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서귀포시
일 시 2009년 11월 20일(금)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귀포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박영부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박영부 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장 박영부!
○위원장 한영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저희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저희 서귀포시의 농·수·축 등 1차산업과 지식산업 분야의 추진상황을 심도 있게 되짚어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부시장입니다.
오태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권익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고성철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성규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오형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허창현 청청축산과장입니다.
양병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과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변화와 소통, 그리고 나눔의 시정 구현을 통해 행복과 희망1번지 서귀포시의 기반을 다지는 데 1,8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금융위기 한파 속에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행정역량을 총결집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시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감귤원 2분의 1 간벌과 생산안정직불제 시행, 감귤열매솎기 등에 감귤 농가와 농·감협 및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고당도 과일생산 자재지원 등 고품질 감귤생산 기반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수산자원 조성 및 잠수보호, 연근해 어선어업 육성, 청정수산물 유통 지원, 도서와 어촌정주어항의 조성, 어촌 체험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녀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산업 기반 구축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청정축산물 생산, 가축분뇨 적정처리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주흑우의 명품기반 조성과 흑우 1,000두 육성 등 사육부터 유통까지 제주흑우 기반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경제재도약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매주 금요경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문화와 정감이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제주사랑상품권 구매 촉진 등 지역상권의 활로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역향토물산전 지원,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개통된 새연교와 새섬을 연계하여 또 하나의 관광명소를 만듦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쉼터로 제공하고 야간에는 볼거리 제공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분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체계를 지난해 시내 동지역에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남원읍과 표선면지역을 시작으로 읍·면지역에 대하여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어민과 중소상인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하여 농수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해 온 주요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당 5분에서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에서도 서귀포시의 생명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귤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금년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시장님께서도 감귤가격, 공판장 경락가격을 보고 있을 겁니다. 혹시 서귀포시 자체에서 금년도 감귤유통과 관련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서귀포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도 매일 상황을 인지하면서 참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제까지 24% 정도 24.6%, 한 25% 정도 처리되고 경락가격은 오늘 아침에 8,900원 됐습니다. 2007년산은 7,600원. 2007년산보다 조금 낫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거의 1만 원 이상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극조생이 끝나고 조생이 나가기 시작하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귤판촉으로 다르게 하는 것들이 프로야구단,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경문 두산감독을 감귤홍보대사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하고, 이번에 프로야구단 8개하고 온라인으로 판매망을 구축했습니다. 팔아주면 상자당 기금을 얼마씩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30대 대기업에 연말 사은품을 감귤로 하도록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김포공항하고 서울역 해서 세 개소에 감귤자판기, 이동인구가 많은 데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운영성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12월 30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감귤데이를 해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귤을 선물하는 날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이번에 전국보육인대회에도 3,000명이 왔는데 그날 지사님이나 의장님이 인사말씀하면서 감귤 얘기만 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10㎏ 1,000상자 정도가 택배로 팔리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판촉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시장이 8,900원 경락가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10㎏ 한 상자당 수수료를 약 3,500원 정도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선과비, 박스비, 운송료, 산지 수수료 해서 3,500원을 제하면 생산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금 현재 시세로 보면.
어제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극조생 감귤의 출하가 끝나서 일반 온주가 출하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절대 그것은 막연한 기대다.
시장님은 다행히 2007년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희한한 게 가격은 2007년산하고 비교하고 감산정책은 2008년산하고 비교하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2007년산과 비교를 해야 되고 감산목표는 2008년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체로 여러 가지 홍보 내지는 판촉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가격으로는 생산원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생산 원가 받으면, 시장님. 농업인들이 먹고 살게 없잖아요. 생산비밖에 안 나오면 농업인들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감귤농가들이 큰 욕심 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고 아들딸 학비 정도 나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홍보 쪽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감귤의 기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감귤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1차산업 중에 감귤이.
○서귀포시장 박영부 제주도 전체 감귤의 67%입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서귀포시 1차산업 비중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
○서귀포시장 박영부 46% 정도 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만큼 서귀포 산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감귤작물이기 때문에 좀더 홍보 쪽에 뭔가, 독농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해 보면 홍보해야 할 숨어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기능성들이.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귀포 관내에 무를 비롯한 재배면적이나 월동채소류 포전거래 실태를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면적하고 생산예상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알고 포전거래 관계는 잘 모르고요?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서울 가락동시장에서의 경매방법이 비닐종류로 포장해서 컨테이너 방식의 경매에서 종이상자 포장이나 팰릿 경매로 내년부터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무를 시작으로 앞으로 양파, 양배추 등 전 품목으로 확대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른, 서귀포시도 무 같은 것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저희도 밭작물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네 가지 주로 되는데 월동무가 제일 많습니다. 한영호 위원장님 지역구이신 성산을 중심으로 굉장히 무 대책에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어떻든 내년 6월까지는 유예해서, 12월부터 3월까지 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넘고, 지금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지 저장시설이라든가 지게차, 랩핑기 같은 거, 그다음 중간물류센터도 서울 쪽에 하나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곁들여서,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산지에 갔었습니다. 무말랭이가 지금 공장이 지어져서 나가는데 수요를 충족 못 시킬 정도가 되어서 우선적으로 내년 초에 무말랭이 기계를 빨리 확충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자에 넣어서 하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도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어제 제주시에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제주시 관내는 재배면적의 90% 이상이 포전거래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답변하는 내용이 제주시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께서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대도시 시장 근처에 물류기지도 실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가 아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는데, 제주시 쪽에서 거의 90% 정도 처리된 것을 보면 아마 서귀포 쪽도 그 정도 되지 않나 예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음 연도 생산부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님께서, 물론 도 당국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물류비 증가로 인해서 상인들이나 그것을 공지해서 매입하게 되면 농가들이 재배의욕을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서귀포가 주산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계상해서 농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다른 거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문제는 솔직한 말로 한영호 위원장께서도 작년도부터 도정질문을 통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직접 서울시 농산물공사도 방문해서 대응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제주도당에서도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해결해 보려고 중앙당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감귤 때문에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폐원비도 나오지 않고, 자꾸만 1/2 간벌을 하자는데 이제 시점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간벌을 안 해야 된다, 폐원도 안 해야 된다. 감귤을 더 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제가 제민일보에 “폐원, 간벌 없이도 돈벌이가 되는 감귤농사 짓는 법”해서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잘 봤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구태의연하게 간벌이나 하고 폐원이나 열매솎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시 화북 위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영귤을 팝니다. 새파란 귤을 따서, 영귤이라는 게 품종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어린 귤이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파란 귤이니까 어린 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 봉지 조그마한 것에 4,750원하고 있고 그거 두 배 정도 하면 9,500원으로 팔고 있고, 거기에 보면 열 가지의 쓰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로 미숙성 청과를 팔고 있고 실제 일본에서 감압건조기라 해서 청과를 그대로 영양, 맛, 색깔도 변화없이 말려서 이게 다이어트식품으로 나오고 있고 다이어트알약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감귤의 쓰임새가 청과 때 귤을 따서 감압건조시설로 말려서 그 약성을, 약으로 만들어 팔아도, 지금 노랗게 익어서 딸 때의 값과 거의 차이없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지금부터 폐원을 한다면 20년, 30년 동안 키운 소중한 자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 이런 감압건조시설이 설치된다면 우리가 금년처럼 68만 톤 때문에 쩔쩔매거나 그럴 필요없습니다. 저는 100만 톤이 생산되더라도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미숙성 청과로 딴다면, 미숙성 청과를 딴 다음 해는 분명히 잘 열고 상품이 많이 나올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만약 2교대로 잘 된다면 제주의 감귤은 계속 더 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비상품 감귤도 감압건조시설에서 말리면 그냥 바로 귤과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말리는 시간은 10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말릴 수 있는데, 이런 좋은 기계들이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영농을 해야 되고, 또 폐원이나 간벌을 안 하고 있는 자원을 보존하면서, 여기 보니까 감귤원 폐원하는 데 감귤나무 심었다 해서 강하게 처벌하게 해야 된다고 첫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하고 우울하다. 우리가 이런 영농에 사로 잡혀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지금 양식수협에서 감귤을 이용한 넙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의 수산페스티벌에 나가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페스티벌이 끝나야 알겠죠. 이렇게 비상품감귤을 양식수협에 넘겨서 양식광어의 조사료로 쓰면 색상도 완전 바뀌어서 상품화되고 맛도 쫄깃해서 광어의 상품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비상품감귤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특히 서귀포지역은 감귤이 주력산업이고 주산업이기 때문에, 주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감귤정책을 폐원한다, 간벌한다 이런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상품, 비상품하는 것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당도 정책으로 가야 된다. 1번 과하고 9번 과, 10번과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에 7만 8,000톤입니까? 이렇게 예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도로 가면 작다, 크다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달면 먹습니다. 2번 과다, 8번 과다 해서 크기로 상품이다, 비상품이다 하는 거, 무슨 단속반이 출동한다. 생각이 좀 싱겁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압전기건조시설 부분도 지난번 도에서 실·국장들이 모여서 예산 관계할 때 집중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에 대입하는 게 대량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보고 그 성과를 보면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도 단위에서 예산 문제가 거론되면서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다 하는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식사료 관계도 기능성 문제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식조합하고 해양분야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은 확실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규격보다 맛 가지고 등급화하는 문제를 빨리 해야 되겠다. 요즘 센서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감귤과장님, 고당도로 하면 서귀포에서는 몇 브릭스를 얘기합니까? 고당도라고 해서 나와 있던데. 예산도 나와 있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고당도는 12브릭스 이상을 고당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조천읍 대흘리에 감귤 21브릭스 이상짜리가 나와서 금년 3월에 도청에 있는 감귤정책과장, 계장, 시청의 청정감귤정책과장이 전부 맛을 봤습니다. 다 맛을 감탄했는데 고당도정책을 내놓지 않아요. 우리 제주도정의 감귤정책이 이렇습니다. 이런 맛 하나를 찾으면 ‘이것 하나면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감귤의 브릭스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 이 농가를 살려보자’ 하는 대안이 없어요.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예.
그런 것을 보면 감귤에 대해서 감귤에 종사하는 과장이나 국장이 뭣 하나 새로운 게 나왔다, 이거 한 번 키워보자. 어떻게 할 것이냐. 키워서 좀 당도를 올리자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12브릭스하고 21브릭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과연 그런 당도가 나오겠는가. 지금 11월 당도가 14브릭스, 15브릭스 파란 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서귀포지역 우리 제주에서는 최고의 적지 아닙니까? 당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감귤의 당도 1브릭스를 올리는데 굉장히 어렵다 해서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런 고당도에 대한 것을 찾다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고당도 정책으로 가는 거, 한 농가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제주도에 확산만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귤정책을 일대 혁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관심을 가져서 서귀포 지역, 특히 주력산업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박영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서귀포시가 특히 감귤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감귤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요. 문제는 와서 보면서 농작물 재배 현황, 재배면적, 조수입을 봤을 때, 재배면적으로 봤을 때는 감귤재배면적이 한 53%고 나머지는 식용작물이나 채소류, 특용작물에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또 조수입도 감귤이 2007년도는 54%, 2008년도는 감귤가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68%로 갔지만.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귀포시에 있는 일반 밭작물 재배 농민들이 얼마나 서글플까 생각됩니다.
보면 감귤관련해서는 2009년도산 감귤유통처리대책을 추진하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것까지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월동채소류나 나머지 밭작물에 관련해서는 2009년도산 처리대책은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토씨 하나 없습니다.
과연 서귀포시는 감귤재배 농가들만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하는가, 아니거든요. 일반 밭작물 월동채소류 처리대책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여주는 것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감귤이 생명산업이다 보니까 밭작물을 등한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못 넣은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마늘은 서귀포 대정지역 마늘이 전국에서도 가장 알아주거든요. 제가 알기로 단일 품목으로 마늘이 대정지역이 아닌 제주도 전체 지역으로 했을 때 적게는 800 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조수입이 나오는 품목이거든요. 그리고 무 같은 경우 성산읍이 제주도 전체면적의 60～70%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서귀포에서도 중요한 산업인데.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밭작물에 대한 처리대책이나 유통상황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도의회 보고하는 자료에 제출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박영부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가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시정 전반을 골고루 헤아려야 됩니다.
감귤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귤 못지않게 일반 밭작물도 서귀포의 중요한 핵심 지탱산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챙길 수 있도록 시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로 방문하면서 많은 주문을 했겠지만, 지난 16일 정례회를 통해서 공유수면 의견청취의 건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첫 번째 부대조건이 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의견수렴을 차후에 반영해라 했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유수면매립지 현장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정지역에 갔을 때 지역의 외관상 분위기도 과거 강정의 평온한 분위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느끼는 피부적인 감도 지역주민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 지역주민들은 만나보지 않았지만 외부에 보이는 지역의 모습이 갈등 치유가 최대 현안문제다. 그래서 저희들 공유수면 의견청취건의 부대조건에도 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도 거의 2년 넘게 마을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쉽게 풀리지 않고, 저도 여기에 와서 공식적으로 두 번, 비공식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3월, 4월에 두 차례 저희 시청에서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소환관계가 되면서 다시 냉각기가 되어서 못 만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 문제가 강정마을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시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가 가기 전에 연내사업으로 1차적으로는 지역주민갈등을 해소하는 데 서귀포시장님이 더욱 더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도지사 공약사항하고 이행실적을 요청했는데요, 서귀포에는 도지사 공약사항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약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박영부 시장님이 서귀포시장으로 온 것이 뭡니까? 공약사항을 챙기고, 지사님이 직접 못 오니까 최측근인 시장님을 보내서 전부 챙기도록 했는데 여기 보니까 공약한 것도 없고 실천사항도 없고.
제가 항상 도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사님 측근들이 좀 잘해 주세요. 지사 인기 없으면 지사만 잘못해서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잘해 줘야 됩니다. 그중에서 측근들이.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시장님, 그것은 우리가 감사 전에 자료를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시장님, 지금 서귀포시 청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좌남수 위원님께서 항상 공무원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사 문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공무원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좌남수 위원 전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것을 저도 와서, 도에서부터 검토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첫째는 주변의 상가라든가 주민들의 반발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장님, 주변의 상인들이라고 해서, 상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직자들이 거기에서 얼마만큼 경제에 보탬이 되는지, 그거 조사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 느끼는 것은 체감이 좀 크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여기 상수도본부 산하를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있는 재난관리 쪽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도 인원수를 가지고 그쪽 상권이 반대해서 조정하면서 옮길 정도로 됐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참 대단하네요. 어떤 것은 주민들이 죽기 살기로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어떤 것은 주민이 반발한다고 해서 안 밀어붙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거론하는 줄 아십니까? 힘있는 시장님이 왔으니까 이 기회에 합치라는 겁니다. 힘없는 시장은 생각도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박영부 힘있는 시장이라도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청사에 있는 부서가 여기로 오면 지금 임대한 상가가 전부 나가더라도 38%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1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2청사에 가더라도 78% 정도, 사무실만 말입니다. 문서고 이런 것은 다 빼고라도 78%밖에 안 되어서, 일단은 남군하고 서귀포시 직원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청사가 어느 쪽으로 가도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새로운 청사를, 2청사에 증축하든가 해야 풀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민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엄청난 손실이라고요, 시간적으로, 시간이 돈 아닙니까? 4년이 다 됐는데도 합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못하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는 2청사에 가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속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사업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이 다 마무리된 건지, 안 된 건지.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집행내역이 다 표시됐는데 센 시장 있는 곳에는 표시를 안 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천재도 아니고, 딱 봐서 아, 일이 얼마만큼 진척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 힘 세지 않습니다. 좀 약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힘이 세다고 도민들이 다 인정하는 건데 겸손의 말씀은 안 해도 좋고요.
어쨌든 이것도 당장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다보니까 우리 위원회에 서귀포시 위원님이 저 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또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몇 가지만 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께서 월동채소류 유통처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잘하겠다, 이런 답변내용이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시장님이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시장님으로서 아니면 군수로서 얼마든지 유통처리대책을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행정시가 되어서 좋을까 보다 생각했는데 도에 의존하는, 완전 의존형입니다, 의존형!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시장님도 답답할 겁니다마는. 어떨 값에 도에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다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이 생명감귤이다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데, 주산지에 나가서 써 주시고요. 밭작물하는 분들이 더 많다. 이런 것을 명심해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 1차산업 분야 예산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제가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1차산업은 작년보다는 증가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서기관과 사무관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일선에 와서 근무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위원장 한영호 와서 근무하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한 마디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시정을 잘 살피셔서 현장도 많이 보고, 제가 지역구에 있으면서 시장님이 왔다갔다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 감귤이 생명산업이다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귤감산정책, 현장에서 많이 뛰었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앞전에 우리가 폐원을 했고요,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직불제를 시행했습니다. 그죠?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위원장 한영호 큰 타이틀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이 다 실패작입니다. 폐원한 것은 월동채소 과잉생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했고요. 감귤직불제는 존경하는 우리 김완근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던 겁니다. 예산편성 시부터 업무보고 때마다. 무슨 문제점을 제기했느냐? 감귤직불제를 해 가지고 효과가 없을 거다. 왜? 잘 달린 밭이 안 하고 작년에 잘 달린 밭, 올해 안 달릴 밭, 이런 데밖에 이 직불제를 시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감산정책은 실패다. 계속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결과는 직불제가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측 생산량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정질문 때 도지사님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감귤원 토지비축제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가자. 지금까지의 감산정책은 돈을 버린 거다. 토지비축제를 했을 때 투자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행정이 사기 때문에 행정 재산으로서도 가질 수 있고. 특히 하나는 고령농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공직자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촌에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하는 것을 가서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70대, 80대가 되면 농사를 못 짓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고령농가 보호차원에서도 저는 감귤원 토지비축제가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전반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선에 와서 감귤을 해보니까 감귤원을 가지신 분들이 간벌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벌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있고 직불제는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보면 효과가 실패다 아니다 하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니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감귤원 토지비축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감귤원 폐원을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도 집단화시켜서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아까 폐원을 하면 월동채소 과잉생산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와 곁들여서, 이게 감귤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큰 문제라서 이 분야도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감귤직불제가 내년 되어서야 성과를 알 수 있다는데 그것은 내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딱 알 수 있는 건데. 안 연 데 딴 거거든요. 그거 그냥 놔둬도 비상품으로 될 데를 대부분 가서 이 직불제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산정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수치로 딱딱 나와 있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감산정책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잘 연 데 직불제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 20%도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작년에 많이 달려가지고 올해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다 비상품으로 될 데를 직불제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감산이 안 된 겁니다, 당초 행정에서 생각했던 수량만큼.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실패한 정책입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김완근 위원님 같이 농업전문가 위원님이 말씀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산된 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아침 7시 반에 일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땄는데 왜 통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농업기술원 쪽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태풍도 안 오고, 그런 어떤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가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직불제를 원칙적으로 잘했는데 농업기술원의 통계수치가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것은 아닙니다. 100% 직불제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1년을 한 번 더 봐야, 내년에 딴 데서 어떤 효과가 났을까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진짜 감귤직불제를 잘했으면 내년에도 대풍이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잘 연 데 땄으면 내년에 열 겁니다. 안 연 데 하면 이 감귤직불제가 내년에 완전 역으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께서 이 직불제를 원칙적으로 잘했다면 내년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난다니까요. 이렇게 해도 실패, 저렇게 해도 실패인 정책입니다. 잘하셔야 되지.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다. 이 얘기죠, 저의 얘기는.
시장님을 상대로 위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부시장 퇴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는 기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아직도 뉴제주운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실천계획에 보면 뉴제주운동이 있는데 뉴제주운동 실천현황하고, 희망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현황. 또 읍·면별 인구현황하고 노인인구현황. 또 돌미역 생산실적.
아까 도지사 공약사항은 별도로 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감귤원 폐원현황하고 재식현황과 그 재식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금년산 월동채소류 재배현황과 거래실적. 포전거래, 일반상인하고 농협에서 계약재배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련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청현황 중에 도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있습니다. 도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를 신청한 현황.
다음에 감귤감산계획 대 실적을 봤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가 말이죠,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도 지적해서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기억이 나는데, 다른 데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하나하나 전부 우리들이 계산기 두드려야 되고 전부 읽어봐야 되요. 좀 일목요연하게, 비고란에 퍼센티지도 적어놓고, 계획 대 실적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너무 자료가 성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감귤감산계획이 ‘전정’해서 서귀포가 얼마 계획했느냐 하면 면적이 1만㏊에 감산을 2만 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무리라고 적었거든요, 비고란에. 감귤전정 신청농가, 농가 별 감산계획 대 실적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희망근로하고 공공하고 인턴만 나와 있거든요. ’07년도부터 ’09년도까지 민간부분 일자리창출현황하고요, 앞서 양승문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최근 3년간 ’06년도부터 ’08년도까지 서귀포시내 월동채소류 재배면적과 유통처리현황. 자료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귤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지원현황을 주십시오. 최근 3년간입니다. 감귤하우스 히터폰 지원사업도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감귤원 폐원지 재식농가현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소상히 주십시오. 최근 3년간 과태료 미징수 건에 대해서도 현황을 소상히 주십시오.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공동저온저장고시설 지원현황을 주십시오, 최근 3년간입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처리실적, 물량과 금액, 운영비라든가 기타 자금이 지원됐다면 그에 대한 현황도 소상히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집행부에서는…….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 아무래도 힘듭니다. 우리대로 계산하려면 힘드니까 이 자료에 있는 거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을 퍼센트로 해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를 제외하고 다른 과. 전체적으로.
○위원장 한영호 여기 국장님들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산기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업무보고가 작성되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참 난감합니다. 난감하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국장님이 하시되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를 이용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제가 업무보고자료를 쭉 봤습니다. 보기가 힘들었지만 좀 봤는데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1차산업 쪽 예산 계획 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감귤농정과.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0% 미만 사업도 여기에 다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1차산업이 어렵고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유채생산 기계화 촉진 지원사업,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지원사업이 전부 50% 미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보고자료를 할 때는 10월 말 현재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받는데도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연내에 전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무슨 신청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신청농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하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국장님, 국장님 자리에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전에 농업파트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 전에 농업파트 근무는 안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열심히 파악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답변하시는 것이 1차산업의 생리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1차산업에 대한 내용 숙지가 전부 안 된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1차산업이라는 것은요,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수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다른 산업과 달라서 연초에 신청 받고, 사업 집행이 돼야 당해연도 식재할 수도 있고 다음 연도 또 바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지금까지 안 된 것을 11월, 12월……. 11월도 다 갔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대부분의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현재 자금만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농어민들, 1차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의 4개 시·군 체제보다 굉장히 예산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 엄청나게 까다로워졌다. 1차산업 쪽에 계신 분들의 대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서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렵게 국장님들 도청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실에 몇 번씩 드나들면서 확보한 예산을 10월 말 기준으로 50%도 집행을 못했다면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렇지만 제가 와서 이것을 점검해 보니까 대부분 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이 완료됐는데 왜 예산 지원 안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런데 10월 말로 하다보니까.
○김완근 위원 사업이 완료됐으면 예산지원을 왜 안 해요? 왜 안 하느냐고요? 사업이 완료됐으면 예산지원 왜 안 한 겁니까? 공무원들이 고의로 안 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왜 안 하는 겁니까? 국장님 논리처럼 사업이 완료됐으면 예산 지원을 왜 안 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유보사업들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6월 말까지 조기집행을 하고 집행한 마지막에 유보사업들이 몇 건씩 남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유보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이원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이것을 예산파트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김완근 위원 계속해서, 언제할 겁니까? 이제 11월 중순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실·과장님들 고민하시고. 신청농가가 없으면 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홍보도 하고 읍면동에 공문도 다시 한번 보내고 확인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가서 안 되는 것만 꼬집고 감사하는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농업인들의 사업계획 신청이 잘못되면 대서도 좀 해 주시고 도와주는 쪽으로, 수혜자의 입장에서 할 일이 뭐냐를 고민해야지. 신청하러 가면 ‘이거 안 됐습니다, 다시 해 오십시오.’ 현지 확인 가서 조금만 잘못되면 ‘이거 지원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청농가들도 두 번만 신청하러 갔다가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농어민들 대부분이 ‘이 사업 안 하고 말지’ 해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셔서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고민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김완근 위원 다음에 감귤 감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안정생산직불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김완근 위원 안정생산직불제가 내년에 봐야 확실히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할 수 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보십시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감귤안정생산직불제는 금년도 처음…….
○김완근 위원 그런 서론은 시간이 없으니까 빼고, 시장님 답변하신 의도를 과장님이 써주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내년도에 가서 판명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시장님께서는 금년도에 감귤생산직불제 해서 열매를 하나도 없이 전부 딴 과원에 만약에 감귤이 많이 잘 달리고 저희들 홍보했던 것만큼 내년도 가격시세를 좋게 받았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안정생산직불제가 내년을 위해서 한 정책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아닙니다. 금년도 감산도 하고 또한 안정생산직불제…….
○김완근 위원 금년도 감산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안정생산직불제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감산시키지만 내년도 안 여는 해에, 금년도 안정생산직불제 실천한 것은 내년도에 잘 달리게 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안정생산직불제 하면 내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해도 격년하는 나무는 가만히 놔둬도 잘 달립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격년제 하는 것은 잘 달리겠습니다마는 밀감이…….
○김완근 위원 도대체 이런 사고를 가지고……. 무슨 안정생산직불제가 내년 가야 판가름이 난다. 금년도 3만 1,000톤 감산하기 위해서 세계에 없는 정책을 입안한 것 아닙니까? 세계 감귤 재배하는 나라에서 안정생산직불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내년에 가야 판결난다는 대답이, 참!
금년도 3만 1,000톤 감산하려고 계획 잡은 것 아닙니까? 서귀포에 1만 7,500톤, 제주시에 1만 3,500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참…….
서귀포시 시장님이나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는데, 폐원, 1/2간벌, 전정, 안정생산직불제, 적과 이렇게 나왔거든요, 감산한 계획이. 금년 감산한 것이 19만 4,000톤입니다. 유독 적과만 서귀포시가 7만 1,000톤입니다. 제주시가 2만 5,000톤이고. 다른 것은 거의…….
보십시오. 1/2간벌도 제주시는 9,000톤, 서귀포시는 2만 톤, 전정 1만 톤, 서귀포시는 2만 톤, 안정생산직불제 1만 3,500톤에 1만 7,500톤. 다른 것은 제주시 대비 서귀포시가 거의 배입니다. 그런데 적과만 300%입니다. 서귀포시 계획해서 실천했다는 감산목표가. 유독 적과만 300%입니다, 제주시에 비해서. 다른 작업은 전부 배인데.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간벌이라든가 안정생산직불이라든지 폐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주시의 배정도밖에 안 되어서 비슷하게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두 배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적과는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적과는 기술원에서 생산량 조사할 때 300평당 관수가, 예를 들어 서귀포시 관내가 많이 달린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솎기 양이 많았고, 제주시는 여론에 의하면…….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적과 며칠 했죠? 행정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도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8월에는 자율적으로 했고 9월부터 행정이 관여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나 기술이 좋냐 하면요, 계획을 도에서 딱 발표합니다. 그래서 행정시로 지시하면 기가 막히게 맞춰 놓습니다. 기간 종료시점이 되면 105%에서 103%입니다. 통계도 기가 막히게 잘 잡아요. 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버도 많이 안 시켜요. 3% 내지 5%. 딱 종료시점이 되면 자료를 탁 내놓습니다.
11월 10일 농경련에서 금년도 제주 감귤 생산량 얼마로 발표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65만 4,000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64만 5,000톤이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64만 5,000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농업기술원 3차 관측조사가 이 달 27일쯤 발표를 한 답니다. 그때 발표를 보면 금년 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이냐 실패냐 나오겠는데, 지금까지 10년 통계를 보면 농경련 발표가 거의 맞았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었지만 거의 맞았거든요. 그것으로 보면요…….
금년 당초에 우리 기술원에서 생산량 몇 톤 발표했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67만 6,000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67만 6,000톤.
농경련 발표를 믿는다고 하면 2만 톤도 감산 안 된 거예요. 2만 톤도 감산이 안 됐다. 이런데 말이죠, 공무원 여러분들 퍼센티지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아주 잘 뽑습니다.
과장님, 서귀포시에서 전정해서 얼마 줄었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2만 톤 줄인 것으로…….
○김완근 위원 2만 톤 줄었죠. 신청농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전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개인 별로 몇 헥타르 줄인 것은 솔직히 실적이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통계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신청농가도 없어, 감산실적도 없어. 그러면 통계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2만 톤을? 그냥 짐작으로?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전정은 전 농가가 실시하기 때문에 전정으로 줄면…….
○김완근 위원 전정은 감귤농가가 2009년도만 실시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이제까지 매해 전정…….
○김완근 위원 매해 전정하잖아요. 그런데 금년만 유독 감귤 전정으로 3만 톤 줄이겠다고 해서 서귀포에서 2만 톤 계획 잡았지 않습니까? 신청한 농가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농가가 신청해서 이렇게 줄였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한 농가가 한 농가도 없어요.
내년에는 전정 안 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매해 전정은 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왜 금년만 줄였습니까?
제주도에서 감귤 감산정책을 편 지가 10년 됩니다. 금년에 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전정으로 줄이겠다고 해서 계획 잡아본 적도 없고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만 딱 줄였거든요, 3만 톤.
그래서 내가 신청한 농가라도 있으면 달라, 신청한 농가도 없다. 그럼 어떻게 줄인 거냐? 근거가 뭐냐?
과장님, 근거가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저희들 1만㏊를 전정하면 2만 톤 정도가…….
○김완근 위원 말씀드리니까. 금년만 전정하느냐고요, 과장님? 아니, 2009년도만 전정합니까? 다른 해는 전정 안 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매해마다 전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봄에 전정하는 것도 감산에 포함이 됐구나 해서, 과장님께 “어째서 매해마다 전정하는데 유독 올해만 전정한 것을 감산에 넣었느냐?” 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봄 전정을 하면, 가지치기라든가 하게 하면 감산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27일 농업기술원이 3차 관측조사 결과를 발표한답니다. 한번 보고, 내년 4월말이면 노지감귤 출하가 거의 끝납니다. 그렇죠, 과장님?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내년 4월말이 되면 입증이 될 겁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 19만 4,000톤 감산했습니다. 내년 4월말이 되면 답이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면 확실히 답이 나올 것이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련입니다.
이 업무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접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이십니까?
이 내용 국장님이 좀 아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도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농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으면 신청이 가능합니까?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자금을 받으려면.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저희들 조건불리지역은 1만 2,710㏊ 중에 자경농이 77.5%고.
○김완근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의도를 아십시오.
도내 거주하시는 분이 갖고 있는 농지 말고 도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지역에 계신 농업인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안 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지에 사시는 분들이나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절대 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농업인들이 그냥 구두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청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소유자가 해외 장기 체류했을 때, 소유자가 사망…….
○김완근 위원 그럼 육지부 사시는 분 땅은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육지부 사는 땅도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차계약을 안 받고…….
○김완근 위원 임대차계약서가 없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김완근 위원 과장님,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신청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는 읍·면장의 확인서를 붙이면 되는데…….
○김완근 위원 그렇죠.
그럼 읍·면장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 받은 현황 있죠?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있습니다. 176건을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알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월동채소류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거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업무보고 자료에 감귤에 대해서는 고품질 감귤생산 지원 사업, FTA기금 지원 사업, 감귤유통처리대책 추진사업. 제목을 세 개나 넣으면서 보고자료가 있는데 월동채소류 처리에 대해서는 한 문구조차 없어요. 왜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관심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왜 월동채소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감귤만, 아까 시장님께서는 생명산업이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 이렇게 시정요구도 했지만. 시장님 말마따나 생명산업으로서 감귤만 산업이고 일반월동채소는 산업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업무보고에 문구 하나조차 없어요. 왜 그러냐 말이죠.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도 말씀드리려다가 시간 제약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이 보고 자료를 보면, 아까 지적한 것도 있지만. 우리 제주도 농정시책이 1차산업에 감귤산업이 하나인 양 거의 이것에만 치중해서 오히려 우리 농가들에게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귤농가는 일반 밭작물농가보다 좀 고소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4페이지 감귤산업 추진사항에도 보면 농업에 대한 투자가 거의 감귤에 이루어지고 있다. FTA기금까지 합치면 1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일반 밭작물은 이것저것 막 주워 모아야 한 32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정을 펴 나가려면 오히려 고소득자보다 저소득, 못사는 농민들을 위한 시책이 앞으로 더 시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양승문 위원 그런 쪽에서…….
감귤에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형평성 있는 투자를 하라 이겁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 보고자료 71쪽을 보면 양돈산업 육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돈산업 육성을 보면 자료상으로는 9억 8,7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융자, 자담까지 포함시킨 것이고. 3억 6,000만 원 가지고 양돈산업 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양돈산업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108농가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적은 농가가 아니거든요. 지금 한·EU FTA가 타결되면 제일 타격받는 게 양돈산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도에는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겨우 3억 6,900만 원 가지고 양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까? 한쪽으로 투자하지 말고 1차산업에 고른 투자를 하라 이겁니다, 이것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보니까 수산과 소관에 전부 다 된 것 같은데 왜 용역금액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해양수산과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양승문 위원 42페이지 보십시오.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이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를 보면 어항정비 보수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예산액이 2억 9,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100만 원이거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이것은 시설비 사업의 몇 퍼센트 가지고, 용역 금액입니다. 용역한 예산입니다. 2억 9,000만 원은 전체 사업비이고 1,158만 7,000원은 용역비입니다.
○양승문 위원 자료 낼 때 그런 식으로 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런 식으로 요구되어서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액도 용역에 필요한 예산만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2억 9,000만 원에서 1,100만 원밖에 안 썼다. 2억 원에서 800만 원 썼다. 5억 원에서 1,800만 원 썼다.
이거 시설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이것은 전체 예산서상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설계용역비…….
○양승문 위원 업무보고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용역결과면 용역에 대한 예산액만 표기해야지 왜 전체 예산을 표기합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지금 예산서에는 시설비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따로 계산해 놓지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만큼 저도 압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과거에 그렇게 표시되다가…….
○양승문 위원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누가 이 금액을 이해하겠습니까? 혼자 아시는 것이지.
자료라는 것은 작성한 나보다 보는 사람이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자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성의 있게 만드십시오.
됐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은 지난번에 시정하도록 요구한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13억 원이나 투자되어서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13억 원이나 투자해서 약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지금은 불로초…….
○양승문 위원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시면 관계과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 경제국장님 한 지가 얼마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한 달 조금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런데 국장님께서 자세히 모르더라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이라도 눈여겨봤다가 어느 정도는 답변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재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2005년, 2006년에 13억 원을 투자해서 산책로라든지 주차장, 작업로를 설치한 상태에서 그쪽에 10㏊의 부지를 구입해서 단지를 조성하려고 당초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건이 변동되어서 한방파크를 만들겠다던 측에서도 사업을 회피하고 농가들도 2005년, 2006년보다 밀감 값이 오르니까 부지를 내놓지 않겠다고 해서 이 사업은 그 시점에서 종결되어서…….
○양승문 위원 투자는 얼마 됐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13억 3,200만 원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돈만 도망가 버린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런 형태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양승문 위원 아, 이거 참!
안 그래도 지금 없는 재정에 무려 13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헛되게 투자해서 지금까지 방치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 건물도 지어져있고 다 지어져있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시설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하우스는 전부 유자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누가 심은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영농조합법인에서 민간사업으로 했습니다. 2㏊ 2,000평은.
○양승문 위원 그거 하려고 이 13억 원 투자해 준 겁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런 기반시설을 하고 그 주위의 부지를 매입해서 3만 평을 만들 것으로 하다가…….
○양승문 위원 그러면 13억 원 투자됐으니까.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지금 시설이라는 것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유자라든지 재배를 하고 있고.
○양승문 위원 그러면 그대로 내버리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지금 시설된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 된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시설된 것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회수계획도 없습니까? 지원해 줬으니까 회수계획.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농가들 잘못이 아니고 행정의 사업추진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한방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다가 여건변동이 되어서 기반시설 13억 원만 투자했고 그다음 여건이 안 좋아서 진행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가 잘못을…….
○양승문 위원 농가에서 싫은 것을 행정에서 밀어붙인 겁니까?
그 당시 담당과장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아닙니다. 저도 금년에 왔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거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 13억 원을 1～2년 사이에 투자해서 그대로 방치해 내버린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영농법인 조직해서, 영농법인에 토지구입비라든가 다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현재 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시설을 해서…….
○양승문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토지는 영농법인 자체적으로 구입한 겁니까, 우리 지원금을 합쳐서 구입한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토지는 민간인 토지입니다. 하우스시설비만 저희들 지원해 준 겁니다.
○양승문 위원 시설비만 지원해 준 겁니까, 도로개설비하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양승문 위원 그렇게 방치해서 내버린 것은 추진사항도 완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자꾸 되풀이해 집니다마는 기본시설 13억 원만 투자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느냐 하면, 지금 월동채소류의 처리난이 해마다 반복되어서 약용작물 재배를 권장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오전에 농업기술원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약용작물 30여 종을 실증재배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리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제주자생 식물을 연구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13억 원 투자해서 버릴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도정에서도 참고할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계약재배 쪽으로 나가면 월동채소류 처리난도 해소되고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저희들도 약용작물 재배 차원에서 내년도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
○양승문 위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약용작물도 여기 나와 있지만 나눔제약하고, 어떤 약용작물이 되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경면 저지리에서 재배하는 석창포를 다시 추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가격이 다운되거나 생산이 증가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해당지역의 토질에 적합한 약용작물을 농업기술원과 협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 제약회사하고 이걸 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매치가 되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앞으로 협의해서 기존 재배농가가 피해를 안 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자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감귤원 폐원지 실태 조사하니까 10농가 3만 4,000㎡, 한 1만여 평이 다시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4개 농가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두 개 농가는 폐기처분시키고 네 농가는 절차 중에 있는데. 회수된 것은 원금을 회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원금만 회수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원금만 회수합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감귤원을 폐원시키겠다고 신청해서 돈을 받아갔다가 몰래 다시 감귤원을 만들었으면 원금 외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아니면 법정률 이자라도 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감귤을 심으면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회수만 되면?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교묘하게 행정을 속이는 농가들에게는 과감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앞으로는 검토해서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법정이자율이라도 받아라 이겁니다.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은 뭐 공짜 돈입니까? 그런 약삭빠른 사람들에게 활용되게. 그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알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축산과장님 계십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국장에게도 질의한바 있지만 양돈산업 육성에 3억 6,000만 원 계상해서 그것을 육성지원했다고 거창하게 표기했는데, 한·EU FTA가 발효되면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을 게 양돈입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내년도에는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더 긴장해서 108농가가 된다고 하는데 적은 농가가 아니거든요. 현대식 시설이라든가 보조사업들을, 지원사업들을 과감하게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냄새발생 민원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간단히 나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귀포시는, 제주도가 우리나라 청정관광 일번지라면 그중에서 또 일번지가 서귀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꽃 중의 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악취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혹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환경개선제 20여 종하고 탈취제 7가지를 효능비교시험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3단계 매뉴얼을 해서 관계기관에 다 통보했다고 감사 때 하던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저희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도 당국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알아봐서 빨리 농가에 보급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쪽에서는 화재사건이 발생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 한림지역에서는 최근 양돈농가에 화재, 전기누전 사고 발생으로 상당한 피해를 연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축산무선통보시스템이라 해서 약자로 USM을 신청하면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핸드폰으로 입력되어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전체 양돈농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세한 양돈농가들에게, 이게 대당 220만 원 하는 모양인데 단 50%라도 보조해 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피해는 예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2007년도에 시행했고, 올해도 2개소. 아까 양돈농가가 108농가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8농가에 실시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농가가 얼마 안 되니까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얼마 됩니까? 1억 원 정도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알았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 많이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시장님 선심성 사업 딱 1억 원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농가들에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게 우리 도민들을 위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청정축산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안녕하십니까?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김행담 위원 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너 가지가 되는데요. 첫째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처리시설의 톤당 처리비용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것을 통일시킬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처리시설의 운영비를 균등분배할 의향은 없느냐?
세 번째 공개 모집을 계약만료가 되면 필히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는 거고요.
또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한 실적이 있느냐? 있다면 감사실적을 주십시오. 그리고 필히 이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처리시설 톤당 가격을.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공동처리시설은 농가에서 수거비용이 1만 5,0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공공처리시설은 톤당 9,000원, 그다음 8,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9,000원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9,000원 받는 것은 운반비와 처리비 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게 특혜요인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특혜라기보다 일단은 형평성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이 그에 대해서 평등하게 1만 5,000원이라든가 균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도 생활환경과에 현행 도 조례로 받고 있는 9,000원을 1만 5,000원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물가 경제상 경제여건이 어렵다 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형평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축분뇨 처리하는 게 15톤으로 하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톤당 6,000원씩 차이면 15톤 한 차가 나가는데 공공처리시설은 9만 원이 싸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동처리시설로 가겠습니까, 공공처리시설로 가겠습니까?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관리하는 분뇨처리장만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의 쏠림현상이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것도 봐달라는 겁니다.
공공처리시설은 하루하루 바로 물에 배출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슬러지를 고체화시켜서 비료 만드는 거죠? 공동처리시설은 6개월 액비로 놓았다가 농가 밭에 뿌려서 처리하는 거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가지고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해서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공처리시설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경쟁이 없다 이겁니다. 동등한 흐름을 가지고 게임을 시켜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원리가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핑계는 분뇨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분이고 나중에 깊이 들어보면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업체는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고, 공동처리시설하는 업체는 무조건 죽이고 있는 겁니다. 관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지금 공동처리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은 개념이 좀 다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알아요. 공공처리시설, 서귀포에서 지은 거 투자비 150억 원 들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공공시설은 25억 원밖에 안 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공공처리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 일대를 가면 전부 공동처리시설이에요. 왜? 액비를 축산농가에서 받아와서 액비저장소에 넣어서 그것을 6개월 동안 부숙시켰다가 다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농사짓는 땅에 뿌려서 사료를 얻어내는 데에, 목초지 많은 데에 이용되는 것이지 공공처리시설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비 25억 원에 120억 원이면 얼마입니까? 다섯 배 차이 아닙니까? 그런 것 운영 안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어느 하나를 개발했다면 그것을 도와주려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공공이나 공동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조사를 다했고 다 압니다. 시스템도 다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든 이것을 한번 올려달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통일시켜야만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처리시설이, 개인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처리시설에서 1년에 3만 8,000포의 비료를 만드는 것보다 액비저장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처리량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처리시설 하나에서 처리되는 거하고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거하고 비슷하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1일 100톤 정도 똑 같죠? 그렇다면 어느 것을 쓰겠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절대 150억 원 투자해서 1일 100톤 처리하려고 안 합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위원님, 저희들 공공처리시설은 200톤 처리하고 있고요, 공동자원화시설은 100톤 처리규모입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서귀포시가 하는 공공처리시설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하나입니다.
대정읍 동일리 지역에 2007년도 6월 28일 준공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새미하고 한라산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계약기간이 3년이죠?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김행담 위원 3년이 완료되면, 언제 계약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계약은 2008년도 2월 15일자로 내년도말까지 계약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계약이 완료되면 또 수의계약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수의계약이 아니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연1회 감사를 시행해야 되고요, 감사결과를 3년이 끝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수탁기관에 대한 것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이 끝나면 반드시 입찰경쟁을 해라.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해라. 이것을 꼭해야 됩니다.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제주시에 있는 공공처리시설 때문에 저에게 접수된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계속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주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도 전체에 몇 개인지 다 압니다.
공공처리시설 두 개죠. 제주시 하나, 서귀포시 하나. 그리고 공동처리시설은 다섯 개 아닙니까? EM, 이호, 양돈축협 해서 세 개, 새미, 한라산 해서 다섯 개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김행담 위원 그 시스템을 제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왜 운영비 현황을 달라 하느냐 하면, 운영비를 어느 한쪽에만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공공처리시설은 무조건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영비가 나가고 공동처리시설은 방치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사기를 가지고 가축분뇨 처리하겠습니까? 빚에 얹힐 거 아닙니까?
운영비를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어느 쪽은 주고 어느 쪽은 안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필히 운영비 문제도 잘해 달라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끌어올려서 공공처리시설과 맞먹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고맙습니다.
○김행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행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자료가 불충분해서, 우리가 두 시간 전에 자료 요청한 것도 안 들어와서, 오늘 감사를 중지해서 다음에 통계가 정확히 잡힌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안 들어온 겁니까?
○좌남수 위원 그것도 안 들어왔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주요업무보고가 그렇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위원장 한영호 서두에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반기 때는……. 제가 전반기 때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위원님들이 서귀포시의 자료가 작성이 잘 되어서 제주시하고 비교가 됐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들이 반대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서두에 실세 시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데서 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흐트러진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담당국장으로서…….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료를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명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좌남수 위원님, 국장님도 유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도 있고 차후에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행담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예.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질의에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경제국장님을 대신해서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업무보고자료 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선과장 등록현황인데요, 자료 찾았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찾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개요는 잘 적어 놓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17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에 근거해서 2010년 7월 1일부터는 무등록 선과장은 운영할 수 없다고 사업개요는 아주 잘 적어 놓았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제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 조례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인데 감귤무등록선과장이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두 번의 조례 시행시기를 유예시켜서 2010년 7월 1일부터 조례를 적용하게 됐거든요. 맞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추진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서귀포가 도내 감귤 생산량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서귀포 감귤 생산량에서 생산자단체하고 유통인의 유통처리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지금 현재는 생산자단체가 51%고 나머지는 유통인하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안동우 위원 영농조합법인이나 유통인이나 한 축으로 봐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처리가 5 대 5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 선과장 등록 자료 제출한 내용을 봤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내년 7월 1일부터 선과장 등록 시행에 따른,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도와 절충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년 2월 말, 늦게는 3월까지는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시기입니다. 맞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안동우 위원 이때 선과장 등록 관련해서 아무런, 이 자료를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았느냐 하면 무허가 건물 몇 개소, 화염열풍식 몇 개소 이렇게까지 쭉 해놓았거든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뭉뚱그려서 등록된 실적 170개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무허가 건물이 문제인지, 아니면 선과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등록된 선과장이 몇 퍼센트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40%입니다.
○안동우 위원 감귤 유통은 생산자단체하고 유통인하고 유통법인이 1 대 1이잖아요, 처리능력은?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유통인하고 유통법인 등록된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24개소잖아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현재 일반 유통인하고 유통법인 선과장이 216개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선과장이 24개면, 지금 선과장이 11%밖에 등록이 안 됐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4년 동안 조례 시행 유예기간을 두면서 했는데 서귀포는 전체 420개 선과장 중에 지금 선과장 등록한 데는 170개소뿐입니다. 170개 중에 생산자단체가 146개입니다. 그런데 감귤유통처리는 생산자단체나 유통인이나 5 대 5로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서귀포시내에서 노지감귤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선과장등록제는 연기되어서 금년도부터 선과장등록제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과장님, 금년도부터 신청 받은 것이 아니죠. 4년 전부터 신청기간을 두었는데 그동안 선과장이 무허가 건물 내지는 선과방식에 문제점이 있어서 등록할 수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례 시행을 두 번에 걸쳐서 4년간 유예를 시켜 줬습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나머지 60% 선과장이 내년 7월 1일부터 다 등록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저희들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285개소입니다. 이 중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 115개소가 되고…….
○안동우 위원 선과장 등록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가 과장님한테는 있을 걸로 보는데요, 무허가 건물하고 화염열풍식으로 구분했을 때는 몇 개소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부적합 선과장이 135개소입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부적합 선과장이 등록을 못하는 사유가 선과장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가 있고 선과방식이 화염열풍식이기 때문에 등록을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라고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등록을 못하는 선과장이 몇 개소이고, 선과방식이 화염열풍식이기 때문에 등록을 못하는 선과장이 몇 개소가 있는지? 구분 안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부적합 선과장, 그러니까 건축물 등록이 안 되어서 하는 것이 135개소 있고, 다음 화염열풍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25개소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내년 7월 1일까지 해소가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화염열풍기 부분의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봐지고…….
○안동우 위원 행정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산은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어쨌든 화염열풍기만 제거하면 등록이 되니까 이 부분에는 추진이 가능할지 몰라도, 나머지 135개소 부적합한 선과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주로 상인 선과장이고 하우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에 적합하게 개조를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은, 상인 선과장 등록이 저조한 것은 서귀포인 경우는 상인들은 서로 뭉쳐서 선과장…….
○안동우 위원 대책을 서귀포시에서는 빨리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25개 선과장은 화염열풍식인 선과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만 하면 등록요건을 갖추지만, 지금 특히 유통인들이 전체 물량의 50%를 차지하는데 유통인 선과장 중에 절반 이상이, 60% 이상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상으로 하게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서귀포 관내 135개 선과장은 선과를 할 수 없잖아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등록을 안 하면 못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도에 16명으로 TF팀이 구성되어서 제주시도 부적합 선과장이 보고되어 있고, 저희도 135개소에 대한 현황을…….
○안동우 위원 이 선과장들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등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해서 16명으로 구성된 TF팀은 건축직이라든가 농지담당이라든가 관련 부서 전부…….
○안동우 위원 이게 안 됐을 때, 현행 제도법상 도저히 가건물이 등록이 안 됐을 때, 그러면 내년 2010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에 대란이 발생하잖아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등록하는 선과장들이 커서 유통처리에 대란보다는 이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동우 위원 지금 이분들의 선과장은 무허가 가설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건축물로 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분들이 당장 생계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안이하게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2006년도 이 조례 제정 당시도 저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인데 4년간 이 문제가 행정에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이합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유통처리는, 저희들이 등록받고 있는 선과장들의 비율은 40%라고 해서 개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처리능력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안동우 위원 통상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감귤 거점 대형 APC센터가 다 만들어지려면 앞으로도 7～8년 걸려야 9개소 해 가지고 대형APC센터에서 약 20만 톤을 처리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420개 선과장이 가동이 돼야만이 40만 톤 상품을 처리하는 능력이 되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1～2년 사이에 40만 톤 상품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은 135개소가 설령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내년도 노지감귤 유통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거거든요. 우리 대형APC센터가 지금 몇 개입니까? 서귀포 관내 지금 만들어진 것이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그리고 보통 중형규모들이 한 5,000톤 규모이고 나머지는 소규모인데, 제가 그것을 대충 알고 있고 내년도 노지감귤 유통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35개에 대한 무허가 건물 선과장을 빨리, 서귀포시는 앞서 시장님도 얘기했듯이 감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데도 이런 당면 현안문제가 심각한데, 금년도산 감귤 처리문제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등록이 가능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등록…….
○안동우 위원 아니, 무허가 건물이 어떻게 연말까지 등록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등록이 가능한데 등록이 안 된 선과장도 연말까지 최대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나머지 부적합 선과장 135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TF팀에서 전반사항이 결정되어서 하나라도 더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TF팀에서 절대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TF팀이 최고 결정권이 있는 기관입니까. 협의체인데 거기에서 무슨 해답이 나옵니까? 이런 심각한 당면 현안문제를 빨리 집행권자인 시장이든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조속하게 해결하려고 해야지, TF팀에서 해결이 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도에서 자주 회의도 하고 사후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좋습니다. 조속하게 처리하십시오.
다음 지역경제과 83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형삼입니다.
○안동우 위원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관련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안동우 위원 금년도 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08년도나 ’07년도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통계자료를 만들 때 통계청에서 만드는 통계자료하고 행정에서 만드는 통계자료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환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들어서면서 모든 행정력, 예산이든 뭐 했을 때 일자리창출, 또 외자유치하면서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데 민간부문에 최근 3년간 서귀포 관내 일자리창출 현황 자료가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한 민간부문 자료는 별도 자료로…….
○안동우 위원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아닙니다. 2009년도 것은 자료…….
○안동우 위원 제가 2009년도 것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최근 3년간 민간부문 고용창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09년도 것은 안 들어와도 좋은데, 2007년, 2008년도 것도 안 들어왔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은 핑계 같지만 도에서가 전체 집계를 내고, 저희들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설령 도 지식경제국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도 서귀포에서 그러면 1년에 민간부문에 어떤 사업이 발주되고 신규 고용창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당연히 지역경제국 주무과에서 확인하고 자료를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서귀포 관내 그동안 몇 개 사업장이, 민간투자기업이 유치되어서 거기의 지역고용현황……. 이것은 시에서 파악해서 도에 보고해야 되는 거지, 거꾸로……. 이 업무 자체가 다 도에서 하는 겁니까? 공공부문은 시에서 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예.
○안동우 위원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서귀포가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시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금년도 서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부분을 제외하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저희들이 경제상황실하고 목요경제회의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안동우 위원 그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귀포시가 지역 활성화 대책으로 한 것이 뭐냐 하면 재래시장 현대화하고 경제포럼하고 지역경제아카데미하고 향토물산전을 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재래시장 현대화하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거지. 경제포럼하고 경제아카데미하고 향토물산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어떤 부분들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일단 재래시장의 기반정비라든지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서, 또 상품권을 많이 발부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주올레코스 7코스에 경유하게 만들어서 아케이드상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일자리창출은…….
○안동우 위원 일자리창출은 서귀포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인턴사업이나 희망프로젝트사업은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서귀포시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제주시도 안 하고 도도 안 하는 건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까 경제포럼 운영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아닙니다. 경제재도약상황실하고 목요경제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끌었고, 재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올레코스라든지…….
○안동우 위원 올레코스를 개발해서 농어촌지역의 구멍가게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올레코스는 서귀포시가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민간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결론적으로 서귀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뚜렷하게 경제포럼이나 상황실하고 회의하고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다하는 겁니다, 아카데미나 이런 건데. 그런 것을 떠나서 단 한 가지라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워서 얘기합니다.
국장님,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상당히 유동인구도 떨어지고, 솔직히 말해서 서귀포 관내 지역주민들도 상권은 제주시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간에 큰 뭐가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청에서 별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서귀포시가 갖는 시책사업을 한두 가지만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안동우 위원님 얘기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청정축산과장님, 업무보고 226페이지요,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있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축산냄새 다발 민원발생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서글플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는 상주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했고, 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 다짐 축산분야 자정결의대회.
축산 냄새민원 발생 해결하는데 국가적인 행사할 때만 반짝 처리하고 1년 365일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이 기간을 떠나서는 악취에 살고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냄새민원이 발생했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해 줘야 되지, 국가적인 행사 대회기간 때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가서 잠깐 며칠간 저감대책을 하고 청소해 주고, 축산사업장에 민원이 발생했으면 근본대책을, 여기 조치결과도 어떤, 대부분 양돈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돈장에 어떤 시설의 문제점 아니면 그런 것을 조치사항에 놓아야 되지, 자정결의대회…….
냄새저감제 공급은 일상적인 양돈농가들한테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을 조치결과라고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양돈장에 대해서, 이때 저희들이 지역 양돈장 별로, 28개소에 대해서…….
○안동우 위원 제가 질의하는 민원발생이 11개소가 나왔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냄새민원 발생현황 ’09년도 11개소. 11개소 민원이 발생했는데 조치가 특별정상회의 기간동안에 근무조 편성운영, 특별정상회의 성공개최 자정결의대회.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죄송합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죄송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 어떤 조치를 했다고 하는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지.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저희들은 바로 이 지구를 냄새민원 다발지역으로 지정해서 공무원들이 매주 1회씩 현장에 가서 지도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공무원들이 상주했을 때는 냄새가 안 나고, 공무원들이 상주를 안 할 때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까?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돈장이 집단화되어 있거나 대규모단지가 들어 있거나 아니면 양돈농가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저감시설대책이, 경영비의 압박 때문에 못하는 경우,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다량 밀식사육을 하기 때문에 등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점들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결과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했다. 이런 조치결과를 여기에……. 냄새민원 발생했는데 자정결의대회하고 한·아세아 특별정상회의 개최하는데 근무조 편성해서 운영한 것이 조치결과라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자료 작성을 잘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작성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일을 잘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또 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이 자료 작성을 잘하라는 겁니까? 일을 잘해서 냄새민원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라는 거지.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님,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사실은 오늘 자료가 불충분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료를 낼 때는 어떤 사업에 돈이 얼마 들어갔고, 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감귤 주산지니까 감귤부터 질의하고자 합니다마는, 58쪽 보십시오. “2009년산 감귤유통처리대책 추진” 했는데, 지금 도 전체 58만 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감귤과장님!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58만 톤 계획은 도에서부터 시달되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시달한 것이 58만 톤이라고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습니다. 적정 생산량이 58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적정생산량이 58만 톤입니까? 금년에 58만 톤 생산량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금년도 생산량을, 저희들은 상품 출하 처리할 양을 58만 톤으로 봅니다.
○좌남수 위원 나머지는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나머지는 열매솎기라든지 그런 점으로 해서…….
○좌남수 위원 67만 6,000톤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67만 6,000톤이 나온 다음에 열매솎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좌남수 위원 금년에는 58만 톤이면 아무 문제 없겠네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들은 58만 톤이…….
○좌남수 위원 전문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58만 톤 맞습니까?
공문서 사본 봅시다. 지시 내려왔다니까 58만 톤에 대한 공문서 사본 있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민들한테는 67만 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고 자기네들끼리는 58만 톤이라고 하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들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자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주먹구구식에 가깝다고요.
그리고 서귀포 38만 3,000톤. 이게 가공용까지……, 기타는 뭡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기타는 택배라든지 도내 소비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폐기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폐기처분한 양은 안 들어갑니다.
○좌남수 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7만 6,000톤인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당초 67만 6,000톤 농업기술원이 발표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양이 너무 많아서 58만 톤 적정생산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일요일 없이 열매솎기로 양이 조절되어서 58만 톤 생산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몇 만 톤 줄인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저희들은 7만 1,000톤을 줄였습니다, 열매솎기로.
○좌남수 위원 확실히 줄인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놓으면 안 되죠.
다음 해양수산과에 56쪽을 보면 추진계획, 지방비 부담액 3억 5,000만 원 추가확보, 회계연도에 마무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연근해 어선어업 육성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 어떻게 추가 확보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척사업 추가로 해서 근해감척이 안 하니까 그 물량이 나중에 추가로 내려왔는데, 추경이 없어서 지방비를 부담 못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 승인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추경이 없는데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어떤 돈에서 확보했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저희나 제주시나 공통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방비 의무부담금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이번 추경에 절충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 확보한 것이 아니고 확보계획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추경이 없어서 지금…….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확보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추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보했다고 하니까 힘센 시장이 주머니에서 내놓았는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어선 충돌이 많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지난번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을 압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최근에 말씀…….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이 변경되는 줄 아느냐고요. 개정된 것을 아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개별 조항은, 내용 가지고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레이더반사기 설치가 의무화됐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내년에 저희들…….
○좌남수 위원 예산 요구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레이더반사기 200대 분 1,800만 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어선이 몇 척인데 200대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대상 어선은…….
○좌남수 위원 휴!
제가 말씀드릴까요? 380척입니다. 그 정도는 수산과장님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관내 배 몇 척 있다는 거, 아이고……. 됐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의 감사를 다음으로 연기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도 친환경감귤농정과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보면 금년 연말이 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줘야 될 사업들도 12월 중 완료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왜 이런 것들이 늦어야 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사업은 거의 다 끝났는데, 예를 든다면 고당도 타이벡재배 사업대상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전부 사업은 완료됐는데 그 업자들이 서류 준비에 좀 미비된 점이 있어서, 어떻든 12월 중순 이전에 전 사업비가 다 나갈 겁니다. 사업은 다 완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채소·화훼 자동화시설 지원 전부 마무리됐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모든 사업이, 산지유통센터 사업 두 개 말고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마무리 안 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70% 됐다, 80% 됐다 하는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자금 집행을 12월 중순까지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이 드는데, 하우스 문제도 그렇고 겨울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 마무리가 안 됐느냐, 그렇게 늑장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미리 해 줘야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지만, 올해는 상반기 조기집행하려다 보니까, 업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하우스도 그렇습니다. 밭이 피폐된 것은 일찍 해 주고.
○좌남수 위원 그거 말입니까, 뭡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어쨌든 사업은 다 되고 12월 중순까지 자금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든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오일시장이 서귀포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예, 지역경제과장 오형삼입니다.
○좌남수 위원 오일시장이 아홉 군데나 있다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예.
○좌남수 위원 아, 참 답답하네, 정말로.
여섯 군데 아닙니까? 여섯 군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내가 말하고 대답하고 이거…….
아, 참!
○위원장 한영호 계장님들 자료를 뒤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이것은 자료를 안 봐도 지역경제과장이면 서귀포시내 오일시장이 몇 개 있는 정도는……. 이것은 일반 시민도 알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여섯 군데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고성오일시장, 성산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은 부녀회나 노인회에 250만 원에서 700만 원 줘서 위탁시켜있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예.
○좌남수 위원 250만 원에서 700만 원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사실상 위탁은 관리권이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에게 줘서 읍·면·동장이 관할 단체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하는 것을.
○위원장 한영호 좌 위원님.
그것은 오일시장 내 점포 수에 따라서 점포에서 세입해서 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포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시에서 오일시장 위탁금을 부녀회에 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아닙니다. 바로 읍·면·동장에게 관리권을 줬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고성오일시장의 700만 원은 읍에서 줬든 시에서 줬든 고성부녀회에 주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예. 그래서 성산읍장이 고성부녀회하고 위탁협약을 맺은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주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예.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일시장을 관리하는데 1년에 700만 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700만 원에서 250만 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청소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서귀포오일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이것을 위탁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보면 위탁을 줄 수 있는데 고성하고 성산은 금년도에 위탁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듯이 점차 해당 읍·면하고 관할 단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하게, 또 이게 읍·면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돈을 주면서 관리토록 해야지 떠넘기기식으로 1년에 250만 원 줘서 그것을 관리하라면 말이 되느냐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위탁비는 해당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됐고요.
또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좌남수 위원 희망근로는 어디서 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좌남수 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두 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감귤감산시책 참여 인원동원 현황을 보면 분명히 희망근로자가 4,153명을 투입했습니다.
감귤과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읍·면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투입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읍·면에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희망근로는 읍·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에서 열매솎기에 참여한 인력을…….
○좌남수 위원 읍·면에서 하면 시에서 통계가 안 나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통계를 받아서 집계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이 희망근로사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희망근로사업장 현황 해서 사업장도 나오고 투입인원도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사실상 이 사업에 투입했는데 아까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 말씀대로 감귤간벌이라든가 열매솎기 등 필요한 때에 투입했던 인원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희망근로사업장 현황하고 감귤과에서 나온 희망근로자 동원하고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희망근로하면 희망근로 감귤은 몇 명,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와야 되고 감귤과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왜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투입인원이…….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8개 사업에 65명이 참여했는데 간벌이라든지 열매솎기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일손이 달려서 그 시기에만 희망근로자들을 투입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럼 희망근로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오형삼 고유 58개 사업에 계속하다가 필요시…….
○좌남수 위원 필요시에도 희망근로가 생기면 감귤을 땄든 콩을 꺾든 하면 여기에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런데 무슨 특별자치도가 되고 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미안합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월동채소류 유통처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대로 다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저희 관내 월동채소류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성산에 무가 갈아있습니다마는 90% 정도 계약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포전거래가 됐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입니까? 실제적으로 계약 매취나 포전거래가 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도 계약 매취가 다 된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양승문 위원 확실하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양승문 위원 그럼 이대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지금 컨테이너 부분 아니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귤원 폐원지도 보니까 금년도만 발생해서 2008년까지는 한 건도 없네요, 재식재한 것은.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렇습니다.
10건이 발생해서 두 건만 돈을 못 받고.
○양승문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지금 열 농가 한 것은 금년도 했다는 거죠? 2008년도까지는 전혀 없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아니, 금년도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위반 적발된 것이 그것인데…….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9년도 이후 폐원 감귤원 재식농가 없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 앞전에 지적된 그것들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도 그렇고.
그다음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1차산업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힘이 약합니다. 저도 예산부서에만 한 7년 동안 근무했는데.
국장님께서 1차산업 분야에 고른 예산배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귀포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감귤에 거는 기대가 크겠지만 감귤 하나에 투자되는 거하고 일반 밭작물에 투자되는 돈이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에만 치중하지 말고 일반 밭작물에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예산이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예산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앞서 위원장님도 시장님께 말씀했지만, 저희 시장님 오셔서도 1차산업에 올해 예산하고 대비하면서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이 확보하도록 얘기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의논했습니다마는 오늘 감사장에 와서 그런 절박함을 더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산업에 대한,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감귤 이외의 기타 작물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경매방식이 달라져서, 당장 무부터 시행됩니다.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은 기 제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추경 때라도 이런 대책들을 사전에, 다른 것 못하더라도 배정해서 농가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대책수립 시에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태욱 과장님.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월동채소류 처리문제가 무에 대해서 포전거래, 계약재배 관련 얘기해서 문제가 없다 하는데, 컨테이너 관련 아니면 문제가 없다하는데 컨테이너가 아닌 팰릿으로 갈 때 어떻든 간에 무 산업은 끝나는 겁니다. 무 재배가 끝난다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산상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참 아쉬운 것이 제주시에 갔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해상물류가 다 컨테이너 물류입니다. 섬은 팰릿물류가 곡물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락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팰릿으로 들어와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 이 문제를 잘 설명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한 산업이 그냥 끝나 버리는 겁니다.
지금 감귤 관련은 생명산업이다 뭐다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잘 안 됐을 때 이 산업은 그냥 쓰러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시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예, 시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아쉬운 것이 시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행정시가 되어서 주권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예산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도 행정시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는 답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어떻든 도하고 협의하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시에다 이런 문제점을 얘기해 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데, 시장님은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현장에게 느끼는 감정을. 들어가십시오.
오태휴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정보화마을이 지금 8개 마을이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정보화마을 지정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뭐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일단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역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위원장 한영호 지역특산물 어떻게 팝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주문받아서 보내 드리고 이런 연계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기는 합니다.
이런 것이 잘 팔립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올해는 여덟 군데에서 지금까지 한 10억 원 정도 팔렸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이것이 잘 팔린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1년에 한 20%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잘되는 마을도 있고 좀 안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일단 잘되어야 마을에서 이런 것도 하거든요. 안 되면 안 하거든요.
전자상거래를 빌려서 다른 업체가 이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를 다른 일반 업체가 빌려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것은 없습니다.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담당과장님.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일반 업자에게 빌려줘서.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정성규 정보화지원과장 정성규입니다.
정보화마을에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데 수산정보화마을인 경우는 성산수산업협동조합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서 나는 은갈치를 하고 있고, 구억리인 경우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애인평화마을에서 생산되는 소시지가…….
○위원장 한영호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전자상거래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 정보화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을 팔든 20억 원을 팔든 마을에 떨어지는 거, 모르겠습니다, 팔아주고 난 다음에 업자가 수수료를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다수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운영에, 그래도 소규모 농수축산물판매장이라도 하나씩 지어주면 같이 연계할 수 있거든요. 이 전자상거래만 가져서 어느 마을에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 한다 말입니다.
저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디 장소가 제공되면 리모델링이라도 좀 해서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 줘서 판매장과 전자상거래를 같이 운영하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같은 생각입니다.
전자상거래가 지역의 소득과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남리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개조해서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보면 여덟 개 마을에 여건이 다 갖춰진 데는 없어요. 8개 마을 중에서 한두 마을이라도 여건이 갖춰진 데는 그렇게 해서 판매장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수입이 나와야 마을에서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남은 개조됐고, 수산도 마을부지를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면 자립마을 육성 지원예산이라도 일정 부분 지원해서 판매장을 만드는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특정한 지역은 말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건설담당 국장님. 오태휴 국장님과 같이.
밭기반정비사업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위원장 한영호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마는, 중앙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하거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도는 농축산국이 합니다. 그런데 양 시는 건설과가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건설과가 하든 농정과가 하든 탓할 바는 아니고요.
오태휴 국장님!
건설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밭기반정비사업의 주가 토목 위주여서.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국장님.
사업 이전에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업은 계획과 사업, 집행과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국토해양부가 가지지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지고 농축산국이 가집니까?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업시행은 국장님 말씀대로 토목직이 하는 게 맞는데요.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격상, 중앙부처로부터 쭉 내려오는 사업으로 봤을 때 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이 관계는 당초 감귤농정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다가…….
○위원장 한영호 저는 과를 어디 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에 왔으면 이 과에 맞게 인력을 충원해 줘야죠. 대규모사업은 계획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시행하는 토목직이 할 것이 아니고 농업관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직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시행은 당연히 토목직이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성철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이,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에서는 기술적인 업무, 배수개선하는 데 토목공사, 지하수개발, 양수장 설치. 그 계획자체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계획이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기본조사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를 전부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기는 합니다. 그에 대한 실행을 우리가 하고 있고.
○위원장 한영호 그래도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농업직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농림수산식품부가 갖고 농축산국이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계에 농업직도 같이 있어 줬으면…….
○위원장 한영호 지금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오태휴 국장님.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행 위주입니다, 시행위주! 계획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모든 하천정비사업이나 보면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모든 역피해가 나거든요. 역피해!
제주도가 섬이거든요. 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다거든요. 바다는 한 번 황폐화되기 시작하면 원상회복이 몇 십 배의 돈을 들여서도 못하고 몇 십 년이 걸립니다. 이런 역기능들이 계속 나타나요. 다 이유가 있어서 전문직이 배치되는 것인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위원장님 주문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다음부터는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태휴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부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 제기를 했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잘 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갔던 얘기는 충분히 보고드리고, 저 또한 전체 총괄하면서 챙기지 못한 부분 있다면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오랜 시간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서귀포시가 지속가능한 행복과 희망의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박영부
- 부시장 김수완
- 자치행정국장 오태휴
- 지역경제국장 권익문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정보화지원과장 정성규
- 지역경제과장 오형삼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
- 해양수산과장 이기우
- 청정축산과장 허창현
- 건설교통과장 양병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