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6년도-교육위원회-2006 .11 .30. 목요일-피감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및직속기관·지역교육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및직속기관·지역교육청
일   시   2006년 11월 30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 주요시책 사업들에 대하여 계획이 적절하며 정상적으로 추진됐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은 합리적이며 투명한지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총 37건이 지적되었고, 이중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문제, 제학년 제학력 평가지 유출관련 관리소홀 문제, 도내 여성공무원 관리직 진출확대 문제,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시행에 관련된 문제, 초·중등 교감 근무성적평점 문제, 비정규직 채용관련 문제, 실업계고 활성화 문제, 시설공사 시 공사 감독소홀 문제, 폐교재산 임대료 미납 문제 등입니다.
   주요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단설유치원이 없는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뿐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육을 홀대하고 있다는 반증으로서, 지금이라도 단설유치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구 북제주교육청 청사 또는 구 회천분교장 건물을 이용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아교육 및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함은 물론 도내 유치원 교사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제학년 제학력 평가지의 유출문제는 도교육청 평가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파견교사를 평가지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함은 물론 평가지 인쇄를 맡은 인쇄소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 하는 등 제학년 제학력 평가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 관리를 해 왔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또한 평가출제위원이 대부분 제주시에 거주하는 교사로 구성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산남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학년 제학력 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4년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을 다시 도교육청으로 환원하는 등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내 초·중·고 교장·교감선생님 중 여성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약한 실정이며 또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사무관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양성평등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남녀평등의식의 고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여교원 및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리직 비율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교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시행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오후 4시 30분이면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심지어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생님들은 퇴근시간에 바빠 종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음은 물론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에도 미약하여 수혜자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추후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될 경우 평일에 학생의 수업시간은 더욱 늦어질 것이므로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시행을 재검토하는 등 이에 대한 방안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라서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교감 인원은 68명으로 증원되어 상대적으로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 근무하는 초등교감보다 유리하게 평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권한을 학교장이 50%, 부교육감이 50%를 가짐으로써 일선교육장은 평정에서 제외됨으로 말미암아 교육장의 일선학교감독권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초등교감과 중등교감의 근무성적평정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모두가 수긍하는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는 평정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교육청, 각급 학교에는 비정규직 채용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자체 기관의 예산편성만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장이나 기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므로 말미암아 교육재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함은 물론 도교육청 차원의 비정규직 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원, 채용기준, 관리·감독,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나 규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관리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실업계고, 특성화고 개편과 관련하여 특성화고는 동일계열에 대한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시대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양시 진산종고 항만 물리학과, 담양의 담양전자고등학교, 전라남도의 미용고등학교 등 타 시·도교육청의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서로 관련성이 없는 학과 나열식 특성화고가 아닌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의 선도에 필요한 전문적인 특성화고로 개편됨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산하 공사감독 일지에는 주요 공정별, 설계량별, 금일 잔량별, 누계 등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압축강도 실험이나 이에 따른 준공처리도 규정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준공된 건물 대부분이 누수되고 있으며, 학생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은 추후 하자보수 및 재시공의 결과로 귀착됨으로 말미암아 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시설과장을 교육행정직렬이 아닌 건축 및 토목 등의 전문직렬로 보직하여 시설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폐교재산 대부 미납과 관련하여 제주시교육청 관내 구 신창교 등 2개교와 서귀포시교육청 관내는 구 하천교 등 3개교가 장기적으로 미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임대료를 미납한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임대를 연장해 줌으로써 미납금액이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교육청 차원의 폐교재산 관리가 허술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폐교재산 대부 미납액을 조속히 처리함은 물론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증서나 연대보증서를 징구하는 등 폐교재산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중요 내용과 주요 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 지적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중 일부는 자료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부실하게 제출되었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위원들의 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함으로써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으므로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한 분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에 문제가 있어 각성이 필요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구사능력 학교장인증제는 초등학생에게 영어학습능력에 따른 자신감과 성취에 대한 만족감을 심어주는 우수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비단 영어교과만이 아닌 전 교과로 확대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법령, 조례, 규칙 등 제·개정을 포함한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고, 또한 교육당국에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인간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와 지역주민이 어우러져 함께 하는 자치교육행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고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류춘근 부교육감 및 직속기관장님, 지역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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