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지식경제국

---

일   시   2009년 11월 23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식경제국 주복원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장 한영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위 업무보고 자료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식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승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오태문 기업사랑과장입니다.
   고영완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홍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김석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IT하고 BT 쪽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IT팀장 김동하 팀장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니, 지식산업진흥원, 하이테크…….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책임자가 왔으면, 원장 말고 부책임자들도 오셨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자료 44쪽에 보면 국장님, 1차산업 관련해서 2조 3,750억 원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850억 원이 증가할 것이다. 2조 4,600억 원으로 근거 제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추정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46쪽에 보면 수도권 제주마씸 전문 판매장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판매장의 전체 판매현황하고, 그 중의 제주산 판매현황.
   다음 57쪽에 보면 민원처리상황인데요, 제주산 복분자주 원료 구매확대를 위해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처리사항에 보면 대형마트, 슈퍼마켓협동조합, 음식업협회 등에 판매요망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요구를 했는지. 공문을 발송했는지 아니면 회의를 한번 거쳤는지 그 현황하고요.
   다음 전국의 유류가격현황 하나 주십시오.
   다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상담계약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성과에 보면. 계약내역을 좀 주십시오. 어떤 계약을 했는지.
   다음에 일자리박람회 해서 채용현황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채용현황인데, 어떤 회사에 채용됐는지. 현재 그분들이 근무하는 직책이 어떤 자리인지, 그 내역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벤처기업촉진지구 내의 입주기업현황하고,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양식장 배출수 이용해서 수력발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수력발전 추진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상인조직 육성하고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6개 상인회가 있는데요, 6개 상인회 현황하고 퇴직인력 활용해서 사람이 채용되어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분들의 과거의 직업.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고요.
   다음 전통시장 투어홍보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7개 시장에 금년도 같은 경우 7,622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왔는데, ’08년도하고 ’09년도 시장별 투어홍보 이용현황하고, 시장별 예산 지원현황하고.
   다음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3개소를 운영하는데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07년부터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상인대학별 개설해서 운영실적하고, 상인대학 개소별 예산지원현황.
   다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모성보호 지급현황 있죠. 작년, 금년도 나왔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급대상자. 어떤 경우에 지급대상자가 되는 경우하고, 신청했을 때 선정하는 기준, 선정방법. 다음 1인당 지급액.
   이거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연도별 부당지급현황. 이것은 몇 명, 금액하고 부당지급에 따른 조치결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진행 중입니다.
○안동우 위원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완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제주마씸 판매장을 판매장별로, 품목별, 월별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이 2007년도부터 했는데 사회적기업 인정받은 7개 업체에 대한 기업별 지원현황과 취약계층별 고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정보화마을 위탁관계는 전자상거래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승문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공공분야 신규 채용현황, 글로벌리더 인재육성 해외 인턴십 현황. 그리고 제주펀드 조성 및 투자내역. 또 펀드 수익내역. 시니어클럽 있죠? 지원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시니어클럽 지원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주 약초를 활용한 BT산업 활성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거 책자를 한 권 주시고요. 한 장에 요약해서 발주기관, 용역비, 용역 수행기관, 용역활용내역 이렇게 한 장에 정리를 해 가지고 현황 하나하고 책자. 이거 2004년도인지 2005년도에 하이테크에서 했는지,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했는지, 우리 국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일괄하지 말고 자료가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원래 지역물류기본계획도 업무보고 말미에 보고드리기로 했는데 이것을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그것은 별개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원래 업무보고 말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서 감사 종료 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개시 시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국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필히 발언대를 이용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오늘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1차는 25분 정도 시간을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약용작물 30여종을 실험재배하고 있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청정지역 제주 자생식물 약초도 1,800여종에 대한 다양성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차·2차·3차 융합형 6차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도 그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식경제국에서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BT산업으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BT산업으로는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도정이 온통 갈팡질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농축산국에도 얘기를 하겠지만―초에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감귤은 앞으로 자율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하도록 맡기겠다고 해놓고 금년도에 열매솎기니 감산정책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월동채소류가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과잉생산되어서 8만여 농민들이 허덕이고 있는데, 이러한 과잉생산되는 월동채소를 축소시키고 또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BT산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지식경제국에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약회사 또는 가공식품단체 대표, 한의사, 교수 등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조금 다르다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 BT팀장으로 있던 분이 농업기술원에 가서 근무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업무협력은 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기업하고 농민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은 바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BT 쪽도 정말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주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작물 하나만 많이 생산되면 안 되니까 지역별로 토질별, 기후별 맞춰 가지고 분산해서 품종 별로 이렇게 하면 계약재배가 가능하고.
   지금 한경면에서 나눔제약하고 석창포를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중산간 마을들이 온통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식경제국에서 주복원 국장님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일자리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민간분야는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합니까? 민간분야 일자리창출 실적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은 주로 투자유치 및 관광지 개발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행정시에서 받는 자료는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반적으로는 투자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행정시에 안동우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민간분야는 행정시에서는 모르고 공공분야만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행정시는 전혀 모르고 도에서는 부서끼리 자료를 수집해서 나눠 가져버리면 행정시는 뭡니까? 있으나마나한 기관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중복이 되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일자리 분야는 주로 투자유치 쪽에서 전부 종합을 해 가지고…….
○양승문 위원   이 숫자가 정확합니까? 대충 인원이 몇 명이 될 것이다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백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하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관련 부서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32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 앞으로 40일도 안 남았는데 여기 보면 광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도민 욕구 부응 통계 개발 여기는 겨우 50% 정도도, 어떤 것은 4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통계 같은 경우는 통계연보가 12월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체 조사도 12월 말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성격상 12월이 돼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액수가 많은 액수도 아니고 광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이거 사업내용이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광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은 신경제혁명 추진내용에 대한 종합정리하고 평가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이 돼야…….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글자만 봐서는 도민들이 상당히 ‘이거 뭔가?’ 우리도 모르는데 거창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사업으로 해서 액수도 겨우 7,800만 원이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목을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을 써야지 상당한 것, 제목으로 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크게 하는 것처럼 글자는 보이고 액수는 7,8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그쪽 분야의 제목을 달아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문 위원   예. 우선 마치고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1차산업 조수입 추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김완근 위원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달성 관련해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1차산업 수입 추정을 당초에 2조 3,750억 원에서 850억 원이 증가한 2조 4,600억 원으로 자료를 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반적으로는 1차산업이 농수축 쪽이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내고 종합하는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종합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에서 시정 및 처리사항 요구에 관광산업, 1차산업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농축산국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해서 준 자료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런 1·2·3차를 저희 지식경제국에서 직접 계산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 자료를 전부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종합을…….
○김완근 위원   그 자료 관련부서에서 받은 것 있으면 하나만 줘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제가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1차산업 조수입 중에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 조수입이 2008년하고 2009년도하고 비교하면, 물론 지금 2009년산 출하가 끝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년 대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것은 전부 인정할 겁니다. 요즘 감귤시세로 보면 2008년도는 엄청나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역사상 감귤가격이 좋았던 해입니다. 전년도 조수입하고 비교해서 플러스 얼마 될 것이라는 추정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주먹구구식이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1차산업 조수입 추정은 2007년도하고 비교해서 해야 됩니다. 2008년도하고 비교해서 계산하면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월동채소인 경우도 지금 포전매매되는 것이 여러 가지 품목 중에 두 가지 품목밖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동무라든지 브로콜리, 당근 정도인데,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1차산업 조수입 추정을 보면 유통인들이 더 정확히 압니다. 지금까지 포전매매가 전혀 안 된다는 품목은 이후에 출하 때가 되어도 가격이 올라가는 예가 없고, 전체 조수입이 전년도 대비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2조 4,600억 원, 850억 원 증액된다고 자료를 낸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자료를 보면서 품목별로나 작목별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된다고 자료를 냈는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저희들이 관련 사업부서에서 낸 자료를 먼저 좀 보고…….
○김완근 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국장님에게 드리십시오. 부서에서 받았다고 그러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이 자료를 만들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보낸 자료를 보고 자료 만들면 그 자료를 다시 보내버립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완근 위원   부서에서 자료가 온 것을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었다면서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종합을 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받았습니다. 지식경제국에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의뢰해서 받은 거라서…….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하나 주시고. 국장님, 그 자료가 있어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기본자료를 해 주고, 답변이 잘 안 되면 답변할 분을 이쪽으로 오시도록 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계속해서…….
○김완근 위원   그 자료는 국장님이 부서에서 받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국장님, 전부 ‘완결’입니다. 전부 완결. 내용으로 보면 완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전부 완결입니다.
   구직난 해소도 ‘추진 중’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구직난 해소도 그렇고, 제주마씸 판매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를 했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여기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제주 농수산물의 새로운 판매망 구축과 판매확대를 위해 서울근교에 제주산 농축수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라고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제주마씸 두 군데 판매장 설치해 놓고 처리상황을 보면 완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하려면 수많은 판매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은 최대한으로 이렇게 했고요. 내년도 다음 내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 요구한 내용이 숙지가 되셨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완결입니까?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추진 중’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잖아요.
   지난번에 제주마씸 판매장 두 군데 우리 위원들 전부 가서 현장을 보고 판매내역을 봤습니다. 솔직히 두 군데 매장이 있지만 가보면 그것은 저희들이 바라는 판매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의 마트형태이고 거기에다가 제주산, 그때 가보니까 감귤하고 감자하고 몇 종이 있던데, 위원님들이 바라는 전문판매장은 그 뜻이 아닙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마씸 자체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노력은 많이 했는데, 구성원 자체 간에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고, 사실 완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김완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표시한 것을 보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뭔지 정확히 숙지해서 그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단기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단기적으로 처리해서 처리사항 난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내용은 처리된 것이 10%도 안 됐는데 처리결과는 전부 완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바이오디젤 보급사업 정상화 추진도 보십시오. 국장님 아시지만 이번에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가서 내용을 봤습니다. 재배농가, 생산량 2008년도 비교해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농가도 그렇고, 생산량도 그렇고. 지금 농가들의 재배의향 조사를 해보면 재배할 농가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처리사항은 완결입니다. 얼마나 도의회에 자료를 내면서 고민을 안 하고 관행대로 자료를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 요구하는 사항들은 위원님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다수의 민원인들하고 두루두루 만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종합 정리해서 회의 때 저희들이 질의하고 요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신경을 써서 자료를 내셔야 되는 것이지, 내용은 하나도 안 됐는데 처리사항은 전부 완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죄송합니다.
   다음 것 세 건은 저희들이 ‘추진 중’으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추진 중’이라고 한 내용 말고 완결이라고 표시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인정하셔야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에서 회의하면서도 실제로 바이오디젤 관련해서는 완결로 한 것은 잘못됐다, 추진 중으로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이오디젤 관련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공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장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 4단계 제도개선에다가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제주에 바이오디젤 시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요청하고 있고, 아직도 지식경제부에서는 일반주유소가 아닌 별도 지정 주유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전용 주유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줬기 때문에 그 전용 주유소에서 판매를 하되 그 판매하는 것은 육지에서 혼합을 해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제주도에서 바이오디젤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여기서 생산되는 유채와 기존의 디젤을 합해서 생산을 하고 혼합을 해서 일반주유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을 줘야지, 그냥 전용주유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만 해 주면 어느 기업이 와서 그 엄청난 물류비를 들이면서 이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현재도 4단계 제도개선에 우리가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경부가 우리 제주도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도개선안에 넣어있고 장기적으로는 제주가 바이오디젤을 생산·혼합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이 사업 처음 하시면서 제주에 공장을 유치해서 지을 것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공장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공장을 세워서 여기에서 원료를 생산하기로 하셨던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진행해 왔는데, 지난 3년간 지식경제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김완근 위원   기존 유치업체를 선정해서 행정에서 지원하고 추진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도적으로는, 지경부가 제주도에 준 현재의 권한으로는 전용주유소에서만 바이오디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바이오디젤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기업유치하고 제주도에서 생산공장 만들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제도적으로 풀 생각을 갖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해 왔는데 바이오디젤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유업계가 여러 가지 자기들 이익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지 하여튼 지경부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작년의 국장님 답변하고 정반대로 가시는 것 같은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풀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전에 국장님이 제주도에 기업을 유치해서, 전부 시작해서 사진도 찍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공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니까요? 자꾸 제도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제도가 풀려야 공장이 지어집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제도가 안 풀렸는데 공장을 시작한 겁니까,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하려고 진행했던 것인데.
○김완근 위원   풀기 전에 공장을 시작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제도를 완전무결하게 해 놓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제도를 풀어나가면서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는 2008년도에 착공하고 2009년도엔가 완공해서 제주도민의 생산한 유채를 원료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김완근 위원   지역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진전된 게 없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지경부에서 바이오디젤 관련한 권한을 저희들에게 준 것은 전용주유소에서만 팔아라. 그리고 혼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권한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안 준 상태에서는 어느 기업도 제주에 와서 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김완근 위원   국장님은 그 권한을 제주도에 줄 것으로 추정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안 됐는데 미리 공장부지 선정하고 유치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하려고 동시에 같이 했던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의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바이오디젤 유채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목소리를.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 실무자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당초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바이오디젤 유채로 제주도의 신성장동력사업, 고용창출, 소득창출을 보려면 제가 볼 때는 제주지역이 마땅치 않다. 일단 토지가 광활한 목장용지 같은 데서 엄청난 면적을 재배해서 기계로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 사업하는 게 맞지, 제주도처럼 토지규모가 영세하고 재배규모가 한정되어서 기계화도 될 수 없고 인력으로 수확해서 판매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제가 누누이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재배하는 농가가 1～2년만 지나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이다. 돈이 안 되니까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가 검토했던 것을 단순하게 바이오디젤산업 뿐만 아니라 유채를 가지고 관광과 같이 연계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에 세 군데 시범사업을 했고, 시범사업하는 곳으로 제주가 선정되어서 3년간 이 사업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했던 것이고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대규모 광활한 곳에서 바이오디젤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관광측면에서 유채가 상당히 봄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것은 국장님.
   바이오디젤 유채단지를 조성하지 않더라도 제주도의 관광지에 유채꽃잔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산업적 가치는 어려울 것이다.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상 바이오디젤을 단지화시켜서 생산하고 원료 빼고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할 때 저는 분명히 맞지 않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도 경제성 있는 바이오디젤산업은…….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산업이다. 누누이 지적했어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도 그때 분명히 말씀 올린 것이 바이오디젤산업을 제주에서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고, 그래서 태국 등 싼 바이오디젤을 수입해 와서 섞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바이오디젤산업은 국장님 다시 한번 좀……. 아까 4단계 제도개선 말씀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 이런 겁니다. 행정이 이상하더라고. 처음에 정책결정을 하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것을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아닌 것은 빨리 버리고, 없애고 새로운 것을 찾으면 되는데 한번 결정하면 어떻든 끝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여러 가지 이유를 적당히 대는 거예요. 시작해 봐서 아닌 것은 과감히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인력낭비, 재정 낭비 안 될 거 아니냐?
   비단 지식경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정책을 결정하면 그렇게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려울 것이다 하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요. 안 될 때 보면 적당한 이유를 대서 넘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화석연료가 실제로 고갈되고 있고…….
○김완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한다니까요,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제주에서 가능하다면 이것을 해서 제주의 환경도 보호하고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김완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농가의 도움 얘기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실질적으로 농가측면만 보지 마시고 산업 전반적인 것을 다 봐주셔야지 농민한테만 포커스를 맞추면 사업을 진행하거나 행정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김완근 위원   크게 보고 있지만 별로 진척되는 게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도 사실은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동감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다음에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175쪽을 보십시오.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업체 수, 지원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매년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작해서 100개 업체 정도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처음에 2006년도 할 때는 40개 업체를 했고요.
○김완근 위원   몇 년도에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06년도에 40개 업체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126개인데요, 자료에 보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게 잘못됐네요.
○김완근 위원   사십 몇 개입니까? 126개 업체인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금액이고…….
○김완근 위원   아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 이거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고요.
○김완근 위원   선정결과는 2006년도에 40개 업체로 해 놓고 밑에 지원내용을 보면 업체 수에 126개 업체가 나와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중복 지원되고 있는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기술개발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이런 사업으로 해서 총 40개 업체 중에서 중복으로 계산하니까 126개, 그러니까 보통 40개 사업이 3개나 4개 정도의 사업에 지원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완근 위원   이 자료만 보면 누가 그렇게 이해하겠느냐고요? 국장님처럼 자료를 내신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지만 이 자료 보면 업체 수하고 지원금액이 딱 나와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바로 윗줄 보시면 ’06년도에 40개 업체, ’07년도에 27개 업체, ’08년도 35개, ’09년도 15개 했는데…….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 선정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매년 줄었잖아요. 지금 국장님 얘기처럼 40개에서 27개, 금년도에는 15개 업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일 처음 ’06년도에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처음이니까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상당히 나왔고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실제로 성장유망이 되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다보니까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 기존의 것을 빼놓고는 새로 들어가는 숫자가…….
○김완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번 지원하면……. 아까 국장님, 이중지원했다면서요. 이중지원하니까 이렇게 업체 수가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기존에 선정한 업체도 이중지원, 삼중지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왜 2006년부터 숫자가 줄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을 엄격히 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15개 업체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정말 제대로 된 성장유망 중소기업이냐에 맞춰서 기준한 것이고요. 지원한 금액은 금액도 그렇고, 업체수가 적어지다보니까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과 업체 수가 같이 연계되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업체 수나 지원금액을 이중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애당초 선정된 업체도 성장유망성이 보이면 지속적으로 지원하시라는 얘기죠. 한 번 선정해 놓고 한두 번 지원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지원금액 줄어들고 업체수도 줄어드느냐 이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표에서는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선정되고 그다음 1년 되는 사업도 있고 3년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쭉 진행하고 있고요.
   200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4억 원이 2007년도에는 23억 원이 됐고, 그다음에는 20억 원이 됐고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현재까지 계산하니까 9억 원이고요, 연말까지 가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될 겁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료 하나만 챙겨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 BT산업팀장님, BT산업팀이 언제 조직이 되었죠?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BT산업팀에서 지금까지 한 일 있지 않습니까? 도 BT산업팀에서 직접적으로 한 일.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이렇게 오고 간 것이 아니고 BT산업팀에서 한 일. 직접적으로 한 일입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얼마 준 거 말고요. 직접적으로 한 일. 조직이 되어서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한 일을 주십시오. 오후 감사 개시 전까지 그 자료 하나 내주십시오.
   계속해서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식경제국 공직자 여러분들,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히 지역 일자리창출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정하면서요. 또한 김태환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1년에 약 5,000개씩 일자리를 만들어서 4년간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는 공약사항이 상당히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약 90.8%의 일자리창출 공약사항이 달성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6년도 4,000개, 2007년도 4,555개, 2008년도 5,035개, 2009년도는 10월말 현재 4,590명으로 91.2%가 달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하고 우리 도가 취업자 수를 집계하는 자료에 상당한 편차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통계청의 자료를 봤을 때는 2006년도 제주도의 취업자 수는 28만 9,000명, 2009년도 9월말 현재 29만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통계청 자료에 보면 3년 전에 비해서 약 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통계청이 취업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하고 제주도가 일자리창출로 취업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요, 이렇게 큰 편차가 있는 것은 제주도에서 일자리창출하는 부분은 대부분 일시적 비정규직, 인턴, 일용직이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의 취업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 기준하고 도의 발표기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봤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고용불안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가 상당히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도내의 상용근로자는 8.2%가 감소하고 있고, 임시적 근로자는 13.3%가 증가되고 또 일용근로자가 약 4.6% 증가하는 통계청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가 추진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저는 추진의 목표를 두 가지로 잡았거든요.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기반구축,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등 고용안정해서 일자리 제공.
   자,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가장 우선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상용근로자의 일자리창출이 증가되어야 도가 얘기하는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것은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임시적 일자리와 인턴, 일용직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용의 불안정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조금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일자리 쪽으로는, 고용은…….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제주도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1만 8,153명을 3년 10개월에 걸쳐서 이런 일자리를 창출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자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민간자본 투자유치와 외국자본을 투자유치해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2만개의 일자리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맞추다보니까 사회적 일자리 내지는 일용직, 임시적 일자리에,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숫자놀음에 치우쳤거든요. 닮은 한 개라도, 100개, 1,000개라도 양질의 일자리, 고용안정의 일자리, 특히 청년실업 해소대책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약사항 이행만 목표로 하다보니까 사회적 일자리, 임시적 일자리, 인턴사원, 일용직 일자리만 해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약사항이 엄청 잘 추진됐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취업현황을 쭉 봤을 때는 5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20대, 30대, 40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통계청의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은 엄청 심각한 문제거든요. 해외자본 투자유치, 민간자본 투자유치 했을 때는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가장 우선해서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데 20대, 30대, 40대 일자리는 감소하고 50대 이상의 노령일자리가 증가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사회적 일자리창출이거든요. 일반 민간기업이 투자유치되어서 청년층 실업해소에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게 통계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도별 5,000명의 일자리 창출에 혈안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고용안정대책을 지식경제국에서 수립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늘 제가 말씀 올립니다마는, 제주에 좋은 기업이 많이 이전해 오고 제주에서 많은 사업들이 성공되면서, 유치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
○안동우 위원   그동안 3년 10개월에 걸쳐서 투자유치나 민간자본유치에는 실적이 미진하다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수치상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는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실제 투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안동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민간부분 쪽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할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획기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대강 방향은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도와 도의회와 도민들 전체가 좋은 기업이 제주도에 와서 사업을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안동우 위원   기본적인 분위기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민간기업을 유치할 때 많은 세제혜택과 토지제공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제조업 쪽에 상당히 투자가 부진하고 일부 투자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관계에서도 투자시기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2만개 일자리창출의 수치에 혈안이 되고, 제가 또 한 가지 방법을 제기하는 것은 취업통계방식을, 우리 도에서 계산하는 취업통계방식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통계방식을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통계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가 지금 취업자 통계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근로복지관리공단의 고용보험 관리인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가입 인원을 근거로 해서 증감숫자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제주도의 취업자 수의 통계를.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6개월 이상 비상근자들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고용에 불안한 사람들도 도에서는, 극단적인 예로,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2005년 12월말 현재 7만 9,001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2006년 12월말 보험가입 인원은 8만 3,19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가 증가됐느냐 하면 보험가입한 사람이 4,093명이 증가됐어요. 이걸 제주도가 일자리창출로 4,093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자료에 제시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6개월 이상만 인턴이든 근무하게 되면 일자리창출로 되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통계방식으로 가지 말고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취업통계방식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통계방식 관련해서는 취직이나 이런 것도 전 세계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정부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는 없는 문제고요.
○안동우 위원   아니죠. 제주도가 별도로 기준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이 부풀리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부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동우 위원   제주도가 제출한 것이 맞으면, 통계청 자료의 고용률도 2006년도에 68.5%거든요. 2009년도 9월말 현재 고용률은 66.9%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계속 4,000～5,000개가 늘어나면 고용률도 계속 증가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인구가 수도권 같이 계속 증가되는 게 아니고 인구는 정체되고 있거든요, 인구증감률은.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고용률도 계속 증가되는 수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통계방식을 도가 자체적으로…….
○안동우 위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서 제주도가 청년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추진했거든요. 산·학·행협력인턴사업 해서.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일자리창출과 연관해서 특히 중요한 한 게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도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해서 산·학·행협력인턴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초 목표를 몇 명을 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안동우 위원   100명을 목표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100명입니다.
○안동우 위원   현재 산·학·행협력인턴사업으로 53명이 채용됐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도가 일을 추진하면서 젊은 학생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도가 획기적인 시책사업을 했는데도 100명이라는 인원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실질적으로 50%밖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 쓰겠다 하는 거하고, 또 인턴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안동우 위원   사전 신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장님 답변에 제가 다시 한번 실망하는 것은 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 그러면 이런 시책사업을 새로운 청년 실업해소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추진할 때 그러면 학계, 행정, 관련 산업과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논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행정이 일방적으로 나갔는데, 행정은 이것을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관련 산업이나 관련 대학에서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잘못된 거죠. 행정이 일방적으로 갔다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초 관련 학교하고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여러 번 했고, 공식적인 회의를 두 번 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에 30명, 탐라대학교에 10명, 한라대학에 30명, 제주산업정보대학에 10명, 관광대학 20명 이렇게 전부 배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단 100명, 단 50명이라도 고용이 안정되는, 도가 가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지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못하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은 정확히 해야지, 이런 공약사항을 도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누구입니까?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의 실업문제가, 고용문제가 상당히 불안하고 힘든데 도가 바라보는 것은 고용이 잘 되고 있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고용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행정에서 하는 방식이 너무 차이가 있다. 특히 20대, 30대, 40대 가장 경제활동 인구의 중심 세력인, 중추역할을 하는 분들의 취업이 감소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청년층 인턴사업으로 작년에 175명을 금년도에 488명으로 늘려서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꾸 되풀이되는 청년실업해소 대책 차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인턴사원이거든요. 인턴사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인턴사원제도를 실시해서 행정인턴사원 말고 기업인턴사원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 한 30% 수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나머지 70%의 인턴사원은 또 1년 후에, 아니면 몇 개 월 후에 다시 실업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고용창출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제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특별자치도 출범은 이제 1단계를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불과 앞으로 6개월 있으면 특별자치도 출범 4년을 마무리하는 1단계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면 이런 지적을 안 하지만 지금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실업해소 대책이,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3년 전에는 30%가 지금은 50%, 60% 이렇게 증가추세로 나와야 되거든요. 20대, 30대, 40대 고용이 감소추세로 가서는 도가 추진하는 외자유치, 투자유치가 결국은 허울 좋은 개살구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자리라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기업상황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것은 숫자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수치에 매몰되면 우리 도민들이 헷갈립니다. 도민들은, 특히 청년층 젊은 대학생들이 연말 되면―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들이―취업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제주도가 상당히 고용이 안정으로 가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상용직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이 증가되는 고용불안정 상태로 가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라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서 도가 일자리창출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갭이 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치도에도 벤처기업 촉진지구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벤처종합지원센터 운영 준비에 대해서만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중요한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없습니다. 벤처기업촉진지구가 어디입니까? 규모를 알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04년도에 중소기업청 고시로 해서 제주시 이도1동에 3만 평, 그러니까 1㎢ 정도를 상업지구…….
○김행담 위원   33만 평입니까? 3만 3,000평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0만 평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죠? 33만 평.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0만 평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럼 벤처기업촉진지구 내에 전체기업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는 지식산업진흥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저번 국감 때도 신문지상에 발표됐지만 전체 기업 335개 중에 달랑 8개 정도가 벤처기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만 5년 동안 촉진지구를 어떻게 육성하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내버릴 겁니까? 육성할 겁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앞으로는 아라동 일부 지역, 그러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제주대학교를 포함해서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하면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벤처종합지원센터가 12월에 준공이 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또 육지기업들도 들어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씩 걸립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벤처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여기에 입주하려는 기업 수가 몇 개 정도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는 28개입니다.
○김행담 위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적어도 우리 제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약성재배, 약성을 가진 약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 가서 이것들을 개발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진 기업들이 수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벤처기업촉진지구는 완전히 사장되는 것 같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BMI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분들은 제주의 BT산업 쪽에 상당히 가능성을 보고 본사를 이전해 오고 있고, 그 외에 한 20개 넘는 기업들이 현재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는 것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기업들이, 현재는 6개가 수도권에서 이전해 왔고, 그것들이 점점 좋은 성과를 내면서 상승효과를 내서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장님, 벤처기업촉진지구 활성화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대책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말로만 벤처기업촉진지구라고 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지구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지구가 활성화돼야 제주경제의 맥이 풀리든가 하지 고용이다 뭐다 하는 것이 전부 여기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고용을 창출하는 것과 맞물려 나가야지, 자꾸 어느 기업에 집어넣는다,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행담 위원   큰 덩어리들이 들어와서 제주에 일자리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벤처사업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것이 선전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벤처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알려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볼 때는 벤처기업 촉진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잊어버리고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니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이 지구에 대해서 활성화대책을 꼭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고맙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는 양식장 배출수, 아까 현황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양식장 배출수 이용해서 수력발전을 추진한다는데, 이게 어디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는 행원단지를 중심으로 우선은 해양수산국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와 담당국장이 상의를 했습니다. 행원단지가 제가 쭉 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행담 위원   소수력의 이용가치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소수력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낙차는 한 2.5m에서 3m 정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우선 그 규모가 얼마큼 될지에 대해서 초동단계의 연구는 끝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심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번 성공이 되면 제주의 육상양식장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행담 위원   소수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바이오디젤이다 뭐다, 태양열이다 태양광이다 이쪽에서만 찾지 말고 다양한 추세로, 풍력발전 이런 것에만 빠질 필요 없잖아요. 다양한 추세로 해서 상당히 육성시키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까도 김완근 위원님께서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전국 가격동향을 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치솟는 기름값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작년에 배럴당 150불 정도 갔다가 금년 초에 30불 이하로 떨어졌다가 현재 80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당히 변동 폭이 크고,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할 때는 훨씬 더 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에서 만들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쪽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소수력이나 파력, 조력, 바이오 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험이라도 해서 진행하고 이것이 성공하면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제주는 상당히 환경에 도움이 되면서도 제주생활 전체에서 전기나 에너지 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정부에서 리터당 어느 정도가 되면 비상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이 없습니까? 작년에 리터당 1,700원 넘어서면 비상체제로 돌입한다는 발표가 없었습니까? 정부 비상대책가격이 리터당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의 기억에 작년에 1,600원 이상이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 제주가 비상경제체제 뭐 말하지 말고 치솟는 유류값 때문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가,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도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그러해서 도내 유가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작년에 특히 많이 했고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내리는 노력을 좀 했고, 앞으로도 2010년 2월경에 현금결제하고 매일 현물시장가격에서 구매를 함으로써 리터당 50원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정부에서 기름값 때문에 내려온 대책 같은 것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유가 관련해 가지고 최근이나 금년 중에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도 지금 1,700원이 넘어선 데가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현재는 평균 1,656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 치솟는 기름값 어떻게 대응책을 세울 것인가, 한번 대응책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도민들이 농사에 종사하든 관광에 종사하든 어느 분야에 근무하든 기름값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정부하고는 어떻게 매칭을 해 나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발표도 해 주시고, 농심이 불안하지 않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금결제하는 것하고 현물시장가격 구매하는 것으로 50원 정도 내려가면 전국에서 1, 2위 정도 제일 싼 금액으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제주가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3위 정도는…….
○김행담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위인가 3위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싼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오늘 아침에 13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기름값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입니다. 국장님, 이 용암해수산업단지 어떻게 정책적으로 추진할 방안이십니까? 한번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 땅 두 필지를 아직 못 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매입을 하고…….
○김행담 위원   그런 문제는 접어두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이런 복안이 없습니까? 용역계획대로만 가실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김행담 위원   지식경제국장님 입장에서 도가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것은 말씀할 수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물산업 추진하는 것 하고 또 그동안 진행해온 지방개발공사 측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장 주재로 회의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되는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체가 누구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김행담 위원   용역보고서에는 민자유치가 더 타당하다 이렇게 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네 가지 안 정도 중에서 민자가 제일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용역보고에서 나온 적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용역보고에서 그런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용역하는 분들은 전 세계적이나…….
○김행담 위원   용역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방안이 좋겠다고 해서 용역보고서에 낼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좀 있겠다, 뭐 하겠다 해서 용역만 끝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놓고 사업주체를 민자로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용역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용역업체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으로 끝나서 관여를 말아야지, 제주도 정책에 관한 문제를 왜 용역회사가 자기네 임의대로 민자가 유리하겠다 뭐 하겠다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임의가 아니고 사례를 전부 연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을 때 대안을…….
○김행담 위원   국장님도 민자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용역보고서에서 그분들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행담 위원   용암해수가 얼마나 매장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매일 1,000톤씩 1,700년인가 뺄 수 있는 양이니까 무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2,100톤씩 3,500년 동안 퍼먹을 수 있는 물량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한정 재산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무한정이라고 봅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우리 삼다수가 1일 2,100톤 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3,500년 동안 퍼내도 이상이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에 우리가 가뭄으로 온통 메말라서 삼다수가 안 나올 때에도 용암해수를 이용해 가지고 음료수로도 쓸 수 있고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입니다. 고갈되지 않는 이 물을 가지고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이 용역보고서에서 나왔다. 그것 때문에 민자 유치하겠다. 도에서 변명이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업주체가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의 공기업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진행한 데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김행담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데 제주 물산업 전체를 가지고 좌지우지할, 이 거대한 공수화 개념의 물을 용역회사가 몇 억 원 짜리 용역보고서 하나 만들면서 민자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이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되겠습니까? 좀 유치하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크게 봐 가지고 이 물산업이 앞으로 우리 제주 경제의 중추사업이 되겠다 그러면 당당하게 이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생명산업으로 봐서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끝낼까요?
○위원장 한영호   아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끝났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도의회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의회 심의까지 끝났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행담 위원   당초 연구개발비 3억 원 중에서 2억 500만 원인가 시설비로 전환했죠? 과목 변경해 가지고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당초 연구개발비 3억 원 중 2억 500만 원은 ’08년 10월 시설비로 과목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과목을 변경한 이유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러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한 사항만 실무적인 사항인데, 당초에 예산편성과목에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그 성격에 맞게 나중에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이유가 그겁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예.
○김행담 위원   예산편성에 차질이 있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편성기준에 상이해서 그에 걸맞게 수정해서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렇게 차질이 납니까?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저희들 당초에 시설비하고 시설용역비 사이에 편성기준에 조금 위배되어서…….
○김행담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용암해수 말이죠.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쟁점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오고 있죠? 반영되어 있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오후 시간에…….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한 분 위원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좌남수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12시 이전에 질의를 마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명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50쪽에, 조금 전에 김행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용암해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우리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삼다수와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삼다수하고 중복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한 후 시행하라고 했거든요.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다고 한다면,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엄청난 일을 했다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경제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경제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도「먹는 물 관리법」을 공모에 의해서 지난주에 통과를 시킴으로써 염지하수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주에 국회로 이송이 됐고, 금년 말까지「먹는 물 관리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는 타당성이 확보 안 됐잖아요. 도의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니,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좌남수 위원   작년에 경제성과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잖아요. 50쪽 보십시오. 50쪽 보면 용암해수사업이 생수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삼다수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사업추진에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 경제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분석 후 추진하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지금까지 추진했지 않습니까? 2009년 10월까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느 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든 간에 용암해수산업단지는 필요합니다. 그런 기본인프라를 마드는 일을 했고요.
○좌남수 위원   그런 타당성 조사하고 경제성 분석한 것하고 있냐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용역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경제성에 의문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1,000억 원이니 2,000억 원이니 이렇게 했죠. 그것과 삼다수와의 관계를 검토한 후에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된다고 의문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용역결과를 고집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아니다. 그 용역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용역이, 지금 그 업체가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데도 용역을 한 업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다 지나가서 제가 확실하게 명칭을 못 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거든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의 것을 어떻게 해서 인용을 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 의회에 와서 다시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좌남수 위원   우리가 그 용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다시 타당성과 경제성을 조사해서 시행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맞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경제성·타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경쟁기획실장 주재로 해서 회의하고 조정을 했는데, 일단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다시 한 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했다면, 우리가 타당성하고 경제성이 확립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작년에. 맞지 않습니까? 50쪽에 보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도의회에서 경제성과 타당성을 조사 분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해서 금년도만 엄청난 일을, 2009년 8월 부지 매입 22필지 중 20필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다수에서 새로운 용역이 나오든 어떤 결정이 나온 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도지사 출석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작년에 일자리창출도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공공부문, 교원 이런 사람들을 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교원도 다 올라왔어요. 몇 명이냐 하면 874명 중에 공무원, 국·공립 교원. 이것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풀리기라도 좋은데 지나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도지사를 불러서 따져야지. 왜냐하면 용암해수 문제는 2007년도부터 계속 문제를 낳고 도의회에서 승인 안 하고 일부만 승인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회도 작년에 양보해서 그러면 경제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필요 있습니까? 위원장님. 왜 도의회가 존재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지사 출석시키든가 부지사 출석시키든가 해야죠.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좌남수 위원님의 질의에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용역결과 보고 시에 분명 공수화문제는 사업주체에 따라서 정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하나의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하나는 경제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암해수를 개발하면 몇 년 이내에 1,000억 원인가 2,000억 원, 하여간 좀 상이한 숫자를 냈었죠? 지사님 기자회견문과 용역과의 다른 경제성 문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처음 것하고 조금 달라졌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조금 달라 것이 아니고 1,000억 원인가 그렇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거에 미치는 삼다수의 영향. 그래서 경제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분명 지적을 했거든요. 용암해수만이 아니고 삼다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경제성 자료를 내야 된다.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남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2009년도에 1월부터 11월까지 이런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좌남수 위원님이 강력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내용도 지금 제가 보기에도 국장님 답변내용이 너무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질의를 하다가…….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2007년도에 용암해수 문제가 나오니까 도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용암해수에 있는 물이 들물과 썰물 때 차이가 나고 태평양 바다에 있는, 미국 앞바다에 있는 물이나 용암해수물이나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때도 못하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향분석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정수시키다 보면 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용암해수에 들어서 난리인지 모르겠다고요,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지사님 출석한 후에 지사님한테 직접 따져야지. 이런 식으로 마르고 닳도록 이거 몇 년입니까? 4년 째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는 국장님께서 민자유치 뭐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왜냐하면 삼다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화개념이 깨진다. 삼다수에서 하도록 하자. 그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민자유치가 나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지사한테 물어봐야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우리 김행담 위원님이 ‘왜 민자유치가 나왔느냐?’ 이렇게 하면 용역을 줄 때 운영 주체가 어디가 좋으냐 하는 것은 당연히 용역 주면서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지. 운영 주체관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저도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수시키는 기계가 어디 제입니까?
   (「어디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노르웨이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르웨이의 발암물이나 용암해수나 제주시 앞바다 물이나 같다고요. 만든 나라에서도 그것을 정수시켜서 안 파는데 왜 유독 제주에서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사님 출석문제는 우리가 정회시간에 잠깐 의논하기로 하고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용암해수 이외의 것 질의할 것이 있으면…….
○좌남수 위원   오후에 질의할 것이 많은데 그런 것도 선행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감사에서 좌남수 위원님께서 이상복 행정부지사 출석시켜서 용암해수산업화사업 등 지식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께서 예산절충을 위하여 중앙부처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이러한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좌남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문서로라도 온 겁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불출석사유서……. 온 게 있으면 좌남수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제가 그렇게 요구했던 것은 지금 한진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담수 지하수 관계도. 어느 한쪽에서 하다보니까 공수화개념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같고, 특히 용암해수는 200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의회에서 그 사업이 타당치 않다, 그리고 타당성을 확보해서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경우는 도의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제주도를 위해서 예산절충을 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차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 또 도민의 생각을 여기 와서 전달하는 것인데 개인적인 억하심정이라든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딴지 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위원장인 저나 여기 같이 계신 위원님들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부지사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절충 관계로 서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불출석했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다 도착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거의 했는데, 한두 건 제가 보완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되는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위원장님, 용암해수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나중에 추가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연결되는 거여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 용암해수 관련이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님이 용암해수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좌남수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지하수를 이용한 생수나 기능성 음료사업은 지방공기업에서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행담 위원   꼭 지키십시오. 법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일자리창출 문제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교사라든가 국·공립교사 같은 경우 일자리창출이 됐다고 하지만, 실지 됐지만 제주도청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부풀리기를 하기 위해서 숫자에 포함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놀음에만 매달리면 일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통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넣을 수 없는 것이, 통계기법상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하는 거, 민간부문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인데. 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통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교사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신규채용이 일어났더라도 빼야 된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넣은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만, 그게 실적입니까? 제주도의 실적이냐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쨌든 제주에서 공공…….
○좌남수 위원   실적은 아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도의 공공부문에서…….
○좌남수 위원   거기를 별표를 해서 별도로 놔주는 거하고 당당하게 새로운 일자리창출 실적으로 보고하기는 부끄럽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넣을 게 아니고 별도로 넣어야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따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외자유치다 뭐다 하지만 지금 일자리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인턴이라든가 개인기업 이런 데만 숫자가 치우치니까 실질적으로 도민이 믿을 만한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이 그 정도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다른 데도 그렇지만 지식산업진흥원 쪽에도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었습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또 BT산업 쪽, 하이테크 쪽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요. 최소한 도지사가 공약을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만들어진 일자리는 몇 개나 됩니까?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하이디하고 지식산업진흥원 관련해서, 하이디는 작년에 28명 추가됐고요, 채용이. 다음에 지식산업진흥원은 10명 이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기업이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도록 도와주는 주는 것인데, 하여튼 금년에는 하이디가 28명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업을 도와주면 인원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로 도와줘야 되고, 거기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이겁니다.
   지금 도에서 투자하고 있는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인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또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료에 보면 하이디 같은 경우 지금 정원에도 한 3명인가 5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쓰느냐 이겁니다. 지식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작년에 들어왔던 자료나 금년의 자료나 숫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고요. 이게 바뀌어서 정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 몇 년 전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벤처펀드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그럼 이것은 자료 와서 얘기합시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참고자료 드렸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그리고 LNG 관계있지 않습니까? LNG 관계가 2010년까지입니까, 2016년까지입니까? 실용화되는 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15년까지입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도 작년도에 농어촌지역주민이 소외됐지 않습니까? 그 소외받는 것을 안 받을 수 있게 새로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 주라고 작년도에 요청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현재 이 사업자한테는 저희들이 식사도 하면서 요청을 했고요. 우선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 중심으로 인구가 많아야 자기들이 배관을 까는데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농어촌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어촌지역은 순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때 대답도 그거라고요. 작년도 LNG가 농어촌이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소외받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해 주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어떤 계획이 없는 거예요? 농어촌 복지 관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도시가스나 이런 곳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내년부터 매립하고 항만사업 시작합니다.
○좌남수 위원   항만사업이 실시되는데 실시설계용역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산심의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국토해양위하고 절충한 결과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현재는 잠정 합의가 된 거고요. 올 연말에 확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비타당성조사는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좌남수 위원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야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 끝났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비타당성조사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15억 원을 반영…….
○좌남수 위원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느냐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하기로는 했고요, 예비타당성조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몇 개월 남았는데, 건설을 2010년도부터 하려면 벌써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판단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주도에서 할 일이 없다고요. 제주도에서 할 일이 없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대상으로는 확정됐고요.
○좌남수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97쪽을 보면, 지식산업진흥원에 자체예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무슨 말씀이신지?
○좌남수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에 자체예산이 있는 게 아니냐고요? 운영하면서 자체 예산이 없느냐고요? 있잖아요? 지식산업진흥원에 자체 운영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IT정책포럼할 때도 지원해 주고, 또 리포트 아시아컴포넌스 지원도 해 주고, 지식산업진흥원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사이버안전의 날 세미나 개최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거 이중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각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개별사업인데 지식산업진흥원에만 유독, 도 출연기관에 자체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또 지원해 줍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지식산업진흥원에만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해 주느냐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각각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이나 다른 기관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사업에, 제주도에서 출연기관이 아니면 모르지만 출연기관에 당초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외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업무를 그 기관에게 우리가 의뢰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펀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제주펀드. 투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대성마이맥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이시에듀테인먼트, 엔엔티시스템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멜파스 이렇게 네 곳에 투자가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네 곳에 27억 원 투자됐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27억 원 투자됐는데, 여기 제주도업체는 없잖아요. 제주도 업체 하나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엔엔티시스템즈라고 외해양식 하는 데입니다. 여기에는 직접 투자는 아직 안 됐지만 몇 개 기업에 대해서 튜브인 벤처펀드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제조업체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되어야 2차 펀드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이 벤처펀드가 벤처가 아니고 굉장히 투자하는 데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벤처에 투자하는 게 제주도 내 기업, 또 본사를 제주도에 둔 기업한테 60%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60%가 아니고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주도 내 기업은 투자할 곳이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몇 군데는 현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50억 원이 만들어져서 튜브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의뢰한 상태이고, 거기 벤처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튜브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기관에 의뢰가 …….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의뢰했다고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이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투자를 결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 업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곳이 지식산업국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식경제국이 맞는데요. 이 펀드는 튜브인베스트먼트가 주관해서 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운용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알아야 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감독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의 대답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 업체에는 60% 이상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25%, 약 26～27억 원에서 7억 원을 투자했으면 약 25%인데 25%밖에 투자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도내 업체가 영세성도 있고 그러저러한 투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주도내 기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펀드라도 조성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제주 업체에…….
○좌남수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주도 업체가 영세하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투자하면서, 회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주도 기업을, 우선적으로 벤처기업을 살려보겠다,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고 펀드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이 교육 관계……. 이런 것으로만 봐도 사교육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펀드해서 교육 관계, 오프라인 교육 관계에 투자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라고요.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교육에서 얼마나 남는지 모르지만 교육 시키는 데 벤처펀드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학원입니까, 뭡니까? 대성마이맥하고 이시에듀테인먼트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두 개 다 학원 성격을 가진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안 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데 펀드 조성해서 지원되고. 이런 것도 좀 투자할 곳 안 할 곳을 가려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려서 해야지, 사교육시키는 데 그 귀한 돈들을, 제주도 업체는 60%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5%만 하면서 사교육시키는 데 투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약용작물 용역 관련해서 내라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도 안 왔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책자로…….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BT산업팀 언제 조직되어 있고 한 일을 좀 내라니까 그것도 안 내고. 그 용역 관련 좀 주세요.
   그것을 내가 정리하라고 했는데, 용역비가 얼마고 하는 것을.
○BT산업팀장 송승운   용역준 게 아닙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떻게 한 거예요?
○BT산업팀장 송승운   하이디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한영호   일단 줘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보니까 2004년도에 하이디에서 자체사업으로 연구했던 자료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자체사업으로 했지만 사업비는 다 든 거 아닙니까?
○BT산업팀장 송승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현황을 가져와야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고, 언제부터 한 것을 자료로 주셔야 이것에 따른 질의를 하든지 하죠.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IT 관련 하나, 20쪽에 보면 벤처종합지원센터 나와 있네요. 그죠?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정밀 안전진단 받아서 구조 보강하는 데 7,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누구 잘못으로 해서, 7,700만 원 어디에서 돈 나와 가지고 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계사하고 감리사가 공동부담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행정상 12건, 재정상 1억 1,500만 원 했는데, 이거 다 감액되거나 회수 다 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700만 원 기본설계비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회수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기본설계 이천 몇 백만 원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어떻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은 지금 이의신청을…….
○위원장 한영호   설계상으로 감액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의신청을 하고 있어서 법적인 절차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의신청은 설계사가 한 겁니까? 감리사가 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계사가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여기에서 보니까 설계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분에 따른 것 때문에 같이 이의신청을 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감사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감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기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촉구를 두 번 했는데 8월 말일자로 재차 진정서를 제출해서 법적순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민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1심이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얘기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납부불가 의사표시를 하니까 11월 4일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고요.
○위원장 한영호   누가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언론이나 도민의 엄청난 의혹 속에 진행된 건데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문제 제기해 가지고……. 이거 올해 초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기본설계비 2,700만 원에 대해서도 설계사무소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사무소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은 절차적인 것을 모른다 치고 담당 계장님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법적인 절차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절차적인 것은.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미래전략산업과 과학기술담당 문영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감사처분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까지 해서 그것에도 불복을 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설계사에서 요청을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법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 간 겁니까?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예.
○위원장 한영호   언제 했습니까?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저희가 감사원에는 아직 진단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지금까지 쭉 정리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벤처종합지원센터가 11월 2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공사기간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준공 완료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준공 완료는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기간이 불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공사기간은 11월 21일까지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공사는 거의 끝났고요, 부속건물 철거하는 것이 좀…….
○위원장 한영호   본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겁니까?
   국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공사기간은 2007년 8월 17일 착공해서 2009년 11월 21일 공사기간입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준공 및 개관 ’0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상이해서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자료 무슨 근거로 해서 자료를 냈는지.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는 11월 21일 본 건물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측의 부속건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와 맞물리다 보니까 본 공사도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7일 모든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언제,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연장해 준 거요, 그것도 준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벤처종합지원센터에 입주 선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지난해에 21개 업체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외부에 있는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향후계획에 보면 건물, 시설물 위탁 관리 운영 등 위탁협약 체결이 ’0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위탁이 어디하고 되는 거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중요한 것은 왜 입주업체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탁도 안 됐는데 무슨 권한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이 입주업체를 선정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지난해인 경우에는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된 바가 있고…….
○위원장 한영호   무슨 협약이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지난 해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신구간’이라는 고유풍습 때문에 사전에 입주결정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식산업국 공문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니, 위탁협약 체결사항인데 도지사 지시공문에 의해서 그것을 보내서 권한도 없는 사람 보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입주업체를 선정하라고 했다 말입니까?
   위탁협약을 할 때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지금 국장님네 월권해 가지고 다한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낸 것이 아니고 다만 입주업체를 사전에 공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계약상으로 안 되거든요. 법상으로나 위탁협약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식산업진흥원장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가 해야 되지. 왜 월권적인 행위를 과장님께서 다했느냐 이겁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된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적인 정서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주만 모집하는 것으로 해서 됐고,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이 됐을 경우에 계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입주선정업체 현황 해 가지고 지금 다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권한이 없는 지식산업진흥원장이 다했다 말입니다. 왜? 위탁관리 운영 등 위탁협약 체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올해 12월에 하겠다고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협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권한이 없는 지식산업진흥원장이 업체를 선정하고 다합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위탁협약 체결할 때는 분명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적인 절차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앞전에 좌남수 위원님도 용암해수 관련해 가지고 의원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더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벌어집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면서 벤처종합지원센터가 금년도에 늦어도 9월, 10월이면 완공할 것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안전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연말까지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판단기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서 상 신구간으로 모든 임대가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구간 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좀 늦어질 우려가 있고 해서…….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할 때는 도에서가 입주업체를 선정해야 되죠. 권한이 없는 지식산업진흥원장이 왜 이 입주업체를 선정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합니까? 당연히 그럴 때는 도가 선정해야죠. 입주공고를 해 가지고. 도가, 권한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권한이 아무 것도 없는 지식산업진흥원장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합니까?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장이 주인입니까? 여기 위탁협약 체결을 안 했잖아요. 12월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위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제가 다 이해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러면 도가 해야 된다 이거죠. 입주업체 선정을 무슨 근거로 해서 지식산업진흥원장이 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식산업진흥원장이 합니까?
   나중에 위탁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도의회에 와 가지고 뭐라고 보고하려고 했습니까? 다해놓고 해달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무력화시키려고 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현행법을 안 지키느냐고요. 왜 안 지킵니까? 조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왜 만든 것을 안 지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것이 원칙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맞는 사항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불가피한 것은 도가 했어야죠. 도가 해놓고 불가피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왜 권한이 있는 도가 안 하고 아무 권한과 책임이 없는, 그리고 아예 위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벤처종합지원센터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건축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운영은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그쪽에서 공모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한영호   아니, 공모를 도가 해놓고 내부적인 심의를 그쪽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가요. 도가 공모하고 심의는 내부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줘서 진행시킨 것 아닙니까? 저의 얘기는.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들이 합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이.
   과장님 말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답변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이유가 타당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나갈 건데. 이유가 안 되잖아요. 이유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대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탁협약을 할 때는 아마 조례상으로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저희들은 무슨 말씀이냐? 담당 과장님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도가 하고, 내부적인 것을 지식산업진흥원이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탁협약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이 모든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위탁협약을 할 때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할 거면 저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당연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안 밟고 해놓고, 행정절차 다 밟아놓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이렇게 늦어질지 모르고, 사실은 작년 2008년 12월 9일 앞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될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입주대상기업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무슨 근거로 공문을 보냅니까? 여기 위탁협약을 할 때는 도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누구 전결로 했습니까? 지사님 전결을 받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을 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일단 모집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고, 보고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위탁협약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한영호   그 공문 사본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은 잘못이 없고 그 공문을 보낸 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식산업진흥원이야 아까도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 공문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이야 아무 문제없죠. 그런데 도가 그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월권적인 행위를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일단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2페이지 제주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식산업진흥원과 IT업계가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 테크노파크 진행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우선 TP(테크노파크)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도 넣도록 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만 미정된 것으로 해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BT업계만 우선적으로 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이나 IT업계는 우선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이디를 먼저…….
○양승문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식산업진흥원이나 IT업계가 불참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전국적으로…….
○양승문 위원   글쎄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하이디만 참여해서, 사실상으로는 BT와 IT에 대한 첨단산업 육성의 차질도 우려가 있고, 또 반쪽 출범이 되어서 효과도 반감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우선 TP를 만드는 절차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것은 같이 할 겁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식산업진흥원이나 IT에서는 이것에 참여 안 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TP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양승문 위원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참여시킬 겁니다.
○양승문 위원   이유를 물어보니까 첨단산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해서 취약한 IT산업의 기반자체가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참여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반드시 참여시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TP에는 IT·BT가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래서 업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반드시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반드시 필요한 건데, IT업계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서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반쪽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IT산업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이 되고, BT산업은 하이디에서……, 양대 산맥이 첨단산업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참여 안 해 가지고 TP 지정에 따른 IT하고 BT 관계정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따로따로 나갈 것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TP에 한꺼번에 들어갈 겁니다.
○양승문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지식산업진흥원하고 IT업계가 불참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참여하도록, 또 그 사람들이 그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수렴해서 같이 참여가 돼야 됩니다. 같이 출발해야 되고. BT산업만 우선 먼저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목표액이 1,000억 원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000억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작년 말로 480억 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1992년부터 2008년도까지 17년간 했는데, 17년간 모은 것이 이겁니까? 조성기간이 작년도로 종료된 겁니까? 기금 조성기간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초는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금년에도 110억 원 출연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1,000억 원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다 가능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는 저희들 이차보전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자체를 합리화시켜서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입법예고했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어서 아마 12월부터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을 최소한 원금이 줄어들지는 않도록 하면서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융자금 회수사항도 600만 원이 있는데, 융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업사랑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기업사랑과장 오태문입니다.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자금이 다릅니다. 경영안정자금인 경우는 2년입니다마는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한 거고, 지금 여기에 600만 원 와 있는 것은 그 전에 매미 태풍 때 일부 지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오래되어서 회수되는 그런 돈입니다.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양승문 위원   회수해야 될 부분이 600만 원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얼마를 회수해야 할 건데 얼마 회수된 겁니까? 금년도 말로 회수돼야 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금년 말 되면 대출잔액이 680억 원쯤 됩니다.
○양승문 위원   아니, 금년도에 회수할 금액이 얼마냐고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금년에 회수가 딱 얼마라고 집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양승문 위원   680억 원이 된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6,800억 원이 지금 제주도내 대출금액입니다.
○양승문 위원   6,800억 원?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양승문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대출잔액이 6,800억 원입니다. 시중에 대출되어 있는…….
○양승문 위원   기금총액이…….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아, 기금은 총액이…….
○양승문 위원   지금 제가 기금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지금 기금잔액은 금년 연말에 한 417억 원이…….
○양승문 위원   그것은 자료로 나오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기금을 회수할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600만 원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금년도에 회수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융자를 받고 계속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자료에 회수 600만 원 되어 있네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이게 그전에 매미 태풍 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연장했건 안 했건 간에 금년도에 회수될 업체와 금액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그것은 모릅니다. 모르고, 우리가 2차보전은 160억 원 정도 나갈 거다. 그런 계산은 나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것은 금융기관의사 대출 나간 업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양승문 위원   상환액수를 파악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동우 위원   금년도에 상환금액은 얼마인데 여기에서 다시 업체들이 추가 연장했을 때는 연장하는 거죠. 연도별로 상환 도래하는 금액…….
○양승문 위원   금액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중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금액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회수금액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
   이거 말입니다. 별도로 업체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양승문 위원   다음에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판매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운영방법이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장님 담당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정보정책과장 김홍두입니다.
○양승문 위원   이 사실 맞습니까?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마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분이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물품도 올리고, 다음에 메일도 발송하면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관리야 하겠지만 물품을 파는 과정에서 어느 개인이나 또는 단체에서 자기네가 해서 물건을 팔아주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원칙적으로는 정보화마을에서 정보화마을운영위원장님하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하는데 우리가 특판행사를 할 때는…….
○양승문 위원   글쎄, 그것은 기본적인,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사실대로.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물품을 관리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하면 마을에서는 어떤 이익을 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마을에서 앞으로 추진할 내용들이 매출액의 1%나 2%를 마을에 적립해서 그것을 향후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정보화마을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지금 확실히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적립시켜 나갈 것입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여기 포장비나 물류비 같은 것 지원하는 것 있죠?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각 정보화마을에…….
○양승문 위원   내용을 잘 파악하십시오. 관리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개인이 그것을 운영해서 물건을 보내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물론 마을에서는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면 개인이든 어느 단체든 그것을 관리하도록 줬으면 아까 말씀대로 매출액 1%를 주든가 2%를 주든가 마을 간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하고 MOU라도 체결해 가지고 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2년도부터 쭉…….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상예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4억 원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는 각 주민들이 전자상거래 했을 경우에 정보화마을을 통했을 경우에는 약 3%의 수수료를 정보화마을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그것은 잘되는 마을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체 마을에 대해서, 17개 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듯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다음에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취약계층 고용에서 장애인이 60% 이상이나 차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액수를 보니까,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취약계층 고용한 인원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경제정책과장 강승수입니다.
   지원수준은 인건비 수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 43명 한 곳이나, 오히려 그곳보다 25명 한 곳에 지원이 더 되고.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예. 채용인원이 많으면 그 인원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양승문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43명 취약계층 한 곳보다 21명 취약계층 고용한 데가 지원이 더 됐다니까요.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고용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이 많이 됐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지원금액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으로 해서 인원은 사회복지법인 M사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앞쪽 자료에 지원인원으로 보시면 또 지원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냐 아니면 지원한 인원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자료로도 보면 자료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좀 보기에 헷갈리게 됐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원인원이 같은 5명이라도 금액이 다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양승문 위원   또 뒤의 자료는 엉뚱하게 다르고요. 이것을 봐서야 어떻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 자료를 제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정확히 해 가지고 알아먹기 쉽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게 자료를 줘야 되지, 이런 자료를 주면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조금 제가 보기에도 헷갈립니다.
○양승문 위원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한 지역경제 성장지표 자료 받았습니다. 자료 받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기준해서 딱 자료 낸 거 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이거 발전연구원에서 낸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 자료는…….
○김완근 위원   2009년 경제 활성화 목표액 효과분석자료, 발전연구원에서 추산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니까 2008년, 2009년 해 가지고 1차산업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러니까 이게 행정을 신뢰 못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산업 전체 조수입 중에 감귤산업의 비중이 20% 이상 차지를 하는데 금년 지금 보십시오.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 나와서 삼사천억 원 달성 할까, 말까 지금 이런 입장인데, 2008년도 기준해서 딱 6,000억 원 했잖아요, 6,000억 원. 이 자료를 그냥 옮겼어요, 그냥!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명목적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완근 위원   감귤은 6,000억 원 그냥 아닙니까? 2008년도 6,000억 원, 2009년도 6,000억 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명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명목이 있고 실질이 있는데 208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귤 조수입만 놓고 보면 최고 조수입이 증가한 해가 약 6,700억 원 정도이고, 최고 적게 나오는 3,000억 원, 2,000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208억 원, 209억 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0억 원 단위로 보면, 금년 경제전문가나 일반 농가들 전부 3,000억 원이 될까, 말까 고민하는데 209억 원 줄인 것으로 올린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냥 갖다가 옮겨 가지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내년 거 하는 것은 올해 것을 검토해 가지고…….
○김완근 위원   얼마나 웃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도 생산량이 많을 때 그 자료를 기초해서 금년도 대입시키는 것이 거의 맞을 것이다. 제가 자료를 보기 전에도 예측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료 보면 2008년도 가장 조수입이 많은 해 딱 대비해서 자료 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내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GRDP 증대효과분석 해 가지고 2009년 1차산업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명목 GRDP는 약 0.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GRDP는 성장률이 0%에 머물 것으로 분석됨. 이렇게 나와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도 안 놓고 말이죠. 0% 된다는 자료 하나 넣지도 않고, 성장된다는 자료만 넣었습니다.
   당초에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때 금년도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로 보고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
○김완근 위원   5% 보고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중앙정부도 인하시켰는데 도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주도는 특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는 관광의 증가나 실질적인 소득증가로 봤을 때 3%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전연구원의 예상치가 다시 빗나가는 겁니까? 여기에는 0%만 나왔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여기는 지금 1차산업 얘기만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1차산업만 GRDP 관련해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1차산업은 제가 금년 농작물 출하하기 전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209억 원이 줄 것이 아니라 이천구백억 원 이상 줄 겁니다, 아마. 209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니까 누가 신뢰를 하겠냐고요. 분석하기 어려우면 2007년도 1차산업 조수입 딱 비교하면 아마 95% 맞을 겁니다. 고민 안 하고, 연구 안 해도. 전문가들이 분석을 이렇게 하니까 답답한 일이죠, 제가 볼 때는. 비전문가도 95% 수치를 맞출 텐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경제성장지표를 발표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죠!
   다음 국장님, 유류가격동향 자료 받았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13위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16개 시도 중에 세 번째로 가장 가격이 높다는 말씀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네 번째로.
○김완근 위원   아니, 16개 시도 중에 13위니까 세 번째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네 번째입니다.
○김완근 위원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어쨌든. 지금 이 자료를 봐도 제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유류가격이. 가장 많이 쓰는 경유인 경우는 23원이 높아요. 휘발휴, 경유가 전국의 평균치보다 3원, 23원 이렇게 비싸졌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비싸야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의 주유소들이 보니까 보통, 타도 같은 경우는 대개 현금거래를 하는데, 우리는…….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판매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정유사가 주유소에 줄 때 보통 현금거래를 하는데 제주에서는 한 60일 정도의 외상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상거래하는 것을 주유소업자들이 그냥 소비자한테 그것을 전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높습니다. 실제 제주도 주유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오셔서 여러 차례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모색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전국에서 네 번째 높다. 이것은 국장님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계통가를 우리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내일 15원 내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폭 가격이 싸질 것 같은데…….
○김완근 위원   내일 10원 내리는 것이 제주도만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도만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도만 내립니다, 내일은.
○김완근 위원   그럽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노력해서 제주도만 인하시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주로 저희는 농협의 계통가격을 내림으로써 제주 전체의 유가를 내리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내일 15원 내리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처음에 제주도 유가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엄청나게 노력하셔서 판매가격, 최저가격 써 붙이고 하니까 조금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2～3개월 지나니까 다시 원점입니다. 행정이 좋은 정책이라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데 잠깐 하다가 안 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쭉 검토해 보니까「공정거래법」위반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이「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일단 주유소 내부에서의 게시는 괜찮은데 외부로 해서 하는 것은「공정거래법」위반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못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내년 2월부터는 현금결제, 그다음에 매일 현물시장가격으로 급유하는 것으로 하면 리터당 한 50원 내립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내년 2월부터는 주유소에서 구입할 때 현금 결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일단 농협중앙회하고는.
○김완근 위원   농협중앙회하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래서 농협을 중심으로 내리면, 다른 데도 경쟁하려면 따라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협주유소가 제주도에 몇 군데나 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7개소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 부분이라도 국장님이 빨리 시행해서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로 기름 팔아먹으려면 내릴 수밖에 없겠죠. 농협 거래가 내리다 보면.「공정거래법」이라는 법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서울에 제주마씸 전문판매장 매출현황 왜 서초구 한 군데 것만 갖고 왔습니까? 두 군데 아닙니까? 지금 제주마씸 전문판매장이 몇 군데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정록 한 군데 것만 가져왔네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기업사랑과장 오태문입니다.
   자료 하나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록 판매장에 하나 있고 서울 풍물시장에 하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료는 하나만 주십니까?
   위원이 몇 군데인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를 하나만 주시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풍물시장 자료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받아서…….
   지금 제출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매출액, 제주산 매출액 따로 해서 자료를 달라하니까 전체 매출액만 나왔는데.
   과장님, 매출액을 따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지금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제주마씸은 전부 제주마씸 제품입니다.
○김완근 위원   금방 준 자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김완근 위원   당초 준 것은 매출액만 나왔잖아요, 정록의 것은.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김완근 위원   제주마씸 총 매출액의 퍼센티지가 얼마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이게 4월 이후입니다. 4월 이후를 보면 제주마씸보다는 기타 제품이 원래 마켓 개념으로 있어서 그쪽 매출이 조금 많습니다마는, 거의 4 대 6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게 4 대 6이 됩니까? 4월 이후 보십시오. 어떻게 4 대 6이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8%입니다.
○김완근 위원   10%도 안 될 것 같은데 4 대 6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대충 보니까 10%도 되지 않는데 4 대 6을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스템의 매장 가지고는 저희들이 바라는, 제주도 특산품을 팔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이 미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봤지만 한 군데는 조금 낫던데, 한 군데는 가보니까 그게 마트지, 제주도 특산품을 판매한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향후계획도 나와 있지만 국장님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 더 고민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핵심 포인트가 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못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매장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제주도에서 아무리 생산 잘해도 차별화시켜서 팔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했지만, 생산에는 자신들이 있거든요, 농어민들이. 생산해 내더라도 차별화시켜서 팔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돈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향을 안 하는 겁니다. 잘 헤아리셔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153쪽 보십시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요즘 언론에도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언론기사를 여러 번 접하실 텐데.
   국장님, 외국인 고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계라도 하나 만들어서 제주도에 모자란, 특히 1차산업에 투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펼 때가 됐다. 이 자료에 보면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말고 좀 더,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 지금부터 준비할 때가 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예상해 보십시오. 제주도의 인력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때 가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를 고민하셔서 지금부터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알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이쪽 좀 보십시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용암해수에 대해서 질의를 다 못했는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용암해수 전체 사업에 900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미국의 호접란이라든가 외도 양식장처럼 실패로 끝나서 녹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용암해수가 먹는 물 범주에 들어와 있습니까?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국무회의에서는 통과되어서 지난주에 국회로 갔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먹는 물 관리법」안에 염지하수로 현재 정부안이 들어가 있고 관련…….
○김행담 위원   먹는 물 범주에 염지하수로 들어오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금년 내로 들어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행담 위원   믿어도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열심히 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서 국회로 보낸 거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김행담 위원   경제성 분석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2016년이 되면 3,000억 원 규모로 매출이 확장되고 고용인원이 1,000명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용역결과를 보니까 2016년이 되면 1,100억 원 규모일 것이고 고용은 330명 정도일 것이다.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암해수사업을 추진하려면 경제성분석을 하고 타당성분석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없이 슬슬 용암해수사업은 진척되고 있고, 이거 부담 안 되겠습니까?
   (좌남수 간사, 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지방개발공사에서 별도의 용역을 진행하기로 한 2주 전에 회의에서 결정됐고요. 그래서 별도 용역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 기반 조성하는 것도 개발공사에서 자금을 대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법상에 지하수를 이용한 생수나 음료는, 기능성음료사업은 지방개발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법을 자꾸 놓쳐서, 타당성이 있고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자꾸만 민자유치 쪽으로 가려니까, 용역도 그런 쪽으로 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공수화개념을 깨려는 것이냐,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물산업을 하려는 것이냐 안 하려는 것이냐, 제주 생명산업을 죽이려는 것이냐 살릴 것이냐 해서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경제성과 타당성에 맞도록 반드시 특별법대로 진행해서 지방공기업인 지방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경제성분석도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사님 말한 것처럼 말하면 전부, 나쁜 말로 하면 거짓이었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에 1,100억 원에 330명이 나와서 저희들이 실망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경제성분석과 타당성분석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자 해서 그때 심의 보류했던 것인데. 이번 용암해수 추진하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주체가 지방개발공사여야 한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안 하셨는데, 오래 시간을…….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에서, 국장님, 전통시장 투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도 예를 들었을 때 제주도 관광객 유치효과가 지금 추세대로라면 당초 목표를 넘어서 600만 명의 관광객이 내도할 것 같거든요. 6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일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해서 보니까 365로 나눴을 때는 1일 평균 성수기, 비수기를 따져서 1만 6,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내도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실적을 보면 작년도 기준해서 1년 통틀어서 약 1만 3,9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주도에 관광객이 약 600만 명이 왔을 때 하루 들어오는 관광객 수치 누계로 봤을 때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뭐할 것인데, 지금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기 때문에 특별한 메리트나 관광객이 와서 시장에 갔을 때 제주도만 갖고 있는 일반 매일시장으로서의 특색이 있으면 관광상품에 포함시켜서 계속 나갈 것인데 그런 특별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 투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거의 미미한 실적이거든요. 큰 효과가 없으면 사업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이 수치는, 이 인원수는 전통시장 투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의해서 했던 것만 있는 거고요.
○안동우 위원   추가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외에 실제로 방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해 준 인원만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통시장에 다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안동우 위원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센티브 방법을 개발하든지,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항상 저희 내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성과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과감하게 줄이든지 없애든지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정도의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가 없으면 도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주차요금에 더 혜택을 주든지 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것을 재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있잖아요. 제주도가 시책사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시작한 것인데요. 문제는 제주도에 중도포기자가 가장 많거든요, 국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대학생에 대해서 금년도 7월과 8월에 대학생 전공캐리어 개발사업하고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
○안동우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국 각 시도별로 데이터를 했을 때 전국평균 중도포기율이 23.4%, 제주도는 중도포기율이 37.8%입니다. 중도포기현황을 사유별로 봤을 때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일자리창출과 연계시키는 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중도포기 이유를 봤더니―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국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제주도 1,324명이 9월말 현재 중도포기했는데 취업 등, 농사 현업 등 이런 사정으로 취업 관련해서 약 356명이 중도 포기했고, 현업 관련해서 112명, 기타 개인사정.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중도포기율이 상당히 높아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4명 중에는 아까 얘기한 금년도 7월과 8월에 한 대학생 전공 캐리어개발 사업하고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에 525명입니다. 그래서 1,324명에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7월, 8월만 한 것인데 거기에서 525명을 빼면 실제로는 799명이고요, 이것으로 포기율을 계산하면 22.7%로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안동우 위원   희망근로자 연령대 별로 학생, 저는 국회자료 10월 15일자를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자영업, 회사원, 일용근로, 제조, 학생, 농림수산, 주부, 노숙자, 기타로 나왔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여기 학생이 제주도는 62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국회에 제주도가 자료를 제출할 때 허위로 제출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가 7월, 8월에 했던 대학생 전공캐리어 사업하고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에 525명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요.
   희망근로 참여자 연령대를 봤을 때 제주도가 50대 이상, 60세 이상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7월, 8월 방학기간동안 학생들을 이용했던 것이 국회 제출자료에 나와야 되거든요.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국회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525명이 1,324명에 들어가 있어서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저에게 주시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희망근로자분들에게 현금하고 상품권으로 유한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있죠? 이렇게 상품권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는 30%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회수율도 98%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94.8%가 회수됐습니다, 10월말 현재. 그런데 문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6월부터 시행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제가 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는 10월 10일 현재까지 상품권 회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서 69.8%가 됐다가 10월말 딱 되어서는 상품권 회수율이 94.8%로 20일 어간에 쭉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8월, 9월, 10월까지는 평균 상품권 회수율이 60%대에 머물다가 10월 들어서 갑자기 상품권 회수율이 94.8%까지 올라갔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여기 보면 3개월 내에 사용하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66%…….
○안동우 위원   현실적으로 현재 도가 시행하는 방법으로 3개월 이내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6월, 7월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현금 대신 근로 상품권으로 받은 사람이 기간이 만료되니까 사용해서 회수율이 높았다고, 국장님의 답변요지가 그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니, 덜 드렸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월부터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하고 마지막 끝날 때에도 항상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독려했고, SMS 문자서비스도 계속해서…….
○안동우 위원   상품권 회수율이 낮아서 행정에서 상품권 되사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것도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래서 회수율이 높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상품권 되사주기 운동 차원에서 행정이든 단체를 통해서 얼마치를 구입해 줬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억 7,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품권 2억 7,000만 원 금액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일반 상품권이 아니고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이 받은 상품권을 구매해 준 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얼마치를 해 줬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억 7,000만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안동우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일·숙직 수당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준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어렵다보니까 많이 가잖아요. 상품권을 지급해 줘도 그것이 아까워서 현금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거든요. 당초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상품권 30% 이상을 발행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단 돈 10원, 100원, 1만 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가지 않아서 상품권 회수가 안 되고, 전국평균에서 상당히 떨어지니까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상품권 되사주기 운동을 전개했거든요.
   희망프로젝트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봐서 상품권 되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지 말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판매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잖아요. 제주상품권이 금년도도 130억 원인가 해서 상당히 실적도 좋은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현실에 맞게, 그분들의 실정에 맞게…….
   제가 봤을 때 금년도는 이렇게 왔지만, 이렇게 시행하다보니까 고육직책으로 상품권 되사주기 운동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내년도부터는 100% 현금 지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도 당초에는 현금지급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등 중심으로 해서 50%…….
○안동우 위원   행안부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시도에서 실적을 높여야만 중앙정부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상품권 회수율이 높아요. 결국은 제주도 같이 되사주기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정부에서 한 50% 정도를 하자고 했던 것을 저희들은 30%로 한 겁니다. 비율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전액현금으로 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런 책자를 받았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제주한방산업 종합발전계획 연구보고서 해서 2004년 8월.
   국장님 이거 안 보셨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랬을 겁니다. 그 이후에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여기 요약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방산업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서양 선진국에서도 대체의학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그 시장도 급격히 확장되고 있어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가치가 증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의 한방육성정책에 의해 한방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발전적인 내용입니다. 이 책자가 2004년 8월에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이고 만들어서 지금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방치를 해 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는 이 보고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평소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고, 일부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용재배 품목을 일부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해서, 저는 제주에서는 특히 이런 기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약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시오가피에 비해서 섬오가피도…….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런 산업이 BT산업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원인이나 각종 언론에서 도대체 이 한방산업을 어디서 담당하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도 모르겠다. 집행부의 책임 회피적인 답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책 2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장님, 이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행정추진지원단 단장 자치행정국장.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자치경제국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 자치경제국장 해서 지금 국의 전신일 겁니다.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한영호   총괄 한방 미래산업과장. 지금 무슨 과장입니까?
   이렇게 해서 딱 연구한 데서 과를 분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보통 행정에서 특정 작물에 대해서 재배를 권유했다가 너무 과잉생산될 경우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하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놔두겠다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니, 그러저러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뛰쳐나오느냐 하면 행정의 불신에서 뛰쳐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감귤폐원 등 이렇게 해서, 그거 도에서 정책이거든요. 1차산업 분야 월동채소류가 대량 생산되어서 매년 유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용작물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급격히 부상되는 것인데.
   국장님, 이거 좀 책임지고 어떤 팀을 만들든지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국장님이 진짜 총괄 단장이 되어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농기원 생물산업과장, 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 투자유치과장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팀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총괄로 해서, 국장님이 BT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무주인가 한방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랑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앞으로 약용작물하면 총괄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여기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쭉 검토해 보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관련부서나 이런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어디서 하는 것인지는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완전 명백하게 해서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도저히 주관부서를 모르겠습니다. 좋은 산업으로 앞으로 가야 될 산업인데도 전혀 없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공공분야 신규채용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책자에는 보니까 공공분야가 874명. 인턴사원 빼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오늘 자료에는 40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 들어가기 전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은 안 나왔어요. 공공부문은 안 나왔는데, 여기에 제주관광공사 설립 당초 계획에는 10명인데 실적은 484명이거든요. 관광공사 일자리창출. 관광공사 설립 일자리창출 484명이라고요. 관광공사 설립해서 어떤 일자리가 484개나 나온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건지 잘…….
○좌남수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다고요. 감사하기 전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관광…….
○좌남수 위원   서면자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관광공사는 64명 목표에 43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면질문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 아까 관광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개발은 보면 중문관광단지, 묘산봉관광단지…….
○좌남수 위원   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거라니까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까지 안 나올 겁니다, 관광공사 가지고는.
○좌남수 위원   제주관광공사 설립한 거, 서면질문 답변이라고요, 이게. 보니까 엉터리라도 한도 있게 엉터리로 해야지, 정말로 이런 식으로 도의회를 무력화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지사가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의회를 도의회로 보는 거냐고요. 관광공사 설립해서 뭔 놈의 484개 일자리가 생깁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좌남수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9월 30일 현재.
○위원장 한영호   자료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84명 말씀이시죠?
○좌남수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484명은 도립미술관 건립에 10명, 시내 내국인 면세점 운영에 251명, 제주관광공사 운영에 43명, 다음 관광문화 해설사 활용에 180명을 합해서 484명입니다. 이렇게 4개…….
○좌남수 위원   그러면 4개로 표시해 주든가. 여기에 보면 순 관광공사 설립하는데 484명 신규 채용한 것 같이 만들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제주관광공사 설립 등’이라고 했는데…….
○좌남수 위원   어디 ‘등’입니까? 이 자료에는 ‘등’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가 드린 자료가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네 가지 합해서 484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정 전반에 걸쳐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도지사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별 추진실적 데이터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 알았으니까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성실하게 답변해 주라는 것이지, 뭐라고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말고. 그대로 지나가면 마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공일자리도 보면, 오늘 자료에 의하면 특별자치도하고 교육청에서만 322명을 채용했다고요. 그러면 406명 중에서 고작 84명. 관광공사 51명. 아까 48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관광공사가 51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도대체 자료통계가 어떻게 된 통계인지! 이렇게 하니까 질의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거기는 관광공사하고 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공사만이 아니고요.
○좌남수 위원   국장님, 여기 관광공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압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도 명확한 자료가 돼야 되지, 그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턴도 그렇습니다. 인턴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턴사원이 468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공공분야 874명 중에 인턴사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또 인턴사원이 468명으로 또 나왔다고요. 여기 또 보면 특별자치도하고 교육청에서 322명을 빼면 406명 중에서 84명 정도 고작 관광공사하고 의료원하고 해서 채용됐다고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이다 뭐다 해서 수십억 원이 들어갔는데 고작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이 들어갔느냐고요,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이거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좀 하고요…….
○좌남수 위원   이게 도의원한테 사과할 것이 아니고요, 도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도의원은 그렇다 쳐도. 도민한테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기자회견해 가지고. 도민을 우롱하는 거지.
   왜냐하면 민간분야 4,200명, 공공분야 800명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고용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좌남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한 건, 한 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국장님, 자료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답변 좀 하세요.
○좌남수 위원   정말로 모든 자료가 성의를 가지고, 도의원한테는 잘 안 해도 도민한테는 좀 잘하십시오. 도민이라고 생각해서 도민들한테 내는 자료가 고작 이거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민들을 우롱하는 거지.
○위원장 한영호   일단 답변 좀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종합적으로 민간하고 공공분야를 나누고 또 부문별로 첨단산업, 건강개발 분야, 문화관광 분야, 도내 기업육성, 공공일자리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나누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혼돈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고요. 자세한…….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왜? 지금 이게 20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요. 지금 서면질의·답변에는 20개 이상의 직종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세부적으로. 이 업무보고에는 몇 가지로 단순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줄여서 포괄적으로 해서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20개 이상의 종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세밀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볼 때는 100가지 이상으로 세분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드리고,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담당 과장님, 새로 자료를 잘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세밀하게 하면, 여기 보면 사회적일자리라든가 기업체 한 것 있죠? 기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업별로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이 걸려도 좋은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심의 전까지 작성해서 그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자료 97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읍면동마다 과학교실이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금년도 8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두 시간에 걸쳐서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한테 제주시 한 8개소, 서귀포지역 9개소 420여명에 대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이것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서 지방비 3,000만 원하고 그분들이 1억 2,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양승문 위원   지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얼마 했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방비가 3,000만 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양승문 위원   여기 1,800만 원은 뭡니까? 여기에는 1,8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음 96페이지에 보면 제조업체 창업투자보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자료하고 내용을 주십시오. 끝난 다음에라도 위원들께 자료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2009년도 도민과학대학 운영 지원. 2009년도 생활과학 지도자과정 지원. 비슷한 내용들이 이틀 간격으로 해서 예산이 각각 집행됐거든요, 같은 기관에.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지원도 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원래 과학지도자과정은 과학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으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도 역시 두 가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마씸 매장 실적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서초매장하고 서울 풍물시장 내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초매장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4월에 개장해서 4월에는 총 매출액이 그래도 30% 정도 갑니다. 4월에는 그렇게 됐는데 계속 달이 갈수록, 금년 10월에는 총매출액이 2.7%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출액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데 도 당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무관심해서 내버리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해보면 전문매장, 완전히 제주마씸만 하는 매장이 아니고…….
○양승문 위원   압니다. 그것은 알지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리고 남의 가게를 빌려서 우리 것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주마씸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물품을 제시간에 못 올려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초매장에다가 처음에 예산도 상당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제주마씸이 최소한 반 이상 팔리도록 해야 된다 하는 압력을 계속 넣고 있고,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무직 직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매출액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예산을 투입한 제주마씸 실적은 4월 개점하는 달은 그래도 30% 정도 됐는데, 50%는 안 되더라도 그나마 다행인데 5월은 8%, 6월은 5.6%, 10월 지난달에는 2.7%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서,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이 분석을 해서 제주업체에서 물품을 제대로 못 보내고 있다면 보내주도록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예산을 투자해서 제주마씸을 해놓았는데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감사가 끝난 이후에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만들고…….
○양승문 위원   뭐 하나를 하더라도 실적 위주의 행정―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을 하지 말고 돈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해놓았으면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매장 설치했으니까 됐다 해서 그것으로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놓고 얼마씩 팔았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 과장님, 이거 원인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조치결과하고 저희들에게 하나씩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기업사랑과장 오태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초창기보다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결제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답변은 필요가 없고, 제주가 자랑할 수 있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설치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원인분석도 하고,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상위 매출품목도 보면 거의 감귤주스, 감귤 초콜릿. 지금 육지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식당에 가면 가장 잘 찾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젓갈류입니다. 젓갈류 같은 것은 여기에서 안 팝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팝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들은 왜 거기에서는 안 팔리죠? 여기에서는 관광객이 오면 식당에 가서 찾는 것이 그건데.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그 지역에는 오피스빌딩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매장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파트단지에 가서 해야지 왜 오피스텔 있는 쪽으로 가서 매장을 설치했습니까? 설치장소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제주 상품을 팔려면 잠실 같은 데 보면 아파트단지가 대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설치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기존에 있는 장소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꾸 새로운 것을 해야 되지. 생활용품을 팔려고 하면 어떤 데서 많이 팔리느냐?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팔리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과거에 했었으니까 그대로!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양승문 위원   잘 고려해 가지고 이왕 제주마씸 해서 매장을 설치했으면 분석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취하고, 또 달랑 두 개 했다고 잘했다고 하지 말고 아파트단지에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거기에 매장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겁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장님께서도 한방산업 관련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고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국장님께서 이것은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BT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렇게 연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은 고맙고, 이것을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고 당장에라도 지식경제국하고 농축산국, 농업기술원, 하이디 이런 관련기관만 해 가지고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도 하고, 다음에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관련기관끼리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5분만 쓰겠습니다.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특판행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우리 예산 지원은 얼마쯤 됐습니까? 판매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행사하는 데 예산은 지원된 거죠?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섯 번 했는데요, 얼마 정도 지원됐죠?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8,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섯 번에요? 금년에 다섯 번 했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다섯 번에 8,000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부터 제가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24억 원 어치 팔았네요, 다섯 번 행사해서.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것이 매장 전부 행정에서 해 줬죠, 인력 지원 다해 주죠, 인건비 다 주죠, 행사 때마다 1,500만 원씩 예산 지원하죠. 이렇게 했을 때 개인에 비교하면, 이렇게 해서 개인이 장사를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벤트 행사할 때마다 1,500만 원씩 지원해, 인건비 다 지원해, 기반시설 다해 줘, 거기 전 시설을 우리 행정이 다해 줬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판매장의 매출 이런 걸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1,300여개 정도의 품목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제주도내 기업인들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김완근 위원   이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300만 원 판매하는 기업이 85.6%입니다. 두세 업체가 전부 차지하고 있지 나머지 300만 원 미만 판매한 업체가 85%가 됩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두세 개 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전부 차지한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000만 원 이상이 한 5개 업체 되고요, 1,000만 원 이상이 10개 업체, 500만 원이 8개 그렇게 합니다.
○김완근 위원   전체 134개 업체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열심히 잘 만들어 놓은 데는 잘 팔리고 있고요.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 설치했고 여러 가지 특판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좀더 홍보를 해서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매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어디입니까? 우리 기술원 자리에 만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웰컴센터요.
○김완근 위원   웰컴센터 1층이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그 공간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는 비어 있는데…….
○김완근 위원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도 지금 판매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부에서 농산물 위주로 판매장을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중기센터에다가 이것을 만들어놓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를 벌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 웰컴센터 지을 때 1층을 농축산물직판장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원래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김완근 위원   운영은 농업인단체가 하든 어떻든 당초 계획내용을 보면 농축수산물 특산품 판매장으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완공된 지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관련해서 관광공사 측에서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예산 상당액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냥 했다가, 이게 지금 잘 아시지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정말 예산만 들어가고 아무 손님도 없다, 이럴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김완근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당초대로 변경해서 다른 공간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되면 아예 다른 쪽으로 중요한 공간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판단해야 될 거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거기다가 제2의 전시 판매장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획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수익성도 없고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다른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마무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것은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해서 금년도에 모성보호, 산전후휴가급여 부당지급 사례가 나왔는데요, 업무자료를 봤을 때도 2008년보다 2009년 30일 기준을 했어도 대상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안동우 위원   이게 대상자가 있어서 신청하게 되면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서류심사로만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 확인절차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경제정책과장 강승수입니다.
   고용안정사업 관련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접 민원서류로 접수해서 처리하는데, 전 사업장을 확인해서 민원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100% 다 서류심사로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서류신청해서 저희들이 일단 믿어서 처리를 합니다.
   이번에 부정수급이 많아진 것은, 육지부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주지검에서 기획수사로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히 자료를 제공했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가 안 되고…….
○안동우 위원   재발방지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매월 고용안정 관련 설명회…….
○안동우 위원   고용직업안정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몇 사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실업급여는 네 사람……. 지금 20명이 정규직인데 다른 업무도 맡아서 하고 네 사람이 하는데 현장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육지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부정수급 관련된 전담반을 운영해서 그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그런 인원이 적정하지 못해서 일단 의심이 가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안동우 위원   전담반이 없으면 의심이 가는 민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지난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국가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당히 힘들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국장님이 사전 신상발언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아무런 발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일련에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전 주무국장으로서 신상발언을 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 발언이 없어서,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부 도민들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지만, 국장님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벌어졌기 때문에, 또한 제주도청이 관련됐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과의 말씀도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하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비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 관련해서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미 검찰청에서 도청을 압수수색했거든요. 풍력발전사업 관련해서 사업자간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검찰청이라는 기관에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에서 제가 밝혀야 될 것이지 죄송하지만…….
○안동우 위원   그래도 이 자리에서 국장님 발언을 안 하면, 도민들에게 제주도 공직자 신분으로 본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한마디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부덕의 소치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중에 검찰청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한 것 같은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검찰에서 이루어질 것은 검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예.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장님이 자기주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믿겠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런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 오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상당히 공직비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냥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해저 연계선 있지 않습니까? 제주-진도 간. 동향을 보니까 진도지역 내 송전선로 지중화로 변경결정 19.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부 지중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복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지식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BT·IT 등 녹색산업의 육성 등 많은 일들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제주지역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해양수산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감사전문위원

•    고한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    과학기술담당    문영방
•    BT산업팀장    송승운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