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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친환경농축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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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26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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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수산물 시장개방과 고유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친환경농축산국 강성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장 한영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친환경농축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규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강대성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양영우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친환경농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신고유가 시대에 따른 기름값 인상을 비롯하여 비료, 농약 등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농업진흥지역의 전면적 해제,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와 감귤적정생산을 위한 가격호조, 그리고 AI 원천차단과 2012년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제주유치 등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월동채소류 풍작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월동채소류 처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생산농가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친환경농축산업의 대내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축산업 기본현황, 기구 및 주요기능, 농축산시책 중점추진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축산기본현황과 4페이지 기구 및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축산시책 중점추진방향입니다.
   농축산업의 중점추진 방향은 “돈되는 농업,살맛나는 농촌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웰빙시대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지역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 후속대책 추진 등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생산·유통의 과감한 체질개선을 통해서 농산물시장에서 경쟁우위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DDA, FTA대응책 강구를 통한 농업의 안정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농업인소득 안정을 통한 경쟁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업생산·유통안정자금 지원, 직불제 확대시행, 전천후 안전영농 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인력 육성과 복지지원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11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여신자금을 활용해서 매년 2,500억 원씩 4년간 1조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수혜자인 농어가는 2.05%의 저리로 융자를 받고 이자차액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 10월 31일 현재 기금출연은 771억 7,100만 원이며, 융자지원실적은 2만 6,132건에 6,838억 7,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융자지원이 1만 1,287건에 3,249억 원을 상·하반기와 신고유가 및 사료값 등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긴급 지원했으며, 시중 여신금리 인상에 따라 협약금리를 5.5%～6.6%에서 6.3%～7.4%로 0.8%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최근 농어가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난 9월 10일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수요자금리는 현행과 같이 2.05% 동결한 바 있는데 앞으로 시중금리 변동률을 감안하여 금리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농어가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21세기 주역 정예농업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6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에 문화강좌, 다문화가족 지원, 농산어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6억 5,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영유아 양육비도 6,750명이 119억 9,400만 원의 지원계획으로 농업인의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신청, 지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농어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운영을 위해서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600명에게 7억 6,20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 고등학교 재학생 3,467명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인 46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자영농과생 급식비로 220명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복지지원 확충으로 탈농예방과 전업농 육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예농업인 인력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화교육, 농촌관광활성화 CEO 등 9개 과정에 5억 6,00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42명에 28억 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을 위하여 감귤을 비롯한 4개과정 74명에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정예인력을 육성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입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하여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 3개의 직불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은 2007년도에는 1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1개 읍·면 162개 마을 2만 6,776농가에 156억 5,400만 원을 확보해서 농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치고 있어 12월 말까지는 지원을 완료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도 우도면 지역에 150㏊, 3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은 231농가 81㏊에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불금수령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가 없으며, 농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확보를 통해서 농가지원 지급단가, 보조율 인상 등 지속적인 대중앙절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밭기반정비사업을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총 804개 지구 2만 4,920㏊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2007년까지는 1만 8,525㏊에 대해 사업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는 40개 지구 2,981㏊에 248억 원을 투입하여 관정, 경작로, 저류조 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71개 지구, 3,414㏊에 대해서는 균특 등 1,651억 원을 투자하여 목표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지이용의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전면적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이용 규제로 인하여 농가불만이 있음에 따라 도시계획 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 농지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55개 지구 중 80%에 달하는 44개 지구가 농림지역입니다. 이러한 농림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 병원, 이·미용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추진방향으로는 광역도시계획 후속계획인 도시계획정비용역에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보전관리가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농지이용계획으로 관리하여 생산·가공·판매의 제주농업 6차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먼저 19페이지 청정제주 친환경농업시범도 실천대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 이후 가시적인 후속조치에 이어 농업인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12년까지 중·단기적인 친환경농업육성지표를 마련하고 환경오염 경감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지구 35개소에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사용감축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농·식품 생산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친환경 학교급식도 2005년 29개교에서 금년도에는 225개교로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청정제주 친환경농업 시범선포에 따른 청정제주 브랜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천대책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를 도내산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도 15개소를 목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에 대해서는 예초기, 해충포획기, 농자재 등 농가당 3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올해산 생산·유통 지원을 위하여 기능성 재배단지 조성 등 26개 사업에 213억 9,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정제주 친환경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한 돈버는 농업을 강력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역화 촉진을 위한 친환경농업 생산·유통기반조성 사업활성화 및 친환경농업 선진화를 위하여 생산기반 확충, 유통혁신시스템 구축, 청정제주 브랜드홍보 등 26개 사업에 213억 9,4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4개 지구, 재배단지조성 5개소, 기능성작목 시범단지 4개소 등 5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하여 대도시전문판매장 15개소,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2개소, 수도권 물류센터 시설 1개소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9만 3,300톤 공급, 친환경농업직불제 765㏊, 푸른들가꾸기 2,250㏊를 조성하는 한편,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해 나가고, 청정제주 브랜드 홍보와 농업인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지사인증 공동브랜드 홍보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의 보고인 특별자치도의 청정환경을 브랜드로 도지사인증 통합브랜드를 2007년 3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31일 현재 청정제주 공동상표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농수축산물 5개 분야 23개 업체 27개 품목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동상표관리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종전 142개 품목에서 6개 품목을 확대했으며, 친환경월간지 7월호에 청정제주 공동상표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업체품목에 대해서 품질유지를 위한 안전성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소비자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청정제주 공동상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시스템 확충입니다.
   제주산 농산물의 대도시 틈새시장 공략에 따른 전처리·저장·포장·출하 등에서 테크닉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산지유통기반 조성,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 산지유통장비 현대화, 가공식품의 특산품 개발 등 4개 분야에 147억 3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활을 보고드리면 산지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 시설 10개소, 물류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장비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냉동탑차 1개소, 콩선별기 4대 확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수입개방에 대응한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등 개방화 시대 원예작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농업육성 및 농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능성 청정채소류 생산기반 확충 7개 사업에 39억 9,300만 원, 원예작물 수급안정화 2개 사업에 15억 2,000만 원, 원예작물 선진화 7개 사업에 75억 5,6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131억 9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원시기 미도래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원예작물 수급안정 및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채소류 생산기반 확충사업, 원예작물 선진화 사업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산 월동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처리에도 온 힘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월동채소류 풍작으로 수급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월동채소에 대해서는 군납확대, 수출촉진, 학교급식 등 우리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감귤정책 분야입니다.
   27페이지 제주감귤 HIGH-UP을 위한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추진입니다. DDA, FTA 등 새로운 세계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의 원리에 맞게 감귤정책방향의 일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율, 자립의 감귤농가 육성 및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감귤산업 주체별 분명한 역할을 통하여 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감귤산업일대전환추진단T/F팀을 발족하여 5대전략 10대 시책과 액션플랜(Action Plan)을 확정하였으며, 감귤원 2분의 1 간벌작업도 농가자율에 의해 1,345㏊를 당초계획 대비 134.5%의 성과를 거두었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준 덕분에 지난 7월에는 시장요구에 따라 감귤피막제 사용을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액션플랜에 따라 감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감귤산업 주체별 역할분담을 확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FTA대응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사업추진입니다.
   FTA 등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에 대응한 사업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감귤하우스 시설사업 등 18개 사업에 506억 5,6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감귤하우스 시설지원 100㏊에 261억 2,800만 원,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 1,250㏊에 33억 원, 간벌목 파쇄기 구입지원 등 16개 사업에 212억 2,800만 원과 고품질 감귤생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이런 지원사업이 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노지감귤은 51만 2,0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최대 53만톤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상품용으로 도외출하 38만 톤, 수출 4,000톤, 군납 2,000톤, 북한보내기 4,000톤, 도내소비 등 4만 톤, 가공용으로 10만 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을 보면 생산량의 11.3%인 6만 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2007년도에 비해 10%가, 2006년도에 비하면 8%가 감소한 물량입니다. 가격동향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부터 11월 7일 현재까지 거래된 감귤의 평균가격은 10kg 한상자당 1만 2,830원으로 이는 2007년도에 비해 29%가 높고 2006년에 비해서도 21%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감귤 출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비상품감귤 유통단속반 운영을 강화하면서 감귤의 기능성·우수성 홍보강화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추진입니다. 감귤 주산지에 거점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출하조절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시장교섭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협 공동사업법인으로 추진하는 서귀포시 도평동에 설치하는 APC시설사업은 총사업비 124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광센서 선별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토목공사 및 바닥기초공사가 마무리되어 전체공정의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감귤농협에서 추진하는 서귀포시 회수동에 설치하는 APC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2월에는 시험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축정 분야입니다.
   35페이지 제주흑우 도전역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유일의 제주흑우를 우리 도 주품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흑우증식,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브랜드 육성 등 19개 사업에 1,14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금년도는 제주흑우육성 및 기반조성, 흑우 1,000호 육성 및 FCG 농가육성, 가축시장 개설과 TMR사료공장 설치 등 25개 사업에 68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마산업중흥 원년의 해입니다.
   마필산업을 경주마, 식용마, 기능마 등 용도별로 차별화를 통하여 1·3차 산업을 연계한 제주마 자원의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동육성 조련시설, 종빈마 도입, 마육전문점 확대 등 10개 사업에 149억 7,1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마 클러스터 구축, 승용마 공급기지 조성, 제주마관광자원육성, 고품질 마육생산 비육시설 지원 등 10개 사업에 72억 1,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투자사업 조기마무리와 FTA 대응 신성장 산업화를 위한 마산업발전종합대책을 금년 12월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이 다소 부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정상추진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주 돼지고기 브랜드파워 강화입니다. 제주흑돼지 사업확대를 통한 차별화·고급화를 이룩하여 제주흑돼지를 최고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형돼지 품종정립, 유통센터 설치, 공판장시설 보완 등 18개 사업에 271억 2,5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FTA대응 제주형 돼지품종 정립 및 공급, 대도시 유통센터 설치, 지중열이용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제주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 대도시 유통분야 도지사 품질인증 등 24개 사업에 99억 8,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 8월 30일에는 스타마케팅 브랜드협약을 체결한 브랜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흑돼지 명품화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여 글로벌브랜드로 집중육성하고 마케팅 강화로 대도시유통망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제검역 수준의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검역수준의 선진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악성가축전염병 청정화유지, 가축건강지대 지정 등 11개 사업에 149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기생충 구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제주형 AI초강도 방역시스템 구축 등 28개 사업에 32억 2,0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09년 가금전염병 청정지역 선포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만성소모성 질병 청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체계의 혁신입니다.
   금년도는 냄새없는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도, 행정시 등 모든 축산 분야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한 한 해였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구축을 위하여 클린 팜(Clean Farm)운동을 통한 냄새없는 축산사업장 조성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및 공공자원화 사업 등 3개소에 153억 5,500만 원, 퇴·액비유통센터 설치 등 가축분뇨 유통처리를 위하여 8개 사업에 84억 5,400만 원, 자연농업 축사시설 지원사업 등 냄새저감을 위하여 15개 사업에 93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냄새없는 축산사업장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도로변 및 냄새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중점관리하여 냄새 발생을 최소화하고 바이오가스, 플랜트시범사업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집행 상황, 45페이지 입법현황, 49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59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 11개, 7개, 11개, 7개, 16개사업에 대한 각 사업별 세부실천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정제주 공동상표로 지정된 품목현황이 있는데 사후관리 조사현황을 제출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귤정책 일대전환 5대전략 10대시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 간 채소류 및 감자류수급 조절에 사용한 예산현황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내역, 연도별로, 출연기관별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유통체계 개선사업, 사업장별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가축분뇨 악취개선 실증사업하고 자연농업 축사시범사업 내역과 추진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FTA대응 제주형 흑돼지 공급사업, 대도시유통센터 설치 및 공판장 냉장시설사업, 지중열이용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고품질 돈육생산 양돈장 시설개선사업 등에 대한 사업내역 및 추진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2009년산 감귤이 대풍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감귤생리를 보면 금년 11월부터 내년 감귤대풍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수립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부당지급이 없다고 하셨는데 서귀포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부당수령을 해서 환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아까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귀포는 제주자치도가 아닌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내용이 잘못 된 게 아니냐, 수합하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서귀포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7개소개점, 15개소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재 개점된 7개소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국장님이 농축산국장으로 오셔서 워낙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각종 수상내역 있죠? 수상내역하고 수상금 사용내역,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을 아까 관리지역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진흥지역하고 관리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가 있죠? 그것을 비교해서 하나 주십시오. 만약 관리지역으로 지구가 되면 농업진흥지역 당시하고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지금까지 추진상황,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농업인센터 있죠? 면적까지 포함된 현황,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실적이 1만 1,000건인데 천만 원 단위별로 건수를 해 주세요. 천만 원짜리 몇 건, 5천만 원짜리 몇 건, 1억 원짜리 몇 건,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고, 다음에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시스템확충 현황,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교육청이 주관해서 추진할 겁니다마는 친환경학교급식 2006, 2007, 2008 3개년 동안 외국농산물을 취급한 비율이 있을 겁니다. 국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급식했으며 외국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된 비율이 있을 거예요. 3개년간,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저도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6개소가 있어서 올해 6억 5,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별로 사업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시범도가 선포됐지 않습니까? 후속조치, 올해 구체적인 사업내역. 작년에 선포된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올해 4월 13일 선포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그이후, 올해 사업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 있으면 내년도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산업중흥 원년의 해에 따른 제주마클러스터 구축사업 1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제주마 관광자원 육성 2건에 관한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문제되는 거 없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김행담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께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강성근 국장님, 또 그 산하 공무원들이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월동채소류 처리를 위해서 중앙부처방문이라든가 지역방문이라든가 심지어 수출을 위한 러시아 방문 등 동분서주한 노고에 대해서 농촌지역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매취사업은 전국최초로 금년 하는 사업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금년도 도정의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취사업에 참여하는 농협들도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로 농민을 위한, 조합원을 위한 생산자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하나는 이번 매취사업을 성공리에 마치면 앞으로 월동채소류 처리대책에 큰 노하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은 늦추지 말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공적인 마무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 지역 감사에서도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지역도 가보니까 대책회의도 별로 한 것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손놓고 있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서귀포도 반드시 제주시 관할 농협들처럼 같이 참여해서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주산지,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24일 읍·면장, 조합간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24일에 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큰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일 모레 되면 상당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특별히 오늘 8시에 서귀포시장 주재로 서귀포시에서 월동채소관계하고 감귤유통처리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들하고 관내 읍·면장해서,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국시장이 13억 인구, 그중에서 10%가 돈 있는 사람에 속하고 또 그중에 10%가 세계적인 갑부라고 합니다. 1,300만 명부터 1,500만 명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국산농산물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국산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많이 애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가 중국산 싼 농산물이 들어온다고 지레 겁먹을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 친환경농산물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 했는데 이러한 친환경농산물로 거대한 중국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이번에 러시아도 가서 보니까 중국산들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중국농산물의 안전성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일본농산물이 러시아시장에 왔었습니다. 일본농산물의 유통실태를 보니까 중국농산물에 비해서 가격이 5,6배 비싼데도 소득이 높은 분들은 이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착해서 친환경농산물 수출에 노력을 하는데, 일전에 도정질문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농민들이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나갈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특히 제주도는 청정한 공기와 물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고기 등 제주산 농산물들은 다 호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능성으로 해서, 테마로 해서 일본이나 중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관계로 지난번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니까 우리 도에서 너무 제한이 많기 때문에 별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건의한 모양인데 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아주 냉담한 반응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조건불리지역 신청 상황만 보더라도 총 대상면적의 40%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제약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나마 타려고 해도 탈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한번 안 된다고 했다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단가도 그렇습니다. 쌀농업직불제는 농업진흥지역에는 74만 6,000원, 그 외 지역은 59만 7,000원인데 밭농사 직불제는 농경지는 40만 원, 초지는 20만 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현실에 맞게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쌀농사는 안 그런데 밭농업직불제는 마을발전기금을 30% 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하고 규정상 30%는 마을에 주어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쌀농사가 극히 미미하다고 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라 육지부에도 밭농사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연대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게, 다른 작물과 형평성 맞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네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주도가 실시한 제주형 밭농업직불제사업, 보고자료에 왜 없습니까?
   좋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에는 없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그 자체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1,000㏊ 계획인데 실적이 80%에 미치지 못하죠. 그것도 유채생산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 작물별 소득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해버리니까 그 작물에 맞는 쪽만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신청내용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부지역에는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 지역별로 최근 3년간의 경작실태를 파악해서 작물별·지역별 소득기준을 따져서 적정한 단가를 책정해 주십사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부탁드린바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에 살면서―1시간 생활권인데―서귀포 가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인정을 안 하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건의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총체적으로 드는 예산 때문에, 또 제주도 말고 다른 지역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는데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그 다음에 단가문제는 지역의 국회의원님이신 김우남 의원님께―이번 국회예산 심사에 즈음해서 직접 본인한테도 확인했습니다마는―몇 번 건의하고 해서 밭의 경우에 단가를 지금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한 20만 원 올리고, 초지의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0만 원 올리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밭작물직불제의 경우 제주도가 불리한 것이 육지는 대부분 논이고 제주도는 밭이 많은데 육지부에 밭이 많은 지역을 찾아봐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같은 경우 의사타진을 해서 앞으로 연합해서 그 지역에 있는 행정, 국회, 기타 정치,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연합해서 우리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직불제 관계는 올해 의욕적으로 전국최초로 시작해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 오는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도와 당초 취지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가문제가 대두되고, 또 단가문제 말고 다른 이유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하면 단가를 인상해도 작년에 워낙 어떤 채소 값이 좋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올해 최초 시행된 만큼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현실이 반영된 밭작물직불제가 될 수 있도록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작거리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제주도에 30분 이상 넘어가서 경작하는 농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지역, 예를 들어 제주시 외도동 사람이 애월 하귀에 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묶인 것이 하도 많아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면적개념을 한 것이 5,000㏊가 넘고, 동지역 거주농가 포함하면 그것도 한 7,000여㏊가 되고, 이렇게 제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을에 30% 발전기금으로 인해서 돈을 조금 타가면서 30% 해 버리면 자기가 타가는 것은 별로 없을뿐더러 그 다음에 임차농지의 경우는 임차료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을 타봐야 다음 해에 임대료를 더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책으로 하려면 진짜로 어려운 농민들, 경작하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펴주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와 잘 절충해서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약초재배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거기는 한약제약회사하고 매치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계약재배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험기관에 맡기지 말고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제주지역 중산간지역만이라도 그 지역에 맞는 약초를 계약재배해서 팔면 해마다 일어나는 월동채소류 과잉생산도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고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가 작목을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동채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체작목이랄까 적합한 작목이 없기 때문에 편중을 해서 재배하다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특정품목을 하다보니까 또 과잉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약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제가 고무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경면 저지리의 경우 석창포를 재배하고 있는데 약용작물 가공하는 회사 지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위원회에 각계 전문가를 다 모셨는데 그 중에 한국약초협회 회장이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분 말을 들어보니까 석창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전망을 합니다. 그런 견해도 있고, 우리가 보조대상으로 정한 데는 나눔제약이라는―우리나라에서 한약을 만드는 굴지의 회사입니다마는―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만큼 그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약초부분에 행사하는 것도 수매가 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어느 한 가지 잘하면 그쪽으로만 전부 쏠릴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별로 이 지역은 어느 약초가 좋겠다, 이렇게 정해서 하면 과잉 생산되는 예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실적이 일반회계가 30.4%밖에 안 됐는데 사업별로 추진현황 하나 자료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마지막 항에 최근 5년간 채소류 및 감자류 수급조절에 사용된 예산이 총 얼마였느냐 해서 질문했는데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기억하기로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3개년에 한 10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행담 위원   저는 아주 다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감귤원을 폐원해서 대체작물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각종 작물을 다양화해도 몇몇 가지는 아주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약용작물도 거의 실패한 케이스의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분공장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제주도에 채소류나 감자류를 마음껏 심게 해서 마음껏 소모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대형농산물 건조장을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당근, 양배추, 무,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전부 건조를 시켜서 라면이나 만두 또는 빵, 과자류의 원재료로 쓸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작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화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 잘되는 작목을 심어서 제값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내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대형농산물건조장을 설립해서 성산·표선지역에 하나, 구좌·조천에 하나, 애월·한림에 하나, 안덕·대정에 하나. 네 군데만 설치하면 버려져서 잘라버린다 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것을 해서 원재료로 이용한다면 농민들이 어떤 작목을 심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껏 해봐야 150억 원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대 사고를 전환해서 무를 갈아버린다, 양배추를 갈아버린다, 당근을 갈아버린다, 이런 일이 없도록 도가 예산을 투자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서 현지 실정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전분공장현대화시설에 4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전분공장이 함덕에 두 군데나 있었는데 전부 망했습니다. 지금 오일시장 하는 곳이 전분공장 자리였고, 주차장 하고 있는 자리가 전분공장 자리입니다. 전분공장 만들어 놓으면 ‘감저쭈시’라고 해서 ‘쭈시’ 처리 때문에 오염도 되고 냄새도 나고 지겹습니다. 환경오염을 분명히 가져옵니다. 저희들 어릴 때 지게에 골채로 감저쭈시 지어다가 돼지 먹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가서 감저 쭈시 지어와. 우리 표 받아 왔으니까 가져가.” 해서 표 받고 감저쭈씨 받으러 다녔습니다. 전분만 빼먹고 쭈시는 처리하지 못하는 환경오염공장을 설치하지 말고 감저 빼떼기 해서 주정 만들었지 않습니까? 감저 이용해서 주정은 못 만들더라도 앞으로 라면이나 빵이라든가 만두라든가 과자의 원재료를 팔아먹으면 부가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무, 당근, 양배추, 감자 마음대로 심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특히 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더라도 처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분공장시설현대화 사업이다 뭐다 해서 어느 개인에게 주지 말고 지역별로 거대한 사업을 구상했으면 우리 제주농업이 앞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협상하고 뭐하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조공장 하나만 설치해서 내버리면 거기에서 알아서 민간인들이 경쟁도 할 것이고 원재료로 팔아서 수익도 올릴 것인데 우리가 왜 저것을 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는지……. 그런 행정은 아주 졸렬한 행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행정을 졸렬하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생산해 내는 농산물을 도가 어떤 체제를 통해서 마음껏 팔아줄 수 있어야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예산이 그런 데 들어가야지 예산을 왜 달리 쓰려고 하는가. 수급 조절하는데 100억 원 이상을 날려버리면서……. 그런 좋은 생각이 있다면 한번 구상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자전분공장은 한번 더 잘 생각하십시오. 감저쭈시 처리문제가 환경을 엄청 오염시킵니다. 함덕에서도 이것 때문에 공장이 밀려난 것 아닙니까? 그 동네 못 지나갔습니다. 학교 갈 때 거기 지나가면 머리가 다 아팠습니다. 물 처리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환경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것 보다는 건조장 만들어버리면 쭈시가 남겠습니까? 몽땅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물량도 어떻습니까? 무 같은 것 가공건조 했던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30대1입니다. 30톤을 줄여서 1톤으로 만들어 내니까 600톤이면 20톤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저온저장고 100평이나 150평 지어버리면 그것 다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썩을 우려도 없고 원재료로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구상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분공장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 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로 위치가 대정읍 지역인데 대정읍에 고구마와 감자를 하면 연간 2만 8,000톤이 생산되는데 여기에서 일정 부분 비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선별해서 제대로 된 상품을 출하를 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비상품으로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폐기처분하면 생산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상당히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 왔고 수년간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김행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해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지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나 지역, 거기 관련 생산자단체에서 선진시설에 갔다 왔습니다. 몽고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설비방식이 스웨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저희들이 어릴 때 역겹고 냄새 맡기도 싫었던 그런 전분공장이 아니고 냄새도 많이 저감되고―전혀 안 나기야 하겠습니까마는―상당히 공해를 저감하는 현대식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과거와는 좀 다르고. 시설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장 이 지역의 주민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의견을 고려했을 때 이 공장시설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서 하는 시설이고 새로운 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행담 위원   반문을 할게요. 전분공장 하나를 지어서 감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40억 원을 들여서 공장 지어서 양배추, 당근, 무, 전부 처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감자 전분공장 하나 짓는 돈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 남아돌아가는 것 전부를, 비상품은 비상품대로 전부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봐서 전분 공장 하나 세우는 가격이면 대형건조장 설립해서 전부 흡수시킬 수 있다면 사업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전분공장 할 것을 대형 건조장으로 돌려주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환경문제도, 감저쭈시 문제도 전부 해결된다 이겁니다. 원재료를 말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라면의 원료나 빵 원료, 만두의 원료, 과자류의 원료로 갈 것인데, 그런 좋은 구상이 있을 것인데 굳이 전분공장을 시설해서 전분만 처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 40억 원을 어느 개인에게 주어서……. 여기 보니까 강정주 씨라고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생산자단체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이런 것을 과감히 바꿔서 투자할 때가 안 됐느냐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아까 말씀주신 품목별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한…….
○김행담 위원   이것을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시설만 바꾸면 된다 이겁니다. 시설 바꿔서 감자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당근, 무, 양배추 다 처리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사업입니까? 공해가 전혀 없는 사업을 하겠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예를 들어 당근이나 양배추, 브로콜리, 무, 이런 것이 주산지가 다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주산지별로 여러 개를 해서 처리한다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이것을 하면 농산물만 가는 게 아닙니다. 멸치, 고등어, 각재기 전부 말려서 나갈 수 있습니다, 건조장에서.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가진 공장이 설립될 수 있을 것인데 꼭 전분공장으로 가야 되겠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자부담 1억 2,000만 원 해서 12억 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행담 위원   두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민간위탁금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친환경농축산국만 하더라도 예산서를 보니까 서로 달라요. 어떤 분야는 15%,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30%, 40%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국고보조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법률로 정해져서 보조 얼마, 지방비 부담 얼마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방비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재정적 상황이 우선이 되고 사업의 성격,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층―단체도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그런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다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봤는데 지금 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부담을 40%씩 올려버리면 돈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권한으로 되는 것이라면 농축산 분야만이라도 자부담비율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선정할 때는 총액사업비에 대한 비례배분을 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도가 60%인 1억 원 지원할 테니까 40% 자부담 해라 해서 떠맡기느냐에 따라서 총사업비 규모가 아주 달라집니다. 방정식과 항등식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면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자부담의 비율이 항등식에서 할 때는 적은데 방정식으로 갈 때는 급상승해요. 40% 기준하면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1,700만 원 이상 자부담을 농어민들이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수치를 제가 나중에 풀어 드릴게요. 그리고 항등식과 방정식이 거의 일치하는 지점이 어디냐. 20% 선입니다. 국가에서 20%를 기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항등식에서 20%나 방정식에서 20%가 거의 만나는 지점입니다, 두 곡선이. 하나는 포물선이고 하나는 비례배분이니까 직선입니다.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 20% 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의 20% 수준 아니면 15%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죠. 개념을 모르니까 자부담 40%, 자부담 30% 이렇게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방정식으로 푸는 30%, 40% 비율하고 항등식으로 풀어나가는 30%, 40%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 버립니다. 이런 것을 예산 심의할 때 식으로 제시해서 내놓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되는데 수학적인 개념이 가미되지 않으니까 일차방정식 하나만 가지고도 비율과 방정식에서 문제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부담비율을 정말 낮춰주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비율을 줄이고 농가부담을 줄여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정식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배우겠습니다. 왜 부담비율이 더 생기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편성 입장에서 볼 때 보조를 받을 사람이나 사업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다보니까 어느 특정한 사업에만 보조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 보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총사업비가 1억 2,500만 원일 때 도가 80%를 부담하겠다. 그래서 나머지 20% 자부담 하라고 하면 2,500만 원이 나오는데 항등식으로 풀든 방정식으로 풀든 똑같습니다. 일치점이 나와요. 그런데 도가 60%인 1억 원 내고 40%는 자부담을 해봐라 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2,500만 원에서 40%면 5,000만 원이라야 되는데 6,660만 원이 나옵니다. 6,70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차등이 어떻게 되느냐? 항등식으로 풀었으면 1,700만 원의 자부담 비용을 덜 내고 사업을 할 텐데 방정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1,700만 원을 더 내고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풀어보면 다 나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의 경우에도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100% 보조도 있습니다. 80%, 50%, 어떤 것은 2,30% 보조도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방정식은 미지의 점에 무엇이 얼마겠냐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비율로 결정하는 사업비 같은 데는 적용하는 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비는 총액을 결정하고 4대6이냐 3대7이냐 2대8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총사업비를 나타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평에 125만 원짜리를 167만 원에 지으라고 하면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정하고 모든 사업비는 책정해 나가는 것이지 도가 1억 원을 내는데 60%다, 40% 자부담 해라, 예산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방정식이 되어서 비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포물선인데 어떻게 비례가 나오겠습니까? 예산사업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국장님, 농축산 분야에서는 농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라도 자부담비율을 낮춰주는 편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검토하실 의향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방정식과 항등식 관계를 제가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처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예산편성책임을 한 5년 동안―기획실장도 해보고―했지만 그것까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 기회에 위원님께 배우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간단합니다. 1차 방정식 아닙니까? 1억 대 60은 X 대 20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나누기 6 하면 6,66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오늘 정회 중에라도 바로 가서 배우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2009년도 예산심의 때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금년에 농축산국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초에는 제주도 축산농가가 전부 도산할 것이라고 했는데 무난히 넘겼고, 또 월동채소관계로 상당히 애쓰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를 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는 JDC가 농촌진흥기금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JDC에서 들어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 들어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농촌이 어렵고 FTA,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부터 DDA도 하겠다, 또 무역장벽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만 두는 겁니까?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지금 JDC가 수익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하고 JDC이사장이 만나서 사진이나 찍고 유치했다고 선전이나 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또 지난 회기 때 회의록을 검토해 봐도 여러 번 거론된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 발령을 받으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고심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제가 절충을 하러 갔었습니다. JDC 들러서 본부장님도 만났고, 국토해양부가 JDC를 총괄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또 예산승인도 하고. 거기 가서 담당과장이나 사무관을 만나서 상당히 대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습니다. 지금 JDC 운영의 주 재원은 공항에 있는 내국인면세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대략 500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을 갖고 JDC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JDC가 주관하는 각종 개발사업…….
○좌남수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여력이 없다. 왜? 정부보조를 안 받고 500억 원에서 예래휴양단지라든지 각종…….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1,000억 원은 아니고 2,30억 원씩이라도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목표한 것은 못 내더라도 일부만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얘기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는 JDC에서 차입한 액수에 대해서 이자가 생기는데 이자부분을 당장 갚을 여건이 못 되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물고 있답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더 가서 절충을 하고 일단 이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번에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 지금 관계규정에 보면 “이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출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좌남수 위원   특히 JDC 이사장은 제주도부지사 출신 아닙니까?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강제규정이 없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혀 아닙니다. JDC이사장하고는 제가 직접 만나서 이런 건의도 했고 대화도 나눴는데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감독기관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조성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현재 694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도 다 출자를 안 했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지금까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계속 잘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FTA 등 농촌이 어려울대로 어렵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융자실적을 보면 2만 6,132건에 6,830억 원 융자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건당 2,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규정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조례에 의하면 융자한도가 농어가당 5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고, 단체의 경우는 5억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을 때 신청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가 많을 때는 신청한 액수를 다 지원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업계획서…….
○좌남수 위원   대출 신청한 것에 근접하게 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심사해서 자르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대출 신청한 것에 근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신청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부 조정될 경우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분들이 충분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이 너무 어렵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12쪽에 21세기 주역 정예농업인력 육성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내실화 추진 있는데 지금 농업인센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과거에 구 농림부 쪽에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또한 여성농업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육아 쪽까지 해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기능을 담당하면서 육아기능까지 담당하도록 해서…….
○좌남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제주자치도에는 12개 읍·면이 있는데 5개 읍·면에만 설치되어 있느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당시 농림부에서 이 정책을 처음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사업이 끝나니까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안 할 겁니까? 왜 김녕, 함덕, 성산, 대정, 안덕에만 여성농업인센터가 있느냐고요. 농림부에서 안 했으면 도에서라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편파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편파적인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으로 봤을 때는 편파적 아닙니까? 행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12개 읍·면이 있는데 왜 5개 읍·면에만 설치했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여성농업인센터의 센터장님들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하고 방문도 했고, 제가 여기 관련되어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과에도 가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실제 목적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해서 여성인력 육성하는 거하고 그다음 육아하고 두 개를 겸했는데 사실은 그 기능도 있지만 육아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하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 있고 해서 사실 지역에서 다른 수요가 있었으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문제제기도 하고 요구도 할 건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없는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는 다문화가정 문제도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에는 다문화가정문제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제주자치도에 다문화가정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정 여성분들도 지금 원하는 게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성농업인센터를 최소한 읍·면에는 설치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시권에는 그나마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는 그런 공간이 없는데 이런 다문화가정 하나만 위해서라도 여성농업인센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솔직히 내년에는 예산반영이나 이것은 현재는 안됐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 때도 있고 하니까 예산은…….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유아하고 여성농업인교육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읍·면에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다문화가정 관계는 두루 돌아보지 못합니다. 이번에 서울 출장갈 때 보니까 애월의 다문화가정을 담당하시는 센터장님과 우연히 비행기 안에서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그 분인 경우에는 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애월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었으면 거기를 이용할 건데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문화가정 여성들도 거의 농업에 농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마다 최소한 여성농업인센터를 만들어서 이주여성들이 마음 놓고 얘기도 하고 어린이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실 이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일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성농업인센터를 읍·면에 만들어줘서 어느 읍·면에서든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다룰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왜 보건복지여성국을 얘기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무분장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여성문화센터를 하려면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존의 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 도에서…….
○좌남수 위원   신청을 하면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꼭 신청하면 내년에는 희망하는, 왜냐하면 제주자치도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주자치도라는 게 어머니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거친 바다, 거친 땅, 제주자치도 여성들이 안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도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성농업인센터를 원하는 읍·면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문화가정도 다룰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하시겠다니까 고맙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신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자치도의 농업이 위기다, 농업이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1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같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세 번째 보는데 지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김완근 위원님하고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를 안 했는데 두 분 위원님이 10분씩 해서 오전 시간 끝나고 오후 시간에…….
○좌남수 위원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감사합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10여 분 해서 김완근 위원님 10여 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축산국 공직자 여러분, 1년 내내 축산 분야 또는 월동채소류 분야, 감귤 분야해서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자료 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인데 제가 의문이 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서 거문오름 국제트래킹준비위원회에 1억 원을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 지원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거문오름국제트래킹이라는 국제행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이렇게 해서…….
○안동우 위원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국제트래킹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해 준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반영보다는 임시 빌려준 겁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예산보조금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우리 농축산국에서 하는 업무하고, 본연의 거문오름 국제트래킹은 도의 세계자연유산운동본부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기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예산사항을 2006년도부터 쭉 보다보면 제가 봤을 때 행정시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집행해야 될 것을 읍·면단위단체 내지는 마을단위에도 도 단위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 농축산국에서는 도 단위의 단체나 연합회, 이런 데는 예산지원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읍·면단위, 시단위 단체나 그런 거 했을 때 예산을 행정시로 내려보내서 지원하는 게, 이것을 보다 보면 일개 마을에도 지원하는 데 있고 일개 읍·면단체도 지원하는데, 그 지원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할 때는 행정시에서 이관시켜서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좌남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김태환 지사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집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DDA, FTA대비 농업생산유통안정기금 1조 원 조성을 하겠다고, 공약사항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복사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4년 간에 걸쳐서 1조 원을 조성해서 2,005억 원씩 융자지원한다, 이율은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수준에 맞춰서 적용한다. 여기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원조성을 총 4년에 걸쳐서 이자보전액을 해 주기 위해서 1,600억 원을 조성한다, 농어업생산유통안정기금 1조 원 재원조성방안입니다. 일반회계 1%를 출연해서 연간 200억 원을 조성한다, 복권기금,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익금해서 연간 100억 원씩 4년이면 400억 원을 조성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연간 100억 원씩을 출연한다, 그러면 이게 총 1,600억 원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4년 간에 걸쳐서 매년 2,500억 원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을 별도로 1,600억 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 이차보전해 주는 부분을 충당을 하겠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하나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공약사항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농어촌진흥기금 적립금에서 매년 100억 원씩 여기로 출연하고 또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1%씩 연간 200억 원을 조성해서 농어업생산유통안정기금 1조 원을 4년간 2,500억 원씩 융자했을 때 이차보전액을 별도로 재원을……. 이런 재원확보 방안도 다 마련했는데 지사는 이 재원확보 방안은 완전히 무시해 놓고, 지금 조성하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만 융자도 나가고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게 원래 계획대로 되려면 기금조성 목표액이 2,000억 원, 융자지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4년간 1조 원인데, 4년간 1조 원은 매년 2,500억 원씩 융자를 해야 되는 거고…….
○안동우 위원   일단 그게 안 됐죠? 그러다보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을 갖고 활용하다보니까 2006년도까지는 농어촌진흥기금을 매년 100억 원 정도 갖고 융자대출해 줬거든요. 2007년도부터 우리가 매년 2,500억 원씩 하다보니까 2007년도에 2,300억 원 정도가 융자가 나갔고 금년도에는 3,200억 원 이상이 나갔거든요. 2007년도에는 2,363억 원 정도가 나갔고 2008년도에는 3,240억 원 정도가 융자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이 예산을 제출하면서 자료를 의회에 보낸 건데 내년도에도 약 3,000억 원 융자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기금은 내년까지 해 봐야 이번 출연금까지 합쳐도 800억 원 내외가 조성되거든요. 지금 육백 칠팔십억 원이 되고 내년예산에 140억 원 정도 하니까 800억 원 내외거든요. 융자부분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자료만 해도 2009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해 주는 데만 해도 208억 원이 나가요. 이차보전은 어느 기금에서 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상황에서 는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에서…….
○안동우 위원   문제는 그거죠. 농어촌진흥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된 금액에서 예치이자금 플러스 나머지 해서 융자금 이차보전을 해 주거든요. 지사공약사항을 이행하다보니까 이자보전으로만 최하 200억 원을 해야 돼요. 예산담당관실 분석으로만 봐도.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제대로 적립도 안 됐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은 기금조성을 2011년도까지 행정에서 1,000억 원, 개발센터에서 1,000억 원을 해서 조성해서 그 기금을 잠식하는 게 아니라 2,000억 원을 조성해 놓고 그것을 활용해서 생산안정부분에 지원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 가게 되면 기금이 잠식되게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어떻게 뽑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예산담당관실 자료를 안 보더라도, 작년도에 2,360억 원, 금년도에 3,240억 원 아닙니까? 지금 이것만 해도 5,000억 원 이상 대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는 게 약 4.1%거든요. 5,000억 원의 4%만 해도 200억 원 아닙니까? 우리가 670억 원 예치금 이자가 몇 %입니까? 700억 원 잡아서 5%해도 35억 원밖에 예치금 이자가 없거든요. 나머지는 기금이 잠식되는 부분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공약사항에 따른 융자금이 연 2,500억 원 아닙니까? 2,500억 원이면 보통 보면 실행액의 70% 수준입니다. 신청을 해도…….
○안동우 위원   아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융자를 할 때 실행액…….
○안동우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 만든 게 아니고 도에서 만든 건데, 2007년도에 2,360억 원이 대출됐고, 이것은 대출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는 3,240억 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실행된 거거든요. 이것만 봐도 약 5,500억 원 정도가 대출이 됐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그 자료를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디에서 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신청액 기준입니다.
○안동우 위원   2007년도도 신청금액입니까?
   제가 보는 견지로는 몇 년 안 가서 찔끔 찔끔, 우리가 어렵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부분, 지사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진짜 중요한 기금이 잠식되게 됐거든요. 이대로 집행하고 이 계획대로 가면 지사는 공약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선거 나가면서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별도로 재원조성 계획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조성한 것만 갖고 지사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다 보면 몇 년 안 돼서 우리가 어렵게 만든 농어촌진흥기금이 잠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지사의 공약사항대로 별도로 재원을 조성해서 힘들게 만든 농어촌진흥기금이 잠식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이 몇 년 안 돼서 잠식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 심각성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하고는 견해가 다른데, 자료를 제가 검토 안 한 상태고 해서 이것을 한번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전부 도가 만든 자료입니다. 저는 도가 만든 자료를 인용만 한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가진 자료를 참고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가진 자료로는 승인은 2,363억 원을 했는데 실행은 1,826억 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행률이 74.6%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집행이 얼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826억 원…….
○안동우 위원   1,826억 원 하면 500억 원 차이 나고요. 그다음 2008년도는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2008년도도 3,249억 원을 신청했는데 2,518억 원 한 거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   그러면 1,800억원하고 2,500만 원하면 총액으로 얼마가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부 지금 상황에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지사 공약사항을 이행하다 보면 최소한 1년에 100억 원 이상 농어촌진흥기금이 잠식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반드시 별도의 재원 충당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농어촌진흥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적립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준비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사항들은 저도 일정한 부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안동우 위원님하고 견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안동우 위원님 질의 중에, 그러면 11쪽에 나와 있는 2008년도추진상황에 융자지원 3,249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은 얼마를 했다고 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2,518억 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2,518억 원 자료를 내놔야지,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은 겁니까? 융자지원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죄송합니다. 기준설정 차이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융자추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쓴 건데…….
○위원장 한영호   자료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밖에 더 됩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몇 억 원이 차이 나는 겁니까? 700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700억 원이 무슨 어린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위원장 한영호   지금 안동우 위원님 지적사항이 시의적절한 지적사항입니다. 고민 좀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월동채소 처리대책을 세우는 과정을 쭉 보면서 제주자치도 1차산업 전 작물, 전 축산·수산물 유통이 어려웠을 때 지금처럼 발빠르게 대응했으면 나아졌을 게 아니냐. 과거에도 이런 형태로 상황에 따라면 즉각적 대응을 했다면 지금처럼 농가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농민이 어려워졌겠느냐. 지금 시점에서 국장님을 위시한 전 공무원께서 이번 일을 시범으로 모든 분야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농가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7년 예산집행 현황을 잠깐 봤습니다. 사업진도율이 너무 저조해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선 시기미도래 사업들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135억 원 정도가, 그것은 연말에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계상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아까 전분공장과 같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위치선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사업시기 도래가 임박해서 못했다, 조치결과에 보면 “12월 완료예정”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과수원에 방풍망 지원사업도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저조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귤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풍망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단가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정하려는 과정에서 시일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수확시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수확시기가 끝나면 집행을 할 것으로 해서, 12월까지 계획된 것은 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김완근 위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산업에 투·융자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로시설, 방풍망시설, 자동개폐기시설, 관수시설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그 시기에 적절히 지원해서 시설되지 않으면 1년을 그냥 넘기는 겁니다. 방풍망시설 같은 거 보면 적어도 3월 이전에 시설을 완료해서 5월 25일 개화기 전에 방풍망 효과를 봐야만 품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12월 수확이 끝나면 하겠다, 얼마나 현실에 안 맞는 행정이냐 이거예요. 관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로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 어렵게 예산확보해서 도의회 승인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확보한 예산집행률이 지금 보니까 50%도 안돼요.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 농어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확보된 예산도 집행률 50%를 못 넘기고 있다. 제가 특히나 감귤과장님한테 누차 얘기했습니다. 2007년 기준해서 사업비 책정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의 유가상승, 재료비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농어가가 많이 힘이 들 것이다, 그러면 희망사업이 부진하면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조속히 시행해라, 세 번 전화했어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명색이 도의원이 건의해도 그렇게 대처가 늦은데 일반지역에 있는 농업인이 원했을 때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전환하거나 변경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농업인들이 어렵든 시기가 지났든 향후계획에 보면 “12월 완료” 이게 향후계획 대체입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방풍망시설 사업 말씀드릴까요? 설계기준이 지하 1m 파이프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암반이 깔려있는데 어떻게 1m를 지하로 넣느냐 이거죠.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지하로 1m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암반이 깔려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인력으로 그 암반을 깨서 지하로 넣겠느냐 이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업집행이 미비한 게 아니냐 이거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과거 체제보다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읍·면에 가면 행정시 가라, 행정시 가면 도로 가라. 집단민원 같은 거 보면 마을에 가서 동의 받아와라. 어떻게 암반이 깔려있는데 1m 파이프를 밑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너무 모르고, 원칙대로 안 하면 사업비 집행 안 하는 거예요. 어느 과수원 주인이 자기 과수원에 방풍망시설하는데 허술하게 하겠습니까?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죠. 사업비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정도야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확인하고 사업이 완료됐으면 이해하고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단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풍망설치 사업에서 암반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팔 수 있는데도 안 팠을 때는 파야 됩니다마는 암반이 있어서 안 했을 때는 보강시설을 하도록 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민원이 생기고 제가 전화드린 다음에야 바꿨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비 집행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당초 설계계획에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시청의 담당과장, 계장 확인하고 몇 번 건의드리고, 바꿔달라고 몇 번 요구하니까 몇 개월 지나서 현장확인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다음에 아까 신청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도록 한 문제에 대해서 빨리 시행이 안 된 부분은 그것을 전부 집계를 해서 남는 부분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긴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현재는 전부 정리가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집행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도 11월 다 지나고 12월 도래했는데 그것을 언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사업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남는 돈을 전부 파악해서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파악은 다 됐습니까? 제가 금년 여름부터 요구했다고요. 분명히 연말에 가서 보시라. 재료비상승 때문에 사업집행이 저조할 것이다, 예측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포기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파악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말자, 이월시키는 일이 적도록 하자, 몇 차례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에야 다 파악한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파악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하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진한 사업이 참다래하우스 지원사업, 방풍망시설 사업 이런 것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가림시설 사업하고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사업, 이런 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금년에 시설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다 시설하고 다만 하우스시설에 대해서만 명시이월…….
○김완근 위원   지금에야 미진한 사업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러면 사업자선정 언제하고 언제 금년에 지출할 겁니까? 안 되는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사업자 신청 받고 심사해서 배정하고 사업해서 지원할 겁니까? 금년 내로 할 수 있어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김완근 위원   무슨 조치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아까와 같은 사업 변경하는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행공문 내려 보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김완근 위원   신청 언제까지 받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 신청한 것이 다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차순위로 준다는 거예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김완근 위원   차순위 심사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했습니다. 해서 대상자를 다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 가서 예산신청해서 도의회 승인받고 집행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생 많습니까? 인정하는데, 정말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들도 보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담당공무원이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너무 원칙위주로 하다보니까 집행 못 한 사업이 많다. 이게 뭡니까? 1차산업의 전체예산집행률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 필요한 사업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월 말 기준이지만 지금까지 50%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제주자치도 농정의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좀 나아지고 세월이 흐르면 뭔가 긍정적으로 농어민들이 편해야 되는데 역으로 가는 현상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제가 수차례 요구했는데 이제야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 노력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올해 내로 조기마무리 시키고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채소관계 잘 처리 해 주신다는 말씀 고마운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과거하고 일하는 체제가 다르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도 긴박하게 회의를 2,30차례, 읍·면도 회의를 해야 되고 조합장, 읍·면장 회의를 해야 되는데 과거 같았으면 시간과 싸움, 그런 긴박한 상황의 연출, 그런 실행이 따라야 되지만 이것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이것이 수월했습니다. 물론 농업에 대한 위기의식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별자치도에 따른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저도 시·군에 근무를 해 봤지만…….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질의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집행 미진한 부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드리니까 도정홍보하려고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적한 부분,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철저히 하고 또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완근 위원   금년도 예산집행현황 보면서 진도 50% 미만 사업은 예산심의할 때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7년, 2008년 예산집행 현황 50%미만 사업은 2009년도 예산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다문화가정 관계를 말씀 드렸죠. 그런데 우리 부서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농촌지역 총각 위주로 되어 있어서 농촌지역에 엄청난 문제입니다. 부서를 떠나서 농업정책 분야의 새로운 업무로 등장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겠다, 새로운 업무다, 농업정책 분야의 새로운 업무로 등장됐기 때문에 업무로 가꿔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보다는…….
○위원장 한영호   어느 국을 거명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계속 말씀하시길래 어느 정도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월동채소 유통 등 굉장히 현안사항이 많지만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칭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결과가 나쁘면 실망은 더 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점 유념하시고요. 지금 예산심의도 남아있고 계수조정 등 남아있는데 그 이전에 월동채소류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어서 위원님도 그렇고 월동채소류 경작자들이 실망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감귤클러스터사업 관련해서 237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감귤클러스터사업 추진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일정부분 클러스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유형에는 광역, 지자체 중심의 생산·유통형으로 클러스터사업이 지정되었는데 돌연변이육종사업이나 감귤산업발전연구를 위한 사업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한라봉 등―일반감귤도 포함되지만―고품질 감귤 유통시설 지원에 12억 7,500만 원, 한라봉 등 고품질감귤브랜드 육성에 23억 5,500만 원, 감귤소비확대 홍보마케팅에 3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금방 제가 얘기했던 사업들은 이미 감귤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이거든요. 이미 일반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유통시설에 지원하는 부분, 감귤소비확대나 홍보마케팅 하는 것은 감귤과에 엄청난 예산을 갖고 청계천에 가서 축제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하고 홍보를 하는데 일반 감귤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과 중복되어서 클러스터사업도 같이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마케팅 활성화방안도 지금 감귤산업의 유통부분에 마케팅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호감도가 떨어지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주어야 되겠다. 클러스터 사업에서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클러스터사업에서도 홍보활동하고 소비촉진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업의 방점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주로 마케팅이라든지 수출 부분에 새로운 방안이라든지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품질감귤유통시설지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비파괴선과기 이런 것을 지원했을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안동우 위원   일반 감귤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이거든요.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국비, 지방비 비율도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 농림부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차라리 그런 것은 아주 작은 분야로 가야 되고, 오히려 감귤돌연변이육종, 그리고 생산·유통형이거든요. 생산부분에 우리가 떨어진 부분, 감귤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품종갱신이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데 클러스터사업은 격에 맞게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홍보마케팅, 소비확대운동 가서 시식회 하고 브랜드……. 우리가 고급브랜드가 없습니까? 황제, 불로초 등 농가들이 노력해서 최고 이미지의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저는 클러스터 사업은 이렇게 선정되어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클러스터 사업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그 내용을 일반감귤정책에 시행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유통시설하는데 비파괴선과기 지원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에서 왜 비파괴선과기를 지원하고 소비촉진 운동을 합니까? 일반 감귤정책과에서 다 하는 내용들인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고 비교를 해서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이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금년도면 끝납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하는 사업인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중요한 것은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관이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것을 첫째로 꼽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지금 사업추진 내용들이 산업체, 학계, 관,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비파괴선과기를 지원해 주고 소비확대촉진 운동을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오히려 지금 추진된 사업내용들하고 더 안 맞거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매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혁신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사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품질브랜드로 가는 쪽에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안동우 위원   고품질 브랜드 육성하는데 1식으로 23억 5,500만 원의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한라봉 광센서선과기…….
○안동우 위원   선과기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이게 고품질브랜드를 육성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광센서선과기를 해야 당도가 향상되어서 당도가 좋은 감귤을 골라내서 브랜드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일반 감귤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비사업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비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하고 지방비가 1대1이거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안동우 위원   총사업비가 60억 9,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비·지방비 합쳐서 거의 50억 원인데 국비·지방비가 똑같이 1대1 매칭입니다. 국비만 강조해 버리면 국비가 많이 오고 지방비 부담이 적지만 이것은 똑같이 가는데, 이런 사업내용들이 이미 끝나는 사업이지만 3년 동안에 6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제주도 감귤산업을 위해서 먼저 뭔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방향을 제시하든지 이런 게. 농림부에서도 기존사업들을 중복지원하라고 클러스터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금년도에 감귤부분에 클러스터와 비슷한 사업이 하나 선정되었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제주대학교에서 수출사업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수출 관련해서. 그 사업비는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적어요.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1대1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업 추진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복예산 지원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하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2010년 되면 선과장이 등록제로 가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벌써 시행을 해야 될 것인데 두 번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0년 되면 등록제로 가는데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2010년 되기 전에 선과장 등록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과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시기가 안 됐으니까 해서 지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등록을 미리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까지 등록은 몇 군데 되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실적이 저조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 몇 군데 됩니다.
○안동우 위원   자료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은 저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데요. 선과장 등록제를 2010년까지 다시 한번 유예시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원래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선과기의 구조개선문제 내지는 등록 사항의 미비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그다음에 2010년 7월 1일부터는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 행정에서 선과장 등록제로 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들이 있습니까? 선과기 구조개선이나 화염열풍식을 송풍식이나 집진식으로 개선하는 방향이나, 선과기 구조개선에 따른 지원이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2010년에 가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선과장이 등록제로 갔을 때 지금 유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과장 약 204개 중에 154개 정도가 무허가건물입니다. 과장님,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도가 아무리 선과장 등록제를 떠들어봐야 실질적으로 지금 선과장이 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등록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내용이 심각해요. 2010년 가서 선과장등록제를 적용했을 때는 지금 상품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인 유통인들의 출하 부분이 몇 % 차지하죠? 한 3,40% 차지하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43%…….
○안동우 위원   2010년 가서 등록제 적용하면 제주도 감귤대란이 발생해요.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내용을 파악했어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피막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피막제 시행에 맞춰서 앞으로 열풍기선과장을 구조개선을 하고 또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2010년 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 허가 받을 수 없는 선과장에 대해서…….
○안동우 위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게 불법 가설건축물이거든요.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을 위반한 것인데…….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래서 2010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도 협의를 하거나 한 것이 없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누구하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아까 피막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안동우 위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감귤유통부분의 약 40%를 유통인들이 차지하는데 문제는 2010년 선과장등록제로 갔을 때는 204개 선과장 중에 154개가 기준이 안 되어서 등록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감귤대란이 발생하거든요. 처리가 안 되거든요, 생산량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해법을 찾지 않으면 2010년도 가서 다시 조례시행기간을 유예시켜 달라고 또 올라와야 돼요. 이제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안동우 위원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방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감귤상품출하의 한 80% 이상 생산자단체가 유통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아직까지도 데이터 상으로 40%지 실제적으로는 50% 정도가 유통인들이 취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2010년 노지감귤 출하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이고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막제 관련해서 선과기 구조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 외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 인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감귤분야에 한 가지 주문할 것은 금년도 노력을 해서 금년산 감귤이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단속관련해서 너무 실적위주로 단속을 가다보니까 한 선과장에 많게는 하루에 다섯, 여섯 번 단속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유통인들이 공포감에 싸여있어요. 어디 도둑놈들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아직까지도 비상품이 많이 나가서 철저하게 유통단속을 해야 하지만 실적위주로 단속을 가다보니까 하다못해 검사필 도장 하나 누락한 것도 실적으로 하다보니까……. 때로는 가서 계도도 해야 하고 격려도 해야 하는데 너무 실적위주로 가다보니까 선과장에 단속반들이 들이닥치면 영장실질심사 하는 것보다 더……. 사법권 저리 가라입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자꾸 위법하는 선과장에 대해서 집중관리대책도 해야 하지만 양심적으로 잘하는 선과장들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며칠에 한번 지도점검차 가서 격려도 해주고 해야지 실적위주로 선과장에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공포감을 조성하고 해서, 지금 유통인들의 반발이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이게 잘못하면 큰 사건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단속반 활동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시켜서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은 적발도 하지만 사전에 선도, 계도해서……. 단속해서 적발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얘기는 지금 선과장이 공안정국이라고 합니다. 공안당국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반 교육을 시켜서 선과장에 가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전 10시에 민간인단속반이 가지, 1시 되면 자치경찰단이 가지, 소방서 가지, 행정이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고 정상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잘 진행하는 데는 단속도 매일 가지 말고 며칠에 한 번 점검 가서 격려도 해 주어야지. 단속반들 활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위주로 해서 검사필 도장 하나만 누락해도 이게 실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지도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것도 위반했다고 과태료 부과하다보니까……. 금년산 감귤출하 시작한지 불과 한 달여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 지도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유통인도 일정부분 제주도감귤의 한 축을 갖고 있거든요. 자꾸 유통인이 나쁘다는 쪽으로만 우리가 몰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이분들도 일정부분 제주도감귤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정부분 협조를 받아야만 비상품 감귤도 내부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지도 활동 할 때도 너무 억압적으로 하지 말고 한 군데에 하루에 몇 개 단속반이 들이닥쳐서 작업 방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요. 지금 시점에 단속반에 대한 교양교육을 한번 실시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단속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공손하게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간나면 한번 유통인 선과장을 순회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십시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청취를 했거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저희들도 일부 상인들이…….
○안동우 위원   많은 불만사항을 도에 건의하고 있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불만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축정과장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우리가 2012년부터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이 중단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2011년까지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부적으로 다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공동자원화시설이 하나 만들어졌고 금년도에 세 군데 더 추진하면서 내년도 되면 4군데가 가동되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은 더욱 많이 증가되어야만 축산분뇨문제 해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동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시설비도 지원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은 운영비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새롭게 공장이 가동되는 세 군데가 정상적으로 시설이 마무리되어서 내년 하반기 되면 정상가동이 되는데 그러면 새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도 일정부분 운영비 예산지원은 공히 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자원화 시설은 사업자들이 돈 버는 사업은 아닙니다. 혐오시설이면서 민원도 많고 또 투자비용도 많은데 소득사업은 아니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운영비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양돈조합은 가동되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나머지 민간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공동자원화시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두 군데가 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 10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분뇨 수거비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책정해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일정부분 분뇨수거비용에서 충당하고, 그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야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군데 운영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십시오. 수거비용이 타 시도의 비용하고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적정한가. 일정부분 이것은 생산농가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행정이 대신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해서―막대한 예산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이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농가들에게 수거비용이 상당히 쌉니다. 7,000원, 8,000원, 9,000원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톤당 수거비용은 1만 6,000원 내지 2만 원까지 보고 있고 공해상 배출 2만 7,8천 원까지 가서 현재 공공처리시설 수거비용은 굉장히 쌉니다. 하지만 금년에도 시에서 이것을 인상하려고 건의가 있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공공성이기 때문에 인상을 했을 때 물가인상과도 일부 연관이 있어서 금년에는 자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에 큰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음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2쪽 보십시오. 도지사인증 공동브랜드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아마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굉장히 지적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하겠다고 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목적이나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공동브랜드, 브랜드 하나로 공략하겠다는 뜻에서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또 특별자치도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무색하게 제주시에서 해올렛 이런 것을 하고, 서귀포시도 하고 있죠? 그러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으며 도지사인증 공동브랜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브랜드는 조례로 이렇게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브랜드를 갖고 승부하는 시대다, 경쟁의 시대가 되어야지 지사가 지시했다고 해서 행정이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 경쟁체제에서 이겨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극구 반대를 했던 것인데 지사님 지시니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이 맞습니다. 헷갈립니다. 청정제주 있고, FCG, 해올렛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작년 의회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고 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브랜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인증브랜드하고, 광고성 공동브랜드랄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청정제주는 다른 부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네스코 지정으로 제주의 청정성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브랜드 중에 브랜드, 탑 브랜드로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조례는 진입할 수 있는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더 엄격히 해서 아주 대표적인 것만 들어오게 하고, 대신에 해올렛이나 지역별로 하는 것들은 그대로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나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동상표는 인증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해올렛보다도 더한 상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해올렛이 이것보다 더 위의 상표로 선전하고 대외적으로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체계가 특별자치도 됐으면 행정시로 이렇게 해서 더 잘될 것 같은데 더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조례개정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브랜드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다른 브랜드하고 확실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부터 대폭 강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브랜드를 만들어 놨으면 브랜드에 대한 홍보라든지 브랜드파워를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새로운 도안이 끝나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브랜드가 확정되면 그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브랜드다 하는 자격조건을 엄격히 해서 앞으로 그런 것만 지정해 나가고, 일단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브랜드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 생산자단체나 생산자는 브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임의적인 상표를 내서 할 수 있는데 행정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정시가 독자적인 농수축산물에 대한 브랜드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주시의 경우를 보면 구좌에 당근, 아라동에 딸기, 추자도에 굴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이 저희들 청정제주하고 다른 점은…….
○위원장 한영호   그것도 상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해올렛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해올렛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내세워서 각 지역마다 대표가 되는 특산물이랄까 주산물을 홍보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들은 우리 청정제주보다는 분명히 차원이 낮고 레벨로 볼 때도 한 수 밑의 브랜드로 볼 수밖에 없지만.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행정시에서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3자가 봤을 때.
   그래서 조례를 한번 손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강력하게 1차산업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행정시로 하여금 단일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물이 진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조례를, 올해는 바쁘고 내년 초가 되면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또 한 가지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개소당 9,265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동수가 34명, 31명, 68명, 38명, 65명, 54명. 종사자도 6명, 4명, 9명, 7명. 일괄적으로 9,26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원하는 액수를 확인하시는 겁니까?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영호   지금 여성농업인센터 6개 있지 않습니까? 운영상황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아동 수도 그렇고, 여기에 종사자 수도 다 다르다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는데 아동수 31명에 종사자가 4명인데도 운영비가 9,265만 원이고, 어떤 데는 아동수 65명에 종사자가 9명인데도 9,265만 원 일률적으로 지원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원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단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일괄적으로 센터 개소당 자체부담 포함해서 1억 9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도 세우고 해서 차등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안 한 데도 민원이 있고 한 데도 민원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시설이 없는 데는 시설을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운영비 지원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예.
○위원장 한영호   왜 그렇게 됐느냐. 너무 일괄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 같다는 이 말씀이죠.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지금까지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까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행정이 발전방안이 있겠습니까? 제 얘기가 맞으면 추후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런 대답을 해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장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으로 개소당 얼마라고 금액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성농업인센터 문제를 놓고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니까 농림수산식품부 관련부서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의 담당자 얘기가 전국에 지역별로 센터 대표자가 있는데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언질을 받고 돌아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되는 지침에 지금 말씀하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건의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농업인대표로 의회에 와서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제주도 전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많이 와서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월동채소처리 대책 자료를 봤습니다. 혹시 월동채소에 대해서 품목별로 출하량을 점검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산 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이렇게 출하되면 감귤처럼 출하물량을 합산해서 발표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이번에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해도 좋고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원예특작담당 임상필입니다.
   감귤처럼 계속 통계를 잡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협별로 굴취상황이라든가 출하상황을 그때 그때 파악해서 처리가 몇 %되고, 완료되고 이렇게 파악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감귤처럼 금년도에 몇 ㏊ 재배했는데 출하물량은 몇 만 톤, 행정에서는 이런 집계를 전혀 안 해봤네요?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출하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주별로 한다든가 15일마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해서…….
○김완근 위원   계통출하 물량만 집계한 겁니까?
○원예특작담당 임상필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재배면적 조사가 정확히 됐다고 치더라도 농산물이라는 것은 그해 기상조건에 따라서 생산량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감귤인 경우는 면적이 정해져 있고 출하물량을 매년 집계해서 매일 발표를 하는데 월동채소부분은 계통출하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전반적인 작목을 보면 70% 이상이 포전매매를 하거나 상인들 계약재배해서 이제까지 쭉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데, 품목별로 몇 ㏊인데 생산량의 얼마 출하되는 계획이 없어요. 집계도 안 해봤어요. 2006년산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해서 산지폐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보면 재배면적 대 생산량 곱해서 나오잖아요. 이번에 자료를 봤더니 전년대비 기후조건이 좋아졌는지 금년 풍작이 몇 % 증산됐는지도 계산 안 하고 재배면적 대비 생산량, 제가 볼 때는 월동채소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반복해서 산지폐기하고 수급조절 문제가 생겨서 몇 십억 원씩 투자해서 예산지원해서 쓰고 있는데 출하물량도 한번 집계를 해 본적이 없다. 이번 처리대책 계획도 보면 재배면적 대 3.3㎡당 얼마 나올거니까 곱하기 몇해서 생산량. 이러니까 매년 안 맞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금년 최소한도 전품목에 대해서 20% 이상 증산됩니다. 금년처럼 작황이 좋은 해가 거의 없잖아요. 저도 무를 1만 평 심었지만 금년처럼 작황이 좋은 해 없어요. 그런데도 보면 전년대비해서 면적대비 생산량 곱해서 출하량 결정하잖아요. 그 계획을 가지고 유통수급조절 대책을 세우다보니까 매년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는 것이다, 인정하시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완근 위원님이 현장에서 직접 농업을 하시니까 저희들보다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하시는 분보다 정확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김완근 위원   출하물량을 합산해서 집계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산량예정은, 물론 제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시작해서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농업부서에서 생산량 산출하는 방식이 3년 내지 5년 동안…….
○김완근 위원   그거야 있죠. 당연한데, 그것에 대입해서 면적 대 곱하기 몇 하면 해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하신 분보다 정확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여곡절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하는 연합출하단이 발족이 되고 가동이 된다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네가 유통처리대책 세운 생산량에 최소한도 품목별로 10 내지 20% 더 증액시켜서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게 나올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서두를 꺼낸 겁니다. 그 문제 그 정도 하고요.
   저는 참 특별자치도가 되고 지사를 제주도민이 직접 선출하고 이런 시대를 보면 행정이 너무 과대포장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도의원님들이 제안한 정책도 현장에 가보면 전부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제가 엊그저께 감귤축제를 가봤습니다. 회기 중이지만 위원장님과 제가 가봤는데 그날 생로병사의 비밀 방영이 크게 이슈더라고요. 그때 당시 윤창완 계장님밖에 없었을 텐데. 처음에 저희 FTA대응특별위원회에서 2006년산 감귤처리 때문에 고민 고민하다가 생로병사의 비밀 방영을 요청해 보자. 그래서 저하고 오영훈 의원님이 방송총국장 만나고 여러 가지 절충해서―예산지원은 물론 행정에서 했지만―이루어진 건데 보면 전부 “지사님의 명쾌한 머리에 의해서 정책개발하고 예산지원해서 감귤과 관련해서 방영되고, 금년도 재방해서 감귤가격이 좋아지고 있다.” 너무 과대포장하는 게 있다, 의원님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제시하면 그 부분도 인정하셔야죠. 전부 잘 된 것은 지사님 공으로 돌리고, 너무 과대포장하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이 될 겁니다마는 KBS제주방송총국장님을 만났을 때도 분명히 의원님들 말씀했었고, 실명을 거명하면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BS방송국 관계자들도 만날 때마다 얘기했고 도민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감귤축제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KBS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 나와서 감귤값 좋아지고 또 프로그램 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방송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다는 것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제 일에 대해서 공과를 얘기해 본 적이 한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하니까……. 왜 그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2009년산 감귤이 제가 볼 때는 제주도 감귤역사상 가장 대풍이 올 수밖에 없다, 2008년산 감귤이 가장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주시, 서귀포시 행감 가서 특단의 대책 강구한 게 있느냐 봤어요. 서귀포시 하나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사업들이 전년과 다 동일합니다. 서귀포 가봤더니 40년생 이상 묘목에 대해서 100% 폐원하고 신품종을 식재하겠다, 그랬을 때―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3만 톤의 감산효과가 있다, 제가 볼 때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2009년산 감귤 대풍에 대처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에요. 국장님께서는 정말 내년도 감귤문제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봤습니다. 새로운 게 있네요. 감산계획 12만 톤 하겠다고 하는데, 고품질 감귤생산조정직불제 3만 톤 감산,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지금 관계기관…….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짧게 질의할 테니까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배경을 조금 말씀드려야, 거두절미하면…….
○김완근 위원   실천방안만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고육지책입니다.
30억 원 정도 투입해서 농약과 비료대 해서 50% 정도만 보상을 해 주고…….   
○김완근 위원   36억 원이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30억 원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본인에 대한 보상이나 보전차원은 아닙니다. 생산하신 분도 50%는 불가피하게 손해를 본다거나 부담하고 또 일부 보전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감산이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중간에 한번 용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귤생산량과 소득을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를 투입하면―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270억 원인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오고, 물론 감산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간벌도 있고 열매솎기도 있고 또 기타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가장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의 극약처방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국장님은 기술적인 거 잘 모르실테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면, 2008년 토양피복제 실시농가, 2분의 1 간벌 실시한 농가, 감귤열매솎기 참여한 농가, 이 사업 대상자도 이렇게 엄격하게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신청할 농가가 없어서 고민할 텐데, 어떻게 줄일 겁니까? 언제 어떻게 할 거에요? 예를 들어서 몇 월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생산안정직불제는 일명 휴식년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김완근 위원   과장님, 다 내용 아니까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3만 톤 어떻게 줄일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 딸 거예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휴식년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7월 말 이전에 열매를 다 따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8월 이후에 열매솎기를 하는데 7월 이전에 다 따도록 해서 여름순을 많이 내서 다음 해 생산량이 적을 때 크기가 고른 상품을 많이 생산해서 농가소득도 높이고 적정생산 시책에도 기여하고…….
○김완근 위원   계획이 몇 ㏊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당초에는 2,000㏊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36억원이었는데 30억 원밖에 안 돼서 1,660㏊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도 감귤식재면적이 2만㏊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10%한다는 얘기네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6월, 7월에 달려있는 감귤을 전부 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3㎡당 얼마 주는 거죠? 생산원가 계산해서.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1만㎡당 180만 원이니까.
○김완근 위원   그러면 3.3㎡당 600원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평당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600원이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맞다. 7월까지 농약비, 생산비 계산하면 지금 적어도 감귤 3.75kg, 1관 생산비가 1,200원 정도 먹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원가의 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따는 인건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감귤나무에 달려있는 감귤을 전부 그때 따려면, 1평당 600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600원 가지고 따지 못할 거예요. 달려있는 감귤 따는 인건비만 해도 600원으로 못 딴다 이거예요. 어떻게 1평 따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600원으로 따겠습니까? 수확철이 돼도―제가 단위를 자꾸 관으로 해서 미안하지만―100관 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사람이 하루에 얼마 따겠습니까? 알맹이가 작을 때 한 사람이 하루 몇 콘테너 따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 600원 지원해서 7월에 따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 나무에 달린 감귤 따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하루인건비 3만 5,000원 잡더라도 계산이 도대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사실 인건비로 따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완근 위원   인건비도 안 되는데 딸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인건비도 안 되는데 행정에서 계획한 대로 딸 농가가 있겠느냐. 누가 따겠느냐 이거예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이 시책을 내놓으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참여할 농가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파악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조사해서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생각이 있는 프로정신을 가진 농업인들은 내년도에는 생산랑이 많아서 어차피 가격을 안 주기 때문에 따버리겠다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달린 나무는 생리상 내년도는 거의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무하나에 10년 기준하면 20개, 30개 달린 나무, 수확해도 상품 안돼는 나무인 경우는 가능해요. 그런 농가만 따서는 3,000톤도 감산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달린 나무에 한해서 지원금을 높여서 따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금년도 가장 많이 달린 나무는 내년도 안 달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확해 봐야 상품출하가 하나도 안 되는 나무에 있는 감귤을 따내서는 3,000톤도 감산효과가 없다. 시행규칙, 지침을 잘 만드셔서 집행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3만 톤 쉬운 거 아닙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무에 따라서는 금년에 많이 달렸으면 내년에 하나도 안 달리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따도록 해서, 전부 땄을 때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적정량으로 내년에 평균달리는 양이 ㏊당 36톤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한 수량은 그것의 절반, 18톤을 계산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보면 2분의 1간벌, 수상선과, 적과, 계산을 잘 해 냅니다. 몇 명 동원해서 며칠하니까 한 사람이 몇 kg 따서 몇 만 톤 감산, 계산은 아주 잘 해내는데 맞은 적이 한번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열매솎기, 수상선과해서 여러분들 감산효과 맞은 적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계량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떠들어도 매년 계량화해서 발표하는데 수치 맞은 적 있냐고요. 기타판매해서 생산량대비 딱 맞추잖아요. 연말가서 보면 기타판매량에 딱 집어넣어서 출하량을 정확히 맞춰요. 한두 번 해 본 거 아니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말 생산농가 입장에서 제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지 않으면 돈만 30억 원 날리고 효과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감귤농가 입장에서 세부지침계획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거 다 아니까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친환경학교급식 문제입니다. 자료가 다른데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7년도인 경우는 9만 3,585kg, 금액으로 3억 9,600만 원입니다. 국장님 낸 자료는 얼마죠? 2만 5,983kg 에 5,200만 원이 맞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외국산학교급식 구매품목이 전체적으로 봐서 16개 품목이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7년도 구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이 낸 자료는 세부, 조그만 것까지 다 합산을 못해서 주력품목 6가지만 내다보니까 기타품목이 빠졌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교육청에서 얻은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 9만 3,585kg, 금액으로는 3억 9,600만 원, 2008년도 7만 3,223kg, 3억 1,000만 원 이 정도입니다. 외국농산물 학교급식하는 것을 톤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환경학교 급식해서 취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행정에서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생산되지 않아서 외국산 농축수산물을 이용했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관이냐 하면 갈치, 고사리, 키위, 마늘쫑, 단호박, 고등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도 친환경학교 급식으로 납품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친환경학교급식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수축산물을 납품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도내에서 생산이 가장 많이 되는 특산품도 외국산을 전부 취급하고 있다, 이게 친환경학교 급식의 자재납품하는 업체입장에서 맞는 얘기냐.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래서 금년 9월부터 저희들이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공급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기본원칙은 도내산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우선 공급한다, 그리고 도내에서 제조된 친환경인증 가공식품 및 감귤주스를 한다, 세 번째 도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김완근 위원   언제 시행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금년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분에는 그런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마는 2학기부터…….
○김완근 위원   친환경학교 급식을 어디에서 납품합니까? 개인업자가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크게 네 군데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영농조합법인이 됐든 생산자단체가 됐든 적어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빼야죠. 그것을 전부 수입산으로 대체해서 학교에 납품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나 친환경 학교급식이라고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이 없을 수 있죠. 저도 내용을 잘 압니다. 친환경적으로 재배 안 된 농산물이 있다면 일반 농축수산물 납품하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제주도 특산품인 이런 품목들을 어떻게 친환경학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겠느냐, 대단히 잘못됐다. 과장님 지침 만들었다니까 인정하겠는데 내년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십사하는 얘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업진흥지역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와서 가장 효과있다고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라고 도정질문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인정하셨고 담당국장님 등 여러분들 고생하셔서 진흥지역이 많이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지구지정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재정비용역, 이것에 반영할 것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김완근 위원   관리지역으로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언제쯤 확정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원래 계획은 내년도 말로 했습니다마는 빨리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니까 명확하게, 이것도 용역을 거쳐야 되고 그쪽도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라든가 거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해야 되는 것을 아무튼 빨리, 되도록 저희들은 상반기 이전에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는 당겨질 수는 있는데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완근 위원   저기 조영필 주사께서 앉아있는데, 제가 처음 도의회 입성해서 도정질문이 이겁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 하면 제주도 농업인들 농가부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러 가지 대책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도정질문 두 번 했고 지사님께서 받아들여서 바로 용역비 1억 원 확보해서 용역줘서 오늘까지 왔는데, 마지막 뒷마무리를 특히나 박규헌 과장님이 북군에 있을 때 지구지정할 때 담당과장님이었습니다. 해제할 때도 담당과장이니까 책임지셔서 빠른 시간 내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단 한 가지 부탁드린다고 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혹시 농업인들이 불편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서 철저히,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해당된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불편한 사항, 비단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의견을 전부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아까 여성농업인센터 관계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지원금액이 센터당 얼마에 얼마, 이렇게 해서 차별화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침에 정한 운영비도 예산에 다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지침에 일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면서 의회가 내놓은 정책, 그리고 집행부가 정책을 내놔서 집행하는 것들을, 그날도 제가 감귤축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생로병사의 비밀 관련해서 KBS에 얘기했다는 것은 국장님이 얘기했죠? 지사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에 감귤관련 홍보를 한 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참 인간성이 보이는 대목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 또 예를 들겠습니다. 추자도에 조기축제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거기 갔었습니다. 추자도 방문객 배삯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정책을 내놔서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이 감귤축제장에도 있었고 추자도 조기축제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축사나 지사님이 얘기하는 것은―지금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적인 제안을 했다는 것을 보고했다고 하는데―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 솔직한 얘기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화자찬입니다. 인기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기를 만회하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인간성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이 보좌를 잘못한 탓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좌를 더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추가질의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세기 주역 정예농업인 인력육성 중에 한 부분에 속하거든요.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여성농업인센터가 21세기 주역 정예농업인 인력을 육성하는 한 부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21세기 주역 정예농업인 인력을 육성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제목은 거창하지만 거기에 보면 농업인 인력육성에 지역특성화 교육운영 9개 과정이 있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이 있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지원이 있고,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21세기 주역 정예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사업이면 제주자치도에서 정예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교육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거 아닙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다다익선이라고 여러 가지 교육,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라든지 상황으로 봐서 이렇게 했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 확대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지역특성화교육 운영 9개 과정 139명에 5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제주지역 농업발전연구소라든지 제주대학교, 한농연, 감협, 농협중앙회 이렇게 여러 기관에 전담해서 시키는 교육인데, 자료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 CEO과정이라든지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과정이라든지 여성결혼이민자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우리 제주자치도에도 인력개발원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말 21세기 정예농업인을 육성할 의향이 있다면 인력개발원에 위탁해서 많은 사람들, 특정인들만 시킬 게 아니고 많은 인력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또 내년부터 강택상 제주시장님이 외국에 연수를 보내겠다고 하던데 최소한 그 정도 이루어져야 정예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개발원에도 여성전문교육 과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만약…….
○좌남수 위원   어떻게 해서 다른 국에서는 막 부풀리기 하는데 사실 하는 것까지도 안 하고 참 대단합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너무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제주자치도가 21세기 농업인력을 확충할 의향이 있다면 외국에 연수라도 며칠 갔다오는 게 아니고 몇 개월 단위 정도로는 보내서 연구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내년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좌남수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원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지,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또 24쪽에 보면 수입개방에 대응한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보면, 여기도 이 정도를 갖고, 전략작목 육성사업 11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략작목 육성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4억 원 정도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농협중앙회 소속의 당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별로…….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당근 외 8개 품목, 파프리카 아니면 아스파라가스, 토마토 이런 품목들입니다.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종자대랄지 포장지랄지 박스비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 내려 보내준 상태입니다.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월동채소가 과잉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에서 원예작물이 잘되는 게 무엇인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뭐가 있는가, 제주자치도는 용역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용역을 맡기든가 해서 추출해내서 지원해 줘야지, 포장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작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되겠느냐. 내가 알기로는 시골에서 딸기라든가 파프리카 재배하고 싶어도 지원이 안 돼서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을 지원 안 해 줍니까? 농민이 원하면 지원해 주라고요.
   특히나 나이 많은 분들은 그렇다 쳐도 과장님은 신세대에 속하지 않습니까? 옛날 것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해 보세요. 제주자치도에 농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자원해서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새로운 작목, 파프리카라든가 장사되는 작물을 선정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작물을 수출한다든가 포장하는 데 지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래 취지가 전략작목이라는 것이 수출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품목으로 개발되어서 확산할 필요가 있는 그런 품목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파프리카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지금 파프리카는 일본에 없어서 못 파는 정도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좋은 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지원하는 데는 인색하고 옛날 하던 것이나 답습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석창포 농원조성이라든가 수출용백합종구 생산단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운 것들 아닙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시라 이겁니다.
   지금 도 정책이 잘못되고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빚지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 안 해줄 것을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자부담해서 안 되고. 이렇게 잘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다음에 마산업 중흥 원년의 해. 2008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10개 사업에 72억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제주마 관광자원육성 2억 8,000만 원인데, 마산업은 제가 도의회에 와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산업은 1차산업에서부터 3차산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산업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가에서부터 관광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게 마산업인데, 여기에 보면 제주마 관광자원육성 2건에 2억 8,000만 원인데 이거 3차산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2억 8,000만 원 갖고 육성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부족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들 개발해서 많이 투입할 데는 많이 투입해주고 적게 투입해도 되는 곳에는 적게 투입해야지, 지금 1차산업은 도에서 지원해서 농민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2차산업은 하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3차산업은 지금 주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쇼도 하고 승마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억 8,000만 원 갖고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충대충 때워서 넘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한 100억 원쯤, 마침 ‘라온’인가 거기에서 3차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마라톤도 하고 승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우리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3차산업에 투자할 때가 되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동감입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마산업 3차 산업에 대해서 예산 많이 반영했겠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충분한 액수가 반영 못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좌남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으로부터 시간 절약하라는 사인이 왔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차 팔립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지금 녹차 생산농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린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어렵습니까? 안 되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그런 안 되는 사업에는 투자해 주고 잘 되는 사업에는 투자 안 해 주고. 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돈이 왔다고 해서 안 되는 사업에 지원해 주려고 하지 말고 되는 사업에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잘 알았습니다. 마산업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역관계가 마무리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다른 3차산업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지구력경주대회 같은 거.
○좌남수 위원   지구력경주대회 내년 예산 올라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제주도는 말의 고장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 타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확실히 발전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 가락동시장 상장관계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아마 올 한해는 컨테이너 운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들었는데 유예라는 단서를 달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세계물류가 팔렛트물류에서 컨테이너물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만이 아니고 도서지역, 아니면 우리나라의 수출 물류가 다 컨테이너 아닙니까? 그리고 항만에 가보면 팔렛트 물류는 물류창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역항에 가보면 기존 있던 물류창고도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운송체계가 팔렛트에서 컨테이너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팔렛트가 바뀔 수 없는 것이 쌀 같은 것, 이런 것은 팔렛트로 계속 하겠죠. 그런데 유예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님이라든지 관리본부장, 간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분들도 여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다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문제는 컨테이너 가서 금방 빠져나와야 하는데 너무 오래 적체를 하다보니까 다른 화물 유통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간부들한테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팔렛트로 바꾸게 되면 당장 200억 원 이상의 부담이 나온다. 포장지 전부 새로 해야지, 상·하차 시켜야지, 선적해야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내년 1년 유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큰 피해와 부담을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운송업체를 상대로 해서 해야 할 사항을 생산자한테 피해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동조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주도에 농수산물 운송업체가 몇 개 업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갖고 해결하려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논리도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컨테이너가 올라가서 야적한다. 그러면 이것은 생산자한테 이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고 운송업체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업체가 피해를 주는 것은 생산자한테 피해가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울 소비지시장에 상장되는 물건을 운송하는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지 절대로 생산자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번 이것을 터놓으면 제주도 물류체계는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업무보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관심을 갖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오랜 시간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올해 처음으로 시범실시한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애초 사업량은 4,000㏊인데 최종적으로 신청 마무리된 ㏊가 몇 ㏊죠? 여기는 ㎡로 나왔던데요. 746㏊가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안동우 위원   약 750㏊ 정도 신청되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집행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 2억 원 정도 집행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예산은 10억 원을 잡았거든요. 내년도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도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겨우 2억 원, 여기에서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금년도는 농가들의 불만사항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전도적으로 실시했거든요. 전지역을.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월동 채소류 같은 것은 재배의향조사를 하잖아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하고 자체적으로 농협 기관에서도 하는데, 금년도 이것을 적용했으면 품목 하나 정도는 과잉 생산하는데 이 예산을 갖고 충분히 월동채소류 과잉생산대책을 할 수 있거든요.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불과 4,000㏊ 사업량에 746㏊밖에 안 되었고 신청금액도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전예측조사를 실시해서 하나의 특정품목에만 적용을 하면―현실적으로 단가도 적정단가를 산정하고―국장님, 이렇게 금년도같이 전품목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농가들에게 지불단가가 ㏊당 25만 원이 적기 때문에 신청량이 감소한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월동채소류들이 다 과잉생산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품목만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 품목에 한해서 지원단가를 현실적으로 높이고 그렇게 추진하면 지금 국장님 고생하는 월동채소류 대책의 일환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금년도 사업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방향을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올해 시범실시했기 때문에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해서 방향을 새로 설정……. 물론 그 방향에는 단가까지 포함됩니다마는 지금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고심하는 게 밭농업직불제를 올해처럼 100% 지방비로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실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다른데요. 이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건불리지역밭농업직불제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 단가를 인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주형밭농업직불제로 국비예산 지원은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했을 때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2개 다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조건불리지역밭농업직불제도 ㏊당 40만 원을 논농업 수준으로 요구하는데―그것도 안 되는데―일차적으로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제주형밭농업직불제는 순수하게 지방비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보다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의 월동채소류 작물이 안정적으로 갔을 때 도에서 큰 효과가 나는 것이거든요. 국비확보는 나중의 문제이고 이 방향으로 해서, 지금 평가도 해야 하겠지만 이미 결과가 나왔거든요. 재배면적에 신청량, 사업량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주문합니다. 나중에 결과는 집행부에서 하지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고. 어쨌든 저희들은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쌀농업직불제가 ㏊당 64만 7,000원 되는 줄 아는데 그 수준으로 맞춰서…….
○안동우 위원   그것은 우리가 조건불리지역…….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 말고 그것은 별개로 해서. 물론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을 얘기하면 거기서 얼른 수용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려운데 지금까지 어려운 것도 다 건의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그것은 마을공금 조건이 붙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아까 오전에 답변드릴 때 연합해서 하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밭작물 위주로 하는 타시도하고 연관해서 그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토대를 잡고 지금 말씀주신 단가인상 부분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조건불리지역밭농업직불금에 30% 이상을 마을발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서 사용하게 됐거든요. 마을발전공동기금을 적립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합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마을발전을 위해서 30%를 적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시에서 지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공동기금을 적립할 때는 당해연도에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해서 적립도 가능한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추진 계획이라든지…….
○안동우 위원   이 기금을 적립했을 때 반드시 당해연도에는 기금적립의 몇 % 이상을 사용하고 하는 규칙이나 지침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지침이 있습니다. 적립된 자금에 대해서 5년 동안 체험농원이라든지 주말농장 설치운영이라든지 마을내부의 마을축제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기금을 대부분 어디에 사용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는데 친환경농업 지원이라든지 농촌 환경개선 이런 쪽에.
○안동우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시설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애초에 마을발전공동기금 적립한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직불금 자체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또는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는 데도 다 쓸 수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차라리 사용목적을 농업관련한 부분만 명시를 해서 그쪽에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게 인건비성 내지는 경비성으로만 쓰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게 풀어놨거든요. 직불금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 마을발전공동기금을 과거 농림부에서 하게 된 것은 육지부에 소규모 농산어촌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제주도 지역실정하고는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는 충분히 지역실정에 맞게, 이게 소득을 보전하는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100% 조건불리지역밭농업직불금도 논농업직불금처럼 100% 농가에 지급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마을발전공동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직불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할 때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우리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농림부에,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이 마을발전기금을―아까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그런 취지로 해서 농가에 직접 지불될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가하다는, 전국적인 현상을 들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마지막으로 ’07년도 결산입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인데요. 일반회계는 예산집행이 잘 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거의 사용이 안 되었고, 농업경영자금특별회계도 집행률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최소한 관리비만 빼고는 예비비로 이월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종결시킬 때가 된 겁니다. 과거 시군에서…….
○안동우 위원   이것은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다용도입니다. 옛날에 두 가지로 나눠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친 것인데 농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하고 중복되느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중복이 됩니다.
○안동우 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4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단돈 200만 원만 사용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최소한의 관리비만 빼고는 그대로 다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대출 나간 것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서 일정 시점 되면 이것을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폐지시켜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안동우 위원   밑에 경영자금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우 위원   대출을 해 주는 자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에 있는 자금은 제주시하고 남제주군, 북제주군에서 했던 자금 명칭이고, 경영자금은 서귀포에서 했던 겁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비슷하고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종료를 시키고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얘기했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감사현장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오늘 이후에라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산 처리난에 처한 월동채소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신명을 다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시간을 많이 가져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기능성임상실험 예산 1억 원 책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정확한 성분이름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KBS 생로병사의 비밀 ‘주황색의 신비’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기능성 물질입니다. 첫째, 암 예방. 두 번째, 심혈관질환.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의뢰했습니다. 암 예방 관계는 경희대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진행 중이고, 심혈관질환은 일산에 백병원이 있습니다, 인제대학부속 백병원. 이쪽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여러 번 서울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서. 절충하러 간 김에 시간 쫓기면서도 여러 번 만났는데 지금 직접 실험을 하고 있는데 2월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발표를 이번에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감귤축제하는 현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전날 이것을 발표해서 붐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했는데 막상 그때 되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갑자기 발표를 했다가, 저는 이것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발표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계에 논문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학계에 논문을 발표해야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후속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확히 해서 할 것이니까 시간을 좀 달라 해서 2월 정도 되면 나올 것인데.
○김완근 위원   내년 2월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내년 2월입니다.
○김완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생산하는 데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제주도 농축산물 생산하는 기술은 감히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뛰어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유통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전력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강하게 했던 부분이 있지만 임상실험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감귤의 기능성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임상실험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국민들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도에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하자. 대충 해서 효과 없이 하지 말고. 제가 볼 때 진작 했어야 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다른 데 예산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이런 데 못했지 않습니까? 1억 원 갖고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내년에 일단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다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 확보해서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고맙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리고 아까 좌남수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후계인력 관계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주도 농업이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논농사 비율이 거의 없다. 두 번째 후계인력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중도 많이 차지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1차산업에 경쟁력이 있다. DDA협상이 되든 FTA시대에 개방되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만큼은 농업 쪽에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지금부터 도에서 후계인력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제주도 2만㏊에 식재된 감귤 수확할 사람이 없다. 다른 부분은 전부 기술적으로 기계화됩니다. 수확하는 것만큼은 기계가 할 수 없잖아요. 미국의 오렌지 약품 살포해서 수확하는 것은 가공용이고, 생과로 나가는 감귤의 경우는 다른 생산기술은 전부 기계화 될 수 있지만―전정까지 가능해요―수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되어서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심사해서 전업농제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시책이 바뀌면서 쌀농사 짓는 농가 아니면 전업농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후계자만 한번 받고 나면 더 이상 정책자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앞으로 후계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만 갖고 되겠느냐. 사업비 지원이 되어서 정예화, 프로농업인을 만들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왔다. 예를 들어 전업농제도는 특별자치도만 새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다든지, 뭔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1차 산업에 종사할 후계인력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예를 들어 30대, 40대, 50대 농업인을 조사할 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것까지 고민하셔서 후계인력문제를 시도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민하시고 2010년쯤에는 하나 터트리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고견을 많이 들으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에 수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감귤수출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 모시고 주제발표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감귤수출 역사를 봤더니 15년 됐습니다. 15년 됐는데 평균 수출실적을 보면 3,000톤 정도 됩니다. 그날 나온 얘기도 수출 단일화창구가 없다, 이 얘기가 주를 이뤘는데 제가 보기에 감귤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농축수산물, 특히 아까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축수산물 수출계획도 세우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제주도 1차 산업 중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축수산물 수출을 전담할 기구를 행정이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도 수출의 빈약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이 79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아주 빈약합니다. 1차 산업 다하면 3,8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2012년까지 최소한 1억 달러 이상으로 수출대책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련되는 TF팀이라든지 위원회를 만들어 의논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감귤 수출하는데 6년 걸렸다고 합니다. 6년 걸린 결과 소득이 뭐냐? 물량도 이번에 100만 달러를 계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감귤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채소까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중국산과 비교할 때 한국산을 얘기하는데―제주도라고 하니까―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하니까 감귤을 보고 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상당히 그런 면에도 개척할 점이 많고 해서 앞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육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수출창구의 일원화라든지 이런 면에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수출사업단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학계 쪽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구관계는 제가 결정해서 얘기할 성질은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조직 관련부서에 요구할 사항입니다마는 다음에 조직개편 기회가 있으면 친환경농업과 유통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유통계업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농림수산식품부에 식품안전본부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말씀대로 최소한도 인력감축 등으로 과까지는 어렵겠지만 전담할 수 있는 계 하나만이라도 요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귤수출 실적을 쭉 봤더니 잘못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하게 국장님께 요구를 드립니다. 1차산업의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배치시키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수출 쪽에 예산도 투입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해서 풍작이 예상 되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외국에 가서 수출해 달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도 한번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우리가 말로만 경쟁력을 갖추자고 하면 뭐 합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이 나오고 예산이 투입되고 담당공무원이 배치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상에서 말로만 경쟁력이 있다, 앞으로 돈 벌 수 있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에 국장님 관심 가져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알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친환경농업문제 질의할게요. 대도시에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지원사업장 현황 7개소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직체 명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제주도 분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매장을 갖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대도시에 매장을 갖는 그 지역출신 내지는, 하여튼 통칭해서 육지분들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이쪽 매장은 제주자치도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다른 농산물도 취급하는데 전용코너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5월 30일하고 31일 이틀 동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 분야라고 제가 절감을 해서, 특히 친환경 분야가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해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 고양 하나로마트, 또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생활소비자단체입니다. 일일이 제가 매장을 확인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국에 있는 친환경농축산물을 전시판매하는 곳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쪽에 제주자치도 농산물 갖추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전담코너를 만들어서…….
○김완근 위원   제주자치도 전담코너가 따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마씸 브랜드 가지고 육지부에 3개 매장 만들어서 1년 지나니까 전부 문 닫았습니다. 예산지원도 보니까 8,000만 원, 6,000만 원 이정도 지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시행정, 홍보 그만하자는 겁니다. 한 군데 매장을 설치하더라도 확실하게 예산지원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보니까 6,000만 원, 7,000만 원 지원해서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예산지원도 정확히 해 주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거기 대표들 전부 초청해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협약식 한 거와 별개로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지금까지 보면 관행적으로 다른 업무에 바빠서 일일이 점검을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무관심해지니까 자꾸 정기적으로 점검, 우리가 전화라든지 서류로 할 것은 하고, 또 현장을 자꾸 확인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매장에서 농축산물 판매현황, 매출실적 자료 하나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정말 제주자치도 농업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가부채 전국 1위, 부채있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받을 방법도 없어요. 보증서 줄 사람이 없고 담보물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입장입니다. 정말 농업인 입장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입장에서 정책개발, 사업집행 해 주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갔을 때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하겠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농업인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를 고민해서 2009년부터는 제대로, 정말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개발,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도정질의 시에 1차산업 생산물유통을 위해서 담당부서 신설을 지사님께 질의했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없고 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데 담당과가 되든지 계가 되든지 전문직으로 해야 됩니다. 인사이동이 안 되게 해야지 자꾸 인사이동되어 버리면 업무의 연속성, 과의 것 수합하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옥상옥이 되어서 는 안 되거든요. 인사이동이 안 되는 전문직으로 하여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2,000억 원 조성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입니까? 그런데 9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50%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출연기관별 출연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연도별로만 되어 있는데 나중에라도 연도별로, 출연기관별로 출연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연속 3년에 걸쳐서 악취문제와 관련해서―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아직도 개선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의장님이 출타 중이어서 ―제가 지역구고 해서―테마파크준공 개장식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오신 분들이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수근대는 것을 봤습니다. 11월임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말입니다. 애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 악취개선 실증사업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맡겨서 하는 모양인데 10월에 중간발표를 한 바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10월에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있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의원에게 알려서 하면 안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당시 전반기 때 현우범 의원님이 발의해서, 그 당시로서는 현우범 의원님이 여기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의원이 아니더라도 중간발표하는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의원이고, 꼭 거기 의원이라야만 참석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12월 최종보고회 때는 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지역의원이 하는 것을 봐서 이런 것들은 참여시켜서, 할 말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집단민원 발생한 거 아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업자측이나 시에만 맡길 게 아니고 강성근 국장님 워낙 바쁘니까 못 하더라도 송중용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53페이지 냄새민원 발생현황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냄새민원이 벌써 49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대회는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축산사업장 지역별담당공무원 상주근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읍·면에 축산담당공무원이 있다는 뜻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지역별 담당공무원이 축산공무원은 아니고, 물론 축산공무원에 수의공무원이 포함됩니다마는 여기 13개 사업장은 특별히 문제가 됐던 지역에 대해서 여름철에 보름정도 공무원들이 9시부터 밤 9시까지 상주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림지역도 포함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한림은 나중에 했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했다가 나중에 읍으로 확대시켰는데 문제는 한림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읍 전체가 사실상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양승문 위원   과장님, 저하고 견해가 다른데 가장 심각한 곳이 한림이라면 전 인원을 한림에 투입해도 시원찮은데, 전체적인 거라서 나중에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당시 13개 사업장은 한림을 제외한 지역인데…….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따지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한림읍 관내 축산사업장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수립한 거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행정시에서 수립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도 하나 주시고요.
   지금 정말 심각한데 3년 동안 연속해서 도정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환경부서에서 는 현장에서, 자기들은 단속권한이 있지 시설지원해 주거나 그럴 권한이 없다, 단속권한은 있다, 우리 앞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에서 따졌는데 지금에야 아닌 것을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부서에서도 환경부서에서 할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과장님 특히 여름철에 한림에 가서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감사위원회에서는 내가 하도 따지니까 직원들이 1박2일인가 2박3일인가 살았을 겁니다. 특히 삼다비료 알죠? 이것은 박 과장님도 해당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는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차 문을 닫고 지나가도 냄새가 날 정도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도 악취가 나니까 얼마나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양식조합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일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축산부서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발생원인을 생각하면 담당도 되니까 같이 서둘러서, 우리 한림 읍민들에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감이라도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축정과장님하고 박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환경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중간에 보니까―이런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악취발생지역 민원 숙원사업 해결해서 예산에 계상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정한 지역에만 가버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특정지역, 아주 데모나 하고 큰소리 치고 난리치는 쪽만 하지 말고 그래도 참고 견디는 마을에도 다소 얼마씩이라도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해서 어루만지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지사님께도 비공식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어울리는, 아우르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우리 농축산국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을 쭉 보면서, 총71명, 또 축정과만 31명입니다. 그런데 악취절감에 대해서 간 흔적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많이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방역관계 합쳐야 5명입니다. 시범사업장이나 돌아보고 하는데……. 반대로 서귀포지역은 가보니까 축산공무원들이 거의 악취문제 관련해서 갔다 왔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쪽에……. 그래서 특이하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관심있다면 도 축산공무원들도 갔다 와서 갔다온 전체공무원들끼리 워크샵도 하고 앞으로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는 서귀포대로 따로 놀고 도는 도대로 따로 놀 게 아니라 갔다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워크샵도 하고 앞으로의 저감대책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께서 냄새민원 관련해서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이 움직였는데 효과가 적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갔다오셨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체험이라기보다도 직접 해 보니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
○양승문 위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한림 읍민들이 그런 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나타나는 게 없고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일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4페이지, 예산집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인데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82%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74억 9,400만 원 중에 집행액은 11억 5,200만 원밖에 안되고 오히려 불용액이 61억 4,200만 원이 나왔다 말입니다. 82%가 불용액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은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인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사업이 좀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착공을…….   
○양승문 위원   제 말을 잘못 알아들었네요. 부진하다는 게 아니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10월에 착공했는데…….
○양승문 위원   서류 보고 있습니까? 서류보면 집행액이 18%밖에 안 되고 불용액이 82%, 61억 4,200만 원인데 왜 불용액이 82%나 되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이월액을 잘못 표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이 내년도 2월에 완료될 거니까 사고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작년에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는 불용액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국고면 불용액은 반납되는 돈입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입니다.
○양승문 위원   불용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이월액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누가 보면 75억 원 중에 11억 5,0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62억 원을 국가로 돌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불용액은 반납하는 돈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죄송합니다. 이월액을 잘못 표시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이 다시 넘어가는 거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금년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계상되고 뭐가 되면 빨리 빨리 하나로 움직여야지 안 되면 이월하고, 안 되면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페이지에 녹차가공시설 사업하고 약용작물, 이거 시설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민보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없다, 이것은 완전히 되어야만 준다, 그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12월 중에 완료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하는 시설비 모양으로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고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완전히 100% 되어야만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집행이 전혀 없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9억 원 정도나 민자할 사업이면 대단한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직접 집행하는 시설비처럼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고라든가 지출하지 않아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라서 사업이…….
○양승문 위원   민자사업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이것은 저희들이 완공이 됐을 돼 일시불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민자사업도 가뜩이나 농가들이 어려운데 꼭 100% 완성되어야 만 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설비처럼 착수금이라든가 중간 몇 % 됐으면 몇 % 이내에서 지원해 줘서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제주녹차관광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8억 3,000만 원에서
9억 7,900만 원만 집행되고, 53.5%입니다.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지난해 이월된 사업인데 기성고에 따라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양승문 위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건축 및 제다시설 완료”했는데 예산집행 안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 일부 시설은 완료가 됐고 일부는 아직 사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양승문 위원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줬다 이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도 민자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떤 것은 다 완료 안 돼도 일부 주고 어떤 것은 다 집행돼야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가짓수가 두 가지, 세 가지 되다 보니까 한 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양승문 위원   집행액이 없는 것은 전부 그런 거죠? 보면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래서 금액을 안 쓴 겁니까?
   119페이지 보면 제주마클러스트 사업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무려 19억 원인데 집행액은 4억 원밖에 안 되고, 다 그런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양승문 위원   4억 원 집행한 내용은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미 사업이 집행된 것들이 있는데 사업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   1개소인데?
○축정과장 송중용   그러니까 클러스터 자체는 1개소인데 하이디에서…….
○양승문 위원   완료된 것만 돈 주고 진행 중인 것은 안줬다, 알겠습니다.
   마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취 때문에 도에서든 시에서든 관계공무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한림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수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아시다시피 읍장이 축산직 갔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 더 말씀드리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축산직이 축산업자에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양승문 위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마 제주시에서도 발령하는 날 시장님이 전화왔길래 하도 축산민원 때문에 내가 해 놓으니까 축산직을 보낸다, 잘 하는 것이냐. 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한림읍민의 민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환경직을 보내라. 그렇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런데 지금 축산직 읍장이 가서 지난번보다는 더 축산사업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양승문 위원   돌아다니면 뭘 합니까? 항상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없고, 여기에서 읍장 잘한다, 못한다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행사운영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여기도 힘센 데라고 해서 이중으로 나가는 겁니까?
   92쪽 보세요. 2008년도 제주도농촌지역 개발리더십 육성교육 8월 1일, 찾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예.
○좌남수 위원   여기에도 나왔고 그다음 페이지 9월 23일도 나갔네요.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사업명을 갖고.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흙살림의 리더십 교육인데 두 번에 나누어서 나가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예, 같은 사업인데 사업성과를 보면서 상반기·하반기 구분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두 번에 지출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액수는 통합시켜나간다고 하더라도 위화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단체는 한번도 못 나갔는데 어떤 단체는 똑같은 사업,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씩 나간다는 게 문제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게 몇 건있어요. 돈 없다, 없다 하면서 어떤 데는 두 번씩 나가고 어떤 데는 한번도 안 나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137쪽 보면 2008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소규모농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완료된 사업이 3개고,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기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된 부분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어떤 곳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포장재지원이라든지 제조할 수 있는 2차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농민이 와서 요구하면 지원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신청에 의해서 현장확인…….
○좌남수 위원   이런 것도 농민이 요구하면 안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95쪽 보면 녹차산업 육성추진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녹차단지를 계속조성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향토산업으로 해서 3개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예산을 따온 사업입니다.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신규 녹차조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도 녹차사업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내년까지 이 사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3년간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이면 끝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좌남수 위원   녹차판매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일부 얼마 전에 녹차 농약 이야기가 있어서 판매가 부진했습니다마는 중국의 멜라민 관계로 해서 지금은 그전보다는 나아진 상태입니다.
○좌남수 위원   멜라민 관계가 없어지면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농민이 하다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손해보는 농민들도 많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는 다른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세요. 제주자치도가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좋을지. 다른 데 계속 용역, 용역 아닙니까? 용역 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용역을 잘 주시는데 그런 작물들도 용역 줘서 새롭게 하셔야지 국가에서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녹차단지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성신상 과장님이 특별한 생각을 갖고, 특별한 의지를 갖고 제주자치도 까지 오셨으니까 정말 친환경농업을 확실히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성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제주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와 농업진흥지역 전면해제, 직접직불제 확대시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한 월동채소 유통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한 제주농업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축산국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 분발해서 시장개방에 따른 제주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8년도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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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감사전문위원

•    고한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    축정과장    송중용

○기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양영우

○기록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