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08년부터 2012년까지 IT 분야에 1순위로 올라가 있고, 산자부에도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 8억 원을 주지 않았다면 그 사업 자체, 그것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SKT가 1,000억 원이나 되는 규모에 대해서 제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것이면 내년 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8억 원이 지식산업진흥원에 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세요.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이런 감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저도 거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결산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금년에 착공이 안 되는 사업은 예산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썼다가는 회계질서가 문란하여 앞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사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 말 산업 관련해서 선진 마 산업 연구·분석을 위해 미국, 일본에 갔다 오셨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현우범 위원 몇 분이 가셨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다섯 사람이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미국, 일본 해서 3,450만 원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무슨 재원으로 갔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것은 기획단의 기획사업으로 해서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 꼭지를 달아서 했나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체예산이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가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것은 주로 국비에서…….
○현우범 위원 국비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국비에서 편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획사업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가 바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 갑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기획단 사업은 거의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11일 동안 갔다 오셨는데, 연구배경에 제주마를 제주지역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했는데, 어떤 마를 제주마라고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부분이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마는 우리가 말하는 ‘제주 고유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산마다 서러브레드이다,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마는 어느 개념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여기에서 말하는 제주마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사육되고 하는 전체…….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현우범 위원 말 산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 제주마하고 관련되어서 시사되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에 취임하면서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뒀습니다.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장차의 한 축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획을 하나 하자―사업이 몇 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정 환경에서 보고되고 있는 8,000여 종에 이르는 생물 중에서 산업화될 수 있는 것은 산업화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FTA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는 산업의 생산에 중점을 둬왔는데 생산뿐만 아니라 차원을 높여서 가공도 하고 3차 산업까지 연계시켜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출장 다녀왔습니다.
일본 동북지방에 센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차로 1시간 정도 가면 후쿠시마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년의 역사를 갖는 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는 지역에서 주관하지만 상당히 알려져서 외국에서 와서 집중적으로 촬영하면서 보도하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영국 등 몇 개 국의 초청받아서 할 정도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고요, 규슈지방이 말을 육성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구마모토 쪽에 가서는 말고기를 도축하고 부위별 포장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것을 직접 보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말고기뿐만 아니라 햄이라든지 소시지, 이런 데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갖고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미래성장 산업으로 말 산업을 정착시키려면 정책 개발에 대한 의견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후속 작업은 안 합니까? 가보니까 단순히 햄도 만들고 말 육회도 먹고 축제도 하고 있더라.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성장동력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일반 양축농가가 갔다 와도 그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런 의견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국고에서 3,000만 원 받고 갔다고 하지만 이런 대안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업무보고서에 이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으로 오면서 몇 개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업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시작한 산업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책자를 보이며) 이러한 책자가 나올 정도로 기획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벤치마킹도 했고요,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었으면 이번에 농림부에서 내라고 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하나도 못 낼 뻔 했습니다. 제가 예측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벤치마킹도 해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농림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전국에서 32개 과제가 제출되었는데 저희가 1,2,3차까지는 성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11월 말에 최종발표가 날 겁니다. 이러한 것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78억 원이라는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무작정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아까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목차만 보면 몇 가지 나와 있기는 합니다. 내용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축산 관계에 몸을 담았었던……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전문가 아니십니까?
○현우범 위원 전문가가 되었으면 이번 클러스터에 참여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말 산업 하는 것을 보면 마사회에서도 건드렸다가 축산진흥원에서도 건드렸다가, 사실은 주인이 없어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주문했던 것은, 이런 분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축산분뇨를 산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지원되는 분야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접근을 안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면 도민들로부터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성장 동력 산업을 위해서 실용화시키고 도민에게 산업화시킬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찾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귤 기능성 문제도 일단 학문상으로 제품은 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하는 일에 플러스해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축산분뇨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대정 쪽에서 하는 영어전용타운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축산분뇨처리를 해결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이 살겠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급 한 사람을 공채해서 데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안심해 주십시오.
저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연구개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산업화되어서 소비자의 손에까지 가게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창고로 간다, 그런 개념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왜 축산분뇨에 대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얘기하느냐 하면, BT 가지고 해결을 안 하면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BT 분야를 적용시켜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주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타가 있어서 원장님의 심기가 불편한 것 같은데, 자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은 성역이다, 도 산하 연구기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식산업진흥원은 성역이다, 모든 자료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한 예로 원장님이 되어서 2005년도에 터키, 이집트, 독일 갔다 왔죠? 2006년도에 멕시코, 칠레, 브라질, 미국 갔다 왔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 갔다 왔습니다. 엊그제 아랍에미리트, 맨섬, 러시아 갔다 왔습니다. 일본은 총괄실장 김영철, 중국은 총괄실장 김영철…… 세계 여행하려고 지식산업진흥원장 하는 겁니까?
MOU 얘기 자꾸 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MOU 체결해서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감정적인 대립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멕시코, 칠레, 브라질, 미국 가서 MOU를 체결했다고 하고, 올해에도 아랍에미리트, 맨섬, 러시아 가서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MOU 체결이 일입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가서 MOU 체결해서 지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할 때 자랑스럽게 MOU를 체결했다고 답변했는데 작년에 멕시코, 브라질, 미국에 가서 MOU를 체결한 것이 뭡니까? 추진한 것이 뭡니까? MOU를 체결해서 오늘까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라도 수출한 것이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미래텔레콤의 보완장비가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 200만 불 이상 수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요, MOU가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주와 가장 비슷한, 그리고 제주의 IT가 수출할 수 있는 곳을 접촉하고 거기의 진흥기관하고…….
○한영호 위원 11월 9일 날 아랍에미리트, 맨섬, 러시아 갔었죠. 그때 여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인당 6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거의 7,000만 원 돈이 들었겠네요. 그런데 분명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해외 IT시장개척단이거든요. 그렇죠? 목적이. 그래요, 안 그래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시회 참가하고…….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사인데, 제가 그때 분명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도의원보다는 IT사업자 위주로 참여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 냈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참석자를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주특별자치도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제주특별자치도 첨단산업과 IT산업계장 김홍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팀장 고용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사원 박기석. 아니, 10명 가는데 반 정도 직원 위주로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놀러간 겁니까?
이사회 때 그렇게 얘기했잖습니까! 분명 사업자 위주로 가라!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업자가 안 가겠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업하시는 사람 위주로 구성됐었는데 마지막에 인원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누구누구 바뀐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 한 명입니다. 박기석 군은 원래 김대환 사장이 가기로 했었는데, 가기 5일 전에 어머님이 위독하신 관계로…… 저희가 9명과 10명에 대한 여비가 전체―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4,500만 원 들었는데요…….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원장님이 네 번 갔다 온 것만 해도 돈이 얼마냐 하면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2억 원입니다! 2년 동안. ‘놀랄 노’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결과물은 하나도 없고. MOU 체결했다고 여기 와서 큰소리 뻥뻥 치고.
지식산업진흥원은 지금 성역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성역인지, 원장 김인환이 성역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남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원장님도 빠지고, 총괄실장도 한 번 보내고 해야지, 한 것이 뭐 있는데 원장님이 가냐 이겁니다. 하나도 없는데 뭐 하러 매일 갑니까? 원장 아니면 지식산업진흥원이 일을 못합니까? 혼자만 독식하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참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분산을 시켜줘야죠. 현장 안목도 키우고. 원장님이 지식산업진흥원을 내내 끌고 갈 겁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도 선진사례도 보고 해야지. 2억 원을 출장여비로 다 쓰는 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원장님, 자중하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까지 들춰서 죄송합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총무를 담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행정실장 좌봉두입니다.
직원은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나중에 무슨 추진단이 생겼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에 맞게끔 제주대학교에 문서로 연구 인력을 추천토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더 얘기 해 보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 관련 학과에 문서로 추천의뢰를 하면…….
○한영호 위원 누가 제주대학교의 어떤 사람이 전문 인력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 요구를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전기관리자가 필요하면 전기 관련 학과에 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역대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지역에 있는 인재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예.
○한영호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국농촌공사에 1억 1,5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줬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예.
○한영호 위원 그 이후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당초에 금년 10월에 예정됐었는데 감사위원회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내년 초에…….
○한영호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과목이 뭡니까?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렇죠? 장비구입비라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위탁사업으로 해서 용역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원장님이 보고한 것에는 용역사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자료로 요구한 공문에 보면 예산과목이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공사내용은 용암해수 개발공 시추 및 부대시설이라고 해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예요. 시설비!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용역, 공사내용에는 시설비, 예산과목에는 장비구입비. 장비구입비로 이 시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물론 장비구입비라고 하니까 저희들 세부적인 사항을 이해 못 하실 경우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봐지고요, 계정과목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당초사업을 수립할 때 시추비라든가 그런 전문용어를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장비성 관련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장비구입비라면 시추장비를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가져서 시추사업을 하려고 한 겁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비목을 하나 편성해서 목에 시설비를 하나 놓든지 해야지. 회계가 이렇게 갑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
○한영호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자가 ‘나오수’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입니다. 이분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물론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업무는 행정실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지금 수의계약사유서를 누가 썼느냐 하면 ‘나오수’라는 담당 직원이 쓴 겁니다. 그렇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예.
○한영호 위원 이 담당직원이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기술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본 사업의 연구원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는 박사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예산과목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장비구입비라면 시추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이건 시추를 한 겁니다. 문제가 엄청나게…… 추경에라도 잘 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집행해야죠.
그리고 시추 및 부대시설인데,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왜 나왔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지하수개발법」에 따라서 사전에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이 돈으로 다 한 겁니까? 장비구입비로 영향조사까지 다 한 겁니까? 지하수영향조사까지 이 장비구입비로 다 한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예.
○한영호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아주 무시한 계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 첫날 오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한 이사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혹여 질의과정에 언짢은 내용들이 있어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열의에 찬 질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도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로 잘한 것은 칭찬도 해 주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는 곳이 감사의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이 발전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고유봉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금년 한 해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중추적인 외연을 확대하는데 상당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생물자원산업센터를 설립했고, 바이오산업센터,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용암해수산업화 시설 등 기반구축을 하는데 원장님을 비롯한 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을 하는데 현재 108건의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현재 도내 50여 개 기업체들이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기업체의 혁신강화에도 상당히 노력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주의 마산업 발전을 위해서―앞서 원장님이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농림부에 신청해서 현재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금년 한 해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BT산업에 접목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이끌어내도록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작년도에 문창래 이사장님이 취임하면서 전국에서 우수사례도 발굴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금년에도 보증실적이 3,208건에 약 801억 원, 이것은 당초 계획 1,457건에 380억 원보다 건수로는 145%, 금액으로는 140%를 초과 달성해서 현재 전국 16개 재단 중 보증공급 증가율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 ‘나리’ 피해 때 도내 영세 중상공인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재해 특례 보증실적으로 약 303건에 77억 원을 지원하는 노력까지 했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재해특례보증지원규정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확대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래 이사장님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올해 전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에서 공로사업평가를 해서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부봉하 이사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김인환 원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한 것은, 잘 알고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공해 없는 산업인 IT·BT산업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김태환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또 IT산업을 총괄하는 곳이 지식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격려보다는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애정을 많이 가져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진흥원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좀 감정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다 지식산업진흥원이 제주특별자치도 IT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유봉 원장님, 김인환 원장님, 문창래 이사장님, 김창근 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은 제주지역 경제 발전에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식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 전략기획실장 김창숙
- 용암해수사업단장 이영돈
- 행정실장 좌봉두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장 김창근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 보증팀장 송득영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