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일 시 2008년 11월 18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출석시켜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2009년도 국비예산절충을 위해 어제부터 내일까지 국회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어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 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도정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입법 및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요구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토대로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제주도정이 비전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위원회·국·원·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에는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과정에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원·사업소장 및 행정시 국장,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시를 마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을 제외한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인심문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이 하시되 그 외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장님,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저희 노동위원회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자치도로 이관된 지 벌써 2년여가 흘렀습니다마는 저희 노사공익 위원과 직원 일동은 노사분쟁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이라는 노동위원회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제주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을 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무국장과 선임조사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길호 사무국장입니다.
강병익 조사관입니다.
허문정 조사관입니다.
조상효 조사관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항 일반현황, 3항, 4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러면 제2항 7쪽 2008년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은 먼저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분쟁해결의 지원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자율 교섭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속·공정하게 심판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판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판정문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업무표준화를 통한 심판업무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신설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의 금전보상 명령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였고, 필수유지 업무제도도 시행을 준비하고 더불어 시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 기능확대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관이 2명 확충되었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업무 역량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 및 필수유지 업무에 관련사항으로 작년동기 대비 조정사건수 및 조정성립률은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조정사건수는 10월 말 현재 10건이고 조정성립률은 40% 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조정성립률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표 쟁의조정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조정성립률이 특히 낮아진 이유로는 예년에 비해 신청건수가 대폭 줄어든 데다가 한라일보, 제주 MBC 등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 최초로 산별공동교섭을 추진했는데 결과가 결렬되어 중노위에 조정신청한 사건이 저희 위원회로 이관되었으나 발언권만 있고 체결권한이 위임되지 않아서 조정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익사업장인 동서교통, 우주엔비텍의 경우는 같은 제주지역 일반노조 소속으로 동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쓰레기소각, 대중교통 등 공익성을 무기로 하여 노사당사자를 떠나 관계당국의 지원·개입을 요구하여 조정성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교훈삼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필수유지 업무사항은 제주소재 화력발전 두 개 사업장에 필수유지 업무를 결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노조측에서 중노위에 재심신청하여 현재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심판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판사건은 2006년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판정수용률 및 초심유지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사건접수는 1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판정수용률 즉 이는 초심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데 판정수용률이 8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20%가 재심신청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심유지율은 재심신청건수 20% 중에 91.3%가 초심신청 결정과 같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사건을 자세히 유형별로 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76건이었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54건이었습니다. 처리내용별로 보면 판정이 75건,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하하거나 화해한 게 44건이 되겠습니다. 판정사건 중 근로자 측 주장이 인정된 비율이 14.7%입니다. 그리고 기각·각하 비율은 85.3%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실 건데 다음 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해·취하율은 37%로 작년 동기 45.9%보다 낮아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심에 불복한 재심신청비율은 20%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낮아져서 판정수용률이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노위 재심결과 초심유지율이 91.3%로 작년 동기보다 높아져 판정의 정확도도 향상되었습니다. 사건당 평균처리일수는 46일로 작년동기보다 7일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단 표는 참고해 주시는데 표를 보시면 기각이 59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기각이 많고 인정이 적은 이유는 59건 중에서 해상노조에서 선주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46건이나 냈습니다. 46건이나 했는데, 저희들이 보내 드린 자료 81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마는 이 46건 중에서 42건이 기각됐습니다. 선주들을 상대로 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46건 중에 42건이 기각됐고 4건이 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만 해도 기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참고해 주시고.
13쪽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 6,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중에 1,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월 150만 원 미만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토록 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7건의 사건에 대해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서 사건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10월 말 현재 130건이 접수됐지 않습니까? 전년 예로 봐도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건수가 너무 적다 이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사실입니다.
○좌남수 위원 14.7% 밖에 안됐는데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가 생긴 이후 최저치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도로 이관되면서 문제점, 또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구체적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내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제주자치도하고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제주도의 압력에 의해서 인정건수가 적어진 게 아니냐 이겁니다. 도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없지만 도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건수가 적어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최저 4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14.7%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주를 상대로 한 게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2005년도에는 50%, 그때는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건수가 제일 많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날릴 때입니다. 2006년도에 47%, 그래서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작년도에 28%, 금년도에 14%,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원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은 판정으로 말하는 건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판정수용률이나 재심한 현황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판정하면 재심해서 다시 판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건데요.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인정건수가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드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고 위원장을 도지사가 추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항상 염려했던 게 이거에요. 객관적으로 해 줘야지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서 어떤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치도로부터 아무런 전화나…….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노동위원회는 판정으로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정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14.7%…….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종전보다 그렇게 나빠진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노조에서…….
○좌남수 위원 해상노조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상노조의 판결내용, 기각내용 같은 것을 안 봐서 모르겠고 어떤 것 때문에 기각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왜 선주를 상대로 해서 그게 안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부당노동행위를 제기했는데 59건 중에 42건이 선주를 상대로 한 해상노조 건입니다. 59건에서 42건을 빼면 실제로는 17건입니다.
○좌남수 위원 해상노조는 왜 빼야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개별 선주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판정결과가 전부 그렇게 나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선주도 부당노동행위를 했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주는 사용자가 아닙니까? 사용주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위원장 말씀하는 것을 보면 90% 이상 기각됐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거기는 100%였습니다.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가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런 판정이 나왔지 않느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고,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관계 조정위원회를 설치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좌남수 위원 제주자치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주자치도는 우리가 개별사건만 하지 나머지 조정신청이나 이런 것은 전부 중노위에서 합니다.
○좌남수 위원 접수한 것만 하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개별사건은 저희들이 처리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조정신청이나 이런 것은 중노위에서 합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사건접수된 거 없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조사진행 중이고 이번 주 금요일에 심문회의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무원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고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만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아닙니다. 개별사건은 저희들이 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조정사건이나 이런 것은 중노위에서 합니다.
○좌남수 위원 개별사건에 대해서 제주자치도는 전담기구가 설치 안 됐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안 되어 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전담기구를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중노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개별사건은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법적으로는 안 됐지만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특별자치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중앙에서 추천해서 왔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원들은 다 영향을 받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은 중앙에서 발령받았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직원들은 전부 도에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여기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요. 제가 노동위원회가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것을 극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행자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처음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소하기 때문에 질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동위원회가 당초 「노동위원회법」이 공포되면서 사회부로 있다가 다시 제주자치도로 넘어왔다가 노동부로 갔다가 이제 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기관으로 있을 때하고 지방기관으로 있을 때 차이점이 뭔지 또 불편함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업무처리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다만 요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중노위 국정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인사가 제일 문제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외국과 같이 인사, 예산을 독립해야 한다. 지금 노동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중노위도 마찬가지고, 인사를 노동부에서 합니다. 지노위도 마찬가지로 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감독관이 처음에는 3년 이상으로 했다가 지금은 1년 반 정도 돼도 오고 이러는데 감독관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위원회든 해양수산청이든 인사권도 없고 오로지 예산만 국가에서 하던 것을 지방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생각에는 이대로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인사권도 전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야 정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중노위 국정감사할 때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 특히 우리 직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노동관계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감사 나온 그대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인사, 예산을 독립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제일 앞으로 문제가 노동부에서 감독관들이 인사해서 안 오면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로 집단적인 노사관계 업무를 쭉 노동부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어디가 핵심이냐, 뭐가 가장 노사에서 걸림돌이냐, 이것을 오래 하다보면 감을 잡거든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인정률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판정수용률이나 초심유지율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양승문 위원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 무리한 신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좌우간 억울하고 권익 보호를 못 받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구제신청을 하는데, 사실 기각률이나 인정률, 이것으로 저희들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건 건으로 심문하고 판정하는 거지 기각률을 높이자, 인정률을 높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조정성립률이 낮아진 이유는 중노위에 조정신청한 사건이 이관됐는데도 불구하고 체결권한 위임이 없어서 조정성립이 불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그 뜻이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 권한이 없는 것을 중노위에서 이관시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아닙니다. 개별건으로 처리를 일단 해라.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관한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이관해서도 안 될 사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개별적으로 초심을 한번 거치고 재심에서 다시 들어오면 정리해서 산별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최초입니다. 한라일보나 제주MBC 등이 최초로 산별공동교섭을 했거든요. 올해 들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체결권한 위임이 없음을 중노위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로 이관했다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중노위에서는 체결권이나 교섭권이나 이런 것을 다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산별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됐을 때 교섭권을 안 줘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자해서 산별에서 교섭권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 봐야 결론이 나지 않아서…….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중노위에서 잘못 이관된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중노위에서가 아니라 언론노조에서 그런 거죠.
○양승문 위원 그것을 다해 놓고 이관시키든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관시켜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공동교섭은 위원들이 결정해서 결정권을 주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와봐야 도저히 타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공익성을 무기로 해서 노사당사자를 떠나서 관계당국의 지원·개입을 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됐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좌남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거의 날 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도에서 지원금이나 무슨 배차나 이게 위주가 되어서, 저희들이 임금안도 냈고 여러 가지 조정안을 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아서 저희들이 임금인상안도 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하려고 하면 사측이나 노측에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입수해서 설득도 하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중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물론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관계당국에 대한 사전조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교섭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선을 어떻게 해 달라 하면 그런 것은 교섭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가능한 한 배제해서 얘기하려고 한거죠. 그래서 임금인상안을 몇 %로 해라,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게 위주가 되어서, 그것은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은거죠.
○양승문 위원 노동위원회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측이나 노측이나 전부 내용을 알고 조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물론입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여기에서 써 있는 말은 사측을 잘 알지 못하고 노측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원님, 제가 변명이 아니고, 우리 교섭사항이 있습니다. 교섭사항에서 벗어난 것은 가능한 한 우리 조정회의 때나 나중에 조정안을 낼 때도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오히려 다른 게 핵심이 되기 때문에 교섭사항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자제하고, 그것은 나중에 도하고 협의해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한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작년도 결산내역을 보겠습니다.
청사관리라든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다 있는데 기능강화는 무슨 예산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노동위 기능강화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노동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예산에 2,000만 원 전액 집행, 청사관리에도 3,800만 원 전액 집행, 이렇게 잔액이 10원도 없이 전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자투리 1,000원도 남고 1만 원도 남는데.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위원님, 100만 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저희 위원회의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절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표현이.
○양승문 위원 예산 모든 것이 제주도의 경우 지방에는 천원 단위 아닙니까? 천원 단위로 써주어서 잔액 얼마 남은 것이 표시가 되어야지…….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청사관리나 이런 것들이 100% 다 집행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으로 100%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좌남수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이 있었는데 국가기관에서 지방으로 이관된 지 2년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임명권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도지사하고 연관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당하게 조정할 수 있겠느냐. 객관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게 계속 저희들도 억울한 면이 있고 또 주위에서 제3자가 보기에는 위원장까지 도지사―물론 중앙에서 추천했습니다마는―임명을 받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사고.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오해도 많이 살 것이라고 해서 더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정기관까지 도에 좌지우지되면 있으나마나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도개선사항으로, 지금 국정감사 끝나고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구애를 너무 받는다.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노동법원으로 많이 갖고 있고 거의 독립적이거든요. 노동부에 인사권이 있는 데만 해도 요번에 국정감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저희 입장은 소속이 도까지 되어서 종전에,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물론 대통령이 다 임명했습니다. 또 직원들은 전부 노동부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소속까지 도로 되고 직원들이 전부 도 소속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사건 하나 처리할 때마다 혹시 도 관련 것은 도지사 입장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사실 더 조심하고 더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임명권자하고 연관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이번 주 금요일에 심문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그렇게 일단 먼저 질의를 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중징계 내용 알고 계시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공무원노조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 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심문회의는 접수일로부터 며칠 내로 하게 되었습니까? 규칙상.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60일 이내입니다.
○김완근 위원 접수되어서 60일 지났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연기신청을 해서……. 왜냐 하면 그 건이 조사사항도 많고 더구나…….
○김완근 위원 누가 연기신청을 했어요? 어느 쪽에서.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은 내용 모르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제도 알기로는 60일 내에 심문회의를 하게 되어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김완근 위원 60일 지났잖아요. 60일 전에 심문회의 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왜 못했어요? 규칙 위반한 것 아닙니까?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규칙상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나타나고 있잖아요. 임명권자와 연관된 건이기 때문에 규칙도 위반하면서 회의를 못한 것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린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하겠느냐. 그 부분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렇지는 않고요.
○김완근 위원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안 그렇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요한 건이니까 위원장님이 이런 것은 파악을 해야 되죠.
지난번에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굉장히 쟁점화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 정도는 위원장이 파악을 해야죠. 임명권자인 지사하고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규칙 위반하면서 60일 이내에 회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단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항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위원장님은 더 명심하겠다,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은 하지만 이 건 하나만 보더라도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희들이 계속 조사는 해 왔거든요. 그다음에 답변서나이유서가 지연이 되어서…….
○김완근 위원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왜 지연시켰느냐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조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규칙을 위반하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연기한다 말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규칙을 위반한 게 아니고요.
○김완근 위원 60일 이내에 회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회의 안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연기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연장한 사유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무슨 사유 때문에 60일 넘겨서 회의를 못 했는지, 자체 판단사유가 뭔지 자료 있으면 하나 주세요.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지금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규칙에 있는 60일을 넘겼는데 규칙을 위반하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연기할 수 있다. 그 근거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근거하고 이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이유, 주십시오. 몇 분 내로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그 자료 다른 위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위원장님,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지방기관으로 이관되고 임명되어서 지금까지 2년여 지났는데 이 사건이 임명권자인 도지사하고 연관된 사건이 처음일 수 있어요. 이 사건 처리과정을 보면 규칙도 위반하고 도대체 해당 당사자나 도민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말이에요. 입증되고 있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60일 경과된 것 아닙니까? 60일 이내에 회의를 안 했잖아요. 그것은 위반이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조사가 안 됐거나 이럴 때는…….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규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비일비재 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규칙을 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위원장님,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에 “다른 건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공무원사건 관련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야죠.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독립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에 틀림없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다른 사건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조사가 방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판단해서 좀 연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신청인들이 이 일 때문에 무슨 사유로…….
○위원장 한영호 인사권자가 지사님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 이 사건을 노동쟁의 구제신청 기간에 처리가 안 되면 지탄을 받을 것이다, 도민이 주시할 것이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래서 저도 걱정이고요. 그래서 더 신중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다른 사건하고 같이 뭉뚱그리지 마십시오. 같이 연관시키지 마시고 이 사건 하나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가만히 계십시오. 왜 자꾸 사무국장님이 그러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방기관으로 이관되고 임명권자인 도지사하고 연루된 사건이 처음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쟁점화 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파악해야죠. 그것을 자꾸 사무국장이 하시려고 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장이 도지사한테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을 나중에라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위원들을 지역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했고 저는 빠졌습니다. 제가 노동위원회에 와서 의장을 안 한 게 한 두 건 있는데 요번에도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것 같아서…….
○김완근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제신청의 경우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 2명과 위원장이 심판하도록 되어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빠지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위반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사용자, 근로자를 제외한 공익위원 2명하고 위원장님이 심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의장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김완근 위원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심판사건의 경우 위원장이 참여를 안 하고 제3자를 임명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런 게 많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제가 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제법 됩니다.
○김완근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60일을 지나도 자체 판단해서 연기할 수 있다, 위원장도 상황에 따라서 참여 안 해도 문제없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자체 판단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민이나 이해당사자가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혹시라도 도지사한테 임명받은 위원장이 의장을 하면 신뢰성을 의심 받을 것 같아서…….
○김완근 위원 그것은 위원장 입장에서 하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인 도지사하고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이 잘못나면 도지사한테 위원장님이 속된말로 문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빠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반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문책은 받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판결이 잘못나면 위원장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죠. 위원장님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빠졌다고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결정이 잘못나면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3자가 보기에는 도에서 임명한 위원장이 의장을 하면 임명권자 뜻에 따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언론에 날 수도 있거든요.
○김완근 위원 판결 결과가 그렇게 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반대쪽으로 나면 위원장님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의장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느냐 이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기피할 수도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은 그것을 기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혹시라도 도 소속 위원장이 의장을 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의장이 임명되었습니까? 누구입니까? 밝힐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빠지면서 의장을 누가 해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한삼인 교수가 의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삼인 교수님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됐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분을 추천한 근거가 있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가 지명한 공익위원은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님이 지명한 거예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공익위원들은 지명 가능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객관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단독으로 지명하면 누가 객관성, 공정성을 인정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을 해야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보기에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하든지 해야지 위원장이 마음대로 지명하고 임명하면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인정하겠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지겠다. 위원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이해당사자가 볼 때는 분명히…….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원님, 만약에 공익위원이 선임되었을 때 노사당사자는 “저 위원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안내해 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의장을 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의장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척이나 기피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당사자가 “저 위원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공익위원이 결정되었을 때 “저 위원은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 안 됩니다.
○김완근 위원 좌남수 위원님이나 양승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정말 제대로 해야 할 일들은 기각, 조정성립 비율 많이 떨어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위원장도 임명하고 만약에 제척사유가 되면 이의제기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해야 될 일은 잘 안 하시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계속 제도권 내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위원장 입장이 그러면 다른 의장을 임명하는 부분도 노동위원들이 모여서 사전 회의를 거쳐서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위원장이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임명하고, 그것을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 이거죠. 객관성이 있겠냐 이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규정상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른 규정은 안 지키면서 그런 규정은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게 노사당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기피를 하거나 제척을 할 수 있다니까요.
○김완근 위원 알겠는데 제척사유가 뭡니까? 규정에 나온 제척사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꾸 제척사유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유가 제척사유가 됩니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위원장 한영호 노동위원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일건데 법에 있는 권한은 행사를 다하고 책임은 다 회피하는 이런 답변으로 밖에…….
○김완근 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면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자료 오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 금년 한해 노사분규를 원활하게 해결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노동조합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급단위에 가입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에 가입된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황 자체를 저희들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 위원의 구성방법은 공익위원하고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되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근로자위원은 위촉합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상급단위에 가입되면 하는데, 그러면 노동조합 가입현황이 파악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위원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다는 게 그게 상급단위의 조합원 수와 사업장 수가 파악되어야만……. 근로자 위원은 어떻게 위촉하게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상급노조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근로자위원의 추천과정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방법은 관할구역 안에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수를 고려해야 되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관할구역 내에 산업과 기업과 근로자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소속과 민주노총소속 조합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노동자위원을 노동위원회에서 위촉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제주도청에서 저에게 노동조합 현황 자료를 보내준 것인데요, 한국노총소속은 17개 사업장에 약 3,400여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9개 사업장에 1,284명이라고 도청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양대노총에 내부적으로 소속된 사업장 수나 조합원 가입 수는 도에서 집계한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님이 잘 알고 있듯이 근로자에 해당되는 노동위원을 위촉하는데 양대노총 간에 인원수 배분을 놓고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안동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노동위원회에서 파악을 해서, 왜냐 하면 근로자위원을 위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가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안동우 위원 동수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원수가 포함된 게 있고 지금도 사소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할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노동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촉할 때는 물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위원님이 언론지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대노총에서 위원 수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위촉을 거부하거나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일정비율을 통일 하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노동위원회에서는 위촉하는 방안에 관할구역 내의 산업과 기업의 규모, 근로자 숫자를 고려해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를 해서 위촉을 하게 되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노동위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갖고 위촉을 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는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위원 위촉 관련해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도가 통계자료로 파악하는 것하고 실제 노동현장에서 사업장의 가입 수하고 조합원 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십시오. 도의 통계자료만 인정하지 말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희가 곤란한 게 만에 하나 큰 사업장에서 노조가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갔다, 아니면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가면 위원 수가 바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정성이…….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자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동감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씨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변화될 때마다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하면 안정감도 없고, 더구나 수시로 위원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동우 위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새로 실사해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내부자료로 해서라도. 공식적으로 외부에 유출하는 자료가 아니고 내부자료라도 참고자료가 되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알겠습니다. 한번 위촉이 되면 3년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안동우 위원 왜냐 하면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어차피 사업장 규모와 참가하는 근로자 숫자에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도청의 자료는 10년 동안 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가입숫자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10년 전 자료가 그대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 2008년도 들어와서 선상 관련해서, 선주하고 선원 간에 이것은 사업장하고 근로자로 인정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선주를 사업주로 인정하죠.
○안동우 위원 제가 뒤에 참고자료를 봤을 때 ’06년도나 ’07년도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건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08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지금 복수노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상노조에서 지금까지 없던 노조하고 교섭을 하고 우리하고 교섭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복수노조 문제가 생겨서 사건도 들어오고 복잡한 경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노조와 연계되어서 이런 사업장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교섭 안 하고 다른 노조하고 교섭한다고……. 이게 법 위반이 아니고 해서 복잡합니다.
○안동우 위원 노조에 관련된 문제지만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선주와 선원 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을 보면 자료상으로 100% 기각이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다 기각입니다.
○안동우 위원 기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쉽게 말씀드리면 해상노조가 졌다는 거죠.
○안동우 위원 그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교섭을 회피했다는 거죠. 선주가 교섭을 회피했다 이겁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그래서 이유가 맞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을 요구했는데 선주가 노조에 쉬운 말로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명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선주들은 개별적으로 교섭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간 사건입니다.
○안동우 위원 실체가 없는 내용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자기 배에 어떤 사람이 노조원이고 또 노조원이 몇 명이고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교섭을 요구하니까…….
○안동우 위원 선주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물론입니다.
○안동우 위원 선원 중에 100% 가입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선주가 모른다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선주가 모른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좌 위원님도 계시는데 선주가 실제로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조에 가입되었다고 하면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하는 선원들이 있기 때문에 선주한테는 해상노조에 가입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얘기를 안 합니다. 대체로 얘기를 안 합니다. 해상노조에 가입되었다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선주가 요구를 했어요, 해상노조에. 교섭하려면 일하는 사람 중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안 밝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안동우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봤을 때는 6월 12일 일괄적으로 전부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해상노조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해상노조에서만 접수한 겁니다.
○안동우 위원 상대는 개별선주를 상대로 해서 접수를 했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개별선주를 상대로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거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한 내용이 전부 똑같은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거의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똑같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아까 취하된 4건은…….
○안동우 위원 취하된 내용은 빼고 기각된 내용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거의 유사합니다.
○안동우 위원 거의 동일내용을 갖고 일반 해상노조에서 집단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내용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그렇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다 똑같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동우 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08년 6월 12일에 일괄적으로 접수가 됐거든요. 6월 12일 접수한 것은 100% 기각이 됐어요. 구제신청한 해당 선원들도 이 내용을 모르겠네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선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심문할 때 선주도 선주 대표선임을 해서 나왔고…….
○안동우 위원 선주도 개별 선주가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다 나올 수는 없었고 대표로 해서…….
○안동우 위원 이것은 선주협회에서 나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해상노조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일반 선주가 나오는 거죠.
○안동우 위원 해상노조에서 일괄적으로 구제신청을 했지만 사업자는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별적인 사업자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심판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렇지 않고 해상노조에서 이해해서 대표자들을 몇 사람, 예를 들어 5명, 10명, 20명 대표자로 인정해서 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양쪽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합의를…….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안동우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진행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2008년 이전에는 해상노동조합이 없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노조, 서귀포에서 해상노조하고 유사한 노조가 생겨서 그 노조하고 교섭하려고 하니까 “원래 우리도 교섭하자.” 이렇게 해서 사건의 발단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도지사가 임명했기 때문에 곤란해서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위원장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조사나 이런 것은 전부…….
○좌남수 위원 직원 자체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관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도 도지사가 임명하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 사건 처리에 조사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인사권이라든가 모든 것은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위원장님 생각처럼 공정치 못할까봐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외부에서 제3자가 보면 그런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죠.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노동위원회 문제가 뭐냐 하면 전문성 결여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로 오기 이전에는 2년 동안 최소한 근로감독관을 한 후에 심사관이나 조사관으로 오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좌남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별 방법이 없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별 방법이 없는 줄 아는데, 그렇다면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시키려면 이것은 국가로 다시 이관되는 게 맞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좌남수 위원 “알기로는”이 아니고 위원장님 생각만 말씀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 생각으로는 국가로 가야죠.
○좌남수 위원 당연히 가야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다시 질의할지 모르겠지만 연기 신청하는 조항을 받았거든요. 제53조 어느 호를 적용한 겁니까? 연기신청을 하려면 제53조에 규정된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야 연기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로부터 연기신청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를 한겁니다. 조사과정이 늦어진 이유는 이 사건은 처음에 신청을 제기하는 신청인 측에서 이유서를 내게 됩니다. 이유서를 내면 그것을 상대방에 보내 줍니다. 보내주면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방이 보내옵니다. 그것을 다시 상대방이 보내주고, 이런 주고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최소한 세 차례 네 차례가 반복되었습니다. 또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12가지 신청취지가 있어서 사안이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당사자가 연기신청을 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규정 없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규정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제51조에 나와 있습니다. “연기 신청이 있거나 다수인 사건 등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나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양승문 위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이나 차별시정 사건을 보면 우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도청 이런 곳에서 신청한 것이 전부 기각입니다. 하나도 인정된 것이 없고, 특히 도 산하기관에서 한 것은 전부 기각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성에 대해서 자꾸 위원장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희는 솔직한 얘기로 그것에 구애 안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오해를 사니까 저희들 억울하기도 합니다.
○양승문 위원 다른 데 것은 보면 인정한 것이 있는데 도 산하 기관에서 한 것은 2007년도, 2008년도 전부 보니까 인정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부당행위구제신청을 할 때만큼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기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도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솔직하게 저는 눈치를 보거나 거기에 다른 외부적인 영향을 받고 싶지도 않고, 우리 위원님들 많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조금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도 공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 해서 좀 억울하긴 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47페이지 보면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쭉 보다 보니까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가 시정조치결과에 보면 호선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한 겁니까? 호선하지 않고 임명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이것은 통상 호선을 하는데 저희 회의록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당연히 호선을 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적 당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저희들 운영할 때는 당연히 호선하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회의록 비치 안 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일부는 회의록을 비치 못했죠.
○양승문 위원 노동위원회 중요한 회의를 회의록 비치 못 합니까? 당연히 회의록은 비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회의록은 비치했는데 이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양승문 위원 가장 중요한 위원장 호선이 회의록에 기록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희는 통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원칙적으로 회의록이라는 것은 기침소리도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속기사나 기록자가 자기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수정하더라도 발언권자, 답변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회의록에 위원장 호선내용을 안 했다니까 말이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래서 지적받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을 보면 특별자치도에서 신청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초심이고 재심이건 간에 다 기각됐습니다. 사건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가 없을 때 일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우선 이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2007년도 8월 28일 접수된 제주특별자치도 차별시정 신청사건은 이렇습니다. 제주시청에 주차단속원, 단속업무를 하는 분들이 주차단속원으로 채용된 분도 있고 청원경찰 신분으로 채용된 분들이 주차단속 업무에 투입된 분도 있었습니다. 주차단속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청원경찰들보다도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런 취지로 사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별도의 임금체계가 정해져 있어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양승문 위원 둘 다 그런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15건은 그렇고요. 2008년 2월 18일 들어온 사건은 관광지에서 오랫동안 주차안내 업무를 해 오던―이분이 80 되신 분입니다.―그분이 60 지나서도 20년 동안 그 업무를 해 왔는데도 다른 정규직들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취지로 들어 왔는데 정년을 훨씬 초과해서 취업을 한 것은 오히려 나이드신 분을 배려해 준 것이지 차별은 아니다 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건을 처리했던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했지 않습니까? 미수납된 곳 5,000만 원하고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압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둘 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양승문 위원 500만 원 미수납된 곳도 압류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왜냐하면 제가 그 회의를 주제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공익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양승문 위원 홈마트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래서 홈마트가 없어져버렸어요.
○양승문 위원 뭘 압류처분하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때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없어져서 집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건물에?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개인집에…….
○양승문 위원 500만 원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액수에 관계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500만 원 가지고 개인집까지 차압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우리가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데 자문을 받고 또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양승문 위원 부국개발은 어떻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부국개발도 압류 결정을 해서, 결정은 났습니다.
○양승문 위원 운영 안 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운영합니다.
○양승문 위원 압류해 버리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인데요.
○위원장 한영호 직·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거기 12명, 또 추가로 두 명이 들어 와서 해고자가 14명입니다. 그래서 복직을 시키면 사업주측에서는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복직도 안 시키고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다면 저희들로서도 업무절차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하겠다해서 여미지식물원 건물하고 6개 지목에 압류등기를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운영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압류처분되어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관계없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관계없고, 다른 채권자들도 압류등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참가해서 압류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심문회의 개최, 연기신청이 아니고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경우에는 “노동위원장이나 당해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상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연기한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김완근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요구서나 답변서가 제 때 안 오고 자료수집이 많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조사기간이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누가 해요? 실무자가 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우선 실무자가 보고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심문회의 개최기간 연장승인, 이 공문은 언제 발송한 겁니까? 며칟날 발송 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날짜는 정확히 …….
○김완근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연장통보는 10월 28일자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사건 접수가 며칟날 됐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9월 1일자 접수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9월 1일 접수해서 심문회의를 개최할 기간이 임박하니까 그때야 실무자가 판단해서 상당기간 조사가 필요하니 연기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자료를 사건당사자가 주고 받으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접수해서 60일 내에 회의를 했다면 심문회의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10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김완근 위원 10월 말까지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이틀 전에 실무자가 판단해서 조사가 상당기간 필요하니 연기를 하겠다, 이틀전에야 공문을 요구했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조사보고서를, 심문부의안을 만들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조사관이 그것을 만들다가 아무래도……. 또 이게 심문기일을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 기간 내에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일주일 내에 심문회의를 통보해야 되는데 10월 28일에야 연기요청했어요. 잘못된 거죠? 어차피 이것은 회의를 할 수 없었다, 일주일 전에 회의개최 통보를 해야 되는데 10월 28일에야 연기요청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10월 말, 그 기한 내에 회의를 해 보자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인정하시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사실 저희들은 처리기한 내에…….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 부분 답변해 보십시오. 9월 1일 접수했기 때문에 마지막 기간이 10월 30일. 10월30일 회의를 하려면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연기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처리기한 내에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10월 30일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의개최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일주일 전에 연기요청해야 맞는 거죠? 절차상 맞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그 절차도 무시하고 이틀 전에야 연기요청한 겁니다. 처음부터 10월 30일 회의할 의지가 없었다는 게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기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면 일주일이나 8일 전에 연기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개최 통보기간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 지적은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안 했잖아요. 딱 보니까 이틀 전에야 했다 이겁니다.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일주일 전에 회의개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연기사유가 발생하면 회의개최 통보기간 전에 연기요청을 해서 절차를 밟고 연기요청 승인이 나면 연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연기요청을 이틀 전에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건은 기간 내에 심문회의를 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봐도 할 말 없죠? 인정하십시오.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김완근 위원 연기요청을 28일 했잖아요. 내부결재 공문을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완근 위원 시정이 아니고 위반한 게 맞잖아요. 도대체 규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개최통보를 할 수 없었다 이거에요. 처음부터 10월 30일 회의를 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옳으신 지적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질의할 때 말을 꺼냈잖아요. 이해당사자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명권자가 사건에 연루됐을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부분이 뭐냐 질의하니까 위원장이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 사건 보십시오. 이런 규칙절차를 하나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는 시각에서 위원장님 말씀을 어떻게 믿겠느냐.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처리기한이 조금 지연 되긴 했습니다마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이 훼손되는 부분은 저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3자가 볼 때, 국장님이 제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렇게 인정되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저희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결국 법원까지 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모든 일체의 문서가 법원까지 가야 될 문서라고 봐서, 또 당사자가 전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노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하자가 없도록, 흠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관심을 갖고 법원까지 가는 사건으로 인지를 하고, 모든 처리과정이 다 공개될 것으로 인정했다고 하면 적어도 규칙에 나타난 기간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기간도 안 지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신청이유서를 신청인측에서 늦게, 10월 29일까지 제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마 사전에 전화상으로 이유서를 늦게 제출할 사정을 얘기하고 연장…….
○김완근 위원 이유야 어쨌든 규칙에 나와 있는 기간을 위반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인정해요? 어떤 경우든 기간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칙에 나와 있는 처리기간, 회의개최 통보 일주일 전, 이 기간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부득이한 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면 규칙은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연기했다고 하면 할 말 없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이유서를 내겠다, 답변서를 내겠다하는 것을 저희가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내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법원까지 갈 것으로 인정했다고 하면 모든 처리기간이 오픈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적어도 규칙에 나온 처리기간만큼은 지켜야죠. 못 지켰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래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언급을 안 하는데, 사실 신청인측의 이유서를 저희들이 근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늦어버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증거로 나타납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부득이한 사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규칙, 규정, 조례 만들어서 뭐 합니까? 규칙은 지키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칙을 지켜야죠. 노동위원회에서부터 못 지키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 이유서를 받은 날짜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김완근 위원 사무국장이 인정했잖아요. 인정했는데 자꾸 “잘못된 것이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사무국장 실무적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위원장님은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가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잘못 됐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명권자하고 연관된 사건은 첫 사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건 앞으로 처리 잘 하셔서,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내용, 그다음에 객관성, 신뢰성 의심가는 부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회복하십시오. 신뢰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처리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이었던 지방노동위원회가 특별자치도로 이관 시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 지방노동위원장이 심판업무를 보는데 독립성을 유지할 거냐, 공정성을 유지할 거냐 이것이 제일 우려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노동쟁의 구제신청에 따른 처리절차를 보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노사업무가 과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으로부터 업무도 많이 이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자치도에 소속되고 있음으로써 직원들이 인사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불이익보다는 좀 어려워하죠.
○위원장 한영호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업무보고할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노동위원회 중앙이관 등 우리 황삼남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렇지 않아도 이관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 이런 등등 해서 의견이 행정구역개편 전부터 계속 와있습니다. 제 개별적인 의견은 지금까지 한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오늘 이 자리에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을 감사를 하는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것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셔서 위원장님의 결단이 중앙부처나 지사님께 전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삼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제주지역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한 4개 법인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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