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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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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26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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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선정에 따르는 선정기준 및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표, 또 대정고하고 세화고에 중도 탈락 학생 및 전·입학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다음 세 번째 자료입니다. 장기입원으로 인해서 결석하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초·중·고등학생 2007년 10월 31일 현재 장기입원 현황, 이상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관계입니다.
   첫 번째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문제지 인쇄 계약업체 선정위원회 회의록 사본, 두 번째는 제학력 갖추기 평가 문제지 인쇄소 출제의뢰 및 인쇄소 출장 감독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의 문제점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제점이 어떤 것이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각급 학교 화장실 용역비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님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맹독성 화약약품 처리업체와의 처리계약서 사본, 2005년도와 2006년도 업체 처리비용 지출내역서, 각 학교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화학물질 점검표 각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2007년도 교육청에서 발주한 각 용역 사업의 주제와 용역 금액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 한 분당 20분 한도 내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부교육감님께서 부임한지 며칠 안 돼서 업무보고 파악이 다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챙겨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와 같은 형태가 아닌 증거에 의한 명확한 자료를 가져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교육청 시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인조잔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작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초등학교 9개교 완료 및 진행 중에 있고, 또 중학교도 세 군데를 금년 아니면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주자치도내에 14개 학교가 인조잔디가 깔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제주자치도내 학교에는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를 깔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인조잔디를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전국의 학교운동장에서 납과 칼륨성분이 다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또 운동장의 기온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건강에 적신호가 야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천연잔디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운동이 일부 환경단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장점 외에도 학교에는 천연잔디를 깔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자치도의 경우에는 참 신기하게 농촌학교에 인조잔디를 깔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물론 도교육청에서 주관한 사업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농촌학교에 인조잔디를 깔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 오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면 도심지 학교처럼 운동장 사용량이 많은 그런 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야 마땅한데 얼마 되지 아니하는, 학생수가 얼마 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인조잔디를 깐 학교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동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놀이를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동들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마사토 운동장에서, 흙이 있는 운동장에서 하던 놀이들이 전부 없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동장 관리를 너무 엄격히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신성시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인조잔디 사업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지금 도내에 인조잔디가 조성된 게 초·중 합쳐 6개이고 진행 중인 게 9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초·중·고 농산어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는 사실 저희들도 많이 염려하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가 좋다, 그런데 전체를 천연잔디로 할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연잔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가장 친근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장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음에도 인조잔디를 하는 경우가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에, 특히 천연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제주자치도의 학교운동장에다가 인조잔디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교육감님이 검토용의가 있는지 유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게 가장 좋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운동장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국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2010년까지 한 1,800억 원 가까이 투입을 해서 450개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정부계획을 참조하셔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제주자치도에 과연 인조잔디운동장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제주시·서귀포시, 시가지 중심지의 운동장 사용이 많은 학교에 한다든지 그런 데 일부 한다든지, 그 외의 농촌학교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든지 검토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인조잔디를 선정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의중에 있는, 생각하시는 상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마다 인조잔디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강무중 위원   인조잔디를 선정하기 위해서 인조잔디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모 학교에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 나타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모 학교로 표현합니다. 모 학교에서 어머니회장도 아니고 그 동의 새마을부녀회장이 인조잔디선정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새마을부녀회장입니다.
   그 새마을부녀회장이 인조잔디선정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게 바람직한 일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그냥 단순히 새마을부녀회장이다라고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면 인조잔디구장선정위원회로서 합당한 도수가 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특별한, 그 지역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들어가는 것은 생활체육 측면에서 좋다 이겁니다. 청년회장이 들어가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새마을부녀회장이 학교인조잔디선정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여성 축구시합을 한다든지 여성 운동을 인조잔디장에서 한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240회 정례회 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에게 “인조잔디선정위원회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모 학교에는 실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교장·교감·교무부장·체육부장·운영위원장·자모회장·총 동창회장·운동부 후원회장, 전문지식이 없는 이런 분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업자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니까 교육감님 답변이, “이것은 학교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협조하도록 하느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지역교육청에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로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학교에서 해라, 교육청에서 해라,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한다. 지역 실정에 맞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여기 잔디 선정 때문에 업자들의 로비가 치열한데 이처럼 새마을부녀회장이 선정위원회로 들어가면 이게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왜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인조잔디를 하려면 각 학교에, 고등학교를 제외한 교육청 소속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해 주라 이거야. 지역교육청에서 A라는 학교가 있으면 A라는 학교 구성원들을 지역교육청에 불러들이고 제주도체육회,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에 인조잔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들이거나 관계있는 사람들을 합쳐서 인조잔디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이것 보십시오. 새마을부녀회장이 인조잔디선정위원회에 들어간다는, 이러한 난맥상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뭔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이러한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라든지 이러한 확인, 그러나 교육청에서 이런 사람을 선택하라고 지시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되도록이면 체육회라든지 교육청의 직원이라든지 좀더 전문성에 가까운 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것에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제주자치도에도 인조잔디 사업이 확산될 때 ‘나 몰라라. 이것은 학교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할 그런 성질은 아니다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또 이유를 대겠습니다. 인조잔디를 시설하려면 설계하고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강무중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학교들을 보면 설계비 500만 원, 감리비 500만 원 하는데, 부감님도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치도내 학교 가운데 오현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오현고등학교는 제가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새한기술공사, 여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S라는 한 업체에다가 설계 감리를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 감리는 특허도 필요 없는 겁니다. 특허권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 면허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일반 행정에서는 업자가 합니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는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시설사업은 S라는 업체가 전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 감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운동장 총 면적에 바둑판 모양으로 해서 수평은 어떻게 잡아라, 거기 물 흐름은 어떻게 해라. 그런데 학교에 확인한 결과 설계 감리한 사람은 한번 학교를 정해서 설계 감리를 하게 되면, 이 곳은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제주자치도 업체도 아니고. 그래서 한 학교 인조잔디 시설하는데 한 2,3회면 많이 온 거라고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1,000만 원이냐 했더니 수의계약을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 나눠 가지고, 500만 원 이내로 나눠서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도교육청에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편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설계나 감리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사업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라. 일반 행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에 있는 사람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왜 교육청 사업만큼은 육지부에 있는 모 업체가 전담을 해서 하느냐.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이 학교 인조잔디 설치 사업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부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자치도에, 특히 제주자치도라는 특성을 가진 제주자치도에 이것의 필요성을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이 부분에 약간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잠깐만 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설계는 여기에 하겠다, 감리는 여기에 하겠다고 미리 저희들한테 협의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내용은…….
○강무중 위원   과장님 답변 중입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도 손뗐지, 지역교육청에서도 손뗐지, 학교장이 알아서 하니까, 학교장은 A라는 학교가 먼저 시설했으면 그 학교에 전화를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이렇게 했다. 우리도 그 방법, 전부 그런 형태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500만 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1개교 중에 1개교를 제외한 10개교가 모 회사에 용역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 보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런데 이 회사는 2004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한 전국 잔디 우레탄 시설공사 설계 경기대회에서 최우수로 당선돼서 3년 동안 공단 지원사업에 설계 감리 용역계약에 우선권을 부여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자치도 학교에서는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니까 이러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이 하나의 이유는 될지 몰라도 공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하는 인조잔디 사업, 그런 데 업자를 불러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는 육지부에서 업자 불러오지 않고도 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 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왜 학교 공사만큼은 그 업자를 꼭 참여시켜서 설계 감리를 하도록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업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설계 감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운동장 면적에 바둑판 모양으로 해서 수평을 조절하고 물 흐름을 하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설계비 500만 원, 감리비 500만 원 해서 가만히 앉아서 1,000만 원을 갖다 바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관심 갖고 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도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얘기를 끝마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나씩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 간단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내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 중에 전문계고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30개교에 전문계는 12개 학교입니다.
○지하식 위원   맞습니다.
   12개 전문계고등학교 중에서 일반계고등학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러 면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계고등학교가 잘 된다고 봅니까? 어렵습니까? 또한 어렵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문계고등학교는 특히 12개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읍·면지역에 있는 전문계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학생 모집이든 생활지도 면이든 학교운영 면이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상 전문계고등학교에 오래 근무를 해서 내용도 알고, 우연한 기회에 교육감을 지내신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 중에서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전문계고등학교 12개교 중에서 통합형 고등학교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연치 않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어렵지만 도내 공업계·농업계·수산계 고등학교는 좀 존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저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해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흐름을 따라서 전문계고등학교는 학생을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역시 국장님께서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서 우선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얘기하기가 어려운, 끈으로 말하면 끈 이어가기가 힘든, 금방 잘려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전문계고등학교 관련해서 기본 취지라든가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정책 면에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런 면에서 제가 이제부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문계고등학교가 한때는 아시다시피 상당한 경쟁을 통해서 입학할 때도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인적 양성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전문계고가 아시다시피 시대의 흐름, 사회의 변화, 사회의 3D현상으로 몰리면서 전문계고 존립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책국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전문계고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전문계고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전문계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매우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을 물어주셨는데,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전문계고등학교를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명맥을 바탕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금년에도 여러 가지 모색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실업계 정책 전환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지하식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이에 따라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문계고등학교가 아시다시피 어려우니까 통합형 고등학교로 가는 과정도 있고,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과정도 있고, 또한 인기학과를 육성해서 그나마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시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가. 정말 전문계고등학교의 취지라든가 문제점은 뭐다. 이런 것이 정확히 파악이 된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한 취지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만이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상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어떠한 대안이 이겁니다라고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질의할 때 “이것은 전문계고등학교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살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책 면에서 어쩌면 예산을 좀 많이 주고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저도 전문계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었는데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이것을 알아본다고 몇몇 선생님을 만나보기도 하고, 자료는 안 주고, 자료도 오늘 9시 30분에 가져왔습디다. 자료 확인도 못하다가 현재는 자료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계고등학교 수업 정상화를 위해서 전문계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 전문계고등학교로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졸업 후 취업의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의 어떤 의식구조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   저도 그에 동감하면서, 사실상 사회적으로 전문계고등학교에 안 가는 원인은 편견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또한 대학진학 선호도에 대한 미비책들이 시급한 해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일반사회에서 보통 얘기할 때 일반계고등학교는 선호도가 좋으니까 좋은 학교는 누구든지 그쪽에 가려고 하고 학생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전문계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다 어렵다보니까 안 가려고도 하고, 또 어쩌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쪽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찾아봤는데, 중학생이라든가 학부모, 지역사회, 교사들이 사회시대의 흐름에 못 견뎌서 전문계고의 존폐위기를 몰고 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을 한 분이 누구냐 하면,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정형철 교수팀이 연구한 자료였습니다. 기피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재학 시, 혹은 졸업 후의 사회적 편견, 차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부모들도 제주시내에서 잘나가는 고등학교에 입학시키면 그나마 따라가려고 하고 오지 말라고 해도 학부모들이 찾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계고등학교에 가면 학교의 운영위원장 하나 선정하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상. 운영위원장 하려고 합니까? “와서 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사정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했는데 많이 해 준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도 아침에 받아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실험실습비는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속한 부분 아닙니까?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또한 50% 실습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이뤄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말씀하실 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실습을 가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3년에 한 번 실습을 가도 되는 근거를 혹시나 알고 있는지. 이것은 꼭 확인하고 지나가고 싶어서, 그래야만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정책하는데 그나마 알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가 알기에는 해양 수산계고등학교의 원양승선실습은 재학 중에 34시간의 시수를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특정 학년에 이 실습을 부과해 있거나 또는 매년 실습을 해라 말라 하는 규정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 전체의 교육과정에서 34시간 정도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뭐냐 하면 지정교육기관 실습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실습을 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수산고등학교에 의거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실기능력을 지도해야 된다. 그 지정교육기관에 준거해서 해기사를 양성하려면 지정교육기관 기준 제2조2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가 해양수산부의 지정교육기관입니다.
   이 기준에 보면 실습은 3년 동안에 12월 내지 3월 이상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국내 현장 실습까지 포함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지하식 위원   그렇죠.
   국내 현장 실습까지 포함하는데, 현재 여기는 무슨 실습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학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완도수고,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30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는 며칠 했는지 압니까? 최고 10일 했습니다. 열흘 했는데 예산은 제대로 지원해 줬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 제대로 지원이 안 됐어요.
   여기는 예산 지원한 것을 보니까, 이 학교들은 그래도 그나마 유지하고 이게 잘되는 학교입니다. 완도수고 같은 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옛날 근무할 때 아는 분이 있어서 전화해 보니까 1년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 충남해양고등학교는 5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포항해양고등학교는 5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인천해양고등학교는 2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우리는 해양실습하기 위해서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잘 지원해 주신다니까.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여기 보니까 2003년에 3,000만 원, 2004년도는 전혀 없고, 2005년도에는 5,39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 지원해 준 게. 한 번 원양 10일 동안 가려면 대략 6,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취소해서 가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일반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걸 선생님들이 구걸하고 사정사정 손 벌리면서 해서.
   자치단체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도교육청에서는 얼마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래도 50%, 최소한 3,000만 원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3,0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줬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잘 된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고, 이 얘기를 솔직히 저도 어려운 거 잘 알고 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잘된다고 하면 잘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것만큼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0만 원 제대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부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시인하고 공감합니다. 그동안은 도당국과 행정협의에 의해서 도청이 대체로 3,00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까지 지원으로 끝낸다고 도청이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전액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작년 것과 합쳐서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왜 끊어진지 압니까? 왜 끊어졌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죠. 왜 끊어졌느냐?
   지금 일을 하셔야 됩니다. 도에서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전문계고등학교 12개교가 있는데 특별히 거기만 지원해 주느냐 해서 말썽이 났습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여기는 꼭 가야 될 학교, 또 정책적으로 키워야 될 학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키워야 될 학교다. 어려우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쪽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은 지금까지 보니까 8백 몇 만 원, 어떨 때는 68만 5,000원도 지원할 때가 있습니다, 1년 실습비로. 이렇게 해서 못 간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앞으로 전문계고등학교를 생각하고 키우려면 정책적으로 이끌어주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키우려고 하면 이끌어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리니까 이런 현상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도가 다른 전문계고등학교와는 차별적으로 관광해양고등학교의 원양실습에 대해서 특별 지원을 해 온 것은 도 당국으로서도 명분과 입장이 고려되어서 해 온 것이고, 어쨌거나 위원님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의 지원이 중단된다 할지라도 원양실습을 저희가 맡아서 그 실습교육과정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다만 2004년도 원양실습이 취소된 것은 학교에서 5,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도 부임하기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래서 도의 지원과 함께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액이 800만 원입니다. 그 800만 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 돈으로 실습운영이 곤란하다고 해서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실시를 못했던 것이고, 어쨌거나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 당국의 지원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인 만큼 실습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얘기할 것들은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과정에서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이런 학교를 그나마 존속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이끌어줘야 될 게 아니냐, 타 학교에 비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국장님 말씀 대략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질의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전문계고 관계를 지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계고는 정말 육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해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사면이 바다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렇게 학생수가 없이, 그러면 어업이나 수산업 계통에는 종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정부와 협약한다든가, 여기 졸업하면 어떻게 취업이 보장된다든가 제주대학교 연결하는 관계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듣기에도 조금 그렇습니다.
   적극성을 띠어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전문계고등학교에 다니다가, 그렇지 않아도 정원이 부족한 학생들인데 매년 자퇴나 퇴학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계고등학교 재학 중에 자퇴나 퇴학하는 학생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200여 명이 된다는데, 이 200여 명 중에서 복학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계고등학교 자유수강권 수급대상자가 360명인데 이 중에 264명이 수급하고 있고, 16명이 수급을 못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고충홍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취업 지도한 장학지도 상담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고충홍 위원   전문계고 학생들의 취업지도 실적.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우리 교육청에 해당됩니까?
○고충홍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장학지도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게 취업지도를 하고, 각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충홍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기업하고 특별채용을 사기업에서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취업했습니까?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먼저 물으신 방과 후 학교 전문계고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자료가 오기를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16명인데, 그 수급 안 된 학생들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한 사람 한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계산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고충홍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2007년 2월에 졸업한 학생이 취업한 현황은 114명으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충홍 위원   몇 명 중에 114명입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2,117명이 2007년 2월에 졸업했는데.
○고충홍 위원   2,117명 중에…….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1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나머지 학생들은 뭐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90%인 1,900명 정도는 대학으로 진학했고, 5%는 취업, 나머지 5%는 무직, 이렇게 쉽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럼 지금 취업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장학지도를 해야 됩니다, 취업지도를.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수능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부터는 수능이 좀 달라져서 등급별로, 9등급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충홍 위원   저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변별력이 없어져서 이제는 로또 당첨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고 매스컴에서도 나오는데, 육지부나 중앙에서는 수능에 대비해서 교육방송을 한다든가 모의고사 같은 것도 치르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수능에 대비한 모의고사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입니다.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이후에 학생들의 면접, 다음에 논술에 치중하기 위해서 톡톡 튀는 논술교실을 이미 마쳤습니다마는 인문학 강좌를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고충홍 위원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논술에 대비해서?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그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아니, 수능 전에.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수능 이후에 지금 인문학 강좌로 돌려서 저희들이 논술을…….
○고충홍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능 전에 수능을 대비해서.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죄송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2008년부터는 수능에 대비해서 모의고사나 그에 상응하는 평가시험을 치를 용의가 계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묻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수능에 대비해서 고3 학력평가를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진학지원단을 구성해서 계속 학생들에게 상담했고.
○고충홍 위원   모의고사는 실시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수능에 대비한 모의고사.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게 모의고사입니다.
   저희들이 모의고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평가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모의고사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입 설명회를 연 4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그리고 일선학교의 장학활동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시험을 본 다음에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일선학교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입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시행기관입니다. 활용 관계는 장학직에서 장학지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고충홍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시험결과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의 형편을 감안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청으로…….
○고충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교육청에서 뭐하러 하는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개별학교의 사항을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로서는 그 시험 결과 데이터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 학력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장학 방향을 세우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걸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일선학교에서 하는 것을 다 감독하고 대처해 나가야지 막연하게 일선학교에 맡겨서.
   그러면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계시니까.
   제가 팩스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인쇄 계약업체 선정위원회 했는데, 선정위원은 누가 선정한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선정위원은 제가 임명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회의결과는 어떻게, 회의록이 안 왔는데.
   회의를 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했습니다.
   오는 29일 초등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전 직원이 시험 배송 나갔습니다.
○고충홍 위원   언제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한 날짜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날짜를 제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회의를 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예, 했습니다. 회의록 있습니다.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다 나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은 임명을 원장님이 하셨으니까, 사실 원장님 생각대로 인쇄소를 선정한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선정위원이기 때문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선정위원회에서 합의 도출한 것을 제가 결재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원장님이 임명했기 때문에 원장님 의도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선정위원을 도교육청에서 누구 한 분을 한다든가, 교육기관에서 한 분을 한다든가 해서 한두 분 정도는 인쇄소 선정위원으로 해서 회의를 해야지, 밑에 직원들만 하니까 이게 공정성,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문제지 유출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선정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인쇄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번까지는 공개 입찰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입찰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하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공정성을 가지고 싶다 해서 전화통보를 받고 연구원에서 적이 좋은 업체가 있다면 추천을 해 달라. 두 개 업체를 추천해 주면 전자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겠다.
   참 좋은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전부 방문하고 우수업체, 기계의 설비, 인력의 구조, 다음에 작업장의 구조, 기계도 여러 가지 기계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우수하다는 두 업체를 선정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끝났고, 그 두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했고 계약도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번에는 달라진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번에 제학력 갖추기 평가 성과가 미흡하다 해서, 원장님께서는 중학교는 놔두고 초등학교 관계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예.
○고충홍 위원   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에 대해서 만일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건의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자체 개선방안과 그리고 전국교육감협의회의 협의사항과 관련해서 2008학년도부터는 횟수라든지 대상을 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장학 행정을 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은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한 안이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MOU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어떤 안인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말씀…….
○고충홍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는 학교 시설비, 기숙사를 포함한 학교 교사 설립비는 국고여야 한다.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재개발이라든지 연구성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담당할 영역이 아니라 영어교육센터에서 담당할 영역으로 입장을 이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올린 대로 저희는 이번 12월 5일 지원위원회의에서 국고로 정리될 것을 믿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만일 우리 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것은 비상상황인데, 그것은 교육감님·부교육감님과 상의를 해서 정책대안을 내놔야 할 겁니다마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입장이 부적절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서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MOU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우리 의견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고충홍 위원   예.
○부교육감 이성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 상황을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그런 MOU가 나오도록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MOU가 나오면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그리고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예.
○부교육감 이성희   왜 그러냐 하면 도민들한테 답변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학입시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준비한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수능 이후에 뭐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수능을 대비해 가지고 전국 학생연합,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4회 합니다. 3월, 4월, 7월, 10월 모의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6월과 9월에 걸쳐서 합니다. 이 주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되겠습니다. 즉 6번의 기회를, 학생들이 모의 수능을 통해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대학진학지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학생들이 준비를, 대학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논술하고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논술에 대해서는 논술 면접 교육자료 개발을 보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논술교육전문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수험생 및 학부모를 위해서 대입 정보설명회를 4회 개최하고 전문가 초청 논술교육연찬회를 3회 했습니다. 어제도 바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150여 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경에는 대학교협의회와 수능 이후에 학생 대입 지원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능 준비와 수능 이후에 학생·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정책국장님,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충홍 위원   우리 교육부분에는 어떠한 사항이 제도개선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 3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마련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은 우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교육산업에 따른 규제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문제, 기타 특별자치도에 따른, 영어교육도시에 따른 경비부담 문제 등이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등을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 의견이 모아지면 그걸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행정협의회가 다음에 언제 열립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정기회는 1년에 두 번 하기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자치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MOU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 문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잘 명심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대로 계속 진행할까요, 잠시 휴식을 취할까요? 어떻습니까?
   (「10분만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 발령문제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해서 우선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방향 개선 노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교원 발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느끼는 사항인데, 지금 전문계고등학교에 대거 인문계 과가 생겼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중등과장님, 도움 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남진 위원   여기에서 인문계 과목이 많이 불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인사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등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책국장님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 전문계고등학교가 그 학교 안에 일반계 학급을 신설함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교원 수급조절을 고려하고 있고, 또 과원이 되면 부전공연수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적당히 대답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강남진 위원   인사발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인문계에 과가 대개 몇 학급 생겨났습니까?
   학교별로 얼른 암산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15개 학과.
○강남진 위원   15개 학급에 따른 인문계 과목이 생겨났으므로 그에 따른 교사 발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전공으로 인문계 과목 지도가 잘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부전공이라고 해서 사전에 저희들 미리 대비해서 240시간의 연수를 시키고 있고…….
○강남진 위원   몇 명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연수 인원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강남진 위원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반면에 인문계고가 생겨나서 인문계 교사를 발령을 했을 때 반대급부로 실과 과목 선생님들이 많이 남아야 되겠죠. 그 대책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전문계고 선생님들에게 부전공 연수를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과장님, 부전공 자격증 가진 선생님 수업내용에 참관해 보셨습니까, 임장지도 할 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제가 실지 학교 교감·교장으로 있을 때도…….
○강남진 위원   어땠습니까? 수준 높은 수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실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강남진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안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인문계 과목을 지역주민, 학부모, 동창회의 요구로 해서 했을 때 이걸 어느 정도 조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전부 인문계 과목을 제2과목으로 해서 부전공 교사를 240시간 양성, 심지어는 40시간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 임한다. 그 수업이 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위원님 지적에,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중등교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전공을 가지고도 다른 영역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물론이죠. 그래서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부전공 가정 선생님이, 예를 든 겁니다. 가정 선생님이 와서 국사·사회·과학 이런 수업을 하는 것을 제가 현장 임장지도하면서 봤다 말입니다.
   이건 아니올시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공감합니다.
○강남진 위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 제주자치도 교육에서 이런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확실한 대체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지금 이 자리에서…….
○강남진 위원   실과교사는 실과에 대해서 전공교사일 뿐이지 실과교사가 240시간 교육을 이수해서 인문계 과목을 척척 가르칠 수 있다, 이것 장담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모든 교과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업계열 같은 경우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연관된 부전공을 시키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 분야 정말 명심하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야입니다. 교육청에서 인사발령에 따른 준비대책을 철저하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저희들 학과개편이라든지 체제개편을 할 때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실기교사 과목 선생님들도 제2과목을 하면서 정말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인적자원을 우리가 구축해 내야 될 걱정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명심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열심히 하실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남진 위원   하나 또 묻겠습니다.
   미발령 대기 중인 교사들을 가만 보니까 선발고사를 통해 가지고 교사로서의 초임발령을 하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남진 위원   그런데 대개 사회생활 하다보니까 연령도 한 40대 전후반, 중반기 교사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부 과목의 경우에 한꺼번에 인문계고등학교에 초임발령을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있습니다.
   그것은 9월 1일자로 학기 도중에 결원이 생겨서 발령했고…….
○강남진 위원   물론 첫 발령을 인문계고등학교에 배정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 교사의 지도능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감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남진 위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사들 소지 전공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초임교사라도 인문계고등학교에 발령을 시킨다. 그 분야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적인 인사발령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위원님, 거기에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학기 도중에 그 학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부득이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일반계고등학교에 경력 있는 분을 다른 학교에서 발령을 하고 다시 다른 학교로 초임하는 분을 발령했을 때는 두 학교 모두 교과지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은 염려를 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염려만 하면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계고등학교에 그런 발령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따라서 학생들이 이 수업은 안 되겠다. 이게 사교육 시장에 더욱 의존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경우가 됩니다. 일반계고에 초임 발령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인문계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반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초임교사 발령 시에도 어떻게 경력을 봐서라도 이와 같은 식의 발령은 학교 현실을 너무 외면한 행정의 결과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 정기인사 때는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9월 1일자 인사는 정기인사라기보다는 결원에 대한 보충 인사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 올렸듯이 여러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3월 정기인사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아주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 특목고의 교사 임용에 대한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경우에,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인재로 봐야 되겠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남진 위원   상당한 수준에 놓여있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수학·과학 같은 선행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 인적자원인데, 여기 지도에 임하는 선생님들은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라야 될 것 같아요?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수준, 엘리트의 교사들이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인사발령 정책이 상당히 걱정된다 말입니다. 일반계 중학교에 있는 교사가, 대학교수를 모셔 와서 강의를 들어야 될 정도의 수준에 있는 인재들인데, 너무 편애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중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를 여기다가 발령을 딱 시켰을 때 정말 과학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설령 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석사라든지 박사과정을 밟은 경우를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참고로 발령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금년에 과학고에 발령된 교사들 면면을 살펴보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남진 위원   자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자신 있다기보다도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도내에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에서 선정하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발령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과학고등학교에 임지로 보내면 몇 년간 보장을 받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보통 4년입니다마는 특례로 2년을 더해서 6년간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게 큰 인센티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러나 과학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그 인센티브 정도는 모자라다고 해서 다른 학교로 갈 때 전보 내신에 따른 점수를 더 상한점으로 올려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금 현실이 이렇고, 중학교에서 과학 지도하는 교사를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학부모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숙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학원에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과학고등학교의 진학상황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만족할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강남진 위원   수업 장학이 좀 덜되고 있데요. 부족합니다.
   전국에 여러 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주자치도 과학고등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간 이상의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고…….
○강남진 위원   국제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받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 교육의 장학도 있지만 학부모들의 노력이 더욱 힘이 합쳐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인정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 교육이 어쩌면…….
○강남진 위원   왜 아까 주말에 학원에 가는 것을 부정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주말에 학원을 가는 경우는, 그러면 학원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는 바가 없고,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학생들이 격주로 집에 돌아오던 것을,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매주 외출하는 현상을 알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처음 듣습니다.
○강남진 위원   한 번 알아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남진 위원   이렇게 해서 전문계고등학교의 인사정책, 과학고등학교의 인사정책,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명심해야 될 겁니다. 특목고 정책을 교육청 당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또 학부모들의 과외비가 뒷받침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재교육 관점에서 제주 특목고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이 문제인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남진 위원   제 시간이 40분까지인데 3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통계를 잡은 것을 가만히 봤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자료를 잡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9월 20일, 10월 2일까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여기 보니까 조사대상이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원과 교직원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
○강남진 위원   여기 붙임자료에 왔는데.
   그런데 여기는 학부모가 빠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조금 아니다와 아니다를 합쳐가지고 32.2%, 그다음 매우 그렇다 13.2%, 그렇다 55.6%,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학년 제학력 평가는 초등학교에서는 부정적이다라고 나와서, 아까 문제점이 뭐냐 해서 가져오라고 해 봤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지금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를 학생 성적에 반영을 시키지 않다보니까 학생들이 시험에 임하는 태도가 썩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학교 서열화 금지 방침에 따라서 학교 간 비교자료 등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강남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시간은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분이 시간이 딱 맞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저의 견해와 같은 점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접근방식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잘 고려해 보시고,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초학력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측정결과 미달학생에 대한 보충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을 해야 되겠고, 제학력을 갖추기 위한 자료로만 쓴다. 교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을 위한 평가로서 결과에 따른 학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결국 성적 공개는 개인별로, 과목선생님만 알고 학교 간의 서열도 매기지 말아야 되겠고, 시험을 치룬 후에 아무 결과도 없고 그에 따른 새로운 방안 모색도 없다면 이것은 정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험의 폐지론이나 어떤 단체에서는 시험 반대에 동조하기보다는 시험을 적극적으로 검토 활용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평가로 인식되도록, 시행상 부족한 점은 재정적으로 너무 과잉투자 했다, 뭐하다.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초등학생 3학년, 5학년, 중학생 2학년, 고등학생 2학년 해서 제학년 제평가를 치르고 낙제되는 아이는 선생님들이 낙제 안 되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부진아는 별도 지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료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정말 활용을 잘하면 왜 이것을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학부모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설문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긍정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남진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4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조례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교육청은 조례 관련 심의조례가 없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용역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용역 건수가 많지 않다고 해서 아직 조례를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교육정책과에서 2006년도와 2007년도 내용이 유사합니다. 또 과학기술정보과를 보면 2005년도와 2007년도 제주도 실업계 고교 운영체계 개편 및 발전방안 연구, 또 제주특별자치도 상업계 고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발전연구, 이런 부분 용역을 한 번 발주하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내다보고 용역을 발주하고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유사한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지 않지만 교육청에서도 심의조례 제정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2,000만 원 이상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앞으로 발주시키는 방법.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용역건수가 3,000만 원, 6,900만 원, 4,300만 원, 3,500만 원, 밑에 5,000만 원. 이런 부분들의 용역비가 많은 겁니다.
   앞으로 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 제정을 해 주십시오. 2,000만 원 이상 심의 거쳐서 용역 발주시키게끔, 하시겠습니까? 검토가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용역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내년의 경우에는 용역이 한두 건 되나마나 할 것 같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유사용역은 발주를 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 건을 보면 용역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흡연실태하고 국제고등학교 빼고는 네 건의 용역이 비슷하니까 이런 부분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면 거기서 논의될 거 아닙니까? 또 한꺼번에 묶든지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회기나 내년에 조례 제정을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수학여행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를 지적하면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직영도 많이 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여행경비를 받아서, 2억 원 미만은 낙찰률 87.745% 적용시키면서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수학여행은 즐거워야 됩니다. 좋은 곳에서 자야 됩니다. 또 간 김에 볼 거 다 봐야 됩니다. 좋은 숙소에서 자야 됩니다. 이렇게 13%를 던져버리면, 일반 시설공사 같으면 관리비, 이윤, 부가세, 간접노무비 다 들어간 것을 입찰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순수한 여행경비란 말입니다.
   또 어떤 것은 99%, 98% 있습니다. 이것은 담합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전에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또 3학년 학부모회로 하여금 직영으로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이런 방법으로 각 학교에 시달할 의향 없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합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까? 저는 교육행정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이 답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사실 관계 회계법상은 일정한 금액이 넘게 되면 반드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학부형으로 하여금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3학년 학부형에 맡기든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기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직영으로 하든.
   학생들이 오랜만에 수학여행을 가면 재미있게 추억에 남는 여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개판이더라, 식사가 아주 안 좋더라. 숙박이 그렇더라. 여행지 가보니까 제대로 볼 것을 못 봤다 하지 말고 질적인 수학여행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운 경비 지출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하게 돈을 들이고 그것에 맞게 충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그렇게 하려면 경쟁시키지 말고 수의계약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김용하 위원   이제 답이 나오네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사실상 공금형식이 된 것을 일방적으로…….
○김용하 위원   낙찰률을 적용시키면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관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연구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다음은 시설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하고 각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또 와서 자구노력을 하려고 미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각 현장 대리인을 누가 하고 있는가 전부 체크해 봤습니다. 도에서 발주된 공사, 교육청에서 발주된 공사.
   법상 현장대리인은 한 사람이 두세 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품질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해야 됨에도 도청하고 같이 비교해 보니까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한 사람이 바쁘면 성산포 가고, 서귀포 하고, 한림 가고, 제주시 가면 그 현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이것은 착공계 낼 때 시공사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 이것을 어디로 통보합니까? 건설협회로 통보하죠?
   그런 부분들이 만약 이중으로 됐으면 이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십시오.
   그렇게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화시켜서 잘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지난번 현장을 가 보니까 건축현장이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신분의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철근, 거푸집, 레미콘타설, 또 타설하면 공시체 제작한 것도 감독확인으로 사인해서 양생시켜야 됨에도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레미콘회사나 시공회사에 일임해 두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시공 공시체 제작할 때만큼은 필히 감독관이 사인하고, 압축강도 시험할 때는 현장 입회해서 깨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한 얘기는 말이 안 나오게끔 지휘선상에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방법이라든지, 제작회수라든지, 관급자재 수불부, 요청 등등 정확히 체계를 잡아서 우리 교육청만큼은 누가 와도, 감사위원회가 오든 현장에서 사고 나서, 또 누가 조사하든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럴 수 있도록 김석균 국장님께서 담당이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김용하 위원님께서 학생들 교육시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다른 어느 공사보다 확실하게 공사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감독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잘 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공사장 현장의 자재가 잘 정돈되지 않았을 경우, 학생들이 넘어지고 다쳤을 경우는 안전사고입니다. 또 못에 찔린다.
   또 자라나는 학생들은 집을 짓는 과정을 봅니다. ‘이렇게 짓는구나.’ 이것도 한 가지 교육입니다. 정리정돈 철저히 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모 쓰고, 복장 단정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게 산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난번 관광해양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사고 났습니다마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광해양고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청 1개, 서귀포시교육청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사역직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1,000만 원입니다, 방학을 빼면. 채용해서 이분으로 하여금 운행시키는 방법 없습니까?
   학부형이 운전했을 경우는, 밭에 가서 일하다 보면 소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또 통학시키다 다른 데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가 염려됩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4,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해 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석에서 제가 몇 번 국장님께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딱 자릅디다마는. 이런 부분은 위원이 얘기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문제는 기본적인 바탕에서 논의해서 결론이 도출된 다음에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관광해양고는 이것하고는 형편이 다르지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교육청에서 책임 회피하려고 그런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초등학교가 100개 이상 되는데 어느 특정학교만 그런 버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버스기사 T/O를 준다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하 위원   지금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 운영되는 학교 외에도 아이들 통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1년에 3백 몇 만 원 차량유지비는 지원하는데 차량은 자체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해당 마을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하 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데도 한 달에 50만 원 월급을 줍니다. 총동문회, 학부모회가 돈을 모아서 50만 원을 주는데, 앞서 얘기했잖아요. 직업이 이게 아니고 타 직업이 있기 때문에 통학만 시키거든요. 그럼 다른 데 가기 위해서는 과속도 할 수 있고, 또 소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사역직 한 분 채용해서 하라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학교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하 위원   현재 딱 4개 아닙니까? 몇 년 간 이렇게 하는 데가. 더 나오지 않습니다. 통폐합하는 데는 교육청에서 차량을 주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섭섭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등·하교는 학생 본인이나 아니면 학부모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교문에 들어온 학생만 우리들은 교육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학부모들 몫이 아니겠습니까?
○김용하 위원   그것은 옛날이야기고 현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걸어서 다니는 학생 없습니다. 다 버스타고 다니지. 또 왜 통학버스가 있느냐 하면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어떻든 아주 좋은 말씀으로 알고 어떤 발전방안이 있겠는가를 내부적으로 토론도 해 보고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토론은 필요 없습니다.
   예산만 각 시교육청에 배정하면 되고 학교장 선생님들이 채용하면 되는 거니까. 사역직은 교장선생님이 채용할 수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떤 겁니까?
○김용하 위원   사역직.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지 않습니다. 총 정원에 묶여서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김용하 위원   사역직도 정원에 들어갑니까? 일용직이 아닌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우리가 T/O를 준다면 정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것도 전향적으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에 나간다고 하지 말고 그전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일단은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전에 꼭 결과가 나오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행여부를.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연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열심히 하면 되고 좋은 답이 나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했다가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를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진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자료 요구입니까?
○강남진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강남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 수업 장학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성희   예.
○강창식 위원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혁신적이지 못하고 구 답습만 하고 무사안일하고,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교육정책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교육계의 위기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보는 첫인상이랄까 소감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제가 13일 부임했습니다.
   제가 그냥 단면을 보고 혹시 제주교육을 잘못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제주교육은 지금까지 면은 이렇습니다. 인구 56만 명의 작은 도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학업성취도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시도가 아니었나.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들이 굉장히 교육에 열정이 높은 도다, 이런 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제가 지방교육청 혁신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평가를 봤을 때 청렴도 분야 1위, 시도 평가에서 100억 원의 평가지원금을 받는 등을 봤을 때 지금까지 굉장히 평가가 높았다. 그리고 도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우리 교육청이 한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해 주는 분위기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청은 제가 봐서는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에 맞게 변화를 하는 출발점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1일 국제자유도시 출범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제주형 자율학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도내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교육을 제주도교육청만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여기 와서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을 때, 그러면 제주교육청에 대한 제주교육을 특별법에서 정말 특별하게 대우를 했느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자유를 줬느냐?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출발하는 제주특별법에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가 있더라. 왜 그러냐 하면 특별법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설·폐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또는 도에까지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 인가권자, 또는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줬지, 아예 전적으로 그 절차는 그대로 존속을 시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예 제주교육 자체를 현재 국제자유도시로 가고, 특별하게 하려면 아예 국가,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체계에서 이 내용의 조례로 가야 된다 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못 간 상태에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제주교육은 앞으로 국가로부터의 특별한 대우, 즉 뭐냐 하면 차별화된 분권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 그다음 둘째는 규제의 자율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뭐냐 하면 임용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권한을 넘겨주고 거기에 걸맞은 목적사업을 하도록 돈을 대야 한다라는 것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제주의 요구에 따른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가 아니고 21세기 우리나라가 좀더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선구적 실험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교육이 현재 어떻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제주교육이 나가야 될 큰 대변화의 소용돌이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강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구태의연만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3단계 개선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확실하게 좋아질 것이다. 또한 이것에 맞춰서 국가에서도 저희들에게 이양해 줄 것은 이양해 주고, 법적 보장을 해 줄 것은 법적 보장을 해 주면서 해야겠다. 아울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자체에서도 대중앙 절충이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상당히 앞서서 생각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미진했다는 시각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청 산하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그에 대응할 만한 앞서 생각하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두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요. 이번 19일에 교육감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여망을 실은 리더십을 결정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민들이 선택해 주는 리더십에 100%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토론은 나중에 부교육감하고 다시 하기로 하고, 주어진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선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우선은 2007년도 농산어촌 우수고 심사 집계표를 만드신 실무자가 여기 계실 것으로 봅니다. 어느 분이 만드셨습니까? 농산어촌 우수고 심사 집계표.
   (「……」)
   그러면 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창식 위원   이 집계표에 의하면 “채점상에 최저점은 0.6으로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점표에 의하면 총계 10점 만점을 가져서 7개 항목에 의해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점에서부터 시작해서 2점까지 배정되어서 7개 항목에 10점 만점으로 기준했는데, 1점이든 1.5점이든 간에 “각 문항별로 채점상의 최저점은 0.6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점 이하는 채점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채점 집계표에 의하면 1.5점이 만점인데 1.6점을 채점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1점 만점에 0.4점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집계표에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5가 만점인데 1.6이 나올 수가 없을 뿐더러 0.6을 최저점으로 한다면 1점 만점에 0.4점짜리가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사기준 집계표에는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우선 정책국장님부터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제가 세밀하게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지금 얼른 보이는데, 그것은 업무처리상의 실수로 생각됩니다.
○강창식 위원   NO!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업무처리상이 아니고 집계가 전부 되어서, 가로 세로 전부 집계되어서 엉터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나 양 극간치는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배제되지 않았을까, 제가 계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100점 만점에 110점을 주는 선생님이 어디 있으며, 이런 선생님도 있습니까, 학교 점수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마 여기서 배제됐을 겁니다.
○강창식 위원   배제되든 안 되든 이 채점표상에, 이런 점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엉터리지 점수입니까?
   60점 미만을 주지 말라 하는데 40점 주는 선생님이 계시면 이게 학교 채점입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수고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채점표로 보면.
   그리고 객관성이라는 게, 문항에 객관성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역사회 의지 및 의견, 총 동문회의 의지 및 의견, 학부모의 의지 및 의견, 지역주민의 의지 및 의견. 이거 싫다고 하는 지역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우수고로 선정해 달라하는데 이것이 채점 대상이 되어서 1.5점에 0.2점, 0.8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의 학교를 우수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총 동창회에서 싫다고 하는 학교가 어디 있겠으며, 이 기준으로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 네 번째 항목 졸업생의 학업 성취도, 수능시험 언어·수학·외국어 모든 영역에서 3등급 이상 학생수 등, 이런 객관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문항에는 1등한 학교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우리 실무 장학사가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교육연구사 양영길   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 양영길입니다.
   심사 집계표를 잠깐만 봐주십시오.
   이러한 착오를 우려하고 점수를 한쪽에 편중되어서 과다하게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점 및 집계방법에 최고점 및 최하점을 제외하고 집계하는 그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이런 오류를 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1.6점으로 부여된 것은 집계에서 제외됐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외되고 안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에 어긋나게 채점하는 위원들을 모시고 선정된 이 사항이야말로 정당하게 선정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엉터리 선생님 모셔다가, 채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생님을 모셔다가 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선정했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만점이 100점인데 110점 주는 선생님하고 60점 이하는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0점, 40점을 준 선생님하고, 이런 선생님을 심사위원으로 채점한 것을 가지고 선정됐다면 이 선정된 것이 바르게 선정됐느냐 이 얘깁니다.
○교육연구사 양영길   제가 다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님을 A,B,C,D,E,F,G로 표현한 것은 아예 그 집계표를 이렇게 가려서 편철해서 직인을 찍고 심사위원이 보이지 않게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을 0.6점으로 한다는 말은 1점 만점에서 0.6점이 아니고 전체에서 1.5점이든 2점이든 이중에 0.6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점수에 0.5는 뭡니까? 0.4는 뭡니까? 0.5점, 0.4점이 있습니다.
○교육연구사 양영길   예,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죠.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지금 대답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책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만점이 100점인데 그 이상 점수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니까 초점만 대답해 주세요.
○강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만점이 100점인데 110점을 주는 선생님이 정당하냐 안 하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명확히 하세요.
○강창식 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설명을 구차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행정처리상의 하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재과정에 참여한 저로서도 책임을 동감합니다.
   다만 성적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기준도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다만, 성적 순위에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 하면 양 극간치를 배제하는 원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럴 것입니다마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치 낸 거 있지 않습니까? 자료 보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창식 위원   단지 합계에, 1번 문항에 대해서 A고가 5.4에서 평균은 0.68 나온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무리 제가 계산해도 안 나와요. 5.4를 7로 나눈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어디입니까?
○강창식 위원   평균 합계란 1항 문안, 합계란에 A고가 5.4, B고가 6.3으로 합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평균란에 0.68은 뭡니까? 무엇으로 나눠서 평균을 낸 겁니까?
   실무자라도 얼른 대답해 주십시오.
   5.4를 7로 나눈 것이 0.68이냐 하는 겁니다. 0.68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가 보기에는 합계는 그대로 합계이고요.
○강창식 위원   어느 합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A고면 A고의 평점을 전부 덧셈한 산술합계입니다. 평균은 위원수로 나눈 거겠죠.
○강창식 위원   5.4 나누기 7하면 0.68이 나옵니까? 6×9〓54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해 보십시오.
○강창식 위원   최고점, 최하점 나온 것이 평균대 5.4입니다. 최고점, 최하점을 뺀 상태가 합계란에 5.4입니다.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평균이 0.68이 나오고 0.79가 나온 것이 뭘 가지고 무엇으로 나눈 거냐 이겁니다.
   이 답을 누가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고점유   실무과장님이라도 조언할 분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이거 얼른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합계하고 평균은 합계에서 일곱 사람이 하게 되면 7로 나눠주면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거기 과장님 누구입니까?
   소속과장님이 정책국장님에게 조언하세요. 어느 과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정책과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강창식 위원   평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저도 최고, 최하를 뺀 상태에서…….
○강창식 위원   뺀 상태를 계산해 보니까 5.4입니다. 다음에 합계해서 6.3이 나왔습니다. 최고, 최하 뺀 것이. 제가 일일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평균은 7로 나눠야 정답으로 아는데 7로 나누지 못했어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5로 나눴습니다. 최고, 최하를 빼면 5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면 7명 위원 중에 5명이 되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5로 나누면 더 올라가죠. 0.68이 아니고 10점 몇 점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5로 나누면 11점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8이 될 거 아닙니까? 0.68이 아니고.
○위원장 고점유   강 위원님, 지금 그것에 의해서 우수학교가 선정된 겁니까?
○강창식 위원   예, 선정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집행부에 드릴 테니까 정확히, 선정됐기 때문에, 이게 잘못 선정됐다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집계표를 가지고 선정이 됐다면 이 집계표에 대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하자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선정됐다면 이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죠, 인정을 한다면.
   아까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32개 농산어촌 우수고가 선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유독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강원도에 다섯 학교 갔습니다. 전라남도 아홉 개 학교 갔습니다. 로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대중앙 절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되는 행정인지?
   그마저도 이렇게 엉터리로 선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시간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실무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마지막에 저희가 늦더라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계고 특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문계고등학교는 12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계고와 일반계고의 분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무엇을 물으시는지?
○김미자 위원   전문계 학교와 일반계 학교의 분리 기준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학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김미자 위원   학과로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제주중앙고, 그러니까 구 제주상고입니다. 애월고는 구 애월상고, 표선고는 구 표선상고, 세 개 고등학교가 교명을 개명하고 교과과정을 소위 일반계고, 또 교과과정인 학급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교도 전문계고등학교인지, 또 본 위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종전에 시행하고 실패한 종합고등학교가 아닌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명칭이 학교계열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러나 직관되지도 않습니다. 그 학교 교명을 바꿨다고 해서 전문계가 일반계고등학교로 전면 개편되거나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시행하고 실패한 학교 모델을 재적용하고 있는지, 이게 전문계고를 살리고 또 전문계고를 특성화하겠다는 것인지. 왜 이런 과거의 오류를 재답습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과거의 오류가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전문계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특성화를 제대로 살려졌습니까? 그걸 못해서 지금 일반계고등학교도 아니고 전문계도 아닌 어정쩡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학교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학교가 성공할 것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게 생각한다는 단정보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열심히만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이 정당하게 제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5학년도와 2007학년도 종전의 학교 명칭으로 실업계고와 상업계고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또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2005학년도에는 4,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시범 적용도 하지 않고 용역결과만 해당 부서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책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5년도에는 전문계고등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고 지금 상업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오전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공감은 하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적용하는데 모델로 삼을 것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보완하고 싶고 해서 상업계 용역은 다시 주어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혹시 시범 적용했으면 그 적용한 학교와, 또 적용하고 그 학교를 평가분석하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혹시 평가 분석한 것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만약에 평가분석을 했으면 평가분석 자료와 대안책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으면 할 수 없고요.
   그다음 교육청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일간지에도 그런 지적을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을 하고 실적만 올리는 행위는 제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용역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현실은 교육청과 제주교육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하는 분들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애월고, 제주중앙고와 표선고를 현재 종합고등학교로, 아니면 점차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로 지속 또는 전환해 나갈 생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가급적이면 우리가 전문계고등학교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을 역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지역주민 또는 학부모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을 감안해서 일반계의 교육과정을 같이 병립시키는 방안을 고뇌스럽게 적용해 가고 있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종합고등학교는 한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의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학교가 지양하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려울뿐더러 학생들이 진로에 집중할 수 없어 가지고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 학교들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도 비단 꼭 그 세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학계라든지 지역의 여론을 예의 주시하고 경청을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한 쪽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의 실업계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부류도 있고. “실업계는 그래도 보루로 살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연 상태에서, 실업교육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또 학부모·학생들의 선호, 이것을 또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조화로운 어떤 대책을 꾸준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세 학교를 제외한 9개 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는 제주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학과로 개편해서 좌초되어 가는 제주 기초산업을 소생시킬 수 있는 특성화 학교로 학과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9개 고등학교, 나머지 세 개 학교는 일반계 학교로 하고 나머지 9개 고등학교는 특성화 학교로 학과 개편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역시 방금 말씀드린 범주 내에서 정말 지혜로운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두 학교가 교육청에 교명 변경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그것을 계류시킨 가운데 좀더 지역주민의 여론도 살피고 저희들이 교육과정 면에서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김미자 위원   보고서 623쪽을 보면 2007년 전문계고 취업현황은 총 학생수 2,119명 중 114명이 취업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맞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김미자 위원   취업자들, 특히 농업계고 4명, 가사계고 15명이 취업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떤 직종에 취업한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실무 자료를 가진 정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계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위해서 2007년도에도 두 개 학교에 특성화 지정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12개 모두를 막연히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개 학교가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셈이 됐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모든 학교가 특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취업문제는 사실상 우수한 대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가게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취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미자 위원   직종별로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어떠한 직종에 몇 명 해서 이런 게 지금…….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학교별로 취업자 수, 이 정도로 조사된 표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취업자들이 어떤 직종에 취업을 했는지, 또 그 직종별 취업 실태라든지 근로자 조건은 어떤지, 취업 후 전직률 또는 실직률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곳에 간 것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저 취업 희망 학생들이 취업만 하면 교육청 임무는 끝난 것으로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취업학생 대다수가 1,2년도 못 있어 가지고 취업장을 떠나고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학생들은 학교와 교사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천해 주니까 취업 협약, 어떤 업체니까 학생들은 믿고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은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그냥 애들 몇 명 취업했으니까 안일하게 이런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실제로 학교에서 취업을 알선해 줘가지고 학생들이 취업을 해도 기업체가 학생을 중간에 자르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기업체의 보수라든가 근무여건이 맘에 안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취업을 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바로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취업지도는 한다지만 취업지도가 아니라 취업장의 전반적인 근로여건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저 한 학생이라도 취업시켜서 학교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위원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좋은 기업체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 중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으로 진학해 버립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럴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에서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취업지도를 하려면 취업장의 근로조건과 복지 등 업체의 세세한 분야까지 파악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고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곳이다. 여건은 이렇다고 세밀하게 잘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또한 매년 취업한 학생들의 이직률과 취업학생의 취업체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의 취업 후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매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아무리 성적이 낮아서 대학을 못가는 학생들이지만 그나마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런 특성화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했으면 그래도 현장에 가서는 그것을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모든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업했다고는 하지만 애들이 적응을 못하고 다 그만 두고 나왔다면 이것은 그런 데 소개해 준 보람도 없고 이 아이들이 대학도 못가서 앞날이 막히는 결과가 되고, 결국은 어떤 아이들은 막노동으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성과도 분석해 보시고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바로 이러한 자료들이 축적되고 전문계고 취업지도와 전문계고의 진로방안도 성과를 분석하면서 나올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전문계고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과 교육과정 특성화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기다리는 위원님이 계셔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우선 좌승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입니다.
○고태우 위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7건에 4억 2,500여만 원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데 그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잘 지켰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저희들이 수의계약의 근거가 있는 것만 수의계약 했지…….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견적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저희들 수의계약건을 하나씩 말씀드립니까?
○고태우 위원   아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받았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견적서를 제가 전부 요구를 하니까 법상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본이 한 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존경하는 고 위원님!
○고태우 위원   예.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웹 서비스용 저장 디스크라든지 그런 정보기기들 때문에 하신 말씀 같은데,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파목에 의해서 이미 조달된 물품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했다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여기 법상 2인 이상, 다시 말해 두 개 업체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그중에 싼 곳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추징가격 500만 원 초과 물품을 구매하면서, 반드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업무를 행해야 하는데 한 개 업체만 받으면, 이것이 바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문건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제가 말씀드린 그 항목이 그렇습니다.
   당해 물품을 제조한 공급자와의 계약, 이것은 다른 사항에서 가져왔을 때, 특히 정보기기의 경우는 충돌을 일으킬 염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미 공급된…….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당해 물품은 두 건입니다. 지금 말씀한 두 건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외에 교육정보부 웹호스팅이라든지 서부 외국문화학습관 체험학습실 제작 설치물품이라든지 제주원격교육연수원 음성(voice text), 음성변조(voice effecct) 솔루션 구입할 때 이것을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비교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정보화교육훈련 소프트하고 교육정보서비스에 관해서는 제가 무슨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세심히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범법 처리된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고, 제가 확인을 전부 한 사항입니다마는…….
○고태우 위원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견적서를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라 주로 수의계약해서 한 물품들의 대부분은…….
○고태우 위원   지금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물품 제조공급자와의 계약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외의 건을…….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지금 말씀드린 (주)보이스웨어도 저희들이 주로 조달청과의 계약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지정해 준 곳의 물품들을 사온 것 외에 불법적인 것은…….
○고태우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틀렸다는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아닙니다. 무슨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고태우 위원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 문제점을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압니까?
   그래서 혹시나 법에 명시된 대로 안 했으면 지켜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감사합니다.
○고태우 위원   행정국장님에게 듣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태우 위원   2006년도에 수의계약 300건을 가지고, 웬만하면 지금 도청 같은 데도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공개입찰을 하는데 웬만하면 공개입찰을 유도해야지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고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제주서중 다목적강당 신축공사가 10억 2,000만 원입니다. 10억 2,000만 원은 아주 막대하죠. 그런데 여기 꼭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지금 현재 건물의 하자 부분이 명확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층에 급식소가 있고 2층에 체육관을 지어놓고 하자가 생기면 책임구분이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분쟁이 엄청납니다. 그런 걸 방지하고…….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공사를 해서 1년 반도 안 돼서 누수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몇 년까지 하자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것을 하도록 해서 공개입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마다 수의계약 해서, 여기서는 하자발생 안 합니까? 여기 보면 하자 책임 구분 곤란이라고, 단 그런 목적 외에…….
   그러면 다른 것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주서중 다목적강당 신축 원격조명릴 구매설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릴테크 신정훈 기업에다가 모든 것을 다, 중앙교, 월랑교, 제주서중, 동녘도서관, 네 군데가 어떻게 한 업체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격전등 교체 시설입니까?
○고태우 위원   예, 원격조명릴 구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게 조달…….
○고태우 위원   여기는 하자 구분 곤란도 아니니까, 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은 견적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조달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조달 요청된 겁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공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인데 그중에 네 건을 전부 한 업체에만 준 것은 남이 보기에 조금 뭐하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여러 기업체가 있는데 한 기업체에만 네 건을 주는 것은 특혜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 기왕에 했으니까 하나만 더, 최근 2년간 학생 편의시설 및 교실 증·개축 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48군데인데 업체수가 34개 업체입니다. 이거 떡 반 나누듯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떡 반 나누듯이…….
○고태우 위원   474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공사시설을 48개소가 했는데 업체가 34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봐주고 저기도 봐주고, 다 봐주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한 겁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면 이상종합건설에서 기존 시설을 했다면 1.5개실을 붙여서 지을 때는 다시 또 여기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34개 업체인데 지금까지는 도에서 34개 업체를 골고루 나눠주면서 시설을 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나눠준 게 아니고 기존 업체가…….
○고태우 위원   기존에 그렇게 했냐는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모릅니까?
   내 말은 이것도 수의계약 때문에…….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입찰입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 공개입찰입니까? 뭡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입찰입니다.
○고태우 위원   어떻게 잘 압니까? 입찰인지 아닌지.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입찰입니다.
○고태우 위원   입찰이에요?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작년 것 한번 볼까요?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입찰입니다.
○고태우 위원   무슨 입찰입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고태우 위원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그런데 왜 교육행정국장은 잘 몰라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같은 업체가 나오면 이게 하자구분 때문에 연속해서 하는 것은 전 시공자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절대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태풍 ‘나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풍 ‘나리’ 피해로 제주특별자치도내 35개교 급식소가 파손됐고, 그리고 74개교, 교육청 직속기관 4개소가 피해를 봤는데 200만 원 이상의 고가 물품의 경우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건물은 전부 보상 받습니다.
○고태우 위원   200만 원 이상 고가 물품인 경우도 받을 수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물품은 안 됩니다.
○고태우 위원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건물만 해당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태풍 ‘나리’ 피해로 최종 집계된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최종 피해액이 48억 2,900만 원.
○고태우 위원   그러면 그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구하고 받은 지원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요구도 안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재난공제회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고태우 위원   재난공제회에서 보상받은 것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재난공제회에 41억 원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서 지원된 것은 25억 3,220만 원 됐습니다.
○고태우 위원   왜 그렇게 적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현장 실사를 와서 아마 전문가들이 판단해 본 것이 저희들의 요구와 조금…….
○고태우 위원   실사할 때 여기서는 정확하게 못했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도 실사는 그런 대로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쪽에서 보는 쪽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오십 몇 퍼센트 정도 받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55% 좀더 받았습니다.
○고태우 위원   오십 몇 퍼센트 정도, 좋습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 대통령령 제8566호에 의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걸 잘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교안전공제회 조금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조금 알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태우 위원   그 내용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종전의 학교안전공제회가 금년 9월 1일부터 법에 의한 법인화가 됐습니다. 배상이라든지 모든 기능은 종전과 똑같은데 그 법에 의해서 법인화 된 것만 달라진 겁니다.
○고태우 위원   법인화 된 것만 달라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 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아십니까?
   6조 보면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2회 이상 학교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된 것은 어떻게 해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부족된 것은 예비비에서 한 10억 원 정도 충당을 시키고 예산집행, 시설비집행 잔액 동원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되고 부족한 것은 2회 추경에 예산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되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태우 위원   일선에 전부 시달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등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고태우 위원   고입과 관련해서 학교 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문제점을 제기해서 일부 학교장들이 7월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등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었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용역은 어디 줬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님에게 줬습니다.
○고태우 위원   언제 마무리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11월 초에 줬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고태우 위원   11월 초에요?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용역을 11월 초에 줬고 마무리는 2월 말까지 저희들이 받기로 용역기간이, 확실한 날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받기로…….
○고태우 위원   2월 말까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고태우 위원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
○고태우 위원   저도 용역준 교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체크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번 행정감사 할 때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지금 막 비난받고 있는 거 알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체크는 내일 하기로 교수님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혁신평가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고태우 위원   연구용역 관리가 지금까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국제고 할 때 5,000만 원 줬는데 지금 영어교육도시로 가서, 그 5,000만 원 피나는 예산을 위원들한테 사전 동의도 없이 줘서 추후 우리가 심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고 이걸 잘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학교 선택권도 보장되고 우수학생 골고루 여러 학교에 배분되고, 학교하고 학생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려면 정말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미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용관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고태우 위원   공립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해서, 여기 보면 삼성교, 노형교, 월랑교, 외도교, 인화교, 항상 보면 여기서 20명 내지 50명이…….
   252명, 169명, 151명, 70명 이런 식으로 상당히 탈락이 되는데, 지금 오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명 정도 탈락됐는데 이런 탈락되는 학교에 학급수를 증설할 의향이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지역인 경우에는 한 학급에 30명, 그리고 농어촌 경우 읍·면지역에는 28명을 한 학급당 유치원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지금 현재로서 금년에 백록초등학교하고 월랑초등학교 한 학급씩 신도시 지역에 증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교 병설유치원에 특수 1학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한 오라교라든지 그밖에는 시설이 학급 증설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 시설만 더 확충이 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한 학교에도 학급을 증설할 생각입니다.
○고태우 위원   삼성교가 작년에 252명, 올해 169명, 노형도 164명, 하여튼 200명 상당의 원아가 탈락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고태우 위원   뭐냐 하면 많은 학부모들이 공립 병설유치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학급수를 증원시키는 것 외에도 지금에 와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에 맞게 단설유치원도 아마 쉽게 생각해 볼 때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앞으로 단설유치원인 경우에는 공적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부감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유아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하고도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설유치원도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세화초등학교는 21명의 원아에 종일반을 운영함에도 4만 6,700원이고 삼성과 제동교는 원아 경비가 100만 원입니다. 또 서교는 16명에 100만 원 이상이 책정됐는데 원아당 경비 원칙이 무엇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원아당 경비원칙은 세워 있지 않습니다마는 평균은 7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체험학습비라든지 급식비, 종일반 운영비, 이러한 부분들이 농촌과 도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 병설유치원인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는 급식 조리사를 유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 종사자에게 줄 수 있는 유급경비가 원아의 종일반 경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사자에 대한 그 유급 경비를 우리 예산으로 부담을 할 생각으로 있고 세화교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쪽에 통계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통계를 바로 잡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전부 학부모들이 부담한 것을 내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보조를 하겠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도착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에게 전달해 주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말씀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오전 10시에 교육과학연구원에 계약업체 선정위원회 회의록, 또 파견근무 감독일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왔는데 이것은 겉표지는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인쇄소 대표 이사장이 결재한 회사 서류입니다. 인쇄소 회사 서류를 표지는 과학연구원으로 딱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입니다.
   이 안에 걷어보면 다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한 겁니다. 전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출장명령부에 의한 감독일지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감독일지는 저희들이 감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데, 감독일지 거기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원장님이 결재한 확인 근무일지를…….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감독일지를 왜 제가 결재합니까? 인쇄소 업체에서 결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가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분이 결재하지 않습니까?
○고충홍 위원   감독을 출장명령부 없이 가서…….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아, 출장명령부입니까!
   그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출장명령부는 저희들 결재하는데 전자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출장명령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교육과학연구원 서류입니까, 인쇄소 서류입니까?
   인쇄소 서류 아닙니까?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인쇄소 것은 참고자료로 첨부했고요, 출장명령부는 별도 첨부시키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지연되고, 나중에 이런 사태가 있으면 정식으로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이 속에 있습니다. 한 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장명령부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본질의를 전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마쳤습니다.
   지금이 15시 5분입니다. 15시 20분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 질의시간은 5분씩 드려서 시간이 남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5분 가져서는, 10분이나.
○위원장 고점유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나중에 기다리는 위원님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10분씩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교통사고 관계를 연락받았습니다.
   우선 사건 경위가 어떻든 간에 이후의 병원진료라든가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 책임자는, 또는 담당 과장님은 감사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병원 내지는 현장에 가서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이번은 이석해야 될 위원님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직권으로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께 먼저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마침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나가버리시네요.
   오전에 이어 혹시나 해서 제안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사 모집과정에 있어서 관광해양고등학교도 모집되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지하식 위원   제가 알기로 두 사람 더 모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그쪽에는 해양계 관련을 나와서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광해양고등학교 해양산업과는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입니다. 그 지정교육기관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기능사 자격증을 가져있어야 됩니다, 교원자격증만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원자격증과 기능사 자격증을 가져있어야 된다. 혹시나 잘못 될까봐, 일단 한 번 뽑아놓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고 교원자격증만 가지면 그대로 뽑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은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1급 통신사 이렇게 뽑아야 되고, 고등학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2급 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정교육 조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지하식 위원   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 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지하식 위원   576쪽을 보니까 화장실 용역비 격차가 심해서, 많은 학교는 2,700만 원, 적은 학교는 60만 원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격차도 있고요. 대부분은 81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내 H교입니다마는, 이렇게 격차가 큰 이유가 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76쪽 납읍초등학교가 725만 4,000원이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810만 원인데 여기 잘못 기록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광초등학교라든지 몇 학교가 810만 원이 아니고 금액이 더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동광초등학교라든지 한림초등학교, 토평초등학교.
   8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 청소 용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답을, 질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고 했지만 원 사업의 목표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5 대 5 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에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3월에 이 내용을 접해서 4월부터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광초등학교 1,113만 5,000원은, 동광초등학교는 학교 자체 추가 청소용역비로서 우리들에게서 나간 내용 810만 원에 학교 자체비용을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림초등학교는 청소용구 구입비까지 포함한 내용이며, 810만 원 이외의 것은 전부 학교 자체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여기는 화장실 청소용역비로 못 박아져서 나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학교마다 격차가 큰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용역기준을 내면서 혹시 기준이랄까 아니면 지침이랄까 교육청에서 만들어준 것이 있는지?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 부분도 이 기회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주변의 주민들도 내용을 알아야 될 것이기에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에만 해당된 내용이고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입니다. ― 이렇게 해당된 내용이며, 지금 교대부설초등학교 같은 데는 국비에서 직접하고 그 이외의 학교는 5 대 5 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침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따르게 되어 있으며, 용역의 방법으로는 그룹용역과 개인 두 가지로 할 수 있으나, 이것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인 근로자들에게 되도록이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와 있기로는 화장실 청소용역이라고 했지만 질의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일 가까운 내용이다 해서 이 자료를 낸 것입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침이 나가서 학교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이것은 나가서 교육청에서 그룹공동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그룹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몇 개 업체들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용역을 회사에서 받으면 다시 이분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회사에서 받아서 이익이 없다고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관리를 하는 학교는 27개가 있는데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고 학교에서는, 제주시내라든지 서귀포시 중심지에는 일할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지역의 농촌까지 들어가서 청소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장선생님이 전자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럼 용역을 준 회사에서 몇 개 학교를 맡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아니, 한 학교에 한 사람씩 배정 원칙입니다.
○지하식 위원   저는 혹시나 그런 것에 묶여서, 예를 들어서 적은 예산으로 어느 한 학교에, 서귀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60만 원이 됐는데 12개의 화장실이 60여 개의 대·소변기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60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그러면 여기는 60만 원이면 충분한 것이냐, 어떤 데는 이와 비슷한데 810만 원 되어 있고, 어떤 데는 1,100만 원 된 데도 있고, 최고 많은 데는 2,200만 원도 있는데. 이렇게 차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또 하나는 시내의 O중학교라든가 S중학교의 화장실 용역비는 돈을 내주는데 자모회에서 아니면 기타 제3자가 준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이런 사업이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적혀있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각 학교의 용역실태를 조사해서 모두를 기록해 놓은 사항입니다. 꼭 우리 교육청의 예산만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럼 그 실태를 조사해서 자체에서 모집한 것도 합산해서 집어넣은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만 810만 원입니다.
○지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이 질의한 농산어촌 우수고 선정의 수치문제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설명할 시간 드릴 테니까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고맙습니다.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설명이라기보다 정중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컴퓨터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 가당치않은 실수를 범해서 오늘 이렇게 이러한 문제 가지고 여기에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결재과정에서 실무의 총 책임을 졌던 저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결과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영향 여부를 떠나서 이런 중요한, 의회에 내는 자료를 소홀히 다룬 데 대해서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추가 질의 곁들여서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정책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순위가 바꿔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채점하는 과정에서 채점기준을 위반한 채점이야말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의 자질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 A,B,C,D 이 일곱 분에 대한 명단을 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마는 차후에 이 문제는 다루겠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이 심사표, 심사기준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든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매겼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창회의 의지나 의견이 어떻게 몇 점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선정된 학교하고 안 된 학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이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전입학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건수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허나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심사위원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채점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정실에 흐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 결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심사위원들이 정해 놓은 거, 이제 번복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나 탈락된 학교에 어떤 보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52개 학교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선정되는 학교에는 우선순위로 준다든지 하는 보상차원이라도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나 아니면 부교육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부교육감 답변 이전에 제가 실무자로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듭해서 참 어떤 질책에도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다만 그나마 변명 같은 말씀을 좀 올리자면,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량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계량화되어 있는 데이터 이외의 정성적인 영역이 확실히 있음을 위원님이 모르실 바 아닙니다마는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저도 이 과정의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실 때 동창회의 의지, 학부모의 의지, 이런 것들이 심사위원의 주관에 흐르지 않겠느냐? 물론 그 부분을 전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심사과정에 두 학교장을 만나서 면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농산어촌 우수고 티켓을 따기 위한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엿보는 면담도 한 바가 있고, 그 서류에 보면 정량적이지는 않으나 문장으로 의지의 차별화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장선생님의 의지나 동창회의 의지나 미사여구로 문장력을 얼마만큼 잘 만들었느냐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또 답변하는 말솜씨가 좋은지 나쁜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서류로 봐서 할 때는 문장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 작성했느냐, 이것밖에 판단기준이 안 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인 거 하고. 또한 면담이라는 것은 그분이 정말 알고 있어도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을 가져서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평점을 해서 탈락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채점하는 데 퍽 참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유념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52개 학교가 추가 선정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몇 개 학교나 신청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직 기대치를 갖는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마는, 오늘 강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앞으로 이 업무 행정을 추진할 때 정말 명심해서 정책입안을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약속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2007년도 전국적으로 선정된 학교가 32개 학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32개 학교가 아니고 42개 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개 학교만 선정됐다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52개 학교를 선정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최소한 부교육감이 거기 인적자원부에 계셨으니까, 구 남군에 하나, 구 행정단위로 하면. 서귀포시 읍·면에 있는 학교 하나, 제주시교육청 관할의 읍·면에 있는 학교 하나, 최소한 두 개 학교를 선정하게끔 부교육감이 좀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 탈락된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만약 하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됐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하나 질의할 내용은 장기 결석 학생을 위해서 병원학교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초등교육과입니다.
○강창식 위원   아시는 담당자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자료에 의하면 527명이 최소한 입원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결석으로 처리되는 학생이 514명입니다. 527명 환자 중에 병원 때문에 결석 처리하는 학생이 514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병원에서 공부해서 결석 처리 안 되게끔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기 입원 학생이 초·중·고 합쳐서, 단기는 1일에서 부터 30일 미만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496명 있고, 1개월 이상 학생이 31명 자료가 있으니까. 왜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못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못 하는 시도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강원도 둘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08년 3월부터 제주시에 있는 제주중앙병원에 병원학교를 개설하고 여기에 따른 동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의료원에 역시 병원학교가 지정되고 여기에 대한 시범학교는 동홍초등학교가 지정되어서 화상교육과 함께 순회 방문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각 학교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상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강창식 위원   내년 2008년도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병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은 KT와 도청이…….
○강창식 위원   KT? 전화국에서 왜 그것을 도와줍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그쪽이 협력기관으로 같이 도청과 되어서 지원예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도청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그 예산은 도청의 예산을 배부하거나 그게 아니고 직접…….
○강창식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를 시범운영한다고, 초등학교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강창식 위원   그게 초등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것이고 저는 초·중·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런 시스템을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강원도만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초·중·고 전부 포함해서. 이것은 하나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지, 전체 학교의 전체 학생에게 혜택이 갈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전체 학생에게 파급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적으로 시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질의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이번에 KT 정보통신에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시범운영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강창식 위원   이것은 초등학교와 병원 사이에 하나의 시범학교로 운영이고, 병원학교하고는 무관한 내용 아닙니까? 제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병원학교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범학교 운영이 아니고.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장기 결석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서울대, 한양대…….
○강창식 위원   서울에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9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병원학교제도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이것은 시범운영과는…….
○강창식 위원   시범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시도에 다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답답이 있나.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몰라서 안 했는지, 아니면 2008년도 본예산에 못 올리면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서 집행 시도를 해 보겠다든지 이런 답을 얻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현재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습니다마는, 병원학교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해서…….
○강창식 위원   검토가 아니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적자원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1개 병원에 몇 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알아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 7,8명만 아파도 다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병원학교에서. 그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시범학교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가 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부하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 도만 빠질 수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기본계획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그런가 하니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대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곤란하다는 측면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제주특별자치도만 못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몰라서 못하는 거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니, 몰라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교육부 장학방침이 제주특별자치도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럼 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강원도만 못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즉각 대응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수, 장기입원 학생수가 31명에 불과하니까, 현재 데이터로서. 그거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 한 명이 있어도 병원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 못하는 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이어서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잠깐.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은 왜 자꾸 과학연구원에만 하느냐고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문제가 유출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도에서 집중 거론을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선정위원회를 보면 원장님이 위원장으로 됐다가 안 됐다가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공개입찰을 했고, 금년도에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당연히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조달청에서 전화 오기를 “우수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실사를 해서 우수한 업체를 추천해 주면 좋겠다.” 추천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우리 담당 연구관님이 기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원장이 위원장으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했는데, 원장이 위원장으로 했다 해서 큰 잘못은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 기안 그대로 존속시켜라 해서 회의를 했고요, 2학기 때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학기 때는 원장이 위원장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감독일지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자체 내의 감독일지.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자체 감독일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감독은 인쇄소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체 내 감독일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출장명령만 내면 되는 겁니까? 출장명령을 내면 감독관, 그 감독직원이 현장에 가서 잠금장치라든가 CCTV 작동 여부, 외부 출입인사 관계. 지난번에 사고가 그렇게 해서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장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장님께 결재 받고, 그럼 원장님이 이런 것은 더 하고 하는 지시사항을 하고, 이게 보안 감독일지 아닙니까?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거기 가면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감독자의 근무요령, 어떻게 한다는 규정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충홍 위원   그 규정이 아니고, 그날그날 갔다 오면 원장님에게 결재를 받고 원장님은 또 지시하고 이상 유무, 이런 자체 일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글쎄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건 이중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어떻게 이중 일입니까?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현장에 가면 감독일지가 다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은 인쇄소 일지 아닙니까? 이것은 인쇄소 서류 아닙니까?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인쇄소 안에 감독일지가 있습니다.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 대표이사 도장이 아니라 원장님 도장이 찍혀야죠.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저희들 적극 검토하고…….
○고충홍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결재를 해야죠.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이번에는 그렇게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는 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시행을 못했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안 감독일지가 회사 대표이사 도장 찍은 이런 일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체 감독일지를 만들어 와서 확인하고 또 지시하고.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일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인쇄소 근무는 누가 했고, 어느 시간부터 언제까지는 누가 했고, 어느 시간에 뭘 했고 방문자는 누구냐 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결재를 현장에서 사장님이, 대표이사가 감독자들이 이렇게 와서 근무했습니다 하는 결재를…….
○고충홍 위원   사장님이 원장님보다 위입니까? 뭡니까, 사장이?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체 보안 감독일지가 있어서 출장 갔다 온 직원이 다 작성해서 원장님께 결재를 받고 또 지시를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명심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거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시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시 또 사고를 내보십시오.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다시 사고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더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명심했습니다.
   그런데 고 위원님이 지적하고 보니까 더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교육관광연구원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   부교육감님께 건의 비슷하게 질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의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 교육발전기획실이라는 직제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교육발전기획실 산하에 어떤 과들을 둬야 할 것인지, 국제교육과라든가 대외협력 관계, 영어교육도시 업무, 또 외국기관 유치 등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과연 여기에 어떤 과를 두고, 어떻게 기구를 구성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지난번 시교육청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해서 이것을 정기인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부교육감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내에라도 직제개편을 단행해서 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인사 관계를 빨리 단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기획실을 포함한 직제개편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는 사실 들었습니다마는, 세부 내용은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과를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외 협력 문제, 영어문제, 혁신문제, 이런 내용들이 발전기획실을 둔다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곧 파악하면 위원님에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교육청 업무는 어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문직 정원 확보의 시점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교육청의 업무들이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교육계획이라든지 교육분야에 상당히 교육정책분야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 확보가 3월 1일 기준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 교원인사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일반직 인사는 물론 1월 1일, 7월 1일 우리가 정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원인사하고 언밸런스가 되어서 조직 자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는 오히려 교원 인사와 같이 맞물리는 시점이 다소 힘들더라도, 우리가 야근을 더 하더라도 학교 쪽 업무하고 전체가 같이 물레가 돌아가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마지막으로,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도 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이도중학교가 설립 예정으로 있는데 그 이도 개발지구가 내년에는 거의 다 완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50% 부담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학교가 설립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 아파트단지에 입주하는 사람들이나 개인주택 거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부교육감 이성희   죄송하지만 이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이도중학교 개교를 201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육행정협의회 했을 때도 이 문제를 의제로 놓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결론은 안 났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든 아니면 주공,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국가에서 다 해 줘야 될 초·중학교 시설을 왜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되겠느냐. 지금 부담하는 데는 서울하고 경기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얘기도 그렇습니다. 부담을 안 하면 학교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 피해가 주민한테 갈 것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주민한테 가지만 바로 인근에 중학교가 없다 뿐이지 수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떻게 수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되든, 학교는 부담을 안 하면 안 지을 것으로 내부 방침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고충홍 위원   안 지을 것으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도에서 50% 부담을 안 해 준다면 학교를 짓지 못하겠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타 시도는 아파트단지에다가 “여기에는 초등학교·중학교를 신축하지 않습니다.” 하는 광고까지 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집단 민원이 생길 수 있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도 그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리고 집단 민원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노형중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노형중학교도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들이 나서서 중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수고했습니다.
   행정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즉 도지사가 50%, 그쪽에서 50% 지원하는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학교를 못 세우고 있습니다. 못 세울 예정입니다 해서 그 부지에 크게 현수막 걸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타 시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렇게 해 보세요. 노형도 마찬가지이고.
   왜냐, 저도 지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합니까?”라고 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협의회에서 계속 마찰이 될 것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학교가 설립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에게 부탁이 있었지만 위원님들도 스스로 계속 정책 질의 내지는 만났을 적에 계속, 교육청 쪽에서 학교는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추가 질의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도중학교, 노형중학교, 도지사가 그 토지 보상비, 토지 구입비의 50%를 안 한다면 중학교 설립이 어렵다 하는 발언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지금 상당히 예민한 시기인데 이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책임보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노형중학교도 안 된다. 이도중학교도 안 된다. 도교육청 방침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재정 부담할 것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담한 것도 사실은 법 위반…….
○강무중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면서 그런 어려운 지경까지도 예상은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이러한 도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것이 잘못 비치면 우리 의원들 탓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퉈봐야 그럴 것 같고 해서.
   제가 10분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부교육감님께서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교육정책국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MOU가 앞으로 체결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무중 위원   체결되면 국제고등학교 설립 위치가 영어교육도시로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처럼 영어교육도시에 국제고등학교 부지가 들어가게 되면 남원읍 한남리에 있는 부지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정책국장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남리에 있는 국제고 부지는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행정국장님이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전번에도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에 MOU가 체결되고 내년 3월에 실행 계획이 나오면 실행 계획 자체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강무중 위원   따라서 하실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직무정지 중에 있는 교육감께서도 그쪽에다 하면 부지를 반납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좋은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거기에…….
○강무중 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필요한 교육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한남리 부지는 서귀포시 소유입니까? 제주자치도 소유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은 제주자치도 소유가 됐습니다.
○강무중 위원   도 소유가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서귀포 기초자치단체 소유였습니다마는 행정시로 됨으로써 소유권이 제주자치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제가 2006년 3월에 교육감하고 남원읍장하고 군유재산대부계약서라는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머뭇거리거나 이래서는 안 될 시점에 와있다는 겁니다. 여기 제1조 사용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연구시설 부지해서 괄호 해 가지고 ‘가칭’ 국제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아니면 다른 교육시설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교육시설로 사용하려고 하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도교육청에서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7조에는 “이 군유지상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확정된 국제고등학교 이외에는 타 용도로 일체 사용을 금한다.”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8조에는 사용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9조에는 “이 계약 후 1년 이내에 국제고등학교 건립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후 3년 이내에…….” 3년이라면 2009년 3월까지입니다. “2009년 3월까지 국제고등학교를 개교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재산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10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로서 설립 운영 추진을 하다가 중단했을 경우에는…….” 그 중단이 MOU가 체결이 돼서 영어도시로 국제고등학교가 간다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중단한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단됐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원상회복하고 갑에게 반납한다.” 내년 12월에 MOU가 체결되면 내년 3월에는 자동적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어가겠습니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남제주군, 통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 소유라니까 도청 소유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면적을 얼마로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당초 임대 계약한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무중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25만㎡입니다.
○강무중 위원   25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35만 4,988㎡입니다, 전체가.
○강무중 위원   전체는 그런데 대부한, 남원읍장하고 대부한 면적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25만㎡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사유지 한 1만 평 정도 확보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1만 평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왜 행정국장님 1만 평이라고 합니까? 1만 평이라고 하면 벌금을 무는 거 알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대략 3만 3,000㎡가 될 겁니다.
○강무중 위원   법정 계량단위를 잘못 쓰면, 속기록에 남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저도 평으로 말씀할 테니까 제 벌금까지 같이 내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거기에 국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국유지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 때 3.3㎡당 3만 원씩 주고 사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3만 원 미만인 2만 6,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총 얼마가 소요 되느냐 하면 3억 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이전에 서귀포시교육청 구 부지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약 25억 원. 그래서 이 25억 원하고 우리 대부가 된 땅하고 그것을 맞교환하자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교육감선거 끝나면 적극 건의를 드려서, 새로운 분한테 건의드려서 아주 좋은…….
○강무중 위원   서귀포시교육청 건물 임대 준 것 찾지 못합니다. 왜 찾지 못하느냐. 평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놔라 하지 못합니다. 평생교육은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귀포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한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납 받지 못합니다. 평생교육을 하는데 그 건물 내주십시오 하면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그 땅 내놔라 합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건물을 거기다가 짓겠다고 한다든지, 어떤 이유를 달아서 반납한다고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과 맞교환이 가능하다면 가격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부받은 그 땅이 약 한 23억 원, 그리고 우리가 임자로 있는 구 서귀포시교육청 땅이 한 25억 원. 몇 억이 차이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3개월 이내에 받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도에서는 당장 내놔라, 남원읍장하고 체결했던 땅을 내놔라 할 것 같아서 맞교환을 하면, 우리가 구 서귀포교육청 건물을 줘버리고 지금 한남리에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서 거기에다가 제3의 학생수련원을 만들자 이겁니다. 학생수련원을 거기에 만들면 탐라교육원의 수련부와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있는 수련부를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심성수련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돈내코에 있는 수련시설은 우리가 육지부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에게 임대해 준다든지, 그래서 장사도 좀 하고, 그렇게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검토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3월 저게 실행계획이 나와서 확정되면 반드시 활용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활용문제는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강무중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부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나 답변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MOU만 체결되면 3개월 이내에 땅을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도지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이내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한남리에 남원읍장하고 체결해서 대부받은 그 땅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봐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구 서귀포시교육청 건물 부지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왜 제가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냐.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23억 원, 25억 원 하니까 도하고 절충해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성희   안 그래도 지난 금요일에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토요일에 제가 그 부지를 가봤습니다. 현지답사를 하고, 3월에 실행계획이 나오면 활용문제가 바로 나오겠구나. 그런데 참 땅의 위치가 좋습디다. 제가 안목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지역간 교육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 부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고 마침 이 자리에는 서귀포시교육장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저 또한 서귀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내에서 도시·농촌 간, 또 제주시·서귀포시 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자치도로 통합된 이후 지역 균형발전 도민 통합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같은 문제는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간 교육 불균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제주대학교 양진건 교수의 제주교육국제화추진 관련 설문조사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서귀포시 주민들은 응답자 150명 중 73.4%가 불만이라고 답해 지역간 교육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귀포시가 교육 명문도시 육성 등 다양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서귀포시 지역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시로 옮겨가는 시기가 종전에는 고교 또는 대학진학 때 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진학대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농어촌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추가 배정에서 제주시 평준화 지역으로 신청한 초등학교 졸업생은 남자 102명, 여자 63명 등 모두 165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 지역에서 전입하는 신입생이 절반인 8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2006학년도 기간에 제주시 평준화지역에 전·입학한 중학생은 모두 3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서귀포시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처럼 서귀포시 지역에서 학생 전출이 심한 것은 부모님들 직장 이동 등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어촌 간 교육격차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교육 당국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교실 리모델링도 하고 방과 후 학교 활동을 강화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동부 지역 일부 학교는 몇 해 전부터 도교육청 통폐합 기준인 학생수 8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제주시내 도심지에 있는 초·중학교에는 학생이 몰리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을 넘어서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실한 교육을 양산할 우려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강대학교 오성배 박사로 교육학,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지역간 교육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은 학생 유출이 점차 극심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인 처방으로 교육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역 구분 없이 교육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교육안전망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니까 학생 유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서귀포시교육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지,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입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도시 집중화는 어찌할 수 없는 물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는 금년 현재까지 제주시에서 74명이 왔고 158명이 나가서 마이너스 84명이라는, 초등학교만을 보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유출을 막을 것인가를 시청과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서귀포시 관내 학교에 시설 지원 같은 좋은 교육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교과활동이라든가 방과 후 활동, 이런 것들의 교육을 잘해서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나가는 것은 최소화하자 하는 노력으로,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김형수 시장님께서 서귀포시에 오셔가지고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것이 맨 처음 교육 명문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제주시로 가는 유출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1차적으로 저희 산남에 있는 교육의원들을 특별히 초청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귀포시청하고의 교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제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장님과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협의체 같은 것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협의체를 이제까지 구상 안 했다면, 시장님이 오셔서라기보다 그전부터 서귀포의 문제점을 서귀포시에 있는 기관장님들과 유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물론 아버지 직장을 따라 가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웬만하면 제주시 쪽으로 가려고, 자녀 교육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제주시로만 오려고 하고 있고, 서귀포시에 교육 명문도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혁신도시가 생겨가고, 또 서귀포시에 영어교육도시가 생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게 심각합니다. 교육장님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공조를 이루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이 서귀포시에서 공부해도 충분히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사회 진출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서귀포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이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행정감사에서도 연구용역비가 과다 지출되는 현상을 느끼면서 상당히 많이 질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학술연구 용역현황 내용을 보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네 건에 1억 7,000여만 원이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외에도 용역비로 더 지출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이렇게 지출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잘된 점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잘못된 점은 어떤 것입니까?
   용역비를 쓰고 보니까 잘된 점, 잘못된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연구용역은 그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학자와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어서 개별적으로 잘잘못을 지금 여기서 공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우리에게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좀 우리 기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까요?
   여기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위탁 연구용역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실적이 뭡니까?
   책 한 권 만들어낸 게 실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용역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강남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접목을 시켜봤느냐 이겁니다. 접목 시켰더니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용역을 발주할 때는 솔직히 말씀 올려서 한남리에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뢰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이 추진되고 완료돼서 보고서가 우리 손에 오는 과정에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걸 많다 적다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그 이후에 결국은 용역비를 우리가 낭비성으로 섰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 회기에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어타운에 세워지는 국제고에 우리가 강력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진 위원   이것은 용역을 의뢰하는 순간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혀 모르게 용역 계약을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결사, 심지어는 언론기관에서 교육감님에게 질의가 와도 우리가 방패역할을 해 드리겠어요.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용역이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과정이 말입니까?
○강남진 위원   그렇죠!
   한 번의 의논도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조심해야죠. 용역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용역 할 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왜 낭비성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재정을 낭비합니까?
   그러면 국제고 설립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된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약 8억 원 정도.
○강남진 위원   8억 원밖에 안 됩니까? 저는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7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토지매입비 3억 원 빼버리면 순수하게 시설 결정하는 것까지 하면 4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강남진 위원   모든 위원들이 국제고등학교, 영어교육도시를 이룩하는 데 총 정신력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명심하셔서 앞으로 보상대책 같은 것도, 보상이라는 것은 잘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힘을 합쳐봅시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고맙습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시간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우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이번 달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논술고사에 대한 특별지도 집중점검을 하라는 공문을 하달 받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답변할 사항인지…….
   학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우 위원   논술고사, 뭐냐 하면 고액 과외 집중단속을 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23일에 이렇게 점검계획을 하달했는데 이것을 받아봤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고운수입니다.
   예, 받았고 학원에 공문시행도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점검은 안 해 봤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23일에 와서 그 사이에 점검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태우 위원   맞습니다, 감사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수능 끝난 후 논술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각 학교별로 수능 후에 특설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열심히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파악은 해 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태우 위원   그런데 제가 수능 후 논술 때문에 서울로 올라간 학생수를 1주일 전에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3학년 부장선생님한테 전화로 확인해서 결과를 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한 20여 명 정도, 그런데 이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여기 보면 오현고도 한 사람도 안 나왔고, 일고도 한 사람도 안 나왔는데, 서울에서 논술고사를 1주일 하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이라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철저히 논술고사에 대비해서 평소부터 쭉 해 왔다면 과연 이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갈 것인가. 올라가더라도 조금 덜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큰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제주자치도에서는 공교육 불신이라는 차원이 논술고사 지도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타임지에 나온 것을 보면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제주에서 입시보습학원이 전국 최고입니다. 5년간 5배로 증가를 했고 전국에 비해서는 2.8배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죄송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분석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고태우 위원   이것은 국회 민주노동당에서 제출한 것으로 해서 타임지에, 제주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전국에 비해서 5년간 다섯 배나 증가한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다. 그래서 제일 앞에 타이틀이 “제주 공교육 불신 때문인가” 이런 타이틀로 나와서 이것은 공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아주 많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논술고사를 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 각 학교별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태우 위원   특히 논술고사가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수능등급제가 처음 적용돼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주요 사립대학에서는 아주 논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각 학교에서, 아마 중등과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순회지도 점검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고태우 위원   이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제가 도교육청 상대로 해서 3학년 부장·교장선생님과 전국 유수의 고등학교는 못가더라도 우리와 비슷한 순천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라고 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했다가, 방송교육이라든지 논술대비라든지, 전남여고, 순천고, 강릉고 이런 우리와 비슷한 학교의 학생들이 S·K·Y대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에 있는 명문 인문계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해서,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정책국장이 한 번 방학 때 갔다 오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다음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도청에서 50% 보조를 안 하면 ‘가칭’ 이도중학교도 우리가 설립할 수 없다”라는 교육행정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도청을 상대로 질문할 때 학교용지부담금, 다시 말해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해서 일반 행정에서 50%를 도에 도와 달라, 부담해 달라 하고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난색을 표명해서 제가 앞으로 보충 질의할 때도 집중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면 우리 교육청이 지금까지 직무유기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7대, 6대 의원들이 질의했던 속기록을 전부 봤습니다. 이 문제는 2005년도 교육청 행정감사에서도 질의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하라.” 했는데 지금까지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헌법」적 차원에서 보고 국회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2년 동안 방관했는데 다행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특례법을 개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도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무중 위원님도 질의 했지만 노형2지구, 삼화지구, 아라지구, 하귀지구에는 반드시 학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도청에서 부담을 안 하겠다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이 법이 지금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 징수 조례를 교육감이 발의해 놓고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해서 저희들 설득을 하고. 이런 방안이 하나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집중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단 도청에서 안 도와주면 못한다는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금방 고태우 위원님께서 징수조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명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공사에서 삼화지구 택지 개발하는 데 돈을 받으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도에서 돈만 부담해 주면 조례가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담하면 도에서도 그 돈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보충하려면 그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조례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도청을 상대로 질의하기 위해서 20일간 연구했던 문제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더 자세히 해야 하는데.
   지금 도청과 교육청에 행정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태우 위원   저희도 사이드로 할 테니까, 징수조례를 지금 만들어도 괜찮다. 지금부터 해 보자 하는 식으로 나가야지, 일반회계 부담 50%를 도청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16개 시도에서 14군데는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경상북도가 지금 계획…….
○고태우 위원   왜 안 했습니까? 2005년부터 했는데.
   더 말할까요? 먼저 따 먹는 사람이 먹게 되어 있어요, 다른 도는. 개발부담금을 입주자들한테. 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할 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태우 위원   최선을 다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고태우 위원   다음 교육정책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등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주 복잡한데, 여쭤보시는 요점이…….
○고태우 위원   지금 교감자격이든 전문직이든 교장자격 연수해서 연수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석차연명부가 만들어지고 그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필요 인원해서.
○고태우 위원   그것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대로 철저하게 그 기준을 지켜서 선정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태우 위원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시간은 나중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 마쳐주시면 다른 위원님께 차례가 돌아가니까.
○고태우 위원   시간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와 추가시간 한 번씩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 끝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계속 대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서중 교복 무상관계는 확실하게 무상으로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가 기억하기로 11월 11일자쯤으로 합의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합의서도, 원본이 아닙니다마는 사본을 제가 확인했는데 내년 4월 30일까지 무상으로 납품한다고 정희직물 대표가 사인한 문서를 봤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교육정책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꼭 그렇게 끝맺음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약 129만 평 대상으로 하는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점유   시설만 요약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시설은 12개 학교,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그리고 영어교육센터, 이러한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죠?
   우선 초·중·고등학교하고 기숙사, 다음 두 번째는 영어교육센터고, 세 번째는 거주, 주거시설이고요, 네 번째는 외국인 교육기관, 기타 시설해서 문화·체육 해서 크게 다섯 개로 구분하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 영어교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어교육센터는 교육부에서라든지 또는 회의에 갔을 때 어느 기관에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안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번 12월 5일 장관회의가 끝나고 나면 구체안이 나와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교육부가 책임질 것으로, 총리실 관계자 회의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부연하면요, 처음에는 “도청이나 우리 교육청이 담당하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거부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당초부터 저희가 맡을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영역이라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거기는 연구·연수기관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교육청에서 처음부터 안 맡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영어교육센터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기 직원이 안으로 100명입니다, 원어민 50명 포함해서 100명. 그 영어센터를 교육청 하부기관으로 받으면 100명의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 센터장이라든지 직함이 앞으로 주어지겠죠. 주어진 최고 책임자를 장학관 내지는 우리가 부이사관 정도로 보하고, 그 밑에 100명이니까 국을 신설해서 국의 서기관, 그렇게 들어가면 사무관 어쩌면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 제일 큰 직속기관이 되어서 인사 적체문제도 해결될 텐데.
   처음부터 그것을 안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을 하기 싫다, 거기에는 교재개발도 되고 이런 저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교재개발을 하느냐 해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부 용역 주는 겁니다. 교재개발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계획 세워서 용역 줘서 할 거죠. 정말로 이 영어교육센터만은 제주자치도교육청이 훗날을 생각한다면 교육부에서 맡겠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가서 받아옴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메리트 측면을 감안하면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당초 국가계획이 교육부 계획으로 한 상태에서 도청이나 교육청에 의사를 타진한 적은 있으나 가볍게 한번 타진해 본 것일 뿐 교육부에서 이것은 수익성이 있다 해서 자기네가 그냥 맡겠다.
○위원장 고점유   국장님, 여기 청에 계신 분들 다 들었잖아요.
   도청에도 받아라 해서 안 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 해서 인적자원부에서 맡는 것으로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하고 한번 공론화해서, 저는 다른 것은 못 받아들이더라도 영어교육센터만큼은 교육청에서 수용해서, 수용하면 얼마나 교육청 기구가 커질 겁니까?
   안 그래도 교육청에 국이 몇 개 없으니까 도청 가면 국장이 몇 분 안 계셔서 대등하게 일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서 교육청에서 받아서 직제를 개편하고. 조성사업계획서에 100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직원 100명,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100명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그 100명을 우리 교육청에서 T/O 받아서 채용하는 것을 교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것은 제 사견이 아니고 교육감님을 모시고 저희 간부진에서 논의한 결과이고…….
○위원장 고점유   그 간부진에서 논의한 것이 교재개발이니, 학생모집, 여러 가지 연수부가 있어서 일이 많다 해서 처음부터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깊게 검토를 못한 겁니다. 이런 것을 맡아오면 일이 많다는 측면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국장님에게 확답 받을 일은 아니지만 이런 추세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회의 때라도, 지금 부교육감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교육감님 오기 전에 의논했다면 의논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영어교육센터를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흡수해서 받아다가 정원도 늘리고 기구도 확장하면 훗날 공직자들이, 어쩌면 조금 인사에 숨도 트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 재검토 할 용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용의는 충분합니다.
   다만 초·중·고·대의 전 커리큘럼이라든지 연수과정을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것을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교육감 영역에 속할 것인지의 적합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공립으로 교육청에 다 흡수되는데 영어교육센터는,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도청에도 하라 하니까 포기해서 안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노(NO)했습니다. 그러니 인적자원부에서는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100명 인원을 채용 내지는 저희 직원 T/O로 주십시오 해서 한번 건의해 보셔야지, 일하는 양만 생각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꼭 재검토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다음은 제주 교육에 시급한 문제가 아주 많지만, 그중에서 제일 먼저 동이 소속한 제주시, 옛날 구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에 중3생들이 진학하는 입시관계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중3 학부형들 중에서 속칭 말 쓰는 턱걸이 내지는 딸랑이라고 합니다, 딸랑이. 이것은 속어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구 제주시의 중3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를 쓰려면 학교에서 30%에서 40% 정도 된 수준이 안정권이라 해서 원서를 쓰고 50%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속칭 학교에서 은어로 쓰는 딸랑이 내지는 턱걸이라 칭해서 그 학생들만 늦게 남아서 객관식 문제 하나를 어떻게 찍을 것이냐 하는 교육과, 또 그 학생들이 주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고점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대비 전문계고등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12개인데 전국 대비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일반계보다 전문계가, 즉 옛날의 실업계가 더 많다.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전문계 학교를 단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전부 일반계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현재 일반계고등학교 진학률이 80% 이상 수용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현재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검토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 속한 중3 학생 수, 이번 졸업생이 약 4,500명 쯤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 동지역에 일반계, 전문계 합쳐서 약 3,900명의 학생이 필요합니다. 약 600여 명이 현재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중에서도 특히 서귀포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중3생들이 일반계 시험 보러 연합고사로 들어와 버리면 인원수는 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학교 중에서 전문계 학교에 보통과를 만든 것은 실패작이다. 저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전에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지적했습니다. 몇 년 전에 종합고등학교, 종고가 있습니다. 함덕종고, 중문종고. 종고가 실업과, 보통과 양립해서 가르치다가 실패해서 잊어버릴 만하니까 또 새로운 정책이다 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일선에서 접한 것인데.
   현재 구 제주시 전문계 학교의 보통과들도 성공하려면 연합고사를 봐서 배정해 주는 때가 도래해야 만이 성공한다. 왜냐? 일단 학생들 자원이 연합고사에 합격할 수준은 거기 가버리고 나머지가 구 제주시 전문계 학교 보통과에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구 제주시 학교 학생들의 수용계획’해서, 특히 중3 학부형들의 제일 민원이 되는 고입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할 뜻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례 관계인데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제반조례를 어떤 기관에 용역을 줘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가끔 이런 조례들을, 제 전공이 법이어서 그런지 앉아서 심심하면 가끔 조례를 읽습니다.
   조례 간에 서로 상충되는 조문들이 나옵니다. 왜냐?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만들어 놓으니까 앞에, 또는 모법에, 특별법에 모든 것이 잘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줘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간부회의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안 되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라도 제주교육기본조례에 대한 틀을 하나 만들어서 이 조례를 가지면 제주자치도 교육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된 제주교육기본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참고하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 보십사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가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기 위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 있어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원장님이 답변할 적에 초등학교 평가는 재검토해야 된다. 중학교는 그런 대로 하지만 초등학교 평가 문제는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정책국장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 사업의 시행기관장으로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은 나름대로 존중하면서요, 집행부 본청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부분은 내년도에도 현행대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학교는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제학력 갖추기 평가라는 사업명으로는 한 번으로 줄이고, 전체적으로는 두 번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한 번은 지난 9월 12일자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전국연합평가라는 시스템에 따라서 중학교는 1학년 한 번, 그것은 진단평가로서 하고, 다음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으로 1학년 다시 한 번, 2학년도 한 번, 3학년 한 번, 이렇게 각 한 번씩의 전국연합평가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강창식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상반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과정을 맡으신 담당기관에서는 초등학교에 대한 평가는 하나마나한 거다, 속된 말로. 왜 그러냐? 서로 비교 평가되고 공개도 안 되고, 학교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던 것이니까 그대로 하겠다 하는 것으로 국장의 답변은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것이 일선기관에서는 평가되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런 것도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해서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시행하겠다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죄송합니다마는 그대로 관행을 따라서 리듬을 끊지 않고 그냥 지속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지난 교육감 협의사항에서 그게 현안이 되었을 때 저희가 정책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초등학교는 현행을 유지한다.
○강창식 위원   현행을 유지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연구원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을 꼭 수용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고해서 검토하고…….
○강창식 위원   현재 얘기가 대동소이하게 모든 분들이 학교에 위임하니까 평가도 안 되고, 또 전교조와 협의가 됐습니까? 이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만 보고 학교 자체에 위임하기로 한 것이 전교조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뭐 협약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단체의 의견을 우리가 경청은 하지만, 그게 뭐 협약할 사항입니까?
○강창식 위원   그럼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도 오르지도 않고 학교 자체로 해서 내버리면 시험 보나마나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뭘 평가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나 다른 견해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강창식 위원   이 문제가 서로 상반된, 담당하시는 국장님 의견하고 이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장의 생각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부교육감님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양쪽 의견이 엇갈리니까.
   왜냐 하면 평가라고 하면 어느 시험이든지 선생님이 잘 가르쳤는지 아이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서로 다른 학교하고도 비교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경쟁을 하면서 공부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시험이야말로 뭐 하러 시험을 보느냐 이겁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제가 제주에 와서 봤을 때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학교의 기본사명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별로 어떻게 성적을 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학생의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진단평가를 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성취평가를 하고, 다음에 진단결과 부진학생이 나왔을 때는 부진대책을 수립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결과를 전체 학생들에게 다 발표 못하는 게 우리 제주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학교별로 서열화 될 가능성, 학교 내에서 서열화 될 가능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학력 갖추기를 평가해서 담임선생님께서 그 학생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고, 만약 제학력을 갖췄다면 제학력보다 더 높은 단계에 가도록 지도하고, 모자라면 부진대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시행상의 문제라면 보완해야 될 사항이지 이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제주 학생들이 제학력 갖추기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 수정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내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이 공부를 더 가르쳐야 된다든지 아이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후 조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창식 위원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없어서 시험에서 시험으로 끝나고 있지 않느냐?
○부교육감 이성희   담임선생님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부진학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기가 가르친 학생이, 6월에 시험 봤죠?
○부교육감 이성희   5월이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시기가 좀 다릅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담임선생님이 자기네 학급에,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점수가 이만큼 나왔는데 내가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이만큼 됐다, 아니면 떨어졌다. 학력이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내 교수방법이 틀렸는지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선생님한테 교수방법이 틀려서 학력이 저하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성희   제학력 갖추기를…….
○강창식 위원   제가 얘기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학력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성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생님이 B라는 학교에서 담임을 하다가 C라는 학교로 전출을 갔습니다. 마찬가지 그 선생님이 맡은 학급의 실력이 저조합니다. 이런 것을 평가해 봤습니까? 체크라도 해 봤습니까?
   그것을 각 과목마다, 각 학년마다는 못하더라도 최하점수 나온 학급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중에서 최하점수의 학급이고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니까 성적이 계속 떨어지더라 하는 평가를 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한테 무슨 인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었느냐 이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문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학부모·학생 상담 자료, 다음 부진학생 지도 자료, 우리 교사들 자신의 자기 반성자료, 그래서 교수학습 개선자료가 이 시험 평가의 세 가지 큰 목적입니다. 이것들은 강 위원님이 지적하는 방식대로 정량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렇지, 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 의도대로만 한다면 이게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시험으로 끝나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여기서 토론해 봤자 끝이 안 나겠지만,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만은.
   물론 여기에서 학력고사, 제평가하는 데 수장이 ‘안 됐습니다.’ 하고 답변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일선학교는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에는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금요일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제교육정보원을 정보원의 업무는 말고 국제교육에 대한, 원어민교사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 시키자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것도 강평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어민교사를 픽업하고 채용하고 관리하고 고가점수를 매기는 일련의 과정을 한 창구를 이용해서 국제교육원에서 이런 것을 통일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이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 창구를 이용해서 단일화 시키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일원화를 시키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다원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본청의 기획업무에 대해서 현장 시행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원어민의 채용, 인사배치 과정을 담당하고 숙소의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숙소의 관리, 급여, 또 이들의 생활관리 문제는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정보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이것의 일원화만이, 만약 교육청으로 다 옮겨온다면…….
   그렇다면 직속기관이 실무적인 역할과 기능을 나눠서…….
○강창식 위원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다 보내라는 말씀입니까?
○강창식 위원   국제교육정보원에서 하는 업무를 떼어내서 하나만 하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국제교육정보원 업무도 하고 원어민교사 관리도 하니까 원어민교사는 교육청에서 인사 관계하고 채용하고, 임용에 대한 것을 하고, 이런 것을 양쪽으로 분리시키지 말고 한 군데에서 전부 책임져서 하는 것이 어떠냐,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원어민만 관리하는, 가령 국제교육원을 따로 만들라.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지적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말씀으로 아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 기구편제, 조직편제 문제를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가령 과학교육원과 정보원을 합쳐서 하나 독립시키고, 지금 국제교육정보원은 국제교육만 담당할 수 있도록…….
○강창식 위원   그 얘기다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께 이런 정책대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건의드리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수긍합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강창식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서관, 특히 학교에도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는 도서구입비 총액이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도서 구입비 전체적으로 총액을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창식 위원   대충은 얼마입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학교에는 도서구입비 따로보다는 학교 자체예산을 세울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중등교육과장이 관리합니다. 여기는 공공도서관만 하는데, 학교도서관은 학교 기본운영비의 3%를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도서관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주도서관도 1년 예산이 1억 원 이상, 서귀포문화원에서 하는 도서관도 있고, 한수풀도서관 등 12개 도서관이 있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6개 공공도서관입니다.
○강창식 위원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6개 공공도서관입니다.
○강창식 위원   도서구입비만도 1년에 5,6억 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간도서를 구입하면서 한 번도 읽지 않은 책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퍼센티지는 저희가…….
○강창식 위원   이걸 도서관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한 번도 안 읽은 책의 퍼센티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하는 것을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사온 책은 다 읽을 수 있게끔, 한 번이라도 읽을 수 있는 책을 구입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매년 내보자 이겁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1억 3,000만 원이 도서구입비로 책정됐으면 내년에는 예산 신장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1억 7,000만 원을 올립니다. 매년 증가가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낭비요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학교도서관만 한다고 하지만 우선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으로는 이왕 돈 들이면, 또 신간도서라도 우리가 유용한 도서를 구입하면, 돈 들여서 그것만큼 효과를 보고 모든 사람이 읽자,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말씀으로 듣고 각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장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도서문제는 어느 도서관에서 관장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 구입하는 도서는 부분별로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있더라. 교양서적은 어떻고 역사책은 어떻고 철학서적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분류해서 데이터를 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관심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국장님 자료 하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 있어서, 서로 간에 학교평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학교라고 지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자료로 쓰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무슨 말씀인지.
○강창식 위원   평가된 결과를 가지고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하고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니까 과연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해서 그걸 자료로 해서 유익하게 쓰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한 학교의 표본사례를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시 관내 한 학교, 서귀포시 관내 한 학교, 양쪽 두 학교를 선정해서,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학부모는 어떻게 하고 학생은 어떻게 하고,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저도 내일모레 강평자료에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지난번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우리가 현장감사 갔을 때 제주교육지가 일반적으로 제주자치도 교육에 관한 문제를 홍보하는,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도교육청 전반적인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본청에서 그걸 발간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원장님께 건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는 현행대로 연구원이 발간하는 것이 자료의 성격이나 기관의 기능과 관련해 볼 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아까 위원님께서 제주교육지가 홍보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기능을 부인치는 않으나 홍보지는 제주교육소식지가 따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정보의 공유를 위한 홍보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교육지가 우리 제주교육의 논총 같은, 학회지 같은 그런 성격, 홍보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런 성격으로 중량감을 실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인 연구원에서 지금처럼 수고를 해 주는 것이 보다 전문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날 홍보담당관 참석했죠? 교육과학연구원 담당관님 참석했죠?
   (「참석 못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장학관님이 참석 했었구나.
   그것 목적을 보면 도저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발행할 목적이 아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과학지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과학지를 발간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반적인 교육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때 교육청에서 같이 갔던 장학관님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목적을 차근히 검토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목적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원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목적을 그렇게 조문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식지를 발간하는 공보감사담당관 견해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소식지하고 교육지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참고로 한 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고태우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고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이 관련해서 교육과학연구원 행정감사 시에 존경하는 고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제주교육지는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의 전신인 제주교육연구원 당시부터 발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1967년 6월 1일 창간으로 발간해 가지고 현재 135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매체의 발간 목적은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의 대중화 등을 도모한다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 목적에 맞습니까? 그거 옛날 것 아닙니까?
   3일 전에 했고 업무보고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봤을 때도 이 목적과 이것이 변화가 됐으면 이제는 도교육청 본청에서 해야 될 문제다. 월간 과학지는 지금 교육과학원에서 하는 게 더 좋고, 인원을 봐서 파견교사 이것저것 다 판단했을 때 그것까지 손대기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읽은 그 내용은 제주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제주…….
○고태우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제주교육지 발간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제주교육지 발간 목적을 보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교육제주의 발간 목적에 보면 교육이론과 교육정보 및 교육활동 우수사례 등을 게재해서 일반화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또 교육과학연구원의 설립 목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합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5호까지 발간해 온 이것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지금처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태우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원에서 과학지를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중추적인 게 제주교육지인데 이것까지 떠맡겨서 현장 연구논문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너무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에 관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맡아줘야지 교육과학원에서 하는 것은 너무 일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인원을 더 증원시켜라, 여러 가지 방도로 해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마지막이고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저기서 들었으니까 더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제까지 했지만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옮길 필요도 있다 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뭐냐 하면 제주교육지 발간에 대한 목적은, 지금 가지고 온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목적대로 하면 도교육청 본청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도 말을 했지만 학교 도서관 도서구입비, 아까 할 때 국장님이 기본경비 3%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적게는 1%, 많게는 전체 예산 대비율이 50.79%까지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너무 들쭉날쭉해서 이것이 아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
   50.79%, 저도 자료를 검토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고태우 위원   오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5.79%입니다.
   아마 성읍학교인가 어딘가 될 겁니다마는 저도 검토를 했는데 오타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3% 기준이라고 했는데 3% 안 한 학교들이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가 3%로 잡았는데 혹 학교 재정형편상 학교운영위원회의 합의하에 기준선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초등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고태우 위원   초등학교 학생 학습준비물 있죠. 대부분 2만 원 안팎으로 배정됐는데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배정기준이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현재 평균 2만 4,000원 정도…….
○고태우 위원   기준이…….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학교에서 1인당 2만 4,000원 정도의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떻게 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이것은 학교 예산 편성권에 의해 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학습준비물 1인당 평균수는 학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전체 예산 대비율에 얼마 한 게 아니고?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고태우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이, 2만 4,000원에서 2만 7,000원, 2만 8,000원 되는데, 비율이 아까처럼 도서구입비 정도 3% 내가 아니고…….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몇 퍼센트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예.
○고태우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학급운영비 보면 어떤 학교는 4만 원, 어떤 학교는 198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학급운영비입니까?
○고태우 위원   학급운영비.
   이것은 중등에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급운영비도 학습재료비처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학교에, 저희도 의문을 가지고 알아봤더니 학교 형편마다 자구책이 조금 다릅니다. 학교발전기금을 확보해서 투입하는 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금액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태우 위원   4만 원하고 198만 원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떤 학급은 4만 원, 어떤 학급은 198만 원.
   그래서 왜 이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답했는데, 학교발전기금이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도 한 예라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을 명확하게, 지난번부터 항상 말썽 나는 것이 학교발전기금인데, 왜냐 하면 영주고 같은 데는 198만 원, 그다음에 남녕고 같은 데도 198만 원, 지금 재단 전입금은 들어오지 않고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기네가 쓰고 있다 이겁니다. 공립은 4만 원도 안 되는데 학급의 경비로 나가는 198만 원은 뭡니까?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도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 차이가 있고요. 또 연평중학교같이 복합학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태우 위원님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했습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겁니까?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자율이나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태우 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잘 관리 안 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학급운영비 잘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모범사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점유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도서관 담당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제주도서관이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50년사를 발간하셨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김미자 위원   그리고 제주도서관뿐만 아니라 서귀포에 있는 학생문화원에 소속된 도서관, 또 제남도서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도서관이 50년을 맞는 도서관인데 위상적립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상적립이 제대로 되었느냐고 하면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는 순간 제대로 안 된 쪽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소속된 도서관, 또 제남도서관, 그리고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만 해도 50년 역사를 가진 도서관인데 어떻게 독립이 잘 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도서관에 대해서는 밑에 있던 도서관이 옮겨진 역사까지도 말하면서 그 도서관을 기증한 분, 이러한 분들의 후손들이 와서 같이 지켜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됐으면 더더욱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학생문화원하고 같이 있으니 두 개의 기능이 같이 있는 이러한 부분 고려해 볼 필요가 없겠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제남도서관, 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소속된 도서관, 이런 데도 사실은 독립된 도서관이 아니고 학생문화원에 소속된 그런 일부의 도서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독립 도서관입니다.
○김미자 위원   독립 도서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서관이 제대로 위상이 됐느냐고 저에게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학생문화원이 지금 자리로 옮겨오면서, 지금 도서관도 그 학생문화원 기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교통문화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원래 도서관을 옮길 때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한 책 축제에도 연인원 5만 명이 참여하는 축제 치고는 아주 성대한 축제를 거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으셨는데, 이 도서관을 통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학생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공부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도서관에 종사하는 공직자들도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상적립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원님이 그러한 부분까지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힘을 얻고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쉽게 이렇게 하자고 해도 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셨죠?
   혹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상적립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시고요. 저희가 짤막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주도서관장 현상숙   제주도서관장 현상숙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위상적립이라고 하면 아마 문화원과 도서관의 기능면에서 동적인 기능과 정적인 기능을 분리해서 정말 제주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간단히, 아까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실시한 후에 도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실시한 다음에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실시한 후입니까?
○고충홍 위원   예.
   결과를 가져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말 그대로 단위학력의 소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고충홍 위원   무슨 인식…….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생들의 정착상태, 학력의 소재, 그 실태를 우선 확인을 합니다.
○고충홍 위원   소재는 무슨…….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초등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과장 오용관입니다.
○고충홍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제학년 제학력 평가 결과는 학교장의 책임 하에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학년 평가에 의해 가지고, 농촌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서는 상당히 과열…….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활용방법은.
○고충홍 위원   그래서…….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활용방법에 대한 것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부모에게는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본 내용을. 그래서 학부모와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제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기초·기본 학력에 대한 지도를 보충학습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도에 대해 가지고.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걸 총괄해서 전체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개선점이 있으면 교재개발이라든가 교습방법이라든가 어느 학교의 학생들이 제일 성적이 좋다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지 일선학교에 일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보고 받지는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혀 관여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장학지도 시에 학교에 나간 전문직들이 중요한 확인사항으로…….
○고충홍 위원   일선학교에 일임을 해 버린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에서 관여를 안 하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관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충홍 위원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장학지도 때 아주 중요한 확인사항으로 그걸 자료로 보면서 필요한 선생님 만나기도 하고.
○고충홍 위원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자료관리의 보안성 때문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저런 부분에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대책이라고 딱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감사 끝나면 적당한 시기에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평가 자체로 끝나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수합을 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가 수합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합을 하면 학교에서 도를 의식해서…….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서귀포시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서귀포시교육장님 와서 조금…….
○고충홍 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지역교육청에서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학교에서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성적을 다 받으면 시행기관에 성적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제주자치도 3학년 평균 몇 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은, 예를 들어 오대익이 국어 50점인데 평균이 53점이면 그 아이는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제주자치도 평균점수에 너는 3점 미달됐다. 그러니 조금 더 연구하자라든가 이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만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얼마나 자기가 성취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왜냐 하면 초등학교에 평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부모도 “네가 지금 몇 점쯤 하냐?” “나 공부 잘 합니다.” 뿐이지 그걸 비교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제일 처음에 과장일 때도 이 시험을 치르게 될 때부터 이런 자료를 내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3학년의 국어 평균이 몇 점인데 나는 몇 점이구나. 그러면 나는 평균 이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시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수합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고요.
○고충홍 위원   안 하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학교에 일단 알려줍니다, 평균 점수를.
○고충홍 위원   학교로 다 보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 그것을 수합을 해서 어떤 개선방향, 교재개발이라든가 학습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주 성적이 좋은 교사도 표창을 해야 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아니, 안 썼던 방법이든, 간접적이든 뭐든, 그러면 잘 가르친 선생님한테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교육장은 압니다. 왜냐 하면 각 학교의 성적이 올라오고 저희들이 탐라교육원으로 다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있지만 만약에 잘하는 선생님 표창하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다시, 아주 좋은 점도 있는데 또 나쁜 점인 역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성적만큼은 하고, 또 교육부 방침이 절대 경쟁이라든가…….
○고충홍 위원   그러면 그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서 성적이 좋은가, 그것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것은…….
○고충홍 위원   어떻게 가르쳤느냐. 어떻게 가르쳐서 그렇게 성적이 좋아졌느냐.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것은 사례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학습 지도 사례 발표대회도 있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학력 향상된 것이 있는지, 단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점수만을 가지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개선할 사항들은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치도에서 3단계 제도개선을, 아까 초점이 맞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자치도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안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3단계 제도개선안을.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교육기관이 어떻게 들어온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개선할 방법, 또 외국학생들이 몇 퍼센트까지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치도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고충홍 위원   도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여기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거 하게 되면 회의도 몇 차례 열리고, 저희들…….
○고충홍 위원   여기서 안이 마련돼 있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물론 저희들은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어떤 것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특별법 개정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고충홍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게 반영돼야 된다는 의견들은 서로…….
○고충홍 위원   빨리 의견을 종합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서둘러서 제주자치도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준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는데요. 수능 모의고사가 지금 실시가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충홍 위원   수능시험 전에 각 학교에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충홍 위원   어디서 주최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아까 좀 전에 부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시행기관은 다릅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 제주자치도는 시행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얼른 자료를…….
○고충홍 위원   도교육청에서 수능 모의고사…….
○부교육감 이성희   서울·인천·경기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은 4회고요.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서 출제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게 4회입니다.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능 모의고사를?
○부교육감 이성희   그렇습니다.
   4회를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시험지는 서울시교육청이 계약한 인쇄소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직접 받아서 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걸 4회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과 9월 2회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평가는 없죠? 수능 모의고사 이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여섯 번.
○부교육감 이성희   모의고사 여섯 번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고충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아주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한다. 또 교사들의 손에 얽매여 있다,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얘기했습니다마는, 부감님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선생님들, 교사들 평가제도를 어찌하실 방향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이성희   평가를 두고 사실은 교원단체하고 정부하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정책국장님 뜻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강남진 위원   교원평가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 교원평가제.
○강남진 위원   지금 시범으로 몇 개 학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남진 위원   지금 몇 개 학교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3개교.
○강남진 위원   앞으로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국의 정책방향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마는.
○강남진 위원   전국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일단 기준은 그렇게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남진 위원   저는 가장 불만인 것이 우리 대학교수들도 평가제를 해야 된다. 조금 욕된 표현으로 대학교수평가제하고 유능한 교수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도 평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인센티브도 드릴 수가 있고, 또 연수도 좀, 연찬회도 시킬 분야는 시켜야 되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부의 방향이 그렇고…….
○강남진 위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우리만의 정책을 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방향을 감안하면서 교원평가제는 실시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금 정부가 이렇게 나가는데 앞으로 정권이 바꿔지면 그대로 따라가고 할 겁니까?
   우리의 주체적인 생각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는 교원평가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생각하는 사고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해서, 급식비 안 내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조사해 보니까 제주시교육청 관내에는 초등이 ― 미납상황입니다. ― 5,400만 원, 중학교는 3,500만 원, 서귀포 초등은, 서귀포시교육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초등이 840만 원, 중학교는 850만 원, 고등학교는 인문계가 1,900만 원, 또 전문계가 2,800만 원, 이처럼 급식비를 안 냅니다. 안 내는데 이제 앞으로 안 내는 학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등학교 예를 보니까 전문계 모 고등학교에 1,160만 원이, 재학생 416명의 10%인 46명이 급식비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1,160만 원이 이렇게 미수금이 생기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들 보니까 100% 완납한 애월고등학교, 또 중문상고, 영주고 이런 데는 체납이 1원도 없는데 이렇게 1,160만 원씩 안 내는 학교가 있어서,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1인당 한 25만 원씩 안 냈는데, 이 25만 원이 평균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급식비를 안 내는 학교는 급식의 질이 떨어져버립니다. 3월부터 1학기 동안은 급식의 질이 높아집니다. 영양교사가 이것도 만들어 주고 저것도 만들어 주다가 이제 가을철이 들고 급식비가 안 들어오면 그때는 튀김이라든지 콩나물무침,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 꿔서 하라고 하는 뭐가 없습니다. 쥐고 있는 돈이 없는데 뭐로 찬을 만들겠습니까? 밥하고 국이야 주겠지만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급식비 못 받는 학교에 한 몇 백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계고등학교, S고등학교라는데 이 아이들이 불쌍하게 밥 먹다가 졸업했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학교. 그렇지 않겠습니까?
   급식비 못 받는데 어디 학교에서 지원해 줍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이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냐. 잘 낸 학생들, 왜 자기들은 급식비를 성심껏, 성의껏 제 날짜에 납부했는데 안 내는 아이들이 10% 이상 되니까, 예를 들어 1,100만 원 급식비가 미납되니까 못 내는 아이들 때문에 튀김도 먹고 콩나물무침도 먹고 시금치무침도 먹으면서 3월하고는 급식의 질 차이가 엄청나게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어떻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급식비 미납액이 많은 학교에 어떤 대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대안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걱정하고 질 좋은 급식을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 걱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말씀만 들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자료 관계 때문에.
○위원장 고점유   예, 말씀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제가 아까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면 아까 서귀포시교육장님이 한 것처럼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평균 점수 이하에 있는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지도를 하고 있고, 학부모는 어떤 면담을 하고 학교장은 어떻게 결재를 하고 선생님하고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의 사항을, 아까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1개 학교 ― 초등학교입니다. ― 또 제주시 관내 1개 학교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이나 관할 시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못하는 학교라도. 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받았는데 그 학급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을 경우 이게 지도에 문제가 있다. 교장선생님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뭔가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제출은 내일 오전까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평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하실 말씀이라든지 당부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 고태우 위원님께 드린 답변 하나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학급운영비가 어떤 학교는 9만 원, 8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떤 학교는 왜 198만 원이 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봐도 이것은 자료 작성상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전체로 학생 전체와 평균했을 때는 한 500여만 원 됩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그렇기 때문에 급당 경비가 이렇게 차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아마 단위학교 담임선생님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 또는 학급경비지만 학교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경우 거기에서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상 이렇게 차이가 났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큰 차이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전기금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학급당 얼마 이상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작성상 서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봐집니다.
   이 내용은 상세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예, 좋습니다.
○부교육감 이성희   그리고 감사를 이틀 받으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제주교육을 사랑하시고 참 전문적인 고견을 가지고 저희들을 감사해 준다는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은 제주교육이 발전되도록, 그리고 꼭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1월 28일 14시부터는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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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고점유    고태우    강남진
•    강무중    강창식    고충홍
•    김미자    김용하    지하식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행훈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교육감 이성희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총무과장    현성호
•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    재정운영과장    조한신
•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  -제주학생문화원장    부영삼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고옥선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  -제주도서관장    현상숙

○기록    

•    강길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