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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친환경농축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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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27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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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우진 국장님을 비롯한 친환경농축산국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연초부터 1/2간벌사업, 열매솎기, 그리고 지난번 태풍 피해 때 농작물 피해를 복구하느라고 오늘까지 휴일을 반납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차우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장 안동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증인 심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우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친환경농축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창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규헌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김관호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축산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9월 16일 태풍 ‘나리’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움에 빠진 우리 농정을 보살펴 주시고, 복구 작업을 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귤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열매솎기작업에도 위원님들이 몸소 참여를 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농축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축산업 기본현황, 기구 및 주요기능, 2007년도 주요 농축산업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농축산업 기본현황과 2쪽 기구 및 주요기능, 3쪽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농축산 시책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농축산업의 중점 추진 방향을 “제2의 개방화에 대응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설정했습니다.
   첫째, 웰빙 시대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도 전역을 청정농산물로 생산지역화 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생산·유통의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서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 우위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DDA·FTA 대응책 강구를 통한 농업의 안정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농업인 소득안정을 통한 경쟁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지원, 직불제 확대 시행, 전천후 안전영농 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 인력 육성과 복지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7쪽,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9쪽,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5조의 특례조항에 따라서 제주지역 특성에 맞도록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이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농가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께도 용역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도 드리면서 내실 있게, 주어진 기간 안에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농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하여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은 2006년도에는 51개 마을에 55억 원을 경작지 소재 읍·면 거주 실경작 농가에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63개 행정리에 10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는 지원을 완료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2006년도 125ha 2억 7,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고 금년도 역시 비슷한 124ha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키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금년도 98.4ha에 6,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서 농가지원 지급단가라든지 국고보조율이 인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금융기관의 여신자금을 활용해서 농어가에 1.8% 저리융자를 하고, 이자 차액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 동안 1조 원의 융자 지원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기금조성 잔액은 60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융자실적은 1만 1,200여건에 2,61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지원 상황은 상·하반기에 6,538건에 1,874억 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지난 태풍 ‘나리’ 및 성산포항 선박화재 피해   483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가 실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 전천후 과학영농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1년까지 804지구에 2만 4,920ha 5,947억 원이 투자되었고, 배수개선사업은 31개 지구에 3,835ha 2,514억 원이 투자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804지구에 2만 4,920㏊에 5,947억 원이 투자되었다고 했는데, 이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6년도까지 추진실적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474지구 1만 6,064ha를 완공했으며, 배수개선사업은 18개 지구 중 12개 지구를 완료하고 6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밭기반 정비 37개 지구 중 19개 지구 완료, 착수가 18개 지구이고, 배수개선사업은 3개 지구를 완공하고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농업인 복지 향상 및 정예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지원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운영을 위해서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600명에게 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로 5,000명에게 6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 3,300명에 대해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3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 육성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20명에 1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5쪽 친환경 농업분야입니다.
   먼저 17쪽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상황입니다.
   본 시책은 청정 제주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전체 초·중·고 197개 학교 7만 1,000명에 35억 원을 투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 MBC 등 공중파 방송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수범사례를 집중 방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우리 도의 청정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례를 홍보한 바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물류시스템 구축 기획단을 운영함으로써 유통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 홍보를 더 한층 강화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시스템구축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 등에 대응한 밭작물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의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직접지불제, 친환경 재배단지 등 기반조성에 37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가공시설 등에 1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농자재 확대 공급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기질비료 및 농자재를 확대 공급하여 화학비료 저감에 따른 토양개량은 물론 지하수 보존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양개량제 1만 3,657톤 14억 7,000만 원, 유기질 비료 75만 포 7억 5,000만 원, 규산질비료 1,800톤 1억 8,000만 원을 각각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20쪽 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물류비 절감 및 물류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혁신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등 10개 분야에 8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기반시설과 고품질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10월 말 현재 6,752톤 6억 4,0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65%에 머물고 있으나 월동채소류 등이 12월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청정제주 녹차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청정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웰빙 관광수요 창출 및 새 소득 자원으로 개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89호에 307ha 92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향토 산업 육성, 녹차재배단지 조성, 녹차다원 조성, 녹차가공시설 지원 등에 58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다원 조성 4개소 26ha 중 3개소가 완공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녹차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해 나가고, 3차 산업과 연계해서 녹차관광농원 조성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2007년산 월동채소류 유통처리 대책입니다.   
   금년산 월동 채소류는 전국적으로 면적이 다소 줄고 생산량이 줄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이 전라도, 경상도 등을 쭉 돌아서 점검해 보면,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호우라든지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 해서 현재까지 처리전망은 다소 무난하고, 최근 산지거래동향은 농협 및 수집상 등과의 계약재배와 포전거래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수집상들의 계약파기에 의한 농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월동 채소류에 대해 수출을 더욱 촉진해 나가고, 과잉생산으로 수급 불안정 시 대도시 유통망 확충 및 소비촉진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감귤분야입니다.
   25쪽 고품질 1등 감귤 생산시책 사업입니다.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1/2간벌, 열매솎기 실천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이 확실히 구축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밀식감귤원 1/2간벌 1,000ha, 토양피복재배 지원 222ha 등 고품질 감귤생산 사업에 68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2간벌사업과 토양피복 재배사업, 감귤원 방풍망 설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007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입니다.
   감귤농가가 정성껏 생산한 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하여 출하 조절, 수요 확대를 통한 감귤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하여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에 보면 59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유통처리대책을 세울 때 이렇게 되어 있었고, 66만 톤 중에서 약 7만 톤 정도는 열매솎기 등을 통해서 조절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11월 들어 아직 농업기술원에서 3차 조사결과가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 수치는 다소 변동되지 않겠느냐, 그때 이 유통처리는 더 세분화해서 처리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 작성 당시에 8만 3,494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1%가 출하되었고, 10kg 1상자 평균 가격은 7,900원으로 작년 동기 9,700원보다 18%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현재 가락동 시장을 비롯해서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10㎏ 한 상자에 7,700원으로 나와서 다소 회복세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유통조절명령제에 따른 실효성 확보 등 여러 가지 소비촉진 운동이라든지 비상품 단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 나가고, 수출도 8,000톤으로 확대하고 군납도 더욱 늘려서 최대 3,000톤까지 하려고 추진하고, 특히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도 가급적―오늘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많은 양을 이번 주말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12월 초에는 북한으로 1차 선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감귤보내기와 관련해서는 협의회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쪽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감귤유통 조절명령제가 지난 10월 25일 발령되었습니다. 감귤 선과장을 비롯한 전국 도매 시장에 주·야간 상주단속반 및 이행점검반 85개 반 506명을 투입해서 생산지와 소비지 동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건수는 11월 25일 현재 도외 112건, 도내 164건 등 총 27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야간 기동단속반을 24시간 풀 가동 시키고, 특히 자치경찰단과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단속반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취약지를 단속해서 다량의 비상품 감귤 취급상들을 적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원천적으로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FTA기금 감귤 지원사업입니다.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감귤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까지 2,8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 사업에 528억 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감귤하우스시설 85ha, 우량품종 갱신 15ha, 과원폐원 지원 10ha 등 7개 사업에 310억 원을 투자해서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축정분야입니다.
   31쪽 제주흑우 도 전역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유일의 제주흑우를 사육 차별화하고, 한·미 FTA 대응 명품 축산물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9개 사업에 1,140억 원을 투자해 나갈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흑우증식 및 명품화기지, 한우 거점목장 육성, 한우개량 및 고급육 생산, 말 공동목장 특성화 사업 등 23개 사업에 73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광역 통합 한우 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BT(생명공학)기법 이용 및 누진교배 등을 통해서 흑우가 대량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마필 신성장 산업화추진사업입니다.
   말의 생산 용도별 소득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008년까지 제주마 육성, 종빈마 도입 등 10개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도 제주마 비육시범사업, 생산 장려 및 축제 지원, 경주마 육성 종합시설 설치, 경주마 도입 육성 등 8개 사업에 6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필 수요를 창출하고 마필산업 저변을 확대해서 마필산업이 FTA에 대응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33쪽 제주 돼지고기 국민 돈육화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및 안전·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체계 구축과 지리적 표시제를 활용한 제주 돼지고기 시장 차별화로 명품화하여 신수요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지원과 공판장 도축시설 및 계류시설 보완, 돼지고기 물류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6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고기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100평 이상에만―됐었는데 이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까지 확대되고 식당 면적 30평 이상에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는 것으로 되고, 시행은 2009년 초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주 돼지고기의 브랜드를 확실히 살려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주산 돼지고기 국민 돈육화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강화입니다.
   국제 검역수준의 선진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닭 전염병인 뉴켓슬병에 대하여 2009년도까지 청정화 선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까지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등 11개 사업에 149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사업,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등 총 18개 사업에 53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 추진상황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고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20개 사업에 1,062억 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확대 사업에 69억 원을 비롯해서 16개 사업에 총 177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다시피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저희 도로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농가 지도도 하고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치만큼 성과를 거두는 데 참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적극 더 노력하고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쪽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 41쪽 입법현황, 43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61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먼저 태풍 ‘나리’ 피해 지원 현황인데요, 개인 농가별로 다 안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파비 평당 얼마, 하우스인 경우 전파는 어떻고, 반파는 어떻고, 비닐만 날린 데는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현황 나온 것이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다음에 자체 수재의연금을 가지고 추가로 지원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이 태풍 피해 농가에 특례보증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와 대상자, 그리고 특례보증이 되었는데, 현재 대출이 몇 % 되었는지, 그러니까 대상자로 확정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한 농가들의 대출상황,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이 차지하는 품목별 비율, 다음에 이제까지의 저희들 감귤역사가 40년인데―이것도 연도별로 전부 합쳐서 내도 좋습니다―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면적이 전체 몇 ㏊였었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폐원을 쭉 해 왔잖아요. 이제까지 폐원한 전체 면적, 그와 더불어 1/2간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2007년도까지 해서 전체 1/2간벌 면적, 다음에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월별 감귤 출하현황과 가격현황, 다음에 비상품감귤이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동의해 주면 나가는 부분이 있죠? 출하연합회 동의를 받고 일정부분 출하되는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하고, 다음에 적발되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과 명단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본부에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올해 농축산과 관련해서 현안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해서 농림부 등에 건의했던 내용을 복사해 주시고, 올해산 감귤―작년에도 제가 산지에서 지켜 봤습니다마는―농협별로 출하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 농협별 출하계약 한 현황, 생산자와 단가, 출하물량을 전체적으로 주시고, 자료에 보면 다수인 민원이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2건이 있는데, 회신내용 공문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감귤출하연합회 운용규정이라고 합니까, 조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관호   조례도 있고 규정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과 규정, 그리고 출하연합회 명단을 주시고, 농약과 비료 단속이 있죠? 3년간 단속 실적과 조치결과.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비료 단속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유기질 비료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현우범 위원   3년간 단속실적과 조치내역. 나머지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요구했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저는 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 주소지별 현황,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용역 과업지시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 대비 실적―2007년도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2007년도 FTA 기금사업 자율계획 수립비 지원사업 추진상황, 2007년도 도새기 축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위원회 심의 의견서, 2006년도 친환경농업지구 품목별 생산량, 그리고 학교급식 재료 납품 현황, 친환경농업지구에서 생산된 농산물, 아까 말한 거하고 같은 겁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업지구 단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좌남수 위원   품목별 생산현황과 학교급식 재료 납품 현황. 단지에서 생산된 게 학교급식에 얼마나 사용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몽골 호샤트 지역 농업개발예정지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에 보면 해외출장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전분공장 때문에 과장이 출장을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보면 호샤트지역 농업개발 예정지 사업 타당성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개발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좌남수 위원   일단 나중에 페이지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마 식육용 대중화 대도시 전문 음식점 2개소 개설 있죠? 이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 요구가 많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중 감사시간 내에 자료제출이 어려운 것은 사전에 해당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2006년도입니다. 99쪽.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한 태풍 ‘나리’ 피해 지원현황 중 읍·면별로 지원된 현황, 하우스가 전파 내지 반파했을 때의 지원 규모, 비닐만 피해 봤을 때 지원 현황,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위원장 안동우   농작물 피해나 시설피해에 대해 읍·면별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읍·면별로 배정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전산 처리되었기 때문에 뽑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체 수재의연금을 모금해서 농작물 피해 농가들에게 지원 현황, 소액 피해 농가들에게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이번에 태풍 피해 농가들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지금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신청 현황하고 대상자 선정 현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얼마 전에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번 재해로 인한 피해에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 현황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출현황은 지금 대출 신청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명단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시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출현황은 어렵지만 대상자 선정 관계는 제출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위원장 안동우   ’06년도에 친환경 급식을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산 농축산물 친환경 급식 품목별 지원 현황과 차지하는 비율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감귤원 최초 조성시기부터 지금까지 총 면적과 몇 년간 폐원사업을 추진했는데 폐원한 면적, 즉 총 면적과 폐원한 면적,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오후에라도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몇 년간 1/2간벌을 했는데 ’07년도까지 1/2간벌 실적.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바로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감귤출하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월별 출하 통계 현황과 월별 가격현황,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출하연합회에.
   실질적으로는 육지부에 비상품 감귤을 출하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출하연합회에서 인정해서 출하한 현황, 가능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관호   출하연합회 3년간이면 됩니까?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3년간이면 되죠?
○김완근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비상품감귤 단속 적발 실적과 부과금 현황, 명단.
   김완근 위원님, 이것은 몇 년간입니까?
○김완근 위원   작년 것과 금년 것만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06년, ’07년도 2개년간.
   어려운 것은 얘기하십시오.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감귤 면적 관련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죠?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한 것은, 금년도에 들어서 농축산국의 당면 현안 사항 중심으로 해서 농림부에 건의했던 내용, 예를 들어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FTA 관련 사항도 있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위원장 안동우   자료가 있는 것은 제출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장관님이 왔을 때 별도로 건의했던 것도 좋습니다. 공문으로 안 된 것이라도.
○위원장 안동우   그다음 금년도 감귤 과실 출하 계약 현황, 농협별로 감귤 과실 출하 계약하잖아요. 농협별로 출하 계약 물량하고 농협별로 계약단가, 가능하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감귤정책과장님이 된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좋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수인 민원사항에 따른 회신조치, 3건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것이 감귤출하연합회 운영에 따른 조례와 규정, 출하연합회 사무국장님, 가능하죠?
○현우범 위원   명단까지.
○위원장 안동우   출하연합회 구성 명단까지.
   최근 3년간에 걸쳐서 농협과 합동으로 유기질비료 단속 실적과 조치 결과, 농업정책과장님,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감귤유통명제 위반자 현황과 주소지별 현황, 농업진흥지역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 용역발주 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위원장 안동우   여성농업인육성에 따른 실적, FTA기금 사업, 좌남수 위원님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좌남수 위원   자율 계획 수립비 지원사업.
○위원장 안동우   감귤정책과장님?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07년도 도새기 축제에 지원하는데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06년도 친환경농업지구 단지 선정한 내용과 단지 내에서 품목별 생산량 현황, 이한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지난해에 7개 지구입니다마는 지난해에 조성하면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그 지구 내에서 생산한 품목을 학교급식에 납품한 현황도 찾기가 힘들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7개 지구인데 지구별로 20여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라도 자료 수합하여 차후에 좌남수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 갔다 온 몽골 호샤트 지역의 농업개발에 따른 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까?
○좌남수 위원   조사결과 보고서.
○위원장 안동우   호샤트 지역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전에 삼무에서 호샤트 지역에 가서 친환경 농업을 해보려고 투자한다는 것이 언론보도에도 나왔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개발센터와 개발공사에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감자나 옥수수, 사료작물을 재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도에서 현지 방문한 결과인 것 같습니까?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것이. 맞죠?
○좌남수 위원   예. 그렇게 하다가 흐지부지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조사내용을 봐야겠어요.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포기한 것은 아닌지…….
○위원장 안동우   제주마 식용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대도시 음식점에 지원한 실적.
   자료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수합해서 제출하려고 하지 말고 준비되는 것부터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과 실무담당자들은 여기에 앉아 있지 말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오후에 감사 들어갈 때에는 전 위원님께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금년에 감귤 풍작을 예상하여 봄철부터 간벌, 가을에는 적과다 하면서 상당히 노력하신 친환경농축산국 직원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그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감귤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그렇게 노력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된 기분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귤생산 예상량이 66만 톤이었죠? 당초 8월 달 조사가.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에 감귤생산량은 얼마였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56만 8,000톤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한 10만 톤 정도면 20% 정도 증산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죠. 대충.
   최근 11월에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감귤 생산 예상량 조사를 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톤으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까? 대충.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보다 더 증산되는 것으로 감은 받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8월 달 조사치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열매솎기 7만 4,000톤을 했죠? 66만 톤 중에 7만 4,000톤 열매솎기 했죠? 그러면 유통계획이 대강 59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66만 톤 정도 생산이 된다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열매솎기 7만 톤만큼 또 다시 증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예상량보다 10% 정도 증산이 되어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모른다기보다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되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알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심각한 상황까지 왔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 예상량보다 10%가 더 증산되는구나, 5%만 더 나와도 가격은 최소한 3,40배 이상 요동을 치는 것이 농산물입니다. 10%가 더 나오는 데도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안 느끼고 있다는 것은 참 한심스럽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위기의식을 안 느낀다고 하면 마침…….
○현우범 위원   그것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유통이라는 것은 생물이거든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가 되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대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어서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하연합회를 통해서 감귤출하량을 조사했습니다. 이 자료 국장님께 드리도록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작년 10월에 출하량이 3만 2,890톤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3만 6,665톤으로 되어 있어요.   10월 달에 생산량이 많은 것만큼 출하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작년 11월 중순에만 3만 4,765톤이 출하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이것보다 출하량이 적었어요. 3만 4,563톤. 거의 유사하기는 한데 작년보다 오히려 덜 출하가 되었다 이겁니다. 출하연합회에서 준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 맞죠?
   작년 11월 달에 1만 891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538원으로 약 30%정도 가격이 하락됨으로써 출하량이 오히려 줄었다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요인도 있는데…….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분명하게 작년도보다 한 20% 정도 증산되었으면 출하량은 작년에 10% 이상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거의 동량으로 나가고 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출하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공용 감귤 있잖아요. 2006년 10월에는 4,650톤을 출하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380톤밖에 안 했어요. 10월, 11월 상순에 보면 1만 2,796톤이 비상품용으로 출하했는데, 금년도에는 1만 154톤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에는 1만 4,898톤인데 금년에는 이것도 줄여서 1만 4,154톤밖에 안 됐습니다. 비상품 감귤이든 노지 감귤이든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20%가 불어났는데 현재 출하량은 같거나,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
○현우범 위원   계수가 틀렸으면 반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수가 안 틀렸으면 나중 질의에 답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수는 맞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이 보고 있는 자료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계수가 틀린 것은 좋습니다. 출하연합회에서 자료를…….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자료가 매일 매일 나오는데 같은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보면서) 아까 제가 국장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출하연합회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출하연합회에서 국장님께 보고 하지 않나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국장님께 제출 안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출하는데 이 자료는…….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좋습니다. 계수 몇 톤이 더 되고 덜 되는 것을 떠나서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비상품이나 상품이나…….
○위원장 안동우   잠깐만요.
   현우범 위원님, 상순, 중순하지 말고, 국장님한테는 날짜별로 된 자료를 갖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여기에도 비슷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안동우   수치가 틀리면…….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숫자 놓고 따지는 것보다는 흐름 자체가,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101%, 작년 수준밖에는 출하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도 오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제 현재로 보면 11만 7,285톤이 출하되었고 작년도 같은 시기에는 10만 7,000톤이 출하되어서 1만 톤이 더 출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방송에서 지적하기를 강제 착색 하지 말고 청과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보니까 출하량이 11월 중순 쯤에 많이 조정이 되고 출하를 자제했다는 얘기가…….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총괄적으로 출하량을 보면 작년 수준 정도밖에 출하가 안 되었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통계적으로 작년보다 10% 이상 출하량이 많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현우범 위원   그러면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위원장 안동우   출하연합회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 직책, 성함을 말하고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관호   출하연합회 사무국장 김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뭐한데…….
○현우범 위원   이것을 제대로 안 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관호   차우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치가 저희들이 제공한 것하고 일치가 됩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금년도산 감귤 도외 상품용으로 출하된 것은 11만 7,285톤이고요, 작년도에는 10만 7,189톤 해서 약 1만 톤이 더 출하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비상품 감귤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관호   비상품 감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출하연합회에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출하연합회 사무국장한테 자료도 안 주고 한다는 게…… 감사기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관호   개별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러면 개별적인 자료를 갖고 제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출하연합회가 그렇게 조직적이지 못합니까? 개별적으로 한 자료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허명의 자료를 갖고 제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관호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이 왔다는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자료가 허수인지 진짜로 만들었는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가공용 감귤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해보다 수매가 열흘이 늦었습니다. 수매시작이. 열흘 정도가 늦게 시작되었고, 1번과를 전부 밭에서 폐기하든지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과수원을 돌아다녀 보면 상품만 따고 9번과 이상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경우를 남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과수원을 돌아봅니다. 필드는 국장님도 많이 돌아다니겠지만 제가 감귤주산지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몰라도 감귤에 관한 사항은 저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것도 원인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보다 20% 이상 증산이 되는데 출하량은 상당히 저조해서 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이거든요. 금년에 조생감귤을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시작한 시기가 11월 10일부터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후에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감귤가격은 떨어지고 하니까 이 감귤이 전부 창고에 들어가고 있어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과 같이 출하량이 줄어든 거예요. 제가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출하량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품용으로 나간 것을 비교한 것이거든요.
○현우범 위원   출하량 자체가…….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올해 11만 7,285톤 나갔고, 작년도에 10만 7,189톤 나갔다고 한 것은 상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공용, 도내 소비, 일반 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품도 생산량에 비해 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인정해야 되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전체적으로 보니까 산북지역은 바로 수확과 동시에 많은 양이 나가고, 산남지역은 저장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산북 쪽에도 저장 창고가 있는 곳은 예년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심각성을 알아야 대안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 11월 10일 후에 비가 한 번도 안 오다 보니까 계속 감귤을 따는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감귤이 12월 10일까지 달려있어야 당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도에서는 ‘고품질 고품질’ 하고 있지만 계속 따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지도가 없어요. 12월 10일이 되어야 당도도 높아지고 저장성도 좋아지는데, 다 따도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바가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주산지 남원읍의 경우에는 몇 % 땄다고 보십니까?
○현우범 위원   그것을 위원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가 볼 때 아직 30%밖에 안 땄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은 40% 땄다고 하거든요. 통계가 안 잡힌 수치로 임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부수적으로 생기느냐? 당도가 안 올라간 것을 따니까 점점 가격에 희망이 없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찍 감귤을 따버리면 나무수세가 왕성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방송 들으니까 모 관계관이 인터뷰하면서 내년에는 격년제이니까 감귤 덜 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찍 따버리면 감귤 수세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내년의 감귤도 풍년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변화가 있는 데도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농·감협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감귤정책과나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농사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적과하는데 2만 명 동원하고, 간벌하는데 이천 몇 명 동원하고, 감귤정책과, 친환경농축산국, 농정을 살펴야 하는데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는 농민들이 하는 것인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혼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
○현우범 위원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렇게 대란이 나면 도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품 수매하는데 1번과는 제외시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가격 20% 다운시켰죠? 유통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질의하시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비상품을 가공용으로 빼내는 자체가 이것을 상품에서 격리시키는 정책입니다. 가공공장을 돌리려면 가공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생산물이라든지 전체적인 문제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감귤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공용 감귤가격을 도가 결정한다, 이렇게 잘못 알려지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원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있었고, 그만한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정은 주산지 농협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80원을 도가 결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1번과 수매를 제외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조례상에 가공용 감귤 규격을 결정하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9월 21날 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무려 2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과연 1번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1번과는 열매솎기했는데도 지금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 있습니다. 밭에서 따서 버리지 않으면 가공공장에서 20만 톤 처리할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4개 공장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12만 톤 내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7만 톤은 따서 버리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열매솎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1번과는 버리자, 고육지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한테 시간을…….
○현우범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나중에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감귤유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감귤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을 때가 몇 ㏊였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만 6,000㏊입니다.
○김완근 위원   폐원해서 현재 몇 ㏊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만 1,340㏊입니다.
○김완근 위원   5,000㏊가 폐원되었고, 작년부터 1/2간벌, 적과, 수상선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감귤농사를 30년 짓고 있습니다마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면적도 줄이고, 1/2간벌도 하고, 적과도 열심히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역사상 최고 많이 생산된 해가 몇 톤 정도 나왔었죠? 2002년도죠? 최고 생산량 많을 때가.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002년도에 78만 8,600여 톤이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2년도가 가장 풍작이었던 해로 기억하는데 제가 보기에 걱정되는 것이,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면적도 줄이고, 1/2간벌도 하고, 적과, 수상선과 계속해도 생산량이 안 줄어든다, 작업의 문제인지, 통계의 문제인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농산물이라는 것이, 작년에 무 산지폐기 1,000㏊했습니다. 올해에는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게 바로 농산물입니다.
   기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맛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여기에서 5,000㏊를 추가로 확 줄이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지만 5,000㏊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소작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채소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제가 면적을 줄이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절해 나가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 이제는 감귤도 상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김완근 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20% 늘었습니다. 면적만 놓고 보면. 그런데도 가격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무 재배 면적을 보니까 작년보다 20% 늘었지만 판매가격은 작년보다 50% 뛰었죠? 농산물이라는 게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폐원도 하고 1/2간벌도 하고 적과도 하는데 생산예상량은 작년도에 조금 적었지만 금년도에 66만 톤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줄지 않는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통계가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1/2간벌을 안 했는데 행정에서 통계를 잘못 잡은 것인지 답이 안 나와서, 행정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 봤더니 다른 과수도 대풍으로 예년에 비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월 달 업무보고 때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처럼 나무수세가 좋은 적이 없다, 2002년도 못지않게 생산량이 많이 나온다, 뻔히 보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란이 올 것이다, 제가 늘 얘기해왔던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탈피한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유통대책을 세우면서 혹시 작년도와 금년도에 특별히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우선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김완근 위원   상품으로 얘기하십시오. 비상품을 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비상품을 확실히 차단하는 것이 작년과 다릅니다. 사실 지금 수집상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단속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1번과가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올해만큼은 과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비상품 단속을 철저히 한다! 다음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수출도 작년에는 2,000톤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한 8,000톤 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동포들에게 감귤 보내는 것도 정확한 물량은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 1만 톤 보내려고 이번 주말부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군납도 한 3,000톤…… 그리고 소비촉진운동도 도내 소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네트워크를 다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와는 다르고, 특히 올해는 밭농사가 상당히 폐작 돼서 건져볼 게 없습니다. 감귤까지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년 감귤이 대풍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2002년도 짝이 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장님 하시는 것을 보면, 비상품 단속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수출도 8,000톤 할 계획이다, 군납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 북한동포한테 보내는 것도 추진하겠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감귤 첫 출하가 10월 15일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귤 수출도 한 5,000톤 정도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납도 한 2,000톤까지는 계약되고 있고, 이것이 진행하고 있지 마치 지금에야 얘기하는 것 같이 오해를…….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예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수상선과해서 7만 톤 줄이고 1/2간벌 이렇게 물량을 줄이면 55만 톤 내외로 생산되기 때문에 작년처럼 유통체계를 확립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도에서 언제 했습니까? 각 단체, 이런 분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어떤…….
○김완근 위원   출하와 관련해서 감귤가격이 떨어지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소비 촉진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1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10월 20일에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1월 21일에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 첫 출하가 10월 15일이다 이거예요. 또 여러 사람들이 금년도는 대풍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농업기술원 발표도 65만 톤, 60만 톤 얘기가 나왔고, 소비촉진 운동이나 수출이나 군납이나 북한동포 보내는 부분을 적어도 9월 정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10월에 출하하고 한 달쯤 지나서 감귤 값이 6,000원, 7,000원으로 떨어지니까 11월 중순이 지나야 일련의 계획을 세우려고 행동에 옮겼는데, 저는 모든 계획이 때늦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회의만 그때 했을 뿐입니다. 군납이라든지 수출은 통상적으로 유통계획에 따라서 하고 사회분위기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김완근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이 엄청난 계획을 수립하면 일반사람들이 압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시점이 중요하죠! 국장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기획하면 뭐해요! 소비촉진 운동을 9월 내지 10월 초에 해야 되는 것이고, 군납이나 북한동포 보내기도 홍보를 하고, 도민들이나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계획을 미리 했습니다, 9월에 했습니다”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모든 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생감귤도 안 나오는 시기에 소비촉진운동을 어떻게…… 조생감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소비촉진운동을 해야지 시중에 아직 감귤도 안 나오는데 소비촉진운동을 하면…….
○김완근 위원   첫 출하가 10월 15일에 되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극조생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극조생은 감귤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감귤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비촉진운동을 하는 시점도 조생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과 논쟁이 되는데, 11월 23일에 긴급으로 소비촉진운동 대책위원회를 하는 것도 금년도산 감귤이 시장에 출하했을 때 감귤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리대책 방안으로 소비촉진운동을 행정에서 주도해서 대책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위원장 안동우   예를 들어 이렇게 감귤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으면 그 기구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1차 회의도 그 전에 해서, 예를 들어 대란을 있을 때는 이렇게 처방한다, 이렇게 가야 되지, 회의 자체를 11월 중순 이후, 감귤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시점에 소비촉진운동 회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논쟁을 하지 말고 현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사회단체를 동원하고, 생산자단체를 동원하고, 자매결연단체를 동원해서 전국적으로 소비촉진운동을 하는 것이 감귤가격을 지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그 동안 해 왔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상으로 타이밍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생 온주 출하시기가 11월 중순이니까 그때 가서 소비촉진운동을 했다?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모든 농산물이 한번 추락되기 시작하면서 반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련의 노력들을 해서 초기 출하 때부터 어느 정도 적정가격을 유지했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덜 해도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10월 31일까지는 열매솎기에 올인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몇 톤이라도 더 따려고 정말…….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잘 세워졌는데,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동의한다기보다 10월 말까지 열매솎기에 올인했습니다. 사실 감귤가격이 좋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농가들이나……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모든 농가들이 같이 1번과 다 따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만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에 비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제주특별자치도의 2만 2,000 감귤농가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감귤농가에도 자정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쳐야 될 점 많이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출하부분이나 유통부분은 농·감협이 책임져야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행정이 주도하다 보니까 매년 행정이 어려움을 떠안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질의를 안 드릴 수 없고, 국장님 열매솎기 중요하죠! 열매솎기하는 팀은 하고 판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그렇게 거창하게 세워졌다고 하면 다른 부서는 그것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열매솎기에 올인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0월 말까지 열매솎기에 올인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유통계획도, 아마 그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은 유통대로 계획을 하면서 하고, 사실 위원님께서 소비촉진운동을 늦게 했다고 질타를 하면 저희들도 감수하겠습니다. 감귤 값이 안 오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마는 어차피…….
○김완근 위원   소비촉진운동 때 의회에서 오라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계획들이 그 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 얘기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행사를 9월이나 10월 초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국장님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수립했지만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감귤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하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9월에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가 감귤 값이 떨어진 다음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출하할 때도 가락동 시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가락동시장에 가면서 그냥 가지도 않고 청과를 한 200상자 가지고 가서 “이것이 진짜 감귤이다” 이렇게 하면서 홍보도 하고, 지사님도 가락동시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안동우   저도 국장님 답변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촉진운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감귤 생산량, 특히 상품출하량도 작년보다 10%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금년도 상품처리계획이 44만 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위원장 안동우   그래서 소비촉진운동을 국장님 얘기로는 극조생은 전체적으로 감귤생산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생감귤 출하할 시기에 했는데, 김완근 위원님의 논리는 소비촉진운동을 9,10월에 하면 11월에 조생감귤이 출하되고 감귤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각 연관된 조직들이 이때쯤에 소비운동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감귤거래가 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시점에서 소비촉진운동 회의를 할 게 아니라 이미 회의가 끝나서 친환경농축산국은 자매결연을 어디와 맺었으니까 거기에서 감귤이 몇 박스 주문되었다,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는 시점으로 운동이 전개되어야 만이 감귤 소비도 촉진시키고 유통시장으로 나가는 상품도 어느 정도 가격지지가 된다는 논리인데,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도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감귤유통은 행정시와 전방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시도 전부 11월 15일, 20일, 25일에 했어요!
○위원장 안동우   저희들이 서귀포시와 제주시 농수축산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행정시별로 금년산 감귤처리대책을 어떻게 강구했느냐 질의를 했더니 나름대로 다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시를 감사하면서 이미 다 점검한 것이고, 이것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할 타이밍을 놓쳤다, 이 시점에서는 활발하게 운동이 전개돼서 감귤이 이쪽으로도 빠져 나가고 저쪽으로도 빠져 나가고, 여러 쪽으로 분산되면서 감귤가격을 지지하는 선이 왔어야 이 정책이 금년산 감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았을 건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의도인데,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은 현지를 많이 다니셔서 현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을 겁니다. 제가 의원된 지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농민들 의견을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개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농가 전체의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계속 공판장에 가서 청과를 홍보했다, 몇 개 나눠 드렸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시기가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감귤 값이 떨어지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십시오. 앞으로 감귤을 출하할 수 있는 날짜가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하루에 최소한 4,000톤 이상 매일 출하해야 출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50만 톤만 잡아도 38만 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일 동안 하루에 3,800톤을 매일 출하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계속 뒤로 미뤘을 때 1월이나 2월에 더 대란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좌남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예.
○좌남수 위원   왜 제가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1/2간벌, 열매솎기, 태풍 ‘나리’ 피해, 판매 등 우리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했는데 왜 위원님들은 그것을 몰라주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은 안 하고 농사만 짓고 있다는 뜻은 공무원들을 비하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책을 열심히 하시고 농사는 농민들에게 맡기라는 뜻이지, 비하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질책도 아닙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이거 뭡니까! 감귤관리에 20.8%, 친환경농축산국 일반회계에서 23.2%만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즉 말해서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 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 GRDP에 몇 %입니까? 도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게 30% 아닙니까! 왜 이런 막대한 돈을 10월 말까지 23%만 집행합니까? 그렇게 해도 잘해 줬다고 얘기해 주라고 하면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집행 관계는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사업비다 보니까 사업 준공이 되어야 돈을 내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예를 들어 콩은 언제 파종합니까? 콩 파종기도 지금 추진 중 아닙니까?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겁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써야 일을 잘하는 것이지 예산은 책정해 놓고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도 예산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 중간에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발언을 고깝게 듣지 말고 좀 잘 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는 한영호 위원님한테 맡기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좀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밭작물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도 예산적으로 감귤 농사에 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작물 품목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소득 편차가 심합니다. 밭작물 품목별 소득편차가 심합니다. 작년에 어떤 것들은 산지폐기가 되어서 전혀 소득이 없었듯이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득편차가 품목별로 심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왕 밭작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데, 소득편차를 줄일 수 있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주형 직불제 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작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올해 같은 경우 마늘처럼만 되었으면 얼마나 소득이 좋았나…….
○한영호 위원   마늘은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지역에 한정되지 않습니까? 지역 간, 품목 간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밭작물 정책으로 써 달라, 제 말씀은 이것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가령 한 위원님의 지역구인 성산 같은 경우에 이웃 읍·면인 구좌의 당근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느냐, 이렇게 품목별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한영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인정은 하시죠? 앞으로 완화 정책을 써야 되겠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당장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제주농업의 밭작물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번 조직진단하는 것을 보니까 농업기술원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가 동서남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추구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에서만이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국에서도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집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농업에 관련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정책에 대해서 모든 분이 만족할 수 없지만 ‘이 정책이 괜찮다’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월동채소류 유통처리 대책 추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태풍 ‘나리’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피해를 본 것이 역으로 해서 어쩌면 무, 양배추, 당근이 작년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생산량도 감소되었고 가격 상승도 전망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업무보고 중에.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측입니다. 농산물은 육지부의 날씨, 육지부의 생산량 등 여러 가지가 관련돼서 가격이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여기 보면 양배추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호조 예상, 당근도 37% 감소하여 가격상승 전망으로 되어 있는데, 당근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중국의 당근은 그대로 수출이거든요. 유통공사든 어디든 통해서. 그런데 이런 전망을 내놓는다는 것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농산물 가격만큼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변수에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기대심리가 높은데 나중에 이 변수가 반대로 작용했을 때 실망심리는 더 증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상승 전망”이라고 써 놨는데, 나중에 재배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수입관계라든가 가격유지에…… 이렇게 전망을 내놓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엄청나다는 것은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무가 육지부에는 생산량이 감소되었을지 모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난해보다 40% 정도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한영호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제는 농협이나 수집상과 재배계약을 했다, 평당 2,000원 내지 2,500원에 했는데, 솔직히 저도 이렇게 합니다. 2,500원에 원만하게 처리만 해 줘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재배계약을 안 한 분들은 요즘 이것보다 상승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다고 해서 이 가격에 농민들이 팔았다고 해서 행정에서 우리가 할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농협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봤으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농협에서는 못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협이 재배계약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봤을 때는 행정이―행정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농협으로 하여금 재배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다면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현실 여건을 봐 가면서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후 감사에 들어가면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다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오전에 이어서 감귤 쪽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가 왔나요?
   출하연합회에서 확인해 주서 비상품 감귤 출하했던 실적, 자료 제출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들어왔습니다.
○김완근 위원   작년도에 얼마나 되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출하량을 말하는 것이죠? 위원님께 제출한 출하량은 올해의 경우에는 11월 25일 현재 8만 6199톤, 2006년도에는 11월 30일 현재 9만 1,331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이 아니고 출하연합회에서 확인받고 도외로 반출한 가공용 감귤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144톤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김완근 위원   어떤 경우에 출하연합회에서 확인해서 출하 가능합니까? 비상품감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해당업체에서 신고를 하면 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출증을 발부해서.
○김완근 위원   해당업체는 몇 군데 있어요?
○위원장 안동우   출하연합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관호   비상품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려면 출하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선 도외 반출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육지부에 있는 가공업체와 수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은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 업체가 비상품감귤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일주일 단위로 승인신청을 다시 또 받습니다. 저희들은 현장 확인을 하고 신고서에서 출하전포를 받아서 물량을 확인해서 반출하게 됩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를 봤더니 2006년도에 약 3,688톤, 금년도에 11만 4,400톤 나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관호   1,144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미안합니다. 1,144톤.
   육지부 가공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승인해주면 1,144톤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상품으로 둔갑해서 유사도매시장에 나갈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관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출하신고 할 때 전표를 받고 수치를 확인해서 도외에 반출하면 그 가공업체에서는 입고증을 저희한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고증을 받고 확인합니다. 제때 입고증이 안 올 때에는 수시로 유선으로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러시아라든지 수출하는 곳이 있잖아요. 작년도에 얼마정도 수출했죠? 상품 중에 수출한 것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000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도 지금까지 얼마나 수출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200톤 나갔습니다. 계약은 5,000여 톤이고.
○김완근 위원   1,200톤 나갔고, 수출계약은 5,000톤 했다, 그러면 앞으로 3,800톤 정도 수출이 가능하네요. 수출 계약된 물량만 보더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8,000톤까지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계약물량만으로도 3,800톤 남아 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8,000톤까지 수출물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어제 그제 지역의 감귤농가나 작목반장을 비롯한 여러 분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9번과는 조례상으로 출하가 안 되도록 되었잖아요. 다수 감귤농가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조례 제정된 지 오래되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7, 8, 9번과를 계속 수출했다, 그런데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9번과에 대해서 수출이 안 된다고 해서 자치경찰에서 선과장을 찾아가서 단속도 하고, 불법이다 해서 부과금도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06년도에는 왜 단속을 안 했어요? 9번과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단속을 안 했다기보다는 수출을 했다면 조례를 위반해서 몰래 했을 겁니다. 과거부터 9번과 수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치 수출바이어들이 9번과 만을 선호하는 것 같이 퍼뜨리면서 올해에도 9번과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조례상 위반이고, 9번과를 수출하는 것은 일반 상품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9번과는 80원 주고 가공용 감귤로 수매하고 있는데 물류비를 무려 400원씩이나 보조하면서 할 수 없다, 9번과는 과감하게 가공용으로 돌리고 7, 8번과를 수출하면 그만큼 가격을 지지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특히 수출하는 농가 입장에서나 농협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 우선 조례상에 그것은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거에도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몰래 했다면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허용했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단속을 왜 안 했냐고 했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비상품감귤의 경우 출하연합회에서 확인받아서 3,600톤이 공식적으로 나갔고, 물론 가공품으로 국내에 시판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조례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조례상으로 출하연합회의 확인을 받으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조례상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어쨌든 수출은 국내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물류비도 지원하고 대다수 감귤농가가 9번과는 비상품으로 80원에 파는데 수출농가는―㎏당 판매단가는 확인 못해봤지만―관당 천사오백 원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출했을 때. 그러면 불이익이 아니냐, 부당 이득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쪽 농가의 얘기를 들어 보면 2005년, 2006년도 감귤가격이 괜찮을 때에는 7, 8, 9번과를 수출해도 아무런 단속도 없었다, 금년도는 감귤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금년도 수출부분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서 수출을 하여 물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7번과 30%, 8번과 30%, 9번과 30% 이런 비율로 수출하는 것 같아요. 9번과 수출이 안 되게 되면 7번과, 8번과 수출단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금년도 감귤가격이 어렵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 대해서 9번과를 일시적으로 풀면 안 될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까 설명한 부분을 중복해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올해 감귤가격을 지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소비 촉진 운동하는 것도 단 몇 톤이라도 상품을 소진시켜서 가격을 지지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농가입장에서나 수출하는 농협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마는 전체 감귤 농가나 감귤 유통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9번과는 수출이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도외로 반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 수출바이어한테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작목반장이나 감귤농가들의 말에 의하면 7, 8과도 수출을 못할 것이다, 9번과가 포함 안 되면. 아니면 7번과, 8번과는 지금 수출 단가를 받지 못하고 인하할 수밖에 없다, 국장님은 수출물량을 8,000톤 계획하고 있는데 7번과, 8번과만 했을 때 수출물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수출가격이 떨어졌을 때―이것은 가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그렇게 했을 때―그분들은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장담하니까―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물량도 줄어들고 7번과, 8번과 수출단가가 떨어졌을 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께서는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그렇게 가정하면서까지 비상품을 수출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1번과는 아예 비상품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따서 버리고 있는 시점에서 9번과를 수출해서야 되겠습니까? 9번과 대신 8번과를 수출해주면 그만큼 단 1원이라도 가격을 지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나 조합 입장에서.
○김완근 위원   국장님은 조례대로,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해도 올해 감귤가격을 지지할까 말까하는데 그런 것을 다 풀어주면서 대응해서는 도저히 올해 감귤가격을 끌어올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8,000톤을 수출한다고 해도 9번과 비율이 2,400톤이거든요. 2,400톤이 큰 물량은 아닙니다. 전체 66만 톤으로 본다고 해도 2,400톤은 큰 물량은 아니지만 조례에 위반되고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역에서 수출하는 농가들이 현장에서 자치경찰대가 단속하고 수출이 중단되는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20여 농가한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십시오. 국장님은 절대 불변이다, 이 말씀이죠?
   감귤문제는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 비중,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김완근 위원   담당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친환경학교에 친환경농산물 납품하는 품목을 보면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 비중이 얼마 안 되죠? 몇 %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말 도내산으로 봤을 때에는 53%입니다.
○김완근 위원   도내 농산물이 53%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안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도 연중 생산되지 않고 계절별로 생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수요 부분에서도 연중 수요가 필요하지 않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생산과 공급의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미흡하다 보니까 도에서 생산되는 것도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납품할 수 있는 체계도 안 갖추어져 있고 조직도 안 되어 있고, 많은 농업인들이 생산하고 있지만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친환경 학교급식에 육지부산 농산물이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분들을 잘 추스르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재정비해서 학교급식에 100% 도내 농축산물로 커버하더라도 엄청난 소득증대가 될 것 같은데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되어도 공급되지 않은 요인들이 생산과 공급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쌀입니다. 쌀은 육지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그 외의 품목들은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체계를 빨리 갖출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을 가져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쌀은 어쩔 수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밭벼를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더러 있지만 쌀의 경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 다수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도에서 유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 신선하고 좋은 농축산물이 많은데 100% 학교급식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다면 인정하지만 있는 것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학교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부분에서도 품목은 생산되지만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시기가 맞지 않다보니까 불가피 육지부에서 생산되어서 가져오는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품목들은 도내에서 대부분 충당되는 반면에 소량으로 공급되는 품목들은 육지부에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소량으로 생산 되더라도 여러 농가의 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소량으로 생산되는 품목 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것을 우선 소비시켜놓고 모자란 부분만 육지부의 농산물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물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여름철에 생산되는 품목이 가을철에도 수요가 있다 말입니다. 오래 저장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품목의 경우 불가피 육지부에서 생산되는 시기에 가져다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다소 문제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현재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것을 보면 품목도 다양하고 많은 농가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환경으로 농사짓더라도 제값 받지 못해서, 좋은 값을 받지 못해서 돈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차별해서 팔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별화 시키지 않으면 일반 농법으로 지은 농산물이나 친환경으로 지은 농산물이 같은 가격을 받거나 친환경 농산물 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 농가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예를 들어 어느 한 농협에 맡긴다든지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개인별로 어렵기 때문에―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도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문제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두 번째, 녹차입니다.
   자료 21쪽 맨 마지막에 보면 “가급적 신규 다원 조성은 지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국내에서도 녹차부분에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생산하는 측면에서 보면 종전보다 많은 양이 생산되고, 반면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양은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재고량이 많이 남게 되어서 생산농가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지부의 차 생산 여건을 보면 경쟁력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다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역시도 다원 조성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미 조성된 다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적인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녹차 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장원산업 빼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현재 89농가가 있고, 302㏊ 중에서 132㏊가 장원산업 부분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순수한 독농가가 재배하는 것은 180㏊이네요. 180㏊ 녹차 재배 면적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가공시설 등 여러 가지에 투자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불어나고 수입되었을 때 경쟁력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재배면적을 이 정도로 고정시키고, 이 면적만 가지고 고품질 만들고, 좋은 브랜드화 시켜서 제값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논리라면, 180㏊ 가지고 투자가치가 있겠느냐,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이왕 녹차산업에 관심을 가져서 투자할 것이라면 재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은 되어야 그것에 맞게 가공공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브랜드화 시켜서 팔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장원산업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장원산업은 개인 기업체이고 거기는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180㏊, 89농가 정도 재배하는데,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귤 대체 작목이라든가 앞으로 수입이 개방되었을 때 소득 작목으로 권장해서 재배했을 때 투자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올해 4월 달에 녹차산업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2015년까지 1,000㏊ 조성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시책적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량이 많고 여러 가지 자원을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부분은 녹차 재배 농가나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다원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앞으로 녹차산업을 육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서 구조조정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원조성 하는 부분에는 새로운 우량품종을 보급한다든가, 아니면 선진 시설이나 장비를 도입해서 경쟁력을 갖춘다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해 가는 사항입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에 1,000㏊ 조성계획은 백지화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아닙니다. 그것은 2015년까지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완근 위원   2015년까지 계획이면, 당장 신규 조원은 더 늘리지 않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이 말씀하는 의미는 알겠습니다마는, 시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단위 기반 조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에는 어렵지 않은가 보고 있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2015년까지 1,000㏊ 목표이면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다원 재배면적을 늘리고, 3년이나 4년 후에 수확이 가능할 때 가공분야라든지 판매 쪽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재배면적도 없는데 무엇을 할 겁니까? 신품종 말씀하시는데 녹차의 품종이 ‘후슌’하고 ‘야부기다’가 80% 식재되어 있지만 특별히 신품종이 없습니다. 감귤처럼 수확시기가 다르고 숙기가 다르고 당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생산량이 많고 적음, 수확하는 시기가 조생, 중생, 만생해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일본도 85%가 다 ‘야부기다’라고 합니다. 신품종으로 바꾸고 경쟁력 갖추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은 얘기다, 다원 조성 면적이 일정 부분 나와서 그 이후에 수확되었을 때 고품질하고 가공공장 짓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순차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배면적도 없는데 계획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재배 면적 규모가 1년에 20㏊ 규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로 가는 부분에서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품종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건에 맞는 품종을 찾자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품종도 물론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친환경 쪽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품종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이 지나면 분명히 여러 가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기존에 농가들이 갖고 있는 다원에서 경쟁력 부분에 사실 여러 가지 갖춰있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기간 내에 최대한 갖추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니고 현재 녹차를 재배하는 분들이 연구회도 갖고 있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김완근 위원   녹차재배연구회에 계신 분들, 기존에 녹차를 심고 있는 분들이야 재배면적을 확대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일정 규모가 되어야 여러 가지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품종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감귤과는 엄연히 다른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당초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수입 개방이 되었을 때 과연 녹차가 경쟁이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 보니까 그런 쪽에 염려가 되어서 면적을 줄이고 당초보다 후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분명히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부분과 농가들이 이러한 녹차를 재배해서 앞으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현재 농가들의 생각은, 행정에서 아니면 관계된 연구기관에서라도 이것은 틀림없이 소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들 스스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스스로 이런 사업을 소득화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에서 여러 가지 시책적인 것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니까 작년의 녹차에 대한 애정, 관심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 많이 후퇴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정부에서도 방침이 상당히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저희가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윤창성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농업정책과장 윤창성입니다.
○김완근 위원   태풍 ‘나리’로 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한테 농어촌진흥기금에서 특례보증해서 지원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만약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전자금 2,000만 원 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 취급금융기관에서는 피해본 금액, 예를 들면 농어촌진흥기금은 2,000만 원 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나리’ 피해가 전체적으로 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만 특례보증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긴급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가들이 신청한 것은 전부 피해액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문서를 바로 시행했습니다. 지역농협에서 그 문서에 의해서 피해금액과는 별도로 신청금액 전체를 피해금액으로 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어제 오후에 바로 보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잠시만요. 과장님, 농가들이 추가로 재해특례로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 농가들이 직접 가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피해대상 농가를 연명부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렇습니까? 저도 지역에 있는 몇몇 분 농가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어제 오후에 문서를 보냈는데 이번에 신청한 농가들은 전부 피해농가이기 때문에 별도 확인 없이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도에서 명단을 하나 보내주면 전부 피해농가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 ‘나리’ 피해로 해서 대파비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당 지원금액이 22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20만 원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아니, 보조가 110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하우스인 경우에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하우스가 전파했을 때 평당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하우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출된 자료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자동화 비닐하우스인 경우 ㎡당 3만 800원이 지원되고 있고, 철제파이프 하우스인 경우―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약 9,000원 선으로 지원되고 있고, 유리온실인 경우에 11만 7,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해서 형태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동화라는 얘기는 자동개폐기가 된 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동화의 개념이 뭡니까?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동화가 아니고 조립식하우스 구조물은 ㎡당 3만 얼마를 지원하고 농수산식팬타이틀 구조물은 ㎡당 9,000원이라고 설명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이게 농림부 지원단가에 나온 문자를 쓴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수산식 목재하우스인 경우에는 3,420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동화가 어떤 얘기입니까? 자동화하우스가.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가온하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가온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가온할 필요를 못 느끼면 가온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단감의 예를 들면, 금년도 추석이 빠르면 가온해서 출하하는 것이고 추석이 늦으면 가온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가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부 갖춰있는데도 가온을 안 하면 9,000원 지원하고, 가온하면 3만 800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까 말씀한 3,420원라는 것도 보면 A-1형, B-1형, H-K형, 이렇게 해서 구조별로 해서 파이프는 몇 미리,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동화하우스라는 것은 감귤가온하우스 수준인데, 예전에 바나나 하우스 자동개폐시설이 되고 50mm 파이프로 된 것, 이것이 평당 12만 원 됩니다. 여기에 ㎡당 3만 800만 원이 지원되는데 3.3을 곱하면 11만 8,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시설비와 거의 비슷한데, 다만 커튼비 같은 것이 여기에서 좀 빠지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이중 커텐을 많이 하는데 커튼비는 여기에서 더 추가시켜 줘야 맞다고 농가들이 지적해서 우리들도 앞으로 농림부에서 이런 고시를 할 때 기준단가에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반파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비닐은 전부 날아가 버리고 하우스도 전파는 아니지만 30도 이상 기울였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전파는 물론 단가를 적용했고, 반파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50%에서 70%까지의 피해는 반파로 보고, 71% 이상 피해는 전파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태풍 ‘나리’ 피해가 동부지역에 많지 않았습니까? 조천 지역에 하우스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는데, 당초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우스 부분에 지원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저도 차 국장님이나 제주시 국장님과 여러 번 통화한 적도 있지만, 전파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반파나 비닐만 날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50도 이상 기울면 반파로 보고, 70도 이상은 전파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그 미만은 몇 도에 관계없이 50%를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50% 이상 70% 정도 피해를 봤을 때를 반파로 한다고…….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설명을 쉽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우스 면적이 1,000평이었을 때 500평 정도 무너진 것은 반파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반 정도 피해를 봤을 때 반파이고, 70% 이상, 그러니까 2/3 이상 피해봤을 때는 전파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그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1,000평 있는데 완전히 전파되지 않고 전체가 한쪽으로 50도 기울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전부 뜯어서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하우스를 한 1,000평 하니까 아는데, 전부 비닐을 걷어내고 처음 짓는 것처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하우스는 일반 건축물처럼 벽체가 무너지지 않고 기울기 때문에 이것을 당겨서 고정시키면 될 수 있을 정도의 경우에는 반파다, 전파다 하지 않지만, 파이프는 일단 휘어지면 사실 거의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장에서 보면서 판단해서 반파다, 전파다…… 사실 일선에서 피해를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농가와 같이 협의하면서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리·통장이나 마을지도자들이 같이 조사하기 때문에 아마 농가가 억울하게 피해본 내용을 깎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비닐만 날린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비닐만 찢어진 거?
○김완근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피해대상에는 안 되었지만 의연금에서 몇 십만 원이지만 골고루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관리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작은 마을이나 지역사람들은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네 하우스는 전파되었고, 누구네는 반파이고, 누구네는 비닐만 날리고.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다 내용을 잘 아는데, 피해보상이 나왔잖아요? 통장에 입금이 다 되었는데, 물론 어느 것에나 보조금이 나오면 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보상기준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확실히 피해 농가를 방문하고 현장을 보고 해서 잘 했다고 보지만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감귤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귤과 관련해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모독하는 발언이다’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좀 지나친 표현이지 않느냐…… 아까도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10월 말까지는 열매솎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유통계획도 못 세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적과를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농사짓는…… 농사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때 할 일을 안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모독이라는 표현은―어떻게 느끼셨는지 몰라도―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건이 적발되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76건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과거보다 비상품 유통이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속을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연히 나가던 부분들이 자치경찰을 동원해서 단속해서 좀더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올라간 것이지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비상품 유통이 많아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비상품 단속을 하는데, 어떤 유형들을 비상품으로 봐서 단속했습니까? 비상품이라고 하면. 감귤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비상품이라고 하면―유통조절명령 협약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1번과 이하, 9번과 이상, 그리고 2번과에서 8번과를 선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점과, 그리고 출하 초기에는 약품이나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강체착색이라든지 후숙을 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비상품과로 구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의 비상품 규정에 의하면, 조생인 경우 당도가 9브릭스, 극조생은 8브릭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도에 의해서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비파괴 당도센서기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분명히 규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검사도 안 하는 것이 맞죠? 일부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선과장에서 사실 당도 체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하초기에는 극조생 당도가 8브릭스 미만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선과장에도 당도를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당도 측정을 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당도측정기를 행정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당초 북제주군 시절에 작목반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현우범 위원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렇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물론…….
○현우범 위원   그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놓고 여기에서 변명할 필요 없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해 나가야 되거든요.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막연히 고품질이라고만 하면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외관도 중요하지만 당도와 산도…….
○현우범 위원   예. 당·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품질을 외치면서 정말 고품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행은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FTA 보완자료에도, 농림부차원에서도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광센서선과기를 아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박스에 크기라든지 무게 이런 등등의 숫자를 표기하게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당도 표기를 해서 품질구분을 하자…….
○현우범 위원   구체적인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9번과다, 1번과다…… 크기가 맛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시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실 그런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당도만 높다면. 지금은 불가피하게 생산량이 많으니까 크기로 비상품을 분류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비상품이다, 상품이다 하는 것은 맛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외관도 상처과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은 맛이거든요. 그런데 맛으로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선과장에도 없고 우리에게도 이것에 대한 대안들이 없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 당도센서기 보급이 95%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점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FTA 대응대책에도 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기별로 1번과에서 10번과까지 구분해 놓고 있는 부분을 당도 기준에 의한 품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광센서, 비파괴 선과기, 그런 것들이 있는데 3,000만 원 정도 하는 이동식 당도측정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형 선과장 위주로 가려면―물론 가면 좋지만―단계가 있기 때문에 소형선과장에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맛에 의해서 선택되고, 상품·비상품도 그것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이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수출용 얘기도 있었고, 필요 없다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가 요즘은 다른 업무에 쫓겨서 그런지 안 되는 것 같던데, 지금 개정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나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1번과와 9번과는 비상품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을 놓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조례에 규칙으로 위임되었지만 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맞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규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출하연합회에서 협의해서 하면 확실히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제가 조례와 규칙을 다 가져있어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비상품의 규격을…….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 몇 조에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20조제2항에.
○현우범 위원   제20조제2항요? 제가 지금 조례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세요. 이것은 규칙에 있는 것이잖아요. 규칙 제18조제4항에.
   조례 몇 조에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현우범 위원   아니, 비상품 단속을 하면서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참…….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현우범 위원   출하연합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알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관호   규칙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규칙에 있는 것이 맞아요. 시간 끌지 말고.
   관계 공무원들이 참 한심스러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정확하게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단속을 하면서 관련법령도 숙지하지 못하면 얘기가 되나요? 도민이 다 보고 있는데.
   감귤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인가요? 서울 청계천에서 감귤축제 한 거.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였습니다.
○현우범 위원   소비지에 가서 그런 행사를 해서 상당히 평이 좋은데, 그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몇 분이나 갔었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24명이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24명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24명과 지역본부에서 추천한 조합장까지 해서 40여 명이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개막식할 때 감귤 무료시식이 있었나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무료 시식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갔다 왔는데 그것을 못 봤습니다마는, 어디에서 했나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것은 지역본부에서 2,000상자를 가져가서 나눠주기 행사를…….
○현우범 위원   행사장 뒤에서 했었나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마는, 2,000상자를 가지고 가서 시식용으로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행사 당일 개막식 날 했나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3일 동안 연속…….
○현우범 위원   이것은 참고하실 사항인데, 서울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왔다 가서 무슨 평을 하느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들이 제주 축제를 제주특별자치도민들만 모여서 하는 그들만의 축제라고 합니다. 서울시민, 소비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행사를 해야 소비확대가 되는데 제주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들여서 와서―이것은 개막식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자기들만 하는 축제라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오고 거기 의장도 오긴 했지만, 그런 평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막식 때 서울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추운 데 축사를 7명이나 하고, 이게 축제냐, 의전 하는 것이지, 그런 혹평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3억 2,1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 전부 도에서 지원한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아닙니다. 우리가 2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협 지역본부에서 부담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도매시장에 국장님이 갔다 오셨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갈 때 제주특별자치도 출하농가나 농협과 같이 갔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혹시 다른 과일 출하는 것을 보셨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서는 농가나 조합에서 온 것 같았습니까, 안 온 것 같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제주감귤이 도매시장에 가면―그날은 그렇게 했더라도―나 홀로 감귤이에요. 외롭게 갑니다. 내륙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나 배, 대추, 이런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이 따라가거나 농협이 갑니다. 가서 주변상황을 살피고 와서 이 정보를 농가들한테 전파하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다른 과일 경매하는 데 그쪽 사람들이 보이더냐고 해서 저는 거의 못 봤다고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갈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저도 도매시장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 과일은 출하 하면 조합이나 생산자가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감귤은 보통 보내서 내버립니다. 주인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유통 분야에 우리 공무원들이 갈 수 없거든요. 농협이 계통출하를 하면 농협에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협 계통 출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총계 출하 비율에서.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하 퍼센티지를 연 3년 봤을 때 일반상인보다 상위에…….
○현우범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여기에서 논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출하비율이 70%에서 46%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논쟁하지 않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감귤에 대해서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금년에 상당히 어렵고, 지금까지 고생을 했지만 그 결과가 농가소득 증대에 있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차 국장님이나 감귤정책과 스타일이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상품 감귤 80원을 100원으로 올려야 돼요. 시장격리라는 큰 목적이 있는데, 80원으로 다운시킴으로써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격리의 목적이 있다면 비상품감귤 가격이 높아야 시장 격리 효과가 있겠습니까, 낮아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비상품감귤만큼은 가격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원, 20원에 연연하지 말고…….
○현우범 위원   원칙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려면 가격이 높아야 격리되는 거죠? 경제라는 것은 가격이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00원 이상 주면 좋지만 그 100원을 누가 주는 겁니까? 가공공장이 줘야 되는데.
○현우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추나 무 산지폐기를 하는데 7,80억 원 썼잖아요. 그거 20억 원이면 되거든요. 10만 톤인 경우. 그러니까 논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가공용 감귤과 월동채소 산지폐기를 같이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은 사실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차 국장님은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대란을 대비해서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 관계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윤창성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농업정책과장 윤창성입니다.
○현우범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중은행에.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대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이게 일단 시중은행에서 취급은행을 희망한다고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심의에 이번 달에는 제주은행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마을금고는 아직 안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희망을 안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희망하면 끼워 주면 되는 거죠. 조례에도 되어 있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시중은행’이라는 조례상의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농업자금을 취급하는 농림부의 유권해석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져서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농민이 가장 쉽게 찾아가는 곳이 마을금고거든요. 제주은행까지 되었다면 마을금고도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현재는 현홍대 농협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자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네요. 이런 결정은 그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 25쪽에 보면 감귤토양피복제 있잖아요? 222㏊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나 되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216㏊가 대상자 선정이 돼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계획에는 222㏊를 추진했는데 서귀포지역에서 계획량이 미달되어서…….
○현우범 위원   제주시는 다 되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허위보고를 했든 감귤정책과장이 허위보고를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제주시도 실적미달이거든요. 제가 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어요. 정확하게 실체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내년도에는 이번에 기금지원사업에 포함해서…….
○현우범 위원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300㏊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품질로 가야 되는데 금년 사업량도 아직 채우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귀포지역의 경우 밀식재배에 의한 1/2간벌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는 조건에 있고, 특히 15도 정도의 비탈이 져야 만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농가들이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힘든 일은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의 농업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고품질을 생산하는 쪽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가 감귤정책을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했느냐 하면, 아까 15도 관계 말씀하셨지만 감귤을 폐원하면서 부적지로 15도 이상 경사진 곳을 우선으로 했거든요. 맞죠? 15도 이상 경사진 곳, 고지가 높은 곳에. 폐원할 때 부적지로 해서 이것을 없애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타이벡을 하더라도 이랑을 만들어 주고 물을 빼줄 수 있는 것을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축정과장님,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지금 저희들 로드맵상으로는 2008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당초부터의 문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4년도 당시에 균주 발생에 의한 모돈이 완전하게 도태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태 안 된 모돈이 몇 마리나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전체 7,200여 두 되는데 실적이 한 70% 됩니다.
○현우범 위원   나머지 모돈이 왜 안 되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수급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장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돼지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수급이 안 맞아서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축산진흥원에도 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태 및 갱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축산진흥원에 감사를 하러 가보니까 금년 분양계획보다 종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신청했다가 포기해서. 그 물량이 다 맞을는지 안 맞을지는 몰라도 이것과 연계해서…… 금년 예산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현우범 위원   빨리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전담반을 구성해서, 다른 것에 T/F팀 만들 것이 아니고 일본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위해서, 이렇게 실현 가능한 것들은 T/F팀을 만들어서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차우진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도서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서 경지율이나 경사도에 관계없이 읍·면지역은 전부 지원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이고 자동차로 가장 멀리 간다고 해봐야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꼭 읍·면 거주 실경작자나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자만 지원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로 볼 때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셨는데 더 노력해서 농림부에 건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예외 조항을 두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읍·면지역은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노력을 더욱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지난해 일입니다마는 시범실시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농림부 지침이 엄격하게 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지인, 서울이나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제주 농가들이 대리 경작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서를 첨부시키도록 하는 문제 등등이 있어서 처음에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건의도 했고 많은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원을 해주셨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러한 부분은 풀렸는데, 고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농림부에 서면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절충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동수 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 편성하여 양돈농협에 공동처리시설 25억 원짜리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일이 너무 더디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융자해 줄 때 좀 더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리더를 해주시고 잘 안 풀리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육지부라든가 해외에 갔다 와도 선정하는데 시간이 더디게 가고―지켜만 봤는데―선정하는 과정에서도 1개 업체로 된 것이 아니고 2개 업체로 되다 보니까 일부의 1개 업체에서는 혼자 다 공사해도…… 자기네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남아야 되는데 그것을 나눠서 해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제주시 감사에서 그것을 확인해봤더니 전날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주로 제주시 과장이 관여를 많이 했죠? 도의 국장보다.
○축정과장 송중용   예. 행정시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거기에서도 과장님이 바뀌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양돈농협에서 축정 당국을 우습게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정 당국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머릿속에 남아 있고요. 제주시 감사할 때 보니까 회계연도 전에 다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달 말 또는 12월 초에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두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육지부에 상당히 여러 번 다녔습니다. 저희들도 볼 때 왜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일부 컨트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동처리시설을 처음으로―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하다 보니까 공법 선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지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입주하는 마을에서는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두 번 옮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지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늦었습니다마는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돼지고기 유통센터도 의회에서 노력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을 아셔야 될 것이, 일개 농협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축산농가, 양돈농가 이런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다 보니까 착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양돈농협이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하는 공동처리시설도 원래는 공공처리시설만 하게 되었는데 공동처리시설도 가능하도록 의회에서 7대 때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축산 분뇨 냄새도 줄어들게 하고, 농가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고쳐나가면서 하는 것인데, 돼지고기유통센터도 제가 듣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돼지고기를 전국적으로 많이 팔게끔 하려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땅이나 사러 돌아다니고, 도의 돈을 가져다가 양돈농협의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 지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 지도도 잘 하고, 말 안 들 때에는 주겠다고 했다가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강력히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식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당초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셔서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다시 편성하여 총 6억 3,000만 원을 만들어서 양돈농협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에 제주산 축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저희들도 점검한 결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육지부의 제대로 된 지역에서 대규모로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프렌차이즈 사업을 말씀하면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도 제시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이사회도 있어서 의사결정이 더디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임대해서 쓴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땅을 구입해서 번듯하게 해보자는 욕심을 갖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육지부 인천…….
○고동수 위원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분명히 해줘야 할 것은, 건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는 것은 양돈농협에 줬으면 순수하게 양돈농협의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도 자금으로 가는 것은 그것을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 땅 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분을 지어줘야 합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선정할 때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양돈농협에 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양돈농협은 일종의 금융기관인 셈이고, 육지부의 경우는 양돈농가로 구성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해야 순수하게 돌아갈 것인데,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회에 주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제주특별자치도 양돈협회 실정으로는 그것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양돈협회가 말만 협회이고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곳을 선정한 것이 실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물론 협회도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는 상당한 자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 협회가 상당한 액수의 자담이 가능하겠는가, 구조를 볼 때나 그쪽의 자산을 볼 때. 그런 쪽은 상당히 어렵겠다, 양돈조합은 어떻든 간에 양돈업을 대표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또 자본력도 있어서 일단 거기를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자기네 생각대로만 가려고 할 때 도에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금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절대 그 사업을 이월시켜서는 안 됩니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차일피일 늦춰서 하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써서 넘어가든지, 그런 사업 없던 것으로 하든지 해야지, 질질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분명히 선정해서 할 수 있고…… 땅 사서 하려고 하니까, 저도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해준 돈으로 자기네 재산증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가서도 안 됩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사업비가 당초 29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자담이…… 저희들이 도비 지원한 것은 절대 재산 증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판매할 수 있는 프렌차이즈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구분될 겁니다.
○고동수 위원   이월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벌써부터 이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일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감귤가격입니다.
   소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감귤이 많이 생산되니까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국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에서 작년까지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3년 연속 감귤 제값 받기’, 오늘에 와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제값이 얼마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제값 용어의 정의에 대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의회에 감사를 받는 현장에서 감귤 제값 받기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감귤 제값 받기 용어를 오늘에 와서는 뭐라고 쓸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기본이 되는 생산비를 상회하는 가격을 제값으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올해에는 뭐라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지금도 우리 목표는 한 8,500원 선이면 우리가…….
○한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3년 연속 감귤 제 값 받기를 했는데 올해 목표를 4년 연속 감귤 제값 받기를 하십시오. 목표를.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모든 제반 여건이 타 과일의 증산 요인이라든가 기후…….
○한영호 위원   올해 감귤 제값 받기에서 제값을 ㎏당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저희들은 생산비, 경영비 포함해서…….
○한영호 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530원 이렇게…….
○한영호 위원   생산비를 상회하고 있죠?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아닙니다. 현재 봤을 때에 8,500원 선이 되어야 ㎏당 556원이 되고 관당으로 봤을 때 2,086원이 됩니다. 10㎏ 한 박스당.
○한영호 위원   농가가 제값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에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국장님이 열심히 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감귤가격을 높이기 위해 임의적으로 소비확대를 해서 정녕 감귤이 제값 받을 수 있는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국장님께서는 그것이라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국장님이 힘드니까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1만 톤을 보내고, 군납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감귤가격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소비 확대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인도적 차원의 북한감귤보내기, 군납 물량 확대가 올해 감귤 대풍을 비껴나갈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미리부터 통일부 협력기금으로 물류비도 절충해서 20억 원 가까이를―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답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소비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힘을 여기에다가 쏟는 것이 모든 공무원들이 편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것이 정녕 타개책이라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11쪽,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3.2%하고 4.3%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무슨 차이냐 하면, 농협이나 수협에서 대출해 줄 때, 예를 들어 농신보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협약하는 금리가 5%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이차차액 보전을 변동금리로 차액 보전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지금도 변동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보통 은행에 보전해주는 것은 3.2%이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3.2%에서 4.3%, 그 사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상반기 지원 계획이 1,250억 원이고 하반기 지원계획이 2,000억 원입니다. 지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금년도 지원 총 계획이 2,5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1,250억 원하고 하반기에도 같은 금액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합치면 3,250억 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상반기 1,250억 원 계획 중에 융자된 금액이 43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하반기에 합쳐서 하반기에는 2,000억 원을 융자했습니다. 총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가 없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태풍 ‘나리’ 및 성산항 선박 화재 피해 추가 지원 6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억 원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이번에 추가해서…….
○한영호 위원   화재 피해 난 것에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아닙니다.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나리 및”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녹차가공시설 지원 있죠? 올해 21억 원. 현재 추진상황이 녹차가공시설 사업 부지 및 사업 주체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올해 녹차가공시설 관련해서는 2개소가 계획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에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한영호 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공장시설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 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사업 주체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여기는 이미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시 중심으로 가공시설 한 곳이었고, 또 하나는 서귀포 동쪽에서 성산을 중심으로 한 곳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주체 관계는 서귀포지역 쪽이었는데 일단은 법인에서 사업주체를 하는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올해는 사업이 도저히 어렵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한영호 위원   몇 개 법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형식은 5개 법인입니다마는 실질로는 4개 법인입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올해 사업이 내년도에 이월될 것 같은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할 것인데 문제가 없도록…… 올해 착공은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올해 모든 준비는 갖추겠습니다. 사업은 연초부터 추진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오늘 모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국장님의 변명 기회도 되겠습니다마는, 28쪽에 보면 FTA 기금 사업추진 상황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에 보면 하우스 비상발전기설치 100대가 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 내용 봤죠? “비상발전기 중국산 잠식”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품에 관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계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다만 기술원이라든가 농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성능에 대한 것은 병행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영호 위원   농가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하지 않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격이라든가 A/S, 제일 문제는 A/S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발전기이거든요. A/S가 잘 안 되었을 때 비상발전기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보고, 사실이면 A/S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대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축정과장님, 가축분뇨 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민간에 위탁되어서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한 곳씩 운영되고 있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한영호 위원   물론 이것은 도는 아니고 시장 소관인 것 같았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위탁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슬러지 처리 같은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되어서 지도·감독 대장이 있느냐? 가져와 봐라 하니까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복명하는 것도 없었고. 막대한 자금을 줘서 민간 위탁되고 있던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을 감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공공시설은 100억 원대 이상, 심지어는 서귀포에서 한 것은 150억 원 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시설물은 주인의식을 갖고―우리 거거든요. 공공시설물입니다.―해야 됩니다. 그대로 민간위탁자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공공시설물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시간이 있으면 들러보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새삼스럽게 지도·감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문서로 지도·단속 계획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도·단속까지는 아니고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관리 차원에서라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민간위탁 줬는데 강압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 건물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이 전부 그렇지만, 다른 부서보다 친환경농축산국에서가 금년에 본연의 업무보다 그 이외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해라고 봅니다.
   간벌 사업, 열매솎기, 태풍 ‘나리’ 피해, 특히나 태풍 ‘나리’ 피해 조사 시에는 다른 부서와 달리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를 해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문분야는 국장보다는 과장님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축정과장님, 마필 산업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귤에만 신경 쓰니까 저는 그것을 떠나서, 마필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32쪽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49억 원을 마 산업에 투자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표시가 안 나타난다 말입니다. 마사육 농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리고 도민이 느끼기에도. 비육사업을 제외하고 생산 장려 및 마 육성 종합시설 같은 것도 축산진흥원에서 하죠?
○축정과장 송중용   아닙니다. 생산자단체에서도 합니다.
○좌남수 위원   생산자단체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마 산업을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이, 과천이나 부산 경남지역에서 뛰는 더러브렛하고 제주경마장에서 뛰는 제주마, 제주산마…….
○좌남수 위원   과장님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마산업을 두 가지로 볼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정도는 해야 됩니다. 경주마, 승용마, 식용마,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다 똑같이 육성해 줘야지,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마산업은 전부 경주마를 중심으로 편 것이 아니냐, 이것은 편향되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전시키면서 골고루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 비육사업 1억 원을 제외하고는 149억 원 중에서 148억 원 정도가 다 경주마 관련에 투입되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맞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 않다면 말씀해 보세요.
○축정과장 송중용   아까 제가 더러브렛하고 제주마를 구분 지은 이유가 우선 말에 관계된 생산자단체가 경주마 쪽도 있고 제주마 쪽도 있으니까…….
○좌남수 위원   보니까 생산자단체끼리 싸우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생산자단체를 무시하고……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지 제주특별자치도 마산업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산업을 과연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육성시키는 데 대해서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149억 원이 들 것인데, 1억 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관에서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경주마와 관련해서.
○축정과장 송중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억 원은 2008년도까지 투자계획이고…….
○좌남수 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면 2004부터 2008년도까지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게 149억 원을 계획해서 거의 집행된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기 때문에 아직 100억 원 이상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죠. 2008년까지라면 내년에는 뭐 할 겁니까? 100억 원이 남았다면.
○축정과장 송중용   내년에는 FTA 대응전략으로 마필산업을 별도로 다시 만들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별도로 다시 세울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클러스터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것은 200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억 원이 필요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닙니다. 이것은 2004년도 계획 수립할 때이고, 제가 2008년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한미 FTA 대응전략으로 축산업 계획을 만들 때 마필관계는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주마를 제외하고 일반마 육성책이 뭐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그동안 저희들이 제주마 민간종부소도 했고, 축제라든가 승마이용 관광종합시설, 제주마 혈통보전사업…….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제주마가 육성되겠느냐 이겁니다.
   육지부에서도 말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는 것 같던데, ‘사람은 나면 서울로 말은 나면 제주도로’라는 표현은 제주가 말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산업을 벌써 육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성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앞으로 육성하게 되면 이것을 자세하게 해야지, 향후 계획에 보면 “마필산업 저변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저변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저변 확대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승마기지를 만든다든지 승마를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 그것보다 도민이나 국민이나 승마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교육장이 필요한데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있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승마 훈련하는 과정이 별도로 있어서…….   
○좌남수 위원   그런 과정 말고, 우리가 학원 다녀서 운전면허증을 따듯이 학원 다녀서 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업을 육성하려면. 자가용 차가 아니고 자가용 마가 있어야 될 정도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진짜 산업이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내년도 계획에 클러스터라든지 승용마 공급기지 조성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좌남수 위원   내년 사업에 승마교실을 운영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것도 사업비가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주체가 선정되는 대로…….
○좌남수 위원   이 주체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야지, 주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주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담도 해야 되는데 자담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조사업으로 했든 자담으로 했든 도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맞춰나가야지, 업자부터 선정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제주마 쪽에는 생산자단체가 자기네들끼리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있고 해서…….
○좌남수 위원   과장님, 앞으로 행정에서나마 제주마다, 제주산마다, 더러브렛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마산업 하나,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승마교육장 같은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마산업 쪽에는 아직 국가에서 어떤 사업이 내려와도 민간 이양이 아니고 축산진흥원에서 전부 하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할 것은 민간에 이양하고 해야지 그런 것이 들어오면 관에서만 맡아서 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다음, 제주 돼지고기 국민 돈육화를 시키겠다는데, 돈육화 시키기가 멀었습니다. 왜냐?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도시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 지도·단속을 4회 했거든요. 4번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제주 돼지고기는 국민 돈육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제주 돼지고기가 최고의 품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서울에 가서 만나보면 누구나 아는데 문제는 뭐냐? 단속을 안 하니까 타 지방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수입 돼지고기까지도 제주산으로 둔갑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작 4회 단속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돈 좀 든다고 하더라도 365일 전국적으로 단속에 나서줘야지.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만으로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예감시원을 위촉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잔치 집에 가서 수입 돼지고기가 올라와요. 그런 것까지 단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주 돼지고기가 최고라고 인정은 받는데, 전부 제주 돼지고기로 둔갑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단속만 잘 해 주면 더 비싼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속 4회해서…… 4회 단속을 했는데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단속은 했습니다마는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단속과 아울러 대도시의―전국 각지입니다마는―판매장, 식당 이런 데에 도지사 품질 인증패를 주었습니다. “여기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만 취급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274개소.
○좌남수 위원   제주 돼지고기가 아니면 안 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제주산 돼지고기만 쓰는 것으로.
○좌남수 위원   확실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저희들이 유통 루트도 조사하고…….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마씸’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죠?
○축정과장 송중용   ‘제주마씸’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지부 돼지고기와 제주 돼지고기를 한 쇼케이스에 놓고 조그마하게 ‘제주마씸’상표를 해서 제주 돼지고기라고 할 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다고요. 전문 식육점을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식육점 쇼케이스 하나에 타 지방 돼지고기, 제주 돼지고기…… 그래서 제가 ‘제주마씸’ 사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 돼지고기를 추락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죠. 몇 백 개가 문제가 아니고 단 10개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통을 총책임 지고―고기가 떨어지지 않게끔―그렇게 해서 순 제주 돼지고기만 쓸 수 있도록 만들면 엄청나게 장사가 될 것이고, 제주 돼지고기도 더 알아 줄 텐데, 일부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주마씸’ 마크를 쓰는데. 거기에 돼지고기 납품하는 것을 취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제주마씸’이 가고 있는 것은 서울에서도 재래시장 일부에 이미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소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좌남수 위원   소규모가 아니고, 식육점 쇼케이스 하나에 제주산 돼지고기를 일부 놓고 타 지방산 돼지고기를 놓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위원장 안동우   ‘제주마씸’같은 경우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 효자동 통인시장에 3호점을 개장할 때―현재 1호점과 3호점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다 답사했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마씸’상품코너로 지금 판매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지식산업국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제주마씸’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 판매장을 재래시장에 할 바에는 쇼케이스 하나를 다 쓸 수 있도록 하든가, 제주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전문점을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그렇게 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현우범 위원   좌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현우범 위원   거기가 제주산 돼지고기 지정 판매점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지정 판매장이 아니라…….
○현우범 위원   274개소에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들어간 것은 별도 쇼케이스로 관리하고 있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 ‘제주마씸’이라고 해서 ‘제주마씸’ 상표 제주특별자치도 것을 가지고는 축정과에서 하는 제주산 돼지고기 지정 판매장으로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식산업국과 친환경농축산국 간의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제주마씸’ 상표는 제주 것이고 축정과에서는 지정 판매장으로 안 되어 있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예.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 식육점이라고 할까요, 축정과에서 제주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파는 곳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97쪽 보세요.
   제주경마공원에서 도새기 축제를 했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좌남수 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4,6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4,600만 원인데 왜 1,500만 원만 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광부서에서 특별자치도 지역축제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 도새기 축제만이 아니라…….
○좌남수 위원   도 예산에 대해서 도의회보다 더 센 곳이 있습니까? 도의회에서 예산을 해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1,500만 원 주라고 하면 1,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라고 하면 1,000만 원 주고…… 그런 예산을 왜 이렇게 올렸느냐 이겁니다. 도의회도 병신 만들고 집행부도 병신 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 예산도 봤다고요. 3,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위원회에서 다시 1,500만 원 자르면 1,500만 원만 지급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어쨌든 그것은…….
○좌남수 위원   대답을 “어쨌든”이라고 시작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현우범 위원   내년 예산은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된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 예산은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 예산은 심의 이전에 예산 편성이 된 것이죠.
○축정과장 송중용   이게 처음…….
○좌남수 위원   처음이나마나 1,500만 원으로 축제를 했잖아요! 못 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에 1,500만 원으로 축제를 했으면 내년에도 1,5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3,000만 원을 올린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축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요! 기분에 따라서 1,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고 5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축제라면 그 축제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그래서 이런 축제는 필요 없다, 다음 예산에는 이런 것은 아예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 올라 올 거죠?   
○축정과장 송중용   절대 필요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축제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업체라든지 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축제육성위원회가 새롭게 탄생되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 축제육성위원회가 보는 관점에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한 것이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축제육성위원회도 월권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축정과장 송중용   그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좌남수 위원   돈이 많아서 승인해 준 겁니까? 돈이 없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돼지와 관련해서 하겠다는데, 축제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팍팍 깎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 자체를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한영호 위원   좌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한영호 위원   과장님, 조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면 총액예산을 올려서 거기에서 축제마다 얼마씩 분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축제육성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금 예산편성권이 도지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심의권은 도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더 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목상에 무슨 축제로 해서 얼마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자른다는 것은 도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 조례를 운영하려면 각 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총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시킨 다음에, 어떠어떠한 곳에 지원한다고 이 조례에 나와야지, 비목에 있는 것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자른다! 이거 상상이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옳은 말씀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도가 그 조례 운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문화관광스포츠국에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결위 심의 때 그것을 따지겠습니다마는, 왜 주관 부서 과장들이 그 얘기를 그 주무부서에 못 따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권한 밖의 것을.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끝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마산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3대 축산 중에 말이 차지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좀 열성을 들여서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년에는 좀 활발히 진행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공동 주최를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말 관계 세미나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고 상당 부분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말산업 클러스터, 다음에 순종마 인프라 구축,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도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심의하실 때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보니까 마산업 예산이 생각보다는 좀더 있는 것 같은데, 축산진흥원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민간산업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산업도 민간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감귤정책과장님, 51쪽 2006년 10월 31일 현재 과태료 징수상황을 보면 66%밖에 징수를 못 했거든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좌남수 위원   그 자료에 있는 그 적발된 사람들만 안 해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은 좀 깨끗해질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업체 수들이 감귤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66%밖에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물권 확보를 위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물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물권확보만 하지, 경매처분이라도 시키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경매 처분 시킨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하기 좋다고 “예”라고 할 것이 아니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사실 물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좌남수 위원   물권이 있는데 경매 처분 시킨 일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앞으로…….
○좌남수 위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아직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는 대답하기 좋다고 “예”해서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요! 대답 한 마디 할 때도 다 상황을 봐서 대답해야 되는데, 제주말로 ‘곧기 좋다’고 “예”라고 답변하면 말이 됩니까?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물권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매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권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독촉도 하고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물권이 없다고 하는데 찾으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안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유통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요. 지금 감귤 값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과잉생산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좌남수 위원   감귤 값이 안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비상품 감귤이 나돌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적발된 업체부터 철저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요! 적발해서 내버리고, 적발해서 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그리고 비상품 감귤이 유통 안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도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지 않으면 감귤 값 유지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어쨌든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은 88쪽입니다.
   2007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현황을 보면 7월 4일과 8월 23일 두 번에 걸쳐서 제주감협에 2007년도 FTA 기금사업 자율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업비 6,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3,000여만 원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급했거든요. 한 사업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출한 겁니까, 두 번에 걸쳐서 지출한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한·칠레 FTA 기금 자율계획 수립비로 해서 지원된 사업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나라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기금지원사업으로 책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집행 기준을 보면,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직접비용에 사용되는 회의수당이라든지, 출장비, 워크숍비, 회의자료 유인, APC 선별 선정에 따른…….
○좌남수 위원   어쨌든 이 보고서에 의하면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같은 사업을 이런 식으로 취급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한꺼번에 6,600만 원을 지급하든가.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사업의 내용은 다른데 같이 표기가 되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감귤정책과장이 행정을 이따위로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값이 이 모양 아닙니까! 다른 사업인데 쓰기를 잘못 썼다고 하지 않나! 인쇄소에서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하나는 APC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경쟁력 강화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기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보조 내역을…….
○좌남수 위원   상세하게는 안 써도 제3자가 봐도…… 문서로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인쇄체를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는 알고 남은 몰라도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걸 집행부 중심으로 만드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설명과정에서 명쾌하지 못해서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PC계획이 하나이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끼어들지 마시고, 과장님이 대답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당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1차 산업 분야는 담당과장이 국장보다 더 잘 아니까 과장을 중심으로 질의하겠다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잘 설명하십시오. 도민들이 이걸 봤을 때 같은 사업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돈 액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맨 위에 3,300만 원 지원된 부분은 APC사업 추진에 따른 자율계획 수립비이고, 두 번째 사업비는 경쟁력 제고사업비, 예를 들어서 하우스시설지원사업이라든지 품종갱신이라든지 비상발전기 이런 등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자율계획 수립비에 책정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조내역에 상세하게 기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이걸 일반인들이 보면 이중으로…… 다른 것도 찾아보면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 외 1인, 2007년 거점 APC사업 추진 자율계획 수립비, 이건 또 뭡니까? 10월 11일 지급한 거. 4,600만 원.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좌남수 위원   APC사업비가 두 번씩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FTA기금사업 자율계획수립비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감사 이후에 좌남수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차후에 이것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자료준비가 다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 외 1인, 10월 22일, FTA기금지원사업 자율계획비가 있습니다. FTA 자율계획 수립용으로 나간 돈이 많다고요. 무슨 자율계획 수립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도. 10월 2일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정리해서 좌남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 그 정도로 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 가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러면 101쪽 봅시다.
   제가 2006년도 도정질문 때 GIS를 설치하라고 했거든요. 또 이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고. GIS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FTA 기금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절충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계속 절충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GIS 시스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감귤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귤상황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좌남수 위원   지금 감귤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감귤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GIS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심의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반영이 안 되었으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야지 반영된 것처럼 “감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2008년도 예산 10억 원 요구”, 도지사한테 요구한 겁니까, 도의회에 요구한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시행정을 하지 말라고요. 이것도 안 되었으면 안 된 것으로 해야 되는데. 2007년 9월 12일에 용역이 통과된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용역은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 과장이 도지사한테 요구하니까 안 되고? 그 말입니까? 여기 쓴 이유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좌남수 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된 것도 여기에 써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3쪽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용역 추진 상황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농업정책과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좌남수 위원   ’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좌남수 위원   그때만 하더라도 식량안보 차원이다 해서 상당히 농업진흥지역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변했습니까? 특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 지정 취지 자체가 논농업 위주로, 식량생산 위주로 하다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그 사이에 많이 발전을 하면서 도농 간에 구분이 없어져 버렸고, 또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좌남수 위원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고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그래서 특별자치도에 맞는…….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에 맞는 것보다 아예 농업진흥지역을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정 자체를. 국제자유도시에 누구든지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면 특별히 농업진흥지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위원님, 솔직히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국가제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대폭 축소해 보자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고, 다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금년 말 되면 나오기 때문에―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이해가 됩니다.
○좌남수 위원   국가방침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방침은 그것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해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도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전부 불편한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흥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거의 그런 쪽에 가깝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재료 사용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채소류 있지 않습니까? 채소류가 도내산이 63% 쓰고 있고 육지산이 36% 쓰고 있거든요. 어떤 채소가 제주특별자치도산 채소보다 좋아서 육지산 채소를 쓰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앞서도 김완근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설령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생산되는 양이 적거나,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한테…… 도내산이다, 도외산이다 해서 따질 형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는 도민의식이 우리 것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기본 원칙은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싱싱한 채소를 먹이기 위해서는 도내의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도내 생산농가한테 언제 이런 채소가 모자라니까 그것은 재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교육 내지 홍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그 부분이 체계 관계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학교의 품목별 수요량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생산농가 내지는 생산자 조직들이 시기별로 어느 정도 양을 생산해서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미흡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체계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과일도 37.8%입니다. 과일 같은 것은 사과라든가 배가 육지부에서 많이 생산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채소 같은 것, 육류 같은 것, 육류 같은 것은 90% 이상 쓰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잡곡류도 제주특별자치도 잡곡류가 참 좋지 않습니까? 보리쌀이라든가 좁쌀이라든가. 이것은 79%만 쓰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도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잡곡류는 기능성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재배단지를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는 도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것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도내의 것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차 산업 쪽의 공직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도민들한테 행정이 미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잘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자료를 봤더니 폐원이 4,625㏊, 1/2간벌, 1/3간벌, 1/4간벌 전부 합쳐서 1만 8,832㏊, 금년도 적과목표가 7만 톤을 상회했지 않습니까? 107%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산 감귤가격이 10㎏ 한 상자 당 7,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국장님 말씀처럼 최저 8,500원은 가야 관 당 2,000원 선이 된다, 국장님 답변에 어제부터 가격이 조금 올라서 7,500원까지 올랐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상자 당 1,000원을 더 올려야 만이 생산원가에서 조금 이익을 본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감귤 아가씨 선발대회를 몇 년 동안 고집하다가 작년부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고의 전환을 해서 현지에 맞게끔 이 축제를 없애고, 청계천에 가서 좋은 행사를 해서 호응도 많은데 그런 사고의 발상처럼…… 금년 2월 업무보고 때에도 금년에 대풍이 온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하셨는데 지금의 대안을 갖고는 밑바닥을 헤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책 갖고는 금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 12만 톤 처리되었잖아요. 나머지 45만 톤 남았습니다. 그러면 매일 4,500톤 출하해야 가능해요. 100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대책 갖고는 한계에 왔다, 예비비가 되었든 특별회계가 되었든 적어도 10만 톤 정도 수매해서 군납하든, 이북 동포에 보내든,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1월, 2월에 다시 현안사항보고 처리대책해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돌아가시자마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자리에 현안사항보고 처리대책으로 해서 안 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감귤유통처리대책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늘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 원 중에서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친환경농축산국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1차 산업이 제주 지역 경제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특히 당면현안 문제인 감귤 유통처리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산업 전 분야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차우진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또한 오늘 감사현장에서 긴급으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국이 금년도에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격려도 해줘야 하는데 위원님들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질책도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태풍피해 때 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현장을 발로 뛰면서 단 한 농가도 소외되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액 농가까지 수재의연금으로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1/2간벌 사업 목표치를 달성했고, 열매솎기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축산국 공무원들은 휴무도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현재 감귤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고생한 보람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지만 남은 기간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님하고 저도 참석했지만 금년도 8월 달 호주에서 열렸던 세계소동물수의사 총회에서 2011년도 세계소동물수의사 총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치한 성과물도 나타났습니다. 총회는 70개 회원국이 참석하면서 3,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대회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이런 큰 성과물도 냈습니다.
   또한 축정분야에서는 ’06년도 가축방역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되었는데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좋은 결과도 많이 맺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 비상품 감귤 단속, 열심히 했기 때문에 초기에 단속 건수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이 더 많이 적발되어서 도내에서 단 하나의 비상품이라도 도외로 반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여 2007년도 감귤 농사지으신 분들이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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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안동우    김완근    고동수
•    좌남수    한영호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고한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축정과장    송중용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    사무국장    김관호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