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9년도-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09 .11 .26. 목요일-피감사기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강평)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09년 11월 26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앞두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감사준비와 감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자치도 출범 3년을 결산하는 차원에서 10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와 출연기관에서 추진해 온 도정시책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정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능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처리하고 있으며, 각종 조례와 청원 등을 의결하여 이송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도정과 의회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통계가 불일치하거나 요구 자료가 누락되는 등 자료작성이 불성실하여 효율적인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가 이제 한 달여를 남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다수 있음에 따라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제주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도정이 의지를 갖고 농수산물 가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과 예산투자가 미흡함에 따라 향후 농수산물 가공사업에 대한 육성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각종 심판과 조정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음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및 전보제한 기간 설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식경제국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인 일자리 창출 실적을 발표하면서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실적과 비정규직 고용실적 등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처우까지도 일자리 창출 실적에 포함하는 등 짜맞추기식 통계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실적을 산출할 때는 공신력 있는 통계청의 고용통계방식을 준용하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BT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한방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주의 1차산업과 연계가 가능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과잉생산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밭작물의 재배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에 따라 1차산업과 연계한 한방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올해 최대의 풍작이 예상되는 감귤가격 안정을 위해 도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감귤감산시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실추되었고, 또한 농업행정이 감귤 단일작목에 쏠림현상으로 인해 일반 밭작물이 상대적으로 정책에 소외를 받고 있어 개선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귤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의타심만 높이고 자생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과 생산자단체, 그리고 농가의 역할분담을 철저히 하여 시장경제의 이치에 맞게 대응하도록 정책전환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사항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연안어장에 대한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원조성적인 측면에서만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경제성 분석 없이 시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행토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양식어가에서도 반드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어가에서 배합사료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도내 전 양식어가에서 친환경 배합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특별법 개정 또는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연구소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나 농어업 소득과 크게 직결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현안이나 농어업인 소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도록 요구합니다.
   행정시 공통사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에 선과장 등록을 마쳐야 함에도 등록실적이 저조하고 대부분이 등록 부적합 선과장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 아무런 조치가 없음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폐사축에 대한 위생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일시에 대량으로 폐사축이 발생할 시에는 위생적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농수산업의 소득과 연계한 연구개발이 저조함에 따라 향후에는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며, 또한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주문합니다.
   이외 부서별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행정사무감사시정개선사항 첨부)
   오늘로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님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도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쾌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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