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8년도-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08 .11 .27. 목요일-피감사기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강평)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08년 11월 27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감준비와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와 출연기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사업과 시책, 예산집행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정의 발전발향을 제시하는 등 도정의 감시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도정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 한 사항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으로 이관된 지방노동위원회와 항만, 중소기업지원, 고용업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로 다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제경기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가경제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주문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과 시책을 발굴하여야 하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사업을 보면 전례답습에 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조기발주를 통한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 있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용역만능주의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각종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책임회피와 함께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단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없이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실패한 경우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문제를 낳게 됨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1차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농업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군이 폐지되고 산하기관 직제개편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연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농수산업의 소득과 연계한 연구개발이 저조한 실정에 있어 향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부서별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를 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불쾌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우리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진행 과정을 알리는 데 협조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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