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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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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23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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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성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과 11월 26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월 19일에 증인선서 및 주요보고를 이미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응답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시 감사요구 자료를 이미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질의·응답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두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기초 부진학생, 쓰기·읽기·가감승제를 못하는 학생들을 구분해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 급식재료 구입 대금 결제 방식에 관한 학교별 현황.
   이 두 가지만.
○위원장 고점유   예,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파견교사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하천변 인근 유치원, 초·중·고 학교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위원님당 20분 한도 내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성희 부교육감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먼저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서귀포교육이 시에 교육발전협의회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산남교육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서귀포시교육청 감사 시에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진학 학생이 157명, 과학고와 제주외고는 제외입니다마는. 다 합치면 200여 명이 제주시권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 학생이 제주시로 오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김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명료하게 답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회 변동의 추세로서 도시 집중화에 대한 기대, 선호 이런 것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깔려있겠는데, 다음에 교육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큰 바탕을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산남에 어떤 학교의 학습여건개선 등등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수선생님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 12월 19일이 교육감선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차기 교육감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산남으로 이전하자는, 산남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건의라기보다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다고 전해 드리면서, 일단 보고 수준에서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이라 할지라도 교육감 한 분의 어떤 정책의지만 가지고 결정할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도민의 컨센서스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일반 행정기관하고는 달라서 교육기관을 이전하는 데는 도민들에게도 큰 저항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청이나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저항이 있을지 몰라도 교육청 관련해서는 산남으로 이전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관련해서 2005년도에 운영체제 개편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실업계 고등학교가 이 결과에 따라서 학과개편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여기 보니까 서귀관산고라든지 성산관광해양고입니까, 명칭이 하도 자꾸 바뀌어서. 이런 데는 보니까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도하고 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도의 행정에 관해서 학과개편도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달 12월 중순경에, 실업계 고등학교 타개책도 됩니다마는. 우리 제주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성산 관광해양고, 한림공고 졸업생들을 고용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조선특구에 관해서 토론회를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부터 거론되고 건의되면서 도에 전반적인 정책 토론회 등 제안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가시적으로…….
○김용하 위원   현재 고산 뷰티과 이런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 개편이 그 시대의 흐름, 현재 인기 과가 뭐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선과 관련해서 특구가 지정된다면 국비도 많이 오고 고용적인 측면, 제주자치도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선수리, 제작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덩달아서 자연적으로 관광해양고가 활성화 됩니다. 졸업생 전원 취업도 가능합니다. 한림공고 같은 경우 기계과 출신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또 지난번에 서귀과학산업고등학교입니까, 현장방문시도 임야부지 10만 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적절히 잘 운영되고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개선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하 위원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느냐고요, 학생들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미흡합니다.
○김용하 위원   지금 도의 정책이 뭡니까? 브랜드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한우, 이런 부분도 있은데, 그런 데도 빨리, 도의 정책이 결정되면, 방향이 어떻게 나가고 있다하면 거기서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학교에 바로 접목시켜야 될 게 아니냐,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김 위원님의 좋은 지적 경청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교육청 밖의 공적인 모임에서 한 언론인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계고 영역 중에 조선분야를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있게 들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자동차학과가 있었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위원님들이 이런 좋은 시설, 장비나 이런 부분은 많이 노후 됐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와서 정비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약 정비할 수 있는 면허를 따고 정비했을 경우 학생들이 바로 실습도 하고 정비도 하고 졸업해서 자격증을 땄을 경우는 자기가 개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지금 가시적으로 내놓을 자료를 당장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왜냐 하면 시설을 약간 보완하고, 타 정비업소에서 어떤 진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 있다면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청 직원들이 이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 싸고, 그 학생들이 거기서 졸업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경우가 좋은 개선방안이 아닌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입니다.
○김용하 위원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다음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중앙뉴스에 보니까 모 교장선생님이 입건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채용하면서 소개료 100만 원인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원어민을 채용할 때 그런 소개료나 수수료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확실합니까? 어떻게 육지부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어떤 사적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말씀 주셨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원어민은 풀브라이트 계열이 있고 에픽(EPIK)이라고 불리는 교육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풀브라이트는 아시는 대로 한미교육재단에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장학생 출신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그분들의 보증 하에 채용하고 있고, 에픽(EPIK)이라고 불리는 교육부 주관하의 원어민정책에 따른 원어민은 교육부기관인 국제교육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소정의 평가 절차를 거치고, 또 출입국관리부서의 여권심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별로, 체재유형별로 분석과 평가를 받아서 그 과정을 거친 자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수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원어민교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129명입니다.
○김용하 위원   여기 자료에는 125명, 어떤 자료에는 120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학교에 전부 배치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럼 도내 학교가 몇 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178개교입니다.
○김용하 위원   어떻게 129하고 178개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닙니다.
   물론 원어민의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각 학교에 다 독립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그럼 한 선생님이 두 학교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도 시수에 따라서 겸임근무를 하도록, 순회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서, 어떻든 학생으로서는 소정의 시간을 다 지도 받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관련해서, 자료만 얘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폭력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데 고등학교가 급증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김용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폭력 관계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더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즘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중학생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선학교에서 저희들이 지도하기를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기 때문에 사소한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꼭 구성하고, 그리고 학교 폭력이 인지된 모든 교사나 학부모님은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숨겨지고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사소한 것들도 일일이 신고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 자료 제출한 게 언제까지 결과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김용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9월은 발생건수가 없습니다. 그럼 8월 말까지로 보는데, 다른 페이지를 보면 8월 1일자로 됐습니다. 이게 정정해서 나온 겁니까? 그럼 7월 말까지.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죄송합니다.
   162쪽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때 저희 중등교육과가 수능업무라든지 이런 데 바빠서…….
○김용하 위원   8월 1일자로 나오고, 이 자료는 또 8월 말까지 나왔는데.
   왜냐 하면 발생건수가 똑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수정한 자료를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김용하 위원   최근 3년간 신설학교 유해물질 점검 결과 및 사후 처리결과를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백록초등학교, 서귀포온성학교가, 이게 신설학교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 400이라면 4월 24일과 6월 27일, 또 11월 1일 점검했습니다마는. 기준치에 7배, 3배, 5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공간에서 수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김용하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온성학교 특별교실은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첫 번째 4월 24일 점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기준치가 초과된 데 대해서 점검도 계속했지만…….
○김용하 위원   1년간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했다 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김용하 위원   관심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문제없을 겁니다마는. 1년간 이런 오염된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했을 경우에, 만약 어떻게 잘못되어서 학생이 신체적인 장애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전부 교육청 책임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백록교와 온성학교는 2006년도 신설하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기준치가 400이라면 1.5배 이러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마는 14배까지, 5,634까지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사용 자재에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 설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재선택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실내 공기질 측정이라는 부분이 교육계에서는 모든 시설부분에 이제야 새롭게 점검하는 부분이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기자재 사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최근 시설되는 학교는 이런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문제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당초 1년간 이렇게 14배, 5배, 8.5배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그 당시 원인이 뭐냐?
   자재선택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점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추후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0분 지나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시간 3분 더 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우리 교원들 탄력적 근무제의 폐습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제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 부교육감님 오셔서도 그 질의를 제가 던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농어촌에서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해서 4시에서 4시 30분에 선생들이 퇴근한다고 했을 때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생 활동지도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강남진 위원   안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앉은 자세에서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계실 때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행자부와 교육인적자원부 협의하에 내려 진 사항인데.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성희   위원님 말씀에 전번에 제가 답을 1차 드렸고요, 오늘 다시 저에게 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교원은 국가공무원 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교육자치를 하면서 교원이 국가공무원이라는 체제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교원을 지금 교육감이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 사이에 제가 지난해 행정질문을 했을 그 어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한 결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자부에 ‘우리 특별자치도가 됐으므로 탄력적 근무제도 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오’ 하는 노력을 한 바가 있느냐 말입니다.
   노력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이성희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강남진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부나 행자부에 ‘제주특별자치도 만큼은 탄력적 근무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 권한사항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 재임기간의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탄력적 근무제도가 잘 됐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강남진 위원   공감하면 이것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감께서 교육부나 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내서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교육을 위해서 출퇴근제만큼은 교육감에게 위임해 주시오.’ 한번 노력을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지난 며칠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6개월 정도의 시간여유를 주시면…….
○강남진 위원   6개월 정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속기록에도 남기고, 6개월 정도 시한을 하고 저에게 답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검토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후속 조치를 취하실 것으로 압니다.
○강남진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탄력근무제 실시가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생활지도, 방과 후 활동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겠음”
   이게 뭡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6개월 기한을 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일선 산하 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을 모색하는데 4 플러스 1 중에서 우리 교육이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 중에서 국제교육정보원이 하는 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국제화 교육 중에서 국제화 영어교육 특별히, 그 외에도 일본어, 중국어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원어민교사를 관리하는데 129명이 우리 교육에 종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원어민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각각 흩어져있으니까.
   저도 일선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풀브라이트를 통한 원어민 1명을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 경쟁 붙어서 모셔왔던,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를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구 북제주교육청 자리를 원어민관리를 위한 숙소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관리에 어려움을 더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질의하신 강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고심 끝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희들도 그 이전에 현재 교육감 관사를 옮겨서 거기에 종합 숙소를 만드는 방안을 일시 간부 선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폐단과 불합리, 부작용 등도 없지 않아서 그런 계획을 물려둔 상태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감합니다마는, 얼른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도내에 49개의 원어민 숙소가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47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49개입니다.
   그리고 그게 모자라서 새로 특교를 이미 받았습니다마는 25개의 숙소를 더 추가 확보하려고 1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말씀 중이신데, 그 소요되는 경비를 이쪽에 투입하면 정말 50%는 어떻게 해결이 쉽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집중화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서귀포에 실은 13개실의 숙소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관리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인 원어민 입장에서 볼 때는 도내 각지로 분산되어서 근무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원어민 측면에서의 이동 접근성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강남진 위원   129명 인원을 구 북제주교육청 건물에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50%만 수용해도 제주시권 하나, 서귀포시권 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 분산적으로요?
○강남진 위원   예.
   절대 100%, 129명 못 들어갑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두 개로 나누는 문제는 다시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을 가보았습니다. 탐라교육원에 현재 정원이 40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정원은 40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그런데 파견교사 합치니까 50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 파견교사는 급여를 원적학교에서 받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활동비도 원적학교에서 받잖아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이럴 바에는 탐라교육원에 정원 50명을 다 인가해 주시든지, 아니면 50명 중에서 10명을 빼고 정원대로만 해서 활동프로그램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원적학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라면 손해입니다마는 그런 피해를 줍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원적학교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탐라교육원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들의 문제를 저희들도 상당히 부심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래서 탐라교육원으로 발령시켜라 이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학년초에 교육부에서 각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들을 원대 복귀시켜라 하는 강력한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관련해서 파견교사 복귀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시간차 별로 복귀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탐라교육원에 있는 10명의 파견교사들을 다 복귀시키면 탐라교육원 수련기능은 문 닫아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탐라교육원으로 다 발령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강남진 위원   중앙 교육부의?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이런 애로를 교육부의 관계관과 우리 관계관을 서울로 파송해서 몇 차례 진지하게 건의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파견교사를 전부 복귀시키라는 기본방침은 교육부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학생 수련기능을 담당하는 파견요원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거 차후 연구하시고,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러하다고 개진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거기 정원화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학교육원하고 제주교육연구원하고 합쳐졌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과거 교육연구원만 하더라도, 제가 이 건물에 있을 때 보면 자료제작부, 지도보급부, 교육연구부, 이렇게 세 파트가 있었죠? 교육정책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거기에 연구관도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연구사가 두 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교육과학연구원이라고 해서 두 개의 기능을 합쳤는데 현재 과학교육원에 연구사 생물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과학교육원을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의 기자재 활용이, 천체망원경 등등해서 기자재 활용 분야가 많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생물분야 한 분만 연구사가 있습니다. 연구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인사 배정을 잘하고 싶다면 지구과학이나 물리 전공 선생님을 연구사로 보내도 좋겠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1일자로 과학교육부장을 경질하고 물리전공…….
○강남진 위원   물리 전공 파견교사 나가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닙니다. 파견이 아니고 정식 발령입니다. 과학교육부장은 물리전공인 박세혁 부장을 정식 발령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어제 파견으로 확인했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거기 생물전공 정명아 연구사와 함께 정규 전문직이 그 부에 둘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금 연구사로 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연구관이 없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전국적으로 없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옳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런 것은 정말 인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옳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리고 과거교육연구원이 국제교육정보원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거기 있었던 당시 자료실 등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는데 7월 1일자로, 어제 보고내용을 보니까 국제교육정보원에 그 자료실을 배속시켰어요.
   그래서 자료실은 교육연구원에 가야 될 텐데, 영어를 주로 하는 교육정보원에 있다는 것은 배치가 잘 안 됐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국제교육정보원에도 도서실 내지는 행정자료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조직개편 업무를 지휘했던 관계자와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한 의지가 있어서 그 자료실을 정보원으로 귀속했는지 확인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자료실의 소재지를 따라서 기관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강남진 위원   교육정책적인 의미가 교육연구원으로 가야지 정보원에 자료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강남진 위원   ‘원래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의 지적을 중시하겠습니다. 역시 교육정보원에도 자료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남진 위원   교육정보원에 해당되는 자료는 교육정보원에 있어야 되고 교육연구원에 해당되는 자료도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래서 현재 정보원에 있는 자료실도 유지하고 연구원에 자료실을 신설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그런 조치를 가시화 해 나가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도 업무량이 불어나기 때문에 조직기구를 개편하면서 확장시켜나가는 추세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도 할 일이 점점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주과학연구원과 제주교육연구원으로 분리 독립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남진 위원   동감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시간 절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성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교육감을 대행하고 계신 이성희 부교육감님과 전문직, 일반 행정직,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부교육감으로 오신 이성희 부교육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희 부교육감님께서는 승진을 해서 오셨죠?
○부교육감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승진해서 오셨고, 지난번 류춘근 전 부교육감님은 영전해서 제주를 떠나셨는데 두 분 다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성희 부교육감님을 탓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럴 수 있는가. 수능이 15일인데 수능 3일을 앞두고 인사 단행을 했다는 거죠. 부교육감님은 정말 일선학교 교사나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 총력을 다할 책임자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단행했고, 또 더불어서 교육감 선거가 12월 19일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너무 홀대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 교육에 지장을 주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왜 한 달 정도는 미룰 수 있는 인사를 이렇게 학생들 교육에 지장을 주면서 단행했는지. 또 만에 하나 작년보다 수능 점수가 낮아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권한대행으로 계시면서 선거개입 관계가 불거져 나왔는데 감독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말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부교육감 이성희입니다.
   먼저 인사에 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홀대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점으로 봐서 수능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부교육감 인사를 단행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교육부에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앞으로는 어디에서도 이런 인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지난 언론에 보도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다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 바로 내용을 알고 관계자 세 분을 제 방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어떻게 교육감이 안 계시는 동안 선거 중립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엄중주의 촉구하고 그날 3시 30분에 전 간부 비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만약 도민들한테 오해를 받았을 때 결국은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 2004년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강력하게 하고,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를 제가 전부 낭독을 해 줬습니다.
   전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권한대행을 맡으시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좌문철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전용타운 설립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의 MOU 협의내용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일 전에 교육부 단독의 MOU안을 보내왔습니다. 도청을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타이틀에서부터 ‘안’자를 붙여서 왔는데,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못할 것도 있고.
○고충홍 위원   그 자료가 언제 왔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부의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직권으로 MOU 초안 지금 각 위원님들에게 1부씩 제시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빨리 제출해 주세요.
○고충홍 위원   제주자치도 토지개발 이익금으로 해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닙니다.
   11월 10일경이라고 방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MOU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대체로 교육부보다는 우리 교육청에 실무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립에 준하게끔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주자치도 땅을 팔아서 그 개발이익금으로 설립을 하겠다. 1,000억 원을 조성하겠다. 이것은 황당한 말이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사실 MOU 자체가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떠넘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제가 이와 관련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 11월 20일 서울에서 국무총리실 차관급이 주재하시는 1급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제주자치도 부지사님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심각한 논쟁도 벌어지고 아주 의견 대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일단 합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모은 것은 “이 사업은 국책사업임을 재확인한다. 따라서 이 사업의 전반은 국가가 지휘한다. 그리고 초·중·고 1개교씩의 공립학교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건립한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한다. 단 개발이익에 관하여는…….”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영어도시 기본계획은 내년 3월에 나올 것을 로드맵상으로 제시하고 있고 기본계획 이후에 실행계획이 있답니다. “실행계획은 2008년 12월에 나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8년 11월, 1년 후에 실행계획이 나올 때쯤 개발이익의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기로 한다.” 여기까지가 일단 의견이 모아진 사항인데, 논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 관계관이 국회 참석을 이유로 이석을 해서, 가장 핵심부서 관계관이 이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12월 5일에 제주지원위원회의 ―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서 장관회의입니다. ― 회의가 12월 5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앞서서 거기에 상정할 것을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차관회의에서 최종 정리한다. 그래서 차관회의는 12월 5일 이전에 한다.” 이렇게만 합의를 해 있고, 그다음 MOU는 아직 기본 재정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MOU 작성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 안을 보고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보니까 서울에 출장도 이달 들어서 네 번씩이나 갔다 오셨는데, 가서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협의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뭐하러 비용 들여서 왔다 갔다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래도 회의가 개최되니까 참석은…….
○고충홍 위원   가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MOU안을 보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원에 예정됐던 국제고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한 복안을 이미 다른 기회에도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에 기본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에 가면 국제고에 대한 윤곽도 확정될 것이고 그 사이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시점쯤 해서 어떤 결정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수능 이후에 논술 면접 준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시 합격생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충홍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수시 합격생들을 별도로 대학 진로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폭력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몇 건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죄송합니다. 건수를 기억하지 못해서.
○고충홍 위원   150여 건에 학생수만 하더라도 한 500여 명이 될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탐라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학교로 복귀시키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현재 재입학 대상 학생 등 이러한 학생들은 종전에는 탐라교육원에 독립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연수를 시켰는데 작년부터는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성이시돌에 있는 젊음의 집으로 저희가 위탁 연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탐라교육원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당시 도교육청 관계 부서에서의 판단이 그쪽이 더 전문성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탐라교육원 측과도 한번 실무적인 협의를 해 보겠고, 수능 이후의 지도대책, 논술 관련한 대책 등은 중등과장님이 답변드리면…….
○고충홍 위원   됐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평가 갖추기, 이것이 지금 성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공개도 되지 않고 있고. 잘 가르치는 교사, 못 가르치는 교사, 또 성적이 좋은 학생, 안 좋은 학생 구분도 되지 않고, 이게 상당히 일선학교나 관계 기관에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런 기관이나 일선학교에서 이것을 다른 걸로, 모의고사라든가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건의가 들어왔을 경우는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있습니다마는 2008학년도부터는 이것을 개선하려는 대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제학년을 빼고 제학력 갖추기 평가로, 저희가 판단할 때 제학년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학력 갖추기 평가로 사업명칭도 전환을 했습니다. 이미 교육감 결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지난 9월 12일자로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중학생 연합 학력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한 방안과 우리 제학력 갖추기를 조합을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교육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정책들, MOU안이라든가 제학년 평가 관계,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있을 때 교육위원회에 협의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라도.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다.’ 앞으로는 좀 제공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전혀 몰랐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데 이 MOU안은 지금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니까 당장 제공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은닉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안 수준이어서 지금 보고드릴 만한 게 없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학년 평가도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한림에 학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충홍 위원   가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입니다.
○고충홍 위원   어제 감사를 했는데 서부학습관이 교통이 안 좋아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오지 못한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조그마한 버스라도 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부학습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부학습관, 또 내년 2월에 문을 열게 됩니다마는 서귀포학습관, 이러한 학습관을 연대적으로 해서 행정국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예산부서와 현실적인 방안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즉답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시간 다 됐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기구 개편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충홍 위원   그런데 그제 제주시교육청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구 북군하고 통합이 된 이후에 업무가 상당히 폭증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이. 그런데도 지금까지 새로운 개편으로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언제 인사를 단행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총무과를 비롯한 주 관련 부서에서 계속 검토 중입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언제 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 아마…….
○고충홍 위원   금년 중으로 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금년 중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이렇습니다. 간략히 말씀 올리면 일반직은 1월 1일자, 7월 1일자의 인사 텀을 가지고 있고, 전문직은 3월과 9월에 인사 텀을 가지고 있어서, 또 정원조정의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모색을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이지 지지부진할 의사가 있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저희도 서두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육장이 어디 출장도 가야 되고 시찰도 가야 되는데, 누가 대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리를?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애로를 충분히 알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까?
○고태우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홈페이지 통합센터 구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명단 자료 제출입니다.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무중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성희 부교육감님을 위시한 도교육청 가족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고충홍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기자회견한 내용과, 또 고충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자세한 내용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제가 신문에 난 내용을 이렇게 스크랩해서 가지고 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2004년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11대 교육감 불법선거를 통해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는데 이제 다시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불미스러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교육감님께서 공정성 시비에 대한 차단 의지와 선거에 대응하는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과 시간 후에 유세장 방문을 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은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법이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선 교직원들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현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물음과 답변,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한 물음과 답변, Q&A를 대비시키면서 이러한 내용의 소책자나 공문을 일선 교육기관에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그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말씀 저부터 먼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전 교직원에게 이메일로 공정선거를 당부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내 전 교감선생님과 부장선생님 일부 모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시비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하고 「공직 선거법」과 이것에 대해서 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가서 꼭 전달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교육 관계 직속기관장, 교장선생님 모시고 선관위에서 오히려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않다. 교육청에 그런 회의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예를 들어 그런 회의가 있을 때 공정선거 의지를 부교육감이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정성 시비 차단을 위해서…….
○강무중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얘기하고 교장 회의 때 얘기하고 이런 차원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선학교에 돌아가면 교장선생님의 주관적인 설명으로 공직선거에 대한, 공명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유세장에도 가지마라.’
○부교육감 이성희   그것을 답변을 드리려고요, 순차적으로.
   공정성 시비 차단은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Q&A 만들어 가지고 일선에 배포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다행입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그다음에 일과시간 후에 유세장방문,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직원을 비롯해 가지고 전 교직원은 아예 오해를 받을 유세장 방문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강무중 위원   일과시간 이후에는 방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성희   그냥 가서 방문은 하지만, 예를 들어 다른 적극적인…….
○강무중 위원   청취를 하거나…….
○부교육감 이성희   청취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이성희   다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지지발언이라든지 권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오해 받을 일은 바로 위법 여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Q&A를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께 배포를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선생님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저는 지역교육청을 감사하면서 희한한 내용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훈육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끼리의 폭력행위가 아니라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리는 이러한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P라는 초등학교에서 1건, 기간제선생님 따귀를 때렸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K라는 초등학교, H라는 중학교, 다 선생님이 얻어맞았습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 결과는 쌍방간의 합의가 됐다. 교사가 관용을 베풀었다. 아동, 학부모, 학생, 학부모가 해당 선생님께 사과를 했다. 또 학교 당국에서 종용을 해서 유야무야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서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보고 받은 바 없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무중 위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2007년에 세 건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이 건수가 불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교육청 감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원년의 해가 금년이 돼 버리고 말았다.” 이게 밖으로 퍼지면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묻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묻어 넘어가기 식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도. 그래서 숨기고 쉬쉬하고 이렇게 봉합하는 것이 최선인가. 또 이렇게 합의만 하면 최선인가.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들한테 물어봐도 대안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구타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또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지금 답변하기가 좀 시급성이 있습니다마는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우선 아까 얼른 질의를 하셔서 “예”라고 했는데 그런 사안 중에 한 건은 사전에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음을 정정합니다.
   지금 확정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우선 대충 말씀 올리면, 우선은 대응 이전에 상황파악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학부모 계도교육을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아무튼 교권이, 학생에 대한 애정 어린 교육이 중요한 거야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 못지않게 교권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저희 교육청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얼른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진지한 검토를 하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는 내용을 가져서 다시 국장님께 물을 기회가 없기만을 바랍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이 안이 참 좋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지 않은가. 제주시교육청에 감사하면서 이 제안을 했더니 좋다고 합디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어렵지 않은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ADHD 약자입니다마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진단검사입니다. 이 진단검사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입학한 학생 가운데에 담임교사가 이 학생은 검사의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필요성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기 발견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품행장애나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발전할 위험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학 후에 3% 내지 10% 아동이 여기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10%까지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과잉행동을 하고 학습장애는 물론 정서적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아동들을 검사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A4용지에 글 써있는 것을 줘서 검사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단 몇 개 학교 몇 십 명이라도, 전문가들이 검사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한번 밟아봤으면 하는 겁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하고 우리는 끈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MOU도 체결해서 정보 주고받고 하니까 ‘당신네가 하고 있는 거 뭐냐? 우리도 좀 해 보자.’ 그래서 제주시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가운데 선별해서, 몇 학교만 선정해서라도 동시에 같이 해 보면 여기에서 이러한 위험을 가진 아이를 걸러내 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보건센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연계하고 필요하다면 관계관을 출장시켜서라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어제 제주학생문화원 감사를 했는데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무중 위원   예산을 참 많이 투입해서 야외공연장을 만들었는데 어제 현안사항 보고에서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학생문화원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동부터미널이라고 한다. 동쪽에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카풀하는 겁니까? A라는 선생님이 당번이면 A, B, C, D, E 선생님이 자동차를 전부 몰고 와서 학생문화원에 세워 놓고 그래서 차 한 대로 갔다 오는, 터미널이라는 말입니다. 선생님들 터미널.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전부 노숙하는 주차장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부터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외공연장을 메워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들을 하고 있어서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확실한 방침을 전해서, 주차난이 풀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티켓을 뽑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잘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방금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 지역구에서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 저에게 전화도 많이 와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실상 부교육감님이 와서 아직 업무파악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오시기 전 교육부에 계실 때 제주영어교육도시 할 때의 상황을 혹 알고 계셨습니까?
○부교육감 이성희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습니다마는 ‘제주에 영어도시가 생기는구나, 타운이 만들어지는구나. 그 타운이 결국 앞으로 우리 초·중등 학생들의 해외유학이라든지 어학연수를 줄일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여기 와서 아직 며칠 안 됐지만 몇 마디 들었을 줄 생각이 됩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서 여기 제주자치도에 있는 도민들은 영어교육도시가 국립으로 설립하기를 전원 다 원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말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립이 좋은지 국립이 좋은지.
○부교육감 이성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여망도 있지만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21세기 민족 번영, 또 제주 1%의 실험으로 우리 교육을 견인해 달라. 그런 국가적 여망이 더 큰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교육도시는 처음에 국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번 이 상황에 대해서 내용 파악되고 해서 국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은 사항들은 모 일간지에 19일, 20일 이틀 간격으로 정부에서는 도가 내놓은 부지를 팔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로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19일 모 일간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도 안 돼서 20일에는,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용역비로 추산해서 국비로 약 1,000억 원대를 투입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전화를 서너 건 받았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을 못 믿겠다.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분들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서너 번 출장도 갔다 오셨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확정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회의 참석하고 들은 것들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한마디로 상황은 간단치 않다는 것이 제가 가진 단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는 몇 차례 출장을 다니면서 뭘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추궁을 받을 정도로 가시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서 참 안타까웠고, 이번 1급 회의에서도, 사실은 부교육감님 참석하실 회의인데 부교육감님 형편상 제가 대참을 했습니다마는. 공식 발언이 좀 곤란합니다마는 심지어 차관님이 말려도 고성이 오가는 등 상당히 곤혹스럽고 마음이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은 지하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그런데, 돌아와서 바로 뒤에 도청 추진단에서 먼저 1,000억 원을 국가 재정으로 들여서 건설한다는 보도를 했는데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틀리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언론 보도 자료로 활용할 줄은 저희도 몰랐고요, 좀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그쪽 기관 판단이니까 하는데.
   참고로 저희 전문팀에서는 4개 공립학교를 건립하는데 1,300억 원의 재정을 추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것을 902억 원으로 축소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 나름대로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국조실의 차관급이신 처장님께서 고성을 하면서 “이게 정부 국책사업인데 당연히 정부 재정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는 것을 다시 엄밀히 말씀하실 정도로 서로 부처간에 견해와 이해가 상당히 다릅니다.
   방금 나눠드린 교육부 MOU 초안에서도 보면 교육부가 자기 재정을 투입해서 지어주겠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제주지원위원회, 이것은 총리가 주재하시고 5개 부처,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지사님이 참석하십니다. 5개 부처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설립 재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되고 있고, 저희는 가뜩이나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관 주재 1급 회의에서까지는 ‘국가 재정으로 공립학교를 설립한다. 개발이익은 지금 논하지 않고 1년 후인 내년 12월에 설립계획이 나올 때 개발이익의 활용방안은 논의키로 한다.’ 여기까지 의견을 모았는데 그게 장관 회의까지 관철될지는 저희도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아직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못 믿는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확정입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교육의원은 뭘 하느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질타를 받았거든요. 사실상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간지에 나고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서 물었던 것인데.
   저는 어떤 일들을, 회의를 갔다오든 하면 즉시 이런 사항은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전화상이라도, 아니면 가까운 데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청에서는 갔다 오면 즉시 이번 회의 갔다 온 것도 전화상으로라도, 중점이니까 ‘이런 것은 이러니까 지역에서 혹시 무슨 말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추진단이 있어도 이렇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어제야 좀 늦었습니다 해서 말씀했지만, 이런 것들을 즉시즉시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에야 추진협약서를 받아서 초안을 봤습니다마는 이게 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얘기가 되어서 한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닙니다.
○지하식 위원   아니면 교육부에서 막무가내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부의 안입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잠깐 봐서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했는데 안 제4조, 제5조를 보니까 완전히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되는 공립학교 교사 기숙사는 개발이익금으로 발생한다는 초안으로 되어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것이 일관된 교육부의 주장입니다.
○지하식 위원   그다음에 제5조도 마찬가지 지원사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도 도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 초안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지하식 위원   이것이 10일쯤에 왔다는데 복사해서 ‘이런 내용이 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제까지 왜 감춰뒀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저희가 감추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이라기보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실무에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지 결코 위원님들께 정보를 차단하거나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옳은 말씀인데, 사실상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만, 또한 교육청에서만, 집행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것은 금방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몇 번 업무보고도 했고, 이제까지 오가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말들이 없었다 말입니다. 앞으로 혹 이런 것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의논하고 협의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나눠드린 MOU 교육부 초안은 위원님들이 저희가 감추는 듯한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요구도 있고 해서 나눠드렸지, 이 문서는 저희의 강력한 반발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국제고등학교가 결정된 다음에 활용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관급 회의를 12월 5일 한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장관 회의입니다.
○지하식 위원   그때 가서야 대략 알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때는 결정이 날 겁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군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직인날인 해서 송부한 것을 보니까, 지금 나와서 결정하고 할 것이 없네요. 이게 벌써 기한이 다 되어 버렸네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2009년입니다.
○지하식 위원   2008년 12월까지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짜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제8조제4항에 대부 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9조제1항 이 계약 후 1년 이내에 가칭 국제고등학교 건립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후 3년 이내에 동 제주국제고등학교를 개교하지 아니할 때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대부 재산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년 아닙니까, 1년! 이 계약한 지가 1년 안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군유재산 대부계약서 본문 원문을 보시면, 원문 제9조에 ― 이게 작년 3월에 계약한 거거든요. ― 그런데 “계약 후 3년 이내에 국제고를 개교하지 아니할 때는 재산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계약 후 3년이면 2009년 3월이 만 3년이 됩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대부계약서 원문이 2009년입니다.
○지하식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나온 김에 물으셔서,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하실 건데.
○지하식 위원   어떻든 한남리 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또한 필요하다면 설명회라도 가지십시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가봤죠? 지역주민들에게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직 가시적인 대안을 갖지 못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자꾸 이쪽에서는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육행정국장님하고 교육정책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문제는 지금 직무정지 중에 있는 양성언 교육감이 남원읍 이장단하고 1차 대화는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의견도 모은 것으로.
○지하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지하식 위원   기초건강 체력 관련해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체력 신장을 위해서 지난 3월 6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교감선생님, 체육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 분야에는 비만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약물 오남용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잘 보급되고 지역 일선학교에서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 분야에서 학생 기초건강 체력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이라든가 의문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한 우선 학생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장학자료로 줄넘기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일선하고 학교에 보급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 운동선수 이외의 일반학생들이 활동량이 적어서 비만이 되는 요인도 있다고 해서 교육부차원에서부터 요즘은 보건·급식·체육이 한데 어우러지는 비만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체육부분에는 특히 금년 9월부터 일선학교에 스포츠클럽 활동을 권장하면서 ― 일반학생들입니다. ― 학교에서는 대회를 열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역시 대회를 열어서, 일반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를 도 단위에서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는 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거쳤고 11월 10일에는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지역대회를 열었고 12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에는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대회를 거친 1,2위 팀이, 그리고 고등학교팀이 하는 대회를 열고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요즘 학생들은 과거 학생들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체력에서는 뒤떨어졌다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줄넘기프로그램은 일선에 보급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정 속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줄넘기라든가 달리기, 또 수영도 교육과정에서 6시간 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자칫 소홀하기 쉽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수영장이 있는 학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12학교가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맞습니다.
   12학교가 있는데 이 12학교가 전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영하는 것인지?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초등학교에 두 군데, 중학교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부분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두 달. 중문상고 같은 데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지하식 위원   위탁을 하는 곳은 그 나름대로 위탁을 하니까 개방되어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산남지역 어느 서귀포 중학교. 그런데 직영을 하는 학교,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는 수영장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돌아간다 말입니다.
   어느 모 학교는 물을 한 번 빼려니까 한 3일, 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청소하려면 물 빼는 데만 일주일, 다음에 거기에 물 채우는 데 또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또 금방 물이 안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대정중학교에는 수영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대정중학교만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학생건강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학교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탁하는 학교인 경우는 그나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기본적인 운영비 그것 가지고, 그리고 위탁하니까 괜찮았지만 위탁도 하지 못하는 학교에 사실상 선수훈련 내지 수영교실 운영이라든지 일반 학생들이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염려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대정중학교는 실제로 파악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교감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예산 부서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옳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지하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대정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했으면 더 잘 아실 텐데.
   현재 수영장이 돌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산이 모자란 것을 알고 있어서 예산을 내년에 하고.
○지하식 위원   알았습니다.
   파악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정중학교는 수영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임시 빌려서 쓰고 있느냐 하면 중문상고에서 임시 선수 훈련을 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수영장이 전부 헐어서 물 받아두면 금방 빠져버린다. 하룻밤이 지나면.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기본적인 예산을 줬다고 해서 운영이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대정중학교 학생들은 이호수영장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파악해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이것도 교육과정 아닙니까? 헤엄치기 운영하는 것도.
   이런 것을 하루속히 파악해서 고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원이라든가 제주교육박물관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네 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는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성인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교육을 지원해야 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가뜩이나 교육청 예산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받아서 학생교육, 평생교육을 하는데 같이 합류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넉넉히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고마운 말씀입니다.
   평생교육의 원래 취지가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지 주민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학생이나 어른이나 지역주민들이 함께 가자는 취지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이런 제도로, 또 그리고 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야 예산을 그렇게 운용한다면 더욱더 학생에게 질 좋은,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확인도 하고 파악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느냐는 것이고,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번 더듬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조례를 수정하면 앞으로 예산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교육박물관 같은 데는 그쪽의 땅도 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럼 제주자치도에서는 인건비를 못 줄망정 교육시키는 예산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 묶여서 못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봐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교육활동하는 데 큰 힘을 보태주시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더 질의하실 건이 있으면 제가 몇 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 위원님, 시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시간 드리기는 이상하게 되어서.
○지하식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과장님은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구했던 다섯 가지 별책으로 된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일단 과학기술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IT관련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IT관련 사업에는 한두 업체를 제외하고는 도내 IT업체들이 입찰 참여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한두 업체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입찰로 결정하기 때문에 한두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 설에 의하면 대성정보통신 외에는 모두 입찰에 들러리 역할밖에 안 한다고 업체들이 말합니다. 여기 보면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서 일반 기업체라든지 관공서는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같은 수의 평가위원을 추천하면 각 업체가 추천한 평가위원들 중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는데 교육청은 이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설에 의하면 집행부가 이런 업체에 사업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평가위원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평가위원은 우리 교육청 정보화기기 유지보수에 대한 것인데,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우리가 위탁합니다. 그때에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붙이기 전에 20%의 가격…….
○고태우 위원   제 질문이, 입찰을 하면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를?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평가점수가 80%입니다.
○고태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위원들이 원래는 7명인데 3배수로 해서 21명을 컴퓨터 관련 전문가, 학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컴퓨터 관련자 해서 본인도 모르게, 지난해 했던 사람은 무조건 배제해 놓고 21명을 일단 구성합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담당 과에 있는 선생님은 평가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전자문서 및 자료관 통합 백업시스템 구매설치 관련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 입찰조서가 있습니다.
   일곱 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투찰시간이 있습니다. 그 투찰시간을 보면 대성정보기술하고 하나정보기술은 1월 30일 9시 27분, 44분. 나머지 3개 업체는 1월 25일, 1월 29일, 1월 24일. 이렇게 투찰시간을 하루에 하지 않고 일주일 간격으로 시간을 벌리기 때문에 혹시 정보가 새나가면 어느 업체는, 예를 들어서 얼마 찍었다, 어느 업체는 얼마 찍었다 그런 정보가 새나가면 투찰시간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낙찰선정이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성정보기술이 거의 이렇게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투찰시간에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입찰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태우 위원   입찰집행관인 김효순씨가 어디 근무합니까? 같이 근무하시죠?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재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을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투찰시간 같은 것은 모른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하면, 업자들이 오죽하면 그것을 따오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려고 최선의 방법을 다하는데 이렇게 알려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다음부터 비밀유지에 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그 내용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과장님이 솔직히 모르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제가 그 내용을 더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보안 유지가 되도록…….
○고태우 위원   안 되면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세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다음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의 담당자가 왜 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 전 모직원이 사업과 관련 언론의 추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업체들 간에는 그 직원이 도교육청의 실세로 통해서 그 직원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공공연한 얘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모르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IT업체 사이에는 누구누구가 실세로 통하며, 그를 통하지 않으면 교육청 관련 IT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며 실제로 참여를 꺼린다. 실제로 다른 업체는 참여를 꺼린다. 담당사무관은 IT분야의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담당계장은 모른 척 넘어가고 결재라인도 보면 실무담당자가 곧바로 사무관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담당계장이 배제되는 게 현실이라고 업체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도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9명의 전산직원이 있는데 신규직원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신규직원들이 선배직원들에게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좀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보고 절대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이 시교육청이 아니고 본청입니다.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선명하고 투명한 것을 강조해야 될 본청에서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위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여기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 학내망 노후장비 교체 보급 계획 관련 자료해서 일선학교에 보냈던 공문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과장님이 모르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결재라인에 문제가 있다.
   여기 보면 “제2차 학내망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보급계획 알림” 일선학교에 보낼 때 결재라인에 지방전산서기 서의연, 협조자 지방전산주사보 박영석, 다음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유배, 과장이나 주사나 전부 결재가 없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거꾸로, “학내망 노후장비 교체장비 결과보고 기한 연장 알림” 했는데 여기는 지방전산서기 서의연, 지방전산주사보 박영석 하는데 그 앞에는 거꾸로.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지방전산주사보에 박영석이 위에 결재하고 그 다음 위에 결재할 서의연은 협조자로 결재한 공문을 하달하고 있는데 결재라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학내망 노후장비 교체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30초 내로 답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2메가에서 속도가 10메가로 증가하면서 학교에 있는 인터넷 장비들의 교체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들이. 이렇게 해서 프락시 서버나 허브 같은 것을 전부 교체해 줬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은 공문을 보낼 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169개 학교를 모두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정보화 기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 기기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계약 상대자는 우리 교육청에 상주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한다.” 이렇게 계약을 할 때 하는 것 알고 있죠?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고태우 위원   “상주인력은 본청 유지보수 대상 장비 중 동종 이상의 시스템, 서버, IMSN 등 라우터 스위치 장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유경험자를 배치한다.” 알고 있죠?
   지금 허종민 차장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제가 알기로는 고 모라고 대성정보에서 온 직원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허종민 씨가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고봉찬 씨입니다.
○고태우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금년도에 왔습니다.
○고태우 위원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은 08시 20분부터 18시 30분으로 하고 토요일인 경우는 13시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고태우 위원   과장님 아는 것이 뭐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고봉찬 씨가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잘 지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근무일지를 요구합니다.
   같은 과에 있는 선생님은 근무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서버통합과 콜센터 구축 계획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이것이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각 시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해 보니까 이미 8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도 7개가 되고, 우리 교육청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를 우리 교육청에 전부 통합 운영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이점도 함께 있습니다. 정보보호와 함께 업무경감, 큰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대성정보통신의 스위치 장비를 팔아주기 위해 사업의 방향을 본청에서 맞추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성정보통신에서는 산학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프락시 장비, 제가 IT분야 관련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용어상 미비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프락시 장비를 개발했는데 이 장비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프락시 장비는 국가정보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증이 어려운 스위치에 등록시켜놓고 프락시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비호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의 이유가, 저한테 준 시행공문서를 참조해 보십시오.
   사업명은 프락시 서버 교체 사업이며 등록된 제품은 스위치에 조달 등록된 제품을 교체하게 했습니다. 옵션사양은 프락시 기능을 실제제품에서 옵션으로 되어 있으며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면 그 비용은 옵션을 요구하게 되면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로 인해 도 본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홈페이지 통합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업체와는 전혀 결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심사위원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는데 교육청보완심사위원회를 거치면 국정원 보완성 검사, 교육부 보완성 검사를 지나서 입찰에 들어갈 것입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실제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 기능은 아주 핵심기술입니다. 그리고 정말 철저히 하려면 국가 정보원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대성정보기술에서 제출한 인포게이트 제안서를 봤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못 봤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태우 위원   저보다도 가진 자료가 없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옵션입니다. 감사 시작 전에 제가 홈페이지 통합센터구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거의 다 전산 관련 선생님 내지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진위원회도 꼭 우리 속에서만 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키면 이런 문제를 제출받았을 때 더욱더 우리가 소상히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의 실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실력에 와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업체입니다. 업체는 프로페셔널하고. 앞으로 외부 전문업체도 참여시켜서 추진위원회에 같이 합세해서 더욱더 바르게, 기왕 한다면 바르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은 반드시 외부의 전문가, 앞으로 계획이 나왔으면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선학교에서 옵션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할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고, 구태여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대성정보기술이 그렇게 실지 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은 밝혀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를 가져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답변 좀 할 수 있게…….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질의한 후에 답변할 시간 드리죠.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기 때문에 대충 이거하고,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나가 손쉽게 참여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달청으로 넘기는 방법, 그리고 이 사업은 반드시 도내 업체가 하게끔 제한입찰을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일거리도 많이 없는데 도외 업체로 넘길 필요는 전혀 없고, 하여튼 이것은 우선 조달청으로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도내 업체로 제한입찰을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일단 IT관련 분야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감사합니다.
○고태우 위원   그다음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것은 추가 질의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시간 지났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시간은 다음에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에게…….
○고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장님, 조금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계세요.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고태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거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보충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간단히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웹호스팅 구축사업인데 지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특정 업체가 거명되는 등 마치 이 사업이 실무에 들어간 것처럼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 우리 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보완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열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다시 심사를 올려야 할 단계에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대성정보기술 등 이런 특정 업체가 거명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고, 저도 결재자거든요. 저희 국 소관입니다. 전혀 아직 그런 단계까지 검토된 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 문제에 대답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왜 대답합니까, 위원님이? 대답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은 전부 다 여론 내지는 모든 자문을 받아가지고 수합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이지 청에서 정실에 개입돼서 하고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아시고,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혹 아시냐고 하는 측면에서 확인해 보고 없으면 담당 위원님에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고태우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고태우 위원   관련되니까 1분만…….
○위원장 고점유   그렇습니까?
○고태우 위원   아까 문제는 앞에 있는 대성정보는 확실하고, 뒤에 것은 같이 묶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가져서 미안한 생각에서 안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콜센터 구축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조사 제외 기관에 동녘도서관, 한수풀도서관, 제남도서관, 송악도서관, 여기는 조사에서 제외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검색서비스만 링크시키면 제외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나왔으니까 시스템 구성도안, 이 그림을 아마 알 겁니다마는. 여기 보면 웹 다음에 VOD 이것을 추가 안 하면 부하가 걸려요. 그리고 여기 백업장치도 SAN1번에다가 추가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어떤 기업체 자문을 받아서 만든 것 같은데 이런저런 것을 보완할 사항이 많다. 그래서 아까 외부전문가도 참여시켜서 기왕 할 바에는 철저를 기하자 이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해서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9개 학교를 선정 제주자율학교 연구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근본 취지는 과대·과밀학교 해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국제 전문인력 기본 토대 마련과 교장책임제, 또 학교 자율경영에 있는데, 채 1년도 안 된 현재의 결과를 보고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와 원어민교사 충원 또는 영어교육 시수 한두 시간 연장이 고작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 교육청이 이를 평가한다면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실패라고 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쓰신 표현보다는 희망적이다. 이렇게 자체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교육청이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자율학교의 프로그램은 모든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이 별 차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년의 기간만이라도 지금의 제주형 자율학교 교과과정과 프로그램, 또 학교장 공모, 또는 초빙으로 학교장 책임 자율학교를 시범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시범 연구기간에 자율학교 장학지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율학교 형태로는 자율학교의 근본 시범목적을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교육청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제시한 학교장 초빙 공모와 교과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647쪽에 보면 초등학교는 그런 대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호응이 좋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자율학교 시범 운영할 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학교 전입·전출학생수 현황에서 보듯이 모든 초등학교는 자율학교가 좋아서 학생들이 많이 전입하여 과대·과밀 학교 해소와 공동화 현상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중학교는 고입 연합고사와 고등학교는 대입 수능으로 자율학교의 교과과정이 그 매력을 줄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세화고등학교를 보면 자율학교의 매력이 아니라 가족의 이사로 전입학생이 21명, 전출은 54명으로 한편으로 보면 시내권 학교로, 아니면 문제 학생으로 전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연구 시범 운영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당초 계획대로 금년도에는 학교 자체로 평가를 내리고 내년 9월쯤에 교육청이 공식적인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1월쯤에 가서 이것을 확대, 또는 증치, 또는 중단 할 것인지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는 장학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나 일반 학교에 시행하는 장학지도라는 이름으로 가지 않았는지 모르나 여러 차례 컨설팅 장학활동을 관계자들이 빈번히 해 오고 있음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전문직뿐만 아니라 외부인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특별자치도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정말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예의 주시하면서, 그러나 거품이 있다면 빼고 거짓이 있다면 제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장 문제라든지 교육과정의 보완 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즉시 계획을 변경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 성공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개의 중학교와 1개 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본 위원은 철회하고 그 효과가 좋은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 9월에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검토해서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과정이 별 효과가 없었을 때는 초등학교로 전환할 자세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가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들이 남원중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청 임명 발령 교장이며, 또 대다수 교장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년이 다 된 교장으로, 모두는 아닙니다마는 열의가 없거나 마지못해 하는 교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육청이 이러한 교장을 임명 발령하는 것 자체가, 이 중요한 자율학교 시범을 애초부터 어둡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 다시 말해서 2008년도 교원 인사 때 아니면 방학기간 중 제주형 자율학교 교장 공모를 하고, 또 공모에 의한 교장으로 학교 자율경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하고 안 하고를 단답형으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매우 의미 있는 지적으로 알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다시 주장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자율학교의 시범 성과가 좋지 않을 시는 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모든 관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책임질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져야 할 일이 있으면 져야죠.
○김미자 위원   자율학교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두 번째, 도내 학교급별 학생 퇴학 및 복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퇴학 또는 자퇴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퇴학과 자퇴는 어느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가정, 학교, 사회의 통합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교육당국이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에 가깝게 학교에서 생활하고, 또 그 관리를 우리 사회와 부모들은 세금을 내고, 또 학생들을 잘 지도해 달라고 선생님들과 교육 관계자들에게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양심이 있고, 또 내 자식같이 지도 관리하겠다는 신념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퇴학이나 자퇴학생이 기하급수로 증가하지는 않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정말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이 된다면 학교가 필요 없다는 실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키웠던 한 어머니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직접적·간접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또한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김미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내 자식같이 정성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지도·관리하여 퇴학과 자퇴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자료 648쪽에 보면 중·고등학교들의 퇴학 및 자퇴한 학생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들 학생의 복학 현황은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학업 중단한 학생의 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현황과 복학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생활지도와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익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게 떳떳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대다수 교사들이 공부만능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관심과 애정을 주면서 수업 방해라는 명목으로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어떻게 하면 빠져주었으면 하는 무의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법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부하기 싫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억지로 교실수업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바라는 욕구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에 공감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그 성과는 크게 보지 못하고 있지만 바로 대안학교 대안교육입니다. 연초부터 많은 위원들이 제안을 한 바도 있지만 본 위원도 여러 번 그 내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로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혹시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계획을 드릴 수 없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김미자 위원   혹시 검토한 바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검토가 아니라 지금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이동식 대안학교를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혹 이동식 대안학교 모형을 모르시면 본 위원이나 저희들을 자문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에게 문의하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관계 부서로 하여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탐라교육원 감사 시 고충홍 동료위원님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005년까지인가 탐라교육원에서 많은 학생은 아니지만 2박 3일 복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거의 없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 좋은 방안이 왜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대안교육이 문제학생들을 바로 잡아주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는 말로 오해하실까봐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대안교육은 비정규교육입니다. 우리가 하는 공교육은 제도권 공교육이고, 이럴 때 대안교육 영역까지도 우리가 100% 관장해서 플랜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까지 담당하기에는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으나 힘이 부치고, 또 탐라교육원을 말씀하시나, 제가 당시에 원장인 때였습니다. 탐라교육원에 아마 제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대안교육을 할 때 시답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그것을 회수해서 민간시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시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또 자리를 옮겨서 그 문제를 재조명해 보는 입장에 있으므로 이것을 다시 위원님 말씀처럼 탐라교육원으로 복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교육성과를 정말 우리는 면밀하게 분석평가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짧은 시간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육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도교사가 아닌 그저 학생 생활지도 교사나 대학교수의 초빙강의 아니면 상담교육을 받는 자칭 전문상담가라는 선생님들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그래서 학업중단이나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현 탐라교육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쓰라린 가슴을 한번 교육청 당국이 헤아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예.
○김미자 위원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대답하는 과정에서 하나만 재차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요.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내년 11월 중에 종합적인 진단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그래서 존속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그런데 즉석에서 대답한 것 같아 가지고, 11월에 종합 진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안 줘서 그대로 할 겁니까? 예산안이 벌써 올라와서 심사가 될 건데, 그에 대해서 우선 즉흥적으로 대답을 한 것 같아서 좀 검토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존속한다면 예산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11월에 종합적인 진단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아까 대답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주지역에 사교육비가 타 지방보다 상당히 높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과연 얼마 정도 될까 하고 추정을 해 주십사 했더니 추정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대충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 역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의 공식적인 질의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지방보다 사교육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높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학생수에 비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다른 지방에 비해서 높다는 게 어디서…….
○강창식 위원   어제 저녁 교육감 토론하는 데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비의 절감방안에 대한 것을 꾸준히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이에 대한 방안이 뭐냐.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교육의 내실화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교육의 내실화를 못해서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 원인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매우 어려운 질의여서 정말로 제 머리 수준에서 답변드린다는 게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늘 부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요즘 아주 현안이 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보다 더 내실을 기하는 문제도 당연히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보면 원어민교사 한 분을 더 채용하고 기타 방과 후 수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수당을 드리고. 그래서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자율학교 지정 학교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진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듯 4시 30분 되면 선생님들이 퇴근을 한다 이겁니다. 한 시간씩만 학교에 남아서 아이들 보충수업을 해 준다면 사교육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는데, 한 시간 강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문제는 몇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부교육감님께서 검토에 대한 약속을 하신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방과 후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이 충실히 되어도 학부모님들의 성향 내지는 학생들의 욕구가 학교선생님, 정상 교육과정을 평소에 지도 받는 학교선생님의 강의보다는 학교 밖의 선생님의 지도를 선호하는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특히 읍·면에 소재해 있는 학교에서는 학원에 가기도 멀고 절대적으로 방과 후 수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농 간의 학력 격차도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육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특별자치도도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공감합니다.
   방과 후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은 과거의 보충수업 당시 때와는 좀 구조를 달리합니다. 방과 후 교육과정은 교과학습에만 쏠려있지 아니하고 취미나 특기·적성분야, 그리고 학생복지·안전분야, 교양 이러한 분야에도 폭넓게 관심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과 후 교육과정이 잘 운영된다고 해서 학원으로 가는 인원수를 당장 막아주는 그런 직관된 장치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다만 강 위원님의 지적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렇게는 하나 프로그램 중에서 교과학습 영역을 좀더 확대하고 내실을 기함으로써 학원으로 가는 발길을 조금이라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쪽으로 좀더 프로그램의 전환 내지는 내실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강화를 위해 가지고 뭔가 고민해야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요구합니다.
   부교육감님이 이제야 오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일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예, 같이 힘 모아 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금년도 한 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자 483명 중 재·복학한 학생이 63명으로 통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한 해 말도 되기 전에 420명이라는 학생이 현재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의 어떤 면에서는 문제아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의무교육을 받아야 될 175명 탈락자 중에 14명만 재입학이 되어 있습니다. 161명이 지금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통계만 가지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의무교육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고 학업 중단자를 위한 학교 생활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1기, 2기로 나눠서 51명입니다. 이 51명 중에 복학한 학생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중등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지금 51명 이수자 중에 복학해서 재학하는 학생의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를 중도 탈락하고 이수교육을 해서 생활적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사후대책을, 사후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복학을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취업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해 줘서 왜 이수까지 하고 잘 적응했는데도 복학을 안 했느냐. 지도를 해 주고 상담해 주고 이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나열식으로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라고 보고만 되어 있을 뿐,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은 학교를 복학하고 학교를 다니게 해서 공부하게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시켜서, 이수해서 뭐할 겁니까? 돈 들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면서,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한 사건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법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생과 학생 간”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창식 위원   저는 숫자에 대해서 민감해서 물은 겁니다마는, 좋습니다.
   저는 이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거의 감추려고만 하지 어떻게 선도해서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사건이 발생돼서 어떻게 합의를 봐 가지고 슬슬 감춰버리자 이거고, 또 양성화된 그 학생을 이수시켜서 복학하고 공부시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스톱된다면 무슨 교육입니까?
   그래서 학교폭력은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기위 발생된 것은 어떻게 하면 선도해서 다음에 재발이 되지 아니하게끔 선도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평생 한이 맺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린 때 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가해자나 피해자 학생의 일생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이 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이나 기타 이런 데서 전혀, 그저 통계만 잡고 어떻게 하면 무마시켜서 보고하지 아니하고 통계 숫자 안 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오늘의 교육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후 관리하고 사전 예방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미인가 대안학교, 안산초등학교가 폐교된 시설을 이용합니다마는 문화교육들살이를 해서,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는 받지 않고 미인가 대안학교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강사 인원의 부족, 또 학생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학부모님도 잘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왜 이게 허울 좋게 문서로만 됐는지 엿보이는 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인적자원부 지정 상담망 구축 정책연구학교로 서광초등학교와 제주서중학교를, 학교폭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초등학교를 어떻게 연구학교로 지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 지금까지 초등학교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없는데 어떻게 정책연구학교로 초등학교가 지정됐는지, 그걸 어떻게 지정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것은 보통 저희들이 지정했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강창식 위원   신청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지금까지 발생 건수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지정학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보고서에 이렇게 유인물까지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그래서 학교폭력에 무관심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뜨거운 감자 모양으로 이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학교 선생이나 교육청 당국자나.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정책국장님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학교 폭력 발생 건수,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2008년도는 각별하게 학교 폭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한 해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각오의 말씀이 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도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지도 연수는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학년부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학년 학생에게도 교육도 시키는 연수라든지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등 최대한의 학교 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교육청을 감사하면서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서 많은 원어민 교사라든지 기타 외국어 몰입교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인증제하고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인증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인증제를 준다는데 국제교육정보원에서 하는 인증제가 따로 있고 시교육청에서 외국어에 대한 인증제가 따로 있다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 장학관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시교육청 따로 하죠?
○교육연구관 이영운   예.
○강창식 위원   정보원에서 따로 하고, 정보원에서 하는 것은 평균 70점 이상 맞는 학생으로서 희망자에 한해서 인증제를 부여해서 249명 인증제를 금년도에 줬다는 내용이던데, 맞죠?
○교육연구관 이영운   정보원에서 하는 것은 거기 체험학습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인증제 받은 학생이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교육연구관 이영운   제 생각에는 75%에서 80%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시교육청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모르죠!
   40%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보통 우리가 일상 회화를 할 수 있는 학생의 수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초등학교 3·4학년 내지 4·5학년 정도의 실력의 수준이 중학교 졸업했을 경우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수준이.
○교육연구관 이영운   저희들은 한 50%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꿈이겠죠, 현실적으로 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연구관 이영운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중학교, 지금 국제자유도시 운운하고 거기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한다는데 원어민 교육 그렇게 해서…….
   1년에 50억 원입니까, 원어민 예산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50억 원 조금 넘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자율학교에서 원어민 다시 또 하면서 영어몰입교육을 시키면서 과연 1차 연도에, 예를 들어서 2007년이 1차 연도로 가정하면 앞으로 3년 사이에, 2009년까지 과연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현재 수준보다 얼마만큼 생활영어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목표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목표를 물으시면 얼른 대답이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담당장학관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중학생의 경우 4,50%가 생활영어, 생활영어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도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생활영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지방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주 지방프로그램에서.
○강창식 위원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서 외국어 교육 정책이 지속된다면 3년 이내에 몇 퍼센트 정도 회화가, 국장님이 생각하는 회화,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몇 퍼센트 정도 상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정적으로 50%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다른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교육감 입후보한 모 인사께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일상 회화능력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공약을 상당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100% 학생을 얘기하는 것인지, 70% 학생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정도로 만들겠다면 7,80%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교육청 당국에서는 50% 정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비교해 보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도 관련 방송을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장에 있습니다. 저희 진단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과 상황 하에서 50% 정도의 안정적인 구사가 가능하다고 봐지고, 그것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시교육청 교육장님의 답변은 현재 수준이 4,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외국어교육 정책이 계속 지속된다면 7,80% 가능하다는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문제는 교육정책국장님도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원어민교사에게만 외국어교육을 다 의뢰할 수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국 내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영어실력이 일상 생활하는데 아주 자유롭게 회화가 가능한 선생님은 몇 퍼센트가 되고 회화가 가능하지 아니한 선생님은 몇 퍼센트가 계신지 이에 대한 통계를 잡은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통계를 낼 필요 없을 정도로 영어회화가 가능하지 아니할 데이터에 들어갈 현직 영어선생님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우리 또래 영어선생님들은 그런 것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요새 젊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자국 내 선생님들도 확실한 수준에 있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하고, 혹시 그런 것을 체킹하는 구조적인 뭐가 있습니까? ‘아, 회화가 가능한 선생님이다, 저분은 회화가 불가능한 선생님이다.’ 하고 테스트한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현직 영어교사 중에 회화가 불가능하다고 분류할 수 있는 선생님은 없다고 확신하고, 다음주 화요일에 탐라교육원에서 하루 종일 전도 영어교사 50% 이상이 모여서 자체 연수하고, 제가 개강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분위기와 상황을 그분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하면서 간곡하게 당부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느 교육이든 제가 우려해서 말씀입니다마는 50% 정도, 오신다는 50% 선생님들은 거의 잘하는 선생님이 올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경과되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한 번씩 다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도 두어 가지만 확인하고 보충시간 드리겠습니다.
   초빙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현재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소상하게 초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소상하지 않아도 어느 학교만 답변해 주세요. 소상히 필요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초빙교장은 태흥초등학교, 남원중학교, 한마음초등학교.
○위원장 고점유   내년에 또 초빙교장제를 할 데가 있습니까? 공모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바로 엊그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하도초등학교하고 관광해양고등학교.
○위원장 고점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사 해서.
   하도초등학교, 관광해양고등학교, 구 성산수고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그런데 거기에 굳이 초빙교장을 해서 어떤 훌륭한 교장들이 시골에 가겠느냐? 내버려도 교장자격증 가져서 발령하게 되면 저절로 초임자는 지금 현실이 저절로 시골로 가는데, 거기를 초빙교장 했다고 해서 시에 있는 교장들이, 또는 새로 나가실 교장선생들이 거기를 선뜻 지원하겠느냐?
   그래서 이 초빙교장은 허울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
   초빙교장을 하려면 제주시 동지역의 일고나, 예를 드는 겁니다. 특정학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고나 중앙여고, 관산고라든지 여기를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생각을 공감합니다.
   다만 참고해 주실 것은 초빙교장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교육부의 권고가 ‘자연스럽게 진행하라’ 그 두 학교는 정년을 앞두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관광해양고, 하도초도 그렇습니다마는, 관광해양고등학교의 경우…….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정년이라면 시내도 내년 3월 똑같은 때 정년 하는 교장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으로 듣고, 교육정책국장님의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뜻만 참고로 전달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구 서귀포시교육청 관사, 교육청 자리는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서귀포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우리 교육청 건물을 서귀포시에 임대해 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몇 년 임대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4년 7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임대하게 되면 3년, 4년 한꺼번에 그렇게 넉넉하게 임대를 합니까?
   임대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임대 계약기간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용으로 쓰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그 계약내용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점유   그럴 수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임대 기간이 끝나면…….
○위원장 고점유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청 건물, 교육청 재산들을 우리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쓰도록 연구해야지 왜 임대를 주는지 알 수 없어서 옛 서귀포시교육청 자리는 정말로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도 좋은 곳인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못하면 독서실이라도 해서 교육청에서 서귀포의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공부도 하는 도장으로 만들어 줘야지 아주 필요한 요새의 교육청 부지를 몇 푼 받아서 임대를 줬다 이겁니다. 그것도 아무 계획 없어서 기간도 넉넉하게 4년, 3년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기 계약되어서 나중에 재계약할 때는 이 건물이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쓸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서 교육청에서 가급적이면 활용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문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자리는 서귀포시 바로 중앙에 있어서 학생들이 지나가다가도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지 아닙니까? 그것을 멋없이 몇 푼 받아서, 참고로 임대료 얼마 받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저희가 임대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위원장 고점유   글쎄, 임대료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 받은지 알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금액이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위원장 고점유   부교육감님!
   오신 김에 부교육감님께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잘 확인해서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과감히 혁신해야 되고, 우리 제주교육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때가 도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리할 것들은 빨리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회천분교에 학교 땅에 농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시교육청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적공부 정리를 빨리 해서 농로가 되든지 학교 땅으로 편입하든지 빨리 조치해야지 몇 십년 끌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또 동인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다 매입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거의 매입되고 한 필지만…….
○위원장 고점유   그것도 조속히 빨리 매듭을 지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빨리 매입하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외국어 고등학교 운동장을 매입하도록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진행상황을 대충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땅 주인이, 어머니는 여기 계시고 아드님은 서울에 계신데 그 어머님이 워낙 완강하게,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3.3㎡당 감정가격이 저희들 한 18만 원 나오는데 그분은 한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몇 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도 접촉을 해 봤습니다마는 팔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관계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했는데, 원어민을 계약하는 것과 채용 인사권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본청이 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책과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관리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생활관리와 급여는 국제교육정보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저도 현장 감사할 때 지적도 했던 문제인데, 본청에서 할 일도 많은데. 하도 이름이 길어서 약칭이 뭐냐 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그게 공식 이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그거 좀 약칭할 수 없느냐 했더니 정보원이라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없습니다 하던데.
   제주국제교육원은 정말로 국제교육만 하고 정보는 분리시켜서 다른 기관에 줘야 되는데, 제주 속된 말로 이 다리 저 다리 붙여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어민을 도에서 채용 계약하지 마시고, 거기 관리만 주지 마시고 계약, 채용, 관리, 연수 모든 것을 국제교육정보원에 넘기면 어떠냐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참고로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했던 온성초등학교하고 백록초등학교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오염물질의 수치가 6배에서 14배까지, 또 백록초등은 3.6배에서 6.7배까지 검출됐거든요. 1년간 진행됐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도교육청의 비용으로 종합진단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특히 온성초등학교는 중증장애인 학교거든요. 그런 학교에 보내놔두니까 14배까지 환경오염물질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또 한창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랄 시기에 그런 시설에서 수업을 받았다는 것은 도교육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교육청 비용으로 종합진단을 시킬 의향이 없는지?   
   YES, NO만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현재 그럴 의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하 위원   만약 학부모들이 당초 입학하기 전 또 입학 후에 이상이 있다 하면 그것은 책임질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현재 전원 종합진단을 받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듭 지적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1년간 그런 시설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도교육청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도교육청에서 종합진단을 시켜야 됩니다.
   하시는 것으로,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종합 진단을 시키십시오.
○부교육감 이성희   …….
○김용하 위원   대답이 왜 없습니까? 다짐을 해야 되는데.
○부교육감 이성희   제가 답을…….
○김용하 위원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성희   예를 들어서 서귀온성학교의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4월에는 기준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인 7월에는 그것을 넘었습니다.
   저도 신설학교를 많이 지어봤습니다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하고 포름알데히드가 문을 열어놓으면 거의 기준치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을 닫아놓고 아침에 재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김용하 위원   측정기관에 줬기 때문에, 또 자기네 시간에 측정했을 거 아닙니까? 아침 일찍 갈 리도 없고, 보통 낮에 갔을 겁니다. 보통 낮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변명이 안 되고.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성희   이것은 예산 사정을 검토해 보고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아니, 예비비라도. 뭐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원어민교사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영어교사, 초·중·고 선생님들의 해외 연수비용이 금년에 얼마였죠?
   교육정책국장님.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원 국외연수 2007년도는 3억 6,300여만 원입니다.
○김용하 위원   몇 명이죠? 두 사람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123명입니다.
○김용하 위원   아니, 장기 연수 있지 않습니까? 단기 연수 말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2명입니다.
○김용하 위원   2명에 비용이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8,000만 원.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원어민교사가 금년에는 전면 다 배치했기 때문에 인건비 및 숙소관리비로 64억 원이 들었거든요. 내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금년에 64억 원, 작년까지 포함해서.
   왜냐 하면 강의 경력이 없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42명, 이중 자격증과 강의 경력이 없는 원어민 보조교사 수가 39명이거든요. 맞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용하 위원   근 60억 원, 앞으로 매해 4,5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그러면 도내 영어교사 젊은 분들 장기연수   보내라 이겁니다. 장기연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4,000만 원.
○김용하 위원   4,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두 사람이면 8,000만 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용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0명씩 2년간 보내십시오. 그러면 안정적으로 교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사람들 계속 근무할 거 아닙니까? 돌아온 다음에는 정상 급여 주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 20명, 또 한 1년 쉬었다가 1년에 20명. 그러면 교사 수급에도 별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1년에 4,50억 원을 원어민에게 주느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우리 교원들도 장기연수를 보내고…….
○김용하 위원   보내는데, 이 사람들 뭐 하다가 가버리면 끝 아닙니까? 4,000만 원이라니까 20명 보내면 8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 30명 12억 원 들여서 보내고. 그럼 예산상에 세이브 되고. 나머지 한 3,40억 원 갖고는 다른 데로 활용한다 말입니다. 학교시설이라든지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월에도 13명을 한 달 코스로 보내는데 병행해야지…….
○김용하 위원   그래서 2명 보내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 부교육감님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자격증 없는 원어민교사가 오는데 우리 인력에서 2년간 장기 연수를 보내자 이거죠. 그래서 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칠 실력은 충분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용하 위원   예산 세이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용하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믿으십시오.
○김용하 위원   다음 학교급식비 관련해서.
   저도 모 학교의 운영위원입니다마는 급식비를 못낸 학생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학기초는 괜찮은데 2학기 되면 급식비를 많이 안 냅니다. 그래서 이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 자체에서, 주변에 기업들 많거든요. 호텔도 많고, 골프장이 있으니까 자매결연을 맺어라.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내 학교가, 주변에 골프장 등 많지 않습니까? 출향인사, 총 동문회.
   이런 것들을 생활보호자 등등해서, 중간에 가정에 문제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내 전 학교는 100% 급식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보충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급식비 미납액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세민 학생, 저소득층 학생들은 미납자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은 면제대상이 되고.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 운영위원님들, 학부모님들, 또 이런 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런 지원도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 부분은 학생들의 의식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자매결연을 맺고 사전 취지를 학교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다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 문제와 의식개혁문제를 겸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 세제혜택도 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김용하 위원   학생문화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관계 묻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주도서관을 보니까 이동도서관의 1년간 대출권수가 6,800여 권, 또 빌려보는 게 7,000여권. 토요일, 일요일 빼고 4,5권 책을 빌려보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루 4,5권 책을 대출하기 위해서 차량, 또 운전기사, 이동도서관에 누가 또 따라갑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도서 담당 직원.
○김용하 위원   두 사람이 가는데, 인건비가 1년 얼마 됩니까? 차량유지비까지 하면 한 1억 원이 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정확한 숫자는 대답 못 합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작년에도 이걸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이동도서관을 자치단체에 넘겨버려라. 넘겨서 여기는 도서관만 운영하고, 이게 바로 전시행정입니다. 하루에 4,5권 빌려주기 위해서 도내 일주하고 어디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방안도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체육관이 83개소, 수영장이 12개, 테니스장 27개, 인조·천연 운동장 해서 49개 했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에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학생들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서…….
○김용하 위원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최종적인 목적이 학생들 교육활동과 건강 체력 관리 이런 부분에…….
○김용하 위원   그리고 우수 학생 선발 목적도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물론 우수 학생 육성도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말하는 의도는, 제주자치도가 전국에서 골프장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김용하 위원   보유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골프장연습장이 없는 데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우수 선수가 현재 세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가 중요합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다른 데는 시설을 하면서 왜 초등학교에 골프장 하나 시설을 못 합니까? 주변이 골프장이고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이 20개, 현재 사업 공사 중인 14개 업체입니다. 다 오픈해서 34개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육성시켜서 우수한 선수가 되면 웬만한 중소기업 경쟁적인 면에서는 한 2,3개, 4,5개 정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제주자치도를 홍보하고. 어느 출신이냐? 제주자치도. 어느 학교.
   이런 부분을 제가 7대부터 계속 주장해도 교육행정국장님은 콧방귀도 안 뀌어요, 매번 얘기해도.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올리겠습니까?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두세 군데, 중학교 한두 군데.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진학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하 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겠느냐, 예산에 반영하겠느냐 하는 말씀보다는 저희들도 공무원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9일자로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팀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 지침에 의하면 학교 교육예산으로 골프장 설치를 자제하고 학생들에게 시급한 교육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김용하 위원   인적자원부에서 내려 온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김용하 위원   다른 시설은, 지금 골프는 대중스포츠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 하면 육지부에는 있거든요. 2,3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전에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있는데 왜 제일 많은 제주자치도는 없느냐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육지부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건의들이 있기에 지침으로서 내려 보낸 게 아니냐 하고…….
○김용하 위원   본 위원이 옛날부터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변에 골프장이 많음에도 한 번이라도 해 보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운동시설만이 아닌 모든 교육환경의 시설여건이 좋았을 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기보다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그쪽으로 노력하는 거,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는 거 다 좋고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좋은 것을 모두 다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제가 7대 때 전국 시도의 자료를 얻었습니다마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수영도 세계적으로 박태환 선수가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거든요, 고등학생이면서. 지금 골프 선수는 도내에만 세 사람의 세계적인 선수가 배출되어 있고, 그것은 부모님들이 노력해서 된 부분입니다마는.
   약간 생각있는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또 초기에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성장해서 교육계에 고마운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부교육감께서는 서울에서 오셔서 새로운 마인드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성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배경하고 제주자치도의 형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600～7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운영실태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골프연습을 전부 하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체육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골프장은 앞으로 교육경비로 짓지 마라. 그래서 저 공문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육지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나오는 체육활동을 우선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육과정에 나오는 체육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또는 시범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종합검토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하 위원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2,3개 정도, 중학교 1개 정도는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건이 좋고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았을 경우는 점점 확대하는 방안도, 또 이 아이들이 커서 유명한 선수가 됐을 경우는 큰 대회를 제주자치도에 유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초빙교장제, 내년에 성산 관광해양고등학교하고 하도초등학교 하고 있죠. 성산 관광해양고등학교는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하도초등학교는 내부 공모제로 교장 자격증 없는 사람으로 교직 경력 15년 이상…….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교직 경력 15년 이상.
○강남진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교감선생님 중에서 의욕적인 분으로 하도초등학교 같은 데를 선정해서 보내주셔야지 교장 자격증 가지신 분으로, 이왕에 우리가 연구로 한 번 하는 것이니만큼 좀 유능한 분으로 선택해서 보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좋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웃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도 초빙교장으로 오신 교장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공모 교장제도 나쁘지만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다음에 중첩됩니다마는, 과학기술정보과에서는 인터넷 교육에 있어서, 요즘 인터넷에도 불건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인터넷 폭력, 네티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인터넷 예절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없겠나. 교육 방식은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장님 이해되십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강남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많이 지적들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또는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업 중단 학생들, 이렇게 해서 우리 탐라교육원에서 수련을 하다가 성 이시돌로 장소를 옮기면서, 어떻습니까? 인성교육프로그램이 3박 4일 코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2박 3일입니다.
○강남진 위원   2박 3일입니까?
   제가 탐라교육원 수련실장으로 있을 때 중도 탈락 학생들을 받아서 인성수련을 해 봤습니다. 3박 4일 교육 가지고 비뚤어진 학생이 올바로 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어려운 노릇입니다.
   그리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인데 법무부에 가면 일단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교육부로 보내고 교육부에서도 할 수 없이 교육청으로, 이렇게 인성수련 3박 4일 코스를 밟고 원적학교로 가라. 그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움이 많죠. 이렇게 해서 교육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는 이런 대안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선진 교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시교육청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초·중등과장님!
   (「예」하는 공무원 있음)
   3월 되면 입학이 다가옵니다. 입학되기 전에 프로그램을 짜서 초·중 입학하는 학생들 학부모 교육을, 연수를 한 번 시키십시오. 정말 학교 가서 부적응 학생들에게 가정에서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가정교육이 정말 바탕이 돼야 됩니다.
   요즘은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집에서는 왕자고 공주고, 그렇게 호호 키우다 보니까 천방지축인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제멋대로 해서, 제가 화북에 있을 때 그걸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가정교육의 문제다. 그럼 그 학생을 체벌하면 학부모가 달려와서 교사하고 싸움박질을 합니다.
   이런 게 정말 요즘 세태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주고 사전에 학부모연찬회를 실시해서 그 실적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급 효과가 일어나면 전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학생들 인성교육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겹쳐집니다마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접근방식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기초학력 제고,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제학력 갖추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는데, 성적 공개는 비밀로 하고 개인적으로만 성적을, 이렇게 선생님이 알아가지고 서열을 매기거나 그런 경쟁은 하지 말고 학생 개인 지도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싱가포르 가 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 평가를 하고 유급생을 발견해서 치유를 하고 있어요. 중학교에서는 2학년에 제 학년 평가를 해서 유급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선진교육입니다. 어떠한 교원단체에서는 이게 필요 없다고 폐지론을 강조하는데 저는 교장을 해 봤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활용을 잘함에 따라서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동감합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좀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일선 교육청 산하의 기관을 다니면서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겠죠. 성적 상·중·하로 나눠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지도안을 상·중·하로 편제해 가지고 이동식수업을 한다. 이것을 정말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해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중점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 만족도 조사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학교에 만족도 조사한 것 있습니까?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하는 학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마 학교 단위로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합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아직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우리가 교육학 이론적으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바람직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잘 천언해서 우리가 한번 장학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고생도 하시고.
   우리 교육은 우리 교육자들의 수준에 달려있습니다. 한 번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이성희 부교육감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제 개인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가장 엘리트로 평이 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부교육감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요직에 두루 계셨으니까 일을 잘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전용타운 관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가장 큰 사업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이 관계를 관심을 가지셔서.
   우선 협약서 초안을 한번 봐주십시오. 초안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성이 됐는데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역할이 없습니다, 아까 정책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성은 했는데 할 역할도 없고 치고 빠지는 식으로,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제2조 제일 밑에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동 사업을 추진 완성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추진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제4조에 “개발이익금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되는 공립학교 교사와 기숙사 건축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최우선적이고 뭐고 ‘개발이익금은 국무조정실지원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은 별도 수입으로 하고, 시설비나 개발이익금은 별개로 해서 시설대로 하고 개발이익금이 나면 국무조정실에 입금하든지, 별개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개발이익금이 안 나면 짓지 못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개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5조에 보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립학교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우선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은 개발이익금…….” 이걸 다 빼버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정산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그다음 건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국무조정실지원위원회와 정산한다.’ 왜 이것을 도교육청하고 나눕니까?
   그리고 그 밑에 제2항도 “초과분에 한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하여 재정을 개발이익금으로 하다가 부족한 것은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주 머리를 쓰는데 교육인적자원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걸 “지원할 수 있다”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구를 안 봤으면 좋은데, 보니까 영 기분이…….
   그래서 이 제2항은 안 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립학교 교사와 기숙사 건축비용을 책임지고 국무조정실지원위원회와 협의 완성시킨다.’ 이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성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부교육감님께서는 요직에 계셨기 때문에 차관님이나 장관님도 잘 아실 거고 해서 시간을 내셔서 교육인적자원부에 한 번 출장을 가셔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이성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 초안은 그야말로 초안인데 이게 우리 청에서 수락한 안은 아닙니다. 인적자원부에서의 생각을 보냈는데 절대 이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고충홍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부교육감 이성희   조금 전에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한다. 재원은 국비로 한다. 개발이익금은 내년 11월에 가서 사용방법을 결정한다.” 이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태환 지사께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김태환 지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국제자유도시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말로만 하면 어떡합니까?
○부교육감 이성희   그 하신 말씀이 이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을 가겠습니다. 출장 가서 위원님과 교육위원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각을, 저도 제주특별자치도민입니다. 제 생각을 제주특별자치도민 생각과 똑같이 맞춰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큰 공로를 세워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서중학교 앞에 지하도를 해 가지고 건널목을 만든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이 지하도에 대한 도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아직은 못 봤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걸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민원이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지하도를 만드는 것인지, 정말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는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제기는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들이라든지 장애인인 학생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지하도를 건너고 이용함에 있어서 과연 편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선진 사회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형편으로는 지하도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걷는 것보다는 차 오는 것 안 보고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할 우려가 지금보다 더 농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지하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교통 다발지역이 됐을 경우에 문제의 시설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영향평가를 해서 시설할 것이냐 하는 거 문제제기를 교육청 당국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주민하고도 얘기가 되고, 감정적으로 데모해서 만든 지하도가 아니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 국에서 한번 입수해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면을 지금까지 안 봤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애들에게 과연 필요한 시설이냐 하는 것을, 그것은 서중학교만을 위해서 만든 지하도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학교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서중도 서중이지만 오일시장도 있고, 또 하나는 지하도 만들 때부터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 하면 충북 같은 데서는 육교를 없애 달라고 한답니다. 사고가 더 많답니다. 길이 넓으면 모르는데 좁은 데는 육교를 통하지 않고 그냥 횡단해 버린답니다. 그래서 더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충북도의회 같은 데서는 육교를 없애 달라. 그 당시에 지하도 문제가 나왔을 때 전문가들 얘기는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 그런 걸 제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 잘못 제기했다가는 서중 이설조건이…….
○강창식 위원   부의장님, 그것은 행정기관에서는 약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설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서중하고 그 옆에 오일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도에서도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면 입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것으로 봅니다, 반대의견을 한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고 정당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런 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또 하나의 쟁점은요, 설치 위치가 서중 정문에서 서방으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걸 가지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중 정문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학생 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한 쪽의 인터넷신문에 반대 댓글 단 분 보니까 “이러려면 지하도 뭐하러 하느냐, 오일장 때문에 지하도 했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냥 한다 만다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문제를 제기 했으니까 그런 답변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도 핑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입니다. 행사가 1년에 한 60회 정도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고, 후원을 하고 계신데 주관하고 주최하고 후원하는 기준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이거 어느 과에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과에서도 같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후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의 생각은 1년에 한 60건, 50건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 후원을 한다든지 주최를 한다든지 주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주관을 했을 적에 예산 범위는 어떻게 하고, 후원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고. 마음에 든 단체는 예산을 풍부하게 해 주고, 차별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가 학생수라든지 또는 규모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참작해 가지고 딱 룰에 정해 가지고 지원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면 말썽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지금 저희들은 교육청 후원심의위원회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그런 행사 요청이 많았고 저희들도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을 무슨 조례로 만든다든지…….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조례는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의 규모가, 지원하는 것들이 들쭉날쭉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가 학생이라는 게 전도적으로 했을 경우에 비슷할 것 아닙니까? 행사명만 다를 뿐이지. 전혀 후원해 주지 않으면서, 재정 지원을 하나도 안 하면서 후원 타이틀만 붙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맞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리는 전통문화사생대회, 후원은 해 주면서 상품 하나도 못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선거법이나 뭔가에 의해서 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흡연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청소년 축제, 같은 후원을 하면서도 하고 제일 많이 드리는 것이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2,083만 원, 이게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대회에 지원하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물론 아까 위원회가 있어서 결정한다지만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규정으로 딱 정해 버리면 후원은 얼마, 주최할 때는 얼마의 예산 범위 내, 이런 것이 정해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런데 사실 심의를 해 보면 그 사업 규모라든지 참여대상이라든지 상당히 들쭉날쭉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주최하면서 예산이 한 푼도 안 들고, 이러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한 푼도 지원 안 하면서 주최를 한다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이게 이치에 맞겠습니까? 깊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이건 말이 아니다. 주최하면서도 예산이 한 푼도 없으면서 후원하면서 2,000여만 원이 지원된다면. 이것은 뭔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제에 이런 기준도 지금까지 쭉 해온 행사에 대한 것을 참고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라든지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금도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규정을 만들고 기준을 보다 더 상세히 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학생 상담실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 시교육청별, 문화원별, 교육청별, 학교별, 그렇게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각 교육청에는 전문 상담교사들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시교육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행학생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출학생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관계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면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화상담 해서 바로 출동해서 만난다든지, 이러한 통일된 전화번호 같은, 창구 같은 것이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있습니다.
   1588-친한친구(7179)라고 해서 전화번호도 있고요.
○강창식 위원   거기는 선생님이 몇 분이 근무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것은 교육청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 이런 데 전문 상담교사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11월에 농어촌지역을 찾아가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번기에다가, 그래서 12월로 일을 미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1588-7575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친한친구입니다. 7179.
○강창식 위원   여기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게 있으면 그걸 홍보해 가지고 창구를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문화원에서도 보면 한 건, 상담한 게 한두 건입니다. 그러면 각 기관마다 선생님은 배치하면서 한두 건, 1년 내내 하더라도 한두 건 상담을 하면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인력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1588-7179라도 홍보를 해서 학부모나 누구나 아이들 비행이라든지, 길거리를 가더라도 문제가 있는 학생이 발견되면 신고하고 선도할 수 있게끔 5분대기조를 거기서, 비상시에 계속한다든지 하고 각 기관에 있는 것을 통폐합해 가지고 한 군데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각 기관마다 있으면서도 사람은 사람대로 쓰고 상담한 건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또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들이 사이버상담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한 상담, 전화상담, 전화는 전문상담…….
○강창식 위원   사이버상담도 서귀포문화원을 보니까 1년에 한 건밖에 없어요.
○강남진 위원   강창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기관마다 유명무실하게 타이틀만 걸고 선생님 믿고 인력 낭비 할 게 아니고 한 군데로 집중해서 이걸 운영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1588-7179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을 문화원마다, 기관마다 둘 게 아니고 5분대기조까지, 딱 출동선생님까지 대기하면서 24시간 근무할 수 있게 하면서 홍보도 하고 사전 예방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간이…….
○위원장 고점유   또 추가 시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님, 아까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곁들여서 얘기합니다.
   1588-7179, 전화국이 성산포전화국에 연결된 것이 과거 북제주군 조천읍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1588-7179로 조천학생이 신고하면 전화가 서귀포시교육청으로 와버립니다. 이게 제가 있을 때 해결을 못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친한친구 전화가 제주시교육청으로 와야 되는데 서귀포시교육청으로 가버립니다. 상담은 제주시교육청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화는 서귀포시교육청으로, 전화국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제도를 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아까 친한친구입니까? 뒤에 자문위원 직접 전화해 보세요.
○강창식 위원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한번 하세요.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역교육청, 또 직속기관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직원현황을 보면 대개 가는 곳마다 정원에 없는 파견교사가 근무하고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37명이었습니다.
   일선학교는 교사가 부족하여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 있는 교사들은 교육행정기관에 파견함으로써 신규교사 출신인 기간제교사들이 수업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들을 일선학교에 복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입니다.
   파견교사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견교사는 왜 발생하는가 하면 T/O를 가진 전문직 정직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도 죄송스럽지만 얼른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계속 이 파견교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위원님의 지적을 간과하거나 추호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파견교사를 뽑아오지 않는다면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조금이라도 경감되고 담당 수업 시수가 조금이라도 경감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견교사를 뽑아오는 것하고 기간제 하고의 문제는 다릅니다. 파견교사를 뽑아서 기간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는 소속 교원의 신상 문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이를 테면 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파견교사를 데려가 버린 자리에 기간제가 가서 메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지 못할 경우면 파견교사를 교육행정기관의 정원으로 책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권한이 교육감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교육부와 우리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교육부는 지방청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파견교사를 복귀시키라고만 하고, 저희도 차라리 정원 주면 깨끗이 다 복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지적하시지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돌려보내라고 하지, 이런 사이에서 정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년 초에도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이것을 하시도록 노력하셔야죠. 파견교사가 마냥 이렇게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내년 3월부터 정기인사 때마다 파견교사를 복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파견교사 개인별로 아무개는 언제 복귀시킨다. 개별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이미 교육부와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11명을 복귀시키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30여명 중에…….
○김미자 위원   37명.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35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35명인데 신성여고하고 사립…….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사립 포함. 그렇습니다.
   그 신성여고 같은 데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탐라교육원에 파견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뽑아온 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학교 자체에서도 과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사립학교는 포함 안 시킨다 해도 35명의 인원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 11명, 2009년도에 15명을 복귀시킬 계획을 교육부에 이미 보고했고 저희가 이 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꼭 시행하셔서 현장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교사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교육위원회 올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이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겁니다마는 다시 짚고 넘겠습니다.
   지금 제주지역 여교사 비율이 해마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촌의 초등교원 중 여교사 비율은 올해 들어서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간한 “제주교육 통계연보 2007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도내 유·초·중·고교 전체 교원, 그러니까 국·공·사립 포함입니다. 그 중 여교사의 비율은 지난 2005년에 5,208명 중 2,905명으로 55.8%, 2006년에는 5,341명 중 3,016명으로 56.5%, 2007년에는 5,459명 중에 3,164명인 58%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사이에 2.2%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초등교 전체 교원 중에 여교사 비율은 2005년 2,186명 중에 1,507명, 68.9%에서 2006년 2,241명 중 1,551명 69.2%, 또 2007년에는 2,307명 중에 1,619명인 70.2%로 집계되었습니다. 올 들어 여교사 비율이 전체 초등교사의 70%를 넘어선 것입니다.
   중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05년에 1,254명 중 624명, 49.8%에서 2006년 1,295명 중 657명, 50.7%입니다. 그다음 2007년에는 1,292명 중 674명, 52.2%,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절반 이상이 여교사로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 교장·교장은 몇 명인가 한번 봤더니, 전체 교장·교감이 327명입니다. 그중에 여성 교장·교감은 33명, 10.1%, 전체 전문직을 보면 100명, 여성전문직은 16명, 16%입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여러 차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도 하나도 검토된 사항도 없고, 어떻게 상향조정되는 그런 느낌도 없고 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20%, 또 앞으로 단계적으로 30%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행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말로만 평등이다, 양성평등이다 하지마시고 좀더 여성 쪽에 배려를 해서, 지금 현재 10% 된 것을 좀더 상향조정을 해서 내년 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부교육감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국장 선에서 결정할 문제라기보다는 부교육감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과 배려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여교사 점유율의 문제라든지 교장·교감 여성의 문제, 전문직 여성의 문제가, 여성을 오히려 일부러 배려하면 역차별의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배려하는 것도 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시적인 게 없어서 지적을 계속 받지만 여성에 대한 배려를 안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상당히 조심하는 거죠.
○김미자 위원   조심하는 줄 알고 있고요. 저도 여성인 입장에서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양성평등시대가 오면서 여성 쪽에 배려라든지 상향조정이, 여기 교육청에만 요구되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든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요구들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전국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성희   제주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만약 국정감사 받았으면 제주교육청 좀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를 여기 와서 했습니다, 전체 우리 간부진 구성을 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듣고 내년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개선하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여성들도 사기진작을 시켜 줘야만 현장에서 남성 못지않게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성교사와 여성교사가 조화를 이루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사교육비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책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좋은 가정환경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은 고액 과외를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학원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소외계층 어린이들은 이런 수강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우리 제주지역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돌아옵니다마는 방학이 즐거워야 할 아이들이 학원가로, 고액과외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러나 어려운 소외계층 어린이들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부러워만 했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서 배제된 채 홀로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생 멘토링제를 하셨죠.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인터넷 교육 강의, 수강권 보급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에 저소득층 자녀 200명을 위한 PC 및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그 사이 혹시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지원한 게 있습니까?
   올해는 없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보화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금년에 271대의 PC를 지급했습니다. 매년 연속되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전부 합치면 2,500명 가까이 됩니다. PC지원비는 2억 원 정도지만 통신비 지원은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00명에서 6억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 자녀 PC지원에 금년 271대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는 통신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이버 가정학습 대상자로 우선 지정해서 그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항간에서는 돈만 주니까 어떤 의지를 하려는, 홀로 서려는 의식이 부족해서 도와주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반론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마는.
   아직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소간에 도움을 줌으로 해서 이 아이들도 정상적인 교육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또 공부 잘하는 아이로, 더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기 때문에 요망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차질없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1588-7179 아까 누가 대답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과장님, 허위 증언 같아서.
   정확한 것을 재차 설명해 주세요.
   전국 네트워크망인데 아까 시험 전화했더니 다른 데서 받아서 그 가까운 교육청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보고가 들어 왔는데,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실무 분들이 잘 숙지해서 알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친한친구라서 이렇게 말했는지 막 실험을 했더니 대전 나오고 서울 나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1588-7179해서 친한친구라고 약칭하는 전화는 교육부와 KT가 일반전화로 계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직접 사용을 못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들어가십시오.
   사용 못 해 본 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가 금방 1588-7179에 전화했더니 서울이 나옵디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냐?” 했더니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한다.” 합니다. 또 지방에서 접수된 사항은 도교육청으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제가 알기로는 성동교육청으로…….
○강창식 위원   왕십리에 있던데.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왕십리에 있는 게 성동교육청입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왕십리에 있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쪽 기자실에서도 듣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른 데서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이 전화번호에 대한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이게 오늘 학교폭력이라든지 비행학생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전화를, 누가 받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저녁 8시까지라도. 서울에서 8시까지 근무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도 8시 근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무자가 8시까지 매일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휴대폰으로 했을 때는 직접 담당자 연결이 안 되고, 일반 전화로 할 때는 제주시교육청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런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다급한 상황에서는, 지금은 거의 100%가 휴대폰 아닙니까? 또 연락된다 하면 지금 담당자가 제주교육청에, 일반전화로 한다 하더라도 전화 받는 분이 계십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실제 8시 이후에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퇴근시간 이후에.
   예를 들어서 6시까지는 근무한다고 하고, 6시 이후 8시까지.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전화 못 받으니까.
   당직 직원이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저희들은 생활지도 담당장학사로 바로 당직실에서 연락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접수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제가 알기로 올해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서 폭력학생이라든지 비행학생이라든지 학교중단 학생이 매년 사오백 명이 되는데 전화 한 건도 없다면 무슨 일이…….
   또 그러면서 서귀포학생문화원이나 제주학생문화원이나 각 학교, 각 무슨 기관마다 상담하노라 해서 고무풍선만 날리고 있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청 산하에 있는 청소년상담전화의 창구를 일원화해서, 특히 한 분의 상담 요원이 24시간 근무할 수 있게끔.
   저녁 8시 이후에 비행학생이라든지 비행청소년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가.
   그런 시간대에 아무도 안 계시면 이거 하나마나한 제도 아닙니까? 또 1588-7179라는 게 여기 교육청 간부님들 다 계신데, 이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현실 아닙니까?
   학부모라든지 ‘무슨 일 생기면 여기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빨리 출동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로 방관해서 내버린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더해서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기초 건강체력에 관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민원을 받아서 묻는 겁니다.
   혹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학교에 그 사이에라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교육과정 운영의 수영장 문제인데,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오전에 말씀했는데.
   저는 민원을 받아들여서 질의를 하는데 혹시 대정중학교를 연락해 본 사항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 직원들이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현장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내용이냐를 알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디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제가 전화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들어가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 수영장이 밑에서 물이 새서 자꾸 물을 받아둔 것이 유출되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연습은 다른 학교, 이웃에 가서 연습하도록 하자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직접 지역학교로 여기서 연락을 하면 지역학교에서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역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라든가 누구로부터 받아서 자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을 제가 가끔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갈 때는, 일요일에 잠깐 학교에 들어가서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니까 아무도 없고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전화를 하면 일선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런 내용들은 조심스럽게 일선학교에 얘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틀림없습니다. 한때는 대정중학교 수영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날렸습니다. 요 근간에 와서 각 학교에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거의 이름도 없지만 우승도 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기초 건강 체력이냐 하는 말은 수영도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교육과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물었습니다.
   현재 그것을 못하고 문이 닫혀있는데, 누수현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누수현상이라든가 수리를 해 주실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잡은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교육과정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도 방문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생 교육활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는데,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장 내용을 전혀 모르면 안 되겠기에 우리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물어보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 학교에 부담되게 하기 위하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왜 의원님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이런 것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한 것을 현장 확인도 안 하는 것보다 현장 내용을 아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해 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알게 됐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해야 되겠고, 현재 누수현상으로 가동을 못해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내년에…….
   교육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이쪽에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현장도 확인하고, 해당 과에서 올라오면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서귀산과고와 해양관광고 두 학교를 현장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귀산과고는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운동장 앞에 보면 방음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시청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도로 공사하는 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저게 좀 안 좋다 해서 학교에서는 저것을 치우고 싶은데 치우려니까 예산도 없고, 치우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근간에 서귀포 갈 기회가 있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밖을 보니까 저것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예쁘게 해 주든가 아니면 새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거기 운동장도 넓으니까 차라리 철거를 해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기숙사가 있는데 자연생명산업과네요, 자연생명산업과에 현재 학생이 9개 학급에 217명이 있고, 기숙사에는 168명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방을 둘러보니까 두 사람 내지 네 사람이 거기에 잠을 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한두 방에는 여섯 사람, 여덟 사람이 자는 방도 한두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숙사에 산다고 해서 처음부터 들어왔고 살아야 될 학생이 6월이나 9월 더울 때는 폭염으로 잠을 잘 수 없어서 기숙사 활동을 중단시키고 통학을 한답니다. 어떻게 기숙사에 냉난방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숙사 관계는 저희들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학생들 잠자는 데까지 에어컨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 봐야 되겠고, 소음방어벽은 저도 보기가 싫어서 꼭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느냐, 철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보기 싫어서 철거하려고 해당기관하고 접촉을 한답니다. 그래서 해당기관에서 유리로 한다든가 보기 좋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곧 될 것 같고, 기숙사 문제는 저희들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기숙사는 가보니까 한 쪽에 되어서 여름에, 물론 여름에는 수업을 안 하니까 방학 때는 그렇지만, 6월 중, 7월 초 방학되기 직전에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지 위원님 돌아가면서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 하는데 하나만 하나만 하니까 헷갈려서. 또 하나만입니까?
○지하식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하나만 더 하겠습니까?
○지하식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은 꺼냈는데 관광해양고등학교에 대한 말씀인데, 통합형 학과로 내년에 바뀌지 않습니까? 세 개 학과인가. 그 나머지는 해양산업과인가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쪽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면이 바다니까 관광해양고등학교 해양산업과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저쪽에 양식장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하나는 실습을 가려고 해도 실습비를 줘야 제대로 실습을 가는데 실습비를 제때 안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그쪽에 가서 한 바도 있는데, 같이 참석한 분은 들었을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데는 수산계 고등학교 하나를 살리겠다 하면 한 학생만 되어도 그 학급이 그대로 남아서 지원할 것은 다 지원해 주고 키우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만약 그 학생이 없으면 그 학급은 그대로 놔뒀다가 내년에 한 학생이 들어오면 그대로 존속해서 운영하고 이런 실정인데, 우리는 말씀하는 것이 실습비도 제대로 안 주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생 운영에 어렵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실습비도 제대로 안 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학교측에서 아마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고.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도모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새학년도부터 보통과 세 학급이 개편되고, 실업계열이 남는 것이 관광정보통신과가 남고요, 다음에 해양산업과 ― 과거 어로과 ― 가 남습니다. 이 학교가 2,3일 전에 우리 교육청에 교명변경을 신청해 와서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은 유보해서 인프라를 좀더 확충해 오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3,40%의 학부모, 학생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교명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 해서 교명변경을 시도하려거든 여건 조성을 좀더 보강하라 하고, 부결이 아니라 보류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도 정말 전문계 고등학교 문제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지 위원님처럼 해양산업과 한 명만 있어도 과를 살려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애정을 가지신 분이 있는가 하면, 이번 위원님들 학교 방문하셨을 때도 상당히 불쾌감을 자아낼 정도로 그쪽의 일부 인사가 결례된 행동을 한 것을 들으면서 저희가 한 행동은 아니지만 상당히 민망하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학부모나 지역주민, 특히 지역주민, 동창회는 더합니다. 해양고등학교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보면 삽시간에 도내 전문계 고등학교는 사라져버립니다. 이런가 하면 사담 같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장 같은 분은, 여기 결부시킬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이런 분은 전문계 고등학교를 전부 없애라. 이것이 선진국형이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가르치면 된다. 되지도 않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왜 부둥켜안고 고심을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투자는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래서 제가 발전연구원장이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토론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전문계 교육을 확충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정서는 자꾸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오래 근무해서 잘 압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 위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하식 위원   사실상 교육정책국장님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많이 지원해 줬다 하는데 한 학생을 모집하려고 제주자치도 전 도를 헤맨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장비를 주는가 하면 출장비도 안 줍니다. 사실상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위원장 고점유   지 위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조금만요, 이것은 끝마쳐야 됩니다.
○위원장 고점유   설명하지 마시고 요점만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실습비랄까 전부 지원했다는데, 좀 늦게 와서 잘 모를 겁니다. 한 1년은 도에서 3,000만 원인가 지원해서 대기해서 1년 지났다가, 여기에서 제가 질의해서 3,000만 원 더 지원해서 2년 후에 실습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원양실습 말씀이시죠?
○지하식 위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을 잘해 줬다면 금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실습예산이? 금년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해외 원양실습은 관행적으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무리가 없습니다. 지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년 이수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지하식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국내라도 이수가 되고 있습니까? 예산 주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산을 주지, 그럼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리고 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양실습은요, 저도 거기 교감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3년 과정 동안에 원양실습코스를 마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원양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식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 위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하식 위원   그런데 한동안 예산을 안 줘서 못 갔습니다. 못 갔다가 이번에 1년 넘기고 해서 간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습을 가야 됩니다, 매해. 학년마다 실습코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줍니까? 안 줍니다. 어디서 줍니까? 교감 했었으니까 잘 알겠네요.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이것은 분명해야 된다.
   그럼 제가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분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계셔서, 다음에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저에게 번호를 1번으로 주는 조건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1번 번호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부교육감님에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모 교육감 후보의 개소식 때 고위 공직자들이 가서 언론에 나고, 이렇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해서 질의하는 가운데 근무시간이 끝나서 가는 것은 어떠냐? 선거사무실에. 근무시간이 끝나서 가면 그 선거에 관련되지 않은, 오해받지 않은 행동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습니까?
○부교육감 이성희   유권자로서 본인이 정보 획득을 위해서 가서 듣거나 하는 행위는 괜찮겠지만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권유하는 오해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고태우 위원   그 부분이 솔직히 애매해서, 제가 전 대중을 상대로 선거해 봤던 사람입니다.
   공무원이란 것은 선거중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선거에 위배되고 안 되고 이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혹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나도, 잠잘 때도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직접 전화 온 말입니다. 바로 감사에 임해서 감사를 하겠다는데, 이렇게 언론이 하는데 편파적으로 보여서는 문제다.
   그래서 그 당시 바로 오늘 질의할 때 “직무정지를 권하는 것이 어떠냐?” 내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신문에서 너무 과대 발표를 했고, “감사도 실시하는데 그럴 수 있느냐 해서 나는 못 한다.‘ 이런 정도로 대답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마는 그 점을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묻는 겁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혹시 그 표현을 잘못 이해해서 6시 끝나서 6시 반에 가서 해도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이 혹시 있을까 봐 그렇게 하니까 각자 유념해 달라는 부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안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학교매점이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여러 가지 학교 내부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그런데 학교 매점이 거의 대부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이익금은 어디에 씁니까? 대개 학교의 학생과…….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매점 임대료는 학교회계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학교에 필요한…….
○고태우 위원   임대료가 어쩌면 학생, 선생님, 직원, 학교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중학교, 중앙중, 동여중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마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 학교, 저희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점 임대료가 1년에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모 학부모가 제 의원실을 직접 찾아와서 임대 만료되어서 경쟁입찰하면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했는데 또다시 찾아왔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문제되느냐 하면 정말로 공적인 기금으로 쓰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그 목적에 쓰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주동중은 2006년도에 수의계약을 해서 139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공개 경쟁하니까 355만 원, 그러니까 2.8배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여고는 251만 원인데 올해는 8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배. 이렇게 경쟁입찰하면 혹시 더 받을 소지도 있지 않은가 해서 묻고 있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작년보다 임대료가 적게 나오는 경우는 또 뭡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임대료가 적게 나온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중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수의계약입니다. 62만 원인데 올해는 60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1만 7,000원이 수의계약하니까 적어졌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자산 임대료도 좀 올리기 위해서 가급적, 형편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경쟁 입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교마다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잘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내 기관, 학교, 수의계약하는 사정, 이유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중·고, 기관해서. 그 사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정이 있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교육정책국장님!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환경교육의무제 해서 초·중·고·대 1년에 30시간씩 의무교육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태우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환경교육은 특활시간에 재량평가라든지 다른 시간에 강사를 초빙하든지 어쩌면 모범 환경인 곳에 아이들 체험학습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을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우선 도청이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대책을 과학기술정보과장으로 하여금 조금 말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잠깐만요.
   환경교육의무화 위원회에 우리 도교육청도 참석하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태우 위원   지난 10월에 16개 단체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주자치도의 양대 기관이라는 것은 도청과 도교육청입니다. 저는 언제나 도교육청을 사랑하고 어디 가서 도청에 요구를 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앞으로 2008년 환경교육 전담교사 양성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반드시 우리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십시오.” 하니까 지사님도 답변을 못해서 어제야 서면으로 왔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금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단계에서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11월에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상당한 액수를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모 답변 중에 환경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환경부가 2006년도하고 2015년도에 전국 네 개소에 1,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환경교육 전진지, 시범도로 해서 세계자연유산도 등재되고 곶자왈도 했으니까 이 기회를 교육청과 합쳐서 1,200억 원 중에 우리가 전국 상위권으로 해서 반드시 제주자치도에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건립비만 1,200억 원인데 그중에 한 곳을 따오면, 300억 원을 따와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도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몫이니까 반드시 이것은 하고, 세부적인 것은 도교육청이 지금부터 짜야 됩니다. 이런 교육문제만큼은 절대 도청에 뺏기지 말고 실지 이 권한을 우리가 가져오자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른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위원장 고점유   또 질의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정말 피곤한 것 같은데,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월요일에 하고 나머지는 교육정책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월요일 감사 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해 1년 동안 물품 공사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많지도 않습니다. 두 장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견적서 사본을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포함해서 견적서 사본을 월요일 감사 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시간 아주 많이 있습니다. 12시 지나면 차수 변경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위원장 고점유   또 하시겠습니까?
○지하식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자료 요구입니까?
   자료 요구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방금 제가 관광해양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끝을 못 맺었습니다, 시간 관계로.
   그래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난 다음에 제가 확실하게 국장님하고 월요일에 얘기를 할까 합니다.
   관광해양고등학교 학년별 학생현황 및 국내 실습현황, 그다음에 양식장 운영실태, 그다음에 전문교과 수업시수 및 교사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자료 하나요.
○위원장 고점유   요구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일전에 관산고에서 집단설사가 발생했는데 그 급식실의 종사원들이, 조리원하고 일반 학부형들도 같이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조리 종사원으로 학부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 사람들 건강 상태 알 수 있는 보건증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담당 팀장이 말씀 올리면…….
○김용하 위원   보건증이나 그런 거…….
○학교급식팀장 김정순   관광산업고 조리 종사자들은 1년에 두 번 건강진단을 다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자료가 월요일에 될는지 모르겠는데 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자, 오늘 연락해서 월요일 오전까지 건강보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출해 주십시오. 몇 명 근무하는 것까지 같이.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거 하나…….
○위원장 고점유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있어요.
   자료 요구는 제가 맨 마지막에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광해양고등학교에 실습비 지원현황, 이것까지 네 가지 자료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자료 요구 중에 고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만 원 이하하고 그다음 하한선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1만 원짜리도 다 견적서 써야 되니까, 1,000만 원 이상입니까?
○고태우 위원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태우 위원   여기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요구한 것, 아까 분명히 거기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를 말해 주겠습니다. 386쪽, 387쪽, 388쪽, 389쪽, 390쪽, 여기 저한테 준 것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에 대한 것만?
○고태우 위원   많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예전에는 430부 했는데 저도 복잡하고, 이것에 대해서 견적서를…….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아까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고점유   국장님,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이라도 궁금한 것 확인할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없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한 실무 담당자들 혹시 정확히 파악 안 돼서 확인해 볼 거 있습니까?
   말씀하실 사항이 있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아까 제주영어교육도시 협약서 초안 맨 뒤에 보니까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쭉 해서 맨 밑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그것이 현재 초안이지만 나중에 다른 안이 확정되더라도 서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서명한다면 여기에는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서명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위에는 장관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총리실 5개 부처.
○위원장 고점유   그러니까 위에는 장관이고 밑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부교육감님이 권한대행이니까 서명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서명 시점에 따라서 부교육감님 대행기간이면 그렇게 할 것이고…….
○위원장 고점유   시점이라면 아까 12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12월 5일은 총리가 주재하는 지원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MOU 작업의 속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때 가서 서명하는 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닙니다.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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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점유    고태우    강남진
•    강무중    고충홍    김미자
•    김용하    지하식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행훈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이성희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총무과장    현성호
•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    시설과장    강영훈
•    교육연구관    이영운
•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부영삼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고옥선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  -제주도서관장    현상숙

○기록    

•    고경미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