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 시 2009년 11월 20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주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연구에 정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강용철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강용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위원장 한영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간부소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고,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성준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이상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명호 총무과장입니다.
강성근 원예연구팀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팀장입니다.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현원화 기술조정팀장입니다.
이수일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중섭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우일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양태준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원장님, 4개 시·군 센터에서 감귤 말고 일반 과수작목에 대해서 하우스 지원사업 한 것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김완근 위원 원에도 합니까? 아니면 센터에서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시범사업 지원사업.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원사업은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경우입니다마는, 지금 센터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짐에 따라서…….
○김완근 위원 그러면 5년간 시범사업 지원된 현황하고, 예산하고, 작목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변이가지 감귤 발굴에 의해서 품종육성현황하고, 감귤전수조사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전수조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감귤전수조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관측조사…….
○좌남수 위원 감귤관측조사위원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감귤관측조사위원회.
○좌남수 위원 회의 개최현황.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종장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올해 사업 다 끝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11월, 12월에 공급될 씨감자만 남아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사업현황하고, 씨감자가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가능한지 그런 계획을 자료로 하나만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좌남수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 연구사하고 지도사 논문 발표현황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있습니다. 학회 발표한 현황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자료들은 다 가능한 자료들이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년간이라고 했는데, 5년간 찾기는 해보고, 우선 금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되는 대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감사개시 시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원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를 이용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두어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53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고가의 농기계들을 기술원에서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제도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농가들한테는 비용절감효과에 좋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금년도 농기계대여은행 읍·면 별 이용실적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지금 농기계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북지역에는 농업기술원 기술조정팀에서 운영하는 상귀에 있고, 산남지역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원장님도 자료가 있습니까? 금년도 이용실적을 보면 관리하는 데가 산북지방에는 상귀농업시험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농기계 이용실적을 읍·면별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 농기계 이용실적이 155회입니다. 서귀포 동지역도 429회이고, 한림지역이 124회, 애월지역이 262회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용실적이 높은데 구좌읍지역이 19회, 조천읍지역이 25회, 성산읍지역이 14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대여은행제도를 실시했으면 특정지역에서만 활용을 할 것이 아니라 산북지역 같은 경우 동부지역에, 구좌·조천 이런 지역의 농민들은 농기대여은행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거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적이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지역인 제주시 동지역이나 가까운 애월, 한림 쪽에서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산남지방 같은 경우도 서귀포 동지역이나 남원지역 같은 데는 위치적으로 근접하니까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성산이나 안덕이나 표선 같은 경우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농기계대여은행을 이용하는데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이런 문제를, 농기계대여은행제도의 취지가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행정에서 구입해서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거든요.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4개 시·군 센터에 농기계대여은행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안동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서귀포센터하고 기술조정팀에는 기존에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고, 저희들 내년도하고 또 내후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의 힘으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안동우 위원 내년도 예산에 다시 농기계대여은행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이 안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농기계 실태를 봤을 때도 우리가 보유하는 농기계 중에서도 특히 여기에 고가의 장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축산농가들의 장비가 엄청난 고가의 장비거든요. 이런 쪽의 장비들도 구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했는데,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용해본 농가들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대형농기계는 조금 지양하고 정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기 종류를 많이 확보해서 다양성 있게 대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 또 농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원장님 앞서 답변에 향후 2011년까지 그러면 4개 센터, 현재는 농업기술원이 4개 센터로 지역별로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 농기계대여은행에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2011년도에는? 2년 후에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원장님,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실적을 봤을 때도 농민들 이 농기계 고가의 장비, 트렉터만 해도 고가의 장비입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농기계 보급차원에서 정부 보조금과 융자를 주면서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구입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농기계는 기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르지만 보통 10년이면 감가상각비로 상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농민들의 실정을 봤을 때, 지금의 농업 패턴을 봤을 때 이런 대형농기계들은, 수천만 원의 장비를 구입하면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융자를 받든 뭐하든 간에. 그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기계대여은행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농업기술원이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의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됩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가경영비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인건비 내지는 농약대, 비료대, 농기계 장비 이용대도 계속,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반농민들의 농기계 이용부담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경영비가 올라가는 만큼 농가 농업소득이 일률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원리, 작물의 재배상황에 따라서 농업소득은 큰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제도를 작년부터, 2008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부터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이용실적도 인근지역의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농기계대여은행을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위원님께 부탁이, 아까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두 개소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해서 중앙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차에 한 개의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장들 또 과장들이 농림부에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그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본예산이 끝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가져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의 노력…….
○안동우 위원 가능하면 원장님이 답변하듯이 2011년도쯤 되면 4개 센터에 농기계대여은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감자종자 보급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원종장에서 생산해서 보급종인 경우에 다량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농협을 통해서 전량 당해연도의 미니 씨감자와 원종이, 보급종이 생산되면 100% 감자를 취급하는 생산자단체가 주문을 해서 그에 맞게 보급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제주 조생마늘 종자를 개발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있거든요. 제주 조생마늘 종자는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제주 조생마늘은 육성이 되어서 농가에 보급한 것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재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20㏊분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자종서하고 마늘은 구분을 달리 해서 공급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늘은 처음 심어보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가 어느 만큼 선호하고 어떻게 우리가 재배 관리하는 특성을 살릴 것이냐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라든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자인 경우는 씨감자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충족시켜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감자종서와 제주 조생마늘종자의 보급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기술원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감자종서는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인 보급체제로 가는데, 지금 조생마늘종자는 2010년 이후 농가 자체에서 증식 후 농가 자율적으로 교환을 유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마늘도 결국은, 지금 제주도의 마늘 유통실태를 봤을 때 가장 계약재배 물량이 높은 것이 마늘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생산자단체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조생마늘을 장마기간을 피해서 일찍 수확해서 농가들의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노동력도 분산해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제주 조생마늘 종자를 개발했는데, 지금 마늘의 유통체계를 봤을 때는 일부 유통인들을 통해서 포전거래도 되고 있지만 일부 특정지역에서는 한 70～80% 이상이 생산자단체가 사전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마늘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제주 조생마늘도 제가 봤을 때는 감자종서 보급하듯이 생산자단체가 농업기술원에서 제주 조생마늘 종자를 개발했을 때 과연 소비자들의 반응.
지금 현재 마늘 재배농가들이 대부분 남도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지금 현재는 대부분 제주지역에서 남도마늘을 재배해서 거의 100% 유통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조생마늘의 소비자 선호도는 어떻고, 또 이것을 취급하는 유통인들 또는 생산자단체가 이에 대한 유통과정을 거치는 시범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직 보급한 지가 1～2년밖에 안 됐지만 농가 자율적으로 교환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에서는 작년도에 우리 센터에서 보급을 받아서 재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농가 자율적으로 교환을 하든 무엇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생산자단체에서 이 종자를 인정 못해서 수매도 안 해 주고 하다보니까 다음에 농가들이 이 종자를 구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지역에서는 종자를 생산해 놓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종자 보급체계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주 조생마늘 상당히 농업기술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품종이 그냥 시판되어 버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원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감자종서 보급체계 같이 농업기술원에서 봤을 때 마늘품종을 개량하는 데는 주아재배든 농가들도 나름대로 종자퇴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제주 조생마늘이 남도마늘보다 경쟁력이 있고 확실하게 농가들에게 생산량 증대와 소득과 경쟁력이 있다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보급도 감자종서 보급같이 생산자단체와 일괄적으로 이런 보급체계로 가야 지금의 보급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주 조생마늘 종자보급을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통상의 현재 농가의 반응이라든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도마늘보다 제주조생이 수확기가 좀 빠릅니다. 빨라서 지금 현재 농가들의 얘기는 수매를 농협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일찍 수매한 것은 창고에 보관되어서 남도마늘하고 같은 시기에 수매하려고 하니까 조금 기간이 있습니다. 남도마늘보다 건조가 잘 되어서 무게가 떨어지는 그와 같은 쪽에서 수매를 갖다가 좀 일찍 해달라는 것이 농가들의 얘기고, 또 이것을 선호하는 것은 서부지역 강정, 대정, 신도지역이 원래 햇마늘용으로 공급을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얘기한 공급체계는 저희들이 감자씨 종서같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되는데 마늘은 대량 우리가…….
○안동우 위원 그런 종서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애초에 보급하는 시점에 종자를 원에서 개발하고 실증단계를 거치고 했을 때 어차피 이것도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처음부터 보급단계에 갔으면 생산자단체 수매시기도 이것에 맞춰서 했을 거고, 왜냐하면 생산자단체에서도 어차피 마늘을 수매하는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주 조생마늘을 수매하기 위해서 15일, 10일을 앞서서 수매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은 일찍 수확해 놓고, 마늘이라는 것은 수확해 놓고 저장하게 되면 수분이 감소되어서 중량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판매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도 보급할 때 농가 자율적인 교환방식이 아니고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보급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봤으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010년 이후부터는 농가 자율적인 교환을 유도해서 더 이상 보급할 계획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가 증식용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보존해 나가는 양만큼은 저희들이 증식사업을 해 가고…….
○안동우 위원 보존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제주 조생마늘 순도를 지키기 위해서 적당한 면적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안동우 위원 그러면 구마늘로는 경쟁력이 없는 겁니까? 남도마늘하고 놓았을 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남도마늘하고 구마늘로…….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남도마늘이 구마늘로 가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런데 그것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경쟁력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재배한 농가들의 생산량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도마늘에 비해서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그러면 충분히 농업기술원에서는 경쟁력이 있고 단위면적당 수량이 높으면 생산자단체하고 남도마늘하고, 우리 제주 조생마늘에 기능성의 문제만 없으면 마늘 고유성분, 그런 것은 비교시험을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성분에 대한 비교시험은 아직, 기능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고요,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공급체계는 저희들이 농협 쪽이라든가 해서,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더 검토를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상당히 좋은 종자를 개발해 놓고 보급체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농가들 입장에서 처리가 곤란해서 시중 시판으로 바로 가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나중에는 원에서 보급받은 농가들이 또 가서 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 자율적으로 교환을 유도해서 구매할 농가가 없으면 제주 조생마늘을 재배한 농가들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율교환이라는 것은 보급에는 문제가 있고, 종자도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보급체계가, 왜냐하면 짧게는 지역별로 2～3년, 3～4년이면 종자보급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하고 달라서 다량증식이 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했을 때 생산자단체하고 모든 것이 조생마늘의 기능과 성분과 저장성과 유통, 소비자의 반응까지 전부 조사가 끝난 다음 보급단계로 갔으면 지금 보급과정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고 농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감자종서는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잘되는데 제주 조생마늘은 종자 보급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산자 단체와 연계해서.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 조생마늘 종자를 파종한 농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 5월, 6월 수확철에 가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리하는데. 앞으로 한 7～8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 내지는 지역의 센터들이 그 지역의 생산자단체와 제주 조생마늘 종자 보급 관련한 미팅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소장님들,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1차산업 여건에 소득증대, 생산기술 지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4개 시·군 센터에서 똑같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럴 필요가 있느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의 효율성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 과거 4개 시·군 체제, 기초자치체제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고 원 체제로 가서 4개 시·군 센터 다시 네 군데를 두고 시작하는데 똑같은 시범사업을 4개 시·군 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가의 실태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을 본다면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무단한 노력과 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위원님의 만족한, 또 우리가 지금 현재 3개 권역센터로 나눠진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발굴과 그에 대한 집중적인 그와 같은 것이 미흡한 것은 조금, 또 그와 같이 중복되는 것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향은 그렇게 설정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에서 4개 시·군 센터별로 지역적인 특성, 주작목, 특화작목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센터별로 보면. 원에서 4개 시·군 센터 소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시범사업을 센터별로 아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센터의 특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도 하고 인력투입도 해서 정말로 농업인들이 그 기술을 도입해서 돈이 되는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원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4개 시·군 센터에 똑같은 시범사업을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 인력낭비 아니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작목별로 한두 개 복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또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권역별로 예를 들면 동부지역, 서부지역, 서귀포지역이 그 특화작목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 증액된 쪽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부분은 그런데 시범사업 현황을 보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이하 소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저의 의견이 맞다고 하면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 원장님, 감귤 생산량 관측조사 3차 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게 언제면 끝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27일이나 28일 어간에…….
○김완근 위원 아니, 조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조사는, 현재 수확은 제출했고요. 현재 크기, 규격별에 따르는 당 조사 이와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발표는 27일쯤 될 것이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때쯤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제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시 감산정책을 보았더니, 원장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농경연이 11월 10일 64만 톤으로 발표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도청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 감귤농가, 시민사회단체, 엄청나게 감산운동을 해서 약 20만 톤 감산했습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그런데 농경연 발표는 다시 64만 톤이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원 관측조사 발표가 27일쯤 나온다니까 그때 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는 한 하루이틀 후에 발표할 거라면 지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기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제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내 친환경농법이 네다섯 개 되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김완근 위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 군데에서 다섯 가지 농법을 똑같은 면적에 그분들이 하는 농법 그대로 해서 비교, 어느 농법이 가장 좋은지 생산원가가 덜 먹히는지, 상품성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을 해 보시라고 권고해서 작년 3,750만 원인가 예산이 지원됐을 겁니다. 그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5개 단체의 시료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감귤원에 구획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신찬 박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자재별 기준점 설정이 금년도까지 해서는 안 되고 내년도까지 하면 설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내년도 예산 요구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김완근 위원 원 자체에서 예산이 반영됐나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승인만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내년 예산 얼마쯤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4,000만 원.
○김완근 위원 그 사업할 때 크게 애로사항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애로사항보다 기대하는 만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농업이라는 게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장님 관심 가지시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시고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업무나 지도방침이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술이 뭔가, 이 시대에 맞는 농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그 시대에 따라서 기술업무, 지도연구사업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 3년 정도 비교하면 거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원장님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사업과 연결시켜서 지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이 자료를 봤더니 열 가지 정도 되네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동일 장소에 여러 가지 유형의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시설해서,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말만 듣다보니까 어느 게 에너지 절감에 가장 좋은지, 이게 데이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이게 좋다면 농업인들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시설하는 것이고, 원가계산도 해 보지 않고 절감되는 비용도 계산해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형의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이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원에서 동일 장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설치해서 정말 어느 게 가장 만감류 재배하는 데, 시설딸기 하는 데, 키위 재배하는 데, 시설채소 하는 데 가장 절감효과가 크냐? 이것을 2～3년 정도 시험해서 대농민 지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험과학적인 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원장님, 그것은 지금 시작 못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에는 못하고 농가 실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한다면 연구센터가 조성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종별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농가별로 하는 것은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별로 온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어느 유형이 좋다 나쁘다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온도차이가 있고 주야간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동일 장소, 동일 시스템을 갖춰서 비교분석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그것을 꼭 해야 될 것이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국가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 하고 내년까지 하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에너지절감사업에 박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시간되면 말씀하십시오. 시간되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계속 해도 됩니다.
○김완근 위원 29쪽을 보십시오. 예산집행현황 10월 31일 현재 보면 지역농업경영정보연구가 비율이 52%, 과수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 연구가 59%, 화훼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 연구가 54%입니다.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화훼품질 54% 경영분석인데 이것은 연말이 되어야 경영분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과수문제는 난방시설이 이 이후에 가동되기 때문에 그때 난방 유류비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야 될…….
○김완근 위원 과수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 연구거든요.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이 아니고 품질향상 연구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품질향상을 위해서 그런 작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품질향상 연구하고 에너지…….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하면 재료비에 들어가는 가장 큰 것이…….
○김완근 위원 예산비중이 그쪽에 많다보니까 예산집행현황으로 보면 그 정도밖에 진도가 안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쪽은 진행이 많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김완근 위원 예산집행만 더디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겁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 73쪽을 보면 친환경직거래 판매기반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1억 2,500만 원. 어디 한 겁니까?
친환경직거래 판매기반조성.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시설을 어디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담당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 국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괜찮습니다.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김녕 한라봉작목반 직거래장터가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역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업무로 볼 때,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기술원이 직거래 판매센터 짓는 것은 맞지 않다. 판매장 지원은 생산자단체나 행정에서 예산 지원해서 가는 것이지, 기술원의 업무성격상 기술지도하고 연구사업하고 지도업무 하셔야지 직거래하는 데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지원하더라도 성격에 맞게, 업무에 맞게, 기능에 맞게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이지 판매장을 원에서 하는 것은, 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여기에 했던 것은 시범적으로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김완근 위원 그런 생각이 들면 생산자단체에 요구하든지 행정에 요구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지 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템이 보이면 그쪽 단체에 얘기해서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생산한 한라봉을 직접 판매하면 소득이 창출되겠다, 이런 직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고 예산지원도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완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농업인의 미래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특히 농촌지역 출신이어서 도정이 어느 업무보다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약용식물을 실증 재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30종 정도 됩니다.
○양승문 위원 언제까지 실증재배해서 어떤 방식으로 농가들에게 보급할 것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품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되어 있지만 1년차, 2년차, 3년차의 성적이 나오면 바로 현장으로 농가에 보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연도가 어느 정도.
내년도부터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채종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우리 월동채소류가 과잉생산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한경면 저지리에서 석창포 약초를 나눔제약과 계약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이 한 작목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생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토지별로 여러 작물을 분산 생산하고 계약재배해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체제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약초 등 청정제주지역에서 자라는 1,800여 종의 식물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출연기관인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주도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의 농업기술을 전담하는 농업기술원에서 주도해서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로 묶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선 계약하고 유통처리 관계에 대한 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제기하셨는데, 재배 생산해서 농가에 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는데, 현재 어려움은 계약재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봅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이 주도해서 예를 들어서 한의사회라든가 제약회사, 식품가공업체 단체 대표라든가 전문교수라든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농축산국 총망라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약초를 가공도 하고 제약회사에도 보내고, 다시 말하면 1·2·3차 융합된 6차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생산과 기술적 지원과 기능성 관계의 분석은 저희들 아직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연구개발만 할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공업체라든가 제약회사 이런 쪽에서도 같이 해서 생산되면 바로 가공업체든 제약회사든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계약재배도 되는 거 아닙니다. 기술원에서 이런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위원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이외의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이것은 도정당국에서 주관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는데,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단순한 기술지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기술원에서 언론보도 자료를 낸 것을 보면 ‘농기계대여은행 성업 중’ 이렇게 언론보도 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기계대여은행 설립의 목적이 뭡니까? 수익을 갖기 위한 목적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양승문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설립목적 자체가 농가들이 그 기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이 보도자료 자체는 ‘성업 중’ 하면 장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액수를 들여서 농기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것인데, 임대료도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야지 세입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지역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농기계 임대료를. 우리는 보니까 기종별로 하루 임대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은 농기계 가격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 60마력짜리 가격이 매입할 때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마력에 따라서 최저가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으로 봐도 우리 임대료가 타 지역보다 훨씬 비싸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아십니까?
충청남도 쪽을 보면 가격별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미만은 하루 3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도 마력수로 나눴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 보면 4만 8,000원, 6만 1,000원, 8만 1,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가격으로 해도 우리 제주도 임대료가 비싸다. 수입을 목적으로 한 임대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육지부보다 더 싸게 하라는 것보다, 맞춰서 더 받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농기계대여은행의 설립목적대로 농가 부담도 줄이고 경영비를 개선해서 농업생산도 향상시키고 소득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재검토해서 인하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농가들 육지부보다 비싸다는 여론이 들려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제주도의 임대료가 좀 높습니다. 이것은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수수료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역의 임대는 농가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28페이지 예산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왜 결원이 많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 당시 결원이 25명. 우리가 정원에 있던 것을 가상해서 예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서 나중에 삭감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금년도 6～7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물론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들을 사장시킬 게 아니고 이것을 농업기술 연구사업에 쓴다든가 아니면 농기계 보급사업에 투자해서 쓰면 얼마나 농가들에게 많은 이익이 갈 겁니까? 이렇게 10억 원 정도, 몇 억 원씩 남아돌아가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 봐서 잘못됐으면 추가경정예산을 짜서 이것을 연구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에 투자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건비야 집행하다 남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중요하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좌남수 간사, 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승문 위원 다음 60페이지 보면, 위탁사무업무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탁사무가 친환경농업대학인데 위탁기관은 제주관광대학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주대학교에 농업 관련 학과가 있는데, 친환경농업 위탁사무하고 대학이 상이한 것 같아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가 위탁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은 북제주군에 계실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의 위탁사무로 제주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북제주군 관내에 대학이 어디 있느냐를 하니까 그때는 관광대학이 있고 그 기능이 산학협력 담당부서에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교수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거기 한학 관련 사업이 있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문교수는 우리가 초빙해서 운영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 당시에 북제주군 관내 대학에 다소 무엇을 해 주겠다는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탁사무하고 관련된 학과 전문교수들이 있는 쪽으로 보내줘야 되지, 옛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다음 밑에 농촌체험교육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왜 주식회사입니까? 이거 전문기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이것은 전문기관입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두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위탁을 한다면 좀 더 규모 있게 교육이 내실화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친환경농업대학 관계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과거를 답습해서 안 됩니다. 항상 혁신, 새로운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새롭게 해 나가야지, 관련 학과도 없는 곳에 과거에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대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술 전문인력이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4쪽부터 쭉 여러 가지 사업을 민간보조업무 형식으로 줬는데 이렇게 사업을 쭉 주면 이것에 대한 평가는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평가보고서가 다 나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책자로 다 나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책자로 나옵니다.
○양승문 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고요.
평가를 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시행된 내용들이.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꾸준히 현장에 보급해 나가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현장에 보급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발간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 우수 적용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자본보조로 줘서 평가를 해서 농가에든 보급됐으면 어떤 방면에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것인지, 또 평가결과 안 되어서 적용 안 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금년도는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사례도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양승문 위원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자료 지금도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단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이 농업기술원에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까지 하면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대동소이하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에서는 많은 발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전을 가했다면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도 품종육성이라든가 지대별, 작황별, 에너지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농가들의 재배환경개선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씨감자도 저희들이 작업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원장님, 감귤 문제는 50년 전부터 연구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감자도 원종장에서 정말로 새로운 품종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몇 년 전에 개발됐던 거 아닙니까? 개발된 것인데 지금 확대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입니다.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지금 제주도의 농업기술원 만큼 두뇌가 있는 집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글쎄입니다. 저희들 박사가 한 20명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박사 20명을 갖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다른 직에는 파악을 못해서 비교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비교하고 안 하고도 없습니다. 박사가 20명 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게 없다. 고작 원장님이 말씀한 것은 50년 전부터 연구했던 감귤, 기 개발되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감자 개발됐습니다. 또 참다래 개발됐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는 농촌 고령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
○좌남수 위원 모르시죠? 세계적으로 14%가 지나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25%입니다. 지금 무, 마늘, 이런 것을 재배할 능력이, 인력이 앞으로 5년 후에는 없습니다. 이거 연구개발해 봐도 5년 후에는 마늘 재배 못해요. 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콩 재배 못합니다. 금년에도 콩 꺾는데, 콩 수확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왜 이런 것만 붙잡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이라든가 국가의 균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농업이라고 하는, 또 농촌환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속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1차산업이라기보다 원천산업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농업적인, 인구가 줄어서 활용을 못하더라도…….
○좌남수 위원 원장님,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고요. 원천산업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력을, 고급두뇌를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새로운 것을 안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약초실증단지 실증시험 30종 한다고 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좌남수 위원 자료로 몇 가지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에,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지에서 석창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약초보다 좋은 농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가피해서 큰 실패를 봤지만 약초보다 더 나은 농사가 없다고 보는데 약초에 대해서는 ‘하나도’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미미하게 연구하고 있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에도 특용작물 속에 실증시범라든가 품종을 채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도 특용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02쪽 연구개발사업추진 실적에도 보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던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단체도 만들어주고, 약용작물 단체도 만들어 주고, 몇몇 군데에서 약용작물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도 만들어주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것마저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 더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에 대한 세미나다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지금 채종포라든지 우리가 채종할 수 있는 전시포든가 이런 것은 했지만 농업인들하고 관계된 분들하고 워크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초는 1년생도 있지만 다년생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인력을 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월동채소류 문제도 감소할 것이고, 다각도로 이것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라서 약초재배의 적지라고 판명이 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초재배에 등한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주문한 것에 대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은 초보단계입니다마는 발전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약용작물에 대해서 내년 예산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5,000만 원 안으로 올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원장님 말이 됩니까?
제주도의 약초산업을 일류산업, 감귤보다 더 나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보라 이겁니다. 하던 마늘, 파,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백날 연구하면 뭘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말씀 중입니다마는 이것도 단계별로 접근되어야지 한꺼번에 지원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과제도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제가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연구비를 갖고 대량으로 투입해서, 많은 돈을 연구비에 투입하되 약용작물에 대해서 투입하라 이겁니다. 연구인력도 50% 잘라서 해 주고, 예산도 50% 잘라서 약용작물에 해 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원종장에 시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 이런 것을 5,0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5,000만 원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약용작물에 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나이 많은 고령농민들이 약초라도 재배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변이가지 발굴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좌남수 위원 몇 가지나 발견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한 100계통을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18계통이 계속 좋은 쪽으로 봐지고 있고, 금년도에도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상도조생이 직무육성이 되어서 농가에 900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변이가지를 이용해서 감귤을 만들면 로열티를 안 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한 것은 로열티를 물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안 무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좌남수 위원 로열티 언제부터 받기로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직 감귤에 관한 것은 농식품부에서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언젠가는 로열티를 우리 농민들이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정말로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로열티를 얼마나 물어야 될지 모르지만, 참다래 같은 경우는 로열티가 25% 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참다래의 정확한 퍼센티지는…….
○좌남수 위원 호주에서 들어온 키위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호주에서 들어온 골드키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좌남수 위원 그것은 한 25% 하죠. 로열티를 한 25% 문다고요.
원장님, 저한테 들으십시오. 25%입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20%입니다. 저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뒤에 물어봤는데 20%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20% 물어야 됩니다. 안일하게 대처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귤 묘종 개발에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
제가 4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감귤을 하나 개발하면 로또복권 당첨된 것만큼 지원을 해 줘라.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을 못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시험장하고 품종을 육성해서 11개가 품종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풍천조생이라든가 흥진조생보다 우월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안 되어서 농가에 보급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제주시험장에서 하례조생이 괜찮게 되고 있고,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상도조생도 풍천조생보다 앞에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품종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만 7,000주 정도 보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2008년부터 딸기단지를 조성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시설딸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아직도 제주도 내에 소비가 충족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제주도에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 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15㏊ 정도 됩니다마는 한 20～30㏊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충족은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 예산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시설딸기에 관계된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지원.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딸기를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 예산들을 집중 투자하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딸기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토양재배를 우리가 고설재배로 방향을 틀고,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노동력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 사업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도 농민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적극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찔끔찔끔해서.
참다래는 어떻습니까? 참다래 애쓰게 연구해서 개발해 놓았는데, 로열티 안 무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줘야 되는데, 보급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2만 2,000두 확보를 했습니다. 접붙여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민들한테는 시설이나 이런 지원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있는 작목을 갖다가 작목전환이라든가 그러한 쪽으로 농가들이 하고 있고, 또 자기가 투자해서 하고 싶은 농가들도 있으면 그것은 하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실시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감귤전수조사위원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감귤관측조사위원회입니다.
○좌남수 위원 몇 번 개최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가 처음 관측조사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협의를 하고, 5월에 꽃 화엽비 조사를 해서 예상량 조사할 때 하고, 또 8월에 실수량 예측할 때 하고, 이번에 11월 말쯤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질적으로 두 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세 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세 번 했는데, 계획. 처음에는 계획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두 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사에 관해서는 두 번 했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두 번 할 때마다 양이 같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시다시피 좀 편차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도 자주해서 편차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 농산물 중에 골칫거리가 오가피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은 저희들에게 국한된 업무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못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도 양돈사료로 개발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좌남수 위원 확대 보급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원은 정말로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인재들이 많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도의원을 떠나서 도민의 입장에서 항상 저는 도민으로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고급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우리 농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고급인력을 자꾸 말씀해 주시고, 칭찬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연구시험사업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품종 개발도 대단합니다. 신화콩이라든가 다른 월동채소에 대한 품종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다양도 좋지만 지금 시대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니씨감자 공급확대시설 증설이 보니까 8월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위원장 한영호 씨감자 작업화 100%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내년부터 저희들이 200만개를 생산해서 3년 1기로 저희들이 농가에서 한다고 하면 공급되는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1차적으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내년도 겨울감자에는 100% 작업이 된다 이 말이죠? 씨감자.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전체적인 면적에 작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400㏊를 증식해서 농가가 가지고 있고, 다음 해에 가면 4,000㏊분을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농가 작업화가 언제 정도면 100% 되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2012년이 완전 작업화가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2012년이 되면 원하는 분들은 원종장에서 씨감자로 보급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매년 200만개씩 농가에 보급을 해 나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 달 30일 위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33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좀 봐주십시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4개소로 배치되어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센터 배치 평가는 누가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 평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의견들 듣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한영호 누구한테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역주민들…….
○위원장 한영호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구체화된 자료로 설문이라든가…….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원이 엄청나게 있는 건데 자율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 자료로 완결했다고 하면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민원제기가 많았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위원장 한영호 4개 센터로 재편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민원이 아니고 사무실 이런 것 등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서부는 안덕, 대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동부도 성산……, 표선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로 편입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위원장 한영호 이걸로 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서 진정서도 접수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아무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를 평가해 가지고 도의회에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족’ ‘대만족’ 또 ‘도정이 가장 잘한 시책으로 평가’. 아니,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최소한 외부기관을 주든지, 굉장히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거라도 외부에 평가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장님이 한 것을 원장님이 평가하면서 잘했다고 하지 못했다고 평가자료를 낼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것도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평가해서 특히나 ‘완결’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하는 측면은…….
○위원장 한영호 무슨 원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이런 평가를 내놓아서 저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원장님, 성산에서 진정서를 내니까 뭐라고 답변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가 지켜보고 1년 경과해서 그것에 대한 저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답변해 놓고 평가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의원들한테, 이거 도민들을 기만하는 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4개 권역으로 나눈 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 식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제기하시는 사무실 위치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문제가, 당초의 문제 지적이 4개로 재편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까? 아니면 위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문제 제기는 첫째 사무실 위치가 가장 큰…….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이런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완결이 아니죠. 지금 추진 중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추진불가가 되든지. 이해를 못하겠네! 이해가 가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의 견해를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영호 이거 추진 완료된 겁니까? 완결된 겁니까? 앞으로 이것이 보고사항으로 안 들어갈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니,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완결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은 저희가 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 아주 벗어나는 얄팍한 이런 자료를 내지 마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34쪽입니다.
연구기능 향상을 위한 직제개편.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때 도청의 한 개 국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데 총무과를 둬 가지고, 아예 그 과를 연구기능으로 전환해 가지고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기술원 예산이 도청의 국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국마다 총무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타 시도의 원인 경우 회계관직이 도 원 총무과의 시·군 센터로 분리 설치·운영되고 있고, 우리 도는 센터 포함 원 총무과에서 모든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타 시도 농업기술원하고 비교할 가치가 있습니까? 직제상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이 정도는 다 압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하고 위원님들한테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지. 이것도 또 ‘완결’이에요, ‘완결!’ 제가 임의적으로 총무과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는 총무계 정도만 하고 그 자원을 연구직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 이런 취지에서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진짜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농업기술원에서 받아들이는 강도를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실적으로, 위원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지금 국에서 수천 억 원을 이렇게 하면서, 농업기술원보다 두 배, 세 배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주무계의 행정직 계장이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이 별도로 하는 것, 국의 주무과보다도 더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총무과의 역할이.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계약지출업무를 하고 있고…….
○위원장 한영호 다른 과는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다른 데는 일상경비 정도 하고 큰 것은 도청 총무과 회계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점이 있고…….
○위원장 한영호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뭡니까?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쭉쭉 빠져나오는 거, 입력만 시키면 나오는데 뭐 그것 가져서 특별한 일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옛날같이 수기로 하고 있습니까? ‘한영호’ 입력하면 그것에 따라서 딱딱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 직을 걸고 뭔가 하나를 해두고 나가야죠. 이 인력을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인력으로 확보하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도 기술인력 다른 쪽으로도 인력을 확보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결원이 되면 총정원제로 묶여가지고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가서 매달려 봐도…….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이 직을 걸고 하나라도 뭔가 해결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원장님 그래도 소신 있게 일하다가 나갔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 돼가지고 소신 있게 후배들을 위해서 처리한 것이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가만히 있다가 내일모레…….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답변하는 것을 보면.
원장님, 농업기술센터 문제하고 직제개편 문제는 ‘완결’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위원장 한영호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런 것들을 지적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농업기술원이 이런 것 정도는 잘 이루어져야 제주농업이 발전이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시간 관계 상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예.
136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현재 전 마을에 우리가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5개소 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5개소를 선정할 때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장수마을 육성차원에서 국비·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마을이 신청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선정기준이 있고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통상적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 자료를 보면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선정할 때도 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산남·산북지역으로, 서귀포와 제주시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맞게 서귀포지역에 몇 개소 사업, 제주시에서 몇 개소 사업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사업 선정한 것을 보면 2008년도는 6개소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제주시권이 5개소이고 서귀포시권이 하나입니다. 다음 2009년도는 7개 사업을 하는데 서귀포시가 5개이고 제주시권이 두 개입니다. 선정기준에도 우리가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시권하고 서귀포권이 뭐하고, 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봤을 때도 2008내년도에는 개소당 1억 원씩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보다도 적게 편성됐는데 사업량은 한 개소를 더 늘리고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해서, 통상적으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3차년도까지 사업을 종료시키는 내용인데, 이게 예산도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사업 선정하는 원칙도 제주시하고 서귀포권역을 기준해서 당해연도 선정할 때도 한쪽 지역에만 집중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서귀포 지역이나 제주시 지역에 좀 많이 들어갔고, 이것이 전 도적으로 안배적인 측면에서 골고루…….
○안동우 위원 안배적인 측면으로 했을 때는, 도서지역은 몇 년입니까? 5년 동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도서지역은 한 개 마을도 해당이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도면이나 추자면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직 도서지역은 못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오히려 도서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소외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도 5개년 사업을, 지금에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지만 5년 동안 사업을 실시했는데 추자면이나 우도면 같은 경우 왜 사업대상지로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신청을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개발위원장들이…….
○안동우 위원 사업대상자를 신청할 때는 사전에 각 마을에 공문을 다 보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우리가 읍·면으로 해서…….
○안동우 위원 읍·면으로만 보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마을에는 전체적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안 보내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2009년도에 7개소 사업량이 선정됐는데, 2009년도에 몇 개소가 신청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원에서 담당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 자료를 안 봐도 몇 개 사업소 신청한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조금만 있으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으로 봤을 때는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 내지는 원에서 사업예정지를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신청을 해서 한다면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특정지역으로만 배정이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4개 센터면 4개 센터에 한 개 사업량 이런 식으로 쭉 형평성 있게 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6개 중에 5개 사업이 제주시, 2009년도는 7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서귀포시. 이런 선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행정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데 지역별 안배가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하여튼 이 관계는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더 분석해서…….
○안동우 위원 사업비도 이게 어느 정도로, 3년간 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일정부분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사업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때는……, 선정도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2008년도에는 6억 원 예산을 가지고 6개소를 선정했는데, 2009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예산인데 왜 7개소를 선정합니까? 오히려 더 사업량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선정된 해당 마을들에 장수프로그램으로 지원될 수 있게 가야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사업이 되면서…….
○안동우 위원 중앙사업에서 할 때 당해연도의,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제주도에는 몇 개 사업량을 실시하라고 내려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몇 개에 사업비까지 책정해서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금액이 좀, 지금은 개소당 1년에 5,000만 원씩 되는데 그때는 이것보다 적고 사업량이 많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은 불공평한…….
○안동우 위원 사업비를 적게 편성해 주면서 사업량을 증가시키라고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가 1, 2, 3년까지 주는 건데, 금년에 선정되면 5,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다음 해에도 5,000만 원 이렇게 연도별로 사업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안동우 위원 2008년도에는, 2차년도에는 개소에 1억 원씩 지원했거든요.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자료에 2008년도 6개소에 6억 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누계로 집계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1년차에 5,000만 원씩, 2년차가 되면 1억 원이 되고, 다음에 3년차에 5,000만 원 더 주면 1억 5,000만 원이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5,000만 원씩.
○안동우 위원 7개소는 새롭게 선정된 지역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선정되어서 2차년도 사업비를 받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3개년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3개년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만 1개소당 5,000만 원.
○안동우 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전체적으로.
○안동우 위원 3억 5,000만 원이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는 것이요, 2009년도 새로 지정한 데가 일곱 군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일곱 군데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개소당 5,000만 원씩 3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지정된 이 6개소에 다시 2009년도에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이면.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죠. 2008년도 지속합니다.
○안동우 위원 아, 2009년도에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2009년도에 여기에도 지원합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앞에 1억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동우 위원 그것은 2008년도에 지원한…….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2008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금년도에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해마다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니까 2008년도에 5,000만 원, 2009년도에 5,000만 원. 그러니까 1억 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까지 ’08년도의 것은 1억 5,000만 원. 저희들도 이거 검토할 때 그런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동우 위원 나중에라도 자료로 주고, 지금 감사 끝나더라도 2005년부터 사업신청현황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추진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예.
원장님 5년간 과수분야 지원사업 잘 받았습니다. 원장님, 좀 보십시오.
2005년부터 사업명, 작목, 사업량 이렇게 사업이 센터별로 쭉 나왔습니다. 이게 헥타르당 사업비가 얼마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시설사업비인 경우에는 한 5,000만 원 기준으로…….
○김완근 위원 헥타르당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헥타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사업량에 따라서 총사업비는…….
○김완근 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주도 하우스시설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농업용 말고는. 그러면 전체사업비 중에 보조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80% 보조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리고 작목을 보면 80%가 참다래입니다. 작목을 보면! 왜 제가 이 사업비 지원현황을 자료 요구했느냐 하면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행정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60% 이상 보조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80%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이니까 시도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농가들이 굉장히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술원 사업으로 신청하면 80% 보조를 받고, FTA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되거든요, 보조비율이. 어떤 사업은 50% 보조받고.
제 생각에는 보조비율을 좀 낮춰서 농가에 많이 줬으면 좋겠다. 80% 보조비율을 70%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 지원 사업량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작목을 보십시오. 제가 한농연 농민후계자를 ’84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의 지침이 뭐냐? 중앙정부에서 작물을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한우 부분 몇 명, 특작 몇 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5년 지나니까 농민후계자 지원사업의 많은 작목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1년에 1만 명, 2만 명 그쪽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아져서 가격폭락사태가 계속 됐습니다. 그게 아마 한 20년 통계를 보면 후계자를 1년에 한 2만 명 선정해서 일부작목에 집중 지원하니까 생산량이 늘어나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원에서 참다래를 하면 보조 80% 짜리 하우스시설에 지원해 주겠다. 계속 지원하다 보면 어느 시점 가서 참다래가 과잉생산이 되어서 전체 참다래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작목 선택은 농가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작목 선택은 농가들이 판단해서 무슨 작목을 하겠다고 하면 맡기고 기술지원, 예산 지원만 원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원에서 특정작물을 지정해 버리니까 그쪽에서 이 자금 받으려면 그 작목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원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조율 관계는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작목은 저희들이 1개 작목에 계속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2, 3년 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그때는 저희들은 다른 쪽 시범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작목을 원에서 결정하지 말고 농가가 원하는 작목이 타당성이 보이면, 작목 선택은 농가 자율에 맡기고 지도나 연구 쪽이나 사업비만 지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기하고, 또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그 내용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다음 원장님, 2006년도에 보니까 사과 무가온하우스에서 0.2㏊. 2006년도에 단감 단경기 생산 출하 대비해서 0.1㏊ 지원했거든요. 3년 전, 4년 전 얘긴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원해서 재배하는 농가의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사과는 생산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크게 경쟁력이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단감은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단감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장력이 좀 약해서 그것도 일시적으로는 단경기에 출하되는 경우에는 되는데 그 출하기가 추석이라든가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저장성에 문제가 있어서…….
○김완근 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이 계속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판매망을 구축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으로 확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제를…….
○김완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에서 작목을 선택해서 하다가 잘 안 되면 농가도 원망을 원에다가 합니다. 원에서 이 작목 하라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벌이가 안 되면 원에 전부 원망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작목 선택은 농가자율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작목을 하든 기술원은 선정해서 지원하고 기술지도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작목을 딱 정하면 문제가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다음에 자료 72쪽 보면 부농프로젝트사업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전혀 없고 사업내용은 있습니다. 사업비가 왜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부농프로젝트사업이 연초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감귤의 특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1.6㏊ 이상이 되는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김완근 위원 내용은 제가 아는데…….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이, 구성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 얼마 요구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9년도에는 계획만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됐고,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김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콩색체선별기 구입 1식 해서 사업비가 6억 원이거든요.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좌에 그렇게 해서 선별이…….
○김완근 위원 잡곡프로젝트사업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선별기…….
○김완근 위원 색체선별기 하면 자반병 걸린 콩을 전부 선별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색체 선별이 가능합니다.
○김완근 위원 직접 해보셨습니까? 팸플릿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실증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기존의 생산자단체 한 네다섯 군데 행정에서 콩 선별기에 지원이 됐거든요. 그것은 색체선별기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크기 선별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것은 돌 골라내고 그런 정도…….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이 선별기 값은 얼마입니까? 원에서 구입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1억 6,000만 원 정도…….
○김완근 위원 이것은 크기별로, 색체별로 전부 선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1억 6,000만 원이면 하루에 선별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40㎏ 짜리 100가마…….
○김완근 위원 4,000㎏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4톤.
○김완근 위원 하루 4톤이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4톤 정도 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콩 수확도 어렵습니다. 금년도 동쪽지역 중산간지역의 콩이 굉장히 작황이 안 좋아서 농가들이 선별하는데 굉장히 애로상황이 많습니다. 수확한 후에.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등급도 굉장히 엉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이면 생산자단체에 이런 기계를 구입에서 농가별로 포대당, 킬로그램당 얼마씩 수수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일정 건물에 설치해 놓고 한 가마 선별하는데 1,000원 정도 받아서 선별해 주면 농가들도 편하고 등급도 좋아지고.
지금 중앙에 가서 들어 보십시오. 제주도 콩 품질이 안 좋아서 굉장히 평이 안 좋습니다. 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선별이 안 되어서 제주도 콩 사 가신 분들 굉장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원에서 색체선별기를 잘 써보시고 효능이 좋으면 홍보하셔서, 정말 자반병 한번 와 보십시오. 사람 손으로 고르려면 하루에 한 가마도 못 고릅니다. 이것을 빨리 홍보하셔서 효과가 있다면 콩 주산지에 보급해서 농가들의 시름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더 검증해서 개별적으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초에 지사님께서 감귤도 민주주의 자율경쟁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농업정책은 온통 감귤정책이 전부인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120페이지 감귤경쟁력 강화 추진사업을 보면 인력동원이라든가 교육실적이라든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밭작물에도 이렇게 해 봤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농업이 형평성 있게 나가야 됩니다. 재정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지도 분야도 형평성 있게 해 나가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수리실적을 봐도 감귤 한 작목 가지고 877회, 앞쪽의 일반 밭작물은 794회에 불과합니다, 여러 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봐도 농업기술원도 지도가 온통 감귤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농업이 1차산업에 관련한 농업인들에게 빈익빈부익부를 더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작목보다, 그래도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그나마 농가 중에서도 고소득농가에 속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농가들, 밭작물에 신경을 쓰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GRDP도 감귤작목하고 일반 밭작물, 원예작물 포함해서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귤산업이 전부인양 그렇게 치중합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지, 잘하는 농민들, 잘사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못사는 농민들을 더 잘게 잘사는 농민들과 대등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형평성 있는 기술지도를 하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지식기반시대에 대응하는 벤처농업경영 전문교육, 완료사항을 쭉 보니까.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인원수는 포함도 안 되고.
교육받은 사람들의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농업전문대학생 제주도 출신이 28명이 됩니다.
○양승문 위원 이 사람들을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직접적으로 영농의 현장을 우리가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번 FTA대응전략을 위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중간보고 때도 연구원들에게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급격하게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는 농촌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없다고 질의하니까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농촌고령화는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합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농업 관련 학과 출신들을 각자 고향으로 오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경영교육도 시키고 기술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해 줘서 끌어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던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제 생각은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농업 관련 고등학교가 한 과도 없습니다. 제주대학교에 농업생명과학에 일부 과가 있는데 거기 인원이 30명 내지 4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력을 확충해야 될 것이냐?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제주대학교뿐만 아니라 육지부의 농업 관련 대학 나온 제주 출신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지도, 기술교육도 새롭고 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줘서 농촌에서 자기가 배운 실력은, 안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에 끌어들여서 자기가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 부분에는 사업계획에서 1억 원까지는 지원해 주고…….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을 계획에만 넣지 말고 조사를 하라 이겁니다. 제주도 출신들이 관련 학과를 졸업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분기별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서 끌어들여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 형평성 관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번 주문하셔서 밭작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덧붙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좀 더 신경 쓰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고맙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최근 5년간 논문 발표실적 및 실용화 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제주농업에 접목시켜서 실용화시킨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이 논문에 의해서 딱 이것에 맞는 한 가지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논문으로써 응용하는 기술들은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응용한 게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신비디움, 두 번째에도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제주 자생란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신비디움 양란 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 말고 다음은요?
원장님, 논문수도 박사분이 학술지에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했겠죠. 그렇지만 학술지에 발표한 것은 총 25건입니다. 거기 박사급 20명 중에 25건입니다. 또 참여인원이 10명, 또 거기에서 68%인 17건을 4명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급이 많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그런 것을 농업 쪽에 현실적으로 지역특화작목이라든가 농촌의 어려움을 덜라는 분발적인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냉정하게 얘기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냉정하게 이것을 분석해서…….
○좌남수 위원 지금 국가에서 과학영농을 부르짖은 지가 언제입니까? 정말 이것을 보니까 한심하다고요. 좌남수한테 나쁜 놈이라고 해도 좋은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논문 내용을 보니까 실용화 시킨 것이 거의 없다고요. 망해버린 호접란을 금년에도 연구했고, 예를 들면. 적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적용시켜야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한 가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좌남수 위원 내가 도지사였으면 농업기술원 해체입니다, 해체! 정말로. 이런 것을 보면 농민이 열 받지 않습니까? 세금 내면서 했는데, 그렇다고 제주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논문에 관계된 쪽으로 해서…….
○좌남수 위원 원장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원장님. 기술원에서 기준 잡을 게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 기준 잡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자기계발도 되는 것이고…….
○좌남수 위원 원장님! 원장님, 지금 답변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계발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잘한다는 게 아니고…….
○좌남수 위원 자기계발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느냐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 내용에 자기의 어떤 역량을 키워가는…….
○좌남수 위원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게끔 연구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를 닦아가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자꾸 약용작물을 말씀해지는데요, 약용작물 좀 연구해 주면 안 됩니까? 제가 작년에도 와서 부탁했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연구한 게 뭐 있습니까? 작년에 와서 제가, 그것도 부탁드려서 한 게 자료에 뭐 있습니까?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왔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장을 안내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실망스러워서. 지금 들을 게 엄청나게 많고.
농업기술원에서 외국에도 많이 안 가고 또 점점 떨어지고 해서 이런 것을 잘 해 주십사고 당부 드리고 싶어서 다 조사해 봤는데요. 정말로 내가 볼 때 농업기술원이 잘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도 이것을 보니까 정말 억울해서,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 분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좌남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자기계발을 하면서도 지역사회에 유익한 쪽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겠다. 논문 하나 쓰는데 시간과 이런 것이 많이 그쪽으로 쏟아져버리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이런 면을 좋게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몇 가지 원장님 의견만 들어서 집행부 감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원장님, 밭작물 하는데 농가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감귤문제는 FTA자금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하우스시설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작물은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앞으로 월동채소류의 분산정책 하나라도 하우스시설을 해서 인위적인 고소득작물로 해야 되겠다. 참다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밭작물 농민들은 감귤에 너무 집중 투자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업할 수 있는 채소류를, 우리가 먹는 채소를 작업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채소류 밭작물 지대에 필요로 하는 시설농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감귤의 판로에, 유통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참다래에 시설지원을 하면 그것이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또 문제를 일으킨다는 시각만 갖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또 하나, 감귤감산정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사님 상대로 도정질문도 했는데, 감산정책이 대표적으로 폐원이 있고 올해 직불제가 있거든요. 문제점이 다 있었습니다. 폐원은 해놓고 월동채소의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었고, 직불제도 김완근 위원님이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작년도에 잘 달린 밭, 올해 잘 안 달릴 밭, 비상품으로 출하될 밭밖에 직불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것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우리 김완근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점이 그대로 현상으로 나타났거든요. 제가 토지비축제를 정책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왜 토지비축제를 제안했느냐 하면, 이것은 폐원에 따르는 문제점이 아예 없다. 비축제를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투자유치를 활용할 수 있고. 요즘 젊은 분들이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토지비축제에 참여한다면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고령농가 보호차원에서도 토지비축제로 가야 된다고 정책적 제안을 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난번 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로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용철 원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활기찬 농촌 조성을 위해 새로운 품종개발과 전문인력 육성 등 많은 일들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FTA시대 제주농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 총무과장 김명호
- 연구개발국장 고성준
- 기술지원국장 이상순
- 원예연구팀장 강성근
- 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 농산물원종종장 김봉찬
- 기술지원조정팀장 현원화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섭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양태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