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시 2008년 11월 21일(금)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14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형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김형수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장 한영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봉 부시장입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치화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인자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강왕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순홍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허창현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김동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축·지식산업분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경제분야는 신경제혁명의 추진에 역동적으로 부응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온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8개 분과위원회 53명으로 구성된 서귀포시 경제포럼을 창립하여 해당분과위원회별로 미래비전을 설정해 시책 발굴을 해 오고 있으며, 신경제혁명 전략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핵심과제 7개 분야 62개 시책과 44회에 걸쳐 경제현장 방문대화 실시, 이색적인 시책을 내부 공모하는 등 지역에 사람과 자본이 모이게 하는 여건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차별화 전략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9회에 걸쳐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운영과 9,700여명의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추진했으며 재래시장 기반시설 정비 및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에 5개시장 25억 원을 투자했으며 제주사랑상품권 15억 원과 126개소의 조합 인증 등 지역상권 활로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우미제 운영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11회의 향토물산전 개최로 4억여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토평공업단지에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11개 업체 기업유치와 각종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친환경농정분야는 DDA, FTA 등 새로운 무역환경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을 통하여 경쟁하는 단일화 체제로 급진되고 있어서 1차산업 경쟁력강화와 농어촌복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핵심산업인 감귤산업의 고품질 안정 생산과 유통혁신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창출하고자 24개 사업에 생산기반 구축을 주력하여 왔습니다. 웰빙시대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생산지역화를 위하여 친환경유기질 비료 확대공급,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지구 등 6개 사업에 환경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소득안정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밭작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마늘, 무, 당근, 감자 등의 기능성 분석조사와 우수성 홍보, 수출 촉진, 새로운 요리법의 개발 등 7개 사업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고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에 전력해 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경제혁명 10대 실천과제 선정과 함께 65개 사업에 집중투자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성산읍 우뭇갯 해녀물질 공연은 우리 해녀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서귀포시 위상을 고취시킴은 물론 잠수들도 공연 전보다 수산물판매액이 30% 증가하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서귀포시 경제포럼 해양수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유가시대 어선어업의 생존전략이라는 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수산물명품제를 성대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서 2년 연속 무사고의 안전한 해수욕장 이미지를 구축한 바가 있으며 하절기 휴양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생산은 고유가임에도 불구하고 어선어업 총 위판량의 58%를 차지하는 갈치 위판량이 전년대비 59% 증가한 2만여 톤 1,466억 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정축산분야는 FTA 협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등 축산업을 둘러싼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금년도 158억 원을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긴급 사료구입자금 181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제주흑우를 희귀성과 청정성, 기능성을 가미한 소고기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중기사업계획을 수립, 중앙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육지부와 달리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화 분야는 정보화 기반확충으로 전자지방정부 고도화를 위해 정보이용 시설구축과 주민정보화 마인드 함양교육을 통해 정보화마을 조성, 마을정보사랑방 구축, 주민정보화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은 70억 원을 투입하여 동지역 1,792㎞를 완료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시정발전의 길라잡이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일단 시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 이내에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시장님께서 부임한 후에 서귀포시정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와서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적에 종전 서귀포시 자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을 말씀하는 과정에서 교육, 의료시설의 빈약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종전 서귀포, 읍·면지역을 제외한 종전 서귀포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요즘은 아주 적지만 증가를 조금 했습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또 신구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는 작년도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교육·의료시설의 빈약으로 제주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해서, 그때 제가 “그러면 답이 나왔지 않느냐. 농촌지역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을 교육청에만 맡길 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제주의 미래 일꾼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특히 읍·면지역 농촌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산편성 구조상 교육기관에 대한 과목이 도에만 설치되고 시군에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서귀포시가 그런 과목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자치단체에만 과목을 존치하는 것으로 도청 예산과가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방침일 뿐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과목은 어디든지 요구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내년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소 얼마씩이라도 계상해서 농촌지역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예산 처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언론보도에 의하면 서귀포지역 공무원들이 인사상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도 본청에서도 아주 고위직으로 근무하셨는데 이렇게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가장 민감한 것인데 이런 원성이 나올 때까지 시장님 역할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원성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에 확실히 써있지 않을 겁니다.
○양승문 위원 말이 나오니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현실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교류가 활성화되어서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는 생각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류는 특별자치도 이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읍면동에 근무하거나 시 본청에 근무하는 것 관계없이 교류 폭이 도하고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제주시 출신 공무원들 약 40여%가 우리 서귀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비단 서귀포뿐만 아니라 과거 북제주군에 근무했던 공무원들도, 과거 북제주군 읍·면지역에서 지금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북제주군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홀대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귀포도 확실하게 도청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 자기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승진기회도 빨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님 재임하시는 동안 잘하는 사람을 항상 옆에 두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감사합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저는 집에서 제주일보를 봤습니다. 오늘날짜 제주일보를 아침에 봤더니 6면에 보면 ‘도의회를 우롱하는 서귀포시’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에야 보신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김형수 아침에 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용을 봤더니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하고 현지 확인 했더니 많은 차이가 나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차이가 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신문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청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 나게 쓴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단적으로 보면 TF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그런데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서귀포시장 김형수 별도 팀이 있는데 그것을 TF팀으로 우리는 하고 있는데 아마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그것을 TF팀으로 안 보고 답변을 착오로 한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잘못 하셨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기사 내용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실질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여러 차례 현지방문도 하셨고 TF팀도 구성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실무과장님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 답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우리가 한 2명하고 그것을 구성한 것을 과장은 별도 팀으로 생각하고 TF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김완근 위원 저는 아침에 이 기사를 보면서 비단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어제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 갔다 왔는데 자료에 합계·집계가 잘못되고, 오차가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자료 보면서 합산해보면 합계가 잘못되고,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준비에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시장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희들은 성의껏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자료가 부실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역에서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 봅니다. 특히 농업인들 많이 만나보면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읍면동이라든지 행정시에 가보면 과거보다 민원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너무 까다롭다.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런 말이 많은데 시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오히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읍면동지역에 예산이 많이 확충되었고, 소규모 단위의 숙원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또 민원처리도 저희 시청의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공무원이 되자. 혹시 어쩌다가 실수한 한 적은 있을지 모르지면 특별자치도 이전보다 확실히 친절해졌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물론 시장님은 그렇게 보실 겁니다마는 지역현장에 계신 농업인들 만나보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시 한번 이런 것을 확인해서,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1차산업 종사자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갈수록 농가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FTA시대가 도래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특별히 간부회의 때 교육을 시키셔서 긍정적으로 농어민 입장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해군기지 예정지 내에 산호군락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확인해 보았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용역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용역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일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부 있다고 하면 해군기지 건설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문제점이 있다 없다 단순히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고, 전문가인 환경부라든지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조사를 기 했고 또 환경부가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문제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은 서귀포시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좌남수 위원 시장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은 법령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장의 입장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용역보고만이 아니고 지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직접 의뢰해서 조사해 볼 용의는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서귀포시가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더욱 확실하게…….
○좌남수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법령을 떠나서 지역주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 해소차원에서라도 서귀포에서 직접 조사 의뢰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오히려 서귀포시가 조사하는 것은 혼선만 빚을 뿐이지 그 업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법령적으로 전문가들이 조사하게 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통성에 맞춰 조사가 되어야지 시가 임의적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조사를 하는 것은 혼선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서 시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 나서서 갈등해소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시가 조사하는 것이 갈등해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해군기지 반대측에서나 찬성측에서나 서귀포시가 가운데 서있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서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듣고 더욱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서귀포시에 해군기지 이외에 현안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현안사항이…….
○위원장 한영호 한두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를 들면 LPG가스의 인허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문제.
○위원장 한영호 이것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서귀포…….
○위원장 한영호 됐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토석채취업무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문제, 또 개발사업 관련해서 개발사업자들이 지역주민과의 일부 갈등문제입니다.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거의 처리가 되었고 일부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안사항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귀포 읍면동 최대현안사항이 아마 월동채소류 처리 관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위원장 한영호 서귀포시 경제의 버팀목이 1차산업, 밭농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 주셔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월동채소 당근, 양배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은 무, 배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단체 매취하려고 하고, 수출……. 매일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장님께서는 한번도 이런 현안을 갖고 생산자단체장이나 생산자를 모아서 회의를 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옛 시군보다 못하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일하는 모습을 물어본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닙니까? 도청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현실입니다. 저도 느끼는 겁니다. 예산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주민들하고 가깝게 가야 되는데 시장님 답변하는 것 자체도 멀리 가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어려운 시기에 뭔가 해 주시고요. 지금 월동채소류 관련해서 담당 실·과장님이나 지역의 읍면장한테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장님이 몰아서 한꺼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생산자단체 모이고, 성산이나 대정이라든지 월동채소, 마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에 건의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시장님, 노력하고 있다고만 하면……. 지사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당근 관련해서도 아까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구좌와 성산하고 농협들이 협의를 하고 시가 개입을 하고 …….
○위원장 한영호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을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그것이 타당치 않다 했고, 모슬포에서도 마늘관련해서 지금 습기가 차고 문제가 있어서 도에 건의도 올리고 협의도 하고, 농업기술원하고도 연관지어서 협의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보거나 위원장님이 보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위원장 한영호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가일층 해 주시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하고 계속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보면 감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몰아친다는 이런 얘기는 맞지 않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위원장님께서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비비를 지출한다든지 하는 결정권을 도가 가졌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꾸준히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영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자분들도 다 계신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치권이 잘못된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한영호 시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여기서 논쟁하려는 것은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시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외국의 선진제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1차산업 분야의 선진유통 관련해서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장기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동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최소한도 1분기만이라도 축산이면 축산 분야, 수산이면 수산 분야, 밭작물 분야면 밭작물 분야 해서 최소한 6개월 정도 장기교육을 보내서 제도적인 것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까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부시장님도 특별한 게 없으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장, 부시장 퇴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국과 지역경제국 그리고 환경도시건설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국장이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를 총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1차산업 및 지식정보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일반현황 이런 것들은 자료로 갈음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14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운영 목표 및 역점시책과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주요 시정업무 추진상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내실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과 농·수·축 친환경 1차산업의 육성, 21세기 지식정보화 U-인프라 기반구축을 추진목표로 설정해서 살맛나는 지역경제 실현으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서귀포시 건설을 위하여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방안 마련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주민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상황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7개 분야 62개 시책을 신경제혁명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해 나감은 물론 경제현장 방문대화 등 주1회 이상 cycle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경제혁명전략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소득증대를 위한 신규과제 2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8개 분과위원회 53명으로 구성된 서귀포시 경제포럼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감은 물론 경제포럼운영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권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상인의 경영혁신을 통한 상거래현대화 및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총 사업비 2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장진입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한 상인대학운영,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에도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내 마무리함은 물론 재래시장이용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 편의시설 확충 및 서비스향상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및 성장유망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만들기”, “기업애로 제로화 추진”, “지역기업 생산품 애용운동” 등 기업사랑 3대운동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평공업단지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 중에 있으며, “1기업 1담당 도우미 만남의 날”, 기업애로 현장실무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애로를 덜어줌은 물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1,653건에 757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향토물산전 개최와 지역중소제품 구매유도에도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약·화학비료의 사용량 감축과 청정농업환경 유지·보전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금년도에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40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중 1개소는 완료했으며,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5개소 및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 비료공급,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육아비용 및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지지원 강화를 통하여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해 나가고자 금년도에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77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고품질감귤 생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FTA에 대응한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맛과 품질에 의한 가격차별화 실천과 감귤을 제1국민과일로 정착시킴은 물론 감귤시책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믿음농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금년도에도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과 감귤원 폐원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46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추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FTA기금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하우스 현대화 시설사업 지원을 통해 고당도·고품질 과실을 생산하여 소비확대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및 참다래하우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69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FTA기금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사업장에 대한 사업독려 등 사업추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타과수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타과수 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자연재해 등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한 하우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타과수 하우스에 대한 자동개폐기 및 비상발전기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자동개폐기 설치사업은 1농가에 264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5농가에 77대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추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청정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밭작물의 파종, 수확 등 기계화 영농지원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고,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마늘쪽분리기 등 지원사업, 밭작물 기계화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3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밭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늘쪽분리기 등 지원사업, 무세척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밭작물 기계화 지원사업, 관수시설 지원사업은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고품질채소·화훼 생산기반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채소·화훼 자동화시설에 대한 지원강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화훼수출농가에 대한 종구구입비 지원 및 백합종구생산기지 조성으로 수출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채소원예자동화시설 지원사업, 비닐하우스시설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47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채소·화훼생산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소원예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물류환경 선진화를 통한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시설지원 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98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목적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사업, 농산물운반용 지게차 구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시설지원 사업 등 나머지 8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08년산 감귤유통단속 추진입니다. 올해산 감귤은 생산량 감소로 감귤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품감귤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근절시켜 서귀포감귤에 대한 이미지향상과 상품성 향상으로 가격의 안정과 원활한 수급조절로 감귤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2008년산 감귤유통 단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18개 반 13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일반상인 선과장 399개소에 대한 담당공무원 514명을 지정하여 지역별 실·과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야간취약지 및 상습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전문경비 업체인 (주)캡스텍과 연계하여 야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77건을 적발하여 5,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감귤제값받기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판촉활동 전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제주해역은 어장생산성이 높은 수역임에도 자원남획 등으로 인한 연안수산자원 감소로 자율적인 자원관리 체제와 병행한 인위적인 수산종묘 방류, 패조류 투석 등을 통하여 어장자원 조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패조류 투석, 마을어장 자원조성,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등 3개 사업에 12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3개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잠수보호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추진입니다.
잠수어업인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업환경 개선 및 안전조업 위주의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잠수어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금년도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4억 4,200만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수복지원 사업, 잠수테왁보호망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연근해 어선어업 육성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수준에 맞는 어선세력 유지로 단위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어장축소, 고유가, 인력난 등 출어경비 절감을 위한 어선현대화, 자동화시설 등 어선어업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2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은 지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선자동조타기 등 어선지원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서 및 어촌정주어항 개설사업입니다.
도서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서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어선안전 수용 및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및 도서종합개발 사업 등 7개 사업에 21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마무리 독려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연안 및 해양환경 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연안 및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개선 및 쾌적하고 풍요로운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업용 유류보관시설 사업 및 바닷가 및 수중정화사업은 완료했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수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착공 및 연내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추진입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등 한우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송아지 생산기지조성, 제주흑우 육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2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우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기자재 지원 등 2개 사업은 완료했고, 나머지 1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추진입니다.
노후양돈장에 대한 시설보완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제주형흑돼지 품종정립을 위한 종돈구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양돈장시설 현대화사업, 이유자돈장 및 환기시스템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16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양돈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로 전염병발생 사전예방을 통해 양축농가를 보호함은 물론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가축예방주사, 기생충구제 등 6개 사업에 5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예방주사 등 4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나머지 2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이용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나가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4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마무리 독려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 조성, 마을정보사랑방 구축, 주민정보화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지금까지 7개 마을이 조성됐으며, 2008년도에는 대정읍 무릉 2리가 지정되어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정보센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2009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마을정보사랑방 구축사업은 금년 2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별 PC보급 및 교육시설 구축을 완료했으며, 현재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정보화 교육은 마을별, 소속기관 등 56개소 상설교육장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표준화된 정보이용 환경조성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는 물론 모바일, 유비쿼터스 기반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하드웨어 7종, 소프트웨어 14종에 대한 시군구행정정보화 공동이용 환경조성과 새올, 지방세, 인사 등 6개 업무에 대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위생, 여성 등 5개 분야에 대한 모바일 현장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내부행정, 위생, 환경 등 12개 업무에 대한 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 확산 및 모바일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구축과 재해예방 등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귀포 전지역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3,227km에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2월까지 대천, 중문, 예래동 일원에 도로, 지하시설물 조사 및 DB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농생산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 관정 및 이용시설·농로포장 등 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에게 영농편익을 제공해 나가고자 2007년까지 1,84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착정 371공 및 이용시설을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는 124억 원의 사업비로 20개 지구의 지하수 착정 및 이용시설과 농로포장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81페이지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집행 상황, 89페이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도서 및 정주어항개발사업 세부내역, 두 번째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추진내역, 세 번째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추진내역, 네 번째 농산물 유통센터 지원사업 추진현황, 다섯 번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집행내역, 마지막으로 다목적인양기 시설지원사업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음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감귤원폐원 보조금, 수령자가 신규조성한 거 있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신규조성 현황하고 보조금 회수상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제혁명 혁신과제로 7개 분야 62개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추진상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과제를 22건 발굴해서 효과분석해서 적용한다고 하는데 효과분석한 것과 시책에 반영된 사항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서귀포지역 금년도산 월동채소류 재배현황하고 서귀포시 차원의 월동채소류 처리대책이 있으면 처리대책안, 또 지금까지 월동채소류 처리를 위해서 서귀포시 내부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위원장 한영호 첨부해서 2007년도 비교해서 재배 및 작황.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련예산 아마 지원됐을 겁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논농업소득보전직불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기금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건들이 있다고 봐지는데 혹시 서귀포 자체에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한 후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한 결과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아마 서귀포시는 전체 농산물 중에 감귤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가 제가 보기에는 대풍이 예상됩니다. 제주자치도 감귤역사상 가장 대풍이 올지도 모르는데 내년 대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11월부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내년 대풍 대비해서 계획이 있으면 주십시오.
자료 200쪽 봤더니 파래수출 30.7톤을 하겠다, 수익은 1억 2,200만 원 올리겠다고 나와 있는데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밭작물기계화 지원사업에 548대를 지원했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농기계 지원했는지 지원현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신경제혁명 전략본부회의 운영과제 발굴 2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제명하고 세부추진계획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포럼구성 8개 분과위원회 54명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 명단하고 추진상황, 포럼을 구성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진짜 자랑스럽게 할만한 것을 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관 국장님이 하시되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33페이지인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 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담이 1억 900만 원이 있는데 자담이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재원별 부담비율을 분권 30%, 도비가 50%, 자담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자담이 어떤 이유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도우미들에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출산여성 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하게 되면 1일 단가 3만 원입니다. 1만 6,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만 4,000원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행담 위원 노력봉사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도우미들은 다 노력봉사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일당이 3만 원인데 3만 원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2만 4,000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20%인 1만 6,000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4만 원이 되어 버리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러니까 행정에서 80% 지원하면 2만 4,000원, 그리고 6,000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도우미로 나오는 분이 6,000원을 자부담 해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이것은 출산여성입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도우미를 고용하는 겁니다. 고용한 분에 대해서 일당 3만 원인데 행정에서 80%인 2만 4,00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출산한 여성, 이를 테면 밭주인이 6,000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3만 원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6,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2만 4,000원만 받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일한 분이 3만 원을 받아 가는데 행정에서 2만 4,000원 지원해 주고 밭주인이 6,000원을 보태서 3만 원 주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밭 주인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러니까 출산한 사람이.
○김행담 위원 도우미가 내는 게 아니고 출산한 주부가 낸다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행담 위원 알았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FTA기금 지원사업 추진인데 여기 보니까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항과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지원사업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량이 29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시에서 농가에 보조금을 결정한 게 약 573농가에 29㏊ 전부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까지 120㏊ 설치를 완료했고 시공 중에 있는 농가가 341농가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연말까지 완료가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정말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행담 위원 43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이 있는데 사업이 거의 집행되었습니까? 집행 중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 계획은 65개소인데 완료가 43개소,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2개소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행담 위원 3분의 2밖에 안 됐는데 3분의1 완료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47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조 성 및 관리인데 패조류 투석이 28㏊이고, 실제 계획된 양은 보니까 5㏊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패조류 투석사업입니까?
○김행담 위원 예.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패조류 투석사업입니다.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5㏊는 어디가 버렸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발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28㏊에 대한 것에서 5㏊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집행잔액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김행담 위원 그리고 마을어장 자원조성도 5개소 계획에 4개 사업이 완료되고 1개소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이 1차 사업에서 33㏊인데 28㏊ 발주했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2차 사업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사업완료라고 하지 말아야죠.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고 28㏊를 했다는 얘기죠? 나머지 5㏊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2차 발주한다면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8㏊에 대해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5㏊는 여기에 명시된 게 없잖아요? 5㏊가 남아있다. 2차 발주하겠다는 내용이 현황에 없잖아요.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필요하시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33㏊인데 ‘28㏊는 완료, 5㏊는 추진 중’이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표기상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행담 위원 5㏊도 다 완료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33㏊ 중에 28㏊는 완료했고, 나머지 5㏊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5㏊가 어디로 가서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마을어장 조성사업에서 1개소는 사업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김행담 위원 마을어장 자원조성 계획은 5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완료는 4개소 해서 이 사업이 끝났다는데 1개소 예산이 어디 갔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당초계획은 5개소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개소는 못하고 4개소에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당초에 사업 5개소를 확정할 때는 주민들한테 어디어디에 하겠다고 설명 드려서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 행정계획으로 해서 나중에…….
○김행담 위원 그러면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도 풀예산으로 놨던 겁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5개소라는 게 명확히 계획되어 나왔을 텐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김행담 위원 5개소가 나와 있는데도 풀예산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1억 원을 계상했는데 1회 추경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할 수 없이……. 당초계획은 5개소인데 4개밖에 못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냐 하면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은 어촌계들의 애로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도에서 또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 해 놓고 안 해 주면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 해주겠다고 하든가 해서 실망을 주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지켜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선 어업육성인데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항입니다. 계획은 상당히 많거든요. 1,000척을 하기로 했는데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척수는 480척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얼마 못 썼는데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제도는 이렇습니다. 어선원 보험은 5톤 미만은 임의가입이고 5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어선에 대해서는 임의가입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1,000척으로 잡았습니다마는―예산 2억 7,500만 원 해서―여기는 국비가 62%이고 지방비도 부담이 되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모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사정도 안 좋고 이러다보니까 어선원들의 보험 가입하는 비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방비로 넣어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를 테면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낸다면 국가에서 62만 원을 부담하고 8만 원 본인부담이 되는데 38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42%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됩니다.
○김행담 위원 시가 부담하는 게 42% 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본인부담 중의 4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한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해가 나면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배를 잃어서 생계를 잃어버리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지방비로 어선원들에 대해서 보조해 주어야 될 사항이다. 영세민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주어야지, 다른 데 대단한 것들은 풀예산으로 막 주면서 이렇게 조그만 하게 들어가는 것들 가지고 인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지방비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전액 지원해 주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도 그런 어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중앙정부에 5톤 이상 보험 강제 가입하도록 한 것을 임의보험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지금 62% 지원하는 것을 80%로 상향 지원하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정책결정을 못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영세어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수고하셨는데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금년 2008년도 사업추진실적을 율로 표시해서 주세요, 전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이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축산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농업분야는 보조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축산분야는 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52페이지 보면 8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마다 전부 보조비율이 틀려요. 어떤 것은 자담비율 42%, 어떤 것은 7.7%, 20%, 50%, 55%, 15%, 들쭉날쭉입니다. 양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재원을 보면 균특사업비, 국고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재원부담률을 아까 위원님께서…….
○양승문 위원 중앙정부에서 균특사업으로 온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자체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방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승문 위원 균특사업 두 가지 있는데 균특사업도 두 가지가 비율이 다르고, 우리 서귀포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전부 비율이 다르다 이겁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들쭉날쭉 기분 내키는 대로 주는 겁니까? 당초부터 어떤 사업은 본인부담률이 얼마고 보조비율이 얼마다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도에서 도비 지원할 때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서 보조비율을 정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서 권한이 없다고 도에 자꾸 밀리지 말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건의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것들은 반이나 보조해 주고 어떤 것들은 조금 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 양돈장 현대화 시설에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악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는 본인부담이 50%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FTA기금 감귤 이런 쪽에는 본인부담이 20%밖에 안 되는데 왜 인근전체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이런 개선사업을 50%밖에 지원 안 해 주냐 이겁니다. 이것도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방비인데. 국장님 잘 모르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 비율이 농림사업실시계획부담비율에 따라서…….
○양승문 위원 순수한 지방비사업인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양돈산업육성…….
○양승문 위원 예. 양돈시설현대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도의회에 입성할 때부터―서귀포 지역에 와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제주도농업이 감귤위주의 농업정책을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3차 산업이 없을 때, 순수한 1차 산업에 얽매였을 때는 감귤산업이 제주도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도 기준해 보면 감귤은 GRDP 약 6%밖에 안 됩니다. 일반농작물, 일반 밭작물 합쳐도 그것 넘어요. 축산도 넘고, 수산분야도 그것을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물론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겠지만 심지어는 보조비율조차 이런 쪽에는 80% 이상 보조되고 양돈악취에 시달리는, 양돈현대화 시설사업은 겨우 50%를 지원해 주고,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알아서 중앙정부에,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사업부터 그런 식으로 추진하자 이겁니다. 감귤산업에 지원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형평성을 유지하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양돈업자도 아닙니다. 양돈사업 하지도 않고.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한림지역이 너무나 악취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쪽에 많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도에 건의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분야의 들쭉날쭉한 보조비율에 대해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양돈뿐만 아니라 축산분뇨 악취와 관련한 것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지 이미지도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77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위생유통 구조개선사업 등인데―자꾸 축산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구조개선비를 급식지원 할 수 있습니까? 예산항목상. 학교급식을 해 주었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우유를 저희들이 공급…….
○양승문 위원 그것이 구조개선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사업 속에 단위사업으로…….
○양승문 위원 학교급식지원도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77쪽에 학교우유급식 2,233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원해 준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구조개선사업비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침 사항 속에 세부사항으로 하도록 되어서 저희들이…….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도 지원했고 2007년도도 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인데.
○양승문 위원 기금이건 뭐건 간에 구조개선사업비를 가지고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느냐 묻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95페이지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면 해마다 1개월 간격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연차산업입니까? 과학실험재료비 등 해서 해마다 한달 간격으로 두 번,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금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가 2004년 11월 4일 과학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제주대학교, 교육청, 재단 이렇게 해서 협약식을 가졌는데 생활과학교실은 주 1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생활교실 월 1회, 분기 1회는 기타 과학교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주대학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해마다 한꺼번에 집행하지 않고 1개월 간격으로 두 번으로 나눠서 집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주단위로 하는 게 있고 월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말하고 이것은 답변내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구 서귀포는 2004년 11월 4일 과학문화도시로 지정되었고…….
○양승문 위원 과학실험 재료비 등을 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재 같은 거 있습니까? 지원해 주니까 교육을 시키려면 교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제주대학교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교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재료비든 교재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까? 교재나 실습재료비, 기타 등등.
○양승문 위원 교재를 가져야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 교재를 연도별로 발간된 것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연도별로 주어야 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양승문 위원 한꺼번에 줄 게 아니고 2006년도에 하나 만들어서 2008년까지 써서는 안 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칭찬도 하고 요구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덴마크나 네덜란드……. 어제 제주시 했습니다마는 제주시와는 달리 축산분야 공무원 해외연수, 특히 악취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갔다 오고 느꼈을 텐데 덴마크나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양돈관계는 최고의 경영기법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녀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녀온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갔다 와서 이것을 실제 우리 농가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또 갔다 오면 서귀포만 공유할 게 아니고 제주도 축산관련 전 공무원과 그것을 공유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참 잘 했습니다. 갔다 오신 분이 과장님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제가 직접 갔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네덜란드에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환기시스템, 네덜란드에 있는 환기시스템하고 에어워시탈취, 이런 것을 지난 연도에 접목을 시켜서 추진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쪽에는 소는 안 그런데 양돈을 하려면 양돈 한 마리당 땅 몇 평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양돈에서 나오는 분뇨 약비를 가지고 밭에 뿌려서 거기서 사료작물 갈아서 사료 나오면 돼지 먹이고. 순환농업.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자연순환농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서귀포는 해외연수가 전부 그런 것인데―다른 데와 달라서―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귀포만 공유하지 말고 제주도 축산관련 공무원들 워크숍을 해서 행정에 접목시키고 농가지도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갔다 온 내용들을 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험했던 결과도 보고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양승문 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먼저 2009년산 감귤 대풍이 예상되는 부분은 제주도 행정에 계신 1차산업 담당공무원이나 제주도 3만 2,000감귤농가 전부 인식을 같이 할 겁니다. 내년도가 감귤대란이 예상되는데 특히 서귀포시는 전체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는 70만 톤 가량 생산될 것으로 내다보는 중에 저희들이 약 42만 5,000톤 내외를 생산할 것으로 도라든지 농업기술원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생산량이 58만 톤인데 그러다 보면 12만 톤 정도가 과잉 생산됩니다. 저희 행정시 나름대로도 전정이라든지 2분의 1 간벌, 폐원, 열매솎기 계획들이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도 적정생산량 58만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완근 위원 그것은 십수 년 동안 해 온 작업들이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감귤안정생산직불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죠. 도 전체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감귤주산지 아닙니까? 고민한 게 없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입니다.
위원님이 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서귀포시는 그렇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40년생 노령목 재배면적이 꽤 됩니다. 그래서 간벌, 품종갱신, 열매솎기, 이런 총괄적인 사업을…….
○김완근 위원 그것은 20년 동안 해 온 거고요. 노령목이 전체면적의 몇 %나 돼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행정에서 파악된 게 4,700㏊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비율로 몇 %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30% 정도 될 겁니다. 이 노령목을 일정한 면적을 두고 농가별로 했을 때 보상차원에서 ―3년 동안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이것을 갱신하게 되면 어느 정도…….
○김완근 위원 아예 뽑아내고 다시 심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뽑아내서 새로 심는 것으로 가야 될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2009년도 새로운 대책을 그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제가 충실한 답변을 드려야…….
○김완근 위원 중요한 사업만 말씀하십시오. 그 시책 말고 또 뭐 있어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그리고 도에서 하는 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김완근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2분의 1간벌, 폐원, 적과, 수상선과는 내년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그거말고 과장님 말씀은 서귀포시가 40년생 이상 노령목이 전체 재배면적의 30%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것을 전부 뽑아내고 새로운 품종을 심겠다는 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도까지는 도의원 할 거니까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다음 문치화 국장님, 2007년도 결산,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2007년도 결산자료를 봤더니 불용액 중에 친환경감귤농정과가 48.5%를 차지합니다. 전체 불용예산 중에 친환경감귤농정과가 48.5%입니다.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을 신청할 때 잘못 신청했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처럼 집행과정에 공무원들이 너무 원칙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중간에 사업포기를 했거나……. 어떻게 48.5%가 전부 1차산업의 불용액입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답변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007년도 결산불용액, 이것은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김완근 위원 제가 전부 합산을 해 보니까 전체불용액이 3.6%인데 그 3.6% 중에 친환경감귤농정과 48.5%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대표적인 것들이 감귤 분야입니다. 간벌 집행잔액, 이를 테면 간벌했다고 했는데 현장확인해 보니까 솎음간벌인지 품종갱신을 해버려서 저희들이 제외시킨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토양피복 타이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감귤재식거리 미확보라든지 물처리 곤란으로 인해서 사업포기한 예산들이 많아서 불용액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예산의 계상에서부터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경제정책과는 19.8%인데 친환경감귤농정과는 48.5%에요.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 하느냐 이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양승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축산환경관리가 불용액이 81.4%에요. 축산환경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못 썼다고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2008년도 집행현황, 청정축산과 한번 보십시오.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이 60.4%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환경개선예산이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집행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분야가 15억 원이 집행 중에 있는 게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덩어리 사업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개폐기, 지하공기층, 지하열, 축산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했는데 행정이 100% 사업완료가 안 되면 예산집행 안 하죠? 진도에 따라서 지원 안 하죠? 그러니까 10월 말 돼도 전체 사업공정률 중에 10%만 집행 안 해도 예산집행 안 하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공기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치면 당사자는 사채나 아니면 농·수·축협에 가서 10% 대출을 받아다가 중간중간 업자한테 정산해 줘요. 그런데 행정은 100% 사업완료 안 하면 예산집행 안 하잖아요. 그러면 농어민들이 얼마나 이중고에 시달립니까? 순수한 농어민들,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예산 지원했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 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예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100% 사업완료 하지 않으면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저도 농사를 많이 짓고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많이 받아본 사람인데, 과거 북제주군 당시에는 진도에 따라서 예산집행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되어서 보니까, 어제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봤더니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집행한 거 보면 제로인 게 많아요. 이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현주소다 이거에요. 국장님, 제 얘기 동의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동감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책임지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영수증 첨부하고, 현장확인해서 진도 나갔으면 그만큼 예산집행하십시오. 행정이 점점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내년도는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잘 알겠습니다. 도에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
○김완근 위원 도에 건의하지 않고 행정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진도에 따라 예산집행하는 게 도에 건의할 사항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되죠. 국장님이 자꾸 “도, 도” 하니까 행정에서 심었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특히 보면 감귤원 작업로 시설 같은 것은 늦어도 2월 말이면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추진 중’ 언제 할 거예요? 밀감이 달려있는데 지금 작업로 설치할 겁니까? 수확시기가 도래했는데. 모든 사업에는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1차산업은 시기별로 사업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귤원작업로 설치를 지금도 ‘추진 중’, 이러지 말고 2분의 1 간벌, 작업로 시설, 그 시기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독려도 하고 현장확인도 해서 그때그때 집행이 돼야죠.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 서귀포시청 예산 올라 온 거 보겠습니다. 2007년 불용처리 됐거나 2008년도 사업진도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수가 없어요. 승인할 수가 없죠. 계속 도의회에서 승인해 줘도 지나고 보면 불용, 집행률이 10월 말까지 제로, 이런 사업 또 하겠다고 올라오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한번 이 자료 갖고 예산서 올라온 거 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차농인 경우는 지원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규정상 지원을 받아야 할 농가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조치한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저희들이 75개 마을에 1만 3,113농가가 신청이 되어서, 지난번 언론보도 상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 세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8월에는 7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이행 점검토록 했고, 두 번째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5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점검했고, 3차 점검은 저희들이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시에서 이행점검을 했는데…….
○김완근 위원 잘못된 사례가 없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잘못된 사항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읍면동 방문해서 신청조건, 신청서류, 그 부분만 확인해도 이상 없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현지확인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김완근 위원 전 농가 다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마을 자체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단위로 하고 시에서 표본하고 해서…….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에서 표본만 한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규정상 임차농이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지주가 받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교육, 홍보를 제대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주인 경우 그 돈 나온다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임차농인 경우는 거역하면 임대를 못하니까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에서 농가들 만나고 마을단위 가서 지원하면서 제대로 교육시켜서 임차농인 경우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확인도 해 보고 2009년도부터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경작자가, 임대차한 분이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는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까지도 마을 자체에서 밭을 빌려주고 임차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들이 모르는 내부적인 게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 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서 많은 농업 민원인들 만나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갔을 때 털어놓는 얘기하고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제대로 홍보교육시켜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1차산업 관련해서 피해보조금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에서 보조신청 받고 지원한 사례가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008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완근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8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계상됐는데 1건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민보로 된 예산은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에 명시이월시킬 계획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우리 시설비로 해서…….
○김완근 위원 시설비는 그물망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민보로 해서 주는 게 있고 우리가 철망을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철망을 보급해 주는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철망이 아니고 그물망이죠. 그물망을 지원해 주는데 그거말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청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농작물 피해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신청 건수하고 지원금액 나온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자료 보고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생활환경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자료는…….
○김완근 위원 그쪽에 요구해서 줄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강상국 국장님, 김완근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과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한 건도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게 건네졌으면 합니다.
강상국 국장님, 심심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번영로에서 오다보면 성읍～수산간 도로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도로가 참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왜 아름답냐. 성읍에서 쭉 수산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세계자연유산인 일출봉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도로거든요. 생각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일정구간을 보면 거미줄이 쳐져있습니다. 전봇대가 5m 간격으로 있습니다. 1km 정도 5m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로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주어서 시설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든 좀 정비해야 됩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저에게 별도로 처리 계획이라든가 사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산에 풍력발전을 하면서, 풍력발전은 시설 안 하고 우선 전송하는 것으로, 풍력발전 시설한 것을 한전에 팔아야 되는데…….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전봇대가 1km 정도 5m간격으로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로 양쪽으로 전부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대책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한번 더 관심을 갖고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마늘쪽분리기 등 지원사업, 완료된 사업인데 85대 83개 농가에 지급했거든요. 어떤 농가는 두 대를 지원 받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마늘쪽분리기 지원사업은 85대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업완료 됐는데 83개 농가에 85대를 지급했는데 왜 2개 농가는 1대씩 더 지원받았느냐 이겁니다. 어떤 농가가 어떻게 지원받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지침에 농가당 2개도 가능하도록 돼서.
○좌남수 위원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어떤 농가는 두 대 받고 어떤 농가는 한 대 받고 어떤 농가는 지원 못 받고, 서귀포시내 전부 해서 85대면 100% 지원되는 겁니까? 원하는 농가 다 줬느냐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85개 농가해서 85대를 주든가 해야지.
그다음에 또 있어요. 밭작물기계화 지원사업도 대상자선정은 546농가 했는데 548대를 지원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형평성차원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밭작물기계화 지원사업도 546농가에 548대가 지원되었다고요. 이것도 2개 농가 더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은 두 대 주고 어떤 사람은 한 대도 안 줍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에 41쪽, 42쪽을 보면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지원사업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좌남수 위원 예산에는 83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공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31공입니다.
○좌남수 위원 31공이라고요? 31공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하공 31공,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신문에 난 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네요. 42쪽에 보면 20개 농가 지하공 43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42쪽에 보면 사업대상자 확정된 게 20농가에 지하공 43곳, 히트펌프 12대, 승압시설 19대, 도대체 어떤 농가에는 전부해 주고……. 시설농가 현황 주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원농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착오가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실무자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좌남수 위원 실무자가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20개 농가에 지하공 43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43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31공입니다.
○좌남수 위원 20개 농가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33농가입니다. 33농가에 지하공이 31공.
○좌남수 위원 이 농가가 다 다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농가들이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정, 특히나 농민, 1차산업하는 분들한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 센 사람한테는 2개, 3개 공 뚫어주고 약한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해 주고, 신청할 때마다 떨어지고,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83쪽에 보면, 자료요청 안 하고 저대로 계산했는데 정확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을 보면 지역경제과 19%, 친환경감귤농정과 26%, 해양수산과 31%, 청정축산과 42%, 정보화지원과 26% 해서 평균 29%가 미집행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말이 다 됐는데 10월 30일 현재라고 하더라도 1,20% 미만은 괜찮은데, 43%, 31%, 26%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까 청정축산과와 같이 보조사업인 경우 덩어리가 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조사업 선정, 개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시일이 걸리다보니까 착공이 늦어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들이 공정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 연초부터 경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관급공사는 연초에 전부 조기발주해서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연말이 다 돼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지원 사업을 83공을 하게 되었는데 31공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진척으로만 봤을 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공 관계는 그렇습니다. 43공을 신청 받았는데 지하공을 뚫다보니까 해당이 안 된 공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상자 확정요구는 지하공이 해당되지 않은 공을 뺀 나머지 20농가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좌남수 위원 당초에는 83개공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그렇습니다. 지하공은 공사하다보면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된 공들이 나오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83공 하기로 되어 있는데 43공만 하고 더 안 받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희망지역이 대정하고 일부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아무 데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추가로 계속해서…….
○좌남수 위원 15억 원씩이나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묶어둬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시에서 업무를 관할하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서귀포 관할 지역에 있는 위미항이 국가어항으로, 관리는 우리 도본청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시에서 업무를 관할하는데 과장님, 과거 서귀포 관할지역에 선박수리 검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선박수리는 선가장 해서 간이적으로…….
○안동우 위원 선박수리·검사까지 하는 것.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선박 수리·검사는 지정된…….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 관할지역에는 없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다보니까 서귀포에 있는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이 그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상당히 민원제기도 하고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마는 성산포에 조선소랑…….
○안동우 위원 성산포 내지는 제주시에도 있지만 서귀포에 정박해서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선박수리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서귀포 가까운 항만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들여서 다른 지역으로 선박 수리도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위미항이 국가항이지만 위미항의 기본계획들을 보면 서귀포시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내준 부분이 국가어항기본계획에 보면 선양장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서귀포시는 요트계류장으로 점·사용 허가를 내주었거든요. 맞죠? 지금 현재.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안동우 위원 이게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항만기본계획에는 권역별로 A라는 지역은, 선양장이라는 게 뭡니까? 선박수리나 점검하는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항만계획에 수립했는데, 그 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특정업체의 요트계류장으로 점·사용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서귀포 지역에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소득도 떨어지는데 선박 수리나 검사받기 위해서 성산포 내지 제주시까지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항만기본계획의 본래 목적대로 항만계획을 수립했으면 거기에 선양장시설에 필요한 시설들을 요구했을 때 공유수면점·사용을 해야 하는데 다른 용도로 우리 시에서―항만관리는 본청에서 하지만― 점·사용 허가 나갔는데 허가기간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미 2008년도는 나가있는데 다음에는 선양장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해 주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2005년도부터 여기에 보면 해비치리조트에 공유수면점용허가가 나가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항이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지금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나간 데가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시설이 점·사용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허가 변경신청 들어올 때는 계획대로 추진하세요. 그러다보면 여기에 선양장 시설을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만큼 우리 서귀포지역에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리나 검사받을 때 비용절감 효과도 있고, 서귀포지역에 선박어업을 하는 분들의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허가 나갈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법적인 권리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의 지적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됐습니다.
축산과장님!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안녕하십니까?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안동우 위원 서귀포시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작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부터 1일 2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고 운영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루 물량으로 계산할 때 116톤 정도 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처음 가동하다보면…….
○안동우 위원 그것은 작년 6월부터 가동했잖아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7월, 8월부터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2007년도 가동은 초기이기 때문에 시험가동, 준비기간도 필요하지만 2008년도 들어와서는 이미 6개월이 지나서 정상적인 가동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시점이거든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들어올 물량이 없어서 처리하는 양이 1일 100톤 내외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용량은 200톤 처리능력으로 이 시설이 만들어졌거든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20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들어오는 것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농가들이 분뇨처리 수질상태가 탁하다보니까 수정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거비는 톤당 얼마를 받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수거비는 9,000원 받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거비도 받고 운영비 충당이 가능합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 묻고 있잖아요. 톤당 9,000원 수거비를 받고 민간위탁 했을 때 거기에 운영비 충당이 가능하냐고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
○안동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민간위탁 운영비로 금년도 예산을 9억 6,000만 원 책정됐거든요. 그리고 공공요금으로서 3억 200만 원.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데 행정예산으로만 12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맞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예산서에 나오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요금이나 공공처리시설 기계가 노후화 됐을 때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영비의 거의 100%를 지원해 주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민간위탁 하는데 인건비는 수거비로 가능할 정도는 되어야지 운영비까지 100%, 1년에 12억 원씩 지원해 주게 되면…….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공공요금의 경우…….
○안동우 위원 공공요금은 3억 200만 원이고 운영비로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1년에 약 10억 원이라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곁들여서 질문할 게 이것은 공공처리시설이고 금년도에 공동처리시설 1개 들어가잖아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공동자원화시설.
○안동우 위원 공동자원화 시설이 이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시설이.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좀 다릅니다. 그것은 자원화 시설이고 이것은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안동우 위원 공동처리시설을 제주시 쪽에서 금년에 하나 운영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안동우 위원 제주시에 공공처리시설도 있고 공동처리시설도 있는데, 공동처리시설이 내년도에 완공됐을 때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지금 대정읍 지역에서는…….
○안동우 위원 공동처리시설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완공되어서 공동처리자원화시설이 가동했을 때 운영비를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공동자원화시설에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서부지역에 공공폐수처리장은 위탁금으로 운영되는데 공동자원화시설에는 운영비가…….
○안동우 위원 그것은 아직 시설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제 말은 시설이 완공됐을 때, 가동에 들어갔을 때 운영비를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동우 위원 시설이 가동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데 왜 과장님은 지금은 얘기합니까? 내년도에 시설이 완공되어서 공동자원화시설정상가동에 들어갔을 때 이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공동자원화시설은 운영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안동우 위원 서귀포관할은 아니지만 지금 운영하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것은 잘 모릅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지금 제주시에 금년도에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도 이미 행정에서 상당부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서귀포시에 시설이 완료되는 공동자원화시설하고 똑같은 시설인데 제주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서귀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 내용은 저희들도 시설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금년 연말에 가서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1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해서 100%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운영해 본 결과 잘 분석해서 운영비는 수거비용으로 상당부분 충당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어야지 지금 거의 100%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좀 검토하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알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2억 6,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잘 판단을 하시고요. 됐습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다음에 월동채소류 재배현황하고 처리추진사항들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안동우 위원 서귀포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는 성산읍하고 표선면, 서쪽으로 가면 안덕면과 대정읍 지역이 주로 채소작목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인데 우리 서귀포지역에서 2008년도산 월동채소류 중에서 처리난이 예상되는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게 당근입니다. 저희들이 400㏊에…….
○안동우 위원 당근하고 또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월동 무입니다. 그 외 서부지역 양배추는 재배면적이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브로콜리는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브로콜리는 저희들 지금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없습니까? 없을 리가 없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94㏊입니다.
○안동우 위원 거의 100㏊ 아닙니까? 100㏊면 30만 평입니다.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 문제는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주 생산지인 구좌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사님 주재 하에 행정, 성산·구좌 농협 관계관…….
○안동우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국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했던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됐던 내용이 이제는 제로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서귀포시가 수확이 가장 빠른 게 당근이니까 당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처리대책방안을 강구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산농협하고 성산에 있는 유통법인체들하고 포전매취가 된 게 성산농협 70㏊, 산물처리 50㏊ 약 120㏊, 그리고 유통업체 30㏊해서 150㏊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상인계약재배가 약 200㏊로 약 50%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구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상인계약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협이나 유통업체를 통해서 농가들의 유통처리가 안 되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량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서귀포지역은 1차산업 중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지역별로 봤을 때는 성산읍이나 표선면, 안덕, 대정읍은 감귤보다는 월동채소류가……. 대정은 마늘이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소득작목이고 성산 같은 경우는 무나 당근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소득작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금년도산 월동채소류가 상당히 가격도 폭락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시보다는 이런 대책안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뒤쳐진 것 같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진짜 한달 어간을 보면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해서 대책을 수립하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금쯤은 어느 정도 뭐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볼 때 월동채소류 대책에 서귀포시가 너무 미온적이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2년 전에 제주도 농가부채 통계 했을 때 부채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로 나왔습니까? 읍·면별로 했을 때는 성산읍이 부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왔거든요. 금년도 월동채소류가 폭락했을 때는 그런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농자금의 압박으로 인해서 올겨울을 어떻게 지낼지 걱정하는 농가들이 많을 텐데, 시에서 도와 연계해서 대책은 수립하지만 시는 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도본청에 요구도 해야 됩니다. 지금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가 처리안을 만들어서 ‘서귀포시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유통처리에 행정지원은 어떻게 하겠다. 시가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는 이런 조건을 시에 지원해 달라.’ 거꾸로 이렇게도 해야 합니다. 계속 도가 결정해서 시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일이 늦었거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서귀포시 관내 월동채소류대책 비상기구를 발동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좀 노력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월동채소처리대책을 위해서 뛰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눈에는 아직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몇 번―서귀포시는 아니지만―제주시 당근관련회의를 주재도 해 보고 했는데 먼저 행정에서는 생산자단체나 농가들에게 행정이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유통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나가지만 생산자단체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을 행정에서 지원하겠다는 안을 제출해서 생산자단체를 이끌어내야지 거꾸로 생산단체에게만 가서 독려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주문만 하지 말고, 이렇게 생산자단체가 앞장서서 처리대책을 만들었을 때 행정은 과감하게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을 가서 얘기해야만 농가들도 자율폐기를 전제해야 할 것은 자율폐기도 해야 하고,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고맙습니다. 당근, 월동 무, 브로콜리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도 단위에도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올해산 월동채소류가 유통처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월동채소류 관계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동우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 관련해서는 회의도 한 번 안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귀포시를 바라보면서 답답하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제가 신경제혁명 혁신과제 추진상황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농업분야에 무엇이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감귤산업의 혁신방안강구, 노지감귤 노목과 불량과원 정비 지원, 감귤브랜드 개발 및 상표 관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 상자 제작 지원, 감귤 이용한 제품개발지원, 모두 다 감귤입니다. 밭작물에 대해서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과제가 62개 과제인데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습니다. 내놓으라니까 내놓고……. 몇 가지만 되더라도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내놓아서 접근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포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실무자는 상임위가 다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과장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강왕진 지역경제과장 강왕진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8개 분과로 나눠져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강왕진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문화예술분야, 상공분과, 농업분과, 관광분과는 6월에 위촉해 놓고 회의 한번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강왕진 지금 분과별로 해서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 실과에서 회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 추진한 것이 아니고 안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강왕진 5월 27일 창립해서 8개 분과 53명으로 구성되어서…….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6월에 위촉 다 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4개 분과는 아예 회의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강왕진 분과별 회의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3회 실시했습니다. 분과별로 2회 내지 3회를 개최했고, 토론회는 9월 26일 4개 분과에 대해서는 스포츠, 위생, 상공, 축산분야에는…….
○위원장 한영호 됐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해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분과, 위생분과, 축산분과, 수산분과에서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4개 분과는 성과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강왕진 다른 분과에도 지금은 계속…….
○위원장 한영호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일회성이냐 하는 것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계획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에 실링을 주죠? 그래서 강상국 국장님은 편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같고, 1차산업분야의 경제분야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에 권한이 진짜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밭작물도 지역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은 실링으로 받아와야 시장이 그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경비, 실링에서 제외되어서 저희들도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의 일률적인 조정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현실은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자리를 떴습니다마는 시장님은 지사님한테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이 지역주민을 더 만나 봅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주민을 더 만나봅니까? 시장님은 막무가내입니다. 현실에 부합되는 것은 인정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런 건의를 한 번 더 해서라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예산 시에 확보를 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실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꾸 월동채소류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처리 계획에 보면 가을 무인 경우 농협계약, 상인계약 거의 다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 자체가 6%밖에 안 되고……. 확실한 겁니까? 다 계약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월동 무입니까?
○양승문 위원 예,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전체적으로 해서 계약은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처리에 문제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6% 밖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자료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양승문 위원 계약재배된 게 확실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양배추인 경우 계약이 80% 되는데 계약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양배추는 농협에서 전량 포전매취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할 것으로 됐습니까? 아무런 대책회의도 안 해 봤다는데 농협에서 매취할 것으로 됐습니까?
좋습니다. 다른 채소작물은 다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배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서귀포시 대정, 안덕지역이 전체면적의 10%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한경, 애월, 한림이 90%가 되는데 지난 일요일 3개 지역 전 읍·면장, 전 농협장, 전 이장들이 모여서 한림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약속이 되었느냐. 농협 측에서 70% 이상만 계약을 해 준다면 이장 책임 하에 전량 매입할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 2,500원, 그러면 생산비 정도는 충분히 건질 수 있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한시름 놓고 있습니다. 전혀 양배추인 경우는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법인계약 30%, 상인계약 49%, 농협계약 10%, 거의 다 처리 된 것으로 됐는데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월동 무입니까?
○양승문 위원 양배추.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입니다.
양배추는 우리 지역에 163㏊ 재배 중인데 성산하고 대정에 국한해서 재배되는데 농협하고 행정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매취사업으로 전량 처리할 것으로…….
○양승문 위원 확정됐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양승문 위원 평당 얼마하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매취는 가격까지는 협약이 안 됐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양승문 위원 그렇게 얼버무리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지금 농가들은 울고 불고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월, 한림, 한경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받아서 이자는 도에서 보전해 주기로 하고 농협에서 70% 이상을 매취하기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평당 2,500원씩. 그런데 아직 가격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제주시에서 결의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무임승차할 생각은 하지 말고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동참하지 않는 한 다 죽습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알겠습니다. 재배지역이 대정하고 성산에 국한됐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월동채소류 전체를 그런 식으로……. 일부 농협에서는 적자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합디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거야말로 농협의 농민을 위한 진짜 농협사업이다. 농민을 위해서 적자 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다 맞다고 합디다. 물론 농협에서 적자 때문에 상당히 꺼려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데 돈써서 농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이지 자기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적자봤다고 아우성할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설득시켜서 농협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보면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자부담 1억 원, 물론 지원이 12억 3,200만 원 지원되는데, 10㏊에 10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상효동 산123번지 일원, 영천악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10㏊가 되는데 국비, 지방비, 자담해서…….
○양승문 위원 그것은 좋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되는데 시행 주체가 시, 그다음 서귀포 불로초영농조합법인…….
○양승문 위원 참여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10농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16명입니다.
○양승문 위원 현재 약초재배할 곳에 토지는 공시가격이 대충 평당 얼마나 갑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영천동 산악지대라서…….
○양승문 위원 대충만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평당 15만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산악지대도 그렇습니까? 산악지대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완만한 과수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6농가를 위해서 12억 3,2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그러면 이거하면 연간소득액은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사업취지를 설명드려야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사업이 1차년도 지금까지 한 것을 끝내서 그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안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처음 참여했던 식약청이라든지 대한한의사회, 경희대 한의학회, 제주 하이디 공동협력사업으로 됐었는데 그런 협력업체들이 처음에는 MOU까지 체결해서 하다가 지금은 자기들 발을 빼겠노라고 하다보니까 단지만 조성되어서 재배는 사실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재배단지는 기반공사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고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그냥 내버릴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법인들을 선두로 사업설명회를 해서 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양승문 위원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최소한도 약용작물을 재배하려면 제약회사라든가 협력해서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그 협력 제약회사들이 이제는 전부 참여를 못 하겠노라고 해버리니까.
○양승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며, 안 하게 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한 겁니까? 협약내용이 뭡니까? 잘 아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1, 2억 원도 아니고 무려 12억 3,2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업자체가 부실한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귤대체작목 발굴 등 감귤위주의 농업구조를 개선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실한 줄 생각도 못했고, 월동채소류 재배한 곳에 약용작물을 개발해서 소득도 높이고 월동채소류 수급안정도 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부실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농가가 참여했는데 16농가가 전부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면 종자구입비 지원은 10농가만 참여한 이유는 뭡니까? 나머지 6농가는 안 할 겁니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에는 16농가인데 왜 10농가만 종자구입비를 지원받았느냐 이겁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알면 부실사업인데. 답변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농가는 왜 참여를 안 했는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저 혼자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즉시 자료로 주십시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몇 농가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서부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여 종의 약초재배 실증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부지역, 서부지역, 중산간 지역마다 어떤 약초가 적합하냐 한 것을 배정해서 매해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도 막고 농가소득도 올릴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12억 3,000만 원씩이나 투자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시작했다는 게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협력단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입니까? 당초 하겠다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식약청, 대한한의사협회 제주도지부…….
○양승문 위원 그러한 국가적인 기관도 빠져나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 어떻게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며, 빠져나간 후에는 서귀포시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협력업체에서 당초 계획대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식약청에서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경희대 한의학회도 마찬가지고, 협력업체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지방비만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국장님,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이라고 합니까? 협약서 없습니까? 하게 된 배경,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은 얼마 정도에 구입한다든가, 전량 구입한다든가, 아무런 협약도 없이 막연히 예산을 투입하고 중단된 겁니까?
자꾸 왔다갔다 하던데 직책이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담당계장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계장이라도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원예특작담당 이창현 친환경감귤농정과 원예특작담당 이창현입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게 약용작물 재배단지가 아니고 한방파크 조성사업으로 할 것으로 해서 경희대학교 등 각 관계기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협약서 서류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사람들 못 하겠다고 다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 없습니까? 하고 싶지 않으면 가면 끝입니까?
○서귀포시원예특작담당 이창현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까지는 기반조성 하고 2008년도 이후에는 민자유치해서 한방파크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식약청도 6.7㏊ 아열대…….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자꾸 그 말이 그 말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서귀포시원예특작담당 이창현 지금 거기 민보로 된 하우스에는 약용작물이 재배되어 있고 영천악 일대 1㏊ 정도는 석창포하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처음 참여농가가 16농가라고 했죠?
○서귀포시원예특작담당 이창현 불로초영농조합법인 회원이 16명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종자구입비 지원신청한 농가가 10농가밖에 안 되는데요?
○서귀포시원예특작담당 이창현 종자구입비 신청은 원래 영천악 주변에 10㏊를 약용작물을 단지화시켜서 하려고 저희들이 문서도 시행하고 의향조사도 해 보니까…….
○양승문 위원 나머지 6농가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가 없는 거죠?
○서귀포시원예특작담당 이창현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 서귀포 지역으로 확대해서 약용작물재배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한 게 10농가입니까?
○서귀포시원예특작담당 이창현 예, 이것은 아까 16농가하고는 별개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국가기관이라든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학교들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예산만 낭비된 겁니다. 나는 과연 12억 원 투자해서 연간 농가당 얼마 정도 수익보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월동채소류 대책도 있고 해서 질의했는데, 이 자료만 보면 아주 시범사업으로 잘되는 사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부실투성이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주려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협약을 위반해서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어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라든가 앞으로 조성한 데는 어떻게 하겠다. 이거 시유지 아니죠? 개인농장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마을회…….
○양승문 위원 앞으로 사업이 시행 안 되면 돈만 투자된 채 내버리는 겁니까? 하우스 지은 사람만 하우스 값이나 이익 보고 그런 겁니까? 한두 사람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겁니까?
하여간 재배현황하고 몇 농가 어떻게 참여하고 협약서하고 조치사항하고 이것들을 오늘 당장은 안 되지만 다음 주 내로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위원장 한영호 지금 양승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직접 양승문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웬만하면 다 용역입니다. 해양수산과에 토목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토목직 직원이 7급 1명, 9급 1명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소소한 마을어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는 그 사람들 못 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은 환경이나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양승문 위원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연구하거나 학술용역이거나 생태환경연구나 이런 것은 좋지만 일반적인 토목설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연안의 종합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과 관계된 용역입니다. 연안해안선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토목설계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용역비도 1,000만 원 미만이고 상당히 적은데, 물론 건축물은 건축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토목시설은 토목직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맞습니다마는 연안정비사업은 국가가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자기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구잡이로, 요즘 웬만하면 다 용역입니다. 예산 줄이십시오. 앉아서 감독만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다른 부서 협조도 받고, 그래도 안 돼서 꼭 해야 될 것만 용역해야지, 웬만한 거 전부 용역해 버리니까 예산이 제대로 쓰이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확실히 잘 답변해야지, 연안정비사업이 잘못하면 침식관계 등 해안선변화가 일어나서 환경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학술용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토목설계 같은 것은 여기에서 하라 이겁니다. 내용을 봐서는 학술용역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1,000만 원 미만짜리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폐원감귤원에 보상비 지급한 거하고 신규조성 사항을 받아봤는데 여기 나온 게 9농가인데 9농가밖에 없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입니다.
폐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1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게 이 건밖에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양승문 위원 그래서 4건은 회수가 되고 나머지 5건은 4,500만 원 되는데 이분들은 “원상복구 명령 중”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내년 3월 말까지 원상복구기간입니다. 올해 점검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귤식재기간인 3월까지 해서 원상복구 안 하면 보조금을 회수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사람들 원상복구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원상복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요즘 신품종들로…….
○양승문 위원 원상복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해당된 밭에 가서 안 심어졌으면 원상복구한 것으로 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그 밭에 가서 심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원상복구하겠다 했을 때는 연락을 받고 우리가 현지확인을 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그 해당된 농가가 2,000만 원 변상하느니 인부 빌려서 파다가 다른 밭에 심어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신규조원은 안 됩니다.
○양승문 위원 반복이 될 줄 누가 압니까? 폐원을 시킨다면 관계공무원 앞에서 묘목 자체를, 나무 자체를 폐기처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나무 자체 폐기는 어렵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2,000만 원씩 보상을 줬지 않습니까? 나무를 없애는 대신 보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재식재하게 되면 보조금을 회수하는 거고,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양승문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들 들어서 2,000만 원 회수할 분도 계신데, 100만 원은 모르겠습니다. 2,000만 원 하느니 빼다가 다른 밭에 옮겨 심고 가보면 없어졌으니까 다 복구됐다, 됐다. 이렇게 인정할 겁니까? 그 나무는 어디 쓸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위원님, 신규조원…….
○양승문 위원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답변을 하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어쨌든 폐기처분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그 밭에만 안 심어졌으면?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식재가 안 되면 안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양승문 위원 나무가 어디에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당해필지에 대해서 식재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계는 그것으로……. 나중에 신규조원 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을 자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묘목을 폐기처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행정에서 가서 의무적으로 묘목폐기는 사실상…….
○양승문 위원 보조준 건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그 나무에 대한 보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묘목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묘목을 나중에 어디에 해야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확인합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아까 지하공 관련해서 좌남수 위원 질의하시니까 “대정하고 일부 지역밖에 해당이 안 돼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하공 착공하기 전에 농촌공사에 의뢰하면 지하공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대정하고 일부지역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하공 공사를 하기 전에 농촌공사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면 이 지역은 지하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전부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정하고 일부지역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역별이 아니라 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피해나가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파래 관련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천지역에서 수거를 많이 해서 수출을 성산 신풍리에 있는 해초식품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파래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도달할 겁니다. 7월, 8월 조천읍 해수욕장 인근지역을 다녀봤더니 양돈, 분뇨냄새 그 이상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해양수산국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제주자치도 전 지역 한꺼번에 처리가 어려우면 해수욕장 인근지역부터 먼저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자료 봤더니 관광객 중에 해수욕장 이용관광객이 300%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국장님이 방문하셔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행정에서 예산도 지원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악취를 제거할 수도 있고 이 자원이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조만간에 행감 끝나고 나면 현장 가서 업체도 만나보고 해서 확대 수출할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제주자치도 파래냄새 때문에 큰문제가 될 겁니다. 심각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님, 뒤에서 고개 끄덕이니까 방법을 찾아서 연락주시면 예산 확보 좀 해서 공동 노력합시다. 제가 볼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직불금 관련해서 부당지급환수 현황 자료 나왔네요. 국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수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불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이 파래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파래자원화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8,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의견을 묻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하이테크진흥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정도 수준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해양수산과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아마 납품기간이 안 됐을 겁니다. 자료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위원장 한영호 들어가십시오.
정보화담당과장님! 오후 내내 자리를 지키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 정보화마을조성이 7개 마을 되었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예.
○위원장 한영호 올해 1개 마을 됐는데, 기 조성된 7개 마을에서 건의나 이런 것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정보화마을마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관리자가 정보화마을이 조성되면 3년 동안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3년이 지나게 되면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 되면 거의 지원이 끝나는데 국비지원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에도 1개 마을이 있는데 정보화마을 소득향상을 위한 직거래판매 및 마케팅 활성화 추진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에서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상거래시스템 문제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없습니다.”이렇게 하는데 모르니까 없는 거예요. 저번에 과장님께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행사장에서 만나서. “찾아가서 발굴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지 그분들이 무엇을 알아서 건의를 하겠습니까?”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지만―언론에도 났었습니다마는―상예마을의 경우에는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알토산마을의 경우에도 전국에서 7위인가 했습니다. 수산1리 같은 경우에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도 수산마을에 많이 자문이나 이런 것도 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보면 뭔가 행정기관에 요구를 하는데 몰라서 요구를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상예마을이 전국 3위 받았다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자주 나가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보화마을에 지원된 컴퓨터나 이런 것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정보화마을의 컴퓨터는 처음에 2001년도에 상예마을이 조성되어서 올해 알토산마을하고 두 군데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교체는 어디서 해 줍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저희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을 해서 이분들이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교체 같은 것은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쉽게 고장 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고장 나는 것은 IT서비스단을 운영해서 서비스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전화 오면 갑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갑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전화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찾아가서 해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지금 관리자분들이 그런 전문직들이어서 가벼운 고장 수리는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마을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개인 집에 간 것의 활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개인별로 보급된 PC는 전부 인터넷이 활용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처음에 지원해 줄 때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관리는 보급된 가정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수리를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 봉사단에서 가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2001년도부터 했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2005년이나 2006년 정도에 한 마을 있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2005년도에 감산리 했고 2006년도에 수산1리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때도 개인 집에 들어갔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예.
○위원장 한영호 이용현황을……. 그때 당시에 지원된 컴퓨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은 전혀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개인집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냥 한번 줘버리면 하든 안 하든 그냥 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개인별로 전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관리자들이……. 죄송합니다. 매년 활용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습니까? 조사하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조사해 보면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자하고 연계해서 전자상거래도 개인이 가능한 것은 농가에서라도 하고 있고…….
○위원장 한영호 제 얘기는 컴퓨터가 고장 나서 사용 못하고 방치되거나 아예 활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63대에 대해서 무상 수리하고 자료를 업그레이드 해 줬고, 올해도 146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행정에서 해 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물론 PC…….
○위원장 한영호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지역구인 수산에는 마을에 몇 대 있으며 개인주택에 몇 대 들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2006년도에 수산1리에 PC보급할 때 98가구에 보급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거죠.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개인별로 보급된 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점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예.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보면 당초 행정에서 추구하는 것만큼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에 있는 것은 지금 김녕이 잘 되고 있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예.
○위원장 한영호 거기 이장님은 가끔 저한테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직거래 판매하고 마케팅 관련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예, 그런데 김녕도 전자상거래가 잘되고 있지만 저희 서귀포시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예마을이라든가 알토산…….
○위원장 한영호 상예가 잘되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그쪽에서 전화 오는 것은 아니고 김녕의 이장님이 가끔 전화 오시더라고요.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김녕의 이장님은 제주도의 운영위원회 협의회장님이십니다.
○위원장 한영호 서귀포시가 못한다고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오랜 시간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치화 국장님과 강문실 국장님, 강상국 국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서귀포시가 추구하는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부터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김형수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 지역경제과장 강왕진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 해양수산과장 이기우
- 청정축산과장 허창현
- 건설교통과장 김동배
- 원예특작담당 이창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