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축산진흥원
일 시 2008년 11월 19일(수)
장 소 축산진흥원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5월 19일 국가 및 지자체 종돈장 중에서 전국최초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사업장 인증획득과 우수 농축기 사양관리기술 및 새로운 축산기술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축산진흥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조덕준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가축자원과장은 공석으로 축산진흥과장이 겸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이하 직원들은 다같이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이번 축산진흥원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시범사업 추진상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집행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는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제주축산업 경쟁력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우량종축 생산·공급, 제주흑우 보호·육성, 재래가축의 보존 및 산업화, 종축 품질인증 체계구축, 축산고객 만족교육을 5대 목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방향으로는 고품질종축 생산·공급으로 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흑우를 축산전략 품목으로 육성하며, 제주고유의 재래가축을 지역명품으로 산업화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기술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2008년도 시범사업 중 첫째로 제주형 흑돼지 실용화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고유 유전자원을 활용한 흑돼지 실용화로 고급육생산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제주흑돼지 기초돈군 조성을 위한 공시축 28마리를 선발하여 품종간 인공수정을 통하여 현재 111마리를 생산했으며, 2009년 6월까지 실용돈의 산자 및 산육능력에 대한 유전적 능력검정 등 경제형질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품종개량을 위한 원종돈 도입추진 등 제주형 흑돼지 생산·공급체제를 확립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 종돈장 HACCP 적용사업장 인증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HACCP적용사업장 품질인증추진사업으로서 지난해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대한양돈협회의 컨설팅 용역을 거쳐서 7개 분야 84개 과제수행으로 종돈장 운영체계를 정비하였고,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축산물 HACCP기준원 심사를 받아 5월 19일에 유해요소중점관리 적용관리기준 적용사업장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축산진흥원 종돈장이 HACCP인증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 원에서 분양하는 청정 제주돼지의 브랜드 가치는 한층 더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FTA대응한 제주흑우 고급육 생산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흑우의 고급육생산기술을 확립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서 제주흑우와 한우간 비육특성 등 고급육생산 시험을 위한 공시축 20마리를 선발하여 체중측정 및 체위조사 등을 비교 분석 시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단계별 사료급여량 조사을 조사하고 비육종료 후에 도체성적평가 및 맛을 나타내는 포화지방산, 단백질 성분 조사 등을 통해서 제주흑우의 우수성입증을 통해서 브랜드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림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제주대학교 줄기세포 연구센터 주관으로 축산진흥원, 충북대학교, 축산과학원, 미래생명공학연구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2008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년간 총 2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5년간 총 2억 원의 국비사업비를 지원받아 체내·외수정란 이식을 통한 제주흑우의 증식과 수정란이식 수태율 향상을 위한 대리모 선발 및 사양관리 기술개발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도 75마리 수정란 이식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625마리의 수정란 이식사업 등 제주흑우 대량증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우수종축 생산·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집단 개량을 통하여 우수한 송아지 생산과 보급, 우수수정란 및 정액생산 보급을 통하여 한우개량을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원의 번식용 우량한우 암소 사육두수는 2007년도 185마리에서 금년도 말 200마리까지 증식하고, 송아지 분양두수를 70두까지 늘려나가겠으며, 수정란 이식과 가축인공수정용 동결정액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우리 원에서 생산된 한우송아지 농가분양은 16농가에 41마리를 분양하였고, 자체기술로 생산된 수정란을 21농가에 165마리를 이식하였습니다. 수정용 한우동결정액도 2,422본을 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원이 보유하고 있는 번식용 우량한우 200마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생산된 한우송아지 100마리를 분양하고 수정란 농가이식 300마리, 보증 종모우 동결정액 2,000본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도 올해 돼지 HACCP농장 지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소 부분에 대해서 한우사육장에 대한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12월까지 반드시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특산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흑우 혈통체계 확립 및 우수종축 발굴육성과 생명공학기술 실용화로 흑우증식 및 특산품화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원의 제주흑우 등록관리를 통한 혈통체제 확립과 흑우명품화단지 6개소에 대한 기술지도와 육성을 통하여 제주흑우특산품화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에서는 제주흑우를 보존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10마리의 흑우를 수 집하여 현재 126마리까지 증식시켰으며, 작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수정란 20마리와 동결정액 1,780본을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제주흑우보호·육성사업을 위한 특별법」및 조례제정에 따라 심사규정 및 검정규정을 금년도 3월 5일 제정하였으며, 제주흑우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사업들을 심의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흑우 혈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제주도내 전체 사육되고 있는 379마리에 대한 유전자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에서 순수혈통의 제주흑우를 보존 관리함에 있어서 동결정액 3,000본, 수정란 700본을 생산·공급해 나가고 「제주흑우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흑우발전협의회에서 흑우의 발전적 육성과 보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해서 흑우를 전략적 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고 유전능력을 개량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5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하여 문화재보존 적정두수는 150마리이며, 보호구역은 6필지 133㏊입니다. 현재 235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12월 중 70마리를 농가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주마 보호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울타리시설 및 급이·급수시설 설치 등 제주마 사육기반시설을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리원이 제주마 혈통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985마리를 등록하였고, 농가사육등록마 325농가에 587마리에 대하여 무상으로 종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기념물 중 우수 종모마 선발을 통한 무상종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제주마 등록정보조회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주마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정씨돼지 생산·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에서 고능력 우수씨돼지 생산·공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원 종돈장에 원종씨돼지 400마리를 비롯해서 4,000마리의 종돈을 상시 사육하여 도내 종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에 씨돼지 1,346마리, 액상정액 6만 7,373팩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씨돼지가격 50% 및 액상정액 가격을 인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능력 유전자 확보와 기존 종돈의 능력저하 방지를 위해서 외부에서 씨돼지 4품종 60마리를 도입하는 등 능력이 우수한 종돈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흑돼지 정액공급 및 종돈생산 기반조성 등 제주형 흑돼지 생산 공급 체계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주형 흑돼지 종돈생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별로 종돈장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도 꾸준히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정적인 씨돼지 생산사업장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래가축 보호육성사업입니다. 재래가축의 혈통정립으로 유전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재래가축의 활용능력 배양과 지역특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원에서는 제주흑돼지 100마리, 재래닭 200마리, 제주개 50마리를 기본 축으로 보존하면서 금년도에 흑돼지 230마리, 재래닭 850마리, 제주개 30마리를 농가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가축을 보호한 이후 우리 원에서는 재래흑돼지 3,943마리, 재래닭 3만 7,774마리, 제주개 459마리를 농가에 분양하여 도내 재래가축의 사육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제주 재래닭 혈통관리와 브랜드 인정제 추진, 사육시설 보강 등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으로 지난해 7월 9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동물유전자원 관리기관 제1호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가축별로 순종교배를 통하여 체계적인 혈통을 보존 관리하고 재래가축 실용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축산고객 만족을 위한 축산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고객중심의 신기술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수정란이식, 인공수정 등의 기술정보 등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고 양축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축산농가 기술교육은 총 8회 366명으로 소 수정란 이식, 자가인공수정, 돼지 인공수정, 한우 선도농가 교육, 축산환경 기술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양축농가 현장방문 지도 및 축산정보 제공사업도 총 7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축기술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기술교육 실시와 종축분양농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그리고 27쪽부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저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이 분야 처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주흑우의 우수성 자료 하나 주시고, 돼지 종돈 수입현황 2006, 2007, 2008년도와 종돈보유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마가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제주마의 조건이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10월 말로 해서 세외수입 현황 2007년, 2008년 비교해서, 2008년도에는 계획 대 실적, 가능하겠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제주재래닭 품질인증식당이 7개소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한영호 그 검사시점,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김행담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기본적인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마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아시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하이디에서 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나 많은 분들이 볼 때는 말과 연관된, 축산과 연관된 사업을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옳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제주말 보존하는 기관으로서 마 클러스터부분은 전부 저희 원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말은 혼종방지를 위해서, 교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수제주마를 보호육성하는 것이 제일 큰 업무입니다. 지금 클러스터 말은 산마든 교잡마든 다른 마든 이용과 어떻게 소득을 확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더, 그다음 그것에 따른 부산물 내지는 고기나 이것을 상품화하는 부분, 이런 연구, 이것에 더 클러스터가 집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김완근 위원 혹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원장님께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하이디에서 나 아니면 도청에서나.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도청에서는 없었고 하이디에서 맨처음 사업장을 여기 와서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법인이 아니고 클러스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진흥원에서…….
○김완근 위원 사업장만 이용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처음에 사업장 여기에 같이 하려고 하다가, 그게 처음에는 법인이 아니고 그냥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사업비를 받아다가 여기 시설하고 나중에 운영이나 관리를 우리가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법인이 관리한다하니까 그러면 우리 땅 주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하이디에도 축산이라든지 말을 전공한 분이 안 계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축산을 전문으로 다루고 진흥사업을 하는 원에서 전문가를 스카웃 하든 채용을 하든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이디에 전문가가 없어서 퇴직한 공무원을 다시 채용하면서까지 한다는 그 자체가 혹시 진흥원에 그쪽 전문가가 없어서 못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도 전문가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마 보호·육성하는 인력확보도 상당히 어렵게 해서, 지금도 모자랍니다마는 기존에 우리가 순수제주마 혈통보존 관리하는 인원도 그 인원으로 어렵게 어렵게,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아서…….
○김완근 위원 원장님, 저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원장님 욕심 내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모자란 인력을 충원해 달라, 전문가 채용도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왜 축산관련을 하이디에서 맡아서, 그쪽도 전문가가 없어서 퇴직한 공무원을 다시 채용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말 관련 연구하는 기관이나 인력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우리 원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현재 하이디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업무를 제가 지금 와서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김완근 위원 내가 보기에는 출발부터 잘못 됐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누가 하든간에 제주마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 활용방안이라든가 마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적극적인 게 없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신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소신을 가져서 하겠다고 해야죠. 여러 사람이 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다,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아닙니다. 하이디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오겠다 이렇게…….
○김완근 위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제주마 보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김완근 위원 제주마보존사업도 하고 연구를 같이 하면 좋잖아요. 말의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생소한 것을 맡아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상식이 있고 말에 전문가도 많이 계시니까 연관시켜서 그 사업하는 게 맞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것도 천상 궁극적으로는 법인으로 갑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내용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까? 애시당초부터 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원장님 말씀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혹시 원에서 분뇨를 저장탱크에 3개월, 6개월 보관해서 미생물제 투입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토양에 살포하는 게 있습니다. 원에서 연구한 결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우리 원에서는 처방을 받아다가…….
○김완근 위원 어디서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농업기술원에서 토양검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분뇨를 검사해서 그것에 의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은 축산진흥원이 분뇨를 가지고 어떤 기술에 의해서 어떤 미생물을 투입해서 몇 개월간 발효시키면 토양에, 모돈장에 살포해도 문제가 없다, 연구한 실적이 있느냐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은 못해 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축산진흥원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볼 때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 뭐냐. 우리 원이 지금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판단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분뇨 가지고 자원화 공동사업한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3개월 숙성하면 되는 건지, 6개월 숙성 하면 되는 건지, 1년간 하고 토양에 살포해야 되는 건지, 어떤 미생물을 넣어야 발효가 잘 되는 것인지, 아무 런 데이터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독농가들의 말에 의해서 6개월 지나면 냄새가 덜나니까 뿌려도 됩니다, 이 정도거든요. 제주자치도 축산역사 몇 년입니까? 가축분뇨, 돈분 때문에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우리 원이 이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분뇨처리의 모델을 마련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사항인데 원에서 전혀 해 본 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에 지금 종돈 4,000마리 연중 사육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원에 맞게 뿌리지만 저게 솔직히…….
○김완근 위원 원에 맞게 뿌린다는 얘기는 그냥 짐작으로 뿌린 것 아닙니까? 확실한 시험성적 데이터 없이 원에서 대충 발효시켜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과학적 처방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토양성분을 조사하고…….
○김완근 위원 토양성분은 조사하는데 분뇨를 가지고 몇 개월 발효시키고 어떤 미생물제 투입해서 발효시켜야 지장이 없는 것인지 검사한 게 없다면서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우리 원 안에 있는 것은 하는데 분뇨가 농가마다 다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저희 원에서는 분뇨를 일단 검사해서 거기에 질소 성분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토양…….
○김완근 위원 토양 얘기는 하지 마시고 분뇨만 갖고 말씀하세요. 토양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자꾸 토양 얘기를 하십니까? 분뇨를 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장탱크 안에 보관했다가…….
○김완근 위원 몇 개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3개월, 6개월 보관합니다.
○김완근 위원 토양 살포는 몇 개월 후에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6개월 후에 합니다. 3N시스템 발효기에 하고 그것이 나가고 그리고 톱밥발효…….
○김완근 위원 6개월 지나면 아무런 미생물제 안 넣고 자체 발효시키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완근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3개월 해도 되는 것인지 6개월 해야 되는 것인지 시험해 본 것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시험해 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학적으로 데이터 나온 게 있냐 이거죠. 그냥 짐작으로 하지 말고 3개월 후에 뿌려도 문제가 없다, 아니면 6개월 지나서 뿌려야 된다, 과학적으로 데이터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6개월 지나서 냄새 안 나니까 뿌린 거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분뇨검사를 해서…….
○김완근 위원 원장님, 2009년도에 이쪽에 전문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 한 번 하십시오. 원에서 그 연구를 하시라고요. 제주도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축산진흥원이 뭐하는 겁니까? 기초적인 이런 것을 해야죠. 이쪽에 인력이 모자라고 장비가 없으면 중앙에 의뢰하든지 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정리해 주어야 일반 양축농가 농민들이 믿고 뿌리고 그 방법에 의해서 발효시킬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핵심사업으로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저희들 분뇨처리 부분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 설립목적이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량종축 생산·공급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래서 산업하고 연계시키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왜 클러스터 관계를 김완근 위원님이 물으니까 “마필 산업의 보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클러스터 관계 때문에 축산농가하고 축산직 선배 공무원들이 얼마나 실망감을 갖고 자존심 상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원장님으로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런 자존심을 못 지켜내는 원장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할 때 책임감 갖고 답변을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농가들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진흥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종돈장 HACCP 인증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진흥원이 금년 5월 19일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용역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양승문 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용역을 주어야 하느냐.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진흥원 자체에서 할 수가 없었느냐 의심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별도로 HACCP기준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농림부가 별도로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85개 과제를 했는데 이게 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도…….
○양승문 위원 시설도 그 기준에 맞게 측정하는 게 진흥원 자체에서 안 되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처음 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준원의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무리 까다로워도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시설 기준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한 1년 늦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가다 보니까.
○양승문 위원 용역 맡은 업체는 어디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대한양돈협회입니다.
○양승문 위원 대한양돈협회도 할 수 있는데 왜 축산진흥원은 못하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설도 있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양돈협회는 양돈농가들이 모여진 단체 아닙니까? 양돈농가들을 집중 육성하는 기관에서 이 일을 못하고 그 협회에 용역을 줍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주도양돈협회가 아니고 전국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기술자들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전담요원들이 컨설팅을 운영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대한양돈협회에 돈을 갖다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엄연히 국가기관, 도기관 공무원들이 정부시책의 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농가협회에서 이것을 전담해야 되느냐. 그것은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협회에서 여기에다 의논해야 되지 왜 공공기관이 협회에 일을 맡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HACCP기준원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인증을 하도록…….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증하는 기관이고 인증받기 위한 절차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우리가 스스로 못하고 받아야 되느냐 하는 지적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양승문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안 되고.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을 해 놓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농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보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것 때문에 HACCP 책자도 만들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흥원이 농가보다 앞서야 되는데 농가가 먼저 받은 데가 있죠? 2007년도에.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ACCP제도가 의무화 된 게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이 아시다시피 2006년도 10월, 11월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사육단계 HACCP이 2006년 12월에 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민간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도 없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용역비만 가지고 안 되고 시설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양승문 위원 우리가 생각할 적에 농가보다 앞서서 이런 것들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1년 늦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앞으로 농가들이 이것을 받겠다고 할 때 1,000만 원씩 농가부담 해야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국가에서 500만 원 주고, 지방비에서 200만 원, 그리고 자담 해서 합니다. 컨설팅지원비.
○양승문 위원 국비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지방비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방비에서 200만 원, 자담 300만 원.
○양승문 위원 꼭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양돈협회에 돈 주기 위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양돈장 가보면 농가마다 양돈장 조건이 다릅니다.
○양승문 위원 보니까 과장님 한 분만 결원이고 정원이 다 채워져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계장님 한 분이 중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정원 중에서 두 분이 결원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양승문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주고 지방에서 주고 본인부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본인부담 없이 우리 축산진흥원 내에 그것에 따른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그것들을 일괄해서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우리 원에서 사실 그것 때문에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우선 농가가 기본적으로 알 것은 알아주십사 해서 실제 농가에 맞게, 제주에 맞게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연중 종돈이 7,000마리 생산해서…….
○양승문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게 하는데 농가에 갖다놓으면 우리가 직접 농장을 현장방문해서 지도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도…….
○양승문 위원 결과적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겠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인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물론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 본청에는 엄청나게 공무원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일선으로 갈수록 결원이 많은데 그 인력들을 도지사에게 “이런 사업들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농가 비용도 절감되고 우리 예산도 절감됩니다.” 하는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추가로 저희들 돼지부분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소, 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역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양승문 위원 어떻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3,4,5명 증원해서, 사석에서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이 농업기술원처럼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꾀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원 인력보다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의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 질의, 축산분뇨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쪽에서는 6개월 이상 숙성된 게 아니면 시비 안 됩니다. 왜 3개월 말이 나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은 3N에서 3개월을 합니다. 그리고 보관만 와서 3개월 합니다. 총계 6개월 됩니다.
○양승문 위원 6개월 이상 발효가 되어야 시비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기 전에 냄새 저감을 위해서 미생물 사용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은 사료에도 하고 분뇨에도 미생물 합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을 씨돼지만 공급할 게 아니라, 그리고 한림지역에 엄청난 악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완근 위원님이 질문했던 액비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냄새를 맡기 위해서 8,000평 정도 개월수 별로 액비를 뿌려봤어요. 그래서 3개월 넣은 것을 뿌렸을 때는 냄새가 어느 정도인가, 6개월 이상 부숙되면 어느 정도 냄새 나는가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냄새를 맡고 저희 집 뒤에 바로 6,000평 폐원된 땅이 있어요. 저희 집에 2,000평 있고 해서 한 8,000평에 뿌려봤는데……. 진흥원에 부숙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저희들은 3N시스템이라고 해서 발효되면서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톱밥시스템도 있고…….
○김행담 위원 월별로 부숙되는 데이터가 나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나옵니다.
○김행담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월별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왜 3개월만 하면 안 되고 6개월을 넘어야 되는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 부분은 옛날에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축산파트에서 왜 초고속발효시설에서 발효가 되고 미생물제재 놓아서 3개월 되면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충분히 뿌릴 수 있는데 왜 완화를 안 해주느냐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완화를 시키면 지금 6개월 해도 냄새가 나는데 3개월로 완화시키면 더 냄새난다고 해서 안 해 줍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저장시설에, 지금 농가에 가서 저희들 지도할 때 보면 맨 처음 들어갈 때 기준으로만 농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놨다고 하면 최종 들어간 것은 한 달 전에 들어간 것인데 그분들 생각에서 3개월 전에 놨다. 처음 들어간 것은 됐지만 나중에 들어간 것이 3개월 된 것이 있고 2개월 된 것이 있다보니까 이것이 냄새가 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저장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딱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저장시설에 6개월 전에 시작해서 최근까지 갖다놓고는 6개월 전에 놨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이가 2개월 된 것도 있고 1개월 된 것도 있다보니까 처음 들어간 것은 냄새 안 나지만 나중에 들어간 것은 뿌리면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부숙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월별로 수거한 양이 통으로 구분되어 있느냐, 아니면 전체 같이 놓아 있느냐. 그것을 구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칸이 그렇게 세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톱밥발효는 통 하나에서 전부 완전히 발효시킨 다음에…….
○김행담 위원 한 통 가지고 몇 개월 분 할 수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3개월 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행담 위원 그게 4,000마리 기준에서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저희들 시설이 3N시설이 있고 톱밥 놓아서 발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발효시설과 그다음에 교반식 시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농가의 의견은 뭐냐 하면 초고속발효로 미생물제를 투입시키면 3개월이면 충분히 뿌린다 해서 제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뿌려봤어요. 진짜 6개월 지난 것하고 3개월 지난 것하고 냄새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액비가 굉장히 냄새가 많다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액비 냄새 거의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액비를 앞으로 상당히 많이 뿌려야 되겠고, 액비문제 진흥원 말고 다른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양돈조합에서 하고, 그다음에…….
○김행담 위원 도 청정환경국에서 손대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농업기술원에서도 손대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농업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금년에 보니까 청정환경국과 농업기술원도 전부 액비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던데,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는 런던협약이 발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까지만 축산폐수가 해양투척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 동안에 축산액비를 어떻게 자원화 시키고 어떻게 발효시켜서 우리 농가에서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비료로 역량을 발휘하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액비문제 심각하다. 냄새문제만 하더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번에 상임위 활동에서 한림에 갔을 때 상당히 역겹더라고요. 그 당시에 비료공장에, 양식어장에 막 있어서 그런지 여름 지나고 갔는데도 그런 냄새 속에서 과연 이 지역 사람들이 생활을 정상으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액비문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두 번째는 23페이지 보니까 ‘FTA 대응’ 해서 제주축산물의 경쟁력강화에 따른 예산이 71.3%만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미집행 내역은 어떤 것들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게 10월 말 기준입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80% 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나머지 20%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사료비가 제일 많습니다. 사료비가 제일 많고,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마 울타리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김행담 위원 왜냐 하면 FTA 대응해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예산집행을 많이 해 달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제주흑우발전협의회 2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종축개량공급위원회 보면 ’06년도에 굉장히 많이 하다가 ’07년, ’08년은 감소되는 것 같아요. ’08년도에는 절반정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것은 10월 말까지 그렇고…….
○김행담 위원 이것이 현안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것은 주로 종돈검정, 심의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가장 크게 하는 게 두 번입니다. 내년도 사업물량, 내년도 종돈을 몇 개 만들어서 보낼 것이냐 하는 전체회의가 8월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가격을 얼마 받을 것이냐 해서 크게 두 번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생산된 종축, 이것을 심사합니다. 맞는 것이냐,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해라, 저희들이 성적을 가지고 심의자료를 내놓아서 그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난 부분은 종돈을 월 두 번 할 때가 있고 한 번 할 때가 있습니다, 검증을. 그래서 차이가 나지…….
○김행담 위원 문제는 없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두 위원회를 보니까 수당이 달라요. 한 위원회는 7만 원, 흑우발전협의회는 5만 4,000원.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사실 똑같습니다. 7만 원인데 공무원 위원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은 안 줍니다. 인원하고 금액만 놓고 보면 안 되는 부분이 1인당 민간인은 다 7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인원대비 금액만 따져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지막으로 44페이지인데요.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 감사처리사항 15건이지만 올해는 17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제주마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시정, 권고, 주의 등 10건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행담 위원 감사 지적사항 가운데서 6번, 7번, 8번, 10번은 주요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소홀한 사항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몇 번입니까?
○김행담 위원 6번, 7번, 8번, 10번. 종돈장 질병예방 소홀, 축산진흥원 장기계획추진 및 소득분석업무 추진 소홀, 가축수정란 채취 및 수정 등 업무추진 부적정, 제주흑우보호육성사업추진 소홀 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적이나 시정조치 받을 만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들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나면 세부시정계획을 세워서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자꾸 늘어가니까 저희들 보기에 진흥원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우려가 생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축산진흥원 공직자 여러분들, 제주도 청정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장님, 제가 직원현황을 봤거든요. 자료에도 나왔지만 정원 25명 중에 결원이 2명 있어서 23명인데, 연구직으로 되어 있는 연구사가 지금 정원 25명 중에 네 분뿐이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네 분입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에 2개 과에 5개 담당이 있는데 축산진흥과에 관리담당을 빼놓고 나머지 축산기술담당, 가축유전자담당, 종묘관리담당, 육종담당 4개 담당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일반 행정 업무가 아니고, 관리담당은 일반행정업무를 하니까 충분히 일반행정직, 축산직으로 와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4개 담당은 연구직으로 와야만 축산진흥원이 제대로 제주자치도 축산업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사라고 된 네 분의 공직자를 갖고 제주자치도의 1조 원을 지배하는 축산업 기술을 선도, 보급, 연구, 개발한다는 것은……. 직원 편재부터 문제가 크거든요. 제주자치도의 축산은 그래도 경쟁력있는 산업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진흥원이 새롭게 연구, 지도, 개발, 보급해야 되거든요.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되거든요. 조직의 담당직제 개편문제를 두고 빨리 연구직으로, 축산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과 증원…….
○안동우 위원 과 증원이 아니고 축산기술담당, 가축유전담당 이게 일반공무원들이 와서 할 업무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학위를 취득한 연구직 내지는, 농업기술원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의 총무담당을 빼놓고는 전부 연구지도직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에서는 연구하고 센터에서는 지도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축산진흥원은 조금 다르지만 4개 담당만큼은 다 연구직으로 충원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만 제주자치도 축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 축산직이 와서 근무할 부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을 주문하고, 앞서 김완근 위원님과 양승문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질의에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다 동의하면서, 하나 원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축산분뇨 처리시설로 다양한 시스템이 농가에 보급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축산진흥원이나 어디에서 아무런 검증을 해 보지 않고 일반사업자들 것이 다양하게 들어오면 그게 농가가 선택하게 되면 보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급에 따른 실패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는 사전에 축산분뇨처리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개발됐으면 진흥원에서 사전에 실증시험을 해 본 결과 어떤 어떤 사양들은 우리 지역 농가실정에 맞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되어야만 농가들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 실패도 하지 않고 냄새민원도 해결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이 농가가 선택하면 그 시스템을 보급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원에서 한번 실증해서 보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무조건 “예” 대답 못 할 부분이 한두 번 해서 절대 안 되고 한 두 가지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축산과학원―옛날 축산시험장―에서 실증거쳤다, 국가연구기관에서 거쳤다고 왔는데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좋습니다. 우리가 추천은 합니다. “이것은 괜찮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것만 하라라든가…….
○안동우 위원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산물 퇴비가 상당히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생산자단체나 행정에서 몇 개 품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선택사항은 농가가 하는데 지금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급한 것들은 우리 도가 정책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해서 축산농가들을 지원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도 농가가 선택하면 보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산진흥원에서 한번 정도는 검증을 해서 농가들이 실패가 없어야 되고, 막대한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하는데, 제가 실제 조사하게 되면 보급하는 시스템 중에 몇 개는 사용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많죠. 많기 때문에 많은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에서만 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원에서는 당연히 잘 해야 되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나온 것을 주문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소, 말, 돼지 중심이거든요. 축산농가들이 가장 경쟁력있고 소득작목인데 제가 여기에서 축산진흥원이 해야 될 일을 주문하는 것은 가금류, 금년도도 조류독감이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비상이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제주자치도가 청정축산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청정축산이 갈 수 없거든요. 왜, 가금류는 100% 육지에서 병아리나 오리가 공급되어야만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육해서 판매하는데 문제는 축산진흥원에서 한우나 흑우나 양돈은 우수종돈이나 종자를 보급하는데 또 한 축의 가금류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축산진흥원에서 종계장하고 부화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주자치도의 청정축산을 하는 데 우수한 병아리나 오리 새끼들을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보급을 해야만 육지부에 조류독감이 발생해도 제주자치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제주자치도가 청정축산으로 가려고 해도 가금류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진흥원에서도 이 업무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안해 봤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안동우 위원님 잘 아시는데, 육계는 20%, 부화장이 한 군데, 종계장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안동우 위원 육계도 20% 했을 때 육지부에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우리가 전면 반입금지 조치했을 때는 자급률이 20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일 지나면 가금류는 공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청정축산이 앞서 간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쳐져있거든요. 이것이 축산진흥원의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우수종돈 공급하고, 흑우 공급하고, 한우 송아지 수정란 다 공급하는데, 왜 가금류에 대해서는 축산진흥원이 역할을 안 합니까? 이것은 원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서, 하루 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가금류도 육지부의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청정축산이 같이 가야지 어느 한 부분 안 돼서는 안 되거든요. 축산진흥원이 일정부분 역할을 함으로써 일부 자연적으로 여기에 관계된 양계나 오리사육농가들도 일정부분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사실 도 정책이든 뭐든 종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계장이나 부화장에 대해서 전부터 민간부분이 앞섰고 종계는 국가에서도 안 했습니다. 민간부분만 했고…….
○안동우 위원 국가에서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에서는 충분히…….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저보다도 원장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축산진흥원에서 부화장하고 종계장이 있어서 일정부분은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육지부에 조류독감이 있어서 반입금지 조치돼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급조절, 이것은 일정부분 우리 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님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지방단위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고도의 기술을 지방단위에서 산업과 연계시켜서 기술을 파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부분 같은 경우는 맡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말씀하시던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제주자치도에서 출자된 곳입니다. 출자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 곳인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마산업단을 축산진흥원에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안 된다고 거부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땅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땅 사용이 안된다고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게 영리법인으로 갑니다. 영리법인으로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축산진흥원의 땅을 영리법인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임대해서 쓸 수도 있고, 여기에서 안 받아주겠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이 도지사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땅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100만 평 이상되는 땅에 이삼만 평을 쓰겠다는데 안 되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처음에 강대평 단장하고 와서 이것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리법인으로 해서 우리 관리를 받기로……. 별도의 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있는 365㏊도 축산진흥원 땅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아닙니다. 도유지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유지 일부분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임대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임대가 아니고 이 시설이 들어오면 별도법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별도법인이 됐건 뭐했건 간에 공익법인 아닙니까? 공익법인인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설해서 축산진흥원이 운영 관리할 것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별도법인 관리가 된다…….
○좌남수 위원 축산진흥원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3차산업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3차산업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1차산업도 들어가요. 그러면 축산진흥원 어느 일부분에 토지를 임대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전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앞에만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앞에 가공장, 판매장 설치는 곤란하니까, 다른 지역은 된다고 다 얘기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은 곤란하다, 여기만 하겠다는데 여기는 곤란하다.
○좌남수 위원 앞 부분만 요구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래서 여기는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부분 아니고 저쪽 제2횡단도로 그 도로변도 괜찮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죠. 저위에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어느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제주자치도 전체산업,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도유지고 이런 땅에 그런 것이 들어오겠다면 유치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하이디에서 하는 게 뭐냐하면 2차산업, 3차산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1차산업은―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일단 1차산업은 도하고 시에서 하고 있고, 2차산업하고 3차산업은 하이디에서 하는데, 거기는 또 축산진흥원이 말수련장, 우리 제주도 얘기로 하면 말 훈련시키는, 훈련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것은 축산진흥원에서 맡아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훈련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하겠습니다. 다만 판매장, 가공장을 바로 앞에 여기는 곤란하다. 위에 1100도로변 가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능하다고 그때도 얘기는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하이디에서 하는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주자치도의 축산진흥원을 보면 옛날부터 하던 한우라든가 이런 사업, 특이한 사업도 많이 하는데 내년부터는 더 특이한 사업을 해 주시고요.
또 인원을 보면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연구사가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직이 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구직도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책에 못가는 연구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빨리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제주축산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분은 추가질의를 해 주시는데 한두 가지씩만 3분 이내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축산 분야는 생소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HACCP인증 받은 한우농가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교육할 적에, 이것을 하게 되면 기술자들이 와서…….
○양승문 위원 최근에 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우HACCP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현재는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같이 받을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수정란이식·동결정액 생산보급을 하는데 보급대상은 어떤 농가들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흑우수정란은…….
○양승문 위원 희망농가는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양승문 위원 대상농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흑우는 한우사육농가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생산됐을 때 흑우단지로 파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하면…….
○양승문 위원 그리고 사료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씨돼지를 50%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연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
○양승문 위원 내년도는 없어집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내년도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양승문 위원 내년도에는 사료값이 내립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양승문 위원 무조건 금년 말까지 할 게 아니고 잘 판단하셔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 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12월에 한번 심의를 하기 때문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저도 얘기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력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동·서부하고 4개의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축산진흥원도 축산농가들에게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청정축산을 위해서 동·서부지역에 지소 또는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힘이 부족합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농업농가만 농가가 아니고 축산농가도 농가입니다. 또 축산농가가 어떻게 보면 다른 농업보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정성을 내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건의가 되어서 조직개편 때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원장님, 제주자치도가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선포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완근 위원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면 축산분뇨를 자원화해서 순환농법으로 가지 않으면 친환경농사를 지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려면 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분, 계분 분뇨 가지고 어떻게 친환경 퇴비를 만들어서 제주자치도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퇴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거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원장님―제가 소개라도 해드릴 테니까―외국의 사례를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제주자치도처럼 가장 좋은 위치에서 제주자치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토양에 살포하면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문가급에 계신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라도 보내서 뭔가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친환경시범도를 선포했지만 실행할 수 없습니다. 돈분, 계분, 액비 가지고 좋은 퇴비 만들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이 제가 보기에는 직원도 모자라고 연구사도 많지 않고 고생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가 뭐냐를 다시 한번 고민해서 그쪽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년도에 한두 분이라도 선진외국에 가서 연구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제주자치도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양질의 퇴비를 만들 방법이 뭐냐를 중점 연구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연구사 한 분 내년에 연수 보내십시오. 해외에 보내서 그 부분만이라도 확실히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찬을 해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작년도에도 받고 올해도 받았는데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전방안이 전혀 없다.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차산업 연구기관이 수산 분야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있고 농업 분야에 농업기술원, 축산분야에 축산진흥원이 있는데 3개 기관이 연찬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축산진흥원이 비교해 봤을 때 발전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재래닭 품질인증검사 실적을 받아봤는데 1개소가 두 마리 양성으로 나왔는데 업체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어디 거 양성입니까? 양성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보세요. 2008년 1개소 2마리 양성 나왔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직원 보고 찾으라고 하고.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연말목표치가 26억 원인데 지금 16억 9,9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것은 종돈하고 정액을 50% 감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세입부분에 감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서 종돈이 마리당 암놈 50만 원, 숫놈은 60만 원에 공급하다가 50% 할인하다보니까 25만원…….
○위원장 한영호 자료 53쪽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발전방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해외연수현황 보십시오. 그리고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보십시오. 저는 뒤에 앉아있는 직원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장님께서는 도에서 주무계장, 행정을 보던 분이 도대체 자료라고 내놓은 겁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원장님이 도대체 무엇을 해 줘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솔직한 얘기로 축산진흥원장 자격 없다고 봅니다.
아마 뒤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제 얘기에 다 동조하리라고 봅니다. 무슨 힘을 갖고 부하직원들에게 일하라고 하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연구하라고 합니까? 원장님께서 는 직원들 사기와 연찬을 계속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공감이 갑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칭찬을 해야 되는데 짜증섞인 얘기를 해서 직원 여러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덕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축산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