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일 시 2006년 11월 29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우선 수감 받는 자의 성실한 답변을 요하므로 부교육감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국장,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까지만 답변을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어제 요구한 감사 자료 중에 지금 도착 안 된 게 있으면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감사 시에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언행이 있었습니다.
초등교육과장이 반말을 쓴다고 해서 고성 내지는 거만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속기록을 발췌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반말을 쓴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어제 반말을, 무슨 반말이냐고 반문도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 감사위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언행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공개사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앉아서 말씀드릴까요, 발언대에서 나가서 할까요?
○위원장 고점유 발언대로 나오세요.
○부교육감 류춘근 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용관 초등교육과장이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일부 본인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진들은 새로 구성되어서 발족한 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우리 도민들의 큰 기대와 성원 속에서 제주의 교육행정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지도·조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생겼던 일은 일회성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교육청의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은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해서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부교육감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답변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어제 밤 모 언론방송에서 무성의한 답변, 무성의한 감사태도를 지적하는 방송내용도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강남진 위원 저는 6월 30일로 어림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제학년 제학력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어제 질의하다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연구원에 담당자 분 나오셨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제주과학교육연구원 연구부장 고성대입니다.
○고충홍 위원 2006년도 상반기 중학교 제학력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상황부를 참고하십시오.
갖고 계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인쇄지를 인쇄소에 언제 의뢰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6월 9일 의뢰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누가 의뢰했습니까? 시험지를 가져간 사람이?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담당 연구사인 오창환 연구사가 있는데…….
○고충홍 위원 근무상황부에는 없는데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인쇄소에서 직접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서 가져갔습니다.
○고충홍 위원 인쇄소에서 와서 가져간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고충홍 위원 6월 7일 평가 인쇄확인은 뭡니까? 6월 7일 출장명령부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인쇄를 의뢰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쇄소의 보안상태 및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서 6월 7일에 인쇄소를 방문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사유 또는 용무가 잘못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6월 9일에 인쇄를 의뢰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인쇄소에 가지 않고 인쇄소 직원이 와서 문제지를 가져간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문제지하고 파일을 가져갔습니다.
○고충홍 위원 후반기도 그렇게 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후반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인쇄소에서 와서 가져갔습니까? 담당자가 인쇄소에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그때는 출력물로 바로 인쇄된다는 시스템이어서, 출제진에서 전부 편집·교정이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된 시험지를 갖고 직접 인쇄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갖춰있기 때문에 직접 인쇄소에서 와서…….
○고충홍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으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6월 8일 수업참관은 뭡니까? 이것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고충홍 위원 6월 9일 맡겼는데, 그 후에는 가지 않고 12일 한 번 갔네요 ?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고충홍 위원 12일 가서 상황검토?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고충홍 위원 6월 17일은 인쇄소에 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6월 17일입니까?
○고충홍 위원 6월 10일, 11일 가지 않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고충홍 위원 6월 14일하고 16일도 인쇄소에 가지…….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16일은 갔습니다.
○고충홍 위원 14일부터 15일.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14일, 15일은 못 갔습니다.
○고충홍 위원 또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가 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인쇄소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고충홍 위원 발송은 6월 22일 했는데, 6월 21일하고 22일도 인쇄소에 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6월 21일, 22일 발송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6월 22일날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발송이 6월 22일에 했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21일하고 22일에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6월 21일, 22일 발송하는 날도 인쇄소에 안 간 거 아닙니까? 발송을 어떻게 하는지 마는지 가서 점검을 안 해 본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그 당시는 우편발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배송했습니다마는 전반기에 중학교는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인쇄소의 문제지를 일선학교에 배송할 때 입회도 하지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고충홍 위원 인쇄소에 다 일임해 버린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인쇄소에 일임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인쇄된 문제지 보관이나 배송하는 관계를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관되고 있고 어떻게 배송이 되고 있고, 가서 확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인쇄계약서의 특수조건으로 보안상황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6월 21일 발송상황하고 22일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연구사가.
○고충홍 위원 가 보지 않고 전화로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관하고 배송되는지를.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6월 21일은 근무상황부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발송상황은 방문해서 확인을…….
○고충홍 위원 여기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갔다 왔다고 합니까? 여기 출장부에는 없는데.
문제지를 완전히 인쇄소에 일임해 버린 거 아닙니까? 알아서 보안만 철저히 해 주고, 인쇄하고 보관하고 배송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다 인쇄소에 일임해 버린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그 기간동안 편집, 인쇄, 제본, 포장상황은 확인했기 때문에, 포장이 완전히 됐다고 해서 배송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전화확인하고 21일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화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20일은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21일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네요. 근무상황부에도 없고,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갔다 왔다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20일입니다. 20일에 확인하고 21일은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아니, 22일에 발송한 거 아닙니까? 22일!
발송을 언제 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22일입니다.
○고충홍 위원 22일인데, 20일까지만 딱 되어 있고, 21일, 22일은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22일은 전화 확인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21일하고 22일은 전화로만 확인하고? 가지는 않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고충홍 위원 근무상황부에 보니까 부장 결재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장보다 담당부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장은 결재도 안하고. 중요한 시험지 감독사항인데 생략해 버리고, 바쁜 원장결재만 받았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위임전결 규정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대결해서 후임자가 결재하게 된 겁니다.
○고충홍 위원 부장 대신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고충홍 위원 부장 대신 누가 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고원배 연구사입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6월 20일 출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고충홍 위원 전체적으로 출장부에 부장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부장란에는 전결로 되어 있고 원장란에 결재가 되어 있는 것은 부장이 원장란에 결재한 겁니다.
○고충홍 위원 부장이 원장란에 결재하고 원장은 결재를 안했다는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위임전결 규정에 각 부서의 연구사들 출장은 부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당시 부장은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정희철 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 중요한 시험지를 인쇄소에 맡기면 교대로 현장 인쇄소에 가서 점검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인쇄소에 가보지도 않고 보관상태도 확인하지 않았고,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느끼시는 바와 같이 너무 허술한 점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여기 근무상황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일, 12일, 13일, 16일, 20일 이렇게 출장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안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해서 그 이외의 날짜는 가지 않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료 제출요구한 상반기 근무상황부를 보니까 후반기 시험지 유출당시보다 더 허술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후반기보다 훨씬 더 소홀합니다. 인쇄소에 맡겨서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상반기 때도 후반기 때와 같이 유출이 안 됐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예, 유출이 안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이렇게 허술한데. 후반기에는 더 철저히 했는데도 유출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장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유출이 되었으면 아마 학교에서도 보고가 됐을 텐데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보고만 안됐지, 후반기도 어떻게 하다가 학생이 질문해서 우연히 알게 된 것인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전반기에는 내신에 반영된 학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신에 반영된 학교가 몇 군데 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학교성적에 반영하지 말도록, 공문사항으로 문서로 내린 바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반영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상반기 학력평가가.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반영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몇 학교나 반영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질의가 후반기와 전반기가 혼동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번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이 약 50%가 넘는 것으로, 이미 반영된 학교가. 이게 어떤 형태이든, 일부 과목이든 어떻든 반영된 학교가 50% 넘은 것이고, 전반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기는 단 한 학교도 반영하지 못 하도록, 이런 사건이 터졌으므로…….
○고충홍 위원 전반기에는 50%가 반영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부장님은 학력평가가 50% 반영된 것도 모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참고로, 시행은 전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했지만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조사는 저희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부장님은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충홍 위원 부장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며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후반기 중학교 학력평가지 유출관계로 해서 11월 30일 내일 실시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평가는 철저히 보안하고 배송까지…….
○고충홍 위원 상반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전반기의 이 허술한 감독 점검상황에 대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구부장 고성대 보안이 인쇄소에서 철저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저희들 감독관리에 미숙한 점은 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미숙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제주교육이 제대로 바로 서야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아무리 특별자치도 해 봐도 교육의 근간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학력 평가 관계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끝나셨습니까?
○고충홍 위원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됐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좀 남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은 범법행위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
이 자료 잘 아시죠? 보시나 마나.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예.
○고충홍 위원 작년부터 금년까지 몇 명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2005년도 46명, 2006년도 현재 27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만 통보가 됩니다.
○고충홍 위원 사소한 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있다고는 봐집니다마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면…….
○고충홍 위원 여기 보니까 음주운전도 불문경고, 폭행도 불문경고, 협박도 불문경고, 횡령도 불문경고.
거의 다 주의나 불문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고충홍 위원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혀 온정적인 면 없이 적정하게 조치하셨는지? 같은 교육자고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이런 것을 참작하셨는지?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내용에 보면, 4쪽을 보면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모학교 기능직 공무원이 사기로 되고 있는 부분이 ‘불문’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는 되어 있지만, 그 통보된 내용이 불문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입건시켜서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까지 통보된 전체적인 숫자를 제가 집계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범죄처분기준이 전국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10% 미만인 경우는 구 공판인 경우에는 경고, 구 약식인 경우에 경고, 기소가 유예될 때는 주의, 이런 식으로 형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교육청하고 다른 기관하고 크게 다릅니까? 적용범위가.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이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을 내려 보내서 그것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고충홍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 위상에 걸맞게 몸조심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특수전문직으로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이라든지 폭력 등등은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수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교육계도 정말 자기반성을 하고 새로운 교육자상을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들로 하여금 교육계, 교직자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계만큼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교육감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반성의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고충홍 위원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저 강남진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세심하게 잘 아실 테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강남진 위원 학교회계 불법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상, 상벌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미 1993년에 서귀포 모고등학교에서, 2004년에는 성산포 모고등학교에서 부정적인 집행을 해서 경고를 받은 실적이 있네요? 맞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예, 맞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럼 상습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예,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진 위원 이번 일만 하더라도 허위적으로 공사를 모두 집행했다라고 보고까지 와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예.
○강남진 위원 보고까지 했다는 것은 고의적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감사위원회에 그 내용이 보고된 상황입니다.
○강남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주 경한 경고조치사항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저희들이 대행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징계사안이 됨으로 해서 감사위원회에 보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징계의 수준을 정해서 오면 저희들은 그에 의해서 징계의결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강남진 위원 올바른 교직사회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제 질의하다 오늘로 미뤄진 게 있습니다.
2004년도 모고등학교에서의 경고조치 사항 내용 봤죠?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예.
○강남진 위원 현장 실습비 5,800만 원 요구했는데, 맞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예.
○강남진 위원 5,000만 원 지급했죠?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예.
○강남진 위원 8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원양승선실습을 시행하지 못했는데, 이게 어째서 경고가 됐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학교에서의 소요액은 5,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5,000만 원만 학교로 보내니까 800만 원이 부족함을 이유로 원양실습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 가서 보니까 800만 원 정도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보전시켜서 실습할 수 있었는데…….
○강남진 위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전임 책임 학교장이 이런 지원사항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응해 주지 않아서 과감하게 학교의 모든 재원을 총 동원해서, 2,000만 원을 집행해서 그 앞전에 원양승선실습을 했습니다. 했더니 학교가 돌아가지 않고 마비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다음에 가신 분이 원양승선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이와 같이 내용이 이루어져서 각 과에서 교무과, 실습과, 무슨 과 해서 “이번도 집행하면 우리 학교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해서 학교재원을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안을 아셔야죠.
이것은 경고조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이 건은 800만 원이 부족해서 교육계획에 있는 원양실습, 연초 교육계획에 있는 부분을 취소하고 동년 동기간에, 여름에 당해학교에서 비지쿨 사업을 했습니다. 윈도우쇼핑 사업을 해서 나온 수익금이 한 1,000여만 원이 되는데, 그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계획에도 없는 동남아 쪽으로 수학여행을 간 겁니다.
그때 교장선생님도 포함해서 갔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비지쿨에서 생긴 난 수입을 가지고 원양실습, 계획에 있는 것을 가지 않고 계획에 없는 동남아 쪽으로 교장선생님, 그것도 당시 학교장이 국외여행을 가게 되면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강남진 위원 그 분야하고 이 분야는 별개차원이고.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경고를 하는 게 마땅하겠다. 그리고 경비 75만 원은 변상 조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강남진 위원 해당 장학진에서 이런 저런 분야의 장학지도에 충분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교육관련 단체지원 사업, 어느 분이 맡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질의·답변은 부교육감님 또는 국장님, 담당관으로 양해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혜우 국장님께 묻습니다.
교육 관련 지원 단체가 우리 산하에 많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총액수를 보니까 7억 3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맞습니다.
○강남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하반기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제주협의회에 8,4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적을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했더니 실적이 없어요. (자료 보임) 실적이 전부해서 이것입니다. 이게 실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제주지부의 특성이, 제 동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당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맡아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육청의 국장이 위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추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강남진 위원 위원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는 총리실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1,000만 원이 왔는데, 이 돈을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쪽으로 넘겨만 줘 달라 해서 왔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 한 푼도 지원한 사실이 없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소위 말해서 우리 교육청 재원이 아니고 특별교부금 비슷하게 국고에서 지원받은 거라고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죠.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제주협의회 사업내용 걷기대회 1,000만 원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양심에 한번 호소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8,400여만 원 지출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국장님 대답이 어려우니까, 부교육감님 대답하세요.
○강남진 위원 부교육감님 이런 점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부교육감님 대답이 어려우면 교육감님에게 대답을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 못하시는 거 부교육감님 대답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사업실적도 없어요. A4용지 한 장이면 끝나는 겁니다, 1,000만 원씩이.
○부교육감 류춘근 그것은 교직단체와 여러 가지 협조관계 때문에 부득이…….
○강남진 위원 교직 관련단체는 그래도 A4용지로 노트 반 권 정도의 실적이라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고사리 손, 학생들 배구팀, 축구팀에는 80만 원, 100만 원 정도 지원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8,4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겁니까? 이게 우리 제주교육인가요?
부교육감님 대답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서 대답하세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강남진 위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를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교육예산이 실제로 학교 현장의 학생교육과 직결되어서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적하면 제주도 핸드볼협회 80만 원 지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게 뭡니까? 8,4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메모하십시오.
교육청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 등을 포함해서 인사 내용을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의 느낌과 어떤지 한번 보겠어요.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원장이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초등 교장 선생님입니다.
○강남진 위원 메모하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학생문화원입니까?
○강남진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초등입니다.
○강남진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초등입니다.
○강남진 위원 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초등입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산하에 있는 초등·중등 교장 선생님이 책임자로 갈 수 있는 곳인데, 비중이 초등이 많은가요, 중등이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 중의 몇 명이라는 답변을 얼른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는 원어민이 약 7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원어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능통하신 분이 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음악 전공 교사, 원장선생님 아주 존경합니다. 그분을 제가 탓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를 하면 좋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위원님 말씀대로 원장이나 모든 분까지 다 그렇게 됐으면 이상적입니다.
○강남진 위원 영어회화에 능숙한 자가 가야 되겠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담당부장 선생님, 원장님 밑에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부장님은 영어 전공자이고, 그리고 그 밑에 모든…….
○강남진 위원 원장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으로 가면 더욱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 보세요.
제주도 교육정책 초등, 중등 중에서 초등으로 가 있는데,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교육 내용을 좀 더 아시는 분이 했으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국제고등학교 말씀입니까?
○강남진 위원 예, 준비 과정에서…….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앞으로 설립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하게 될 겁니다.
○강남진 위원 더 나아가서 외국어고등학교 교장, 교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표를 그려봤더니 “이것은 적재적소에 해당되는 인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강 위원님께서는 외국어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을 지칭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수학 선생님을 교감 선생님으로 보냈느냐,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그 교감 선생님이 과학고등학교를 창설하고 운영을 잘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인사에는 이런 점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렇게 할 겁니다.
○강남진 위원 과학고등학교장을 별도로 임명, 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번 일로 봐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버거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를 좀 더 파악해 보면서, 교장 선생님을 분리하도록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못 합니까?
○위원장 고점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솔직히 주머니에서 여러 가지를 꺼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투명하게 털어 놓아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퍼를 딱 닫아 버리면 꺼내기가 좀 힘듭니다. 언성도 높아지게 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물론 모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교육은 소신껏 하다 보면, 서로가 모르는 것은 반성도 하고, 모든 것이 교육하는 데 보탬이 되면 바로 이것이 교육의 개선이고, 또한 쇄신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산고 골프연습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운영 내용입니까, 아니면 경비 관계입니까?
○지하식 위원 운영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해당됩니다마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국장님 나오십시오.
골프연습장, 현재는 학교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학교가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제세공과금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왜냐하면 골프연습장은 수익사업으로 운영 주체만 학교에 있을 뿐 별도 운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제세공과금은 징수해야 한다고 보며, 또 일부 학생용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생들 교육용으로 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그중에 일부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야 됩니다마는 현행 세법상 금년 말까지는 그대로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과세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금년 2월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개정됐지만 시행 시기는 2007년 1월 1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알기로는 골프연습장 수리라든지 운영비, 그런 쪽에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여기에 보면 그 수익금을 사용해서, 물론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일부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원 연수 등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지원해 주지, 수익사업도 하지, 그러면 한편으로 어느 학교를 편애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래서 운영상 수익금을 조금 교원 연수용으로 사용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부적절하다 해서 시정 조치를 이미 내렸고, 학교 자체도 이미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시정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나인홀 관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확인 좀 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전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도립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화가 되고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제주도서관 일반직 현황을 보면, 사서직과 전산직 5급 사무관은 현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쪽에는 행정직이 아니고 전문화된 부서이기 때문에 전문요원을 보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에 보면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데는 도서관장들이 2급, 3급 정도로 되는 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전체 행정공무원에 비해서 사서직 비율이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경력도 일반 행정보다 낮고.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사서직이 일반 행정직과 경력이 비슷해지면 도서관장으로 임명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경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서직 비율이 2.8%입니다. 2.8%를 가져서 도서관장으로 임명한다는 게 전체 행정직의 사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관장이 꼭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의사 결정하는 데 일정한 수준의 양식만 가지면 기관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전문직이 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과학기술정보과에 전산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거기에도 행정사무관으로 보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쪽은 사업팀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종에는 그렇게 큰 전문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하식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전산 전문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제가 잘못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리니까 기다려서 하고, 책임자는 다른 행정직이라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정보원에는 전기직이 가 있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인사 운영상, 그분이 본청 설비자로 장기간 근속했기 때문에 사실 마땅하게 갈 자리는 없고, 인사 순환 차원에서 그래도 전기하고 전산은 비슷한 직종이 아닌가 판단해서 정보원 쪽으로…….
○지하식 위원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떻든 간에 여기에는 전문직이 꼭 있어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하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문화관광부에서 분명히 사서직은 전문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도내 평준화 지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내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중에 타 지역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자료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 일간지를 봤는데, 23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보낸 후에 편법을 써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다시 전입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근절 방안은 없는지.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사실 제가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의 설·폐립이라든지 학급 인원수 조정, 모든 것은 중등교육과라든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관리 파트인 행정지원과에서 학교 설·폐립, 또는 학급 수 조정, 전·입학 학생을 고려해서 학급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지하식 위원 다른 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갔다가 편법으로 제주시내로 전부 다 전입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 맞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맞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정말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제주시 지역 학생들은 제주시내에서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학교 현황이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도외까지 나갔다가 도내로 들어오고, 1년쯤 있다가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은 이러한 정책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일부…….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해소 방안이 있다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학부형들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책은 그렇습니다. 나갔다가 6개월 만에 들어오고, 한 달 만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1년 동안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제재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저께도 질의했지만 이런 학생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여러모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주지역 외의 지방 학교에 학생들이 모자라는데 그 인원을 파악해 보면 마찬가지로 몇 백 명씩 빠져 나가서 인원은 모자라고, 또 상황은 거꾸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잡아서 홍보도 하고 빠르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홍보 같은 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정말 육지부에 나가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학교에, 이번에는 지방에 인원이 그런 대로 찼습니다마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국 부모님들의 마음이 육지부까지 내보내기도 하고,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해 주세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 강화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초등교육 영어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몇 명이나 받았는지.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 기본연수 과정에서 2005년도 것은…….
○지하식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합쳐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2005년도 초등영어 기본연수에 125명, 다음 초등영어 담당교사 심화 연수에 25명, 그래서 도합 2005년도에 150명이 받았고, 2006년도에는…….
죄송합니다.
150명에서 43명을 빼면 107명이 받았고, 2006년도에는 초등영어 기본연수가 43명, 중등영어 담당교사 심화 연수가 19명, 중등영어 담당교사 회화과정이 11명, 외국어 담당교사 해외연수 60명,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현재 숫자상으로 상당히 많게 보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105개교입니다.
○지하식 위원 105개교, 학급 수로 하면 몇 학급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총 1,700개 학급 정도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영어교육을 강화한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이외에도 글로벌 초등교사 연수 과정으로서 해외연수 60명이 2006년도에 더 추가되었고, 또 2007년도에 대폭…….
초등 연수가 2006년도에 와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이 지하식 위원님 걱정하는 바를 교육청에서 반영해서 확대시키고 있고, 2007년도에도 외국어교육만은 최대한으로 강화시켜나갈 생각에 있고, 특히 초등영어 교사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을 어느 한 학교로만 몽땅 보내지 말고 골고루 배치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배치부터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게 잘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강한 쪽에는 좀 있고, 없는 데는 한 명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재정 관계입니까?
○지하식 위원 정관 관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 국 소관입니다.
○지하식 위원 「사립학교법」이 금년도 7월 1일부로 정관이 개정·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정관이 학교별로 전부 다 변경이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하식 위원 하지 않은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다 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지하식 위원 틀림없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지하식 위원 지금 기록에 나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전부 다 되었다고 하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저께까지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변경됐으면 좋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예, 발언 기회 때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어저께 얘기하다가 매듭을 못 지었는데,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대해서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어저께 말미에 대부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은 3,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징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유심히 봤는데, 지금까지 임대하신 분이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2001년 7월 6일 계약하면서 2002년도까지는 공짜로 써라 해 줬고, 또 2002년도부터 12월 말까지는 월별 계산을 해서 받기로 되어 있고, 2003년도부터 연세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2002년부터 미납되었으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입니까, 한 푼도 안 낸 대부계약서가 아닙니까?
저 얘기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당시의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법 조항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액을 계약금액의 100분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강창식 위원 계약보증금이라고 하면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동법 제50조제6항제3호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계약보증금이라고 하면 일반 도로 공사라든지 기타 할 적에 계약보증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보증금이 환수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그럼 보통 계약금액의 10분의 1 하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창식 위원 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3,000만 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면 계약금액이 3,0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임대계약을…….
○강창식 위원 임대계약은 일반계약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임대계약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법조항대로 이행한다면 계약보증금을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930만 원의 10%인 93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930만 원에 대해서 6년 동안의 임대 토털 금액, 5,000만 원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쨌든 당해연도…….
○강창식 위원 NO! 계약 기간이 6년 동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이행을 아니할 적에는 얼마나 손해 볼 것이냐? 그 손해 본 금액이 토털 금액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 징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렇죠! 계약을 이행 안 했을 적에, 계약은 다 됐거든요. 일반도급 계약한 것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도급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만 해 놓고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 갑이 손해를 보게 된다든지, 착공을 안 한다든지,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갑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단, 지체하는 것만 문제가 되어서 계약보증금을 받는 것이고. 대부계약과 공사계약과 납품계약은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이행을 안 했을 적에 토털 손해 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 아니거든요. 5,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해당되는 이행보증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리해석을 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옳다면 좋은데, 만약 틀리다면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변상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만 확실하게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 임대에 관한 계약은…….
○강창식 위원 이 법리해석을 안 받아도 좋다는 얘기를 국장님이 했다면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만 분명히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담당 국장님이 이런 상태로 법리 해석을 하고 이 계약 조건을 무시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시의 계약 라인이, 결재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계약 라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계약 내용을 이행 보증 안 받아도 괜찮다는 국장님의 의견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검토가 아니고, 현장에서 어제 당당히 안 받아도 좋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930만 원의 10분의 1인 93만 원이 보증금이 아니고, 6년 동안 계약 토털 금액에 대한 연체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이행보증서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계약서가 문제가 생겨도 유효해서 보증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국장님이 법리해석이라든지 하게 되면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금액을 전부 합쳐가지고 계약할 당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1년세라도 6년 동안 계약하면, 만약 6년 동안 안 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당해연도에 계약 이행이 안 되면, 임대료가 안 되면 바로 내쫓아야 되는데…….
○강창식 위원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이행보증금 안 받아도 괜찮다는 국장님의 발언에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행보증 안 받아도 좋다는 것보다 그것을 면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국장님 얘기는 면제해도 좋다는 법리해석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얘기가 맞는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계약담당관이 판단해서 이것은…….
○강창식 위원 계약관이 아니고, 어제 국장님께서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용이 법령에 있으니까 안 받았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책임질 수 있으면…….
○강창식 위원 당연히 져야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예.
○강창식 위원 O·K!
그러면 확실히 묻겠습니다.
이 문제로 하여금 감사위원회 감사라든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국장님한테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법리해석을 그렇게 답변하셔서, 이행보증 안 받아서, ‘10분의 1’ 이것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법에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그것을 안 해도 좋다는 내용하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왜 이행보증을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기에,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는…….
○강창식 위원 그 규정이 이것에 적합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장님이라면 모든 법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답변해야 됩니다. 무슨 법이 있으니까 안 받아도 괜찮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처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라고 하면 몰라도, “법령에 이렇게 되어서 받지 않게 되었으니까 괜찮은 거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틀리다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번 기회에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더 마련해서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도 계약보증금 등을…….
○강창식 위원 계약보증금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일반도급계약과 납품계약과는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가 이행을 안 했을 때 토털 금액으로 얼마큼 손해 보느냐, 그 손해 보는 금액만큼은 보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하청 관계만 해도…….
○강창식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아마 감사위원회에서라도 감사가 될 겁니다. 잘잘못을 가려야 되겠죠. 한두 푼도 아니고,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기 때문에 감독 소홀이라든지 있겠죠.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부교육감님한테 묻겠는데, 제학년 제학력 관련해서 각 기관별로 연구원이면 연구원대로,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계획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으면서 제일 못 가르치는, 성적이 부진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만 공부 잘하라, 잘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교육감님 공약 사항에 ‘학력 높이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학력 높이기를 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우선 정확한 학생들의 학력 현주소를 밝혀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학력 향상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학년 제학력 평가를 해서…….
어저께 “최하위 점수에 있는 학교 선생님 명단을 주시오.”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교사 선생님들,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선생님을 평가해서 서열을 만들고 서로 경쟁심만 고취시켜 서 학교 교육에 혼란을 가져오게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교사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제일 못 가르치는 선생님, 매번 보면 그 선생님은 못 가르치고, 최하위 점수라는 것은 통계를 잡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연수를 시키고 잘 가르치게 만드느냐, 교육청 내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 류춘근 정확하게 강창식 위원님 아시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학생들의 학력 향상 문제는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알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문제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생님 개인별로 가르친 학생들의 성적 통계라든지, 또는 학교별로 서열화된 그런 순위가 나오는 랭킹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평가의 주목적과는 다소…….
○강창식 위원 맞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서열화하고 공개하는 것이나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것을 공개해서 교원 간에 혼란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학생들한테 부진아 카드라는 것이 있죠? 부진아 학생 카드가 있어 가지고 학교마다…….
○부교육감 류춘근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수지도를 통해서 제 학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창식 위원 카드를 만들어서 3학년 때 부진한데 4학년 때 하고, 중학교 가면 마찬가지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전체를 하지 않고,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하위 선생님들, 특히 초등학교 담임선생, 또 과목별 중학교 선생님들 학습지도 교원카드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최하위 선생님들이 다음번에 가도 마찬가지 성적이 나오고 다른 학교에 가도 그런 성적이 나왔을 때는 그분을 평가하고 특별 연수를 시키고 학습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혜우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김혜우 국장님 지금 정년이 몇 개월 안 남으셨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강창식 위원 이 기간 동안에, 용기 있는 선생님 아니면 못 만들 겁니다. 학습지도 교원카드를 만들어서 전체 선생님이 아닌, 이 카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게끔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강 위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하면서,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열반을 편성했을 때도 선생님들이 우반을 맡으려고 하지 열반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우열반이 정상 학급으로는 편성되지 않습니다마는 보충학습시간에도 학생들 우열 차에 의해서 편성하려면 잘 안 하려고도 하고.
사실 선생님들이 학생 성적, 만성적으로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고, 또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제도화 돼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못 가르치는 선생님을 부적격 교사 퇴출시키는 이런 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제도화 되고 있는 것인데 못 가르치는 선생님만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계속적으로 결근을 하는 선생님까지도, 부적격 교사는 아닙니다마는 질환교사로 퇴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항의를 하고 학부모님이 자꾸 이 선생님으로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장한테 건의를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것은 몇 번 판단해서 교육청에 제소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강 위원님 여러 가지로 교육에 관심을 써주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참 힘든 얘기일 겁니다. 힘든 얘기지만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학습지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정년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명퇴든 뭐든 거리낌 없이 그런 생각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은 못 하더라도 기초만이라도 국장님께서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김혜우 국장님.
7대 예산 심의 할 적에 각 학교 순회코치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85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순회코치 비용이, 급여가 상당히 적게 지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용하 위원 전국에는, 육지부는 어떻습니까? 순회코치비가 80만 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많이 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육지부에 115만 원 정도가…….
○김용하 위원 지난번 7대 때도 이걸 현실화시키라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제 지역구 순회코치만 하더라도 도저히 이거 갖고는 생활할 수가 없대요. 이걸 어떻게 좀 현실화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저도 순회코치라든지 비정규직의 급여를 각 부서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노력을 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다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용하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다음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게 없는 게 허다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번에 얼마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이번에 전국 중간 순위는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하게 85만 원에서 20만 원 보태서 105만 원으로 했는데 그래도 전국 수준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는 그래도 몇 만 원이라도 더 해서 중간은 가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2,3만 원만 해도 중간은 갈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김용하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일용직 수준 정도라도 검토해서 상향조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교장 승진자 보면, 미승진자 현황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2005년도 자격증 취득한 분은 세 분 나왔고 2004년도에 자격증 취득한 세 분은 또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늦게 자격 취득한 사람은 먼저 나가고 미리 받은 사람은 못 나가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 교장인사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격만 먼저 받았다고 해서 먼저 발령시키는…….
○김용하 위원 일반기업체도 먼저 자격을 취득하면 순위에 따라 진급을 하게 되는데, 먼저 교장 자격을 땄는데 1년 늦게 받은 사람이 발령을 받게 되면 이거 얼마나 본인들 사기나 등등, 외부에서 보는 눈, 얼마나 저하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어서, 위원님께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게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전직하신 분이 10명입니다. 현재 전문직에서 교장으로 못 나간 분 몇 분이 더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전문직에서 교장으로…….
○김용하 위원 못 나간 사람.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산하기관, 도교육청 다 통괄해서.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전문직에서 교장으로 못 나간 분이 아니라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못 나간…….
○김용하 위원 그것도 있고, 전문직에서 교장으로 나간 사람 10명이 여기 있는데, 현재 교장 자격증을 갖고 못 나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못 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
○김용하 위원 보통 3,4년 근무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교장 자격을 가진 전문직 중에서 교장으로 못 나간 분은 몇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몇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그리고 이분들은 여기에서 만 2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나갈 수 있고, 만 2년이 초과되면…….
○김용하 위원 만 2년 이상 넘은 사람이 몇 명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한…….
○김용하 위원 중등과장님 몇 명입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몇 명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것도 대비해서…….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초등 한 사람입니다.
○김용하 위원 중등은?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중등은 금년 9월 1일 이전 자료로서는 6명으로 알고 있고…….
○김용하 위원 2년 이상.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금년말 기준으로 할 때 2년 이상인 자는 9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하 위원 9명이요! 그러면 2년 이상 되게 되면 일선 학교 교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자격만 갖게 됩니다.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전직으로 할 수 있고…….
○김용하 위원 3년 됐을 경우는 우선순위에 포함되겠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그런데 일선 하고 비율을 조절하는 게…….
○김용하 위원 그럼 전문직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문직에도 교장이나 교감 나갈 수 있는 비율이 한 20%, 이게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예, 대충 그 정도 범위, 그건 인사권자의 권한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을…….
○김용하 위원 이것은 추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연가투쟁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부총리는 연가투쟁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라고 해서, 항상 신문 보면 ‘엄정, 엄정’ 하는데 엄정하게 대처한 게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만 일어나는 일 같으면 교육감님의 의도대로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러다보면 전국의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김용하 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처리 안 됩니까? 무단결근이나 이랬을 경우는?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무단결근을 똑같이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강하게 처리하면 이 사람들이 형평성이 없다고 항소 할 것이고 약하게 하면 이건 솜방망이다 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김용하 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 답변하기가 힘들 겁니다마는.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 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고등학교 사항만 묻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는 초등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오고 있는데 제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고등학교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개 학교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관련해서 이것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조건이 지방자치단체 계약 조건하고 교육부 두 가지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 하면, 낙찰률이 한 5%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느 고등학교는 이걸 적용하고 어느 학교는 저걸 적용하는데 이것도 통일해야 되고. 또 한 학교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계산해서 단가가 안 맞으니까 낙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타 학교에 또 입찰 참가를 못 하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못 합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낙찰자는 교육청에, 이것은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통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통보했는데도 또 입찰해서 됐습니다, 다른 학교 가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되면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돼서 고시하게 되면 참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아마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2개월 후에 다른 학교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받고 하면 그 여행사들은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을 갖게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나중에 그대로 집행됐습니까, 모 고등학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6월이기 때문에 다 갔다 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런 것을 엄격히 다뤄야 되고, 이것은 결과가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나오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맞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전교조하고 합의된 사항에도 교육청은 교원이 학생을 인솔…….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수련활동, 야영활동 등등 해서 “교원의 출장 여비는 개정된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도 공무원 수당 규정 등에 의해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입찰하면서 “특수조건 추가”해서 “수학여행단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기타 제수수료 등 포함해서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용하 위원 여기만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고요. 한 학교만 보니까 여기는 학생 수준으로 여행경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경비는 학생수준으로 가능합니다. 부담만 교원이 하느냐 학생 경비에 포함시키느냐가 그게 문제지 나머지는…….
○김용하 위원 이 학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인솔자에 대한 여행경비는 기타 제수수료 등 포함 중 항공료만 본인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불평등 계약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해서…….
○김용하 위원 국장님! 교육청 근무경력도 한 30년 넘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건 지금까지 관습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이해되는데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선생님한테는 여비를 다 지급하고 또 여행사에는 입금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 시정이 되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금년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학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주시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요구해도 -그때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제출 못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학부형들은 모릅니다. 여행사 입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입찰하는 게 불법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거 민간인 돈입니다. 학부형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위탁했을 경우만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위탁을 받은 경우에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수학여행 경비라는 것은 하나의 공금 성격이기 때문에 입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하 위원 민간에 대한 위탁은 대행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나 학부형회에서나, 또 학급에서나 학부형들이 이걸 입찰해 달라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제수수료 그건 교육청이 납부하면 안 됩니다. 학교 자체에서 제수수료를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로 입금이 안 된다고요.
이런 부분도 임의대로 학교에서 입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부형이 알아서 전부 돈도 걷고 그다음 여행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별개지만 그 돈을 학교에 납부하고…….
○김용하 위원 납부도 행정실에서 받을 수가 있고 학급에서 받을 수가 있고 모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질적으로 좋은 여행을 시킬 것이냐, 이게 우선입니다. 낙찰률이 문제가 아니고, 경비 약간 미미합니다. 15%, 13% 절감하면 뭐합니까?
여행사 견적을 받아서 여행 갈 적에 좋은 데 가서 돌아보고 편안하게 숙식도 할 수 있는 것을 괜히 입찰하고 뭐 한다 말입니다. 견적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 조건이 있거든요. 입찰조건, 또 단가도 수합해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압력 등등 해서 머리 아프니까 행정실로 입찰하는지 몰라도,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입찰도 위탁받아서 하긴 하되 한 가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운영위원회나 학부형회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용하 위원 수의계약도 머리 아프면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에서 권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렇게 시행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줘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회 규칙 보면 권한이 있는데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솔직히. 졸업앨범 같은 거 등등 이런 것도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용하 위원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려운 것은, 어느 쪽은 수의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고, 또 어느 위원님은 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서 의혹을 키우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김용하 위원 저도 운영위원장도 했었고 학교운영에 많이 참여했었는데 학부형 중에나 지역에 여행사가 있으면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 참작하면서 형평에 따라 좋은 여건으로 자녀들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거, 국내도 마찬가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소신껏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김용하 위원 혼자만 결정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명이 결정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동의합니다마는 역시 그것도 의혹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해서 하는 게 공금 집행하는 원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하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은 잘 지불하고 이것도 정당하게 집행하십시오.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선생님들은 반드시 여비를 지급하고 학생 수학여행경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그전부터…….
○김용하 위원 포함하든지 해야지 가서 만약에, 여행사 뭐 해서 등등해서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소주 한 잔 먹어도 좋은데 그런 건 정당하게 집행해야 나중에……. 그래야 말이 안 나오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 하시면 20분이 안 돼서 한 5분만 쉬겠습니다.
어제 질의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이 공보감사담당관님입니까? 어제 답변을 오늘로 미뤘는데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어제 하천초등학교 폐교 재산 임대관련 자료를 요구…….
○위원장 고점유 감사를 했느냐 물었을 때 지역교육청에서 그 당시 교육장들은 감사를 안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본청에서 감사를 했는지 어제 제가 물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오늘 답변하시도록 했는데.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그 부분 같이 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감사한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 교육장은 감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걸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본청에서는 감사를 했느냐고 어제 물었더니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한 사실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2004년도에 당해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를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자료를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옛 하천교 폐교 재산 임대료 미납내역에 대해서 본청에서 감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묻는 뜻 아시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예.
○위원장 고점유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그 당시 교육장님들도 감사를 안 받았다고 했고, 본청에서도 감사를 안 했다고 하는 거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폐교 재산 임대료, 옛 하천교입니다. 본청에서 감사를 아니 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도록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생각은 있습니까?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청에서 감사를 아니 했기 때문에 도청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도록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간단한 겁니다. 본청에서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건을 도청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연 설명 없이 이것만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조금 상황이…….
○위원장 고점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면 오후 마지막에 답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예.
○위원장 고점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죄송합니다.
시간을 지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2시 5분이니까 25분까지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연일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서두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에 교육정책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답변 내용이 좀 미흡해서 확인해 보고자,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과장이나 직속기관의 장은 어떤 기준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보통 인사 관례상 임용권자가 그 대상 직위에 적합한지 능력과 지금까지의 보직 경로를 두루 감안해서 임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간의 행적과 또 적합 여부성 이런 것들을 가져서 그 직위에 충실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임용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 출신이라고 해서 적합한 보직과 부적합한 보직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초등과 중등의 경우는 초등의 특성과 중등의 특성을 일단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능력으로 봐서 그때그때 초·중등 비율을 감안하고 있는 기본 원칙 하에서도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 그런 인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속기관의 장이나 본청의 과장을 임용하는데 초등 출신이 임용 안 되는 그런 보직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을 제외하고?
○부교육감 류춘근 인사 원칙상 그러한 제한규정을 별도로 둔 것은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중등교육과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이나 과학기술정보과장을 계속 중등에서 임용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초등 출신을 임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초등이라고 편중 둘 이유도 없고 또 초등이라고 또 폄하해서 인사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 중등 모두 능력과 보직을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 교육정책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2,200명이나 되는 초등 교원들이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거나 또한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나왔으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위원님,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잠깐 계십시오.
부교육감님 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여기 녹취록이 돼 있을 겁니다마는 초·중등 교원에 차별을 둬서 그 임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과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강남진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답변은 초등과 중등에 구분을 둘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영어를 담당하는 원장님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요구를 한다면, 또 과학부서는 과학을 잘할 수 있는 분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고, 그 이상의 초등과 중등을 구분해서 임용을 해야 된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드린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을 임용하는데 필히 중등 출신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가 또 그러한 이야기를, 중등 출신이 교육정책과장이 돼야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 질의에 대해서 애매한 그런, 저는 국장님이 이러한 형태로 답변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전문분야로, 예를 들면 정보원장에는 영어도 잘 하고 외국어 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잘 하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강무중 위원 말을 잘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자기는 듣기는 자신 있게 하고 있다, 말은 서툴지만.” 이렇게 해서, 왜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부적격이냐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표현을 잘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릴 만큼 위원님이 시간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다 계셨고 저 역시 어디 초등과 중등, 제가 이 답변을 하고 나서도 초등교육과장님도 그렇게 했고 어느 누구나 제가 편견을 갖고 답변을 하지 않았음을, 저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드릴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잘못한 답변 때문에 부교육감님을 불러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답변하는 사람들이…….
○강무중 위원 제가 부교육감님 불러 세운 것이 잘못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것이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국장님 선에서 이 답변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위원으로서 그걸 못 합니까? 그러면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국장님하고만 상대하는 겁니까? 국장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을 제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분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 된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답변이 예측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 답변이 이루어진 분야를 갖고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결코 초등선생님이 임용돼서는 안 된다거나 또는 그것이 구분돼야 한다는…….
○강무중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지어서 말씀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국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뭔가 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이 미흡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무중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하고 토지.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매각하려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짧게 말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7월 1일자로 제주시교육청으로 통합됨으로써 제주시교육청의 사무실이 좁아서 내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10억 정도 투입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있는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외부기관에서 임대요청도 들어오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공공기관에서 협조요청도 들어와서 건물을…….
○강무중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교육적인 측면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금싸라기 같은 노른자위 땅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뚜렷하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강무중 위원 구 북제주교육청 땅은 제주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노른자위 땅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바닥에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가격이 올라서 팔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급히 교육적인 고려도 없이 매각하려고 하는지?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은 왜 못해 봤는지? 저는 이게 한심스러워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 건물 주변을 보니까 사립유치원도 없습니다. 또 제주중앙초등학교에 공립병설유치원도 없습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학부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가 와서 “거기 단설유치원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단설유치원이 없는지?
어제도 교육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단설유치원이 1개소도 없어서 건물을 변경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어제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도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매각을 보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이 중요한 토지와 건물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노른자위 땅을 팔아서 하겠다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수긍이 안가는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그렇게…….
○강무중 위원 이번에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 매각을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건물을 활용할 뚜렷한…….
○강무중 위원 단설유치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강무중 위원 그리고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께서 조사한 병설유치원 향후 증설계획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월랑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가 어디 초등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백록초등학교, 이것은 가칭인…….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노형북초등학교하고 구 서중자리인 제성초등학교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용어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월랑 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가칭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든지. 이것을 가져서 시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시내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새로 증설하면서, 거기 단설유치원 5학급 정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2008년 전까지는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무중 위원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그냥 예산서라든지 다른 자료에 뭐 하겠다 이렇게 올리지 말고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구 북제주교육청을 매각해서 이런 데 쓰려고 합니다.’ 상호 의견을 나누면서 해야지 대뜸 ‘구 북제주교육청을 팔아서 리모뎅릴을 하는데 그 예산을 투입하겠다.’ 누구에게나 들어 보십시오. 리모델링비가 모자라면 다른 데 땅을 팔든지,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른자위 땅들도 많지 않습니까? 영지학교 앞에도 아주 금싸라기 같은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 땅을 팔아서 하든지 시내 중심부에, 거기도 나중에 중심부가 될 겁니다마는.
그냥 통합됐다고 해서 그 땅을 팔아서 리모델링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도 듣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무중 위원 다음은 어느 분이 대답을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속기관을 감사하면서, 탐라교육원 현황과 업무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뭔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정책국장님이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탐라교육원에 수련부 있지 않습니까? 수련부의 인원이, 국장님이 그것까지 기억은 못할 겁니다마는 10명 있습니다, 11명인가.
이 수련부를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하고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감님께서 먼저 탐라교육원 수련부를 분리하기 위한 장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상당히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와 합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지역의 수련원을 탐라교육원과 합쳤을 때 수련원으로서는 장소가 작다고 하는 뭐가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의 보고에 의하면, 현장에는 저도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수련장 시설확충이라든지 도로, 또 교량 해서 서귀포시청이 있을 때 4억 원을 지원받아서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포장 다 잘해 놓아서 손색없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수련시설로 변모해 가고 있고, 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탐라교육원 수련부는 거기에 전문직 네 사람인가, 전문직 뺏기고 파견교사를 쓸어 담고, 탐라교육원장은 “그런 얘기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하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탐라교육원에서 일선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수련원에 와서 수련해 달라.” 수련을 안 오니까 “왜 안 오느냐?”
지금 사설 수련원도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돈 내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에서 2박3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질 좋은 수련을 받겠다 하는 판인데 그것을 보물이라고 붙잡아서 11명씩이나 두면서 할 하등 이유가 없는데, 아까 국장님은 장소가 비좁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비좁은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 옆에 토지를 더 구입하시든지, 그 안이 부족하면 밖에서 한다든지 할 묘안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에는 엄청나게 수련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몇 천 명씩 증가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증가되고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를 선호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탐라교육원 수련부에는 학생수가 없으니까 교장이나 수련담당선생님들에게 탐라교육원에서 전화해서, 이것은 확실한 증거제시를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수련원을 뭐가 좋다고 붙잡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강무중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잘 파악하고 계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탐라교육원에 그렇게 하던 과정이 이제는 삭감됐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탐라교육원에도 감으로 해서 재량활동이라든지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의 노력에 의해서 서귀포지역 학생수련원이 엄청나게 학생수도 늘어나고 있고 또 시설도 확대된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 위원님 말씀을 제가 교육감님에게 또 한 번 건의하고 이 문제가 위원님 뜻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저는 단골메뉴로 계속 질의해서 진척 상황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서 계신 채로 잠깐만!
이것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조손가정 학생 현황을 살펴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2007년 주요업무 계획에 조손가정 학생을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하는, 배려하는 문구를 넣어서 일선학교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조손가정이라는 용어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위원님 말씀처럼 공문을 시행하게 될 때 “조손가정”을 될 수 있으면…….
○강무중 위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쉬운 거니까 바로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저소득층 자녀 속에 조손가정이라든지 모·부자가정이라든지 또는 시설보호…….
○강무중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교육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그 많은 자료들을 요구받고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일이기에 많은 이해가 있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교육청이 공조가 잘됩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특별자치도가 되고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시급성을 보는 눈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 간에 앞으로 조정되어야 할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점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 9월 모일간지에 도와 교육청간의 정책공조가 걸음마 수준이라고 표현한 글을 읽었습니다. 부산시 같은 데는 2007년부터 교육청하고 협의체를 가동해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교육청당국이 많은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이런 협의 창구가 없죠? 그것이 만들어졌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공식적인…….
○김미자 위원 공식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공식적인 협의 창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감께서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교육감님, 또 부교육감은 부지사 레벨에서, 국·과장은 국·과장들대로 열심히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별히 공식적인 협의 기구 없이도 그런 협조, 공조가 잘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협력관이라고 해서 사무관과 직원들을 도청으로 특별히 파견해서 정책 공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중요한 발전프로젝트라든지 미래 비전을 그리는 사안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상호 협의체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별자치도의 교육비전하고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서로 공조되지 않고 상반된 방향으로 흐를 경우 교육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주민에 대한 신뢰도 잃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협의체가 없지만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사이에 연계협력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이 계신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앞으로 그런 제도를 둬서 구성할 의향은 안계십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도청과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006년 기준했을 때 총예산의 63.6%가 인건비, 또 학교교육비가 28.7%, 기타가 7.7%로 교육투자를 위한 재정상태가 지금 현재로는 매우 열악한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도와 공조가 잘 이루어질 때 이런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과 더불어서 교육에 대한 규제개혁 완화와 방과후교육 활동,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저소득층 자녀교육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간에 연계협력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교육감님과 더불어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음은 학교폭력 및 비행에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 실태는 비행청소년 예방 및 선도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생활지도와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비행은 끊이지 않고 있고, 얼마 전 언론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및 비행 발생률이 모두 전국 두 번째이며, 또 학업중단은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 학교 부적응은 첫 번째라는데 폭력 및 비행이 예방되지 않는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우선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중요한 일로 보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즐거운 학교를 어떻게 하면 만드느냐 역점시책으로 금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순위를 달릴 만큼 심각한 수준인지? 일단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정도로까지 문제인식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경각심을 저희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기관,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지 검찰, 이런 기관과 학생들의 선도문제를 자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비행 행동의 유형이라든지 일탈되는 정도가 타시·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온건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국적인 추세로 학생들의 비행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과 같은 선상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교육청에서나 일선학교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계획이 이번 점검하면서 보면 전시효과를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학생생활지도라든지 상담활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물론 사회에서 학생선도차원의 캠페인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밖에서 볼 때는 또 전시행정이 아닌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학생의 비행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교울타리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가 모두 함께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그렇게 될 때 학생 생활지도가 잘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과의 연계활동 차원에서 학생선도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학교폭력이 제주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적됐습니다,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아주 시급하고 문제의 위험수위가 높은 것으로 여러 번 보도가 되었는데요.
학교 내에 불량서클이나 학업중단 청소년, 또 사회폭력배하고 연결된 폭력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교육청은 혹시나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불량서클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불량서클문제는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회의 폭력조직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계되어서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불량서클이 학교 내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현장을 조사한 바로는 심각한 형태의 전국적인 폭력조직과 연계된 조직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행입니다, 그 정도라면. 혹시 학교폭력 또는 비행방지를 위해서 학교경찰책임제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현 경찰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찰관을 파견하고 감시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저도 김미자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정서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할 만큼 비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인지, 오히려 온정의 손길과 그 학생에게 적합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통한 선도문제는 제한적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범운영 경과를 잘 지켜보고 확대라든지 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미자 위원 학교폭력은 70% 이상이 교내에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선생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 가운데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무슨 단체가 있었는데, 국고지원금 8,400만 원 받은 단체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단체가 폭력예방에 기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를 활동하면서 기여를 하셨는지,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있었는데.
○부교육감 류춘근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셨습니까? 8,4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아서. 사실 국고를 받은 것인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액수가 대략 8,4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회의에 참석해서 보니까 사회단체들, 예를 들면 YMCA다, YWCA다, 상당히 많은 사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거기에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금액이 거기 총 회의에서 나눠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제주불교청소년연합회에서 청소년수호천사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액은 1,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서귀포YWCA에서는 스승과 제자 공감프로젝트를 실현해서 여기에 600만 원이 지원됐고, 한마음걷기대회라는 사업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제주지부가 해서 1,000만 원이 할당됐고, 제주흥사단에서 청소년동아리축제 사업을 시행하는데 1,500만 원, 그리고 제주YMCA의 약속실천캠페인 사업으로서 2,000만 원해서 도합 이 사업 분야에는 7,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조사하거나 할 수는 없음을……,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전도되는 역할, 그리고 회의를 할 때 우리가 회의장소를 안내하고 회의준비를 갖춰주는 역할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구하는 만큼의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아들었는데요. 저는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라니까, 그런 여러 단체가 소속된 단체인지는 모르고 이 단체 하나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과연 우리 제주청소년들을 위해서 폭력예방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들 중 서귀포 YWCA같은 데는 청소년문화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YWCA는 청소년 정서함양에 제가 알기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단체들이 모두 연합해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만 학생들의 폭력을 책임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단체라든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생폭력 예방을 위해서 모두 제 자식 같이 관심을 갖고 보살펴준다면 우리 제주학생들의 사회가 좀더 아름다운 사회,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이 중심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반도 못했습니다마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폭력을 예방하는 데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의 담당교사 선생님들이 더욱 대화와 진정한 사랑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속히 깨닫고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어제 제일 먼저 해서 오늘 제일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듣겠습니다.
간부회의, 직원회의, 위원회, 심의회.
정례화가 뭡니까? 정례화라는 말이.
○부교육감 류춘근 그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 주기적으로…….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정례화,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해야 정례화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부교육감 류춘근 예, 그럴 수도 있고 계기별로 또 할 수도 있고.
○고태우 위원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간담회 정례화라고 해서 교육감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가 제주공교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9개교, 중학교 6개교, 특수학교 1개교해서 도합 16개교가 우리 공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중학교가 1.7%, 고등학교가 26.9%로 아주 낮고, 2007년도 사학에 지원하는 예산액이 379억 4,4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24억 2,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매해 이렇게 자꾸 증액 편성되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예산액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사학재단의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 중에 건전한 사학발전과 공교육에 한몫을 담당하는 이사장과의 간담회 정례화는 분명 서로 간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공약사항을 제시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 3년 동안 딱 두 차례만 “사학발전방향모색에 대한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딱 두 번입니다. 2003년 한 번, 올해는 없고 작년에 한 번. 그런데 이것을 정례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했으면 지키겠다는 공약이지 비우겠다는 공약이 아닐 겁니다.
일등 참모로서 다음부터 간담회를 활성화시키고, 재단 전입도 많이 충당시켜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하지만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히 요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이 안건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께 듣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해서 묻겠는데,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감이 학교발전기금 징수를 안 하겠다고 연초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하지 말 것을 일선학교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발전기금 세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43억 2,478만 원입니다. 이것은 참 막대한 돈입니다. 세출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34억 1,763만 원입니다.
43억 원! 이 정도 발전기금을 걷고 있는데, 영수증 처리 안 한 학교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처리 안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우선 발전기금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교발전기금은 합법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는 잡부금이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국장님, 저는 발전기금에 관해서 설명 들으려고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발전기금 저도 내봤고 학교운영위원회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증 처리 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받았을 경우입니까?
○고태우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받았을 경우는 영수증 처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고태우 위원 그거 뭔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해서 ‘영수증 주십시오.’ 하면 발급해 드리고, ‘필요 없습니다.’ 하면 그냥 받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본인이 원한 경우에만 영수증을 처리하고 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다음! 발전기금을 낸 학교가 작년에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발전기금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별에 따라서…….
○고태우 위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떤 내용입니까?
발전기금은 전 학교에 전부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85개교,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22개교, 이렇게 발전기금을 작년에 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85개교 중에 16개 학교만, 그리고 중학교 29개교 중에 3개 학교만, 고등학교 22개교 중에 4개 학교만 학교 회계에 산정하고 대다수 학교가 학교 회계에 산정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발전기금은 학교 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장이 별도 회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금을 운영위원장이 필요해서 학교에 전출시키고 싶을 경우에는 학교로 편입하고, 발전기금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 회계에 없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개 학교, 3개 학교, 4개 학교, 도합 23개교는 학교 운영위원장이 기관장한테 “학교 회계에 산정해 주십시오.” 해서 부탁을 드려서 했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징수에 다소 좀, 자발적이 아닌 경우가 조금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또 관리에서는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관리는 정당한 회계 집행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 정도 파악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태우 위원 돈과 연관된 것은 강제 기부도 좋고 자발적인 것도 좋습니다마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 국장으로서 아니면 지역 행정과장으로 운영위원장 모임을 가질 때, “모범적으로 23개 학교는 학교 회계로 해서 누가 봐도 공평하고 투명한데, 여러분도 이것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 내지 아니면 권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항상 운영위원회에만 맡긴다, 운영위원장 소관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문제들이 들려옵니다. “이것만큼은 이런 식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해서 일선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발전기금은 주로 어떻게 기탁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A고등학교에 축구를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부족하니 뜻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축구부 활성화를 위한 발전기금 모금회를 조직하고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운영위원장 명의로 학부모에게 참여 안내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태우 위원 됐습니다.
제 말은 자발적 개인성금 내지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바자회다, 일일찻집 수익금이다, 학부모회다, 어머니회다, 이렇게 해서 기금이 걷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느 학교는 바자회 했다, 어느 학교는 일일찻집 했다, 이런 것을 실무 국장은 정확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언론이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는데, 다음부터는 철저히 파악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음성적인 기금은 없는 걸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파악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제안했던 학교 운영위원장 모임하든지 해서 앞으로 학교 회계 산정에 동참하는 걸로 권유하는 것…….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리고 건전하게 발전기금을 모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다음에는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의 학생 폭력에 관한 답을 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범죄 유형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보충으로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생 폭력이라기보다는 대안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주통계연보 제주지방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범죄 유형이 강력범 31명, 절도범 404명, 폭력범 300명, 이렇게 해서 강력·절도·폭력, 고교·중학·초등학생의 범죄 유형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기사가 아니고 통계연보에 따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상해폭행이 제일 많습니다.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집단 따돌림,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범죄의 유형이 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부교육감한테 다시 인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04년도부터 2006년도 현재 학교 다니다가 안 다닌 학교 중도 탈락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2004년도에 약 400명…….
○고태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940명입니다. 940명이라는 것은 1,000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것은 학교를 그만 둔 거예요. 학교를 그만 두면 이 학생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파악은 못 했지만 건전하게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겠다, 이렇게 가는 학생은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나 있을까, 전부 다 비행으로 젊은 청소년이 건전하게 가지 못하고 음지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들은 우리 공교육에서 데리고 있다가 그만 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잘 선도하고 우리가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대안으로 대안교실도 운영하고, 탐라교육원 교육도 하고,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도 하고,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렇게 온갖 기관이 합심해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이것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관이 하는데,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여기도 하는데 어쩌면 한 개인의 활동을 도와준다는 의구심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안교실은 학교 부적응 학생, 이런 학생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2005년도부터 시작했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맞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 2005년도에는 5개 기관, 2006년도에는 7개 기관을 선정해서 2개 기관을 더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기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5개 기관에서 7개 기관으로 늘린 것이고. 운영이 4박 5일 내지 5박 6일 정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것은 이제는 한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정말 제자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 과정, 또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안교실이라든지 대안교육 갖고는 안 되고, “대안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제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사실 비행 학생이 1,000명 된다는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고태우 위원 비행 학생이 아니고 학교 중도 탈락 학생이 940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940명 속에는 유학 간 학생, 그다음에 심하면 어떤 학생까지 포함되었느냐 하면, 조사를 해 보니까 전학 간 학생까지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학 2명, 유학 3명, 더하기 해보십시오. 5명입니다. 부적응 2명, 7명, 가사사정 4명, 11명 장기 결석 2명 더하면 13명입니다. 또 전학 24명, 유학 7명, 질병 3명 등 46명입니다. 940명 중에 46명이 그런 식으로 해서, 유학 간 학생은 7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갖고…….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송경철 장학사 어디 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 부분을 제가 보다 보니까…….
○고태우 위원 그러면 송경철 장학사가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잘못해서…….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송경철 장학사가 대안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중도 탈락자 수를 제출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아마 초등학교 인원만…….
○고태우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초·중·고도 제가 못 읽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전학 가고 이런 것이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전학 몇 명이라는 게 포함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 그러면, 전학에 7명, 유학 7명, 질병 3명, 부적응 2명, 가사사정 등 하면 37명이 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초등학교만…….
○고태우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만 있는 중도탈락자 보면…….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보완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남았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지났습니다.
○고태우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가급적이면 미진한 부분만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좀 할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울대 합격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년 동안의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5년 것밖에 안 왔습니다.
그전에는 저조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사실 문서 최대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가장 오래 가는 공문이 5년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뭐가…….
○고충홍 위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합격률은 비슷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합격률이 저조한 상태인데,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는 70～80명, 이렇게 진학했거든요. 그때는 100명 가까이 된 적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가,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인 경우에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도 자꾸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고, 여러 가지 맥 풀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만 15년을 현직에서 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서울대학교로 가라고 하면 부모님께서 담임이 가라는 대로, “우리는 모릅니다. 선생님 말 믿고 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다 갑니다. 이제는 담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대학교에만 꼭 가게 만드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서울대학교보다 더 엄청나게 좋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대학교를 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분야로 가는 학생들이 더 많은가, 이것을 위원님들이 논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저희들 힘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서울대학에 합격을 많이 하면, 그 실력 수준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많이 들어갑니다. 꼭 서울대학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고3 실력을 좀 높여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들은 특별하게 머리가 좋다, 실력이 있다, 특이하다, 이렇게 전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제가 못하면 담당…….
○고충홍 위원 ‘1교 1기’, ‘1인 1운동’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고충홍 위원 학교에서는 교기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평가나 활성화에 대한 대책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비정규직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체육 코치를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1교 1기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학교에 맞게 전부 다 지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1교 1기를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체육 코치를 두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일반적인 정책 사항으로 교육정책국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과장님 안 오셔도 좋습니다.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되는 것이 학교 운동부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부를 학교장 재량이다,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해서 거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침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우선 단체 경기, 특히 선수 지도를 위해서 코치를 배정하는 것도 엘리트체육을 위해서는 메달 확보가 가능한 종목인지, 장래성이 우수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메달이 없는 종목에 코치를 배정할 때 있어서는 지금 여건이 어떠한지, 초등학교 여자 축구부가 두 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코치를 배정하고, 그다음에 종목별로 보면 기피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레슬링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피 종목으로 특별히 지원 계획을 따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선호하는 종목과 중학교에서 선호하는 종목, 고등학교에서 선호하는 종목, 이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될 때는 연계 육성이 필요한 것을 별도로 계획해서 하고, 이렇게 분류하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러한 데 있어서 코치 하나 배정하는 것도 우리만이 아니라 도체육회와 협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이 할까, 그러나 전 종목에 코치를 배정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점차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61명의 코치가 운영되고 있지만 다음 해에는 조금 늘려서 많지는 않지만 66명으로 확보하고, 오늘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우 개선 쪽이라든지 사기 앙양, 또는 이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 체육을,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킬까, 또 코치 연수를 시킬 계획,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학교 체육도 하려고 해서 학교 체육 중에 1교 1기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줄넘기를 중심으로 1교 1기 운동을 생활체육 쪽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다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줄넘기 장학 자료를 연구팀에 의뢰해서 만들고, 현재 보급 준비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저도 협회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관심도 없고, 일선 학교에 가서 “이번에 출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를 창단하면 무엇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그렇게 했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무관심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정말 활성화 대책을…….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
○위원장 고점유 좋습니다.
○고충홍 위원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시간 5분만 드리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특목고 담당하시는 부서가 정책국장입니까?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데가…….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특목고든 뭐든 학교는…….
○강창식 위원 특목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재들을 키우는 학교가 특목고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특목고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상당히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문항을 말씀드리면, “다시 이 학교에 근무할 상황이 되시면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70%가 안 하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또 “특목고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계십니까?”, 70%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 환경, 이런 선생님 밑에서 영재들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목고가 지금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버렸어요. 애쓰게 해 놓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다른 학교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특목고답게 선생님 배정이라든지 시간 수라든지 충분히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인정하면서,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특목고인 경우에 가장 어려운 게, 기숙사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엄청…….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어 가지고 조·중·석식을 전부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이동 거리가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이동하는 데는 아마도 가는 데 5분, 돌아오는 데 5분.
○강창식 위원 15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천 시에는 편도 1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 봐 가지고, 듣기로는 1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조·중·석식을 전부 해결하는데 기숙사가 있음에도 식당이 없다, 선생님 예우도 그렇다. 교육연수 특혜가 있느냐, 가산점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교육연수를 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가산점을 주든지.
당초에 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니까 자신 있게 학생들을 배출시키겠다고 지원해서 간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원해서 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일반 학교보다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고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책임감만 있고 교육 환경은 열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났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재가 없다고 하는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도 키우지 못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제주시권에 자율학교가 생길 계획인데, 여덟 개 학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예.
○강창식 위원 내년에 이게 18억으로, 만약에 한 개 학교에 1억 8,000만 원씩 지원한다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 학교만이라도 자율학교인가 이렇게 만들어 줘서 예산이라도 지원해 줄 의향이 안 계신지.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검토하고 내년도에 세울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는 특별한…….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그 돈이라도 여기에 보내 주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일반 고등학교에 간다면 좋습니다. 그만한 예산 지원을 이 특목고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 특목고를 누가 관여도 안 하고, 선생님들의 업무 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보다 과기부라든지 기타 외부 기관에서 오는 서류 정리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정규직 얘기를 했는데 구 북군교육청에 남는 인원이라든지 교무보조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행정 업무라도 덜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일반 학교의 업무보다 특목고에 계신 선생님들의 근무량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영재를 키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특목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저희 설문에 특목고 마흔한 분 중 서른여덟 분이 응해 주셨어요. 100% 가깝게 응답을 해 주셨는데,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것 해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충분히…….
○강창식 위원 이 상황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그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고 있구나.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거기는 더 여러 가지…….
○강창식 위원 그리고 과학고도 과학고입니다마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위원님들도 다 가봤지만 운동장, 알고 계시죠? 913평. 대각선으로 하더라도 50m 코스도 안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이거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사감 선생님을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모가 돈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정규직 여기 보내 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들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제대로 만들고 난 다음에 국제학교를 만들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것도 못 하면서 국제학교 운운하는 것이 바로 된 얘기냐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고점유 교육정책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강창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특목고도 제대로 못 하면서 국제고등학교니 뭐니 하면서…….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부교육감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구가 있느냐, 협의기구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국제교육정보원에서 만드는 외국어 학습교실 있지 않습니까? 동부니 서부니 중앙이니 남부니 하면서 산재되어 있는 것, 외국어학습센터인가 이런 것도 영어마을과 같이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하고, 그다음 청소년 범죄 문제, 평생교육 문제, 자치단체와 연구하면서, 그래서 집중과 선택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에서 따로, 교육기관에서 따로, 예산 낭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대중화시키지도 않고. 이게 오늘 제주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교육과 행정이 같이 공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함께 나가는 그러한 체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목고에 대한 것은 특별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선생님에 대한 가산점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인센티브를 많이 드려 가지고 자긍심을 갖게끔 해 주는 일, 이를 꼭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모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임기 동안에는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5분만, 한 가지만 추가시키십시오.
○강남진 위원 지금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제주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잘못 비춰진 점이 있으면 이해를 부탁드리겠고.
중등장학사가 초등학교의 장학지도 나가는 것, 반대로 초등장학사가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장학지도 나가는 것, 어떠한 것이 이상적인지 더 묻지 않습니다. 답은 뻔한 것이니까.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사를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편 가르기 식 그런 내용을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앉아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게요.
농어촌에는 한 반에 7,8명 내지 15명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습니다. 방과 후에 특기적성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반 편성을 못 해서 원어민교사 초빙도 안 됩니다. 그런 학교들, 지역에는 반드시 정신적인 지주로서 학교는 있어야 되겠는데. 학교를 살리는 교육 방법 중의 하나가, 아까 부교육감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학교군 구성 운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확산시켜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다음에, 자율학교 한 번만 들어 주십시오. 18억 예산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12월이 다 되었습니다. 자율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내년에 자율학교 계획을 세우는 교장 선생님이 1년 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만약에 인사이동이 생겨 버리면 또 흐지부지 돼 버립니다. 자율학교 특성에 맞는 시설도 갖추고 해 나가려면 너무 시간이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도 시범학교를 약간 두고 나머지는 아까 말하는, 제가 정말 애원하겠습니다. 농어촌학교군 학교로 지역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제가 제안·건의 드리면서 답변 한 말씀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교육감님 대답하십시오.
○부교육감 류춘근 농어촌 학교를 학교군으로 구성하고, 이 학생들을 제대로 인원구성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방과 후 학교를 특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자율학교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새로운 학교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나름대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오전에 대답을 못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갈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서면 답변을 요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꼭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그럼, 지하식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감사를 갔습니다. 가 보니까 방과 후 활동으로서 예체능 분야가 상당히 잘되고 있었습니다. 서귀포 관내에서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했느냐 하면, “남군과 통합되어서 넓어지니까 좀 외곽 부분에도 같이 해 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년도에는 앙상블을 적극 하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방과 후 활동을 하면서 요즘 학부모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습 관계이다. 학습 관계를 해 줄 수 없느냐.” 하니까, “제일 문제가, 원어민교사 한 분만 보내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 서귀포 학생문화원의 원이다, 보내 주면 사교육비 절감도 되고 상당히 많이 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아무래도 총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한 말씀, 어떻게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원어민 파견 문제는 일단 서귀포시교육장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원어민을 한 명씩 파견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문화원에 원어민을 파견하는 문제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주로 방과 후에 학생들 때문에 활용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하식 위원 적극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일단 원어민 파견 문제는 정규 교과 과정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규 교과 과정을 우선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원어민을 보냄으로써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잠깐만 묻겠습니다.
아까 강남진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게 학교군에 속합니다. 서귀포시 관내와 외곽 부분이 모여져서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크게 이루어지고 사교육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별도로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점은.
알다시피 내년부터 영어몰입교육이 실시됩니다. 제가 국제교육정보원에서 교재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초등영어 업무가 앞으로 중요한 부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영어 업무 관장 부서가 초등교육과가 아니고 교육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교육정책과에서 맡다보면 초·중등 영어 업무가 혼재 돼서 초등영어 추진에 활력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어 강화를 위해서 이 부서를 초등교육과에 두든지 아니면 초등에만 하는 초등영어 전담 부서를 둘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초·중등 영어를 총괄하는 것은 교육정책과에 있지만, 교육정책을 다루는 과에 있지만 거기에 외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그래서 초등장학사도 초등영어, 중등영어를 담당하는 전문직이 있는 이 정책과 외국어 파트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굳이 초등영어니까 초등교육과로 보내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설립 관계는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가칭 제성교, 공식적인 이름을 월랑교로 부르고 있습니까? 현재 이름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현재는 가칭 제성교입니다마는…….
○위원장 고점유 고맙습니다. 월랑교인지 몰라서 속기록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이름을 알고 싶어서…….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곧 상정될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현재는 가칭 제성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가칭 제성교하고 가칭 동인교가 있었습니까, 학교 설립계획에?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설립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칭 제성교, 가칭 동인교에 대해서 신설 학교로서 교부금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 교부금 내역은 학교부지매입 또는 시설비가 포함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부지매입비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가칭 제성교에는 교부금이 안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제성교에는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까지 전부 와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끝났는데 제성교의 예산 일부가 제주서중으로 혹시 일부 전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현재 제주서중이 이설한 자리가 원래 제성교 건립 예정지입니다. 예정지인데 그쪽에 교통관계 문제가 있어서 제성교로 건립은 됐지만 제주서중으로 쓰고 지금 가 버린 구 제주서중은 제성교로 개교할 것으로 해서 한참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니까 가칭 제성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교부금이 왔는데 그 돈을 가져서 서중에 전용해서 서중학교를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일부 돈이 서중에 전용된 사례가…….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전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다음 가칭 동인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내년 예산에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동광초등학교와 인화초등학교 학생 수가 상당히 증가됐었습니다. 지금은 멈춰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학생 수가 감소돼서 일단 부지는 사두고 계속 학생이 감 된다면 학교 설립관계는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본 위원은 2004년도 인화초등학교하고 동광초등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 차원에서 가칭 동인교를 짓도록 해서 교부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현재는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학생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두 개 학교가 과밀학교다, 지금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다, 여유 교실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인화초등학교는 급식소 바로 그 위에 임시 교실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당시 지역구 출신 도의원들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묻겠습니다. 땅을 금년도 살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내년 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다…….
○위원장 고점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땅은 계속 사고 있고, 지금 몇 평정도 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교시설로 결정된 땅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점유 몇 평쯤 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위원장 고점유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두 개 학교의 설립을 위해서 교부금이 왔는데, 학교 지으라고 해서 돈이 왔는데 땅도 사고 학교를 짓겠다 하다가 중간에 학생 수의 감소 이런 등등, 이것은 현재 추상적이지, 그쪽에 집단으로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 아십니까? 모르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직은…….
○위원장 고점유 그쪽에 아파트가 집단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계획을 정확히 확인해서 추진하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위원장 고점유 함부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사면서 하다가 중단할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폐교 재산 임대료 미납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교육장들은 감사를 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본청에서도 감사를 안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으로 부교육감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담당과장님한테는 어제서부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 대답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교육감 류춘근 위원장님 말씀을…….
○위원장 고점유 나중에 자세히 서면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대답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교육청에 대해서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이 서 있습니다.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위원장 고점유 그건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제가 확인하는 것은 본청에서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 주십사 해서 부교육감님이 거기에 보고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사무처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어떤 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답하기가 힘들면 서면보고를 해도 좋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답하시겠습니까, 서면 보고하겠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따로 위원장님께 의논을 드리고 그에 대한 구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서 교육계에 달라진 것은 저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옛날 교육위원회가 없어져서 도의회에 합쳐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국장님 직급만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 외에 뭐가 달라졌느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보면 감사위원 구성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 도의회에서 추천한 3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실은 부교육감님 잘 아시는 거죠?
○부교육감 류춘근 예.
○위원장 고점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두 개의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청이고 하나는 교육청인데 도지사가 4명을 추천했으면 반드시 교육감도 2명 내지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하던 감사를 전부 속된 표현으로 싹쓸이 감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저 개인은 계속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저 혼자 감사위원장에게 교육청 본청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우리 본청에 감사 기능을 넘겨줘야 한다는 요지에서 제가 주문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위원회사무국에 보면 일반직원이 43명 쯤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6급 공무원 2명이 달랑 파견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2명 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파견이 아니고 아예 전출 됐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소속이 완전 그리 가 버린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틀림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위원장 고점유 교육행정직이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출됐습니다. 저희 교육청 소속이 아닙니다.
○위원장 고점유 확실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또 묻겠습니다. 국장님 확실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확실합니다. 제가 결재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니까 교육행정직이 일반행정직으로 바꿔졌다는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직급은 변경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행정직 두 사람 전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일반 행정직이 됐는지 교육 행정직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부서의 민감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하고 감사담당팀하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반드시, 감사는 고유한 법에서 감사위원회의 권한이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던 대로 원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는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담당부서라든지 부교육감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혹 교육청에서 조직개편 작업을 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의회사무처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한번 재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 4명이 와 있는데 교육청에서 숫자를 좀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9명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교육청과 의회 간에 서로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이뤄졌으면 하는, 서로 의견들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하고 서로 문제점이 있다면 사전에 보완하고, 또한 감사자료 분량이 많다면 와서 서로 구두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은 구두로 보고해서 조정하는 교량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로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주문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춘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류춘근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총무과장 현성호
-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 시설과장 강영훈
-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 -탐라교육원장 좌문철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 교육연구부장 고성대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양길주
- -제주도서관장 현상숙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