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일 시 2009년 11월 17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복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제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에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어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를 도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국·본부·원·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방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과정에서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본부·원·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순서이므로 소관부서를 제외한 관계자께서는 지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공정한 심판을 위해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황삼남!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인 심문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하실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황삼남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노동위원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베풀어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공정한 업무처리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제도,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이 조기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로 가능하였습니다. 금년은 거의 마무리 시점에 와있고 금융위기 등으로 산업현장이 위축되면서 대체로 노사관계가 안정추세를 유지해 왔지만 내년에는 13년 동안 유예됐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문제의 적용이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한 노사의 고민과 노사관계 변화도 새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판정과 조정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맡은바 역할을 엄정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무국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사무국장입니다.
김용수 조사관입니다.
강병익 조사관입니다.
허문정 조사관입니다.
조상효 조사관입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 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세 번째 작년도 결산 및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 네 번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순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장님, 주요업무만 보고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알았습니다.
그러면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침은 하나,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도모하고, 둘,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업무 수행, 셋, 노동위원회 역량 및 전문성 강화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조정업무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노동쟁의조정 신청 건수는 9건이고 조정성립률은 57.1%입니다. 전년 동기는 신청 건수가 10건이고 조정성립률은 40%였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조정신청이 감소하였고, 조정성립률도 저하하였습니다. 전국적인 9월말 동기를 보면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줄어서 512건, 조정성립률도 54.9%입니다. 이는 금융위기 등으로 노사간 자제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이나 신청한 조정 내용 등이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이거나 구조조정 등 노사현안과 맞물려 조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사간 신뢰구축의 노력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 성립이 네 건이 되었고 조정 불성립이 세 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취하·철회가 두 건입니다. 개별사업장과 하단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필수유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필수유지 결정 신청건수는 제주화력발전소에서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08년 최초 실시 이후 작년에 두 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두 건 처리한 내용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총 125건입니다. 전년 동기 130건에 비해서 다섯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이 114건이었고 부당노동행위 관련사건이 9건, 의결요청사건이 2건이었습니다.
원직 복직 대신 금전보상 신청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건이었는데 금년에는 33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내역은 판정사건이 56건이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하나 화해한 사건이 55건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 되겠습니다.
구제신청 인용률은 판정사건 중 근로자 측 주장이 인정된 사건이 21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하고 있고, 기각 및 각하 비율은 62.5%입니다. 화해·취하율은 전체 처리건수 중 55건이 되겠습니다. 화해·취하율이49.6%인데 노사간 원만한 문제해소를 위한 금년도 목표치 37%보다 많이 화해·취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해결률을 살펴보면 사실상 분쟁이 종결되는 초심단계에서 분쟁해결비율은 76.6% 정도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고.
판정수용률을 보고드리면 판정사건 중 재심신청한 사건은 2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정수용률은 51.9%인데 전년 동기나 작년 말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초심유지율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 초심유지율이 83.3%입니다. 전년 동기나 전년 말보다 낮아졌습니다. 당구장 표시된 초심취소사건이 제주은행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하단과 다음 페이지 관련 표는 참고해 주시고.
심판사건 처리기간은 평균처리 일수가 47일입니다. 전년 동기와 비슷하나 전국 평균 처리일수 43일보다 늦어 조사관들 교육을 통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교육한바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입니다.
차별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차별시정사건은 접수된 건수가 없습니다.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초년도에는 16건, 작년에는 1건 접수 처리한바 있으나 전국적으로도 구제신청건수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접수건수는 2007년도에는 786건이었고, 작년에는 1,914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 9월말까지 전국적으로 89건입니다. 이 신청건수가 미미한 이유로는 자체적으로 차별시정 노력을 하고 시정하였거나, 근로자 측의 입장에서는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차별구제신청하기는 곤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별시정업무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업무입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금년 들어 14건, 액수로는 1억 7,000만 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등기촉탁 등 강제징수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도 한 건 한바 있습니다.
다음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건은 10월말 현재 25건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결산과 예산집행 현황인데, 이 현황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8년도 불용액이 2,132만 2,000원이 있던데요.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시고요. 다음연도 보니까 이월된 것이 없다는데 이 불용예산액이 어디로 갔는지 주시고,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조정사건 처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신청 내용하고 수락내용, 합의·취하는 어떤 식으로 합의·취하되는 것인지, 또 불성립된 것은, 조정 중지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장별로. 또 취하·철회된 것은 어떤 사유로 취하·철회되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미납사용자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 특별자치도 된 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김행담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가능하신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이 자료를 10부 정도 작성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방노동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66%가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세부로 들어가면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업무의 예산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고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까? 워크숍 이런 문건인데…….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이 계속적으로 그쪽에 있던 분이고, 노동위원회 업무가 방만한 것도 아닌데…….
좋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업무는 주로 위원님들 상대로 권역별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권역별로 위원워크숍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신종플루 현상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참여를 타진해 보니까 저조해서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무국장님 답변이 좀 미진한 것이, 작년도에는 예산계획 대비 98% 이 사업비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신종플루로 기능강화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도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워크숍 업무가 수백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유행해서 다수인들이 있는 데……’ 그런 내용으로 집행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답변이 불충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각종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많아야 20~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워크숍할 때도 범위가 많아봐야 40~50명 미만의 위원이 참석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정원이 85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하고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했다가 깨지면서…….
○안동우 위원 처음부터 사무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죠. 신종플루로 위원회 워크숍을 못했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고, 한나라당하고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했다가 지금 중앙의 복수노조 문제, 전임자 지급문제 때문에 정책연대가 파기되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속된 노동위원들이 행정이 하는 업무에…….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럼 처음부터 사무국장이 그렇게 답변해야죠. 신종플루 유행으로 회의를 개최 못했다고 답변하면…….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이게 가능합니까?’ 해서 타진을 많이 했습니다. 했더니 참여인원수가 10명도 안 되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답변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 사무국장의 답변은 그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 연말까지 앞으로 45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당초 계획대로라면 남해안 쪽으로 해서 현장 방문도 할 겸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안동우 위원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했는데 향후 우리 노동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이 참여하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육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 인원수가 적지만 도내에서 행사를 하면 참여 인원수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정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알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14쪽을 보면 재심신청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심유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이유라고 하기에는 답변이 미비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초심판정에 불만이 있어서입니다.
○안동우 위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심신청률이 23.5%밖에 안 됐거든요. 그만큼 초심판정을 상당히 많이 수용했는데 금년도 들어서 재심신청률이 48.1%까지 증가된 이유가, 초심유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판정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유가 크게, 어떠어떠한 사유로 재심 신청이 높은지 자료 분석을 안 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초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재심 신청한 건수는 제주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 높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하는지?
저희들은 자료만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재심 신청하는지 내용을 모르거든요, 데이터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불만을 갖고 재심 신청을 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대부분…….
○안동우 위원 임금 협상으로 신청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아닙니다.
재심 요구한 것은 전부 심판사건이거든요. 구조조정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여미지나 이런 데는 거의…….
물론 초심에 불만이 있어서 재심을 신청한 것인데, 거의 초심에 불만을 갖고 있고…….
○안동우 위원 그 불만의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이유 뭐가 없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
○안동우 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별시정업무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안동우 위원 2007년 7월 1일부터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교 대상노동자들에게서 임금 내지 근로조건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와서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렇죠?
앞서 위원장님 업무보고에서 “차별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 곤란한 데 기인하므로 효율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년도는 차별구제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는데, 민주노총하고 제주도의 대안연구공동체가 차별시정제도를 왜 신청하지 않는가를 조사했어요.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3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조사했더니 대부분 임금과 복지 관련 수당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람이 62.3%입니다.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것은 개별노동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의 맹점입니다. 개별노동자가 현행상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으로 되어 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신분과 고용에 불안이 있으니까.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기가 신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위원장님도 현행법에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요. 현행법상은 개별노동자인 당사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참 곤란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차별시정제도가 개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법을 이용할 것인데.
위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현행 문제점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와 똑 같이 노동시간과 업무를 하는데 급여 내지는 복지분야 등에 많은 차별이 있거든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봤을 때는 현행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재직하면서 근로자 개인이 사업주를 상대로 차별시정 요구가 전국적으로―제가 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청 떨어집니다.―이것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나 차별시정 업무를 노동부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개별노동자들이 신청하기 때문에―금년도는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현재 관광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63.3%가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이나 이런 데 차별을 받고 있어도 신청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제도를 개선할 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도 제도 개선방안을 제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안동우 위원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 개별노동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해당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런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을 알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대규모 단위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제도를 개선하려는 각종 의견을 수렴할 때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중앙노동위원회에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꼭 중앙노동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활동을 할 때도 지방노동위원회 입장에서 특별하게 활동도 하고요.
지금의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거의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제도는 사문화되고 있는 겁니다. 제도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똑같은 노동자이고 똑같은 근무여건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급여 차이나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또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체계로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쪽으로 위원장님이 중앙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차별시정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때 제주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듯이 하루속히 제도가 시행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보장과 임금과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거 상당히 노력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에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가끔 전화 올 때가 많아요.
○안동우 위원 노동부에서 의견을 수렴해도 전화로만 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위원회에서 공문으로 현행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안동우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위원장 한영호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하고 한나라당이 정책연대가 파기되어 있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말로 그래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성명서도 내고 해서 노동위원회 활동을 정부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일체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분위기가 이런데 개별 사건 심판할 때도 위원들의 참여가 당분간은 어렵…….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요, 사무국장님이 확실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아야죠. 위원님은 그렇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파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위원장 한영호 또 한 가지는 안동우 위원님의 첫 질의부터 위원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업무영역이 얼마나 넓고 깊어서……. 아주 단순한 업무자체에 답변을 못하는 것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가 위원장님께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들어가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내부적인 사항들을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니까 2008년도 불용액이 2,132만 2,000원이거든요.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산 관계는 사무국장님이…….
○김행담 위원 예, 좋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죄송합니다. 예산관계는 거의 사무국장님이 하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이행강제금제도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이행강제금제도가 저희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했고 또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그 구제명령대로 이행을 안 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신청해서,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치고 행정소송 거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명령을 받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뒤바뀔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환준비금으로 이 예산을 잡았던 건데요. 반환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생긴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 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국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아닙니다. 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명시이월 했어요? 이월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불용액 자체로?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물었는데, 이게 수시로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체요구가 오거나 하지 않으면 저희는 임기 3년을 유지하는데요, 중간 중간에 단위노조위원장들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교체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천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보수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김행담 위원 수당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회의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본 것이, 거기에 있는 어느 위원은 아직도 자기 임기가 2010년 5월 말까지 나와 있는데 자기를 빼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넣었다. 그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저희는 전혀 듣지 못한 내용입니다.
○김행담 위원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교육선전부장 김신자의 임기가 2010년 5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고―이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수시로 교체가 가능한 건지, 통보받은 적이 있는 건지 해서 묻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김신자 위원은 지금 현재…….
○김행담 위원 민주노총의 교육선전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김신자 위원님이 지금 현재 근로자위원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체된 것으로 일단은…….
○김행담 위원 위원들이 있으면 교체되는 것을 모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압니다.
○김행담 위원 아는데…….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위원수가 워낙 많다보니까요.
○김행담 위원 2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로자위원 몇 명 됩니까? 사용자위원 25명, 근로자위원 25명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용자위원에도 오라관광(주)의 상무보로 있던 한순섭의 임기가 2012년 6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다면서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사용자위원 중에 강길홍 위원하고 한순섭 위원은 바뀌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바뀐 사유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강길홍 위원이 한 달 정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요,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김행담 위원 누가?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강길홍 위원입니다. 그래서 교체요구를 해왔습니다. 교체요구를 해서 최근에 바뀌었는데, 여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용자위원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야 잘못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순섭 위원입니다.
○김행담 위원 한순섭 위원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현재 위촉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강길홍 위원이 아니고 한순섭이가 맞다 이거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거 바로 잡아주셔야죠.
그리고 근로자위원 중에 김신자 위원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10년 5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임의대로 노동위원회에서 바꿔버리면…….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저희가 추천기관에서 요구해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자의적으로는 한 명도 바꿀 수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한 명도…….
○김행담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추가자료인데, 근로자위원 25명하고 사용자위원 25명에 대해서 임기가 언제까지 종료되는지. 종료기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정사건 처리상황을 보다보면 작년도인 경우는 조정성립률이 60%, 금년도 10월 말 현재 57.1%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양승문 위원 물론 그것은 엇비슷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조정안 수락한 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정안 수락건수가. 이유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좌우간 저희는 날이라도 새려고 하는데요, 노사 의견차가 너무 심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다시 말하면 특별자치도 된 후로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더 세진 겁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자료에 2001년도부터 보면 2004년도를 제외하고는 조정성립률 건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후로는, 2007년도 9건이나 있고 작년에는 두 건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 건이고. 우리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영향이 어떻게 덜한 겁니까? 아니면 성의가 없는 겁니까? 조정안이 자꾸 저하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조정 성립보다도 사실 더 좋은 것이 취하·철회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취하·철회는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조정 성립한 것은 저희가 조정안을 내서, 제3자가 내서 한 것이고, 취하·철회한 것은 노사 자율적으로…….
○양승문 위원 취하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비율로 보면 작년도는 엇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회의도 작년도는 21번이나 개최했는데 금년도에는 겨우 13번 했거든요. 이렇게 조정위원회도 자주 안 하고.
또 조정 소요일수를 보면 전국 평균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또 양측의 내용을 들어보고 다시 조정안을 만들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해서 안 되면 내버리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희들도 사전 조정회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전 조정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타결하려고 사전 조정위를 항시 열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조정위원회 개최 건수도 작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또 조정률도 조정신청건수가 적어서 4건밖에 처리 못했지만 합의·취하까지 합해서 퍼센티지가 올라간 것이지 잘해서 올라간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정할 때는 글자 그대로 사용자 측, 근로자 측 안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것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안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원님, 조정은 전 사건을 제가 의장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사가 사회통념상 해서는 안 될 것은 타결하면 오히려 노사관계 발전이 후퇴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자를 늘려 달라.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임금도 안 준다고 이렇게 정부에 자꾸 얘기하는데…….
○양승문 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양승문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꼭 전임자 그 얘기만 합니까? 못하는 얘기만 자꾸.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를 들어서요.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도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임금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 뭐 작업일수라든가 작업시간 이런 것들을 할 때 근로자 측 요구하고 사용자 측 요구가 서로 합의점을―저도 예를 들자면―못 찾을 때는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서 다시 조정안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래서 저희는 사전 조정회의는 반드시 했고요, 사후 조정도…….
저희들이 최근에 안 된 이시돌목장은 사후 조정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저희 나름대로는 요번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예산관계를 묻겠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물었는데, 노동위원회의 기능강화, 그것은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본경비인 경우는 예산액 자체가 2008년도보다 거의 50%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거의 100%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 지금까지 56%에 불과한 이유는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본경비가 뭔지…….
○양승문 위원 사무국장이 답변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기본경비의 내역을 제가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연내에는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양승문 위원 국장님.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몰라서……, 기본경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무실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양승문 위원 전기세, 수도세, 용지대, 사무실 운영비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보다 예산액이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년도 2,890만 원, 금년도 1,47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양승문 위원 거의 반 수준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거의 100% 집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과다 계상해서 돈을 멋대로 써버린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금년도에는 전화도 인터넷전화로 바뀌면서 전화요금도 많이 줄어들고요.
○양승문 위원 그래서 50%나 줄어든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기본경비가 작년도보다 50%나 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도 56%에 그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과다 계상된 예산을 마구잡이로 썼다.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50%밖에 안 되는데, 돈은 모자라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돈이 많이 남아돌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작년 기본경비하고 금년도 기본경비하고는 내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을 보면 작년도든 금년도든 부과만 하면 끝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징수율이 10% 내외입니다. 이런 강제금 부과시킬 필요도 없어요. 부과시켰으면 강제금을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자세한 내용은 요구자료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 군데는 고발도 하고 압류조치를 거의 다 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2년까지 네 차례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과절차를 쭉 밟아왔기 때문에……, 지금 97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다 2차, 3차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여미지 경우, 부국개발 경우만 봐도 계속 부과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압류되어 왔기 때문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금년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구체적인 것은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2년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2년 정도면 업무가…….
지금 50%도 답변을 못해서 계속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업무에 주안점을 두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는 공익위원이면서 주로 회의를 하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사무국장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압류절차나 이런 것은 전부 사무국장 선에서 전결사항으로 끝납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산관계는 사무국장님이 다 집행합니까? 위원장님 결재 없이.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아닙니다.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나 이행강제금제도는 아무래도 저희 실무진들이 자세히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했으면 이 자료내용이라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 들여다봐서, 또 사무국장이나 실무진에서도 이런 것은 대충이라도 알고 오셔야 성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와서 나는 잘 모르니까 상세한 것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 실무국장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이렇게 하면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이 2년 정도 근무했으니까 업무는 뭐, 회계까지 안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위원회에서 나왔으면 정확히 알아야죠.
4쪽에 사무국 있죠. 조사관이 1명 더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말입니다. 2명 더 늘어났습니까, 1명 더 늘어났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올해는 증원된 것이 없고요, 이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두 명 증원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사관들이 있는데,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분들이 조사관으로 나갑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도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법대를 나왔거나 행정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노동업무에 무슨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행정에 좀 오래 된 사람들.
○좌남수 위원 노동행정하고 일반행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인사 발령할 때 위원장님이 의견을 청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사건들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이유가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노동위원회를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조사관들이 전문성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몇 분 교체됐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절반 정도가 교체…….
○좌남수 위원 절반이 뭡니까?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기 이전의 직원은 한 2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아닙니다. 조사관 6명 중에 3명이 교됐습니다.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왔고.
○좌남수 위원 세 명이 교체됐다면 세 명에 따른 별도의 교육이 없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교육은 수시로 보냅니다. 노동부나…….
○좌남수 위원 그 정도 교육받아서 노동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근로감독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사관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으로 오기 전에 조사관을 하려면 근로감독 업무, 근로감독관 2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종전에는 엄격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종전에는 그랬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처음에는 한 3년 했다가 2년, 2년 했다가 지금은 신규도 들어갑니다. 다른 노동위원회도 노동부에도 신규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열 사람 중에 한두 사람 신규 들어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옆에 묻기도 하고. 지방으로 와서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을 하려면 한 1년 동안 노동부에 파견근무를 시키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파견근무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경기침체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경기가 나쁠수록 일어나는 사건은 많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십시오. IMF 때는 더 많았죠.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아닙니다.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 조정사건을 보면 저희가 한 건 줄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도에서 새로 넘어온 사람 위주로 전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나 노동부 교육이 있어요.
○좌남수 위원 며칠 교육 보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일주일 교육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은 안 되죠.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 인력이 우수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지금 위원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도지사가 발령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추천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노동부에서 추천합니다.
○좌남수 위원 노동부장관이 하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라도 좀 떳떳하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사실 그대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자체교육이 안 되어서 그게 답답합니다.
○좌남수 위원 노동문제는 모든 문제가 결부된 겁니다. 인권문제까지 결부된 것 아닙니까? 보수 이런 거, 저런 것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총괄해서 다루는 곳이 노동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일반행정을 보던 사람을 당장 조사관으로 투입해서 그게 원만하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안되는 것 맞죠?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거의가 세월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은 제가 볼 때 노동위원회를 불신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의뢰해 봤자 득볼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사건처리가 줄어든 것 같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원님, 잠깐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제가 볼 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별시정업무를 보면, 지금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차별시정업무요?
○좌남수 위원 예.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차별시정업무는 위원들만 문제 되는데 위원들이 지금 심판사건하고 전국적으로 차별시정사건이 적기 때문에 심판…….
○좌남수 위원 전국적으로 적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차별시정업무를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 접수돼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좌남수 위원 전혀 안 하고 있죠? 명칭만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좌남수 위원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최소한 차별하고 있는 곳을 대충 아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라든가 제주시라든가 이런 데 사전에 공문이라도, 촉구서한이라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협조공문도 안 띄웁니까? 띄워서는 안 됩니까? 같은 산하라고 하지만. 전혀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협조공문도 안 띄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노동부에서는 띄울 수 있는데요, 저희같이 판정하는 기관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건처리에 아주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는 차별업무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 주라 이겁니다. 안동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고발을 하든가 요구를 해야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좁은 사회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노동위원회가 국가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도에 하고 있으니까 도지사한테라도 특별자치도이니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는, 도는 그렇다 쳐도 시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업체에도 해야 되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것은 심판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좀 이상하고…….
○좌남수 위원 차별업무를 안 해서 그래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심판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노동부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감독관은 있죠.
○좌남수 위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차별업무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요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3건 부과했고 3건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압류 6건 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네 건은 뭡니까? 네 건은 방치해둔 겁니까, 뭡니까?
16쪽 보십시오. 16쪽에 보면 총 13건 중에 세 건은 수납을 했고, 6건은 압류했고, 그러면 4건이 남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아, 여미지 건수가…….
○좌남수 위원 16쪽 보십시오. 네 건 남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혹시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97쪽을 보면 여미지가 압류된 상태인데 그게 중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건수가 하나 하면 한 번 압류하고 또 한 번 하면 또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압류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다시 부과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말이 맞아야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1차 부과하고 다음 2차 부과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압류가 들어갑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건수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자료를 요구한 지가 한 시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추가 질의도 해야 되는데 자료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시간을 끄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어려워서 못내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있는 것 그대로 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있는 그대로 내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겠으니까요. 빨리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모른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자료 제출하시고요.
19쪽에 보시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안동우 위원님이 2,100만 원 왜 불용됐느냐 하니까 국장님이 이행강제금 반환이다 어쨌다 말했는데,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고요.
그리고 이게 지방비는 표시가 안 됐는데 지방비 얼마가 들어갑니까? 금년도 예산, 지방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저희 위원회 예산 중에 작년에 인원 2명이 증원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비입니다. 기관 이관 후에 증원된 두 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만 도에서 지방비 1억 2,000만 원 정도…….
○좌남수 위원 7억 9,500만 원 중에 인건비 말고 회관 임대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 두 명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방비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나머지는 지방비 하나도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보니까 지방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방비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인원 2명을 어떻게 증원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인원 2명은 중앙차원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재개정되는 차별시정업무에 종사하는 조사관 120여 명이 전국적으로 증원됐습니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 버렸기 때문에 중앙에서 인원 증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증원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소속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속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증원을 요청해서 T/O가 나왔으면 인건비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사실 다른 노동위원회는 2007년도 시행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 2007년도 이미 증원이 완료되어서 예산에 전부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7년도에 증원이 안 되고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넘어와 버렸거든요.
○좌남수 위원 설령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해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 때는 앞으로 정부에서 주라고 하십시오. 내년 예산에도 지방비 삭감하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렇지 않아도 노동부에 얘기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비를 삭감하고 국비에서 당당히 타와야지 왜 막 다다라서 예산서에 지방비가 올라가게 만듭니까? 한 푼도 안 쓰기로 해서 올라왔다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희도 그게 문제입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오리엔탈호텔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일단 저희들이 부당해고라고 해서 복직명령을 내렸고, 지금 그 시설과가 없어졌습니다. 그 시설업무가 없어져서 다른 곳에 복직을 시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곳에 복직을 시켰다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시설업무가 없어져서 다른 데로 복직을 시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무국장님,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저희가 구제명령을 내려서 구제명령 대상인원을 전원 복직시켰습니다. 다만, 원래 근무했던 시설과를 외부로 외주화시켰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원직에는 복직을 시키지 못하고 다른 과로 분산해서 복직시킨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보면 지금 현재도 부분파업 중이거든요. 전면파업인지 부분파업인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부분파업…….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 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해서 끝났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해결된 사항을 얘기해 줘야죠. 지금은 오리엔탈호텔에 문제없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심판사건하고 달리 조정사건이 들어와서…….
○좌남수 위원 전직시키니까 이제는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내부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노사간 어느 정도 합의를 못 이루고 노동조합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이행된 것으로 판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당노동행위 신청은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거 이외에 별도로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복직은 시켰지만 그 복직이 원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부당 전보다’ 해서 구제명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도 조사관들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방법을, 교환제도를 만들어서 하시든가 해서 중앙정부하고 중앙노동위원회나 노동부나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조사관을 시켜야지, 당장 와서 조사관을 시키면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다른 노동위원회하고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의 말씀은, 그 교육은 당연한 얘기죠. 왜 차별을 둡니까? 일주일 교육, 열흘 교육 그런 것을 얘기합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업무가 어떤 거라는 것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 노동위원회에 발령받기 이전에 노동부라든가 중앙노동위원회 직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직원하고 교환해서 근무하다가 트레이닝이 되면 와서 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다가는 노동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답변을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쭉 봤습니다.
위원장님, 정식명칭이 지방노동위원회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고민도 하고, 차별시정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면 왜 없는지 수혜자의 입장에서 좀 만나보고 문제점이 뭔지, 왜 신청이 안 되는 건지 고민도 해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노동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도 하시고 이래서 기능과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위치의 기관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노동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고민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불쌍한 노동자, 비정규직 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위원회 회의도 전년도 대비해서 50%밖에 안 해, 차별시정 한 것도 한 건도 없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답변한 것을 보면 고민하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업무가 방대해서 내용도 숙지를 못하시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제주지역의 노동자들이 기댈 곳이 지방노동위원회 같은데 분발 좀 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길게 해 보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희는 근로자 권익보호나 이것이 아닙니다. 판정만 하는 겁니다. 법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권고하거나 잘못된 것을 시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상합니다. 저희는 가끔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당신 왜 노동조합 지도 그 따위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판정할 때는 편파적이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오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법에 따라서 안 하면요, 나중에 오해를 받습니다. 판정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김완근 위원 인정합니다. 이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행감, 예산 다 해 보니까 그 정도 내용 다 압니다.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 차별시정업무 같은 게 한 건도 올라오지 않으면, 건수가 없으면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청이 안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안이 없는 것인지, 그 정도는 성의를 갖고 대처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원님,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은 재직하면서 사용자를…….
○김완근 위원 제가 그 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특별자치도로 이관된 다음에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는 위원님 생각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 많아야 좋으냐? 물론 심판사건도 작년에 해상노조가 오십 몇 건 한꺼번에 내서 많고, 작년보다 오히려 사건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늘어야 좋고, 조정사건이 늘어야 좋고 조정성립률이 높아야 좋으냐? 정상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용률이 아주 나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사회통념적으로 되어야지. 야, 조정이 다 성립돼. 예를 들어서 전임자 늘려 달라. 아, 그거 전임자 늘려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사건이 많아진 게 좋으냐, 또는 조정성립률이 좋으냐 그것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완근 위원 인정합니다.
사건이 많아진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해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는 게 많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많은 근로자나 사용자 측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지역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건이 많다고 좋을 리가 없죠. 위원장님께서 제 질의를 그렇게 이해하셔야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고민도 하고 해결방법이 뭔지를 찾으셔야지, 사건이 많아야 좋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이나 특히 사무국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사용자, 근로자 만나시면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원님, 현장은 절대 뛰면 안 됩니다. 제가 모든 모임에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거기서 사용자를 만났다거나 근로자를 만나면 판정에 편파지다고 바로 인터넷에 나옵니다. 현장을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공익위원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정보를 좀 수집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정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용자하고 예를 들어서 사건 관련 식사를 했잖아요, 정보를 들으려고. 그러면 바로 노조에서는 ‘만났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서 판정을 못합니다.
제가 왜 모임에 안 나가느냐 하면…….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판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 측, 노동자 측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참석합니다.
○김완근 위원 공개석상에서만 만나서 의견 듣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거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 만나거나 하면 아주 오해를 삽니다. 저희 업무의 역할이,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법원이지만 법원하고 똑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법원장이 행사에 별로 안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똑 같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현장이나 이런 데 안 가려고 하고 만나지를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사장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사용자, 근로자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양측의 의견을 비공개로 들어도 보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조정은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행사장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조정은 그렇습니다. 조정은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데, 심판사건은 100% 이기거나 100% 집니다. 91% 이기거나 51% 이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완전 오해를 삽니다. 조정사건은 계속 만나고 해야죠. 중간에 오라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조정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든 거 아닙니까? 심판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조정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공개로 만나서 양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것은 사업장 제가 직접 갑니다, 일부에는.
○김완근 위원 그런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자료를 안 가져와서.
올 때까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혼자 오래한 것 같아서 중단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동우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항목을 보면 작년도보다 예산이 배가 계상됐거든요, 기본경비에서는 덜 되고. 그런데 집행상황은 작년도하고 금년도 엇비슷합니다.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애당초부터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에 대한 항목의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당초 예산 책정할 때 중앙노동위원회하고 노동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노동부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협의하면서 저희 의견도 반영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현재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업무 예산의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많이 지적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에 4,500만 원, 금년도 9,200만 원 아닙니까? 작년보다 배 이상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행상황은 작년이나 금년이 같은 수준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과다 계상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기능강화 업무가 육지부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때 거의 항공비입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이라는 게 육지부, 섬 지방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게 예산이지, 뭐 육지부, 육지부 자꾸 얘기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당초 권역별 워크숍 용도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참여인원 한 50명 정도로 잡으면 항공비까지 포함해서 액수가 그렇게 됩니다.
○양승문 위원 오히려 기본경비 같은 것은 50% 감해도 운영이 되고, 이것은 배 이상 해도 똑같은 운영이고. 예산의 구조상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작년도 예산 불용액 2,100여 만 원이 남은 사유를 이행강제금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이행금 반환준비금입니다.
○양승문 위원 이행강제금 반환이 여기 들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승문 위원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징수하는 게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징수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구제명령을 내렸지만 중앙노동위에서 구제명령 내린 게 잘못이다, 오히려 기각시켜버리면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바꿔졌을 때는 그 징수했던 것을 반환…….
○양승문 위원 징수한 것을 반환해 주는 것이 예산에 계상됐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노동위원회는 성격상 지방에 이관하는 것보다 중앙 소속으로 있어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질의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이관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63페이지 처리결과에.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노동부 등에 건의나 또는 보고를 한바 있습니까? 이것을 중앙으로 다시 이관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감사에도 지적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아니면 회의 참석 시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건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왔다 가서, 관계 과에서 왔다가서 의견을 냈고 그게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보고를 저도 담당직원한테 받았어요.
○양승문 위원 이런 사항을 중앙부처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에서도 행정관계 개선 무슨 위원회가 와서―제주대학교 교수가 한 분 오셨던데―의견을 또 듣고 총리실이나 전부 의견을 또 한 번 들었어요. 우리 공익위원도 의견을 듣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몇 사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의견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다는데.
전부 제가 보니까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노동부에는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담당직원한테 보고받기를,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당장 전국의 행정구조개편도 있으니까 지금 노동위원회가 지방으로 안 넘어가는 것은 확정됐다―다른 노동위원회가―그것은 앞으로 거론 안 할 것인데 제주도 노동위원회는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옮기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실정이, 또 관련 전문학계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정성을 유지하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원님, 아까도 걱정인 게 자꾸 예산이 지방비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양승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임기가 끝난 분도 그대로 있네요. 그렇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재임용이 됐을 건데요.
○양승문 위원 임기가 지난 분이, 임기가 끝났으면 명단을 삭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추천이 안 들어 와서……. 그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명한 게 아니고 추천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양승문 위원 임기가 금년 8월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 연장된 것을 쓰든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재임용으로 합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임기가 8월 28일 끝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임용됐으면 임기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똑바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저도 의문이 좀 가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 있지만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전임자의 임기가 계속 되도록 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천기관에서 바꿔달라는 추천이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하면서 그런 내용을 간단히 적어버리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거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용할 때는 기간을 뒀을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재임용절차를 밟아서 계속 하도록 하라는 것이지 재임용 절차를 안 밟아서 계속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재임용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임기가 다가오면 미리 한두 달 전에 추천기관으로 문서를 보냅니다. 후임자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연장 여부 의사를 주십사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추천기관에서 그에 대한 답이 안 오면 저희가 재촉을 합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그런 절차는 잘 밟았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되어도 안 왔잖습니까? 그러면 재임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 전임자에 대해서 계속 연장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위원장 한영호 그럼 그분은 명단에서 빠져야죠, 당연히.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법에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임기가 계속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이 없을 겁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언제까지 위원장님으로 계실지는 모르지만 임기 내에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위원장님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또 한 번 이 문제를 소신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사무국장님.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위원장 한영호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자체 해외연수로 낸 겁니까? 아니면 도가 일괄적으로 가는데도 못 간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외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 본청 과 단위에서 그런 수요조사가 있다거나 이런 요청이 있어서 추천하라거나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알기로 올해는 여러 가지 경제상사정이 나빠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가 홀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업무 관련에 따라서…….
○위원장 한영호 복지 측면에서 산업시찰을 가거든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가는 것도 있고, 도 전체적으로 어쩌면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총괄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전체로 연수 차원에서 가는 것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알아봐서, 직원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명씩은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십시오. 인사과나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위원장 한영호 들어가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황삼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지역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한 네 개 법인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 사무국장 현길호
- -제주시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서귀포시
- 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