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시교육청, 제주교육박물관
일 시 2006년 11월 23일(목)
장 소 제주시교육청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교육청 및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주시교육청 및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송기삼 제주시교육장님 및 김윤수 제주교육박물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감사는 제주시교육청 및 제주교육박물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또한 200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반영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시교육장 및 제주교육박물관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감 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송기삼 제주시교육장과 김윤수 제주교육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이것은 확인사항입니다.
교육장님은 현재 몇 대 교육장이십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통합 이후에 초대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초대입니까? 교육장님은 작년 9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대라는 말은 어떻게 초대를 붙입니까? 현재 교육감이 12대 교육감이고, 제주시교육장님만 초대 교육장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통합교육청으로…….
○김용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지사도 마찬가지, 연속입니다. 도의원도 현재 8대 도의원입니다. 그런데 왜 제주시교육장만 초대교육장이 되느냐 말이죠.
그럼 양성언 교육감도 초대 교육감이 되어야죠. 제가 오면서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초대입니까?
임명장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초대교육장으로 임명받았다는 임명장을 주세요.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자료가 있겠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기삼 제주시교육장님과 김윤수 제주교육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위원장님!
먼저 초대냐, 연속성이냐 분명히 선을 그은 다음에 감사 증인선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초대 교육장 임명장을 보여주세요.
○위원장 고점유 김용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의 발령장이나 자료가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그러한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초대로 사용하게 됐는지 교육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충분히 대답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통합으로서는 그렇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현재 22대가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19대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9대. 교육청 홈페이지에. 서귀포교육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왜 초대입니까?
7월 1일부로 교육청 전 직원, 교육장 이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원, 그때부터 특별자치도 무슨 국장이 된 겁니다.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어떻게 교육장께서는 초대라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는 보면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됐어요. 교육장님께서 임의대로 19대, 초대 이렇게 사용합니까?
○강무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용하 위원님이 임명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또 교육장님 본인 스스로 답변하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실무과장 선에서, 어느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도 과장님이…….
○위원장 고점유 교육장님!
지금 자체에서 초대라고 쓰는 겁니까? 청에서 무슨 공문이 있어서 쓰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
잘못됐으면 여기서 정정해서 말씀드리시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전하고 이후의 시점을 구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통합되기 이전에는 19대가 되겠고 통합 이후에는 처음이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정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외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첫 출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올린 것입니다.
19대 교육장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교육장님이 19대로 정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교육장님과 교육박물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제주시교육청 교육장 송기삼!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제주교육박물관 관장 김윤수!
○위원장 고점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일동 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주시교육청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교육장님, 강남진 위원입니다.
2007학년도 추자 도서지역의 시설투자 내역을 보고 싶고요, 우리 관내에 스쿨버스 운영되는 학교가 있죠? 스쿨버스 운영되는, 또는 지원되고 있는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점유 예, 고충홍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11월 중에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으면 그거하고 그 공문에 따른 회신, 기타 보낸 공문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신축 이전한 서중학교 부지 매입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점유 다음은 지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2005, 2006년도 학생 안전사고 대책 및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 학생폭력 실태파악 현황, 세 번째는 학생 흡연실태 현황,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예, 강무중 위원입니다.
2005년도 교육청에서 교육 환경개선 사업으로 2,000만 원 이상 지원한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바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 학교는 오라교 2,000만 원, 고산교 2,000만 원, 하도교 2,100만 원, 애월중학교 2,600만 원. 이 네 학교에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 이 학교가 2004년 말에, 여기 시설팀이 앉아있습니다마는 시설팀에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교육감의 지시로 학교 현안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에서 보고하니까 교육청에서 다시 나와서 학교장과 협의하면서 사업 순위를 정했습니다. 1순위는 뭐, 2순위는 뭐. 이 네 학교의 사업순위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 공문을 요구하셨는데 감사위원회 공문 접수만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가 도착됐습니까?
○과학·평생교육과장 전순덕 예.
○강무중 위원 도착됐으면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시교육청에 요청한 자료까지 함께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우선 2004, 2005, 2006년도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05년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초·중학교 발전기금 세입·세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했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교육박물관에 낙도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에 대한 학습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김용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2005년도 공사발주 중 설계 변경한 현황! 2005년도 공사발주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인쇄출판 계약 현황, 2005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제주시내로만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중학교 수학여행 여행사 입찰 및 계약현황 플러스 교직원 여비 지출 현황, 수학여행가면서. 이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또 다른 위원님.
○강창식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강창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2006년 상반기 제학년 제학력 평가결과에 대해서 각 과목당 과목별 최하위 학교, 맨 꼴찌한 학교의 담임선생님하고, 담당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창식 위원 또 전체 평균점수, 또 최하위 학급의 평균점수.
두 번째 자료 요청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을 만든 학교가 있을 겁니다. 샘플링으로 한 학교만, 시설사업에 대한 추진내용과 혹시 인조잔디만 별도로 공사하고 납품계약을 했을 경우 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학교에서 구성한다고 하는데 거기 협의회 회의록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강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있습니까?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기삼 제주시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받는 행정사무감사가 제주시 교육 발전과 업무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점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선 학무과장입니다.
전순덕 과학·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장우순 관리과장입니다.
김성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고성종 초등교육 담당장학사입니다.
강영종 중등교육 담당장학사입니다.
김영미 유아특수교육 담당장학사입니다.
김용건 과학·정보 담당장학사입니다.
문창규 보건·체육 담당장학사입니다.
이성완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김희경 전산지원 담당입니다.
고태용 총무 담당입니다.
이영부 행정관리 담당입니다.
이영탁 혁신 담당입니다.
양영순 학교지원 담당입니다.
문영배 경리 담당입니다.
양택실 시설1 담당입니다.
부창완 시설2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종전 제주도제주시교육청과 제주도북제주교육청이 제주시교육청으로 통합되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초에 수립한 각각의 교육청별 교육의 기본방향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보고도 부득이하게 종전의 교육청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구 제주시교육청을 우리 교육청 동지역이라 하고 구 북제주교육청을 읍·면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 교육청 동지역부터 보고 드리고 이어서 우리 교육청 읍·면지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동지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6년도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교육역점 세부추진 상황, 넷째 제주시교육 3대 추진과제, 다섯째 2006년도 주요 시설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교육·새롭게 가꾸는 학교”를 교육의 지향점으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역점사업으로 첫째, 바른 생활태도를 기르는 인성교육 충실, 둘째,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 셋째,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우수한 인재 육성, 넷째,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 혁신경영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에 교육 역점 세부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간을 감안하여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바른 생활 태도를 기르는 인성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생활 예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인권·자율·책임 중시의 생활지도를 실천하고 있으며,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토론문화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성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 의식의 정립을 위하여 성교육 관련 예방교육 실시, 성고충상담실 운영 및 성고충 상담교사를 지정 운영하는 등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학교 안전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일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관련 계기 교육 및 다양한 학예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중심의 봉사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수련활동 전개와 즐겁고 신나는 학교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전개를 위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활성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량·특별활동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기초·기본학력 배양을 위하여 학습부진 학생의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를 월2회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제주 장애학생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순회 치료교사를 두어 순회교육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 생활체육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기 건강능력 배양을 위한 학교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의 내실화 기반조성을 위한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학교과교육연구회 연구회원을 학교 장학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연구학교 운영결과 홍보 및 운영보고 방법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ICT활용교육 및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강화를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가정학습 여건 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및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중심의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나를 바로 세우고 꿈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서지도 운영위원회 운영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우수한 인재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을 통한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이해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및 자연 친화적인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주인의 긍지를 높이는 관광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1인 1강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식 방과후교육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국제화 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활성화와 외국어 구사능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쪽입니다.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혁신경영 실현을 위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학교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학업성적 및 학사·학적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업성적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학습준비물선정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있고,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생활 지도와 영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쾌적한 학교 보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교사, 학부모와의 진로·진학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부모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일체감 및 친밀감을 유도하는 스승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6쪽 제주시교육청 3대 중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3대 중점 과제사업으로는 과제1. 나를 바로 세우고 꿈을 키우는 독서교육, 과제2. 자긍심을 북돋우는 학교 전통계승 교육, 과제3.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쪽 2006년도 주요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동지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교육청 읍·면지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 둘째, 교육역점 세부추진 상황, 셋째, 제주시교육 특색과제, 넷째, 2006년도 주요 시설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쪽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사랑의 교육”을 교육의 지향점으로 정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첫째 올바른 품성을 키우는 인성교육, 둘째 기본에 충실하는 창의성 교육, 셋째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교육활동, 넷째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자율적 학교경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0쪽 교육 역점시책 세부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른 품성을 키우는 인성 교육을 위하여 실천중심의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학교 안전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살리는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하여 조상의 빛난 얼을 이어받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성교육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건전한 성의식 함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6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창의성 교육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실효성 제고와 교수·학습방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장학지도 실시 및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한 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논술교육의 확대 추진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사·학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초 과학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과학실험실 환경개선 등 과학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의 내실을 위한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를 배려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교육활동 내용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활성화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제주를 가꾸는 환경보전교육 및 「2006 제주방문의 해」 관광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의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자율적 학교경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자치 영역의 점진적 확대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열려있는 교육장실 운영 및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책 마련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학생에 대한 PC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의 보건 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예방관리 및 식중독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제주시 읍·면지역의 교육 특색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색과제 사업으로 과제1. 서로 칭찬하는 교육 풍토 조성, 과제2. 우리 고장 사랑 체험활동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칭찬하는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하여 칭찬코너 설치 운영, 홈페이지에 칭찬 글 올리기 전개, 자녀와 부모가 칭찬 편지글을 써서 서로 교환하기 등으로 칭찬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고장 사랑 체험활동으로 제주어 말하기 대회 등 우리 고장 알기 및 애향심 갖기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2006년도 주요 시설사업 추진 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점유 예, 송기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박물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제주교육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제주교육박물관 관장 김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점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육박물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며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교육 변천 과정 등을 전시실 별로 전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기증자료 특별전과 체험중심의 기획전을 열고 전통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체험학습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채찍으로 생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교육박물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부장 손인석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기획부장 손인석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총무부장 이홍수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총무부장 이홍수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 끝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1994년 6월 23일 「제주교육박물관설치조례가」 제정·공포되었고 1995년 4월 29일 개관하였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관장과 기획부와 총무부를 두고 있으며 정·현원은 도표와 같이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장 자료는 총 2만 5,216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968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2005년도는 308일 개관했고 3만 4,529명이 관람하였으며, 금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254일 개관하였고 2만 9,57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예산액은 총 2억 9,08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기본운영비는 55%인 1억 5,882만 6,000원이고 박물관 운영비는 35%인 1억 160만 원이며, 평생학습관 운영비는 10%인 3,047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5,373㎡이며 건축 연면적은 3,697㎡로 용도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꿈을 키우는 학교인 제주 교육 지표 아래 관람객을 위한 특색 있는 전시환경 조성, 향토교육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 창의성을 기르는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학습 운영,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등 4가지를 운영중점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침을 우리 문화를 배우며 삶의 여가를 즐기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정하여 생의 학습공간으로, 사회교육기관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교육지표의 구현을 위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람객을 위한 특색 있는 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시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분위기조성을 위해 특색 있으며 관람객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내실화된 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래놀이 만남의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추억속의 놀이문화에 대한 발자취를 찾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난 놀이문화를 회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와 현재의 놀이문화를 비교함으로써 놀이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기증자료 특별전을 매년 2회 열고 있습니다. 소장자료 중 미공개 기증자료들을 교체 전시하여 관람자들에게 자료의 가치성을 일깨우고 소장자료 기증 유도 및 기증자에게 고마움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박물관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학생,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관람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다각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향토교육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전관리를 위하여 향토교육자료의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교육사에 대한 관람객들과 향토민속 교육 자료 연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주교육과 향토문화 관련자료들을 발굴·수집하여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저희 박물관 직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퇴임 교육자 등 소장자료 조사 및 수집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장 자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소장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 자료에 전문약품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고 영구적 보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 업체로 하여금 훈증소독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장 자료의 디지털 서비스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전시실 안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함으로써 향토교육자료 연구가 및 학생들에게 연구 및 학습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셋째로 창의성을 기르는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향토문화학교 운영입니다.
특별활동 시간과 주5일 수업제 토요휴업일을 이용하여 다양한 향토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금년도 참여 학생은 471명입니다.
어린이 천자문 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한문서당을 여름·겨울방학 2회 개설하여 기초 한자의 습독은 물론 선현들의 전통적인 학습방법과 예절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화감상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과 주5일 수업제 토요휴업일을 이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영상물을 보여줌으로써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3,982명입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주말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클럽활동 시간과 주5일 수업제 토요휴업일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중·고등학교 8개교 3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인들의 다양한 생활문화 중 종교와 사상, 생활의학, 민족예술 등 민족문화를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문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통문화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연 48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역사·민속유적지, 자연생태계 등의 답사를 통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참여인원은 344명입니다.
교양 한문서당 강좌 개설은 한문교육을 통하여 폭넓은 교양과 사고를 길러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7명이 참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도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학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적 혜택이 낙후한 낙도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보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가파교마라분교장과 연평초·중학교에서 전통문화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61주년 기념으로 평화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이를 널리 알려 과거의 역사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주도 일본군 전쟁유적을 말한다”의 보고서 발간 및 판넬판 사진을 제작하여 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제1차 전시회를 가졌고 제45회 탐라문화제 기간 신산공원행사장에서 제2차 전시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3차 전시회로 순회 전시하고 있으며, 11월 25일 토요일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에서 주최하고 있는 2006 청소년 문학기행에도 박물관에서 이동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점유 예, 김윤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을 따로 구분하여 하지 않고 통합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제주시교육장과 제주교육박물관을 통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20분 한도 내에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시교육장과 제주교육박물관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두 기관장이 답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대에 나오지 않고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예, 제가 운을 떼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와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받아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교육의 기본방향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제주시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의 기본방향은 크게 봐서 거시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좀더 구체화시킨, 맥을 같이 하는 뜻의 기본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장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지금 도교육청에 있는 교육의 지표, 역점시책, 3대 중점과제나 시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지표, 역점시책, 특색과제가 자구만 약간 바꿨을 뿐이지 그 내용은 대동소이해서 전시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저는 교육의 지표는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일괄되게 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현 지역에 맞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전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면을 생각해서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제학년 제학력 평가 시에 최하위 학교와 학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학력평가를 해서 학생들이 자기실력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선생님들 자체 내에서 과연 내가 잘 가르쳤느냐, 못 가르쳤느냐, 내가 가르친 학생이 제주도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선생님에 대한, 그러면 “제일 떨어졌으니 선생님 당신 다음 교수법은 이렇게 하시오” 해서 지도하고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제주시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학년별로 제학년에서 갖춰야 할 학습목표 도달 여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시켜서 학습목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학교육연구원에 보내고 되고 거기에서 종합 분석해서 다시 일선에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선생님들은 자기 학교가 도내 어떠한 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별 문항에 따라서 상호 비교가 되기 때문에 담당선생님도 그것을 인지해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다음번에 성적이 올랐다든지 하는 데이터를 만든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그것은 학교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좀 전에 자료를, 예를 들면 중학교다, 제주시 관내 최저 학교의 교장이라든가 담당 교과 선생님들의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학교 상호간에 대외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경쟁력을 촉발시키고 좋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그것은…….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제 얘기 다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위원님 말씀을 가로채지 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만 답하세요. 교육장님의 답이 아니고 위원님 질의에 답하세요.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알겠습니다.
1년에 제학년 제학력 평가는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평가에 대해서 상호 비교해서 반성도 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시험결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못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선생님이 분발하게 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역할은 하나도 없이 학생들만 잘하라, 잘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교육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비단 교육장님만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선학교를 담당하시는 교육장님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의 말씀이라도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잘하라, 잘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못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왜 못 가르쳤느냐, 왜 제일 떨어졌느냐,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분발해서 더 잘하고, 못 가르친 선생님은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진국에서 하는 낙제학생방지법,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창식 위원 이런 것을 왜 못 하느냐 이겁니다.
일선학교를 담당하시는 교육장님이 이것을 해야, 각 시·군에 있는 교육장님이 전국적으로 하든, “특별도니까 제주특별자치도만이라도 교육을 한번 혁신해 봅시다. 선생님 자정노력을 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제대로운 교육이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구노력이 선생님한테는 하나도 없이, 이거 어떻게 교육이 발전됩니까? 선생을 능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공인이 아닌 개인으로서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감사합니다.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제주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예방과 학력 향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학력향상 방안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으로 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학지도시라든가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나 뵐 때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교 중에 어느 학교의 성적이 어느 수준에 와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또는 우리 장학사님들이 현장 장학지도 시에 그런 점을 잘 말씀드려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초학력 지도라든가 기타 학력평가와 관련된 것들을 총동원해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자정 노력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학생들을 맡기겠습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관내에 전교조 교사가 몇 분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우리 관내 전교조 교사는 초·중 합쳐서 750여명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답변하실 때는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참모들, 과장님들이 조언해 드리세요. 그래서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700여 분이 계신다고 했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창식 위원 이번에 연가 내신 선생님은 몇 분 계십니까? 연가 내서 투쟁에 올라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어제 서울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줄곧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근한 사람은 6명이고 조퇴한 사람은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7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7명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창식 위원 6명하고 4명 해서 10명 중에…….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결근한 사람이 6명입니다.
초등학교 6명하고 중학교 1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 참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퇴한 한 사람 해서 7명입니다. 결근 6명, 조퇴 1명입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칠백 몇 분이라고 했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자료에 의하면 7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763명으로 집계됐는데.
어떻든 제주특별자치도 1,417명 전교조 교사 중에 788명이 계시다면 거의 60% 가까이 계신 것으로 보는데, 전교조 하시는 선생님에 대한 교육장님의 선입관은 어떻습니까?
학교 교육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교조에 대한 선입관이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제주시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전교조 출범 당시는 교육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서 참교육이라는 명칭 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는 너무나 이념적이고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바람직한 가치관 교육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앞으로 전교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곁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전교조에 대한 대책은 교육장 입장에서 딱 찍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국가적인 정책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전교조가 가야 할 방향을 …….
○강창식 위원 그렇죠! 말씀하시기가 거북할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창식 위원 이번에 교육부에서 허가 없이 무단 연가를 내서 가신 교사에 대해서 징계를 강력히 한다는데, 지침이 와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을 경유해서 지역교육청에 접수되어 있고, 또 지역교육청의 일선학교장에게 이미 파급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징계는, 종전에 집회에 참가한 횟수로 해서 4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1회, 2회, 3회, 4회 해서. 참여도가 높을수록 징계양정도 경중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교육장님이나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은 있을지 몰라도 거의 전국적인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내에 각급 학교, 기타 교육청 직속기관에 비정규직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비정규직 직원이, 정확히 제가 기억은…….
○위원장 고점유 관리담당, 자료주세요.
○강창식 위원 총무과장이든 누구든 참모진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 자료를 챙겨드려야죠.
○제주시교육청관리과장 장우순 관리과장 장우순입니다.
우리 관내 비정규직은 현재 293명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8명으로 파악됐는데요. 왜 이렇게 모르고 인원이 들쑥날쑥 하느냐 하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원에 대한 조례도 별로 없어요. 그게 있습니까? 시교육청은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각급 학교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채용해야 된다, 정원은 몇 명 이상 더 하지 못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제주시교육장 송기삼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기준이 기간제라든가 또는 과학조교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규정도 없고 정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예산부서에 잘 얘기해서 예산만 깎지 않으면 아무나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에 651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쓰고 있고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체계가 된 행정인지 해서 묻는 말입니다.
늘 얘기합니다마는, 도교육청 감사 시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조례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각급 학교에 지시도 하고, 그리고 정원으로 할 것은 교육부에 얘기해서 정직원으로 만드는 일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업무보고를 보면서 각종 위원회가 학교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 자체 내에도 위원회가 많지만, 학교 내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회, 무슨회 해서 심지어는 정화위원회, 독서 무슨 위원회, 대충 학교 내에 몇 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저희 관내에는 유치원이 67개 원,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가 27개교입니다. 그래서 초·중만 하더라도 87개교인데, 한 학교당 각종 위원회 수를 저도 관심 가져서 봤습니다. 학교마다 최소한 10여 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줄이자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맞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위원회만 잔뜩 해서 변명할 자료만 만들고 “위원회에서 결정되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용역도 그렇고.
그러니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정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박물관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천자문 서당을 하신다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15일간 각 15명씩 30명을 하는데, 15일간 천자문 몇 자나 외울 것 같아요?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지금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15일동안에…….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한자 습독도 필요합니다마는 옛 선인들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생 개개인의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강창식 위원 하루에 몇 시간 수업을 합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두 시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두 시간 해서, 옛날 서당에서는 하루종일해서 한 페이지 열넉 자 겨우 외웠습니다. 두 시간 해서 몇 자를 놓고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15명을 가지고.
이런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고 한 아이라도 정확히 가르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나열식은 안 해도 좋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명 했다, 실적 올린다 이런 것보다는 단 한 학생이라도 정확히 가르쳐서, ‘나 여름방학동안 천자문 하나 뗐다. 거기 갔더니 기가 막히게, 평생 잊지 않겠더라.’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집중과 선택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면서, 15일 동안 한문서당을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이 전임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 15명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를 방문해서 연중 추수 지도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시간을 정하지 않고 선생님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학교를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작년에 했던 사람도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필요한 것이 없느냐 해서 추수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인들 한문서당하고 달리 어린 학생들, 4학년을 중심으로 하는 천자문 서당은 산발적이 아닌 집중적으로 해서 그 서당이 그 서당 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한문서당하면 뭐 명심보감을 가르칠 겁니까? 동몽선습을 가르칠 겁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일괄되게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옛날에는 성인이나 어린이나 같이 한문서당을 다 다녔다 말입니다, 책만 달랐을 뿐이지. 그런 것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되게끔 유익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왼쪽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감동을 주는 교육, 새롭게 가꾸는 학교 이런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교육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 교육계획들을 보면, 이대로만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제주교육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교육계획은 아주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얼마만큼 교육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제주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구조 개편 등으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보니까 읍·면·동 따로, 또 시교육청 따로 해서 북군교육청이 통합됐는데도, 물론 학기 중이니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학년을 맞이해서는 문제없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잡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교육청이 통합되면서 저희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 관내 87개교 교장선생님들을 전부 모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자 위원 교육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물을 것은 많고 그렇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후반기에는 이원화 체제로 가지만 내년도는 통합해서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시해나갈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알기로 제주시는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좋지만 제주시를 중심한 동서를 봤을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의 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하지 않습니까, 시보다는? 통합이 됐으니까 동서에 있는 소외계층, 열악한 학교에 더욱 신경을 쓰셔서 변두리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균등하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시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우수한 혁신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혹시 변화의 실천사례라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제가 작년 9월 1일부로 와서 우리 교육청에 혁신과 관련해서 혁신담당 부서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에 역점을 둬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학무과에서는 “제주시교육 제5호”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는 언론과 제주교육과의 관계라든가 지상토론을 다루고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주5일 수업제 장학자료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영어 교수학습 자료 제작·보급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에는 통합 이후에, 저희 관내에 10개의 분교장이 있는데 분교장 한마당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또 관리과에서는, 교육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건입동하고 아라동인데, 여기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학교교육지원과에서는 노형북초등학교 개교라든가 제서중 이설이라든가 제성교 리모델링 사업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금년 8월에는 일반직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가지고 있고, 이런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려고 매일 노력하지 않고는 제주도에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교육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하더라도 사교육비 절감문제로 학부모들이 상당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절감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른 방침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은 어떻게 해야 절감된다고 느끼십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은 정부의 아주 중요한, 양극화 해소 방안과 정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지원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특히 방과 후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초·중 87개교가 전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학생참여도는 한 42%밖에 안 됩니다.
제주시 동지역 관내는 대부분 학원에 나가는 경향이 있고, 읍·면지역은 상당히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길이 바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것과 상관관계가 깊다 해서, 읍·면지역에는 방과후학교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나가고, 동지역인 경우는 학교의 다양한 교과프로그램, 초등학교인 경우는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중학교인 경우는 교과 담당선생님들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외부강사까지도 학교로 끌어들여서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참여하는 학생이 41%라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참여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실시는 학교가 다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초·중 모든 학교가 방과후학교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후교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지난번 어느 일간지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라든지 복지요구 조사 결과서에는 저소득층자녀의 73%가 방과후 학원, 공부방에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사글세방에 사는 어린이가 58.8%, 무상임대가 8.4% 등 71.4%,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은 주거 상황이 아주 불안정한 어린이들입니다. 또 1인당 이 어린이들 가정의 부채비율이 1,188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대책은 물론 정부에서 장기 저리융자를 준다든지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하여 교사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특별히 방과 후 프로그램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먼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동부지역 한 학교하고 서부지역 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한 다음에 하십시오.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는 용돈주기 운동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효과 및 만족도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바로 직전에 각 학교마다 설문지 조사를 합니다.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교과, 과목을 파악해서 가능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과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마는 특히 읍·면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영어 순회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교를 중심으로 송당,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금악이라든가 이렇게 중심권을 두어서 주변학교하고 연결고리를 맺습니다. 강사 1인당 185만 원씩 읍·면지역에 영어교육을 지원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6만 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정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과 읍·면지역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좋은 학교 운영 우수사례들을 발굴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는 장학지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한 번씩 어떻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통합되기 이전하고 통합된 이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된 이후에 전문직이 14명이 됩니다, 교육장 포함해서. 초등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개교이고 중학교만 하더라도 27개교입니다. 적은 전문직을 가지고 장학지도를 하려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또 장학지도뿐만 아니라 학교평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부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기에는 주로 수업장학을 나가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개선에 중점을 둬서 1학기에 하고, 2학기에는 주로 학교평가하고 교육청 역점사업 이행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다할 수 없어서, 현재는 읍·면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주로 2분의 1로 나눠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전문직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보완책이 없는 한은 아무래도 장학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3분의 1정도 순환한다든가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대안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교육장님,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이 방과후교육을 통해서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왕따로 시작되는 학교폭력은 점점 그 수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선학교에 발생한 학생 집단폭력, 일부 관리자의 기강 해이 등은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제주시 관내 어느 초등학교에서 목매는 자살놀이를 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근절할 수 없는 걸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며 예방과 근절에 관하여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실제 일입니다. 지난 9월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자살놀이를 하기 위해 같은 반 친구 3명이 쉬는 시간에 모여서 A군이 의자에 서서 커튼에 목을 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이 같은 사실을 도교육청에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은폐·축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중학교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살놀이와 변태, 체벌게임이 유행하고 있지만 일선학교들은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이렇다 할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학교폭력이 어떻게 하면 근절될 수 있을지 평소 갖고 계신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선생님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배우면서 각자의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폭력이 없어지고 학력이 향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고 또 힘써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매스컴의 그런 방향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교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피그말리온의 자세, 사랑과 정성의 자세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장·교감, 담임할 것 없이 시스템을 조직해서 항상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찾아내서 수시로 학교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학교지킴이라든가 또는 요즘 상담하기 위한 조직도 되어 있고 퇴직한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직운영이 있습니다, ‘학교지킴이’. 이런 조직시스템을 풀가동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마는.
아까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을 접해서 즉각 장학사님들이 현지에 갔다 오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9월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러한 놀이가 비단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놀이가 유행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 상호간에 소개가 되고, 학생들은 호기심에 의해서 그런 장난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건전치 못한 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역점을 둬서 교육현장에 파급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라든지 문화활동을 통해서 어린이 정서함양에 교육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 제주시 관내라든지 구 북제주군 관내에 통합을 논하는 유치원이 있습니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유치원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10인 이하입니다. 열 명 이하의 유치원이 9개 원이 있습니다.
열 명 이하의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비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종일반 운영입니다. 종일반 운영!
그리고 질적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문제, 교육환경 개선, 통학버스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9개 유치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요구에 부응해나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업에 접근해나가려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여러 가지 문화·환경 면에 다른 교육들은, 초·중·고 아주 좋은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서귀포라든지 북제주군 당시의 사람들도 제주시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오지 못해서 난리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주 명문학교를 만들었지만 제가 알기로 유치원은 그렇게 소문난 유치원이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유치원 교육을 꼭 받고 싶다는 명문화된 유치원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외부적으로 두각이 나타나는 유치원은 없지만 유치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학지도라든가 가서 보면 차별화되는 유치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번에도 4개 유치원을 선정해서, 다른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 유치원 교사들을 초빙해서 그래도 모델이 될 수 있는 4개 유치원을 탐방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유치원은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뚜렷하게 이게 정말이다 해서 나타난 유치원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교육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유아시기에 모든 인격 형성이라든지 지능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육을 보면 유아시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고등학교 과정만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열악한 유아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예를 들어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이 원아수가 적어서 통합을 한다, 통학버스가 없어서 원아모집이 안 된다,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아서 이런 환경이 왔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병설유치원 이상의 교육환경을 갖고 있고, 병설유치원 이상의 좋은 선생님을 갖고 있고, 또 종일반을 운영하니까, 물론 열악한 어린이집도 있지만 잘되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을 만나보면 원아모집을 안 해도 원아가 넘친다고 합니다.
전에는 병설유치원을 들어오지 못해서 학부모들이 애를 썼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유아교육의 어린이집 원장을 10년이나 했고 유아교육분야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거기 경험도 많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병설유치원에 가지 못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부설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우수할 것이다, 또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을 것이다 했는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이제는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상황이. 제주시도 사립유치원은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사립유치원은 잘 되는데 병설유치원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유치원 기초교육부터 체계 있게 차곡차곡 기초를 쌓아야 중·고등학교가 바로 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이 튼튼히 바로 서야 이 나라의 인재들이 바로 커간다는 사실을 교육장님께서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것은 많습니디마는 시간관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죄송합니다.
제주시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전에 우리 동료 강남진 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이 되면 옆에서 신호를 주십시오.
간혹 제가 질의할 때 대답하기 뭐하다 해도 이것은 교육 수요자인 도민을 대표해서 질의한다고 생각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미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평생교육 김유미 선생님, 이것 1부를 제주시교육장님에게도 드려주십시오.
일단 평생교육에 관련한 출장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장, 장학사, 장학관, 평교사 전체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을 요구했는데 2005년만 제출했습니다.
그 관계된 출장여비를 전부 보고해 달라 하니까 2005년부터 금년까지 평생교육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는 국외 및 도외출장을 세 번, 548만 원의 출장여비를 썼습니다. 특히 2005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영국, 프랑스 등 거의 500만 원을 갖고 평생학습운영 능력배양의 성과를 갖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만 해도 평생학습운영 정보 등 습득 이런 분야로 해서 도합 550만 원 정도, 작년과 올해 이 관계로 출장갔는데.
전 위원님들 받았을 겁니다마는 제가 2004년부터 2006년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제가 평생교육을 중요시하느냐 하면 지역사회를 벗어난 학교는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지난해부터 평생교육에 대해서 온갖 자료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장님, 같이 봅시다.
2004년 한 번 보세요.
제일 앞에 타이틀이 1교1강좌 평생교육프로그램 초등에 30만 원, 중등에 50만 원, 건강교실·생활공예·생활체육, 노인교실 운영 중심학교 지원 좋습니다. 다음 2005년도 봅시다. 거기도 보면 초등에 30만 원, 중등에 50만 원, 건강교실·생활공예·생활체육, 노인교실 운영 중심학교. 2006년도 봅시다.
2006년도부터는 확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선진지인 프랑스, 영국에 가서 능력 성과를 갖고 돌아왔으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30만 원, 50만 원, 건강교실·생활공예·생활체육, 노인교실 운영.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고위 공직자가 이 분야에 연구를 하고 성과를 많이 갖고 돌아 왔다는데, 평생교육 운영프로그램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듣고 싶고, 이게 정확치 않다면, 그와 관련한 핑계로 500만 원 들여서 외유성 관광을 다녀온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서요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그 500만 원과 관련한 도외, 아마 유럽일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니라 전임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그리고 최근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고태우 위원 됐습니다.
왜 발언대에 나오신 지 아십니까?
저는 간단히 답을 듣기 위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시교육장님보다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원장도 했습니다. 강좌도 많고요. 그 중요성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릴까요? 달라진 것을 어떻게 대답할 지.
2004년도보다 수에는, 제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실적 위주로……. 지금 연인원이에요, 연인원.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6년에 2005년, 2004년 뚜렷하게 실례를 들어서 특별한 강좌, 교육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초등학교에는 30만 원…….
○고태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중학교는 5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에 역점을 두고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700만 원 예산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읍·면지역. 그 자료가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학생문화회관이든 아니면 평생학습센터든, 지자체든 평생교육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 말은 그런 분들이 500만 원 들여서 해외선진지 시찰을 안 해도 이 정도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2006년도 와서 우리 제주시교육청만큼은 이런 나열식 말고, 이것만큼은 뚜렷하게 해 보자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700만 원 새로 도입해서 종전에 비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선정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최우수, 우수?
그것이 특별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지 않아도 도교육청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학교별로, 어떤 교장선생님은 실적을 위해서 두 번 올리고 해서…….
앞으로 이것은 정말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발전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은 초·중학교를 담당하니까 고등학교를 빼서 세입이 22억 1,200만 원, 세출이 18억 4,000만 원입니다. 22억, 18억 아주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3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장님, 여기 보십시오.
이것을 제가 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구할 때는 유·초·중·고 학교별 학교발전기금, 기타 내역과 사용내역, 발전기금 영수처리, 학교회계 산정 여부를 알려 달라 했습니다.
교육장님, 여기 제주시교육청이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자체 감사 받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받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몇 년에 한 번입니까? 매해마다 받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2년에 한 번씩 받았습니다.
○고태우 위원 맞습니다. 2년에 한 번 받았죠!
그러면 작년에는 안 받았지 않습니까!
2004년도 제주시교육청의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2004년 8월 2일부터 8월 6일 5일간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가한 번 읽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로부터 2002년도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 결산 보고서를 받고서도 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가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학교별 집계함으로써 도교육청에서 10개교, 중학교 2교에 대해서는 2000년 집행잔액과 2003년도에 이월된 액수가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성교 등 세 개교에는 학교 업무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보고된 것이 있는 것. 주의 경고” 해서.
학교발전기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을 내는 분들은 돈이 많아서 내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 학교발전을 위해서 내는 것인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2005년도 3월 1일부터 2006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제주시내 초등학교 54개입니다, 발전기금을 받은 학교가. 그리고 중학교가 14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학교회계 산정내역에 보면 54개 초등학교에서 8개만 하고, 14개 중학교는 3개교만 학교회계 산정여부가 되어 있고. 그럼 처음부터 안 하면 안 하는데, 교대부속은 2005년도에는 학교회계에 산정했다가 2006년도에는 안 하고, 광양교는 했다가 또 2006년 안 하고. 그런 가운데 중앙교, 한천교, 남광교 마찬가지. 그런데 도리초등학교는 작년에는 학교회계 산정을 안 했다가 올해는 산정에 들어갔고 동광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학교회계 산정여부가 갔다왔다하는 근거규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실무과장님, 자료 주세요. 교육장께서는 자료 확인해서 대답하세요.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예, 실무과장이 대답하세요.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제주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발전기금이 학교회계로의 전입이 들쭉날쭉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장이 매년 바뀌다보니까,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전기금 회계관리를 대부분 학교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장이 학교경영방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위임하는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매년 새로 구성되다보니까 그 인적구성원에 따라서 학교회계에 편입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존경받는 고태우 위원은 아니고, 존경을 못 받습니다마는 앞으로 존경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김 과장님 사견으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투명성과 효율성 내지 운영 면에서 학교회계에 산정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운영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지방자치가 정착되다 보니까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조금…….
○고태우 위원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위원장 고점유 고태우 위원님, 아까 15분 쓰기로 했는데.
2분만 더 쓰십시오.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학교회계 산정여부에 대한 앞으로 방안,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다음 물품·공사 수의계약은 김용하 위원님이 잘 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 북제주교육청인데 지금은 제주시교육청에 속하니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사유에 하자 구분 곤란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수의계약은 일반공사인 경우는 1억 이하, 전문공사인 경우는 7,000만 원, 그리고 전기공사라든가 정보·소방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사업체가 뒤바뀜으로 해서 공사 진행상 어떤 잘못이,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시교육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 소방은 7,000만 원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는 게 아니고 신노형초등학교 신축부대 시설이 4억 6,900만 원, 5억 원짜리입니다. 다음 제성교 신설에 따른 제주서중할 때 5억7,000만 원, 그리고 서중 신축하는데 6억 3,000만 원, 다음 신노형교 엘리베이터에 1억 원, 다음 연결 통로 할 때 7,500만 원. 이것을 합하면 상당한데, 수의계약 사유가 하자 구분 곤란이라는 명분입니다.
여기 보면 아산종합건설하고 한일종합건설 두 군데만, 다섯 건을 아산종합건설 두 군데, 한일종합건설에 세 군데 준 것은 어떤 밀착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사유가 “하자 구분 곤란”이라고 해 놓고. 건설회사가 많은데 왜 두 건설회사만 했느냐 말입니다. 다섯 군데니까 다섯 군데 건설회사에 주면 누가 질의합니까?
이런 의혹이, 저 같이 건설업을 모르는 사람도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수의계약 사유에 “하자 구분 곤란”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좀더 자세히 써줘야만 학부모가 이해하기 좋지 않은가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니까.
교육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했고, 미안합니다. 다 제주교육이 잘되라는 마음에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제 자리에 가서 앉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15분에서 22분 더 쓰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휴식을 갖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시간이 경과했는데, 우리 속기사님도 시간을 할애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점유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이 없는 과목별 점수 분포표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가 왜 제출이 안됐는지 교육장님의 얘기를 듣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단상에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강창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내용이, 관내 학교에서 제학년 제학력 평가결과 최하위에 해당되는 학교의 학교장과 관련 교과담당 교사의 자료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제주도교육청 방침에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방침이라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본 평가결과 활용이라고 해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미달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교과학습에 대한 학생·학부모와의 개별상담 자료로 활용, 교수·학습 개선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개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 활용한다면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습니까? 규정, 그 문구, 자구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교육장님, 잠깐요.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고, 나중에 본청감사에서 또 교육장님에게 확인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교육행정감사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평소의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학습에 대한 학생, 학부모와의 개별상담 자료로 활용” 그리고 “학생 개인 간 비교자료로 활용금지”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뭡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학생 개인 간 비교자료로 활용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학생 간에 학력을 비교하는 것은 이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제가 요구한 것은 학생 간에 비교가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가 제출될 수 있음에도 자료제출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아닙니다.
지역교육청이 해야 할 준수사항 다섯 가지 중에 다섯 번째 나와 있습니다.
“평가 결과 학교에서 제출된 자료내용 비공개. 학교 간 비교자료로 활용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시다면 자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나중에 하나 카피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슨 방침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이것은 2006학년도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계획을 수립한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시행된 공문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 4월 26일자 접수된 내용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그 공문에 의거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 말씀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의 공문이 상위법령이 됩니까? 아니면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어느 것이 상위인지?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계획은 도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도교육청의 위임을 받아서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도교육청과 상호 일치된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럼 비공개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계획하실 때, 그렇다면 그게 어느 선까지 회의가 되고, 협의가 되고 사인이 되어서 일선학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제가 과거 일선에 있을 때도 보면 이 계획을 도에서 시행할 때도 어디까지나 교수·학습방법개선을 위한 목적을 둬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평가결과, 학교 간 비교자료로 활용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줄곧 내려 왔었습니다, 도에서 시행할 때도.
○강창식 위원 그게 어느 규정 근거에 의해서, 도에서 실시하든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하든 간에 그것을 시행하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비공개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도에서 하나의 공문으로 시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이 문제는 비공개에 대한 해석여하에 따라서 교육장님이, 나중에 교육청감사 시에 이 문제를 재론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출석하시든지 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감사기간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혹시 하지만 감사하는데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감사하는 사람이 모른다면 감사하나마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면 “모든 행정감사자료를 주지 말라.” 교육감이 지시하면 우리는 자료 하나도 못 받아야 됩니까?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이번에 도의회 감사는 일체 자료를 주지 말라 했을 때는 자료를 주지 말아야 될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공개할 내용이 있고 공개하지 못할 부득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감사하는데 와서 그것까지도 모른다면, 어느 학교가 제일 잘하는 학교고 어느 학교가 제일 못하는 학교라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모른다면 감사하나마나 할 거 아닙니까?
또 교육청 자체의 업무도 그렇습니다. 잘하는 업무, 못하는 업무,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장려하고, 못하는 것은 다시 못하게 하고.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지더라도.
다른 때는 모르겠습니다. 혹 자료 요구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데 감사 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볼 수가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사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나중에 법적인 문제든 책임은 교육장님에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곧 교육장님만이 아니고 도교육청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더라도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얘기하더라도 마찬가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고, 나중의 문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숙의해서 공동 대처해 주기 바라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이 지시하겠습니다.
지금 강창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여기 언론도 와있지만, 인비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직접 요구한 위원님에게 제출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대외비로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위원장님이 묻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학무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보충설명할 의향이 없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이 내용은 지난 6월 10일 1차 평가를 해서 일선학교에 다 내려갔어요. 교육장님, 다 내려갔죠? 지난번 1회 때 것은 다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가져있어요. 제 나름대로 학교의 평균을 다 내 있습니다. 지금 가져있어요, 1회 때 것은.
이것을 인비다 뭐다 할 것이 아니고, 일선학교에 1회 것은 내려갔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도 아시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평가결과 내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1회 때 것은 학교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마다 이름 다 써서, 학교에서 평균내서 순위 다 매겨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져있어요, 지금. 그것을 언론에 줄 수도 있어요. 당신네는 인비라 하지만.
지금 강창식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은…….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아니고, 일단 인비, 비사항으로 해서 위원님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권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위원님.
○강무중 위원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선출된 교육의원 강무중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송기삼 교육장님, 그리고 양창선 학무과장님, 전순덕 과학·평생과장님, 장우순 관리과장님, 김성수 학교지원과장님 외에 87명의 직원이 제주교육을, 제주시 교육이라기보다 제주교육을 이끌어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김윤수 제주교육박물관장님 외 열세 분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예산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기관을 잘 운영하는 것으로 역점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일반 현황부터 몇 가지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3에 평생교육기관 현황과 재정규모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업무추진 계획 속에는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교육장님보다 이에 관련되는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평생교육기관 현황에 평생교육기관의 지도지침이라든지 감독이나 감사방향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내용하면 교육이나 연수를 시킨 계획이나 이런 내용 등 실적 제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업무추진 계획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시교육장 앞으로 요구한 자료에는 사회교육 분야라 해서, 학원위치 변경 및 교습과정 변경 현황이라든가 과외교습소 및 독서실 설·폐의 현황이라든지 학원·교습소 관련 민원처리 현황 등 이런 감사를 받으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를 안받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평생교육과장 전순덕 과학·평생교육과장 전순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주요업무 보고가 저희들 연초에 세웠던 교육계획 추진계획에 의해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또 평생교육기관 현황이라는 용어보다 제 생각에는 사회교육 현황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평생교육과장 전순덕 저도 동감합니다.
○강무중 위원 앞으로 사회교육 현황이라고 해야지, 평생교육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개인 과외를 평생교육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과학·평생교육과장 전순덕 죄송합니다.
현재 체제가 평생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 속에 학원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교습소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평생교육기관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사학 교육기관이라는 의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어의 사용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재정규모에 대한 현황을 제시만 해 놓고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도교육청의 금년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에도 학교회계에 대한 재정운영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항목 안에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어떻게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제시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업무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은 그렇게 없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장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장우순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과장님이 담당이시면 김성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청관리과장 장우순 관리과장 장우순입니다.
학교회계는 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고, 학교로 통합해서 학교 교육부로 내려가면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 이런 실적이라든가 이 업무내용 속에 안 들어갔는가 하는 의구심으로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재정 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라,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라든지 뭔가 이 내용 속에 들어가고 실적이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닌가? 회의를 했던 실적이라든지 예산운용은 이렇게 하라는 시교육장의 지침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과장 장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학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체제를 보면 주요업무보고 제주시교육청(동지역)하고 뒤에는 주요업무보고 제주시교육청(읍·면지역).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청학무과장 양창선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일찍이 교육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7월 1일부터 북제주교육청이 제주시교육청에 통합됨에 따라서 교육지표라든가 교육역점이 통합의 취지에 맞게 실제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학년도 말까지는 이원화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청에서 구 북제주군 관내 장학협의를 갈 때는 뒤쪽자료를 가져서 장학지도를 합니까?
○제주시교육청학무과장 양창선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통합됐으면 7월 1일자로 이 모든 업무가 통합되어야지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제주시 갑지역, 제주시 을지역,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읍·면지역으로 해서 지금도 구분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구 북제주교육청하고 사업계획을 보니까 대동소이하고 합쳐도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또 그렇게 해야 바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라면 예도 들겠습니다, 양 쪽을 비교하면서.
○제주시교육청학무과장 양창선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장학과 인사도 이원화되고 있는데, 명칭만 하더라도 도인사관리기준에 제주시 갑구역, 을구역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이 가능한 영역은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민감한 사항이고, 제가 민원으로 받고 또 시중에 떠들고 있는 내용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제가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시내 모중학교 체육교사가 체육수업을 오전에 전부 배정하고 오후에는 협회 일을 보기 위해서 나간다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실을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보다 이런 첩보랄까 이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학무과장 양창선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들은 바 있고 해당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하도록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했습니다.
지금 학부모가 아니라 그 학교 선생님도, 학교 구성원들도 불만이라고 합니다. 체육수업을 대부분 오전에 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에는 주지과목이 학생들의 시간표상에 들어 있어야 될 텐데 협회 일을 보기 위해서 오전에 체육시간을 몰아붙이고 오후에는, 물론 중요한, 그분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협회 일을 본다는 것은 참 모순이 아닌가? 기회에 더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조사를 해 봤다고 하니까 그 학교의 출장명령서라든지 근무상황부를 전부 조사해서 확실하다면 엄중 경고하고…….
바로 이런 선생님들이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부적격 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곁들여서 다시 하나 뜬소문을 묻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제주시내 모초등학교, 제가 들은 바입니다. 5학년 여학생이 출산을 했다.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주위에서 물어도 그럴 리가 없다. 또 가임연령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얘기로 뜬소문에 현혹되지 말도록 얘기한 바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학무과장 양창순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뜬소문입니다.
○강무중 위원 사실무근이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청학무과장 양창선 저희 관내 중학교에는 동부·중부·서부로 해서 학생선도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관을 포함해서 관련된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선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담당장학사가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문의했더니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사실무근이다” 라는 판명을 확실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도교육청에서도 담당 장학관이 기자실에서 사실무근으로 답변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수가 있느냐!”
제주교육이 참 망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별 뜬소문까지 나고 있는데. 또 이게 제주시교육청 관내라고 하니까 이런 소문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교육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질의하다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역점 세부추진 상황에서는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더 묻고 그만 하겠습니다.
조손가정을 제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손가정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사는, 부모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가정을 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는 가정이라고 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입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조손가정 세대수가 720세대다, 학생은 756명이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제주시 관내 중학교는 1, 2, 3학년 학생 가운데 335세대에서 340명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고 있다, 지내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 속한 아동이나 어떤 불우하다고 느끼는 아동들에게는 PC요금도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학무과장님께서는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 아동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지원해 주는 결과는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항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학무과장 양창선 예, 할 수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교육박물관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박물관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교육박물관장 김윤수입니다.
박물관의 기본방향이라든가…….
○김용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박물관이 뭐냐고요? 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유형의 물질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무형의 자료라든가 비물질적인 것들도 취급하고 있고, 박물관은 특히 자연환경이라든가 자연현상, 또는 사회·문화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김용하 위원 박물관이 여기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람객을 위한 특색 있는 전시환경 조성, 향토교육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
‘보존·관리’하면 되는 거지 왜 말을 길게 합니까?
그 밑에 체험학습, 평생학습관은 치우십시오, 치워!
학생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폐합하지, 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운영합니까?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오전에 제주학생문화원을 했는데. 전통문화연수, 문화기행, 유적·생태, 체험학습, 한문서당,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다 말입니다.
같은 교육청 소관에서 문화원 따로 박물관 따로 합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평생교육…….
○김용하 위원 소기의 박물관 목적만 하라는 말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제주학생문화원은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되어 있고 그 밑에 저희 제주교육박물관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이 평생학습관으로…….
○김용하 위원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좀 확인해 보세요, 변명하지 말고.
다음 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이번에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너무 참담하고,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공사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발주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공사. 얼마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느냐고요?
○위원장 고점유 실무과장, 자료 드리세요.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학교나 저희 교육청이나 발주 금액 제한은 없고, 1,000만 원 이상 공사인 경우는 소위 견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요?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어떤 예산이 내려가느냐 하면, 소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내려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기술을 요하는 사항들은 제주시에 발주의뢰하면…….
○김용하 위원 발주를 어디로 합니까?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저희 교육청으로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학교편의에 따라 조달청으로도 발주하고 교육청으로도 발주 의뢰합니까?
어느 학교는 조달청으로 하고…….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물품구입을 말씀하십니까?
○김용하 위원 아니, 일반공사입니다.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했더라고요.
○강창식 위원 잔디구장 했어요.
○김용하 위원 그 잔디구장은 수의계약을 했고, 토목공사는 조달청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여기 제주시도 그러고 있느냐고요?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학교에서 의뢰 오는 것에 한해서,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발주해 주고 있고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학교 나름대로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발주를 합니다.
○김용하 위원 그럼 제주시교육청에 건축직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전부해서 시설직이 12명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거기 토목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예, 1명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건축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건축이 4명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럼 전기, 기계 다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수학여행 여행사 입찰계약 내용하고 수학여행가면서 교직원 경비지출 내역을 제출하라니까 수학여행 현황해서 어느 학교 갔다 온 것만 있습니다. 또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주시 것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달랑…….
가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집계내용을 알려고 해서 요구한 것이지. 추후 제 방으로 갖다 주세요. 왜냐 하면 도 교육청 감사할 때, 제가 내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5건의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소관에. 25건을 설계 변경했는데 9건이 설계변경 부적합이에요. 설계변경 안할 사항을 설계 변경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설계변경을 하려면 1차 계약을 해서 90일 이상이 지나야 되고, 또 옛날에는 물가상승율의 5%로 했었는데 이제는 3%로 감액됐습니다. 3%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또 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걸린 게 현재 제가 아는 게 9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양학송 감사관님!
지금까지 이런 감사 한 번도 안 해 봤죠?
제가 이 자료 보니까 금액하고 착공일자, 준공일자, 날짜비교, 계약금액 하니까 딱 9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열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김과장님 잘 알겠지만, 제가 금액이 큰 것만 대충 감독일지를 제출 받아봤습니다. 이게 감독일지인지…….
왜냐 하면 상주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현장 나가거든요. 감독일지가 인부 몇 명, 포크레인 작업, 이렇게만 적혀있어요.
당초 설계량이 얼마, 금회 1인 몇 루베, 양이 얼마, 잔량이 나와야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을 몇 루베 했는지 모릅니다. 콘크리트나 철근 이런 자재는 관급자재가 많습니다. 그런 주요사항을 기록해 줘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감독합니까? 그래서 콘크리트 양을 봐서 압축강도 시험을 해야겠구나. 원래 다 해야 됩니다. 그 양도 보니까, 압축강도 시험도 제대로 안 했고.
오늘 아침 책상에 도교육청에서 누가 갖다놨는데. 딱 보니까, 콘크리트 양 다 맞춥니다. 콘크리트 양은 다 남아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철근이나 모자라는데.
그래도 감독일지만큼은 제대로 기록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솔직히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입니다. 교육청 기술직이!
우리나라 기술자가 해외 나가서 망한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한양기업, 진흥기업 다 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 기술직 직원의 수준이 바로 그 수준이라고요. 나는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기술자가 이 정도 수준이냐?
이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참담합니다, 참담해!
여기만이 아니고 서귀포시교육청, 도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토목이 서귀포시교육청은 없는데도 토목공사를 발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사를 발주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잡지 않으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감사가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에서 이게 다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조사하다 보면 이런 것이 다 터지게 마련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거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관련해서,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을 요하고, 교육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해외여행 관련해서 입찰관계 서류 등등 몇 건을 받아봤습니다. 참 한심스러워서.
이 학교에 입찰해서 당첨되어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수익이 안 맞아요. 계약 포기했습니다. 또 이 학교에 와서 입찰하고. 그러면 그 학교 담당 행정실장은 도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불이행!
그 업체는 2년간인가 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요구했는데 수학여행 몇 명 갔다 온 것만 하고 계약서 한 장 없고. (자료 들어 보이며) 달랑 이것만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려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분명히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학부형 돈을 받아서 여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으로는 내용을 아시고 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행정구역 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당해”, 이것은 앞으로 수학여행으로 칩시다. “당해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탁을 받고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것은 입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지면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사 몇 개 견적 받아서 좋은 데로, 좋은 조건이 있는 데로 선정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괜히 낙찰률 적용시키고 뭐 적용시키고, 무슨 수수료, 경비, 뭐 떼고. 그러니까 여행의 질은 떨어지고.
제가 교직원 경비를 요구한 것은, “선생님 일체 경비 포함.” 국내 같으면 좋습니다. 해외 갈 때도 여행 경비, “특수계약 조건”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선생님이라는 분이.
선생님들 해외 여비든 국내 여비든 출장비 끊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번에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습으로 되고 있는데, 이 자료만큼은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아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김용하 위원 앞으로 시정되어야지.
보면 여행경비를 받은 사람도 많아요. 제가 받은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비는 받고 가는 것은 공짜고. 교육장님 맞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입찰해 달라면 해 주고. 그렇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교육청 행정감사 시 고등학교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여러 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전에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인조잔디 같은 것도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심의하고, 전문가도 아니고 말입니다. 전문가 아닌 사람이 심의해서 선정했는데도 그대로 공사 시행하고, 부대공사는 입찰 붙이고. 이런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도에서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각 학교마다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는 데나 일반 급식하는 데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금액을 보면 어떤 것은 비싸기도 한데.
이것은 분명히 교육장님이 정확히 진단해 보십시오. 왜 차이가 나지 않는가? 안 그러면 친환경 급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급식이 우리 자녀들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입찰할 때 교육청에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데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용역 입찰로 하는 데가 있고. 통일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앞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교육청 관련 학교 시설 하자를 봤더니 90%가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샌다는 말이죠. 기술자들이 감리 감독을 철저히 안했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90%가 전부 누수입니다. 이거 솔직히 창피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 소관도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교육청 감사할 때 건축파트로 하여금 분명히 인지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시교육청 관리 감독 등을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는 부적격교사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최근 제주시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적격교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여기는 없는 것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자율학교, 제주시에 여섯 군데인가 내년에 실시되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i-좋은 학교가 내년에 도입되어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초등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공동화 현상, 또는 과대·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학교를 유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적극 접근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어제 서귀포시교육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림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해서 평가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챙긴다는 게 그대로 왔습니다마는.
거기는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 몇 가지 항에서. 다 ‘중’입니다. 또 일반학교와 비교없다고 평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교육청에서 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그 의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주시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교육장님이 판단해서 도교육청에 직언할 수 있는 부분은 직언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다음 제주시 인쇄출판 계약현황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제주시 인쇄출판 관련해서 협회 등록한 것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여기는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제주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공평하더라고요. 너무 치우치고 있다. 협회라면 1년에 하나도 힘든 것인데, 이게 2005년도 사항이거든요.
어디는 몇 건, 몇 건, 하나. 너무 불공평하다. 나중에 이런 데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생각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공정을 기해야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도의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님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일개 원에서, 하부기관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도착이 안됐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공보감사담당관님, 여기서 정의를 내려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문제 관련해서는 아까 교육장님이 충분히 학교 간 학생 간 비교를 않게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 문제, 아까 교육장님은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인 경우는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비로 한다든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교육장님, 좀 지루하시겠지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저 강남진 위원입니다.
일반 현황 1쪽을 봐보십시오.
소속기관 맨 밑에 보면 도서관 두 군데가 있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동녘도서관에 직원 한 명이 부족하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왜 부족합니까?
단답식으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7급이 사실상 모자랍니다.
○강남진 위원 꼭 7급만 해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앞으로 알아보고 충원해나가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일반 행정당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거기 출입하는 학생들 생활지도가 상당히 문제됨을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에 있는 학원도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스쿨버스 현황내역을 가져왔는데 7개 학교는 연간 운영비가…….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4,460만 원입니다.
○강남진 위원 그런데 왜 대흘초등학교는 액수가 다릅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저희 관내는 교육청 관할로 운영되는 차량이 7개 학교에 8대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흘초등학교는 거기에서 예외가 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알겠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강남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원에 의해서 차량을 배정했다라면 여기에 이용학생수가 대흘이 68명, 저청이 49명, 고산이 46명.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대흘이 이용하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들어드린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액수도 똑같이 고정화시켜 놓으심이 어떠시냐 그 말입니다. 다른 학교와 차등 두지 말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초등학교 의무교육 아닙니까? 지원을 똑 같이 할 의향이 없습니까?
관리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단답식으로 빨리 지나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대흘인 경우는 정원이 한 80여 명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7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8개 부락으로 형성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460만 원 이외에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이 많아서 저희 특별예산에서도 조금 고려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앞으로 확실히 지도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다음에 추자지역에 투자액수가 6억 6,000여만 원하고 1억 7,000여만 원, 이 액수가 맞습니까, 초·중학교? 내년에.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지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혁신과제 평가를 실시했죠? 2005년 12월말에.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무슨 평가?
○강남진 위원 교육혁신과제.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과거 북제주교육청의 점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북제주교육청 평가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최하위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올해는 통합이 됐으니까, 이번 연도 말에도 평가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도교육청 평가가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번에는 잘 해 주셔야 되겠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자율학교 내년에 생기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자율학교가 초등 말고,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처음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언론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시범운영을 해 봐야…….
○강남진 위원 그렇죠!
단번에 10개 학교하는 것보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장·단점의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남진 위원 저 동감입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 2분의 1을 교장선생님이 재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그러면 A라는 학교에 영어, 수학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영어, 수학은 시수가 불어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그러면 그만큼 다른 과목에 해당되는 선생님은 인사규정상 내보내고 영어, 수학선생님을 더 요구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율학교를 운영할 때? 예를 든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그렇게 인사가 호락호락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초등학교처럼 1 대 1만 숫자를 채워주면 쉬운데.
저하고 교육장님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시범학교부터 먼저 운영해나가면서 성공하는 대로 확산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보고서 34쪽을 봐보십시오. 하단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봤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공교육 정상화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폭력 없는 학교, 학력이 향상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수요자 요구대로 나가야 되겠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그러면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117건 요구사항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방과 후 학생들 지도를 학부모가 요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공교육을 잘하면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이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강남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자의 위상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중에 한 방법으로서 요즘 몇 년 간 시행되어 온 탄력적 근무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탄력적 근무제는 대부분 학교가 8시 30분까지 등교하고 네 시 반 되면 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학교경영도 해 보고, 주위를 보면 사실상 탄력근무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시 반 되어서 선생님들이 전부 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생님이 남아서 상담활동이라든가 교과학습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하다보면…….
○강남진 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교에는 네 시 반이면, 시골학교는 100% 퇴근입니다. 중학교 일부 열성이신 분이 학교에 조금 남아있습니다, 제주시내는 좀 남아있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자가 되어야 되는데, 9시에 출근해서 네 시 반에 퇴근하면 몇 시간 근무한 겁니까? 그런 교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찍 가서 골프장에 가는 교사도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면 이미 네 시 반에 제주시에 도착해 있고요.
우리 공교육 무너지는 거 간단한 겁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자타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강남진 위원 인정하면 건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한번 중앙 교육부에 이런 제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근무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주시오라고 한 번 요구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관계 법령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강남진 위원 관계법령개정이 아니고 그런 몸부림이라도 쳐서 공문으로 한 번 보냈으면, 저하고 동감입니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시간을 딱 정하기 때문에 탄력근무제라 해도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진 위원 잘 들으세요.
동경에 있는 한인학교에 갔을 때 여자 교장선생님 교육부에서 발령받고 나가신 분도 한국 교육제도 중에서 이 탄력적 근무제도는 실패라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얘기하면, 아침 첫 수업이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탄력근무제의 어떤 문제점, 단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딱 꼬집어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만이 앞으로 공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맞죠?
아침 첫 수업시간이 빨라야 9시 20분, 안 그러면 9시 40분 시작입니다.
내년부터 토요수업이 없습니다. 그럼 토요수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눕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 7시간이 될 겁니다. 7교시 수업 끝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4시 20분쯤 될 겁니다. 그럼 네 시 반에 퇴근을 한다? 종례를 못합니다. 학생들하고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이 종례시간이고 인성교육시간이 종례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가방 들고 그냥 너희들은 집에 가라, 이게 뭡니까?
네 시 반에 퇴근하는 국가공무원 어디 있습니까? 교사들 말고.
교육장님 이 점 저하고 공감합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맙습니다.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식 위원님.
시간 아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간단히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학급총량제라는 말 들었죠?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지하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지하식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학급총량제라는 개념은 교육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하고 학급 총량을 결정해서 관할 시·도교육청에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도교육감은 학급수와 학생수를 상호비교해서 나누고 학급당 인원수를 정하게 됩니다.
저희 교육청인 경우는 현재 학급당 인원수가 39명이 되겠고, 그런 것이 적용됨으로 해서 제주시 관내 읍·면 전부 합쳐서 초등학교가 32개교가 감소하게 되고, 중학교는 1개교가 증가하는 현황까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교육장님만 알고 계신지,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도 잘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학급총량제라는 것은 금년도 중반부에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하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근거로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그것이 주민, 학부모들에게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지역주민과 밀착해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일선에는 공문이 나갔다니까 나간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마는,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면 일선의 교장선생님들도 한번 오십사 해서 회의라도 하고 얘기를 해 봤느냐 하는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잘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비양도에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 있는지 압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비양도에 학생이 2명입니다.
○지하식 위원 거기 작년도 졸업한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작년에 몇 명 졸업한 것까지는…….
○지하식 위원 한 명이 졸업했는데 현재 한림중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 섬에는 가파·마라가 있는데 가파도에는 초등학생이 12명, 마라도에는 4명, 총 16명입니다. 그중에서 6학년만 마라도에 2명이고 가파도에 2명입니다. 그럼 4명이 내년에 중학교에 갈 겁니다. 현재 대정중학교 1학년에 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하고 관계가 없고 서귀포시교육청 관할입니다마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학생 1명이 이쪽에 와있는데, 중학교도 의무교육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지하식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서 남의 집을 빌려서 산다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초등학교만 졸업시켜서 된다, 중학교 오면 되는 것이다 해서 내버려도 되는 것인지, 의무교육인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주거까지 전부 국가가 책임질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십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집까지 마련하고 그런 것까지 전부 할 단계는 아니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원수도 많지 않은데, 다른 데도 아니고 섬에서 혼자 나와서 자취하고, 친척집에 살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게는 현재 불우학생 몇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생각할 의향은 없는지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잘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마는 모일간지에 보니까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렇고, 초·중학생만 해도 흡연학생이 심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6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번 해 본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제가 가진 자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금방 타자를 찍어서 온 것인지, 자료가 간단히 왔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제주시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흡연을 심각하다고 봅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럼 이 심각한 과정들을 교육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흡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는 것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널리 확산되고 교육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심각한 것은 고학년보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그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까지 흡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에도 흡연과 관련된 연구실을 보건소와 같이 설치하고 있고, 또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해로움에 대해서 학교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도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껏 자료 조사한 것을 보니까 6월 1일부터 9월 30까지 일부 몇 명, 2명이 피우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735명 표본 조사 결과 흡연학생 2명 0.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초·중학생들, 저학년에 갈수록, 여기 자료에 나온 겁니다. 41.2%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 이런 것도 교육장님,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제가 제일 마지막이네요.
○위원장 고점유 죄송합니다.
○고충홍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교육장님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 감사 준비에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또 27일부터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고충홍 위원 계속 감사를 준비하시다 보면 업무에도 지장을 받으실 것 같은데,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 감사위원회 공문은 11월에 보낸 공문 딱 하나입니까? 받은 거 또 없습니까? 11월에 받은 공문이 하나밖에 없네요. 한 가지입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고충홍 위원 고순배 교사에 대해서는 조사 의뢰를 했는데, 이 공문은 자진해서 감사위원회에 보낸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1항 해석과 관련해서 요구가 있어서 보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 일선 학교 교사들의 사건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유사한 사고가 있을 경우는 똑같이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감사위원회와 교육청 상호간의 관계가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수준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징계대상인 경우는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요구하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담
왜 그러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1항에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은 감사기관 및 감사기관 소속직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처리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고 확대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이렇게 감사권을 행사하는데, 사실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권만 행사하고 하부기관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에게 위임해야 좋지 않으냐 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태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고충홍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위원회가 하부기관까지 감사를 진행할 시 교육감의 권한이 위축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일선교육의 지휘통솔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좀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행동반경이 너무 확대 해석된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감사 대상기관과 그 소속직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감사위원이 갖게 되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특수성·정치적인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에 교육자치가 예속화되어 가는 것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의 본질, 전문성을 고려하고 나아가서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교육감이 산하직원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위축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온정주의로 흘러서 기강이 해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가지고 바로 잡겠다는 것은, 일면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긍합니다마는 그러나 교육의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이런 점들은 우리가 잘못된 점은 찾아서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교육장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서중학교 부지매입 관계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매입 현황표를 가져왔는데.
계약서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모든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계약서 사본을 1부 드렸습니다.
○고충홍 위원 교육장님께서 이것을 직접 관리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것도 아닌데 매입비 단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보통 토지를 매입할 경우는 공시지가의 130% 내지 150% 정도에서 매입되는데, 이것은 전부 공시지가의 200% 이상으로 가격이 됐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거래되는 환경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보통 감정가격이 2배, 현실 가격에 육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고충홍 위원 이 부지 위치가 상당히 열악하고, 축산분뇨처리장도 바로 옆에 있고 오일장이다 뭐다 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비싸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땅이 비싸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 매입할 당시 땅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주변 땅값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니라 감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내 학교부지 중에서 제일 비싸게 매입이 된 것 같은데,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땅값을 많이 주고 산 것 같다는 것인데, 저 자신도 주변 땅값하고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예.
○고충홍 위원 질의하는 김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정화구역 있지 않습니까? 200m는 상대정화구역이고 50m가 절대정화구역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절대와 상대가 50m,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절대정화구역 안에 PC방이나 게임방, 만화가게 이런 것이 제주시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학교 근처에.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정화구역은 정문에서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허가해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혹시 상대정화구역 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고충홍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없습니다.
절대구역 내는 없는 것으로…….
○고충홍 위원 상대정화구역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중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두 망라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PC방이 몇 개고 단란주점이 몇 개고 하는 통계는 당장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고충홍 위원 교육청에서 상대정화구역 내의 시설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관계기관에 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청이나 도청에.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절대정화구역이 아닌 상대정화구역에 해제를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지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 이외에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 인력이 모자라지만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주변에서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이 될 때는 관계기관에 요구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의한 사례가.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처리가 됐습니까?
○과학·평생교육과장 전순덕 과학·평생교육과장 전순덕입니다.
최근에 시청 옆에 인형체험방이 적발되어서 관계기관에 고발하려고, 지금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충홍 위원 인터넷을 보니까 정화구역에는 이런 표시가 (자료보이며), 이거 잘 아시죠?
학교 옆에 이 간판 붙은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학교 정문 들어오는 입구 쪽에 다 있습니다.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그것을 달아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학교 주변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안 단 학교는 없습니까? 다 달았습니까?
○과학·평생교육과장 전순덕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외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쳐다보는 바람에 더 하지도 못하겠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석에 앉으세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하실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좀 전에 강남진 위원님께서 자율학교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자율학교를 4, 3, 3해서 10개교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4, 3, 3을 시범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나가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계획이 이미 수립되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은 어디까지나 교육청 입장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해 두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보충 질의해야 될 위원님 계시면 한 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의 제주시 말고 구 제주시 관내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폐교 현황은 현재 제주시로는 11개교…….
○위원장 고점유 현재 말고 구 제주시.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구 제주시에 폐교된 데가 회천, 회천이 폐교분교…….
○위원장 고점유 회천분교하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현재는 11개교가 폐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제 질의에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구 제주시에, 과장님들 혹시 회천분교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언해 주세요. 폐교된 데. 어디 해안 쪽에는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구 제주시 관내는 회천분교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고맙습니다.
회천분교는 면적이 한 3,000평 이상 되는, 구 제주시권 사라봉에서는 약 15분 거리,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그런데도 제주시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도청에 800여만 원 받고 임대해 줬어요. 이번 12월 31일이면 임대가 만료되는데, 나중에 본청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좋은 위치, 구 제주시 번지에 있는 시설물을 교육청에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 없으면 어디 교사들 동아리 연구모임 회관으로 주든지,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겠느냐? 왜 하필 도청에 임대를 해 주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 참고하셨다가 혹 제주시교육청에서 쓸 일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대상, 피감사대상기관이 정말로 본청, 본 교육청만 하면 되지 이하 더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도 개인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에게 도정질문 때 다른 도의원들은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 관계를 제가 감사위원장에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정말로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느냐?’ 라고 저도 교육자의 신분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신문이라고 제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장문의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기사가 실려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이나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것이 아니라면 언론플레이를 해서라도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말로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만으로 족하다는 것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교육박물관장님!
기증자료전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성적표, 통지표입니다, 국민학교 당시 통지표를 자료 수집할 때 기증했습니다. 몇 번 가도 그 자료가 없어서, 거기 없다고 하면, 또 필요가 없다면 제가 돌려받고 싶어서……, 몇 번 가서 봤는데도 그 자료가 없어서 혹 돌아가시면 그 자료가 있는지,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통지표입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삼 제주시교육장 및 김윤수 제주교육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청 및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탐라교육원과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청 및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보감사담당관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제주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 학무과장 양창선
- 과학·평생교육과장 전순덕
- 관리과장 장우순
- 학교지원과장 김성수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 기획부장 손인석
- 총무부장 이홍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