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7년도-교육위원회-2007 .11 .28. 수요일-피감사기관 : 교육위원회소관(강평)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07년 11월 28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 주요시책 사업들에 대하여 계획이 적절하며 정상적으로 추진됐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은 합리적이며 투명한지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총 46건이 지적되었고, 이중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학년 제 학력 갖추기 평가 문제, 학교폭력 예방대책 문제,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시행에 대한 문제,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조직구조 개편 문제, 도서관 조직구조 개편 문제, 초·중학교 골프 시범교 지정 운영에 대한 문제, 제주형 자율학교 성적향상 비교분석 프로그램 문제, 주요업무 계획서 문제, 사랑의 상담실 및 사이버 상담실 운영 문제, 도·농간 성적격차 해소 방안, 인조 잔디시설 문제, 교육행정기관 파견교사 복귀방안 문제,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지도 및 실습비 지원 문제 등입니다.
   주요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기본학력 정착 및 학력 향상, 학습목표 도달 정도 확인,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학교의 평가방법 선도 및 교육 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2학년을 대상으로 제 학년 제 학력 갖추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제 학년 제 학력 갖추기 평가는 지역별, 학년별,   과목별, 급간별로 분석되어 학력 향상에 활용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제 학년 제 학력 갖추기 평가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평가문항을 개발 인쇄하여 학교에 보내면 학교는 자체 평가하고, 평가 후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어떤 결과도 보고하고 있지 않아 활용도가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 인력, 시간을 들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미달학생에 대해서는 보충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거나 제 학력을 갖추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한다는 등 평가방법에 개선이 있어야 하겠으며, 일각의 시험폐지론에 동조하기보다는 시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을 위한 평가로 활용되도록 시행상 부족한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학교폭력은 2006년도 105건, 2007년도 현재 156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중 초·중학교는 54건에서 30건으로 감소하였지만 고등학교는 2006년 51건에서 2007년도 12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실정입니다. 배움터 지킴이,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 1 대 1 멘토링 등 예방 차원의 조치를 함에도 이런 현상은 현 학교폭력 예방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학교폭력 재발방지책 및 예방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관련으로서 2006년도에도 감사 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다시 재강조합니다.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시행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오후 4시 또는 4시 30분에 교사가 퇴근함으로써 학교에 학생은 있으나 교사가 없는 학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삐걱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위학교의 탄력근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하여 이를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절충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고 대정읍 보성리 일대에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어서 교육환경도 이런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일례로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정보원은 외국어 교육 원어민교사 관리, 정보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교육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기획만을 하고 국제교육정보원에서는 일체의 외국어 교육을 전담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겠으며, 기관명칭도 새롭게 바뀌는 것이 제주외국어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산하에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이 있고, 서귀포시교육청 산하에는 제남도서관, 송악도서관이 있으며, 서귀포학생문화원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서관들이 지역교육청 및 학생문화원에서도 분산 지도·감독이 되고 있어 효율적인 도서관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서관을 중앙센터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읍·면지역 도서관을 제주도서관의 하부조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골프장 20여개가 있고 현재 개장할 것까지 합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 요소가 갖춰져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는 1교1기 교기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골프에 대한 육성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모든 스포츠의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기초교육을 하여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내 초등학교는 소규모이고 학생수도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므로 골프 교육기반시설을 갖추면 학생수 증가요인이 되고, 교기육성도 되기 때문에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의 골프학과와 연계한 초·중학교 골프시범학교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에 매년 2억여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교육과정도 학교장 자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후 일반학교 때보다 학생들이 부진아 감소 및 성적향상 등을 가져왔기 때문 보고되는데, 구체적인 성적향상, 비교평가, 실적평가 등 분석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 및 장학지도 등 지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2006년도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서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계획들이 변화없이 전년도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업예산 확보 의지부족, 기관장의 운영방침·철학·비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무사안일이 답습되고 있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제주 및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랑의 상담실 및 사이버상담실은 그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의 기피현상이 없도록 운영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사이버상담실 운영의 통폐합을 통하여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이 과거 북제주교육청의 관할학교까지 통합되면서 관할지역이 넓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농간 성적격차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가 시설된 학교는 6개교이며, 진행 중인 학교는 9개교가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2006년도부터 시설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시설 중이나 2년여 만에 전국에 시설된 인조잔디에서 납, 카드뮴 등이 다량 검출되고, 운동장 기온이 상승하는 등 학생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환경단체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수가 적고 운동 횟수도 적은 농촌학교에도 인조잔디를 시설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관리를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운동을 위한 잔디구장이 아니라 전시성 또는 신성시되고 있는 잔디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도시학교처럼 운동량이 많은 학교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농어촌 학교에는 천연잔디로 식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는 2007년 11월 현재 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선학교는 교사가 부족하여 보조교사 등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정원에도 없는 학교교사를 파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약화시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파견교사를 일선학교로 복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들을 가급적 일선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12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학생수가 모자라고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문계 고등학교는 완성교육기관으로서 졸업 후 취업률이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내 인적자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마는 환경변화에 의하여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취업, 의식구조 등에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예산 지원도 충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2월 현재 전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2,117명 중 114명이 취업되어 있고 90%가 대학을 진학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지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1년에 34시간 승선실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6,000여만 원의 실습비가 소요되고 있고, 이 재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수산계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승선실습비로 5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분야에 매우 인색한 실정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수업정상화와 육성을 위해서는 많은 행정력과 재정지원이 필수 요건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실습비 등 지원 확대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주요 내용과 주요 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 지적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함으로써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고, 특히 일부 공무원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에 문제가 있는 점도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9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제3회 지방교육혁신경진대회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후 일반학교 때보다 학생들이 부진아 감소 및 성적향상 등을 가져왔다고 보고되는데 구체적인 성적향상 비교평가 및 실적평가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교육 정책반영 및 자율학교를 확대해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가 12월 19일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수장이 선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공직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공무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법령, 조례, 규칙 등 제·개정을 포함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또한 학교와 지역주민이 어우러져서 함께 하는 자치교육행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고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성희 부교육감님과 직속기관장님, 지역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선언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혹 말씀하실 사항이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즉시 책을 만들어서 전 공직자에게 돌렸고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와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획기적인 즉석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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