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제주신용보증재단
일 시 2008년 11월 18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의사일정상 부득이하게 통합해서 실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고유봉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재)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은 원장님과 본부장님, 이사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 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고유봉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완근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 그 동안 2년간의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소속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특화실장을 맡고 있는 김기옥 실장입니다.
마클러스터사업단의 강대평 단장입니다.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좌봉두 실장입니다.
종다양성연구소 이욱재 실장입니다.
전략기획실 김창숙 실장입니다.
기업육성팀에 서인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주요업무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조직 및 정원에 대해서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지역전략산업육성 중장기계획수립 및 융·복합산업 발굴이라든지 바이오사이언스파크 기반확충 및 용암해수산업기반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이것을 통해서 1, 2,3차 산업 연계 융·복합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제주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사업단별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7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금년부터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제주신성장동력 산업발굴을 기획하고 제주생물자원의 산업화촉진, 혁신자원 DB구축 및 특허 분석 등에 관한 것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략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시책 발굴이라든지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따른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기후변화 대비 제주 미래산업 기획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지역특화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1단계 사업이 5년간 끝나고 금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제주바이오산업센터 건립, 추출물은행 운영을 하고 지역특산품 전자상거래 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모자란 기반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안전성평가시스템 구축을 하고 기업에 마케팅지원, 기업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아울러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지원 사업이라든지 제주화장품공장 활성화 및 제주 특산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운영사업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사업은 2004년 10월부터 해서 2010년도 6월까지 6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을 보면 생물자원 정보확보 약 1,157점 등에 대한 것을 확보했고, 기능성 화장품 소재평가라든지 천연물 바이오산업 신소재 개발, 그 다음에 연구결과로서는 SCI급 논문에 16편 등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정부 R＆D과제 등을 수탁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성 화장품 개발, 생물자원을 활용한 식·의약품 소재 개발이라든지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 및 수행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보통 RIS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성공적으로 끝내고 제2단계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업에서는 브랜드인 레오롬이라든지 제이어스를 개발해서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 내에 제주지역 중소기업 물류센터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브랜드사업추진으로서 한불화장품 직판사업부를 통한 레오롬 화장품의 전국판매를 하도록 했고, 금년 8월부터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브랜드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수도권 진출을 위한 거점 물류창고 시범운영 등에 대해서 일을 해 나가고 또한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 운영사업입니다. 용암해수산업은 1단계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졌고 2단계가 금년부터 5년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용암해수의 이화학적 특성규명과 안전성, 효능 평가 연구결과 산업적 활용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고 또한 앞으로 산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것은 국회에서 「먹는물 관리법」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도 마찬가지로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용암해수 산업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주마클러스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연구소 주도형 가공유통형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해서 정부로부터,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사업단 법인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견이라서 영리법인설립 최적안을 검토 중에 있고 산업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전에 있는 목장조합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육이라든지 마육화장품 품질고도화에 대한 R＆D 사업을 충실하게 해나가고 Horse Meat Academy를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제주마 통합브랜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아울러 말을 통한 지구력·레저 승마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그동안의 실적이 있었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김인환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입니다.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흥원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지적과 많은 보완점을 받아서 사업에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팀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철 총괄실장입니다.
고영관 관리팀장입니다.
고용제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08년도 주요사업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도는 현재 이사장 밑에 원장, 13명의 이사를 비롯하여 3개 팀에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상 6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입주업체는 (주)넥스트이지를 비롯한 11개사에 130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 팀별 주요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주요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사업목표는 글로벌 ICT R＆BD의 Hub도시 건설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글로벌 ICT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정착화하고 융합형 첨단 ICT 기반의 지역연고 산업을 고도화하며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첨단디지털콘텐츠 생태계 조성전략을 통해서 국내외 선도 첨단 산업체, 연구소 유치로 첨단 클러스터 구축을 해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의 추진방향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지원사업, 문화산업진흥사업을 세 가지 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부터 도 위탁사업까지 12개 분류사업에 전체 4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쪽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기업의 마케팅 지원, 신기술개발 지원 및 스타기업 육성, 품질인증지원, 지역 IT·CT 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지원사업은 23억 2,500만 원에 대한 2개년 사업으로 현재 ‘인터렉티브 모바일 TV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재난재해 서비스 개발, 상습사고지역 및 재난관련 주요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 구축, 이에 대한 연계 서비스, 산업정보·지식정보에 대한 인터렉티브 서비스 개발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지역 디지털콘텐츠 기업활성화 지원사업은 1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관·학 협동체제로 유망분야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에 공용장비 가동률, 지원 횟수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제주 IT산업발전협의회 운영사업은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 IT산업발전전략 고도화나 테스트베드사업 유치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이노카페 운영사업은 3,900만 원 사업으로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들이 자유롭게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혁신주체들간의 만남 및 교류의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주요추진실적은 생략하고 19쪽에 IT·CT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8,000만 원 사업이고 지역의 IT·CT 우수기술에 대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3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제주문화콘텐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3개 사업에 6억 4,9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는 3개년 동안 1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올해는 3억 8,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주마 스토리텔링 및 애니메틱스 개발에 따라서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체험관광 상품 개발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21쪽에 제주의 신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공모전은 도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위탁받아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현재 70개 공모에 대해서 심사가 다음 주에 진행되겠고 이중 도내는 15개 업체이고 미국 1개 업체, 도외 49개 업체 정도 되겠습니다.
22쪽에 제주의 청정 물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은 2억 원의 지방비를 투여해서 공모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지역 협력연계 공동과제 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텔레매틱스 사업에 국내외 공동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모바일 통신·방송 컨버젼스센터 구축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112억 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 ’08년도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부지매입을 해서 여기에 센터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협약이 체결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융합형 IT 서비스 마케팅 활성화사업은 28억 원의 5개년 사업으로 올해는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케팅에 있어서 수출주도형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26쪽에 융합형 스페셜리스트 인력양성 사업은 5개년에 19억 4,000만 원이 투자되고 2008년도는 1억 4,0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현장기술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타 27쪽에 도 위탁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현황은 2007년도 59억 6,300만 원하고 2008년도 52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 당해연도 예산집행 내역은 현재 52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2단계 지역전략진흥사업이나 지역연계,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지원사업들이 정권이 교체되고 부처 통폐합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늦어졌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9월말 현재 24%이고 각각에 대한 참고자료를 옆에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31쪽, 32쪽 전년도 행정사무심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결과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부봉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팀 김창근 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 한대복 팀장입니다.
행정관리팀에 문준호 과장입니다.
행정관리팀에 김동표 대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e-제주몰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인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온라인상 제주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5월에 운영 개시되어 2008년도 10월 말 현재 139개 업체 1,400여 품목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전시판매장은 금년 3월 21일 개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주변의 많은 걱정 속에 출발되었으나 10월 말 현재 금년도 목표액 8억 원을 넘어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과 13쪽 판로개척 지원과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대도시 대형유통점 판로행사와 국내 유명 박람회 등에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여 기업인의 마인드 제고와 매출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년 추석과 설 때는 도민들을 위한 최대의 할인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제주마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품브랜드화를 통한 지역 상품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꾸준히 도내외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어 이제 전국적인 상표로서 이미지 확대 기반조성이 되고 있다고 여깁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32개 업체가 현재 컨설팅 중에 있으며 이달 말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과 지도는 물론 전문 경영인 출신과의 매칭 상담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인의 합리적 경영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간 정보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은 물론 e-비지니스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여건이 취약한 도내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경영, 기술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 알선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 센터의 경우 2008년 말 기준으로 도내 4개대학 창업보육시 수요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어 이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저희 센터가 위탁받아 사업비 전액 국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 및 경영 상담 등 6개 분야에 걸쳐 각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2009년도에도 서귀포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서귀포 분소의 역할확대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지출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기업센터 임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끝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창래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호 이사장님, 몸이 불편하시면 업무보고를 자료로 갈음해도 좋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워낙 중요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짤막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의 1차 산업과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관림팀장입니다.
보증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단경영방침과 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역차원의 금융위기 관리대책, 끝으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경영방침과 일반현황은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기본재산조성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 기본재산이 325억 원 조성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안정성장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원년의 해로 선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럽게 지난해 제주은행에서 2억 원을 해 주었고 농협에서 5억 원을 해 주어서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운용관계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운용차원에서 예산절감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어떻든 금년에도 흑자전환을 목표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각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정부차원의 기금출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지사, 각 정당에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기본재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재단은 소관부서가 중기청입니다. 각 부처하고 비교했을 때 흔히 말하면 끗발이 낮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금융기관 출연요율이 0.2%밖에 안 되는데 0.4% 정도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위기 관리차원의 보증공급 확대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돈이 없습니다. BIS 비율 때문에 대출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보증해준 사업체는 은행하고 연계를 시켜서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액보증을 당초에 1,000만 원 수준에서 했는데 2,000만 원 정도로 늘려서 운영자금을 활용한 차입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의 해소 차원에서 증액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저희 재단 방문이 파격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영업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다행스럽게 대통령께서 지난주 국무회의 석상에서 소상공인하고 영세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중기청에서 겨우 발표하는 것을 보면 300억 원 수준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다행스럽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늘도 화상 국무회의에서 보니까 중기자금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별지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증재단 차원에서는 향후 전자상거래관계도 현재 재단연합회 차원에서 용역이 되어서 실용화를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그동안 제도개선 및 규제 대폭완화 조치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격적으로 현재 서류 간소화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작년도 흑자 전환되어서 수수료도 6%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또 금액이 3,000만 원 이상도 저희들 나름대로 1.2%에서 고정을 시켜서 한 푼이라도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서류인지대 관계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액은 현장에서 바로 해주는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용보증사고 관리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보니까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파산신청을 하고 신용 회복하는 사례가 우리 제주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인데 전문가 집단에서도 보완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근에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지 이런 사례가 나타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보관리실 운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정보관리실 운영을 하면서 96개 업체 20억 원 정도를 조기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히 고액부분은 더욱 강화를 해서 채권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역량제고 및 마케팅 강화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금융위기 관리에서도 우리나라가 금융부분에 전문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파산상품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되는데 저희 직원들을 이번에 4명 대학원에 공부를 시켜서, 다행스럽게 1학기 때 전부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 역량제고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차원의 금융위기 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폐업관계가 상당히 우리 제주도가 높습니다. 신용상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제주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신용상태가 우리가 꼴찌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5.0으로 꼴찌입니다. 전국 평균이 4.7인데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에서 BIS 비율 때문에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어제 한국은행에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부도율이 1.04%입니다. 통상 우리 제주도 부도율이 0.5 내지 0.7% 정도인데 4,50% 이상 부도율이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자금수요가 급증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까지 저희 재단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차원의 금융위기 관리대책을 저희들은 9월부터 마련해서 위기관리반을 2개반 편성해서―남북으로―토요일까지 휴무를 반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과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토요일도 반납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액하고 고액관계의 차등 관리,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0월 27일 지사님 주재로 해서 도내 24개 금융기관장들이 회의를 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각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제주에서는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융위기관리대책을 상당히 많이 발표하는데 실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농신보 같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보전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재단은 금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해주라는 것은 되는데 해주는 부서인 재단에 대한 결손보전 대책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재단은 지역적 차원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게 지난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16개 재단 이사장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중기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활해서 정부차원의 정책을 재단에서 수용해서 재단의 결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Micro Credit 사업도 지난주 국무회의 때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청계천 사업을 하면서 1,000억 원을 출연해서 3,764억 원을 투자해서 그것에 의해서 청계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는데, Micro Credit 사업을 좀 확대해서 720만 자영업자를 살리도록 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는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 16개 재단 중에 처음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396건에 37억 원, 당초 목표액을 우리가 30억 원을 했는데 지역사정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농협에서 5억 원 출연한 것하고 위원님들 금년도에 5억 원 증액해 준 것, 제주은행에서 2억 원 한 것해서 총 법정최고한도인 100억 원까지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증액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관계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바로 정부에서 하도록 하는데 지역재단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5,000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 있느냐 하면 외국계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국내 금융인 농협이나 제2금융권, 신협같은 데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자보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 같은 것은 이자부분이 예를 들어서 손비처리해 버리면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이율관계가 수입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특례보증, Micro Credit 사업에 준해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4.2% 수준이 되는데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7.3%가 됩니다. 그래서 곱배기되는 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관계입니다.
우리 회원업체가 제주도내 120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 실질적으로 고액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없어서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아까도 보고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지역재단입니다.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키워지지 않으면, 우리 대상사업체가 4만 개 업체고 1차산업까지 하면 4만 5,00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20에서 30만 명이 우리 재단을 운용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금년에도 지원을 해 주시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소중하게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택시텔레매틱스 베스트콜센터 운영현황. 원장님, 지금도 하고 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안동우 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여기에 참여한 개인택시회원 수의 변동사항, 처음에 가입할 때하고 지금의 회원숫자, 자료 있겠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안동우 위원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1일 콜건수의 변동상황, 가능합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초창기에는 1일 약 100건 정도 했는데 지금은 삼사백건 이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니까 업무보고에 나온 것 같은데…….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항이 나왔을 겁니다. 유채농사를 이용한 보증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제주마씸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마씸 업체하고 육지부에 지원됐던 사례가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예.
○김완근 위원 육지부에 지원됐던 현황하고 현재 운영현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해오름화장품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레오롬입니다.
○좌남수 위원 레오롬화장품 재료현황하고 또 서귀포 ICC판매점하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판매점 판매내역,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제주특산전시품 홍보관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예.
○좌남수 위원 거기 전시품목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예, 홍보관은 판매장이랑 같이 홍보판매.
○좌남수 위원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 비상임이사 현황,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사말고 비상임이사입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는 비상임이사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이사님들이 다 비상임 아닙니까? 근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임이사죠. 상근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한영호 본적이나 주소, 경력 나온 게 있으면 다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에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4개 기관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디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보면 용역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한 것으로, 업무보고자료 17쪽부터 19쪽까지 나왔는데, 크게 수탁용역하고 위탁용역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수탁과 위탁을 합치면 약 60건의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이게 도의 집행기관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용역발주가 나가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직접 발주하는 수탁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고 발주가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 저희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입니다.
수의계약 집행기준이 저희들…….
○안동우 위원 수의계약은 나중에 질의할 거고, 용역을 발주할 때 도의 본청에서는 2,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용역심의를 받거든요. 출연기관에서도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 도의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나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2008년도 11월부터 저희들도 같이 2,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해서 저희들 현재…….
○안동우 위원 그 이전에는 도의 용역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발주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재무회계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좌봉두 실장님, 용역 발주현황을 봤을 때는 수탁과 위탁을 합쳐서 60건 중에 절반 이상이 되는 31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행정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짜리는 침해 안 받고 하지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발주에 따른 내부 규정이나 규칙이 있겠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의계약 건수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거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재무회계규정」제47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약방법에 수의계약이 많이 표현된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른 용역발주계획을 수립합니다. 그에 근거를 가져서 저희들이 관계법률에 맞춰서 용역을 …….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은 일반경쟁입찰시키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기준도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얼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올해 바뀌어서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하면서 규정을 꼭 봐야 압니까?
○안동우 위원 금액이 간단하게 나왔을 건데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3,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저도 3,000만 원 이하짜리 수의계약은 인정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봤을 때도 제주재래감귤류의 산업적 활용 실증연구 같은 경우는 4,800만 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만 아니고 수의계약 내용들 3,000만 원 이상된 것들이 여러 건 있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방 얘기했던 제주재래감귤류의 산업적활용 실증연구가 용역금액이 4,800만 원으로 이미 용역이 완료된 사업인데,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된 이유, 건수는 많은데 이거 하나만 설명해 보세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저희들이 감귤2단계 연구용역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1차성과에 따라서 2차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법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아닙니다. 저희들 근거는 아까 「재무회계규정」제47조 수의계약집행기준 1호에 보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춰 경쟁할 수 없는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안동우 위원 경쟁할 수 없는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숙 실장님이 부연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실무차원에서 판단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예, 담당실무부서하고 계약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수의계약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사유서를 붙여서 오면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계약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사유서는 분명하게 표현을 …….
○안동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좌 실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원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통해서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발주된 용역비가 60건에 약 35억 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출연기관에서 약 3년에 걸쳐서 발주됐지만 35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발주되면서 여기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갔다는 것은 앞으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자체가 연구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 이런 것도 많이 다루겠지만 용역을 발주할 때 가능하면, 일반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도 형평성과 공개행정을 위해서 상당히 공개경쟁입찰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앞으로 용역 발주할 때는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또 하이디라는 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인력으로 가면 외부용역 발주 안 하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 집단들이 모인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을 남발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높은 학위를 가진 분들이 거기 근무하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발주할 때는 좀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김인환 원장님, 이사회 소집할 때 서면이사회도 가능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서면이사회와 관련된 것은 바로 전 이사회에서 서면의결에 대한 양해라든가 그게 되면 가능합니다.
○안동우 위원 바로 앞전 이사회 때 차기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서면의결을 했을…….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안동우 위원 여기 보면 지식산업진흥원의 20회 이사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정관개정 건하고 감사선임의 건이 있거든요. 그게 2008년 7월 24일 했어요. 그런데 선임직 감사를 선임하고 정관을 개정하는 안인데 서면으로 이사회를 결의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전 이사회 때 선임직 감사에 대한 건이…….
○안동우 위원 정관개정의 건도 있거든요. 안건 1안이 정관개정안이고 안건 2안이 선임직 감사선임의 건이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차후에 자료를 줄 게 19회 이사회기록 2008년 6월 13일 한 이사회 회의자료. 금방 원장님 답변으로는 차기이사회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해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정관개정하고 선임직 감사의 건은 일반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주요 업무거든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봤을 때는 20회 이사회가 서면으로 됐다는 게 자료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자료제출을 받았거든요. 이런 중요안건이 서면으로 갈음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충분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정관변경과 관련된 건은 이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는 제주체신청의 정보통신과장이 방통위 소속으로 바뀜에 따른 퇴임입니다. 그게 정관개정의 임원과 관련된 게 하나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해서 19회 이사회에서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그것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해도 좋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했고요. 감사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올렸을 때 위원님들이 계속 연임하는 것보다 새로운 감사님이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추천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자료는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 감사선임의 건, 이런 것은 중요한 내용인데 서면으로 결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자료로 제출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감사위원회 감사자료를 보면 용역발주한 8건에 대해서 감독자 미지정 내지는 계약보증금 미담보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했거든요. 맞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작년 11월에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지적 사항에 이미 나왔는데 저에게 준 자료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적 받았던 감독자 미지정 건에 대한?
○안동우 위원 예, 미지정 건하고 계약보증금 미담보 건 등, 금년도에 시행한 게 아니라 2005년도부터 발주해서 2007년 6월 25일까지 업무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감사지적사항으로는 감독자 미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자료제출된 것은 감독자들의 이름이 전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1년 사이에 뒤바뀔 수가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바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진흥원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거거든요. 똑 같은 내용인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1년 후에 만들어진다는 게 어떻게 일을 추진하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일단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2007년 7월 이후 건은 그때 지적을 받았던 감독자미지정 건이라든가 그 건 다음부터는 그것에 따라서 감독자도 지정하고 이런 형태를 밟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그게 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시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시점으로 답변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2005년 7월 1일 발주한 사업은 2007년 11월에 하게 되면 2년 이상 경과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사업이 종료가 될 수 있거든요. 사업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 2008년도에 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감독자를 다시 지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2007년도에 사업을 발주한 것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감독자 미지정 내지는 담보금이 미확보된 것은 추후 할 수 있는데 이미 2,3년 전에 사업이 완료됐을 건데 지금 시점에 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감독자가 지정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2007년 7월 감사위원회 지적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자…….
○안동우 위원 아니, 2005년 7월 1일 계약일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와서는 다시 감독자가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게 너무 불성실하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많지만 일단 지식산업진흥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안동우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김창근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금년도 목표치보다도, 아까 부봉하 본부장님이 보고했지만 상당히 매출액 자체가 목표치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도의 기업사랑과가 만든 자료입니다. 현재 시점이 아니고 초창기 운영할 때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제주도가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뭐를 지적했느냐 하면 이용객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설할 때는 관광객들 내지는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홍보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했거든요. 맞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도가 분석한 자료에 보면 매출대상에―이용자분석입니다―관광객이 40%, 도민이 10%. 50%가 누군 줄 압니까? 도가 만든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 도청 공무원들이 50% 이용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소속·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창근 팀장입니다.
당초 저희들 매장이 3월 20일 개장되어서 약 1개월 보름 동안은 그 실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3월하고 4월까지는 도청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서 매출액의 약 50%를 차지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은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지금 10월인 경우는 관광객이 75%, 도민이 6%, 공공기관이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관광객이 몇 %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75%입니다.
○안동우 위원 도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문제점으로 뭐를 내놓았느냐 하면 제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구매자들이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전시판매장에 약 1,200개 정도의 제품이 판매됐는데 그러면서도 제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구매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판매되는 제품이 1,200개에서 1,900개로 증가됐거든요. 이것으로 하게 되면 7,8개월 사이에 전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이 초창기보다 700개가 증가됐습니다. 맞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제가 알기로는 1,5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료에 109개 업체에 1,900개 품목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가 다른 자료 본 게 아니고 이 자료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지금에 와서 1,700개 하게 되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품목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확실한 거죠?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특징적으로 몇 개 제품이라도 시장에 내놔서 경쟁력이 있고 제주도내에 토착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품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갖춰놓고 관광객도 유인하고 도민들도 유인해야 되는데 제품이 1,900개 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은 구매력이 월 10만 원도 안 되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금년도 한번 시행해 본 결과에 따라서 매장의 제품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제품들, 이런 것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전시판매장을 운영해야지 한 달 매출 10만 원도 안 되는 제품을 전시판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업도 도산되고 효과도 없습니다. 1,200개에서 1,900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는 게 나름대로 제품을 선전하는 효과도 있지만 경쟁력에는 큰 뭐가 없기 때문에 1년 정도 이것을 운영하면 내년도에 할 때는 전시판매 취급하는 제품도 적지만 경쟁력 있고 매출액이 신장될 수 있는 제품으로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과거 우리 농업기술원 자리에 웰컴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1층인가 지하에 제주도 중소기업하고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도 본청과 빨리 협의를 해서, 두 군데 똑같은 제품을 놓고 판매할 수는 없거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데도 웰컴센터에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 심사숙고 하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지금 10월 말 현재 109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기업들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판매장에 입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제주도에 공장이 있어서 제주에서 만드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공장설비가 도저히 안 돼 있는 경우는 저희 제주 원료를 갖고 OEM방식으로 만드는 제품까지는 판매장에 입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제주도기업이든 OEM방식으로 생산했든 제주도 원료를 사용해야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거기 가끔 이용하다 보면 열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주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중간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저희들 공예 쪽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공예 쪽은 상당히 저희 인력으로 검수를 하고 입점을 하고 있는데, 개점초기입니다. 3월 20일 개점할 때 들어온 공예품 중에서 수입품이 5개 품목이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도 있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지금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두 번째, 지금 제주산 아닌 것을 제주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세요? 지금 제주도 소라가 안 팔려서 똥값인데 소라젓갈이 제주도 소라가 아니면서 제품 안에 보면 제주소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할 일이냐고요. 그런 제품을 전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제가 소라젓갈을 좋아해서 사러갔는데 가보니까 제주도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해녀들은 소라 못 팔아서 난리인데, 관리를 하려면 똑똑히 하세요.
그리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원장님,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용역 줄 부분이 아니고 하이디에서 직접 연구개발해야 될 것들도 상당 부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준 게 2년간 30개 되고 금액으로는 13억 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하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위탁을 줘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전략산업기획단을 한번 보면 정원이 8명입니다. 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외부위탁을 줬는데.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기획단에서 8명은 기획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평가사업에 몇 명 들어가게 됩니다. 이 평가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어서 전략사업단에 포함은 되지만 사실 하는 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위탁준 것 말고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숙 실장이…….
○좌남수 위원 지금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보면 예산 갖다가 외부에 발주 주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숙 실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답변하세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입니다.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주전략산업기획단은 제주지역의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단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생물산업 분야의 클러스터를 형성시키기 위한 사업유치기획을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사업과 더불어 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실증사업을 해야 됩니다. 실증사업에 필요한 것들은 예컨대 감귤실증사업이라든가 이런 실험이 동반된 사업들은 타 기관에 위탁을 주고 그 실험적 데이터를 근거로 기획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인재풀이 그나마 있지 않습니까? 학위 소지자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
○좌남수 위원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게 뭐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저희 기획단에서 실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종다양성연구소에 의뢰해서 실험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획사업 추진하는 게 뭐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의 예산 따다가 거기에서 외부위탁 줘서 정리하는 수준뿐이라고요. 하이디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그렇다고 봐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 김창숙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2003년 1월에 설립돼서 종다양성연구소, HTS센터, 용암해수센터, 이런 것들의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기반을 구축한 기획사업이 전략산업기획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기획단이 중앙단위에 가서 사업을 유치하는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기반을 확충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일들을 기획단에서 실질적으로 해왔던 거죠.
○좌남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을 직접 하지 않고 위탁 주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역연고산업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레오롬 화장품 재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원재료는 제주도입니다.
○좌남수 위원 생산은 어디서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화장품원료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바이오랜드, 바이오스펙트럼, 내추럴솔루션 3개 회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레오롬 자체를 어디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생산 자체는 현재는 한불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제주도에 공장 두고 하는 것 아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금은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1월부터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게 되니까 제주에서 판매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제주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레오롬 자체가 육지부에 공장을 갖고 육지부에서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좌남수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이디에 한 게 제주도에 공장을 만들고 제주도 근로자를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레오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브랜드만 만들었지 하는 게 없는 것 같다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레오롬 화장품이 몇 종류 같으면 되는데 지금 27개의 종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됩니다, 제주에 있는 화장품 공장은. 그래서 그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생산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색조화장품 같은 것은 저희 공장에서 엄두도 못내는 거죠.
○좌남수 위원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게 몇 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27개 종류입니다.
○좌남수 위원 색조화장품은 달리 하겠지만 그래도 제주도에 공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면세점에 레오롬 판매센터가 설치되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경부가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그전에는 3년 사업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서 흔적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사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그게 소득을 창출해서 자립할 수 있는 형으로 가라고 해서 법인체를 설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어스라고 하는 법인체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안 줍니다.
○좌남수 위원 하이디에서 고작 그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불화장품에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브랜드를 넘겨준 것이 아니고 활용하도록 한 겁니다. 모든 것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게 한불화장품에서 사다가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금 현재 체제는 그렇습니다. 제이어스라는 회사가 구입해서 판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이어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화장품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하이디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한불화장품에서 사다가 면세점에서 파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것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이어스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좌남수 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은 제이어스가 전체적으로 그 화장품 판매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겠지만 지금 면세점에 있는 것은 화장품 판매업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습니다. 면세점에 아무 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좌남수 위원 레오롬 화장품을 사다가 거기서 파는 일밖에 더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제이어스를 설립해서 일개 부분이지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좌남수 위원 제이어스는 전체가 아니지만 하이디에서 하는 게 화장품을 사다가 화장품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제주도와 관련된 생산품을 세계적인 것으로 내보내자는 차원에서 레오롬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이디에서 그것을 생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경부에서도 자체사업 안 하면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고, 원칙으로는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능력이 안 닿았다면 이런 식으로 판매업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들이 연구개발하는 것이 전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경부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 손까지 가게 하는 전과정을 너희들이 도와라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저도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소득창출을 해야 된다, 하이디 자체에서도. 예산만 갖다 쓰고 나면 나중에는 근로 자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생산활동을 해서 소득창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는데 하이디에서 한불화장품에서 사다가 면세점에서 파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 수준 아닙니까? 레오롬 판매만큼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원장님은 그게 세계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서귀포 ICC에 1호점 만들었죠? 어디서 예산 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것은 저희들이 레오롬 사업부에서 브랜드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경부가 됐든 제주도가 됐든 하이디에 있는 예산을 갖고 거기 판매점을 설치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좌남수 위원 파주 2호점도 마찬가지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매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씩 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기업육성팀장이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서류 준비 때문에…….
○좌남수 위원 돈 많으니까 멋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여러 가지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원장님, 결과적으로 한불화장품 판매업만 하고 있다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것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우리가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제주도에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가 아쉬워서 판매사업을 합니까?
○좌남수 위원 차라리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연구개발해서 직접 판매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화장품 공장을 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좌남수 위원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레오롬 개발은 하이테크진흥원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공장도 없고, 거기서 원재료를 제주도에서 나는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전부 제주도 재료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100% 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바이오랜드하고 바이오스펙트럼하고 내추럴솔루션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100% 제공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거기에 삼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위원장 한영호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레오롬 화장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원료는 그렇게 가서 공급을 하고…….
○위원장 한영호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조는 충북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레오롬 화장품에 원료 납품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것은 대개 벌크상태로 해서…….
○위원장 한영호 화장품공장에 제주도산 원 료 납품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서류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용암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도 용암해수사업단이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다른 겁니까? 하이디에서 하는 용암해수사업하고 제주도의 해수산업단이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지경부로부터 위임 받아서 사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두 갈래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하는 용암해수산업화 단지 구성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용암해수추진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설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업육성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 분석도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갈래로 보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불과하고. 맞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단지조성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는 단지조성만 하고 하이디에서는 센터를 만들고. 이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습니다.
센터구축은 작년부터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금년에 지경부에서 인정이 되어서 40억 원 지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이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인프라 구축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이 물을 만들죠?
(용암해수 제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용암해수 아닙니까? 용암해수 나온 물.
○좌남수 위원 이게 판매가 가능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법적인 것만 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현재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판매가 가능하냐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는 판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적인 것이 아직 뒷받침 안 되니까 판매를 못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저는 법적인 질문 아닙니까? 법으로 지금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금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좌남수 위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판매하게 되면 하이디가 아니고 삼다수 제주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긴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판매주체를 어디로 한다는 얘기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판매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법적으로 지금 안 됩니다.
○좌남수 위원 안 되는 것인데 왜 이 물을 못 만들어서……. 되지도 않는 것을 못 만들어서 난리들인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200억 원씩 들여가면서.
그리고 지사님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 2016년에 3,000억 원을 목표로 만들고 있는데 하이디에서는 3,000억 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만 팔아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은 경제성평가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그것은 도에서 용역을 발주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20일 날 경제성 평가가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00억 원이다 1,000억 원이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마산업본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산업화지원센터.
○좌남수 위원 센터 어디에 할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금 장전마을공동목장하고 협의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 사업을 임대한 곳에 가서 고정건물을 짓고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유지가 그렇게 없어서 꼭 개인목장에 가서 해야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강대평 사업단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마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강대평입니다.
센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마필관련 도의 기관하고 거기 부지를 해서 센터를 유치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그쪽에서 요구되는 것이 마산업센터가 3년간 지원사업인데 그 후에는 자립화방안을 만들어서 영리법인화 시키고 돈 버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전국에 22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인화 해서 수익성 사업을 벌이다보니까 우리 차원에서 기반시설, 배후시설이 잘 갖춰 진 마을공동목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보겠다는 욕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목장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나중에 싸움의 소지가 없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그래서 개인목장을 택한 게 아니고 도내에만 있는 마을공동목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개인목장이라고 한 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공동목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시작 아닙니까? 마사업단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유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 공동목장에 가서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주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예.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수익성사업을 앞으로 전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마클러스터사업단이 2,3년만 사업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좌남수 위원 사업을 하려면 자기 땅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면 도유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사님이 아는 사실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공동목장에 가서 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당초에는 축산진흥원에 유치하려다가 거기에는 센터가 들어가서는 솔직히 수익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공동목장을 공모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공모를 해서 장전목장 위치조사를 해 보니까 2003년도에 북제주군에서 마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기본인프라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경마장이 있고, 주변경관이 마산업이라는 게 경마하고 일반마 해서 끝나지 않고…….
○좌남수 위원 단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 제주도에…….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제주도에 목장이 장전목장 뿐이냐 이겁니다. 당초에는 남군 쪽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몇 년 전에. 단장님도 과장 했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전목장으로 변하고 또 수익사업 한다면서 남의 목장에 가서 수익사업 하겠다는 게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작년도에 남군에 하겠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뭐냐 하면 200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좌남수 위원 맡은 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됐어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도 지적이 되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1,900개 품목입니다. 품목에 어떤 상품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고품질의 제주상품이 목적에 되어 있는데 품목이 많다보니까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제주상품 이외의 것이 입점되어서 팔 소지가 많다, 그것만이 아니고.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진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 중에도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 전문직 몇 사람을 두어서 판매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하이디의 정원현황을 봤더니 지금도 후반기 업무 때처럼 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정직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자격요건 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계약직 인원만 많이 두고 실질적으로 정원은 부족한지, 이런 것을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계약직이 많은 게 일하면서 특수사업단이 3개가 있습니다. 지역연고 진흥사업단이 하나 있고―그게 RIS사업단이고요―두 번째가 용암해수사업단이고, 마클러스터사업단인데 지원연한이 기본적으로 3년 내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가능한 한 정규직으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는 그렇게 돌리려고 12월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다 정규직으로 바꿔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무래도 거기 와서 적응하고 일 했으면……. 정원이 모자라서 뽑을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정원으로 채용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고맙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질문하겠습니다. 제주 보증사고 사고율이 전국에서 상당히 낮은데 이렇게 낮은 것이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대출실적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은 대출해 주는 데 안전성만을 고려해서 대출요인을 까다롭게 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안전성보다는 보증업무를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지. 지금 1차산업도 어렵고 도내 소상공인들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기업들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보증업무 확대방안이 어떻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지난 회의 때도 거론되어서 염려하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증증가율이 전국 1위입니다. 건수도 5위이고 금액으로 1위. 그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나 1차산업에 보증을 많이 해 주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율이 저조한 것은 제주도민의 의식도 있고, 저희들이 정보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정보를, 소위 사회경제적인 정보도 획득을 해서 96개 업체 20억 원을 사전 예방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요인에 의해서 사고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식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이 밀항해서 일본 가서 돈 벌어다가 빚 갚는 미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고율부분이 전국평균보다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안전성 때문에 대출을 얼마 안 주어서 사고율이 적게 나온 것은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사장을 맡은 이후에 신용등급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은행에서 신용등급 5등급까지는 거의 해 줍니다. 6등급은 예를 들어서 은행장 정도 해서 하고, 7등급 8등급은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증재단에서는 7등급 수준까지 하고 있고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8등급까지도 해주고 있어서 보증 부분은 상당히 완화시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요즘 방송도 들어보면 보증은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잘해 줘라, 대출 잘 해 주어라 하는데 대출도 잘 안 되고 보증보험도 잘 안 되어서 소기업 하는 분들, 소상인들이 고생을 하던데 우리 도만이라도 이런 문제에서 애로점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묻겠습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도 정원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에 저희들이 후반기 위원회가 개편되어서 왔을 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42명인데 지금 45명 올라왔습니다. 정원이 3명 불어난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은 지난달에 저희들이 이사를 해서 정원을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단계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서 사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은 채용을 안 하고 계약직으로만 채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것은 아니고요.
○양승문 위원 정규직은 13명이나 결원인데…….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아까 김행담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특수사업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연한이 3년 내지 5년이라서 그것 때문에 많아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유 있는 13명에 대한 것은 신규채용으로 이달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메우고, 현재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분 가운데 기술자격이라든지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을 봐가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거의 30%에 달하는 결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충원하지 않은 이유는 없어도 된다, 장기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원을 제때 채워서,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 많이 주었는데 아까 실무자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증실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증시험하지 않은 것들도 전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다른 데 용역 발주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들 인원이 주로 기획사업은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합니다. 기획단에 기획사업하는 부서가 있고 평가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부 기획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전부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이렇게 해야 하겠다는 것을 기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용역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창래 이사장님이 공무원을 했었으니까 알겠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용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큰 것이 아니면. 전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도 하고 다 했는데, 요즘은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용역입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한다, 예산절약을 위해서도.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대로 하고 인력도 모자란 부분은 충원시키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고맙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의계약,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을 안동우 위원도 질의하셨고 앞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실무자가 답변하기를 수의계약 조건에 의해서 담당업무 부서에서 수의계약사유서를 가져온다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일반 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계약업무 부서가 하는 겁니다. 발주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 얘기한 것이고. 자기가 면책하기 위해서 사유서를 붙인다고 하지만 감사반들은 그 사유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담당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발주부서에서 경쟁입찰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수의계약 조건은 단체나 조합이 있어서 할 적에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단일생산품목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사유서 붙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됐다면 큰 잘못이고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시정해서 앞으로는 일반 공직사회에서 하는 그대로 계약체결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 보니까 3,000만 원 미만짜리도 일반경쟁입찰 붙인 것이 있는가 하면 3,000만 원 이상짜리도 수의계약 했거든요. 답변하고 맞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담당 실장님께서 앞으로 주의하셔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8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산품 전자상거래 해서 지난 11월 7일 신세계와 MOU체결했다고 나오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온라인입니다. 신세계에서 온라인쇼핑몰에 청정제주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신세계라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선하고 좋은 제품을 골라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관계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해서 한 게 저희 하이디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이디에 입주한 관련기업체들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번에 평가회도 한 번 가졌습니다.
○양승문 위원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지난번에 평가회를 갖고 또 일부 거기에서 엄선을 해서 갖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이사회에서 재검토를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청정제주관으로 해서 쇼핑몰로 올라올 겁니다.
○양승문 위원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약체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라도 한 부씩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축산폐기물 처리기술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어떻게 와있는지, 자료로 봐서는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이욱재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연구실장 이욱재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욱재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연구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가 2007년부터 축산폐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주도 축정과로부터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수행방안들을 제안 받아서 같이 협의를 진행했고요. 현재 저희가 처리방안들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특히 제주도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개선제 평가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중간결과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1단계사업에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미생물 약 1,000주를 해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연구실장 이욱재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미생물 스트레인을 확보하고 그 기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완결 지으려면…….
○양승문 위원 제주도 당국에서는 미생물 처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시험 중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연구실장 이욱재 일부는 확정된 것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확보된 미생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혹시 한림지역을 한번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연구실장 이욱재 예. 저희 연구원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연구실장께서는 가본 일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연구실장 이욱재 예, 한 번 가본 적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갔다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연구실장 이욱재 상당히 시급한 현안문제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저희가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한림, 한경 합치면 양돈산업의 경우 제주도 전체의 약 60% 이상 차지합니다. 한림읍만 45% 내지 50% 차지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인근에 삼다비료하고 해수양식조합에서 하는 폐광어처리시설에서 나는 악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현장도 가 보시고 해서 도당국하고 협의해서 하루 빨리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연구실장 이욱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단이사 명단을 보니까 도지사도 이사, 국장도 이사, 지식경제부 과장도 이사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빼면 안 됩니까? 도지사가 국장하고 중앙부처 과장하고 같이 이사로 되어야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사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명단에 포함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지식산업진흥원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뭐에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재단법인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이사장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출연기관인 지식산업진흥원에도 부지사가 이사장인데 어떻게 하이테크만 그렇게 되었죠? 그와 관련된 법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식산업진흥원은 원래 제주시가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설립한 기관이라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 제출할때는 맨 위에 이사장으로 표기 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한영호 지사님이 이사장이라는 조항 있죠? 그 자료 제출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직원채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같은 도 산하 출연기관이면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32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박사가 16명입니다. 석사가 10명이고, 학사는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진흥원은 원장님 혼자만 박사고, 이 분야가 자기 학위하고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R＆D기능이 있고요. 지식산업진흥원은 주로 진흥과 관련된 프로모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T와 관련된 인력하고 그것에 대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인력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공개모집할 때는 필기기험 봅니까, 면접시험 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서류제출에 의한 면접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공개모집 때 했던 자료를 저희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물론입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지역S/W 성장지원사업은 사람마다 업무가 되어 있더라고요, 몇 사람이. 그리고 두 분은 같은 선임연구원인데 똑같은 업무를 맡고 있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장 가동인력을 제외하고 는 업무가 다 틀린데 여기는 네 분이 같은 것이 다 있고, 또 두 분은 완전히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S/W 성장지원사업은 한 사람이 맡아야 오히려 업무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은지, 이렇게 네 분이 갈라서 맡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S/W 성장지원사업은 1년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고 그 세부단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명에 대한 것을 그렇게 배분을 했던 게…….
○양승문 위원 세부사업별로 배분한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전체,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거지만 어느 분야는 누구, 어느 분야는 누구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역S/W 성장지원 10억 원 사업 중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신기술개발지원, 품질인증…….
○양승문 위원 설명을 들어야 알겠는데, 그렇다면 자료제출할 때도 괄호해서 무슨 분야, 무슨 분야하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사업비는 2006년도부터 계속 줄어들어서 금년도인 경우는 2005년도보다 49%가 줄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됐는데 인건비나 경상비 지출은 오히려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는 적어졌는데, 거의 반으로 다운됐는데 인건비나 경상비가 더 많아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 2006년도에 산자부에서 하는 RIS사업에 다음커뮤니케이션하고 저희하고 주관기관으로 들어 간 사업이 두 개 있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보면 14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하나는 2006년도에 3년 동안 해서 끝났고, 또 하나의 사업은 2000년도에, 그 사업이 저희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6월에 저희가 하다가 심사결과에 의해서 중간에 중단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의 변화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일프로젝트로 해서 그 인건비에 따라서 인력을 뽑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3년 단위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그 인력을 계약해지, 진흥원을 이제는 그만두라 이렇게는 못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끌어와서 그것하고 연계하는 과정에서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양승문 위원 사업 발주하면서 인력을 채용한다면 그 사업발주와 동시에 그 인력이 다운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사업 끝날 때까지 3년이면 3년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계속 채용해서 쓸데없이 인건비만 축내느냐 이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 인력이 아웃되는 것은…….
○양승문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어느 일정한 사업이 나오면 그 사업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인력도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점점 계속사업 하나 있으면 또 하고, 또 하고 인력만 불어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오게 되면 인력에 대한 배분을 통해서 전담인력화 시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48억 원일 때는 5억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그 절반에 가까운 23억 원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6억 1,900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불어났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인건비가 불어날 수 있습니까? 그대로면 그대로지. 실무자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공식적으로 제출 받은 자료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맞고, 여기 있는 수치 맞습니다.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사이에 시에 있다가 특별자치도로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예산은 다른 데서 나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인력이었습니다. 정보통신교육원 제주분원이 제주시에 있던 기관이었는데 도로 올라오면서 그 기관 자체에 대한 것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 사업에 저희들 정관에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인원 두 명에 대한 게 저희 인건비로 올라와서…….
○양승문 위원 자료제출할 적에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따질 필요도 없고 질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자꾸 예산만 따져서 미안합니다. 9월 말 현재 3/4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24%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고란에 7월, 10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 자체가 늦게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원과 관련된 예산은 7월에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이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최소한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검토라든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정해지고 선급금이 나갔는데 그게 10월 초에 나갔습니다. 본 자료가 9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밑에 2단계 지역전략진흥사업은 하이디의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협약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낼 때는, 다른 데는 보니까 다 10월 말 기준 이렇게 왔던데 유독 지식산업진흥원만―분기 말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고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하이디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국회에 계류 중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강창일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계류 중입니다.
○김완근 위원 작년도에도 저희들 행감 때 질의하니까 계속 그 말씀하시던데 금년도에 통과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가 보건 데는 금년도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상정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금년도 아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들 예측으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보더라도 그쪽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1년반 전에 지사께서 기자회견하면서 엄청난 수익사업이 될 것이다, 발표한 지가 1년반 지났잖아요. 지금도 보면 경제성분석도 확실히 안 나와 있다. 제도적 근거도 마련이 안 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경제성분석이 먼저 발표가 되고 법적근거를 제대로 마련하고 그런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기자회견해서 발표도 하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니냐. 도민들이 볼 때는 금방 되는 것처럼 했거든요.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산집행이 미흡한 것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하고 협약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에는 어쨌거나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예산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겁니다.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선 연구를 해 봐서 이게 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항상성이라든지 균은 없는지 전부 검사를 한 다음에 자신 있다고 했을 때 경제성평가도 해 보고 또 이것을 산업화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서, 조금 그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도정책임자께서 기자회견하고 수익금액까지 명시하면 일반 도민들은 굉장히 기대하지 않습니까? 일반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다 경제성 분석되고 성분 분석되고 금방 3,000억 원 소득이 발생해서 도민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제성분석도 발표되어 있지 않고 사업집행도 거의 미진하고, 너무 앞서서 발표한 게 아니냐.
이번에 저희들이 고성하고 양양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 다수가 걱정한 게 뭐냐 하면 과연 기능성이 있겠느냐, 삼다수와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기능성이 발견이 안 되면 삼다수하고 다를 게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랬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 고성에 갔을 때 브리핑하는 분의 발표에 하우스피망 재배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다, 앞으로 그쪽도 산업화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원장님, 제주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게 있는지, 초점을 맞추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우선 용암해수하면 해양심층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심층수하고 일반적인 성분에 있어서는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 미량 미네랄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차이가 나는 것은 바나듐이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게르마늄 같은 게 차이가 나는데 그게 저희들 용암해수에서는 특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고, 물론 바나듐 같은 경우는…….
○김완근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게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피망재배는 저희들이 농작물에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해양 쪽에도 활용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종다양성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몇 가지 품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그 자리에서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은 따지면 제주도의 모든 1차산업 생산되는 농산물이 삼다수로 재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제주도의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제주 삼다수를 가지고 농산물을 재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용암해수를 가지고 비싼 경영비 들이면서, 만약 효과가 있다고 치더라도 1차산업에 응용투입해서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물비용 때문에 효과가 있다 치더라도 소득적인 면에서 볼 때 경제성이 있겠느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해수의 특성이 뭔가 하면 영양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무기성분인데 질산염이라든지 인산염이라든지 규산염이 있는데 그 성분을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영양염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니까 아마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기존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닷물이 밀물일 때 길어다가 일정 배수로 희석을 해서 엽면시비 아니면 농약할 때 씁니다. 바닷물을 이용해도 효과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면서 만든 용암해수를 가지고 1차산업에 적용했을 때 경제성이 있겠느냐는 의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존 바닷물을 이용해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기존 바닷물 길어다가 몇 배로 희석해서 살포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효과도 있을 법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일반해수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일반표면에 있는 해수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육상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물질들이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문제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층수라든지 용암해수를 개발하는 건데…….
○김완근 위원 그러면 연구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와야 될 건데 일부 연구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의계약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19쪽 보십시오. 클러스트사업단 보면 사업단 법인설립도 1,300만 원 용역줬어요. 법인설립 갖고 용역 줬다고요. 말부산물(말뼈)의 관절염 효능평가에도 5,000만 원 줬습니다. 그다음에 말부산물(말태반)활용 화장품개발에도 4,000만 원 용역을 줬는데, 사업단 법인설립하는 데도 용역을 줬다, 이것은 참 누가 봐도 용납이 안된다, 법인설립하는 데도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은 농업인들도 다 하는데 투자기관인, 유능한 분이 많이 계신 기관에서 설립 부분에도 용역을 줬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까지 용역을 주느냐 이거예요. 법인설립 건을 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은 처음 사업을 신청할 때는 법인설립권이 사실상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쪽으로 기획을 하고 제주도에 있는 것을 산업화시키겠습니다 해서 전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는 법인설립을 해서 수익금을 올려서 자립화시켜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할 능력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설립을 하고 운영주체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저희들이 몰라서 용역을 줬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반도민이 보면 재단법인 설립하는 데도 용역을 줬다, 납득이 안 갈 겁니다.
그다음에 말태반이나 말기름을 이용한 시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학교나 유관기관에서 용역결과, 시제품이 나오고 이미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 가서 자문도 받고, 훌륭하신 석·박사님 많이 계시니까 그쪽의 결과를 응용하고 제주도에 있는 말에 대입시켜도 큰 문제 없을 텐데 사사건건 용역이라 이거예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 클러스트사업단에 강대평 단장이 조금 답변…….
○김완근 위원 일단 그 정도 제가 질의하고요.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십시오. 법인설립에 용역을 줬다.
그러면 한 가지만, 이게 결과가 나오고 경제성분석이 되고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제주말을 이용할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마사업단장 강대평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말뼈관계는 이제까지 골다공증에 대해서……. 그래서 효능평가까지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했고 이것에 따른 기능성 평가는 자체 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태반까지는 화장품 개발이 됐고, 일본 같은 데도 말 태반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제주산말을 갖고 했을 때 효능, 효과가…….
○김완근 위원 제주산말이나 외국말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일본에서 상품화된 것을 우리가 업그레이드차원에서 용역을 준 거고 이것 자체도 시제품개발은 자체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어떤 말을 이용할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제주에서 생산된 제주마나 제주산마만…….
○김완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서 20년 공부하신 분을 만나봤거든요. 다른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제주마나 제주산마 갖고는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원장님과 가봤는데 외국은 말 1마리가 1톤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1톤 나가는 말을 가지고 해야지 제주조랑말 얼마나 나갑니까? 왜 제주도는 제주조랑말, 제주산마만 가지고 그러느냐. 도저히 경제성분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주도는 꼭 그렇게 고집하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다른 쪽으로 이용하고 이런 산업화시키는 말은 체구가 큰 이런 말을 이용해야 될 게 아니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가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마육용 말은 원래 일본 말이 아니고 캐나다산 말입니다.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서 북해도에서 6개월 내지 1년간 키우고 그다음에 다시 큐슈지방으로 가서 3 내지 6개월 길러서 하는데…….
○김완근 위원 지난번에 가서 봤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여기에서는 어쨌든 제주말을 활용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활용이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 보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다시 검토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알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법인설립관계 잠깐 설명을…….
○김완근 위원 됐습니다.
김창근 팀장님, 계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예.
○김완근 위원 공동상표 제주마씸 서울매장 해지현황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왔습니다.
○김완근 위원 부장님이 내용 아시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행정관리팀장 김창근 저보다 조금 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예, 나오십시오.
2007년 2월 8일 신림점 개점해서 2007년 11월에 해지하고 화곡지점은 3월 22일 개설해서 7월에 해지하고 통인지점은 7월 30일 개점해서 11월에 해지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원 되어서 현장 가서 보고 이쪽에 문외한이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게 어떻게 제주마씸 상표를 가지고 서울매장 개장했다고 해서 언론플레이하고 엄청나게 홍보하고, 제주도민은 자존심도 없느냐. 남의 조그마한 슈퍼 내에 제주상품 몇 개 갖다놓고, 제주도민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언론플레이하고 홍보했어요. 안 되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3,4개월 지나니까 전부 문 닫았어요. 정말 저는 농사만 짓다가 온 사람이라도 현장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권장하고 된다고 하고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보십시오. 현재 남아있는 매장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신림 1동에 있는 김병호 씨라는 업주가 3개점 물류를 전부 관리했습니다. 결재도 사단법인하고 그쪽에 김병호 사장하고 이루어졌었는데 2호점이나 3호점이 직접 결재를 하고 거래했던 게 아닙니다. 이쪽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정산부분들이…….
○김완근 위원 현재 서울에 매장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현재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현장 가봐서 제 상식으로도 아니다 판단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제주도민은 자존심도 없느냐 이거에요. 남의 슈퍼 한쪽 구석에 제주마씸 몇 개 진열해 놓고, 저는 그때 현장 가보고 놀랐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제주마씸 가지고 육지매장 개설하면 엄청나게 물건을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때 가서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매장개설이냐 이거에요. 보십시오. 5개월도 못 가서 전부 문 닫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문창래 이사장님.
역발상을 해 보겠습니다. 보증료관계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보증료가 다르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소액은 고정시켜놨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잘 아는데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보증료를 차별적으로 받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소액은 그렇지 않고.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신용등급별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우리 재단을 중심으로 나는 답변해야 되니까, 고정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0.1%씩 증가시키게끔 연합회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고정시켜놨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까지 고정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2,000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이사장님 열심히 하고 역발상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감히 부탁을 드리면, 정말 우리나라가 문제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은 싸게 대출받아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보증료도 많이 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께서 역으로 해 보자 이거에요. 정말 등급이 낮을수록 싸게 보증료 부과해서 회생해 보자. 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도 회의를 느끼는 게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입니다. 상당히 옳게 지적하셨는데 잘 되는 사람은 이자도 낮고 이율도 낮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스템이 은행시스템입니다. 소위 BIS비율관계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자 해서 Micro Credit 사업을 하고 있고 2,000만 원까지 고정하고, 나름대로 혁신적인 겁니다. 연합회 차원에서는 보증료를 빨리 올리라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이사장님이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고건수가 나왔는데 제가 자료는 못 봤지만 순수하게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역으로 보증료 물도록 해서 대출해 보시라 이겁니다. 보증 서보시라 이겁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유채동산 자료 아까 받았습니다. 어떤 것을 인정해 준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우리가 운영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데는 부동산만 해 줍니다. 그래서 1차산업 부분에서의 동물이나 식물, 또 일반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고물품까지도 감안해서…….
○김완근 위원 하우스 해 줍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해 줍니다. 사업자등록이 되면 됩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자 등록된 사람 말고. 사업자등록 된 사람이야 당연히 해 주겠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사업자등록은 신청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해버리면…….
○김완근 위원 사업도 안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받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것도 사업인데……. 농업도 사업이에요.
○김완근 위원 세금 안 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데 세금 낼 정도만 우리 1차산업이 돈벌 수 있으면 내가 볼 때 좋다 이겁니다. 세금 낼 수 없는 수준까지 소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입니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하우스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우스 신규로 시설하려고 하면 평당 12만 원에서 13만 원입니다. 1,000평이면 1억 3,000만 원 아닙니까? 땅이 예를 들어 1,200평이다, 대출 신청하러 가면 땅값밖에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하우스시설 10만 원도 쳐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재단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역발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자료 6쪽에 보면 도내 금융기관 특별출연해서 2008년도에 농협 5억 원, 2007년도에 제주은행 2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대로 출연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왜 이분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2,0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전액보증입니다. 전액보증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마…….
○위원장 한영호 취급은행기관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보통 보증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평균 2,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11쪽에 보면 신용보증사업 관리강화가 있습니다. 저는 사고발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총사고 발생이 92건에 26억 4,400만 원입니다. 평균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2,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더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닙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1,000만 원짜리 많이 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위원장 한영호 이분들 사고율이 아니고 금액을 많이 하신 분들의 사고율이다, 이렇게 밖에 저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뒤에 정리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몇 쪽에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 자료는 첨부를 안 했네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들이 잘사는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고 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것은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고액신용보증자들의 사고발생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신용보증재단 설립취지는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자들한테 해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 취지에 어긋나게 사고가 나고 있다, 나중에 분석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코 이것의 발생이나 대위변제율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 37쪽 자료를 보니까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과제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갈파래산업화연구해서 8,000만 원이 2008년 12월, 이거 지금 납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왜 산업화연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무 산업이 4,000㏊ 정도 됩니다. 1차산업의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4,000㏊면―미터법 안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약 1,200만 평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시절에 배가 아프면 무를 먹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기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도가 삼다수하고 겹치는 용암해수를 음료시장으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기능성음료를 개발하면 저는 삼다수보다 더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에는…….
종다양성연구소 책임자가 한번 저한테 왔다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난 봄이었던가 여름이었던가 안동우 위원님이 방문하고 박수용 박사가 방문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식품연구원 권 박사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한영호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기능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 무하고 다를 것 같다, 그렇다면 언제 한번 해 보자, 그런 정도까지만 얘기가 되고 하도 하는 일이 많아서 착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1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분쇄를 해서 물을 뽑아낼 것이 아니고 무 자체 내에서 물을 뽑아내면 틀림없이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연구과제로라도 채택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장님께서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이사관계입니다. 보니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이 지식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재단이사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입니다. 정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 B·T산업TF팀장 송승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래 언제 이사회 해 봤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난 달에 이사회를 열어서 바꿨습니다. 그것은 연유가 이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BT산업이 미래전략산업과로 들어갔는데 이 BT산업팀장을 아마 공모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과장급 준하게 해서, 지금까지는 미래전략산업과장이 이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BT팀장이 하도록 하자는 게 도의 의견이었습니다. 도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관에도 위배되는 것을 했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정관은 고쳐놓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지난 달에 했다고 하는데 송승운씨는 인사발령 나서 원종장으로 간지가 한달이 넘었을 건데 이렇게 자료를 하면 안 되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사회를 10월 29일 했는데 10월 29일 전에 제출한 자료라서,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래서 제가 언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누구한테 감사공문을 보냈습니까? 이사회 있으니까 오라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때는 미래전략산업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그다음 그 업무를 송승운 BT팀장이 맡도록 됐습니다. 두 분 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해가 안 가는데 정관상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장이 당연직 아닙니다. 그러면 정관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언제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10월 29일 이사회 때 개정을 해서 송승운 팀장이 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정관개정을 했으면 개정된 것을 저한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
(뒷자리에서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자료를 종전자료를 복사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상당하게 그것에 접근이 되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몰라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자꾸 빗나간 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시간이 더 연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당 5분 이내로 추가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이사회결과 자료를 추가요구해서 받았습니다. 19회 이사회 때 20회 차기이사회는 서면결의로 대체하기로 됐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직 선임의 건인데 입후보자가 세 명이거든요. 이것을 투표를 했어요. 10표, 1표, 1표, 기권 1표 나왔거든요. 투표를 하는 것인데 전화상으로 후보자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사람을 선출하고 후보자도 있는데 서면으로, 전화로 해서 투표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집행기관하고 지식산업진흥원 간에 합의를 봐서 독자 후보로 해서 이사님들한테 하는 것은 있는데 후보자가 세 사람씩 나와서 투표를 했다고 자료로 나왔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선출직으로 해서 3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투표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홍보를 했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직접 이사님들 만나 뵙고 거기서 받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누가 직접 만났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저희 팀장이 가서.
○안동우 위원 후보자들의 약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후보자 이력서하고 약력사항에 대한 것까지 다 서류로 해서요.
○안동우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후보자는 3명인데 관련 담당팀장이 가서 그 후보자에 대해서 소개해서 해당 이사님들한테 투표를 받아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절차상에 이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그런 권한을 주셨다 하더라도…….
○안동우 위원 그런 권한을 주었다하더라도,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했으면 후보자에 대해서 약력하고 모든 경력을 충분히 설명 드려서 그 이사님한테 결의를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서면결의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미 세 분의 후보자가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19회 이사회 회의 내용이 20차 차기 이사회는 서면결의로 한다고 했지만 서면결의로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소집해서 공식적인 지식산업진흥원 선거 관리규정에 맞는 절차를 해서 공정성을 갖고 선출해야지 여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분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관련 팀장이 가서 해당 이사님들을 만나서 후보자를 소개해서 거기서 어느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지 투표를 해서 받아왔다.
○위원장 한영호 지식산업진흥원장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그때 이사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감사를 배제시켰습니다, 이사회에서. “이거 안 된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이 추천했기 때문에 제3의 인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3의 인물을 추천받아서 서면 사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제3의 인물을 추천받아서 단독후보면 가능하지만 세 분 이상 후보자가 나왔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가서 서면으로 투표를 받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세 분의 후보자한테 후보자로서 감사로 출마하게 된 출마의 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일처리를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때 당시에 선임직과 관련된 것은 세 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추천에 대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지 그때 상황은 연임에 대한 게 부결되어서 감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안동우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 세 분의 후보자가 출마했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창래 이사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향후 500억 원의 출연목표치를 잡았는데 금년도부터는 중앙정부 지원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 출연기금으로만 신용보증재단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출연기금을 충당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래서 아까 몸이 불편해도 꼭 부탁하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의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의 기본적 시각이 지역재단은 지역재단에서 주도가 되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 때.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출연이 안 되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1차산업인들에게 지원이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나중에 건의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e-제주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매출액 단위가 천원 맞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예.
○양승문 위원 2007년도에 105개 업체가 입주해서 3억 7,000만 원어치 팔았다 이거 아닙니까? 업체당 370만 원인데 연간 370만 원 팔아서 뭐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사업지원팀장 한대복입니다.
이것은 오프라인 판매 매출이 아니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매출입니다. 연간 370만 원이라도 업체별로 평균 금액은 그렇게 나오지만 여기 사이트 상에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많이 되는 부분은 농수축산물 부분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업체가 많이 입점 되어서 매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는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상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물론 판매 매출도 같이 하는데 홍보부분이 우선되어서 구축된 사이트입니다.
○양승문 위원 입점해서 연간 370만 원 팔아서 뭐 자랑할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업체들 입장에서는 e-제주몰 사이트에 상품을 올려놓고 별도로 경비가 들어가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보기에 잘했다고 볼 수 는 없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07년도보다 금년도가 업체는 32% 증가되었는데 매출액은 오히려 작년도보다 62%가 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수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저희가 금년 3월21일 날 특산품판매장을 저희 센터 1층에 만들면서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e-제주몰에도 같이, 온라인 사이트에도 같이 입점하도록 권유해서 입점업체가 늘어갔습니다. 매출액이 부진하게 된 원인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e-제주몰이 2002년도에 구축된 사이트입니다. 제주도에서 구축하고 저희가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 프로그램이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을 해소시킬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지금…….
○양승문 위원 언제까지 시정할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그래서 현재 새로 e-제주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겁니다.
○양승문 위원 빨리 해서……. 이것으로만 봐서는 잘했다고 자료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알고 있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빨리 해서 홍보를 해서 제주상품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제주상품 판로개척 지원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롯데백화점 본점 등 51개 업체 1억 1,700만 원 등 쭉 있는데 지원방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물류비입니까, 부스 시설비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이 부분도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사장님은 모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담당직원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팀장 한대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상품 판로개척 지원 사업은 저희가 도내 제주마씸 업체라든지 제주특산품 판매장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도시, 롯데백화점, 금년 같은 경우는 대구에 대백프라자, 이런 대형유통사에 실제 업체들이 올라갑니다.
○양승문 위원 올라가는 물류비입니까, 아니면 부스 설치비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부스설치비, 물류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 하니까 그건가요? 설, 추석맞이 판매전 지원은 96개 업체에 2억 8,6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오히려 업체수가 104개 업체인데도 액수는 반밖에 안 되고.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아닙니다. 2007년도에는 설맞이하고 추석맞이를 묶어서 해 놓은 것이고 2008년도에는 따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사고 관리강화에 보면 현재 미회수 부분을 구상권 행사 중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양승문 위원 구상권 행사하는데 밑에 보면 구상채권잔액 부담이 연합회 50%, 신용재단에서 50% 부담하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구상권액 12억 8,500만 원을 6억 4,000만 원씩 부담하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양승문 위원 그런 재원이 신용보증재단에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변제준비금 5억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구상채권 관계가 3억 1,000만 원 해서 한 8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인데 기간이 5년 이내니까 괜찮은데 1,000만 원 이하밖에 안 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보조금 시스템을 가져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 있는 사람보다 영세업자를 더 도와주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가령 그것을 못 받을 지라도.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양승문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아까 한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봤더니 2,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자료는 사고자별로 공개가 안 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안 됩니다. 그것은 고도로 관리를 합니다. 법원영장발부가 없는 한 공개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돈 꿔간다고 하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서…….
○양승문 위원 기금출연 관계는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정부도 끊어져버리고 도에서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500억 원 목표인데 금년도까지 목표를 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가 문제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양승문 위원 이것은 해 주시고.
아까 업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가끔 가다가 이명박 정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도 출연기관의 책임자가 이명박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거기 명명이 이명박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양승문 위원 현 정부라고 하든지, 어떤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로 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이름을 해서…….
○양승문 위원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떻든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표현을 좀 삼가 달라. 듣기에 거북하니까요. 현 정부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개인이름 부르듯이 이명박 정부라고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 많이 하시고 도민의 삶의 질, 소득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게 별로 없어서 2개 기관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모른다 이거예요.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제주도에 지금 축산 악취 때문에 십수년 간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A라는 농가에 양돈을 하고 인접된 B농가에 양돈을 하는데 우리도 현장방문을 해보면 우리 농장, 우리 공장은 관리를 깨끗하게 해서 냄새가 안 나는데 옆집 때문에 그렇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장별로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만들서 부착시켜서 일정수치 이상 나오면 그것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은 IT 쪽에서 크게 어렵지 않고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런 기계를 제작해서 행정에서 사서 보급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농장은 깨끗한데, 우리 공장은 깨끗한데 옆집 때문에 그렇다. 옆에 있는 공장 냄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고단위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주도에 가장 민원이 되는 그런 쪽부터 실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예산 확보하셔서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자. 원장님 해 보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냄새와 관련된, 센서와 관련된 개발은 되어 있는데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에 대한 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비록 범위는 작더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확산될 수 있다면 시범사업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시범사업 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지식산업진흥원의 존재가치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유봉 원장님,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처리결과에 보면 매뉴얼 작성 중, 연구 중, 기획하고 있음. 언제 가면 이게 현실로 나타납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매뉴얼 작성 중, 연구개발과제는 기획하고 있음, 얼마나 걸려야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까 담당하시는 실장님, 안 계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몇 페이지입니까?
○김완근 위원 25쪽입니다. 제주지역에 시판되는 20종의 환경개선제 성능분석 및 탈취제 효능 시험을 통한 환경개선제 선별을 위한 매뉴얼 작성 중.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담담자가 김영주 박사인데 여기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축협 있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환경개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그것도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래서 어제 김영주 박사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천주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분해성분이 좋은 균들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찾아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양돈폐수가 나오게 되면 지금은 탱크에 보관을 해서 6개월 지나면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폐수처리 과정에 공정을 간소화시키고, 가령 한 시간에 1톤이 아니라 한 시간에 1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 상에 보면 1년 전에 요구했고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같은 맥락에서 언제까지 연구하고 기획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1년 지나도 지금도 연구, 기획, 매뉴얼 작성 중이예요. 이게 안타깝다 이거죠. 여러 가지 기능성 분석, 종다양성 연구, 용암해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주도에 가장 민원이 많은 이런 부분에 접근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쪽부터 하나씩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과제가 많아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 확실히 집중해서, 계속 ‘매뉴얼 작성 중’ ‘기획 연구 중’ 언제까지 연구, 기획하다보면 끝날 것 아닙니까? 이런 쉬운 부분부터 확실히 접근해서 1년 후에는 확실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알겠습니다. 고마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관계 때문에 저희가 한 사람 어렵게 전문가를 데려와서 했는데…….
○김완근 위원 몇 십년 된 숙제인데 지금도 보면 매뉴얼 작성 중, 기획 연구 중, 개발 중,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하이디에서 시작한 게 겨우 1년입니다. 전문가 와서 한 게 이제 1년이라서, 저도 오죽해야 이것을 뽑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원장님 보시기에 1년이 짧지만 해당지역주민이나 당사자들에게는 1년이 엄청난 기간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하자는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이쪽에 집중해서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마클러스터 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 강대평단장님께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던데 200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참여업체 및 생산컨설팅 및 모니터링 하는 것하고, 재활승마 아카데미 개설하는 것 하고, 전문점·학생조리사 30명 교육시키는 것하고, 등급, 생산이력제 기반 마련하는 것하고 업체애로기술개발·품질고도화 하는 것하고 시제품 제작 및 브랜드 광고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내년에 마사업단에서. 이게 수익사업이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할 때는 사실상 수익사업 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제출했는데 이제 새롭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요구를 했든 안 했든 하이테크진흥원에서 마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것은 예산이 나오면 예산을 쓰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수익사업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마사업단장 강대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에 3년차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수익성이라든가 영리법인이라는 얘기가 없다가 이게 새로운…….
○좌남수 위원 그러면…….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간만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단 법인설립 관계가 설립 절차를 받기 위한 용역이 아니었고, 지금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재단 내에 영리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좌남수 위원 시간 없으니까 알았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그래서 법인 용역하고 운영개선 용역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2009년도 수익사업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보면.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그래서 3년차 사업계획 승인받은 내용을 업무계획에 포함시켰고 이번 법인 설립관계 용역이라든가 운영 개선 용역결과가 11월 말 전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운영개선 방안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어우러진 6차 산업의 여러 가지 제주마센터 운영이라든가 제주마문화육성이라든가…….
○좌남수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사업계획에 2009년도에 하겠다고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계획하고 지금 단장님 머릿속하고 이 사업계획하고 일치하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한 겁니다.
됐습니다.
진흥원장님, 도지사 공약을 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꼭 짚고 넘어가게 만드시는데요. 도지사 공약사항이 4 플러스 1이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좌남수 위원 거기에 보면 IT, BT산업이 플러스 1에 들어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좌남수 위원 BT산업은 즉 하이디인데 하이디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하이디에서 하는 사업이 우선 기본적으로는 전략산업 기획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종합으로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뒤지다보니까 36쪽에 나왔는데 지역특화사업단에서 하는 게 세 종류,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세 종류, 제주마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는 게 네 종류.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지사가 1차산업에 BT산업을 연결시켜서 수익을 창출해서 도민들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좌남수 위원 BT산업을 하이디와 연계 시켜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한영호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해서 하이디하고 접목시킨 게 뭐 있습니까? 하이디에서 1차산업하고 BT산업하고 연계시키는 게 뭐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
○좌남수 위원 지금 감자하고 브로콜리뿐이지 않습니까? 감자, 브로콜리, 넙치, 비자, 송이, 이 정도인데 무, 콩, 양파, 마늘, 당근 같은 거 BT산업하고 연결시켜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만들지 말고. 도지사 측근이라는 분이 잘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아야 도지사가 잘 한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사님 옆에 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너네끼리 잘 의논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잘 의논해서 잘 살라고 해서 지방자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사님 옆에 있는 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일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늘이 많이 생산되어서 농민이 헐떡거리면 BT산업 하이디에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무엇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양파 많이 생산되어도 그렇게 하고, 구좌에 당근 많이 나니까 당근 많이 생산되면 고급식품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이디가 나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좌 위원님께서 역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연구개발해서 총 산업화시킨 제품수가 99개입니다. ’97년도까지는 12개를 개발해서 산업화시켰고요. 지금까지 한 게 99개입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이 인정되실 겁니다.
○좌남수 위원 나한테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놓아서 주민들이 알아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돈 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99개 만들었는지 990개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원장님,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99개가 됐든 990개를 만들었든 만들어 놓으면 도민들한테 그것을 알려주어야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실용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들면 뭐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선전해서 파는 것은 못합니다. 다만 연구개발하면 기업한테 이전도 해주고, 그러면 기업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상품화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것을 돕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입주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입주기업들이 작년에만 저희들이 도와주어서 된 게 약 184억 원어치 팔았어요. 금년도 상반기에만 112억 원어치 됩니다. 금년에 아마 200억 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는데.
○좌남수 위원 원장님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하는 소리에 99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발하면 지역주민들이, 1차산업 종사자들이 개발한 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마늘을 농민들이 1,000원 생각하면 제품으로 만들어서 2,000원 3,000원 되면 농민들도 1,000원에 파는 게 아니고 2,000원, 1,500원에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제컨벤션센터 판매점을 보면 판매장 설치하는데 얼마 먹혔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서인수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설치비용이 총액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5,000만 원 들었는데 월 평균 얼마입니까? 판매실적이 33만 4,000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예.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설치해줘서 판매하면 그 다음에 하이디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이득을 일부 가져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지식경제부 사업도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수익을 만들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출을 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안 하고 있고요.
○좌남수 위원 하이디에서 예산을 들여서 판매점을 만들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일정부분 얼마씩 가져오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운영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좌남수 위원 하이디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저희가 별도법인 주식회사 제이어스를 만든 이유가 JDC 면세점과 컨벤션센터점 운영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회사를 통하든 어떻든 간에 거기 직원을 두고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그렇다면 경기도 파주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경기도 파주는 지역연고산업, RIS사업 참여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장사 안 되는 것은 하이디에서 하고 장사 되는 것은 저거 하고…….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파주도 장사는 안 되지만 월평균 판매액이 54만 4,000원이네요. 그 정도로 해서 하이디가 월매출 54만 원 판매예상치도 짐작 못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공항면세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공항면세점은 계속 월 매출이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10월에 1,400만 원 나왔습니다, 월간.
○좌남수 위원 거기 입점하는데 얼마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인테리어 비용밖에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무실 임대료 없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매장 구축비 인테리어 있고요. 나머지는 수수료 매장입니다. 임대료가 없고요,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JDC에…….
○좌남수 위원 하이디에서 몇% 마진 먹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요.
○좌남수 위원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진인데…….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마진은 10%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께서 1차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미네랄워터를 봤는데요. 병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갑갑하잖아요, 다 싸버리니까. 이런 데 백색으로 양쪽으로 두면 이것이 분리되어서 물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왔는지 볼 수 있고 갑갑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쌀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삼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조금 있어요. 약간만 띄면 물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띄니까 갑갑하잖아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이십니다. 시음 단계라서 상품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호 예.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중소기업지원센터 부봉하 본부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시간이 없는 줄 압니다마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을 양해가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말씀하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시간에도 저희 센터에서는 관광객 내지 도민을 상대로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산품은 우리 도민, 거의 1차산업 쪽의 재료를 가져서 만들어낸 것이 특산품입니다. 오늘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장의 모든 내용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아서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의 질의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생산업체가 2개 업체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0% 제주소라를 사용해서 만들어 낸 제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니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그 업체가 지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님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확인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좌남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민형사상의 책임을 업체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진답니다.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이 바쁠지 모르지만 한 30분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개봉해서 먹던 것을 갖다드릴 테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그 제품은 먹어 봐도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보면 압니다. 제품은 젓갈상태에서는 모르지만 씻어 보면 제주도 소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이것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는 대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에게 물품이 있다고 하니까, 소라는 관능적인 방법에 의해서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유봉 원장님, 관능적으로 고동하고 소라하고 확연히 구분…….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위원장님, 저도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됐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부봉하 본부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산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선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유봉 원장님, 김인환 원장님, 부봉하 본부장님과 문창래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피감기관은 제주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지식산업진흥원,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축산진흥원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 마클러스터사업단장 강대평
- 행정실장 좌봉두
- 종다양성연구소실장 이욱재
- 전략기획실장 김창숙
- 기업육성팀장 서인수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 행정관리팀장 김창근
- 사업지원팀장 한대복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