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친환경농축산국

---

일   시   2009년 11월 25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선진농촌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친환경농축산국 강성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장 한영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자료는 기위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별도로 제출한 당면현안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친환경농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WTO, FTA 협상 진전으로 농업분야의 경쟁력 가속화와 시설하우스 난방용 기름 값을 비롯한 비료, 농약 값 인상과 전국적으로 과일 및 채소류 과잉생산과 더불어 소비부진 등으로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08년산 감귤 조수익 6,315억 원 돌파와 2009년산 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15만 톤 감산시책 전개, 돼지고기 일본 수출재개 등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감귤과 월동채소 유통처리에 남은 기간동안 수출과 군납확대, 소비촉진운동 전개 등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원활한 유통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직원일동은 내년에도 지역 농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인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친환경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고복수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장명규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현안사항 보고순서는 2009년산 월동채소류 유통처리대책, 제주 월동무 가락시장 출하개선대책, 2009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 월동채소류 유통처리대책입니다. 2009년산 월동채소류는 생육조건에 적합한 기상환경으로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 단체 협력으로 계약재배 확대, 농가 자율폐기 유도 등 유통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9년산 월동채소류 생산예상량은 마늘, 양파, 당근 등 6개 주요품목이 1만 2,009㏊에 50만 1,545톤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2008년산보다 2만 1,470톤, 4.5%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처리가 우려되는 양배추, 양파 중심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계약재배 및 농협 계통출하 확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무, 당근 등의 세척출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4페이지, 유통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생산예상량 50만 1,545톤 중 계약 및 계통출하로 19만 6,650톤, 수출이 8,750톤, 유통업체 특판 등으로 2,000톤, 세척 당근, 무 처리로 10만 5,550톤, 상인 등을 통하여 8만 8,320톤을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 지금까지 주요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유통처리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월동채소 유통처리를 위하여 계약 및 계통출하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분야에 26억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유통처리대책상황실 및 TF팀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농협 계약재배도 2008년도에 비해 17% 증가한 19만 6,650톤을 처리해 나가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불량상품에 대한 농가 자율폐기와 월동채소 기능성 홍보 등도 적극 추진하여 원활한 유통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주 월동무의 가락시장 출하개선대책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제주무 경매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통보하여 왔습니다. 과중한 물류비 추가부담 등으로 제주 월동무의 경쟁력 상실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 월동무의 생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성산읍과 구좌읍을 중심으로 2,666농가에서 3,454㏊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2만 5,000여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08년산 대비 면적은 6%, 생산량은 9%가 증가한 수치로 이중 가락시장에는 전체 생산량의 54% 수준인 11만 6,000톤 정도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가락시장 제주 무 경매방법 개선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가락시장 내 교통 및 주차 등 시장환경을 제외한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 컨테이너를 하차한 후 경매하는 것을 앞으로는 컨테이너는 내려놓지 말고 상품만 하차하여 경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BOX포장 및 팰릿화 출하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물류비 추가부담이 1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 시행 후 양배추, 양파까지 확대된다는 계획입니다.
   BOX 및 팰릿화 출하 시 문제점으로는 과중한 물류비의 추가뿐만 아니라 BOX, 팰릿 출하기반 구축에 향후 3～4년이 소요되고, 현재처럼 가락시장 경매장 공간이 협소하여 인근도로에 상품을 하차할 경우 동해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앞으로 제주 무는 폐작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9페이지 주요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각오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국회, 서울시의회, 서울도민회와 가락시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시행의 부당성과 유예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득해오고 있으며,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시행유예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중장기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임시중간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10년 11월까지 목포항과 녹동항 인근에 임시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컨테이너는 제주로 이송하고 무만 가락시장으로 운송해서 내륙 무처럼 차상경매하는 시스템입니다.
   토지임차 및 가건물 신축 등 6억 원을 투자하여 시범가동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2월부터 제주 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향후 물류센터를 규모화한다면 양배추, 양파까지 확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인조직이 맡도록 할 방침입니다.
   11페이지 메쉬팰릿화 출하시범사업 실시입니다. 메쉬팰릿은 기존 팰릿과는 달리 별도 BOX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종이BOX처럼 접을 수 있는 등 이용성이 간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 3회 정도 시범운영하여 효율성이 입증될 경우 앞서 보고한 임시중간물류센터 설치 없이 메쉬팰릿화 출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대책입니다. 산지의 물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까지 총사업비 6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내 65개소의 무 출하시설 운영업체에 대하여 작업장 신축, 랩핑기, 지게차 등 물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제주 월동채소류 판로시장의 다양화를 위하여 직거래,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다양한 출하처를 개발·확대해 나가고, 무말랭이 등 가공식품시설 확대로 가공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출하개선대책협의회 구성·운영과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책안은 지난 11월 21일 제주 월동무 가락시장 출하개선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컨테이너 반입금지조치가 반드시 유예될 수 있도록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2009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상황입니다. 올해 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은 67만 6,000톤으로 과잉생산이 예상되어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등을 통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산 노지감귤 유통처리계획을 보고드리면, 감귤 적정수요량 58만 톤을 기준으로 상품 47만 톤, 가공용으로 11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11월 중 농업기술원의 생산예상량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금까지 노지감귤 유통처리실적을 보면 16만 7,816톤을 처리하여 계획물량 58만 톤 대비 28.9%를 처리하였으며, 내년에 비해 다소 많은 물량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가격동향을 보고드리면 10㎏ 한 상자 당 평균 9,446원으로 2008년산에 비해서는 낮고 2007년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데 최근 감귤가격의 하락요인은 대도시 도매시장 등 소비지 관계자들의 견해에 의해서 신종플루 영향 등으로 매장 방문객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고 출하량 증가에 따른 중·도매인 재고량이 누적되면서, 소매상인이 김장채소 판매에 치중한다거나 사과, 배 등 타 과일이 맛도 좋고 상품성이 좋은 것이 감귤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금까지 유통처리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감귤출하연합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로 감귤가격에 따라서 단계별로 출하량을 감축해 나가는 동시에 비상품 감귤에 대한 유통단속 강화와 홍수출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 명절까지 분산출하가 되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흑우와 한우 생산에 대하여 어느 쪽이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지, 분석된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감귤 10㎏짜리 한 상자에 8,000원 대로 내려오면 20% 출하량을 조절하겠다. 7,000원 대로 내려온다면 25%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출하량과 앞으로 출하 예상량, 그리고 1일 출하계획량을 주시고, 제주 감귤을 전부 처리하는데 앞으로 며칠 정도가 걸릴 것인지 판단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돼지고기 유통현황을 업체별·지역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늘 제주도 게시판에 피멍든 돼지고기 유통되고 있다는 데 대한 진상규명결과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입각해서 검토해본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이 19개소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지역별 시설규모와 투자내역, 운영주체, 판매품목이 어떤 것들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5개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단지별 면적과 투자액, 작목과 앞으로 생산되는 작목의 처리계획.
   마지막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하고 제주형밭농업직불제 신청실적.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창업농업경영인 있죠? 창업농.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5년간 선정현황하고 예산지원현황. 다음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중에 임대차계약서를 기피했을 경우 읍·면장 확인서가 첨부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읍·면장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 하나 주십시오.
   다음에 소비지물류센터는 양승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료에 보면 금년 산 감귤유통처리계획에 수출을 1만 톤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수출 1만 톤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언제, 어느 나라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주십시오.
   다음에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료에 보면 시운전 결과 제안서 기준미달로 시설이 가동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지원현황, 다음에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가동이 안 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친환경농업 연도별 투자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 예산지표비율은 10월 말까지고요. 또 감산 추진실적에 따른 2009년도 감귤 감산추진실적, 면적 및 감산량을 구분하고, 폐원, 간벌, 전정, 직불제, 적과 포함해서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녹차산업 육성 추진상황. 또 사업 후 연도별 판매실적. 기능성 축산물 개발실적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용역내용, 연구결과, 실용화 추진실적 등을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 농어촌부지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농가부채의 합리적 해결방안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나왔습니다. 2007년 5월에 토론회를 했다는데 토론회의 참석자 명단하고 토론회 결과.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일괄해서 제출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가 되는 대로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감사개시 시에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국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현안사항을 보고하면서, 내용만 봐도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작년도 산 양배추 처리에 대한 우리 도당국의, 다시 말하면 국장님께서 이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힘도 많이 들었지만 일단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죠. 일선 농협장의 용단으로 그래도 양배추 생산농가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평소의 가격은 우리말로 평당 2,500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인에게는 매매거래할 때 보통 3,000원에서 3,500원에 거래됩니다. 그런데 말이 2,500원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3,000원 이상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인들은 상품성도 보고, 안 갈아진 면적도 계산해서 80%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3,000원 이상 받은 것으로 농가들도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이렇게 큰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매취사업, 산지폐기를 안 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여기 처리계획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취사업 시행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문제라든지 이런 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것도 좋지만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난점이 많으니까 계약재배 또는 계통출하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강력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고,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생산량이 많고, 제가 며칠 전에 가락동시장도 가서 실태를 한번 봤는데 전국적으로 풍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유통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시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앞으로의 산지상황이라든지 시장유통상황을 봐가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추가로 보완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에 보면 작목별로 처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월동무는 저희들이 행정시를 감사하면서 알아보니까 90% 이상이 전매가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지금 문제는 양배추, 양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처리계획에 보면 39% 계약·계통출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떤 숫자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협에서 받은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알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나머지 60%는 어떻게 처리하죠? 계약재배라는 것은 농협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종자도 사주고 계약재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인데, 이 숫자가 정확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확하다 그러면 나머지 60%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여기 나열해 있는 대로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외에도 상인 계약재배한 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줘야 감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현안사항으로 보고한 것도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줘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자료를 제출하겠고, 어차피 과잉이 됐기 때문에 자율폐기는 불가피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농협의 용단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끝날 무렵에 한림농협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도당국하고 협의해서 이익의 한 50%, 약 10억 원 정도는 기금으로 하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나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익금 관계로는 그 방안을 사실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그쪽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그 내용까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이사회라든지 이쪽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양승문 위원   농협에서 국장님에게 제안한 일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협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는 이익금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될 것 같다.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는…….
○양승문 위원   그 후로 답변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기왕 보조금은 나간 것이니까 한림농협에서 적이 처리하도록 한 바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적이 처리하도록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바는 없고, 사적으로 그런 의견을 전해 오길래 그러면 그것을…….
○양승문 위원   어떤 것은 공적이고 어느 것은 사적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니,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조합장님이 사석에서 대화를 나눌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길래 월동채소 유통에 드는 비용으로 이것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사항들은 보도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후는 생각하지 않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만 자꾸 부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 자체에는 10% 자율폐기하겠다. 처리대책에도 보면 300㏊ 자율폐기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3페이지에는 보면 산지폐기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나왔거든요. 어떤 것이 맞은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자율폐기의 개념은, 종전의 산지폐기는 ㏊당 얼마를 하든지 일정한 면적에 보상을 지급하면서 하는 폐기를 말하는 거고, 자율폐기는 작년에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월동채소 과정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폐기를 하는데 전적으로 농가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폐기하는 데 따른 최소한의 비용, 예를 들면 로터리를 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감안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현안사항 보고자료에도 3페이지에는 산지폐기 같은 것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6페이지에는 보면 자율폐기 추진이 나와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자율폐기하고 산지폐기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것이 아니고.
○양승문 위원   산지폐기는 아까처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정한 것을 보상해 가면서…….
○양승문 위원   하면 돈을 주는 거고, 자율폐기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자율폐기는 완전한 보상은 안 되지만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경비의 일정액은…….
○양승문 위원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돈 들어가는 것은 안 하고, 스스로 하는 것은 다소 얼마를 주겠다 이겁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문제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매취사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고 올해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 나온 사항들은 저희들이 기본 안으로 갖고 추진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은 앞으로 지역의 주산지 농협장이라든지 생산자…….
○양승문 위원   이 업무보고도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단지 산지폐기하고 자율폐기 부분은…….
○양승문 위원   산지폐기는 도에서 돈 주면서 하던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농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다소 주겠다고 하는 말은, 폐기 구분한다고 하면 오히려 산지폐기를 더 확대해서 농민들에게 해 줘야 되지, 돈 드는 것은 안 하고 안 드는 것만 하겠다 이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전에 우리가 산지폐기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생산량을 줄이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자율폐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문제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판로가 없어서 농민들은 난리인데 국장님께서는 산지폐기를 없애고 자율폐기만 하겠다고 나오고,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그리고 재배면적 줄이기도 합당치가 않습니다. 감귤 같은 경우에는 한 작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지만 다른 월동채소류는 제주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육지부의 작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20% 재배면적을 줄인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육지부의 생산량에 따라서 다른 거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다고 우리가 자구노력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노력은 좋은데, 모든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다 발생합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자꾸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입니다.
○양승문 위원   문제점 좀 있다고 해서 금년도는 매취사업도 안 하겠다, 뭐도 안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미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또 강력하게 저한테 주문하신 사항이 아닙니까? 그 말씀 정리가 된 걸로 했는데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취사업을 하면 효과가 크다는 것은 만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또 크지 않습니까? 지금 맡아서 할 데도 없고, 지난번 평가 보고할 때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관했던 조합장님도 다시는 그것을 할 수 없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 중간에 회의를 올해 들어서 몇 번 했습니다. 주산지 조합장들, 거기 대표들 모여서 다섯 번 이상 회의를 하면서 이런 저런 논의를 해봤는데 매취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지만 맡아서 해야 될 조합도 현재 없는 상황이고…….
○양승문 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당초 할 때부터 다음은 안 하겠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도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산하기 전에도. 그런데 도당국 자체부터 매취사업 같은 것은 안 할 방침으로 해서 유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그래도 안 듣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연초부터 올해는 매취사업도 안 하고 산지폐기도 안 하겠다는 것을 방송,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고, 또 재배의향조사를 두 번씩 하면서 의향조사 나갈 때마다 분명히 과잉재배되니까 재배들을 좀 줄여주십시오 하는 통지도 여러 번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지, 느닷없이 이제 와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양배추 처리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내년도 정말로 많은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내년 설이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매취사업 안 하겠다고만 고집하지 말고 해야 될 거라면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매취사업을 총대를 메고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7개월 동안 완전히 저 개인을, 또 우리 직원들 희생하면서 했는데. 아무튼 양배추의 상황이 올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작년에도 제주도에서 각종 팔아주기운동을 했는데, 제주도내 소비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회의 때마다 제주도내 강매행위를 중지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파견되어 있는 각종기관의 지점, 또는 제주도와 연계되어 있는 각종 단체들과 자매결연 시도, 이런 쪽으로 해서 판매운동을 해야 되지 입찰 하나 했다고 하면 그 업자에게 100만 원 어치만 사달라 200만 원 어치만 사달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썽이 나는 것 아닙니까? 부작용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팔아주기운동, 소비운동에 대해서는 작년에 무리한 점도 사실상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누차…….
○양승문 위원   부작용을 도 자체가 만들었습니다, 한림농협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앞으로 우리가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감귤진흥기금 모금한 것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자조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간 농가마다 감귤 출하할 때 ㎏당 4원씩인가 수매해서 이것을 농협지역본부가 각 농협에서 한 것을 취합해서 도당국에 전달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승문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공공장 지으면서 농가당 가공용으로 수매한 것이 ㎏당 4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농협에서 가공공장을 지으면서 기금으로 출연한 돈, 그 내용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돈 가공공장 시설하면서 거기로 전부 투입됐습니다. 그 돈에 있어서 저희들도 저번에 한번 작목반장 회의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가별로 돈이 얼마 그런 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식이라든가 농가에게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에 알아보니까 농협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가단위로 얼마, 얼마 그런 확실한 근거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협, 행정, 또 국비에서 지원해서 시설하다 보니까 별도로 돈 액수는, 전부다 투자된 내역은 나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농민들이, 감귤농가들이 모은 돈 67억 7,000만 원을 도 당국에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금액으로는 26억 6,5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67억 7,000만 원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총괄이 67억 7,000만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3월에 감귤진흥기금운영위원회 2차 회의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모금된 감귤진흥기금은 제주도를 통해서 일괄 출자하되 향후에 농협 또는 농가별로 출자지분에 따라 주식을 배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논의가 됐거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출자조건에서 그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 출자지분이 배분됐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상태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썽이 나는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가공공장하고 행정하고 농협에서 협의단계가 불명확하지 않은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사항도 검토해서…….
○양승문 위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도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당국에서가 왜 빠집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농협으로, 개인별은 못하지만 농협 출자분에 대해서…….
○양승문 위원   글쎄, 농협별로라도 지분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도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줘야지 몇 년이 되도록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농정에 대한 불신이 오는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우선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특히 금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생 많았습니다. 감귤 따기 감귤문제, 또 양배추 매취사업, 축정과 돼지고기 대일 수출. 금년도에는 유난히도 친환경농축산국에서 한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귤에만 치우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인터넷신문도 보면 감귤 출하조절 실패해서 8,000원 선이 붕괴됐다는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감귤정책만큼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금년 연초에 감귤 총 생산예상량이 70만 톤이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이번에 감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좌남수 위원   통계에 보면 19만 4,000톤이죠?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19만 4,000톤 감산됐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그럼 현재 남아있는 감귤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출하…….
○좌남수 위원   그렇게 본다면 금년도 감귤생산량이 53만 6,000톤이죠? 19만 4,000톤이 제대로 감산됐다고 하면 53만 6,000톤이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감귤관측조사가 여러 번 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산이 67만 6,000톤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연초에는 금년도에 70만 톤 생산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발표했고. 5월 21일 발표했어요. 2차에서 63만 7,000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9만 4,000톤을 감산했을 경우에는 53만 6,000톤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맞죠? 감산 19만 4,000톤이 확실하다면. 통계가 잘못됐는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현안사항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년하고 올해 다른 것들이, 조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좌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당초 예상량, 마이너스 감산, 그러면 현재 생산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유는 기후이변, 이상기후에 따라서 생리낙과가 덜됐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죠. 계획이라는 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은 아우성 아닙니까? 귤 값이 떨어지니까 아우성인데, 기후변화든 어쨌든 간에 예측을 잘못해서 생긴 일 아닙니까? 금년도 몇 만 톤 생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할 때는 잘 아시는 대로 조사치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연초에 1/2간벌부터 시작되면 조사치가 안 나와서 추세를 봐서 몇 톤이 될 것이다 하고, 다음에 개화시기에 1차 조사를 해서 생산량이 나왔는데,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개화가 더되고 상당히 예상량이 많을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상이변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낙과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 종전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열매가 많이 달림으로써 생산량이 당초 예상을 빗나갔다.
○좌남수 위원   얼마나 빗나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약 3만 9,000톤 정도가 빗나갔습니다.
○좌남수 위원   3만 9,000톤 빗나갔다면 56만 6,000톤이네요? 3만 톤 빗나간 것을 인정한다면 56만 6,000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자료를 놓고 얘기하지 않고 좌남수 위원님 말씀만 듣고 얘기하니까 그 기준과…….
○좌남수 위원   과장님이 대답해 보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70만 톤으로 했을 때 19만 4,000톤이 감산됐다는 그 잔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들 생산량 관측이 네 번으로 분류됩니다. 당초 70만 톤으로 했다가 3월 3일 서귀포 지역 꽃눈분화가 70만 톤 이상으로 되니까 감산량을 12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늘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67만 6,000톤으로 잡아서 감산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67만 6,000톤이면 남아있는 게 53만 6,000톤 아니냐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58만 톤…….
○좌남수 위원   53만 6,000톤 아닙니까? 그 53만 6,000톤에 아까 말한 3만 톤 정도는 저거 한다고 봐도 오차가 있다면 56만 톤 아닙니까? 그럼 금년에 56만 톤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은 58만 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최종발표는 언제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최종발표는 농업기술원에서 조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일자는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내용을 봤거든요. 회의록하고 다 가져와서 보니까, 3차 발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67만 7,000톤이에요. 3차 발표할 게,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회의록에 의하면 67만 6,000톤이에요. 도대체 행정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뭡니까?
   과잉생산된 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19만 3,000톤을 했으면 숫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엉터리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연초에 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열매솎기까지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지만…….
○좌남수 위원   과장님, 제주도민이, 제주도에 있는 공직자들이,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감산정책에 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해도 도민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요, 고생한 거. 고생했는데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이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좌남수 위원님, 잠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스컴에서도 전부 와 있는데, 67만 6,000톤이라는 것이 지금 발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회의록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처구니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에서 관측조사를 한 것은 아는데 지금 발표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면 3차에 몇 만 톤 예상량입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국에서는 몇 만 톤 생산할 계획입니까, 지금?
   처음에 70만 톤, 63만 7,000톤, 3차에는 몇 만 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조사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럼 지금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어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이야 조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하고 저희들이 시행하면…….
○좌남수 위원   조사한 것에 따른다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마지막 한 것이 67만 6,000톤 아닙니까? 67만 6,000톤이 되니까 9만 2,000톤이 적정생산에 오버되어서 그것에 맞춰서 했고, 문제는 최종조사가…….
○좌남수 위원   그러면 19만 4,000톤을 감산했지만 예상량은 67만 6,000톤입니까? 그러면 말이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67만 6,000톤은 지난번에…….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감귤출하 조절을 하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고 있는데, 어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출하조절을 하고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67만 6,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출하조절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70만 톤을 기준으로 출하조절하고 있는지 아니면 53만 6,000톤으로 하고 있는지? 어느 숫자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출하조절이야 적정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적정량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58만 톤이라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주도 감귤유통의 적정량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통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7만 6,000톤이 공식 발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기준을 따른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지금 좌남수 위원님이 3차에 67만 6,000톤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국장님이 각종 언론에서 지금 와 있는데 비공식적인 것을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에 동조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모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발표시기를, 저도 느끼기에 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벗어나서 발표하려는 집행부의 아주 얄팍한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단언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오늘의 감사를 농업기술원에서 3차 발표가 끝난 다음에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이 그렇게 반문하신다면.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근거를 갖고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핵심을 좀 벗어나더라도 요령 있게 답변해야지, 그것에 반박하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반박하지 마십시오.
   좌남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 감귤,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 속된 표현으로 하면 엉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엉망이라고. 그런데 감귤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책을 개선해서 할 것인지, 그 복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정책. 이대로 계속 갈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어떤 면에서 질의를 주시는지 제가 의도를 잘…….
○좌남수 위원   제주도정이 거의 감귤에 매몰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0년 계속 그런 정책으로만 왔지 않습니까? 그 정책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귤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폐원하고 뭐해도, 공무원들, 그 고급인력들을 감귤밭에 투입해서 감귤이나 따라고 하고 그런 정책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아니면 새로운, 금년에 실패 본 감귤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패 봤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생산직불제. 실패한 정책이지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게 실패한 감귤직불제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도에서 감귤문제에 올인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신품종 개발은 기술원에서, 출하는 농가나 농협에서 한다든가, 행정기관에서는 자금이나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정책변화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직불제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견해와는 다른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감귤정책만큼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역할분담을 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전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역할분담이 기 되더라도 시행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말입니까? 뭡니까?
   감귤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장님, 감귤 예산만 1년에 3,000억 원 들어간다고요. 3,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돈 가졌는데 왜 말을 안 듣습니까? 돈 갖고도 말을 안 들면 도청이 그 정도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감귤농가든 생산자단체든 왜 컨트롤을 못합니까? 돈 갖고 머리 가졌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산이 들어가고 계획을 세워도 실행이 문제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실행 안 하면 내버리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통제상.
○좌남수 위원   그것은 능력 아닙니까? 주민들이 동의할 정도의 정책을 갖고도 도민들이 그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안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생산자단체가―제가 누차 의회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맡아서 하고…….
○좌남수 위원   말로만 ‘맡아서’ 하지 말고 맡겨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현재 역할분담은 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행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나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도정이 너무 감귤에 매몰되는 현상을 보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자료 21쪽 가공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 홍보 강화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1차산업에 대해서 무슨 가공산업을 만들었습니까?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 저한테 질의한 겁니까? 저는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한 것으로 알고.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물이라도 한 모금 하시고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도 물 한 컵 마시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풀겠습니다.
   아까 그 질의가…….
○좌남수 위원   21쪽에 가공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 홍보 강화 했는데, 가공산업을 뭘 하고 있느냐고요?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좌남수 위원   예.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가공산업 고부가가치 및 브랜드 홍보강화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친환경농업도 이제는 생산해서 생물을 파는 것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가공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하고 있는 것이 대정읍의 무가공시설 장비시설 지원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어디라고는 안 해도 좋은데 무하고 또?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감귤가공.
○좌남수 위원   또?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쌀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차산업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가공산업을 육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들지도 않은, 지금 만들어 있는 것을 브랜드화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1차산업을 가공산업 쪽으로 많이 돌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물류문제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농수축산물이 가공산업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지금 농가일손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좌남수 위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농가의 일당이 3만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품목에 따라서는 각기…….
○좌남수 위원   보통을 얘기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세밀하게 보고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한 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보통 5만 원 이상입니다. 농어촌에 인력이 없어서 앞으로 이 추세로 나간다면 내년에는 6만 원, 우명년에는 7만 원까지 일당이 가리라고 봅니다. 그게 복합적인 원인도 있겠지만―희망근로다 뭐다하는 것도 있지만―농촌에 고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이제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14%만 되어도 초고령사회거든요. 우리 읍·면에는 고령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참고로 말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천·애월이 18%고 나머지는 25%입니다. 고령인구가. 그래서 앞으로 4～5년 이후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4～5년 후에는 일당이 너무 비싸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의 전공분야는 아닙니다마는, 1차산업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전문화·규격화·규모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전문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전문화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대답을 해도 현실성 있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가공공장 많이 만들겠다든가 아니면 단위면적당 좁게 해서 하우스를 많이 지어줘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도민들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산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농업회사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외국근로자들 200～300명씩, 큰 읍·면에서는 400～500명 데려다가 그 외국노동자로 하여금 1차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농업회사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일단 검토하고 필요했을 때…….
○좌남수 위원   중·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농촌에서 다 급하니까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36%밖에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돈을 안 쓰십니까? 내년에는 금년 예산의 50%만 줘도 충분하겠네요. 왜 집행액이 이렇게 적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저희 소관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업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저희 소관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로 부진한 사유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우리 예산의 58%를 점유합니다. 그런데 이게 12월에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차입금 상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3%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 집행하시고요.
   축정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돼지고기 대일 수출하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33쪽 제주 돼지고기 향토산업화 했는데 어떤 산업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돼지고기는 우리 축산업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는 백돼지를 수출하는 문제, 또 흑돼지에 대해서는 명품화를 통해서 소득을 높여보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명품화하려면 어떻게 명품화를……. 저는 가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예, 맞습니다. 흑돼지는 앞으로―백돼지도 그렇습니다.―가공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백돼지는 일본에 생고기로 수출하는 쪽으로 하고.
○좌남수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하나 말씀드렸는데 스페인 쪽, 유럽 쪽에 가면 하몽이 상당히 비싸게 팔리고 고급음식이거든요. 하몽을 만들 수 있도록 가공산업을, 그쪽도 염두에 둬 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말할 때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 말고, 좋은 말씀이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약속을 드리건대 내년 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좌남수 위원   위원님들 모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벤치마킹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스페인 쪽…….
○좌남수 위원   제주도의 모범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하몽을 어떻게 생산하는가. 거기에서 인력을 수입해 와서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몽이 돼지 두세 마리 값 하는데 왜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을 안 하십니까?
   두 번째, 2007년도부터 마산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도까지는 비육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비육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다가 중단하면―예산 없다고 해서―다른 예산은 있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신경 써서 말산업을 육성시켜줘야 된다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귤 때문에 폐원한다, 1/2간벌한다, 열매 솎는다, 공무원 전부 동원해서 풀어놓는다, 양배추하면 양배추에 풀어놓는다 이러시는데, 감귤정책과장님.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정책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내가 감귤정책을 어떻게 끌어가고 싶다 하는 복안을 발표해 보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 감귤산업에 대한 장기비전, 제주도민이 호응하면서 따라올 수 있는 정책을 표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일차적으로 농민에 의한 상향식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향식정책보다. 농민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 그런 약속정책이 되었을 때는 농민이든 생산자단체든 행정이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신뢰성이 무너진다면 정책도 전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귤정책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것이 신뢰성이 무너지려고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가려면 앞으로 농민, 생산자단체든 유통인이든 행정이든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모든 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신뢰를 누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민도 지켜야 될 일, 생산자단체도 지켜야 될 일, 또 행정도 지켜야 될 일, 어떻게 보면 역할분담에 의해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꾸준히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게 우리 도가 구상하고 있는 감귤정책입니까? 너무 싱겁잖아요.
   지금 1일 출하량이 8,000원 선, 한 상자당 8,000원 대 머물면 20%를 절감하겠다, 7,000원 대라면 25%를 절감하겠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아직 안 오는데. 그게 가능한 소립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일부분에서는 그것의 실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협조하고 동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김행담 위원   대안이 뭡니까? 8,000원 선에 오면 20%로 출하량을 조절하겠다, 7,000원이면 25%로 조절하겠다. 어떻게 조절하실 겁니까? 대안이 뭡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각 유통단체별로,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즉 유통인단체입다마는, 그다음에 법인해서, 기준물량을 일차적으로 전부 다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58만 톤에 대해서…….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 행정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그 분야별로 따라오고 이행해 달라는 것이지 강제적인 사항은 어렵습니다.
○김행담 위원   황금빛 공약만 내세우지 말고 실제 가능한 것을 내놓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출하조절이 안 맞아서…….
○김행담 위원   지금까지 출하량이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한 15만 톤 됩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금년도 총 출하할 물량은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58만 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58만 톤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행담 위원   출하된 량 말고 남아있는 량이 58만 톤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아닙니다. 그러면 43만 톤이 남아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43만 톤, 앞으로 출하할 기간을 얼마로 보고 있고, 이 물량이 하루 얼마 나가야 되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1일 출하량으로 본다는 것은 날짜를 나눠서 하게 되면 나옵니다마는 출하 수급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에 맞춰서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나 신정, 구정 때는 7,000～8,000톤까지 나갑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남아 있는 43만 톤이 전부 나가려면 며칠동안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출하량은 120일에서 140일을 잡습니다, 총 출하할 일수를. 58만 톤을 적정생산으로 봤을 때는 3,500톤에서 3,800톤 선에서 평균을 잡고, 대목 때는 6,000톤 이상도 수요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귤이 어떤 문제에 매해 걸리느냐? 그러면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얘기해도 감귤정책과장님이라는 분이 감귤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주감귤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늘.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농사짓는 방법도 나왔고 새로운 장비도 나왔고, 새롭게 파치 감귤을 없앨 수 있는 방안도 나와 있는데 그런 대안 하나 갖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뭐 하고 있느냐? 예산서를 봤더니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에 돈 나눠줄 것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민간자본보조 줄 것만. 그것은 무슨 용입니까? 예산서 가서 또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데 나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70만 톤의 감귤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생각해 보면 빠르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감압건조기에 의해서 미숙성청과 때 따서 말리고 갈아서 알약으로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로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이어트제로도 좋고, 지방질 녹이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 항암효과에도 좋고, 항산화제로도 이용되어서 굉장히 떠들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라고 그런 것을 못할 리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감압장치를 얘기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 가서 10월에 봤습니다. 그렇지만 가공산업이라는 것이…….
○김행담 위원   감압건조시설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산설명할 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행담 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감귤과장님, 감압장치 때문에 지사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산 작업하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식경제국장님과 같이 방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이후에는 보고드린 바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행담 위원   지사님이 감압건조시설을 설치한 장소에 갔다 오신 거 압니까, 모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같은 도정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모릅니까, 감귤정책과장님이? 지사님 벌써 갔다 오셔서, 지식경제국에서 해서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갔다 와서 이 시설 가야 되겠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귤정책을 보십시오. 미숙성청과로도 따내고 그 감압건조시설을 이용해서 잘 익은 숙성과를 말려서 감귤과자로도 내놓고, 또 한쪽에서는 감귤을 이용한 넙치생산에 집어주면, 넙치는 뭡니까? 매해마다 골머리 앓는 거 아닙니까? 킬로그램당 7,000원, 8,000원대 내려오면 생산단가가 된다 안 된다 해서 말썽 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 페스티벌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귤 먹은 제주광어 브랜드 엄청나게 선전됐지 않습니까? 이거 맛 희한하다. 이마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마트에 있는 부사장이 제주도에 와서 지사님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마트에서 125개 전국망을 통해서 이런 상품만 준다면, 이런 고기만 준다면 우리가 전 매장에서 시식회도 하고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모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감압건조시설에서…….
○김행담 위원   감압건조가 아니고 감귤을 이용한 넙치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감귤이든 돼지든 계란이든 감귤 먹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량으로는 정확히…….
○김행담 위원   파악된 거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지금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감귤정책과장님이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귤먹은도새기, 귤먹은계란이 나온다. 어느 정도 소모되는 것은 모르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TMR 사료하는 것은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 사료용으로 나가고 있고, 생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적어도 이런 것을 가지고 감귤과장님이 정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제주도가 생귤을 이용해서, 미숙성청과를 이용해서 자원화시킬 수 있는 길도 있고, 만약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해는 절반을 따버리고 한 해는 절반을 키우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수급조절이 70만 톤 해 봐야 35만 톤 정도해서 끝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더 많다 그래도 50만 톤 대 20만 톤만 소화시켜준다 하더라도 50 대 20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 아닙니까? 방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면 일이 될 수 있는데도 그에 관심을 안 갖는다 이겁니다. 엉뚱한 데 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에서 생각하는 게 감압건조시설이 나와서 지사님도 가보고 국장님도 가보고 다 보고도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물론 이 시설이 필요하지만 지금 수요와 공급에서 이 제품이 나왔을 때 과연 시장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자고 말씀드렸지.
○김행담 위원   장비를 갔다놓은 사람이 수익성에 대한 것을…….
   그 공장이 운영되지 않으면 과장님이 돈 줍니까? 빚 책임집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적 지원절차를 했을 때…….
○김행담 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 예산으로 나가있는 전 공장이 운영 안 되면 도가 책임집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정도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게 변명사유가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이 사업성, 타당성이라도…….
○김행담 위원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 공장을 운영해서 실패를 하느냐, 성공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과장님보다 백 배 더 관심을 갖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때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눈 것이 그것 아닙니까? 위원님은 확대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우선 기존에 여기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더 시범적으로 추진하자, 그 얘기지…….
○김행담 위원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무엇을 놓았습니까? 예산을 놓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 국에서는 예산을 안 놓고 다른 국에서는 예산을 놓았습니다.
○김행담 위원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2억 원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2억 원이면 그 예산의 얼마입니까? 1/10이나 됩니까?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기종은 제가 듣기로는 그 현장에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종을 놓아서 모르지만 그 감압장치 한 것은 1억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하나입니다. 하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거 한 기종이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한 기종에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를 놓는데 1억 4,000만 원이라는 말을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1억 4,000만 원만 되어서 그 공장 운영할 수 있다면 14억 원이면 10개니까 10개 다 놓죠. 한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 당시 아, 이게 60 대 40 비율로 봤을 때 11억 원 이상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지금도 1억 4,000만 원에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로 혁신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가공도 해놓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넙치에 먹여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넙치양식농가가 299개 농가인데 그 농가가 지금 먹이는, 지금 시범양식하는 수준을 먹이면, 1년에 없어지는 파치 양이 1만 톤에서 1만 5,000톤 사이입니다. 그러면 감귤을 먹여서 감귤 먹은 제주광어가 브랜드화 되기도 용이하고, 또 파치도 없애주니까 파치 처리에도 기여하고, 꿩 먹고 알 먹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데 예산을 협조해 주고 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제주 감귤 살리는 길이 있겠다.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미숙성청과를 우리가 딸 수만 있어서 상품으로 팔면요, 이것을 제품화시키면 앞으로 우리는 감귤을 더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도…….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행담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왜요?
○위원장대리 좌남수   시간이.
○김행담 위원   11시 반 아닙니까? 밤 12시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위원이 질의하는데. 좀 계십시오.
○위원장대리 좌남수   밤 12시까지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김행담 위원   시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오전도 안 됐는데 왜 발언하는데 그치라고 합니까?
○위원장대리 좌남수   그 발언이 끝난 후에 그치라는 거지 뭐…….
○김행담 위원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50분 되면 끝내세요. 지금 일과시간 아닙니까?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위원장대리 좌남수   오전에 골고루 한 분씩 얘기하자는 건데…….
○김행담 위원   어느 분은 30분 해도 되고, 저는 지금 몇 분 했습니까? 겨우 13분 지났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장대리 좌남수   우리끼리 알아서 좀 해 주시라는 말씀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질의하는데 전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그럽니까? 이게 감사입니까? 뭡니까?
   감귤정책과장님,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감귤을 살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도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폐원하고 간벌하고 열매솎기하고 공무원 대거 투입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무원은 말이죠 공무원답게 길러야 됩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저희들이 감귤정책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간벌이라든가 감산정책도 해 나가고 유통도 필요하고 가공도 필요하고, 전부다 우리가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10월에 감압건조장치라는 것을 말씀해서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저희들 그 자리에서 위원님과 상의하고 대표하고 상의한 것은, 어느 정도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금년도에 어느 정도 확대를 하라는데, 저희들은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   감귤정책과장님, 하나로마트에서 미숙성청과 파는 것 보셨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때 제가 가 보니까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서 가 보니까 없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하나로마트 가봤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행담 위원   제가 실물을 내일 갖다가 보여드릴까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이 그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로마트에 청과를 팔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해서 가보니까…….
○김행담 위원   청과 파는 것을 못 봤으니까 상품을 내일 갖다 드리느냐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있으면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마트 다시 한번 가서 있으면 제가 구입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귤을 건조시키죠. 미숙성청과를 건조시키지 않고 생귤로도 팔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한 번 시도나 해보셨습니까? 그런 쪽에 마케팅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과거에 감귤을 출하할 때 강제 착색한다고 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준 당도만 나오면 청과로 팔자고 해서 서울에 가서, 제가 도에 근무 안 할 때입니다마는. 생산자단체하고 그런 판촉행사도 했었는데 소비자들의 인식은 노란 것이 감귤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청과하고 착색한 감귤에 대해서 비교 평가했을 때 소비자들이 많이 청과를 선호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청과를 제주도에서 팔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주미가 파란색, 지금 청과 당도 나오는 것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스타치 감귤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이 작다면. 그 스타치 감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식초용입니다. 향료입니다. 행정의 자문을 맡았던 분이 제주도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김행담 위원   말씀을 유추하지 말고, 내가 내일 현품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거기에 10가지 요소가 나와 있어요. 어떤 용도에 쓰인다고 해서. 좀 돌아다니면서 감귤을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정책을 내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감귤 심어서 내년이면 100년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일본에서 도입한 햇수로 100년입니다.
○김행담 위원   100년 아닙니까? 변변한 연구소 하나 있습니까? 축산에 가면 축산진흥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도 있고. 지금 감귤연구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부 산하기관에 가 있죠?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귤연구소만이라도 제주도로 이전해 달라고 4단계 제도개선에 좀 반영시켜 달라. 의원이 요구한 겁니다. 100년을 맞아서 그런 거라도 하나 가져와서 키우면 안 됩니까? 그럴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과장님, 국립원 예특작과학원의 감귤이 어디로 가 있느냐? 감귤시험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감귤연구소가 감귤시험장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감귤시험장이 정부 산하기관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이런 연구소가 있으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는 없고 정부기관에 있다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사항도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기관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부 산하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김행담 위원   지금도 감귤정책을 2번과에서 8번과는 상품이고, 1번과와 9번과 이상은 비상품으로 계속 유지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자체는 저번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물량 위주로 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이펙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고당도는 1번과 9번과도 전부 다, 그 기준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APC사업을 확대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도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당도 위주로 가서 감귤의 상품이다, 비상품이다라는 말을 없애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맛만 있으면 먹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고당도 정책은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고당도 정책이 있냐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고당도 정책이 1/2간벌이라든가 타이펙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기반시설 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게 하면 고당도로 올라갑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친환경재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행담 위원   과장님, 저번에 김봉춘 씨 와서 21브릭스 넘는 감귤을 먹어봤지 않습니까? 금년도 3월 일인데 그것을 보면 과장님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으로서.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제주도 감귤이 21브릭스 나온다?
   고당도는 몇 브릭스부터 말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1브릭스부터입니다.
○김행담 위원   서귀포는 12브릭스이고 도에서는 11브릭스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1브릭스에서 비파괴선과기 통과하는 고당도로 그렇게 지금 합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21브릭스가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깜짝 놀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께서 함덕의 거북등 영농조합법인에서 김봉춘씨가 하는…….
○김행담 위원   함덕이 아닙니다. 대흘입니다. 대흘 1리.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정정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분도 있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잘하는 분들은 거의 고당도라는 것은 12브릭스 이상 생산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그때 저희들 할 때는 2, 3월경이 되면 거의 비가림시설 같은 것을 하고, 노지에서 2월이나 3월 수확하게 되면 13～14브릭스 이상은 나오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 농가를, 그런 형식으로 하라지만 그분도 지금 현재 재배하는 동향은 친환경재배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아내 가지고 그 기술을 전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 하는 농가가 나왔으면 불을 켜서 밤새도록이라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서 전 도의 감귤을 20브릭스 이상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지금까지 앉아서 고당도기술 어떻게 높일 거냐 말하라고 그러면 간벌이나 하고 간격이나 넓혀주고 하면 된다.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전체적인 농가를 끌어안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특수하게 재배하는 농가들은 선도농가로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영농법을…….
○김행담 위원   기업도 선도기업이 없으면 도전기업이 없는 거고 도전기업이 없으면 선도기업이 융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선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키워야 모든 정책이 새로 바꿔진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안 하고 계속 간벌하겠다, 폐원하겠다, 열매솎기하겠다. 갑갑하지 않습니까? 구태의연하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정책적으로 전부 다 끌어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농가들이 그것을 따라줘야 됩니다.
○김행담 위원   한 농가가 따라오면 앞으로 계속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농가를 홍보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코끼리가 죽었다. 저것을 어떻게 먹느냐? 한꺼번에 다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직, 한 직 끊어 먹으면 다 끊어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죽거들랑 스푼으로 한 숟가락씩만 뜯어먹어라. 그러면 결국 다 뜯어먹게 될 것이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 선도농가로 육성한다든가 기술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 감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잘못해서 출하량 조절 실패를 했다면 감귤 다 썩어서 내버리게 안 되어 있습니까? 감귤이 썩는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장되어 있는 감귤이 썩는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 겁니까? 저거 음력설 지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출하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못 하죠? 음력설이 2월 14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60일 남았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저장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3월까지는 출하를 합니다.
○김행담 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 용량을, 감귤을 어떻게 출하하느냐, 제값을 받느냐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게 우리의 생명산업 조1위 산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식산업 아닙니까? 조2위 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1위 산업 감귤, 조2위 산업 양식. 이 두 개를 살리면 우리 조수익 굉장히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착안하셔서 명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행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 10분씩이라도 해야 되니까 15분씩 해서 간단하게 오전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강성근 국장님을 비롯한 친환경농축산국 공직자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감귤을 비롯한 제주도내의 농업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업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귤과 월동채소류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농업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감귤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2008년 1월부터 시작해서 10년간 감귤 일대 전환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안동우 위원   감귤하고 일반 월동채소류를 같이 연계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월동채소류 공급과잉현상으로 파동이 났을 때는 행정이 주도해서 생산자단체를 이끌어서 처리대책을 수립했는데, 금년도는 월동채소류 같은 경우 역할을 분담해서 자율처리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유도했고, 감귤은 작년도에는 적정생산이 되어서 원활하게 유통 처리되니까 놔두고 금년도는 과잉생산될 것 같으니까 10년간 일대 전환정책 액션플랜을 수립했는데도 행정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갔거든요. 국장님,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저는 국장님과 시각이 다른 것이 월동채소류 같은 경우 앞서 업무보고에도 했고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 질의할 때도 산지폐기하고 매취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매취사업은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자단체가 자기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도저히 처리가……, 아니면 생산자단체가 매취사업을 함으로써 농가들 소득이 증가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행정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지폐기는 농림수산식품부 매뉴얼에 있는 사업입니다.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부 품목에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부 품목에요. 국장님 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산지폐기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농가 자율폐기정책으로 추진하겠다. 감귤은 안정생산직불제라는 엉뚱한 매뉴얼을 발상해서, 감귤 안정생산직불제나 산지폐기정책이나 똑같은 겁니다. 채소류하고 다른 거지만. 감귤은 한쪽에서는 중앙정부 매뉴얼에도 없는데 도에서 안정생산직불제에 예산 36억 원을 투입하면서 산지폐기정책을 수립하고, 월동채소류는 중앙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도 채소의 특정품목이 과잉생산됐을 때는 산지폐기정책을 추진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안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율폐기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일정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 농가들의 자율적인 산지폐기정책을 유도해야 되지, 산지폐기정책을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비 부담과 자부담하면서 일정 부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산지폐기정책을 함으로써 농가들한테는 닮은 생산비 수준에서 영농비도 보상이 되는데, 이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 안 하면서 농가들 스스로 자율폐기정책을 추진하라. 이게 제주도 농정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서……, 저는 국장님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면 감귤 관련해서도 안정생산직불제를 똑같이 추진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의 일관성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느 작목에서는 안정생산직불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산지폐기정책을 추진하고,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도 농업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때그때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물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정책에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환경이라든지 상황 여건이 다르면 또 변경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각자 주체별 역할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책전환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행을, 먼저 번에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한 실질적인 것이 없다. 즉, 말하면 이론과 실제가 다르고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론하고 실제는 다릅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하고도 다르지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을 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국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2007년도에 감귤 과잉생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끌어 가게 되는 역할단위로 주체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감귤정책 일대전환 액션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에서 2008년도에 만든 자료입니다. 정책방향, 행정주도 하향식정책에서 시장원리의 참여적정책으로 간다. 규제·통제정책에서 주체별 자율·자립형정책으로 간다. 감귤시책 농가별 적용에서 농업경영단위 주체로 간다. 생산자 중심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간다. 이렇게 쭉 했거든요.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다 주체별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행정의 역할, 생산자단체의 역할, 농가의 역할 감귤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서 행정이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했느냐면 추진일정에…….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도가 만든 자료거든요.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농가 자율 강력 추진 안 확정추진’, ‘09년 1월에 추진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1/2간벌이나 열매솎기나 폐원 같은 경우 감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생산자의 몫이다. 그럼으로써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생산자, 농가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 추진하겠다고 도가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2008년도에. 그러면서 그에 따른 일손의 지원이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 행정 지원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와서는 행정이 또 다 맡아서 했습니다. 이런 추진 안들을 봤을 때, 이 액션플랜을 왜 만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액션플랜이 10년이라는 시간적 공간을 가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당장 시행은 안 되는 것은 전제를 하면서요.
   또 유통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산지유통시스템 조직계열화 및 공동마케팅 추진안 확정 추진. 금년 10월에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예, 이제는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액션플랜이 지금 만들어 있는 것이 폐기라든지 그게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 설정을…….
○안동우 위원   2008년도에 시행하면서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2007년도 과잉생산에 따른 역할분담이 안 되어 버리니까 감귤정책을 새롭게 만들겠다. 그러면 2008년도에 와서 감산정책을 추진할 때 진짜 이것을 한 번 적용을 했어야만이 우리가 액션플랜을 만든 것이 감귤 적정생산이나 고품질 생산의 주체별 역할을 시행했더니 어떤 시행착오가 있다. 이거에 따른 보완책을 수립하면서 가는데,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1년 지나서 2009년도 와서는 관주도정책으로 다시 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기본은 그대로 나와 있고, 앞으로도 유효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올해 상황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동우 위원   2007년도 상황이나 올해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어떻게 보면 저는 2007년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안동우 위원   2007년도에도 관 주도로 했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정책을 수립했으면 고통분담이 따르더라도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 관 주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답변하지 말고 참고만 하십시오.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월동채소류 산지폐기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과거에 산지폐한 결과를 자료로도 보고 현지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예산만 투입되고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별도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거고.
   또 올해 연초에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도 있고 해서, 산지폐기 관계는 그때 언급이 안 됐습니다마는, 매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서 그것들을 하면서 파종 전에 이미 대대적으로 홍보 내지 고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월동무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조절을 위해서 산지폐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도 제주도는 안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검토가 되고 시행을 한다면 그것은 예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아까 질의하신 대목에서 직불제는 하는데 왜 산지폐기는 안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폐기라고 하는 개념이 작년도부터 거론이 되어서 여러 지역에서 지도자라든지 그쪽 생산하시는 농가에서 거론되어서 작년 의견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알아서 산지폐기를 하라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것이, 감귤 안정생산직불제가 우리가 감귤을 따면 거기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비료값이라든지 농약대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조적으로 한 것과 같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안동우 위원   통상적으로 월동채소류 산지폐기는 지방자치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 산지폐기정책을 하겠다 말겠다, 산지폐기정책의 대부분이 지방비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귤같이 제주도에만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산지폐기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과잉 생산되어서 어떤 안을 제출해서 이 품목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확정해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도 하고 일부 지역적으로도 하고, 산지폐기정책을 추진하면 반드시 자율폐기도 따라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산지폐기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수급조절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산지폐기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제주도에서만 안 하겠다고 극단적으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해야 되거든요. 채소류 같은 경우는 수급기간이 짧고 저장성이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산지폐기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위원장대리 좌남수   오후에도 질의가 있으니까 오후에 자세한 것은 말씀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역시 감귤의 비중이 높기는 높은 것 같습니다. 오전 위원들 질의에 월동채소 부분하고 감귤 쪽에 집중 질의가 있었는데.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감귤 부분에 총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실 겁니다. 2007년산하고 비교하는 것이 맞죠? 생산예상량이나 출하계획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김완근 위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2008년산하고 비교하면 전혀 맞지 않고 2007년산하고 비교해서 감산정책이나 유통처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혹시 국장님, 기술원에서 3차 관측조사결과 자료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조사가 언제 끝난 것도 모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1월 20일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25일이나 27일쯤에 발표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아마 지금쯤 되면 전부 수합해서 발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봐집니다. 생산예상량 관측조사가. 그러기 때문에 오후 회의 때 가능하시다고 하면 담당 과장님이 연락해서, 그때 당시 25일부터 27일 사이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기술원 업무보고 때. 그러기 때문에 오후 회의 때 가능하다고 하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합됐을 겁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감귤시책 추진에 따른 공무원 동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72쪽에. 여기 보면 2007년도에는 감산에 따른 예산이 약 20억 원, 2009년도에는 79억 원, 동원 인력도 보면 2007년도에는 7만 명, 2009년도에는 약 10만 9,000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1차, 2차 생산예상량 대 감산계획을 전부 마무리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만 4,000톤을 금년에 감산했습니다. 총 감산계획 대 실적을 보면 19만 4,000톤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감귤 역사상 금년처럼 감산에 따른 예산지원, 인력 동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3차 관측조사나, 아까 고복수 과장님 답변처럼 2009년산 노지감귤 출하가 3월 말에 끝나면 굉장히 문제점 돌출이 많이 될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금년 업무보고 당시에 소득안정직불제는 현실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다. 적과해서 계획처럼 감산되지 않는다. 전정으로 3만 톤 줄이겠다. 근거가 뭐냐?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어쨌든 기술원 3차 관측조사가 2, 3일 내로 발표될 것으로 보고, 내년 3월 말까지 출하가 전부 끝나보면 2009년도 감귤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감귤출하연합회 언제 만들었습니까? 출하연합회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장명규   예.
   ’9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93년도에 처음 설립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장명규   예.
○김완근 위원   출하연합회 설립 당시의 기능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장명규   기능으로는 출하라든지 판매전략을 협의한다든지, 다음 출하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이를 전 농가에 알려주는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직원현황 한번 보십시오. 정원이 41명에 현원이 14명입니다.
   국장님, 출하연합회 10년 전에 설립해서 원래의 기능대로 일을 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출하연합회를 아예 없애든지, 원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든지. 이거 한 번 봐보십시오.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이 14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해, 그 해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조직만 만들어 놓고 도 명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한 조직이 많다. 국장님, 출하연합회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단은 아까 질의하신 관계를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적인 것을 출하연합회 사무국장이 말씀하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출하연합회 관련해서는 사무국장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무국장님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하연합회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단 의견을 듣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사무국장님, 이 부분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장명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93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정하겠습니다. ’97년도 5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정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립초기에는 인원이 41명 정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13명이라는 말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파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감협이라든지 행정시라든지 그런 데서 파견이 되어서 41명으로 인원을 꾸리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부 철수하고 현재는 고정적인 직원만 13명이고, 다음에 노지감귤 출하가 9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9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현지 일용을 채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일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일용 23명 가량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6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인력상황은 직접 인력을 관리·운영하는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크게 내부적인 일이 있고 외부적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하신고소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은 사무실 근무자를 중점적으로 배치가 된 모양인데,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될 사항이면 저희들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인원하고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일을 한다고 믿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97년도, 12년 전에 설립됐으면 당초 설립 취지대로 인원과 기능과 역할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출하연합회 이렇게 하려면 아예 없애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는 방법을 해야지, 상당히 감귤 유통에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를 없앤다면…….
○김완근 위원   지난번에 중간에 뭐 만들었죠. 조직한 단체의 이름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에 뭐 만들었잖아요. 감귤 대표조직. 저는 그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출하연합회가 있고 생산자단체가 있는데 대표조직과 다른 것이 뭐냐? 참 희한해요.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조직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 못해서 제 기능을 찾지 못하는데 왜 그것을 또 만들어서 이중 삼중으로 인력낭비, 예산낭비를 하느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정되어서 공식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시작이 안 됐는데, 기본 안이 통합되는 겁니다, 출하연합회하고.
○김완근 위원   출하연합회 어디 통합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대표조직에 흡수…….
○김완근 위원   출하연합회하고 어디하고 통합하는 겁니까? 통합하신다고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장명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조직 하게 되면 농협에서 하는, 전에는 감귤협의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의 지역농협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었고, 다음에 저희 감귤출하연합회, 그리고 상인단체에서 유통인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4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일괄적으로…….
○김완근 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장명규   주체는 딱 농협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감귤협의회가 감귤연합회로 새로 설립이 되면서…….
○김완근 위원   결론적으로 출하연합회가 그쪽으로 흡수되는 겁니까? 대표조직하고 같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장명규   예. 통합이 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장님, 현안사항 보고자료를 보십시오. 15쪽, 유통처리 실적입니다. 금년도 도외 반출계획이 47만 톤이죠.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처리실적을 보면 16만 7,000톤 지금 됐지 않습니까? 2007년 동기 대비보다 3.3% 물량이 늘어났죠? 3,642톤이 많이 처리되고 있잖아요. 2007년도 비교해서. 자료 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5페이지입니까?
○김완근 위원   15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말씀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금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수출이 2007년도에는 11월 23일 현재 1,238톤 됐었습니다. 그렇죠? 군납도 158톤 됐었거든요. 택배 외 기타도 금년에 좀 많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가공용 감귤 처리는 2007년도 많습니다. 2만 9,000톤. 금년도에 택배하고 기타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택배 같은 경우에는 샘플자료를 받아서 조사하고 있고…….
○김완근 위원   기타는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관광객입니다. 관광객이 올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관광객한테 도내에서 판매한 양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집계를 어떻게 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까?
○김완근 위원   집계를 어떻게 합니까? 관광객이 와서 제주도의 밀감을 사는데 집계를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관광객이 왔을 때 온 관광객 중에서 몇 사람이 감귤을 사고, 한 번 살 때는 얼마를 샀다. 이것에 따라서 계산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전혀 맞을 수가 없다. 제가 볼 때 이 통계는 맞을 수가 없죠. 택배로 출하되는 물랑은 집계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기타 판매에는, 관광객이 제주도에 600만 명 왔다. 온 중에 몇 명이 산다. 평균 몇 킬로그램 살 것이다 이렇게 추산해서 통계된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관광통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관광통계하고 관광지 다니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거기서 제주도 사람도 몇 사람 있고 관광객도 몇 사람 있으면 몇 퍼센트 될 것이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계산방법입니다.
○김완근 위원   관광객 입도현황하고, 입도객은 공항이나 부두에서 들어오는 현황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어오는 관광객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0만 명이 왔다. 10만 명 중에 감귤을 몇 명이 산다. 몇 명 중에 몇 킬로그램 샀을 것이다. 그 근거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여론조사하고 사는 게, 무슨 근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해 줘야죠. 관광비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광객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호텔에서는 얼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광객 입도 현황하고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 질의는 생산예상량 대 감산량, 그 외 도외반출량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3월말 되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기타판매량으로 딱 맞춥니다. 기타판매에서 4～5만 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판매를 질의하는 겁니다. 매년 보면 기타판매량 해서 생산예상량, 감산량해서 딱 맞춰버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계량하는 거, 우리가 조사하는 데 따르는 산출근거에는 워낙 밝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기록을 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 특별히 여기 택배 반출량이라든지 일반 도민 소비량이 있습니다. 도민 소비량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1인당 전 국민의 소비량이 있고 전 국민이 이 정도 소비했으니까 제주도민이 어느 정도 소비할 것이다 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내도관광객 관계는 자꾸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 일일이 상점마다 돌아다니면서 얼마 팔았습니까 해서 영수증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소비된 것은 분명한 거니까. 일단 들어온 관광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자. 설문조사한 결과 이 정도는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못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이 정도라도 해서 근거를 갖추자 해서 실제 이런 시도를 해서…….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내년 4월이면 집계될 사항이니까. 적어도 2007년산과 비교해서 택배 및 기타 처리물량을 흘리지 마시라, 집계 잡을 때.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유념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때 가서 자료를 보면 나올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니까 유념하셔서 잘 정리하십시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전 중에 한 번씩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유통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1차산업에 관련해서 유통이 굉장히 어려운데,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매달리다시피 해서 유통처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결과에 의해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열심히 한 것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결과가 없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는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나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하나도 보완 없이 실행해서 많은 것들이 착오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님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의 제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들 노력에 비해서 기대에 충족 못하는 점이…….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었는데, 공직에서 하지 못한 것을 도의회에 들어가서 하면 조금 발전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해서 공직을 그만두고 도의회에 들어왔는데 도의회에 와서 3년 6개월 동안 수없이 집행부를 향해서 이런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문제점을 던졌는데 전혀 그것이 먹혀들지 않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공무원 했을 때의 도의회와 도의회 들어와서 집행부를 향해서 말하는 것들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타당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응 감사가 끝나든지 업무보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앞전에는 다 요약해서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이런 체제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체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사는 나 몰라라, 네가 알아서 다해라. 이러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도 안 갖고 국장이 알아서 하라.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김태환 도정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지사님이 안하무인입니까? 그것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관심이 없다든가 지시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지시도 하고 챙기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참모들이 보좌 못한 탓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여러분들이 보좌를 못한 것도 있지만 지사가 그래도 오늘 농축산국의 감사가 끝나면 오늘의 이슈가 뭔지 이 정도는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장이 보고를 안 하면. 오늘 감사가 있어서 문제점 있는 것은 국장님 선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럼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하러 도의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신문에나 언론에 보도되면 똑바로 답변을 못했다고 밑에 직원들 질타나 하고, 이것이 지사가 할 일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실상을 말씀드리면 그에 앞서서 지사님이 지적도 하시고 저희들도 보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에서 한 것을 확인도 하는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감귤정책만 하더라도 수없이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안정생산직불제만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안 한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이 독농가로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독농가보다 사무실에 있는 과장이 더 잘 알고 국장이 더 잘 압니까? 하나 참고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감귤에 온 몇 천 명 다 동원시켜서.
   아니, 감귤과장님! 감귤과장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감귤과장님이 독농가보다 더 잘 압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현장내용은 아무래도 농가가 더…….
○위원장 한영호   그럼 왜 우리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안정생산직불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획에 반영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됐고, 저희들도 그때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결말이나 결과를 보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하지 하십시오. 뭐 하나 반영된 거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국장님, 여기 있는 과장님!
   지금 감귤감산정책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거의 실패한 감산정책이거든요. 그런데 1차산업 분야의 사업자 선정하는데 우선순위가 뭐냐? 실패한 감귤정책을 우선순위로 다 놓고 있거든요. 세상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장님께서 감귤생산직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돌이켜보니까 1/2간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은 그렇게 지적하시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했는데.
○위원장 한영호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하십시오. 실패한 감귤정책 가져서 1차산업 분야에 사업자 선정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빈익빈부익부만 창출하고 어느 한 지역에만 편중되는 우선순위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대답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귤유통처리가 종료되는 내년 3월이면 3월 어느 시점에 가서 종합적으로 냉정히 평가보고를 하겠습니다, 올해 한 정책에 대해서.
○위원장 한영호   내년도 사업 우선순위에 올해 실패한 감귤감산정책을 우선순위로 둬서 사업자 선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시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제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간벌도 마찬가지고 직불제도 마찬가지인데…….
○위원장 한영호   어째서 1차산업 분야 사업자 선정하는데 감귤감산정책이 다 우선순위로 가느냐 이겁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제주도가 감귤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니까 이 정책은 감귤 지원하는 데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감귤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다른 밭작물 하는데 지금 말씀하는 직불제라든지 감귤감산정책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한영호   그럼 좋습니다. 감귤 관련해서 앞으로 실패한 감산정책을 갖고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은 미리 예고되고 도민 농가들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게 내년도에 지금 상태로 다 약속되고 예고된 상태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할 수가 없고, 다만 내년 수확이 어느 정도 되고 올해 직불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그 평가보고회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한영호   아니, 예고를 하더라도 잘못됐으면……. 지금 세종시 문제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한 것인데 자기가 잘못했다 해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지사가 잘못했으면, 무슨 예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바꿔야죠.
   국장님, 답변이 너무, 자기 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영호   도지사가 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실패가 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죠.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러이러한 제도, 감산정책을 하는데 이것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감귤 분야입니다.― FTA기금 신청을 할 때에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이미 발표하고 약속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정책은 성공해야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실패한 정책을 가져서 도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까 매해 실패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내년도에 올해 감귤정책, 감산정책에 따르는 것은 다 백지화시키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평가를…….
○위원장 한영호   백지화 시키십시오, 사업자 선정하는 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냉정한 평가보고회 개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우선순위에 안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왜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미리 예고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대통령도 세종시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사항 한 것도 합당하지 않으니까 바꾸고 있는데 무슨 예고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못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년도 평가보고회를 거쳐서, 냉정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분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보충질의할 겁니다마는, 우길 것이 있고 안 우길 것이 있지. 국장님은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답변은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 제가 인적자원과로 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2008년도 이후의 진급 현황입니다, 진급현황. 아까 오면서 직원 한 분을 지적하면서 진급한 분이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08년 이후 진급자가 몇 명이냐 하면 도본청만 269명입니다, 도본청만! 제가 인적자원과로 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국장님 산하 직원들이 몇 명이나 진급한 것 같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 국에 2008년도에 두 사람하고 2009년도에 한 사람.
○위원장 한영호   그럼 3명 했습니까? 269명이 진급하는데, 이 자료도 정확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본청에서 전체적으로 269명이 됐는데, 국장님 답변이 3명이 됐답니다, 3명. 여러분들 일 안 했습니까? 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사할 때? 이런……. 여러분들 이래도 여러분들의 상관인 도지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뢰를 합니까? 저는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장님, 잠깐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하느라고 다 헤아리지 못했는데 진급자가 6명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6명이든 뭐든 생각을 해 보십시오. 5급 이상 몇 명이 진급했느냐 하면 도본청 전체로 해서 75명이 진급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진급됐어요. 5급 이상 진급이 75명. 6급에서 5급 이상 진급이. 거의 75명이 진급했는데 겨우 한 사람 진급했어요. 도본청에서요.
   아니,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소회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져서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실 말씀을 주시는 위원장님 심정보다 더 괴로운 것이 제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먼젓번에도 회의할 때 말씀 주신 것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 한영호   제 질의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솔직히 공무원이라면 진급이 최대의 목표 아닙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 목표가 진급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산하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51명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51명 중에서, 전체 도본청에서 75명이 진급했는데 한 사람 진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일 문제가 정원 대 현재 배치되어 있는 현원들 간에 상당히 불균형이 많습니다. 과장들도 평균 재직연수들이 대부분 승진연수에 미치지 못했고, 계장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한영호   복수직렬에 거의 다 행정직이 차지했습니다,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요. 요번에 동물위생시험소도 방역위생과장이 행정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등 축산을 지향합니까? 앞이 안보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제주도가 1등축산이 됩니까? 최소한도 수의직이 아니면 아예 보건직을 갖다놓는 게 낫지 어떻게 거기 행정직이 갑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김태환 지사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도지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아십시오. 이따가 자료 필요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이거 도대체.
   국장님이 무슨 낯으로 직원들 보고 일하라고 합니까? 무슨 낯으로 직원들 통솔하고 무슨 낯으로 일하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상당히 내부를, 별도로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인적구성 자체가…….
○위원장 한영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럼 복수직렬에 행정직 다 갖다놨느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래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인사 적체가 심한 이유가…….
○위원장 한영호   작년, 올해 특별자치도 되어서 그 인사풍년 속에, 뭡니까, 이거 도대체. 옛날에 적체가 됐다지만. 국장님 얘기한 인사적체에 대해서 뒤에 앉아계신 분 공감할 분 누가 있습니까? 그 인사 풍년 속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장님도 공직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도 그렇습니다. 복수직렬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제 욕심대로라면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복수직이면 기술직 우선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을 해 보면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행정직이 앉아서 쭉 내려오던 것을 갑자기 인사 운영할 때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75명 승진하는데 달랑 한 명 되어서.
   제가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감귤과잉생산 해소대책 보고 있습니다. 감귤원 1/2간벌 내용이 1,655㏊ 가 맞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김행담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예.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25페이지 감귤원 1/2간벌 1,655㏊ 맞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저에게 자료 제출한 것은 거짓말입니까? (자료를 보이며)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인데, 서면답변서 받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여기는 1,139.6㏊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515.4㏊, 약 515㏊를 거짓말로 부풀려도 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언제 시점…….
○김행담 위원   날짜는 안 나와 있네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자료는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간벌이야 이미 끝난 거니까 같을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감귤 열매솎기 추진실적, 감귤 폐원실적, 간벌실적 받아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읍면동 감귤원 간벌실적해서 받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중적으로 잣대를 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돈이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저희들 집계상으로는…….
○김행담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갖다 보십시오. 필요하면 갖다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155페이지 감귤부산물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18억 원이 왜 이월되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부산물 1억 8,000만 원 된 것은 50억 원 공사입니다.
○김행담 위원   18억 원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총계 사업비가 그런데, 작년도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시험가동을 해 봤습니다. 시험가동해 봐서 거기에서 수율이 10%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수율이 그에 못 미쳐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는 다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를 안 해서 돈을 지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것은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부산물을 건조시키는 겁니다. 전기식으로 말리는 겁니다. 말려서 사료를 쓴다든가, 어떤 기능성, 아니면 숯같이 불쏘시개 이런 것으로 할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건조시설이 완공되지 않아서 가동이 안 되다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감귤박을 건조해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여러 가지 용도는 있는데 현재 이 시설이 완료되지 않다보니까 적합한 것이, 그것을 사용해 봐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한 단계에서 18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부산물 설치공장을 지어놓고 아직 증명이 안 됐는데 제2공장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부산물 건조시설은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전에는 톤당 5만 5,000원 선내에서 처리비용을 주면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현재 일부에서는 TMR 사료용으로 쓰고 있고, 또 건조용으로 해양투기 비용보다 적게 드는 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FTA기금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행담 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감귤박 자체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료로 이용해도 모자란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남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일부 사료로 하고 있고 전체 물량에서는 다 소진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은 건조하고 일부분은 사료로 하고 있습니다. 사료물량만 많이 확대된다면 필요한 사업에 돈이 적게 들고 하는 데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행담 위원   감귤박 수의계약합니까, 일반경쟁 계약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방개발공사하고 일해나 롯데 3개소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업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김행담 위원   지금 우리 사업만 말하는 겁니다. 일해나 그쪽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사업이 지금…….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경쟁입찰입니다.
○김행담 위원   경쟁입찰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설비공사는 경쟁입찰입니다.
○김행담 위원   설비공사가 아니고 감귤박이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경쟁입찰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수의계약입니다.
○김행담 위원   왜 그렇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지금 친환경농업하는 데하고, 다음에 육지 사료공장 그런 데, 여기 남해사료공장 세 군데로 저희들은…….
○김행담 위원   앞으로는 자원이 모자라다 해 가지고, 계속 사료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는데 한 해 처음 수의계약해서 줘버리고 또 좀 남는다면 말려가지고 불쏘시개로 써버리겠다고 그러고. 현대식 공장 운영에 맞는 개념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상투기보다는 지금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예산은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김행담 위원   절감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래를 봐서, 10년, 20년을 봐서 사료로 쓸 수 있으면 사료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야지. 그리고 감귤박도 일반 경쟁입찰 해야지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도에서 하는 것이, 개발공사에서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거기는 또 거기 회계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18억 원 내년에 돈 주지 않아도 되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아니, 지금 전부 설비는 되어 있고 지금 맞지 않으니까 함수율 적용을, 맞게 보완 작업시키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돈 안 나갔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것은 FTA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물론 부담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완료된다면 돈은 지출해야 됩니다.
○김행담 위원   돈 지출할 때 FTA기금으로 나오면 국비를 먼저 지급합니까? 지방비를 먼저 지급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같이 지급합니다.
○김행담 위원   비율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아닙니다. 비율은 부담비율이지 언제, 어떤 것을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같이 한 예산에 올리면 그 예산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지출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행담 위원   부산물 가공공장 돌아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1차 시험할 때 가보니까 그것이 함수율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시험할 때 가서 결론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김행담 위원   그때 같이 갔던 공무원이 여기에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느 분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행담 위원   내일 제가 현장에 가서 보렵니다. 내일 오후 3시 반에 미안하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하고 같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에 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피멍 든 돼지고기가 발생해서 이것을 조사하라고 했더니, 이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례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농가에서 호흡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자가로 주사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목 부위에 주사를 함으로써, 목 부위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방도 잘되지만 화농이 잘 앉는 부분이라서 농가들이 항생제 주사를 여기 놓게 되는데 근육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도축과정에서,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루에 이삼 천 두를 도축하다보니까 일일이 부위별로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이 되어서 일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하시는데 저는 언론에서 그렇게 안 봤습니다. 열 마리라면 다섯 마리 정도에 이런 항생제 주사한 자국이 있다는 겁니다.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언론에 저도 봤습니다. 마릿수 비율 나오지는 않았고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농가별로, 그러니까 출하하는 농가가 320농가 되는데, 또 마릿수로는 1년에 오륙십 만 두 되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   저는 이 글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제주산 흑돼지 하면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고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고 먹을 때도 정말 우리 제주의 자손심이라고 하면서 먹었는데, 화농이 발생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또 향후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화농 발생 및 잔류물질 위반농가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출하금지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조치하겠다. 무슨 운전면허 삼진아웃제입니까? 축산농가는 삼진아웃제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아무리 쓸 말이 없어도 친환경, 무항생제 쓰는 방안으로 독려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든가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지, 도 축정과에서 나가면 목에 힘만 주고 딱 폼 잡겠다는 겁니까? 목에 힘을 얼마나 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목에 주사를 하면 주사액이 사그라지는 기간이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며칠간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여러 가지 항생제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15일 가는 것도 있고 20일 가는 것도 있고.
○김행담 위원   차이가 나는 현황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 15일 동안 항생제 맞은 것을 잡지 못하게 통제하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 낫지, 어떻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려고 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도축할 때 항생제를 절대, 그러니까 사육하는 동안에 항생제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하되 도축 검사할 때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으면 도축검사에서는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다 투여하는 경우가…….
○김행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멍이 들었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주 흑돼지 잡았는데 목 부위에 피멍이 들었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 제주 흑돼지 이미지를 좋게 가지겠습니까?
   그러면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항생제 주사를 맞아서 사그라지는 기간이 15일이라면 15일 더 기르게 해서 항생제가 흡수된 다음에 고기를 잡도록 해야지. 그런 선행조치를 하겠다는 말로 써놓아야지 이게 뭡니까? 행정이 아무리 뭐하지만 패널티를 주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 실무 책임자로서 농가에게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로서는 농가들이 잘하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항생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도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지 지속적으로…….
○김행담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출하금지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조치하겠다. 이러면 농가에게 겁주는 일이지 생산을 독려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15일 이전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출하 15일 이전에는 항생제를 투여하면 안 된다.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놓고 그 다음에 농가들에게 안전한 무엇을 만들어줄, 기회를 제공해 줄 그런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통제만 해버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행정이 발전하겠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해묵은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농가들 교육하고 지도해도 계속 발생하니까…….
○김행담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쉬쉬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쉬쉬한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다시 농가들이 다급하면 또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전염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전염병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호흡기 질병이 그렇습니다. 전염병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잘 들으십시오. 읽어드릴게요. “게시판의 글을 통해서 제주도 암퇘지를 취급하는데 목살 쪽의 항생제 주사자국이 너무 많이 나고 있다. 열 마리 중에 다섯 마리 이상이 항생제 주사자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 마리 중에 다섯 마리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50%라면.
   행정지도가 이런 데 가서 있어야지, 이런 것은 안 하면서, 가끔 하나 있습니다 할 정도로 과장님이 무심해 버리면 제주 돼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이미지 하나가 얼마나 큰 겁니까?
   여기에다가 또 엄포를 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K씨는 통화 후 검사관과 도축장 관계자들이 와서 양돈업자들에 타격이 있으니 좋게 해결하자고 하자 양돈업자만 생각하고 내 가게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K씨는 요새 제주 돼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린다, 일본에 수출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수출하면 뭐합니까? 고기가 개판입니다라고 쓴 소리를 했다.” 한번 현장도 보시고, 이런 글을 보시면 행정지도도 철저하게 좀 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닭유통특구를 교래리에 지정을 했는데 특구만 지정하면 뭐합니까? 생산시설도 좀 키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래리에 가면 토종닭하고 오리만 다해 가지고 팔고 있는데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넣어달라니까 예산은 쥐꼬리만 하게 집어넣어서 추진하라고 그러면, 만약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들어와서 전국에서 닭 못 들어온다. 우리 어떻게 수급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 말이지, 위원이 부탁하는 사항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힘주고 그럽니까? 위원이 하나 부탁하면 골고루 배정을 하든가 해야지, 어느 쪽으로 막 쏠리면서 가면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해서…….
○김행담 위원   12억 원 조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주고 5,000만 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그거 내버리라고 해서 반납했지 않습니까? 쓰지 않는다고.
○축정과장 송중용   그래서 위원님하고 얘기 된 것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좀 확충하자 해 가지고…….
○김행담 위원   그래서 놓은 것이 1억 2,000만 원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1억 2,000만 원에 금년도 이월금까지 해서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축산 부분의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다 자르렵니다. 위원이 부탁할 때는 그만한 애로점이 있는 거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안 들어주고 엉뚱한 쪽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감귤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감귤가공시설 설치입니까? 10억 원인가 들어있던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뭡니까? 지방개발공사에도 가공공장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저희 도에서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고, 혹시 행정시 예산에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행정시에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특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가공이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지방개발공사에 가공공장 설치되어 있습니까? 감귤 가공공장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가공공장 두 개가…….
○김행담 위원   감귤박 말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다른 가공공장은 없습니다. 농축액 생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김 시장님 하시던 것 하는 것 없습니까? 지방개발공사에.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식초종류로 해 가지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그쪽에서 하고 개발공사하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그거 하는 곳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그쪽에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거기의 자료 입수해서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누구 공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김 시장인가 뭐 해 가지고 미숙성청과를 이용해서 식초도 만들고 완전히 익은 감귤을 해 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하고 있다면서. 못 들으셨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견본하고 안내서는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월동채소류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은 금년도에 또 다시 감귤에 이렇게 매달리게 된, 주도하게 된 배경이 감귤의 처리가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월동채소류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긴박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월동채소류도 이렇게 대책을 세우라 이겁니다. 심지어는 국장님께서 산지폐기사업도 안 한다, 자율폐기로 가겠다. 이렇게 우겼지 않습니까? 산지폐기할 용의가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가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투입된 것의 효과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파악해 보니까 오히려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지역의 유통상인하는 분도 그렇고, 생산농가도……. 그래서 그겁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06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2006년도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효과가 미미한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를 들면 산지폐기를 하라고 해서 일정면적을 하면 좋은 부분은 놔두고 아주 비상품 부분만 폐기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폐기한 다음에 폐기효과가 나타나려면 유통조절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산지폐기를 농가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00평 갈아있는 밭에 20% 200평 갈아치우라면 갈아치우겠습니까? 국장님은!
   그 당시에 국장님 보고 제가 무슨 권유를 했느냐 하면 이런 정책은 따라가지 않는다. 고령자들인 소규모농가들은 500평이면 500평 한꺼번에 폐기시키지 않는 한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닌 것이 아니라 가서 알아보니까, 그것이 나중에야 일부 시행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막연하게 20%.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갈았다고 하면 200평 갈아치워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지 도 정책이 잘 됐는데 농민이 안 따라준 것이 아닙니다. 정책이 잘못해서 안 따라준 거죠.
   금년에도 산지폐기를 안 하겠다고 하지 말고, 자율폐기로 가보십시오. 안 합니다, 안 해. 긴박한 상황이라고 인정이 되면, 매취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산지폐기라도 사업을 추진해서 고령자, 그리고 소규모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문제는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가장 처리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약출하하고 계통출하를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시행주체가 생산자단체 농협 아니겠습니까? 주산지 농협 조합장들하고도 그 사이에 수차례 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양승문 위원   산지폐기 할 용의가 있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잘라서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서론을 말씀해야 저의 입장도 전달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놓고 얘기를 못했는데 다시 그쪽에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오늘 의회에서 나온 것을 포함해서, 자율폐기를 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안이고 구상입니다마는,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을 종합해서 논의를 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조금 전의 답변에도 실패의 원인을 2006년도에 돈을 투자한 것만큼도 되지 못해서 미미하다고 했는데, 감귤도 투자액이 80억 원이 넘어가는데 대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경매가격을 보니까 최저가 2,000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보시면 아시고 전문가들 의견을 물어보시면 압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오후 시작할 때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지만 감귤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감귤에 지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작물에 균형 있는 배분을 해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감귤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농가들의 빈익빈부익부를 더 부추기는 정책을 도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 그 지적이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니고 한두 번 하는 지적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마음가짐이나 저의 생각은 감귤만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월동채소 긴박한 상황이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감귤에는 목 매달면서 왜 이것은 안 하겠다고 합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귤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어느 정도는 생산량이라든지 유통상황이 파악되는 작목이고, 월동채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왜 못합니까? 처음부터 예견되기 때문에 10% 줄이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당국에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처음부터가 아니고 파종시기에 임박해 가지고 의향조사를 한 것이 나오지, 당초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감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풍작이면 내년에 해거리되어서 흉작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월동채소는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안일한 대처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작년도에는 그래도 농협이 매취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면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은 예측이 안 됩니까? 감귤은 되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10% 줄이기 운동을 한 것 아닙니까? 말을 그렇게 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기상이라든지 외부적인 그런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월동채소이고…….
○양승문 위원   그래도 계획은 세워놓았다가 긴박한 상황이 됐으면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박해서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월동채소는 이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폐기는 하다못해 경작비라도 줄 수 있는, 결구가 아주 잘되기 전에, 또 기계관리를 하기 전에, 돈 더 들기 전에 직영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다음에 보고자료 55페이지 보면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보조금 회수가 1억 5,300여 만 원, 원상복구하고, 또 앞으로 압류적인 것도 있고 조치 중인 것도 있고 한데, 원금만 받고 내버리는 겁니까? 회수할 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얌체농가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법정률에 해당하는 이자라도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금만 받으면 다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승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근거에 따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보조금관리법 상 그런 부분까지 언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그 당시에는 현직에 근무할 때입니다마는 2003년도에 폐원정책을 도에서 수립할 때 북제주군에서는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월동채소류 면적이 늘어난다고 제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 북제주군에서가 감귤원 1/2간벌을 주장해서 시행하게 된 건데, 처음부터 정책을 잘못해 왔거든요, 도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다같이 농민 아닙니까? 왜 한쪽 작목에만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다른 쪽은 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혹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제주생물다양성연구하고 농업기술원에서 30여종의 약초 실증재배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알고 있으면 국장님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내버리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경면 저지리에 나눔제약이라고 하는…….
○양승문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차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잘 아시는 대로 약초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분도 똑같은데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이 문제다. 그러면 생산을 해놓은 것을 소비가 되게끔 해야 하는데…….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경면 저지리에서 한 것은 나눔제약에서 계약재배하는데 석창포 한 작목 아닙니까? 거기는 석창포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석창포인데 확대를 할 겁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한약회사만 하지 말고 가공식품 대표도 참여하고……. 그래서 지식경제국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1차·2차·3차산업이 융합된 6차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이 주도해서 농축산국하고 연구기관하고 제약회사 또는 가공식품업체 대표단, 전문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것도 1차산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주관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질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한 작목만 생산하게 하지 말고 지역별로, 지질별로 적합한 작목을 분산해서 재배하도록 하고, 그것을 가공식품이 사 가든 제약회사가 사가든 계약재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해마다 반복되는 월동채소류 처리난대책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환경개선제 20여 종하고 탈취제 7종을 효능 비교시험한 것을 3단계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통보받은 일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받아서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20개 종류를 조사하고 그 중에 8개 품목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환경개선제를 선정할 때 8개 업체에 대한 제품은 제외시키고 12개 업체에 대한 제품만을 선정해서 공급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좋은데, 통보받았으면 그러한 내용들을, 도의 계획들을 행정시에도 내려주고 축산농가에도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도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저희들이 바로 이후에 요령도 시달했고 행정시 담당자 또 생산자 모아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닙니다. 제가 서귀포시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관계를 물어보니까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도에서도 받았으면, 도에서 다시 또 재시달받은 일 없냐고 하니까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축정과장 송중용   저희들이 3월 4일에 탈락된 제품과…….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안 됐으면 오늘 감사가 끝나면 바로 행정시로 내려주고, 행정시는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양승문 위원   행정시에서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축정과장 송중용   문서가 있습니다. 실시요령도 시달했고, 3월 20일에 설명회도 가졌고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번 물어보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확인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요즘 축사, 돈사들이 자꾸 화재가 나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양승문 위원   무선통보시스템이 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UMS인데, 경보기. 양돈농가에서 그 시설이 되면 화재위험이 있을 때는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이 되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꺼번에 전 농가는 못하더라도, 행정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규모 영세농가들,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우선해서 일부, 아마 시설하려고 하면 200여 만 원 드는 모양입디다. 한 50% 정도라도 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농가들이 미연에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감귤문제 조금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감귤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생산원가를 킬로그램 당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이 작성한 것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8,500원 정도로…….
○김완근 위원   10㎏당?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0㎏당.
○김완근 위원   10㎏당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 8,000원 선의 붕괴.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 전 작목반이나 유통상인들이 출하한 감귤 경락가격을 평균 낸 가격 아닙니까? 현실을 보면 보통 서귀포시가 제주시 감귤보다 ㎏당 100원 정도 더 받습니다. 유통인들이 사 가는 가격도.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시 감귤인 경우는 평균 경락가보다 많이 못 미치면 지금 6,500원 선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주시 부분만 평균가격을 산출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짐작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처럼 10㎏ 한 상자 당 8,500원 정도 받아야 생산원가입니다. 생산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경락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금년도 유통처리계획 실적에 보면 수출 1만 톤, 북한하고 군납이 1만 4,000톤, 가공이 11만 톤.
   제가 직접 감귤농사를 짓고 있어서 엊그저께 저희 집에도 가공용이 나와서 가공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지금 당장 수매할 방법이 없답니다. 조천농협에도 알아봤더니 지금 가공용 수매가 순조롭지 못해서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감귤 경락가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4,000톤 이상 출하되면, 가격이 8,000원 대보다 떨어지면 20% 줄이고 7,000원 대 붕괴되면 30% 줄이겠다. 그것을 언론 상에서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솔직히 금년 연초부터 1/2간벌, 전정, 안정생산직불제, 적과, 수상선과 이렇게 해서 19만 4,000톤을 줄였지만 가격은 2007년도에 비교해서도 더 떨어졌습니다. 자료에는 23일 기준이지만 만약에 오늘을 기준한다고 하면 2007년산보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감귤 출하할 수 있는 시기가 10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혹시 있으면 내년에 비해서, 예년에 했던 것 말고 금년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10㎏에 8,500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생산원가를 보니까 ㎏당 500원에서 531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김완근 위원   그것은 생산원가고요, 유통비가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은 생산하는 원가이고 10㎏ 출하하면 3,500원 정도 수수료를 감해야 됩니다. 선과비, 박스비, 산지수수료 하면 10㎏ 한 상자당 3,000원 정도 감한 금액이 수취가격입니다. 그러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랄까 개념을 정확히 모르니까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다음에 가공용 감귤은 그렇습니다. 도내에 4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식회사 일해입니다.
○김완근 위원   일해는 지금 중단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일해가 5만 톤을 올해 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감귤가공의 문제가 뭐냐 하면 농축액을 생산하는데 농축액이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에서의 감귤주스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초과하는…….
○김완근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만 답변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만 5,000톤 정도밖에 처음에는 가공을 못하겠다고 어려운 입장을 말하니까 3만 1,000톤까지는 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지금 1만 9,000톤 정도를 더 추가로 가공해야 당초 얘기한 것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절충을 하고 있어서 아마 5만 톤……. 지금 이 자리에서 장담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한 5만 톤을 채우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쯤 일해에서 수매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이 결정되면,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농축액 납품업체와 일본 수출업체와의 가격절충이라든지 납품관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한 12월 초 되면 결론이 나겠습니다.
   다음에 감귤가격에 특단의 대책은 없느냐? 그런데 2007년도보다는 높습니다, 지금이.
○김완근 위원   23일자로 하면 3% 정도 높은데 오늘 날짜로 하면 전혀 높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단의 대책이야 뭐 지금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우선은 출하조절관계가 중요한 관건인데 사실 감귤이 자율적인 것 아닙니까? 강제로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김완근 위원   국장님, 출하조절 하겠다.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것 말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정확한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라든지 농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당해연도에 50%, 그 이듬해에 50% 출하하는…….
○김완근 위원   그것은 농가들의 견해이고 행정당국에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니, 지금 이런 페이스로 나가면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전망하기에 한 60%는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40% 나가면 어차피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또 내년에 호재가 설이 2월 14일이기 때문에 통상보다 20일 정도가 길어서 설 대목이 있다. 물론 지금 어렵지만 그런 유통상의 다른 것보다는 나은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보면서 나머지 수출할 것은 수출하는 거고 다음에 군납, 소비홍보 이런 쪽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당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수출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전력투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지금 수출 관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이 1만 톤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수출 관련.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오늘 현재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는 6,500톤 정도는 러시아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산 1만 톤 수출 문제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문제없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감귤 부분 하고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관련자료 받았습니다. 읍·면장 확인한 후의 신청현황입니다. 국장님, 자료 좀 보십시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한림읍인 경우는 1,053농가, 애월읍은 183농가, 조천읍은 20농가, 남원읍 25농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읍면별로 경지면적이 조금 차이는 있을 것이고, 임대차계약 현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림읍인 경우는 1,050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조천은 20농가예요. 성산읍도 25농가밖에 안 됩니다. 표선면도 17농가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문제는 상당히 미세한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읍·면장 확인서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신청한 농가가 차이가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오래 하시면 오늘 감사종료가 안 되기 때문에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핵심만 질의드릴 테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면장 확인서를 발급해서 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일부 읍·면에서는 담당자가 숙지를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시정하도록 했고…….
○김완근 위원   시정 언제 하도록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발견한 즉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신청 마감된 다음에 발견한 거잖아요? 신청 마감한 후에 발견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신청마감은 아니고 거의 끝나 갈 무렵이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읍에 근무하시는 분에게 상 하나 주십시오. 이 담당 직원에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애당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임대차계약서 없으면 신청이 안 됐었습니다. 2008년도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했고, 국장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중앙정부에서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한 필지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죠?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림읍 담당직원만 이 규정내용을 숙지했고 나머지 읍·면 직원들은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 받은 겁니다. 자료를 보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읍·면별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담당 직원이 규정을 숙지 못하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이렇게 못 받느냐? 이거 전체 한번 따져보면 엄청나게 예산 지원을 못 받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특히 영세농가들. 지금 임대차하시는 분들 거의 영세농들입니다. 자기 밭이 없기 때문에 남의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담당 직원들이 규정을 숙지 못해서 신청 안 된다. ‘그것은 신청 안 됩니다.’ 전의 규정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제주도 전 농가를 보면 엄청난 사업들, 특히 영세한 농업인들이 지원되는 보조금도 못 받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읍·면에 무엇을 신청하러 가보면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국장님, 연초 되면 대농민 담당하는 공무원들 한 자리에 모이시도록 해서 전년도와 달라진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도 시키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원하는 보조금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미처 제가 여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판명되면 제가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담당 직원의 업무미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감사 끝난 다음에라도 좋습니다. 읍·면에 확인하셔서 사례를 잘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줘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대상이 됨에도 못 받은 사례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한림읍이 애월이나 구좌보다 경지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림읍은 1,052명, 조천읍이 20명으로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화학비료 보조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협별로 화학비료 보조금이 거의 소진됐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업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지금 일부 농협은 소진되어서 모자란 편이고 일부 농협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도지부에 남아 있는 농협하고 부족한 농협을 전배하도록 하고…….
○김완근 위원   전배할 농협이 있습니까? 전배를 누가 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협중앙회에 더 건의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전배할 농협이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다른 시도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전배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요, 21복비 예를 들면 보조율이 얼마죠? 21복비 보조율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
○김완근 위원   한 포 당 시중가격이 얼마입니까? 보조비율이 한 30%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화학비료 보조비율 잘 모르겠습니까? 비중적으로 좀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20% 내지 30%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 보조를 준다면, 얼마나 우스운 현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A라는 농협은 당초 중앙정부에서 화학비료 보조 배정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B라는 경우 소진됐어요. 그럼 B라는 농협에 가서 화학비료를 구매하는 농가는 20% 보조를 받지 못하고 전액 현금 주고 사고 있습니다. 배정물량이 남아있는 농협에 가서 사는 농가들은 20% 보조를 받고 인하된 가격으로 사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전배 말씀하셨는데, 어느 회원농협조합장님이 자기네 농협조합원도 비료 쓸 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농협에 주겠느냐? 제가 농협중앙회에도 확인해 보고요, 중앙정부에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주도내에 살면서 어느 농협조합원은 20% 보조를 받고 화학비료를 사고 어느 농협조합원은 보조 못 받고 돈 주고 사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는 월동채소에 화학비료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 문제 심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채소를 주로 재배하고 있는 농협들은 거의 잔고가 있고 서귀포지역에…….
○김완근 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줘보십시오. 어느 농협에 배정물량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한영호   잔고가 있다는……. 그거 대답 잘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인데…….
○위원장 한영호   저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중문하고 서귀포, 위미, 남원, 표선은 잔고가 떨어졌고, 효돈하고 성산은 거의 떨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면, 월동채소에 2차 추비를 11월, 12월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소진되어서 20%를 더 주고 농가들이 비료를 사서 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모르신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협지역본부에서 농협중앙회에 건의해서 곧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조치는…….
   아니, 과장님. 12월 20일 지나면 모든 식물이 생장을 정지하기 때문에 비료 줄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월, 12월 초 전에 2차 추비를 해야 되는데 비료 쓸 일이 없을 때 배정물량 받으면 뭐합니까? 시기가 중요한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농협지역본부하고 공동으로 중앙회를 방문해서 절충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일단 그 자료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맞춤형비료 내년부터 시행하죠? 중앙정부에서?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하고 시설원예 맞춤형비료 보조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저번에 시설원예하고 감귤에 맞춤형비료를 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그것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맞춤형비료에 감귤이나…….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용, 원예용을…….
○김완근 위원   원예용도 포함된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추가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도내에 유기질비료공장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 제주비료. 그쪽에서 생산되는 부분도 맞춤형비료 보조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아닙니다.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 보조금을 받고.
○김완근 위원   제주비료에서도 맞춤형비료 생산하잖아요. BB비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유기질비료 보조금을 별도로 받는 것이고, 맞춤형비료는 다른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주비료에서 맞춤형비료를 생산했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타사에 지원하는 것만큼 보조율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과장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맞춤형비료는 화학비료입니다. 화학비료를 복비형식으로 만드는 것이고.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제주비료에서 생산할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그렇게 하면 그것은 포함됩니다.
○김완근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복비형태로 만드는 기준에 맞도록 생산이 된다면 그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속기에 남아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포함이 안 되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그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부터 하는 것은 알죠.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정리했다가 좀 쉬고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네 담당 국에서 A라는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신청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나, 신청하는 데는 여러 군데 있고.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선 제일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 사업 수행능력이라든지 사업을 제시하면 제시한 사업의 아이템이라든가…….
○김완근 위원   국장님 생각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랬을 경우 선정기준이 매뉴얼로 작성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을 소집한다든지 해서 배점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지원하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고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사업 매뉴얼 선정기준…….
○김완근 위원   국비가 온 사업인 경우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하겠죠. 예를 들어서 100% 지방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방비인 경우에도 국고보조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나와 있는 사업 매뉴얼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지난번에 두 건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고, 심사할 기준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선정합니까?’ 했더니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분석해서 지원한다.’
   제가 그냥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두세 건을 그런 일이 있어서 담당과장님, 계장님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선정했다. 확실한 어떤 사업, 어디 간 거 전부 알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뒤에서 계장님이 보충자료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질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근거 없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께 전 실, 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과장님이 마음에 찔린 게 있으신 모양이네요.
   앞으로는 정말 그런 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하면 탈락된 생산자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독농가가 와서 항의하면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제가 볼 때 그게 참 문제가 많다. 그 부분도 좀 고민 하셔서 지원기준, 선정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재확인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범되면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어서 타 시도가 벤치마킹하러 많이 왔었고, 그 결과 여러 군데에서 좋은 사례로 수상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는데요.
   5년간 친환경학교급식을 시행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고해야 될 시기다. 2005년도에는 초·중·고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1인당 500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2009년도에는 유치원하고 초등은 250원, 중등과 특수학교는 310원, 고등학교는 350원으로 됐거든요. 2005년보다 물가나 기타 모든 요인이 상승하면서 학생들의 급식단가도 상승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인 것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맞죠,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안동우 위원   당초 2005년도는 500원씩 지원하다가 2009년, 금년에는 초·중·고등학교를 구분에서 250원에서 350원, 당초 5년 전에 비해서 초등하고 유치원은 50% 지원액수가 감소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2009년도에는 학교급식 지원이 90% 수준이 됐고, 내년도는 제가 알기로 100%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급식단가가 일선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학교의 영양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지금 단가보다 일률적으로 초등이나 고등학교까지 최소 50원 정도는 인상해야 본래의 친환경급식 취지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0년도 가서 100%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내년부터 100% 시행에 들어가면, 겉으로 봤을 때는 100% 시행하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알이 좀 비어 있거든요. 속을 좀 채워야 되겠는데요. 예산에 문제도 있지만, 단가를 인상해야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거든요. 단가 지원이 낮으니까 필요한 육류나 수산물은 일선 현장에서 구입도 못하고 있거든요.
   단가 인상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올해하고 내년이 취약한 면이 있어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 다른 부분은 많이 삭감 내지는 축소하면서도 이 부분만큼은 100% 우선 실시하고 단가 인상도, 아까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20원 정도를 더 올리고 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 20원 올리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안동우 위원   문제는 2005년도 500원씩 지원했을 때는 일선학교 급식소에서 거의 모든 품목이 친환경으로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1인당 500원씩 지원했을 때는. 지금 1인당 지원 단가를 낮춤으로써, 친환경 급식조례가 제정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목적이 있거든요. 농가들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증대시키고 학생들에게는, 영·유아 어린이들에게는 안전 농산물을 공급해서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100%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급식단가가 그나마 20원이 인상된다는 것이 금년도보다 높지만, 단가인상으로 예산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안동우 위원   그리고 혜택을 못 받는 계층이 있거든요. 보육시설. 맞죠? 영·유아들. 영·유아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친환경학교급식 예산 확보에 대한, 다른 예산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안동우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단 영양사가 없고 급식소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은 못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영양사가 없고 급식소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보육시설에서는 식사를 어떻게 하죠? 그럼 이 아이들은 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영양사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고.
○안동우 위원   영양사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까 급식시설이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급식시설은 있는데. 급식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들에게 식사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례상에도 지원하게 나와 있거든요. 급식시설이 없으면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제가 한꺼번에 하라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에 없는 데는 추가적으로 급식시설을 갖추면서,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골고루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 관계는 유관기관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상당히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은 또 도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제주도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련해서는 전국에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관련 관계자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3,000만 원 정도 교육비 예산이 책정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대도민들에게 왜 친환경급식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교육과 홍보차원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안동우 위원   지난해에 조금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내년도에는 제2회 전국친환경학교급식대회를 제주도에서 다시 한번 유치해서 제주도가 친환경학교급식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안동우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 알리는 것이 되지만,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익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학교급식 예산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결과를 해서 반영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이미 내년도 예산을 전부 계상해 놓고 확정시킨 다음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급식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 회의가 거의 유명무실해 집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야 되거든요.
   원래 학교급식위원회 관련해서 친환경학교급식비나 지원계획을 언제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8월…….
○안동우 위원   조례규칙상 8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엄연하게 조례시행 규칙상에는 익년도 친환경학교급식비와 지원계획을 매년 8월 31일까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해 놓고 회의는 12월 말, 11월 말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이제까지 어떤 사정상 그렇게 했고…….
○안동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급식단가나 익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것도 다 거기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서 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절차상은…….
○안동우 위원   시행규칙에도 8월 31일까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실시하라는데 왜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문제는 앞으로 바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바로 시정해야 되겠죠.
   심의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살려야 되거든요.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이 다 친환경급식조례에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하고 단가 인상을 노력하는데도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듯이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 규정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데나 영·유아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을 답변한 대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시범도시로 선포한 이후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은―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농가들이 매년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거의 그 농가들이 그 농가들입니다.
○안동우 위원   매년 받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안동우 위원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시로 언제 선포됐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지난해 4월 14일.
○안동우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맞습니다. 작년 4월 14일 컨벤션센터에서 선포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재작년이 아니고 작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작년입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친환경농업 비율을 언제까지, 몇 퍼센트까지 간다고 목표를 설정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2012년도까지입니다.
○안동우 위원   2010년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20%입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몇 퍼센트 친환경농업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작년 기준 9% 수준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 9%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으로 하는 겁니까? 농가 수로 하는 겁니까? 재배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산정하는 기준이.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은 생산량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전체 농산물의 생산량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인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2007년도에는 몇 퍼센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6% 수준입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인증수로 얘기한다고 했죠? 인증수로, 농산물 출하량으로요?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안동우 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서면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만든 것인데.
   2008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출하량이 2만 6,423톤입니다. 그러면서 9%라고 했고요, 2007년도는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출하량이 4만 29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6%라 했거든요. 이게 과장님 답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출하량이 4만 29톤이고, 2009년도에는 출하량이 2만 6,423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환경인증 퍼센티지가 출하량이 2007년도에 비해서, 저에서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는 2008년도에는 급격하게 줄었는데 친환경 면적 퍼센티지는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까? 저에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2006년도에는…….
○안동우 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이 2008년도 기준해 가지고는 친환경인증…….
○안동우 위원   2008년도 기준 인증건수가 몇 건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전체적으로 해서는 1,129…….
○안동우 위원   그것은 농가수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다음에 품목 수로는 1,814품목입니다.
○안동우 위원   건수로는요? 2008년도에 인증건수가 751건입니다. 그죠? 면적으로 2,289㏊.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안동우 위원   2007년도 것은……. 과장님 답변을 인정 못하는 것이 2008년도, 2007년도만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면적은 2,225㏊입니다. 2008년도 2,289㏊입니다. 면적이 불과 64㏊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증이 6%에서 9%까지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면적이나 농가 수는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았지만 생산량이 증가된 겁니다.
○안동우 위원   생산량이 출하량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안동우 위원   출하량이 저에게 제출한 것은 2008년도가 2007년도에 비해서 엄청 줄었거든요. 2007년도에는 4만 29톤이고 2008년도는 2만 6,423톤이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작성자, 친환경농업과장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 소득지원 세부실적, 연도별 사업평가 쭉 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저에게 자료 제출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2008년도 자료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출하량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9만 4,934톤.
○안동우 위원   면적은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2,289㏊.
○안동우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더더욱 맞지 않는 것이……. 저도 농사꾼입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단위면적 당 생산량의 증가가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 2007년도의 재배면적이 2,225㏊에 4만 29톤이 생산됐는데, 2008년도에는 2,289㏊에 생산량이 9만 4,900톤 이렇게 갑자기 배 이상으로, 재배면적은 거의 증감률이 없는데 생산량만 두 배 이상 증가됐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최소한 재배면적의 50%, 60%가 증가되어서, 또 그동안 농가들의 재배기술이 생력화되어서 생산량이 증가됐다면 인정을 하는데 재배면적의 증감률은 거의 없는데 생산량만 두 배 이상 증가됐다는 것이, 과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통계자료 어떻게 만듭니까?
   농가 수도 거의 변하지 않았고, 생산면적도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생산량만 두 배 이상으로, 친환경농업하는 분들이 대부분 동일 작목을 하거든요. 획기적인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것은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되고 인증받은 생산농가가 불어나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되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인정할 것 아닙니까? 재배면적 증가도 미미하고 인증농가도 거의 변화가 없는데 생산량만 두 배 이상으로 높였다. 획기적인 생산기술이 나온 겁니까?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든지.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거기에는 저희들이 사례작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더 추가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잡히지 않았던 품목들을…….
○안동우 위원   잡히지 않았던 품목들이라도 재배면적에 거의 증감이 없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친환경 재배면적이 64㏊ 증가됐는데 생산량은 2007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저는 다시 한 번…….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를 선포하면서 타 도보다는 재배면적에서도 앞서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2012년도에 20%까지 계획 대비 갈 것 아닙니까? 설령 이 근사치에 가더라도. 그런데 인증건수나 재배면적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목표치에 그때까지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 생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감귤에 대해서, 감귤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다음 년도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듯이 획기적인 정책을 가져야 우리가 당초 목표인 2012년까지 20% 계획 대비 간다.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비료 사용량을 봤더니, 앞서 김완근 위원님도 화학비료……, 비료 사용량을 봤더니 제주도가 친환경농업 시범도시로 하고 또 부산물 유기질비료를 많이 지원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는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2007년도에 비료 판매 톤수가 15만 1,757톤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화학비료 판매량이 19만 1,297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안동우 위원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앞으로 전진한 것이 아니라 뒤로 2보 후퇴한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화학비료 판매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5만 3,000톤에서 2008년도에는 4만 5,800톤…….
○안동우 위원   저의 자료에는 화학비료 사용량이……, 제가 총괄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생산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돼야, 여기에 쭉 봤을 때는 지원하는 모든 것이 유통 쪽, 집하장 만들어 주고 자재 만들어 주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농가들 설문조사 결과인데,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이요, 기본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가 20%로 가고, 재배면적을 늘리고 새로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유통 인프라 구축만 해 줬다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토양을 만드는 데 정책적인 지원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토양을 만드는 데는 타 도나 우리 특별자치도나 크게 변화가 없다. 생산적인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이쪽에 좀 많은 예산과, 그렇다고 제가 유통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유통도 해야 되는데 유통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생산기반시설, 기본토양을 갖추는데 많은 예산의 배정과 집중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에 친환경시범도 선포를 한 다음에 뭐가 크게 달라지느냐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유통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하남시에 소비지 물류센터를 설치해서 1년에 100억 원…….
○안동우 위원   유통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실 그쪽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친환경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한결같이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뭐냐? 생산을 해도 소비가 안 되고 유통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 생산기반시설 토양문제라든지 이쪽에도 저희들이 중점을 두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2012년도가 멀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 20%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나 생산면적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감귤과장님한테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귤 수확시기에 일손돕기창구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 중에 인력지원창구는 감귤 분야만이 아니고 전체 농촌일손돕기지원창구라고 해 가지고…….
○안동우 위원   감귤만은 별도로 안 하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동우 위원   과장님의 그 답변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목, 감귤 수확 일손돕기 지원계획 알림. 1. 본격적인 노지감귤 수확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시 관내 감귤농가의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력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음과 같이 인력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알리오니. 2. 읍면동 및 농·감협에서는 감귤 수확 일손돕기계획을 자체 수립해 감귤농가에서 일손지원 요청 시 관련기관 단체, 군경부대 등과 협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계·팀에서도 담당 읍면동에서 인력지원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지원기간, 2009년 11월부터 감귤수확 완료 시까지. 장소, 서귀포시 일원. 작업내용, 감귤수확 및 운반. 라, 지원대상, 관내 일손부족농가. 마, 지원방법,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요청 시 적정인력을 지원. 붙임내용, 지원계획서, 2009년 노지감귤 일솝돕기계획. 지원창구 설치 운영. 설치대상, 시 읍면동 및 농·감협. 운영내용, 농가의 신청 시 접수, 감귤수확지원. 창구설치. 이에 따른 안내판 설치.”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있어서 인력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지금 행정시 자체에서, 특히 남원 쪽입니다. 남원 쪽의 감귤 수확 인력이 부족하니까 행정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안동우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친환경감귤농정과 유통지원담당에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추진상황보고는 매주 목요일 17시까지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체적인 농작물 수확이나 이런 시기에 일손돕기창구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하는데, 그러면 지금 월동채소류들 수확시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감귤품목에 한해서만, 이것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가 공문을 보낸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입수한 건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절대 감귤만 별도로 안 하고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일손지원창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감귤 수확 일손지원창구를 별도로 만들고 안내판까지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운영내용, 농가의 지원신청접수, 감귤수확지원창구 설치, 이에 따른 안내판까지 설치하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손돕기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가들 영세농들, 노약자들, 취약계층에 일손돕기를 하는데 왜 감귤에 한해서만 이렇게 공문을 보내느냐? 그러면 일반 서귀포 관내 월동무나 감자나 당근 이런 것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 공문을 봤을 때 얼마나,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도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비록 서귀포 행정시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문제는 지역의 실정, 정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안동우 위원   행정시에서 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더라도 이렇게 특정품목을 명기하지 말고 관내 행정시 내의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특정품목을 하면……. 조금 있으면 당근도 수확시기이고 월동무도 수확시기이고 감자도 수확시기이고, 그 농가들은 이 공문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행정에서는 공문 하나라도 전체 농민들을 바라봐서 해야 됩니다. 제가 감귤농가 일솝돕기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어려운 농가들 지원하되 행정에서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라고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국장님, 농업정책과에 농업기반계가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농업기반계가 왜 농업정책과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배수개선도 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업무가 없고, 또 일반 민박업무라든지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이라든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아마 중앙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죠. 또 도에는 농업정책과에 있고, 시에는 가면 건설과에 있거든요. 제가 왜 시의 건설과에 갔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과 시행이 분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양 시에 감사 가서 보니까 농업직이 없습니다.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사 시행하는 데는 당연히 토목직이 있어서 시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데 정작 시에는 농업직 공무원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거든요. 계획 수립 하에 공사 시행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계획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사항들이 비단 그 업무뿐만이 아니고, 제가 다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업 시행하는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배치되는 인원으로 볼 때는 직렬이 토목직으로 해야 당연한 건데…….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시행이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데 그 대상이 뭐냐, 기구 배치라든지 기구 분리를 할 때는 들어가는 직원이라든지 하는 일보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농지 정리라든지 밭기반 정비라든지 하는 경작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맞춰서 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농업직이 필요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업직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배치를 할 때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의 소속이 되는 농업정책과의 과장이 그런 분야를…….
○위원장 한영호   도에서는 그냥 시에 예산만 배정해 주면 시에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 주무부서에 없다 말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고민 한 번 한 적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러 번 있고, 중간에 업무도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는 이것을 무슨 과에서 한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성격상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계획은 농업직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림부 예산으로 있고 도에서도 농업정책과에 그 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래서 보완하는 분야는…….
○위원장 한영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다, 안 하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만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거론해서…….
○위원장 한영호   예, 거론을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돈수출입니다. 국장님, 양돈이 몇 년 만에 수출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4년 10개월 만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이하 축정과장님, 산하 여러 직원님께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느끼는 바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동육이 수출되고 있죠? 그런데 냉동육 일본에 수출해 가지고 뭐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위원장 한영호   식탁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가공용으로 해서 햄이라든지 소시지 이런 쪽으로…….
○위원장 한영호   의미는 있습니다. 수출을 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만 부여할 뿐입니다, 수출에 있어서. 그런데 햄이나 소시지를 만드는데 그 무거운 것을 운송비니 뭐니 막 들여서 일본에 가서 일본 햄공장이나 소시지공장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생산자단체가 비싼 운반비를 들이면서 일본으로 갈 것이 아니고 생산자단체가 햄이나 소시지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면 더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지난번에 돼지고기 1차 선적할 때,―1차까지 나갔습니다마는―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우리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공감해서 앞으로 이것이, 사실 그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냉동육에 수출의 의미를 부과하는데 아예 그럴 바에는 막대한 물류비를 들여서 일본에 가서 햄, 소시지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소시지 공장에도 가봤습니다. 아주 뭐,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가공해서 수출했을 때 진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수입바이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농가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후기사료급여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것은 농가가 직접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저도 가보니까, 거기에서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일본 바이어의 생생한 얘기를 같이 들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일본 사람들 말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농가가 일본에 가서 보거나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일본의 수입바이어가 제주도에 직접 와서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짜 절실히 필요했었다는 생각을 느끼기 때문에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십시오.
   국장님, 저의 얘기 참고해 가지고,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감귤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감귤계약출하사업 있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감귤계약출하사업입니다. 생산자단체가 다하고 있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감협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감협에는 지소가 있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위원장 한영호   농협도 지소가 있는 데 있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감협에서는 계약단가가 지소별로 다릅니다.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농협도 전부 계약단가는 다릅니다.
○위원장 한영호   농협은 계약단가가 지소별로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위원장 한영호   농협은 농협끼리 다른 거고, 지소가 있지만 본소하고 지소하고 다르지는 않다 말입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위원장 한영호   저는 당연히 감협에는 지소별로 계약단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품질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정산이 말입니다. 정산이 계약단가보다는 높게 주거나 잘 팔았을 때는 조금 더 주거든요, 계약단가보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원칙적으로 안 줘야 되는 건데 주고 있습니다. 그거 원래 자조금으로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출직 조합장인데 그거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 다 이해합니다. 계약단가보다 높게 주거나 낮게 줄 때 감협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지소별로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내용은 과거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소한 얘기라서, 일반농협도 법인이고 감협도 전체 법인이라서 한 가지로 통일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협에 가서 관계 분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추진을 해서…….
○위원장 한영호   이거 원칙으로 안 되면 감귤과 예산심의 제가 전면 보류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단언합니다. 타당하면 타당하도록 행정이 해 주는 것이,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면 꼭 감협의 조합장 대답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국장님! 국장님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대성 과장님이 감귤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직접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타당한데 왜 지금까지 이것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까? 도대체가! 아니, 이런 거에 해 가지고 농가에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하나도 되지도 않는 감귤감산정책이나 해 가지고 말입니다. 국장님,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문제 일어난 것을 어느 것을 어떻게 해야 농가가 이익을 보는지 잘 검토해서 내부적인 일도 좀 처리하십시오.
   강대성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이 틀렸습니까? 그때 당시 국장님 몰랐습니까? 이거 몇 년 동안 방치한 겁니까?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문제를 제기한 건데, 왜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감귤농가가 제주도에 몇 명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중요하면 중요한 업무를 좀 중요하게 다루십시오. 과장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위원장 한영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수긍이 갑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감귤농가, 어느 것이 진짜 감귤농가를 보호하는지도 잘 생각하십시오. 겉으로는 감귤농가 생각는 것 같지만 진짜 속으로는 다 흘러나가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친환경농정과장님, 제가 오전에 없었기 때문에, 가락동시장 팰릿출하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금년 10월 23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저희 도에 일방적으로 내년 1월…….
○위원장 한영호   아니,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이 거기에서 세 가지 건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김주수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오늘 아니면 내일은 아마 중국 출장을 갈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해 가지고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도민이나 농가들은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 지역구에 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쁘면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그쪽에서 들리는 말은 진짜 이것이 안 되면, 현안사항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한 산업이 폐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의지할 것 누구밖에 없느냐? 도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진짜 도도 굉장히 처리하기가 난해하겠지만 도민이 도지사한테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의지를 합니까? 자구노력, 그분들이 자구노력 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가 농민들한테 어떤 자구노력을 원하십니까? 자구노력을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자구노력을 강요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도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농협이랄지 유통인이랄지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지, 도 전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도지사가 알아서 할 말이지, 농민이 농협에서 하라 어디에서 하라 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행정 소유거든요, 행정 소유. 서울시장 소유거든요. 농가가 가서 서울시장하고 싸울 겁니까? 농협이 서울시장하고 싸울 겁니까? 당연히 도지사 대 시장이 풀어야 될 문제죠.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생산자단체를, 나도 생산자단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도지사 이외에는, 긍정적으로 결론적으로 풀 사람은 도지사밖에 없어요. 서울시장하고의 관계 때문에. 중앙회가 하는 겁니까? 농협에 말씀하게시리.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은 행정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못 풀면 말이 안 되죠. 대안을 내놓고 풀고 하는 것은, 못 풀면 대안을 내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행정적인 조치는 해 나가겠지만 농민이나 유통업자나…….
○위원장 한영호   행정에서 해버리면 아무 문제없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도 있고 해서 못 갔는데 내일 이 문제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이것은 어느 한 곳에서만 노력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방위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도의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리가 직접 부딪쳐서 해보니까 각 분야가 공동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내일 이것 때문에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책협의회도 해서 거기에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도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회의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유통인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도 공동참여가 돼야 됩니다. 준비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에 따른 준비도 거의 대부분이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입니다. 저희들 할 것은 하고…….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분위기만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좀 알아들으십시오.
   감귤과장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올해 감귤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감귤 사업들이 거의 한 개 읍·면에 편중되어 있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부 신청을 받고, 오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FTA사업기금 신청서에 의해서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거의 한 개 읍·면에 편중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 메뉴를 제가 보니까, 한 개 읍·면에 거의 편중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감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한 개 읍·면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사업이잖습니까? 이렇게 메뉴를 내가 봤을 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면적이 많으니까 그쪽에 많이 간다는 위원장님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쪽에 많이 갑니다. 면적이 많으면.
○위원장 한영호   그쪽에서 자구노력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한 개 읍·면에서가 자구노력을 해버리면 감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자구노력을 안 하는 한 개 읍·면에만 또 이 사업을 계속 다 주느냐 이거죠. 문제가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읍·면만 자구노력 해 버리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감귤정책과 사업메뉴 받아보니까 한 개 읍·면에 다 편중되겠구나. 이런 것을 딱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읍·면만 자구노력을 해 버리면 될 건데, 감귤정책이. 왜 우리 제주도 전체가 이 난리입니까? 도대체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죠. 도지사가 한 개 읍·면도 관리를 못 해 가지고 도지사 된 겁니까? 도지사가 한 개 읍·면을 위해서 있는 도지사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귤 관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우선순위 정하지 마시고 내년 2010년도는 우선순위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감귤감산정책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것부터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계속해 보십시오. 그것이 전환이 되는가. 안 된다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메뉴를 딱 보니까. 감귤정책과가 제주도 감귤정책과가 아니고 한 개 읍·면의 정책과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사평가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획기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지만 그 실패한 정책들, 우선순위로 좀 하지 마십시오. 분명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변화가 없으면 도의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의원 필요 없고요. 또 감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은 겸허히 수용해서 바꿀 줄도 알아야 되죠. 다람쥐 쳇바퀴같이 계속 그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또 한쪽으로 계속 편중되고, 또 그 한쪽에서 계속 문제를 야기하고. 온 정책을 다 그쪽에다가 쏟고.
   2010년도 감귤정책과의 사업을 그 한 개 읍·면을 완전 배제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해보십시오. 그 한 개 읍·면을 내년도 감귤정책과에 있는 사업에서 100% 배제 한 번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감귤감산정책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마인드를 100% 바꿔보십시오. 역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공하는가, 안 하는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주시고 계신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FTA…….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친환경농업과장 어디 회의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나가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퇴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실 종전의 문제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간벌도 잘 안 하고, 사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의무이행이 안 되고 지원받을 수는 없으니까 철저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2, 3년만 딱 감귤정책과 사업을 안 줘보십시오.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개 읍·면이.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한쪽으로만 편중하니까 누가 합니까? 안 하죠. 정책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의무 이행하는 분에게는 지원해 주고 안 하는 분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떨 값에 내년도 감귤정책과 사업이 올해 감귤정책을 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앞으로 감귤정책 성공 못합니다, 감산정책.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선순위를 원위치에서 검토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감귤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관행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감귤과장이 아니고요. 고복수 과장이 아니고, 그다음 6급 공무원이 앉아도 그 정책은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은. 과장님이 바뀌고 하면 새로운 우선순위도 정해야지, 고민도 하고. 전례 답습해서 계속 실패한……. 한 10년 이상 계속 실패했거든요. 계속 전례 답습해서, 어떤 과장님이 와도 계속 그 틀을 못 벗는 거예요.
   고복수 과장님께서는 진짜 명심해서 180도 확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2010년도 감귤정책과 사업, 지금까지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 도의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원님들에게 와서 감사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입씨름할 필요도 있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원기준은 어느 정도 설정되고 격에 맞게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180도 바꾸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아니, 감귤정책 성공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감산정책!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 성공을 전부 바라고 이런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이것을 바꿔야 성공한다니까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대안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위원장 한영호   바꿔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산정책을 10년 동안 해 와도 성공을 못했거든요.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 겁니다. 180도 바꾸면 틀림없이 성공한다니까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 사항은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거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틀림없이 바꿔주시고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예, 양승문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나가셔서 그런데.
   금년도 대도시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19개소 시설하지 않았습니까?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개설됐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선 답변에 앞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특별히 일정을 쪼개서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직접 방문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그에 힘을 얻어서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기준은 금액으로 볼 때 3,000만 원에서 1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하는데, 진열장이라든지…….
○양승문 위원   그런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규모가 377㎡에 해당되는 판매장에는 지원액이 7,000만 원이고, 이것보다 여섯 배나 적은 매장은 지원액이 오히려 9,000만 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매장의 여건상, 우리가 지정하고 지원할 때는 우리의 희망사항도 전달하고, 그쪽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예를 들면 판매장 인테리어라든지 진열대, 냉장쇼케이스, 냉동탑차, 저온저장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매장에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일부분은 불필요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는 너무 엉뚱한 차이가 있어서. 여섯 배나 많은 규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적게 가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면적비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판매계획이 참맑은 영농법인인 경우 30억 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연간매출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연간매출액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가능합니다.
○양승문 위원   하루 평균 800만 원 이상 팔아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판매계획인데, 100만 원 단위까지, 예를 들어서 12억 8,200만 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산출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리가 일방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고 매점의 의향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는 당장 설치한 것도 있지만 지난번부터 운영한 것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예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서 준공 개점되는데 준공 개점으로 끝나지 말고, 그 후의 매출동향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래서 연간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연간 110억 원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되면 다른 도시에도 해 줘서 제주의 농산물가공품이 많이 팔려야 우리 농민도 살 거 아닙니까? 또 2차산업 가공공장도 살고. 그러니까 이것은 개설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당면 현안사항보고에 내년부터 무를 시작으로 경매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계획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시행유예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유예기간은 몇 년을 요구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은 3～4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결정되어서 유예된다면 1년 정도 유예가 될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내년부터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은 없고 아예 2011년부터 3개년간 대책, 물류현대화시설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허구 아닙니까? 내년부터 당장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담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부담이 많아서 문제되는 거니까. 부담을 줄이려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창고도 짓고 랩핑기도 설치하고 지게차도 하고, 완전 세트로 갖춰진 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당장 못하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내년 한 해 정도 유예될 것이라면 당장 내년부터 계획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저쪽하고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계획을 일단 제출하고, 세트화된 계획으로 가려면 워낙 부담이 많으니까 중간물류센터, 그다음에 메쉬팰릿, 메쉬팰릿을 하게 되면, 지금 거의 그냥 컨테이너로 실어서 목포나 이렇게 가서 컨테이너도 가락동시장 가는 거니까 매쉬팰릿에 싣고 가면…….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국장님이 설명 안 해도 아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니까 금액을, 일단은 준비기간도 있고 완충기간도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되도록이면 저희들 생각은 돈이 많이 드는 기본시설은 안 해 볼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1년 동안 겨우 유예기간을 본다고 했는데 계획을 2011년도부터 시작하겠다니까, 준비계획을. 내년부터 당장 하십시오, 내년부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락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부 감귤 포장하듯이 포장해서 팰릿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시하는 안을 따르면 포장까지 안 하고, 지금 비닐에 무 같은 것을 담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어떻든 간에 계획자체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중간물류시설로 건의하겠다는데 중간도 해야 되지만 경매시장 내에, 가락동시장에도 물류시설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양승문 위원   할 수 있으면 좋을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상자에 퍼서 내버리면, 노지에 놔버리면 냉해·동해피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도 같이 포함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지, 중장기계획이라면서 내년부터도 아니고 2011년부터 하겠다면서, 그것도 그런 시설은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현지에도 갔다 왔는데 냉해관계는 가락동시장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요구할 때, 그 공문을 낼 때 그 문제는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가락동시장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락동시장에 요구도 하지만 못해 주면 우리도 일부 부담하고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락동시장에서 해 줄 것으로만 기다리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동해예방시설에 대해서는 가락동시장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든 1년 정도 유예될 것이라고 보면서 사업시행계획은 2011년도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자료 48페이지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한결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감귤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서 일반작물에도 균형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도 계획인 경우 총 투자액이 1,929억 원 중 일반작물이 1,054억 원.
   자료 보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감귤이 874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작물에 뭐 그렇게 1,054억 원이나 투자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내역입니까?
○양승문 위원   예.
   일반작물에 감귤보다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기에 대중을 이루는 것들이…….
○양승문 위원   배수개선사업이나 농업용수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다 포함된 것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배수개선사업은 안 들어가고…….
○양승문 위원   글쎄, 포함된 것은 압니다. 누가 보면 우리 요구한 사항보다 더 일반작물에 투자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밭기반정비사업에 감귤처럼 투자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밭기반정비사업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농업용수 같은 거 감귤농원에는 안 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래도 대중을 이루는 것이 밭작물이기 때문에 분류할 때, 우리가 예산 분류할 때라든지 사업 분류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이 답변서를 보면 위원님들은 한결같이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더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런 자료를 낸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비율도 보니까 일반 밭작물은 전체 지원액에서 55%, 감귤은 45%밖에 안 되는데. 이 뜻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승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고…….
○양승문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자료를 답변자료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완결! 이거 완결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조건불리지역직불제하고…….
○양승문 위원   내가 흥분을 안 하려고 해도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고,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로 답변서를 만들어야 되지, 이게 뭡니까? 밭기반정비사업이나 농업용수사업한 것들 다 포함해서 투자했다, 밭작물에도. 감귤보다 많이 했다. 이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감귤보다 많이 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걸 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조건불리지역하고 밭기반…….
○양승문 위원   그러면 차라리 내용에 구분을 해 주든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딱 완결로 해 놓고. 누구 우롱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 관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8쪽 보면, 감귤정책과장님.
   같은 단체에 같은 명목으로 1개월 사이에 지원된 이유가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7월 4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하고 8월 23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 2007년도 FTA기금사업 자율계획수립 지원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승문 위원   예.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것은 FTA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구분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FTA 총 사업, 8개 사업을…….
○양승문 위원   이것을 분기별로 준다면 1/4분기 분, 2/4분기 분 이렇게 한다든가.
   10월에 같은 명목으로 또 주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중 삼중 지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명분은 하나인데, 단체도 하나인데,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 분기별로 주는 거라면 자료를 낼 때도 알아볼 수 있게끔 1/4분기 분이다, 2/4분기 분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이런 질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의심도 안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정과장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무슨 일을 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방역기관인데, 사단법인입니다. 국비도 지원받고 지방비도 일부 지원해서…….
○양승문 위원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데…….
○축정과장 송중용   인건비입니다.
○양승문 위원   방역활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 요원들이 수의사들인데 양계장, 양돈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채혈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인력들이 가서 전부 채혈해서,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가금전염병 청정화 선포하는데…….
○양승문 위원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못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은 가지고 온 것을 검사하는 기관이지 직접 양돈농가나 양계농가 전체를 가서 채혈하기는…….
○양승문 위원   보면 방역활동에 쓰여 있는, 물론 그것도 방역이겠죠. 채혈해서 하는 거면. 그러나 지금 악취가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면서, 지원해 주면서 왜 정작 지역에서 방역하는 데는 인색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인색한 것이 아니고 냄새가 많이 나서 탈이지 예산은 드릴만큼 드리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삼다비료 지금 냄새 안 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납니다.
○양승문 위원   거기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우리 과에서는, 축산부서에서는 전혀 지원한 바가 없고 환경부서에서…….
○양승문 위원   약품을 사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양승문 위원   그리고 시설비, 보수비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그것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환경부서에서만 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환경부서에서도 시설비 지원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약품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근본적으로 저 시설을 새로운 현대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옛날 시설 아닙니까? 아무리 보강해도 냄새 안 날 수가 없어요.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기를 만약 폐쇄시키면 전체적으로 처리에 문제가 있죠?
○축정과장 송중용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공공처리장의 슬러지가 상당량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양돈분뇨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슬러지를 공동자원화, 양돈조합도 있고 한림도 몇 군데 있는데, 그쪽으로 돌려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삼다비료에서 처리하던 것을 처리 안 하게 되면 냄새는 상당히 저감시킬 수 있다.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련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빨리 해 보든지.
   자꾸 한 작목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떤 작물에는 한 작목 가지고 1년에 거의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여기는 새로운 시설을 하려면 한 30～40억 원 들어가는 모양인데 일부 융자도 해 주고 일부 지원해 주고 자담해서, 우리 제주도 전체적인 축산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시설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냄새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처리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답변만 옳으신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되면 적극 시책에 반영하라 이겁니다. 지사님께도 보고하고.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관광의 1번지라는 제주도에서, 관광객도 여름에는 거기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돈 드는 거니까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균형 있게 해서 관광1번지답게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한·아세안 정상회담 하는 기간 7일간은 냄새가 안 났습니다, 한 일주일간. 그것으로 보면 반드시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다 이겁니다. 왜 그때는 냄새 안 났습니까? 그때같이 활동을 하라 이겁니다, 그 기간처럼!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117쪽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련해서 5,000만 원 지원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친환경농업과장은 양해를 구해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이거 누가 갔다 온 겁니까? 117쪽 안면도 꽃박람회. 누가 갔다 온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기에는 저도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안면도에 가면 행사장안에 부스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누가 갔다 온 겁니까? 이게 부스설치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부스설치비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제주대학교에서 부스설치를 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 회의를 해 보니까, 부스는 설치해야 되고 특별하게 경합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의논한 결과 소인섭 교수라고 제주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분이 가서 하는 것이, 부스의 의미가 제주도의 화훼를 홍보하는 의미도 있어서 가장 적임자다 해서 추천되고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145쪽, 감귤정책과입니다.
   FTA대응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에 예산액이 7,000만 원인데 향후계획이 예산절감입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것은 고품질감귤 우수작목반에 지게차를 당초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하고 12개 작목반에 기 9,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이것은 예산과목에서 금년에…….
○김완근 위원   어느 항목에서 지원하고, 이것은 하나도 안 썼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우선 12개 우수작목반을 선정해서 기관단체…….
○김완근 위원   과장님, 예산이 이미 확보됐는데 왜 이것을 지원을 안 합니까? 확보된 예산인데 왜 지원 안 합니까? 할 데가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김완근 위원   아니, 예산절감을 왜 꼭 이 항목에서 예산절감해요? 전반적으로 골고루 5%면 5%, 10%면 10% 예산절감 해야지, 왜 이 항목만 100%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예산절감을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여기 사업비 9,000만 원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선정해서 농기계…….
○김완근 위원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놓고 왜 집행 안 했느냐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예산확보하는데 얼마나 고민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써서 해 놓고 이렇게 집행을 안 하느냐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이 있는데 안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200쪽을 봐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지명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감귤안정생산직불제사업 해서 두 군데 지원됐는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200쪽 제일 밑입니다.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예산액이 2억 6,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약 2억 원 정도 같은데요. 아니, 1억 3,000만 원 했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김완근 위원   아, 농업정책과. 감귤안정생산직불제사업.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것은 안정생산직불제사업에서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FTA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서 별도 한림농협하고 안정생산직불제를 시행한 농가에 지출한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에요? 그럼 다른 농협은요? 다른 농가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다른 농가는 저희들 예산이 46억 원 정도 있었고, 이것은 부족해서 그쪽으로 집행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른 농협은 기본예산에서 지원했고 그 예산이 모자라니까 두 군데는 이쪽에서 지원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다음에 국장님. 감귤부산물 건조사업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10%로 수율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지금 가동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개발공사에서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수분함유량을 10%를 하도록 해서 현대중공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탈수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수분함유량이 85% 나오는 것을 건조시설을 통과하면 10%가 되어서 건조품으로 나와야 되는데 23%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 제안한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 안 된다 해서 시운전한 결과, 이제 그것을 종결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책임 하에 새로운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 이 달 말까지 끝나서 시운전을 하고, 그것이 당초 제안한 것에 통과되어야 대금도 지불하고 공사가 종료되도록.
○김완근 위원   사업 자체를 당초 그쪽에서 한 게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업 자체를 그쪽으로 했는데 건조하는 기술이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로 나와야 될 것이 23%로 나오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일차적으로 시설해서 가동해 보니까 23% 수분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안서대로 13% 더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줄여야 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말이 13%인데 수분 13%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현대중공업하면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애당초도 다른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했는데 지금 13%를 줄여야 된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책임지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개발공사 사장님께 확인한 사항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현대중공업의 책임자가 일부러 여기 와서 만났는데 자기의 책임 하에 확실히 하겠다고 확약을 했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면 검증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1월까지…….
○김완근 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2월초에 시운전할 겁니다. 그때 결론이 확실히 날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12월초 시운전하고 나면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선과장 등록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시 행감 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도 이 부분 질의하셨는데, 지금 몇 퍼센터 등록됐습니까, 과장님? 선과장 등록현황이 몇 퍼센트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279개소가 되어서 43.7%가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나머지 56%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전체 선과장이 638개소가 있는데…….
○김완근 위원   개수는 얘기하지 마시고, 56% 등록 안 된 것을 할 것이냐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등록 가능한 것이 436개소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가능하지 않은 곳은 몇 군데에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202개소입니다. 이 중에 비닐하우스가 89개소입니다. 그다음에 가건물식으로 지어진 것 해서 총 202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 등록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김완근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등록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 사업이 끝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28일에 상인단체 10개 조합하고 국장님 주재로 이 관계로 협의회를 갖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상인대표조합들하고 이것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네 조합에서 등록이 부적합한 선과장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 등록을 못하면 조합원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이 붕괴된다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3년 반 겪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요구하는 게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다수의 지역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듣고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들도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많이 듣고 있겠지만 그런 것을 총정리해서 요구하는데 얘기할 때는 잘 인정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시기가 거의 도달하면 그때서야 대책을 강구하고 움직입니다.
   선과장 등록한 지가 언제입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등록시간이 내년 6월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움직인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에 계획을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자료에 내놨는데 지난 1년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시기가 도래해야 그때 가서 도의회 회의쯤 되면 향후계획 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김완근 위원   과장님, 어떻든 내년 6월말까지 제가 임기니까 내년 6월말까지 한번 봅시다. 그때 가서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가 딱 제 임기니까 6월말까지만 보자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도 28일 회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11월 들어서야 계획 세우고 회의하면 뭐합니까? 그전에 움직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금년 1월 19일부터 관계관 회의를 대표자만 5회 직접 회의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이 관계를 양성화시켜보려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만일에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내년 6월말까지 등록시한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토론을 하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 내용도 조례의 부칙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유보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번 28일 다시 회의를 거쳐서…….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마무리 질의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도 친환경시범도 선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천지표를 발표했죠, 2012년까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 대 2006년, 2009년, 2012년 목표치를 보면 대폭 줄였습니다. 실천농가 수, 재배 면적. 당초계획 대비 거의 50%를 줄였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김완근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천지표를 위한 실천농가가 4,000농가에서 1,800농가로 줄였고요, 2012년도 5,500농가에서 2,750농가로 줄였습니다. 재배면적도 2009년 5,030㏊에서 2,515㏊로 줄이고, 2012년 6,600㏊에서 3,300㏊로 줄이고. 왜 이렇게 친환경농업도 선포할 때 당시 실천지표하고, 1년쯤 됐는데 왜 이렇게 지표가 달라졌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관계는 아주 미세한 부분이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마무리 핵심을 질의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부분이 아주 미세한 부분이어서, 보니까 담당 과장도 없고.
○김완근 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서면으로 주신다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양해를 구해서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것은 아주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것인데,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그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 답변 듣기 전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친환경농업도 선포해서, 그때 당시 지표설정을 다했습니다. 실천해 보니까 어렵고 예산도 없으니까 좀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1차산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총론적인 건 전부 동의하고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낮에 잠깐 사석에서 말씀했지만 거북등영농조합법인도 제가 물어봤어요. 기본이 제초제 7년 안 친 겁니다. 화학비료 5년 동안 전혀 안 쓴 겁니다.
   총론적인 결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1차산업 살 길이 뭐냐, 경쟁력이 뭐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지원해서 당초 계획대로 가면 감귤감산 19만 4,000톤 하면서 80억 원 예산 50% 줄여도 친환경으로 감귤농사를 지으면 생산량이 20～30% 줄어듭니다. 맛이 그만큼 좋아지고 생산량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런 감산정책에 투여되는 예산을 친환경감귤 재배농가 쪽으로 집중투자하면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거의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차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제주도 감귤산업의 감산정책을 친환경쪽으로 가시라. 친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해서 그쪽 하는 농가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다수의 농가가 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감산 30% 충분히 됩니다. 80억 원 투자해서 계속 실패한 감산정책하지 마시고 친환경농업 쪽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맛도 좋게 만들고 생산량도 줄여서 국장님이 제일 자랑하는 19개 친환경농산물직판장에 직접 출하하면 승산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을 안 드려도 될 만큼 결론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친환경농업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여지가 없는데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매일 입으로 동의하고 뒷받침이 안 되면 헛구호에 그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달라지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한 방향으로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따지고 보면 노력을 다하는 것도 인정을 위원님들이 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은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앞으로 5년간 국장님 더 하셔서 확실히 정착을 시키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완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제가 자료 하나 받아본 결과 참 묘한 자료가 있어서요.
   2009년도 화학비료 보조금 집행실적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보면 화학비료를 많이 쓴 데가 밭작물을 많이 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좌·성산·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를 명심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예.
○위원장 한영호   감귤과가 한 읍·면에 집중되어 있듯이 밭작물 하는 데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왜 이 상임위원회에 오려고 했는지 이 자료로써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밭작물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성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제주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돼지고기 일본 수출 재개 등 많은 일들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의 농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감사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감사전문위원

•    고한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    축정과장    송중용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    사무국장    장명규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