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축산진흥원·동물위생시험소
일 시 2009년 11월 18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의사일정상 부득이하게 통합해서 실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축산진흥원 조덕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위원장 한영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조덕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안녕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창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장문협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축산진흥원가축자원과장 장문협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외 팀장 이하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FTA에 대응한 실증시험연구사업,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는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제주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우량종축 생산·공급, 제주흑우 보호·육성, 재래가축의 보전 및 산업화, 종축품질인증체계 구축, 축산고객 만족교육을 5대 전략목표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으로는 고품질의 종축 생산·공급으로 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흑우를 축산전략품목으로 육성하며, 제주고유의 재래가축을 지역명품으로 산업화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기술행정을 구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우수종축 생산·공급사업입니다. 우수종축 분양을 통한 한우개량 및 사육단계 품질인증체계 구축으로 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량종축 농가분양, 수정란 및 동결정액 공급, 한우 HACCP 인증 등 4개 사업에 3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원에서 생산된 한우송아지 농가분양은 59농가에 91마리를 분양하였고, 자체기술로 생산된 수정란 208마리 분을 32농가에 이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용 한우 동결정액 3,40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해 5월 종돈장 HACCP 인증에 이어 금년 10월에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한우 HACCP 적용 사업장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사육단계별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이 보유하고 있는 번식용 우량한우 200마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우량한우 송아지를 농가에 분양해 나가고, 수정란 및 보증종모우 동결정액 공급 등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HACCP을 중점 유지해 나가는 한편, 인증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질인증시스템을 농가에 지도함으로써 한우브랜드지원센터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특산품화 사업입니다. 제주흑우 혈통체계 확립 및 우수종축 발굴육성과 제주흑우 보호·증식을 통한 특산품 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흑우 등록관리를 통한 혈통체계의 확립, 흑우명품화단지 6개소에 대한 기술지도 및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4,5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원에서 제주흑우를 보존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열 마리를 수집하여 현재 134마리로 증식시켰으며, 작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수정란 이식 75마리와 동결정액 2,00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흑우 혈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흑우 305마리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마쳤으며, 이 중 217마리에 대하여 혈통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의 순수혈통의 제주흑우 보존관리를 위하여 현재 138마리를 내년도에 150마리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제주흑우 동결정액 3,000톤을 생산하여 이 중 700본을 농가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흑우 등록 및 혈통관리사업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입니다. 국내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고 체계적인 혈통관리를 위하여 혈통등록 정보조회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마의 보존 및 증식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주마 보호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국비 등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호울타리시설 1.3㎞ 및 계류시설 설치 등 제주마 사육기반시설을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마 증식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92마리를 생산하였으며, 12월 중 75마리를 농가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주마 유전자원 보존과 증식기반 구축을 위해 62농가에 206마리에 대하여 무상으로 종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양축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마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하여 혈통등록 정보조회시스템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5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마 혈통 및 등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양축농가에 대한 등록정보 제공 등 제주마의 체계적인 혈통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품질인증 청정씨돼지 생산·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돼지의 일본 수출 재계에 따라 수출규격돈 생산을 위한 씨돼지 품종개량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종돈장 품질인증에 따른 고품질 청정이미지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내 종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원 종돈장의 씨돼지 400마리를 비롯한 4,000여 마리의 종돈을 상시 사육하고, 우수 씨돼지 및 액상정액 공급 등 5개 사업에 18억 9,7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씨돼지 1,055마리, 액상정액 6만 1,038팩을 생산·공급하였으며, 화재피해 양돈농가 씨돼지 지원 등 농가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능력 유전자 확보와 기존 종돈의 능력저하 방지를 위해 원종돈 4품종 50마리를 도입하는 등 능력이 우수한 종돈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양돈협회에서 주관한 2009년도 종돈능력 검증결과 우리 원에서 출판한 씨돼지가 최우수 종돈에 선정되었으며, 종돈장 HACCP 정기심사 적합판정 등 종돈장 운영사업이 대내외적으로 우수성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출규격돈 생산을 위한 경쟁력 있는 종돈개량 체계구축 및 돈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종돈장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씨돼지의 공급품종을 현재 3품종에서 4품종으로 확대하여 흑돼지 종돈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래가축 보호·육성사업입니다. 제주 재래가축의 혈통정립으로 유전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재래가축의 활용능력 배양과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보존하는 제주 재래가축은 제주흑돼지 100마리, 재래닭 200마리, 제주개 50마리를 기본 축으로 하여 보존 증식해 나가고 있으며, 2007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우리 원이 지방자치단체 중 제1호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제주흑우 등 3개 축종의 유전자원을 보존·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원에서는 도내 재래가축의 사육기반 제공을 위하여 재래흑돼지 466마리, 재래닭 754마리, 제주개 16마리를 농가에 분양하였으며, 제주 재래닭 품질인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가축 별로 순종교배를 통하여 체계적인 혈통을 보존하고, 재래가축 실용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고객 만족을 위한 축산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 신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고객중심의 신기술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양축농가에 대하여 수정란 이식, 인공수정 기술정보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축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총 101회 41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농가 기술교육은 7회 251명, 양축농가 현장방문 지도 및 축산정보 제공사업은 94회에 1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기술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난 8월 우리 원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한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11월과 12월 중에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중점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증시험 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제주형 흑돼지 실용화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유유전자원을 활용한 흑돼지 실용화로 고급육 생산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 흑돼지 기초돈군 조성을 위한 공시축 28마리를 선발하여 제주 흑돼지 수컷과 드록 암컷, 바크셔와 듀록 등 품종 간 인공수정으로 실용돈의 번식형질 및 산육능력 등을 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타난 시험축의 번식능력은 분만모돈 18마리에 자돈의 평균 산자수는 8.22마리이며, 산육능력은 90㎏까지 도달일령이 174일이며, 등지방두께는 15.9㎜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주 흑돼지 유전적 능력평가를 통한 실용돈 생산 기술지도와 순종교배를 통한 혈통고정으로 흑돼지 브랜드가치를 상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으로서 금년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년간 우리 원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제주대학교 등 7명의 연구인력이 돈분액비 부숙단계별 이화학적 성상분석 및 부숙시기 등을 조사·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가축분뇨 실증시험용 시설 6기를 설치하여 1차 시험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5회 260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원에서 성분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이후 결과에 따라서 수정보완 후 2차 시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험연구결과를 활용한 돈분액비 적정 시비량 조사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자연순환형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주흑우 고급육 생산 시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흑우의 고급육 생산기술을 확립하여 제주흑우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험공시축 14마리를 선발하여 제주흑우와 한우 간 비육특성 등 고급육 생산시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비육시험축에 대한 체중 및 체위조사와 산육특성 조사를 위한 생체초음파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단계별 사료급여량 조사, 비육 종료 후 도체성적 평가 및 고기의 지방산, 단백질 성분조사 등 제주흑우의 우수성 입증을 통한 한우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림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센터 주관으로 축산진흥원, 충북대학교, 축산과학원, 미래생명공학연구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2008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년간 총 2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5년간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체내·외 수정란이식을 통한 제주흑우의 증식과 수정란이식 수태율 향상을 위한 대리모 선발 및 사양관리 기술개발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주흑우 수정란 78개를 생산하여 제주흑우 명품화단지 농가에 대리모 75마리의 수정란을 이식하여 증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란이식 대리모의 수태상황 및 송아지 분만 상황 등을 조사 후 제주흑우의 대량증식을 위한 연구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유기질비료 시용에 따른 조사료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 시용에 따른 조사료 생산량 및 일반성분 분석을 통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및 가축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10㏊에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살포 후 조사료 생산량 및 토양성분 등의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 및 화학비료를 각각 살포 후 조사료의 성분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하여 유기질비료사업의 적정시용기준 마련 등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 29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1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저희 진흥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성원하여 주신 데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축산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청정제주 축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제주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험소가 수행해 온 올해 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고,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가 나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사항을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의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순여 방역위생과장입니다.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전략 및 목표, 동물위생시험소 주요기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1953년 가축위생시험소로 시작하여 1993년 축산진흥원으로 통합되었다가 2004년 가축방역위생연구소로 분리 신설된 후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동물위생연구소로 변경했다가 지난 2008년 3월 5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소장님, 일반현황이나 이런 것은 빼고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고맙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소에서는 ‘건강한 동물과 안전한 축산물 우리 손으로’라는 모토 하에 우리와 도민이 감동하는 동물위생행정 구현을 위하여…….
○위원장 한영호 됐습니다. 업무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다음은 11쪽 도축장 출하돼지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최상의 방역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축장 돼지를 출하하는 도내 양돈농가 중 희망농가에 대하여 돼지의 폐, 간 등 내부장기를 현장에서 검사하여 흉막폐렴 및 유행성폐렴 등 소모성 질병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여 주는 사업으로 해당 농가의 임상수의사와 연계한 효과적인 질병 근절과 사후 관리를 통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가별 악성 소모성 질병자료를 축적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통하여 사양관리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소 해면상뇌증(BSE) 즉, 광우병에 대한 검사 확대 실시입니다. 올해 5월 가축방역기간 중 전국 최초로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제규격의 생물안전 3등급 차폐 실험실을 이용하여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소와 유사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해면상뇌증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도의 청정이미지를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증하는 수준까지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소고기 공급체계 확보로 수입산 소고기와의 차별화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아울러 농장 폐사소 및 유사증상 의심소에 대한 검사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체계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 해면상뇌증 검사 확대를 통해 대내외적인 광우병 비발생지역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과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돼지 오제스키병, 닭 추백리, 가금티프스 등 4종의 법정전염병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으로 진단될 경우 도 및 행정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발생 농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종의 질병에 대하여 10월 말 현재 올해 계획 1만 5,790마리의 125%인 2만 54마리를 검사하였고, 전 두수가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조기예방 및 질병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정기검진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밀진단기법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질병진단으로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의 자율방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성감정 의뢰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과 소 모기매개성질병, 돼지 열병, 닭 뉴캣슬병 등 12종의 질병에 대한 혈청검사를 원인균 분리동정, 효소면역법 등의 기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도 및 행정시에 통보하고 해당 질병에 대한 방역요령 마련 및 농가 자율방역을 지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486마리에 대한 구제역 검사와 2,329점의 가금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질병, 특히 돼지질병 모니터링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만연을 방지하여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돼지 소모성질환인 돼지 열병 등 아홉 종의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가와 컨설팅업체에 송부하여 농장방역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차에 걸쳐 1만 5,246건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 농가와 컨설팅업체에 통보하여 줌으로써 농장 운영에 큰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양돈농가의 소모성질병 자료를 분석 농장별 취약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맞춤형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컨설팅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청정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우유생산 및 질병예방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으로 제주 낙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농가가 원하는 질 높은 방역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도내 낙농가 중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소에 감염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유사산 질병 및 만성·소모성질병, 유방염 등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과 진료, 핵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양관리 등 질병 퇴치방안을 지도·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2농가에 883마리에 대한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체별 건강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아픈 가축에 대한 치료방법을 농가에 제시하여 자율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스템 운영입니다. 반입가축 등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여 제주의 청정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입가축에 대한 완벽한 검역과 사후관리와 아울러 반입금지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공·항만의 입도객 및 반입차량 물품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외부로부터 가축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정성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동물 치료제의 효과적 선택을 위한 내성균 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생제의 내성균 전파를 차단하고, 항생제의 효과적 선택을 지원하여 오·남용을 방지하며, 동물 내성균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공중보건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축장 출하축의 도체 및 분별, 농가에 사육 중인 가축시료들을 대상으로 오염지표균 2종, 식중독균 3종, 병원성균 7종, 항생제 내성균 4종에 대해 미생물 분리동정검사를 실시하고, 균종별로 9 내지 16가지에 이르는 동물치료제 선택적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정밀 위생검사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소, 말, 돼지, 닭에 대하여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등 104종의 유해잔류물질 검사와 일반세균, 살모넬라균 등 8종의 미생물 오염도 검사,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인조사와 발생농장을 추적하여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출하가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종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오·남용될 수 있는 유해잔류물질 사용에 대한 농가지도를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안전하고 깨끗한 원유 위생등급 검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유의 생산, 처리, 유통까지 고품질 우유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원유 검사의 공영화를 통한 유대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내 납유농가 48농가의 원유에 대하여 5,308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원유 39톤은 집유 전에 폐기 조치하였으며, 검사결과 1등급 이상 분포율은 농가수위기준으로 세균수 95.3%, 체세포수 58.4%이며, 평균 유지방률은 3.92%로 제주산 원유가 위생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원유 검사를 통하여 체세포수 5등급, 세균수 4등급 이하의 낮은 등급의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젖소 맞춤형 방역서비스사업과 연계하여 원유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 축산가공식품의 적합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가공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수거검사와 업체의 위탁검사를 수행하여 국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육, 햄, 우유 등 유통 중인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우리 시험소와 검사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의뢰한 위탁검사를 통하여 축산물의 가공 및 성분규격기준에 의한 제품별 규격검사와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검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입니다. 안전한 원료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체·해체 검사기준에 의한 도축검사 및 도축환경 개선과 육류의 위생적 관리로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소 2,700마리, 말 714마리, 돼지 45만 4,311마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1만 1,975건, 5만 5,548㎏을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축장 출하축에 대한 도축장 내 잔류물질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출하 전 농가에 대한 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생적인 원료 육류가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7쪽 2009년도 사업추진실적 총괄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추진상황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로부터 67페이지까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김완근 위원 도내 양축농가 중에 HACCP 신청한 농가가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신청한 농가하고, 혹시 지정된 농가가 있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정된 농가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신청농가하고 지정된 농가 현황, 나올 수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정과 협조를 얻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주십시오.
다음에 아까 원장님 보고 때 가축분뇨, 즉, 돈분액비로 해서 부숙단계 이화학적 성분분석을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완료했다고 자료에 나왔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추진 중입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9월말까지로 나왔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시료채취는 그렇게 됐고요.
○김완근 위원 아니, 자료에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완료된 것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9월까지 15회에 걸쳐서 260점의 시료를 채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끝나지 않은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2년차가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1쪽에 나와 있는 인산, 칼리, 칼슘, TDN 성분분석 어디서 한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것은 난지축산시험장에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1쪽에 있는 이 분석한 것은 난지연구소에서 한 것이고,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다시 똑같은 성분분석을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아닙니다. 일반성분분석 의뢰는 난지연구소에서 하고.
죄송합니다. 분뇨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사료 성분분석인 것으로 알고 난지를 말씀드렸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회 260점은 농업기술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조사료 분석결과에서 인산, 칼리, 칼슘, TDN해서 나와 있잖아요. 화학비료하고 액비를 투여했을 때 분석이 나온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완근 위원 그럼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화학적 성분 분석한 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것은 목초에…….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조사료를 생산할 때 기비로 시비한 거 아닙니까? 화학비료하고 액비를 가지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완근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액비성분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완근 위원 이것은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이 조사를 어디서 했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페이지 유기질비료에 따른 조단백질하고 인산, 칼리는 분뇨의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란 목초의 성분을 분석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액비하고 화학비료를 기비로 시비해서 수확한 목초를 성분분석한 거다 이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목초에서 나온 것이고. 조단백질하고 인산, 칼리고…….
○김완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화학비료를 하든 친환경비료를 시비하든 식물은 똑같이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액비에 있는 질소, 인산, 칼리의 성분이 다르고 화학비료에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 같은 비료를 시용하더라도 식물이 흡수하는 질소는 똑 같은 성분만 흡수하는 것이지 다른 거 흡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이렇게 분석한 것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퇴비를 뿌려서 자란 목초하고 그냥 화학비료를 뿌려서 한 목초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TDN, 양분총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했습니다, 목초에 대해서.
○김완근 위원 이것은 어디서 분석한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난지축산시험장에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 부분은 목초 성분분석입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요구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추진계획 세운 거 있으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추진전략대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단 마련합니다. 악성전염병은 국가 방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련하고…….
○김완근 위원 자체계획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것에 따라서 도 축정과에서 도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루어진 방역체계를 가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그에 따른 계획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철새도래지에 있는 분변검사를 한다든지, 닭 사육농가라든지 이쪽에 가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지침에 따라서 검사하고 확인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소장님, 모든 행정체계가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로 내려 보내면 그 계획에 준해서 시도별 상황에 맞게, 입지에 맞게 자체계획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자체계획 수립된 것을 하나 주시라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니, 원장님이나 소장님, 자료를 요구하는데 무슨 질의·답변하는 것 같이 하는데, ‘예, 아니오’ 가부로 결정하면 되죠.
다른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가축별 도축장 보유현황 있죠? 제주도에 보면 도축장은 몇 개 있는데, 35개 가축이 있습니까? 가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35개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도축장은 어음에 있는 도축장과 화북에 도계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현황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말도 잡는 데가 없고, 개도 잡는 데가 없고, 닭은 잡으면 괜찮은데 타조 잡는 데도 없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 한영호 자료를 드린 다음에 위원님 질의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답변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두 번째는 제주마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기준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제주마 하면 이게 제주마다 하는 기준이나 자격을 주시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김행담 위원 또 재래식가축, 재래식가축 하는데 재래식가축이 뭐라고 정립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재래가축입니다.
○김행담 위원 재래가축이 뭐다, 어느 거 어느 것이 우리 제주 재래가축이다 하는 현황을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재래가축 편람이 있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할 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축산진흥원 세입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세입계획하고 세입실적, 2009년도 세입계획하고 10월 말 현재 실적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동물위생시험소도 검사할 때 세입이 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똑같이 해서……, 동물위생시험소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겠죠, 세입이 되는 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품목별로 계획하고 실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10월말 현재로 해서 실적을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참 이상하네. 일단 회의를 진행하는데 진행이 끝나면 그다음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과 소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원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10월 19일 전국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로 한우 HACCP 인증 획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특산품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수가 작년도 730마리에서 금년도에 996마리, 즉 말하면 36% 이상이 증식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 제주흑우로서 브랜드화 하려면 어느 정도 증식해야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최소한 브랜드로 가려면 연중 공급체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년에 성축만 5,000마리가 되어도 80% 분만을 한다면 5×8〓40. 4,000마리를 낳으면, 그 중에 암놈인 경우는 거의 비육을 안 시킵니다. 증식을 시키면 한 4,000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가 수놈이 나와서 비육이 되는데, 연중 최소한이 되려면 가임축, 성축이 한 5,000마리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브랜드로 갈 수 있지, 그것도 좀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단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우보존증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정란으로 이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현재 40%에서 41%쯤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농림기술과제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소하고 같이 가게 되면 5년인데 한 55%까지 가보려고…….
○양승문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2012년입니다.
○양승문 위원 2012년 되면 55%까지는 가능하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55%까지 가보려고 저희들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수태율 1～2%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농가가 시기를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흑우라고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재래가축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유전자 하나 가지고 딱 기다 아니다 하기는 어렵고. 전부 외모심사를 하고, 또 저희들 보존했던 것에서 아비, 어미를 알 수 있는 거, 저희들하고 난지에서 나온 것을 중심으로 유전자 검사를 전부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등록하자 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한우인 경우는 유전자검사법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양승문 위원 이것은 식육점에서도 수입산과 구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한우냐 아니냐만.
○양승문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흑우가 이렇게 유전자 검사로도 가능하지 않으면 브랜드화가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력제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력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흑우인 경우에는 유전자 하나로 흑우다. 지금 한우다 아니다 하는 것도 모색유전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은 한우여서 이것만 흑우냐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과학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생산이력제하고 혈통등록을 해서 아비, 어미가 확인 안 된 것은 색깔이 검어도 흑우가 아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흑우 관리로 가는…….
○양승문 위원 전문가들이야 그렇게 해서 알지만 일반 소비자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앞으로 국내산 소는 전부 이력시스템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력시스템만 제대로…….
○양승문 위원 이거 차별화되지 않으면 브랜드 해 봐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바른 지적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 청정씨돼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돈 구입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종돈을 연간 한 50마리 능력방지저하용으로 해서…….
○양승문 위원 어려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EU와 FTA협상이 되면 제일 타격받는 게 우리 종돈농가 아닙니까? 돼지농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수한 종돈을 확보해서 자꾸 해 줘야 양돈농가들이 제대로 살 길을 찾아갈 것이다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연구가 나와 있는데, 어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축산악취저감용 환경개선제 탈취제 비교연구 평가한 것을 해당기관에 3단계 매뉴얼을 통보했다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은 조금 들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제주도에만 통보하니까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이나 동물위생시험소에 통보 안 해 줍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서로 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연구원들도 보니까 축산진흥원, 농업기술원하고 제주대학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도 출연기관이나 도 산하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비슷한 것들은 서로 관련기관끼리, 위생시험소도 포함되고 축산진흥원도 포함되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도 포함되고 농업기술원도 포함되어서 전문가들하고 연구가 되어야 하나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하는 것인데, 축산진흥원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출연기관이어서 큰 뭐는 없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금년도 4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분뇨 부숙단계만 보는 것도 아니고 토양에 뿌려서 시비 처방량과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부분이 실용화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다섯 회에 걸쳐서 시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토양과 목초생산에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것을 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양승문 위원 제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또 우선은 양돈농가도 마찬가지고 퇴비를 액비로 생산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액비를 생산하는 업체도 최소한 밀폐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후숙된 다음에 액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업체도 문제가 있고 사용하는 농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일몰 이후에 모르게 뿌리니까 악취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양돈농가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론적으로만 갖다놓고 실질적으로 양돈농가나 액비 생산업체에서 쉽게 적용 못하면 안 되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양돈농가든 액비 생산업체든 쉽게 적용해서 악취저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더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좌남수 계속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위생시험소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축장 출하돼지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을 양돈농가 중 희망농가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비육돈이 110㎏, 120㎏ 되어서 출하할 때는 모두 건강해 보이는데…….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희망하는 농가만 하는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희망하지 않는 농가에 저희들이 다 보내줘도 그 사람들이 이에 대한 효과를…….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농가는 그래도 규모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하는 것이고, 소규모 농가들은 규모도 작고 위생상태도 좀 자기 보기에도 좀 덜해서 신청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왕 자체사업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한다면 희망농가보다 희망하지 않은 농가, 다시 말하면 지역별로 소규모 농가를 우선 추출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 가보면, 모니터링해 보면 신청한 농가가 최소한 2,000～3,000두 이상 규모 있는 농가 아닙니까?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신청한 농가는 63농가인데 사실은 컨설팅업체, 또 수의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소규모 농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큰 농가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농가라고 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에 따라서 다른데, 나는 이러한 모니터링 검사를 하려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보는 관점에서 여기가 이쪽보다는 위생상태가 덜하다 하는 쪽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앞으로 확인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51쪽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을 보면, 소 요네병이나 특히 돼지 생식기 호흡기증후군이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PRRS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됐을 겁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종돈장 방역실시 요령이 금년도 3월 9일부터 개정되어서, 지금까지는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과 후보돈에 대한 검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돈과 후보돈에 대한 검사는 PRRS라는 질병이 거쳐나가면서 병원성을 이겨나가고, 항원이 없고 항체만 형성하기 때문에 제로화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3월 9일 개정되면서 모돈도, 후보돈도 마찬가지지만 자돈과 육성돈, 이쪽에서도 모니터링 검사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자돈과 육성돈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네병은 제주도가 특별히 많을 겁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tuberculosis(튜버클러시스), 결핵균과 비슷한 균입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만성소모성설사로 치료가 되지 않은 질병입니다. 이게 2종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2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농가의 이동통제 등 농가에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발생해도 신고 않고 도축장으로 보내든지 자체 도태시킨다든지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축정과에서 작년부터 두당 20만 원 보상금을 주다가 금년에 다시 40만 원으로 보상금을 올렸습니다. 축정당국에서 상당히 애를 써서 근절대책을 세웠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증가되고, 법 개정으로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소 요네병인 경우 작년도에 제주도가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금년도는 30%, 물론 작년보다 비율은 적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국 수준 이하로 가야지, 전국 수준의 절반 이상을 제주도가 차지한다는 것도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축정당국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을 제주대학교 수의대에 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금년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축 위생검사하지 않았습니까? 도축 두수가 자꾸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도축장 현 시설로써 앞으로도 도축이 계속 증가되어도 증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겁니까? 그대로 가능한 겁니까? 문제가 없는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저희들 업무가 축정과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서.
○양승문 위원 검사하기 때문에, 보기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어쩌면 제 개인적인 소견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MSY라고 해서 모돈, 어미돼지가 1년에 생산하는 두수를 얘기합니다. 스무 마리가 됐든 열다섯 마리가 됐든 도축장까지 커서 나가는 두수입니다. 작년 12월말 우리나라 현재 모돈 한 마리가 1년에 생산되어서 도축장까지 가는 게 14마리입니다. 이게 사양관리능력이 늘어나서 한 마리를 더 생산해서 도축장까지 15마리를 보낸다면, 현재 우리 제주도가 사육하는 두수가 50만 두가 더 됩니다. 모돈 한 마리가 1두를 더 생산해서 도축장까지 갈 수 있다면 1년에 5만 두의 도축두수가 늘어납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금년 10월말까지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이, 도축 예상두수가 65만 두가 넘어서 66만 두에 육박하리라고 봅니다. 도축장 능력이 하루에 3,300두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인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 한 것은 어쩌면 지금 절실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얼른 말하면 하루 도축능력이 3,300두다. 금년도 말로 한 65만 두 된다. 그러면 금년 말로써 한계에 도달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게 가까이 와 있다.
○양승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 한계에 도달할 경우, 내년도에 더 불어나면 도축 제한이나 아니면 위생상 관리에도 문제가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확장하거나 하기 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종돈 갱신에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저희들 종돈은 문제가 없는데 무슨 종돈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가에서…….
○김행담 위원 돼지 종돈이 두 계통으로 계속 늘어나죠? 하나는 진흥원에서 종돈갱신해서 유지하는 게 있고, 하나는 농가 자체에서 길러서 유지하고 있는 종돈이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가장 이상적인 바람은 피라미드형 공급체계라 해서 GGP가 GP를 생산하고 GP가 번식모돈을 생산해서 양돈농가에서는 번식모돈을 가지고 비육돈을 생산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종돈을 가지고 바로 양돈농가가 비육돈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 출하되는 돼지가 균일화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원종돈 자체에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게 가는 민간종돈장 부분에 활성화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육돈의 출하규격이…….
○김행담 위원 도에서 나가는 양돈에서 재래돼지라고 말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재래돼지는 재래흑돼지, 흑돼지하고 일반 양돈으로 구분이 되는데, 흑돼지인 경우는 일반 양돈돼지에 검은 흑돼지를 조합시켜서 나가는데 이 부분은 일반 양돈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흑돼지가. 비육기간도 오래 걸리고.
○김행담 위원 농가에서 모돈 갱신을 하면 안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농가에서도 모돈 갱신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모돈 갱신을 해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고, 농가에서의 모돈 갱신 얘기는 종돈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식모돈이.
○김행담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모돈 갱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가장 이상적인 것은…….
○김행담 위원 제주도에서 축산진흥원이 하는 종돈갱신하고 농가에서 하는 모돈 갱신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이 GP로써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연간 1,200두 정도이고, 농가에서 교체해야 될 종돈은 그 농가가 사육하는 모돈 수의 40%가 가장, 그러니까 100마리를 기른다면 40마리 교체, 농가가. 500마리를 한다면 200마리. 이렇게 30%에서 40% 교체를 해야 가장 이상적인 모돈 교체율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모돈갱신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모돈갱신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일반 돼지하고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그런데 모돈갱신비를 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인가 지원했다가 금년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모돈갱신비 1,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던데 깜짝 놀라서.
그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진짜 어느 것이 양돈을 육성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냐, 농촌진흥원에서 종돈갱신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모돈갱신비를 지원해서 여기를 키워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 종돈 GP나 GGP도 능력이 좋은 것을 가져야 되겠지만 농가에서 번식돈, 그러니까 종돈이 한 3단계가 있습니다. GGP나 GP, 그다음 번식모돈 해서. 농가에서 하는 부분은 번식모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식모돈은 40% 정도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나 행정시에서 모돈교체비용으로 예산에 올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모돈갱신비가 절대액이 부족한 거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40% 모돈갱신을 하는데 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예산에 따라 하겠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항이고 또 청정지역을 유지해야 되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김행담 위원 요즘 신종플루, 이게 지나니까 변종플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에는 돼지에도 신종플루가 감염됐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신종플루도 조류인플루엔자에서 온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어디서 온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지금 신종플루는 처음 멕시코에서 시작됐을 때 돼지 인플루엔자 유전자와 비슷해서 돼지에서 유래됐다고 했다가 나중에 돼지에서 유래된 게 아니고 사람에서 먼저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 사람에게 유래된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사람에서 발생해서 지금 거꾸로, 지금까지는 가축이나 동물의 전염병이 사람에게 옮겼었는데 이번 신종플루는 사람에서 돼지와 칠면조로 변이되어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럼 사람이 매개체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매개체가 된 겁니다. 즉, 동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에서 돼지로 9개국에 전파됐고, 칠면조 같은 경우에는 2개국에 전파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신종플루가 병원체는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바이러스입니다. H1N1 바이러스입니다.
○김행담 위원 AI는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AI는 H1N1도 있지만 그것이…….
○김행담 위원 신종플루는 바이러스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AI는 세균입니까? 박테리아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아닙니다. AI도 바이러스입니다.
○김행담 위원 똑같은 박테리아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바이러스입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AI가 바이러스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조류인플루엔자는 세균 아닙니까? 박테리아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아닙니다. 바이러스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위생시험소에 담당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맞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인플루엔자가 감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김행담 위원 AI는 분명히 박테리아인데, 세균인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아닙니다. 바이러스고요. 인플루엔자 하면 고병원성 아주 독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병원성은 그냥 지나가는 코감기 정도로 보시면, 우리 사람으로 비교하면.
○김행담 위원 지금 변종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 자체는 바이러스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항상 변종바이러스는 박테리아하고 달라서 변이가 상당히 잘되는 병원체입니다. 변이체입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또 치료 약물에 따라서…….
○김행담 위원 AI가 분명히 박테리아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바이러스입니다.
○김행담 위원 바이러스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 제주지역도 신종플루나 변종플루에 상당히 노출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방역체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험소장님 힘들겠지만 이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종플루, 변종플루 창궐하지 않도록 많은 방역활동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사실 신종플루에 대한 혹시 동물에 유래가 되는지 확인검사를 저희들 했습니다. 9월, 10월 두 달에 걸쳐서 107농가에 1,800여 두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음성으로 나왔고, 저희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 하고 달라서 금년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안동우 위원 주요업무보고 41쪽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적이라고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원장님,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정란 350마리를 공급하고 비육돈을 출하하고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거든요. 맞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안동우 위원 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적을 축산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를 갖고 축산진흥원과 연관된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제출을…….
축산진흥원과 관련된 김태환 지사의 공약사항이 뭐 있습니까? 이 내용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한우, 양돈을 바이오종자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나왔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김태환 지사가 지난 200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이게 100% 축산진흥원하고 다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도 축정과하고 연관된 사업도 있지만 자연순환농업 형태로 축산분야에 1,46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가축분뇨처리의 기술개발, 친환경축산직불제, 가축분뇨처리, 냄새·해충저감, 미생물생산 연구시설 등,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가축분뇨 재활용 방안, 그다음 축산시설 악취저감 시스템, 자연순환농업교육관 설치. 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수정란, 한우송아지 분양 이게 김태환 지사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그러면서 축산진흥원 내에 제주동물테마박물관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추진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적에 자료를 제출해야죠. 수정란, 비육우, 씨돼지 분양, 비육돈 출하 이것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주동물테마박물관을 설치하겠다고 김태환 지사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는데 이걸 이행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은 장기과제로 분리되어서 추진되고 있어서…….
○안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관련해서 추진상황, 아니면 현재 장기 과제 이렇게 제출해야죠. 한우, 양돈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2006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정란, 축산진흥원에서 통상적으로 공급하던 것을 제출할 게 아니죠. 자료를 잘못 만들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 부분에…….
○안동우 위원 이 부분도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들이 맞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 것들을 첨부해야만 우리 도민들이, 이제 김태환 도정이 4년을 마무리할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들에게 4년 전 축산분야 관련 공약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점검해야 될 단계거든요.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죠.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했을 때는 안 됐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그럼 축산진흥원 관련해서 이외 공약사항으로 진행된 게 뭐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민관목장을 관광문화자원으로 한 부분도, 이 내용이 사실 축산체험학습장 조성이라든가 목장음악회, 탐라동물…….
○안동우 위원 그런 것을 다 집어넣어야죠. 공약사항 이행했던 내용들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탐라동물테마파크 조성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통상 우리가 업무보고받는 자리에 주요내용을 넣지 말고 음악회 이렇게 공약사항 이행한 것들을 서술을 해야죠.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제주흑우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안동우 위원 업무보고자료 50쪽에 보면 한우하고 비육시험을 했거든요. 하고 있죠? 2010년 8월까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안동우 위원 원장님이 봤을 때 한우하고 흑우를 했을 때 제주도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우는 많이 육성해서 보급단계에 됐거든요. 흑우는 제주의 새로운 축산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데, 두 개를 놓았을 때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증체 이런 효과를 봤을 때 흑우가 한우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훨씬 떨어집니다.
○안동우 위원 훨씬 떨어진다는 것은 농가들의 소득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비교시험자료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제주도 축정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흑우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축산진흥원 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2010년 8월에 마무리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만 도 축정당국이나 축산진흥원에서는 흑우를 육성하는 쪽으로 경쟁력 강화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단계의 비교시험결과는 흑우가 한우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본 겁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봤을 때는 사육하는 데도 일정부분 체중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걸리고,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사료나 비용이 많이 투여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봤을 때 한우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급체계를 갖춘 한우의 고급육 생산을 하는데 제주도 축정당국이 더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흑우를 육성 보호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거냐. 이것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축산농가들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봐서 분명히 맞습니다. 한우는 한 30년 동안 개량이 되어서 어느 정도 고급육 생산기술도 확립이 되고, 육질이라든가 증체 부분도 국가 차원에서 한우 개량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흑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를 증식해야 된다는 과제 하나하고, 다음 증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개량이 돼야 됩니다. 고기용 소로, 비육소로 고급육 생산기술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소 자체도, 흑우자체도 증체도 한우와 같이 어느 정도 90%나 95% 선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지금 솔직히 토종가축, 재래가축으로써 개량도 안 해보고 그냥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흑우를 저희들이 보존 육성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증식해야 되고, 다음에 개량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동우 위원 흑우를 보호 육성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농가들한테 보급해 왔고 사육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제주흑우를 보호 육성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소득증대로 가는데. 그러면 농가 보급단계 이전에 축산진흥원에서 보호 육성하고, 종축 개량하면서 고급 비육우로서 어느 정도 단계가, 대가축을 증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중소가축까지 대량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증식을 못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비교시험결과는 흑우가 한우에 비해서, 한우는 몇십년 전부터 개발했기 때문에 앞서나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흑우는 걸음마 단계거든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지금 흑우명품화단지까지 해서 6개 단지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흑우를 보호 육성하는 단계는 제가 동의하는데 농가들이 소득품목으로 접목시키는 것은 최종적으로 모든 결과가 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농가들한테 시행착오에 대한 위험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행정, 축산진흥원은 시험착오 위험부담을 가져도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축산농가들에게 새로운 소고기 시장개방에 따른 제주도만의 특화된 상품으로 경쟁해 나가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상당히 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문제다 아니다 보다도 저희들은 지금 고급육 생산기술을 빨리 일반화시켜야 된다는…….
○안동우 위원 앞서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흑우가 제주마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농가들 간에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흑우가 제주산마나 제주마 같이 경마장의 경주마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지금 흑우농가들 도청 앞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이식해도 때로는 수정란에서 송아지가 생산됐을 때 다른 송아지가 생산되는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흑우가, 제가 제주마로 비교했기 때문에 제주마 같은 것을 했으면 지금 제주도 축산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이게 흑우라서, 제주마나 제주산마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유전자의 문제점, 번식의 문제점이 있어도 그냥 잠재되어 있는 거지, 마 같으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서 제주 축산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산진흥원에서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안정적으로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것을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규명해서…….
○안동우 위원 축산진흥원에 연구사가 몇 분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네 사람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자료 57쪽에 보면 논문발표가 딱 한 편 있거든요. 57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논문발표실적 해 가지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안동우 위원 축산진흥원은 이게 문제입니다. 논문발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사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분들의 연구실적이 결국은 제주도 축산을 진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연구사가 부족한 문제가 제주도 축산 발전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에 걸쳐서 논문실적이 한 건이거든요. 축산진흥원 입장에서 이 자료를 내면서 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해양연구소나 기술원 같이 연구체제보다는 다른 데서 한 것을 실증하는 실증사업으로 연결하는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안동우 위원 일반농업하고 축산분야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진흥원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하는 기관이 맞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원장님이 향후에 조직 충원할 때는 진흥원 본래의 목적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사·연구원들도 많이 있어야, 한 사람이 몇 개 축종을 해서는 힘든 겁니다. 한 사람이 닭이면 재래닭 하나만 연구해야지, 재래닭, 개 뭐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 분야의 인력이 많이 확보돼야 됩니다. 확보되고 연구논문도 많이 게재되어 가다보면 그게 언젠가는 제주도 축산진흥의 큰 계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원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인력부분은 아시다시피 한 명 확보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돈장 기능활성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축산진흥원에 양승문 위원님이 칭찬의 말씀도 주셨는데, 10월 19일에 HACCP 인증 받았지 않았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국의 공공기관 중에 최초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공공기관에서 한우 사육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 도의 종축장들이 있고 축산과학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에 보면 용역을 줬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용역이 720만 원짜리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완근 위원 HACCP 인증 받으면서 우리 원에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청을 한 거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용역은 우리 원에서 HACCP을 받으려면 무슨 시설이 보강돼야 되고, 방역시설이라든가 사양관리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김완근 위원 용역회사에서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컨설팅하는 데서요.
○김완근 위원 원장님, 개인 양축농가 중에 HACCP 신청한 농가가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개인 농가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개인 농가인 경우는 축산진흥원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축산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에 의해서 양축농가 개별적으로 지도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가능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인인 경우 용역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도 하지만 용역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한 것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다했다 해서 기준원에서 와서 적합판정을 안 하고 다시 연기되고 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규격화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장여건에 따라서 컨설팅을 좀 달리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진흥원에서 용역 받아서 HACCP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일반농가에 전부 컨설팅 하면 그 사람들 용역을 안 받고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김완근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물론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게 개인 양축농가가 7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이면서 컨설팅업체에 맡겨서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축산진흥원이 이 업무를 대행해 주고 지도업무를 담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HACCP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농가하고 돼지 부분하고, 저희들이 돼지는 지침서를 만들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하고, 한우농가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받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기존의 HACCP 인증 받은 양축농가는 개인적으로 전부 용역업체에 소요경비를 지출해서 그분들의 지도에 따라 인증 받은 겁니까? 자발적으로 한 데는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HACCP 신청농가에 지원은 일부 됐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김완근 위원 저의 질의의 핵심은 기존에 지정된 농가가 전부 그런 쪽으로 개인 업체에 용역 줘서 컨설팅업체에서 지도하는 대로 해서 인증을 받았느냐 이거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런 컨설팅 없이 자기 스스로 인증을 받은 데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 양축농가 먼저 받은 데가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축산진흥원장님 말씀처럼 전국의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인증지정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양축농가들이 HACCP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주위에서. 그래서 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특별히 두든지 해서, 개인 양축농가가 이것을 받으려고 칠팔백만 원 경비를 소요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원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두든지 해서 이 시대에 맞게 지도업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범사업이든 연구사업이든 양축농가 원하는 쪽으로 시대에 맞게 사업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HACCP 지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직원이 모자랄지 모르지만 한 사람 정도 책임을 둬서 받고자 하는 양축농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지원은 축정과에서 하겠지만 기술업무 지원은 진흥원에서 맡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우 HACCP 지침을 만들어서 농가에 지도하도록 반드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HACCP 신청한 양축농가 두 분 정도 만났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신청하는 절차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행히 제가 그쪽에 도움이 되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정보다도, 지정은 좀 쉽답니다, 요즘. 그런데 1년, 2년 매해 검사를 해서 지정된 양축농가 중에 해제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비율을 보면.
(좌남수 간사, 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후관리가 더 어렵다. 그런 쪽에도 중심을 두고 업무에 대해서 이쪽에 치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한우 부분도 하겠습니다. 돼지 부분도 하고 있는데 한우 부분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우 문제는 양승문 위원님과 안동우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10쪽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흑우 혈통체계 확립을 위한 유전자 분석”해 가지고 분석두수가 503마리. 혈통등록이 217마리거든요. 혈통 13마리, 기초가 70마리, 예비가 134마리.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초와 예비는 무슨 얘기에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혈통은 부모가 확실한 혈통이고, 기초는 한쪽은 확실한데 유전자 검사에서 마크가 몇 개는 맞다 하는 거고, 다음 예비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김완근 위원 예비가 잘 모르는 부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예비 부분이 잘 모르는데, 종축개량협회에서 등록을 합니다, 저희 원에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조사자료를 다해서 종축개량협회에서 하는데 부모혈통이 확인이 되고, 모색유전자가 WW(제주흑우 흑색유전자)개체이지만 외모상 이모색이 많은 개체, 흰색이 복부에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예비등록입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기초, 예비’ 하면 저희들이 내용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요, 18쪽에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가축분뇨의 부숙단계별 이화학적 성상분석, 2009년 6월부터 9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6월부터 9월까지 마쳤다는 얘기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성분분석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아까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내년 6월이고, 이화학적 성상분석은 9월에 끝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채취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검사는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채취해서 기술원에 보냈다고 한 것이 이 기간이 걸린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보낸 겁니다. 보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채취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마 거기에서 나와서…….
○김완근 위원 6월부터 9월 부분은 채취해서 기술원에 시료를 보낸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화학적 성상분석이 끝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6월부터 9월까지 딱 명시가 됐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보죠.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시료만 채취해서 기술원에 보낸 것으로 누가 보겠느냐고요, 이 자료를 보면. 성분분석이 끝나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죠. 시료만 채취해서 기술원에 보낸 것으로 해야지, 성상분석기간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하면 전부 끝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밑에는 분석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표기를 안 해버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축산진흥원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여타의 연구기관이 많이 있는데 축산분뇨 악취문제며 일반농가에서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든 여타의 밭작물을 재배하든 몇 년 전부터 돈분액비를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냥 감으로 좋을 것이다. 옛날 자연수산농업 할 때 당시 선조들이 썼었으니까. 십수 년 전부터 많이 써왔는데 지금에야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저는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농가들이 액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시기에 파악이 되면 그때 원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해서 농가들에게 이런 작물은 사용해도 좋고, 이런 작물은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10년 정도 썼는데 지금에야 와서 분석 들어가고, 이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 나오면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좀 늦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좀 늦은 것이 아니죠.
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료 49쪽 보면 축산물가공품 안정성 위탁검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연도별로. 그런데 계획이 갈수록 건수가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이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가공업소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제품을 보증받기 위해서 자진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검사할 때는 검사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축산물 검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기관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제품의 실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근 위원 업체들이 검사 위탁을 안 하면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것은 좀 다릅니다. 행정시라든지 도에서 무작위로 판매소에 가서 수거하거나 가공공장에 가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수거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도 행정시하고 보조를 맞추고 연중계획을 월별로 짜서 행정시로 하여금 수거검사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보냅니다.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계절에 많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위탁검사와 수거검사의 차이는 위탁검사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한 거고, 수거검사는…….
○김완근 위원 수거검사는 표본으로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모니터링 검사를 합니다. 수거검사를 하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행정법이라든지…….
○김완근 위원 위탁검사한 것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위탁검사한 것은 업체 자체에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탁검사도 표본만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이거 저거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생산품목을 가지고 와서 검사합니다. 보통 샘플 6개 정도 가지고 와서…….
○김완근 위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부적합 내역은 위탁검사한 건수에 한해서 부적합 판정받은 내역을 명시한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주로 유가공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아이스크림인데 대장균 한 건하고 나머지는 저지방우유를 포함했다고 하는데, 저지방우유라는 것이 우유지방이 2%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2%를 조금 넘는 것들을 부적합으로 표시했는데, 식용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인데, 표시이기 때문에 저희들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행정시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수거하고 검사해서 부적합 판정하면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종류별로 다릅니다. 수거검사했을 경우에「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받는다든지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해당제품을 압류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사례가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김완근 위원 나중에라도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관련입니다. 내역을 보면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연도별로 전염병 조사한 내역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해에 따라서 시험소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검사하고, 계획이 내려옵니다. 계획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재료비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실적에 변동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하고 전염병 검사물량이 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검사하는 것이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주도 자체에서 이것은 좀 불안하다. 이것은 조금 더 검사할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상 더 검사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어떤 것은 300% 가까이 검사한 것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하면 국비를 재배정해 줍니다. 금년 10월에도 내년도 재료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10월에 왔고, 다시 3,000만 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물량까지 금년도에 구입해서 비치해 두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중의 제주마에 대해서 좀 조용해 졌는데, 혈통 정립이 잘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산마하고 제주마하고 사실은 경주 문제 때문에 그것이 발단이 됐는데, 경마장에서 산마는 2020년, 30년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감사를 받고 TF팀에서 상당부분 논의가 됐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등록관리규정의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수렴을 전부 받고 등록관리규정을 새로 공고하면 등록문제에 대해서 큰일은 안 나겠습니다마는, 산마하고 제주마하고 상당부분 의견조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데, 건별로는 여러 가지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안별로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협의가 되고 처음에 의심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마에 대해서 혈통 쪽으로 DNA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도 새롭게 연구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흑우라든가 흑돈이라든가 이게 갑자기 중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흑우, 흑돈에 대해서 일반 한우나 또 일반 양돈에 비해서 농가 입장에서는 수입이 떨어지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히 흑우 같은 것은 현저히 떨어지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의 답변이 보급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증식.
○좌남수 위원 증식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증식보다는 빨리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증식하고 개량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개량이 빨리 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개량만 하기는 그러니까 증식과 개량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흑우사육농가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안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13쪽 보면 재래흑돼지, 재래닭, 제주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닭은 제주닭이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하는 재래닭이 제주닭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재래흑돼지도 제주흑돼지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일반 흑돼지에 비해서 사육…….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일반 돼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생산.
○좌남수 위원 제주흑돼지하고 일반 흑돼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일반 흑돼지는 버크셔종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떨어집니다, 제주흑돼지는. 제주흑돼지는 사실상 중형종이라서 최고 많이 커야 90㎏밖에 크지 않습니다. 오래 키워도. 100㎏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주흑돼지가 원래 중형종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개는 DNA 차원에서 다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DNA 검사부분보다는 제주개는 그렇습니다. 제주개는 저희들이 15년 전에 가장 제주개답다는 개를 수집해서 폐쇄육종시키면서 지금 혈액고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나 이런 것을 봐서 제주개에 가깝다는 것을 타 종과 혼종 안 해서 보존해 가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확실히 구분된다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주마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보면, 56쪽, 향후계획에 제주마 등록관리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개정하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의견들을 전부 받았습니다. 마사회나 생산자단체, 난지연구소나 대학에 등록관리규정안을 전부 보내고 의견을 전부 받아서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렴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농가끼리, 농가들이 도정에 불만이 없도록 잘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동물위생시험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자료에 보니까 축산가공식품의 적합성 검사 있죠. 22쪽.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여기 보니까 검사대상 해 가지고 축산물 가공식품, 식육, 햄, 소시지, 우유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햄하고 소시지 가공공장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된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영호 아니, 그러니까 있느냐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육가공업체에서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노형동에 아빠손식품에서도 햄, 소시지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을 국내 소비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평화의 가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제주도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위원장 한영호 이것은 돼지고기 냉동육으로 만드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검사를 하면서 그것을 모른다면 뭐 하러 그것을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가공공장이 있으면 그 가공공장을 가봤다는 겁니까? 안 가봤다는 겁니까? 자료에 이렇게 놓으면 확실하게 소장님이 해야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것만 검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 한영호 햄하고 소시지 공장 현황하고, 생산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방역위생과장님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방역위생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행정직, 수의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분들이 필요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수의직이 되어 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사실은 행정적인 면도 기술직만 있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피해나가려고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 와 가지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셔야죠.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지금 김태환 도정의 인사가 이 정도입니다.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복수직렬이지만 그것에 필요한 직렬의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피해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추진전략 및 목표가 있습니다. 보니까 큰 타이틀로 해 가지고 ‘건강한 동물과 안전한 축산물을 우리 손으로’ 해놓고 그 밑에 ‘우리와 도민이 감동하는 동물위생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도민은 좋고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큰 타이들은 전부 도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전략이나 목표를 설정할 때 그 직장에 있는 책임자가 의지를 표현해 내는 건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무슨…….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의 타이틀이 뭡니까? 사무실에 붙여있는 타이틀이. 뭐라고 붙여져 있던 것 같던데, 크게. 밖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게첩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까? 플랜카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밖에 사무실 제일 위쪽에. 내용이 뭐예요? 그거 아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
○위원장 한영호 업무보고를! 보고할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보고도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소장님!
의지의 표현인데 그 의지의 표현의 용어자체도 말씀을 못하면 됩니까? 도대체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도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런 용어들이 보면 말입니다. 도민을 위하거나 축산업자들을 위한 추진전략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어디에서 주어다가 용어 좋다 해서 그냥 붙여 놓은 것뿐이에요.
소장님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동안은 전략 및 목표가 소장님이 추구해 나가는 방향이고 목표거든요. 확실한 무엇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나중에라도 우리와 도민이 감동하는 동물위생행정 구현했는데 우리가 뭔지 설명해 보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우리 시험소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습니다, 세입현황. 지금 예산이 어렵다, 없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교부세 감소 이런 큰 타이틀을 매일 얘기하는데, 제가 세입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축산진흥원부터 먼저 자료 보면서 얘기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말입니다, 말. 2008년도 세입계획에 8,300만 원이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한영호 2009년도 계획이 얼마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억 1,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실적은 얼마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런 계획과 실적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장님, 이것은 12월에 분양하기 때문에 12월 되면 이 금액이 될 겁니다. 말은 월별 하는 게 아니고 12월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자료 좀 보십시오.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2007년도 100만 원, 2008년도 100만 원, 2009년도에 100만 원입니다, 계획이.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실적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입을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병성감정은 의무적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장 한영호 과에서 세입추계가, 이 정도로 해서 자료를 내놓으니까 예산부서가 예산을 세워지겠습니까? 세입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작성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축산물 가공품입니다, 제일 나중의 것. 2007년도 계획 1,500만 원, 2008년도 1,500만 원, 2009년도 1,8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적을 1,500만 원 잡아도 2007년도에도 1,500만 원을 못 채웠어요. 2008년도에도 1,500만 원 잡았는데 못 채웠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어째서 1,800만 원으로 갑자기 세입계획이 증액되고, 실적도 예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세입추계가 어디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세입이라든지 지출을 세울 때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축산진흥원은 거의 맞습니다. 세입계획을 좀 적게 잡아서 실적이 좀 높은데. 이렇게 동물위생시험소와 같이 세입추계를 안 했거든요.
세입을 추계할 때 전년도 세입실적을 비교하고 3개년도 계획과 3개년도 실적 정도를 계산해서 세입추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위생시험소 하나에서 세입이 펑크가 나는데, 도청의 과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 내 과 전체적으로 자체 세외수입 추계를 내보면 맞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세정책으로 인해 교부세 감소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도 자체 세입도 엉망이면서 중앙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감소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는 엉터리로 세입추계를 하면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저희들 세입이 도축검사가 미미해서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 세입은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떤 세입은 쉽습니까, 어떤 세입은? 쉬운 세입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추계를 할 때는 정확한 추계를 해내야 되죠. 거의 근사치 추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돌출적인 것들도…….
○위원장 한영호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이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데 이런 세입추계는 안 합니다.
과장님.
○동물위생시험소방역위생과장 조순여 예.
○위원장 한영호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 책임 하에 하죠?
○동물위생시험소방역위생과장 조순여 예.
○위원장 한영호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방역위생과장 조순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물론 임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세입이 없으니까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도 하겠지만, 이것은 과에서 세입추계가 잘못되어서 올린 것이다 하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명심해서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미안합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료에 가축 중에서도 소, 말, 돼지, 양 이런 것들은 도축허가도 받고, 닭, 오리, 꿩, 거위, 칠면조 다 도계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금류를 도계장에서 하면 위생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자체검사원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결과는 여기서 받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결과는 도에서 받습니다.
○양승문 위원 도에서 받는다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우리는 거기 것을 수거해서 위생검사만 합니다.
○양승문 위원 표본검사만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미생물이 있거나 잔류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표본검사한 실적은 보고자료에 올리지 않습니까? 동물위생검사소 보고자료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자료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양승문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이것은 도계장 자체적으로 위생검사를 한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거기에서 전담수의사를 채용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 결과는 우리 위생검사소 소관이 아니고 도 축정과에서 직접 받는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1일 몇 두 도축하고…….
○양승문 위원 그 업무가 축정과의 업무가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아닙니다. 옹포에 있는 도축장도 관리라든지 지도·감독권이…….
○양승문 위원 위생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위생검사는 말씀드렸듯이 감독기관은 도청이고, 위생검사는 자체검사원이 합니다. 도계장만은.
○양승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위생검사소 놔두고. 위탁을 줬든 관리를 했든 위생검사는 하나로 일원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이 부분은 우유공장도 마찬가지고, 육가공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관리수의사를 두게 되어 있고 검사수의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축장 검사만 시험소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소·돼지·말·사슴·양 다 도축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대중화된 음식이거든요. 이것을 검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축산법」과「축산물가공처리법」이 있습니다.「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들어가 있고,「축산물가공처리법」은 수의직들이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생관리 차원입니다. 거기에는 개가 가축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도축장이 없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 법이 가축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집에서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축산법에는 가축입니다.「축산물가공처리법」은 우리가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행담 위원 축산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가축이 아니고 축산물로는 보지 않는다. 가축인데 축산물로 보지 않는다.
○양승문 위원 일반음식으로 대중화된 음식인데 축산물로 봐서 검사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과거에는 광견병이니 뭐니 엄청나게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제주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건의해서 공식으로 도축장에서 잡든지 위생검사를 해서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국민들이, 도민들이 마음 놓고 식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은 별도의 도축장, 중소가축도축장이라든지 해서 개를 위생적으로 도축하고 공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난 ’88 올림픽 때도 나왔지만 애완견협회라든지 외국에서 한국산 어떤 물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압력도 있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한국인을 뭐 이상하게 본다 이런 식으로 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 모르는 겁니까? 다 압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병이 어떻게 되고 하기 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안 되면 자꾸 건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축정과와 협의해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추가 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김완근 위원 HACCP 지정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청농가는 자료를 안 주셨는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신청농가는 바로 기준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주지역에서 신청해야 알지, 우리 행정기관 거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개인 양축농가인 경우에 HACCP 지정받으려고 신청하면 도에서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작년 저희들이 종돈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HACCP 가이드를 만들어서 전부 나눠주었습니다, 농가들마다. HACCP를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될 것이다 해서.
○김완근 위원 그런 것은 기술적인 지도업무를 하시는 것이고, 축정과 업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 지원한 예가 있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작년도에 돼지농가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우농가는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한우농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돼지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돼지보다 한우가 HACCP 지정받기가 힘듭니까? 원에서 돼지도 받았고 한우도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비교하면 돼지보다 한우 HACCP 지정받기가 힘들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돼지가 어쩌면 더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인 통제를 잘해야 되는데 돼지는 통제가 쉽고 소는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실제 나중에 사후관리 하면서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돼지가 좀더 어렵다고 보입니다.
○김완근 위원 2007년도 개인 양축농가 중에 돼지 부분에 HACCP 받은 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축산진흥원은 2009년 10월 1일 받으면서, 공공기관에서 인증획득 최초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2007년도에 개인 농가들인 경우는 다 받았잖아요, 양돈인 경우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했는데, 저희도 돼지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2008년에 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인은 와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만 된다 하면 개인은 즉시 자기 돈으로 해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려면 예산을…….
○김완근 위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수반 안 되어서 늦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시설 고치는 부분들은 일반 부수 예산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늦었다는 말씀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당장 민간보다 효율성 부분에서 고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인농가도 700만 원, 1,000만 원 예산 부담하면서 HACCP을 2007년도 다 받고 가는데, 축산진흥원이 내부적으로 개인보다 어려운 사항이 있기는 있겠죠.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빠른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우농가 중에 HACCP을 원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우농가들에게 축산진흥원처럼 컨설팅업체에 맡겨서 700만 원 예산 줘서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 원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분이 이 업무를 맡아서 업무지도를 잘해서 개인농가가 큰 돈 들이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은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농가에서 질의하는 분이 많아요, 이 HACCP에 대해서.
제주도는 전라남도지원에서 확인 나옵니까? HACCP 인증 받으려면.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아닙니다. 기준원에서 직접 나와서 심사합니다.
○김완근 위원 기준원은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HACCP기준원이라고 경기도 안양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도는 전남지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아닙니다. 기준원에서 직접 나와서 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본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심사하는 것은 직접 나와서 합니다.
○김완근 위원 기관인 경우는 본원이 나올지 모르지만 개인 양축농가는 전남지원에서 나와서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인증 자체를 말입니까?
○김완근 위원 그렇죠. 전남지원이 제주의 담당지역입니다. 전남지원에서 와서 현장검사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은 본원에서 직접 와서…….
○김완근 위원 기관인 경우는 본원일지 몰라도 개인농가는 전남지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농가들이 굉장히 HACCP 인증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류문제라든지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적으로 원에서 나서서 홍보도 하고 지정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지침서 만들어서 배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다만, 돈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못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김완근 위원 기술적인 지도업무를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에 무슨 예산이 있어서 도와주겠습니까? 그것은 축정과에서 할 일이고 기술지도만을 전담하시라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의견 하나를 내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와 도민이 감동하는 동물위생행정 구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공무원이 아니고 아마 축산인이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내셔야죠. 여러분과 축산인은 우리거든요. 넓게 생각해서 축산인과 도민이 감동하는 동물위생 구현이라고 해석이라도 해 내십시오. 내가 해석해 드리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덕준 원장님과 김병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축산진흥과장 김창능
- 가축자원과장 장문협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 방역위생과장 조순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