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

일   시   2009년 11월 24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인 소득 증대와 선진어촌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해양수산국 이종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이종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국장 이종만!   
○위원장 한영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는 기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부 소개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해양수산 발전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자원과장입니다.
   허삼영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인공어초를 시설하지 않았습니까? 인공어초시설 내용하고 사후 관리현황. 두 번째 해중림 조성사업도 마찬가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간 조성사업 현황. 세 번째로 보고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우수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육성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선정내용 및 사업장별 지원 실적. 22페이지 보면 일·중 EEZ내 안정적 조업활동을 위해서 향후계획으로 내년도 일본 EEZ 협상 시에 어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보면 친환경 글로벌 양식산업 육성인데, 육상양식장 시설 및 개보수 현황, 제주넙치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업장 및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잠수어업인 현황을 행정시별로 주시고요.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최근 3년간 잠수어업인 진료비 예산확보 현황하고 지원 현황을 주십시오.
   그다음 해양수산국에 풀사업 형태의 사업이 좀 많습니다.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풀사업을 확보해서 지원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지, 선정기준하고 예산지원기준.
   그다음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의 생사료하고 비교해서 해양수산연구소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을 해 본 데이터가 있는지. 두 가지 사료를 가지고 시험 사육해 본 연구자료, 그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선원 재해보험료 납부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보험료에 대해서 자료를 봤더니 70%밖에 가입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가입을 안 하는지 납부현황을 세부적으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전 도 양식장 현황하고 최근 감귤을 이용한 넙치양식어가가 있던데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다음에 최근 3년간 지역별로 양식 조수익 현황이 파악되어 있다면 이 현황을 주십시오.
   해파리, 파래 등 외래 이상 생물의 유입에 대한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면 예찰활동 결과를 주십시오.
   LED집어등 설치한 선박 현황과 출항 횟수, 조업량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LED를 장착한 후, 또는 장착 전 3년간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211페이지를 보면 자원조성어장 효과분석 해서 다섯 개 종에 3년에 걸쳐 사업비를 책정해서 조사하는데, 재포획률 현황. 돌돔·감성돔·전복·오분자기·홍해삼을 방류했을 때의 재포획률 현황하고, 여기 경제성을 분석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경제성을 분석했으면 그 결과.
   그리고 홍해삼 육상양식 현황. 몇 개 업체가 홍해삼을 육상양식하고 있고, 업체별로 양식 시작한 연도 있죠? 업체 현황하고 몇 년도부터 홍해삼 양식을 시작했는지 업체별 연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항만매립 등으로 인해 생태계 보험 협력금 징수내역 및 징수현황, 사업명하고 업체명. 두 번째는 외해수중가두리 제주의 도입 배경, 추진상황,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현황, 경제성 평가 세부 내용, 생물 입식 및 출하 어종, 생산비, 유통업자, 적지 용역 책자 같은 게 있으면 주시고요. 제주지역 준설공사 항만준설 현황, 준설공사 변경 시 당초 설계와 변경설계서 사본, 과업지시서 및 입찰방식, 입찰업체, 관련 공문 사본 일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가 되는대로 전문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 개시 때도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국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공무원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질의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실시한 수산페스티벌에서 우리 도가 출품한 감귤 먹은 제주광어가 정말 상품성에서 최고로 뛰어나서 인기 몰이한 것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금년만 하더라도 광어가 킬로그램당 7,000원인가 8,000원으로 내려와서 양식 어가들의 시름이 굉장히 컸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브랜드화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느낍니다.
   제가 해양수산국에 이러한 것을 미리 알아서 한번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데 예산들을 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해파리 피해에 대한 도로서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해파리 피해라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피해, 어업에 대한 피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에 대한 피해는, 해파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능력이 없는 플랑크톤 형태이기 때문에 조류에 따라서 흘러다니는 것이 됩니다. 요사이 제주도 주변해역이 온난화되면서 바다수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남쪽에 있는, 우리 제주지역에 나타나지 않았던 해파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어업형태를 살펴보면 거의 낚시어업이고 그물어업은 정치망하고 추자도의 유자망이 있습니다. 금년도 특단의 TF팀을 구성하고 대책반을 구성해서 어업지도선과 동행해서 동향을 살펴본 결과 유자망어업에 별 피해사례는 없었고 정치망에 조금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고, 낚시어업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육지부의 트롤이나 저인망어선, 그물을 가지고 있는 어업형태와 제주도의 어업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는 해파리로부터 타시도보다 자유로웠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해수욕장 피해는 각 해수욕장마다 펜스를 1개씩 만들어서 저희들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올라왔을 때는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또 어업지도선 공무원들이 뜰채로 떠서 해수욕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고, 많이 들어간 경우는 펜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지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해파리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파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시연에 제가 직접 참석도 했지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도 효과가 별로 없어서 보급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김우남 의원의 해파리에 대해서 어업재해로 보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업재해로 봐서 이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줘야 된다, 어업인들에게.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보시고요.
   저도 여름에 고기 낚으러 가 봤는데 떠있는 게 전부 해파리입니다. 지금 해파리 피해가 없다는데, 가두리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이렇게 올려서 뭐라 하느냐, ‘이게 죽지 않을 것인데 해파리 쏘이니까 죽는다’ 이겁니다. ‘금방 죽는다’ 이겁니다. ‘상품성이 없어서 팔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어업재해로 볼 수 있는 길도 열어서 어업인들을 보호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파래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질의했던 겁니다. 작년에도 해파리, 파래류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고, 뒤에 LED집어등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파래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표선면에 있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사료로 이용하는 사료개발문제가 성공적인 시험으로 생산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파래를 어장정화사업비로 인력으로 제거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파래를 이용한 사료공장이 되어서, 개인 사업하는 분이 있어서…….   
○김행담 위원   파래가 2007년보다 2009년 들어서 한 세 배 정도 증가했잖아요. 내년 예산도 보니까 1억 6,000만 원 가지고 파래공장 만들겠다는데 그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선 확보하고, 그 예산에 더욱 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엄청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나은 파래 제거가 되지 않을까 결심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파래가 끼면 해수욕장 이미지는 완전 도망가 버리거든요. 가까운 이웃인 조천읍 신흥리에도 파래가 많습니다. 생기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생겨요. 그리고 성산도 가면 신양리 해수욕장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의 구태의연으로 대응하지 말고 새롭게 출현하는 이상 동물이나 생물, 우리가 골칫거리로 앓고 있는 쪽에 과감히 투자하자 이겁니다. 투자에 돈을 아껴버리면 자꾸 어디 쓸 때는 막 올리고 여기는 쥐꼬리만하게 반영시켜서 일도 되지 않게 만들고, 생색이나 내는 것처럼 예산 집행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과감한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지,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귤 먹은 제주광어페스티벌을 보면서 ‘맞아, 저런 데 돈을 줘야 된다.’ 돈 뒀다 뭐할 겁니까? 양식업자도 살리고 감귤농가도 살릴 수 있는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도 좋은 품목이 있다면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야지, 어디 가서 시설하고 뭐하는 것은 주고, 막 인심 쓸 것들 이런 데만 주고 있어요. 어느 쪽에 몇 가구에 몇 개 분배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1차산업도 살리고, 수산업도 살리는 이중으로 살 수 있는 쪽에 예산을 집어넣어 달라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지 마는지 예산이 어디 가는지.
   추경에 제가 제발 조금만 넣어 달라. 감귤 먹은 제주광어는 보니까 색상변화에서부터, 고기 맛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니까 예산 좀 반영해 주면 안 되느냐 했더니 그것도 빼버렸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 추경 못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추경 한 번도 못해서.
○김행담 위원   12월 추경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해 준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마지막 정리추경 한 번 남았는데.
○김행담 위원   정리추경에 예산을 빼버렸다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새로운 발상으로 뭘 해야지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것만 할 것이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걱정과 같이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래는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사업비가 적지만 저희들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추경에 하든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파래 공장을 설치한다면 신양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신양리는 새전기가 금년도 4억 원 들여서 개인사업비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농공단지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1억 6,000만 원 보조사업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게 내년도 보조사업으로…….
○김행담 위원   그것을 과감하게 올려서, 하나를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만들다 만 것처럼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도 과감히 넣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지 몇 년에 걸쳐서 만들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생색내기죠.
   예산이 LIBS에서 왜 성과위주로 왔습니까? LIBS라고 하는 품목별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효율성만 따지는 거예요. 성과위주 예산제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과위주는 지원하는 쪽에 과감히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성과를 내도록 만들어라 하는 거다 말이죠.
   “작년에 받은 영농조합이니까 다시 주면 안 돼.”
   이런 식입니다. 성과위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과위주는 작년에 지원한 예산에 그들이 보강할 게 있으면 더 줘서 그것에서 완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지원해 주라는, 그것이 성과위주 예산인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위주 예산으로 넘어온 근본취지를 몰라요.
   “지금까지 한 번 줬던 데는 3년 동안 안 주는 겁니다, 2년 동안 안 주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성과를 낼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성과위주 예산의 제일 key입니다. 주었던 곳을 전부 세트로 지원해 줘서 되느냐 안 되느냐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라 이겁니다. 그런 게 성과위주 아닙니까?
   이 파래도 정말로 부탁하건대 공장을 가동시켜서 골머리 아픈 거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집어등 문제인데요, 집어등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려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집어등을 설치하는데 집어등 반 설치하고 전에 쓰던 등 반 해서 집어등 효과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집어등을 설치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실험을 집어등 반, 전에 들어 쓰던 등 반 해서 집어등 실험을 한다.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제가 어업하는 사람에게 직접 들은 말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뭐라 하느냐.
   “김 위원, 농수축에 있죠? LED 집어등 시험을 하는데 반은 집어등 반은 옛날 하던 등. 그거 가지고 실험해도 됩니까?”
   비웃습니다. 어가가 비웃어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LED는 전국적으로 2007년도부터 제주도가 어선어업의 어려운 시름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발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범한 사업이 전국 정책으로 채택된 것도 LED등 사업이 어선어업에, 채낚기 어선에 활용하는 것이 전국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당초 국립수산과학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LED등으로 하는 게 약 80%의 채낚기 어선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했습니다마는, 후반기 들면서 겨울철에 집어효과가 약하다. 이런 어민들의 소신이 있어서 어민들이 이 부분에 얼른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등 자체개발도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민들도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사업시기를 미루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그에 보완장치로써 갓 장치를, LED등도 하고 그 중간에 기존 등의 반사장치를 하면 더 어획효과가 좋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결과도 있어서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LED등 효과가 더 좋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마는, LED등의 기술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얼른 어민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모든 시험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자체를 가지고 좋든 나쁘든 하는 것이 시험이지. 그게 시범입니다, 시범! 시험이면서 시범이에요. 이것을 변형시켜서 하는 것은 시범이 아닙니다, 시험도 아니고.
   이 장비가 만들어졌다면 이것을 그대로 실패를 하든 성공하든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첨가해서 두 개를 넣어서 좋다, 그러면 바꿔 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이면 누구는 못합니까? 이것이 끝나서 나중에 이것을 장착하든가 말든가 할 것이지. 이것만 하라면 이것만 하면 돼요, 죽으나 사나. 그렇게 해야 효과가 판명되고 하는 것이지.
   221페이지에 보면 집어등 20척 설치하고 집어등 반사장치가 180척인데, 실질적으로 한 것을 보면 집어등 설치는 9척, 집어등 반사장치는 86척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LED등에 대한 어민들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기존 등에 갓 장치를 하면 어획이 더 좋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LED등은 고기 낚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180척에서 86척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 안 되잖아요. 20척에서 9척만 LED등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접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개선하고 새로운 방법을 건의한 것이 이런 갓 장치라도 하면 어획률을 높일 수 있고 LED등은 LED등대로 개발하고 양쪽을 다 같이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빛이 물에서 반사되는 원리에 의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려내고 고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알아야지 무조건 빛만 세면 다 올 것이다. 빛이 세니까 오징어도 안 왔잖아요. 빛이 세니까 멸치도 안 나왔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기술진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금년에 멸치가 안 오는 이유가 집어등 때문에 안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험할 때 명확한 시험을 해야지, 시험하다가 바꿔버리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바꾼 바는 없습니다. LED등은 LED등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원에서. 계속하고 있고, 갓은 갓대로 LED등은 LED등대로 따로 시험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어가가 이것을 안 하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설치하라고 돈은 다 줘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갓 장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온 예산은 그나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자부담이 40% 되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민들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중앙정부에 40% 되는 것을 50% 이상 국비부담을 높이고 자담을 낮춰달라는 건의도 해 놓은 상태고 긍정적인 답도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LED집어등에 대한 효과를, 육상에서는 조도가 맞아서 잘 될지 모르지만 물에서는―바다에서는―안 되니까 빛이 투과하는 투과력, 반사력, 또 고기들이 좋아하는 빛의 질,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앞서 나가면 되겠느냐 했더니, 상당히 좋고 뭐하고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도 실적은 50%도 설치하지 않고 미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예산을 의욕적으로 따다가 넣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민들이 좋아하는 갓 장치에는 많은 예산사업을 하고 있고…….
○김행담 위원   보조율을 과감하게 낮춰서 많이 장착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게 60 대 40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담이 40%입니다.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80 대 20으로 주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축정과에서 한 것을 보면 보조율 80 대 20짜리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도 그런 사업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과감하게 올려주십시오.
   어업인들을 봐주려면 국장님이 힘들어도 노력해서 봐줘야지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고 예산이 사장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노력해서 된다면 뼈가 부러져도 해 놓겠습니다. 제 노력이 모자라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도에서 보조율 결정하면 안 됩니까? 보조율 도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율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행담 위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서 내려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래서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집어등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관찰하고, 파래하고 집어등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떻게 하든지 집어등을 설치하는 어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보조율도 늘리고, 부담이 없어야죠. 조업도 잘 안 되는데 이것까지 부담만 높이면 이거 달고 싶겠습니까? 저도 안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업인들 좀 도와주십시오. 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많이 해 줘야 어업인이 ‘아, 이종만 해양수산국장님 때 집어등 굉장히 싸게 달았다’ 해서, 돈 벌면 다 칭찬해 드릴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김행담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산물 생산통계실적 자료가 안 맞아서 우선 묻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189페이지에 수산물생산 및 수출실적이 있고, 232페이지 최근 3년간 마을어업 생산 실적해서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생산 및 수출실적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최근 3년간 마을어업 생산실적 자료가 엉뚱하게 다르거든요, 수산물생산 실적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수산물생산 실적에 소라는 1,219톤을 생산했다고 나와 있고 232페이지에는 2007년도 소라 생산 실적이 1,326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소라는 100%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위판하고 있는데, 하나는 순수한 위판실적만을 가지고 한 것이고, 뒤에는 미위판량도 같이 포함해서 생산실적을 잡을 때…….   
○안동우 위원   수산물 생산실적이 똑 같은 생산실적인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톳 생산량을 보세요. 톳 생산량, 이 자료를 보면 참 가관입니다. 2007년도 수산물생산 실적에는 톳 생산량이 363톤으로 나와 있고요. 232페이지에는 톳 생산량이 1,358톤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통계자료를 갖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일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생톳으로 되고 하나는 건톳으로 계산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나로 통일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수산물 통계실적이 초등학교, 유치원생……, 이런 자료를 어떻게 도민들에게 낼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안동우 위원   수산물 실적통계 자체가 주먹구구식,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똑같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적이 1,326톤이면 1,325톤 이렇게 끝에 숫자가 다를 수도 있지만 톳 같은 경우에 363톤하고 1,358톤으로 어떻게 이런 갭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천초도요, 2007년도에 보면 수산물 생산적이 731톤, 최근 3년간 생산실적에는 2007년도에 천초가 3,056톤. 이거……!
   국장님, 말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로 통일시켜서 해야 되는데…….
○안동우 위원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통계자료가 엉뚱하게 차이가 나는지. 일반 통계학적으로 수치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으면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어디의 것을 인용해서 도민들에게 이런 자료를 내놓는지. 이런 식이면 누가 수산행정을 믿겠습니까? 기본적인 통계자료 자체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수산물 생산실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막말로 틀린 자료라도 똑같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통계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건데 통계가 그렇게…….
   농업통계도 아니고 수산통계는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통계를 부실하게 작성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나중에 정정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생산실적이 어떻게 되는가가 어민들의 소득과 앞으로 수산행정의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마을어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마을어업을 육성하는데 수산물 통계자료가 이렇게 엉뚱…….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저희들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잘 파악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잘 파악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엉뚱한 자료가 제출됐는지, 불신의 벽이 너무 큽니다.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통계자료를 일치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져야 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받든지…….
   이 통계자료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류나 패류 같은 것은 주로 위판자료를 가지고…….
○안동우 위원   소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천초 같은 경우는 수산물생산의 통계자료에 편차가 있을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천초 같은 경우 100%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사거래도 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거래 실적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통계자료를 만드는 것이 수산행정의 기본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다음 216페이지에 마을어장 바닷가 개방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마을어장 개방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체험어장 개방사업을 했었거든요. 구좌읍 종달리하고 구좌읍 동복리에 체험어장 개방사업을 하다가 자원고갈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에서 다시 새로운 마을어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양수산국에서도 마을어장 개방사업을 하고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도 마을어장 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도가 하게 되면 해양수산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죠. 동일한 사업을 해양수산국 따로 하고, 행정시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도에서 입안하고 시에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이 개방사업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연중 개방을 얘기합니다. 1년 내내 개방하는 것을 얘기하고, 시에서는 다만 이벤트성, 여름 하루나 이틀 정도 하는 행사는 시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월읍 관내 여름철 하루 이렇게 하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연중 개방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 이미 구좌읍 종달리하고 동복리가 연중 체험어장 개방으로 해서 자원조성을 못해서 실패했는데 실패한 사업을 가지고 행정에서 5개 지역에 다시 연중 개방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기존의 체험어장을 왜 계속적으로 관리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차이점을 설명하면, 기존 했던 것은 체험어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엇을 잡아내는, 그 어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216페이지 어장 개방에도 온평리 성게, 보말, 문어. 채취방법 맨손. 표선 보말, 성게, 미역, 문어. 하모 수산물 전체. 대포 문어, 보말, 성게. 이게 사람들이 가서 1㎏ 범위 내에서 잡게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잡아내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체험을 해서 뭐 없이 많이 잡아내도록 했지만, 이런 정책적 차이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기존 시행했던 사업이 실패했는데 또 새로운 사업…….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압니까? 야외화장실, 수산물 판매시설, 사진촬영장소, 관광객 쉼터, 정자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게나 보말이나 미역이나 문어 같은 자원을 조성하고 자원을 증식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어장개방을 하게 되면 어장개방에 따라서 그 어장에 자원을 어떻게든 증식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자, 지원사업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선은 마을사람들과 관광객과 어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 이 갈등을 풀려고 하면 그 지역어민들이 그래도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그 바다를 개방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자원조성 없이 앞으로 2～3년 후에 여기도 자원이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데는 앞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자원조성사업을 같이 해나갈 겁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자원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앞으로 조성을 하겠다.
   어장개방에 따른 외부 환경, 이런 친수공간 조성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원이 조성돼야 관광객도 오고 체험하러 도민들도 참여하고, 그래야 어민들 소득과도 연계되는 거죠.
   자원조성은 지금 프로그램이 없는데 제가 질의하니까 향후 평가해서 자원을 조성하겠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는 처음 한 해이기 때문에 그 지역어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고갈에 따른 자원을 조성·증식하는 방안부터 만들어놓고 어장을 개방하는 사업에 들어가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마을어장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다섯 군데 개방한 데가 마을어장조성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기본적으로…….
○안동우 위원   그 조성계획을 오후에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기본적으로 100개 어촌계에 대해서…….
○안동우 위원   지금 왜 100개 어촌계가 나옵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지금 기본계획이 나와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자료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자료를 오후에…….
   100개 어촌계 말고 함덕, 온평, 표선, 하모, 대포. 3개 어촌계에 성게, 보말, 문어 이렇게 품목이 나왔거든요. 이 다섯 개 어촌계의 마을어장 개방에 따른 자원조성계획 수립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   설명하지 말고 자료를 달라니까요.
○위원장 한영호   아까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0개 어촌계 10대 정신운동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자. 그런 기본 위에 어장 개방하는 어촌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100개 어촌계 자원 조성한 자료가 아니고, 5개 어촌계, 5개 체험어장 하는 데.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이 5개 어장에 따른 자원조성계획 자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까 있다고 답변해 놓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마을어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의 기틀 위에 이번 마을어장을 개방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화장실을 지어주든가…….
○위원장 한영호   그럼 100개 어촌계에 대한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정신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10대 과제운동으로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답변을 해놓고 또 번복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번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 5개 어촌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냐고 질의하니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기 수립이 되어 있는 게 기본 100개 어촌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 거는 인센티브로 준 것이다. 화장실이나…….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안동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이 갑니다, 우선. 마을어장 바닷가 개방운동은 사실상 과거의 체험어장 실패 사례를 많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5개소 마을어장을 개방하는데 전 어장의 개방을 원하지 않는 어촌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어장을 개방하는 어촌계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관광객과 연계한 시설을 우선 해 주자 이런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바로 수산자원 조성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에는 제가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에 5개 개방을 해서 보말이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자원조성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까지 자원조성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거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기본계획 상에…….
○안동우 위원   국장님, 현실에 맞게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못했으면 못했다고 답변하면 되죠. 무슨 100개 어촌계 기본계획 수립에……, 다섯 군데 마을어장 개방하고 100개 어촌계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를 시킵니까?
   여기에도 주요사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장 조성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기반시설 또 쉼터, 주변 환경시설, 그거 해야 됩니다. 인프라시설도 갖추고 계속적으로 체험어장도 개방하고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어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수산물 자원이 계속적으로 조성되어야만이 관광객들이 오고 체험어장에도 찾아갈 것 아닙니까? 저는 개방보다 개방 이전에 그 지역특성에 맞게……. 5개 마을어장 개방이 각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주요어종을 개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연차별로 자원조성도 되고. 과거 체험어장 개방을 해서 자원 고갈로 인한 실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어장조성계획이 없으면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죠. 무슨 100개 어촌계 기본계획을 여기에 포함시킵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 질의에 체험어장 자원조성계획 있느냐 하니까 분명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없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5개에 대해서는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여기에 들은 사람은 다 귀가 안 달렸습니까? 왜 혼자만 그렇게 뭐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지,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가 100개 어촌계 전 마을어장에 대한 10대 시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작업시간 줄이기, 자원조성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5개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우 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오분자기나 전복이나 돌돔이나 방류사업하는 것이 다 자원조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마을어장 조성에 기본적인 거고,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따른, 개방하는 어장에 따른 자원조성계획을 질의한 거죠.
   패류 방류사업, 투석사업 해서 어장을 조성하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5개소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는 우선 기반시설을 해 주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 있는 대로 답변하면 되는데, 국장님은 굳이 100개 어촌계에 기본사업을 연계시키면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제가 뭐한 거죠. 또 여기에 대해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251쪽 좀 봐주십시오. 지난번 임시회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할 때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전혀 그런 적 없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지금 질의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답변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251쪽에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이 부분만 수정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전체적인 예측을 해서 한 11월 중순 정도 되면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료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막연히 11월 중순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김완근 위원   국장님,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자료 수정한 것을 떼어 보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11월 15일” 적혀 있거든요. 그때 문제가 되니까 국장님은 전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1월 중순입니다. 보름. 개념을 한 것이.
○김완근 위원   국장님, 수정한 것 떼어 보세요, 며칠로 되어 있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디 중순입니까? 딱 11월 15일 못 박아져 있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한영호   MBC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중순이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딱 날짜가 명시됐잖아요, 11월 15일이라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11월 1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1월 15일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저희 상임위 의견청취의 건도 통과가 안 됐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11월 15일 딱 정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1월 중순까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이게 좀 논란이, 저희들 회의하기 전에 모 언론에 이게 떠서 질의하니까 전혀 그런 적 없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그 회의는 하겠다고 전혀…….
○김완근 위원   자료에는 날짜가 못 박아져 있지 않습니까? 11월 15일 딱 못 박아 있다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없고…….
○김완근 위원   이게 안 되니까 자료를 낸 후에 수정해 가지고 이거 붙였다고요. 그래서 딱 떼어 보니까 11월 15일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은 그것도 알고…….
○김완근 위원   왜 전체 자료 중에 딱 그 부분만 수정을 해 가지고…….
   적어도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와서 국장님,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진솔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의회에 와서 그때그때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궁색한 답변을 하니까 거짓말이 탄로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것을 궁색하다고 하시면, 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한 날짜하고 제가 답변한 날짜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인쇄되어서 나온 날짜하고 제가 답변한 날짜하고 보면…….
○김완근 위원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지나가는 도민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우연의 일치로 보는 사람이 있겠느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여기 11월 15일 딱 명시해 놓고, 국장님의 답변을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않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처음에는 11월 중순이라고 답변하셨다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에 제가 변명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15일로 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처음에는 중순이라고 적시했다고 했다가 제가 이거 떼어 내니까 15일이라고 했다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만약 제가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날짜하고 제가 답변한 날짜하고…….
○김완근 위원   이 자료 제출 언제 했습니까?
   담당 과장님, 이 자료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그런데 그 날짜하고 또 다른 것이…….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의견서 청취의 건을 9월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9월! 우리 상정된 것이 9월에 상정된 것 아닙니까? 의견 청취의 건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단언해 가지고 낸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을. 그 이후에 낸 것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가? 이것이 9월 이전에 만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한 것은 9월에 제출했지만…….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거 작성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이후에 작성한 것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냐고요? 이것이 8월에 제출됐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9월 이후에 제출된 거예요. 짜 맞춘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0월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위원장 한영호   말을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0월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위원장 한영호   언제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자료가 10월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 청취의 건은 9월에 제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후에 제출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후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우리 의견 청취의 건이 이 전에 제출됐으면 지금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맞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제출된 거죠, 9월보다. 그러니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제출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되기는 됐지만 이것을 제가 변명을 않겠다.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변명 안 하시는 것으로, 그걸 국장님의 심정으로 봐서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35쪽을 보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특히 수산정책과가 52%밖에 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산정책과 사업 중에 대단위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해양과학관 문제가 한 50억 원 있었고, 또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등 그런 사업이 20억 원 이상 있었고. 해양과학관 같은 것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없습니까? 사업하는 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업하는 데는 12월에 착공하게 되면 해양과학관 같은 것도 저희가 지출…….
○김완근 위원   해양과학관은 인정하는데 나머지 다른 사업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LED등 사업 같은 것은 사업비가 좀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이 얼마나 예산을 배정하면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말 지역의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뭔지,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고민 안 한 흔적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사업예산 편성할 때 특정인 얘기만 듣고 관행만 따르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평가해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겁니다.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센터 제주지역 타당성 용역도 보십시오.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100만 원이니까 되는 거예요. 50%면 되는 예산을 5,000만 원씩 잡아놓고 용역 하니까, 50%면 됐어요. 해수순환여과 시범양식 한 개소에 4억 원인데 전혀, 이것은 불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좀 관심을 가져서 들으시고 핵심적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이상한 논리만 자꾸 펴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핵심 포인트가 뭔지 좀 잘 들어서 답변을 잘하시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해수순환여과식 시범양식 1개소 4억 원. 이거 사업 포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수산물 직매장사업도 2억 8,000만 원인데 4,500만 원밖에 집행 안 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도 1억 5,000만 원인데 6,000만 원밖에 지원 안 했어요. 이게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든 건데, 얼마나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 고민하지 않고 정말 어업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 시대에 맞는 사업이 뭔지 고민 안 한 흔적이 자료에 나타나거든요. 얼마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관행대로 전년도 했으니까 금년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한 것을 보니까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0% 미만 사업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정말 어업인들이 필요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려서…….
   국장님, 잠수어업인 진료비 예산 지원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그거 금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도 전체적으로 2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서귀포시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1억 원 됩니다.
○김완근 위원   11억 5,000만 원. 제주시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한 8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완근 위원   아, 19억 원.
   제가 행정시에 알아본 바로는 서귀포시인 경우 3/4분기까지 지원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4/4분기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잠수어업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많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치적으로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제주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 좀 해보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저희들 현직 잠수가 5,500명이고, 잠수진료비 지원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김완근 위원   잠수어업인이 제주시는 얼마이고 서귀포시 몇 사람입니까?
   진료비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이 몇 명이에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도 전체적으로 진료비 지원대상이 전·현직 해서 1만 650명 정도 됩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얼마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서귀포시가 5,317명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시는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제주시도 5,341명.
○김완근 위원   이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2009년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예산 확보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8억 원, 서귀포시는 11억 5,000만 원. 잠수어업인은 제주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는 서귀포시가 더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제주시는 2/4분기에 진료비 예산 전부 끝나버려서 지원 못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3/4분기 지원하니까 예산 없어서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확보를 못하고, 어떤 데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50%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잠수어업인들이 필요한 진료비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끝나버린 상태이고, 어디는 예산 확보해 놓고 50%도 집행을 못하고. 이러니까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장님, 이 내용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많이 해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제까지 잠수어업인 진료비 확보는 확실한…….
○김완근 위원   진료비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은 50%도 집행을 못해서 많이 남는데 이런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돈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아까 지적해 준 내용 중에 한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다 사업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한 가지 안 될 것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양식장 순환여과식하는 그 사업은 처음부터 저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 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방법이 성공이 되면 정말로 육상 양식업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그 사업비 말고는 100% 집행이 된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것 외에는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도 제가 업무보고 때 봐서 만약 집행이 안 되면 국장님 그때 책임지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거의 될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 사업비 말고 100% 집행 안 되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용역이 끝난, 아까 그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될 겁니다.
○김완근 위원   분명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수어업인 진료비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제까지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중간에 우리가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했었는데 금년에는…….
○김완근 위원   아니, 중요한 사업비를 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집행 못하는 사업비는 전부 본예산에 확보해서 집행도 못하고 말이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 명시가 확고한 것 아닙니까? 몇 명 딱 나온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가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잠수들이 다달이 자기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잠수어업인이 많은데 8억 원이고, 서귀포시는 적은데 11억 5,000만 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무엇을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다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딱 나왔는데 뭘 예측이 안 됩니까? 잠수어업인 현황이 딱 나와 있는데 왜 예측이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산확보 부분은 추경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제주시가 적게 한 것은, 저도 그 이유는 정말 답답합니다. 제주시가 스스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정말 나태를 했던가, 정말로 다른 생각이 있었던가. 이것은 저도 행정시에 물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 인원수가 적은 서귀포는 많이 확보하고…….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물어보고 싶다니요? 물어보고 와서 답변해야 되지. 참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의회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죠. 물어보고 싶다고요? 물어보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푸념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오전 시간에 답변을 보류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많이 흥분이 되어 있어서.
○김완근 위원   저는 참 의회에 와서 예산심사나 업무보고를 여러 번 받아 봅니다마는 특히 예산문제 얘기하면 전부 이구동성으로 추경이라는 얘기를 자주 씁니다. “왜 확보 못 했느냐?” “추경 때 하겠습니다.” 그것을 입에 달았더라고, 공무원들 보니까. 뭐 얘기하면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전부 확보하고,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추경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매년 지원되고, 지원비가 거의 100% 예시가 되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경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도에 정리추경밖에 없는데.
   담당 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전·현직 잠수 진료대상에서, 또 중간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동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저도 핵심만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도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자꾸 서론 늘어놓으면 시간이 많이 가서.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종전에 이렇게 해서…….
○김완근 위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면서, 금년에 2회 추경이 6월, 7월에 있을 것으로 예측하다가 못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지나간 얘기하지 마시고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못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2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도 부족합니다.
○김완근 위원   3/4분기 지원하니까 지금 예산이 고갈되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도 지금. 제가 확인 다했어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잠수들이 진료는 받고…….
○김완근 위원   진료 받은 지 몇 개월 후에 정산합니까? 사후 정산. 진료 받으면 몇 개월 후에 병원에 정산합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1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개월 단위면 하는데 3/4분기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잠수 진료는 계속 받고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진료원에 지급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료병원에 이해를 구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김완근 위원   이해를 과장님께서 구해보셨습니까? 오늘 회의 전에 예산이 모자라서 정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진료기관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찾아가서 우리가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줄 테니까 진료를 이상 없이 하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진료비 확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에서 보고받고 예비비라도 쓸 수 있을까 해서 절충을 했는데…….
○김완근 위원   과장님네는 참 이상하시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실 도 단위에서는…….
○김완근 위원   위원들 질의에 핵심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서론을 늘어놓으십니까? 진료기관 찾아가서 행정의 입장을 설명해 보고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본 적 있으시냐고 하니까 왜 자꾸 엉뚱한 얘기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도에서는 제가 직접 진료기관에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시에서 보고는 받았지만,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했지만 도에서 대처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산을 확보하려고 도 단위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추경에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추경에는 과장님이 하시고 싶으면 다 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김완근 위원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 지원사업,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담당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의 입장을 제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를 해서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일련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상징적으로 선포만 해놓았지 후속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EP사료하고 생사료하고 비교해서,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격상도 됐고, 국립수산연구원도 있고. 혹시 전문 연구기관에서 두 사료를 가지고…….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일단 누구 안내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니, 얼굴이 막 부어오르고 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괜찮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위원장실에 가서 좀 쉬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괜찮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일단 나가세요. 내가 볼 때는 얼굴이 갑자기 변화가 있습니다. 나가세요. 위원장실에 가서 좀 쉬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괜찮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지 말든지.
   좀 나가세요. 그냥 나가세요. 누구 안내하세요.
   국장님, 나가세요. 아니, 나가세요.
○양승문 위원   몸이 불편하시면 나가십시오. 얼굴을 보기에도…….
○위원장 한영호   제가 보기에도 뭐하니까 나가세요.
○양승문 위원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장님이나 누구 좀 모시고 나가십시오.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든지 하십시오. 일단 나가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냥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뭐하니까 나가세요. 나가세요.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죠.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할까요.
   김완근 위원님, 좀?
○김완근 위원   아, 좋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과장님 아까 환경친화용 배합사료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2004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친환경 배합사료를 보급해서 어민교육도 시켰는데 생사료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성장에 문제가 있어서…….
○김완근 위원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연구기관에서 정식으로 두 가지 사료를 투입해서 사육하는데 성장에 문제 있다고 과학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2004년도에 시작할 당시에는 양식어업인들의 인식이…….
○김완근 위원   인식만 갖고, 생각만 갖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연구소가 두 군데 있으니까 두 가지 사료를 투여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품종을 바꾸거나 사료를 바꾸거나, 비료를 바꾸려면 고정관념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막연한 내용만 가지고…….
   시범으로 연구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사료를 투여해서. 그렇게 해본 실적이 있느냐고요,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생사료하고 배합사료를 했는데…….
○김완근 위원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는 실험 실적이 없고 국립수산과학원 내 양식사료연구센터에서 배합사료하고 생사료를 놓고 실증시험을 2007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게 나타났어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생존율 면에서는 배합사료가 월등히 낫고 어병도 적고, 그런데 치어 때 500g까지는 같이 성장하고 500g에서 1㎏ 성장하는 데는 배합사료를 했을 때 성장기간이 늦다. 그래서 사료개발이 적극 이루어져야 된다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사료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증체가 많이 되어서 고기가 컸다고 돈을 더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품질이 우수하면 고부가가치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축산을 예를 들면 10년 전에는 제주도의 양축농가들이 전부 샤브레이, 브라만으로 사육을 했습니다. 그때 모 지사께서 “제주도 양축사업은 한우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 거부반응 일으켰습니다. 그때 핵심이 뭐냐? “증체가 안 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지금 보십시오. 제주도의 95% 이상이 전부 한우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한우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입증되고, 어느 농가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앞으로 제주도 1차산업은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사료성분에 문제가 있으면 좀 보완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 권장도 하고 홍보해서……. 증체가 덜 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고요. 질이 좋아지면 그 이상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병이 적게 발생하고 고기의 질이 좋아지면, 어업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제주도에 양식하는 전 어종이 친환경사료로 생산되어서 육질도 좋아지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쪽으로 결론을 얻었는데 왜 자꾸 행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지도, 지원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제주의 양식넙치라든지 양식 품종은 다양화됐지만, 친환경양식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하고 있지만 매년 친환경사료직불제도 지원하면서 어업인들이…….
○김완근 위원   예산도 국비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의식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3억 8,000만 원인데 금년에 5억 3,000만 원 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 예산지원해서 가급적 이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경쟁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동의하시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들도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실적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거의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합사료가 환경 때문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생사료를 쓰면 연안어장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배합사료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병이 적고, 환경에는 생사료 쓰는 것보다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는 제주도 양식장끼리 경쟁입니다. 육상양식장끼리의 경쟁이거든요. 배합사가 실질적으로 직불제를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법으로 가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개정해서, 제주도 육상양식장에는 배합사료 이외에 생사료는 못 쓴다고 조례나 특별법을 확고하게 개정시켜야 돼요. 그것은 행정기관의 의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죠. 이것을 왜 고민합니까? 이게 옳다면, 단지 성장에 대해서 문제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제주도 육상양식장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성장은 어병이 발생되어서 폐사율 따지면 경영수익에 똔똔 될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병이 약해서 폐사율이 적으면 성장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영상에 똔똔 되는데.
   의지를 갖고 안 되면 조례나 특별법을 개정하십시오. ‘제주도 육상양식장은 배합사료로 한다’는 것으로. 알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친환경 양식배합사료 하는데 장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장점이 많은데도 이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환경을 보전해야 되거든요, 연안바다를. 그렇기 때문에 강행할 수밖에 없다. 강제조항을 둘 수밖에 없다. 검토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래서…….
○위원장 한영호   아니, 그거 검토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유예기간을 두고, 당장 하는 것보다 몇 년 후에 시행한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죠.
   조례나 특별법은 유예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거든요. 이제는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할 수밖에 없다. 지도 안 되거든요. 아까 1994년도부터 했다고 했죠? 아주 좋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장 하나 놓고 양식장에서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제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법 검토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도서개발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 어떻게 도서개발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까?
   국장님 대답해도 좋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제가 순간적으로 무력해져서 위원님들에게 무례를 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가라앉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2010년도까지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행정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주요업무보고에는…….
○좌남수 위원   어떻게 해서 이 업무가 행정시로 넘어갔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특별자치도 되기 전부터도 이 업무는 행정시에서 했던, 시·군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도 좋겠다는…….
○좌남수 위원   어떻게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가 좋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엉터리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편한 것은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시에 위임시키고. 이것은 시에 위임한 사항도 아니고 제주시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시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좌남수 위원   기다 아니다만 대답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답변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아니면 대답해 보세요. 왜 행정시로 갔느냐 이겁니다.
   제주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임도 안 시키고 하던 거니까 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열 받게 질의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하고 업무분담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업무분담으로 할 사안입니까?
   아니, 국장님. 이게 업무분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분명히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하면 제9조(사업의 시행자) 지정 도서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시키면 몰라도. 이것은 당연히 도에서 하게 됐는데 왜 시에 협의해서 이양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저희가 사무위임을 시켰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무이양시켰습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켰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행정시에 사무위임을 시켰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무위임 조례가 우선입니까? 「도서개발 촉진법」이 우선입니까?
   조금 전에는 하던 거니까 계속 하도록 했다고 하고 지금은 또 위임시켰다 하고. 중간에는 협의해서 이관시켰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가 섬 아닙니까. 제주도는 섬이라고요.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섬이 안 된 곳이 제주도입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제주도도 섬인데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섬이 아닌 육지로 표기됐는데. 그러면 섬에 살면서 도서개발에 대해서는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로 도에서 약한 곳에 대해서는 관심 밖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네가 아무리 선거운동해도 도지사인기가 올라가겠어요. 일을 잘해야 주민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하는 일이, 9급이 하는 일이 바로 도지사가 하는 일이라고요. 시키지 않는 일들은 부지런히 하고 시키는 일은 안하고.
   법률에 의하면, 이것은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도서지방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기회에 도로 가져오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예산확보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기획도 다 첨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계획은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하다가 잘못되면 변경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럼 그 계획을 시에서 수립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립해서, 저희 도에서 그것을 해서…….
○좌남수 위원   검토해서 보고한다. 아따 참 잘하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려운 것은 시로 밀리고 선심 쓸 것은 자기네가 하고.
   지금 섬이 중요하다고요. 거의 소외받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가 얘기하면 꼭 추자도만 거론하는 것 같지만 비양도, 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이 업무는 인심 쓸 게 많아서 도에서 하면 도가 더 좋습니다, 사실은.
○좌남수 위원   좋으면 갖다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답변을…….
   무슨 인심, 그것도 업무를 하면서 인심 쓸 거 많아서 좋다고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회 와서? 지금 누가 인심 쓰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참, 누가 인심 쓰겠다는 겁니까? 인심 써서 좋겠다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 앞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을 상대로 답변하고 있는 것인데.
○좌남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굴비특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굴비특구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건 뭡니까? 도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건 뭡니까? 인심 쓸 것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은 행정시,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면 모르지만 행정시에 다 밀려버린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굴비특구사업도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굴비특구 안 될 때는 그 사업비 못씁니까? 썼잖아요. 굴비특구가 됐으면 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시가 힘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행정시라고요. 기획, 예산 전부 도에서 갖고 행정시에 나눠줘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은 엿장수 마음대로 시에서도 예산 올라오고 다 하는데, 그게 특별자치도의 취지입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우리 제주도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다랑어 양식 관계 한 번 물어봅시다. 참다랑어양식TF팀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행정기관하고 연구기관,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민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안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민 왜 포함 안 시켰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TF팀에서 연구계획이나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나중에 MOU체결해서 어민들도 동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MOU 체결하는 것은 다른 거고요. 지금 제주도 참치양식사업에 대해서는 TF팀에 어민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민들이 직접 체포하러 나가고 있고 이 양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완전양식이 안 되고 바다에 나가서 치어를 잡아다가 양식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어민도 TF팀에 참여시켜서 어떻게 잡는다. 1년에 몇 마리 잡는다 하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편의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만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특히나 더. 왜들 이러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어민들이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내년에 참치양식 계획이 시험가두리로 양식한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참치양식은 사업으로 두 군데 제주도가, 사업비가 될 것으로 중앙정부하고 얘기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얘기가 있습니까? 얘기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외해가두리에 참치양식을 하겠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중앙정부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좌남수 위원   중앙정부에서가 아니고 특별도 아닙니까? 특별도에서 얘기하십시오. 양식 가능하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외해가두리시험을 해 본 결과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안전성을 묻는 게 아닙니다. 외해가두리에서 참치를 양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지금 시험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는 해양수산국 산하에 양식 관련 박사들도 있는데 시험양식도 안 해 봐서, 그렇다고 확신도 안 서는 것에 대해서 시험 양식하겠다는 겁니까, 가두리부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외해 양식시험은 끝났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지금 표층수 가두리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두리에서도 시험 안 해 본 것을 바로 바다 속으로 참치를 집어넣겠다는 것이 타당하느냐고요?
   수산 관련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참치가 표층수하고 몇 미터 사이에서 잘 놉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꼭 수중에서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내년도 하는 것이 수중에도 할 수 있고 위에도 할 수 있고, 지금 딱 수중에만 하라고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참치를 양식하는데 외해가두리, 즉 말해서 바닷속 양식이 아니고 표층수에서도 양식할 수 있는 사업을 가져왔다 이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꼭 수중에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중이라고 함은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까?
   편하게 얘기합시다.
   외해가두리라 함은 바닷속 30～40m에 집체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안에서 3㎞ 밖에 나가서 외해에서 하는 것을 외해가두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외해가두리 3㎞, 제주도에서 3㎞ 밖에 가서 일반 해상가두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제주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해상가두리 문제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제주도 육지부하고 3㎞ 떨어진 데 가서 양식을 할 수 있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이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외해로 나가면,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수중에서 하는 방법이 안전성은 확보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수중가두리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중가두리라고 함은 집체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한, 물 속에 시설하는 그거.
○좌남수 위원   그 양식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바닷속 몇 미터에서 참치가 노는데 그게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안전성은 표선에서 입증됐지 않습니까? 자료도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그 안전성은 인정되지만, 수익성이라든가 고기에 대한 안전성은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늦긴 했지만 지금 370마리를 넣어서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지금까지는 성장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참치 얼마나 키웠습니까? 지금 며칠이나 키웠습니까? 며칠이나 키워서 안전성이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시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외해가두리에 오면……, 연안에서는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침은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 이내에서도 조류 소통이 좋고,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데는 가능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두 개에 대한 양식은 집체식이 아니고 연안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사업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사업자가 원하면 허가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면허도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침 만들어지는 것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면허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영호   면허권을 누가 갖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장관이 면허를 내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수산업법」 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당장 내년에 시행할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좌남수 위원   국장님,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곤란하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침 만드는 것에 의하면…….
○좌남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나오면 연안에서도 해상가두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단서조항을 그렇게 붙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서 붙였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지금 개정하는데 그 개정내용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조류의 소통이 좋고 환경이 좋은 데는 연안은 3㎞ 이내지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좌남수 위원   규칙을 개정할 때 도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좌남수 위원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강문수 과장님으로 하여금, 이해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참다랑어 양식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4개소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좌남수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2개소를 제주에 주는데 내년도 처음 시범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집행 지침을 만들 때 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겠다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꼭 외해의 개념에서 3㎞, 수심 40m 이상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연안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집행지침에…….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요청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현행법에 매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조건에 어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할 때는 어류를 포함해서 해 주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아직은 그런 요청을 안 했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도록, 신규로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이 제외됐지만 내년부터 어류를 집어넣어서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법률에 의해서는 연안에서도 양식할 수 있죠? 제주도지사 승인 하에.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 전에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까지는 왔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승인을 받는데 신규는 어류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농림수산식품부 개발지침에. 그래서 어류 신규양식장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그렇게 요청하니까 내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현행법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산업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내년에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참치양식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도비 얼마나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방비는 3,000만 원 정도 내년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따른 12억 원을…….
○좌남수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참치는 제주도 양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최고 의 어류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투입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000만 원 올려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제주도 어민들이 추자도 근해에서 채낚기 어선을 이용하여 참치를 많이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도 칭찬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인데 3,000만 원…….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욕먹는 거라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치 외해가두리 양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범 사업이지만 연구할 필요성이 많다.
   참치가 표층어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회유성 어류…….
   예, 표층어류…….
○위원장 한영호   외해가두리 양식은 보통 제주도에서 3～4㎞ 나가서 수심이 깊은 데 안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까지 시설 안전성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떻든 간에 맞지 않거든요. 외해가두리 양식이라는 것이 제주도에는 맞지 않습니다. 밖으로 3～4㎞ 나간다고 하는데 나가서 가두리식으로 했을 때는 안 되는 거거든요, 태풍에 견뎌내지 못하고. 그리고 3～4㎞ 가서 수심 30～40m 들어가서 수중에서 양식은 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왜냐? 표층어류고, 큰 고기가 수심 깊은 데 가면 관리가 그렇게 용이치 않아요. 이것은 아무리 시범양식이지만 실패작이거든요. 연구는 연구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사업성으로 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연구해서 다 성공하면 사업해서 다 흥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는 연구로서 끝난다. 현장에 왔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내해 가두리나 육상으로 안 들어올 거면 아예 사업비 받아오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시범양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당해연도도 못 버틸 것인데.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제주도에 맞지 않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요. 이론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을 왜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합니다. 3㎞ 이내 연안에서도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이 있고.
○위원장 한영호   지금 표선식으로 밖에 나가서,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시범양식이든 뭐든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좌남수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안으로 들어오든지, 육상수조식이 아니면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 사업비 필요 없습니다. 실패할 것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이론적으로 되지 않는데, 이론적으로. 실패하면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거. 그것에 그렇게 미련 갖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범사업을 육상과 해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연구사업은 시범사업, 연구사업일 뿐이라니까요. 이것을 사업에 도입하면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경제성을 맞추려면. 이것은 100% 실패입니다. 그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해양관광이 안 되는 것이 안전성이 담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작 해야 유람선 하나 되는 거거든요. 자꾸 억지로 도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 예산심의 때 그 자료를 확실히 안 내 놓으면 예산심의 통과 못합니다. 아무리 국비여도 그것은 100% 삭감시켜야 됩니다.
   국가에서 주니까 우리가 한다는 사고를 바꿔서 확실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전성이 담보되게끔 이번 예산심의할 때 그 자료 갖고 오십시오. 분명 제가 얘기하지만.
   그리고 오전에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도지사가 간부회의 시 소신답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에게 되지도 않은 지시하니까 여기 와서 국장님이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에 이해도 못 시키면서 계속 언성을, 큰소리로 치는 것이 소신답변입니까? 소신답변은 자기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질의하는 위원님들께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소신답변이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모 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불충분해서 부지사님 출석요구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지사님 간부회의 시 지시사항을 국장님께서는 왜곡하시는 모양인데.
   억지답변이 소신답변입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을 이해설득시키는 게 소신 답변이지.
   지사님 출석시켜서 그 소신답변이 뭔지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가려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도개선 해달라는 것으로 해서 톳 채취 금지규정을 좀 완화해서 중간에 생톳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금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준 데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감사합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림지역은 온갖 폐기물 처리장이 다 있어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해수양식조합에서 운영하는 폐어류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금년도에 거기 시설을 좀 보완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지금 보완해서 어떤 상태입니까?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업비 어느 정도 들어서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지원해서 보수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중간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직원을 보내서 파악을 좀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도 엄청나게 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작년도에도 제주 연안바다의 자원고갈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원을 조성시키고 어민소득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어류나 패류를 방류할 때도 마을별, 어장별로 환경조사도 하고 방류 후의 생태를 분석한 후에 그것을 방류하도록 작년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어패류 종묘방류, 인공어초시설, 해중림사업 등 해 가지고 최근 3년간 투자된 금액이 320억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자됐는데, 그 반면에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을 보면 패류에 42억 원, 해조류 39억 원, 성게 등 기타에 80억 원 정도 해서 투자액의 반 정도를 생산했는데, 물론 당해연도에 한 것은 아니고 계속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지금까지 투석사업을 하고 또는 인공어초시설사업을 하고 어류를 방류했으면 어떠한 경제효과를 가져왔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을별로, 어장별로 생태를 분석해서 그 어장에 필요한 어종을 해 줘야 좋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수산당국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들이 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을어장 생태계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 전에는 일본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 자료를 가지고 종묘방류사업을 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스스로 해야 되겠다 해서 2007년도부터 저희가 마을어장 환경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하면 30여개 어장을 더하는데, 좀 늦게는 시작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표선연구원에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수산연구원에서 그런 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품종과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2007년도부터 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루빨리 전체 어장을 조사해서, 또 한 번 조사했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사업을 했으면 그에 따른 효과를 다시 분석해 나가야 과연 자원조성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알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제주바다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면 물론 경쟁력 있는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 정부지침도 있지만 이것은 정부지침보다도 우리 마당에, 다시 말하면 우리 마당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해서 앞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승문 위원   예. 형식적인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적용해서 어장이 더욱 더 풍부해지고 자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여기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됐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한번 조사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 그 효과를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9쪽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동우 위원님께서 먼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통계가 상당히 들쭉날쭉이다. 안동우 위원님께서는 패류 종류만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넙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하고 물량이 달라요. 만약에 금액을 산출할 때는 톤당 평균단가를 적용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는 위판단가를 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수협에서 위판한 금액을 가지고……. 다만, 거기에서 미흡한 것은 우리가 조금 플러스하고…….
○양승문 위원   넙치인 경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넙치도 그렇습니다. 양식수협에서 판매량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추정해서 미흡한 양을 추가해서…….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행정자료고, 지금 통계사무소 자료를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해 버리면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는 행정자료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위판량이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통계자료로 하지만 전년도 거나 전전년도 것은 통계사무소 자료에 의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양승문 위원   과장님이나 누구 답변해 보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계는 당해연도 쓸 때는 내부자료로 추산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착오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우리가 행정자료로 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고.
○양승문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계가 통계청 자료에 의한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해수양식조합에서 위판한 실적을 가지고 자료를 뽑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통계에서 잡히는 것들은 사실상 수협의 위판기록을 가져서 하다보면 사실상 마을어장에는 위판하는 것보다 미위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착오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은 갈치, 조기 같은 것은 잡히는데 넙치도 예를 들면 양식수협에서 출하하는데…….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전년도 이런 때는 통계사무소 자료를 쓰고 당해연도 2009년도 자료는 우리가 추정자료로 해 가지고 그렇게 쓴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막 어렵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착오가 난 것도 사실 마을어장 생산량에 대해서는 내부자료로 어촌계 별로 행정시에서 받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합하다 보니까 총 집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통계자료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일이 챙길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통계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자료가 판이하게 다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192페이지 감척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감척사업이 순조롭게 됐지만 금년도부터는 유가가 좀 안정적으로 되고, 어업도 상당히 양호해서 경영개선여건으로 감척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연안어선은 잘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근해어선인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유가가 안정되고 어업조건이 좀 나아지고 그래서 잘하지 않으면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30척인데 지금 해있는 것이 13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일부 근해어선사업비를 연안어선으로 돌리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아무리 국비지만 예산집행을 위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척이 목적대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연안어선으로 바꾸게 건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마을어장 바닷가 개방에 대해서는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심지어는 같은 마을 내 주민들 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정착을 해 나가겠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안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잘 검토하고, 다음에 이것은 어떻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마을어장 바닷가는 개방이 되어서 관광객들도, 그래야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완점을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자원조성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되 이렇게 개방해 봤으면, 이거 연중 개방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개방해 봤으면 그 어민들에게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점이 이익인지 이것을 분석하시라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12월 되면 평가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그것을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12월 말 되면 평가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앞서서 참다랑어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다랑어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공산업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당장 보면 어민들이 아닌 특정업체에 지원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대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서 만약에 참다랑어사업이 성공해서 가공공장이라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지방비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알맹이는 육지로 가서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확실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할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다소 얼마라도 소득이 가려면 가공업체를 제주에 반드시 유치해야 되고, 이 가공업체에 대한 주를 수협계통에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제주 어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곁들여서 톳이나 천초 이런 해조류를 생산하고 가공업자에게 팔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까 얘기대로 어민들이 출자해서, 다시 말하면 수협들이 같이 출자해서 이런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직접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특별자치도에 톳 가공공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두 군데. 그런데 원료가 모자라서 1년에 가동률이 절반밖에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바다에든 뭍에든 하게 되면 해당된 주민들이 같이 공동참여형식이 되어야 제대로 나갈 수 있다. 특정기관이나 업체에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풀(POOL)사업비 집행사항을 간단히 봤습니다. 지역이나 이런 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저는 다만 풀(POOL)사업비도 균형 있게 배분을 해라. 특정한 곳에 특정 단체에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지역들인데, 물론 좀 구분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형평성 있는 집행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수출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해수관상어 수출지원에 5,600만 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수출실적에 해수관상어 수출실적이 없습니다. 5,600만 원은 지원이 됐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수관상어 부분은 수출보다는 시설 보완하는 데…….
○위원장 한영호   보십시오. 수출지원으로 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수출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지원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여기 나온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산정책과네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사업명칭이 국비 메뉴에 의해서 해수관상어 수출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국비·지방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종달리에서…….
○위원장 한영호   그것이 아니고, 간략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시설에 수출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수출된 물량이 아직 생산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게…….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자료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목 자체가 해수관상어 수출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내용의…….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제목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뭐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비고란에라도 수출지원 해 가지고 하든지, 괄호 해 가지고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렇게 써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다만 자료상으로…….
○위원장 한영호   이것을 봤을 때 과장님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자료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외에는 이 자료를 봐서는…….
   그리고요, 물류비 지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물류비는 수산물 수출하는 용기부분입니다. 또는 용기 제작하는 부분 이런 쪽에…….
○위원장 한영호   담당 과장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물류비 지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출실적에 보니까 전혀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수출이 됐는지. 물류비를 뭐, 가공품에 대해서 지원했는지…….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해양자원과장 이생기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올해는 1억 6,000만 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수출업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라 수출하는 데 두 군데 선박 임차료를 지원해 줬고, 다음에 가공용 수출업체에 수출용 포장용기 지원하는 데 지방비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소라하고 뭐 해 줬죠?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소라하고 가공품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는 미국인가 어디 필렛인가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필렛은 다른 항목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해서 필렛 초고속 냉동시설. 그때 8,000만 원 해서 별도 사업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미국에 필렛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다 이거죠? 물류비 지원이.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캐나다에 필렛 수출하는 가공품에 대해서, 필렛이라든가 옥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해수관상어 수출지원 해 가지고 5,600만 원 세부항목하고, 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지금 1억 5,000만 원 올랐는데 다 안 썼네요, 보니까. 그죠?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 한영호   지금 쓴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하나 주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관련해서 소송이 되어 있네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예.
○위원장 한영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한국해운조합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탁하는 것을 가처분 신청한 것이 하나 들어왔고, 다음에 20년 무상사용이 끝난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앞전에 점포를 했던 분들이 지금 소송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아닙니다. 점포했던 분들은 그때 청원이 들어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개정청원 들어와서 우리가 그때 의견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터미널 위탁관리 및 편의시설 입점업자선정 공고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회에 보고 후 시행하도록 하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죠?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의회에 보고하라는 얘기는…….
○위원장 한영호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 의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청원이 도의회에서 끝난 다음에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내가 의견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라고 의견을 냈느냐 하면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기존 입주업체의 보호 등 청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터미널 위탁관리 및 편의시설 입점업자선정 공고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것을 이송처리 했거든요. 그런데 일언반구도 이거에 대해서 사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청원이 들어와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청원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청원이 들어와서 의견을 우리 도의회가 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면, 뭐 도의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좋습니다. 어떻든 입점업자 선정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위원장 한영호   문제가 없지만 의회가 청원이 들어와서 의견을 그렇게 줬으면 그것에 따르는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런 것이 없이 임의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기획관실을 통해서 받다보니까 도의회에서 한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한영호   기획관실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간 거죠. 갔는데, 그대로 안 해 가지고 한 거죠.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어쨌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사전’입니다, ‘사전’. 하기 전에 선정공고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토록 하라고 분명 의견서를 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했으면”이 아니고 국장님이 확인을 해야 되죠. 제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모든 사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어떤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행부에 예산을 심의할 때나 업무보고 시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위원회 업무만 하더라도 농축산국의 감귤생산직불제 할 때도 수없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보완해서 그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데 전혀 안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문제가 터졌고요.
   용암해수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라 했는데 어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그런 절차를 안 밟아서 이후에, 2008년도에 그런 지적을 했음에도 2009년도 올해에 절차를 몇 개 밟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의견을 냈는데 전혀 받아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요, 국장님,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오늘의 중요한 어떤 지적사항이나 처리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고를 합니까? 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고 안 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보편적으로 국장까지 하고, 중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국장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민선 도지사 이외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그렇게 막강합니까? 이 김태환 도정이 그렇게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 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해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슈가 되는 것은 지사님까지 보고하고 거의 국장 선에 있고, 이슈가 되는 문제는 지사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 이슈가 되는 것들입니다. 정책이거든요. 정책은 다 이슈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정책이 이슈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김태환 도정이 말입니다. 의회 알기를 어떻게 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놓고 동반자라고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무슨 동반자입니까? 지금 도지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시정연설 할 때는 ‘동반자, 동반자’ 하는데 어디 동반자입니까? 도대체가 말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국장이 보고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지사가 뭐 있었느냐? 보고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제주도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도지사가? 고작 하는 소리가 의회에 가서 소신 답변하라. 이것이 도지사의 할 일입니까?
   그래서 뭐하면 기자실에 쪼로록 가 가지고 딴지를 걸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나 하고. 누가 김태환 도정을 믿겠습니까? 의회에서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당연히 국장이 가서 지사한테 보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사가 국별로 감사할 때 이슈화가 된 것이 뭐냐?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슈화 된 것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뭐 보고한 것 있습니까? 해군기지 보고한 것 있습니까? 그런 것 정도 있겠죠. 도대체가 지사가 의원님들한테 동반자라는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도지사가 제왕적 도지사, 제왕적 도지사!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가지고 소통의 부재 아닙니까? 의회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도민들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의회하고의 소통은 뭡니까? 오늘 일어났던 것을 자기도 알려고 해야 되고 국장도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이것이 소통 아닙니까? 소통!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보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보고는 못하고 이슈화되는 문제는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말 돌려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까 국장님 선에서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의 질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보고자료 246쪽을 봐주십시오.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입니다. 찾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찾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6년부터 단속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단속 실적이 저조합니까? 9월말 현재지만 62회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이 품질검사원하고 자치경찰단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면 더 실적은 불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앞으로 한 번 더 분석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해양자원과장 이생기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는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작년 식당 같은 데는 수산물 원산지별 가격표시 같은 것을 해서 연 4회 주부를 이용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단속실적이 왜 이렇게 횟수가 적느냐고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2007년, 2008년 집중적으로 한 결과 많이 계몽되어서 원산지 표시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근거 있습니까? 이행 잘한다는 근거 있어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단속을 실시해서…….
○김완근 위원   그럼 더 이상 단속할 필요성이 없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
○김완근 위원   이 정도 잘하니까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횟수를 50%로 줄여도 큰 문제없다 .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62회 했지만 17건 단속 건수가 나타난 것도 이행은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잘되고 있다고 분석한 근거 자료를 줘보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제 느낌은 제주도 1차산업의 살 길은 뭐냐? 원산지 단속만 잘해도 경쟁이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동의하면서 왜 이렇게 단속을 저조하게 합니까? 2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서 단속 횟수를 50% 줄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지금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하지만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채에 허덕이고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확실히 정착을 시키고 뿌리를 뽑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소득이 창출될 것인데, 과장님 답변이 “2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정착되어서” 어떻게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볼까요? 과장님 답변이 맞는가.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많이 개선됐지만 단속하면 단속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나와요? 원산지 미표시 17건, 원산지 허위표시 2건.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데 횟수가…….
○김완근 위원   2007년도에 비해서 몇 회입니까? 30%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2007년도에는 횟집 300여 군데에 수산물 원산지별 가격표시제를 시행 안 했습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2008년도 300여 군데에 원산지 가격표시 식당을 정착시킨 후에 올해부터…….
○김완근 위원   정착은 과장님 감으로 이 정도 단속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정착됐을 것이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올해 들어서 민간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사항을 공무원들이…….
○김완근 위원   그럼 모니터링에 참여하신 분들의 답변 내용을 줘 보세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김완근 위원   열심히 하신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횟수가, 근거가 있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횟수가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다보니까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합동 단속 안 하고 개별 단속했습니까? 자체로 단속한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원산지별 가격표시를 하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300여 군데의 식당에 원산지별 가격표시를 제주산 얼마, 수입산 얼마 이렇게 표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모니터링, 어떻게 이행되고 있느냐 주부모니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모니터링 몇 명 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그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몇 명 대상으로 합니까? 모니터링 조사요원이 몇 명이에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한 300여 군데를 대상으로 합니다. 식당 원산지별 표시된 업체.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단속할 가치가 없어서 단속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단속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무슨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수산물 원산지별 가격표시를…….
○김완근 위원   가격표시 간판 하나 걸어놓으면 그게 된 겁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데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분기별로 주부모니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 횟수를 좀 줄인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도적으로 근거가 있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만 열심히 해도 지금보다는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친환경농업도 선포해 놓고 후속 조치 하나도 없어요. 오전에 사료문제도 지적했지만, 전부 수면 위로 드러나 있고 집행부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사고를 바꾸고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하는 감이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육지부에서 오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외람되지만 저도 육지부 손님을 많이 접대하는데요. 제주도 농축산물 다 인정합니다, 품질 좋은 거.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제주산이냐? 식당에 가면 전부 자연산 맞느냐? 믿지 못해서 못 사먹는 겁니다. 자연산 달라고 해서 자연산 가져오면 그 사람들이 묻는 게 뭔지 압니까? 이게 자연산 맞는가?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두 가지만 잘해도 지금보다는 어업인들의 소득이 굉장히 나아질 것이다. 분명히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 제가 볼 때 제주 1차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이. 이런 것들만 잘 이행해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느껴지는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적어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이 문제는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동의하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뭐 “2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저희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완근 위원   보험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또 숫자가 틀려요?
   제가 요구한 어선재해보상 납부현황 자료 나와 있죠? 가입척수를 보면 5톤 미만은 맞습니다. 5톤 이상이 몇 척입니까? 자료에 6월말 현재 907척으로 나와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김완근 위원   2009년 6월말 현재 907척이죠?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못 찾았습니까?
   담당계장님이 국장님께 자료를 드리십시오.
   금방 저한테 준 자료를 못 찾아요?
   2009년 6월말 현재 907척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월말 현재 962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그것은 앞장이고 다음 장 보십시오. 다음 장을 넘겨봐요. 거기 보면 어선 척수 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 나와 있잖아요. 5톤 미만, 5톤 이상.
   907척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어선척수가 6월말 현재 907척.
○김완근 위원   그런데 앞장에 가입척수를 보면 873척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더 해 보니까 873척이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얘기한 어선척수의 907척이라는 것은 어선척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앞장에 있는 것은 가입 척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가입척수.
○김완근 위원   그럼 5톤 미만이 전체 몇 척입니까? 6월말 현재.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5톤 미만이 6월말 현재 1,440척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가입 척수가 몇 척이에요? 89척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5톤 미만이 89척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몇 퍼센트가 가입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톤 미만은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입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데 임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김완근 위원   그럼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김완근 위원   5톤 미만은 어떻게 산정해요, 보험료 산정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보험료는 현재 8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전체 보험료 중에 82%를 도비, 국비 지원해 주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그럼 자부담 18%만 하면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다 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5톤 미만인 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영세업자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89%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하다. 예를 들면 농재해보험은 70%밖에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면서 20%를 증액시켜줘서 보조율이 70%입니다. 그런데 89%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부분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강제가입…….
○김완근 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농재해보험도 강제가입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강제가입은 97%가 들어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강제가입인 5톤 이상인 경우는 속된 말로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배를 큰 거 사서 하는 분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0톤 미만입니다, 작은 배들.
○김완근 위원   저는 5톤 미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입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5톤 미만의 배에서 사고 날 확률이 많다. 그렇잖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럴 확률이 많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확률적으로 계산은, 뭐 그러겠습니다마는 작은 배니까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인지 정말 어선업 하시는 분들이 재정능력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인지 한번 검토하셔서, 적어도 5톤 미만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김완근 위원   89% 국비, 도비 보조 주는데 이렇게 가입 안 할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82%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건의해서 국비 52%에서 70%로 올리고 지방비 12%를 더 부담했기 때문에 82%가 되어서 지금 강제가입하는 어선은 거의 100%, 97%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동안 노력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입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하면 뭔가 방법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임의가입이어서…….
○김완근 위원   농재해보험도 다 임의가입이라니까요. 농재해보험도 강제 가입하는 조항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수산 쪽에는 깊이 알지 못하는 사항도 많이 있지만 드러나 있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여러분들이 십수 년간 공직에 계시지만 나타나는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제대로 행동에 옮기면 굉장히 나아질 일이 많다. 이런 결론에 도달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 전부 고생하고 계시면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다 같이 노력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 연장선상에서 하나 할 것이 있어서.
   과장님, 제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 관리실태 자료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납니까? 면세점 JDC 115.7㎡했는데 590만 원, 국제토산품 49.6㎡했는데 1,980만 원, 해상토산품 27.5㎡인데 1,450만원, 국제식당은 또 69.6㎡인데 1,440만 원. 각각 상이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면세점 관계는 건물가액 가지고 산정한 것이고요, 나머지 입점업체들은 청원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기존업체의 보호나 합리적인 해소를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처음 생각은 공개경쟁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 청원도 있어서 고민하다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기존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결국은 협의해서…….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이거 경쟁으로 한 거 아니죠?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 한영호   JDC도 경쟁한 거 아니죠?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JDC는 원래 감정가대로 한 거고요.
○위원장 한영호   그럼 다른 데도 다 감정가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하면 완전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한영호   그럼 JDC에는 특혜를 준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JDC는 경쟁입찰을 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럼 뭡니까?
   JDC가 제주도에 뭐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감정가로 특혜를 준 겁니까? 농어촌진흥자금 출연하라고 해도 출연도 안 하는 JDC에 이렇게 반의 반 값도 안 하고, 도대체 이거 뭡니까? JDC에 무슨 특혜를 준 거예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JDC한테는 경쟁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 거거든요.
○위원장 한영호   다른 데도 경쟁한 것이 아니고 원만한 가격을 결정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이것은 원래는 경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기존 받아들인 대로…….
○위원장 한영호   그것에 준하는 가격에 해 줘야죠, JDC도. JDC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JDC는 개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개인인데 개인한테 특혜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JDC에 더 받아내야지, JDC가 우리 제주도에 뭐 하는 것이 있다고 JDC에 특혜를 준다 말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현재 제도상 경쟁 아니면 감정가액 가지고 환산하는 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도 경쟁으로 준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업자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이것은 먼저 해양고속에서 납부하던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저희가 결정했거든요.
○위원장 한영호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JDC가 왜 590만 원이냐 이거죠, 115.7 ㎡를 쓰면서. 다른 데는 27㎡ 이렇게 해도 1,400만 원씩 받으면서. 몇 배입니까? 다섯 배면 5,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죠. JDC가 우리 제주도에 해 주는 거 뭐있습니까? 지금 뭐 있느냐고요?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JDC가 서귀포관광미항 같은 것을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지 않고 약간 공공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JDC가 뭐 해 주는 것이 있다고 그런 특혜를 준다 말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원조성 현황 포획률을 봤거든요. 오분자기가 자료에 나왔는데요. 오분자기 어획 조사에 따른 방류효과 분석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방류효과 평가사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동우 위원   예, 조사결과.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어종별 정량적 방류효과 평가사례 그 페이지를 보는 겁니까?
○안동우 위원   아니,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를 국장님께 담당과에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에 보면 오분자기 방류효과 분석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재포획률이 0.3%에서 23.5%까지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정량적 방류효과 평가사례 해서 일본하고 비교했는데 오분자기가 일본은 재포획률을 15% 내지 29%로 잡았습니다. 제주도는 재포획률을 23.5%로 잡았어요.
   평가자료를 할 때도 여기 다섯 군데 어획조사결과표는 0.3%에서 23.5%까지 재포획률이 나와 있는데 일본자료와 비교평가할 때 우리가 가장 높은 지역이 23.5% 재포획률이 나온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일본을 벤치마킹해 와서 걸음마 단계인데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일본보다 재포획률이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최고치를 가져서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평가 자료를 만들 때 평균치나 기준치를 가져서 해야지 어떻게 최고치를 가지고 결과분석 자료로 내놓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안동우 위원   다섯 군데를 시범 조사했습니다. 원래는 다섯 군데의 것을 평균치로 놓아야 됩니다. 다섯 군데 평균치 하면 7.98% 나옵니다. 조업 횟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만 7.98%일 때는 일본에 비해서 적게는 두 배 내지 많게는 세 배 이상 재포획률이 우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해야지 어느 한 군데 특정지역의 포획률이 높다고 그것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부분 표선연구원에서 왜 이렇게 가장 높은 것을 했는지 이유를…….
○안동우 위원   조업 횟수가 잠수어업인들이 작업한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조사원들이…….
○안동우 위원   조사원들의 조업횟수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직접 들어가서 하니까.
○안동우 위원   잠수어업인들이 수확한 오분자기 중에, 그거 아닙니까? 재포획률을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연구원들이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직접 잡아오는 수치를 가지고 한 겁니다.
○안동우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오분자기를 수확한 것 중에서 자연산하고 방류한 것을, 그린마크를 부착해서 방류한 것을 수확한 것에서 방류사업효과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의 조사원들이 들어가서 채취한 것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재포획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조사방법이 그렇습니다. 연구원들이 일정한 구역을, 수 킬로미터 안에 있는 것을 전부 그 안에서 채취해서 체포된 식물이나 동물을 분석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연구조사 방법의 데이터를 작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 재포획률을 순수하게 우리 잠수어업인들이 잠수작업해서 수확한 물량에 대해서 구분한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효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고 어류나 패류방류사업을 매년 몇 십 억 원의 예산을 가져서 하는데, 재포획률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이상이 재포획되어야 경제적인 분기점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이 있어야죠.
   국장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년 자원조성을 해서 어민들의 소득에 연계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없다. 경제적인 분석을 할 때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재포획률이 20% 되어서 20억 원이라도 재포획이 되어야 경제적인 분석이 되어서 계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런 근거가 없으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원을 조성하면서 경제적인 분석까지 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까지는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일본 데이터 가져서 하다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표선연구원에서 작년, 금년, 내년 이런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재포획률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분석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때 같이 할 겁니다.
○안동우 위원   계속적으로 자원조성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야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단순하게 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준비되면, 경제적인 분석은 제가 봤을 때는 자원연구소가 할 게 아니고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경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해양수산 연구직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연구직은 생산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경제적인 분석은 경제학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경제적인 분석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3년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한 가지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어선감척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어선감척사업을 2005년부터 시행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전부터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2005년부터 자료요청해서 받았더니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이 2005년부터 2009년 9월말까지 총 1,094척이 감척됐어요. 2005년도말 제주도의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이 총 3,239척이 있었거든요. 감척을 1,094척하면 수치상으로 그만큼 감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9년 6월말 현재 제주도내 연안·근해어선 숫자가 얼마가 있느냐 하면 2,347척. 1,094척을 감척했으면 그만큼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2척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척수보다 배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 새로 배를 건조해서 감척물량보다 200척이라는 어선이 더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육지부의 선적이 제주도로 이전해서 실질적인 숫자보다 효과가 떨어진 것인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육지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신규로 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육지부 어선들이 제주도로 선적항 변경을 하는 이유는 뭐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도가 그나마 어선업에 대한 혜택도 나은 형편이고, 어선어업이 어렵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평균으로 보면 제주도의 어선어업이 그나마 좀 나은 편에 속합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 어선어업이 수산물 시장 개방과 조업일수의 단축, 또 어민들이 유가인상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육지부 어선이 제주도에 와서 변경 등록함으로써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안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신규 건조는 억제하고…….
○안동우 위원   신규가 아니고 선적변경을 하는 거, A라는 타 지역에서 제주지역으로 선적을 변경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안동우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수산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력하는데도 제주도가 배 감척량 만큼 감소되어야 남아있는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도 경쟁력을 갖추는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육지부의 선적들이 제주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도적인 방법으로 차단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홍해삼 방류사업비를 총 얼마로 잡고 있죠? 2009년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7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9억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에 어류는 방류사업비를 얼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7억 9,000만 원 정도.
○안동우 위원   그다음 패류는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복이 9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홍해삼이 9억 8,0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상반기에는 약 3,400만 원 어치 방류사업을 끝냈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홍해삼이 여름에는 안 되고 겨울 11월부터 이듬해 봄 3～4월까지가 방류시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물량배정을 집중한다는 것을. 그러면서 어류나 패류에 비해서 홍해삼 방류사업비가 9억 8,000만 원이면 거의 10억 원이거든요.
   지난번 해양수산연구소 행정사무감사할 때 연구소에 홍해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홍해삼 민간 종묘생산하는 업체가 20군데 되는 것 같은데요. 연구소에 질의했더니 아직 홍해삼을 수정란이나 종묘생산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이 안정되어 있는데 해삼을 육상양식하는 사육기술은 아직 제대로 정착 보급되지 못했다. 지금 생산기술은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다. 이렇게 연구원장님이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홍해삼 방류사업이 모든 패류나 어류 방류 사업비 중에서도 연구소에서는 육상양식장에서 사육기술이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여서 확립되지 않았다. 우리 어민들이 정상적으로 홍해삼 생산하는 것이 초보적인 단계다 하는 상황인데 홍해삼 방류사업은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20개 양식장이 등록되어 있지만 2008년도에 방류사업을 했을 때 특정업체 두 군데에서밖에 못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홍해삼 기술개발이 완전히 정착된 것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기술개발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어민들의 홍해삼 종묘생산기술과 사육기술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두 군데만 하던 것을 금년 조사해 본 결과 후반기에 납품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넘습니다.
○안동우 위원   10개 업체가 넘더라도,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특정업체 서너 군데가 많은 양을 하고 나머지 열네다섯 개 업체는 자기들 기술을 체득하는 시범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인정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외국기술자가 온 업체에서는 생산기술이 확립되어서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도내 양식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초보단계여서 많은 량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 방류사업도 제가 자료요청을 안 해도 특정업체에 많은 양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홍해삼 방류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민들 소득이 높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육상양식 사육기술도 제대로 보급시키고 육상양식에 종사하시는 어민들도 정상적인 생산에 갔을 때 홍해삼 방류사업을 정책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는데 육상양식을 하는 제주도 어민들은 생산기술도 습득을 하지 못해서 시범사업으로 기술배양을 하는데 행정은 상당히 앞서서 엄청난 예산으로 홍해삼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시기를, 지금은 생산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적게 2～3년, 3～4년……,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분들의 양식생산기술이 몇 년 후에 정점에, 안정적인 생산체계에 도달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류사업비도 현실에 맞게, 솔직히 말해서 홍해삼 방류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이 2007년도부터 행정에서 쭉 했는데, 2007년도에 얼마 한 줄 아십니까? 홍해삼 방류사업비로 7,800만 원을 했거든요. 2007년도에 7,800만 원을 했는데 2009년도에 9억 8,000만 원입니다. 생산능력도 안 되는 어민들이 있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해서 방류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도 어떻게 2년 사이에 10배 이상씩 튀어 올라갑니까?
   그만큼 육상양식산업이 다량생산체제로 들어갔다고 하면 인정을 하는데 아직 그런 체계에도 안 갔는데 사업비는 2년 사이에 7,800만 원에서 9억 8,000만 원으로 간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저의 말에 동의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고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그것을 인정하고 고민을 해야지, 무조건 고민하겠다면…….
○안동우 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 특정업체 몇 군데 빼놓고는 생산량이 10만미…….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0만미, 17만미, 10만미, 뭐 15만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들은 뭡니까? 하나의 수조를 갖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시험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정책사업으로 엄청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어민들이 누구는, 두세 개 업체는 외국 기술자를 들여 놓고 그분들한테 사업비가 집중 배정되는……. 입찰을 해도 나머지 참여하는 어민들은 생산도 안 되고, 생산기술도 안 되고 먼 하늘을 쳐다보는 꼴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생산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경쟁입찰을 시켜서 참여할 자격이 되더라도 생산량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육상양식하는 도민들이……, 20개 업체가 언제부터 여기에 홍해삼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금년도 신규로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작년까지는 5개 업체 했었습니다. 금년에 22개소로 불어났습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에 15개 업체가 증가해서 20개지만 그 15개 업체는 자기기술개발단계거든요. 그죠? 그러면 답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9억 8,000만 원 예산이 특정업체에 집중, 공개경쟁입찰을 시킨다고 해도 다 가는 거고요.
   다음은요, 앞서 국장님이 공개경쟁입찰을 시켰다고 하는데 매입단가가 그러면 전부 다릅니까? 금년도에 매입단가가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840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하반기.
○안동우 위원   상반기는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안동우 위원   상반기에 1,359원에 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상반기는 1,300원 정도…….
○안동우 위원   1,359원인데, 제가 정확하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가 도에 요청한 자료를 보고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제가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으면 납품업체마다 단가가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반기에는 크기가…….
○안동우 위원   전반기에 크기는 5㎝로 했고, 하반기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3㎝짜리입니다.
○안동우 위원   크기가 전반기하고 하반기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답이 나온 거잖아요. 전반기 기준으로 5㎝의 규격을 갖고 방류사업을 해야 했는데 생산기술이 부족해서 육상양식장에서 육성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해야 되고, 5㎝였던 것을 3㎝로 규격을 조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묘방류 크기가 3㎝에서 5㎝ 사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3㎝ 이상만 되면…….
○안동우 위원   2008년도에는 3㎝로 했다가 2009년 상반기에는 다시 5㎝로 했다가 왜 다시 2009년 하반기에는 3㎝ 규격으로 갑니까? 일률적으로 가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크기가 3㎝에서 5㎝ 사이로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는 5㎝ 짜리가 있어서…….
○안동우 위원   답변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앞서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15개 업체가 금년도에 신규로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산능력이 안 됩니다. 내년도에도 종패방류사업들을 하는데 균형을 맞추십시오. 생산이 안 되는데 행정이 이 만큼 가서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분들하고 대화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스스로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산기술에 왔을 때 홍해삼 방류사업도 정상적으로 가야 되죠. 행정이 엄청 앞서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참여한 15개 어민들은 통탄할 일이거든요, 특정업체에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육상양식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바다의 자원도 조성하고, 잠수어업인들 소득도 증가시키는데, 그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템포를 맞추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생산능력이 안 되면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증액시켜야 되죠. 사업비를 갑자기 증액시키니까 육상 어민들이 다 이쪽에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이것은 업체들하고 다시 연구하고 토론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부터 사업할 때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금년도 결과는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평가할 때 잘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답변 중에서 3㎝ 이상, 5㎝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했다는데, 이것은 남이 보면 완전 사업자 위주로 해 준 겁니다. 3㎝ 이상으로 했을 때 3㎝ 이상 5㎝까지 납품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완전히 사업자 특혜주기 위한 것뿐이라고요. 3㎝, 5㎝ 이렇게 나눈 것은.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3㎝ 이상 하면 5㎝도 다 포함되어서 납품을 한다고요. 왜 이것을 3㎝, 5㎝ 구분해 가지고 합니까? 3㎝ 이상 이렇게 하면 5㎝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전복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3㎝, 5㎝ 구분해 가지고 엄청난, 500원 이상 가격에 폭리를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이게 민원사항이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의 보호취지를 살려서, 해소를 하라고 그래서 세 번 정도 미팅을 해서 협의한 결과 그때 당시 해양고속하고 임대료를 냈던 그 금액으로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 짓기 전까지,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김행담 위원   그것을 좀 알려주시지 왜…….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죄송합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요, 터미널시설 사용료 징수면제 사유가 있으면 다 면제시켜 버리든가, 받으려면 공평하게 받든가. 이거 보니까 집마다 다 다르네요. 뭐 때문에 다릅니까? 평당 가격이 다른 것이.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김행담 위원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른데 어떤 데는 52만 원 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두 개 이상 업체가 되면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거든요, 예가를 넘어서는 그 부분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 업체 보호가 전혀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기존의 해양고속에서 임대료 냈던 것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작든 크든. 더 작을 수도 없고, 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김행담 위원   옛날 고속터미널 그쪽 것 그대로다 이거죠?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김행담 위원   그런데 관광협회가 한 4만 원, 3만 9,691원. JDC가 5만 1,218원 이 정도인데, 받으려면 받고 안 받을 거면 안 받아야지 이렇게 차등을 두면, 입점업체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계약법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관광협회나 JDC는 개인업체가 아니고 공공성이 있고…….
○김행담 위원   공공성이 있으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겁니다. 터미널시설 사용료 징수면제 사유 어디에…….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면제가 아니고요.
○김행담 위원   면제가 아니면 똑같이 해야죠.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똑같이가 아니죠, 그것은 3년마다 평가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요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공식에 나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나오죠.
○김행담 위원   공식 하나 제출해 주세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김행담 위원   제가 보기에는 JDC나 관광협회인 경우에도 입점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혜를 줄만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입점업체랑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면 면제해 버리세요. 징수면제 사유로 걸어가지고.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면제는 면제대상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김행담 위원   안 되면 받으세요, 안 되면.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받는데요, 받는 방법이 「국유재산법」에 의한 요율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겁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김행담 위원   그거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모든 업무보고 때 협의된 사항을, 논의된 사항을, 또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을 지사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국장님 선에서 종결하고 이슈가 되는 사항만 지사님께 보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보고형식은 구두로만 합니까? 자료를 준비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것은 우리 부분만 알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승문 위원   해양수산국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수합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분은 이슈가 되는 부분만, 제가 “이런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알기에는 내용을 경영기획실장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해당 국장들이……. 과거에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과장들이 메모해서 자료 하나 만들어서 군수님께 드리면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우리도 그렇게…….
○양승문 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이 하도 참……. 야, 정말 이런 것인가? 그래서 지사께서가 도의회하고 거리감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답변하는 것도…….
   만약에 해양수산국에서 그렇다고 하면 오늘 감사장에서 이슈가 될만한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 이슈사항에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굳이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어업지도선이 5척입니까? 총 몇 척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세 척입니다.
○양승문 위원   세 척밖에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과거 기초단체에서 했던 것들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다 재산 처분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폐선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도에 한 척, 제주시에 한 척, 서귀포에 한 척 이렇게.
○양승문 위원   출동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출동횟수도 적지만 단속건수가, 적발건수가 정말로 이것은 형식적인 것인지, 그냥 출동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삼다호는 2007년도에 109회를 출동했는데 세 건이 적발됐고, 작년도에는 75회를 출동했는데 한 건, 영주호인 경우는 올해 123회를 출동해서 2건인데, 출동해서 불법어업이 없는 것인지, 그저 형식적으로 출동하는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전에는 부정어업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근년에 들어서 어선감척사업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서 제주도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어업선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출동횟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도선 기능을 옛날에는 주로 불법어업을 단속했지만 요사이는 어선어업 지도기능으로 전환하면서…….
○양승문 위원   불법어업 단속기능 같으면 출동횟수가 적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업지도기능을 갖춘다면 더 출동횟수가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항구 내에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혹시 우리 지도선들이 낡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시 또 현대식으로 건조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까지는 그런 뭐를…….
○양승문 위원   단속도 중요하고 어업지도도 중요하지만 출동을 했으면 단속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봐서는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감척어선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감척어선, 폐선한 사람이, 감척한 사람이 다시 또 선박을 구입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5년 안에는 감척했던 사람이 다시…….
○양승문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연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승문 위원   예? 뭐라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국제규제감척하고 일반감척이 다릅니다. 요즘 일반어선감척은 감척한 선주가 배를 매입할 수는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3년 이내 또 감척신청 대상이 안 되는 제한만 있지 감척해 놓고 다른 어업허가 있는 배를 사서 운영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제한이 없습니다.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감척을 하고 다른 배를 매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배를 사와서 또 감척신청을 하는 것만큼은 제한이 있고 운영하는 데 제안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은 어민이라고 하면 거의 폐선위기에 있는 것을 돈 받고 감척을 하고 다음에 또 새로 사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던 어선을 폐업해 두고 다른 배를 사서, B라는 배를 사서 운영하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그 B라는 어선을 사서 또 감척신청은 제한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감척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건조할 수는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건조는 안 됩니다. 신조는 안 되고 기존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매입해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선 감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선을 감척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어선들은 많고 자원은 고갈되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쁜, 좀 약삭빠른 어민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선위기에 놓인 것을, 수명이 다 된 것을 감척하고 새로 사오고 하면 되겠네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감척신청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1년 동안 소유하고 위판실적이 있어야 감척이 되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감척이 목적대로 이행되려면 중앙정부에라도 이런 내용을 건의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지, 3년 이내에 다른 배 사와서 운영할 수 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근해어선은 전국적인 조업구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 어업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감척하면 배는 줄어듭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양승문 위원   됐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오랜 시간 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돼야 될 것은 시정돼야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실 그렇습니다. 배를 운영하던 분이 감척을 해서 또 배를 안 하면 다른 직업이,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 좌남수 위원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지만, 참다랑어 종묘 입식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10월에. 370마리 했다고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문제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또 민간양식업체에서 해상가두리라든가 육상수조에 900마리, 1,000마리 있는데 현재 생육상태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문제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직접 갔다 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예산 관계 잠깐만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108페이지에 보면 밑으로 네 번째 줄에 해수순환여과식 시범양식 해서 1개소 예산 4억 원 책정했는데, 사업포기로 인해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양승문 위원   이거 당초에 어떤 형태에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적은 돈도 아닌데. 안 그래도 재정이 빈약한 우리 제주도에서 몇 억원씩 사장되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상양식업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순환여과식이라고 하면 그 비용을 줄이는 데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해 놓고 못하겠다 한 것은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업포기를 7월말에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도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확실치 않은 것으로 인정됐으면서도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확실한 사업도 다 못해서 전부 삭감시키는 판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행정당국에서도 거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계상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확신은 안 돼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필요한 사업이어도…….
   자꾸 언성 높이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급적이면 언성 안 높이려고 하는데 답변이 자꾸 이상하게 나가니까.
   그런 답변 누구든 다 합니다.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재정이 빈약한 제주도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단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정말로 투자해야 될 데 투자해야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제주 양식넙치 공급 및 판매홍보 업무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 10월 28일 협약했지 않습니까? 물론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후에 신세계마트에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모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어느 정도 공급됐는지 또 반응은 어떤지, 아직 공급이 안 됐으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인지 하는 정도는, 업무보고자료에 한 페이지 거창하게 놨는데 아직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MOU체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외자유치도 보면 MOU 체결한 것을 가지고 전부 한 것인 양 자꾸 발표하거든요. 이 MOU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MOU 체결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예의 주시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도 시키고, 더 잘되도록 해 주는 게 MOU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MOU 협약체결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분석해서 좀더 양식업계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항만준설공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다 그런 것은…….
○좌남수 위원   제주항은 몇 년 됐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 준설하고 금년에 준설했는데 준설비가, 준설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준설하기 전에 측량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설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설계변경은 공사 발주한 다음에 실제 측량을 다시 한번 하거든요. 공사 착수 전 측량을 해서 실제로 변동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공사하다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 보고를 받아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업체에서 요구하면…….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업체나 다른 민원이 있거나.
○좌남수 위원   민원은 얘기하지 말라고요. 왜 민원이 거기 들어갑니까? 공사하다가 설계 변경해서 하는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거기 가서 봐서 더 해 주라고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작년에는 면적 얼마 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작년에 한 것은 금방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대체 도 행정이 얼마나 안 됐는지, 지금 준설공사하는데 금년에 설계변경한 게 몇 퍼센트 인상됐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많이 인상됐습니다. 인상이 아니라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많이 변경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저는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으니까.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당초 4억 2,300만 원에서 14억 5,5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퍼센트로는 몇 퍼센트입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한 삼백…….
○좌남수 위원   이것은 주먹구구식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설계 변경합니까? 또 준설계획을 세우고. 가서 파서 준설해서 필요한 돈을 청구하면 주겠다고 해야지.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특정업체 봐주려면 그 업체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준설하고 준설한 내용을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안 됐는데 150% 이상 인상되는 준설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제주항 암반은 뭡니까? 제주항에 암반이 나왔다는데 어떤 암반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제주항에 어떤 암반이에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4부두하고 제주항 3부두, 5부두, 6부두에서 발생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암반이 발생됐다고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좌남수 위원   3부두, 4부두, 5부두 처음 설계한 대로 다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암반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암반이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바다 속에서? 그렇게 해서 7,000㎥나 암반을 제거했다고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오하마호에 대해서 준설 안 해 주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좌남수 위원   거기 몇 부두입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거기는 3부두입니다.
○좌남수 위원   3부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런 경우들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느 그런 경우입니까? 과장님, 그런 경우라면 당초 설계에 나왔어야 된다고요. 맞죠?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당초 설계에도 기본 수심이 있는 것이고…….
○좌남수 위원   기본 수심이 얼마인데 암을 얼마나 캐야 되겠다. 몇 입방미터를 캐야 되겠다하면서 캐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런 게 자료가 다 나오는 거죠.
○좌남수 위원   공사할 때 항만설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이 톤은 얼마고 암은 얼마를 더 깊이 파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당초 설계에 암을 제거할 것으로 나왔으면 별 문제인데, 그렇죠? 바다를 깊이 파기 위해서 하는가 보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 설계 변경할 때 암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말이 되죠. 기존 항만 수심도를 활용했을 때는 그 암을 몰랐는데 실제로 공사 착수해서, 착수 전 측량을 해 보니까 암이 나왔고요.
○좌남수 위원   과장님, 항만공사를 쭉 했죠? 그리고 공직자 생활 수십 년 하셨죠?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생겨서 제거했다고요? 그거 말이 됩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것은 사실입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면 최소한 제주항만은 손바닥 들여 다 보듯이 훤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70% 이상 설계변경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특정업체에만 주고. 이거 하기 전에 당초 지역주민들에게도 어느 곳에 준설해 주느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하기 전에 업체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제거하겠다 해서 설계변경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특정업체를 이런 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준설업체가 없다고 해서 특정업체에 이렇게 봐주기식 공사를 줘서는 안 된다고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특정업체 봐주기 한 것은 아니고요.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원래는 사전에 측량했으면 더 나왔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하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기간도 단축하고…….
○좌남수 위원   측량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조기 발주해도 며칠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아닙니다. 약 3,000만 원 들고 측량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태풍 오기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과장님, 조기발주는 측량 시점부터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돈 빨리 주는 날부터 계산하는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금년에 그런 정책기조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좌남수 위원   참 답답하네. 제주도 공무원 수준이 그겁니까, 정말로? 변명할 게 그렇게 없어서 그 정도 변명을 갖고 지금 말이라고 보십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리고 장비를 회항하는데 한 5,000만 원 들고, 오탁방지망 하는 데도 5,000만 원 정도 드니까 한번에 한 1억 원 정도가 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제가 대충 계산하면 1억 3,000만 원 든다 이거죠. 5,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두 번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것을 다 따로 따로 한다고 가정하면 한 2억 3,000만 원이 더 든다는 얘기죠, 결국은.
○좌남수 위원   아니, 2억 3,000만 원 더 들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게 낫…….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절감은, 이게 더 하는 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했으면 절감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아닙니다. 한 양은 똑같고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이것은 특정업체 봐주기라고요. 국장님도 설계도 다 보셨습니다. 변경하는 거 아십니까?
   이거 과장 전결사항이에요, 국장 전결사항이에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지사님까지 다 받은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특정업체에 봐주기식 공사를 줘서는 안 된다고요. 양심들이 있어야지, 공직자로서. 169%가 뭡니까, 도대체? 돈이 썩었지.
   그리고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방류사업을 얘기했는데요. 해삼종묘방류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9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9억 8,000만 원 예산 책정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서에 홍해삼 방류사업으로 별도로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품종별로 얼마얼마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은 안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풀사업비로 주면 국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만 말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변명 안 해도 다 아니까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뭐가 있느냐 하면 풀성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풀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마음대로 해삼 방류다, 전복 방류다, 어류 방류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 풀성 사업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이것은 어류종묘 방류사업이라는 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작년에 우리가 어떤 사항을 지적했느냐 하면, 풀성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선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른 혜택이 돌아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좌남수 위원   변명 말고,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해 주라면, 하늘은 봐서 공정하게 했다고 안 하지만 사람들은 봐서 그래도 공정하게 했구나 감 정도는 들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작년에 새로운 육상양식업 발전방안 수립하라고 했는데 수립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양식수협에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도 육상양식장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금년 1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목이 제주넙치양식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좌남수 위원   그게 새로운 육상양식업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겁니까?
   우리 요구는 새로운 육상양식 발전방안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수립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 도에서는 해류양식수협에 제주넙치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를 용역준 거 아닙니까? 이게 새로운 양식이냐고요? 우리는 새로운 양식발전방안을 수립할 때는 참치도 금년도에 계획이 수립될 줄 알았다고요.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런 발전방안을 수립한 줄 알았는데 오전에 보니까 참치에 예산이 3,000만 원 올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새로운 육상양식산업 계획을 수립해 주라는 겁니다.
   자료 있으니까 한 번 읽어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읽어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가 의도한 것과 맞느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것과 맞느냐?
   발전방안 수립 안 한 거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2월말까지…….
○좌남수 위원   국장님, 새로운 육상양식업발전계획을 수립 안 한 거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2월말까지 하려고, 양식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참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변명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하면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뭐 도지사라서 징계를 줄 겁니까? 뭐할 겁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데.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내년에라도 수립해 질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도의원한테 솔직하라는 게 아니고 도민한테는 최소한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도민들이 2010년도에는 안 했으니까 2011년에는 새로운 발전계획이 수립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출세하는 데 희망이 있고 일반도민들이 돈버는 데는 희망이 없습니까? 그리고 저는 부풀리기하는 게 되게 싫다고요.
   53쪽을 보십시오.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지구에 대한 지방비 투자 실적. 북제주군에서 하던 바다목장사업이 도에 왔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투자하십시오 하는데 금년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별도로 목을 달아서 하는 것은 없고, 일반 수산진흥사업으로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규모 바다목장 아니면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른 데는 투자 안 합니까? 거기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거기는 350억 원이 가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덧붙이지 말라고요. 왜 덧붙입니까? 어디서든지 하는 사업을 가지고 거기 하니까 바다목장화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목을 만들어서 해 주든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민은 몇 년 해야 됩니까, 국장님? 조그마니 고민하십시오. 고민 너무 하니까 제가 도의회에 들어온 지 4년 됐는데 아무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한 놈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민을 너무 하니까 문제네요. 고민 조그마니 하십시오. 그래야 진척되지.
   어이구,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하나도.
   우리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 중에 되는 게 뭐있습니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된 후에 수산행정이, 또 어민들에게 획기적으로 달라졌거나,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뭐가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여기서, 도민들도 보고 있으니까 PR하십시오. 그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무것도 없죠? 더 못하지 않았습니까? 남군, 북군 있을 때는 그나마 남군, 북군에서 해 줬는데.
   PR할 거 없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정도로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자원 생태 환경조사 및 관리 조례」 있죠, 이 관리조례에 따라서 어디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립수산과학원에 이걸 연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해조류 등 전문인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 그분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 연구하는 분이 없으면 대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공직자한테 이 사업을 맡깁니까, 이런 사업을? 도에서 직접 못하면 제주대학교라든가 연구소에 맡겨서 한다든가, 작년 당초 예산은 1억 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중요한 거니까 2억 원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도 2억 원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고맙게 생각해서 작년에 여덟 군데 저희들이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했는데 그 연구하는 분이 현재 안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금년 후반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후반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종만 국장이 적극 후원해 줘서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SEA GRANT사업 있죠. 내년부터 이것을 SEA GRANT사업으로 넘기는 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타당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본격적으로 SEA GRANT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일 많은 공직자한테만 할 게 아니고.
   방류사업이 어민들 소득증대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요, 방류사업 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자원조성입니다.
○좌남수 위원   자원조성하고 어민소득 증대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품종만 계속 하고…….
   지금 제주도에 말전복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말전복 자원이 많이 없어져서 표선연구원에서 말전복 종묘생산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전복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전복하고, 시볼트전복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시볼트전복은 말전복보다 자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거 어떻게 조사에 의해서입니까? 국장님 느낌으로입니까?
   지금 도민들이 방류하니까 어민소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는 둥 얼마나 수입이 되느냐는 둥 의구심이 많다고요.
   이 자원조성이라는 것은 도에서든 어디서든 잊어버리고 제주도 전복하면 까막전복만 계속 방류하는 거야.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시볼트, 말전복 이런 것을 골고루 방류하는 게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말전복이나 시볼트전복에 대한 종묘생산연구를,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하고 얘기하다보면 내가 막 열 받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지적한 것처럼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말전복도 좀 방류하고 시볼트전복도 방류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종묘기술개발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방류하겠다면 업자들이 다 합니다. 기술은 업자들이 다 있다고요. 지금까지 까막전복만 하고 홍해삼만 해서 그러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해 보니까 말전복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렵고 안 어렵고는 업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골고루 자원조성 쪽에 무게를 실어야죠.
   일단 마치겠습니다.
   아, 마치면서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자치도 되어서 수산행정에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도 말씀 못할 정도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행정 이렇게 했다고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좀 분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못한 거 있으면 추가 질의 더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못한 거 많습니다마는, 더하면 묻는 사람이 열 받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요.
○위원장 한영호   더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묻는 사람이 열 받으니까.
○위원장 한영호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항만개발과장님.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이 저한테 성산포-녹동간 여객선 운항관계를 보고한 적이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산포하고 통영 간의 면허기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도록……. 보니까 성산포-통영 기간이 내년도 1월 29일까지거든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할 거 아닙니까?
   종료되는 시점을 잘 확인해서 성산포와 녹동 간 될 수 있는 것을, 과장님, 잘 신경 써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1월 29일 전에는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1월 29일 소디프비엠티 이것보다는 실제로 대아고속에서 새로 낸 거 있잖아요. 그게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1월 29일까지는 성산포-통영이 있기 때문에 당장 성산포하고 녹동 다니는 대화고속이 끼어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서 과장님이나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우리 해양수산국이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앞전에는 어촌계 다니면서 현장설명도 하고 시를 통해서 어촌계 예산반영요구를 받아서 예산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자체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촌계장님들은 대부분 예산을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됐을 때…….
   지금 도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럼 거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을 신청한 어촌계에 최소한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그거 신청했는데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신청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답변하기가 참 난합니다. 제가 여기 담당직원에게도 전화를 해 봐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 예산편성 과정은 아주 잘하는데 편성 후에 이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 후에 이런 통보가 없어서.
   제가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어촌계장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 위원님들 다 동감할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종패방류 관계, 홍해삼 관련해서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바다, 깨끗한 것이 브랜드고요. 그렇죠. 깨끗한 것이 브랜드고, 거기에서 나오는 패류, 전복, 소라, 오분자기가 제주의 브랜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득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제주도 가면 ‘전복, 소라, 오분자기’ 이렇게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홍해삼에 대해서 아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민이 홍해삼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정책적으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바다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전복, 소라, 오분자기에 대해서 소득과 관계없이 엄청나게 자원조성을 해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연하게 어촌계가 요구하니까 홍해삼을 한다. 그것도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책임 회피적인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그런 대답을 들으면서…….
   수산직 공무원으로서의 뚜렷한 주관이 뭡니까? 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 책임 회피식이에요. 어촌계가 원하니까 해 준다.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주바다를 지키고 제주바다에서 나는 패류의 브랜드를, 홍해삼이 언제 브랜드로 떴습니까?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얘기에 동감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저희들도 고민스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고민할 거 없습니다.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으면 누구한테도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주도 바다는 전복, 소라, 오분자기가 주종을 이루고 자원조성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 한영호   그게 없으면 제주에 패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넙치육상양식장에서 어병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폐사율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육상양식장 수조 내에서 폐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양식수조에 있는 물이, 배출수가 공동어장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어병이 패류―전복, 소라, 오분자기―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전복 재포율이 엄청나게 낮은데 솔직히 어병과의 관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배출수로 인해서 공동어장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사료가 나가서 공동어장을 일정 부분 침해한 것은 쌓인 것을 걷어내면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한 어병이 패류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제주바다 어디 가서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수산직 공무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진짜 어병이, 생사료만 줘서 어병발생이 늘고 있다면 이런 것을 조사 근거로 강력하게 생사료를 지양하고 배합사료로 갈 수도 있거든요. 법적 뒷받침이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당장에 안 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것을 안 하면…….
   제가 문제점 제기하는 것을 안 하면 영원히 제주바다는 앞으로 바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내년 예산에 전혀 뭐가 안됐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한영호   추경예산에라도 검토해서 근본적인 것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접근해서 여러분이나 저를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일단은 바다가 제주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꼭,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잠수어업인들의 소득 중에 천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현재 천초 유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고 금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천초가 대부분 지구별 수협에서 수매해서 가공업자에게 입찰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지금의 유통과정을 봤을 때. 우리 도내에는 이런 가공 생산시설이 없어서 대부분 육지부로 판매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입찰이 유찰됐거든요, 우리 생산어민들이 바라는 단가하고 가공업체가 하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매년 되풀이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애로사항 들어본 적 없습니까? 관련 담당과장님이나 아는 내용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천초 종류 해조류는, 톳은 정상적으로 수매가 되어서 하는데, 저희들도 현장행정을 하다보면 감태가…….
○안동우 위원   아니, 천초요. 감태 말고 천초. 우뭇가사리!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감태도 풍태 해서 감태하고 우뭇가사리가 상인들하고 거래를 하다보면 거래가 전년도 비교해서 낮은 가격, 그렇다고 해서 수협에서 품질검사를 하는데 수협이 주도적으로 가공업체하고 연결하고 전년도 생산원가보다 더 받아주어야 되는데 가공하시는 분들이 육지산, 품질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덜…….
○안동우 위원   그렇죠. 그런 사례가 요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잠수어업인들 중에서도 특히 어업인들 소득 중에 해조류가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합니다. 어느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천초가, 특히 구좌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잠수어업인들의 소득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는데 지금 와서 유통과정과 판로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수산물―멸치나 고등어―은 가공 쪽으로 많이 가는데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에서 해조류 가공산업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행정에서 이끌어 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판로를 100% 일반 가공업자들이 하다보니까 가격경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보니까 생산어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장 해결되지는 않지만 해조류 가공산업도 새로운 수산의 부가가치산업으로 앞으로, 당장 해결될 수 없는 문제지만 연구·검토하면서 추진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좌남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것인가 해서.
   항만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양승문 위원   좌남수 위원께서 설계변경 사유를 물으니까 “암 발생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답변을 했고, 다음에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다시 말하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증액부분은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죠?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양승문 위원   항만 준설공사, 당초의 낙찰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계변경사유가 뭡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그거 하나. 아니면 예산이 배정되어서 추가 공사할 때,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증액액수가 오히려 당초 설계액보다 2.5배나 되는 것도 설계변경의 이유로 보십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것도 설계변경 외에는 없죠.
○양승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논리는 맞지만 4억 원짜리 공사 입찰률하고 14억 원짜리 공사가 같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러니까 그런 점만 염려를 하면 다시 공사를 발주해야 되겠죠.
○양승문 위원   처음부터 발주가 잘못된 거죠. 예산은 똑같이 있었는데 추가로 배정된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발주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양승문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이해가……. 저는 설계 모릅니다. 행정을 집행은 했었지만 설계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암 발생해서 그렇다. 암이 발생했으면 토사면적은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참!
   정말 그렇게 답변하겠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당초 토사량이 2,474㎥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거기는 한 항만 그렇고요, 전체는…….
○양승문 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제주항인 경우. 다음에 변경된 것은 무려 5배나 늘었거든요.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양승문 위원   이게 무슨 설계변경입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것도 설계변경 외에는, 다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죠.
○양승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총체적으로 오히려 변경 추가된 액수 10억 원이 먼저 당초에 설계가 되고 4억 원이 추가됐다면 이해가 가요. 내 말이 틀립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꼭 퍼센티지가 많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승문 위원   자꾸 그렇게 우기겠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우기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이 그렇죠.
○양승문 위원   예산도 같이 있는 건데 왜 한꺼번에 설계하지 않고 처음에 4억 원, 1/5만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변경시켜 줍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정확하게 맞게 하려면…….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이것은 좀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양승문 위원   이거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자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암반이 불어나고 토사가 줄었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토사도 5배나 불어나고…….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절대 의도적인 것 없습니다. 그런 사심이 있었으면 아예 플레이를 하지 않았겠죠.
○양승문 위원   어떻든 이것은 여기 누구도, 공무원들도 공감 못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보기에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그 내용을 우리가 감사위원회로 통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이것은 어차피 감사위원회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니까 그렇게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새로운 정책 개발과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착공 등 많은 일들을 하여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산업이 제주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감사전문위원

•    고한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