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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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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20일(목)
장       소    제주시청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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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강택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고 강택상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제주시장 강택상.
○위원장 한영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1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동우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고순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시업 친환경감귤농정과장은 현재 시간에 서부지역 월동채소 관계로 간담회차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현재 해외 출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3차년도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특별자치 시스템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추진동력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시정에 역량을 집주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로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농업의 자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시행과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물류 인프라확충 및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역량껏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LED 채낚기 집어등 개발보급을 비롯한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도서종합개발과 친환경연안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축산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구축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 저감을 통한 청정1차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종합정보시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자시정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수시장 침체 등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을 위하여 재래시장 이용활성화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등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역특성별 테마 있는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중소상권 활력 회복시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 부양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사업들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다양한 민원처리는 물론 농어민과 중소상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다져나감은 물론 시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시정을 펴나감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유례없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글로벌 주가 급락 등 불안심리를 확산시키면서 국내 실물경제도 위축시키는 실정에 있으며 이러한 국내 상황과 여건은 우리 제주지역에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0여 우리 제주시 공직자는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창의적이고 활력있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역량과 잠재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채찍질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시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의 발전에 튼튼한 초석을 다지고 4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추워져가는 겨울 날씨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상대로 제주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5분 이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6개월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5개월이 됐는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셨죠?
○제주시장 강택상   업무는 제주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차산업을 시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주도가 전국에서 농가부채가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FTA시대가 도래되면서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시장님이 오셔서 5개월이 지났는데 나름대로 1차산업에 대한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혹시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우리 시도 그렇지만 도 전체적으로 다른 육지부 시도에 비해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우리 제주지역은 벼농사도 안 되고 밭농사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밭작물 중심, 그리고 축산·수산을 포함하는 이런 1차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 동부지역의 당근이나 서부지역의 양배추 이런 월동채소류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아주 고급스럽게 친환경적인 1차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생산된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판로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판로에 대한 것,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뒷받침을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판매선은 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 일본과 국제자매도시를 맺은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판로선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를 위해서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런 안정적인 판로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할 때 보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은 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계획이 좋고 여러 가지 기획이 좋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친환경농산물로 가자.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팔 곳이 있느냐.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만 들어도 차별화시켜서 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농사가 그쪽으로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책임지셔서, 제주시에서 1읍면1명품 브랜드 해서 품목도 선정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품목만이라도 확실히 차별화시켜서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와카야마 시의원님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는데 그때에도 우리 동부·서부지역 농협장님을 오시도록 해서 제주시로서는 자꾸 관계를 맺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일요일에 서부지역에 월동채소류가 과잉생산 되어서 이에 따른 처리대책을 위해서 한림지역, 한경·애월지역 읍·면장, 농협장, 각 마을 이장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인택 부시장님과 고복수 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대책이 수립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마는 나중에 담당국장님에게 질의할 것으로 하고 우리 시장님께 짤막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공무원들의 실태를 보면 신규공무원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에는 근무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동행정은 주민들이 찾아오는 행정이고 읍·면행정은 주민들을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규공무원보다는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과의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오가는 말에 따라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규공무원들은 본청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읍·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인력배치를 하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 달라.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적에 한림의 축산과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했더니 인력은 지원하지 않고 소득지원계를 축산영림계로 ‘축산’자만 들어가게 슬쩍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행정입니다. 저는 한림 축산행정, 수산행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 읍·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읍·면도 1명, 한림에도 1명, 이런 시스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지역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항상 악취 문제로 떠드니까 책임자도 축산전문가로 보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한림읍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환경전문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림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한림읍장으로 오게 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저는 시장님 말씀처럼 한림읍민의 악취로 인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환경직이 필요하다, 일반 공무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읍·면지역에는 경험 없는 신규공무원보다는 경험 있는 공무원들을 발령 낼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한림은 축산냄새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몇 번 갔었습니다마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림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직을 읍장으로―제주도 역사상 처음으로―보냈는데 환경분야도 소홀함이 없도록, 배치는 직접 못하더라도 중점적으로 한림지역과 구좌지역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축산단지가 있으면 이게 단지가 들어왔을 때 단지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냄새의 정도에 따라서 돼지는 몇 마리까지 사육해야 되는지 그런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설개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줄여서라도 환경직은 한두 사람 반드시 한림읍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원조정할 때는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시에서 1읍면1명품화 사업 하고 있죠?   
○제주시장 강택상   예.
○좌남수 위원   그것을 자치행정국에서 하다보니까 1차산업 쪽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수축산국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에서만 하면 2차상품, 3차상품을 만드는데, 1차산업에는 소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친환경농수축산국하고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해양수산 관련인데 해양수산과에서 다시마 시범양식, 청각 시범양식, 감태 시범양식, 철갑상어 시범양식을 하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있는데 왜 시에서 이런 시범양식을 하는지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연구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노사문제로 한 사업을 보면 마라톤대회 하나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근로자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1마을1명품사업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의 농수축산 분야의 관계 과장도 참여시키고, 특히 한경면은 면장이 농업직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갑상어, 감태 양식은 수산연구소가 있습니다마는 수산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부가해서 우리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사문제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다년간 오래 관여해 오시고 저도 사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의원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장 관련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읍면동장님 임명할 때는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우리 시에서는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특히 1차산업 분야 공무원들의 해외 장기연수.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 제도적인 면, 특히 1차산업분야의 유통적인 면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소 3개월 정도라도 선진 1차산업 분야에 보내서 분야별로 한 명씩이라도 해서 장기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우리 시에서도 5명이 중국, 일본에 1년 연수 나가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이라든지 수산, 축산, 채소, 원예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3개월, 6개월은 짧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가서 선진기술도 배우고 시스템도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시장님께서 동감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정을 꾸려나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시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예산편성을 책임지는 부서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시장님으로 오셔서 예산확보에 따른 한계를 느끼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저도 도에 있을 때 그런저런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막상 와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예산도…….
○위원장 한영호   시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5개월 됐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으로 오셔서 추경예산을 한번 편성했었죠?
○제주시장 강택상   예.
○위원장 한영호   그때 제가 지켜보니까―제가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추경예산 편성 자체부터 시장님 권한이 제가 가까이에서 보기에는 도청의 계장님만큼도 못하게 권한을 행사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당초예산은 우리 시에서 안을 제출해서 편성되고 추경은 규모도 작고해서 도에서 편성을 이제까지 관례대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장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가서 도하고 대화도 하고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노력을 하면 예산은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시장님께서 평소 도에 계실 때나 시장님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뛰어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듣고요. 특히 도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1차산업분야에도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예, 고맙습니다.
   (시장, 부시장 퇴실)
○위원장 한영호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시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국과 문화산업국, 친환경농수축산국, 도시건설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이 총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1차산업 발전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어민과 중소상인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농수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보화의 조기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1차산업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경지면적은 2만 9,079㏊이며…….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일반현황 이런 것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17쪽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는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21쪽 친환경 한라봉 생산·유통·가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산물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7년 농림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확정된 사업으로 친환경한라봉을 이용한 차, 쨈, 주스 등으로 가공처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11억 4,500만 원으로 저온저장고, 예냉고, 선별장, 가공장 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건물시설이 완료되어 이달 중에 내부공사를 마치면 연내에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2쪽 고품질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FTA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외국산 과일과 품질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경쟁력이 낮은 감귤원을 과감하게 정비하여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폐원, 2분의 1 간벌, 작업로 설치 사업에 총 23억 2,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간벌사업은 마무리 된 상태이고 현재 추진 중인 폐원사업과 작업로 설치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까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기금사업으로 감귤하우스 비가림 등 5개 사업과 자체사업에 과수하우스 비상발전기 등 6개 사업에 총 40억 6,0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FTA기금지원사업은 국제유가 인상 등에 따른 농자재가격 인상으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수요가 많은 감귤하우스 및 자동개폐기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체사업은 재난방지시스템,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설치사업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1회추경 사업에 확보된 에너지 절감 사업인 보온공기팩, 보온커텐, 히트펌프 사업은 추진이 다소 미진합니다마는 연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농산물 물류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품목특성에 맞는 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표준규격화로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6개 사업에 42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7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한미FTA 체결 등 농산물수입개방 가속화로 밭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4개 사업에 14억 3,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28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동명·상대지구와 동귀지구에 총 사업비 11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농산물생산, 유통,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동명·상대지구는 11월 8일 준공되었으며, 동귀지구는 1월달 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 농업소득 보전차원에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만 4,000㏊에 49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87개 마을을 대상으로 대상필지 및 대상자 적격여부 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어장은 잠수의 삶의 터전이자 제주해안의 다양한 생태를 유지하는 조간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나 갯녹음 어장이 확대되고 자원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등 어장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패조류 투석, 전복종묘 방류사업 등 자원조성 사업과 더불어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12억 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추자도 참조기·참굴비 특구지정 사업입니다.
   추자도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산업 외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 인구감소 등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추자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지역특산물인 참조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참조기특구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지역특구계획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 등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 반드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또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천혜의 해안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클린해양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연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안환경생태계 보전을 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해양어메니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안정화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1994년도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도부터 4개년간 계획으로 구좌 서부권의 7개 어촌계 마을에 대하여 50억 원의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10억 9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항·포구 주변에 추진 중인 환경 및 관광기반시설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어촌정주항 사업은 어선업의 전초기지로서 어선의 안전한 수용은 물론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과 산지유통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주항 개발사업은 총 36개항이 개발대상으로 지정되어 고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어항개발 2개소, 어항정비 5개소, 총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기존에 126척이 완료되었으며, 추가 배정된 99척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추자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추자도를 기항하는 여객선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추자도를 방문하는 모든 도민들에게 1인당 9,300원에서 1만 4,650원까지 지원한 결과 전년 동기 122% 증가한 총 2만 4,459명이 추자를 방문하였고, 음식점, 민박, 낚시어선 등 지역체감 경기도 2배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추자도 참굴비 사업특구 지정과 지속적인 여객선 운임지원 등을 통하여 추자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청정한우 육성사업입니다.
   한우고급육 브랜드 육성과 차별화된 한우고급육 생산으로 한우생산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고품질 우량한우 조성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25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기지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가축전염병 청정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가축방역사업, 폐사돈 처리시설, 축산사업장 소독시설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0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 강화로 청정화지역 사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진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고품질축산물 생산유통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품질 돈육 등 생산유통 지원사업,   HACCP육가공장 등 총 28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쇠고기이력시스템 설치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를 제고하고 제주축산물의 시장차별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가축분뇨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90개소, 액비유통센터 설치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13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와의 퇴·액비화 연계처리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쾌적하고 청정한 축산사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인식개선과 가축분뇨 통합관리를 통한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기존 2005년에 시설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을 1일 10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150억 원을 4개년 동안 투자하여 냄새없이 가축분뇨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8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김녕, 영평, 저지 등 7개 정보화마을을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5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한림읍 상명리와 도두동을 정보화마을로 추가조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포토샵, 동영상, UCC제작 등 뉴미디어 교육과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46쪽 최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을 인터넷환경으로 전환하여 업무간 자료공유를 통한 고도화사업은 위생, 환경, 복지, 민방위 등 10개 업무를 보급 완료했으며, 도로, 교통, 문화, 농촌, 수산 등 7개 업무를 보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무실과 현장을 연계한 모바일 행정업무시스템을 이동식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행정민원처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에 1인 1전화 인터넷전화망을 구축하고 개인별 전화번호를 부여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 향상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읍·면사무소와 외청부서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 자치센터, 읍면동, 회의실 등에서도 무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제주시 지리정보체계 구축확대 사업입니다.
   지역·지물·경계 등의 위치를 전산화하는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제주시 동지역은 완료하고 구좌, 조천읍 지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구좌 일부지역 및 애월지역을 추진하여 2010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지리정보시스템은 금년 6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2008GIS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51쪽 신경제 혁명,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실업률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내수시장 침체 등 지역상권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음은 사실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시민경제교육도 읍면동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사랑상품권 사용과 고향상품 구매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10월 30일 현재 우리 시에서 14억 7,000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였고, 각종 수당 및 시상금 일부도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어려운 영세상가 및 재래시장 상권 활력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52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5,700여 중소기업에 2,59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추천하였고, 디자인개발 지원 등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제주지역특산품 판로행사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진입로 정비공사 등 총 8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내 휴·폐업 업체에 대한 기업활동 및 대체입주를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활기있는 전통시장 육성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오일장 장옥 및 전기시설 보수, 전통시장 역량강화 인프라구축 사업 등으로 40억 원, 동문시장, 보성시장 구조개선사업 등 3억 5,000만 원, 칠성로 아케이드 시설사업에 4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도심권을 찾는 고객의 편의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부터 2009년까지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으로 추진하게 될 활성화구역 상권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연료의 안정수급 및 사고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 우리 시 연료업체는 주유소 등 유류업체 235개소, 가스충전소 등 총 118개의 가스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유류는 15.7일, 가스저장은 5.4일분을 상시 보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지부 연탄수송 공급에 따른 수송비 1억 2,000만 원, 도서지역 추자, 우도에 연료운송비 5,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2억 8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위험시설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 고효율전등 보급사업 및 가스시설 개선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가스 및 유류시설 안전관리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57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첫 해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을 착수하고 다음 해는 공사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9개 지구에 총 사업비 123억 9,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상명, 와흘지구는 준공되었고, 7개 지구는 90% 이상 공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권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판포권역과 저청권역 2개 권역에 총 23억 7,2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포리 자연체험어장과 해안전망공원 등 5건에 대해서는 80% 이상 공정이 마무리되었고, 200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13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한경면 지역에 도로, 마을회관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지체육공원 등 인센티브사업은 내년 1월 준공예정이며, 금등리 다용도창고 등은 내년 2월 중에 준공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다만 고산 1리 회관신축은 문화재발굴조사 관계로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됐습니다. 자료로 갈음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상으로 2008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6쪽에 농산물 물류인프라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지유통센터하고 물류표준화사업, 저온저장고 에너지절감시설 사업,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사업장별로 내역하고, 그 다음에 농가형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농가형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평수로는 5평짜리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읍·면별로 주십시오.
   다음에 28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2개 지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별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고복수 국장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상 임차농인 경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작자한테 직불금이 지원되는 게 맞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김완근 위원   아니, 자료요구니까.
   임차농인 경우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정상 위반인데 행정에서 옥석을 가려본 게 있으면,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행정시에서 지도나 확인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 말씀은 임차농 중에서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지만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아서 조건불리직불금을 못 받으신 분?
○김완근 위원   규정상 임차하시는 분이 직불금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현지에서 보면 밭주인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것을 행정에서 혹시 확인하거나 지도하거나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임차농이 실제로 경작하는데 지주가 지원금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 분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지원기준에 대해서 홍보한 활동은 있지만…….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임차농이 받아야 되는데 지주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홍보했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이나 홍보한 내용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구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서로…….
○김완근 위원   홍보, 교육했다면서요. 홍보하거나 교육한 자료 달라니까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   현을생 국장님 소관이 될 것 같은데, 1지역 1명품 사업 해올렛 맞죠? 자료에 2007년도 예산지원한 것은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2007년, 2008년도 예산, 읍·면별로 해서, 그것은 쉽게 나올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복수 국장님, 참다래 지원하는 사업 있죠? 참다래 재배농가의 시설에 대해서 예산하고 지원현황, 또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입니까?
○안동우 위원   금년도 것만 하세요. 금년도 이미 사업이 끝났잖아요.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철갑상어 시범양식 현황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감귤폐원지에 감귤나무 식재된 현황이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 추진된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내역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관계인데, 어제 언론에 보도 됐는데 LED교통신호등 관련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추진계획 있으면 내주시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환경교통국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질의는 안 하더라도 그 국으로 얘기해서 자료를…….
   그리고 신경제혁명 관련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1부서 1실천과제 선정 추진을 했는데 7개 분야에 63개 시책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자료 좀 내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또 한 가지는 2008년도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입니다. 진정 및 청원 사본하고 회시 내용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승문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관국장이 원칙적으로 하시되 관계공무원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 답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근 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수산과장님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하는 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포함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안동우 위원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안동우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사업목적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소득원을 개발하고 수산업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편의, 복지시설 등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맞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제주시가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구좌 서부…….
○안동우 위원   3개년에 걸쳐서 50억 원을 투자하고 있죠? 이미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 하는데 용역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안동우 위원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앞서 사업목적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촌계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수산업의 생산기반 시설’ 이게 주요 목적입니다. 맞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사업내용을 보면 소공원 조성하는데 1식에 5억 5,000만 원, 휴게정자 4군데, 그다음 화장실 짓는데, 제가 3개년 사업을 쭉 봤을 때 어항부지 포장공사나 방파제 연장공사, 어항진입로공사, 어항배후지 포장공사, 이것은 전부 수산업의 생산기반 시설로 확충해야 되고 또 해녀의 복지시설 증축공사, 다목적 복지타운……. 이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50억 원 예산을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7개 낙후된 어촌계의 생산기반시설과 소득원을 증가시키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소공원 조성하고 휴게정자를 지어주고……. 소득원하고 수산업의 생산기반시설하고는 배치가, 저는 좀 이치에 안 맞는 사업을……. 이미 사업을 추진했어요. 소공원조성 1식은 기존에 있던 자연식 방파제를 포장해서 그 밑에 정자를 두 개 짓는 데만 이미 5억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됐거든요. 사전에 행정에서 어촌계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 내용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말 사업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렇지 않아도 마을어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해 주고 어항시설들을 확장 보수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 목적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사업내용들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어촌정주사업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편의시설 쪽으로 유치되고 어민들의 소득지원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조금 등한시된 것이 아니냐.
○안동우 위원   등한시한 정도가 아닙니다. 공동화장실 제가 얘기할까요? 국장님, 공중화장실을 진짜 어민들이 필요한 데 설치해 주면 좋은데, 지금 담당 과장님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거기 위판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까, 안 되는 곳입니까? 2007년도에 일부 지역에 2억 원을 들여서 신축해 주고 지금도 관리비로 매월 10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맞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안동우 위원   거기가 위판장이 있는 곳인데 위판장이 활용하는 곳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세화항에 어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안동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 내용을 과장님 못지않게, 과장님보다 거기에 하루에 열 번이라도 더 가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죠. 거기 어판장이 있고 어판장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관광객들도 가고 지역주민들도 아침저녁으로 가면서 이런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판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하는 것하고 단순하게……. 세화항은 이미 항구로서 상당부분 기능도 상실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송당·세화 구간에 배수개선 사업해서 그쪽으로 모든 물이 빠지게 되어서 항만으로서 기능도 상당히 상실되어서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물양장 준설작업을 안 하면 배가 선착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곳인데,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변명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2009년도 계획에도 보면 조경시설이나 휴게정자시설들이 또 있어요. 편의 복지시설로 인정해서 휴게정자시설이 해안변에 어촌계별로 막 지어주는 겁니까? 5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필요한 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사업내용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역주민들 소득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 고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우선적으로 어민들에 대한 소득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을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관광을 접목한 주변정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입니다. 내년부터 추진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2010년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당초에는 3개년 사업으로 됐다가 4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비예산확보를 다 못해서 4개년 사업으로 한다고…….
○안동우 위원   4개년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기 확정된 것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지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고 새로운 내용을 사업량을 증가시켜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과장님은 내년도에 국비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1년이 연장된다는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 지금 남아있는 사업들이라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지역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진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 주세요. 소득개발하고 연계된 사업. 그 사람들이 어촌계를 관광과 접목시켜 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왜냐 하면 7개 어촌계에 제가 과장님보다 더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다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여기에 이미 50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안동우 위원   문제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유류값 자재값 인상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로 사업량을 추진하려면 일정부분 사업이 부실로 갈 사항이 있거든요, 사업량을 축소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제가 봤을 때는 더 확보를 해야만 지금 계획하는 사업도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추가사업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비로 지금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방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내년도까지 하고 2010년도 예산에 어민들하고 의논해서 추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반드시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만, 특히 어촌계들의 재정이 열악한데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비율을 자부담하다보니까 어촌계에서도 자금난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시점에 맞게 다시 추가 재원을―국비가 한정되었으면―지방비로 더 확보해서 나머지 사업에도 실질적으로 해당어촌계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진짜 그 지역 어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 주어서, 나중에 사업을 해 놓고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다음에 현을생 국장님. 해올렛 1지역1명품 사업, 제주시가 지역의 1차산업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뉴제주운동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작년 2007년도에 시작하면서 2008년도에 와서 거의 모든 1지역1명품 사업들 용역이 끝나고 이제는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인데, 제가 사전에 서면답변서를 받았거든요. 일부 사업비를 집행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특정지역 몇 군데를 보면 조천 같은 경우 타이벡 감귤을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보면 높은 이랑 2분의 1 간벌사업 하는데 사업비가 집행되었거든요. 이미 높은 이랑이나 2분의 1 간벌사업들은 우리가 친환경농수축산국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해올렛 명품브랜드 사업은 생산기반시설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일반행정 정책으로 가고 해올렛 명품브랜드 사업은 유통이나 마케팅 분야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갖고 제주시가 추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에 지원한 겁니다. 11농가 4㏊에 5,000만 원이 2분의 1 간벌사업하고 높은 이랑 재배로 지원하는데―생산시설로―이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한 게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제주시가 역점사업 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가야 될 게 제주시 고복수 국장님을 비롯한 1차 산업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말도 없이 동으로 번쩍 서로 번쩍 월동채소류로……. 구좌에서 한경까지 전부 해당되거든요.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올렛 1지역1명품 사업에 들어가는 대부분이 월동채소류 대란이 났거든요. 명품브랜드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해소시키는 것도 이 사업 추진 목적이거든요. 저는 금년도까지는 지역별로 만들고 추진한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쭉 봤을 때 홍보하고 판촉하고 전부 좋습니다. 시음회, 시식회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고 있느냐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육지 청계천에 가서 선포식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고. 행사를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우리 지역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행사하는 데 가서 시식회, 시음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육지 대형 마트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판촉전, 선전전, 홍보를 해야지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구좌 당근을 가지고 제주시에 와서 당근주스……. 이것은 안 되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제주시가 추진하는 목적에 맞게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일부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지원한 내용들을 봤을 때 농가에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이런 것을 막 지원했거든요. 이것은 이미 친환경농수축산국에서 다 지원하는 것인데 앞서 자료요청 했는데 현을생 국장님, 이런 내용들도 올해 어려울 때 명품브랜드를 갖고 육지부에 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쪽에서 활로를 개척해야지 지금의 사업내용, 초점과 지원방향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1차 행정분야에서 기 지원하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쪽 말고, 생산기반 쪽은 1차산업 담당 집행기관에서 하니까 유통, 마케팅, 홍보, 판촉 쪽으로, 이것도 우리 도내에서 하지 말고 소비자가 있는 쪽으로 가서 내년 정도면 이런 명품브랜드로 해서 안정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의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제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워낙 방대하게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11월 초기단계까지 각지역 명품마다 품질기준, 그것까지는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올렛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세상에 내놓는 런칭, 출시식을 지난 주말에 청계천 광장에서 했었고, 지금 품목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제출된 것에 다 명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생산기반시설은 당연히 1차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산을 그 만큼 지원했다는 것을 저희가 나타내기 위해서 자료가 그렇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과 유통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마케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생산자별로 품목별로 알아봤더니 해올렛이라는 명품을 내놓는 것에 총생산량의 10%에서 15% 보시더라고요. 브로콜리 같은 것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G마켓, E마트에 상설코너를 선점해서 하도록 하고, 공항하고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소비자가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했지만 상당히 중복지원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실패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아마 지원된 금액은 1차산업 분야에서 지원된 것을 갖고 명기된 것이고 다시 저희 파트에서 이중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알겠죠.
   위원장님,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고복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도착 안 했는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때문에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주지역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임차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잘못 알려져서 밭주인이, 지주가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임차하시는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주한테 주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임차 하시는 분들은 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행정에서 이것은 경작자한테 주는 보조금이지 지주가 받을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행정은 조건이 맞아서 지원하면, 서류로 조건만 갖춰지면 그런 것에 관계없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인정 하시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영농을 하고 있더라도 임대농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임대농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실경작자에게 직접지불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건불리지역은 당초에 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제주도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김완근 위원   국장님, 서론은 빼고 그런 내용은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핵심만 답변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 내용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 절차가 제대로 안 끝났는데 규정상으로는 계약체결이 안 된 임대농가에 직불제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문제입니다.
○김완근 위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서 신청조건에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주가 받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절차상 조건이 전부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주가 이것은 자기가 받겠다. 이러면 임차농의 경우 그것을 안 드리면 그 밭을 못 빌리니까 주인한테 지원되는 게 허다하다니까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일에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접지불제 대상은 신청농가가, 임대농가든 지주든 실제로 경작하시는 분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할 때 자기 이름으로 자기 계좌를 적어서 그 계좌번호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신청은 임대자가 하고 실제 돈은 지주에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역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반려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돈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청해서 받아도 봤고, 한 시간씩 기다리면서 신청도 해 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읍면동에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이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그런 것이 많이 정착이 됐지 않았나.
○김완근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조사가면 제대로 얘기 안 하겠죠.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매일 듣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137쪽 보십시오. 2008신규사업 추진상황. 친환경한라봉 생산유통 가공단지 조성사업 합계 금액이 틀립니다. 국고, 지방비, 자담이 있고 계가 나와 있죠? 11억 4,500만 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 국고가 5억 1,600만 원인데 9억 1,6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21쪽에 보면…….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사업별로, 페이지별로 전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비율도 신규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별로 보조비율, 융자비율, 자담 비율 다 틀려요. 거의 60대40이 많은데 보조비율하고 자담비율하고 융자비율이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40대40대20, 어떤 것은 60대40, 어떤 사업은 보니까 34대46대20, 30대30대40, 48대52, FTA기금사업이 원래 보조비율이 몇% 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50%입니다.
○김완근 위원   50대50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50대30대20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조사업도 보니까 자담비율하고 보조비율이 다 달라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자담비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계획 상으로는 50대50이지만 실제로 정산해서 투자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유가 시대로 자재값이 인상되다보니까 자담하고 비율이 맞아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자담이 추가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자담비율이 상향되는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에도 누차 강조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 기준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다보니까 2008년도 전반기에 유가가 상승되어서 모든 자재값이 3,40% 올랐다. 자담비율이 최소한도 50% 70% 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라. 지금 사업 보십시오. 제로인 사업도 많아요. 9월말 기준이라고 하는데 집행금액이 제로인 것도 많다니까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9월말까지 사업집행금액이 제로인 경우가 몇 건 있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9월말에 사업이 추진 안 된 에너지절감 시책사업은 사실상 2회추경에 확보되다보니까 지금 진도가 늦었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사업은 자재값이 인상되어서 농가가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을 해야 됩니다, 품목전용.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김완근 위원   전용 다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도에서 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전용이 아니고 사업전용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지난번에 누차 강조했잖아요. 농가가 선정되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해서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하면 빨리 확인해서 농가가 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전환을 해라. 제가 다섯 번도 더 얘기했어요. 도청에, 시청에, 농감협에. 지금까지도 안 돼요.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어려움이 느껴지고 사업전환이 필요하다면 빨리 전환시켜서 많은 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몇 개월 갑니다.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도의원이 지시해도 4,5개월 가는데 일반 민원인이 요구하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김완근 위원님께서 사실상 그런 제안을 저희들에게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완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과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명시하다보니까 같은 민보사업이지만 그 품목에 없는 사업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품목별, 사업별로 전용을 하다보니까 도나, 아니면 기금이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과수지원사업이면 과수지원사업 하나로 묶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행정적으로 예산부기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빨리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예산 확보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산확보 했는데 연말이 되어서 사업추진 제로로 나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파트까지 가서 예산 올리고 도의회 승인 받아서 예산 집행하는데,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아까운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제가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예산이 많더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각별히 명심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감사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 다음에 24쪽 보겠습니다. FTA 기금지원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기금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25쪽 자료를 보면 재난방지시스템이 7개소인데―자체사업입니다―추진실적이 10개소입니다. 그런데 FTA기금사업 보면 보조비율도 50대50이고, 50% 자담 중에 융자 30, 자담 20인데 자체사업은 융자도 없이 자담이 50입니다.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FTA기금지원으로 주고 어떤 사람은 자체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나는 기금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FTA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온주밀감을 거의 대부분 추진하고, 그 외 사업은 하우스라든가 다른 잡감류까지 하다보니까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문제에서는 차별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FTA기금사업으로 사업비가 모자라면 자체사업을 확보해서 그 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FTA기금사업도 9월 말 현재 집행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어떤 사업은 FTA기금사업으로 지원하고, FTA기금사업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하고자 하는 농가가 더 많았을 때는 자체사업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기금사업도 다 집행을 못하면서 어떤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이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수요를 그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불가피한데 중앙기금사업에서 물량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지방비사업으로 확충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FTA기금사업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자체사업으로 확보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보십시오. FTA지원사업도 하우스시설 6.3㏊에 실적을 보니까 0.7㏊, 자동개폐기 시설도 50.2㏊에 추진실적은 30㏊, 방풍망 시설 40㏊에 추진실적은 23㏊, 이렇게 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자체사업을 지원한다니까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추진실적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추진 중인 사업은 제외된 겁니다. 완료된 사업만, 추진실적 사업비가 정산된 그 내역만 기입한 내용이고 추진 마무리는 되지 않은 사업들도…….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풍망시설사업 봅시다. 40㏊죠? FTA 기금지원사업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실적이 23㏊입니다. 방풍망시설은 적어도 2월 말이면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5월 25일 꽃이 만개된 이후에 시설하면 효과 없어요. 2월에 간벌하든지 도로정비를 해서 거기 방풍망시설을 해서 3월 순이 발화될 때부터 바람막이가 돼야 병충해 예방이 되고 상품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업별로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풍망지원사업이 지금도 5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12월에 감귤 따내고 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21㏊가 마무리 중에 있고 이 사업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시기를 일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재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금년사업은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재인상요인도 있고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느냐 하면 하우스를 지하로 1m 집어넣어야 된다는 설계가 나왔어요. 암반있는 데는 1m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행정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파이프가 지하로 1m 들어가지 않으면 보조를 안 주는 거예요. 암반이 많지 않은 데는 가능하지만 암반이 계속 있는 데는 인력으로 구멍을 뚫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하 1m 안 들어가면 설계위반이라고 해서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가 할 수 없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직접 조천읍하고 농가에 전화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암반지대는 작업이 어려우니까 그 정도의 견고한 시설만 갖출 수 있다면 그 사업은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주인이 방풍망 시설을 했는데 태풍이 오면 전체가 넘어집니다. 전체가 넘어지면 보수하는 게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어느 주인이 자기네 밭에 시설하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대충 하겠습니까? 설계도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사업집행이 더딘 것도 많다.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정말 농민들이 적기적소에 시설하고 투자해서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사고를 전환했으면 좋겠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과거의 모순된 점이 있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답을 찾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대상농가하고 논의하면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못하면 사무실에 들어와서, 아니면 도나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농가가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돼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거예요. 갖고 있는 사업비도 몇 번 지역에 지원해서 집행해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민원인들 와서 해결하려면 일처리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사고를 바꿔서 크게 위배가 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지역의 농어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매입 방류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종묘방류입니다.
○김완근 위원   매입해서 방류하는 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4,000만 원 했네요? 제가 지난번에 조천에 매입방류할 때 오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면, 저는 바다 쪽은 잘 모르는데요. 제주도 전체 바다에 대해서 어떤 고기가 어느 지역에 가장 기후조건이 맞아서, 바다여건이 맞아서 서식이 가능한지 조사한 게 전혀 없죠? 바다환경 조사한 게 없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어류방류하고 종패방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일부 하고 행정에서도 자원조성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김완근 위원   국장님, 지금 그런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현재 부분적으로 어디가 적지고 어디에 한 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어촌계라든가 잠수분들, 어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한번 답사해서 그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관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지역의 어촌계에 방류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인종묘장에 가서 사다가 바다에 방류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보면 토양별로 전부 좋아하는 농작물이 있고 싫어하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바다도 같은 것으로 봐지는데 기초조사라도 해서, 예를 들어 구좌 바닷가는 어떤 고기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그런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 바다조건에 맞는 고기를 방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어촌계가 원하니까 아무거나 방류해 버립니다. 그것도 엄청난 예산 투자해서 개인종묘업자한테 매입해다가 방류하고 있어요. 이번에 조천에 하는 게 전복이 3,000만 원어치랍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조천에 어촌계원이 40명인데 3,000만 원 가지고 아예 보조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사다가 방류하는 돈을 가지고 아예 어민들한테 보조사업 주는 게 낫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행정이나 자원연구소에서 하겠지만 행정시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고민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복이 됐든 홍해삼이 됐든 그나마 조건이 맞아야 서식하고 클 거 아닙니까? 3,000만 원 바다에 뿌리니까 최소한도 3억 원은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문이 많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슈화됐던 논농업직불제 관련해서 몇 분이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저희들이 도내에는 558명…….
○위원장 한영호   간단하게, 공직자대상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공직자입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문제가 되는 부분.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공직자는 두 분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논농업직불제에 한해서 조사하도록 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는 제주자치도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한영호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밭농업조건직불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한영호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래서 미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했는데…….
○위원장 한영호   저는 공직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에 대해서 공직자 조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 해봤죠? 논농업은 육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거지만 우리 제주자치도가 해당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밭농업조건불리지역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중앙과 연계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 자체는 저희 행정시에서만 독단적인…….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생각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이것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죠. 논농업직불제만 하니까 제주자치도는 아주 깨끗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친환경농축산국할 때 정식으로 거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고복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조건불리지역 관계를 말씀했는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하고 쌀보전직불제는 신청대상자가 다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실경작자에게 주는 것은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쌀보전직불제는 토지주가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경작자나 토지주 다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것도 사실상 실경작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의를 도용해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양승문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문화산업국장님, 지역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 한림중앙상가 관련해서 갔다온 것은 좋은데 갔다 와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한림중앙상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한림중앙지하상가와 관련해서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 종합민원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한림중앙상가에 매일시장을 이전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전반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래서 매일시장을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중앙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차원의 접근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매일시장은 현재 매일시장상인회의 의견수렴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일시장상인회 쪽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매일시장상인회가 상가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나 희망이 아직 성숙되지 않고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종료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께서 추진하는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매일시장을 중앙지하상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일시장 쪽의 반응이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부서에서는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릴 겁니까? 재산관리부서가 민원실이라고 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은 매일시장을 중심으로 거기 현대화사업이나 지원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매일시장이 일단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환경개선은 못하지만 간판정비라든지 시설 일부, 그쪽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는 사업들은 상인회 쪽하고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도 논의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내년사업에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얼마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냐하면 기존 중앙상가가 조금 리모델링해서 개선한다고 하면, 한두 번 갔다와서 종료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설득도 하고 관련부서끼리 같이 가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재산관리는 저쪽이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일시장은 지금 아주 건물이 노후 되어서 어느 한구석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삽시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사고난 후에 하지 말고 하다 못해 영세한 사람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 경제당국에서 안전점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거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립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방치는 아닙니다. 방치는 아니고, 한림 매일시장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예산에도…….
○양승문 위원   좀 신경써서, 거기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한 군데 전기누전만 됐다하면 119가 가기 전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건물이 낡고 다 붙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거하고 중앙상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관련부서끼리 떠밀지 말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고복수 국장님께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번 일요일에도 국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동부지역에 당근, 서부지역에 양배추, 브로콜리가 해마다 판로난, 과잉생산으로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자리에서 협의된 대로 읍·면에서 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우선 서부지역 양배추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6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각 리장님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까지 참석을 했는데 총 재배면적이 70% 이상이면 농협에서 연합체를 구성하는…….
○양승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향조사해 보니까 진도가 대충 어느 정도 전망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저희 담당과장이 금방 회의참석 했다가 왔는데 결과가 있다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입니다.
   오늘 12시에 지사님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애월읍에서 가졌습니다. 한림, 애월, 한경 읍·면장들이 참석했고 또 농협장…….
○양승문 위원   의향조사결과 어느 정도 되는가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아까 거기에서 회의한 결과 애월이 오늘 현재까지 45%의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한림은 오늘 4시에 집계를 내게 되면 6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읍장님이 직접 지사님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한경도 지금 현재는 36%의 진도를 보이고 오늘 저녁까지 집계를 내면, 하여튼 25일 전까지는 전부 80% 이상 하겠다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매취사업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 과장님도 거기 계셨죠?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양승문 위원   다른 농업에서는 상당히 적자가 되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을 그래도 한림농협이 있어서, 다만 거기에서 조건이 70% 이상이 완전히 돼야 된다, 아니면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7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 시름도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21쪽 보겠습니다. 친환경 한라봉 생산·유통·가공단지 조성인데 제주자연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제주자연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이성진 씨로 되어 있고 조합원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조합원하고 준조합원까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친환경한라봉 재배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농식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심의가 확정되어서 우선 중앙에서 심사가 통과된 사업입니다.
○양승문 위원   애초부터 여기에서 신청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다른 데는 없고 여기 한군데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한군데만 신청해서 중앙에서 심사통과됐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없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33쪽 어업관련해서, 사업추진 상황을 보니까 특정 1개지역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1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가 1개 읍지역에만 집중됐다 이겁니다. 다른 데는 다 완료돼서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어촌정주항 개발사업입니까?
○양승문 위원   아니, 33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어느 읍·면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하면 담당과장님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전부 1개 읍에 집중됐다 이겁니다. 다른 읍·면 하나도 없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토대로 어촌계별로 사업매뉴를 정합니다. 매뉴를 정할 때 어촌계별로 소위 갈라먹기 식으로 하는 사업을 탈피해서 중심어촌계를 정해서 중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일부 어촌계는 다른 숙원사업을 해 주는 형태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는 수익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기관사업 위주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아주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고 그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단 1개 읍·면이라도 끼어있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5개 사업장이 전부 한쪽 읍에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연도별로 계획을 했는데 전부 계획이 9개 권역이 되어 있고 한림 서부구역만 2011년도부터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나중에 물으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왜 한림지역이 2011년도부터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이것이 ’94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다른 권역은 다 됐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한림 서부권역이 제일 늦게 되어서 저희들도…….
○양승문 위원   이유를 얘기하세요. 금년도에는 구좌읍에 전부 주고 2011년 이후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정부계획이 그 당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도지사가 거기 출신이라서 그렇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그전에는 35억 원 투자했는데 지금은 5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자료를 보고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제주자치도 전체 몇 개 권역이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자치도가 18개 권역인가 될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흥분하다보니까 지역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누구 눈치 봐서 그쪽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보조금내역을 봤어요. 이것도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동인 경우는 지원목적이 항포구 및 해안변 정화, 똑같아요. 똑같은 명목으로 그 지역에 단체마다 돈을 다 줬어요. 그 동만. 다른 읍·면에는 그런 게 없고,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실 건데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나누어서 집행하고……. 여기는 금년만 준 게 아니고 해마다 줬어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물론 조 과장님 어촌계 가면 상당히 일 잘 한다고 소문난 것은 압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다보면 나누어서 베풀 줄도 알고 해야지 한쪽 지역만 집중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톳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0일까지 금채기간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한림읍 비양도인 경우는 이모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묶여서 채취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자연산 톳이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금채기간인데 자연산 톳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지금은 어린 톳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톳뿌리는 상하지 않게끔 하면서 잘라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톳뿌리를 상하지 않게 잘라서 팔았을 때 ㎏당 4,5천 원씩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또 거기에서 3월까지 톳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이모작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번…….
○양승문 위원   다른 데는 이모작하는 데 없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자치도내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하다보면 육지 호남산과 시기가 어우러져서 제값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이모작하는 데는 시기에 관계없이 11월에 채취해서 어민소득도 올리고 또 이번에 11월에 채취하게 되면 마를 새도 없이 생채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덜 들고. 이런 것들은 꼭 보호령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이모작하는 곳에 한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저희들 「수산자원보호령」 개정건의를 중앙에 내겠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 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해경이나 그런 데서도 지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모작한 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뿌리만 상하지 않게 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못 한다면, 안 그래도 어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안 풀어주면 되느냐 이겁니다. 부탁합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중앙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감귤 폐원지에 새로운 품종이 나오니까 감귤나무를 다시 식재한다는 소문이 계속 감귤농가나 감귤작목반 사이에서 떠돌아서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들리느냐 하면   시장이 눈감아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법대로 집행을 못하느냐. 법대로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대로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 감귤폐원지에 대해서 다시 감귤나무를 심고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32농가 40필지가 다시 환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서 만일에 원상복구를 안 할 때는 폐원보조금을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고서가 나간 상태입니다. 감귤 식재시기나 이식시기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3월까지 이것을 환원시키거나 보조금을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할 것으로 전부 통보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현황은 오늘 자료 제출한 것에 포함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전부 포함됩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각종 축제현황, 101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도두동연합청년회가 도두오래물수산물축제라고 해서 축제기금을 50%밖에 집행을 하지 못한 모양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든가 반납 독려해서 처리 종결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금년도에 도두연합청년회에서 도두오래물수산물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500만 원만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500만 원 자체를 지원을 안 해 준 겁니다. 내시를 안 해주고 돈을 주지 않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행담 위원   돈은 안 나가고 시에 5,000만 원 있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김행담 위원   그것을 어디다 쓸 겁니까? 축제에 쓸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다른 사업에…….
○김행담 위원   내년 1월 1일 축제에 쓸 수 있나……. 좋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입니다. 채낚기어업용 LED집어등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LED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유가시대에 어떻게 하면 어업인들의 경비를 줄일 수 있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LED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전 어선에 보급한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의 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어선이나 어류에 따라서 발광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험연구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류나 계절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종합 평가 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육지부에서는 이게 연료를 절감하는 것은 맞는데 고기가 낚이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기피현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빛의 파장에 대해서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목구비가 있는데 이목구비 파장이 다 다릅니다, 통하는 것이. 색깔 치료법이라고 해서 색깔이 파장별로 나와 있는데 눈 아플 때는 파란 색의 테이프를 붙이면 좋다고 색깔치료법에 나와 있어요. 감기가 걸리면 코에 은색 테이프를 붙여라. 그 파장이 우리와 맞다. 귀가 아프면 까만색 테이프를 붙여라 등등 색깔 치료법도 나와 있는데 우리 신체구조라는 것이, 생물의 구조라는 것이 파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때는 전체를 보아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집행을 해야지 너무 앞서가는 것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해본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가로등도 한다고 어제 방송을 하던데……. 가로등이 괜찮나 모르겠네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51쪽에 신경제혁명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 신경제혁명이라고 해서 제주도 경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날 것처럼 했는데―이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닌데 신경제혁명이라고 나왔는데―지금 신경제혁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신경제혁명은 일단 어느 특정부서만이 아니고 전 부서의 전 행정력이 모든 것을 경제살리기 위한 사업, 또 같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경제 살리기 위한 조기발주, 이렇게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개념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기능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경제 살리기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535건의 아이디어가 공모되었는데 여기서 채택된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경제 살리기 아이디어는 각 부서별로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고가 아니고, 실천 가능한, 또 실천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전부 종합한 겁니다. 535건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아이디어는 현재 실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신경제혁명이 제주도의 경제의 틀을 바꿀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떠들 필요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신경제혁명은 도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정책적인 것은 광역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시에서는 각론으로 우리 행정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 보니까 고향상품 구매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떤 상품을 구매 촉진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주도가 이제 국제자유도시가 되겠다는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세계인이 오고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살아가겠다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데 우리끼리 우리 상품 구매 촉진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옛날 제주도가 아니라고요. 옛날 제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하겠다면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고작 하는 게 고향상품 구매촉진 같은 것을 하면서 경제혁명이라고 하기는 표현상 지나치지 않느냐. 또 신경제혁명을 하려면 좀 광범위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옛날 식으로만 답습하지 말고.
   그리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를 보면 이것에 미미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경제혁명하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하는 경제하고는 달리 봐주셔야 합니다. 경제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신경제혁명을 하겠다면 국제적으로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이 여기 보니까 미미한데 광범위하게 할 수 없습니까? 건수도 많게. 한 달에 단속 몇 번 나갑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물론 단속은 저희들은 농업분야,   축산업분야, 수산업분야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농업분야하고 축산분야 같은 것은 국립품질관련, 그래서 합동조사를 할 때도 있고 수산분야는   수산관계부서들하고 같이…….
○좌남수 위원   국장님, 수산분야만 말씀하십시오. 수산분야가 22건 아닙니까? 22건인데 제주도에 그 정도만 되느냐 이겁니다. 왜냐 하면 1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표시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단속을 잘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172쪽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나왔는데 사실은 점·사용한 게 3,40년 전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사용이 되는데 그게 현실화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굉장히 다양한 면입니다. 특히 어촌계분야라든가 그런 시설면에서, 그 다음에 양식장의 취수장 시설면에서는 3,40년 된 것이 있습니다. 가끔 어촌계하고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바닷가 도로를 점·사용해서 몇 십년 동안 쓰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금 무단 점·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질문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으면 양성화하고, 다른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법적 조치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지금 실제 몇 십년 동안하고 있는데 점·사용 허가를 안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현실화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과거에 안 받고 사용하는 것을 지금 현실화시킨다면 굉장한 무질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그런 곳이 많습니다. 신규로 다시 받든가 해야지 모든 것을 양성화시키거나 그런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그런 장소는 현장 확인을 해서 가능한 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0쪽에 육상양식장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이것도 허가사항 변경 미이행이라든가 무허가 양식사건 송치, 미승인 유해 약품 사용 이 정도인데 지금 양식장을 무허가로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증축을 마음대로 한다든가 이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가건물 식으로 증축하는 것은 좀 있지만 건물을 위법적으로 크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양식장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와 저희들이 카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양식장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질서하게 증축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착한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202쪽에 보면 1지역1명품 육성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안동우 위원님께서 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에 뉴제주 운동을 실시하면서 우리 시에서 컨셉을 어떻게 하면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데 착안을 해서 1지역1명품1명소 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 7개 읍·면과 아라동을 비롯해서 8개 지역에서 추천받은 1개의 특산물을 갖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고, 올해 저희가 각종 컨설팅이나 자체적인 품질기준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현재 사업은 마케팅 쪽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전 과정을 우리가 명품으로 만드는 노력이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생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웰빙시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까지는 생산자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좌남수 위원   지금 이 자료만 보게 되면 마케팅 쪽에만 치우친 것 같아요. 예산도 보면 어떤 시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2억 5,000만 원, 3,570만 원, 이런 것으로 무슨 시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지역1명품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맞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좌남수 위원   1차산업을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1지역 1명품으로 확실히 만들고 싶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런 가공도 시켜주고, 또 판매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을 빼고는 약15% 내지 20%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1,000원 짜리면 150원 내지 200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유통에서 한다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1지역1명품을 만들고 싶으면 제주시에 명품판매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거기에 와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것은 고작해야 청계천에 가서 만세 한번 부르고 이 정도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꾀했습니다. 저희가 명품으로 만들기까지 1,2년 이내에 명품으로 탄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행정이…….
○좌남수 위원   국장님, 1,2년 걸리는 거 아닙니다. 몇 십년 걸리는데요. 예를 들면 한경면 마늘, 한림 손바닥선인장 같은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행정에서 손을 댔으니까 가공공장도 만들어주고 또 판매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시청 한 곳에라도 명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잘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래서 저희가 소비시장 타깃을 도내로 국한하는 것은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E마트…….
○좌남수 위원   E마트도 좋은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특산물직매장 이런 데 상설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집하장이 있어서 계속 올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을 구성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E마트도 좋고 어디도 좋은데 일단은 자체적으로 제주시내에도 집하장 겸 판매소를 하나 만들어 주시라 이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래서 저희가 공항하고 중소기업센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검토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가공도 시킬 수 있도록, 선인장은 가공이 되지만 다른 명품들은 보니까 가공되는 게 없거든요. 참조기 굴비도 가공되고 있기는 한데……. 당근이나 브로콜리, 황토마늘, 아라주는딸기라든가 가공할 수 있는 것은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시설이라든가 작업장에 대해서 공동선별장이나 선별기, 냉동차, 집하장, 기계시설, 작업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해서 한 22억 원 정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3,500만 원, 작년도에 1,000만 원 이렇게 나간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1지역1명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1지역1명품을 확실히 만들고 싶으면 몇 십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실히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농민들 기대만 부풀게 만들지 말고. 도나 시에서 행정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 기대만하게 만들고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신경제혁명이다 뭐다 하면서 다 부풀게 만들지만 실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대형바다 양식단지 운영상황을 보면 한경면 차귀도 앞바다인 줄 알았는데 외도군요. 외도 사업 끝난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해서 2006년 2월에 끝났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사업인데, 현재 65명 10개팀 영농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육상하고 해상,   바다하고 육지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의욕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은 것이 내포되는 상황입니다. 200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조사업비로 된 것은 그쪽으로 반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양여를 해 주어라…….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다목장화 사업이 형편없이 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준 것을 제주시에서 재산으로 만들고 해서, 금년도입니까, 작년도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 작년도에 개인한테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끝났는데 왜 여기 보고사항에 놓아서 열 받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전복양식 가두리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가두리 시설은 지금 육지부에 있고 지금 이 자료로서 넣은 것은 여기에…….
○좌남수 위원   가두리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육지에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육지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정도로 잘못되었으면 빨리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들여서라도 매듭을 지어야지 바닷속에 있어야 될 양식가두리가 육지에서 녹슬어서 토지까지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여기에 뭘 해줄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 사항은 참여농가에 양해를 해 주면 그분들이 적절히, 지금 다른 대안으로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홍해삼이나 다른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자료로 넣은 것은 부지 2,408평에 대해서 무상편입된 것을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이 자료를 넣다보니까 그렇고, 금년 중에 사업을 완전히 매각이라든지 양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좌남수 위원   매각할 겁니까, 양여를 시키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양여를 하는데 거기 일부 부지에 시유지가 728평이 남아있습니다. 사용하는 부지 중에…….
○좌남수 위원   그것을 어디에 매각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관리주체에 매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매각하지 말고 양여하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제주시에서 너무나 잘못했다고요. 이 사람들 다 망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모릅니다마는―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인데―이 사람들 다 망했어요.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어서 거기에 참여했다가 다 망한 사람들인데 그것까지 팔려고 하지 말고 양여는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공유재산계획에 의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요구를…….
○좌남수 위원   공무원 한번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습니까? 1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기에 매듭지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이 추가질문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산업 분야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경제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혁명,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시에 자체적인 시책이 뭐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7개 분야 63개 시책이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현실성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지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연번호로 60번 노형동에서 추진한 건데요. 월액여비, 통장수당 제주사랑상품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의 월액여비는 정액입니다. 정액수당을 어떻게 상품권으로 한다 말입니까? 제주시청은 사회주의국가입니까? 얼마나 못 견디었으면 직원들이 이런 발상을 내놔서 시행하려고 합니까? 정액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물론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지만 일단 수당의 형식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이런 시책을 펼 정도면 문화산업국장님 월급을 제주사랑상품권으로 1년 동안 지급 받아보십시오. 담당국장님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자료 내놓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 거나 정책이 되고 아무 거나 시책이 되는 겁니까? 현실에 맞게 해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단 이게 하나의 사례입니다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계속할 겁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시책이라고 나열해서 시행할 겁니까? 직원들이 말은 못하고 있지만…….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 직원 몇 명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1,513명 정원입니다. 무기계약까지 합치면 2,500명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자료에 2,500여명이라고 시장님 말씀했는데 정액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월액여비는 정액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의 자체적인 정책이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 차원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보고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몇 중입니까? 도에서도 자료를 받아봐야 되고 시에서도 얼마나 한 것이 없으면 이것을 자료로 내놓습니까? 모든 시책이나 정책은 시가 스스로 한 것을 자료로 내놔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와 시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도의 실적이기도 하지만 저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을 자료로 내놨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제주시는 중소기업도 많은데, 제가 자꾸 시장님에게 예산편성 관계를 물어보는 것들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제주시가 굉장히 많아서 제주시장이 단독적인 시책을 펴려고 해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자치행정국에서는 해올렛 해서 예산을 잘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이런 한계도 있고, 또 지금 공무원 스스로도 새로운 것을 전혀 개발을 안 하고 있다. 좀 제주시만은 중소기업 살리는데 진력을 해 주십시오.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자체적으로 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내놨는지 예산심의할 때 또 다시 보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산업개발디자인 지원이라든지 디자인파트너십 지원 같은 여러 가지 자체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다 확대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연료의 안정수급 및 사고예방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육지부 연탄수송공급입니다. 622가구 해서 1억 200만 원, 나왔는데 도내에는 연탄공장이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도내에는 연탄공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622가구를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연탄 사용하는 가구는 읍면동별로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파악한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탄을 지금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당 340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장당 전체적으로 얼마가 공급되어서 몇 %가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소비자가격은 19공탄 기준으로 750원입니다. 소비자가격이 750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육지부는 얼마 정도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육지부도 큰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운송비도 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과장님 얼마 정도입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고순아   지역경제과장 고순아입니다.
   19공탄 750원은 소비자가격이고 여기에서 340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1장에 1,09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본인부담이 750원이고 지원이 340원입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고순아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육지부는 1장에 얼마입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고순아   육지부는 75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고순아   예.
○위원장 한영호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고순아   지방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좋은 정책을 펴시는데 지원율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고순아   이것은 소비자가격이 750원이기 때문에 운송비 장당 340원만 저희들이…….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탄을 사용한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지원율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고순아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축산과장님,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하고 있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환경 분야 업체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환경전문업체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이제는 환경보다는 자원화 분야의 분들이 위탁 받아야 되겠다. 축산분뇨가 대부분 자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분야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위탁할 때 쌍방이 다, 그러니까 환경 분야도 있고 자원화 분야도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환경에서는 자원화가 아니고 완전히 정화방류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환경직이라든지 기계직, 토목직 이런…….
○위원장 한영호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슬러지는 비료화로 가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얼마 안 됩니다. 전체 분뇨의 10% 정도 고형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화로 가고 나머지 90%는 없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전문화되지 않은 사람은…….
○위원장 한영호   제 얘기는 환경분야하고 자원화 분야를 갖고 있는 분한테 위탁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1개 분야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자원화도 가능하고 환경 분야도 가능한 업체에 위탁을 줘야 된다, 한 분야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분뇨는 버리는 게 힘들어지죠. 그러면 천상 자원화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자원화분야가 더 확대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분야하고 자원화 분야를 공유할 수 있는 분한테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자원화분야는 일반적인 농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어떻게 농가가 가능합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원래 자원화 분야는 농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신청해서, 작년에는 양돈조합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 영농조합 두 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에서 5명 이상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하루 100톤을 생산하면 양돈농가하고 경종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자원화쪽으로, 비료화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겸비한 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과장님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소요액에 대한 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환경하고 자원에 대해서 같이 겸하는 용역업체 선정…….
○위원장 한영호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좀 발전적인 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국장님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타당한 얘기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성도 국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구가 지정되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현재 45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앙에서 지정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당초 저희들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확정은 중앙에서 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중앙에 올리니까 중앙이 결정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완근 위원    왜냐하면 어릴 때 새마을사업하면 지역 분들이 행정에서 시멘트만 지원해 주면 전부 자갈을 주워다가 깔아서 농로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때 동원돼서 일을 해 봤는데 그렇게 농로포장한 도로들이 30년이 지나다보니까 노후된 농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는 농로는 사업비가 없어서 재포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구지정 되어 있는 농로들은 이 사업비로 재포장하고 있는데 지정이 안 된 농로는 비포장도로화 되어 있는데도 사업비 때문에 재포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구지정이 2008년도 계획이 9개 지구입니까? 9개 지구에 사업했는데 중앙에 요구해서 지구지정을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구지정은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원지구다 하면 물론 도면상에 딱 구역경계가 되어 있는데 전에 하면서 조금씩 쪼개서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까지 와버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면서 실제 우리 구역계획은 조금 바뀌더라도 인근지역은 저희들이…….
○김완근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인근지역까지는 되는데 인근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도저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구역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5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할 기회에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지구지정도 중요하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점진적으로 모든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개 읍·면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가장 도로사정이 나쁜 데가 어디냐, 교통량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기초자료를 토대로 지구지정도 하고 사업비도 지원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지정되니까 그 지역은 괜찮은데도 전부 재포장하고 지구지정밖인 경우는 비포장도로가 되어 있지만 지구지정 인접도 안 되고 지구지정이 안 되니까 전혀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한번 조사를 하셔서 가장 재포장이 필요한 농로가 어디인지 보셔서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자꾸 고복수 국장님한테만 질의해서 그런데,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요구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유통명령조절제 위반한 농가나 작목반이 적발되고 있잖아요. 자료를 봤더니 첫해만 100% 벌칙금이 부과됐습니다. 다음부터는 30내지 40%대입니다. 지금 방법으로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얘기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반작목반에 수도와 전기를 공급 안 하면 간단히 처리될 것 같은데 자꾸 벌칙금을 부과하니까 선과장 끝나서 주소 바꿔 버리고, 잠적해 버리고, 다음연도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선과장 허가를 받아버리고, 그러면 추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수도하고 전기 없으면 선과장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작년도부터 요구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고복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비상품감귤유통이라든가 선과장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의지나 조치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김완근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요.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수도는 저희 행정에서 합니다마는 전기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두 가지만 잘라버리면 선과장 못하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한전하고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도 사업비집행 내역보면, 자료가 9월 말 기준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9월 말까지 한 푼도 집행 안 된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니까 집행 안 한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지급이 안 되니까 실적으로…….
○김완근 위원   사업이 100% 완료되어야 지원하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업기간이 5개월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일반대출을 받아서 비싼 이자를 가지고 재료를 사온다든지 인건비를 지출한다든지, 돈 없는 사람들이 사업자 선정이 됐지만 100% 사업을 완료 안 하면 행정예산을 지원 못 받으니까 그 기한 내에 고액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 말이죠.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진도에 따라서 집행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사업이면 처음 사업 착수하면 30% 지원하고, 진도에 따라서 집행해도 될 것 같은데 100% 완료 안 돼서 집행 안하니까 어려운 농가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사업비 집행지침 자료를 만들 때는 이런 사항을 해서 농가에 피해가 덜 가도록, 농가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지침을 도하고 협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고통분담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거 4개 시·군체제 때 보면, 미안합니다. 북제주군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진도에 따라서 예산집행 했거든요.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보시라고요. 사업대상자 선정되면 착수할 때 20%든 30% 지원하고, 재료비 사왔을 때 영수증 첨부하면 바로 집행해 주고, 인건비 집행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5개월, 7개월 폭에 불가피하게 농협에 가서 아니면 사채 꿔다가 엄청난 이자 부담하면서 돈 지불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저희들도 하우스사업이나 유통시설사업은 그런 진도 체제로 기성고를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소신 가지고 조치하십시오. 미안한 얘기지만 농어촌진흥자금이라든지 모든 사업대상자가 보면 순수한 농업인들이 연체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안 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자 선정됐으면 그 사업을 하려고 신청한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사업예산 받아서 사업 안 하려고 하는 순수한 농민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셔서 진도에 따라서 지원하시라고요. 제주시부터 시범적으로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자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성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마무리 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2개소는 선정이 돼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1개소는 11월 8일 완료가 됐고…….
○김완근 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서 같이 조사해서 선정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중앙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중앙에서 선정해서 마무리 됐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이것이 금년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지구조성사업이 신청돼서 중앙에서 선정이 됐느냐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2개지구, 동명·상대지구, 동귀지구 해서 사업이 추진 완료된 지가…….
○김완근 위원   지정 됐어요? 몇 ㏊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10㏊하고 11㏊입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에 애월 봉성 해서 안 됐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것은 대규모단지입니다.
○김완근 위원   이것은 소규모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소규모입니다.
○김완근 위원   대규모하고 소규모, 면적만 차이 있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광역단지는 1,000㏊ 이상에 100억 원이고,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
○김완근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 지구조성해서 엄청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되면 과거에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처럼 불이익이 올 게 아니냐, 하고 싶은 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서 안 하려는 겁니다. 선정이 됐다면 다행인데 선정이 됐으면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모두가 제주자치도 1차산업의 경쟁력이 뭐냐, 친환경농업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라면 확실하게 지원해서 이 세 군데만이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주자치도 농업인들이 전부 기술이 향상되기 때문에 돈벌이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100% 친환경농업으로 갑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심각한데 시에서 금년도 현황이나 지원한 사례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농작물 보상은 없고 다만 시 타부서에서 그물망은 지원하고 있지만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금까지 한 예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잘 모르는군요. 저하고 김수남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야생동물피해농작물 가축에 대해서 보조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금년도에 처음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 태풍 “나리” 피해 때는 공부상 임야지만 사실상 농사를 지으면 피해농작물로 인정해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야생동물피해가 발생했다 이거에요. 실제 경작을 해서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했는데 공부상 임야니까 안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사실상 경작하면 지원되는데 지방비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좀더 획기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으면 지원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부분 국장님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셔서 내년부터라도……. 보십시오. 6월에 콩 파종해서 12월 수확때 가보면 노루로 해서 수확을 포기하는 그 가슴은 농사꾼 아니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지원근거는 마련됐는데 공부상 임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전밖에 안된다,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피해보상은 사실상 경작하면 다 주는데. 한번 확인해 보셔서 좀 적극적으로 합시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간단히,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신경제혁명 부서별 실천과제를 보면, 넷 째줄에 ‘행정개혁과 잠자는 경제야 놀자’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혹시 제목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책자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전체적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을 좀 갖다 주십시오. 답변도 하고 그 책자도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 사업은 금년도 신경제 혁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특수시책의 성격의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실천해 보고 이것을 평가하고, 내년에 계속할 사업은 계속하고, 내년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서…….
○좌남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제는 잠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잠 잘지 모르지만 경제만큼은 잠 안 잡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내창 밟고 시장가기’, 지금 과별로 온 것은 그래도 좀 제목이 나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시설 지원’, 이런 것들은 산뜻하고 말이 되는데, 또 읍면동도 그나마 괜찮아요. 보니까 신경제혁명을 이렇게 억지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요즘 신세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내는 거 보면 저희도…….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경제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제목부터, 엉뚱하다는 표현이 좀 그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민이나 공직내부에서 알게 모르게 자기 돈이 투자 되지 않은 거니까 종이 한 장이라도 버려지거나 그런 겁니다. 전기가 LED전광판으로 교체가 되면 어느 만큼 절약되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절감하자.
○좌남수 위원   세부계획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세부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63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고복수 국장님만 괴롭혀서 미안합니다.
   41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현재 100톤 수용량인데 2015년까지 100톤 추가해서 200톤까지 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물론 한 군데 100톤을 200톤으로 추가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적게는 3개소 많게는 5개소에 이런 시설을 확보해야만 적정한 처리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2년부터는 런던협약96의정서에 의해서 해양배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면 2011년까지 이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 사업은 공공처리시설하고 민간이라든가 업체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공공처리시설은 나중에 질의할게요. 공공처리시설 지금 하는 것하고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다 해결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설하는데 법인 구성해서 하고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2개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일부 상명 쪽에 하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로 차량진입을 하니까 냄새민원…….
○양승문 위원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모든 시설이 한림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귀덕3리도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면 단지 내에 시설을 해야 하는데 왜 외부로 튀어나가서 시설을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사업시행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있어서―부지확보문제라든지―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본인이 하는 사업장 이외에 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우선적으로 부지 내 확보, 사업장 내에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금년에 공공처리시설 하는 곳이 한림지역 말고 또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없습니다. 한림지역 2개소입니다.
○양승문 위원   구좌읍 지역에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쪽에는 잠정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냄새저감시설처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쪽에 모색하는 것으로…….
○양승문 위원   앞으로 모든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이 한림에 집중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는 것이 동부, 중부, 서부 그렇게…….
○양승문 위원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한림지역은 한림에서 나는 것만 해도 처리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거 가지고 택도 안 돼요. 지역에는 시설할 생각하지 않고 왜 한림지역으로 가져가려고 자꾸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림지역에 도움 주는 게 있습니까? 아까 수산 개발사업도―농담입니다마는―한림에 2011년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어느 지역은 금년에 한꺼번에 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적 안배를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림지역에서 여름에 살아보았습니까? 5월 이후에 한림에 머물러 본적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하루 정도 머물렀습니다.
○양승문 위원   감회가 어떻습니까? 살만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
○양승문 위원   한림지역은 여름 되면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선풍기하고 에어컨만……. 그러면 전기요금 더 부담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입성하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떠들어봐야 도지사나 시장이나 하나 해 놓은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처리시설 100톤 시설 하려면 150억 원 드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한림 금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100톤 증설한다고 해서 다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시설들을 다지기도 하라 이겁니다, 가축 많이 하는 곳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쪽은 동쪽에 그런 시설, 중부, 서부 그렇게 해서 분산을 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현재 한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 법인을 구성해서 공공처리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그 공공처리시설을 단지 내에 해도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인데 다른 데로 튀어나가서 해 버리니까 새롭게 악취 발생하는 시설이 오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지역주민과 대화할 때 제가 못가서 담당과장이 가서 했습니다. 우선 그쪽에서 하는 것은 분뇨차라든지 통행하면서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처리시설하면서 지역 지가가 하락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돼지 사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를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양승문 위원   그만 합시다. 마을별로 집단민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을 잘 해결하라 이겁니다. 업자들하고 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난번 양돈조합에서 한 것은 그래도 제가 해결했습니다. 물어보세요, 누가 했는지. 집단민원을 제가 해결했다 이겁니다. 또다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제가 가져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귀덕은 저희들 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폐원감귤원에 대해 다시 감귤원조성해서 회수한 실적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폐원을 해서 저희들이 회수한 농가가 3농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32농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고장이 다 나가있는 상태이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자기이름으로 타 가고, 다른 장소로 올려서 가족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철저히 색출해서 반드시 회수해야 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산의 이용·전용 관계인데, 물론 예산의 기법상 예산의 이용·전용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진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 니라 마구잡이로 편성했다가 다른 곳으로 쓰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사항을 보면. 예산편성 할 때는 사업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겁니까? 뭡니까? 사유를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전용한다, 다른 과목을 붙인다, 이 뜻인데 예를 들어서 감귤비상발전기 설치도 8,000만 원 삭감해서 자동개폐기 설치한 것은 좋은데 밑에 보면 참다래하우스시설지원 4억 5,000만 원, 감귤원 방풍망시설 3억 6,400만 원을 빼서 감귤비가림 하우스시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예측을 하지 못해서 당초예산 편성한 것이냐. 이렇게 할 바에는 전부 하나로 했다가 마음 대로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산 전용·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금년에 이 수요도 작년에 어느 정도 조사한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FTA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없으면 중앙정부에서 물량배정이라든가 사업비 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양승문 위원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확히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중앙에 요구할 때부터 정확성을 기해서 해야지 마구잡이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하는 그런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116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고 에너지 절감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요한 예산은 4억 1,300만 원인데 집행액은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잔액은 다음 추경예산에 삭감하겠다는 뜻인데 안 그래도 수요가 많아서 재정이 모자라는 형편에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해 버리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히 해서, 안 그래도 돈이 모자란데 이런 것들도 적절히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잘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두 가지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패조류 투석사업 올해부터 시설비로 집행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시설비로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왜 시설비로 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도에서 시설비로 전부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서귀포나 제주시나…….
○위원장 한영호   왜 그렇게 했죠?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시설비로 했을 때 어촌계 10% 자부담을 행정에서 전부 부담하고, 또 집행하는데 입찰해서…….
○위원장 한영호   실질적으로 어촌계의 자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했다면 좋은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자부담도 10% 경감 되고…….
○위원장 한영호   경감이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물량이 감소되는데 자부담이 경감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저희들 예산을…….
○위원장 한영호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어촌계에서 민보사업으로 다시 요구를 합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설비로 전환했는데 바로 전환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촌계나 사업자는 그렇게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 시행한 것이 라서 막바로 시행을 못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권위적인 겁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해야지 현실적으로 어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 했으니까 못 바꾸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고복수 국장님,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입니다. 지금 FTA 파고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원산지표시 단속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것에 목을 매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뚜렷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도.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농업분야 한번 보십시오. 고작 해봐야 2회입니다. 2회에 246개소. 이렇게 해도 도나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거기에는 행정시 자체에서만 나간 것이고 국립농산물검사소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알기로 대부분 원산지 표시단속은 시의 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검사소가 안 가면 안 되는데 2회 자체적인 단속했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시만 나가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시의 공무원이 그 능력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조사 횟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요식업이나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서 허위표시를 잡아낼 수 있습니까? 미표시나 표시방법위반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표시는 잡아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기 위해서, 허위표시를 잡아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농산물검사소 전문인력 같이 안 가고 시만 나갔다고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중앙정부가 가는 방향으로 시가 가야 됩니다.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원산지 단속밖에. 그런데 이것을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시는 고작 해 봐야 두 번입니다. FTA관련해서 중앙정부 아니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내놓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정시에서 이런 것을 잘해 주어야죠. 이런 것에 진력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야 우리 농산물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른 정책이 아닙니다. 신경제혁명에 이런 것을 놓아야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별로 낸 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담당업무를 하는 국장님께서 그 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양수산분야는 아예 단속 횟수 나오지도 않았는데 잘하십시오. 축산분야는 몇 회나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총25회 단속 나갔습니다. 물론 이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적발된 것은 없고…….
○위원장 한영호   농업분야, 해양수산분야, 축산분야 원산지표시단속에 진력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친환경농업지구 하는데 채소류 22㏊ 하는데, 유기질 비료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유기질비료 생산 지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유기질 비료는 재료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으로 해서 거의…….
○양승문 위원   뭘로 유기질 비료를 만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돈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은 계속해서 한림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악취문제가 또 발생한다고요. 지금은 아마 시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들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돈 분뇨를 유기질 비료 만든다면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지금 삼다비료 같은 데도 돈분의 40%가 유기질비료가 포함되어서…….
○양승문 위원   삼다비료는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최고 많은 데가 거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꾸 닥쳐서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원만한 합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밀실에서 하지 말고. 이거 또 분명히 문제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업기술원이나 특히 서부기술센터에서 월동채소류의 안정수급을 위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약초시범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산간에 적합한 20여 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동부지역이든 서부지역이든 중산간마을에―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제약회사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다―많이 보급해서 항상 해마다 되풀이되는 월동채소류 과잉생산도 조절되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서 이런 것들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길도 같이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축정과장님, 공공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삼다비료에 가고 있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8톤입니다. 80톤을 처리하는데…….
○위원장 한영호   삼다비료에 가고 있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안동우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소관이 고복수 국장님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98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소 신축공사 용역인데 계약일자는 작년 7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 애초에 예산액을 잡을 때 1억 2,400만 원을 잡았는데 용역금액은 얼마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620만 원 이거든요. 국장님,   보고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액을 잡았을 때 1억 2,400만 원을 잡았는데 용역단가는 620만 원에 용역이 실시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예측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90% 이상 예산액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표현을…….
○안동우 위원   수치를 잘못 표시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건물하고 시설비를 합친 예산을……. 작년도에 완료는 전부 되었습니다마는 시설비 내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만 실제 집행한 금액을 적은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안 되죠. 공사설계 용역인데 공사설계 용역 총사업비가 1억 2,400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설계 부분도 있고 용역 부분도 있는데 총괄해서 1억 2,400만 원이면 620만 원 용역금액을 기입하는 게 아니라 1억 2,400만 원 공사비까지 총괄해서 여기에 사업비를 적어줘야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학술용역 한 3군데 보면 액수가 상당히 높은데 전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규봉 국장님, 바로 밑에 제주시 상점가 재래시장 상권 벨트화 연구용역사업비 8,700만 원인데 공사나 기술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인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것은 옆에 계약근거가 명시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이 기관이 아니면 다른 데는 이 업무를 취급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한 겁니까? 법상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안동우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상권 벨트화 용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밖에 용역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고복수 국장님, 100페이지도 학술용역입니다. 친환경농수축산국에서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추자도 참굴비산업특구지정 계획용역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있어요. 4,35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아까 이규봉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적용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타도에도   발전연구원 많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이것은 한국자치경제원구원에 3,18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됐거든요, 2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2건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안동우 위원   예?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안동우 위원   용역심의위원회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도에서.
○안동우 위원   용역비가 2,000만 원 이상 되면 반드시 도의 용역심의를 받아야 되죠. 받는데 용역을 발주할 때 학술용역 일반입찰 시키는 기준이 있잖아요? 2,000만 원 이상인데……. 용역기관이 제주발전연구원하고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거든요. 한국자치경제연구원 같은 업무를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이 한 군데가 아닐 것이거든요. 대외경제연구원도 있고 농촌경제연구원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냐 하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계약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안동우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해당…….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업체대상에서 계약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 업체를 선정해 놓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안동우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94페이지에 쭉 나오는데 민간위탁금을 집행할 때 어떤 절차와 방법을 갖고 집행을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심의를 받고 예산편성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안동우 위원   예산이 편성되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안동우 위원   민간에게 위탁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진행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대상이 된 사업에 한해서 위탁자로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제2항을 낭독해 드릴게요. “도지사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기 이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을 해당도의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차를 밟았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한 군데입니다.
○안동우 위원   94페이지부터 보십시오. 94페이지부터 민간위탁금집행 현황이거든요.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된 내용인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곡수매나 그런 데, 피피덱, 그런 지원사업이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했는데 돈을 그쪽으로 줘서 집행권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전부 그렇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도 저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철갑상어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철갑상어가 제주시에서 시범양식사업으로 하고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 12월에 도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상당히 논란의 불씨가 됐었는데, 제가 작년도 도의회 예산안 심의 속기록이 있습니다. 철갑상어가 가장 지형적으로 적지가 어디냐고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고복수 국장님 답변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하도가 가장 알맞은 지역”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수산과장님도 있지만, 하도가 철새도래지가 있고 그 지역에 내수면이라는 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하고 또 다른 한 군데도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2개지역을 선정해서 철갑상어를 시범양식하겠다고 도의회 속기록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뽑아왔습니다. 작년 12월 3일자 예산안 심의한 회의록을요. 그런데 금년도에 제주시는 철갑상어 양식사업 추진을 어디로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애월 봉성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가장 적지라고 해서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구좌 하도지역은 왜 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그때 담수물이 나오는 데를 가장 적지로 봐서 구좌 하도지역이고, 그다음 서쪽에 한 군데 물색해서 거기도 적지를 선정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사업대상 적지로 선정할 때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선정을 못해서 다른 쪽으로 선정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거든요. 이 사업 집행 이전에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행정이 그 지역에 가서 이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마을 책임자들한테까지도 다 통보했는데 이 사업이 결국 그 지역에 해당이 안 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분명 작년도에 예산안 심의할 때는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거부했으면 몰라도, 제가 민원 받은 것도 지역주민들은 철갑상어를 왜 가장 적지에 와서 하지 않는지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담당과장님, 지역주민들 만났을 텐데 답변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사실은 수입개방도 되고 해서 새로운 품종을 찾느라고 저희들 고민해서 일단 철갑상어를 선정했는데, 그래서 여건이 좋은 곳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하도리에 가서…….
○안동우 위원   제주자치도에 여건이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까 많이 있다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여러 종을 찾다가 제일……. 여건이 좋은 게 맞는데 제가 하도에 가서, 거기는 농촌공사 땅입니다. 그것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으십시오 해서 제가 수차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농촌공사하고 핀트가 안 맞아서 지금까지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동우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게, 제가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도가 우리나라 철갑상어 양식장으로서는 최고 좋다고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행정이 이끌어주고 지도해 줘야지 농촌공사 인·허가를 받아내는데…….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최고 좋다고 나타나고 있다,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가장 적지에 해서 성공해야만 여타지역에도, 우리가 이것도 소득정책사업으로 보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민들 소득사업으로. 그러면 적지에 행정절차상 인·허가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을 이끌어서 농촌공사하고 허가사항 이행하는데 노력을 해야죠. 최고 적지에 왜 시범사업을 안 합니까? 과장님이 가장 적지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을 선정해서 두 군데 시범사업으로 가겠다고 의회에서 답변해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곳은 배제하고, 가장 적지는 배제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도의회 와서 예산안을 승인받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저희들 차선을 선택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반영해서…….
○안동우 위원   최고 적지지역이 있는데 왜 차선을 선택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인·허가절차 때문에…….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는 거기 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들 농촌공사하고 수차례 대화도 하고 마을에 가서도 대화를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현을생 국장님, 제주시가 작년에 상당히 어렵게 추진했는데 동자석이 용역이 발주됐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발주를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변화의 트랜드가 지역이 갖고 있는 특정한 자원을 가지고 컨텐츠화해 나감으로써 그것을 지역의 경쟁력으로 삼아나가는 추세라고 봐집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제 질의 의도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사업비가 1억 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발주시켜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발주할 때 어떤 방법과 경로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됐는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희가 그래서 올해 6월 17일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1개 사만이 참여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도내 동자석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IT업체는 많이 있고.
○안동우 위원   IT만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두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3개 연구소 정도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두세 군데가 있는데 문제는 이 내용을 다 알면서도 나머지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안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권고까지도 했어요. 맞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역발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들은 행정에서 입찰을 권유해도 참여를 안 했고, 또 이번 낙찰되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2007년도부터 3년간 예산을 지원받아서 동자석 전수조사에 의한 사진전시 및 발간사업을 했던 업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사업과 전체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을 갖고 이미 2007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동자석 관련해서 일정부분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업체가 이번 제주시에서 동자석 관련해서 발주하는데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니면 문제가 되겠지만―이 업체에 관련된 이사장하고 또 우리 해당 공직자가 같은 협회의 전직, 현직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맞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안동우 위원   저는 특정업체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관련된 기관 내지는 주변에서는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특히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희가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와 담당공무원 간에 뒤에서 밀어주거나 불투명하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늘에 맹세컨대 그런 것은 없고…….
○안동우 위원   당연히 밀어주고 그런 의혹은 없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것과 관련하여, 도내에 이 업체만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다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참여해서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됨으로써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잡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금은 이미 용역이 발주됐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불신의 소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을 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업체의 분들한테 안 알렸던 것도 아니고, 사실 그분들이 두 번씩이나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씨가 저희가 없도록 투명하게 하고 또 저희가 민간인 구성으로 해서 전문가 다섯 분, 대학의 교수님, IT업체 이렇게 해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승인을 받으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시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마지막으로 고복수 국장님, 제가 추가자료 요청도 했고 앞서 양승문 위원님 보충질의도 했지만, 참다래하우스 생산시설사업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미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9억 원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100% 예산이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전용됐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맹점이 있습니다. FTA기금에서 일정부분 나오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지원대상자에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연령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연령제한도 있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다음 신규냐 확장이냐.
○안동우 위원   신규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FTA 내지는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그나마 제주자치도에서도 비가림시설 쪽으로 경쟁력 있는 게 참다래거든요. 참다래는 어떠한 파고가 있어도, 완전히 과일산업을 다 개방시켜도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나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시에서도 기존의 농가들만 육성할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과원조성하게 되면 또 감귤로 오해하지 말고, 이것도 과원이기 때문에―참다래생산에 참여하는 신규과원을 더 조성해서 감귤대체작목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자치도 차원에서는 FTA 기금을 이용하는데 기존 2004년 5월 31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농가들이 신규조성으로 하면서 지원을 받고 과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재배농가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100%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제주시 차원에서도 신규 참다래농가 과원을 조성하는데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작물을 할 수 있는 거, 제주시에서 과일 중에 참다래가 거의 2002년도부터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소득작목으로 부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약조건으로 신규로 조성을 못하는데 2006년 연령제한 할 때 농림부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현재 참다래영농법인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물론 거기 대표이사님도 장관직에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선 절충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했는데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대상자도 엄청 잘못된 게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조직에 80% 이상 3년간 출하를 해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개 생산자단체 조직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독과점으로……. 막말로 앞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만든 조직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반드시 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지원을 받는다. FTA 기금이 뭡니까? 한·칠레 FTA협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과수농가들이 그만큼 경쟁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정부가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과수농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고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식, 지원대상자 선정도 잘못 되어 있거든요. 유통사업단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 80% 이상, 3년 이상 납품하지 않으면 대상자도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반드시 건의를 해서 지원대상자도 바꾸고 도에서도 신규과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중앙정부 예산을 받고 와서 지방비를 보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사례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다만 한·칠레FTA 협정에서 참다래가 제외품목이 되어서 그것부터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복수 국장님과 현을생 국장님, 이규봉 국장님과 홍성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서 제주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진정한 품격높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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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감사전문위원

•    고한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강택상
•    부시장    오인택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
•    지역경제과장    고순아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    해양수산과장    조동근
•    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기록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