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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제주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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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17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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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그리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별도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의사일정상 부득이하게 통합해서 실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고유봉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원장 고유봉.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원장 김인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변용관.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은 원장님과 본부장 그리고 이사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필히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고유봉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김창숙 실장입니다.
   지역특화실에 김기옥 실장입니다.
   행정실에 좌봉두 실장입니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물산업실 고기원 실장입니다.
   선도산업지원단 MICE산업실의 홍성화 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조직은 6개 사업단에 7실 16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현원 45명에 특수사업단, RIS사업이라든지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 연구보조원 계약직 등 총 87명의 구성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중점과제에서 비전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제주 구현에 있습니다.
   바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 및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중·장기 전략수립과 지역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평가관리 및 산업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합해서. 주요연구내용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계획 및 광역경제권사업 기획이고, 신성장동력·미래첨단기술산업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략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했고,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을 기획하고,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제주특산자원―감귤이라든지 해조류 등―활용 산업화 기술계획 및 R&D사업의 평가관리와 기업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기획 등을 주요사업으로 했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전략산업육성 공동기획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연구내용으로는 BT/IT사업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와 연차평가 및 기본전략 수립,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등을 분석했고, 추진실적으로는 인력양성 수급현황 조사분석 및 인력양성로드맵을 구축하고 채용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지역특화 운영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제주건강·뷰티 생물산업 기반정비,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육성 인력양성, 지식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HTS센터 증축 추진 및 KOLAS 인증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창업보육으로서는 (주)라이브켐 등 35개사가 들어와 있고, 도외 기업으로는 (주)한국비엠아이 등 10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지원으로서는 기술지원사업과 기반정비사업 운영으로서 산·산 협력 제품 개발지원에 대해서는 일구오공 등 7개 과제에 대해서 14개 회사가 참여를 해서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6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주)제주아침 등 106개사가 참여를 했고, 5개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식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디자인 지원에 있어서 (주)청룡수산 등 11개사가 지원을 받았고, 역시 4개 사업이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프라 활용지원에 있어서는 생산장비와 분석장비 등에 있어서 (주)라이브켐 등 39개사, 분석에서는 42개사가 활용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화장품공장 생산지원에 있어서는 (주)한불화장품 등 15개사가 활용을 했고, 약 77만 4,000개에 가까운 화장품이 생산되었습니다.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은 국비로부터 70% 지원을 받아서 (주)라이브켐 등 16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킹으로서는 한국과 프랑스 간 화장품 국제기술교류를 추진하였고, 추출물은행 및 공동연구개발실 운영을 했고,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사업에서 79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운영사업입니다. 제주의 아열대 생물다양성 자원정보 확보 및 산업적 활용성 연구와 제주 고유생물자원 효율적 보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사업기간은 원래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물자원정보 확보가 확증표본 3,500점, 천연추출물 825점, 기능성 화장품 소재 평가 15점, 천연물 바이오산업 신소재개발 추출물 활성평가 557점, 연구개발 성과에서는 SCI(E)급 국제적으로 유명한 데에 논문 28편을 포함해서 54편, 학술대회 발표 85편, 기업지원으로서는 기술지원 60건, 정부 R&D과제 수탁 및 참여해서 지역산업 공통기술개발과제 등 23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입니다. 흔히 RIS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 특화 브랜드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추진으로 지역스타제품 발굴 및 스타기업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18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주뷰티브랜드 ‘레오롬’ 사업을 추진해서 매출액 금년도만 한 40억 원이 넘습니다. 제주 프리미엄 브랜드 ‘제이어스’ 사업을 추진해서 On/Off Line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 브랜드 ‘에코시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을 17회나 있고, 감귤수출연구사업단 내 감귤가공제품 개발 및 수출추진, 그리고 브랜드 운영·관리를 위한 별도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용암해수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산업화를 촉진하고 용암해수 활용산업―음료라든지 식품, 향장품 등―제품개발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국비가 16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센터건축 설계, 시험분석용 장비구축, 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암해수 시험분석용 장비를 구축했고, 제주염지하수 수질 안정성 및 환경성 검토사업을 추진하고,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용암해수를 활용한 고부가 응용상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용암해수 미네랄을 이용한 전통주와 지역맥주 개발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물산업입니다. 제주워터 글로벌 브랜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제주지하수 기반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주형 물산업을 고부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3대 사업, 24개 세부과제가 수행되겠는데, 3대 사업은 병입수·기능성음료·주류·수치료 유망상품 기술개발과 물산업연구센터 건립 등 중장기 발전기반 인프라 구축, 제주워터 국내홍보 및 해외홍보, 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물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평가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금년도 3월 19일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그에 따라 진행을 해서 물산업 프로젝트 지정공모과제 공모를 8월 12일 했고, 선도산업 프로젝트별 인센티브 평가를 거쳐서 물산업 프로젝트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을 금년도 10월 30일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주광역경제권에 있어서 관광레저산업입니다. 리조트 기반형 MICE산업 선진화사업인데요, 녹색성장산업으로서 MICE산업을 지역기반산업인 관광산업의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고용창출 및 신규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2대 사업, 7개 세부과제인데, 그 중에서 인센티브투어 유망상품 개발, 리조트형 컨벤션 기반구축, MICE 전문인력 양성 및 MICE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도산업 물과 관광레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프로젝트로 선정을 한 것에 따라서 MICE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금년 9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했고, 10월 30일까지 MICE산업 프로젝트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주테크노파크 설립추진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사는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주요한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놓았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김인환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안녕하십니까?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김인환 원장입니다.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고, ’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 많은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배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철 총괄실장입니다.
   고영관 경영관리팀장입니다.
   고용제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임용택 시설운영TF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0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 및 정원은 지식산업진흥원은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총괄실장, 모바일 통신·방송 컨버전스센터장, 그리고 그 밑에 3개, 2개 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전체 현재 인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4쪽 시설 및 입주업체 현황은 현재 입주업체는 (주)넥스트이지를 비롯한 12개사 134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5쪽의 팀별 주요보고계획은 보고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주요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세계정보통신 선도지역 구축에 따른 글로벌 ICT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통방융합, 스마트그리드 등 ICT 융합형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09년도 사업추진방향은 지역전략진흥사업부터 시작해서 SW진흥지원사업, 문화산업진흥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추진전략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09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역SW성장지원사업, 지역SW특화육성지원사업 등 10개 사업과 지자체 위탁사업인 IT/CT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합해서 전체 예산액은 80억 4,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주요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SW성장지원사업은 전체사업이 10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스타기업 육성, 지역 IT/CT 네트워크, 우수제품 지식재산권 및 품질인증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실적은 지역기업 스타기업, 지역우수신기술 제품화 지원, GS 인증 등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역SW특화육성지원사업은 전체 올해 예산이 13억 2,500만 원입니다. 인터렉티브 모바일 TV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실적은 BWS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DMB 양방향데이터 수신 프레임 개발 중이고, 수출지향적인 DVB-T나 TPEG 등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4쪽, 이노카페사업은 2,5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네트워킹 구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는 3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말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Sand Animation 및 체험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2차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우수문화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의 국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7쪽, 제주의 청정물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은 1억 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8쪽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모바일 통신·방송 컨버전스센터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올해 예산이 30억 원이고 전체예산은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부지매입을 마쳤고, 이거에 따른 다양한 통신·방송 컨버전스센터 활용성 극대화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과제 참여를 통해서 기업이나 기관간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저희가 프로젝트로 수출을 했고, 지식경제부의 지역전략진흥개발사업과 협약연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설계 경쟁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9쪽, 융합형 IT 서비스 마케팅 지원사업은 전체사업비 6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산업 간의 융합형 제품경쟁력, 융합형 기술표준, 융합형 해외수출기반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쪽, 융합형 Specialist 인력양성사업은 4억 5,8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주로 산학연 R&D 고급 연구인력 및 Specialist 양성사업, 그리고 기업과 연계한 도의 역외대상 고급인력에 대한 지역정착지원, 그리고 산업체 재직자 및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IT·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6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기업으로 바로 지원되어 있고, 진흥원은 500만 원에 대한 관리비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2쪽, IP-USN 연계검증 선도사업은 7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기상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동형 생활기상정보 제공 서비스, 관광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산업기술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바일 통방 융합형 실증테스트베드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저희는 참여기관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도 위탁사업인 제주지역 IT/CT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이 3억 원이고,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4＋1쪽의 융합모델 발굴, 다음에 지역 내 문화관광 자원에 기반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나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들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기업이 현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5쪽, 멀티미디어 기술개발지원센터 사업은 7,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구축장비/시설 운영 등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6쪽의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현황 전체 71억 9,400만 원에 대한 것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당해연도 예산현황은 진흥원 경상비와 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113억 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당해연도 예산집행내역에서 전체 경상비와 관련된 것은 60%, 기업지원에 대한 것은 74%로 해서 전체 총액은 46%가 현재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것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근 행정관리팀장, 한대복 사업지원팀장, 고권하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행정관리팀 김동표 대리.
   차렷!
   경례!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전시판매장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매년 매출목표액 대비 초과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도 해당부서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주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온라인상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5월에 운영이 개시되어 2009년도 10월 말 현재 95개 업체 780여 품목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사업입니다. 전시판매장은 작년 3월 21일 개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장초기에는 주변의 많은 걱정 속에 출발을 하였습니다마는 10월 말 현재 금년도 목표액 15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초과한 15억 5,000만 원을 달성하여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제주마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명품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상품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꾸준히 도내·외 홍보를 강화해오고 있어 이제 전국적인 상표로서 이미지 확대 기반조성이 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는 19개 업체가 현재 컨설팅 중에 있고, 이 달 말이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지도는 물론 전문경영인 출신과의 매칭 상담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인의 합리적 경영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과 16쪽 박람(전시)회 지원사업과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도시 대형유통점 판로행사와 국내 유명 박람회 등의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여 기업인의 마인드 제고와 매출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년 추석과 설 때는 도민들을 위한 최대의 할인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간 정보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은 물론 e비지니스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2010년도까지 성과활용기간 동안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직장영역을 형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177개 운영기관 중 6위와 광주노동청 관할 운영기관 중 운영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 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저희 센터가 위탁받아 사업비 전액 국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 및 경영상담 등 6개 분야에 걸쳐 각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2009년도에는 서귀포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귀포군수의 역할확대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상담사 6명만으로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지출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용관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변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득영 사무국장입니다.
   이성철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이종인 채권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경영방침,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본재산 조성입니다.
   10월 말 현재 국비 5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지방비 27억 5,000만 원과 금융기관 출연금 21억 5,000만 원을 포함 106억 원의 기본재산 조성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차로 국비보조금 24억 원이 내시됨에 따라 추경 시 지방비 12억 1,000만 원을 확보하면 약 36억 원이 출연되어 금년 말 총 누계 475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위기 관리차원의 보증공급 확대입니다. 금년도 계획 대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 8,000건에 2,000억 원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말 현재 1만 1,117건에 2,257억 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내 전체 기업 약 3만 9,000업체 중 27.9%에 해당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입니다.
   저신용자 및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한 결과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 보증이 1,763건에 111억 원,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이 1,349건에 193억 원,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이 2,276건에 110억 원,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18건에 4억 원, 도합 5,406건에 418억 원의 보증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용보증 사고관리강화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245개 업체에 58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68개 업체에 190억 원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사고 가능성을 대비하여 3단계 시스템을 정립, 매일 보증업체 신용정보 조기파악, 매주 휴·폐업 업체 조기정상화 및 회수, 매월 대출이자 연체유무 확인 등으로 사고기업 정상화 활동강화 및 업체별 구상채권 회수조치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임직원 역량제고 및 Marketing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증·관리 실무교육 및 통신교육연수를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인 신용보증 해드림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언론기관을 통한 대외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숙지가 좀 미숙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양해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고―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답변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도내 전체 기업이 3만 9,834개 업체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제주도 전체…….
○김완근 위원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 자료 낸 것을 보면 4만 4,246개 업체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설명 말고 어디의 통계를 인용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년인턴지원사업 중 추진실적을 보면 9월 말 기준 98명 중 4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다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께, 자료에 보면 파래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 이렇게 해서 기간이 끝났습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축산악취 저감용 비교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쓰고 있는 환경개선제 20종과 7종의 탈취제 효능을 비교해서 3단계 매뉴얼을 관련기관에 보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3단계 매뉴얼, 관련 기관에 제시한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는 김완근 위원이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진흥원 보고자료 35페이지 기업지원사업 중에 입주업체 수혜현황, 업체들 지원내역이 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양승문 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요. 중소기업센터는 제주마씸 84개 업체 연도별 매출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예.
○양승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용암해수하고 삼다수 성분비교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올레길 탐방객 대상 공격적 마케팅을 진행하겠다는데, 했다면 실적을 주고 안 했다면 진행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택시 텔레매틱스 성과분석자료 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택시 텔레매틱스 단말기 판매실적, 단말기 보급현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보면 SCI급 논문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좌남수 위원   이게 전부 영어로 되어서 누가 만들었는지, 또 이름도 요약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내 학자인지 국외 학자인지? 국내 학자 같은데 하이디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도 확인이 안 되니까. 초록 있죠, 요약본 각 1부씩 하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좌남수 위원   약용식물, 지금 제주도는 BT산업이 중요하거든요. 또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1,800여 종의 식물이 있는데 그 1,800여 종 중에 몇 종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내에 자생하고 있는 약용작물 자생현황, 그리고 연구한 게 있으면 관련해서 연구결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 3년간 수익사업현황. 고유봉 원장님, 김인환 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저도 한 가지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화장품 회사가 지금 몇 개입니까? 한불화장품 하나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주도입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데.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공동으로 하는 데는 한불화장품이고요, 입주기업으로 들어와서 하는 화장품 회사는 많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그 회사하고 혹시 판매액이 제주도에서 생산해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일부는 생산되고…….
○위원장 한영호   생산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그럼요.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회사명하고 일부 생산되는 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판매액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8년도 안 하고 2009년도에만 했으면 2009년도 자료를 내면 되고. 그러니까 언제 회사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입주했는지 하는 거하고요, 그런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보면 해드림이라는 로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로고를 만든 경위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고 돈이 얼마나 들고 하는 거하고요.
   내용을 보면 신용보증 사고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14쪽 어려운 점에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등 파산제도 악용하는 채무자 급증.” 어려운 점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어려운 점은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 대안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하이디에서 제이어스의 수입·지출현황하고 한불화장품이 하이디하고 합작한 게 아니고 로열티를 받는 거죠? 로열티를 받지 않습니까? 한불화장품에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일단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삼다수 물만 쓰고 로열티를 받는 것 같은데, 로열티 지금까지 연도별 수입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모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6시까지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위원장 한영호   한 시간입니다. 1시간 10분 정도 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실제 집행한 예산을 보니까 9%밖에 집행을 못 했던데, 예산이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억 원, 도비가 6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24일 결정되어서 하는 바람에 2008년도는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국비 3억 원, 도비 12억 원해서 전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확보한 상태입니다. 2009년에 와서는 국비 15억 원, 도비 19억 원으로 처음 재정이 됐는데, 도비 19억 원 중에 1억 원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15억 원, 도비 1억 원으로 16억 원이 되어서 2008년도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해서 31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라든지 장비구입 등에 한 3억 원이 활용됐고, 지금 31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용암해수센터 건립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행담 위원   이렇게 예산이 미집행되면서, 작년도 예산 심의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16억 원이나 넣어서 갔는데 집행하지 못할 예산이라면 삭감해서 말아야지, 31억 1,500만 원 중에 2억 8,000만 원 써서 이렇게 미집행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어려운 문제점을 낳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제주의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될 거라면 예산을 받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용암해수 절대 못 간다 해서 잘랐던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려서 다시 간 사업이 지금까지 3억 원도 못 썼다면, 그런 예산을 왜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는 어렵게 지식경제부에 가서 40억 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비에서 60억 원 해서 100억 원이 되면 센터건립이 되겠다 해서 확정되어서 왔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31억 원 중에 28억 원 정도가 남아서 이것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게 조성되어서 거기에 확실하게 되어야 건축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에 대한 조성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의회에서 심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다음에 설계도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센터가 들어갈 부지와, 어떤 형태로 짓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예산은 있지만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면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정부에 가서 어렵게, 40억 원 따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왔는데 이게 안 되면 사실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단지 조성이 우선이 아니고, 원장님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암해수 개발주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거거든요. 저희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용암해수를 개발하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개발하자는 겁니다. 하는데 개발주체를 누구로 하겠느냐? 만약 삼다수를 개발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겠다면 사업단지 조성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이것을 개발하겠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다수도 곧 공수화개념이 무너져버릴 것이고 용암해수마저 민간인 손에 들어가 버리면 제주에 전략산업으로 남아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용암해수라는 게 뭡니까? 용암해수가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생 고갈되지지 않는 것인데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계속 변할 텐데 극심한 가뭄이 오더라도 용암해수를 농업용수로 쓴다면 우리 제주도는 얼마든지 농사를 짓더라도 남을 만큼 엄청난 물이 매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민간인에게 주겠다는 발상이 나쁘니까 이 산업단지 조성이 안 된다는 것이지, 지방개발공사가 설립하겠다면―주체가 되어서 하겠다는데―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지사가 마음먹는 게 뭐냐? 용암해수사업에 대해서 자꾸 민자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떠돌고 있고 개발주체를 명확히 우리 지방개발공사에 주지 않고 민간업체에 넣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제주도의 기간산업인 삼다수나 용암해수를 가지고 민간에게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용역보고서에 민간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민자로 하려는 방향을 잡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우리 기간산업 무너지지 않습니까? 삼다수 무너져버립니다. 용암해수도 무너져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용암해수를 가지고 농사용으로 쓰려면 민간업체 물 사다가 농사를 지어야 될 겁니까? 적어도 이것만은 기간산업으로써 확실하게 제주산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것만은 공수화개념으로 살려야 된다 이겁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김행담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사막화되고 있고, 앞으로 물을 매개체로 한 분쟁의 소지가 국가간에 있을 텐데 그에 대비해서도 용암해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업 주체가 결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와 하이디, 개발공사, 환경자원연구원 등 관계가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일단 도의회에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공수화개념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화는 현재 삼다수를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아직 제가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해서 사업주체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가 주체가 되어서 산업단지도 개발하고, 그렇게 되면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행담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거 올라와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금 단지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센터의 예산은 추경 쪽으로 생각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김행담 위원   용암해수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산업단지가 결정된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먹는 물 관리법」개정에…….
○김행담 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하이디에서 예산편성한 분 안 계십니까?
   용암해수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안동우 위원   예산이 하이디에 반영된 게 아니고 지식경제국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에…….
○김행담 위원   지식경제국에 올라와 있다고요.
○안동우 위원   그것은 원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김행담 위원   그건 원장님 모르고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용암해수 자체가 앞으로 농업용수로도 써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용암해수 자체가 삼다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삼다수는 연수고 용암용수는 경수이기 때문에, 아까 성분비교표를 달라는 것도 그겁니다. 유럽지역에 삼다수를 가져가야 그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경수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연수를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유럽을 공격하려면 용암해수로 공격해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연수로, 삼다수로 세계를 재패하겠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경수를 먹는 민족과 연수를 먹는 민족이 있는데 물맛을 서로 바꾸겠다면 어느 하세월에 바꾸겠습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합니까? 생각을 잘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용암해수산업 문제, 예산 미진하게 집행되는 이유를 들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제가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감사합니다.
○김행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예,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우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BT사업으로 1·2·3차 융합의 6차산업 육성 및 융복합산업 발굴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께서도 자료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청정제주지역의 약초 등 1,800여 종에 달하는 식물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약용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약용식물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는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용식물 활성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는 하이디라든지, 한의사회라든지 제주자치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연구회가 있죠. 등등해서 8개의 기관·단체들이 참여해서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약용식물 활성화방안에 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하이디에서 연구개발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환삼덩굴이라고 해서 율초라고 있습니다. 환삼덩굴은, 제주에 있는 자원의 우수성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데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항산화효과도 높고 좋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했고 이외에 붉가시나무라든지 동백오일 이런 것의 추출물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한 아토피 개선 화장품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까마귀쪽나무라든지 족은잎천성과라든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행히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이런 것을 위해서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할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경지역에서 석창포를 제약회사와 계약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상당히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연구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20여 종의 약초 실증재배를 하고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자생식물만이 아니고―하이테크산업진흥원, 농업기술원, 원장님 말씀대로 한의사회, 가공협회, 생산자단체 등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성분을 분석하면서, 어떤 지역에는 어떤 약초를 재배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두 작목이 많이 생산되면 또 판로난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기후와 토질에 맞게 보급하는 방안이 하루속히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주도 지역 1차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업무보고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알고 있을 정도지 업무보고 상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감귤에만 목 맨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하고 제주도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들을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요구하십시오. 안 그래도 매해마다 반복되는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으로 애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예방하고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성분도 연구하고, 실증재배도 되어서 합의체로 해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잠깐만요.
   좌남수 위원님, 약용식물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거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 투입되는 돈이 255억 원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좌남수 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약용작물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약용작물 연구…….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약용작물보다 지금 재배하고 있는 약용작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국비, 지방비 해서 225억 원, 250억여 원이 되는 막대한 예산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10년 사업이 아닙니다. 내년까지 사업이라고요.
   6년 동안에 250억 원이 투입되는 연구과제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조금 전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일반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연구해서 그런 약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원장님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요.
   다음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했다는데, 구성해서 뭐할 겁니까? 다자간협의체 구성해서 뭐할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두 위원님 질의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연구소에 255억 원이 투입된 게 연구과제 개발에 투입된 게 아니고요. 전부는 아니고 거기에 건물도 짓고 상당히 많은 기자재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고요.
○좌남수 위원   원장님, 건물 들어가고 자재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라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약용식물에 대한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딱히 이것은 약용식물이다 하면서 해내는 게 아니다 뿐이지 확정 표본…….
○좌남수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작물에서도 약용성분을 추출하면 그것이 약용작물이에요. 그것은 좋은데, 우리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약용작물을 우선적으로 연구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말씀입니다.
   한경면 저지리하고 나눔허브하고 계약재배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다음에 약용작물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80여 개 종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연구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량 재배해서 바로 계약재배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엮지 못한 것뿐이지, 이미 저희들 하는 것 대부분이 약용작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경면 저지리하고 나눔허브와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오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오가피가 과잉생산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처리를 못하는 걸 아십니까? 도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판로 개척을 해 주고 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로 구성됐는지 모르지만 하이디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협의체 구성해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들이 다할 수는 없죠. 저희들은 약용식물이라고 판단되면 성분도 분석하고…….
○좌남수 위원   아니, 다자간협의체 구성했다면서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금 협의체를 구성할 준비로 몇 차례 모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오가피 말씀하셨는데…….
○좌남수 위원   보충질의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약용작물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했다면 하이디에서 예산 많은데, 꼭 도 예산이 아니고 하이디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명실공히 이것이 제주도에 필요한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예산만 많이 책정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우리 도에서 예산 책정 안 해도 하이디에서 충분히 책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충질의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사업에 대해서 각종 매뉴얼별로 지원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사업도 어떤 것에 몇 개 사업해서 전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복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한 개 사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아닙니다.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사업에 지원받았으면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에는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을 묻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해당되면 그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만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개 사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사업, 바우처지원사업, 인프라활용지원사업, 연구장비공동클러스터사업 이런 것들이 해당되면 한 업체가 각각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전부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회사에 많은 혜택이 가지 않도록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신문지상에 공고해서 신청 받고 그에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고, 결정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중간평가도 하고 심도 있게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탈락되는 기업도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탈락되는 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탈락되는 데가 적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매뉴얼별로 선정과정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에서 산·산협력제품 개발지원사업에 어느 회사가 됐는데 심사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느 회사가 됐다 하는 내용.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기관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위원장님, 섬오가피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좌남수 위원님이 본질의에서 또다시 약용작물에 대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제일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제안을 했거든요. 제주도에 자생하는 식물 1,800여 종이 있는데, 자생하는 1,800여 종에 대한 성분검사를 했는데 산업화할 수 있는 작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하이디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안을 제가 처음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제안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팀을 구성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기억납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도 TF팀을 구성하는 정도, 의논하는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세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연관해서요, 원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잉여농산물(월동무, 당근, 마늘, 양파 등)의 고유성 및 우수성 검증, 제주산 청정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방안계획.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이디가 원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많은 지역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은 합니다마는, 진작 해야 될 부분이 빠졌다. 너무 광범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중점적으로 선택하고 깊게 연구해서 산업화시킬 방법이 뭐냐를 고민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처리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 예를 들면 제주도 월동무가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판명이 났고 육지부에서는 벌써 특허도 받고, 월동무를 이용한 음료 개발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을 요번에 만나봤더니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 월동무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재배하는 월동무하고 성분을 분석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음료를 만들어보면 육지부 무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 무에는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이 좋게 나와서 산업화하면서 판매전략까지 마련하고 있거든요. 저도 시음해 보았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무를 짜낸 원액을 가지고 타 음료를 만들 때 물로 충당하는 수분성분을 제주도 월동무 원액으로 충당하려고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하이디에 예산이 없는 건지, 인력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다음에 아까 용암해수를 활용한 채소의 수경재배. 자료를 봤습니다, 원장님.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주도의 1차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물은 삼다수로 재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차산업에 관수도 하고 농약도 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삼다수나 농업용수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의 전 품목은 삼다수를 가지고 재배한다는 것도 과언이 아닌데, 수경재배를 연구했네요. 그 부분 설명 좀 줘보십시오. 어떻게 연구하고 어떤 효과가 나온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우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차례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소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소에서 생물자원정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선 그게 처음입니다. 그게 3,500점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천연물 바이오산업 신소재 개발에 대해서 추출물에 대한 활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평가가 나와야 돼요. 그것만 한 550여 점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한 80여 종에 대해서는 이미 화장품에 쓰고 있고, 한 8개 종에 대해서는 이미 화장품이나 마찬가지인 아토피 개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존 연구실적이 끝나서 활용되는 내용을 저희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저희들이 보고도 받았고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그 설명은 안 주셔도 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무 관계입니다. 이것은 한영호 위원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우리 월동무하고 육지부에 있는 봄철무하고 구분지어서 성분분석을 해 보니까 철성분이 다른 지방에 있는 무보다 7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C가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항산화라든지 항암, 황이온 효과는 다른 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산업화시킨다면 철성분이 7배 높고 비타민C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산업화시킬까,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용암해수 부분에 있어서, 용암해수의 쓰임새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먹는 물도「먹는 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김완근 위원   수경재배를 하시겠다는데…….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러니까 이게 되면서 수경재배를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콩나물이라든지 치커리, 그런 싹채소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해 보니까 대부분 대조군에서 용암해수를 가지고 수경재배한 게 미네랄 성분도 상당히 높고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산업화시켜야 되겠다는 쪽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기존의 농업용수를 톤당 생산원가 계산하고 용암해수 생산했을 때 원가 계산하면 맞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선도농가들이 전부 바닷물을 길어다가 정제해서 관수나 옆면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바닷물, 밀물, 썰물 때 길어다가 일정 시간 정제해서 사용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농가들이 기 사용하고 있거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게 수경재배입니까?
○김완근 위원   수경재배는 아닙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들은 수경재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경재배는 일반 바닷물로 사용이 안 됩니다. 각종 세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경재배는 안 되죠.
○김완근 위원   원장님, 원가계산이 맞겠느냐 이겁니다. 용암해수를 만들어서 그 물로 수경재배해서 농산물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돈벌이가 되겠느냐 이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대량재배를 했을 때는 해 볼만 합니다. 우선 사업이 될까 안 될까는 수경재배를 했을 때 이러한 생물이 과연 다른 것에 비해서 효능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부터 해 놓아야 산업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농산물이 기능성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문제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소득이 창출될 거냐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게 나오면 뭐합니까? 생산원가가 많이 먹혀서 돈벌이가 안 되면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연구결과를 내본 다음에 할 얘기 아닙니까?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먼저 하면, 거기에 이런 것을 갖고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한 다음에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나오지. 어느 것이 선인지…….
○김완근 위원   저희들이 강원도에 현지 확인 갔을 때 그쪽 모 대학에서 용암해수를 가지고 수경재배, 관수, 옆면살포한 실험데이터를 제가 받고 왔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기존에 강원도 쪽에서 용암해수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1차산업 쪽에 대입시켜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김완근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우선 용암해수라고 하는 것은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동해안에서 하는 심층수하고는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싼 물로 해 가지고…….
○김완근 위원   지금의 농업용수보다는 쌉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금 농업용수하고는 대비를 해서 안 되죠.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로 가고 용암해수는 용암해수대로 특징을 살리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것하고 비교해서 싸냐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다만, 동해안에서의 심층수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단가계산이 다르잖아요.
○김완근 위원   심층수 갖고 원가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1차산업에 그 사람들이 대입시켜서 여러 가지 재배한 내역이 나와 있다니까요, 현황이. 제가 그 자료를 그때 가지고 와서 면밀히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성평가입니까? 아니면 효능평가입니까?
○김완근 위원   효능평가도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효능평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믿어주셔야지, 왜 저쪽 것은 믿고 저희들 것은 믿지를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그럼 그거 줘보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드리겠습니다. 아직 발표만 안 했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완근 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거의 하이디 원장님께 질의가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사무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전체 기업이 3만 9,843개 업체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사무국장 송득영입니다.
   예.
○김완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경제정책과에서 자료를 낸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봤습니다. 해봤더니 4만 4,246개 업체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디 통계를 인용해서 자료 낸 것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통계는 통계청의 통계를 가지고 도에서 통계를 잡은 것하고 저희들이 잡은 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김완근 위원   차이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기업체 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이라든가 전부 포함이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청의 자료를 수용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우리가 보증대상이 안 되는 그런 사업체를 제외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용어가 똑같이 제주도 도내 기업체 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1만여 개 업체 차이 나니까 어디가 잘못된 거냐?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 자료 32쪽 보면 3년 간 보증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무려 제주시가 83.6%이고 서귀포는 16.4%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사실 ’03년 8월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출장소가 서귀포인 경우에 ’0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지점으로 승격되기도 했고요. 다만, 서귀포시내에 점포가 좀 늦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다는 이유 중의 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다음 서귀포 쪽이 기업체 수가 약 3분의 1정도 1만 개 업체이고, 제주시가 2만 5,000개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율이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   사무국장님이 솔직히 인정을 하시는데, 제주시에 사무실이 있고 서귀포에는 없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귀포시는 등한시한 거죠. 홍보도 안 되고 이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려지지도 않고,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진 겁니다. 국장님이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무실이 있는 데는 실적이 올라가고 사무실이 없는 데는 혜택을 못 받으면 똑같은 도민의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현재 사무실은 있습니다. 사무실은 있는데요, 좀 늦게 생기다보니까…….
○김완근 위원   늦게 생기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인정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사무실이 없으니까 실적이 저조하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거다.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보고할 때 국고 24억 원 내시됐다고 말씀했거든요. 24억 원이 언제 내시된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1차 보조금은 9월에 받았고요, 2차 보조금이 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지방비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국고 내시가 언제 됐느냐 이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10월 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에 보면 지방비 11억 원을 추경에 반영 요청했거든요. 금년도 추경 있나요? 정리추경밖에 없는데.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주무과를 통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정리추경밖에 없는데 11억 원 추경에 예산확보 이렇게 쓴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 대신 실무자 누구 나오셨어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모두 나왔습니다. 본부장 부봉하입니다.
○김완근 위원   본부장님 말고 특산품매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실무자 누구…….
○위원장 한영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팀장 한대복입니다.
○김완근 위원   본부장님이 서두에 행정, 의회에서 많이 도와줘서 매출실적이 증가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쭉 자료를 봤더니 매출액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미만 판매한 업체가 87.5%,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10%, 300만 원 이상이 2.5%. 맞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그것은 금년도 데이터가 아니고 2008년도의 데이터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2008년에 연간 1,139만 원을 팔았는데 2009년도에는 1,155만 원 팔았잖아요. 그러면 크게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비슷할 것으로 보면, 서두에 본부장님이 매출실적이 103% 증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87.5%, 10% 합하면 97.5%입니다. 300만 원 미만 파는 업체가. 맞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저희 판매장 입점업체 품목별 현황을 보면 가공식품하고 공예·공산품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134개 업체인데, 매출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산물, 귤, 수산물 이런 쪽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공식품이나 공예·공산품 업체들이 연간 토털 매출액이 아까 얘기한 대로 300만 원 이하 업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가 97.5%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 외형은 늘어나고 있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몇 개 업체에서만 매출액이 증가되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내용별로 보면 문제가 있다.
   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2008년도에 600명 방문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2008년도에.
○김완근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한 명도 없어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그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도 1,32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아닙니다. 그 자료가 잘못됐다고 제가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김완근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실제 관광객이 왔던 횟수하고…….
○김완근 위원   아니, 외국인 관광객이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9년도 몇 명 온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총 1,320명 내방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자료 잘못 냈네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잘못 됐다고 저희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이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구과제들을 보면 물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과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아까 약용작물이라든가 1차산업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건의, 원장님께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좀 줄이고, 또 위원님들이 지역의 어떤 여론을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먼저 고유봉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유봉 원장님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와서 이끌어 가면서 상당히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당초의 설립취지, 목적에 지금 하는 사업이 다 해당되지만 외형적으로 사업이 많이 확대되는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 선도산업지원단이 새로 부설기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에 물산업실하고 MICE산업실 이렇게 하다보면. 한편으로 봤을 때 선도산업지원단같은 경우 기존의 제주전략산업지원단과 업무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물산업 내지 MICE산업 같은 경우는 컨벤션센터나 이런 데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외형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앞서 원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과 융합 발전하는…….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도 많이 했지만 1차 산업의,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산업이 생명산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상당히 침체되고 있거든요. 1차산업을 육성·개발하는데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욱 노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약용산업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런 취지에서, 그런 쪽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여러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08년도 예산이 4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원장님, 당초예산이 약 251억 4,600만 원인데, 2008년도 예산집행이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09년도는 예산이 연도말까지 안 왔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 집행이 저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선도산업지원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광역경제원지원단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정부에서 지식경제부가 주관이 되면서 광역경제권 전국에 20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개의 프로젝트가 제주도에 할당이 됐는데, 물산업 프로젝트와 MICE산업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은 절대 공무원도 안 된다. 첫째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별도의 재단법인체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테크노파크가 광역지자체마다 전부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에서 있는 데는 일단 재단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있더라도 사업이 두 개밖에 없는 곳은 강원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따로 별도 재단법인을 만들지 말고 테크노파크가 하는 일을 하고 그 곳에서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강원도는 그러면 누가 단장으로 가느냐? 공무원도 안 된다 하니까 전략산업기획단 단장이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테크노파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전략산업기획단장이 이것을 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장이 지금 전략산업기획단장, 센터장, 소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보니까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이 프로젝트의 일을 안 해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R&D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원장도 고유봉이요, 선도산업지원단장도 고유봉이어서 내부계획이 되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방법을 생각하자. 해낸 것이 하이디 산하에 두되 부설기관으로 해서 이것을 따로 만들자.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것을 지지난주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설기관으로 해서 따로 떼어놓되 하이디 산하로 두자. 그러니까 사업단장을 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셔 와야 되는데 월급단장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공무원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PD가 둘 있습니다. 실장이 둘 있는데, 그 실장 가운데 선임 PD를, 선임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정부하고 의견이 되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없으면 도에서 인사발령이 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이디 산하에 있지만, 물론 관여는 합니다마는, 제가 전부 관할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1차산업 쪽에 집중하라는 말씀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집행률이 왜 낮으냐는 겁니다. 작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이 확정된 것이 전부 변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언제 확정됐느냐 하면 작년 10월에 확정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12월 두 달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개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12월까지 하게 된다면 적어도 70% 이상씩은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 자료 93페이지하고 94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가 쭉 나와 있거든요, 연도별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요, 인건비는 연평균 21.1% 증가하고 있고, 경상비는 32.7%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안동우 위원   이유가 뭡니까? 계속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새로운 인력도 채용하고 고용을 창출해서 인건비나 경상비가 증가되는데, 사업비는 축소되는데 인건비나 경상비는 증액되고 있거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표로 봐서는 질의가 틀림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도는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공장도 만들랴, 바이오산업센터도 만들랴, 연구소도 만들랴 해서 그 예산이 여기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2007년도까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인프라 구축에는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고요, 일부만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봐서는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규모가 낮아진 것이 아니고 2006년도까지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고, 지금은 연구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비에서는 낮아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해외연수 사례를 봤더니, 해외연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연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기획단에서도 그 연수에 포함되면서 지역특화사업단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건이 됩니다.
   제가 해외연수사항을 봤을 때 ’07년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연수할 때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세 사람, 지역특화사업에서 세 사람, ’07년도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해외 연수할 때도 지역특화사업에서도 참여하고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도 참여하고, ’09년도에도 보니까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해외연수인데 전략산업기획단하고 지역특화사업단에서. 또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에도 전략산업기획단하고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이것을 봤을 때는 제주하이테크사업진흥원에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많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연수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중으로, 하나 부서에서 연관된, 여기에 두 부서가 다 연관될 수도 있지만 한 개의 사업으로 해외연수를 하는데 두개의 부서가 이중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들이 부서가 연구부서, 기획부서, 생산부서 이런 등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외국에서 예를 들면 큰 바이오 국제박람회다 하게 되면 세계적인 동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팀도 참석하고 연구소도 일부 참석하고 생산지원팀에서도 참석해서, 그렇게 해서 각 부서마다 하다 보니까 불어나게 된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어떤 것을 기획하게 되면 TF팀을 구성합니다. 그 TF팀은 어느 한 부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부서가 공동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은 하나인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 것으로 봅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업무보고자료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보면 ’09년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해외 중국, 대만 연수를 했는데 제주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제주미래산업 발굴 벤치마킹 했고요,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는 중국 남부 및 대만의 해양 및 육상생물자원 연구기관이라고 했거든요. 봤을 때 연수기간이 같고 동일사업의 연수를 한 건데 명칭은 다르게 놓았거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 맞습니다.
   출장명의 착오라기보다는 각 부서마다 올라오다보니까, 목적은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다른 데 연수 간 것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지역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교묘하게 명칭을 바꿔서 잘못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연수를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기를 잘해 주고 목적에 맞게 해당된 부서 중심으로 연수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옳은 말씀입니다. 그 지적은 고맙습니다.
○안동우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시판매장 운영하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도 실적이 좋고 당초 계획 대비 판매실적도 높고 상당히 좋은데요. 문제는요, 지금 현재 입점업체가 124개 업체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현재는 134개 업체입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또 추가로 됐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안동우 위원   매장이 넓지 않은데 여기에 전시된 품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약 2,200개 품목이거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이, 134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여기에 약 2,200개의 개별품목을 전시·판매하다 보니까 구멍가게식이 되고 있다. 하나의 업체가 했을 때 일정한 공간을 주고 판매매장도 확보해 줘야 상품의 광고선전효과도 있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입주업체가 참여하고 많은 개별제품을 전시·판매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요.
   다음, 앞서 김완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일부 몇 개 품목에 매출이 집중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김완근 위원님께서 300만 원 이하 업체가 95.7% 된다고 했는데, 현재 자료상으로 64.5%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 134개 업체 대비해서 64.5%가 나오고 있고…….
○안동우 위원   64.5%는 300만 원 이하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금년 10월 말 현재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 공예품이라든지 가공식품을 하는 업체들의 개별 상품단가가 아주 쌉니다. 공예품 같은 경우 심지어는 2,000원 짜리, 1,500원 짜리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연 3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어찌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크다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됐습니다.
   이용고객현황을 보면, 당초목적은 관광객 유치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60% 정도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의 구매율이 2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도 집행부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협상을 해서 전시매장을 확대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제주마씸’ 인증을 받는 업체들이 앞으로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전시판매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매장으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한 전체 이용객의 80%는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6 대 4입니다. 도민하고 공공기관 이용이. 관광객이 60%이고 제주도민하고 공공기관 구매가 20, 20이니까요. 그러니까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도 지식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동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시판매장에 업체별로 상품을 진열하면서 어떤 구역을 설정해 주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진열이 되어 있지 않나, 또 협소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전시판매장 매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134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매대 하나당 해서 업체별로 두 업체면 두 업체 해서 이렇게 딱 한 업체의 상품이 진열되어서 고객들이 봤을 때 혼돈이 안 오도록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저희가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에서는 관광객이 오거나 아니면 육지부에서 기관 단체 손님들이 왔을 때, 특히 공공기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어느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판매장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 비해서는 제품 진열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아주 잘되어 있다는 평도 받고는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대신해서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사무국장 송득영입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도 봤을 때 보증공급이 계획 대비 건수로는 139%, 금액으로는 113%를 달성했습니다. 맞죠?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예.
○안동우 위원   그나마 금년도까지는 중앙정부 내지는 지방비 부담하고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있어서 435억 원을 누계적으로 출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에, 지금 우리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많은 보증을 해 줬거든요. 이게 도래시기가 되면 내년 내지는 내후년 갔을 때는 부실채권 발생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소상공인들, 무점포 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해서 다 나갔거든요.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회수를 못하거든요.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쇄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본재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출연금을. 내년도에 출연금 계획이 있습니까? 중앙정부나 지방비 부담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 같은 경우 계획이나 지금 확보하는 단계가.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정부 보조금은 없습니다. 단,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부 보조금이 금년 정리추경 때 지방비 매칭이 3.25%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지원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12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한 27억 원 해 주셨지만 내년도에는 5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소외특례보증은 저신용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에게 소액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보다 실적이 더 못한 지역재단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산 부분이라든가 국가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무국장님, 답변 됐고요.
   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은 앞서 사무국장 답변에서 내년도 별도 출연금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같이 마이크로 크레딧 보증 확대나 자영업자 특례보증, 금융 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특례보증은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상환 도래하는 기간에 도달하게 되면 신용재단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액을 다 대유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지금 한도가 소액보증은 100%죠?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가 500만 원을 A라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2년 후에 상환하는데 그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신용보증재단에 채권회수를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기본자산이 잠식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010년도부터는 보증건수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됩니다. 또 기본재산 출연을 더 확대하는 데 이사장님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내년도에는 특례보증제도가 2월이 되면 예산이 소진되어서 없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가 있는데, 저희들도 걱정되어서 소상인들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해서 지역에 맞는…….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기본재산을 조성하는데 이사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본잠식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향후 2～3년 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100% 자본잠식이 옵니다. 지금 상태로 운영했을 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저희들 지역실정에 맞는 보증제도를 개발하고…….
○안동우 위원   지역실정에 맞는 보증제도도 개발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부실채권을 최소화 하지만, 제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아니고 5인 이하 소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 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재원을 계속 확대해야만 부실채권에 대한 대유변제도 가능하고 자본잠식도 안 되고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특례보증을, 지금 자본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특례보증제도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기본재산을 조성하면 별도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별도 계정으로 리스크에 부담하는 것을 대비하라는 거거든요. 특례보증은 계속해 줘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 리스크 발생에 대비하는 별도 재원을, 그렇지 않으면 특별자치도에도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특례보증으로 나가는 부실채권은 지방정부가 특별회계 차원에서 별도의 지급보증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재단에서는 다양하게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만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지식산업진흥원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1차산업하고 청정 1차산업, 관광·의료, 교육, 그다음 IT·BT거든요. 그런데 IT·BT에서 지금까지 4년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이 별로 없다. 그리고 하이디와 지식산업진흥원 생긴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껴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지식산업진흥원이나. IT·BT산업이 앞으로 제주도의 중추사업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선두로서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참고자료 3쪽에 보면 기구표에 진흥원장,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사무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원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각각의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사무국은 원장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이사님으로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성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그 부분 너무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기능식품하고 향장품 산업 쪽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화장품 산업만 하더라도 1년 58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건강기능식품만 하더라도 어떤 한 회사는 1년에 수십 억 내면서 8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지 성과가 없다면 저희들 일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원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들은 돈버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좌남수 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센터 이사장님께서도 오셨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T·BT산업이 제주도를 이끌어갈 산업이다 이겁니다. 일을 잘하기는 잘했는데 보통 산업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도지사가 공약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몇 십억 원씩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홍보라도 했습니까? 홍보라도 했느냐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출연기관 각각의 이사님으로 다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거기 알고자 하는 거, 질문이 있는 것을 이사회에서는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 여건을 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이사로서 그런 질의를 해서 섭섭하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정해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디가 생긴 이후에 생물산업이 연 증가가 8.2%, 통계가 나 와 있습니다. 8.2%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량적인 수치로 봤을 때.
   그다음에 조직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에 있어서는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가 지역특화라면 지역특화에서 바이오산업센터를 해서 사업 꼭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프라도 구축하고 인원도 뽑고 하는 거고. 연구소도 그렇습니다. 연구소도 저희들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자체 연구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수석급은 뭐고, 책임급은 뭐고, 선임급은 뭐고, 전임급은 뭐고, 원급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제주전략산업기획단의 센터장은 없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 등등이라고요.
   조금 전에 TO를 발령한다니까 도에서 발령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직원을, 도에서 발령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막 산하단체의 인사까지 개입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좌 위원님, 그것은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데요, 광역경제권은 어디까지나 지사가 단장을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령할 수 없는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에 센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전략산업기획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거기에 조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석급이다 책임급이다 하는 것은 대학으로 치면 전임강사다, 조교수다, 부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수석급이다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죠.
○좌남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획단이면 물산업하고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는 단장급이 있는데 왜 전략산업기획단에는 없느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는 게 아닙니까? 이쪽 부서에 5급이면 이쪽 부서도 5급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이십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힘센 사람은 단장시키고 힘없는 부서에는 단장 안 시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좌 위원님, 지금 단장이나 센터장 아무도 없습니다. 조직이, 저도 때로는 오버로도 걸리거든요.
   하나만,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지자체별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 밑에 기획단장도 있고 센터장도 있고, 연구소장도 다 있게 되는데 제주도만 유독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P로 만약 설립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원들 인사는 원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내부적인 인사는 원장이 하는 거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수석급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왜 안 두느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것은 함부로 수석급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륜이라든지 능력을 봐서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럼 공채로라도 하십시오. 제주도에 직장이 없어서 하는데, 지난번 지식산업진흥원도 그랬죠?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25명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정부에서는 희망근로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은 45명입니까? 5명을 왜 안 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들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채입니다. 공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좌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무조건 정원대로 뽑는 게 아니고 계약직으로 뽑아봐서 합당하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전부 정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제가 위법하게 하라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좌남수 위원   제가 위법하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와보니까 정원이 38명, 40명 정도였는데 제가 와서 배 이상 늘렸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보충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과열된 것 같아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에요. 1차산업, 관광, 종전에도 말했지만 4개 산업, 핵심산업 중에 IT·BT, 4 플러스 1이라고 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정원에 모자람 없이…….
○좌남수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하이디에서 부지런히 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볼 때는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핵심사업으로 육성시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별로 없게 보이고 있다. 원장님은 와서 잘 했다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도지사 욕먹는 길밖에 없어요. 좋은 말씀으로 하면 도지사 왼팔, 오른팔이 가서 딱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왜 육성 발전시키지 못합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도민이, 도지사가 인기 없으면 우리가 잘 못해서 인기 없구나 생각해야지. 그렇다고 저는 도지사가 인기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해 주셔야지 도지사 인기 없으면 ‘아, 도지사 잘 못하니까 인기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위원장 한영호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제가 몇 가지만 확인 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위원장 한영호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이나 매칭사업비가 적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자체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100억 원 정도에서 내년도는…….
○위원장 한영호   작년보다 올해가 적어진 거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월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통방센터에 대한 건축비가 30억 원 단위로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얘기하는 것은 IT분야의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센터운영비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왔을 때 아주 의욕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이 일을 한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데 작년, 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좀 저조하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중앙정부 예산 차원에서 정부 통폐합에 따라서 정보통신부에서 저희와 서로 협약했던 사업들이 지경부로 가면서 5 플러스 2라든가 광역선도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합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이디에 있는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는 그쪽으로 해서…….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께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 로비를 잘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서 제주지역의 IT산업에 활력을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스타기업 있죠? 대표적인 성공사례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스타기업 중에서 가장 제주를 대표하는 것은 자바정보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기술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섯 번째고, 전 세계 다 해도 20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RFIDUSN의 미들웨어를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향후에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 최근 수출만 해도 4억 원이고 성사예정이 32억 원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업체 한두 개씩 발굴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 데다 몇 년 동안만이라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스타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은 기본적인 단계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정부나 도가, 지사님도 예산편성할 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철저히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물론 다 끌고 가지는, 지금 IT기업이 몇 개소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한 300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300개를 다 끌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타기업, 이왕에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제주문화콘텐츠로 해서 제주마콘텐츠 제작 및 R&D역량 강화해서 제주마를 기반으로 한 영화 및 드라마 제작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하고 있습니다. 2차 연도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거하고 제주의 청정 물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개발사업 해서 제주청정 물 콘텐츠, 스토리텔링하고 콘텐츠 개발 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위원장 한영호   제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충분히 협조하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듣기는 한 것 같습니다마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오늘 아침에 제가 지방지를 보니까 지사님께서 간부회의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데 부서별로 다르다, 부서별 답변이나 부서별로 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관계를 몇 번 강조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원장님께서 왜 그렇게 답변하죠? 제가 몇 번을 강조한 사항인데. 이사회 때도 강조하고 감사 때, 예산 심의 때 수 없이 강조한 사항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업과 관련해서는 CRC2000년도인데요. 그전에 제가 고유봉 원장님한테는 한 번 제안을 드렸고요, 현재는 마클러스터사업단 강대평 사장이 이 사업단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고유봉 원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강대평 사장 쪽하고의 연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그것은 마산업이고요. 물 콘텐츠는 어떻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물 콘텐츠는 현재까지 물사업단이라든가 이쪽하고 연계된 것은 없고요, 다만 도지사께서 물과 관련된 사업단의 원장들, 사업단장들 다 회의할 때 저도 참여해서 물과 관련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연계를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부서이기주의로 열 가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도 안 나옵니다, 보통 보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회의를 가져서 이런 거 하나 하나 해나가라 하는 뜻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금 원장님 답변하는 것이 보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잘 아셔서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답변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똑바로 이행을 안 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연계를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해드림이라는 로고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재단중앙회 차원에서…….
○위원장 한영호   그래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얼마씩 내 놓은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예, 16개 재단이 모여서 각 재단별로 300만 원씩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보증사고현황입니다. 제주재단이 1.3%이고 전국평균이 2.28% 아닙니까? 이것은 언제 기준으로 말씀한 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제주재단 1.37% 이것은 10월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올해요?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럼 은행사고율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은행사고율이 어떤 겁니까?
○위원장 한영호   은행 연체사고율요. 이것은 신보의 사고율이고 보통 일반 시중은행은 얼마 정도 사고율이 발생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통상적으로 은행은 자기네 할 때는 1%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신용보증재단 것만이 아니고 돈을 취급하는 기관의 사고율이 어느 정도인 것은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신보 차원에서 그보다 낮으니까 우리 신보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그것은 아니고요. 최근 제주은행 본점 관계자하고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1% 내외로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한영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율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고율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왜? 궁극적인 목표가 아주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용보증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사고율은 은행보다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제가 자료를 내라 해서 낸 것을 보니까, 어려운 점에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에게 얘기해서 위원님들 보고 받아오라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이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이 저신용자에 대해서 보증을 많이 서다 보니까 저신용자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여러 군데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사고율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율이 전국 평균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더 높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회생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대책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대책을 잘 수립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 보다 보니까,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용암해수 먹는 물로 제조 판매할 근거마련을 위한「먹는 물 관리법」개정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안 됐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먹는 물 관리법」개정이 지금 법제처를 통과하고 차관회의하고 국무회의만 거치면 바로 국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이 법 개정에 대한 지난 1년 전 생각이 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납니다.
○위원장 한영호   작년 1년 전 예산 심의할 때는 당장 될 것 같이 얘기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작년 제가 답변하기로는 ‘상반기 내로는 어떻게 될 겁니다.’해서…….
○위원장 한영호   상반기가 아닙니다. ‘당장 올해 안에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했거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는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답할 때, 뭐할 때 신중을 기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만 지나서 예산 심의가, 예산 심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생각해 보면 거짓 증언을 계속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1년 전에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원장님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 서두에 제가 감사 개시하면서도 말씀했지만 확증이 없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용암해수 홍보 동영상 제작했죠? 2008년 6월 30일 나와정보하고, 2,200만 원 주고.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게 제작됐는데 왜 예산 심의할 때라든가 이런 때 홍보영상 제작한 거 한 번도 안 내놓았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2008년 6월 30일부터 2008년 8월 13일에 된 거거든요, 2,200만 원 주고. 이거 답변하실 분 원장님 말고 누구 있습니까?
   25쪽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료가 있음에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도 내놓지 않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미묘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나오수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용암해수 담당하고 있는 나오수입니다.
   용암해수 홍보동영상물 건은 용암해수센터 사업비로 제작된 게 아니고 용암해수 R&D사업비로 제작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8년 6월 30일부터 2008년 8월 13일까지 작년도 이맘때 예산 심의 전에 이 홍보영상이 제작 완료된 거 아닙니까? 납품이 된 거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나오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 용암해수 관련해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는데 왜 홍보동영상을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나오수   그것은 저희들 연구개발사업하고 용암해수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위원장 한영호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했으면 당연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서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다 숨겨서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가만히 있으면 예산 다 통과시켜줄 줄 알고요. 예산 심의 전에 모든 것을 다 진행한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나오수   일부러 숨기려는 생각은 없었고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몇 개월입니까? 8월 13일 제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1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럼 8월이니까 한 4개월이 지나서 쟁점이 됐었는데 이 홍보동영상을 한 번도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안했다 말입니까? 그럼 2,200만 원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잖아요. 2,200만 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예산을 잘해 주십사 한마디도 없고, 이 2,200만 원 어디다 활용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나오수   이것은 중앙부서에 저희들 센터사업을 딸 때나, 다음에 어떤 환경부 관련해서…….
○위원장 한영호   중앙부처의 예산을 딸 때는 이것을 활용하고 예산 심의하는 위원님들에게는 보여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고 용역한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나오수   그 관계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활용한 것이 뭡니까?
   들어가십시오.
   화장품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아,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여기 와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해야 될 건데, 그 부분 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만약 그것을 보여줬으면 더 문제가 났을 것인데 안 보여서 그래도 다행히 그냥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화장품 관련.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일단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레오롬 화장품 매출 및 로열티 운영현황. 이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한영호   제이어스라고 판매법인이 있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브랜드 로열티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29억 1,300만 원 팔아서 상표로열티를 3,600만 원 받았다고 했고요. 200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46억 900만 원 팔아서 6,100만 원 로열티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에. 그렇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도내 판매하고 해외 판매는 로열티에 포함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니까 한불화장품에서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도내 판매하고 해외 판매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판매를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직접 판매를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한영호   어떤 법인을, 제이어스법인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대강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이어스법인이 우리 하이테크산업진흥원법인입니까? 아, 별도 법인이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산하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제이어스 별도 법인이 제주공항하고 컨벤션센터에 들어가 있고 도내 판매를 하고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제주국제공항에는 뷰티매니저 1인하고 컨설턴트 4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는 뷰티매니저 1인, 컨설턴트 2인 해서 3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한영호   이 법인이 벌어들인 것으로 도내 판매도 본부장 1인, 회계 1인, 그러면 몇 분입니까? 열 분인데, 지금 이 상표사용료를 가져서 월급자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로열티 가져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로열티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레오롬이라는 화장품을 자체에서 판매하고, 그다음에 제이어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도외에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갖고…….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로열티하고 별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를 가져서 10인에 대한 월급이 가능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인건비 겨우 맞추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홍보마케팅하는 돈은 아직 못 벌고 있고 인건비 정도는 겨우 맞춰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앞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홍보비도 수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자립을 해야 됩니다. 지경부에서 저희들에게 RS사업을 주면서 3년이 끝난 다음에는 사업자체가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흔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해라. 그래서 법인체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이 법인의 직원 10명에 대한 월급도 힘들고 홍보자체도 못한다고 했는데, 또 자료에 의하면 제이어스 티셔츠 공모전을 통한 디자인 확보 이렇게 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한영호   이거 돈 얼마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디자인 쪽으로 천오백…….
○위원장 한영호   이 1,500만 원은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국가사업으로 특화브랜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위원장 한영호   티셔츠 공모전을 통한 디자인 확보는 100% 우리 수익금에서 나간 돈은 아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아닙니다. 이것은 RIS예산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사업비에는 도비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사업비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티셔츠 공모하는데 도비가 들어간,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티셔츠하고 연관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건강·뷰티 생물산업하고는 연관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경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주도에서 산업으로서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발굴해야 됩니다. 이게 기획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뷰티 생물산업은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이 제이어스사업이든지 하이테크사업이면 당연히 힘들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올레길 홍보 아닙니까? 올레길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제이어스 홍보를 한 것이 아니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제이어스 법인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올레길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올레길을 담당하는 데의 예산으로 해야지 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올레길을 홍보하는 데까지 예산을 써야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이디에서는 제주도의 어떤 분야의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될 것 같으면 기업에게 이전도 해 주는 것인데, 이 티셔츠사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길이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올레길의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올레길을 걷는데 특산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논해서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버린 것 같은데, 제이어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의 분들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다 제주도 분들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되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것은 사실상 일자리 창출입니다. 10명은.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이 잘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잘 되어서 대리점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일자리 창출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업무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됐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양승문 위원   어떤 분야가 확대됐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작년과 제일 큰 차이점은 기존의 지식경제부에서 지식산업진흥원에 직접적으로 오는 장기사업이 없었는데 IT가 작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하는 특화사업 분야로 들어가서 그 예산이 마케팅이나 인력양성, 특화센터까지 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기구를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양승문 위원   작년에는 총괄실장 밑에 3개 팀으로 구성됐는데, 지금은 센터장이 총괄실장하고 동격으로 한 자리가 불어나고, 다음 팀이 세 개 더 불어났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갑자기 불어나니까 묻는 겁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렇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지금까지는 기업에 대한 프로모션 역할을 했었는데 R&D와 관련된 센터사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모바일 통신·방송 모바일 컨버전스센터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팀별 주요업무내용을 보면 이걸로 봐서는 누가 봐도 전부 중복된 업무분담이다. 예를 들어서 총괄실장 업무분담에도 보면 “진흥원 장단기사업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이렇게 나와 있고, 센터장에도 그 말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급인데. 그러면 이것은 팀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부서별로 조정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센터장과 관련된 것은 진흥원의 장단기사업하고 모바일 통신·방송 컨버전스센터의 역할하고 진흥원의 장기적인 사업하고의 연계성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업무가 다르다고 하면 그것을 놓아야 되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장님이 하는 말씀이고 일반적인 사람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업무가 전부 중복됐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표현 자체는 그렇게 된 걸로…….
○양승문 위원   다음에 팀별로 업무분장도 보면 산업진흥팀에 있는 지역SW특화육성지원사업이 마케팅지원팀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다음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도 이것은 팀마다 다 있어요, 이런 사업은. 이것을 가지고 업무가 불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같은 업무를 여러 부서가 나눠서 갖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내용이 다르다고 하겠죠. 그러면 내용이 다른 것을 우리가 자료를 보기 쉽게 내놓아야지. 글자 한 글자 다르지 않게 해서 똑같이 팀마다 있는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양승문 위원   그리고 마케팅지원팀 업무하고 통·방융합TF팀 지원하고 똑같습니다. 별도로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건지. 내용은 같은 건데. 이것도 내용이 다른 겁니까?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TF팀이라는 것은 특수하게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위 담당하는 업무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 구성했거든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누가 봐도 이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속 팀마다 지원하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업체 지원실적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 34페이지에 보면 비고란에 13번부터 18번까지 6개 업체가 ‘졸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퇴거해 버렸다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입주를 했다가요, 저희들이 이때만 해도 평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졸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확대되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양승문 위원   나가버렸다는 겁니까? 그런 말을 졸업이라고 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역할을 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07년도면. 졸업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양승문 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6개 업체에만 지원이 됐거든요. 그렇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6개 사가…….
○양승문 위원   나머지 6개 사는 지원요구를 안 한 겁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것은 철저히 공모입니다. 공모라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심사를 거치는 거고요. 나머지 업체 중에서 예를 들면 영상업체들이 있습니다. 영상업체는 프로젝트 베이스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만 지원해라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영상업체도 있고 방송 송출업체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지원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를 들면 전시회 참가지원에 CG박스 같은 경우도 영상업체인데요, 이런 영상업체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경우에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어느 업체는 지원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요,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용역실적 나온 것을 보면,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 보면 용역업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역시행업체. 용역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공개입찰을 한 것이 있고, 수의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의계약한 것은 보면 ‘전문성, 전문성’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액수를 가지고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 얼마 이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예산집행의 상식인데, 금액에 관계없이 공개입찰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준이 뭡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하고 MOU를 맺었거나 특히 제주대학교하고의 네트워크적인, 연계성적인 것이 강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된 것에 대한 법적으로 기준은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기관과 관련되어서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문성. 예를 들면 38페이지 같은 경우에 DMB 핸드오버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DMB를 해봤던 데라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에 대한 전문성적인 것이 있었고요. 재난재해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38페이지 제일 위에 (사)차세대멀티미디어포럼 관련해서 DMB 핸드오버는 참여업체니까 준 겁니까? 수의계약 전문성으로 해서 나왔는데.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실질적으로 DMB 핸드오버를 할 수 있는 데가…….
○양승문 위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닙니다. 지상파방송사인데요, 여기의 사단법인은 지상파방송사의 기술진들이 모여 있는 협회입니다.
○양승문 위원   협회가 아닌데.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사단법인입니다. 미디어포럼입니다.
○양승문 위원   대학 같은 데는 협력이 되니까 그렇다 치고. 보통 금액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9페이지를 보면 제주의 신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공모전은 액수가 1억 3,000만 원으로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됐다 말입니다, 전문성으로 해서.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것은 도에서 중앙일보하고 MOU를 맺으면서 저희가 사업 관리차원에서 도에서 위탁을 받은 겁니다. 도하고 중앙일보가 먼저 MOU를 맺고요, 거기에 조인스닷컴(주)가 관계가 되면서 그 조인스닷컴(주)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진흥원이 참여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양승문 위원   이것은 도에서 시행한 건데 진흥원사업으로 올렸다고 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관리차원입니다. 문화콘텐츠라든가 이러한 관련된 문화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도에서 신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공모전을…….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계약집행은 다 도에서 이루어준 겁니까? 진흥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리차원이 아니죠. 시행주체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주체인데 도하고 중앙일보하고 MOU를 맺은…….
○양승문 위원   위탁을 받았건 안 받았건 시행했으면 주체 아닙니까? 관리차원이 아니고 시행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회계절차까지 자세하게 모를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사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안 그런 것은 공개입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65페이지 IT/CT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7년도부터 금년도 10월까지 3억 6,400만 원 지방비를 들여서 몇 개 업체에 지원한 것 같은데, 이것은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물론입니다. IT/CT 신기술개발은 기존의 어떠한 이노비주나 벤처 인증을 받은 업체보다는 창업보육단계는 지났는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신생 기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라이앤씨, (주)가오누리, (주)라비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생업체 쪽에 들어갑니다.
○양승문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된 배경이 이 업체밖에 신청이 안 된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여러 군데…….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경쟁률이 2.5 대 1, 3 대 1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물론입니다.
○양승문 위원   심사위원이 구성되었으면 신청현황과 선정업체하고 지원금액이 얼마 되는 것인지. 또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물론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나중에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묻겠습니다.
   이제주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출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금년도인 경우는 이거 10월 말 되어서 작성했으니까 연말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작년도 수준은 될 것이라고 봐지기는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사업지원팀장 한대복입니다.
○양승문 위원   예.
   계속 말하지만 금년도는 작년도 실적까지 아직은 미치지 못하지만 이것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작년도 수준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구분해서 보면 농산물인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수산물인 경우는 매출실적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공산품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축산물인 경우 금년도 10월 말 현재 259만 8,000원어치 팔았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25만 9,000원어치 팔았다는 겁니다. 이래서 필요 있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축산물이 지금 현재 돼지고기 제품이 입점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냉동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주문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 특성상…….
○양승문 위원   그러면 아예 취급을 하지 말든지. 한 달에 25만 원어치 팔아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그런데 이제주몰이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판매도 상당부분 중요하겠지만 이제주몰이라는 것이 온라인상에서 제주 특산품을 홍보하는 역할, 이제주몰 구축 당시 목적이…….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축산물은 그렇다 치고, 공예·공산품 매출실적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2,400만 원인데 작년도에 900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고, 금년도에는 300만 원어치 겨우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이 부분은 2007년도 저희 전시판매장이 생기기 전에, 2008년도 3월 21일 판매장이 생겼는데, 전시판매장이 생기기 전에 이제주몰을 통해서 제주 공예품들이 일부 조금 나갔습니다. 특히 갈천제품들이 해당이 되는데, 다음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선물용으로 해서 이제주몰을 통해서 좀 나갔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들을 홍보도 잘해야 파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매출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돼야 매출실적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매출실적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분석해서 홍보가 잘못됐거나 제품이 잘못됐거나 했으면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그 부분에 대해서 양승문 위원님 요청하신대로 2010년도에는 이제주몰 매출향상방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도하고도 협의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서, 매출실적이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현상유지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데 우리는 판매목적이 아니다, 홍보목적이라고 하면 홍보를 잘하라 이겁니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두 가지 병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택배비 지원은 50% 지원한다고 됐는데, 50% 지원해 줍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제주마씸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참여기업이 84개 업체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84개 업체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해서 제가 받은 것에는 매출실적이 43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43개 업체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양승문 위원   나머지 41개 업체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4개 업체 중에서 현재 43개 업체 매출실적 데이터 된 것은 현재 특산물 판매장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실적을 뽑아드린 거고, 다음에 84개 업체 중에서도 금년 10월에 13개 업체가 추가로 입점이 됐고…….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입점된 업체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전시판매장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의 매출 데이터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43개 업체 중에 월 100만 원 이하의 매출실적 한 업체가 53%에 달합니다. 한 달에. 한 달에 100만 원어치도 못 파는 업체, 이것도 홍보효과로 입점한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아닙니다. 제주지역 생산회사들이 자사상품을 갖고 월 100만 원 정도 어디 납품을 하거나 거래처들 하나, 하나 봤을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연으로 따지면 1,200만 원이 되는데…….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10월 말 현재가 매출실적이 400만 원, 500만 원 많거든요. 100만 원도 있고 160만 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홍보를 위한 목적인데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여기 판매장에서의 매출은 이 매출을 가지고 가지만 제주마씸 업체들이 제주마씸 상표를 부착하고 다른 유통사,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또 다른 제주지역의 특산품 매장에 제주마씸 상표 부착된 인지도 때문에 어떻든 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매출상승 효과에 대한 기대는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월 말 현재 매출실적이 400만 원, 30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있다는 것이, 다른 업체들은 몇 천만 원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업체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매출실적을 보다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연구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지적하신 내용대로 연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 요구를 해서, 제주 제품을 팔아야 제주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보고자료 2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자금지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융자죠?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이렇게 나오는데.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이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이라서 다른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율은 지금 현재 4.44%입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예산지출사항을 27페이지에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 했는데, 예산 많지는 않은 겁니다. 2억 4,100만 원인데,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100% 잔액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이라서…….
○양승문 위원   아니, 좋습니다.
   국비 예산이건 지방비 예산이건 예산 이렇게 100% 딱 맞게 편성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예산 편성은 사업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은 자투리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비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 집행하다가 나머지는 비품을 구입해서 써버린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예.
○양승문 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집행법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저희가 뚜렷하게 예산항목을 사업비라든지 구분 없이 국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예.
○양승문 위원   규정을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그렇게 안 되죠? 인건비는 예산에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얼마 쓸 거라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예.
○양승문 위원   인건비 딱 맞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예, 인건비는 맞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예산 배정하기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직원이 6명이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호봉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매 해마다 예산이 다르게 내려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는 몇 급 몇 호봉인데―우리 공무원 같으면―내년도에 6명에서 누가 한 호봉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얼마 필요할 것이다.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딱 맞게 해서 나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예. 매년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100%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게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예.
○양승문 위원   솔직히 나도 예산을 많이 봐 봤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예산에 대비해서 100% 집행한다는 것은 처음 봐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은 제주도 거죠?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18건에 4억 원 한 거요. 이거 지원실적을 위원들께 하나씩 주십시오.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실적이 18건에 4억 원을 보증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업체명…….
○양승문 위원   예. 업체명하고 대표자 누구, 얼마 지원된 거, 얼마 보증한 거.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라는 겁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사무국장 송득영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회기 때도 그런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업체에다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18건 밖에 없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런 것이 있다면 좋은데, 그러면 신청은 몇 건을 했는데…….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그전에 우리가 일반보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례보증 8건에 2억 원 했지만 일반보증을 합하면 15건에 4억 9,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누계로 한 것이 73건에 19억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신청하면 100% 다 되는 겁니까? 특례보증 신청하면?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그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장애인기업은 거의 특례로 하기 때문에 거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기업을 밝히지 못한다면 신청은 몇 건을 했고, 몇 건에 얼마인데 보증된 것은 몇 건에 얼마이고, 안 된 것은 몇 건에 얼마인데, 그 사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예.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님 잠깐만 몇 가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특례보증의 신용보증료가 차등이 되죠? 그렇죠? 보증료가 0.7%에서 1.4%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례보증이 아니고요 일반보증입니다.
○김완근 위원   일반보증의 보증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례보증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0.8%, 1,000만 원 이상이 1%잖아요.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예. 2,000만 원까지.
○김완근 위원   2,000만 원이니까 1%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규정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이 되겠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져서 시행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재단 중앙에서 중소기업청하고 지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1%의 보증료를 고정적으로 받으라.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자랑은 아니고요, 저신용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이내로 해달라. 제주도만큼은 1% 이내로, 0.8%를 받겠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겁니다.
○김완근 위원   타 지역은 전부 특례보증이 1%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예, 1%를 받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만 1,000만 원 미만에 0.8% 받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세업자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돌아가는 거네요.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습니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보증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참고로.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농신보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0.5%에서 1.5% 이렇게.
○김완근 위원   그런데 보증금 매년 인상되죠?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사실은 그 전에,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있었고, 또 재단중앙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저희들도 지역밀착형 보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 인상하지 않고 저렴하게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인 경우는 전부 특례보증이 1%인데 제주도인 경우는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0.8%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예를 들면 이런 일련의 일들을 기관에서 많이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지만 이런 선례가 굉장히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조금 더 고민하고 수혜자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송득영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근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본부장님,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예.
○김완근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농산물 특판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웰컴센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은 농업기술원 자리가 산남으로, 서귀포 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의 농업기술원 건물을 뜯어서 웰컴센터를 지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때 우리 양승문 위원님의 속기록을 봤는데, 농어민단체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마찰이 없도록 농어민단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라는 속기록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1층에 판매장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죠? 본부장님, 웰컴센터입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예, 센터 본부장 부봉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부장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것은 처음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웰컴, 그러니까 관광공사 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결국 농어민단체에서 이것을 반대함으로 인해서 현재 그 사무실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이번에 방송도 들었고 현장도 가서 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1층은 텅텅 비어 있고 안 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그쪽의 1층 이용계획을 보면 제주도 농축산물 판매장 하겠다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식경제국장님과 빠른 시일 내에 상의를 하셔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판매장을 기 운영해본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웰컴센터 1층 비어 있는 공간도 센터에서 인원을 더 증원하고 같이 연대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1년 반 동안 아무 것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본부장님, 오늘 감사 끝나고 돌아가시면 관심을 가지고 행정 국장님이든 책임자와 의논해서 농어민단체와 의견조율이 안 된다고 하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무한정 저런 공간을 내버릴 거냐.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농어민단체와 대화가 잘 안 되면 방법을 찾든지 중재를 시키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초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 부분에 좀, 어떤 형태로든 아까운 공간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부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져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에 고유봉 원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악취제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한영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영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영주라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예. 저 김완근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연구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제시를 했는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영주   효과가 있다는 것은 환경개선제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는 겁니까?
○김완근 위원   그렇죠. 기존의 양축농가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20여 종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 아닙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이 연구가 어떤 차원의 연구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영주   어느 제품이 좋으냐를 확실히 꼽은 것이 아니라 일단은 도에 보고된 것이 20가지니까 그 20가지들을 다 한번 보고 환경미생물 자체가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자는 거였죠.
○김완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영주   물론 분명 그 안에도 좋은 것들은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은 미생물의 연구결과를 집행부로 제시했다는 얘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영주   예.
○김완근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엄청난 양돈 악취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매년 몇 십억 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하이디에서 좋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제시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그쪽에 의견을 내셔서 이 연구 성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영주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전부 서류로만 이런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품에 표기된 균주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부터 무조건 확인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반 업체에서 판매하는 미생물을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영주   표기된 미생물들이 정말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반입되는 여러 가지, 농장에도 보면 불량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토양에 주면 오히려 역효과인 비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말 저는 걱정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박사님 좋은 연구를 하셨는데, 이 연구결과가 잘 이용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용역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요, 일주일짜리 용역도 있습니다. 자료 24쪽 보시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홍보브로셔 제작, 2009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박람회 해서 용역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500만 원, 900만 원 정도인데, 용역기간이 일주일입니다. 3일짜리도 있고. 다른 분들이 볼 때 납득이 가겠느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3일 용역해서 984만 원 지출하고.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하면서 행사진행용으로 저희들이 바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더 잡을 수도 없었고, 거기에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기업체라든지 있어서 그것을 합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한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보십시오.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하든지, 용역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는 감이 들거든요. 3일 용역주고 일주일 용역 줘서 9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출한 부분은 일반인들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용역이라기보다는 브로셔 제작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브로셔를 만들어낸 거죠. 이것은 다른 용역이 아니고 브로셔를 그 회사에 맡겨서 빨리 좀 만들어 달라, 잘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내든지 해야지, 용역이라고 하니까. 용역내용들이 나와 버리니까 이게 이틀 만에 용역 줘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오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택시 텔레매틱스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니들웨어하고 SW 쪽은(주)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에서 했고요, HW는 (주)유비트라는 업체가 같이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18억 원 들어간 예산이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국비 10억 원에 지방비 8억 5,000만 원 해서 18억 원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천기술은 누가 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원천기술은 투자되는 액수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관련된 거는 도로 넘어온 거고요, 도가 갖고 있다는 것은 진흥원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흥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택시 텔레매틱스 전 개발 원천기술을 진흥원이 100%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00%는 아니고 거기에서 업체가 현물이나 이런 걸로 투자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퍼센티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진흥원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하이디와 달라서 기술 개발한 것이 없거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현재까지는 자체기술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자체기술은 안 합니까?
   예산도 하이디 이상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박사급 직원도 하나도 없고, 지식산업진흥원이라기보다는 관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IT기술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물산업도 하이디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진흥원이 맡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지정한. 그런 차원이고요. 다만, 지식산업진흥원이 그전에는 기업진흥기관은 맞고요. 2년 전부터 특화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R&D라든가 연구개발은 특화센터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특화센터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박사급하고 석사급 인력이 보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이라든가 직접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없었다는 말씀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원 21명이 새로 채용한 직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24명이 채용됐고요.
○좌남수 위원   자료에는 21명인데.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직 3명이 임용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지식산업진흥원도 앞서 나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뒤쳐져서 관리하는 정도로만 나가서 문제다 이겁니다.
   기술료 징수실적 같은 것도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기술료와 관련된 징수는 실제로 저희들 연도별 수익사업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업체와 기술권 실시계약에 따른 자체규정 같은 것도 있습니까? 없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특화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지경부 자체에 대한 계약을 저희들이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준용하는데 자체규정을 만들면 안 됩니까? 자체규정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일들을 안 해서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니까 돈 관리하는 정도, 사업관리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제가 신경질 내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도민들은 IT·BT 기대하는데 IT·BT에서 나오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면자료 요청한 2008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사업수입 중 수탁과제 수입에서 10억 500만 원으로 작성했는데, 수탁사업 비용 10억 4,800여 만 원이거든요. 약 4,300만 원 정도가 추가 발생했다고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커버한 겁니까?
   이 자료에 없고 제가 서면요청한 자료에 있다고요, 손익계산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가 자료 확인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오늘 자료 요구한 게 아니고 지난번 서면자료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 자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답하고요. IT나 BT쪽에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얘기해 봐도 그렇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도 이 자료를 보면 통계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50쪽에 나온 기술지원사업의 지원현황하고 75쪽에 나온 현황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10쪽에 나온 자료도 또 달라요. 이것은 자료를 검토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인지…….
   이사니까 조용하라는데 조용하게 만들어야 조용할 거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정확히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문제는 액수 차이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금액도 배 이상 차이나면 문제입니다. 배 이상 차이나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고요.
   또 제이어스 자료를 봤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니까 수익이 된다고 하지만, 수익으로 월급은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자체 판매한 것은 로열티를 안 받는다고 해도 마진은 몇 퍼센트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로열티는 한불로부터 3%를 받고, 다음에 자체의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로열티가 3%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한영호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일 점 몇 퍼센트로 나왔던데. 1.3%…….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조금 높이 잡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확실하게…….
   좌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내 판매액에 대한 로열티입니다.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29억 1,300만 원어치 받아서 로열티가 3,6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1.23%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46억 900만 원도 6,100만 원 해서 1.32%. 이 퍼센티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원장님은 3%라는데 확실히 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기업육성팀을 맡고 있는 서인수 연구원입니다.
   레오롬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로열티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에 3%라고 할 때 이 사업은 방문판매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방문판매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불화장품 매출하고 관계없이 전국 각 지부에 나가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55%,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 45% 정도는 전국에 있는 방문판매 아줌마들한테 나가는 금액이어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 자료에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방문판매 수수료를 뺀 금액의 3%여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3%에서 1.5%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확실히 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판매액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 박사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려야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그래서 방문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위원장 한영호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자료를 받고 원장님 답변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도내 판매점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레오롬을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디 가면 살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공항에 가라고 얘기했는데. 서울 갈 사람 아니면 공항에 가서 사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홍보가 안 되니까 일 안하고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말씀 올리면, 현재 갖고 있는 게 사업비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임대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건물에는 권리금하고 보증금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것은 관계없고요, 장소가 어디냐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장소는 공항면세점 두 군데밖에 없고 그 외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웰컴센터 컨택했는데…….
○좌남수 위원   여보세요.
   도내 판매점에서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1억 1,500만 원어치 팔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장 서인수   그것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내에 제이어스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이어스 사무실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됐습니다.
   레오롬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좌남수 위원   제작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작비도 RIS사업비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얘기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작업체가 선정됐으면 오라 가라 할 게 아니고 계약을 하든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에 오라 가라 몇 번씩 하면서, 계약을 안 할 거면 안 하겠다고 하든가, 그러니까 육지에서 제주도기업들을 우습게 하는 아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 선정된 업체에서 저한테 국회의원을 통해서 전화 왔더라고요.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제이어스 법인에서 홍보제작을 해야 되는지, 한불화장품에서 제작해서 제이어스 법인에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한불은 한불대로 하고 제이어스는 제이어스 나름대로 하면서 독자적인 자립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화장품명이 한불화장품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레오롬입니다. 브랜드가 레오롬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떨 값에 제조업체는 한불화장품이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조원이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왜 우리 법인이, 적자나는 법인이 이것을 합니까? 당연히 한불화장품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이어스 법인으로 하여금 홍보하도록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전국적인 차원의 홍보는 한불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제주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이 홍보물이 우리 제주도에 한해서 홍보가 될 홍보물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이것은 주로 공항면세점하고 ICC면세점에서 주로 활용할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이사님이 계시니까 이사님이 잘 알아서 예산을…….
○좌남수 위원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세요.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유봉 원장님, 김인환 원장님, 그리고 부봉하 본부장님과 변용관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연구원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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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감사전문위원

•    고한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    기업육성팀장   서인수
•    선임연구원    나오수
•    선임연구원    김영주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    사업지원팀장    한대복
•    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권하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
•    사무국장    송득영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