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서귀포시교육청
일 시 2007년 11월 20일(화)
장 소 서귀포시교육청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지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오대익 서귀포시교육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감사는 서귀포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개선토록 하고, 또한 200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반영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교육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감 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대익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서귀포시교육청 교육장 오대익.
○위원장대리 지하식 오대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우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작년에 보고했던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께 각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서귀포 관내 교사 연수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혁신 사례 발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서 관내 학교 평가를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평가 결과 집계표와 학교별 보상금 지급내역서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브랜드 ‘메가트렌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취지에서 ‘메가트렌드’라는 교육브랜드를 설정했는데 각종 홍보물을 활용한 실적과 그 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지난 봄에 자율학교로 선정이 된 학교에 그간의 제학력 제학년 갖추기 평가라든지 기타 타 학교와 비교되는 시험을 치러서 평가한 결과의 성적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러한 것이 비교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중3 졸업생 중 제주시 진학한 학생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대익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지하식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발전에 기울여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그동안의 애정 어린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소상히 살펴 지도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우리 서귀포시 교육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한층 정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하오며 교육장 인사에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무과장 허철입니다.
관리과장 김보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일반현황,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점 추진과제 및 특색과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기구는 2과 9담당 2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 현원은 62명입니다.
학교현황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 보고서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규모는 약 307억 9,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희망주고 신뢰받는 서귀포시 교육”을 교육지향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과 중점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5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시책1 남과 함께 살아가는 인성교육의 충실을 위해서는 기본 생활태도 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학교단위 생활규칙 제정실천, 자기관리 3운동 전개, 효경체험의 날 운영, 인성덕목 선정 및 실천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덕과 규칙을 준수하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지도자료 활용과 다양한 인성 시상제를 운영하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족야영, 결손가족 돕기, 불우학생과의 결연활동 등 가족사랑·이웃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더십 함양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단체 활동 등 학교 밖 체험활동을 강화하였고, 1학생 3시간 이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권장 등 실천중심의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진로상담의 실제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담당교사를 지정 운영함은 물론 전문 상담교사의 순회지도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집단 상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 통일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도덕·사회 교과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범교과적인 통일교육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 지도자료를 보급하였으며, 서귀포시 학생통일대회 개최 등 통일의지 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 및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학교별·지구별 학생선도단 조직 운영 등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지원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를 강화하였고, 부적응 학생 결연시스템 구축 등 선도 및 치료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2007년도를 안전사고 제로(0)의 해로 정하여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에도 힘썼습니다.
미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하여 5월에 학생들의 자율축제인 제주학생문화축제를 열었으며, 12월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2007제주교육문화축제를 학교별로 개최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단위 성교육 시간 운영,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건전한 성의식 함양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양성평등 가족야영대회 참가, 양성평등 연찬회 개최 등 양성평등 교육추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역점시책2 남과 다르게 사고하는 창의성 교육의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체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연수를 추진하고, 주5일 수업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학교 운영 등 수준별 이동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한 장학활동을 벌였으며, 지구별 수업컨설팅 장학협의회를 운영하고 사이버 장학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실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실수업 개선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실수업 개선 연구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기초·기본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특별 보충과정 강사비를 지원하고,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기초학력 책임 지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교과·학년협의회 평가관리를 강화하였고, 평가기준 및 방법을 학기 초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학업성적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단 선진화 학습기자재 지원, 최신형 PC 보급 등을 통하여 u-러닝 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 가정 학습의 서비스 확대와 정보통신 기술 활용교육의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 추진 및 과학교구 확충으로 과학실험실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과학실험실 및 발명교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원을 배치하였으며,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을 강화하고 영재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영재육성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21쪽입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공모제에 의한 연구학교를 지정하였고, 전문기관, 교장, 전문직 등이 참여하는 연구학교 임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임장지도책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형식적, 일회성 행사 위주의 연구학교 보고회를 지양하고 보고회 종료 후 연구학교 담당자간 운영결과 평가회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즐겁고 재미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기초체력 신장에 힘을 기울였으며, 자율체육 및 스포츠클럽을 조직·운영하는 등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1학생 1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인재 발굴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운동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공부하며 운동하는 체육영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일반 유치원을 확대 운영하는 등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유치원 교원 타 시도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학부모 참여 유치원 교육활동도 확대하였습니다.
특수교육의 여건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통합교육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제주장애학생의 날 운영과 아울러 통합교육 기반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교원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육 인력 지원 등을 확대하고 우리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역점시책3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위하여 제주형 자율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및 제주어 보전교육의 강화, 지역화 교재 및 장학자료 개발 등을 통한 제주인의 국제적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국제수준의 영어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초등교사 영어연수 및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실시하였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테마연수와 제주원격교육연수원을 이용한 다양한 원격연수와 자율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방과 후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였고, 학교 간 협력프로그램을 권장하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군 구성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강사비 보전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 교육 소외계층 자녀 바우처 지원 등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9개교 10학급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특성에 알맞은 환경보전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과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환경 체험의 날 지정 운영, 1교 1오름 및 해안가 돌보기 등 체험중심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광예절운동 전개와 함께 요일별 3개 외국어로 인사하기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관광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평생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와 노인교실 중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학습장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의 역점시책4 참여와 자율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학교 경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원인사에 학교장 내신을 적극 반영하였고, 학교회계 전출금 총액 교부를 확대하여 교육재정의 자율운영을 돕는 등 학교장의 자율 책임경영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청 운영, e-작은 변화 발간 등 주요 교육정책관리의 내실화를 꾀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교육혁신 역량의 확산을 위하여 혁신마인드 제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연수 등 각종 혁신관련 연수를 강화하였으며, 우수 혁신사례 발굴 및 일반화에 노력하여 주기적인 만족도 평가 및 환류, 희망 나눔의 날 운영 등 교육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밖에도 35쪽의 교육정책의 적극적 홍보,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와 36쪽의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보건·급식교육 운영, 38쪽의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우리 교육청 중점 추진과제 및 특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점과제인 과제1 독서교육 강화를 위하여 “리더(Reader)가 리더(Leader)된다.”는 슬로건 아래 단계별 체계적 독서교육과 사이버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 학부모 명예사서교사제 운영 및 연찬회 개최 등 독서교육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학교급별 다양한 독서행사 개최 등 학부모와 함께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여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학교단위의 독서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둘째, 중점 추진과제2 즐거운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시간이 기다려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활성화와 영어 몰입교육 시범 실시 등을 통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수학습을 전개하였고, 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29명을 확보하여 관내 전 학교의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와 외국어 학습자료 지원 등 영어학습 성취도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학교단위 외국어 체험캠프 운영, 국제교류 확대 등 학생들에게 외국어 체험학습 기회를 넓히고 영어체험 캠프 및 해외연수를 확대하여 국제이해교육과 글로벌 에티켓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중점 추진과제3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신뢰보다 더 큰 상은 없다.”라는 신념 아래 학생을 최고의 고객으로 여기기 등 즐거운 학교문화 형성과 1·1·1 칭찬전화하기 등 칭찬이 넘치는 학교생활로 신나는 학급경영이 되도록 하였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체벌 없는 학교 등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우리 교육청 특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색과제1 서귀포시 교육 “희망의 트라이앵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희망의 트라이앵글 운동으로 신바람 교육을 추진하고 관내 모든 학교도 각각 특색 있는 희망의 트라이앵글 운동을 전개하여 희망주고 신뢰받는 즐거운 학교 구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특색과제2 수업선도 교사 인증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어쩌나,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자칫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일이 되지는 않겠는가?’ 우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마는 25명의 교사가 자진하여 신청하였고, 신청교사 모두가 인증의 전 과정을 통과하여 굿 티처(Good teacher) 인증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수업선도교사 인증제는 교육기관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입상하였고 일선교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성공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희망주고 신뢰받는 서귀포시 교육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지하식 오대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 한 분당 20분 한도 내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귀포시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이 다 와계셔서 일을 못 보시는 것이 아닌가, 필요한 공무원들만 남기고 나머지 분들은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공무원님들 다 계신데.
○위원장대리 지하식 교육장님, 필요하신 공무원만 남으시고 그 나머지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가서 업무를 봐도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감사합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내실 있게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서귀중학교를 수준별 이동수업의 중점학교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영어·수학 두 교과는 이동 수업을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남진 위원 “좀 하도록”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닙니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학사님들이 장학지도를 통해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모자란 것은…….
○강남진 위원 수준별 이동수업의 이동하는 시간이 휴식시간 10분 어간에 이동할 것 같은데 우왕좌왕하거나 어떻게 잘못되는 점은 없는가 염려스럽고,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다면 상당히 장려해 볼만한 학습내용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불편함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 지나니까 그런 이동하는 쪽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어려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강남진 위원 16쪽을 봐주십시오.
교실 수업개선 지원 활동이 있는데, 연구학교 운영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초등에서 봤습니다. 초등이 주당 33시간을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6학년인 경우입니다.
○강남진 위원 그런데 그 시범학교는 35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2시간 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성공 사례라면 주당 35시간 수업하는 것을 일반화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저희 관내는 35시간이…….
○강남진 위원 있습니다. 남원초등학교가 35시간, 영어교육을 하고 있던데.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제가 알기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남원중학교 아닙니까?
○강남진 위원 예, 중학교.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렇습니다. 남원중학교는 자율학교여서, 아까 남원초등학교라고 하셔서…….
○강남진 위원 그것이 성공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자율학교에서는 시간의 증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일반화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진 위원 연구과제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강남진 위원 17쪽,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운영.
정말 부진학생을 없앨 수 있으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교육이겠습니까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학년당 10명 있는 학교를 가봤습니다. 여기는 진짜 1대1 수업 잘 될 것 같다. 정말 부진아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학급에 부진아가 나오는 양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책임지도제라고 했는데.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무튼 책임지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진아는 꼭 생기고, 치료됐는가 해서 다시 학년이 바뀌면 또 생기고 해서, 이거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고.
우스개 말로 현장에서는 ‘서울대학교도 가보면 부진아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진아 치료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책임지도를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는데요. 진짜 실질적으로 책임지도를 해 주신다면 초등교육, 중등교육에 있어서 읽기·쓰기, 가감승제 정도는 전부 통과되는 아이들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초교육이 탄탄해질 텐데 아직도 읽지 못하고 가감승제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정말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도 이런 경우가 그대로 있었어요.
책임지도, 정말 이거 염려가 되는데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21쪽을 보니까 연구학교 임장지도 책임제 운영.
임장지도는 누가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교육전문직하고 일선교사까지 해서 한 5명 내지 6명이 책임 임장지도를…….
○강남진 위원 우리 전문직에서 장학사님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정말 중요한 말인데, 그럼 교과별로도 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연구학교에 한해서 임장지도 위원은, 그 연구주제에 따른 전문선생님을 임장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에 한한 것입니다.
○강남진 위원 임장지도해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9쪽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28쪽에도 수요자 중심 방과 후 학교 운영. 28쪽, 29쪽에 이렇게 나왔는데.
교육장님,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몇 시에 퇴근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거의 4시 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방과 후 교육 활동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금 4시 30분에 퇴근해서 안 되는 학교가 없도록…….
○강남진 위원 여기 수요자 중심 교육 펼친다고 나와 있던데, 학부모들 4시나 4시 30분에 퇴근하시는 교직원들을 보시면서 뭘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어느 공무원들이, 이런 시간에 퇴근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다른 공무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없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강남진 위원 공무원, 교육가족, 조금 긴장되고 잘못된 제도를 고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은 정부 쪽에서 권장하는…….
○강남진 위원 안 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처음 시작은…….
○강남진 위원 알겠습니다.
행자부와 인적자원부가 교통편의를 위해서 탄력적 근무제도 시행을 시범적으로 이제는 정규적으로 진행하도록 되고 있는데, 제도가 각 지역이 똑같지 않습니다. 서울 대도시와 우리 제주자치도가 같지 않듯이, 제주의 교육실정에 맞는 우리 제도를 인적자원부와 행자부에 요구해서 우리 교육청의 근무제도만큼은 받아들여서 우리가 임의대로 시행하는 것도 참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해 낸 것이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학교 운영을 성실히 할 것이냐 해서 교기와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하는 학교가 한 열 학교, 다음에 교과관련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여덟 학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교육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교는, 가장 열심히 하는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지적하시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터놓고 말씀해 볼까요. 퇴근시간에 가다가 골프를 치고 있어요. 여름철 4시나 4시 30분이면 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헤맵니까?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자치도교육청에 우리 교육은 우리가 살리겠다, 이런 제도를 건의하고 개선해 보고 싶은 의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한번 우리 교육청에…….
○강남진 위원 건의해 보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수요자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대부분 다 제 생각에 동의할 겁니다.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고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저도 교장선생님들과 학년 초에 가능하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를 계속 강조했는데도, 저희 관내는 두 학교를 제외한 48개교가 탄력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왜 우리가 이렇게 실력 있고 유능한 교직원들을 가지고 아이들, 후학을 키우는데 정성을 다 모았다라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한번 건의하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강남진 위원 어떤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아도 저 감내하겠어요.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위원님 지적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다음 32쪽 봐주십시오.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학교 자율역량 제고한 자율 책임경영의 정착.
이거 주로 교장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이겠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금 기강해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자율탄력적 출·퇴근제 함으로 해서, 행정직은 5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그렇죠? 선생님들은 4시나 4시 30분 되면 퇴근해 버리고, 교장선생님이 기강확립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자율경영, 책임경영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거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가장 기강이 무너지는 쪽이 이 분야입니다.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건데. 물론 재원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제도가 맞아야죠.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직원들이 말을 따라주느냐? 안 따라 준다 이겁니다. ‘나 몇 시에 출근했으니까 몇 시에 가겠습니다.’ 일이 있는데도.
일선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교육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일리가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렇게 해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정신 차리면 나라가, 지역사회가 잘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느슨하고 적당히, 적당히 하면 우리 교육 무너집니다. 다 잘 알겠지만 자원 우리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을 명심해서 정말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육청 선생님들은 전부 정상적인 시간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하고 있을 겁니다. 학교에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헐레벌떡 애를 쓰고 있는데 학교는 아닌 곳이 많습니다. 또 교육청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야간학습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9쪽을 보시면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즐거운 학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저희들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즐거운 학교 만드는 데 약간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잘하고 있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강남진 위원 아무튼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직원현황입니다. 교육청 행정조직 직원현황에서 교사 5명과 기타 7명이 보직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5명의 교사가 근무한지 얼마나 되었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파견교사 1명하고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 특수순회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선학교의 교사가 남아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아돕니까, 일선학교에?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정원대로 배치되고 남아 있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선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 또는 보조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교사를 학교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서귀포시교육청 직속기관에 파견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파견된 교사는 1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오늘 학생문화원도 가서 보니까 파견교사가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 관내 파견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 반드시 파견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파견교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직을 넣어야 되는데 전문직을 넣지 못하니까 파견교사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나머지 교사는 일선 교사가 온 것이 아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어느 학교에 주지 않고 교육청에 줘서 특수교육지원을 계속 해 나가도록 이렇게 배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파견교사가 1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필요한 인원으로 봐진다면 정식적으로 정원인가를 받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게만 되면 파견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정원만 주면 파견교사가 필요 없는데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견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정원으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죄송합니다마는 정원배치는 교육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정원 한 명 가져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문직은 특별히 어렵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교육청 관내의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요청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둬서 하는 게 좋고, 또 파견교사는 현장으로, 교육현장으로 가서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그렇게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7명은 어떤 보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기타 7명입니까?
○김미자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우리에게 농산어촌 지원 자동차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없어서 운전원을 일용직으로 데려온 1명이고 교육장 부속실에 1명이 있고요. 이런 일용직들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비정규직입니다.
○김미자 위원 비정규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신 분이 한 분, 과학 쪽에 있고요.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전환이 안 된 분들은 언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실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것은 아마 중앙의 지침으로 차근차근, 한 번에 안 되고 지금은 과학 쪽과 전산조교 이런 식으로 됐고, 그다음 차근차근 단계별로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육청은 7명 중 한 명만 전환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식 직제와 인원 인가를 도교육청에 반영해서 인가 획득을 해 가지고 채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교육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비정규직들도 안심하고 자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교육청 방문했을 때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하도 잘된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방과 후 학교의 효과 만족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시교육청 관내가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은 77.7%, 학부모는 67.7%, 중학교 학생은 62.8%, 학부모는 61.4%, 학생 평균이 70.3%, 학부모 평균은 64.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마는 방과 후 학교는 상당히 만족해하면서, 그런데 집에 가면 다시 또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정에서 방과 후 학교는 똑같은 교육활동으로 보니까 옆집아이보다 너는 하나를 더 배워야 한다는 이런 경쟁의식의 발로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그러지 말았으면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4시 30분까지 받고 들어온 아이를 다시 학원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것은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교육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자 위원 몇 개월 전에 도내 초·중·고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아주 큰 것으로 일간지마다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의 52%가 참여하고 있고 136억 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돼서 일간지마다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방과 후 학교를 거치고 다시 학원으로 향하는 이중적 부담의 문제를,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정말 제대로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교육을 안 할 때보다는 할 때가, 그래도 여전히 과외비 지출은 있지만 안 할 때보다 방과 후 교육활동을 했을 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학교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작년부터 했는데, 그러면 이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인데요. 아까 교육장님 말씀은 사설학원 수강생이 전년 대비했을 때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통계를 안 잡아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학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김미자 위원 학원은 늘어나는데 방과 후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설학원에 가는 학생이 줄어들었느냐 이겁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방과 후 학교가 없었더라면 눈에 보이게 사설기관에 가는 학생이 늘어날 건데 작년에도 방과 후 학교가 금년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크다고 신문마다 보도는 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만족도라든지 학생들의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설학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만족도가 불만족해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있는데 나와서 다시 다른 학생보다 더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욕망 때문에요. 좋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논하려면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학력 향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방과 후 학교는 학력하고도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관계는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특기적성 쪽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음악이고, 두 번째가 컴퓨터이고, 세 번째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방과 후 교육활동이 지금 성공적이라는 것은 강제적이 아니면서도 방과 후 활동에 들어오는 학생수가 늘어난다는 사실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아직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불만족보다는 만족이 많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특히 적성도 중요하지만 학력을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학력하고 방과 후 학교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전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교육활동이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 그렇습니까?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한다든지 어떤 수준별 수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꼭 특기만 해야 방과 후 학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교육과정 평가 성취 수준 쪽보다는 특기적성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덜 올라가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방과 후 학교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제도상의 문제라든지 운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방과 후 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 안에 또 하나의 다른 작은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3학년을 가르치고 그다음 교재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방과 후 학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선생님들에게는 약간 업무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해외강사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귀포시교육청은 농산어촌 학생이 많기 때문에 농산어촌에는 그런 외국강사 데려 오기가 좀 힘들어서 여기에 교장선생님들이 좋은 강사님을 모셔오는 데 좀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방과 후 학생들이 과외활동, 그러니까 방과 후 활동이 없기 때문에 생활지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교실의 관리라든가 관리 면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방과 후 특별지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도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기별로 1년에 두 번 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역의 시설,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을 동원해서 학교와 지역 간의 다양한 운영기관, 또 시설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연대성을 발휘하는 게 어떻습니까?
중요하다고 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바로 그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런 것을 차츰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다음은 학교폭력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학생 폭력 발생률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705명당 1건 발생, 전국 평균보다 2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지역 학생 폭력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에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한 학교 폭력 관련 국감 자료에 보면 2006년 학교 폭력 피해학생수는 5,752명, 또 2005년 4,567명보다 26%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2005년 2월 정부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을 해마다 5%씩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정부정책은 공염불에 그쳤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도 705명당 1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는 발생빈도가 가장 적은 경북보다 12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각급 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생선도위원단, 배움터 지킴이, 전문상담교사, 위탁기관 등 예산을 투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학교폭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도 신고 접수된 것보다, 은폐하는 게 많습니까? 신고는 어느 정도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저도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폭력이 전국보다 몇 배, 그것도 몇 배를 능가한다는 것은 자료 어딘가에 의문점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도 제가 교육장으로 된 후에 학교폭력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학교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네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면 아주 미미한 친구끼리 그런 것들이었고, 아무튼 학교폭력을 없애야 한다는 김미자 위원님의 생각에는 저도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의아한 게 아닙니다.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교육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학생 신변을 요청한, 신변을 경호 받도록 요청한 학부모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신변을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제주도교육청 질의 시에 하려고 내용을 전부 뽑아 놨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은 다행히도 그것에 크게 염려가 없다니까, 서귀포시는 학부모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생 삼위일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특별히 선도위원회라든지 어떤 단체에 맡겨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은?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우리는 학교별로 자체 선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교폭력이 늘다보니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귀포교육청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학업 중단한 학생이 중학생 20명이 있습니다. 부적응 학생이 5명, 범법자가 3명, 질병으로 1명, 장기결석자가 2명, 유학이 8명, 기타가 1명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20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20명 있고요. 아직 유해 학생 중에 20명들의 신원을 대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학교가 싫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중단한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가정이 문제가 돼서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부적응 학생 5명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교우 관계도 안 되는데, 거의 다 이상합니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은 상당히 가정이 좀 연관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관내 중단 학생들이 어떤 위탁기관이라든지, 대안학교에 간 학생들이 파악됐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직은 대안학교 쪽으로 간 학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집에서 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20명이.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1년에 한 10명 내외가 다시 들어옵니다. 조금 쉬었다 들어오고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한 20명이 나가고 한 10명 정도 들어오면 우리 관내 중학생들이 한 10명 정도는 중도 탈락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민간위탁 대안교실을 제주자치도에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청소년비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안학교도 못 갔죠. 그렇다고 직업학교 간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학교 자체의 해법보다 민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의존해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상당한 예산을 민간 위탁기관에 지원한 것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서라도 대안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학생들이 바로 정규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공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 사회에 가서 비행을 저질렀다. 학생도 비참하지만 우리 사회도 비참하고 그 가정도 비참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육장님이 이런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시교육청도 “우리는 없습니다.” 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는 게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교육장님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김미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명심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초·기본 학력신장에 학습부진학생을 위해 특별 보충과정을 운영하면서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4,56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 보충과정이라고 해서 방과 후 학교가 아니라 담임교사가 부진학생을 특별 보충과정 운영하고, 여기에는 약간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보충수업을 하는 교사는 외부 초빙강사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닙니다. 학교 자체 강사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부 강사는 방과 후 학교로 대체하고, 또 예산 전용 문제도 검토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을…….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산을 어떻게…….
○김미자 위원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왜 쓰느냐 저는 의심이 간다 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특별 보충과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떤 특별 과정을 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저희들이 어렸을 때 교사일 때는 그런 것을 해도 돈을 안 줬는데 지금은 특별 보충과정해서 부진아 지도하는 과정을 해 주면 1시간당 1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지도하시도록 하고 자료를 제작해서 지도하라는 뜻으로 국가가 기초·기본학습 부진아들 지도시간 특별 보충과정 하는 선생님들에게 1만 5,000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주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짤막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태풍 ‘나리’ 피해 시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비롯한 온 도민이 피해복구 대민지원에 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행정국장 주관으로 일반 행정직공무원을 중심으로 1회를 봉사했는데 우리 서귀포시교육청은 봉사를 하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우리도 관내 학교를 봉사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피해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피해학교가 22개교입니다.
○김미자 위원 22개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김미자 위원 저는 왜 이걸 지적하고 싶냐하면 9월 16일 태풍경보 시에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간부들의 위치가 어디에 계셨는가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서귀포시교육장님께서는 자택에서 비상대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자택에서 비상대기는 어떻게 하는 게 비상대기입니까? 그렇게 안일하고 무사하게 집에 계셨다면…….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제가 자동차 안에서, 남조로에서 오다가, 김녕 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에서 좀 시간을 오래 보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오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택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태풍 때 집에 계신 게 아니고 다른 데 출장을 했다는 겁니까? 그날 일요일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닙니다. 그날 일요일이어서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행사장에 잠깐 들렸다 오는 것이 그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태풍이 예상 외로 빨리 제주지역을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장님이 예배 보는 시간이 아주 중대한 고비였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고 또 어디 가셨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배 끝나서 바로 행사장에 갔는데 그때가 최고의 강풍이 불어서 거기서 교육청까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김미자 위원 행사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교육청으로 달려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께서도 교육청에 달려가셨다가 다시 집으로 가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청 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태풍 ‘나리’가 지나간 이후 복구될 때까지 한시도 사무실에 있지 않고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수재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하게 그냥 불 보듯이 봤다는 여론이 저희들에게 빗발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우리 관내도 22개 학교가 피해를 보고, 도 쪽으로는 약 80개의 학교가 이렇게 되는 판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물론 자기 맡은 현장에서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다소 시간을 쪼개서라도 피해현장에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신문에 보도된다든지 도교육청에 보고가 됐다면 이렇게 교육당국에 학부모라든지 도민들의 원성이 가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교육장이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김미자 위원님, 우리 교육청은 변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우수사례로 갔습니다. 우리는 바로 태풍 지나자마자 복구반을 편성해서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에게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선생님들이 말했습니다. 피해복구 수해현장을 가면서 “교육장님,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의 수해복구입니다. 선생님들의 수해복구는 학교수업을 충실히 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교육청 직원들은 정말 잘 했는데, 교육장이 태풍 부는 날 예배 보고 여기 교육청에 오지 못한 것은 질타를 해 주십시오마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복구지원에는 이틀 동안 나갔고, 학교도 나갔고, 위미초등학교, 제남도서관 다 다녔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 모르게,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렇지만 기관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홍보도 해야 됩니다. 했으면 한 걸 그대로 보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피해현장에 나갔던 일정표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김미자 위원 어느날 어디서, 몇 명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서귀포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송악도서관장님하고 제남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도서관장 인사)
○고태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서귀포학생문화원을 감사할 때 도서관 운영에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기본방향에 역점시책 네 가지가 있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네 가지가 있는데 작년하고 지금 다른 것이 없어요.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해서 역점시책이 네 가지인데 문구만 바뀌고 같은 말입니다. 꼭 네 가지만 계속해야 됩니까? 다섯 가지 하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닙니다. 다섯 가지 해도 됩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인간교육 강화, 인성교육, 그리고 교육과정 같고, 인적자원 개발, 책임경영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것보다는 교육장님이 이제 경험도 있으니까 올해는 하나 더 추가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몇 명당 1명 배치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한 학급당 30명입니다.
○고태우 위원 한 학급당? 한 학급이 몇 명 기준입니까, 유치원은?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30명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장님이 저에게 나눠준 업무보고 뒤에 부록을 한번 보십시오.
61쪽을 보면 공립유치원이 41개고 사립유치원 전부 포함해서 58개가 서귀포 관내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표선교 병설이 30명에 두 명, 그리고 효돈교 병설도 같습니다. 그런데 안덕교 병설은 28명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하 비교해서 해성유치원을 보면 117명인데 7명이에요. 그리고 서귀 원광 -사립입니다.- 여기 보면 6명당 1명, 그리고 16명당 1명, 15명에 1명, 성신유치원은 8명에 1명.
사실상 사립은 여기 나온 대로 6명에서 17명 사이에 1명 기준으로 하는데 이와 반대로 공립에서는 더욱더 유치원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때 너무, 서귀북교 병설이라든지 안덕교 병설 같은 경우는 30명에 육박해도 1명이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 확보에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혹시 유치원 교사가 한정되어 있다면 유효적절하게, 사립에 못지않게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원아수의 몇 명당 한 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30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맥시멈입니다. 유치원만은 맥시멈으로 합니다. 30명 이하는 3명도 되고 4명도 되는데, 30명을 넘지 못합니다.
○고태우 위원 31명은?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31명 하면 두 학급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태우 위원 31명은 교사수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두 명입니다.
○고태우 위원 3명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3명은 되는데, 많아지는 것은 되는데 한 교사가 30명까지 된다는 겁니다. 맥시멈으로 정합니다, 유치원은.
○고태우 위원 그렇게 따지면 서귀서교 병설유치원은 13명에 2명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잘 아셔야 됩니다. 유치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교원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라고 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명의 정원을 주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13명에 두 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니, 학생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많아져도 됩니다. 유치원 학생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3명에 두 명이고, 27명에 한 명이고, 28명에 한 명이고.
사실은 이게 운영의 묘라는 겁니다. 이것을 적절히 해야지 어떤 데는 거의 30명에 육박해도 한 명이고 어떤 데는 8명이나 13명에 두 명이고. 이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다음 제일 뒷장에 보면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서 신산초·중학교에 옛 난산분교 실습지가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에 2,586㎡를 임대해 주는데 35만 원짜리 해서, 이거 2007년에서 2011년 4년 장기간으로 35만 원에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 학교 마을 주민들하고 계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마을 주민하면 10만 원에도 계약이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감경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했을 때 감액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익단체가 아니고 그 학교를 만든 학교 지역주민들이 하는, 공유재산평가액도 아주 내리고, 난산리가. 평가액에 대한 것이 있고 주민들이 했을 때 감액사유를 적용하면 딱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35만 원이?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어떤 규정인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료 미납 직권해지 해서 대정읍 영락리, 또 보흥분교와 신평분교는 자체관리, 마을회 관리 해서 0원 나온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료를 안 받는 이유가.
여기도 마찬가지 마을회 관리, 자체관리 하는데 임대료를…….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거기는 저희들이 임대를 못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왜 못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임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고태우 위원 마을회 관리로 나왔는데요?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러니까 관리만 위탁해 주는 겁니다. 임대를 하지 않으니까.
○고태우 위원 신평분교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폐교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없이 땅만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신평분교는 건물이 50.80㎡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신평분교입니까?
○고태우 위원 예, 보면서 하십시오.
건물이 있으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이것은 학교 거 아닙니다. 창고.
○고태우 위원 학교 거 아닌데 어떻게 올렸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이것은 임대하고 싶은 사람이 없고 일단 임대자가 있어야 계약이 되는데, 지금 관사 하나가 남아있는데.
○고태우 위원 어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신평분교 겁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 서귀포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그럼 우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락교는 큰 건물인데.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영락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돈을 못 받아서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도 못 받았습니까?
그분은 찾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분은 딱 버티고, 우리말로 ‘나 돈 없다 잡아먹어라’ 하는 얘깁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래서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는데 영락교가 제일 문제입니다.
○고태우 위원 옛 서귀포교육청 평생학습센터는 왜 무상으로 줬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이것은 도에서 무상결정도 됐고, 우리들이 무상결정을 오래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고태우 위원 무상을 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평생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매매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찰되고, 2차 유찰되어서 어쩔 수 없이 건물로 남길 것이냐 하다가 시 쪽에서 무상대부 요청이 있어서 그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2008년까지라고 합니다.
○고태우 위원 2008년 후에는 계획이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2008년 후는,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서귀포 평생시설로 서귀포시에서 우리 교육청 리모델링에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으려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임대를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2008년 이후도 무상으로 계속할 겁니까, 계획이?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우리가 특별한…….
○고태우 위원 어떻게 “예”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용도가 발생하면…….
○고태우 위원 지금 평생교육은 학교에서도 평생교육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솔직히 잘 알아두십시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할 때 “학교 용지 부담금이 반반 되는데 도지사님, 가칭 이도중학교할 때 부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추후”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제가 교육청에 외국어학습관을 제주시외국어교육관 수준으로 지어달라 할 때 여기 교육청 3층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학생문화원 옆에 예산도 25억 원 정도 하는데, 왜 그러느냐? 옛날 서귀포교육청 위치도 좋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했는데 명쾌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옛 서귀포도서관입니다. 이것도 다 좋은데 왜 사설학원으로 계속 꼭 임대를 줘야 됩니까?
이것도 1년 단위로 자꾸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사설학원이, 내가 신문자료는 안 가져왔지만 전도 16개 시도에서 사설학원이 퍼센티지로 가장 높게 자란 데가 제주자치도입니다. 누가 봐도 많이 있는데 왜 도서관 자리를 사설학원 용도로 빌려주느냐? 도서관이라는 곳은 학문의 탐구 이런 곳인데 왜 한 사람에게만 하느냐? 나는 그곳이라도 이용해서 외국어학습관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상황을 철저히 하고, ‘배 째라’ 한다고 해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선생님 중에 아주 힘도 좋은 사람도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관사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 학교 현장이나 불우학생에게 조금의 이익이 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다음 51쪽 희망의 트라이앵글 운동 전개.
요새 와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도청도 글로벌 글로벌 하는데,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51쪽에 신바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 52쪽 예를 봅시다. 3L운동, 3B운동, 3F운동, 3UP운동. 이렇게 영어로 쓰면 막 똑똑해 보이고 쉬운 것처럼. 심돌 세 바람, 심돌 심신, 심돌 심덕, 심돌 심독 하면 얼마나 상큼합니까?
그래서 타이틀만큼은 영어로 하지 말고 특색 있는 희망의 3대 중점 추진운동이라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하필 요새 보면 타이틀을 꼭 영어로 해서, 차라리 실로폰을 하든지, 트라이앵글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우리말을 더욱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동홍교도 어린 초등학생들이 처음 국어 순화운동을 더 많이 하는데, 전부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다음 29쪽 환경보전교육의 내실화에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과활동으로 60개교에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감사 오기 전에…….
환경교육시간에 강사가 교육하시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한 시간당 얼마 줍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학교마다 다릅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을 지금 집행한 강사명, 교과명, 예산 내역을…….
항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도 가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해설안내사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그 분야는 잘 하고 싶은데 가는 사람만 가고 교육청 아는 사람 간다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왜냐 하면 2008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전국 16개 시도에 예산을 줍니다. 9,800원인가 주는데 초·중·고·대 1년에 30시간씩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교육청하고 교육과정 및 모든 운영상태가 지금 짜여있을 겁니다. 이것도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감사합니다.
○고태우 위원 다음 28쪽 3-2-4에 보면 교원자율연수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외국어회화 과정 운영에 초·중등 교원 20명.
교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선생님과 직원을 통틀어서 교원이라 하는데 초등학생 20명, 컴퓨터 재능교실도 중학생 20명. 이것은 분리를, 교원이 아니고 교원 및 학생자율연수센터 운영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우리 교육청에 교원자율연수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교원하고 학생 교육을 한다는 것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름이 교원자율연수센터입니다. 거기에서 학생 교육까지 한다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들어올 때 입구의 간판을 봤습니다.
교원자율연수센터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교원자율연수센터 설치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적다. 여기 보면 12월 겨울방학 중 예정, 12월 운영 예정. 지금은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정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공간을 확보했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많이 인원을, 수혜자들이 더 많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저는 작년에 여기 와서 열두 가지 정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해서 교육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서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보니까 작년보다 낫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서귀포 관내 학교에 뭐 필요한 게 있느냐 해서 도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 관리과장도 왔으니까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관리과장님이 예산 관계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관리과장님 확인할 동안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월 1일부터 도교육청이 기구 직제 개편에 들어가서 기획관실도 생기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청에 국장, 교육국과 관리국이 생깁니다. 그때 그것을 승인해 주면서 제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도 국장 자리를 하나 달라. 왜냐 하면 서귀포시청이 남군과 합쳐지면서 국장 자리가 늘었는데 하물며 과장이 가서 협의할 때 우선 직책상으로 뭐해서 국장 자리를 하나 달라 하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그것을 요구 안 했다. 서귀포시교육장님이 요구 안 했다 해서. 제가 중간에 초상집에서 만나서 또 들어봤죠? 왜 서귀포시교육장이 요구했는데, 앞에서 전화도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궁색한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도저히 서귀포시 의원으로서 여기 국장 자리 안 주면 나는 못 하겠다 해서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국장직무대행이라도 해 주라 하는 식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육장님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요구하고, 비록 우리가 인원이 떨어진다 하지만 위상 정립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과장님이 예산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관리과장 김보은입니다.
우선 고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예산 규모는 서귀포시교육청 관내는 금년도 30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150억 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450억 원 정도로 늘어나는데 그중에서 100억 원 정도를 시설예산으로 잠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 인상분 늘어나는 정도 수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위원님들 잘 혜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쉬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지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이 목표대로 진행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목표라는 것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보더라도 하루 일과표를 작성합니다. 5시 기상, 11시 취침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겠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인건비가 도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40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중에 영어로 회화가 가능한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서 자료로…….
○김용하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회화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 우수 학생들을 외국 견학이라든지 연수라도 보낼 수 있는 예산도 연구해 주시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시에서는 1년에 한 열 명 정도는 외국을 보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원어민교사를 투입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정책에도 반영하는 등,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좋습니다마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가 60개교입니다.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15개교 되는데 순회코치가 16명에 인건비가 2,8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그럼 한 사람당 몇 개 학교를 담당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15학교에 16명인데 그 학교만 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중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런데 순회코치이면서 그 학교 부서 담당입니다.
○김용하 위원 제주자치도에서 인구도 적고 또 학생도 적다보니까 우수학생을 발굴하는 데 힘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전국체전 대비 등등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주자치도에는 이런 개인기 종목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닌가?
한 예를 든다면 우리 도내에서 가장 기반시설이 좋은 게, 현재 골프장 인허가 난 게 42개, 43개로 알고 있고 현재 2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골프장이 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만 없어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골프장을 갖고 있음에도 기반시설을 안 한다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골프장이 없어도, 도내에 얼마나 유명한 세계적인 프로 골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름 거명 안 해도 모슬포에 양모군이라든지 서귀포에 강모군, 또 송모양 등 이런 선수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애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교육을 시킨 겁니다. 앞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초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맞습니다.
김용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문초등학교에 간이골프연습장을 간단히 만들었고, 앞으로 중문중학교에 골프부를 조직하려고 이번에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골프 쪽에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학생수가 많은 데도 좋지만 없는, 약간 여건이 좋은 학교에 해 놓으면, 골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감으로써 학생수도 불어나게 되고.
작년하고 금년에 초등학생수가 한 5,60명 이상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불어났는데 학생수가 감소되는 학교에, 또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학생수가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외지에서도 올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앞에 직원 현황에 정원이 몇 명, 현재 정원 몇 명 이런 부분도 앞으로 표기해 주시고요.
김보은 과장님 나오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김보은입니다.
○김용하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수학여행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했는데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재차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학여행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찰사항이 아닙니다. 일반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간접노무비, 이윤, 관리비 다 포함해서 2억 원 미만은 87.745% 이렇게 입찰하는데, 그러니까 시설비 같으면 순공사비 같은 여행경비를 입찰 팔십 몇 퍼센트 입찰하느냐고요? 이것은 어떤 운영위원이라든지 심의를 해서 적정수준을 줘야 되는데 5,000만 원짜리, 2억 원 미만은 계약 조건에 87.745% 입찰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입찰 붙인다고요.
좀 이야기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관리과장 김보은입니다.
우선 수학여행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를 파악해 본 결과 경쟁계약을 한 데가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저는 도 전체적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데는 95% 준 데도 있지만. 입찰하는데도 서로 담합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준 부분도 있고, 여행사에서도 적정이익이 나야 되고, 가서 다 적자보고 있거든요. 제대로 87.745%해서 13%, 한 12% 정도 예산절감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가면 최대한 좋은 곳에서, 식사라든지 등등 좋은 것을 보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가를 맞춘다고요.
수학여행을 가려면 제시조건을 받아보고 적정 심의해서 한 번 가는데, 사실 잘 못가거든요. 이런 것은 수의계약부분이라든지 적정가격을 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학여행을 하는데 수익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경비절감 차원에서 입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용역인 경우에,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와 관련해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관여하지 말고 학부모회에서 해야죠.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학생을 인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하 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기회 있으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하고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두 개 공사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 시설과에서 간담회를 갖고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더 개선이 필요하다. 어떤 것을 하나 만들 때는 전국적인 현황이라든지, 왜냐 하면 처음 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품질관리계획서라든지 안전관리, 공사감독일지 관련, 관급자재 수불부 현황 등 정확히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 감사 시에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 아직까지도 현장 안전관리라든지 주변 사항은, 저도 그때 현장에서 지적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시에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잘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청에는 그런 사항이 없지만 제주특별자치도내가 좁다보니까 소규모 공사도 많고 해서, 현장대리인 관계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원 미만은 두 군데는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서귀포 관내에는 없는데, 교육청 관내에는 없는데 현장대리인이나 하도급 착공신고서를 받을 시에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건설협회가 전부 하기는 할 겁니다. 그걸 파악해서 앞으로,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한 다섯 개 현장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청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한 개 이상인지 현장대리인을 확인하고, 또 시공회사로 하여금 확인하시고 해서, 만약에 타 현장에서도 대리인으로 있다면 앞으로 받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잘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런 부분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시는 감독청이나 시공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도에서 발주된 공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한 건 이상 현장대리 한다는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철저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발생 건수가 4건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7년도 기준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2007년입니다.
○강창식 위원 2007년도. 건수는 네 건에 해당 학생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가해학생은 열 몇 명이고 피해학생은 한 이십 몇 명으로, 제가 숫자를 지금 확실하게…….
○강창식 위원 범법자로 인해서 중도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8명이라고 하는데, 입건되지 아니한 학생도 있다는 말씀인데, 열 몇 명이면.
좋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학교폭력은 학교나 교육청이나 누구든지 간에 숫자를 줄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다 하는 말입니다. 입건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늘 숨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적인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명심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별도로 구성됩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1,200만 원이라는 예산까지도 집행했던데.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강창식 위원 이게 60개교에 1,200만 원이면 한 학교에 20만 원 정도도 안 들어간 건데, 이거 뭘 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거기 회의했을 때 회의비 정도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분들의 활동일지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뭘 활동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학교 규모에 따라서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고, 보니까 경찰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인사도 포함돼서 혹시나 분쟁이 있을 때 분쟁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필요할…….
○강창식 위원 저는 솔직히 이런 조직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회의하고 해서, 선도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름만 걸어 놓고 별 활동사항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 몇 명, 교육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열 몇 명 학생이 발생한 학교에서 과연 자치위원회는 어떤 선도역할을 했고, 왜 발생했으며 그것을 사전에 왜 예방하지 못했는지 분석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이것은 아주 크게 문제가 됐을 때 회의가 일어납니다. 선도위원이 아니고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선도 중심의 활동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는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보내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처벌하겠다든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쟁…….
○강창식 위원 분쟁에 대한 것 합의도 하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런 데 많이 동원 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학생선도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 개 중학교에, 효돈·성산·대정중학교에 75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학생회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서귀포를 세 권역으로 나눕니다. 서귀포시를 동·서·중앙으로 나눠서 중앙은 효돈중학교에 본부를 두고, 그렇게 해서 그 학교의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이 모여서 선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실적이, 일지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것은 계속 있습니다. 월 1회 계속 선도모임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방학 중에서도 계속…….
○강창식 위원 그러면 만약 범죄자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발생시에 이분들의 활동일지가 있습니까, 그 시간대에 어떻게 했다는 것들이?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선도위원들은…….
○강창식 위원 물론 일지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이 관계는 학무과장한테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얼른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학무과장 허철입니다.
학교 학생선도단이라는 게 학생들로 조직이 된 게 아니고 학생 부장선생님이 중심이 된 선도단입니다. 그래서 방학동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수능 끝난, 그러한 행사가 끝났을 때 우범지역을 경찰·시청 이렇게 합동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사전에 학생들이 모임직한 장소에 가서 선도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원인은 학생폭력이 지금 감춰져 있는 상태다. 또 피해자나 가해자나 양쪽 모두 평생을 두고 한이 되는 사건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선도활동을 하고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측면에서 전혀, 0%, 0명이 나오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나열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늘 사실 보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또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지금 서귀포시교육청 산하에 자율학교로 지정된 곳이 서귀포초등학교, 남원중학교 두 군데가 있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 1년에 2억 원씩 예산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학교로 지정된 후에 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성적이라든지 부진아 감사라든지 하는 것을 월별 데이터를 내면서 점검해 가지고 ‘아! 교육방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뿐더러 체크할 수 있는 것이 교육청 당국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는지 몰라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좋은 얘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강창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평가 성적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년쯤 운영한 다음에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월말고사 성적을 저희들은…….
○강창식 위원 그런 말씀을 한다면, 학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력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학력을 평가하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1학년 학생이 3학년 돼서 졸업할 때 고등학교 진학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라고 답변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학교선생님이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전과 달라진 것은 뭐고 용모는 어떻고 학생 태도는, 눈동자 돌아가는 것은 어떻고 하는 것까지 선생님은 일일이 다 점검해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1년이다, 2년이다 끌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월별 통계를 내가지고, 현재 고사가 수도권지역 교육청과 학력모의고사 평가, 중3 대상 공동평가 2회, 교육청 자체 1회,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여러 가지 시험을 보면서 ‘아! 지난달부터 조금 나아졌다.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그 과목은?’ 하는 분석 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교육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에 보내라, 그래서 검토도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평가도 해 보고.
한 번이라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아시다시피 제가 두 번 설명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님의 말씀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시험 볼 때마다 자료를 요청받아서 타 학교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타 학교와 비교 안 해도 좋아요. 학교 내에서라도 전 달은 어떻고 이번은 어떻고, 전 달 모의고사하고 이번 모의고사하고 비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남원중학교 자체에서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그것을 시도…….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체의 성적은 어떻게 되고,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그대로 주면서 방관해서 놔둘 게 아니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적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이들 태도는 어떻습니까?’ 감독하고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도 해야, 감독관청으로서 자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면 뭐하러 2억 원씩 줍니까?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다. 도저히 해 봐도 안 된다, 이것은 치워버려라.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교육감님과 교장선생님이 계약이 있습니다, 평가계약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추진…….
○강창식 위원 물론 있겠죠. 허나 이러한 것들을 늘 감독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해서, ‘아! 이것은 앞으로 전 학교에 파급시켜 되겠구나.’ 예를 들어 190 몇 개 학교에 전부했을 경우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 예산을 국비로 따오느냐,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저희들이 감독 기능을 특별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학년 제학력만 하더라도 학교 비교가 안 되고 무슨 대외비로 되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시교육청만 비교하더라도, 2006년도 2007년도 비교만 하더라도 계속 제주시교육청보다 성적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원인은 뭔가, 그러면 자율학교에서 뭐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성적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런 지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그저 돌아가는 대로 해 버리면 혁신의 바람이 없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평가를 위해서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점대의 편차를 어떻게 하면 추월할 것인지 고민해서 꼭 이것을 따라 잡겠다는 의지로 선생님들과 함께 연찬회를 개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율학교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지정됐으면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낭비는 없을까? 2억 원으로 충분할까? 1억 원 다운시켜서 9개 학교를 18개 학교로 하겠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연구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자료 데이터를 교육장님이 완벽하게 관내의 것은 가지고 계셔야 도교육청도 그 자료를 가져서 분석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다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번 정례회의 때 본청 예산 심의할 적에 참고가 되게끔 미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도서관에서 각각 신규도서 구입 예산과 몇 권의 책을 금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도서관장님?
○송악도서관장 양준혁 송악도서관장 양준혁입니다.
도서 구입비는 국비, 지방비 합쳐 가지고 4,500만 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쪽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제남도서관장 조계출 예.
○강창식 위원 5,000권 정도.
그러면 신규로 구입한 도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악도서관장 양준혁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가 희망도서를 구입하면 대부분 잘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서귀포문화원에서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신규도서에서 예산에 전년 대비 예산만 확보하고 신규도서 몇 권 구입했다는 기록이 있지, 이 새로운 책을 사왔는데, 양서를 사다가 정말 여러 사람이 읽게 되더라,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전년 예산 그대로 가져다가 몇 권 산다. 그러고 있다 이겁니다.
○제남도서관장 조계출 제남도서관장 조계출입니다.
저희는 도서 구입할 때 테마별 자료 전시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구입할 때 그때그때 테마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테마별로 구입하고 도서구입위원회도 있고,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라든지 그거라든지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가지고 이용객이 학생수가 많으냐, 일반인이 많으냐, 연령층은 어떠냐, 이용자의 학력은 어떠냐, 그 수준에 맞는 양서를 뭐로 가야 되겠다. 이러한 분석 자료를, 물론 그분들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더 세심히 해서 도서 구입하는데 예산 낭비요인이 없게 만들어 달라.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알겠습니다. 대출자를 분석하고 대출자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알아둬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이 보려고 하는데 대학생들 보는 책만, 전문도서만 있으면 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용하는 분의 눈높이에 맞는 책들을 많이 갖추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예산 낭비의 한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하나만…….
여기 신바람, 새 신(新)자의 신바람, 믿을 신(信)자의 신바람, 귀신 신(神)자의 신바람이 있는데, 새 신하고 믿을 신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신바람이라는 것을 아까 한글사전을 찾아보니까 순수한 우리말이던데, 한자 표기가 없어 가지고. 그냥 억지로 붙인다면 새 신자나 믿을 신자는 그런 대로 붙일 만한데 귀신 신자 신바람은 한글사전에도 없고, 옥편에도 없고, 다른 자료면, 일반 행정기관에서 나온 자료면 새로운 말을 붙였다. 아까 고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표기라든지 이러한 것도 가급적이면서 우리말 표기로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표기할 적에, 특히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한글사전이나 옥편에 없는 용어를 썼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찾아보니까 신바람이라면 신풍인데, 신풍은 아주 훈련이 잘된 군대라는 이야기인데, 가미가제,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쓸 적에는 용어의 선택이라도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것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마는, 새 신자 신바람, 항상 새로워지자. 그다음에 믿을 신자 신바람, 더욱 믿어주자. 마지막 귀신 신자 신바람은 신명나는 신바람이라고 부릅니다. 한자 사전에는 없습니다마는 귀신 들려서 무당이 신명나게 하는 것처럼 신바람인데 이 신바람은 신명나는 신바람이다라고 부르는데 억지로 붙였습니다마는, 제가 억지로 붙이다보니까 언제 어떤 일간지에 보니까 삼성회사에서인가 이 신(神)자 신바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또 우리 교육청 것을 삼성에서 가져간 거 닮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신명난, 즐거운 신바람입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는 살랑살랑이라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살랑살랑이라고 했습니다.
신명인데 살랑살랑이라고 했는데 우리 간부들이 “살랑살랑은 너무 가볍습니다. 바꾸십시오.” 했는데 제가 고집해서 안 바꿨습니다.
○강창식 위원 새로운 용어를 쓰더라도, 회사 같은 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용어 해설이라고 하면. 교육청은 사전에 나온 얘기 외에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학교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용어의 정의를 밑에 해 놓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교육장님 좀 앉으십시오. 다리가 너무 아프신 것 같은데.
희망주고 신뢰받는 서귀포교육, 참 구호 좋습니다. 우리 오대익 교육장님은 교육신념도 강하시고, 또 열정도 있으시고, 또 초등교육 과정을 역임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교육 전반을 다 아우르고 있는 교육장님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교육을 아주 자신 있고 멋있게 잘 이끄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교육청 교육가족들도 교육장님을 위시해서 고생 많고,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장님은 앉아 계십시오. 교육장님 다리가 너무 아프신 것 같아서.
학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학무과장 허철입니다.
○강무중 위원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서 학생이 교사를 구타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로는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렇게 시치미를 떼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시치미가 아니고 저희들…….
○강무중 위원 초등교육팀장님 일어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위증에 걸립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초등교육팀장 이수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지방신문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비슷한 기사가 나서 제가 초등교육담당으로서 알아 봤습니다.
○강무중 위원 알아보니까 그 전말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초등교육팀장 이수배 그래서 학교에 알아봤더니 지난 5월에 모 지방일간지에 나와 있는 그 기사와 비슷한 사안이…….
○강무중 위원 6학년 교실에서 6학년 학생이, 제가 들은 정보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6학년 학생이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초등팀장이나 학무과장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청초등교육팀장 이수배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전말을 말씀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서귀포시교육이 그래도 제주자치도교육에서는 앞장서는 인성교육의 시범 교육청이 될만한 교육청인데 학생이 선생 뺨을 때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될는지, 지금 저도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전말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초등팀장은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서귀포시교육청초등교육팀장 이수배 저도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서 그것을 제가 그 학교…….
○강무중 위원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청초등교육팀장 이수배 예.
그 학교 모 교감한테 그 사실을 전화상으로 전말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슷한 사안이 지난 5월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학부모님이나, 또는 학생이나 그 교사나, 아까 기간제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간제 선생님이나, 또 동 학년 선생님, 또 담임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사자끼리 잘 합의가 되고, 또 수업도 잘 이루어지고, 또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학교에서는 ‘아, 이 정도면 무사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아마 상급 관청에 보고를 안 한 것으로…….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이제 다 듣지 않았습니까? 학생이 선생의 뺨을 때렸는데 묻어두기 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합의가 됐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까? 학교에서 합의만 되면 넘어가는 겁니까?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렸는데 그런 정보를 인지하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방금 초등팀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사안이라든지, 저는 지금 신문기사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더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훈육하는 시대에서 뒤바꿔졌다 이겁니다. 학생이 따귀를 때린 겁니다. 이 사건은 서귀포시교육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제주시교육청에서 따져보려고 합니다마는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중학생도 선생님 뺨을 때리고 초등학생도 급식소에서 선생님 뺨을 때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이 이렇게 와있다 이겁니다. 이거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선생님이 무서워서 아이들 지도 못합니다,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가 돼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선생님 별명을 부릅니다. 뚱뚱이 선생님, 이제 이러한 현실을 교육청에서 잘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알고 이것은 인지가 되면 바로 지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합의가 됐다고 그냥 유야무야해서, 합의가 됐으니까 됐어, 이렇게 해야 될 거냐, 교육현장에서. 합의가 됐다고 해서 숨겨버리고 쉬쉬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좀더 학생들 인성교육에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인성교육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도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시대에, 이런 원년이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잘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계속 서계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과 영천교육청 MOU를 체결해서 지금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왜 경상북도 영천교육청입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보다 앞서 나가는 교육청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천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위원님,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관리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관리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데 핵심은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경상북도 영천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느냐 이겁니다. 선진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관리과장 김보은입니다.
영천교육청과 MOU체결 관계는 혁신업무와 관련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양해해 주시고. 혁신 교육청으로서 특히 영천교육청은 혁신의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5단계에 이르는 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전국에서 그렇게 평가 받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예, 교육인적자원부가 평가한 5단계 교육청입니다. 영천시 단위기관이고, 그쪽도 저희들 교육청하고 하기를 희망했고 영천교육청에 희망하는 전국의 지역교육청이 10개 교육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그쪽에 벤치마킹할 것이 없는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처럼 기관과 기관 간의 교류는 상대방 기관이 우리에게 무슨 득이 되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관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예,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혹시 관리과장님하고 영천교육청의 관리과장하고 친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 영천교육청이 작년에 5단계 진입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4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5단계에 진입해 보려는 욕심에서 하게 됐습니다. 시 단위기관의 우리 교육청하고 비슷한 기관을 하게 됐습니다. 영천교육청이 또 행정면에서도 우수사례로 발표한 것이 금년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학무과장님, 다시 한번.
이것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요일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연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수요일 아침마다.
○강무중 위원 수요일 어느 시간대에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아침 9시부터 10분에서 15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가능합니다.
○강무중 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에 원어민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앞에 나와서 간단하게 저희들 알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의 영어를 많게는 다섯 문장, 적게는 세 문장씩을…….
○강무중 위원 10분 안팎이면 충분하다.
그럼 매일하면 안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방안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가서 자꾸 활용해 봅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셔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한다든지 격일제로 한다든지 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이거 참 우수사례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연수 스타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것은, 글쎄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좋은 사례는 더 좋게, 좋은 것은 더 좋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장 허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한 것을 보니까 서귀포에서 자꾸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제주시로?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강무중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상당히 비장한 각오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내실화를 기해서 인구 전출을 막아보겠다. 특히 중학교 학력 신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안이 무엇들이 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래서 우리 학년부장 전체가 모이고 교감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일단은 수업 충실 쪽으로 간단히 가고요, 우선 형성평가를 반드시 해서 그 시간에 배운 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형성평가를 강조하고,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교과 관련 방과 후 학교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강남진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4시 30분에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방학동안의 방과 후 활동을 이번은 여름방학만 하지 말고 겨울방학에도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노력하면 아이들이 따라온다. 그리고 목표를 몇 점 하지 말고 한 문제 더 맞춘다. 세 개 틀리던 아이는 반드시 두 개 이상 안 틀린다 이런 쪽으로 목표를 확실히 하자 해서 이번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선생님들이 서로 토론하게 하고 세 학교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한 번 해 보자 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강무중 위원 목숨 걸고 할 정도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은 열정과 신념이 투철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강무중 위원 감사를 받았는데 무슨 공사를 2,0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1억 원짜리 공사면 2,000만 원, 2,000만 원씩 공사발주를 분할해서, 그러니까 1인 견적방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문제라든지, 또 수학여행 시 선생님들의 정상여비를 받지 않고 학부모나 여행업체에 넘겨 버리는 사례.
그런데 초등에는 그런 분이 없을 텐데. 작년에, 휴직교사 평정하지 않습니까. 호봉 평정을 하는데 1개월을 덤으로 더 붙여줘서 평정이 잘못됐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교육장님은 앞으로, 좀 작은 것들입니다마는 어떠한 방향으로 행정 지원업무를 해야 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저희들이 법에 있는 것도, 위법이 아니더라도 감사위원회에 얼마든지 지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지만, 할 수 있다 했지만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자 해서, 앨범 같은 것까지도 이제는 해 버립니다. 왜냐 하면 감사위원회 지적을 안 받으려면 아예 수의계약 자체를 가능하면 하지 말고 입찰 해 버리자. 입찰을 왜 했느냐라고 따지기는 잘 안 하니까.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 휴직했던 선생님이 복직할 때, 그것은 저희들이 무지였습니다. 복직하면 호봉 재산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재산정을 했더니 그 호봉 재산정에 한 호봉이 올라간 겁니다. 단 제일 말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교사보다 올라서는 안 된다.” 하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을 모른 것입니다. 휴직이 끝나서 했더니, 다른 사람들 3개월 남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잔여기간? 3개월 남아도 휴직해서 했더니 그것이 싹 사라지고 동창보다 호봉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준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단서조항을 몰라서 휴직할 때는, 전 선생님들이 휴직해서 복직할 때 호봉 재산정할 때 그 동창보다 오르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1호봉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 감사위원회 감사는 좀 까다롭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배우기도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철저히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했던 것을 보니까 아주 잘 되고 있어서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브랜드 한 것도 보니까 실적이 아주 좋고 해서 가져갑니다.
이 브랜드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공문에 넣고 또 유인물에 넣으면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또 학교 평가 결과 보상금 관계는 시교육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도교육청 질의에 해야겠다 해서 자료를 가져갑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강남진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내용 잘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목 등에 있어서는 외래어 표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소신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트라이앵글 운동 전개, e-러닝 무슨 연수, 컴퓨터 교육 같은데. 멘토링데이 이런 것은 신규공무원 지도조언 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글로벌 영어자율연수, 국제화.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제목으로 썼으면, 내용에는 들어가도.
다음에 특색과제 두 번째, 수업선도교사 인증제 운영, 아까 과장님하고 저 쉬는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눠서, 우수교사 표창제를 도입해서 우수 수업발표 교사를 발굴하고 인증하고 우리 교육에 파급시키자는 취지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런데 초등만 25명이 있어요, 중등은 없고. 앞으로 중등으로도 확산시켜서 중등에도 수업발표 우수교사를 발굴해서, 여기 가산방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지만 가산점제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들어 낼 수 있겠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관내 인사에만 이번 만들었습니다.
○강남진 위원 3급 자격 취득하는 데…….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강남진 위원 그것까지도 연구했으면 더욱 열심히들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수교육에서 장애유아 교육지원 등은 참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그 외 한 분만 더.
○김미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해서 서귀포시교육청은 하나도 못되는 것은 없고 다 잘되는 것 같이, 어떤 문제점도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여기 21페이지 보면 연구학교 운영개선이 있습니다. 그거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대부분의 학교가 연구결과 성공적인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올해도 여러 학교가 발표했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김미자 위원 이렇게 훌륭한 결과의 사례들을 어떻게 일반화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일반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나아질 겁니까?
이런 것의 효과를 파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학교 돈 들이면서 지정해서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 일반화되도록.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혹시 해당학교 또는 담당교사의 연구보고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겠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김미자 위원 그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발표만 하고 아무 효력도 발생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그러면 금년도 연구 결과 자랑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학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김미자 위원님과 가장 가까운 학교를 말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효돈초등학교 유치원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거기가 환경체험 유치원인데 자연친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연사랑의 마음을 싹트게 한, 아주 대표적인데. 유치원을 한번 보니까, 저도 효돈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했었습니다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60여명의 선생님들이 보고대회에 참관했는데 하나같이 참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일반화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효돈초등학교 유치원선생님이 지난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올해 바꿔진 선생님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올해 처음 갔습니다.
○김미자 위원 작년에는 제가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하고는 아주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를 잘 보려고 안 하고 아이만 내버리고 선생님이 자주 자리를 비워서 선생님이 없는 사이에 애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거기가 연구학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김미자 위원 연구학교니까 아마 최선을 다했겠죠. 그리고 보조교사도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같은 교회 출신이 보조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소리를 듣고 여러 번 그 선생님에게 유치원이 개선되고 있느냐, 선생님이 잘하고 있느냐 하고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잘 한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수사례 발표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그 연구학교에는 인센티브가 승진인센티브도 있고 인사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근무교사에게는 작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특별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으로 연구공개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고생했다.’ 그리고 ‘참 좋은 발표를 했다.’는 말을 들음으로써 더 큰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태우 위원 아까 김미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서귀포시 교육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여기에 효돈초등학교도 있는데, 초등에 우수상을 했는데 여기 ‘작은 숲 속 큰 배움터’ 여기에는 온평교가 우수상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도에 가서 ‘작은 숲 속 큰 배움터’ 성읍교라고 썼어요. 다음부터 자료를 줄 때, 학교명칭은 바꾸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가져왔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성읍교는 ‘바람과 함께 달려요’입니다. 그것이 최우수 됐습니다.
○고태우 위원 ‘바람과 함께 달려요’도 성읍교고, ‘작은 숲 속 큰 배움터’도 성읍교고.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교육장이 사과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고태우 위원 지적 안 하려고 하다가, 교육장님 너무 말이 좋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죄송합니다.
○고태우 위원 학무과장님!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김보은 정정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열심히 한 학교의 명칭을 바꾸면 됩니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딱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비만에 대해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생 건강과 체력에 대한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체력관련 프로그램입니까?
○위원장대리 지하식 예, 체력단련에 대한 프로그램.
비만에 대한 거 말고 체력단련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체력장 검사 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거라고 말씀했는데.
교육과정입니다. 바로 2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줄넘기, 수영, 달리기 이게 1년 연중 6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산남 쪽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 수영장 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대정중학교하고 서귀포중학교, 표선중학교.
○위원장대리 지하식 세 학교가 있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위원장대리 지하식 그게 현재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서귀포중학교는 위탁이고 대정하고 표선은 직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영하고 있는 표선하고 대정의 수영장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본 바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대정은 엘리트체육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데 표선은 조금…….
○위원장대리 지하식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예.
○위원장대리 지하식 교육장님 좀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대정에는 수영장이 안 돌아가서 물이 터져서 수영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문상고에 와서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선은 자연수를 뽑아 올리니까 물구멍에서 물을 빼려면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3일이 걸리고. 청소 한 번 하면 3,4일이 걸립니다. 물을 한 번 받는 데도 3,4일이 걸립니다.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학부모에게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정중학교는 수영에 상당히 역사가 깊은 학교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운영이 안 되어서 중문종합고등학교에 와서 연습을 한다는데,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알고, 이번에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다고 합디다, 관리과장이. 그래서 여기 수영장 수리예산도 혹시 올라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죄송합니다마는 대정이 고장난 것은 모르고, 이번에 저희들 전기세 특별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운영하는데 전기세가 모자랍니다.’ 해서 저희들이 특별예산을 지원했는데 고장난 것을 제가 몰라서, 이제부터 알아보고 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예,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오대익 교육장님,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이번 2008년 예산도 학교에서 원하는 예산을 거의 잘 할 수 있도록 편성은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위원님들 우리 교육에 대한 애정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하식 오대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 및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교육청
-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 학무과장 허철
- 관리과장 김보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