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양수산본부
일 시 2007년 11월 26일(월)
장 소 해양수산본부 행정사무감사장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본부 공직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행정 차원에서 지원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태풍에 연이어서 성산포항 선박 화재 시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사고대책 수습을 하시고, 해난 사고와 관련해서도 즉각적으로 조치 활동을 펼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해양수산본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열심히 일해 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이종만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 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장 안동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심문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만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헌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특별히 해양수산본부를 찾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해양수산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입니다.
홍성삼 어업자원과장입니다.
최영구 항만개발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해양수산 업무 등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해양수산 일반현황,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 2007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업가구는 전국의 8.9%인 약 6,900명이며, 어업인구는 전국의 9.2%인 1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은 작년 말 현재 6,115억 원이며, 수산물 수출은 5,400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어선은 전체 3,025척이며, 어항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등 99개 항이며, 항만은 무역항, 연안항 등 7개 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업은 127개소에 1만 4,431㏊이며, 양식어업은 43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는 해양수산정책과, 어업자원과, 항만개발정책과 3개 과에 10개 담당이 있고, 전체 직원은 64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는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청정·안전 친환경양식산업 진흥 종합계획, 도서지역의 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 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하고, 어업자원과에서는 수산종합개발 계획 수립 시행, 어업 중장기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분석, 잠수보호 대책 및 복지 향상,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한·중·일 어업 협정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항만개발정책과는 항만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과 항만 물류산업의 육성 지원, 항만 건설사업 계획 수립, 여객터미널의 관리 운영, 항만시설 관리 운영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본부의 비전은 ‘희망의 바다, 3차 산업형 신해양 수산업 육성’에 두고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 어선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깨끗한 바다 청정·안전 수산물 공급, 청정하고 쾌적한 연안·해양환경 조성, 다기능 복합어항 건설, 도서지역의 종합개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관광 미항 건설의 일들을 하면서 6,000억 원에서 1조 원 시대로 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해양수산 사업 투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 현황은 해양수산정책분야에 유통양식 기반조성 등 57개 사업에 297억 원, 어업자원 분야에 수산자원조성 등 36개 사업에 348억 원, 항만개발 분야에 제주항 개발 등 29개 사업에 769억 원을 투자해서 총 122개 사업에 1,415억 5,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외해가두리개발, 어류질병예방백신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외해가두리 개발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설계 중에 있으며, 양식어류 질병예방 및 안전성 확보사업에 대해서는, 어류질병예방백신지원 사업은 총 172개소 중 완료가 69개소이고, 추진 중이 103개소입니다. 폐사어 수거처리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하여 순회지도 78회, 어병 진료도 116개소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외해가두리 양식개발사업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고, 양식어류질병예방 및 안전성 확보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수산분야 대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영향분석을 해보면 어선어업과 마을어업에서는 갈치, 조기, 옥돔, 소라 등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양식어업은 넙치는 체장 완화로 수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한미 FTA협상대응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지방차원의 해양수산 분야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총 7개 분야 116개 사업에 7,500억 원을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한미 FTA 대응 해외 시장 조사 및 전복양식 실태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고, 한미 FTA 대응 해외시장 개척 등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양하게 수산물 수출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한·중·일 FTA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11월 30일에 개최하고, 수출전략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HACCP 산지가공시설 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수산물 시장 차별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수산물 FCS 품질보증 추천제를 강력하게 운영하고, 제주산 활넙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도내외 반입·반출하는 양식 수산물 방역검사 철저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산물 FCS 지정은 총 37개 업체, 16개 품목이 지정되었고, 제주산 활넙치 안전성 검사 및 지도단독도 총 3,221건을 했는데 그중에 적합한 것이 2,850건, 부적합한 것이 371건이 나왔습니다.
수산물방역검사도 99건에 4,572만 마리를 했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도 211회·125건을 적발해서 그중에 형사고발 11건, 과태료 114건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FCS 품질보증업체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제주 수산물에 대한 역발상 원산지 표시 방안을 마련하여 갈치 BI 등을 개발해서 제주수산물을 브랜드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제주에는 18개의 지방어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10개의 항은 완공되었고, 개발대상 항이 8개 있습니다.
총 투자 계획은 1만 8,900m에 1,620억 원이며, 총 투자실적은 1만 3,686m에 783억 원을 투자하여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투자계획은 화북, 고산, 귀덕1리 등 총 6개 항에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월에 공사발주를 시작해서 전체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계속사업으로 개발 중인 어항은 완공 위주로 집중투자 하겠으며, 철저한 품질시공 및 공정관리로 연도폐쇄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 연안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해양보호지역관리 및 연안정비 6개소에 27억 원, 양식어장정화사업에 8억 7,5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42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해양보호지역관리사업은 방문객센터 건립부지 등 총 22필지 중 8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양식어장정화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수매처리사업은 수협별로 지원이 완료되었고, 방치폐선 등 환경보전 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해양보호지역관리사업은 방문객센터 시설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고, 연안정비사업과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업무 발굴 추진으로 친환경 연안 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연안 수중생태 조사 등 일련의 사업 등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 조성 확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인공어초시설, 해중림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인공어초시설사업은 3개 지선이 완료되었고, 3개 지선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해중림 조성 사업은 제주수산연구소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고, 패조류 투석사업은 71㏊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투석과 방갈로형어초, 어류종묘방류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사각형어초, 전복종묘방류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총 214만 7,000미를 했으며, 그중에 전복이 58만 마리, 감성돔이 30만 마리 사업이 완료되었고, 전복 61만 마리, 홍해삼 10만 미 등 약 71만 1,000마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인공어초시설 3개 지선은 내년도 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은 12월 말로 사업 완료시키고, 종묘 방류 중에 있는 전복, 홍해삼은 금년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해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업경영안정지원 등 총 20개 사업에 19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연안어선 225척을 95억 원을 투입하여 구조조정했으며, 연근해 어선 19척도 45억 원을 들여서 구조구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어업경영안정지원사업은 연근해어선 유류비 등 경영비 지원으로 조업 활동 지원 중에 있으며, 총 진도는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선현대화·자동화 지원 사업 도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연근해어선어업 지원 및 어업구조조정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최근 어업 환경을 고려 새로운 정책 대안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중 EEZ에서의 안정적 조업지원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업 조건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일본 EEZ 내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것은 총 260척에 5,004톤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실적은 217척에 1,227톤을 잡아들었습니다. 중국 EEZ 내에 조업허가 받은 것은 533척에 1만 7,000톤을 받아서 그 실적을 보면 163척이 출어해서 2,200톤을 잡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미소진 할당량 전배 조치를 2회에 걸쳐서 했으며, EEZ에 들어간 물량은 갈치 98톤과 기타 227톤을 전배조치 하였습니다. 내년도 입어 희망 어선을 조사한 결과 일본 EEZ에는 262척·7,600톤을 신청했고, 중국 EEZ에는 521척·2만 1,000톤을 어획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와서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일본 EEZ 어획 할량당 최대 확보를 위한 금년도 소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일·중 EEZ 입어 희망어선 어획 할당량 최대 확보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수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잠수보호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는 잠수비 진료 등 8개 사업에 35 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잠수 변동 추이를 보면 ’80년도에 7,800명이던 잠수가 작년 말 현재 5,400명으로 줄어서 현저히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잠수진료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연 11만 명이 진료를 받았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도 14억 원입니다. 잠수병치료 감압실 지원은 서귀포의료원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잠수탈의장 사업은 4개소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잠수탈의장 리모델링 및 보강사업은 완료가 20개소가 되어 있고 11개소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잠수탈의장시설 및 보강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고, 잠수병치료 감압실 지원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중장기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도내 항만은 무역항 2개와 연안항이 5개가 있습니다. 이 7개 항만을 앞으로 국내외 환경변화와 입지여건 및 주요 관련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항만별 기능 재배치, 장기비전, 목표 및 발전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7억 원을 들여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2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관계기관 해양수산부와 협의, 지역설명회 실시,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금년도 연말까지는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제주항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9년까지 서방파제 1,425m를 실시하고, 2단계는 동방파제 390m, 접안시설 810m 등 총 3,1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단계 사업은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 말 현재 서방파제 하부 1,136m와 상부 627m 등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10월 말 현재 동방파제 하부 108m 등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방파제 하부 289m와 상부 798m, 2단계는 동방파제 하부 282m와 상부 390m, 접안시설 810m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항 건설 등 항만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총 3개 항 건설사업에 3,3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서귀포항은 2011년까지 1,542억 원을 투자하고, 화순항은 2011년까지 1,489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산포항은 2011년까지 29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서귀포항 건설사업은 방파제 800m, 안벽 780m 등 총 1,379억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143억 원을 가져서 안벽 70m와 방파제 42m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화순항 건설은 총 1,189억 원을 들여서 방파제 660m와 안벽 590m를 하고, 금년도에는 71억 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30m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성산포항 건설은 총 60억 원을 들여서 물양장 100m, 호안 90m를 시설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은 34억 원을 들여서 방파제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서귀포항 건설은 방파제 150m, 진입로 210m 등 163억 원을 들여서 시설할 것이며, 화순항은 300억 원 들여서 방파제 100m, 포장 등 이런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산포항은 233억 원을 들여서 파제제 200m, 부지조성 1식으로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은 차후해양수산부, 지역주민과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기능을 갖춘 국가어항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하효항, 모슬포항, 신양항 등 4개 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하효항은 2011년까지 405억 원, 모슬포 남항은 2009년까지 100억 원, 모슬포 북항은 2011년까지 90억 원, 신양항은 2012년까지 273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하효항은 148억 원을 들여서 방파제 120m와 물양장 44m를 시설했으며,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가지고 방파제 70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슬포남항 복합 공간은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모슬포북항 보강사업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양항 보강은 금년도 20억 원을 들여서 방파제 보수·보강 118m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하효항은 257억 원을 들여서 방파제, 방파제 보강, 물양장 160m 등 이런 일련의 사업을 할 것이며, 모슬포남항 복합 공간은 100억 원을 들여서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모슬포북항 보강사업은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서 방파제 보수·보강 사업 640m를 하고, 신양항은 253억 원을 들여서 방파제 보수·보강 사업 382m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감동을 위한 고품질 항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제주항에 국제크루즈선이 금년에 들어 왔습니다. 총 23회 입항하여 1만 7,000명의 외국인들이 제주항에 다녀갔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돈만 하더라도 약 10억 원 정도가 쓰고 간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항만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항만 내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항만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5회를 했습니다. 또한 감귤철에 감귤 집중 출하기 전용 선석 및 야적장 운영 등 운송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주항에 감귤 전용 선석 2개소와 서귀포항에 감귤 전용선석 4개소를 두고 운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항만정비 및 홍보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면, 4억 7,000만 원 들여서 여객터미널 주변정비와 야적장, 배수로 등을 정비하였으며, 여객터미널 내외에 입도객 환영 홍보 광고판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항 여건에 적합한 예선을 만들었는데, 1,100마력짜리를 2,500마력짜리로 증강시킴으로써 제주항을 찾는 여객선이나 처음으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항만 내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여객이동로 비가림 시설을 해 나가고, 국제여객터미널의 주차장 시설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해양수산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본부 소관 사항으로서 올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요, 일본 EEZ 내 갈치어획 할당량하고, 현재 소진율.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주어선이 전복되었죠? 육지에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전복된 사고경위와 현재 사고가 수습되었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하고, 해중림 조성사업을 제주수산연구원에 이관해서 관리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탁해서 합니다.
○김완근 위원 위탁한 후에 해양수산본부에서 사후 관리하도록 되었죠? 사후관리.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사업은 시험사업입니다. 본격 사업에 들어 간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시험사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이 7억 원 정도 쓰였잖아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침상 1년에 8억 7,500만 원씩 그쪽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8억 7,500만 원이. 예산이 가기 시작한 시점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또 사후관리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어촌계별 잠수현황, 어류질병 예방백신 사업계획, 패조류 투석사업에 대해 도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패조류 투석하고 종묘매입 방류를 했는데 매입처별 양식장, 그 양식장에 종묘 입식은 신고하게 되었죠? 종묘를 생산하기 전에 종묘 입식을 신고하게 되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현우범 위원 양식장 종묘 입식 신고 실적, 그다음 하효항이 국가항으로 되어 있는데 하효항 확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잠수질병 감압실 지원사업 추진상황, 항만별 하역 능력 현황, 외해가두리 시설 적지조사 추진상황, 적지조사 추진하고 있죠? 이호유원지 공유수면매립 추진상황, 해양수산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 재배정 내역, 시나 사업소에 재배정한 예산이 있으면 주십시오. 소라물류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항만 중장기 개발 타당성 조사 중간용역보고서,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소라수출 관련 국외여행보고서, 도서지역 개발사업 투자 현황,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실적.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때에는 본부장님은 해당 과장님과 의논하여 감사시간 내에 자료 제출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십시오.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한 것은 금년도 해양수산본부 소관 현안 문제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사항, 제출이 가능하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안동우 일본 EEZ 내 갈치 어획할당량과 소진율.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한 어선전복 사고경위와 사후 수습 진행상황.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해중림 조성사업에 있어서 해양수산과학원에 위탁해서 관리했는데 200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후 관리 지도 실적, 제출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현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어촌계별 현재 잠수현황. 가능하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어류질병 예방백신 사업계획,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패조류 투석사업에서 종묘매입 방류할 때 매입한 양식업체 현황과 종묘입식 신고 실적 사항.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종묘생산…….
○위원장 안동우 도에서 종패사업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전복양식업체들한테 입찰하잖아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현우범 위원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셔서…….
○현우범 위원 두 가지 다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하나는 양식장에 종묘를 입식할 때 입식 신고한 사항과 종묘…….
○현우범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종묘와 종패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장 현황하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종묘 배양장 현황.
○현우범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납품 실적하고, 거기에 종묘 입식을 신고한 실적.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종묘배양장은 거기에서 종묘를 만들기 때문에 입식은 안 합니다.
○현우범 위원 원종 입식도 안 하고, 갱신도 안 하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종묘배앙장에서는 전복의 경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미 전복을 가지고…….
○현우범 위원 어미 전복은 갱신하지 않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가져 있는 어미전복을 가지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종패는 그렇고, 종묘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종묘는 란을 다른 곳에서 사다가…….
○현우범 위원 란은 갱신하지 않나요? 갱신하게 되면 입식 신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류의 경우는 수정란을 사다가 자기 양어장에서 종묘를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수정란으로 한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수정란을 사다가.
○현우범 위원 그러면 종묘 실적은 빼고 앞에서 얘기한 부분만.
○위원장 안동우 제출이 가능하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많이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질병 감압실 추진상황. 항만별 하역능력 현황, 외해가두리 적지 조사 추진상황, 이호유원지 공유수면 매립지 추진상황, 2007년도 예산 중 재배정한 내역, 소라물류비 지원현황, 항만 중장기 개발 중간보고서, 소라수출 확장을 위한 국외여행 보고서, 도서지역 투자현황, 도서지역 운임지원 실적, 다 가능한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그리고 하효항 영향평가 보고서.
○위원장 안동우 예. 하효항 확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일괄 수합해서 한꺼번에 제출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것부터 우선 제출하십시오.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리를 지키지 말고 자료를 신속하게 수합해서 전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고, 늦어도 오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모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부서는 1차 산업 분야로 해서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항만분야는 SOC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본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느 실·과보다도 복합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데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부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 수산업이라면 어선어업과 마을어업, 양식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어업별로 어업인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하다,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선어업인 경우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 소득의 격차, 양식어업 같은 경우에도 품목별로 중요한 것을 보면 넙치나 전복, 이렇게 비교했을 때에도 소득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저는 수산부서에서 이런 업종 간 소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해 드려도 위원님이 이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정말 저희들도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펴보자고 해서 지금 각 어업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선어업인 경우에 어선경영 안정화 대책을 2012년까지 수립해서 현재 900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과 전복인 경우 전복양식어업 대책 수립, 또 FTA 대응대책 수립,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이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방 생각나는 것이 양식어업에 전복―아까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살펴보면 전복양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어선 장기대책, 양식장 대책을 세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복 관계에 대해서 금방 얘기하니까 지금 말씀하는 건데, 전복에 대해서 올해나 내년도 예산이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에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전복 포장지 개발사업비, 이런 것들을…….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는데 편성권을 행사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하도 편중되게 지원되니까 의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뭐 하러 짜는 건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전복과 관련해서 계획 세운 거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의 얘기가 맞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셔서 어느 한 부분에 하지 마십시오. 인·허가는 행정에서 준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을 받으신 분들도 열심히 해서 소득화 시켜야 되지만 행정에서도 인·허가를 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관리 감독을 잘 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가 돼서 항만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보고자료 28쪽에 항만 중장기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29쪽에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 추진, 30쪽에 서귀포항 건설 등 항만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항만분야 보고를 했는데, 지금 제주항 이외에 서귀포항이 무역항입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연안항으로 화순항과 성산포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애월항, 한림항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보고 자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역항이라고 해서 서귀포항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보니까 ’9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5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이삼백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든 것 같은데, 국장님,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어떻게 해서 여객선 하나가 못 다닙니까?
지금 한림항, 애월항 쪽에는 화물, 제주항 쪽에는 화물과 여객이 다니고 있을 건데, 경남 쪽으로 해서 성산이나 서귀포―성산은 좀 그렇고―서귀포 쪽으로, 특히 성산포항 쪽은 부산항로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가까운 것으로 아는데, 아니, 동부권에 성산포항과 서귀포항이 있는데 여객선 하나 없습니다! 이런 한심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항인 경우에는 금년도에 방파제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성산포항인 경우에도 지금 방파제 보강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림항이나 애월항에 대해서는…….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여객선 하나 취항 못 시키는데 1,000억 원씩…… 화순항은 물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귀포항과 성산포항 해서 한 2,000억 원 가까이 든 것으로 아는데―지금 정확한 액수가 없으니까 예상치를 얘기하는데―2,0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여객선 하나 취항 못 시키는 정책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각종 국책사업을 하려면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해양과학관 같은 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경제성 타당성 분석이 없다고 해서 사업 추진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객선 하나 못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경제성 타당성 분석이 나와서 이런 사업은 추진하고, 해양과학관 같은 국책사업은 경제성 타당성 분석이 없다고 해서……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안 되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성 타당 분석을 하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건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몇천억 원 투자하는 건데, 여객선 하나 취항 못 시키는 이런 항이…… 항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문제인지 도지사가 문제인지…… 저는 도지사가 문제라고 봐요. 도대체 도지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제1순위인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가 항만업무를 받은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업무에 대해 시설이나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여객선 업무나 이런 것은 해양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이…….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이 그 얘기를 할 줄 알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원화되면 일원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본부를 해양수산부로 돌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때 그 업무를 저희들한테 주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한영호 위원 가져왔을 때가 그런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업무를 해양수산부에 돌려 줬을 때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가져온 후에 이원화되었지 않습니까? 시설은 해양수산본부에서, 여객선 업무는 해양관리단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여객과 맞아들어야 되는데,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수요 측정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고,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이렇게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져오면 뭐합니까? 수요와 시설이 맞아 들어가면서 개발되고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그런 업무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검토하고…….
○한영호 위원 저는 지금 지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리라고 생각해요. 가져와서 여객선 하나 취항 못 시키는 형태가 되었는데, 지사님께 이런 내용을 보고 하십시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저는 진짜 절망감을 느낍니다. 가져와서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지사가 이런 문제를 당연히 알아서 어느 큰 여객선사를 하나 유치하는 것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선적 등록하는 거 하나 해서 매일 우려먹는데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을 해야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부산 소재 8,000톤짜리 카페리 여객선이 서귀포항에 다닐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성산포항에도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현실에 맞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성산포항에 만다린호는 안 다닌 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취항하겠다 해도 노선 확보만으로 끝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한영호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도에 왔을 때 어떠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취항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인센티브 없이 막연하게…… 인센티브가 안 주어지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안 주어져 가지고 됩니까?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세제 혜택이니 뭐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인센티브를 갖춰서 그런 노력을 해야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가 상당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 분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다니라” 그러면 경쟁 체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줬을 때. 그렇게 안 하니까 이분들이 항로 확보 차원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제 말에 동감합니까, 안 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지사님께 보고하십시오. 그 인센티브를 언론에 홍보해서 경쟁 체제로 도입하십시오. 지금 완전히 쫓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지역구가 성산인데, 제가 보면 성산의 몇몇 분들만이 그 선사를 찾아가서 로비하고 제발 와 주십사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그것을 가지고 경쟁체제로 갔을 때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본부장님, 확약 좀 해 주십시오. 여객선이 다닐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지사님께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검토 말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꼭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검토도 안 되고. 보고를 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보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서 저한테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한영호 위원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사님께 항만 개발의 문제점, 여객선을 취항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져서 보고해서 그것에 의해 경쟁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지사님께 보고하고, 사후에 제게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36쪽을 보십시오. 2007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75%가 집행되어 있는데, 항만개발정책과와 특별회계를 제하고 나면 해양수산정책과와 어업자원과에서 집행한 것은 55%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안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항만분야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그렇지 못해서 예산이…… 보조하는 것도 항만 쪽에는 어느 항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항에 얼마 딱 지정돼서 내려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균특사업으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뭐라고 답변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항만개발정책과 예산 집행률이 총 83% 나오는데, 해양수산정책과와 어업자원과의 금년도 예산 집행상황이 왜 55%에 불과 하느냐 이겁니다. 한 달 어간이면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예산이 배정되어도 왜 집행률이 저조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말씀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산분야에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다보면…… 추경에 확보된 것이 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추경되기 전 본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해양수산정책과는 60%가 집행되었고, 어업자원과에는 49%밖에 집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한 것도 있고, 우리 공무원이 하는 사업 같으면 빨리 할 수 있지만 해양수산정책과나 어업자원과 쪽에서는 민보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금년도 연말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재 추진 중이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작년 예산도 보면 950억 원 중에 불용액으로 230억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행정시에서 추진한 것을…… 그 밑에 보면 7월 1일자 행정구조 개편 때 통합예산으로 예산이 행정시로 가 버렸기 때문에 불용예산으로 남은 겁니다. 예산이 불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렇다 쳐도, 10월 30일 현재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잘 안 해도 일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도폐쇄기 내에 사업을 다 완료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자료가 다 안 와서 그런 데요, 일단 이것만 묻고 자료가 온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안 주셨는데,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조기잡이 제주어선 전복사고에 대해서 사고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선사고가 목포 소흑산도 근해에서 일어났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담당사무관을 데리고 다음 날 직접 목포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주시 선적의 배였습니다. 29톤짜리이고, 12명이 근무했는데, 그중 2명이 실종되었고, 2명이 구조할 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병원에서 목숨을 잃어서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포해양경찰서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청을 다니면서 사고수색활동을 해 주도록 함과 동시에 저희 삼다호와 영주호를 사고지역에 보냈습니다.
수색활동을 해 본 결과, 해경 측에서는 조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러니까 얼마를 넣었느냐 하면 어창에 600상자를 넣었고, 갑판 위에 1,200상자를 놓았답니다. 그래서 복원력이 맞지 않아서 어선이 전복된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어창에 고기를 넣지 않았느냐 하면 한림항에 돌아와서 빨리 조기를 퍼 두고 다시 조업을 가기 위해서 어창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경 측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아무튼 복원력이 맞지 않은 데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 배는 그냥 엎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엎어진 배를 어업지도선이 인양 지원하여 수색작업을 했는데, 그 배는 지금 한림항에 들어왔습니다. 한림항에 들어와서 전복된 것을 정상적으로 올려놓고 보니까 기관과 통신장비, 항해 장비를 제외하고 선체는 파손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사고 원인이 기관 고장이나 기상 악화가 아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조기를 싣는데 균형이 맞지 않아서, 복원력이 안 맞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제가 갔을 때 해경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보험은 들어있어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선원과 선박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험이 다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피해가 많이 올 것이다, 그런 확인을 했거든요. 보험이 들어 있긴 들어 있는데, 보험금액이 너무 적어서 보상금액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대략 계산해 보니까 실종자에 대해서는 9,500만 원, 사망자에 대해서는 8,800만 원 보험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선박보험은 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완근 위원 본부에서는 그런 배에 대해서 보험가입 여부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보험에 들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도를 하는데, 만약 보험가입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보험선박에 대해서 별도 저희가 지원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이렇게 불의의 사고가 나면 실종자나 사망자 피해가 있는데,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보상을 못 받으면 행정에서 별도로 조치하는 사항이 있느냐 이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운항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선이나 선박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거의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 자동차인 경우 책임보험에 안 들면 허가를 못 받잖아요! 자동차 검사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선박에 적용되는 것은 없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김완근 위원 지원이 아니라 보험 미가입 선박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있느냐 이거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운항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지 검사받을 때 검사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선원법」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확인만 하고 보험에 안 들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 자동차인 경우 책임보험에 안 들면 검사를 못 받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비를 내지 않더라도 어업허가나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혀 없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항을 해서 사고가 나면 애꿎은 사람만 피해를 보겠네요? 아무런 보상도 없고 보험에 가입 안 해도 문제가 없으면. 선주 입장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정책보험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험금을 62% 정도 보조를…….
○김완근 위원 그 규정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2006년, 2007년에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네요. 그 목적은 연안 통합관리제도 연수인데, 세 번 다 목적이 연안 통합관리제도 연수입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에서 외국의 여러 가지 선진 어업이나 선진 정책을 벤치마킹할 것이 많을 텐데 왜 똑같은 목적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제주대학교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에 관한 용역을 BK사업으로 한 것이 있어서 그때 BK사업 일환으로 한 번 공무원이 같이 갔다 왔고, 또 한 번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다녀왔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집행부가 되었든 농업인단체가 되었든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많이 가시는데 확실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다녀오셔야 되고, 연수를 갔다 오면 뭔가 확실하게 벤치마킹할 것이 있어야지, 엄청나게 연수를 많이 가는데, 갔다 와서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본부에서 해외연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어느 나라, 어떤 곳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 정보를 확실히 입수해서 가시라 이겁니다. 여행사에는 이쪽에 전문지식도 없는데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웃지 못할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연수를 가실 때는 여행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쪽 정부와 연계해서 사전에 정보도 입수하고 뭔가 도움이 되는 연수를 가시라 이겁니다. 여행사에 맡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 연수가 아니다 이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관이 돼서 다녀온 연수는 없었습니다. 국가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다녀오는 것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본부가 계획을 수립해서 다녀온 바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혹시 내년에 연수계획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연수를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한 번을 가더라도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나 장소를 선택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연수를 가자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앞으로 해양수산본부에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건 좌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수출 실적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육상양식장 지도 단속 실적도 매년 횟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도 보면 매년 줄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단속만 확실히 할 수 있으면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수산물은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 원산지 단속 실적이 저조하느냐 이거죠. 왜 횟수가 줄어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한중, 한일 FTA가 체결되고 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올 텐데, 원산지 단속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대로운 방법을 마련해서 이쪽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생산, 양식기술, 판매도 중요하지만 정말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기에 수입산인지 제주산인지 분간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 보면 이게 제주산인지, 육지에서 들어온 것인지, 외국산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확실하게 제주산이라는 것만 입증될 수 있으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쪽에 고민을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고, 뭔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합시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금년도 해양수산정책과 목표가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단속만이라도 잘해 보자, 그래서 금년도 중점 목표가 원산지 표시 단속입니다. 2007년도 해양수산정책과 목표가. 저희들이 정말 이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비자보호단체나 YWCA와 같이 다녀도 한계에 부딪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더 하고, 오죽했으면 저희가 단속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연말 표창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갈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내보내자는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위원이 된 지 1년 반 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시 대안 제시도 많이 하고, 요구도 많이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작년도 속기록을 봤습니다. 다시 와서 확인해 보면, 관행을 못 벗어나는 것 같다. 고정관념을 깨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을 갖고 몇 % 실적, 이것만 따지지 말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수산어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행정이 무엇인지, 금년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반성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하나라도 확실히 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원산지 표시에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촌관광 체험마을 운영 실적도 보면…… 예산이 확보되면 이 사업하고 선정 장소하고 부합하는지 검토해서 예산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지역 안배 한다든지, 몇 군데 선정하여 해봤을 때 맞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장을 선정할 때나 마을을 지정할 때 그 사업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예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촌관광 체험마을 실적을 보니까 방문객수가 매년 떨어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어나지 못할지언정 계속 감소하고 있다. 운영상의 문제인지,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투자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방문객들이 가서 보고 다시 가볼 가치를 못 느끼니까 안 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촌관광 체험마을을 예로 든 겁니다마는 이런 부류의 사업들이 많더라, 2008년도에는 이런 일이 최대한 감소되도록 본부장님 이하 전 공직자가 원점에서 고민하셔서 확실한 사업도 개발하시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본부장님, 자료요청 한 것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오후 감사할 때에는 자료요청 한 것이 전부 배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합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이 배부가 안 되었는데 지금 즉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드릴 것은, 소라 총 허용 어획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미리 받은 자료가 성실하지 못하여 다시 요구를 했는데, 제주시 수협 관내 총 허용 어획량이 얼마나 됩니까? 소라.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시 수협 관내가 작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약 422톤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06년 10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422톤이죠. 2005년도에는 480톤이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005년도에는 480톤입니다.
○현우범 위원 2004년도는 얼마입니까? 524톤이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계속 허용량이 감소되고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자원 감소에서 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대표적인 것을 보면, 내도, 외도, 동귀,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인데, 여기에 100㎏씩이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내도는 잠수가 몇 사람입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도 준비가 안 되었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내도 18명…….
○현우범 위원 18명이면 1년에 100㎏ 배정했을 때 한 사람당 얼마나 됩니까? 오점몇킬로그램이죠? 오점몇킬로그램이면 하루에 어획할 수 있는 소라 어획량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총 허용 어획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자원 보호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 사람이 5㎏도 안 되는 것을 잡도록 하는 것은 자원보호 정책하고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우리 지역에서도 해녀가 하루에 소라를 어획할 수 있는 양이 한 번 들어가면 어떤 때에는 40㎏까지 되거든요. 7개월 동안 허용한 양이 1인당 오점몇킬로그램이라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수산정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원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산보전제가 있잖아요. 조건불리지역보전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어장휴식년제,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서 자원도 보호하고 잠수 분들의 생계도 보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런 것을 사전에 감지가 되어서 정책을 바꾸려고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3년 이상 말이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3년 이상 이렇게 되었는데 수산 공무원들이 책임 의식이 있어야지, 과거 90년대에는 몇 년 동안 휴식년제를 시행했잖아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바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본부장님이 아마 일선에 나가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뒤에 과장님들, 과거 소라 휴식년제 도입한 적이 없습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어업자원과장 홍성삼입니다.
소라에 대해서 휴식년제를 도입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89년부터 ’91년까지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율 금어를 한 바가 있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매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도에 포획금지 기간을 건의하여 금지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포획금지?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포획금지는 ’91년부터 ’93년까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해 주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포획금지가 법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 약 3개월씩 금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연중 금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수산직 공무원들이 안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라의 자원이 엄청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 이후에 현실에 맞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그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우범 위원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해녀가 18명 있는데 100㎏을 허용한다? 100㎏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채취를 금해서 새로운 자원이 증식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소라 TAC를 하는 것은 그 어촌계의 3년간 평균 생산 실적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전혀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현우범 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중앙에서도 어장휴식년제,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한 대로 앞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제도를 전환할 용의는 없어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자율관리어업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족자원이 이렇게 고갈되어 가니까. 그것은 동감하죠?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소라자원이 과거보다 1,000톤 가까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산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현우범 위원 제 생각이 아니고 정말 수산업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 허용 어획량의 물량이 다 채워집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죠?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이 발전적인 방향이 안 나오면 안 된다, 물량도 못 채워지는 총 허용 어획량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이 알다시피 TAC를 도입하면서부터 거의 3년간 평균 비슷한 생산량을…….
○한영호 위원 허용치를 둔다는 것은 도에서 정한 총 허용 어획량보다 생산량이 많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 허용 어획량 수치만큼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도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할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까? 없는 제도 아닙니까?
어민들이, 예를 들어 총 허용 어획량 몇 톤 하면, 어민들이 도에 와서 더 허용해 달라고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제한된 물량도 남아도는데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지금 어촌계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어촌계는 수량이 모자라고 어떤 어촌계에서는 많이 나서…….
○한영호 위원 1년에 전배를 얼마나 합니까? 어촌계별 전배. 어촌계별 전배를 하면 다음에 물량을 채워줍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촌계별로, 수협별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전배를 하면 이 물량을 다 채워집니까? 올해가 몇 톤이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408톤이…….
○한영호 위원 이 물량을 다 채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에는 하반기에 1,500톤으로 지정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1,500톤 허용치를 다 잡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전배하고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총 허용 어획량이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면밀히 따지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작년에는 못한 이유가…….
○한영호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26쪽에 보면 일·중 EEZ에서 안정적 조업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갈치 같은 것은 59.3%, 그런 대로 좋습니다. 외줄낚시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소진이 전혀 안 됐어요. 통발류도 전혀 안 되었고, 자망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도.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특별자치도 어선들이 거의 갈치 잡으러 가는 연승어업들만 일본 EEZ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 문제가 되는 것도 또한 갈치입니다. 기타 잡어나 외줄낚시 이런 것들은 일본 EEZ에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저희들한테 문제 삼지 않고 저희들도 이 물량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바는 못 됩니다. 다만 갈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모자라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갈치도 59.3%만 소진되었는데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조업처럼 그때그때 생산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업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으러 갔어도 고기가 없으면 잡지 못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이상만 되면 소진이 잘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국 EEZ 내 소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선들이 신청 허가는 받아 있지만 출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출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주변이라든지…… 필요를 덜 느껴서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유류값 인상이다 해서 사실상 어선어업 하는 사람들의 현주소가 이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현우범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선어업 하는 사람들의 현주소가 유류값도 인상되고, 가져와도 판매가 잘 안 되고 해서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선어업 자체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선어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방 차원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고 있는 정책이 16개 사업 정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개발하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억 정도 들여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은 도지사가 ‘내가 일 잘 했소’ 하는 선전용이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원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어선어업 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럴 듯하게 얘기해서 넘어가면 앞으로 제주별자치도 수산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너무 허구성이다. 어선어업이 줄어들죠? 해녀들 조수입 줄어들죠? 어디에서 채워서 6,000억 원에서 1조 원 시대를 만들겠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갈치어획량이 작년보다 금년이 불어나고 있고, 어선어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 배려에서 봤을 때 육지부에서 하지 않은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금년도부터는 연안어업에만 지원하던 유류비를 근해어선에도 지원하고 있고, 어상자 지원이라든가 공급용미끼 지원이라든가, 양승기라든가, 양망기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선어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1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금 시책이 맞는 것이냐? 땜질식으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땜질식으로 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류질병예방백신 관련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기 제출된 것 정도이고 상세한 것은 제출 안 하시는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던데…….
19쪽에 어류질병예방백신 지원이 있는데 172개소에 938ℓ를 지원하겠다고 계획되었는데, 지원 된 것은 63개소에 300ℓ로 한 30%밖에 안 되었거든요. 백신은 어느 시기에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백신이라는 병은 세균성…….
○현우범 위원 백신은 병이 아니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에드워드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드워드병용 백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쇄구균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사업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눈알이 튀어나오거나 색깔이 흙색으로 변하거나, 장출혈이 있거나 하는 병입니다. 주로 성어에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특히 수온 20℃ 전후에 백신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수산업에 도입된 지 2,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축산계통에는 이 제도가 오래 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년 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어장에 보면 종묘를 보통 1년에 두 번 입식을 시킵니다. 봄에 한 번 시키고, 초가을에 한 번 시킵니다.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초봄에 8㎝짜리 종묘를 입식시켜서 양식을 하여 이삼백g 되었을 때 백신을 주입해야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7,8월이 지나면 효과가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고기 한 마리 한 마리에 주사를 주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8명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수온이 20℃될 때가 가장 적정하다고 했는데 수온 20℃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4,5월 달하고 9,10월 달입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기를 일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백신이라는 것은 제 시기에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기를 일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 금년에 몇 번 바뀌었습니까? 업무 담당 직원.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회 정도 바꾼 것으로…….
○현우범 위원 2회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시기도 일실하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시기는 일실 안 했습니다. 지금 수온이 20℃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아까는 9,10월이라고 해놓고 바로 얘기를 바꾸면 되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수온이 20℃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몇 월 달이에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1월 달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몇 월 달에 된다고 했어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온이 20℃라고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9,10월이라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답변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20℃라고 얘기했습니다. 20℃가 가장 적정한 수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아까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수온은 20℃라고 했고 시기적으로는 4,5월 봄에, 또 9,10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수온 20℃되는 시기임을 강조하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갖고 크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제 시기에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백신이라는 것은 정확한 부위에 해야 합니다. 제 시기에 해야 하고, 보관을 잘해야 하고, 백신만 했다고 해서 면역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연구도 하고 해서 제 시기에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금년 양식장별 폐사율 나온 것이 있나요? 제 시기에 백신을 해놓고, 그래서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물론 다른 요인이 상당히 많지만―분석해서 어느 시기가 적정한지, 그리고 5억 원 들여서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야 하거든요. 연말 되어서 예산이나 소진하려고 시기를 놓쳐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왜냐 하면, 제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가축방역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수온관계도 월별로 체크를 해보고, 성장단계도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현재 시기를 일실했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이월시켜서 해야 합니다. 돈을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경험이 2년밖에 없어서 노하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와 공부는 많이 하고 있음을 위원님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기술적인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해야 합니다.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가서 백신해 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산질병관리사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8명밖에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분들이 직접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또 양어장 주인만 교육을 받아서…….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는 실적 나와도 다 엉터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백신 같은 것은 어느 부위에 넣는다는 것을 몇 번 교육시키면 양식장 주인이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제는 되는 대로 답변하는군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산질병관리사하고 양식장 주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어류질병백신예방사업은 위원님이 전문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마는 연쇄구균 백신은 질병 치료기능이 아닌 사전예방기능으로 백신 처리로 항생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50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172개소 정도 많은 양식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1,2월 달 종묘 입식한 것에 대해서는 5,6월에 백신 주사를 해야 하고, 또 여름철 7,8월의 입식 종묘는 10월에서 11월 중에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실적은 10월 말 실적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백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 지연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많이 배워서 하세요.
24쪽에 보면 패조류 투석,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조류 투석사업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중에서 패류는 마을어업 면허를 주고 관리해 주는 행정시에서 하고, 어류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패조류 관계, 과거에도 행정시에서 했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도에서 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본부는 수합하는 곳이네요. 시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시에서 한 것도 실적으로 올렸는데, 왜 이것을 행정시에 줬습니까? 행정시가 도보다 전문가가 많아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전복종묘 방류사업을 시에 준 이유는, 작년에 해양수산본부가 출범하여 1년간 사업을 하면서 각 사업별로 시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도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를 직원들과 여러 번 논의한 결과, 종묘매입 방류사업 중에서도 패류는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면허를 주는 것은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직원들과 협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시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1년 한 해 해보고 검토·평가한 결과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내년부터는 다시 도에서 하도록 정책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감사에서 보니까 전복 종묘 매입 단가 차이도 있었어요. 과거에 이런 것을 시로 넘길 때에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일괄 구입해서 검수하고, 살포라고 합니까? 방류할 장소는 시에서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 제주시는 얼마, 서귀포시는 얼마, 이렇게 가고 있다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니까 더 이상 캐묻지 않겠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종패는 무엇입니까? 전복.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전복의 종류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로 까막전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륙지역에는 참전복이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육지부는 전부 참전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복 종묘 가격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종묘가격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육지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지부가 쌉니다.
○현우범 위원 절반 이하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거기가 한 7,80%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너무들 모르고 있는데, 제주시에서의 답변이 참전복은 600원이고 까막전복은 천몇백 원이라는 거예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250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50% 이하라는 거예요. 참전복과 까막전복의 차이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까막전복 가지고는 단가를 못 맞추니까 참전복을 들여와서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전복은 어떤 데서 삽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온이 좀 찬 곳에서 삽니다.
○현우범 위원 한류에서 사는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까막전복은 난류에서 사는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가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와서 살 수가 없는 것을 뿌리고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해경에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 육지에 있는 참전복이 제주에서 살포했다고 하면 큰일 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바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행정시에서 하는 걸 본부에서 다 검사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행정시에서 하더라도…….
○현우범 위원 전복을 선발할 때 검사하는 데 한 번이라도 갔다 왔어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연구소에서 같이 입회를 합니다.
○현우범 위원 갔다 오지 않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을 해경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경이 수사한 결과를 지켜보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해경에 찾아가서 밝혀 달라고 사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여론을 본부장님도 들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저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귀중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내년부터는 도에서 하신다니까―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9월인가 10월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해양수산 공무원들 연찬회를 한 사실이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그때가 몇 월이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한 9,10월에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한 것.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부 주관은 각 사업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나 담당사무관…….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부 주관은 없었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해양수산본부 주관으로 연구소, 행정시 전부 해서 업무연찬을 한 바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연찬을 해서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참 한심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조직 내부에서 상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해양수산본부가 조직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까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본부장님 얘기 다르고 담당과장 얘기가 다르고, 과연 이렇게 통일이 안 된 조직이 이 험한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사회적으로는 그런 것도 연관시켜서 해양수산본부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눈도 있습니다. 이러한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직 내부가 정말 결속이 돼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자료로 제출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병 치료 감압실 설치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이게 금년도 사업인 줄 아는데 내년 8월까지 이월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당초에는 서귀포의료원 내에 설치할 것으로 했었는데 공간이 모자라서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서귀포의료원 쪽의 요청이 있어서 사업비 10억 원 중에서 건물에 할애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10억 원에서 건물도 지을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사업비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당초에는 감압실 설치만으로 해서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했는데, 거기 건물이 없다고 해서 건물도 짓고……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물론 당초계획에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서귀포의료원 측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거기를 지원해 주면 몰라도, 건물을 짓는 것까지 해양수산본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행정이 완전히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설치장소라든가 여건을 보고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국비 온다고 해서 올리고, 자기네 부서 이기주의로 예산만 많이 올려서 사업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해서―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예산 집행액이 그렇게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변명은 않겠습니다. 당초 1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의료원의 어려움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몇 기압짜리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7기압짜리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들도 잠수병이 있지만 지금 스쿠버다이버가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레저스포츠로서 스쿠버다이버가 많아질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진해나 이런 데에 가서 감압기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이것이 설치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잠수들만 이용할 거면 2,3기압짜리면 될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쿠버다이버나 레저 하는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7기압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7기압 이상은 없습니까? 진해는 몇 기압짜리입니까? 지금 진해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진해는 6기압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 10기압짜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5,60m 들어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심은 10m당 1기압씩 내려갑니다. 2기압이면 20m까지 들어갔다 와서 치료할 수 있고, 7기압짜리는 70m까지 들어갔다 와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7기압짜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도민들이 좀 미심쩍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시키면 사업은 하지 않고.
그리고 항만별 하역능력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림항이 136만 4,000톤의 하역능력이 있죠? 물동량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제게 준 자료를 중심으로 하세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림항에 136만 4,000톤의 하역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물동량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006년도 기준으로 3만 7,000톤이 들어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선박 접안능력은 어떻습니까? 어선과 화물선의 접안능력.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번 용역을 해 보니까 어선은 160척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항만인 경우에는 화물선이 1,000톤급짜리 7척, 2,000톤짜리 1척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한림항이 포화상태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특별자치도 선박만 다니는 데는 포화상태가 아닙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아니, 실지 이용하는 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폭풍주의보가 내리거나 했을 때는 외지 배들이 한림항에 상당히 많이 모여 들어서 포화상태가 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항만종합개발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한 게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각 항만별, 연안항이나 무역항별 기능 재배치라든가 이런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한림항발전협의회에서 받은 적이 있죠? 건의사항으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당초 계획 중간보고를 보면 2011년도에 물양장 조금 보완하는 정도…….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80m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항만중장기개발 용역이 얼마짜리입니까? 8억 원짜리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6억 5,0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6억 5,000만 원 주면서 용역하는데―물론 한림항만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항이겠지만―이게 매립하는 것까지, 이것을 가지고 한림항이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포화상태인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설명회 중간보고를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용역팀에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해서 용역팀에서 다시 이것을 재검토해서…….
○좌남수 위원 지시내용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구두로 한 겁니까, 문서로 한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문서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나중에 봅시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도 아니고 장기적인 용역인데, 충분히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시켜야 되고 실제 거기에 선박이라든가 화물선 등 이런 것이 충분히 접안될 수 있게끔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힘으로 정말 어렵고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용역할 때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추를 달아서 위원님들 어쩌고 할 필요 없이 이것은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외해가두리양식 적지조사 추진상황을 보면, 이걸 3,000만 원 들여서 제주수산연구소에 용역을 맡겼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용역을 주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주 서부지역 한림지역에 대한 사이드 스캔, 소라 및 멀티빔 조사 실시를 했는데―표선지구하고―이게 어떤 용역인지,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림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바다가 가장 얕은 곳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가장’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지역 해역마다 바다 환경이…….
○좌남수 위원 보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근해에서 제일 얕은 바다가 한림 앞바다로 생각하는데, 깊은 바다를 필요로 하는 외해가두리를 한림 쪽에서 합니까? 차귀도 쪽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다목장화사업을 하는 인근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분명히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부분은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외해가두리 적지를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지금 전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딱 명시되었습니다. 한림지구와 표선지구라고. 표선은 바다 속이 깊으니까 괜찮지만 한림지구는 바다가 얕은데 왜 한림지구를 합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마나 한림지구가 타당하지 않다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상식 없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역결과를…….
○좌남수 위원 그때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차귀도 앞바다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 하겠습니다” 해 놓고 통과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거기도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때그때 대답해서 지나갈 게 아니고,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문서를 보면 두 군데에서 적지조사를 하는데, 적지가 아닌 곳이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조사하라고 그러느냐고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외해가두리 양식 적지 조사는 금년에 용역비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적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표선, 현재 외해가두리 시험 사업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한림, 한경 중심으로 해서 서부 바다목장화를 포함한 그 지역 일대를 정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부지역의 바다목장화와 관련된 지역도 이번 조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수심이 40m에서 70m 해역을 정밀조사해서, 외해가두리 면허제도도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남쪽의 표선지역과 북쪽의 한림, 한경지역 양쪽이 외해가두리 적지가 아닌가, 중간에 연구소하고의 현지조사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러면 용역줄 때부터 한경, 한림이라고 한다든가 바다목장화 근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 대답과 같을 건데, 한림 쪽과 표선 쪽을 보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자료에 한림지구라고 해서 괄호 한 것이 한림·한경으로 표시해야 할 건데 잘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한경이 포함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금년도에 외해가두리 적지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해수부에서 면허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속기록을 갖다 보여야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양수산부에 시험적으로 외해가두리사업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단정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한다, 후내년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좌남수 위원 면허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면허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안 하니까 항상 문제인데…….
○한영호 위원 좌 위원님, 외해가두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적지조사 용역을 한다고 했죠?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표선과 한경·한림 두 군데 한다고…….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표선에 외해가두리 양식장 하는 것은 아무 조사 없이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했네요. 올해 국비·도비해서 표선에 얼마 투자하고 있는 겁니까? 사전에 어떤 적지 조사가 안 돼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추진하는 것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에 14억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14억 원을 적지 조사도 안 하고 투자한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당초에 시험 나가는 부분은 적지조사를 했습니다. 표선에 나가 있는 부분은. 표선에 나가 있는 부분은 적지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외해가두리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식업을 발전시켜야 될 것인데,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주변에 얼마만큼의 적지가 있는가를…….
○한영호 위원 그러면 표선에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적지조사를 했으면 다른 지역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네! 14억 원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예산 3,000만 원을 들여서 또 적지조사를 한다는 게 진짜…….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이미 표선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거기는 적지조사가 끝나서 외해가두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 원 들여서 외해가두리 적지조사 타당성 연구용역은 두 군데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림지구와 표선지구. 표선지구는 이미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외에 남원이나 서귀, 성산, 구좌, 조천 이런 지역에 다시 적지조사가 들어가야 되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전도적으로.
○좌남수 위원 이 자료에는 전도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자료에 보면 서부지역은 한림지구, 동부지역은 표선지구라고 표시되었거든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두 개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한영호 위원 지금 14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거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보고 한 다음에 집행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지조사는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 연안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과업지시서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가져오세요.
○한영호 위원 어쨌든 보조금 교부 결정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주요 현안업무로 보고한 다음 결정하십시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단 과업지시서를 봅시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표선에 시험어업은 10㏊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대해서 적지 조사했는데, 중간에 연구소에서 표선지구 한 100㏊ 범위와 한림·한경 그쪽이 제일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표선지구는 10㏊ 시험어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시험어업 허가를 받기 전에 10㏊만 적지조사한 겁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남부와 북부에서 적극적으로 외해가두리 개발을 위해 대규모로 적지조사를 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육지부에 밀집 양식해서―내해지만―문제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외해여서 예측불허지만 외해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태풍도 그렇고 먹이를 주면 오염도 그렇고, 육지부 내해에 문제가 있어서 외해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집단으로 표선에 100㏊를 하겠다? 이것을 분산시키든지 해야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00㏊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적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100㏊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지조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얘기하는 것과 과장님 얘기가 계속 반대로 가는데, 그렇게 할 겁니까! 둘이가 앞에 앉아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 말이 맞습니다. 전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얼마만큼 외해가두리를 한다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앞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외해가두리를 확대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서서,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 연안에 외해가두리를 할 수 있는 적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결정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영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아까 얘기했던 과업지시서를 봅시다.
2007년도에 재배정된 예산현황입니다. 이번에 재배정 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전체적으로…….
○좌남수 위원 약 2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약 2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배정시키고 하는 이런 예산들을 아예 처음부터 시로 이관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전자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해양수산본부가 생기면서 정말 잘 해 보자, 행정시와 연구소, 도에 근무하는 수산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좋고, 저것은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협의해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마는 1년 동안 평가해 본 결과 우리가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할 부분은 분명히 도에서 다시 하고…….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업무에 따라서 인력, 기타 등등 해서 예산집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모든 여건이 갖춰진 예산을 가지고 시에 재배정해서, 자기네가 하기 싫다고 해서 재배정시켜주면 업무가 원활히 되겠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달리합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의견이 다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가 잘 하려고 수산직 공무원들이 의논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잘 해 보려고 한 것이지…….
○좌남수 위원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님이 아침에 해양수산본부 직원들 정말 고생한다고 아주 격려하시던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못합니다. 이 예산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자기네 예산은 남고, 그러다가 또 재배정시키고. 이게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잘 해서 도에서 할 부분은 확실히 도에서 하고, 행정시에서 할 부분은 행정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선어업 지원은 어선어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지금 20%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80%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런데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 같으면 정말 밀어붙여서라도…….
○좌남수 위원 밀어붙여서 못 할 거면 아예 예산을 받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무튼 금년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금년을 넘기지 않고 잘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안환경관리에 32%밖에 안 썼는데, 이것은 뭐 하는 돈입니까?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은 싹 잘라다가 농업 쪽으로 넘겨야 되겠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것도 있고, 퍼센티지를 사업비 부분으로 하다보면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 하나가 95억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진척이 잘 안 되어도 비율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다시…….
○좌남수 위원 수산유통 양식지원 사업에 보면 19%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유통사업은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추경하기 전 것이라니까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일은 하나도 안 해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다음 봅시다. 활소라 물류비 지원에 2억 원이 지원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억 원은 어민들에게 다 배분했습니다. 다만 그게 412원 정도 돼서, 우리가 당초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당 500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모자란 부분을…….
○좌남수 위원 저는 지역구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여기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500원씩 지원된다고 했는데 412원 지원되었다면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
○좌남수 위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신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가 신의를 지키려고…….
○좌남수 위원 내년 예산에 소라 물류비가 지원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도 입찰결과를 보면 제일 못 받은 가격이 ㎏당 3,200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물류비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는 3,500원이니까 500원을 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작년에는 3,000원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500원을 지원해 줘야 3,000원이 넘는다고 해서 500원을 지원하게끔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에도 해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만약 내년에도 3,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도 다시 대책을 세우고…….
○좌남수 위원 올려봐야 2억 원 아닙니까! 안 쓰는 돈을 그런 데라도 해야죠. 도 예산이 많이 남는데. 내년에 2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2억 원 정도 해서 500원씩 더 지원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제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소라가격 때문에 갔는데 소라가격만 하고 전복 값 등 다른 생선류 가격은 안 돌아보고 온 것 같아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이 그러네요. 갔다 와서 달라진 것이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그래도 제주 수산물 홍보를 위해서 도쿄박람회, 대판박람회, 상해, 홍콩 이런 지역의 국제수산식품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업체에 지원해서 가도록 하고…….
○좌남수 위원 일단 거기에 가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소라 값을 알아보았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박람회에 참석한 것은…….
○좌남수 위원 박람회가 아니고, 해외시장 조사 실시를 해서요. 동경에서는 얼마 했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좌남수 위원 제가 중국 갔다 온 곳 다 가격을 조사했는데, 그때 얼마 했었습니까? 소라, 전복, 오분자기 가격. 가면 다 알아봐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정리가 잘 안 돼서…….
○좌남수 위원 자료 정리가 잘 안 돼서가 아니고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하나를 보러 갔으면 열을 보고 와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정책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도 제대로 안 봐 와서 하지 말고.
다음, 2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비양도, 25억 원 투자된 거 맞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상추자 5억 8,000만 원.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하추자 68억 원.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횡간도 1억 2,500만 원, 우도 79억 9,000만 원.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가파도가 32억 원, 마라도가 25억 원, 다 맞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저는 일단 지역구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도서개발계획에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안 떨어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자도 사람들이 거의 목포나 포항을 상대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학교도 제주시에 다니고 이제는 생활권이 호남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차 도서개발사업은 금년도로 2차 계획이 모두 마무리가…….
○좌남수 위원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보자고 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017년까지 3차 계획을 금년에 행자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이 도서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소득증대가 될 것인가를 용역해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신청 중에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어려운 곳부터, 먼 곳부터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호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이 4,200억 원짜리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특혜시비다 뭐다 해서 말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이호유원지 개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왜 받지 못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좌남수 위원 공유수면매립 허가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호유원지 개발승인은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좌남수 위원 공유수면매입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왜 중단시켰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행정시 감사를 하면서 특별법에 의해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승인 안 난 상태에서 공유수면 매립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런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좌남수 위원 당초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당초에도「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유원지개발승인은…….
○좌남수 위원 매립사업부터 얘기하십시오. 자기 네 업무 아닌 것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매입허가를 해양수산본부에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본부에서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왜 중단시켰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중단시킨 이유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설명하세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이호 유원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호지구 공유수면매립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그 동안 통합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유수면매립 통합 환경영향평가를 2005년 7월 19일에 도의회의 심의를 받고,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2005년 11월 11일 날 했습니다. 그동안 어업권 피해 보상이라든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2006년 4월 27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호공유수면매입사업 기공식을 2006년 6월 14일 날 해서 공유수면매입 사업을…….
○좌남수 위원 읽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2006년 9월 14일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유수면매립이―매립부분입니다―여기는 한 86%가 매립되었고, 마리나 시설지구도 준설되어서「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 면허가 나가고「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매립을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아까 본부장님은 특별법에 의해서 했다고 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공유수면매립법」에…….
○좌남수 위원 특별법에 의하면 주변 토지 2분의 1을 구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유원지개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3분의 2 이상의 사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를 어떤 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까? 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특별법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직장이 없어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허가해 줬다가 중단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잘 하려고…….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해지해 줘야죠. 하고 싶다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유원지 승인과 같이 하도록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시계획 파트하고 이것을 협의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어물어물 하지 말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을 보다 쉽게, 보다 빨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죠?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공유수면매립 법」에 의해서는 행정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없는데, 왜 그것을 지금도 안줘서 말썽을 일으킵니까? 언론에 보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무리를 해서라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추진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얼마나 노력해봤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부지사님 실에 모여서 5회 정도 같이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부서별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이 사업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부분은 걱정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매립은 86%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와 같이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시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을 저 혼자만 과하게 쓰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 질의 이후에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계획서 용역에 보면, 사업규모 1식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까? 1식 적지조사를 시킨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특별자치도 외해가두리 적지조사, 그것을 1식으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사업 자체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수산 관련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신문을 보다 보면 공무원으로서 크나큰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금바리, 홍해삼, 멸치건조기, 오분자기,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피나는 연구에 의해서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본부장님이 지사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의 뭐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연구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국고보조금 등 확대 지원 요청, 이것을 보니까 11월 8일 날 했는데, ‘나리’ 피해 보고 이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여 건의가 된 것인데, 통보 온 것이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저도 해양수산부에 방문하여 의견을 피력했고, 담당과장도 갔다 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66쪽입니다. 항만개발정책과입니다. 다수인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 8월 21일 성산항발전협의회에서 성산포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의가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삼다수의 도외 반출 시 성산포항 이용 등” 이렇게 되었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해 설득 종결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해설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당시 관련된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한영호 위원 그러면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 이해 설득한 것으로 해서 종결 처리했습니까? 민원인들에게 공문 보낼 때. 민원인한테 보낸 공문 지금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왜 성산포항이나 서귀포항을 방치하고 있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객선을 다니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본부장님은 인센티브가 꼭 돈으로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인센티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주항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산해주는 것이 인센티브이거든요. 그리고 고정물량이 확보되면 다니지 말라고 해도 다닙니다, 사업자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도지사께 보고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분산시켜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부분은 지사님께 보고도 하고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해서…….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자꾸 “어렵다,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고, 삼다수가 증산이 됩니다. 증산이 되면 분산이 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다수를 저희가…….
○한영호 위원 파악을 못했다면 그만큼 항만 발전 방안을 팽개쳐 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 왜 삼다수 관계가 거론됐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증산이 되니까 농심 하고 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것을 지사님께 또 다시 보고하십시오. 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못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 시점하고 지금 시점이 다르니까 재차 보고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107쪽입니다. 미국수출용 광어 필렛 설비 지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희망이 보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FTA로 인해서…….
○한영호 위원 희망이 보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는 희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희망을 갖고 잘 해주십시오.
119쪽,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상황입니다. ’06년도 생산이 돌돔 35톤에 4억 원입니다. 미터법상 톤을 못 쓰게 되었는데 톤을 썼습니다마는 그것은 좋고, 3만 5,000㎏인데 이것은 얼마를 계산해서……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당 계산해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시험사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시험사업이 끝나면 해양수산부에서 전적으로 검토·평가를 할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검토를 잘 하십시오.
항만개발정책과장님, 21세기 제주특별자치도 항만 중장기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서 자료를 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중간보고입니까? 지금.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예. 중간보고입니다.
○한영호 위원 읍·면별로 지역 항만이 있는 곳에서 보고회를 했는데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오늘 와서 전체적인 것을 봤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위그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이 ‘제주항, 제주항’입니까? 제주항이 모자라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위그선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71쪽 보고 있습니까? 그래 놓고 구체화된 것이 없다?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용역회사에서 우리한테 할 수 있다는 것만 제시한 사항이고, 최종보고가 안 됐습니다. 위그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쪽에서도 안전성이 검토가 안 되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이것은 최종보고 할 때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제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제기 한 것을 주십시오.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구두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 할 때 이 문제는 재검토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해양의 꿈이 위그선인데, 항만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발전적인 방안을 안 갖고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만 편중이 되면―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항만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만을! 분산시켜 줘야 되지.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그선도 검토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잘하십시오.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마리나항입니다. 75쪽입니다.
관광항 선정 검토 대상, 저의 지역구가 성산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십시오. 서귀포시는 서귀포항, 모슬포항, 하효항 등등 해서 8개 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8개 항에는 도면에 나와 있는 신양항과 마리나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예.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성산이 뭡니까? 해양관광단지 아닙니까? 마리나 하게 되면 1순위로 검토해야 될 곳이 성산 아닙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을 갖고 덤벼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성산포항 쪽도 마리나가 들어 갈 수 있는지를…….
○한영호 위원 무슨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주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주관이 있습니까? 본부장님한테. 항만에 대해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배우면서 잘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주관이 뭡니까? 위그선이나 마리나항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것을 들었을 것인데, 본부장님의 주관이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항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항만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재배치시킬 수 있는가,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는 본부장님이 고작 한 것이 위그선, 마리나를 검토한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솔직히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팀의 힘을 빌고 해양수산부의 의견도 들으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마리나 같은 것은 왜 전문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가 생기기 이전부터 마리나는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자꾸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리나항은 검토한 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니고.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성산포항 쪽은 신양항에 마리나를 검토했기 때문에 성산은 빠진 것으로…….
○한영호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검토 대상에 신양항이 어디 있습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도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8개항 아닙니까? 이것 세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가 딱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도면에는 있다고 합니까? 그것을 제가 보고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대답하네요.
연결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세계자연유산인 일출봉 전경이라든가 우도, 섭지코지가 있어서 마리나를 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디가 최적지입니까? 마리나가 무엇입니까? 볼 때도 있고 즐길 때도 있어야 마리나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다른 곳에 하려는 겁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성산 쪽에 마리나를 해달라는 건의는 직접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에서 용역줄 때 건의…….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우리가 지역설명회를 할 때…….
○한영호 위원 지역설명회할 때 이것을 갖고 와서 지역설명회 했습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예.
○한영호 위원 위증 들어갑니다.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현장에 가서 여론수렴 했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이것을 갖고 가서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성산 것만 달랑 갖고 가서 보고를 했습니까?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설명회 할 때에는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자체가 연안항, 무역항 7개 항에 대한 용역이고, 마리나항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요청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지역에서 용역결과 보고 할 때 두 번 참석했었죠? 그런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위그선하고 마리나 부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고작 대답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안 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했느냐고 하니까, 보고 했다, 보고를 했는데 얘기를 안 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용역이 무역항하고 연안항이 되겠습니다. 주가 그렇고, 마리나항 부분은 검토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필요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항만별 용역설명회 할 때에는 연안항 개발계획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위원장 안동우 해양수산본부가 금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보고도 하고, 선서까지 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야지 사실도 아닌 것을 위증하면 됩니까? 위증하면 처벌 받는다고 회의 진행하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현장에 참여했던 계장님한테 확인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얼렁뚱땅 넘어 가면 됩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면 됩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시 한번 답변하십시오.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성산포에도 중간용역 보고 때 제가 직접 나가서 여론수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마리나항 건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번 더 정리하면, 제가 지역 용역 중간 보고회에 두 번 참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위그선이나 마리나 관계가 없었고, 연안항에 관한 자료 두어 장 갖고 와서 설명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왜 이것을 검토 안 했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보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민원을 제기합니까? 계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책, 성함을 말씀해서 답변하십시오.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항만정책담당 임상인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이해를 바라는 것입니까? 잘못 답변한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제가 그것 갖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개소의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역항인 서귀포항도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안항만도 마찬가지이다, 발전 방안이 무엇이냐? 발전방안이 이용입니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용 측면에서 따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다수 고정물량 확보라든가 위그선, 마리나,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위그선 문제, 마리나 문제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만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총괄적인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세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중림 조성 사업과 인공어초 관리사업을 제주수산연구소에 위탁·관리하고 있죠? 몇 년 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제주수산연구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그쪽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중림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시험적으로, 그래서 해양수산부 지침에 제주수산연구소에 위탁·관리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투자해서 하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엄청난 예산, 그리고 좋은 연구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이것만 유독 도청 투자 기관에 안 주고 국가기관에 주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연구진들의 능력이 모자라서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공어초라든가 수중의 자원조성 사업 전반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이관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다시 1년 후에 와서 확인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고, 제가 그런 쪽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고 본부장님이 그런 쪽으로 답변했으면 검토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1년 후에 와서 질의해도 1년 전의 답변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가기관에 있던 것을 지방기관으로 이관을 하면서 오지 말아야 될 것까지 전부 이관하여 예산문제, 인원문제 때문에 도민들이 불이익 보는 것이 많은데, 왜 이런 것은 이관 못시키느냐 이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연구만 완료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수산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연구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 이후에 이런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주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4년 동안 투자했다면 지금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내년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연구사업이 있으면 가능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주면 좋겠다, 인력이 충분히 있고,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데 왜 국가기관에 주냐 이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잘하셔서 가능한 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육상양식장 지도·단속 실적을 봤더니, 단속횟수가 2005년도에 88회, 2006년도에 76회, 금년도는 48회 했습니다. 미승인 유해물질 사용, 이것이 어떤 물질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승인 받지 않아서 쓰는…….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무슨 유해물질입니까?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오전에 원산지 단속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조치 결과해서 과태료가 114건, 형사고발이 11건입니다. 형사고발에 대해서 어떤 상태입니까? 형사고발한 11건에 대해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자치경찰에서 벌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김완근 위원 종결이 안 됐습니까? 처리결과가. 진행 중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언제 적발되었습니까? 단속하여 적발한 지 언제 되었어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김완근 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위반자에게 가중한 벌을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언제 적발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의지를 갖고 잘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산물원산지표시단속은 국 단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해서 지금까지 유관기관 해경하고 자치경찰, 소비자단체, 행정시와 함께 연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마다 과태료 부과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
○김완근 위원 형사고발 11건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나머지는 자료가 있으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허위표시 11건에 대해서는 단속하면 바로 자치경찰에서 형사 입건시켜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조사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2개월 전에 했던 것은…… 통보 받아보면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개인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내에 단속한 것은 송치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형사 입건된 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 산업의 살길은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 정도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의지와 소신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모르면 안 된다,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단속도 하고, 사후조치에 대한 확인도 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제주항 워터프런트 계획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고시를 끝낸 상태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역지구 고시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영호 위원 무슨 고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역주민들 열람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열람이 끝났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개발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의견 수렴 중이라는 겁니까? 뭐에 대해서 고시를 했는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거기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간다, 면적이 얼마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나중에 책자 하나 보내 주시고,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산포항만 활성화 방안 건의에 대한 회신, 이거 본부장님이 사인한 겁니다. 내용을 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직접 읽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한영호 위원 아니 이렇게 해 놓고 “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본부장님이 안 읽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향후 증산되는 삼다수에 대하여 성산포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노력” 이렇게 회신을 해 놓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삼다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결재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모르겠다고 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하더라도 적절치 못한…….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이 정도의 답변을 했으면 항을 관리하는 본부장님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이 정도로 답변했으면 얼마나 좋은 답변입니까?
그러면 이 답변을 어떻게 받아서 건의자한테 회신을 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회의할 때 회의석장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이 정도로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나 모르겠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모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제가 이것을 마치…….
○한영호 위원 감사를 받으면서 집단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한 번도 안 보고 와서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항만개발에 따른…….
○한영호 위원 이것도 다수인 민원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영호 위원 관심이 아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지사님께 보고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올해 안에 보고를 해서……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발해서 다 내버려 있는 것이. 여객선 하나 못 다니고 화물선만 몇 척 왔다 갔다 하고…… 성산포항이 항만입니까, 어항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한영호 위원 항만입니까, 어항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항만입니다.
○한영호 위원 항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한영호 위원 꼭 성산포항만이 아니고 화순항도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점점 물량이 줄어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은 점점 제주항으로 집중되고, 이게 저희 공무원의 능력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려워서…….
○한영호 위원 제 얘기가 물량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운행되는 물량을? 새로 생기는 물량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한영호 위원 항만별로 물량이 늘어나는데, 뭐가 감소되는 겁니까? 항만별로 물량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데. 답변을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님, 지금 항의 물량이 조금씩 다 높아졌죠? 조금씩 증가되었죠?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조금씩 증가되지만 저희들이 항만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물동량을…….
○한영호 위원 그것은 대답하지 마시고, 물동량이 증가되었죠?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감소되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소되고 있다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한영호 위원 제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건은 임의적으로 조정이 안 됩니까? 본부장님, 안 돼요? 삼다수. 안 됩니까? 개인이 아니고 항만 발전 차원에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량이 임의 조정 안 돼요?
본질을 호도하는 답변을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만 딱딱 답변하시고. 제가 언제 개인물량으로 얘기했습니까? 삼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 제가 개인물량을 얘기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현실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아니다 하는데 제가 언제 개인물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그것은 각 항만별로, 또 이익단체별로…….
○위원장 안동우 해양수산본부에서 항만의 물동량을 관리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어려운 사항도 있지만 항만을 만들었으면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남지역의 지역경제가 침체되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었으면 적절하게 이용해야 투자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앞서 한영호 위원님 질의도 기존의 물동량을 재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발생하는 물동량, 특히 이번에 증산하는 삼다수 물량에 대해서는,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한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충분히 물동량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해양수산본부가 항만을 담당하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라는 겁니다.
항만을 만들었으면 이용가치를 최대한 높여야죠.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본부 차원에서도 한영호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항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사님께 보고 문건을 만들어서 개발공사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나 항만개발정책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억지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기본마인드를 안 갖춰져서 무엇을 추진합니까? 그러면 수천억 원 들인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도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장시키지 말고.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그런 문제는 화주나 항만 이용자들 단체와 자연스럽게 회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게 뭐 화주하고 얘기할 사항입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물동량 배정을 저희 도가 마음대로…….
○한영호 위원 누가 물동량을 배정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삼다수도 그렇습니다. 화주가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항만을 운영하는 자가 꼭 성산포항에 가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영호 위원 삼다수는 화주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그 문제도, 저희가 삼다수를 생산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서와 협의를 했고, 그쪽에서 초과 생산물량을 성산포항으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강력하게 거기 가라고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보고해서 추후에 그 결과를 한영호 위원님께 보고 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항만개발정책과장님께서는 개발공사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도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합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성산포항으로 가라고 요구했다면 화순항이나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꼭 성산포항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항만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십시오.
지사님께 보고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영호 위원님께 다시 결과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4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홍해삼이 있는데, 이거 시범으로 방류사업을 했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저희가 재작년에…….
○좌남수 위원 성과 분석을 한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성과분석을 수산연구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분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좌남수 위원 지금 전복도 잘 되고 있다는 쪽과 안 되고 있다는 쪽이 있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를 갖고 해야죠. 시범방류를 한 후에. 무턱대고 하면 곤란할 것 같다 이겁니다. 이런 사업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이 끝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민들은 이것만 해 달라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결과가 나오도록 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시험방류를 한 후에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쪽,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장미꽃 한 송이라도 줍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관광부서에서 와서 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잘 접안시키고, 여기 와서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관광부서도 중요하지만 관련 해양 분야에서도 이런 분들이 다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 직원이 적극 나가서 관광부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51쪽, 제주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 우리가 유치할 당시에는 지방비가 들어가게 되었죠? 당초에는 750억 원짜리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당초 북제주군에서 계획서를 낼 때 지방비도 내겠다고 제출했었습니다. 계획서상에는.
○좌남수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본부장님이 된 후에 싹 깔아뭉개버린 것 아닙니까? 없던 걸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아니고…….
○좌남수 위원 국가 대 지방이지만, 250억 원을 지방에서 투자할 테니까 우리가 바다목장화사업을 하겠다고 유치해 온 것 아닙니까? 맞죠? 유지할 당시에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표선 앞바다를 바다목장화사업으로 지정해 줬고. 그렇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바다목장화사업을 따 왔는데, 따오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것을 없던 걸로 했거든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없던 것으로 했다기보다 저희들도 같이…….
○좌남수 위원 계장님 계시죠? 이생기 계장님, 이건 참고사항이니까 바로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생기 과장이 진두지휘 한 줄 아는데―바다목장화사업을 하는데―지방비가 얼마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유통양식담당 이생기 유통양식담당 이생기입니다.
당시 북군 때는 공모할 당시에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자 유치, 이렇게 해서 570억 원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가 제 기억으로 79억 원 정도 투자할 것으로 했는데, 그 후에 국비 R&D사업 지원이 덜 되었기 때문에 1년에 한 4억 원씩 투자를 해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4억 원씩 투자해 왔는데, 어쨌든 당초 응모할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원 정도 북군에서 부담할 것으로 한 줄 압니다. 그런데 막상 따오고 보니까 북군에서 했을 때는 4,5억 원씩 투자했지만 도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일체 투자를 안 했지 않습니까? 북군에 있을 때는 지방비로 투자했죠?
○유통양식담당 이생기 예. 지방비로 투자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비를 전혀 투자 안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350억 원에 지방비를 같이 포함해서―해양수산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저희는 자체사업으로 그 지역에 투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만 하더라도 작년에 24억 원을 그 지역에 투자했었고 금년에도 약…….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바다목장화사업이라고 명시해서 투자한 것이 예산에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게는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돈 쓰다 남으면 투자하고 없으면 말고, 또 해중림 사업으로 거기 가서 한 것을 가지고 바다목장화사업에 투자했다는 식으로 엉터리로 붙이지 마십시오. 당초에 지방과 국가 간의 약속 아닙니까! 그 당시 실무과장이었던 이생기 계장님 얘기처럼 79억 원 정도는 도에서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더 투자하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이름만 못 붙이는 것뿐이지…….
○좌남수 위원 앞으로는 이름을 붙여서 회관을 짓든가, 아니면 박물관을 짓든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는 예산도 펑펑 남고, 그래서 다 못 쓰고, 그런 데에 투자해서 쓰세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 계획이 내려오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바다목장화사업으로 예산을 놓고 하면 저희들 예산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남는 예산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안 쓰는 예산이 많은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부에서 투자를 하는데 왜 지방비를 거기 갖다 붙이느냐 하면 저희가 그 예산…….
○좌남수 위원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당초 바다목장화사업을 가져올 때 지방비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도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도전해 봐야 알죠. 내년에 예산 올릴 때는 분명히 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해 보지도 않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계속 체크해 봐도 한 번 그렇게 올라온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얼마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3,500만 원 올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3,500만 원으로 배 운영하고,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어쨌든 4개 시·군 있을 때 한 약속은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더 지키려고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해양수산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느라고 오랜 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이종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현장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본부가―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예산을 재배정하면서 특히 전복방류사업을 행정시로 이관시키면서 상당히 혼란을 초래한 것이 뭐냐? 제가 2007년도 전복방류 참여업체 선발규정을 봐도 제주시는「수산업법」제44조를 적용하고, 서귀포시는「수산업법」제41조를 적용하고, 계약단가도 보면 해양수산본부가 권고하는 단가가 있었고, 제주시는 1,100원을 적용했고, 서귀포시는 1,200원을 적용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에서 이것을 행정시로 배정하면서 법 적용이나 참여 입찰단가를 만들어서 배정했으면 상반기에 입찰하면서 양 행정시에서 논란이 없었을 텐데, 단일 행정체제로 가면서 사업을 이관함으로써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해양수산본부에서 행정시의 수산 업무를 총괄할 것은 총괄하고 지도·감독할 것은 해야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였으면 북제주군과 서귀포시가 자체 재원을 추가하면 입찰가격도 다를 수 있고 법도 다를 수 있지만,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도 금년도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양수산본부에서 일괄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1조 원 시대의 비전을 갖는 수산정책을 향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마을어업이 자원 감소로 인해서 계속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은 유류비 인상이나 EEZ협상, 또 감척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양식어업도 넙치사업이 주 종목인데,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전복 같은 경우에는 육지부의 전복양식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경쟁력에 뒤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6,000억 원 시대에서 향후 1조 원 시대라면 거의 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수산업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상유지도 힘든 상황인데, 비전을 이렇게 높게 잡았으면…… 비전의 목표치가 현실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본부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 수산정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진짜 넓고 큰 틀에서 목표를 잡지 말고 작은 것부터 수립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금년 한 해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본부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수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국내시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수산물 페스티벌을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제주산 소라나 갈치, 광어를 국내 쪽으로 판매를 확대하는데 시발점을 만들었고, 당면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들, 자료 제출한 것을 봐도 금년도에 9건을 중앙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성산포 화재선박 피해가 났을 때 즉시 현장에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 지원하는데 노력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완전히 수습은 안 되었지만―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열심히 노력하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본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질의가 때로는 감정이 섞인 내용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는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여 공직자 여러분들 가슴에 감정의 응어리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다 풀어 주시고 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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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