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 시 2006년 11월 21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류춘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교육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또한 200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반영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있어 오늘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내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는 현장을 확인 실시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감 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류춘근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부교육감 류춘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류춘근!
○위원장 고점유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도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 일수, 구성원하고요,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저에게 제출된 공사 건에 대해서 관급 자재 수불부, 왜냐? 공사를 하면서 작업량 기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관급자재, 레미콘 타설량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예,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2006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원노조 간에 단체협약 시 교원노조에서 제안한 자료 등 다섯 가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또 다른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학력 평가시험 관계로 인쇄소에 시험지를 보낸 일자, 시간하고 그이후의 감독일지, 그러니까 방문했다든가 하는 감독일지를 일자, 시간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춘근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그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맡으신 소임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도정질문 등을 통하여 의욕적으로 현안을 짚어 가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접하면서 저 자신은 물론 교육가족들과 도민사회에서도 확실히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전개되어 도민과 교육가족들을 위한 교육행정의 방향과 주요 현안들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경청하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진지하게 연구·검토해서 제주교육의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청 간부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청 과장 이상 간부입니다.
김혜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승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정희철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오용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재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용우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현성호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창삼 재정운영과장입니다.
강영훈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 출발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성과 창의력 배양에 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시대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사업들을 엄선하여서 사회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중국, 미국, 일본 등 외국 교육기관과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제주도내 대학들과 민간기업, 그리고 타시·도교육청과의 교류협력사업도 적극 전개하는 중입니다.
또한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기반 작업 추진과 함께 2007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자율학교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우수 인적자원 육성이라는 당면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고자 ‘방과후학교’의 성공적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교육 양극화 및 도·농 격차해소 등 학생들의 고른 학력 배양에 전념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교육정책수립을 위한 도민간담회에서는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하고도 심층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등에 적절히 반영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을 이끌어낼 거시적·미시적 정책과제가 우리 앞에 숱하게 널려 있으나 예산 등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들을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여건과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 정책효과를 극대화해나갈 수 있도록 제주교육의 발전프로젝트를 설계해나가겠습니다.
아직은 국제화를 위한 출발의 도정임을 감안하시어 저희들에게 미흡한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화룡정점의 핵심사항을 지도해 주시고, 백년대계인 우리 고장의 인재육성사업에 대해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시는 탁월한 고견으로 저희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교육정책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류춘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우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3대 중점과제 순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 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본청이 2국 2담당관 9과로 조직되어 있고, 2개 지역교육청과 7개 직속기관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5,681명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111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180개교이며 10만1,600여 명의 학생들을 5,300여 명 교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재정규모는 총 예산액 4,608억 원으로서 세입은 의존수입이 94.7%, 세출은 인건비 부문이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제주, 교육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지표인 ‘미래를 여는 교육·꿈을 키우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첫째,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 둘째,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세째,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 개발, 마지막으로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 책임경영제 구현, 이상 네 가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나를 바로 세우는 독서교육,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어교육,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를 3대 중점과제로 정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를 위하여 첫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생활 태도 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기본생활 습관 형성 3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효경실천 교육을 활성화하고 도덕과 규칙을 준수하는 윤리교육을 강화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련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급별로 학교 밖 체험학습을 강화하여 실천 중심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을 내실화함에 있어서는 사이버 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학 상담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 통일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통일의지 함양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의 인권을 중시하는 생활지도 정착을 위하여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의 충실과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청소년 문화 육성과 성교육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첫째 교육과정의 효율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체제를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내실화 등 학교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해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교실수업 개선 지원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 중심의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교수·학습 자료의 질 관리 등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하여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와 특별 보충과정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제학년 제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등 3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2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력신장을 위하여 전국 연합학력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사·학적 관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학사일정 결정 등 공정한 학사·학적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학업성적 신뢰 제고 및 질 중심의 평가체제가 정착되도록 실태 점검 및 특별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단선진화 학습 기자재 지원 등 u-러닝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켜나가면서 교육정보화 활용능력 배양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곱째, 기초과학 및 영재교육 강화를 위하여 과학실험실의 선진화를 위한 과학교육의 내실화 기반을 조성하고, 탐구·실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중심의 과학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영재교육의 대상과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유아교육에 충실을 기하며, 특수교육 지원 및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첫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기회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원 스스로 자율연수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원 전문성 함양 테마연수 등 맞춤형 교원 해외연수 실시와 원격연수를 활용한 교원연수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방과후학교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강사비 지원, 강사 인력풀제, 도내대학 위탁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과후교육 활동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업계고 체제개편과 내실화를 위하여 실업계고 학과개편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단계별 직업 기초교육의 강화로 직능지향의 직업교육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청정제주를 가꾸는 환경친화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환경보전교육과 오름사랑 캠페인 등 실천체험 위주의 환경교육 전개, 내고장 바다 지키기 교육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06년 제주방문의 해 관광교육의 충실과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학교체육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단위 자율역량 제고를 위하여 단위학교 자치 경영을 정착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제주교육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별로 자율혁신마인드를 확산시키며 혁신관리자와 학교운영위원 등 다양한 연수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요자가 감동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교육정책 토론회의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문턱 없는 교육감실 운영, 고객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정책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홍보 전략을 다양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매체 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산어촌 1군 1우수고교를 육성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지원과 각종 학비 및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학교보건 급식 운영의 내실화,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 3대 중점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바로 세우는 독서교육입니다.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부모 명예사서교사제의 운영 등 독서·논술 교육환경 및 여건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책 축제, 독서 관련 각종 대회를 열어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독서활동을 전개하고 사이버 독서교육 전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과,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하여 토요상설독서·논술콘테스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어 교육입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의 확대 등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학습 실시와 외국어 구사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원어민교사 71명을 유치, 원어민 교사 수업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질 높은 외국어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의 원어민 교사 배치율은 68%로서 현재 전국 최고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외국어 교육환경 멀티어학실의 설치 및 영어체험 학습코너를 조성하였으며,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의 설치·운영, 다양한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국제교류 대상국을 캐나다에서 중국 등으로 확대하여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폭력예방근절추진협의체 조직 운영 등 학교단위 폭력예방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선도 및 치료활동을 강화하고 대안교실과 학생도우미제 운영 등 학교생활 적응 및 추수지도를 활성화하여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점유 예,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간단한 거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김용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특별자치도가 시·군이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제주군, 남제주군, ‘군’이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어느 직원 한 사람만 신경 쓰면 금방 지울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몇 건 있던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일선학교까지 감사권한을 가져가버렸는데 교육감으로서 일선학교 교육현장에 대한 지휘·통솔력의 침해라든가 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반적으로 교육정책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교육위원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가족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우리 제주교육행정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제주교육이 발전적인 교육으로 향할 수 있는 밑받침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도정질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을 도교육청에 국한하고 일선학교라든가는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강남진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부교육감님께서 고충홍 위원님 말씀에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무국장님이나 또는 담당관이 자세히 대답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고충홍 위원님께서 현안사항이기도 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난 이후의 감사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고 교육청이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육부에서 감사받던 체제가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저희들은 교육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 체제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바꿔진 중요한 체제인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이라든지 법의 정신은 적어도 고도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도로서 그 자율권을 더욱더 신장시켜 주기 위한 법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계 모두가 학교현장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더욱더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감사위원회제도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대는 제도가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들의 기대가 아니고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제도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몇 가지 겪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이라든지 복무관리는 교육감에게 있고, 그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권 차원에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복무차원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관내의 선생님께서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그것을 저희 교육청은 직접적으로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를 일차적으로 받는 기관이 감사위원회고 그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행정경고를 하도록 저희들은 지시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직원들의 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임명권자로서 적합한 체제인지 저희들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관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시험문제가 유출된 사례를 교육청에서 누구보다도,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기관으로서 당연히 현장조사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실무차원에서 아직까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실무차원에서 겪고 있는 고충은, 조사권이 모두 감사위원회에 있다는 감사위원회 측 실무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조사의 효과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이상적으로 감사·조사제도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있고 교육감이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폭넓은 권한에 근거해서 적어도 과거 저희들이 교육부 감사를 받던 그 체제보다는 더 편리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오히려 질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받고, 그래서 교육청이 날로 정책부서로서 거듭날 수 있는 발전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하는 문제들을 앞으로 같이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저도 그렇고 저희 교육감께서도 감사위원회가 새로 발족되고 그곳을 방문해서 우리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희망과 기대사항을, 모두에 말씀드린 자율권이 더욱더 확대되고 우리 교육이 날로 창의적이고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지혜가 모아지고 그 방향으로, 과거에 교육부 감사받던 체제보다 더 좋은 제도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은 교육가족 입장에서 염려스러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열흘간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시교육청을 상대로 15명씩, 열흘이면 150명입니까. 이렇게 감사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서 부교육감님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시·군교육청 학무과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시·군교육청 정도의 감사일정은 많아야 2,3일 정도면 족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상식선에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열흘간이라니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어떤 대안적인 면이 있다면 노력해 주십사 참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감사제도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역으로.
지금까지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해 온 고정관념이 아니냐? 오히려 모든 문제를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교육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은 그쪽에서 하니까 더 홀가분한 자세로 교육행정에만 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반대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강창식 위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먼저 기본 전제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법상 피감사기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겠다 하는 입장이 절대 아닌 수동적으로, 다만 그 법의 집행대상기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저희들 감사는 중앙감사를 받던 체제였습니다. 이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통제수단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주민통제가 강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입장이나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는 모든 감사가 예방감사, 자율감사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취지도 가급적이면 기관 내부에서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각종 제도시스템을 잘 마련해서 문제가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리 점검하고 그것을 다듬어나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 쪽은 그런 내부통제, 자율통제 쪽으로 지혜가 모아지면 교육의 역량이 더욱더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의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도, 또 우리나라가 나아갈 정책의 방향도 그 방향으로 모아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소망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대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대상이라든지 범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제정된 감사규정에 의해서 대상이 선정되고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 조례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그 규정대로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종전에 도청 산하 기관하고 교육청하고는 별개로 해서 중앙감사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도감사위원회에서 일괄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교육감이 지시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일선기관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도감사위원회로 하여금 받게 되기 때문에 과연 감사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지시한 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한 그 내용이 정당한지 안한지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상으로는 도감사위원회는 행정감사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받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도 앞으로 거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이 생길 경우 교육청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실 고충홍 위원님이나 강창식위원님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 협조할 것은 협조합니다.
아무리 감사규정이 일선학교 다 망라할 수 있다지만, 알다시피 일선학교는 교육을 책임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앞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정도만 감사하고 종합적인 일선학교의 감사는 교육감에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부교육감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15일부터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협조하려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고 의견을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각 대학이나 어디에서, 학과는 감사를 안 합니다. 일일이 일선학교에서 수업하랴 감사받으랴 준비하다 보면, 감사자료도 챙겨야 되는데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규정은 있지만, 그것은 지휘·감독권을 가진 교육감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도정질문 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할 것 같은 기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런 저런 것을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지금 초창기니까. 처음 기초를 잘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은 10시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서귀포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류춘근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총무과장 현성호
-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 시설과장 강영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