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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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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19일(목)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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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강택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강택상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제주시장 강택상!   
○위원장 한영호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동우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동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시업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청정축산과장입니다.
   장봉구 건설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발전에 기폭제가 될 핵심과제를 추진함으로써 획기적 변화의 기틀 마련과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앞당기고 역동적인 제주시를 만드는 데 시장의 모든 역량을 쏟아나가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데 시정의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감귤 해거리 현상으로 인한 감귤원 1/2간벌, 감귤안정생산직불제 사업 등 감귤 감산시책의 추진과 제주추자도 참굴비 섬체험특구의 지정, 애월읍 명품브랜드 마케팅 강화, 이호해수욕장 야간 개장, 농가프런티어 과정 개설 등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일수출 재개와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청정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청정 1차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종합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공공부문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재래시장 이용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 격차해소와 지역특성별 테마 있는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중소상권 활력 회복 시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기 위하여 생활 중심의 현장밀착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1차산업,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해 나감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2만 시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자그마한 행복을 느끼고 미래를 향한 커다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맡은바 분야에서 정성어린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쏟아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역량과 잠재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채찍질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시정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추워져가는 겨울 날씨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상대로 제주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5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요즘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월동채소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월동채소류 처리를 위해서 계통처리비를 확대하겠다, 또 하나는 비상품 중심 품목별로 20% 산지 폐원하겠다 했는데, 계통처리비 확대 효과는 30% 내지 40%에서 40% 내지 50%로 확대시키겠다. 10% 정도 확대시키겠다고 원 보고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동채소는, 우리 시에 감귤이라든지 무, 당근,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감귤은 20% 재작년보다는 조금…….   
○양승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월동채소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도 농협 당국이라든지 여러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로서도 앞으로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라든지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농민들하고 거래하는 거, 다시 말하면 계약재배하는 거 말고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재배하거나 계통출하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죠?   
○제주시장 강택상   계약재배하는 게 일부 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실무진에게 물어볼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금년도 월동채소류가 제대로 처리되겠느냐. 작년도 분은 일선 농협장 한 분이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중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어디서나 앞으로 매취사업은 중단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시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당근이나 이런 것은 다 괜찮고 구체적으로 양배추입니다. 작년에는 일선 농협에서 매취사업을 해서 농가들이 큰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매취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매취사업을 할 수 없다는 여건이라는 게 뭡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매취사업을 하는 게 자꾸 농가들이 행정에 대한 의타심을 갖게 한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판에 박힌 말씀인데 도지사께서, 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초에 감귤농업은 자율농업으로 맡기겠다. 자율경제시장에 맡기겠다 해 놓고 금년도에 감귤도 대대적인 간벌운동, 감산운동 했지 않습니까? 지사님 말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해마다 바뀌는데.
   물론 한림농협에서 이번에 아주 큰일을 했는데,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다소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서워서 농민들이 그대로 주저앉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배추는 현재 생산량의 8% 정도가 작년 가격 수준에서 계약도 되고, 포전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큰 물량은 아니어서 사실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취사업은 비록 못하더라도, 농협이나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행정이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소비촉진이라든가 우리 시의 여러 자매도시를 통한 판매촉진,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지원도 하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금년도 양배추는 처리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 정도를 비상품을 중심으로 산지 폐기하겠다. 이것도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평 재배한 사람이 200평을 폐기 안 시킵니다. 말이 20% 폐기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 당시 실무자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지사가 한번 얘기했다고 그대로 따를 게 아니고, 제일 많은 게 제주시 아닙니까?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주시장님의 견해를, 농민들이 어떻게 바라고 있는가를 도지사께 건의해서 그대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하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식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처리난의 근본적인 대책은 시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매취사업이 있었고 금년에도 제주산은 본격적으로 12월 중순 쯤에 출하되어서 내년 4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육지부에서 생산되는 양배추들의 처리과정,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과정들이 모아지면서 유통에 대한…….
○양승문 위원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말이고,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보면 제주실정에 맞는 약용작물 실증재배를 한 20여 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제주생물종 다양성을 연구해서―자생식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연구해서―이것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도에도 얘기할 때―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해서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어떤 품종이 좋고, 어떤 지역은 어떤 품종이 좋다 해서 약초재배라도 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월동채소 과잉생산도 막고 농가소득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감귤원 폐원하고 심을 만한 작목이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배추나 이런 것으로 집중되는데 분산도 시키고 고소득의 작물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들을 관련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공동 구성한다든가 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무를 시작으로 월동채소류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컨테이너 경매방식에서 종이포장, 또는 팰릿화해서 출하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을 못했습니다마는 시행 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중앙에 있는 시장,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여러 시장 관계자들하고 절충도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절충도 중요하지만 내년 당장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그 주변에 물류기지, 물류창고시설 등 장기적인 중장기대책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강행될 경우 우리 농민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물류비가 증가하고, 하차해서 놔두면 동해로 피해볼 우려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 감사할 때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주산지 시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거의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년 6개월 됐습니까?
   제주시의 1차산업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우리 시 단위는 별도로 통계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로 15.5%, 1차산업 비중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16.5% 될 겁니다, 제주도 농업비중이. 1차산업 비중이 16.5% 될 것인데, 기존 제주시에 보면 1차산업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행정의 비중을 봤을 때 1차산업 쪽에 비중을 덜 두는 게 아니냐 하는 감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시장님께서 1년 6개월 되셨는데, 1차산업 쪽에 특색 있게 시장님 오신 후에 펼친 행정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주시는 양쪽에 동부, 서부 전부 농어촌지역이어서 앞으로도 1차산업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심지의 뿌리이고.
   그래서 저는 시장에 부임하면서 앞으로도 농어촌이 계속해서 소득이 있고, 떠나는 농어촌이 아니고 소득을 창출하는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랄까 후계자랄까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에 농가프론티어에서 9명을 제주대 농과대학에서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교육시키고. 현재 일본에 가있습니다마는 일본에 가서도 두 달 반 동안 일본 농가에서, 또는 일본 유통기관에서 그네들하고 같이 작업도 하면서 일본 농업의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취득해 오고, 앞으로 그네들하고 연계하면서 판매망의 구축이랄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욕심으로는, 금년에 10명 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0명 앞으로 10년 동안 100명만 해서 마을별로 한 명씩만 이런 분들이 나온다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이 자꾸 워크숍도 열고 새로운 방안도 찾으면 농어촌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그런 사업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장님이 1년 6개월 세월 동안 특색 있는 게 그거 한 가지 정도네요.
○제주시장 강택상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 가지에 시간 많이 쓰시니까 다른 것은 답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갈수록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도에서 정책 결정한 사항을 행정에서 그대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시에 맞는 특색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쪽에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게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하셔서 제주시에 맞는, 읍·면지역에 맞는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도 하고 예산지원도 해서 특색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특색 있는 사업으로는 추자도 참굴비특구 해서,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금년 5월 14일인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굴비가 제가 알기로 40% 정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강택상 시장님을 비롯해서 제주시의 공직자 여러분들, 40만 제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행정업무이고 똑같은 인허가 사항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인허가 나가서 사업이 추진되고 어느 지역은 행정에서 인허가 나지 않아서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이 벌어지는 사건이 제주시내에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서부 어느 읍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허가 나서 농가들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동부 모 읍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인허가 안 났기 때문에 농가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동일 내용의 사업인데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첨예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아까 박승봉 부시장님이 시장님께 얘기하는 것 같던데. 시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똑같은 잣대를 갖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우든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고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인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똑같은 행정에서 인허가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질의하는 거거든요. 행정은 앞서 시장님이 답변하듯이 똑같은 기준과 잣대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민원제기가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사후의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모든 규정과 규칙이 있거든요. 그에 맞게 업무를 처리해야죠?
○제주시장 강택상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직도 이런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사업자하고 행정간 갈등이 벌어지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금년 안에 제주시청 차원에서 시장님이 원활하게 문제를 마무리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 업무보고에 참치에 대해서는 안 올라왔네요? 업무보고 자체가.
○제주시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안 올라온 답변부터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그것은 저희가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중복을…….
○좌남수 위원   도에서 무슨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될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기자들에게 의원이 하나 5분 질의하면 설명하는 것도 5분 하라, 또 잘한 것도 얘기하라는데 이런 것들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안 놓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위원님 알다시피 참다랑어는 제주시가 가장 앞서고…….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다랑어는 일반고기를 양식하는 것보다, 이것은 국가 브랜드 자체가 올라갑니다. 세계에서 참다랑어 양식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호주, 일본,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스페인, 이탈리아 정도입니다. 참다랑어 양식이 상당히 고부가가치지만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제주시에서 금년도에 한 사업을 보면 예산은 많이 투입 안 했지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연구소에서 몇 년에 걸쳐서 82마리를 잡는데 제주시에서는 한 번 힘쓰니까 1,000여 마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생존율도 연구소에서는 약 10% 미만, 어민들이 한 것은 50% 이상. 이런 획기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안 넣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에서 욕먹어 쌉니다. 이런 잘한 것은 하고.
   그리고 내년에 제주시에서 참치 예산 올라갔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보고서에 안 놓은 것은 지난번 위원님께 도정질문 과정에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을 또 올리기도…….
○좌남수 위원   칭찬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 의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전 도민이 상대고, 전 시민이 보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뭘 했느냐고 물을 때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이런 겁니다. 엄청난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다음부터는 참치에 대해서, 시장이 작년에 조그만 관심을 가지니까 막대한 효과를 얻었는데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추자도참굴비섬특구 추진하면서, 특구가 되면서 그 계획서가 있죠?
○제주시장 강택상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 예산 얼마나 올랐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전체 5년 동안 162억 원의 국비가…….
○좌남수 위원   내년에 얼마 올랐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내년에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도 22억 원 올라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비 얼마 올라 있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국비는 15억 원.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방비 6억 원 아닙니까? 지방비를 좀 많이 해서 활기차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행정은 제가 볼 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일당이 비싸서 허덕이는 거 아십니까? 지금 농촌 일당이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5만 6,000원.
○좌남수 위원   정확히 아시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이었는데 희망근로다 뭐다 하다보니까 단가가 껑충 뛰어서 5만 5,000원 이상 줘야 되거든요. 특히 콩 꺾는 것은 6만 원 이상을 줘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망근로사업을 6월부터 합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금년에는…….
○좌남수 위원   농번기에 하지 말고.
○제주시장 강택상   5월부터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번기에 하지 말고 농한기에 하십시오. 이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하시고. 감귤에는 18만여 명을 동원시키면서 일반 밭작물에는 단 한 명도 동원을 안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농번기에 희망근로사업을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중에는 일부 어려운 할머니들, 어른들이 하는 밭작물에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은 이번에 특수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일손들이 투입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행정에서 심도있게 연구 안 하면 제주도 일반 밭작물은 전부 죽습니다. 왜? 노동력이 없어서.
   그런 노동력을 지원 안 해 줄 거면 농업회사를 지어서 외국근로자라도 끌어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밭작물에도 위기가 닥쳐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참치 문제, 섬특구 문제는 제주시에서 시장님이 임기 중에 제일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거니까 잘 하십시오. 그리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계약이 2006년 1월 1일부터 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는 북제주군 때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면 2008년 12월 31일 끝나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사전에 두 업체 간에, 북제주군과 업체와 체결 당시의 문구 하나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시장님, 공공분뇨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장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3만 톤 정도 바다에 버려집니다마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 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전량 육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제주군에서 민간위탁하던 관계는 아마 3년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시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 해서,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을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협약 기간 6개월 이전에 재협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 것은 효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상실되면 3년이 끝났을 때 매년마다 감사한 실적과 이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도 안 하고, 공개경쟁입찰도 안 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해 버리니까 저에게 이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뭐냐? 왜 10년 동안 한 업체에만 특혜를 주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명확히 밝혀 달라는 요구고요.
   또 하나는 톤당 처리가격이 다르다 이겁니다. 공공처리시설은 톤당 9,000원, 공동처리시설은 톤당 1만 5,000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서민층 처리시설에 가격을 낮춰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설을 맡은 쪽으로만 모든 축산폐수가 집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15톤이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벌써 9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일단 질의는 시장님이 알아야 되니까 하시고요, 답변은 이따가 담당국장님으로부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일단 문제만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가격을 9,000원을 받지 말고 똑같이 1만 5,000원씩으로 맞춰줄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공개경쟁입찰을 시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를 실시했다면 매년마다 감사한 실적.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한 실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시장님, 아까 제가 김행담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그 문제점만 아시고, 답변은 담당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사후에라도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김행담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시장님께…….
   시장님, 지금 제주시의 현안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차산업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산업에 국한에서 현안사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문제…….
○위원장 한영호   지금 당장 앞에 놓여 있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안사항으로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제주시 1차산업 분야에는 월동채소류 처리문제, 감귤 처리문제, 지금 양돈장에 의한 분뇨처리 등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렇게 시장님께 물으니까 시장님이 “행정이 지원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이것은 강택상 시장님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9급 공무원도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답변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특별자치도의 현주소가 시장님도 이런 답변밖에 못하는 구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처리하려면 첫째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장님의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권이 없습니다. 즉, 주권이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로 얘기하면. 주권이 없는 겁니다, 주권이. 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고작 답변해야 행정이 지원할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제주시 2,000여 공무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원인은 뭡니까? 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도의 예산담당 실장님도 했고 의회사무처 처장님으로서 근무해서 양면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참 답답하죠. 현안사항 하나 해결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돈이 안 따라서 현안사항 해결될 것이 있습니까? 여기 공무원들 시장님 뒤에 과장님 비롯해서 국장님이 다 계신데, 어떻습니까? 돈이 안 들어서 현안사항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답답할 겁니다. 답변, 그 답변이 그 답변이기 때문에. 진짜 답답하다. 답답하다. 여기 와서 질의를 하고 있는, ‘현안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시장님 상대로 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게 오늘날의 특별자치도 현상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앞에 행정자치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서 와서 시장님께 “현장을 왜 그렇게 많이 다니십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주권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안 다닙니다.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기 위해서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시장님한테 예산 이거 하는데 좀 주십시오 하면 그래, 알았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는데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죽 시장이 답답해야 현장을,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루에 여덟 군데 다녔다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지사님께 진짜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시장님 권한이 곧 시민의 권한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서울이 소비지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봤을 때는 제주시가 소비지가 되는데, 시내가요. 시내로 오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선면에서는 번영로를 통해서 오고, 남원에서는 남조로를 통해서 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지역구 얘기한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산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특별자치도 되면 잘 될 것 같았거든요.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
○제주시장 강택상   위원장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가만히 계십시오. 저 만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국장님한테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천동 백약이 구간 군도가 제주시 관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누구한테 필요한 도로냐? 성산읍하고 구좌읍의 일부 한 동네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도의원으로 당선되어서, 그전부터도 성산읍의 최대 현안이 그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김태환 지사가 성산읍에 후보자 시절에 와서 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서 몇 번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됩니다. 전혀!
   제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아예 건설과장님하고 송당리 가서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송당리에서 가서! 얼마나 답답해야. 얼마나 답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산읍 출신 몇몇 이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대동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송당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추진하는 분들이 어떤 식의 답변이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제가 느끼는 시각이 아닙니다.―그때 참석했던 이장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어떻게 공무원이 저렇게 답변하느냐 이겁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한다 이겁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이장님하고 같이 있는 도의원한테 보여서야 담당 공무원이 해 나갈 일입니까? 도대체가! 제가 그런 얘기를 이장님들한테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번 도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 모든 절차를! 환경영향평가부터 문화재 지표조사 다 받았는데. 이런 세상이 있느냐?”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도가 깜짝하는 겁니다. 행정시에 뭐라고 지시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시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특별자치도가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옛날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솔직히 저는 지사 잘된 줄 알았습니다. 모두,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시장님도 현안사항 해결하는데 참 어렵고, 지역주민들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 답변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잠깐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하고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백약이 도로는 현재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시장실에 와서 주민들이 지원을 요구하면 돈을 못 준다고 했는데, 저는 금년만 해도 25억 원 정도를 현장에서 지원을, 특히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물론 예산편성권이라든가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권한의 유무에 불구하고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은 소요판단, 필요성 이런 것을 해서 얼마든지 도에 가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한영호   여기 있는 분이 누가 그 말씀에 동조를 하겠습니까? 시장님, 참 답답한 대답 감사하고요.
   그런데요, 올해 예산까지는 조금 됐을 겁니다. 작년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실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시설비를 실링으로 주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구조는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는 것은 또 안 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강택상   그렇지만 없는 재원에 풀로 했기 때문에 시장이 적이 배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내년 그 돈 가지고 선거에 쓸 예정입니까? 그렇게 막강한 힘이 있어 가지고. 그런 대답하지 마시고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시장, 부시장 퇴장)
   남아있는 국장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미리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월동채소류 읍·면별 계약재배하고 부정거래현황을 농협하고 상인하고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업무 보고를 보면 적정처리시설 3개 사업에 30억 3,000만 원, 또 자원이용 등 7개 사업에 32억 6,200만 원인데 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박규헌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요, 감귤감산정책 관련입니다. 도에서 행정시로 계획해서 배정한 감산량하고, 제주시에서 자료 한 것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정확하게 감귤재배면적, 다음에 감산계획 대 실적, 예산투자 현황, 다음에 인력투입 현황을 한 장에 간단명료하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줘보십시오. 제가 혼돈스러워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제가 도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행정시 것을 보니까 다 달라요.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희망근로사업 담당국장님 계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완근 위원   상품권으로 30% 지급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완근 위원   회수된 회수율 나와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전체적으로 지금 한 90…….
○김완근 위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련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도외 거주하시는 소유주의 토지인 경우 읍·면·동장이 확인을 해 주면 신청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청현황 중에 도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에 시에서 신청받은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수출단지 있잖아요. 감귤수출단지 현황하고 수출실적, 다음에 예산지원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현을생 국장님, 1지역1명품사업이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사업내용으로 들어가면 1차산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뉴제주운동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지역별 사업추진 현황하고 지역별 사업주체, 또 참여농가 현황, 연도별 각 지역별 1지역1명품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다음 예산지원을 포함한 향후계획. 자료 제출 가능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몇 년도, 시작단계부터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거 3년 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안동우 위원   지금까지 추진현황하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 박규헌 국장님, 앞서 양승문 위원님도 요구했지만, 개별적으로 공동자원화시설 3개소 있죠. 3개소에 대한 시설비 지원 현황하고 그다음 공동자원화시설에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작년도, 금년도 개소별 운영비 지원 현황. 해당되는 개소별로, 금년에 해당되는 사업장도 있고 작년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있고.
   다음 수산분야에 금년도부터 마을어장개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장별 마을어장 개방할 때 예산지원 현황하고 마을어장 개방에 따른, 어차피 금년도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부대효과,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고요.
   다음 현을생 국장님, 정보화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신청 현황 및 검사수수료 수입내역. 정보화과장님한테 하면 알 겁니다. 그것하고 다음 정보통신검사필증 교부 현황 및 처리기간. 교부 현황하고 교부를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드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개만 하겠습니다.
   제주올레길 숨은 비경, 제주의 연못 현황 하나 주시고.
   다음에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감사실시 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도의회에 보고했다면 보고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특구 추진계획 있죠?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하고요.
   다음은 농가프론티어사업 참여자 명단,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현황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을 읍·면별로 상세하게 주십시오.
   다음 희망근로자사업 추진 현황을 읍·면별로.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A면에서 몇 명이 희망근로를 신청했고 A면에 몇 명이 투입됐고, 그런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필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계획하고 도내 경주마 사육농가 두수와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돈장, 뭐 사고로 인해서 폐사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현황하고 발생현황 자료를 2007년, 2008년, 2009년도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주관국장이 하시되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를 이용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농가 프론티어 리더 육성 있지 않습니까? 2억 원을 가지고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당초계획이 12명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12명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3명은 퇴교되고 현재 9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될 해외연수도 7명밖에 안 갔거든요. 결과적으로 12명 계획에 7명만 해외연수를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억 원은 그대로 없어지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2명을 계획해서 3명은 퇴교되고 9명이 언어교육이라든지 리더과정을 이수했는데, 그중에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2명은 해외연수를 못하고 7명이 연수를 하는데, 사실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그 모든 과정은 이수를 했습니다. 들어갈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갔는데 해외연수하는 과정에 투입이 안 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정산할 때 이런 부분은 같이 하기로 얘기가, 협의를 중간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2억 원이라는 돈은 여기에서만 교육하는 것에 2억 원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명 중에서 5명이 안 갔다면 많은 돈이 남아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약한대로 다 하지 말고 정산해서 나머지 돈은 반환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런 부분은 우리 계약부서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월동채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께서는 금년에 여기에서 업무보고한 대로 계통처리 비율을 높이겠다, 산지폐기 20% 하겠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실 다른 모든 채소는 원만히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양배추가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육지부 동향도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을 드리면 육지부에 농협이라든지 작목반 또 우리 행정 이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사실 강원도 고랭지산이 지금 완전히 소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있고, 지금은 충남 이런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든 작년에 우리 계통출하가 84% 됐습니다, 매취사업의 영향이 있어서. 어떻든 우리 대책회의를 할 때는 주산지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안정적인 유통처리로 가고, 또 수출이라든지 군납 이런 쪽에 열심히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농협별로 계통처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금 물량이, 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명령이 발령됐지만 한꺼번에 출하를 해버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지역 주요 5개 농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총생산의 90%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5개 농협에서 완전하게 협의를 해서 오늘 어느 농협은 몇 톤, 어느 농협 몇 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그것이 협약이 안 되어서 한림도 보내고 5개 농협이 다 따로 따로 보내버리면 가격은 점점 하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판로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앉아서 농협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지난번에 성공한 이유는 한림농협에서 하나로 갔기 때문에 물량 조절도 할 수 있었지만 우선 특별한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하지 못할 일을 그 농협장께서 용단을 내리고 저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당국에서, 도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련 5개 농협에서 출하할 때 적정량을 서로 협의해서 보내야 된다.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될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저희들 지역 단위별로 간담회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행정, 농협, 농가, 주산지 상인이랄지 유통인들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중입니다마는 우리만이 생산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육지부 주산지 쪽을 감안해서 아까 제안해 주시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양승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월동채소류 10% 줄이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육지부의 주산지 서산이라든가 전라남도 이런 쪽의 생산이 어떻게 되고 이것에 달려 있지 제주도 10% 감산하고, 20% 감산하고……. 감귤같이 제주도만 있어서 20% 감산해야 된다 하는 것은 되지만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구일 뿐이고, 여기 20% 산지폐기도 직접 해봤지만 안 합니다. 1,000평 중에서 200평 갈아 제치겠습니까?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소규모 농가, 1,000평 미만 고령자가 하는 농가 전체를, 만약에 600평짜리 75세 난 노인이 했다. 그거 하나를 싹 갈아치우는 것은 모르지만 농가마다 20%씩 폐기처분 안 된다 이겁니다. 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은 상인들이 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장 무를 시작해서, 아까도 시장님께 질의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자꾸 하고 실무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저도 대충 지나갔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컨테이너 안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갈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실 행정시 입장에서 중앙 가락동 경매시장의 법인이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 어떻든 공조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농민에도 우선 알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도하고 계속적으로 의논해서 우선 무만이 아니고 전부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무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도 당국하고 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제주시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시행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업무보고자료에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업무보고자료에는 지면이 저기해서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종이가 모자라서 안 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주형 밭농업직불제는 월동채소류 적정 생산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업무를 일체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이유가, 이것을 업무보고자료에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191쪽에 위원님 자료요구…….
○양승문 위원   191쪽?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191쪽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조건불리지역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밭농업직불제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양승문 위원   조건불리지역하고 제주형 밭농업직불제하고 포함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아닙니다. 25번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191페이지의, 이것은 뭡니까? 조건불리지역 포함된 겁니까? 제주형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밭농업직불제가…….
○양승문 위원   이것이 제주형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양승문 위원   조건불리지역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조건불리지역이…….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없는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양돈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EU FTA 추진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양돈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은 아주 정당하고 맞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액이 얼마냐? 투자된 것이, 금년도 계획이. 여기 18억 6,500만 원 나왔지만 자담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12억 6,400만 원입니다.
   EU하고 FTA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양돈산업입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수박 겉핥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몇 억 원 지원해 줬다고 다 되는 겁니까?
   이런 가시적인, 시장님이나 도지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께서도 지적했지만 1차산업에 너무 무관심하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제대로 육성시켜 나가야 대응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경쟁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예산실무국장님께서도 시장님 눈에 띄는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1차산업 분야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자되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즘 양돈장 화재가 상당히 빈번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림지역에서도 몇 번 계속해서 나서 상당한 피해를 봤는데. 중간에 알아보니까 축산 무선통보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출타하거나 해도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영어 약자로 UMS라고 표기되는 것 같던데. 현대화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꺼번에 전 양돈농가, 전 축산농가는 못하지만 규모가 작은 농가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하우스시설 자동개폐기 이런 등등에도 UMS 이런 자동점멸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핸드폰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또 제안을 받아들여서……. 축산사고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축산사업장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의 예산을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대당 220만 원 정도 하는 모양인데, 하다 못해서 50%라도 지원해 주면 보급이 많이 되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 당국의 감사 때도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 가축분뇨 자원화 등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적정처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 안 받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에서도 축산 냄새 저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환경개선제 20종하고 탈취제 7종의 효능검사를 해서, 비교평가를 해서 3단계 매뉴얼을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아직 그런 보고는 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도 관련기관이 도에 갖다 주었는데 도에서는 무관심해서 내버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시에서도 도 당국에 알아봐서…….
   축정과장님, 그런 내용을 모릅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통보 온 것이 없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얘기도 안 들어보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을 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끝나면 도에 물어봐서 이런 매뉴얼들을 농가에 빨리 보급해서 냄새가 덜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보내줘 봐야 아직까지 제주시 담당과장도 모를 정도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좀 쉬었다가 추가질의…….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다음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십시오.
   제가 지적사항 대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전부 완료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62쪽에 폐원지 관련입니다. 조사결과 33농가의 43필지 12㏊. 원상복구 완료가 17농가에 22건. 그런데 처리상황은 완결. 농업직불제 지원문제도 완결. 감귤과태료 관련해서도 전부 완결.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50%도 처리가 안 됐는데 처리사항이 전부 완결이거든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상황에 ‘완결’ 해도 되겠느냐?
   박규헌 국장님, 폐원지 관련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원지 복구 재식재 관계된 부분은 사실상 33농가 43필지 12㏊로 되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원상복구가 17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원보상금 회수에 따른 행정조치가…….
○김완근 위원   4건이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4건입니다. 4건이고 회수가 12건입니다. 해서 33농가에 대해서 4건의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압류된 부분에 행정 조치한 것을 다 포함하면 33농가에 대한…….
○김완근 위원   재산 압류가 되고 지원한 예산이 회수가 된 다음에 완료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진행 중인 상황 아닙니까? 진행 중인 상황인데 처리상황은 전부 완결이에요. 폐원을 해 가지고 예산 지원된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치해서 지원된 투융자금액을 회수한 다음에 완결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일단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김완근 위원   자금회수가 되어야 완결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우리가 재산압류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할 때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견해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회수가 완료된 다음에 완결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좀 봐보십시오.   
   처리열가공은 징수율이 49.5%입니다.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처리사항이 완결이에요.
   향후 징수대책을 보십시오. “추가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홍보로 체납액 발생 최소화.”
   아니, 강제로 조치해도 납부 안 하는데 대책이 보니까 “자진납부 홍보로 체납액 발생 최소화.” 도대체 이게 향후 대책인지? 이렇게 처리사항은 완결로 표시해 놓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실 유통명령제 위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김완근 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으면 ‘추진 중’ 한다든지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리사항에 ‘완결’하면 100% 다 조치되어야 완결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내용은 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처리사항만은 전부 완결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부분…….
○김완근 위원   저는 의회 와서 3년 반 지나고 있지만 업무보고, 예산심사, 행감 때 와서 여러 가지 요구하지만 1년 후에 와보면 거의 달라진 게 없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정책대안 제시하고 지역민원, 의견 들어서 요구해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순간 지나고 1년 지나면 다시 원점이어서 이 부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씀 먼저 드리고.   
   다음 감귤문제.
   국장님, 제주시의 감산목표가 얼마입니까? 1단계, 2단계해서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6만 3,000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6만 3,000톤이죠. 감산 실적은 6만 5,000톤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1단계 보면 1/2간벌, 폐원, 직불제, 열매솎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감산계획 대 실적이 나와 있죠?
   당초 1단계 계획에 전정으로 감산하겠다는 계획 없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전정계획이 있었습니다. 5,000㏊에 2,000톤 감산목표가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충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주시가 전정으로 1만 톤 하겠다고 했거든요. 5,000㏊에 1만 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1만 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왜 이것은 안 넣었어요, 계획 대 실적은. 왜 전정은 슬그머니 뺐습니까? 당초 계획에 전정으로 5,000㏊에 1만 톤 하겠다. 그런데 왜 계획난에도 안 나오고 실적난에도 안 나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실적으로 같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24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정생산 및 유통처리, 감산실적, 목표, 내역 나왔는데 전정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매솎기 등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됐다고…….
○김완근 위원   ‘등’하면 어느 분이 전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초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감귤 2월, 3월 전정해서 1만 톤 줄이겠다.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확인할 거냐?”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슬그머니 뺀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등’해서 전정부분은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초 계획은 전정 5,000㏊에서 1만 톤 줄이겠다고 해 놓고 행감자료에는 문제될 것 같으니까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계획 자료에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다는 것이 황당합니다. 저는 위원이라도 제주도 감귤의 생산량, 감산계획 대 실적을 거의 암기하고 있는데, 자료에다 그것을 슬그머니 뺐다고요.
   이런 행정을 신뢰하라면 누가 신뢰하겠느냐고요?
   국장님께서도 물어보셨잖아요. ‘등’하니까 국장님도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알겠어요? 담당계장이 말씀하시니까, ‘등’에 전정이 포함됐다고, 국장님도 모르시는데 일반 감귤농가나 시민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등’하면.
   다음 189쪽을 보십시오.
    2009년도 감귤 관련 사업계획 대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량품종은 추진실적이 21%, 관수시설 67%, 무동력농수산운반기 46%, 배수시설 22%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제주시 행감자료를 전부 실과별로 봤습니다. 해양수산과, 축산과, 여타 과는 거의 진도가 70～80%이상입니다. 감귤 관련 사업만 유독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량품종갱신 사업은 사실상 계획이 이렇게 됐지만 농가가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최종 실적이 21%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품종갱신, 개식·갱신 부분에 원치를 않아서, 우리가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본인이 하겠다고 농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하다.   
○김완근 위원   집행액 대 나머지 금액 처리사항을 보니까 전부 비가림하우스시설로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림하우스시설 계획도 살펴보면 98%밖에 진도가 안 됐습니다. 맞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아니, 비가림하우스시설사업비도 계획 대 실적이 98%밖에 진도가 안 됐는데 감귤산업 관련 집행잔액 처리사항에 보면 전부 비가림하우스시설비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실 이 부분은 자율사업으로서 사업종목 중에 포기하는 사업비는 사업 간에 상호…….
○김완근 위원   같은 부기에서 옮기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 사업도 2%가 남아있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그런데 이 집행잔액을 전부 비가림하우스시설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제가 품종갱신, 방풍망 시설, 여타사업들을 보면 왜 농가가 신청했다가 안 하느냐?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행정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겁니다. 4개 시·군 체제 때보다 농가들이 조금만 설계대로 안 하면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농가를 도와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할까 이런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신청도 계획 대 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위원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편리를 드리고 웬만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가 편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에 금년도 미진한 사업은, 제가 예산서를 못 봤지만 예산 배정 안 해도 되겠네요? 할 농가가 없는 거 보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참고해서 사업비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신청 농가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당초는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특히 품종갱신 관련해서는 제가 도청에서 감산정책을 펼 때 한 줄 걸러 한 줄 1/2간벌도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원초적인 작업이지만 한 줄 걸러 한 줄 고접갱신하는 데도 예산을 지원해라. 품종갱신으로 인정해서 지원했을 때 3년 동안 감산효과도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제주도 감귤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맛 좋은 감귤 만드는데 품종갱신만큼 좋은 사업 없습니다. 품종이 나쁘면 어떤 행위를 해도 맛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제주시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비가 집행이 안됐다. 홍보 부족이든지 아니면 행정이 규정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해서 신청자가 없든지, 아니면 신청농가가 아예 없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국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 줄 걸러서 한 줄을 개식하는 것을 품종갱신으로 인정해 달라 하는 부분이 FTA기금지원사업으로 지원하다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 실정을 반영 안 해 줘서 어려움이 있는데…….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줄 걸러 한 줄 고접갱신한 것은 품종갱신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품종갱신 사업에 그런 부분이…….
○김완근 위원   예산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냥 나무를 식재한 상태에서 한 줄 끊고 한 줄을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런 부분이 인정 안 되어서…….
○김완근 위원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전체 과원을…….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개식을 하는 경우…….
○김완근 위원   개식하거나 고접갱신했을 때만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한 줄 걸러 한 줄 품종갱신으로 인정 안 한다는 국장님 말씀 맞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한 줄 걸러 한 줄 고접갱신한 것을 안정생산직불제에는 포함시킨 겁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한 줄 걸러 한 줄 식재한 거는 안 되는 사항으로 포함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안정생산직불제에 포함 안 시킬 겁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안 킵니다.
○김완근 위원   확실하죠?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아, 안정생산직불제에는 포함이…….
   품종갱신만큼 인정을 안 해줘서 한 줄 베고 한 줄 심는 것은 인정 안 해 주는데, 안정생산직불제는 한 줄 베면 포함시키는 것으로…….
○김완근 위원   그럼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면적의 1/2로 계산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그것은 한 줄 갱신이니까 1/2 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행감 자리입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제가 내일모레 농축산국 행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할 사항입니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1/2, 한 줄 걸러 한 줄 품종갱신은 품종갱신사업에는 포함 안 시키고 안정생산직불제에는 면적 대비 50%를 포함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도외 아니면 국외 거주자 소유의 농지 있잖아요. 그게 신청된 현황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분류가, 하려면 일일이 이런 것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현황이…….
○김완근 위원   신청해서 지원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어때요?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끝났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지금 신청을 다 받고 현지 실사하는 과정입니다.
○김완근 위원   신청 받은 현황 있느냐고요? 도외나 국외 사시는 분들의 땅을 임대차 계약서 없이 지역의 농업인들이 임대해서 쓰는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지금 현황을…….
○김완근 위원   담당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입니다.
   직불제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신청해서 총 집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실사 중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제주도에안 사시고 육지부나 국외에 사시는 분 소유의 농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절대 임대차계약서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신청한 농가가 있느냐,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그 신청은 지금 실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면적 같은 것은…….
○김완근 위원   그럼 2008년도는 있습니까?
2009년도 있어요? 2009년도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내년도 말고 금년도 거.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2008년도 것은 서류를 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적어도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질의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 정도는 빨리 빨리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2009년도는 실사 중에 있어서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면적은…….
○안동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완근 위원   제가 끝나면 보충질의하세요.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일단하고 안동우 위원님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천읍사무소를 갔더니 담당계장님이 신청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 분이 신청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했어요. 저한테 ‘왜 이게 안 되느냐?’ 하길래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서 도청에 전화했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장님 처음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지침을 잘 파악하고 유권해석을 잘해라.
   나중에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읍·면·동장님이 확인하면 신청 받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읍·면에 계신 분들이 신청하러 가면 전부 안 된다 하면서 하나도 안 받고 있거든요. 농민들이 이 사업비를 지원 못 받아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느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그 불쌍한 영세농가들 신청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신청을 못하고, 엄청난 국비, 지방비가 오는 사업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맞습니다 하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치면 규칙상 그렇게 지원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치면.
○김완근 위원   자료를 빨리 줘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봐야 질의의 핵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하는 국장님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답답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들 좀 하시고.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질의해 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톤당 처리단가가 공공시설은 9,000원이고 공동시설은 1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통일시켜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질의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계약관계 철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북군과 업체가 할 때 3년 계약을 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도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계약 철에 의하면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경과조치 위배입니다. 조례를 보면 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본다.” 해서 2008년 12월 31일이 되면 북제주군이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효력이 상실되어서 2009년 접어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느냐 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올라와서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볼 때 공동처리시설의 운영비와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개의 사항을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톤당 수거료 관련해서 말씀이 있는데 공공처리시설 부분 허가대상은 9,000원, 신고대상은 8,000원, 신고미만은 7,000원이 조례로 규정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공공자원화시설사업에 톤당 가격을 2만 8,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허가대상은 1만 5,000원, 신고대상은 1만 3,000원, 신고미만은 1만 1,000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환경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 건의해서 조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담 위원   9,000원과 1만 5,000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우리도 공공처리하는 부분하고 공동자원화시설 처리하는 부분에 농가들끼리도 상당히 괴리가 형성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관심가지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행담 위원   제가 공공처리시설을 파악해 보니까 공공처리시설 1식을 건설하는데 제주시 것은 120억 원 가까이, 117억 원 들었고 서귀포 것은 150억 원이 들었습니다. 공동처리시설은 하나를 설치하는데 25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150억 원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은 공동처리시설의 다섯 배 정도를 걸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시설보다 적게 가축분뇨를 1일 걸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방식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으로 볼 때……
   저희가 유럽을 갔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뭘 하느냐? 공동처리시설로 전부 가축분뇨를 부숙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부숙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확보해 있는 초지에 뿌려서 자체생산으로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처리시설에 너무 큰 돈을 들이는 것 같고, 물론 국비 80%에 자부담 20% 해서 큰 부담 없이 지은 것 같았지만 처리하는 능력으로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처리방식이 아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약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부분은 북제주군 당시 수탁업체 선정 시에 3년 기한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연장 가능한 조건으로 관리수탁업체 모집을…….
○김행담 위원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 및 협약변경) 수탁운영 개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 을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협약기간 6개월 이전에 재협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을 때는 협의 만료일 익일부터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북제주군이 기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경과조치를 둔 겁니다. “(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2006년 1월 1일부터 수탁했다 하더라도 2008년 12월 31일 되면 모든 효력이 끝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6개월 이전 했다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 북제주군과 업체간의 담합행위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이 올라 온 거예요. “왜 수 년에 걸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확실히 규명해서 소상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온 겁니다.
   꼭 원한다면 제가 그 공문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조례에 못하도록 못 박아져 있는데, 2008년 12월 31일에 북제주군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명시한 겁니다. 경과조치라고 해서 2008년 12월 31일이 되면 모든 것은 끝나서 안 된다. 경과조치를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석도 못하고 눈 딱 감아서 수의계약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과조치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기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기관이 공개경쟁입찰하도록 원칙으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조례대로 시행하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매년마다 1년씩 했습니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아까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얻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관계는 공공처리장은 2006년부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 4일 민간위탁조례 제정 후의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보고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담 위원   감사 실시결과가 상임위에 보고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2006년에 감사한 사항도 상임위에 보고는 못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바가 없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업무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가축분뇨 처리부분에 대해서, 사실 협약 관련 조항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 지침에 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고…….
○김행담 위원   그 조항은 북제주군이라는 것이 기관으로 존재할 때만 유효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북제주군이라는 기관이 기관으로서 있을 때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북제주군이라는 기관이 해체가 되면 소멸되는,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됐다면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를 두는 거 아닙니까, 조례 내용할 때. 경과조치를 두는 게 뭡니까? 경과조치에 잔여기간을 두는 이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전 기관이 해체되고 없어지면 그때 했던 것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만 기간에 대해서, 계약한 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잔여기간을 보아서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법해석해서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행담 위원   금년 12월 중순까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사항들이 전국적인, 이런 시설을 위·수탁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했습니다. 김행담 위원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의 예산을 공동처리시설 운영비에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공동처리시설의 예산은 올라온 것을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공동처리시설이 5개 있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공동처리시설은 공공자원화시설입니까?
○김행담 위원   공동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공공처리시설 두 개가 있고―제주시, 서귀포시 공공처리시설이 있고―그리고 네 군데, 저쪽에 가면 양돈축협, EM영농조합, 이호, 한라산영농조합법인, 또 하나 새미영농조합법인 다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우리 관내는 세 군데로…….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때 공평하게 지원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동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해도 관계없겠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하면서, 운영비 지원관계가 사실 양돈조합에서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하고 금년에 준공된 EM하고 이호축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좌남수   김행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다른 국장님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규봉 국장님.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MB정권 들어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촉진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시도 희망근로사업이 상당히 잘된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상당히 잘 됐다고 평가됐는데, 문제는 국회 기획재정부 자료를 봤을 때 중도포기자가 전국에서 우리 제주가 제일 많았거든요. 거기에 제주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 제주시가 중도포기자가 제일 많죠? 퍼센티지로 했을 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중도포기자가 전체적으로…….   
○안동우 위원   아니, 퍼센티지로 했을 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전체적으로 중도포기자는 9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 중도포기자가 당초 참여인원 중에 33.8%거든요, 희망근로사업에. 전국적으로는 중도포기자가 평균 2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중도포기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중도포기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포기한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사에서 포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물량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임금을 풀기 위해서 충분히 배정됐기 때문에 처음 수요조사 없이 일단은 사업물량부터 배정했습니다. 그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희망자를 접수받고 거기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전부 선발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2차로 각 지역주민들에게 자격여건이 되는 분들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1차 희망근로자 신청을 받을 때, 희망근로자 신청할 때 자격요건에 우선순위가 있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안동우 위원   우선순위 해당자들이 부족해서 제주도에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실업자 내지는 자영업자들 중에 휴·폐업한 분들의 일자리 제공 차원과 생계유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국장님 답변처럼 우리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나 노숙자 분들보다는, 국장님도 정확히 문제를 얘기하는데 일반 가정주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또 연령대로 봤을 때는 60대이상 고령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럼 당초 우선순위자가 없어서 차위자들을 선정하다보니까 주부 내지는 고령자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런 기회가 다른 지역보다 폭넓게 돌아갔습니다.
○안동우 위원   출퇴근하면서 희망근로사업하는 것을 보면 기존 공공근로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중복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맞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동우 위원   예, 사업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업내용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농어촌지역, 특히 읍면지역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농번기에는―감귤따기나 월동채소류 파종시기에 들었을 때―노동력의 강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읍·면지역에서 하는 희망근로사업들은 일의 경중을 따지면 중노동이 아닌 노동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쪽 희망근로사업으로 많이 가서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파악해 봤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런 여론들이 일부 농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귤따기라든지 가을에 콩꺾기 작업하는 데 일손돕기로 희망근로 인력들을 일부 투입하고, 부분적으로 농번기 일손돕기에도 읍면동별로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사업을 내년도도 시행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정부 계획으로는 금년도의 50% 수준으로 다시…….
○안동우 위원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으로는 추진하는 것으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처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종료됐을 때. 지금은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이나 단순취로사업들에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긴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반영하고, 나중에는 생계유지 곤란한 자들이 생계를 안정시키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사업 분야를 올해의 단순취로 공공근로사업에서 벗어나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에 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사업방향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추진한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평가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내년에 할 때는 충분히 보완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단순일자리 이런 사업들은 노인분들한테도 일자리제공 차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은 기존의 공공근로나 단순취로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피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생계유지도 되고, 말 그대로 희망을 갖고 앞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금년도 사업을 평가하면서 추진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 현을생 국장님, 제가 해올렛 브랜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제주시가 상당히 노력해서 해올렛 브랜드가 인정받고 있는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지원을 봤을 때, 또 ’09년도 판매실적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도 땅콩 같은 경우는 일반제품이 킬로그램당 3,440원을 받았는데 해올렛 제품은 1만 8,000원을 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아서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연도별 지금까지 예산지원 현황을 봤을 때 해올렛 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38억 9,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7개 브랜드 사업을 봤을 때 예산지원에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국장님, 맞죠?
   나름대로 지역에서 준비가 안 되고 추진이 부진해서 예산지원이 부족한 지역도 있겠지만 준비가 완벽하게 됐고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우도 같은 경우에 해올렛 땅콩 명품브랜드 사업이 여기 자료도 나와 있지만 이미 금년도 9월 18일부터 6,800만 원이라는 조합원들의 출자자금까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기본생산시설만큼도 지원이 안 되어서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조직도 만든 데에 기본적인 생산시설이나 가공인프라시설 같은 것을 우리 행정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줘야 당초에 추진한 목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듯이 저희가 당초 8개 읍면동 지역에 각각의 품목에 개별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효과를 가지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면서 그동안 어려움도 사실상 많았습니다. 나름대로는 꼭 성공시켜보려고 서울에 가서 저희가 마케팅도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각의 지역에서 출범단계에 편차가 있습니다. 우도 땅콩 같은 경우에 볶아서, 해올렛 품질기준에 맞춰서 판매되는 땅콩하고 일반 땅콩하고의 가격차이도 많고, 지지난주 감귤축제 때 청계천에서 했을 때도 우도 땅콩이 하루 사이에 전부 팔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도 땅콩인 경우에 올해 11월 중에 저희가 법인등록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출자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생산기반시설, 지금까지는 마케팅이나 홍보비 쪽으로 했는데 인프라시설을 위해서, 여기 자료에 좀 빠졌습니다.
○안동우 위원   빠진 것은 아는데요, 우도의 땅콩 해올렛 브랜드 기반시설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홍보비나 유통 물류비 지원에는 예산이 부족해도 가능한데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잖아요. 우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땅콩 가공시설을 하는데 지방비 2억 원을 요청했는데 1억 2,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건물을 60%만 지으면 됩니까?
   유통비 지원 같은 경우 박스나 포장 자재비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본인프라시설을 구축하는데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신청할 때 자부담 비율을 포함해서 행정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도 땅콩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행정지원요청을 2억 원 했거든요. 지방비 보조금을.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시설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민간법인체라든가 단체에서 지원 요청하는 예산을 재정여건이 좋아서 전부 지원이 가능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내년도 재정형편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안동우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면서……
○안동우 위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법인체의 자부담 비율, 또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인체와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박규헌 국장님, 추자도가 참굴비 섬특구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안동우 위원   제가 재원을 봤습니다. 향후 5년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 162억 원이 투자되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하면서 반영을 시킬 때 어떤 의견을 채택했느냐 하면 한 7가지 의견이 있는데, 특구 지정 시 특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최대한 높이고 국·도비에 대한 예산 확보에 철저해라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특구는 우리가 신청해서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거거든요. 특구를 지정하면 총사업비 범위에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와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안동우 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162억 원을 투자하는데 국비가 52억 원, 지방비가 102억 7,900만 원, 민자가 7억 4,100만 원이거든요. 비율을 따졌을 때는 국비가 32%, 도비가 63%, 민간자부담이 5%입니다. 재원별 구성비율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국비지원 사업들을 봤을 때―일반적인 사업들을 봤을 때도―최소한 국비부담하고 도비부담이 1 대 1 아니면 국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좀 낮은데 이것은 국비부담보다 지방비를 두 배 이상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제일 지방비가 많이 저기가 되는 것이 제주휴양관광 그런 쪽에서, 추자여객운임비에서 36억 원이 향후 5년 동안 부담되는, 그쪽에 상당한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동우 위원   추자도 여객운임비 36억 원을 빼더라도, 나머지 일반 기반시설을―인프라를―구축하는 사업비에 36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비보다 도비 재원을 더 투자해야 되게 됐습니다.
   도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국비지원 비율을 최대한 높이라고 했거든요. 도의회의 의견을 첨부한 것은 단지 휴지조각으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모든 일반적인 사업도 최소한 국비 30%면 지방비 30% 이렇게 가거든요. 통상 일반적인 사업도.
   중앙정부에서 특구를 지정했을 때는 열악한 제주도의 재정을 보더라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방비를 반영시켜야지, 국비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받아오고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특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대단위 홍보하면서 예산의 확보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안동우 위원   향후에 국비를 더…….
   지금 이것은 계획입니다. 향후 2013년도까지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2010년도, 2011년도 향후 예산에 국비 부담 비율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동우 위원   동감이야 다 하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최소한 국비하고 도비의 부담을 1 대 1로 됐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지방비 부담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명심하고 국비 확보하는 데 지식경제부 관계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 수산 분야인데요, 제주시가 그동안 자체사업으로 체험어장 두 군데를 꾸준하게 지원했습니다. 구좌읍 종달리하고 동복리. 맞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운영을 하다가 자원고갈과 관광객 유치효과가 미진해서 최근 3년간 예산을 지원 안 해서 체험어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주시가 2009년부터 마을어장 개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한 다섯 군데에서 마을어장을 개방하는 사업을 했는데, 체험어장과 마을어장 개방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마을어장 개방하고…….
○안동우 위원   마을어장 개방하고 체험어장의 차이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마을어장 개방하고 체험어장은 비슷합니다마는, 체험어장은 1년 상시 하고 있고, 마을어장 개방은 시기별로 자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험어장 같은 경우 종달리는 ’97년도부터 쭉 어장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했고, 동복리는 2003년도부터 쭉 관리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3년 전부터는 예산지원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것은 연중 개방이고, 2009년도부터 제주시가 새로운 사업으로 마을어장 개방사업은…….
   마을어장 개방은 한 몇 시간 하는 겁니다. 맞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시기별로…….
○안동우 위원   한 이틀,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 하는데.
   새로운 마을어장 개방사업을 하려면, 체험어장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완전히 이 사업은 폐기하고……. 지금도 해당된 지역의 주민들은 왜 체험어장 관리를 행정에서 방치하느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거든요. 그러면서 인근 타 지역에 새로운 마을어장 개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어장 개방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장 개방이라는 것은 잠깐 해서 어민들의 소득과 연계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민들에게 마을어장을 개방하면서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키려고 어장을 개방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9년도 마을어장 개방 운영 결과 어민들 소득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지금까지는 해녀분들이 폐쇄적이라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특히 고향에 살던 분들도 마을어장에 들어갈 때는 어촌계에서 해녀들이 반대를…….
○안동우 위원   마을어장들이 폐쇄적이라는 이미지 제고 차원이라는 것을 저도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잠수·어업인들의 자원고갈에 따른, 마을어장을 개방하면서 그 잠수·어업인들에게 소득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을어장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하루 마을어장을 개방해서―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관광객 내지 도민이 어장을 개방해서―이삼 천 명이 왔다 갔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향후 그 지역의 잠수어업인들이 어장개방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주시가 시행하는 마을어장 개방사업은 그때 사업을 딱 하면 끝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느 지역에 도민 내지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마을어장을 개방하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으니까 후속대책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서, 잠수·어업인들의 자원고갈을 육지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어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매년 단순하게 마을어장 개방사업만 해서 행정에서 예산 얼마 지원해 주는, 이런 되풀이되는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농가 프론티어 리더 사업 있죠. 여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2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2억 원인데, 퇴소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연수를 간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일본 가고시마현의 가고시마대학 그리고 농협, 농가 섭렵하면서 코디네이터 농업기술원에서 한 분이 가서 안내해 주고 농장에 기거를 하면서 실제 체험도 하고 기술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부 일본에 간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좌남수 위원   몇 개월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좌남수 위원   국내에서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돌아올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정하는 데 문제라든가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축산 분야라든지, 축산 하면 양돈, 한우, 또 원예 같은 경우에는 화훼, 과수 이런 쪽으로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소했다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퇴소를 했는지 아니면 일부 농가, 일부 연구소에서 퇴소를 시켰는지.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12명 중에 교육에 불량한 3명은 빼고, 또 거기에서…….
○좌남수 위원   불량한 3명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12명이 입학을 했는데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3명을 제외시키고, 일본에 간 인원은 7명이…….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갑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언어교육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퇴소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교육을 받았다가 퇴소를 시켰다는 말씀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교육 수료는 여기에서 교육받다가 한 거고. 그렇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가서 퇴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게 한 품목, 한 작물만 연수를 해야지, 2～3개월 하면서 콩, 당근, 쪽파, 고사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고시마에 고사리가 많이 납니까, 예를 들면? 당근도 많이 나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고시마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위도하고 거의 비슷한 농업환경이라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위도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보낼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확인하고 보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좌남수 위원   확인하기는 뭐 확인합니까? 일본에서 고사리 재배합니까? 한국에서나 재배하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고사리 재배하는 부분이 아니라 양돈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품목을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우도 퇴소되어서 다행이지 일본에 한우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요. 돼지라든가 감귤이라든가 당근, 무 이런 것은 가능한 거지만 일본에 한우 뭐, 그분이 다행히 퇴소했기에 망정이니 퇴소 안 했으면…….
   일본에 한우 교육받으러 갑니까?
   그리고 가고시마에서 고사리가 상품화 안 됐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취급품목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그 농가가 재배하는 품목을 얘기한 거지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행정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되고, 급하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자도 참굴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좌남수 위원   공식명칭은 뭡니까? 추자도 참굴비특구입니까? 아니면 섬체험특구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이 추자 여객선 운임 지원 36억 원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게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자도 여객선 운임 지원은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데 왜 중복으로 놓아서 예산을 부풀립니까?
   솔직하게 참굴비섬체험특구를 하려니까 이것저것 다 놓아야 정부에서 특구를 지정해 줄 것 같아서 놓았다는 말씀이 맞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시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참치―다랑어―관계하고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를 만든 것이 잘한 것 중에 하나로 들어갈 것이라고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욕심이 있어서 특구를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놓으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방비는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금년도 지정됐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내년도에 국비 15억 원하고 지방비 6억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것에서 6억 원입니까? 어디 6억 원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추자에 관련된 민박보강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시설 확충사업하고 일부 여객선 운임 지원 포함해서 그렇게 좀, 어려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좌남수 위원   여객선 운임 지원은 여기에서 빼라니까요. 왜 여기에 놓고 그러십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참굴비섬체험특구 하기 전에 여객운임조례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왜 여기 놓으셨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하고도 욕먹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순수하게 여객운임 말고는 얼마 책정됐습니까? 한 1억 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한 1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라도 얘기해서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회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를 못미더워합니다. 도비 얼마입니까? 100억 원이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5년간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따오니까 1년에 1억 원씩 투자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다음에 정부에 대고 뭐하겠다고 하면 되겠느냐고요.
   시에서 절대적인 노력에 의해서 특구를 따왔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생했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구가 처음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사실 산업특구는 처음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 특구를 함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따와만 놓고 이것을 방치하다시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나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장관님이 특구지역에 국비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비는 왜 확보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직위를 걸고라도 싸워서 만들어 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이 되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직위를 걸고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무원도 바른말 할 때는 바른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바른말 안 하고 하지 말고.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참치에 대해서 좀, 2009년도에 참치에 예산을 얼마 집행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2,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전체적으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2008년도에는,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1,000만 원 해 가지고 대마도 참치 포획하는 데 연수 갔다 온 것뿐이고, 금년도에 저희들 2,300만 원하고 자담까지 2,800만 원 해서 추자도에 참치 잡는 어구, 장비,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했는데요. 약 5,000만 원 미만 들여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얼굴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참치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통영…….
○좌남수 위원   거제, 남해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만약에 이번에 참치를 추자도 어민들이 안 잡아 왔을 때는 선수가 거제, 남해, 통영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도 참치를 잡아와서 언론에서 떠드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참치 할 곳이라고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지금 많이 인식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은 도 사업이면서 국가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세계 몇 개 나라가 양식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금년 처음으로 한 단계이고 일본, 호주…….
○좌남수 위원   호주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호주는 안 하고요, 4개의 국가가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개의 국가가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4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저거한 사업입니까?
   내년에 참치에 관련된 사업비 얼마나 계상됐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저희들 5,00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보다도 국가사업이라고 하는데 5,0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돈이 안 따라가서는 사업이 안 됩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만. 돈 없는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말이죠. 도에 얘기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도에 보니까 외해가두리를 이용해서 참치를 양식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솔직한 과장이니까 잘 대답해보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해가두리 정의가 연안에서 한 3㎞ 떨어지고 수심이 30m 이하의 층에서 외해 수중에 가두리를 설치해서 하는 건데, 참치 성질상 표층으로, 와일드하기 때문에 외해 물속에, 일정한 가두리 안에 놓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지. 두 번째는 관리하는 데, 세 번째는 조금 컸을 때 먹이를 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국가에서 외해가두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연구를 해 본 결과가 바로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염려는 갑니다.
○좌남수 위원   국가에서도 그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그것을 갖고 그대로 덥석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온 25℃ 이상이어야 산란율도 좋다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온이 상시 25℃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그 분야에도 저희들도 의문이 가는 것이, 일본의 긴키대학에서 약 30년 동안 참치를 연구해서 이제야 종묘 생산을 일부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는데, 그 종묘 생산 수정란도 긴키대학에서 오호시마라고 해서 오키나와 옆입니다. 거기는 수온이 25℃에서 28℃ 그렇게 가는데, 수정란을 받고 종묘 생산을 일부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여름철에 25℃에서 28℃ 가는 수온이 잠깐 있고 다음에는 수온이 25℃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다에서 수정란을 확보해서 종묘를 생산한다는 것은 조금 불안감이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좌남수 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 돌리려고 하지 말고 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표층수가두리 있지 않습니까? 외해가두리가 아니고 바다가두리. 표층수의 가두리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가두리 면허는 시장·군수 사항으로 시에서 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면허를 허가해 주기 때문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지금 가두리인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신규면허를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법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가두리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서 못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도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사전에 가두리면허를 하려면 1년 전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받아야 하는데,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어떤 어장에 개발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가두리 쪽에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법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왜 제외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침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 위원님 정리 좀 하시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시죠.
○좌남수 위원   벌써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참치하고 섬특구 관계는 제주시에서 제일 잘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건설과에서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산배정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도 농축산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에서는 도시건설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도시건설국장님, 지금 그 업무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혹시 거기 농업직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농업직 공무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됐습니다.
   국장님.
   조직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당초 이 업무가 농정과에서 하다가…….
○위원장 한영호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제가 들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내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겁니다. 도본청과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능배분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듣고 있고 조직개편 시에 제가 좀 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위원장 한영호   어떻든 문제는 좀 있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문제가 있다고 딱 말씀드리기보다…….
○위원장 한영호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거든요. 제주도에서도 농축산국에서 합니다. 시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걸 친환경농축산국 해서 제가 따지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하든 농업직 공무원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성격상. 그런데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것인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업무가 기술적인…….
○위원장 한영호   자꾸 그렇게 하면, 국장님, 말이 길어집니다. 계획하고 업무를 실행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계획은 농업직 공무원이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은 토목직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딱 나와 있는 답을 가지고 대답을 안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조직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는 계획하고 실행은 달라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당연히 농업직 공무원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걸 왜 인정을 안 합니까? 국장님하고는 아무……. 그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그렇게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빨리 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현재 큰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조직 전체적으로,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업무가 같은 과로 일률적으로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필요성이 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래서 그쪽에 농림직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필요가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필요하다고 되면 조직진단을 하면서…….
○위원장 한영호   아니, 예산이 그렇게 내려 와서 당연히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농림부가 그 예산을 가지고, 도는 농축산국이 가집니까? 필요한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체적으로 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필요하다면…….
○위원장 한영호   저는 어느 국에 왔다, 농축산국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건설국으로 간 것 같은데 그쪽에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된다.
   국장님 말씀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토목직 공무원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 농업직 공무원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본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렬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정보화마을 여기 보니까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자상거래가 추진되고 있고 직거래장터 운영 및 참가 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전자상거래하는 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거 뭐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관리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프로그램지원비, 판촉을 해나가면서 홍보비라든가 마케팅…….
○위원장 한영호   직거래장터 운영 및 참가에는 그쪽에 가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르겠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저는 국장님께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제안을 하겠는데.
   전자상거래도 좋고 직거래장터 참가하는 것도 좋지만 여건이 되는 마을에 농수축수산물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 딱 지어주면 여기서 전자상거래도 하고 현지에서 판매도 해서 굉장히 소득이 배가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녕해녀마을에는 그런 부분에 호응이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많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새로 지어주려면 예산이 많이 뒤따르거든요. 기존 건물이 있는 데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아주 좋겠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전자상거래도 잘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하면 더 활성화 될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 연계해서…….
○위원장 한영호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직·성명을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출두시켰느냐 하면, 문제는 이겁니다.
   섬, 제주도가 섬입니다. 제일 섬으로서의 가치는 바다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바다가 일단 오염되면 제주도는 가치가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연안어장이 거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연안어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여러 가지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연안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제일 주범이 하천정비로 인해서 변화가 있다. 저는 이런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양수산과하고 얘기해 보면 알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영보입니다.
   사전 해양파트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왜 없죠?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할 때 바다로 유입되는 흙탕물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시가 됩니다, 용역보고서에도.
○위원장 한영호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제시된 것에 대해서 했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일 피해보는 데가, 이해관계가 있는 데가 해양수산과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공사할 때도 문제지만 완료가 된 후에 큰비 한 번 와 보십시오. 하천을 한 번 내려가 보십시오. 하천 연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바다색깔이 어떻게 되고. 놀랄 노자입니다, 놀랄 노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다고 제가 이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제주도의 바다를 얘기 했잖아요,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후의 피해가, 바다도 그렇지만 보통 이것이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연안항·포구 쪽으로 많이 빠져요. 공식명칭은 소규모항입니까.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금방 매립이 됩니다. 빠진 쪽으로 해서. 금방 포구가 못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해양수산과가 공사를 하게 하지 말고 하천정비하면서 어항정비까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어떤 하천공사로 인해서 인근어장이나 항·포구가 피해를 봤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도…….
○위원장 한영호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당장 피해가 안 나지만 1년이 지나면 완전 매립됩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저희들도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는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방지시설을…….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저는 도시건설국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과장님.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 인근에서, 바다 가까운 데서 하면서 매립된다면 당연히…….
○위원장 한영호   매립이 아니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흙탕물이 흘러서 매립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사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안 하도록 중간 중간에 스크린설치도 하고 있고…….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은 그렇지 않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국장님에게도 질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사실 비만 오면 하천으로 많은 토사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많으면 일주일, 아니면 5일 동안 연안 앞바다가 황토 색깔로 누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하천도 있겠지만 다른 복합적인 원인도 있어서…….
○위원장 한영호   이럴 때 해결해야죠.
   그런데 분명 얘기하지만 하천정비로 인해서 수해가……. 우리가 수해 받는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오염되면 그 수해 받는 거 몇 십 배를 투자하고 몇 십 년을 기다려도 원상회복이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오염되어서 해결되려면―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마는―상당히 오랜 시간과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저희들 어장정화라든가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장정화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어장정화사업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농축산국하고 협의를 잘해야 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협의해 나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정과장님.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양돈장 피해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9년만 해도 3건의 화재사고가 났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돼지 2,187두가 화재로 인해서 질식사한 것으로 자료보고가 됐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2009년도 화재는 한 건입니다. 나머지는 전기정전으로…….
○위원장 한영호   어떻든 화재, 질식사 해서 2,187두가 죽었다 말입니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리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우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부서라든지 읍면동의 관련부서에서 바로 직통으로 재난안전관리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인 축산부서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바로 출동해서 현장을 봅니다.
○위원장 한영호   처리절차가, 처리방법이 뭐예요? 소각하는 거 하나 있고 매몰하는 거 하나 있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처리방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소각하고 매몰하는 거 두 가지 아닙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한영호   올해 2,187두 어떻게 처리했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소규모로 할 때는 소각을 할 수 있는데 대량으로 할 때는 매몰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수의사를 입회하고 현장지도를 하면서, SOP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반출 안 하되 바로 화재 난 양돈장에서 매립지를 물색하고 4～5m…….
○위원장 한영호   지금 2,187두를 다 매몰했습니다. 우리가 읍면 공설공원묘지에 묘자리가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 압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온 지역민들이 다 나와서 반대하는 실정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농장 내 부지에’ 그냥 살짝 해 버린 겁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아니,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물 같은 거 오염방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매몰을?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폐사하면 부패가 빨리 됩니다. 그러면 병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그 발생을 조속히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현장에서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몰처리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SOP규정이 있습니다. 지하로 몇 미터 파고, 최소한도 4～5미터는 팝니다.
○위원장 한영호   앞으로 어떻든 매몰은 안 됩니다. 법상으로 매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인근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몰라서 이거지.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그래서 타 지역으로 반입 않고 바로 그 상황에서 매몰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자리에 매몰하는데,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몇 백 두를 농장 내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그쪽에 살아있는 거, 숨쉬고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매몰을 하는데……. 앞으로 이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폐사돈 처리방안이 안 나오면 양돈장 앞으로 운영 못해요. 지금 지역주민, 모든 분들이 폐사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모든 시설이 법을 따져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다 민원이 일어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하거나 공설공원묘지해도 지역주민들 다 반대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폐사돈 처리하는 데 같이 시설 안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합니까? 다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쓰레기매립장 그런 시설 다 하고 이만큼 쓰레기가 차면 흙으로 다 매립합니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하지 못한다니까요.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타 지역으로 이동하다보면 균들이 발생할 우려가 많고, 질병 발생우려도…….
○위원장 한영호   어떻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거 압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현장 몇 번…….
○위원장 한영호   어떻게 합디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런 상황으로 그 농장 내에 매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농장 내에 땅을 파서, 보면 1,237두, 600두, 350두 이렇게 그 농장 내에 땅 파서 집어넣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땅을 얼마나 파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처리했겠느냐.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법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기 농장에 땅을 파서 1,000두.
   돼지가 100㎏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 사람을 한 순간에 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무거운 겁니다. 우리보다 더 큰 것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농촌지역의 실정이 하도 어려워서 1차산업 분야를 담당하시는 농수축산국장님께만 질의를 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장님께도 질의했고 앞서 질의하다가 그만 뒀습니다마는. 지금 경매가 컨테이너 방식에서 팰릿 방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행히도 무 같은 경우는 금년도산이 거의 포전거래되고, 90% 이상 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당장 내년도 생산되는 무가 어떻게 될지 걱정인데, 당장 예산은 책정 안 되더라도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내년도산 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박스포장이라든가 팰릿포장 출하를 요구하고, 가락동시장에는 컨테이너를 가져가면 치우지 않고 있어서 교통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구하는데 이것에 대한…….
   위원님이 주문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박스라든지 세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한영호 위원장님께서 심지어는 도정에 5분발언을 통해서, 서울시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앉아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양파, 양배추 전부 월동채소로 확대될 거 아닙니까?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도에도 해야 되겠지만 시당국에서도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잘 알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농가프론티어 전문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명 중에 교육 가 있는 사람이 일곱 분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당초 계획에 몇 십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일반 밭작물에 대해서는 딱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감귤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보기에는 농가프론티어 사업이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감귤 위주의 시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우리 지역총생산을 보더라도 감귤이나 축산이나 수산이나 비슷하고, 밭작물하고 원예작물 합치면 GRDP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귤은 생명산업, 생명산업하면서 그쪽으로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일반산업은 안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제주실정을 충분히 안다면, 처음이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맨 처음 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작목이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월동채소도 보면, 아까 계약재배, 계통출하해서 40%에서 50% 확대하겠다.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면 4%에 불과합니다. 농협 거 일반 상인 거까지 합쳐도. 이렇게 해서는 틀림없이 금년도에 월동채소류 파동 나서, 내년도 설이 우리 농가들에게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둬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보고자료 190페이지를 보면 감귤원 폐원지 재식농가 현황이 이 나왔습니다.
   2005년나 2007년도 각각 한 필지가 나왔는데 작년도에 와서 43필지 재식했다 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원상복구 22필지 하고 나머지 보조금 회수 12농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감귤원 폐원방침 자체가 월동채소류 과잉 생산요인이 된다고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한 겁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예산실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장을 했고 우리 국장님은 담당과장을 했는데 그때도 도 방침을 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폐원되는 곳에는 뭘 할 것이냐? 틀림없이 월동채소류 할 것이다. 우리 북제주군은 안 한다. 하지만 하도 압력에 못 이겨서 결과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조건을 걸어서 5대 작목에 한해서는 5년 동안 재배를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농가들 사정에 의해서 3년 동안 재배를 못하도록 저희들도 예산계상하면서 했는데.
   그 3년 지나고 2007년도 엄청난 파동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단순하게 원금 회수만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식농가들에게 원금만 회수할겁니까? 하다못해 법정이자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폐원하면서 무상으로 돈 썼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폐원비 받아서.
   다른 농가들도 돈 필요하면 폐원했다가 돈 받아서 무이자로 썼다가 다시 심어서 돈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속사항을 이행 못한 것이 농가들의 그런 소치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다음 일어나지 않도록 농가지도라든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니, 말을 할 때마다 답변이 원론적인 것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하다못해 법정이자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원금만 회수하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산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11페이지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그다음은 공공시설 주변마을 어장 수산자원 조성, 그다음 맨 밑에 잠수작업장 시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많지도 않은 예산이고 안 그래도 농어촌 분야가 어려운데 집행율이 저조한, 나머지는 앞으로 더 집행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사실 거의 준공됐습니다. 지금 준공 단계고, 판포 잠수작업장도 돈이 나갔는데 이게 9월말 현재로 뽑아서 그렇고, 사실상은 다 준공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100% 예산집행된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산집행이 판포 잠수작업장은 100% 됐고, 자율공동체 지원사업은 세 개 사업이 안 됐는데 11월에 기대사업이 완료되고 12월 초가 되면 100% 다 됩니다.
○양승문 위원   100% 다 집행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양승문 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그것도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도 3,000만 원 남은 거 나중에 하면 다 끝난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양승문 위원   맨 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5,000만 원 다 썼습니까? 그럼 전액 집행된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양승문 위원   원인행위된 것이면 원인행위액을 써야 되는데, 돈 집행된 거만 예산집행현황에 적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집행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찰 준 것만 집행이 아니고 원인행위가 되면 집행된 거 아닙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된 것으로 써줘야죠. 우리는 잔여금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양승문 위원님이 월동채소류 가락동시장 문제를 얘기하는데, 잘 알아서 답변해야 됩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국장님이 컨테이너 적체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아까 그 얘기했죠? 가락동시장에 컨테이너 적체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위원장 한영호   참,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컨테이너는 우리 제주도의 운송업체가 필요해서 난리거든요. 그것을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가 안 주는지 압니까? 가락동시장의 중도매인이 그것을 활용해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가 그것을 문제 제기시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왜 그런 식의 답변을 합니까? 참, 답변 답답하게 하시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쪽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위원장 한영호   문제면 우리 제주도가 문제입니까? 시장 내 자체 문제를 왜 문제로 부각시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시장 내 문제거든요. 우리 제주도민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문제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락동시장 내의 문제를 문제점으로 여기서 답변하면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장 한영호   앞으로 답변할 때 확실한 것을 답변하십시오. 또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박 국장님.
   농가프론티어사업,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밭작물 한 분 들어가고 과수 쪽으로 많이 갔는데, 왜 어민은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에 어민도 되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주시에 해외시찰이라든가 해외연수를 보니까, 공무원은 1년에 한 세 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거의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잘 보고 와야죠. 제주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더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밭작물이 1차산업 GRDP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밭작물이 점유하는 GRDP…….
○좌남수 위원   대충 액수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액수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농업 조수익의…….
○좌남수 위원   액수로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감귤은 얼마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한 6,300억 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감귤이 6,300억 원이라는 것은 알면서 밭작물이 얼마라는 것을 모를 정도면 얼마나 밭작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그렇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식량작물이 1,060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 참 답답하네. 식량작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감귤 이외의 밭작물. 양파, 마늘, 전부해서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약 5,300억 원입니다. 국장님,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감귤 말고 밭작물의 소득이 얼마냐를 몰라 놓으니까 전부 감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의 고령인구가 몇 퍼센트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지금 한 14%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촌 고령인구는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농촌에는 한 1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일 낮다고 생각하는 조천하고 애월읍이 약 18% 됩니다. 나머지 읍·면은 18% 이상 25%까지 노인인구라고요. 그러면 감귤에만 인력을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밭작물도 지원해 줘야죠. 앞으로 5년 이후에는 밭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좌남수 위원   밭작물 농사를 지을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25% 되는 데는 어느 정도입니까? 고령인구가 25% 되는 곳도 있다고요. 큰 문제 아닙니까? 거의 감귤하고 약 1,000억 원 차이인데, 이 대책을 빨리 세워서 국장님이……. 정말로 밭작물 짓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장면을 보면 통곡할 겁니다. 밭작물의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국장님이.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희망근로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콩 수확 등 해서 3만 7,000명입니까. 3만 7,000명을 참여시켰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디에 3만 7,000명을 동원시켰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저희들 농촌일손돕기를 위한 희망근로인력 투입 연 인원이 한 5,800명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3만 7,000명은 뭡니까? 174쪽을 보면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단 운영 콩 수확 등 3만 7,000명.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3만 7,000명은 감귤 열매솎기에 참여시킨 인원이…….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이 계획을 보면 말이죠, 실적을 보면 콩 수확하는 실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지금 콩 수확하는 데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만 원 줘도 밭에 갔다가 집에 가버립니다. 농촌의 실정이 바로 이렇다고요. 그런데 콩 수확하는 추진현황을 보면 콩 꺾은 분은 단 한 분도 없는데 3만 7,000명을 시켰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부풀려서 되겠습니까? 밭농사하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왜들 그러십니까? 밭농사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하천관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님하고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하천은 도시건설국에서 맡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구거는 어디에서 맡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구거는 수산과에서 맡아서…….
○좌남수 위원   구거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구거는 산중에도 있습니다. 있는 데는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라산 중턱 쪽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거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하천에 오기 전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하천 시발점에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한라산에 간다고요, 한라산에. 그 중간에는 건설과가 하고, 밑에는. 그 바다 옆까지는 건설과가 하고 그 위에는 수산과가 하고. 행정을 좀 일원화시키면 안 됩니까? 수산과 직원들이 무엇을 알아서 한라산 중턱에 가서 구거에 대해서 합니까?
   시장님한테, 도지사님한테 얘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특별도가 됐으니까 두 분이 잘 협의해서 구거도 하천 위의 것은 건설과에서 맡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박규헌 국장님,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까지 3개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2008년도, 2009년도 당초 계획 대비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사업량 300㏊ 목표에 수매실적은 195㏊에 174톤입니다. 2009년도는 목표는 똑같아요. 300㏊, 맞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수매실적을 보면 생산은 186㏊에 116톤입니다. 당초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300㏊에 360톤을 생산하는 목표로 설정했거든요. 2008년도는 계획 대비 실적이 48%이고 2009년도는 실적이 32%입니다. 문제점이 뭐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사실 수확량이 상당히 증수하는 것으로 발표는 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배할 때는 파종 관리라든지…….
○안동우 위원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1차산업인 밭작물의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을 작목분산을 통해서 윈윈전략으로 갔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유채종자를 보급할 때 바이오디젤용 유채종자를 보급하기 전에 사전에 농업기술원이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제주지역에 맞는 종자를 보급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되는데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종자를 그대로 보급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 또는 생산농가들의 의식에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2년에 걸쳐서 한 이 사업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내년에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포함된 시범사업이고 3년 동안 계획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인데도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안동우 위원   3개년간 시범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1차년도, 2차년도를 통해서…….
   바이오디젤 연료용 유채생산사업은 왜 향후 시범사업으로 끝나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로서, 지금 이게 가공으로 가야 되거든요. 공장에 가서 연료로써 생산이 되는 체계로 가야 농가들도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2차 제조업에서는 아무런 공장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국비 지원해서 오기 때문에 다음 년도부터, 2011년도부터는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신중하게 선택…….
   국장님이 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선과장 등록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선과장 등록문제는. 맞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2006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08년도까지 2년간 유예를 했다가, 그때도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다시 2010년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2년간 유예시켰거든요. 그러면 총 4년간 선과장 등록제를 유예시켰어요.
   187페이지 선과장 등록현황 자료를 보십시오. 내년 7월 1일부터는 당장 선과장이 등록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 관내 등록 부적합한 선과장이 109개입니다. 맞죠? 지금 우리 조례를 적용했을 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부분이 제일 걸림돌로…….
○안동우 위원   이런 걸림돌이 있어서 조례 시행을 4년간 유보를 해 줬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4년씩이나. 가장 현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주시가 처리하는 감귤 유통이 생산자단체하고 유통인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 관내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유통인이 한 45%…….
○안동우 위원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부적합 선과장 유통인이 59개거든요. 맞죠? 자료상으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안동우 위원   유통인이 처리했을 때 40%입니다. 유통인이 가지고 있는 선과장이 불과 77개입니다. 77개 선과장 중에서 59개 선과장이 부적합 선과장이면 내년도 감귤처리는 제주시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전체 물량의 40%를 유통인이 처리하는데 조례를 적용하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제주시 관내 생산되는 감귤 처리에 대란이 발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갈 것인지, 4년간 도 조례를 유예시켰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책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답변, 짧게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부분은 도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안동우 위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4년 동안 기간을 줬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제 불과 1년도 안 남았는데 도하고 머리 맞대서 협상하다보면 내년 7월 금방이거든요. 내년 7월 1일부터는 감귤 유통 처리할 때 대란이 발생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책을 만들라고 해도 진척이 없어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도 감사할 당시 한번, 작년도에도 얘기했는데 처리가 미진해서 다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감귤 유통의 약 40% 정도가 아직도 유통인들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과장 등록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유통인들이 소유한 선과장이거든요.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제주시가 노력할 부분이 있고, 도가 노력할 부분이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국장님, 아까 안동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국장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부적합 선과장 관련해서. 그런데 화염열풍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 올라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화염열풍기 관련해서? 42군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화염열풍기 부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형화 아니면 규모화 그런 선과장이 아닌 경우는 방침 상 지원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AP선과장이 몇 개입니까? 내년도 계획이 제주시에 몇 대입니까? 내년도에 대형선과장 계획이 몇 대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감협 관련해 가지고 조천지역에, 그리고…….
○김완근 위원   국장님, 조천지역에는 지금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만 했지 보조비율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설계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내년 감귤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조천하고 애월 부분은 내년 감귤 처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물론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 아까 안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7월 말까지 등록을 다 끝내야 되는데 화염열풍기 부분만이라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아까 국장님 답변에, 지금 계통출하 비율이 47%밖에 안 됩니다. 상인이 53%입니다. 2008년도 연말로 감귤 출하 보면 전체 출하물량 중에 유통인이 53%입니다. 그러면 내년 당장에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AP선과장 말씀은요, 내년 출하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고요. 감협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실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국장님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풀사업 관련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라고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세워” 이렇게 처리결과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행감이 끝난 다음에,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세웠다고 하니까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다음에 좌남수 위원님, 좀 이해하십시오.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수출단지현황 자료 주셨죠? 행감자료 109쪽에 보면 청수수출단지 저온저장고 개·보수 1식 나와 있죠?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출단지현황 자료에는 청수가 빼졌습니까? 어느 부분이 맞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감귤 수출단지로 지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청수나 이쪽이 수출단지로 원예단지에서 취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몇 년도에 취소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거 2009년도 예산 지원한 거잖아요, 이 자료는.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수출단지라는 얘기는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김완근 위원   지정됐다가 해제됐는데 이 자료에는 그냥 올라 있잖아요. 청수수출단지 저온저장고 개·보수 1식 1억 원. 예산액 1억 원, 집행액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없어요, 수출단지현황에는. 그러면 세부사업명에 ‘수출’자는 빼야 되는 것이 맞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김완근 위원   제가 수출단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서 자료를 보면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앞에 ‘수출’자는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수출단지로 지정됐다가 해제됐는데 왜 세부사업명에 그게 들어갑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지금도 거기에는 명칭을 수출단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행정에서 해제됐는데 어떻게 명칭을 사용합니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감귤 쪽에는 생산 예상량, 감산실적, 목표, 계획, 수출단지현황, 작목반 현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봐도 대충 기억을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면 이게 오타인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적시를 하는 건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요즘 감귤가격 아십니까? 공판장 가격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0㎏당 평균가격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9,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어제 기준입니다.
○김완근 위원   평균 7,000원에서 8,500원 선입니다. 신문에 매일 경매 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한 상자당 3,000원 내지 3,500원 공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수수료. 그러면 농가 수취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이죠. 맞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4,000원이면 킬로그램당 400원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400원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킬로그램당 감귤 생산원가가 얼마 먹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500원 먹히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경락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행정시에 있습니까, 제주시에? 감귤 출하와 관련해 가지고 가격이 폭락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김완근 위원   수출을 더한다든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출하조절이라든지 비상품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고, 극조생 끝물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맛이나 색이나 이런 부분이 평년보다 좋기 때문에 일반조생의 성출하시기에는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출하단속 철저히 하신다고 하는데요, 자료에 보면 매년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통명령제 실시해서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예상량 얼마나 발표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64만 5,000톤으로 발표…….
○김완근 위원   64만 톤 발표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혼란스러운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20만 톤 감산했죠. 1단계, 2단계 해서.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는 64만 톤입니다. 그 발표를 믿으면 당초 생산 예상량이 67만 6,000톤, 20만 톤 감산했다. 그러면 57만 6,000톤이라야 되는데 다시 64만 톤이라고 발표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도대체 농가들이 혼란스러워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를 보셨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도 차원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나무를 기준으로 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설문…….
○김완근 위원   잠깐만요. 농업기술원 3차 관측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지금 생산량 조사가 11월 20일, 지금 발표할 시점으로…….
○김완근 위원   3차 관측조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조사가 11월 20일까지 하는데 이 달 한 25일쯤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차 조사.
○김완근 위원   자료에도 보면, 아까 전정 해서 이렇게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신청농가 현황도 없어요. 아니, 통계를 1만 톤 줄이겠다고 하면서 신청농가 현황도 없고. 그냥 면적 해서 감산량 1만 톤. 신청농가도 없고. 누가 했다는 겁니까? 신청농가도 없으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전정해서 1만 톤 감산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신청농가도 없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신청농가하고 실시농가가 다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에는 없잖아요. 신청농가 없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감귤 전정 신청농가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1만 톤 감산한 신청농가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자료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한테 신청농가 자료 좀 주십시오. 1만 톤 감산한 전정 부분만 자료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 부분만은 빼고…….
○김완근 위원   전정 말씀했기 때문에, 전정으로 1만 톤을 감산하겠다고 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1/2간벌이라든지 직불제라든지…….
○김완근 위원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1만 톤 전정으로 감산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신청농가가 없다. 신청농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청농가 명단을 주시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정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 외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1/2간벌이라든지 직불제라든지 열매솎기라든지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전정해서 1만 톤을 감산한 근거가 뭡니까? 신청농가도 없어요. 누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통계를 이렇게 잡습니까? 나는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이 한번 감귤농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말이죠, 도외 거주지, 국외 거주지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도 없어요. 분리해 놓은 것이 없죠. 지금 임차농 현황만 주신 겁니다. 제가 임차농 현황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외·국외 사시는 소유농지 중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현황, 지원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임차농으로 뭉뚱그리면…….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담당과장님, 이 현황을……, 저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김완근 위원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분류해서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분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분류하면 나올 겁니다. 나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그분들이 임대차계약서 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와 맞물려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세법이 있어서 절대 임대차계약서 써 주지 않습니다. 그런 농가인 경우 조건불리지역 신청을 해서 지원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신청한 것도 좋고, 금년도 신청해서 지원했던 것도 좋고. 3년간 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직·성명을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지역경제과장 김동근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업무보고 자료로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했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예,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뭐 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연초부터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서 우선 공공부문에 조기집행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쳤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조기집행은 시가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고요. 뭐 했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위원장 한영호   그것도 시에서 한 것이 아니죠. 정부가 한 거죠. 제주시 자체적으로 ‘경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해서 보고를 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김동근   저희들 자체적으로 1부서 1시책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위원장 한영호   작년도 와 보니까 제주사랑상품권 이용하기 있던데, 그것은 새로운 시책사업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작년 보고한 것하고 달라진 것이 한 건도 없어요. 누가 담당입니까?
   문화산업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자체적으로 시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꼭 지역경제과 과 단위에서 하는 시책보다도 시 단위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를 들면 우선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1부서 1시책 추진 이런 사업들을…….
○위원장 한영호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책이 뭐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내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예를 들면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해 가지고 9억 5,4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데, 9억 5,400만 원을 산출해 내려니까 얼마나 직원들이 고생을 했겠냐 이거죠, 이 자료를 수합하려고.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에 진짜 행정시의 한계를 오늘 감사장에서 여러분들과 위원들이 공감하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민선시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시책 추진해 가지고 지역생산품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실적, 지역생산품 공공구매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2,268억 원, 1,066억 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자료가 나온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소비촉진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지정된 140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거의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위원장 한영호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중소기업에다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주시가 자료를 낸 것 같으면 중소기업들이 하소연을 안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지금 문화산업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도시건설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다가 지역생산품 대표적으로 쓴 것이 뭐 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레미콘, 아스콘 다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아니, 레미콘하고 아스콘을 지역 생산 안 쓰면 어디 것 쓸 겁니까? 아니, 어디의 것을 쓸 겁니까? 어디 육지부의 것 불러다가 쓸 겁니까?
   이거 자료입니까? 국장님! 문화산업국장님, 포함된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레미콘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농공단지 같은 데서 제조되는 PE관이라든지 블록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건설공사 부분에서…….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PE관을 하수도사업을 하는 데나 이렇게 썼다면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중소기업 공공구매실적 2,268억 원, 지역생산품 공공구매실적 1,066억 원. 이거 말입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자료…….
   아까 얘기한 제주시가 발주하는 공공부문의 무슨 품목에 얼마 쓴 거 구분해서 저한테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연료의 안정수급입니다. 지금 육지부 연탄 수송 공급 해 가지고 692가구 1억 1,8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연탄의 경우에는 현재 시중가가 육지부에서는 1,2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340원 정도의 차액을, 19공탄의 경우 장당 340원 정도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지역에 있는…….
○위원장 한영호   제주도 연탄공장 없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연탄공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공급하는 가구가 어떤 가구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연탄 쓰는 가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 690가구…….
○위원장 한영호   대부분 어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500가구 이상이 가정이고…….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어떤 가구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된…….
○위원장 한영호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연탄 값이 얼마였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작년 연탄 값이 제주지역에서 장당 600원 정도.
○위원장 한영호   올해는 1,200원으로 올랐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8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250원에서 300원 정도 올랐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위원장 한영호   작년 보전율이 장당 얼마였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340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연탄 값은 계속 치솟고 있고 생활수급자분들인데 이런 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 폭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갑자기 연탄 값이 올라서 연탄을 쓰는, 보니까 보통 다 중앙방송에 나더라고요. 기초수급자들인데 연탄 값이 갑자기 올라서 굉장히 문제라고 나왔는데, 시 차원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중앙방송까지도 났는데. 시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340원 지원해 가지고 그냥 고수하는 거죠.
   제가 방송을 보면서, 저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일반 제주시였으면 아마 보전이 가능했을 겁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뭐가 특별한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시면 예산편성권이 있어서 얼마든지 했다고요.
   오랜 시간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규헌 국장님과 현을생 국장님, 그리고 이규봉 국장님과 김찬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올해 제주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민들이 행복한 매력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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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감사전문위원

•    고한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강택상
•    부시장    박승봉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
•    지역경제과장    김동근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
•    해양수산과장    조동근
•    청정축산과장    김종철
•    건설과장    장봉구
•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