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8년도-교육위원회-2008 .11 .26. 수요일-피감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일   시   2008년 11월 26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선생님들 승진규정 전의 것하고 바꿔진 것. 승진규정에 대한 규칙입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이상입니까?
○고태우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고태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 한 분당 20분 정도씩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너무 많습니다. 한 15분씩 하죠.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15분씩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항상 무거운 문제만 거론해서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제주형전문계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제주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과제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도민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산업, 성장동력산업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문계학교 육성이 절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계학교 육성이 성장산업과 연계돼야 된다는 것도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전문계학교 육성이 날이 갈수록 학생, 학부모,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좀더 심하게 표현을 한다면 존립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것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심각한 위기상황이 오고 있느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축소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전문학교의 운영내용이, 교육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전문학교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 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전문계학교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30개 고등학교 중에서 40%인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그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리를 해보면 대체로 해마다 정원의 20% 정도가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취업을 하는 학생이 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취업한 학생이, 졸업자가 6개월 이내에 이직하거나 직장을 뛰쳐나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졸업생 88%가 진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실태이고, 졸업생의 실태이고, 학교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인문계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그야말로 갖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가 보니까 내년도 학과 개편에 신청한 결과를 보면 2개교가 전 학과를 일반계보통과로 전환할 것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교가 3개 학급을 일반보통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인문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전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제주의 전문계학교의 자화상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당국과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제안을 제시해 보면 전문계학교는, 이것은 늘상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산업과 연계선상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서 재편돼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IT·BT가 성행하고 전체적인 성장산업에 우리는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서의 전문계학교는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성장동력산업과 연계선상에서 현재의 제도가, 현재의 학과가, 현재의 학교가 재편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학교를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12개 학교에 7,00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진정 전문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갈 길이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가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느냐, 육성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계학교의 몸체를 줄이고 또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을 보장해 주는 이러한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몸집을 줄여야 합니다. 그 학교만 나오면 취업이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7,000명을 3,000명 아니 그 이하로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계학교를 가는 것이 일반 특수목적고등학교 가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위상을 정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양보다는 질 중심의 체제로 가야 된다.
   다음에 전문계학교를 육성하는데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5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전문계학교 육성을 위한 5자 협의체 육성을 제안하는 겁니다.
5자 협의체가 어디냐? 지자체, 산업체, 정부부처, 대학, 교육청 이렇게 5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적인 총력을 가지고 전문계학교를 육성해야 합니다. 곧 여기에서 제주가 안정되게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경쟁력 있게 육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말로서만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고 질 중심으로 가되 거기에 집중적으로 행·재정적인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누가 할 것이냐?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제안하면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문계학교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부처별 책임육성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8개 부처에서 106개 학교를 지정·육성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지원액이 2억 원 내지 3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별로 그 부처에서 육성하는 산업과 연계해서 전문계고교를 책임육성하고 지원하고 취업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6개 학교 중에서 제주는 1개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제주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지금 현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부교육감이 몰라도 될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문제입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전문계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저는 오래 전부터 그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이 모르고 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런 문제조차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땅이 아닙니까?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주소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됐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교육감이 이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특별자치도가 이래서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 겁니까? 어떻게 교육을 할 겁니까? 국장님,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입니다.
○양대성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우선 먼저 양대성 위원님의 깊은 통찰에서 나온 문제인식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표하며 아울러서 관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한 가지 의문이라고 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 전국 8개 부처에서 10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2～3억 원씩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2007학년도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려고 신청을 시도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부합되지 않습니다. 여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부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방부의 경우 전투기계 전략산업 면에서 정비·조정분야,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전문계 수고특화분야 이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희도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래도 담당국장님이신 줄 아는데, 지금까지는 안 됐을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누가 가만히 있으면 갖다 줄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서 두드리고 애원하고 그래서 가져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부처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산업체가 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없지만 그러나 육지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제주에서 서울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리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체와 연계해서 우리가 육성한다, 삼성과 연계해서 육성한다. 그러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을 중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산업체, 그런 부처와 연계해서 책임이 있는 육성, 맞춤형 전문학교를 육성한다면 20명, 30명 모집해서 그거 제대로 키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상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정말 적극적으로 부딪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거는 진지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종합적으로 소속기관이라든가 둘러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몇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소속기관 둘러보면서 그중에서 특히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그리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쪽에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의 기회가 있다면 부교육감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묻기도 했습니다마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대합니다. 물론 본청에서 원어민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관리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하면서 국제교육부와 교육정보부 두 파트로 움직이는데 여기에는 원어민 정보에 대한 일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좁게 말하면 영어교육에 대한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동·서부외국문화학습관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내년 1월에 서귀포에서도 일할 기회가 있고 곧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도 운영할 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쪽에서 관리도 하고 운영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무겁고, 따라서 교육정보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많습니다. 사실상은 이쪽에 여러 가지 운영학습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서비스 운영교육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많습니다마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상은 거기에 추가 이론과 실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교육연구부가 있는데 교육연구부에서 제가 물으면서 내는 그런 것들이 제주책자를 몇 개 발간하고―1년에 4회 발간하고―과학에서는 과학계간지 한 권을 발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합니다마는 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 하면 교육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국제와 국내교육, 제주교육 발전사를 전부 다 교육에 관한 연구 쪽에서 통합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어민 관계 교육부도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교육 근·현대사 아니면 제주교육발전사 또한 제주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할 수 있는 과정을 함께 비교를 하면서 국제와 국내와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이루어져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에 과학교육부에서 과학부분에는 엄청나게 일의 양이 많은데 사실상 세계에 대한 과학, 첨단과학, 과학이 1등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일들 아닙니까? 많은데 이쪽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미미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말도 못하는 그런 것들 있습니다. 사실상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특히 책임자 되시는 부교육감님께서 검토를 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셨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송구스럽습니다. 직속기관과 본청 간의 권한과 책임의 배분 관계 그런 것인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거꾸로 위원님들로부터 현장의 문제를 듣고 보니까 직속기관 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자괴감도 들고요,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검토를 하신다니 고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어민 관리만 하더라도 본청과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관리체제를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소재가 흐리게 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대로 주문을 하고요.
   다음에 과학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학연구원에 가서 말씀을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기에서 하는 일의 양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아홉 가지 큰 분야만 말씀을 드리면 전람회, 과학 발명품, 또한 과학 관련 모든 자료 제작, 또 과학탐구전, 천체관측망, 과학교육행사, 실험실 이런 것들이 전부 내포되어 있어서 여기에 과중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서 말씀을 물으니까 원장님께서 이쪽에는 과학교육부장이 있는데 그 과학분야에는 부장이 없고 연구사하고 두 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제주과학을 운영하고 또한 세계과학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을 해버릴 수가 있느냐? 부장이 되시는 분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초등분야 출신이던데 그 부장이 총괄을 하면서 과학분야까지 전체적으로 통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이라든가 부산,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이런 6개 시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니까 분리를 해가지고 영재교육까지 겸용하는, 하나로 통괄하는 과정으로 제가 느껴져서 또 한번 주문을 하고, 물론 인재만이 제주를 살릴 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육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학교, 교육연구부, 과학교육부원들이 분명히 고유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자기 분야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역할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부터 서로의 통합되는 사항들을 분리해서 이관을 해 주고 교육연구부를 제주국제교육정보원으로 이관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제주 국제의 어떠한 교육하는 곳으로, 이것은 저 나름대로의 복안입니다마는, 주문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능이 서로에게 충족되는 쪽으로 교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했습니다.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엊그제 실무국장께는 대충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자율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현재 공모로 간 교장선생님이 있습니까? 혹시 참모님…….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공모로 가신 교장선생님이 계신데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들이 자격증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점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특별법에는 훌륭한 분이 있다면 교장자격 내지는 교감선생님의 자격을 아니 갖더라도, 자격이라 함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을 아시죠?
○부교육감 권진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자율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 꼭 교장자격증 소지자 내지는 교감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로만 채용하지 말고 훌륭한 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평교사에서라도 채용할 의향이 있는지, 이것을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법의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만약에 훌륭한 분이 있다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채용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고점유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장입니다. 지금 제주시교육장이 금년에 공모로 채용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런데 교육장의 공모자격 조례는 교육장은 교장 경력이 있는 자나 또는 교육전문직에 있던 사람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교육장도 자격을 꼭 교장자격이라든지 전문직자격을 가진 사람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자율학교 교장도 특례에 의해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도 차후에, 차제에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장도 폭을 넓혀서 이런 조건이 부합되지 않더라도 훌륭한 교육자가 있다면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좋은 인재를 널리 구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도 동감입니다.
○고점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장에게 권한을 줘서, 특별법에는 고등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육장에게 줄 수 있다고 법에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그제도 저희가 실무국장에게는 주문했습니다. 본청의 장학진들이 워낙 숫자가 적어서 정말로 일선학교의 장학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럴 진대는 본청에서는 장학업무만 수행하고 고등학교의 모든 권한을, 운영을 지휘·감독을 교육장에게 넘길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법 규정을 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점유 위원   규정은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어겨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부교육감님이 여기에서 정확한 답보다는 검토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예, 그 문제도 조직의 효율이라는 목표 아래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두 번째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설립 승인절차는 법률에, 여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교육감 소속하에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실무국이 교육발전기획실입니까? 외국교육기관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실무과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사항만 따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설립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서 저희들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설립기준하고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을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 도의회에 부의를 해서 5월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다툼이 특별법상에 보면「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게 저희들 교육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조례로 제정을 안 하더라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준용규정을 들어서 인가를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들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계속 검토를 하다가 최근에야 특별법은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대답하신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싶은 요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 집행부의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지난번에 부결된 건도 있는데, 사실은 특별법에 우선해서 조례로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하여 있지 않은 부분이 뭐냐?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죠?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정해졌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정해졌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승인절차에 대한 조례는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승인절차에 대한 조례만…….
○고점유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한 건에, 특별법 한 조항에 각각 호로 두 개의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것 아시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걸 지적했는데 이러한 것을 3단계 제도 개선할 적에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도 문제되는 이러한 조항들을 도 당국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주문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저희들 3단계 제도개선안에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번 3단계는 지금 아니 올라왔던데, 올라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검토한 것에는 아니 올라왔는데?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3단계 제도개선안에 입법 예고된 사항은 이왕 입법예고 절차를 전부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도 중요한 관심사항이어서 별도의 입법예고 절차가 필요하다, 지원위원회의 얘기가. 그래서 이번 3단계 제도개선안에는 물리적으로 포함시킬 수가 없고, 입법 예고 절차를 별도로 거쳐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개정안 조문이 아니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개정할 때는 반영에 노력하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들 많습니다.
   저는 우선 200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2009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가진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 예산심의가 바로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심의방향을 찾아보고자 해서 분석을 세 가지로 해 봤습니다. 도교육청 사업구조화에 대한 분석, 또 도교육청의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 세 번째는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해 보니까 사업구조화에 대한 분석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을 구조화하는 문제는 예산편성이 계층적으로 이루어져서 정책과 예산의 목적과 수단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2008년도 사업별 예산제도가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에 따라 한 50년 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제도가 바뀌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제도에 부합하는 편성과 심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구조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책과 예산을 연계한 예산구조가 정책사업수와 단위사업, 세부사업수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사업구조화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금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심의의 방향도 위원이 이러한 내용까지 깊숙이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이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하면 통상 한 개의 정책사업에 네 개 아니면 다섯 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네 개나 다섯 개, 안 되면 열 개 사업으로는 절대 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도교육청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한 개 정책사업에 열 개가 넘는 단위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의 당초 취지인 투명성과 효율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이런 면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결과 사업의 수행주체인 세부사업들은 명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이란 것이 정책사업의 목적과 단위사업의 분류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경우에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배분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는 종으로 구분해서, 여러 부서에 있는 동일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성과예산제도의 취지를 세부사업에 잘 살려놔야겠다. 2008년도 도교육청 사업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개의 부서로 나누어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자체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본 위원의 분석 내용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제가 발언한 내용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분석한 책자를 빌려드리겠습니다.(자료 제시) 제가 1부밖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저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선에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위원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2009년 예산편성에 본 위원이 발언한 사업구조에 대한 분석과 단위사업에 대한, 또 세부사업에 대한 측면에서 2009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봐서 예산심의에 임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주도서관 문제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서관에 혹시 한번이라도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1년이 다 되고 있는데.
○부교육감 권진수   예. 몇 차례 갔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주도서관입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강무중 위원   도서관을 담당하는 국장님은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당시 제주도서관 감사할 때 다 들은 내용입니다만, 이것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인가는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제주도서관은 1957년에 청암 박종실 선생님으로부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만 기부를 받아서―대지라든가 건물을 기부 받아서―개관한, 독지가에 의해서 문을 연 도서관입니다. 그러다가 12년 전인 1996년에 지금 학생문화원 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약 450석의 열람실이 있고 지금 증축까지 하면서 어렵게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겁니다. 학생문화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풍물해서 북이나 꽹과리 치면 열람실까지 전부 이 소리가 다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차량으로, 학생문화원에 가보면 빽빽하잖습니까? 그 차량들이 꽉 들어차 있고. 물론 그 차량 중에는 외부에서 낮 동안만 들어와서 쉬는 차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카풀하는데 동원되는 차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도서관의 한쪽 구내에 학생문화원, 학생들이 동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장소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서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12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지하에 가보면 말이 아닙니다, 표현을 않겠습니다만.
   교육정책국장님, 정말 갔다 왔습니까? 지하에도 가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하엔 못 봤습니다.
○강무중 위원   어디를 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도서관 전반을 둘러봅니다.
○강무중 위원   지금 지하에는 습기가 차서 책에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주도서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서관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 어디로 이전하느냐? 그것은 개인적인 강무중의 생각입니다. 박물관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교육박물관으로. 그러면 교육박물관은 어떻게 하느냐? 교육박물관은 교육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도청 부지를 물색해서 거기다가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교육청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옮겨 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장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걸어서 도보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동차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거의가 다 교통편을 이용해서―버스로 그냥 승용차로―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걸어서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도보로 많이 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자동차로 온다 이겁니다. 학생들이 차를 임대해서 전부 오기 때문에 그 시교육청 옆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박물관에는 수장고가 80% 정도 차 있습니다, 수장품이. 그래서 조금 더 있어 100% 차면 이제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교육박물관을 아주 환경 좋은 데로 옮겨서 신축해서 주차장도 넓게 하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자랑하는 박물관으로 만들고, 그 박물관 자리에는 제주도서관을 옮겨서, 그 주위에도 학교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남광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옆에 바로 일중이 끼어있고, 고등학교도 제주여고가 끼어있고, 그 뒤에 동광교 할 것 없이 학교군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 학생문화원 이용하는 학생수와 맞먹는다 이겁니다. 접근 편리성이 아주 좋다 이겁니다. 또 12년 동안 그쪽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이도지구로 옮겨서 그쪽 주민들도 한번 제주도서관의 그런 편리를 볼 필요도 있겠다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서관을 이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이, 즉흥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즉흥적으로 드린 이 말씀에.
○부교육감 권진수   중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강무중 위원   중기적으로 검토하는 겁니까? 중기적이면 한 5년 후에 검토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확실히 내부를 다 둘러봤습니까? 그쪽으로 갑니까? 그러면!
○부교육감 권진수   지하실 문제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부교육감님이 확실히 갔다 오기는 했습니까? 이것은 위증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제주학생문화원에 자주 다닙니다. 기억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쪽을 자주 가다 보니까, 도서관 쪽도 들렀던 것으로 순간적으로 했는데 지하실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마시고, 교육감께 말씀드려서 내년 내후년 사이에 관심을 가져서 이설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이 문제는 저희들 공감입니다. 부교육감님, 신경 써 주십시오.
○부교육감 권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 이틀 동안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조금 참고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준화지역 개편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제가 8월부터 10월 한 3개월 동안 타 지부로 전출한 학생을 했는데, 지금도 전출하고 있을 겁니다. 123명입니다, 13개 학교에. 이것은 구제주시권뿐만입니다. 애월이나 한림이나 말고. 이 123명이, 제가 알고 있는 학부모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준화 인문계고 가고 싶은데 1학년, 2학년 때는 놀다 3학년 때 정신 차려보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육지부로 전출해서 인문계고등학교 가서 3월 5일 바로 제주시로 전학하겠다. 타 지부 우선권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 참 문제다. 교육정책국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합고사 50% 적용하고 내신 50% 반영해서 뽑습니까? 누가 대답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고태우 위원   선발할 때 내신 50%, 연합고사 50% 해서 선발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태우 위원   내신할 때 1학년 성적 20%, 2학년 성적 30%, 3학년 성적 50%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3학년 담임선생님들 좀 만나보세요. 1학년, 2학년 때 사춘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도 자라보니까 사춘기인데, 친구 만나 좀 놀다보니까 공부를 안했다 이거야. 3학년 때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싶어 열심히 해도 내신반영해서 3학년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점수가 2점, 1점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해서는 안 됐지만 “에, 나 못 갈 바에는 잠자자.” 그럴 수 있습니다, 포기해서. 그러면 이 학생이 3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도 안 되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번 해 보겠어요. 이것은 교육감 재량사항이니까 혹시 개편하게 되면, 저번에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참 좋은 말 했습니다. “경쟁을 붙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기왕에 시행할 바에는 3학년 성적을 70%, 2학년 20%, 1학년 10% 해서 100% 하면 “내가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연합고사 보면 되겠다.” 커트라인 144점만 나오면 되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안 하면 요령꾼을 만들지, 전학 가서……. 이것 중앙중 16명, 동여중 12명, 한라중 20명. 한라중 얼마나 교육열이 강한 학교입니까? 부모 잘 만나서. 그래서 직접 가서 경제적인 낭비, 돈 낭비 하는데 이런 것을 개편해서,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답변 간단히 하세요. 제 생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검토에 포함하겠습니다만…….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실례로 저의 아들이 일중 1,2학년 해서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스물셋입니다. 몇 년입니까? 처음에는 10%, 20% 해서 김태혁 교육감이, 제가 올리자 해서 지금 올라간 겁니다. 더 올리세요! 이제야 검토하지 말고.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저의 아들 말도 하겠습니까? 3학년 담임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1학년, 2학년 때 포기한 사람 3학년 때 가면 잠만 잔다 이거야.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안 하면 차라리 양대성 위원님 하는 대로 하던지, 지금 123명에서 아마 200명 됐을 거예요, 11월까지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i-좋은학교. 지금   i-좋은학교, 자율형 학교에 동료위원이 많이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평가위원 문제입니다. 평가위원 아홉 명 중에 일곱 명이 도교육청 산하 간부진입니다. 도교육청 산하 평가위원이 잘했다 하지 못했다 하겠습니까? 여기 출신지역 보면 애월읍, 효돈, 성산 하는데 김익상 교수 저랑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금도 잘 압니다. 한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네가 한림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출신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 평가위원 다르고, 중학교 평가위원 다르고, 고등학교 평가위원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것으로 해서 초등전문, 중등전문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여기 보면 오용관, 정희철, 고성종, 이동수 해서 전부 여기에서 돈 나눠주어서 평가하면 못했다 하면 이 사업이 문제다 이렇게 나올 건데 다 잘했다 해서 점수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런 것을 전문위원, 순수 전문 제3자를 통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답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님 제안대로 개선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개선을 꼭 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정말 사회에서 존경받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항목, 저번에 부교육감님한테 들었지만 평가항목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다 이거야. 교과과정이 다르고 가르치는 형태가 다른데 초등 분야의 평가항목을 만들어야 되고 중학교 만들어야 되고 고등학교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것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상세보고서에 의하면 획일적인 평가기준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태우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내 말은 기왕에 평가를 할 바에는 이것 1기이기 때문에, 2기부터는 자세하게 평가, 이것 얼마 시간 안 듭니다. 하나 만들면 두개 만드는 것 쉬워요. 항목만 좀 바꾸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필요한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요 정도 i-좋은학교는 이틀 동안 우리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교장, 교감자격, 2009년도부터 새로 바뀌는 규정이 있죠? 일선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와십디다. 지금까지 시행한 인사규정하고 바뀌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인사규정을 달라니까 안 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지만 선생님의 꿈이라는 게 ‘언제면 교감 될까, 언제면 교장 될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하고 교육감님네 잘 해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특히 중등이 문제입니다. 교장이 39명, 교감이 43명 받았는데 이것 정말 본청에 장학사로 채워놓고 전문직 연구사로 채워놓아도 일선에 한번도 교감, 교장 발령 못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체되어 있다 이거에요. 적체되었으면, 이것을 왜 모릅니까? 하지만 언제 할까 그렇지만 ‘아, 지금 부족하니까 나중에 내가 받을 기회가 있겠지.’ 하는 것하고, 받은 다음에는 받은 사람끼리 경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감을 받아서 1년 만에 교장 연수 가고, 어떤 사람은 교감을 ’99년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이것 뭡니까? 10년 동안. 이것 문제다 이거에요. 그리고 2004년에, 전 교육감이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한번 안 뽑았죠?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등의 교장, 교감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장 자격연수 받고 있잖아요. 교감도. 자격연수만 받으면 뭐 합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면 발령을 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고태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교육감 업무추진비, 나는 사실 교육감 업무추진비 하면 우리 참모되시는 분들이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고 한번 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국장이든 과장이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내용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7,000여 만 원인데 2008년도 지금 11월이면 12월에 더 많이 들 건데 1억여 원. 하루에 이십 몇 만 원씩, 360일 나눠도 삼십 몇 만 원씩 되는데……. 좋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 내용에 보면, 이것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총액에서 몇% 하는데 지금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업무추진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해서 써야 됩니다. 초등교육과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면 중등교육과, 교육정책과면 교육정책과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과장이 밑에 있는 직원을 확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별로 쓰고 있다 말이에요, 사업별로. 어떤 사업에 업무추진비 해서 이렇게 내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장학사가 이 사업 한다면 그……. 이 업무추진비를 다음부터 예산 짤 때 알맞게 해서, 솔직히 조직이 뭡니까? 조직은 장악력이 있어야 돼요. 사업별로 업무추진비 따로 하는 것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행정 분야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은 잘 되는데 지금 교육정책국 소관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자 이거에요. 그런데 사업비로 꼭 필요하다면 몇%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필요합니다 해서 장학사 가면 그때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떤 사업에서 뭐 한다 하면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런 것은 중구난방이다, 이것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선학교에는 공문 내려가잖습니까? 일선학교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해놓고 본청에서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은 잘 하고 있다 이거에요. 교육행정국에 비해서 교육정책국이 이런 분야는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아니, 나중에 한꺼번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일정부분 오해가 있겠죠. 전부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국장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행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태우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있는데 이것을 합쳐놓아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것은 규정입니다.
○고태우 위원   규정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어쩌면 업무추진비는 그 소속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하는데 이것이 별도로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업별로 다 해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아니면 같이 전부 분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교육감님 업무추진비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육감님 적십자회비도 자기가 내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부교육감 취임식 행사용품 구입, 행사용품비가 왜 교육감 업무추진비입니까? 행사용품비는 총무과에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는 말은, 그렇게 따지려면 한 번 더 할까요? 여기 모 장학사가 해서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서귀포시에 구서귀도서관 있죠? 도서관 있잖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 원래는 학원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고태우 위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
○고태우 위원   유치원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고태우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어느 학교 있습니까? 중앙초등학교 있죠? 거기 병설유치원 있습니다. 거기는 원감 있죠? 사설유치원은 버스 타서 오고 병설유치원은 걸어서 온다 이겁니다. 바로 앞에, 그것도 우리가 빌려준 데. 그러면 어디가 약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
○고태우 위원   임대계약서 한번 볼까요? 임대목적에 위반되면……. 솔직히 좋습니다. 장영호 그분도 학원연합회 회장이고 저도 잘 압니다만,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면 정말 임대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장사하는데 여기에서 그보다 더 좋게 장사해서 자기 집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세한 문제도 임대 목적하고 잘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장님,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 대신 나 말은 하지 말고.
   그리고 제주시교육청에 보면 행사할 때 500만 원 이상 했는데, 하나 이상한 것은 행복김치나누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1,42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어디로 나눠주었느냐 하면 시설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나누었다. 이것 학부모도 아닙니다. 지금 일선단체 봉사하는 사람 많아요. 돈 거둬서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데, 과연 공적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김치 만들어, 장 담가주는 것 정말 자기들이 십시일반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이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 하면 25만 이상 어떤 지역을, 특별한 지역을 우선 하라 해서, 우리 서귀포시는 해 주려고 해도 안 돼요. 제주시 실정하고 맞지 않아요. 이런 자금을 갖고. 이것은 그렇게 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복지에서 상담하고, 정말 못사는 학부모들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더 나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쓰라 했는데, 김치 만들어서 한다고 신문 나왔잖습니까? 교육감 사모님, 교육장 사모님 뭐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 돈 모아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 사업할 때도 조금…….
○위원장 강남진   시간 조율 부탁드립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어느 국에서 담당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잖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희들이 조직개편해서 시행한 지가 금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국 문제도 그렇고, 본청의 실·국 문제도 개편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봐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개편작업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직속기관들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일테면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 이게 설치 목적부터가 달라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학생문화원에서 진로상담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진로 문제와 상담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학생에 대한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하고 거의 접촉을 하지 않는 학생문화원에서 진로와 상담 담당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깊이 있게 분석해서 제자리로 찾아놓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이 그 지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올리겠습니다.
   전자에 지적하신 조직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말씀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리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학생문화원에 감사를 갔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진로상담의 기능을 학생문화원에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도 감사결과를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진로상담의 업무를 학생문화원에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한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도 검토 끝에 학생문화원이 가장 기관 중에는 최적의 기관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학생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기관업무분장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로상담 업무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을 거의 접촉하지 않는 학생문화원이라는 전제를 하셨는데 학생문화원은 두 군데 모두 다, 학교 아니고서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이고,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거기에 학생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함으로서, 그런 방과 함께, 그런 기능이 지금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문화원이면서도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함께 부여하고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존경하는 좌문철 국장님, 그것은 저하고 맞장을 한번 뜹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학생 진로문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일선학교, 직접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 학교 선생님보다 그 학생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학생문화원에서 1년에 한번 어디를 담당했기에, 어느 학교를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학생문화원의 행사에 들어오는 학생들,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한테 진로상담을 하라고 하는 게 어불성설이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데요. 학교가 담당하는 상담활동의 기능은 고유한 기능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학생문화원에다가 그 업무를 명시를 해 가지고 책을 발간하네 뭐하네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런 게 나는 어설픈 부분이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서 직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교육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보고 듣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주학생문화원이 담당하는 것이 전 도 대상으로 되고 있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서귀포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획된 거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한결같이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일선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했더니 안 가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진로상담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원 닮은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진로상담 이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원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의 기능을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고, 다음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같은 데를 가서 보니까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있고 또 서귀포정보원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외국문화학습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이 있고, 그런데 어느 구역까지를 담당하느냐 했더니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은 성산을 중심으로 어디 어디,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은 애월을 중심으로 해서 한경, 서귀포시는 대정 안덕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그러면 대정, 안덕은 어디에 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 바로 그러한 지적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현재는 외국문화학습관이 3개소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엄정하게 관할구역 대상지역이 정해있지 않으나 대개 지역블럭단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대체로 볼 때 외국문화학습관이 권역별로 증설이 검토되어야 하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대정 안덕지구, 표선 남원지구, 조천 함덕지구 이런 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동부·서부하는 그 명칭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게 직제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국제교육정보원에 갔을 때는 동부·서부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 그런 논리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한림에 있으면 한림학습관 이렇게 해야 옳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되지 아니한 곳은 숙제로 놔두면서 아까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관을 이용하는데 몇 개 읍·면을 거쳐서 이쪽에 와서 안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저희들이 갔을 때 함덕초등학교 학생들 마침 와 있다면서 자랑스럽게 저희들한테 한번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 학생들 연출로 데려다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함덕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하루종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시찰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쩌다가 30분 정도 견학코스로, 이렇게 설정한 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제주학습관에 “함덕초등학교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그거 타당합니까?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국제교육정보원 있는 주변만 혜택을 받는 곳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정보원 역할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따라서 동부학습관·서부학습관도 그런 같은 논리로 봤을 때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 앞으로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하고 아까처럼 대정 안덕, 남원 표선, 구좌 어디라고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데들도 그렇게 하다보면 동부다 서부다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체적으로 기관명이 재조정될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혁신복지담당관, 어제 제가 무슨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했더니 안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시던데 금년 들어서 한 번도 공문조차도 안 왔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혁신담당관을 빨리 어떻게 좀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기구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놓고 복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크게 대 개정작업을 하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교생 수업료, 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쯤 됩니까? 어제인가 그제인가도 제가 한번 이것을 언급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난 학년도 말 현재 미수납율이 1.4%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액으로 얼마쯤 됩니까? 한 3억여 원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1억 8,500만 원.
○구성지 위원   미납 학생에 대한 분석이 된 거죠? 어떤 학생들, 어떤 학생들 이런 거.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구성지 위원   제가 교육행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엔가 재작년도엔가 한 적이 있는데,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하자, 수업료를 내지 않는.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에 가서 그런 저런 제도를 한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어느 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거기를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한다는 거예요. 아직 경제적 여건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중국이 오랫동안 문맹 때문에 상당히 국가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중국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가르쳐 줌으로써 문맹국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원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앞질러 간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맞는 그러한 정책으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의무교육화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차제에 이러한 수수료 미납사례도 사실 괴로운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특별자치도의 교육하고 어울릴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구성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성지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특별도이기 때문에 할 의사는 없는 것이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대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법정사항으로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업료를 추계해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말고도, 그것까지 하면 220억 원쯤 되는데 공립 100억 원, 사립이 100억 원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학교운영지원비, 종전의 육성회비까지도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차상위계급 이렇게 지원하는 것까지 합하면 한 300억 원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만일 생각이 있으시면 교육청에서 300억 원이 큰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것을 가지고 도지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도에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가 이 만큼을 부담해 달라. 도지사도 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표 생각하면 덥썩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 교육청만 해결하려고 끙끙거릴 것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길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있구나, 이런 냄새를 풍기고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옛날 그 제도를 그냥 꽁공 안고만 가려고 몸부림치다보면 나중에는 털어져 버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위원님 지난 번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말씀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전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십시오.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감사합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여성 공무원들 많은데요, 혹시 5급 이상 공무원 계십니까? 두 분요? 5급 이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도교육청하고 직속기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마지막 진행하고 있는데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 돌아본 결과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여성 공무원은 한 분이었다. 제주학생문화원 고복희 원장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출해서 와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했을 때 올 수는 있지만 과장급 이상이 이 자리에는 몇 분입니까? 한 분 계십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여성 공무원 아직도 승진 힘들다. 이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전국적으로 우리 여성 교장이나 여성 교감이 차지하는 비율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일반직 현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김혜자 위원   일반직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 국감자료입니다. 2007년도 국감자료에 보면 전국 여성 교장·교육장 비율이 8.3%입니다. 전국 여성 교감 비율은 14.1%. 이것은 2007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각 도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국감에서 계속 지적을 했을 거고. 해서 여성 교장 8.3%, 여성 교감 14.1%보다는 조금 상승했을 겁니다. 낮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승했을 것을 감안해보면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교장·교감 중에 여성 교장, 여성 교감 비율은 어떠냐 조사해 봤더니 현재 초등학교 104명의 교장선생님 중에서 4명입니다. 3.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감은 111명 중 여성 30명에서 여기는 27%로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립중학교 교장 31명 중 여성은 4명이었습니다, 12%. 그리고 현재 중등교감 34명 중 두 명, 3.8%. 현재 공립고등학교 교장 30명 중 한 명도 없습니다. 교감 역시 29명 교감 중 한 명도 없습니다. 했을 때 도내 공립입니다. 초·중·고 교장 비율이 전체 165명 중 여성교장은 8명 해서 4.8%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감은 전체 교감 중 여성 교감은 32명 해서 18.3%. 했을 때 전국적으로 비교해 봅시다. 전국 여성 교장의 비율은 8.3%입니다. 제주는 4.8%. 거의 두 배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감은 전국 비율이 14.1%인데 18.3%로 그나마 평균 조금의 이상을 상회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제주교육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여성 교장·교감의 승진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통계를 제시하고요. 그러면 현재 도청 일반직 간부급 공무원 여성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5급 이상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53명 중 여성간부는 8명 해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전국적인 비율에 비했을 때는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했을 때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아직도 여성 공무원 승진 힘들다라는 통계를 수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나 아니면 향후 승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여성 공무원들의 고위직 진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우선 하위직급자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는데다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여성들의 능력이 남성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혜자 위원   어떻게 됩니까? 여성공무원에 대한 그리고 여성교원에 대한 가산점이나 인사를 반영할 때 가산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완전 일단은 공정하게 인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못했습니다. 임용 시에 3배수 안에 들면 우선 임용합니다.
○김혜자 위원   3배수 안에 든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3배수 안에 들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진짜 남성하고 여성을 저울질 했을 때 어쩌면, 인사위원회에 여성 들어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이런 평가를 할 때 과연 여성 교원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3배수를 추천하더라도 추천을 할 때 정확하게, 선정할 때 마지막으로 선정된 사람이 승진되는 것 아닙니까? 했을 때 탈락될 수 있는 여지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인사위원회에 여성의 비율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인사체계를 갖추는 것하고 거기에서 3배수만 추천하면 뭐합니까? 정작 전부 탈락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여성 교원들의 승진을 높일 수 있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들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장을 합니다. 그런 것을 교육계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교육계만이 아닙니다. 일단 도청 여성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체계도 개선하고, 보겠습니다. 내년에 인사위원회 여성이 몇 분 들어가는지. 그리고 할당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히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할당하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진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한다고 하면 인사 반영해서 평가를 할 때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하는 시스템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보여도 이거는 정당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인사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믿겠습니다. 내년 인사위원회…….
○부교육감 권진수   위원님 말씀에 이견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금 7명 중에 두 분이 여성위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두 명 있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반직 여성입니까? 교원인사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여성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일반직공무원인사위원회에 총 인사 일곱 분인데…….
○부교육감 권진수   예, 일반직인사위원회에 일곱 분 중에 두 분이 여성입니다.
○김혜자 위원   여성하고,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한 분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한 분이죠. 한 분이 과연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지. 인사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김혜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는 일반직 여성공무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이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저희들이 할 때 종전에는 남자분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었는데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대부분 여자분들이 합격을 해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라는 제도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들이 겨우 30%를, 일부러 채워서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왜 그러면 여성 관리자들이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년 이상 근속자가 절대다수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남성이 관리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 일반직인 경우 제가 생각하기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성 국장, 여성 과장이 상당부분 차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이런 거에 평가를 할 때 전혀 그런 거에는 없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여성분들이…….
○김혜자 위원   그렇다고 인사위원회에 3배를 추천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3배수 위원을 추천해서 거기에 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데 김혜자 위원님 계속 집요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행정을 하는 간부들이요, 우리의 마인드가 성차별에 대한 생각은 털끝만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성차별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우려하지 마십시오.
○김혜자 위원   성차별하고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전혀 그 부분을 우려하지 마십시오.
○김혜자 위원   우려하지 않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현상황도 우려할 만하지 않습니다. 우려하지 마십시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저 개인에 대한 입장이었고요, 답변만 정확하게 도교육청의 입장은 이렇게 이렇습니다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아교육 공교육 활성화하고 공립유치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증설문제는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공립유치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공립유치원은 현재 86개입니다.
○김혜자 위원   전체는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체는 110개입니다.
○김혜자 위원   110개에서 86개인데 78%의 공립유치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주시입니다. 구제주시는 공립이 19개소, 사립이 17개소 했을 때 절반입니다. 5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농어촌은 거의 공립유치원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심지역은 50 대 50에서 볼 수 있듯이 공립유치원 비율이 50%뿐이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인 공립유치원 5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구제주시지역만 공립유치원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공립유치원이 구제주시권내 비율이 낮다고요?
○김혜자 위원   예, 19개소이고 사립 17개소입니다. 50%뿐…….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는 110개에서 공립 86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주시지역은 50%뿐 참여 못하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공·사립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 전체적으로 공립유치원은 86개, 나머지 사립 해서 전체적으로는 110개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구제주시지역입니다. 도심지역에는 50 대 50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국 평균 국·공립 비율 53.6%보다 낮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용하는 원아수는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원아수는 지금 제주시는 35.8%입니다, 공립 1,501명 이용하고 있고 사립은 2,683명, 전체 4,184명 중에 공립을 이용하는 원아수는 1,501명으로 35%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는 공립 이용하는 학생 수가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35.8%. 이용 원아 수가 거의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구제주시권 지역에는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한다. 그것은 원아 수에서도 나타납니다. 원아 수가 사립유치원이 2,683명이거든요. 1, 501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주시 구도심지역에는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수가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교육 차원에서 공립유치원을 나는 증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증설한 호시기가 어떤 거냐 하면 어제도 얘기했듯이 개발계획 상에서 지금 이도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만 계획되고 있는데 여기에 유치원을 병설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도심권에 공립병설유치원의 취원아도 적고 이렇다는 말씀은 구도심권일수록 사립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닌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이 많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에 공립병설유치원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2007년도에 월랑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한 바가 있고 2008년도에는 월랑초등학교, 제주동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각 1학급을 증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학교를 신설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2009년도 2010년도에도 노형초, 월랑초에, 신제주권에 원아 수가 많을 것으로 봐서 이쪽에도 1학급을 증설…….
○김혜자 위원   노형 쪽에도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노형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을 말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병설유치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되어 있는데 학급을 한 학급씩 원아 수에 비례해 가지고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이도초등학교 쪽에는 도남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없습니다. 남광초등학교에도 없습니다. 아라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도남하고 남광에 없는 상태에서 삼각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저는 이도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삼화교는 저는 가보지 않아서 위치를 모르겠지만 삼화교도 지금 택지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제주시지역은 거의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공교육 차원에서 유치원도 공립화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부지 물색 관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개원을 목표로 해서 실무 검토작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2011년도 개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겠네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업무 추진을 위한 적은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큰 사업예산은 반영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2011년 개원하려면 내년도에도 본격 연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김혜자 위원   뭐했습니까?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세계잉여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369억 원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내서 어떤 사항을 권고했냐 하면 농어촌 중심의 기숙형공립학교, 영어교사심화연수, 영어전용교실 구축, 한국형마이스터고 육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및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사이버가정학습 인프라 확충,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및 어린이 통학버스 구입, ’08년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수용, 8가지 권고사항을 내려 보냈는데 7개는 다 했습니다. 유일하게 안 한 것이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및 어린이 통학버스 구입, 여기에는 1원의 예산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영어교육 전용교실 77억 원, 영어심화연수에 15억 원, 농산어촌 중심의 기숙형공립학교에 70억 원, 그리고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수용에 20억 원.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했는데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및 어린이 통학버스 구입에는 한 푼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딱히 그것을 몇 가지의 이유로 적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군데 폐교장이라든지 분교장이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회천분교 같은 데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거기가 내년 말 12월 31일까지 임대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 그곳을 생각해볼 때 그런 임대기간에 잔여기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하면 진흥원이 어떻게 해서 설치되겠습니까? 우선 부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야 하지만 직제도 있고 정원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의 고민은 전 도의 전문직이 106명입니다. 106명 중에 우리 본청에 인력이 많다고 요번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청에도 장학관이 앉아야 할 자리에 장학사가 네 사람이나 앉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실정이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데도 전문직인력의 확보가 아쉽기 때문에 얼른 착수를 못하는 거지 저희들의 유아교육정책의 의지가 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김혜자 위원   그러면 내년 조직개편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염두에 둬서.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합니다.
○김혜자 위원   한다고 결정이 됐으면 조직 개편할 때 인원도 보충해야 되고 아니면 시설비도 일단 따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할 건가, 말 건가 검토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국장님은 2011년 개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내년에 첫 발을 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설유치원 통학버스 관계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 힘듭니다. 힘듭니다.” 하길래 전국이 다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운행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1%, 인천이 13%, 전국 평균이 34%입니다. 대도시라고 하는 경기, 인천도 10%를 상회하고 있고 전국 평균이 34%～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0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안 어려워서 34%의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혀 고려 없기는커녕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단순히 차량만 몇 대를 구입하는 거라면…….
○김혜자 위원   예, 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하는 거 좀 보고 오십시오. 다른 지역을 가면 유아교육예산이 얼마이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예산 타령만 하고 인력 타령만 하지 말고 전국 평균이 35%라면 어느 지역에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가서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인력배치라든가 예산배치라든가, 다른 곳도 유아교육비 넉넉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차를 사면 어떻게 차를 운영하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어떻게 운영하다니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운전원도 있어야 되고…….
○김혜자 위원   맞습니다. 인력 배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인력을 배치 안 해서 달리고 있는 겁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라는 것을 배우고 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만 못 한다고 하지 말고. 다른 지역의 전국 평균이 지금 35% 나와 있습니다. 통학차량 운행현황에. 병설유치원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의 정원비율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혜자 위원   그것을 왜 제가 합니까? 국장님이 가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들이 충분히 선진지 경험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파악한 자료가 뭡니까? 제시해 보십시오. 파악한 자료가 어느 겁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해서 재반론을 하겠습니다. 제시하십시오, 국장님. 예산 없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인력 들어가야 되고, 예산 들어가야 되고 하는 거 위원들도 압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돈이 없구나. 다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 특별회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면 “힘듭니다.” “그거 끝납니다.” 힘든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유치원 어린이 수송 전용차량이라고는 확보하지 못하지만 각 지역교육청에도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통합운영기능을 가진 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김혜자 위원   예, 35대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리고 또 지역단위의 학생 통학을 지원하는 버스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힘든 농어촌지역에서부터 시작한다든가, 100% 당장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위원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고, 농어촌지역의 공립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사립한테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 그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사립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통학버스의 영향도 상당히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낼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거고,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파악해 보십시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을 갖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심각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그저께 제가 영어전용체험교실 관계를 물었는데, 중등교육과장님 담당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강무중 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 책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책 자료 제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강무중 위원   여기 26쪽에 ‘영어교육 질 제고 및 격차해소, 영어교육 강화추진’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니까 영어전용교실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영어체험교실 하면 초등학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은 잘 아시다시피 초등이 백열한 개 학교, 중학교가 서른아홉 개, 고등학교가 스물아홉 개 학교, 그래서 모두 169개 학교에 교육부에서는 73억 원이 왔지만 77억 원―자체부담까지―해서 교실을 만들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69개 교 가운데 자율학교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에 보통교부금으로 73억 원이 내려왔는데 73억 원을 가져서 초·중·고등학교에 배정하도록, 교실을 만들도록 했는데 초등학교는 부동산교부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교부세를 받았는지, 교육행정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체험교실을 하도록 했는데 부동산교부세를 받았는지.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
○강무중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도청에서 온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강무중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16억 5,000만 원을 우리가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행정국장께서도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 10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의 확대, 부동산교부세 교육사업 배부기준 마련’ 하는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10쪽과 26쪽을 같이 보면서―대화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6억 5,000만 원, 이 부동산교부세 도에서 받은 것도 영어교실 하는데 같이 포함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교육정책국장이 답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가 받은 것은 총 기관교부세액의 1.8%에 해당하는 31억 1,400만 원을 제주지자체가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 중에서 16억 5,000만 원을 저희에게 교부했는데 이 16억 5,000만 원은 제주고등학교 부지 내에 지으려고 하는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에 50억 원 총 재정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33억여 원을 투입하고 도청에서 지원 교부된 16억 5,000만 원을 거기에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영어전용교실을 만들라 하는 취지에는 어긋나버린 것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같은 맥락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도 다툼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부동산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세원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 세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왜 중·고등학교에 보통교부금으로 73억 원 보내온 것 가져서 초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버렸냐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질의하는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 중·고등학교에는 시설 73억 원을, 16개 시도에 73억 원씩 다 배정했는데, 시설비 5,000만 원을 설치 학급 수로 배정하라. 설치 학급 수는 학급 수가 많은 데는 2실, 3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작은 데는 1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를,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중앙여고 같은 데도 하나, 학급 수가 적은 데도 하나, 예를 들면 한라중에도 하나, 신산 어디 중학교에도 하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위배한 거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지침을 위배한다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큰 학교에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2실을 지어주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2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간 여건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 예산이 올 때에는 특히 중·고등학교에는 잉여교실이나 여분 있는 교실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조사한 다음에 학급 수가 많은 데 규모가 큰 학교에는 2실을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조사 자료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영어체험교실 2실을 하라고 한 데가 있습니까? 어느 학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2실 한 데는 없는데 사실상 2실의 효과를 가져오는, 복도까지 연결하는 구도가 있습니다. 얼른 학교명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2실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는 2실 재원을 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투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번에라도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무중 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중·고등학교에 2실이, 아, 여기 있네요.(자료 보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동화초등학교에. 이것 잘 봐서 얘기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습니까? 학교명을 얼른…….
○강무중 위원   3실도 있고, 남광초등학교에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래서…….
○강무중 위원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69개 학교에 하나씩 주었다 대답해 버리면 속기록에 어떻게 기록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많은 데는 영어체험교실이나 전용교실을 많이, 한 교실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교실씩 지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 수가 많은 데 덜렁하게 한 교실 지어주고 학생 수가 없는 시골 중학교에도 하나 해 주고, 그런 데는 득을 보고 학급 수가 많은 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하나는 영어체험교실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에는 비품이나 기자재 구입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상황체험을 한다든지, 역할놀이를 한다든지 발표하는 장소로, 즉, 활동 중심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해라. 그런데 조금 전에 저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쭉 보니까 주요기자재, 주요시설, 전부 비품과 기자재 구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런 현상, 지침은 영어교실 할 때에 초등학교에는 활동중심 프로그램으로 시설하도록 했는데 전부 기자재 사는데 다 돈을 투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목적에 위배되는 예산집행이 아니냐?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영어체험교실에 들어갈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제가 그저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것만 열다섯 군데입니다. 업자들은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스물일곱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다가 엄청난 압력을 놓는 겁니다, 지금. A라는 업자도 우리 것 써 달라. B라는 업자도 우리 것 써 달라. 그러니까 교장이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그저께 제가 ‘미정’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지역교육청에 가보니까 지금도 시설 못해서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이렇게 계속 답변하는 자료를 받았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중등교육과장이 담당 아닙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알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취지나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 10쪽도 읽어보시고 26쪽도 읽어보셔서 바로 여기에 맞게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시설된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심지어는 명시이월 하겠다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것 잘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 하고 다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남리에 국제고등학교 만들겠다고 하다가 있는 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국제고등학교가 영어교육도시로 들어옴으로 해서 한남리에 사두었던, 대부받았던 토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거의 3억 원, 그 외에 용역이다 뭐다해서 모두 합치면 거의 10억 원 가까운 돈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10억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 쓸모없게 되어 버린 것이죠. 국제고등학교가 영어교육도시로 가 버리기 때문에. 땅 사는 데만―1,100평을 사는데―3억 원을 들여서 사놓았다 이겁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땅에다가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바이오 관련산업을, 그런 업체를 이 땅에다가 유치하겠다 이겁니다. 바이오 관련산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놓으니 이제는 이 땅을 내 놓아라 할 것 아닙니까? 이 땅은 제가 군유재산대부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곧 돌려주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땅을 언제까지 돌려주어야 됩니까? 이제는 도 재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남군재산이 되었다가.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2006년 3월 14일에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착공을 안 하면 어떻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3년 이내에 돌려주게 되어 있어서 내년 3월 14일 되면 돌려주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이것을 못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한남리 부지에 저희들이 투자한 돈이 부지매입비라든지 학교시설용지 결정이라든지 등등해서 정확하게 8억 4,500여 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10억 원이 아니라 8억 4,500만 원?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8억 4,5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그중에서 부지매입이야 땅은 저희들 소유가 되겠습니다만, 학교시설용지 용역 이런 비용이 소위 불필요한 데 이런 돈이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는 한남리 그 부지가 학교시설용지로서의, 교육용도로서의 적지이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남원읍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남원읍장과 교육감 쌍방 간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남원읍장으로부터 계약해지 협의요청이 저희들한테 문서로 와서 저희들이 문서로 한남리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용으로 재차 사용할 수 있도록 재계약요청을 문서로 시행을 했고 그게…….
○강무중 위원   무슨 명분으로 재계약을…….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희들은 지금 현재 8억 4,5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자해 있는 학교시설용지 적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장차 국제교육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교원연수원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니 그것을 저희들한테 재대부해 달라는 뜻의 문서를 보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구서귀포시교육청을 지금 현재 서귀포시청의 평생학습센터로 무상대부를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와 상호 교환을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고, 그 문서를 보내기 이전에 저희들이 남원읍이라든지, 서귀포시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관계관 면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잘못하면 도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내년 3월 되면 도에서는 그 토지 내 놓아라. 목적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계약서에 있는 대로 그것 다 내 놓아라 이렇게 하고, 또 구서귀포시교육청 있는 그 토지와 건물은 평생학습센터로 쓸려고 지금 시설을 막 해 놓았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도만이 아니라 교육청도 관계된다 이거야. 그러니 그것은 평생학습센터로 그냥 쓰고 저쪽 한남리에 있는 것은 반환받아서 바이오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구서귀포시교육청 토지와 건물도 잃어버리고, 한남리도 반환해서 잃어버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억 4,500만 원 들여서 해놓은 것들도 지금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다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구서귀포시교육청 건물하고 한남리 토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만약 맞바꾼다면 구서귀포시교육청 건물과 토지는 대개 몇 억 원이나 됩니까?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 시간 조절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 자료는 지금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서귀포시교육청 부지와 건물을 공시지가로 해서 양쪽을 비교해 봤는데 저희들이 돈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남리 부지는 약 23억 원. 구서귀포시교육청 부지는 25억 원. 더 받아야 2억 원 더 받겠습니다. 그래서 잘 관심을 갖지 않으면 두 개 다 잃어버린다 이거에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구서귀포시교육청 부지와 건물을 서귀포시청에 무상대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기간이 당초 상당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3년 반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청 측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만약에 대부를 해 주더라도 장기로 하지 말고 1년 단위로 해서, 저게 내년 3월까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서귀포시교육청 부지가 연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대부해 준 게. 그래서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1년 단위로 해서 재차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 문제도 바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는 도교육청 소유의 구서귀포시교육청도 잃어버리고, 도에다 쓰도록 하는 결과가 생기고, 지금 이것 보십시오.(자료 제시) 도에서는 강력하게 바이오산업단지를 거기에다가 조성하겠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찾아가지고. 의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휘말려 들어서 다 잃게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환기시키고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예.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저는 서로 고민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신제주권 여자중학교 신설 문제. 지금 1년에 졸업생이 6학년 한 9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제주권에 서중, 한라중, 이 곳에 들어가는 학생 수를 빼서 한 사백 몇 십 명이 신제주, 자기 사는 곳과는 아주 먼 아라중이든 제주여중이든, 신성여중이든 가는 형편인데, 특히 노형택지개발해서 더욱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문제가 학생수용계획에서 잘 안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은 정말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집행기관에서 상당한 고민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어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초등학생 수가 1만 명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중학교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2년도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줄어드는데 학교 신설, 이 문제는 서로가 상충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립을 부득이 고려하지 아니함을 말씀드립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저출산은 맞는 말인데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열 명이 사는데 저출산해도 한 다섯 명은 낳는데 다섯 명 사는데 저출산 하면 두 명밖에 안 낳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형택지개발에 초등학교는 들어가잖습니까? 초등학교가 들어간다는 자체는 저출산과는 무관하다. 지금 신제주권, 노형권 여기에 인구가 밀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차원에서 저출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이도지구든 저쪽에는 맞지만 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1학년이 450명이면 1, 2, 3학년이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도 2, 3지망, 4지망까지도 안 되어서 8, 9지망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그때그때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출산 갖고는 이 지역은 이유가 못된다.
   교육감과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그 문제가 신제주권에서는 계속 나오고, 우리 도의원,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것이 다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다. 특히 교육청 교육지표가 뭐냐 하면 ‘신뢰받는 교육행정’은 좋은데 여기에 ‘선진화 된 교육환경’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무교육인데 어느 누구는 이렇게 하고 어느 누구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외도초등학교, 도리초등학교 이 사람들이 서중에 우선권 배정받아버리니까 사실상 더 못하다. 남학생은 중앙중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학생이 갈 곳을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서로 해야 된다. 항상 간부회의 때, 또 의원들, 마을, 도, 행정협의회, 항상 이 문제를 거론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금부터 계획을 잘 짜 주십사 하고, 저도 가급적 잘 돕겠습니다. 이것은 저출산이다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교육금고 선정. 여기에 보니까 1991년부터 지금까지, 이번 12월 31일자로 만료되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금년 말 되면 만료됩니다.
○고태우 위원   600억 원 정도 교육금고가 됩니까? 예산 농협에 예치.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고태우 위원   그런데 여기 제4조제2항 보면 “도교육감이 수의계약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각호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것 행정안전부 기준이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경쟁입찰로 개정되었지만 이 신설조항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기존의 방식 그대로 임의대로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완화조항을 두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고태우 위원   완화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을 두려면 단서 되는 사항들을 명시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말로는 경쟁입찰 하지만 사실상 들어가면 교육감의 임의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개정해서 만들 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 위원님…….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완화조항을 그렇게 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겁니까?
○고태우 위원   예. 경쟁입찰로 개정되었는데…….
   신설된 조항만 보세요. 잘 읽어보면 제4조제2항, 제1항…….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2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바로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1개사만 응찰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다른 계약방법도 모두 마찬가지…….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여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있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고태우 위원   거기에서 산정하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심의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위촉하려고 합니다.
○고태우 위원   구성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 현재 위촉 안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안 되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 전에 보면 4급 공무원 중심으로 도교육청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번에 어떤 복안입니까? 일반 사회 인사도 들어갑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중에는 내부위원 약간 명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은 없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존경하는 도의원님 한 분은 꼭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존경 안 해도 (장내 웃음)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이 봐도 타당성·객관성이 있다 하는 정도로 지정심의위원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는데, 모 언론에. 금고평가기준에 기존에 ‘지역사회기여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삭제하고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 하면 ‘교육기관 기여 및 도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추가했다 말입니다. 교육기관 기여하라, 도교육청에 협력사업 추진을 잘 하라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선정해 줄 테니까 교육청에다가 얼마 내 놓으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떡고물 받겠다는 건가, 이것은 왜 이렇게 구태여 집어넣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금고지정기준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랐습니다. 배점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고태우 위원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행정안전부입니다.
○고태우 위원   행정안전부에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교육기관에 기여하라는 말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것을 저희들이 의역을 해서 일반을 교육으로 단어만 바꿔놓은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단어 바꾼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사업 등에 기여한 실적과 계획’ 이것을 왜 여기에 집어넣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어제 도청에서는 농협에 또 다시 한 기사 봤죠? 그러면 도청에도 도청금고기준 할 때 ‘도청에 기여 및 도 교육…….’ 이렇게 나올까요? 괜히 오해받을 소지를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도청은 지역사회로 되었잖습니까?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희들은 순수한 교육이기 때문에…….
○고태우 위원   이것을 집어넣지 말고, ‘지역사회’로 해도 되는데 ‘지역사회’ 하면 다 들어가는 건데. 왜 기관을 정했느냐 이겁니다. 교육기관하면 교육청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받을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 감 잡았으면 안 쓰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기왕에 새롭게 만들 바에는 대놓고 도교육청에 1년에 얼마씩 한꺼번에 내라 하는 말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청이 아니고 여기에서 뜻하는 바는 교육사업입니다.
○고태우 위원   잘 보세요! 여기 ‘교육기관 기여도 및 도교육청 협력사업’ 했는데. ‘도교육청’이란 말도 딱 들어갔는데. 정말 멋있는 ‘지역사회 기여도’를 빼고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그것 신문은 다 거짓말로 압니까?
   내 말은 이것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만들 때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오해받을,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 들어봤죠? 이렇게 오해받을 문구는 집어놓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이지.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희들도 이 부분은, 모 언론사에서 나온 것 제가 봤습니다만…….
○고태우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이 항목이 들어갔습니까? 근거가.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행정안전부의…….
○고태우 위원   행정안전부에 교육청 이런 말이 나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지역사회’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사업’으로 한 겁니다.
○고태우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모레 심의할 건데 기왕에 만든 것 이렇게 언론사에 한번 맞았으니까, 지금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선정심의위원회 등 모든 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안 했으면 차라리 좋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제가 이 부분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모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내용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는 교육하면 교육청만 얘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은 이 부분은 타 시도교육청의 예까지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저희들은 교육과 관련된 기여실적, 계획,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야지. 문구를 ‘교육기관 기여 및 도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 능력’ 추가했다 말입니다. 이런 문구를 차라리 그렇게 넓게 만들었으면 오해도 안 받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용을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기준은 문자 ‘아’ ‘어’ 이걸 따지거든요.
○위원장 강남진   고 위원님, 시간 조율 부탁합니다.
○고태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자료 준 것 보니까 도내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0명 했는데, 중등교육과장님, 상치교사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홉 개 고등학교 중에 남주, 대기, 오현, 중앙고에만 있고 나머지 다섯 개는 상치교사 아무도 없다. 이것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이 자료는 파악했고, 상치교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수가 추가되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소규모학교 같은 데 배정이 어려울 시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고태우 위원   그 말은 4시간 이하 수업하고 부전공 있는 것은 제해서 이렇게 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한문인 경우에 국어선생님이 담당한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앙고등학교 알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태우 위원   도덕교사, 교련교사가 국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도덕 정도는 좋은데 교련교사가 국사를……. 고등학교 국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기고등학교 상업교사가 기술·가정 가르치고, 중학교 컴퓨터는 아무라도 가르치고 한문선생님이 체육선생님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국제교육정보원의 정보영재, 외국어영재 이렇게 하는데 거기 영재학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학부모들이 노력합니다. 지금 중학교 컴퓨터는 아무라도 가르치면 된다는 식이에요. 영재교육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느냐? 사설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될 수 있으면 기간제교사 뽑을 때 가급적 상치는 받지 말아달라고 해서 지휘·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숫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숫자 현황파악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 가급적 상치는, 아까 국어가 한문 가르치는 것은 좋습니다, 연관과목은. 그런데 교련선생이 국사를 가르치고 한문선생이 체육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관계 어느 분입니까? 교육정책국장님,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에 단설유치원 설립은 시간이 좀더 필요하고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을 가급적이면 빨리,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계속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생문화원 관계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접니다.
○고점유 위원    거기의 총무부장이 공석이 되어 있어서 총무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던 것이기 때문에 이유는 있겠지만 공석된 자리에 빨리 직위를 보해서 정책으로 발령이 돼야지, 팀장이 직무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아울러 제주도서관에도 가서 보니까 도서관장님을 일반행정직 사무관으로 보하고 있던데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사서직 사무관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사서직 사무관이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 간 것으로 알겠습니다. 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사서직을 가진 분으로 하여금 승진시켜서,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서직을 가진 사무관이 도서관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교육청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도서관들은 주로 공공도서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점유 위원   그런데 일반도민들이 쓸 수 있는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은 그 지역에서 일반인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학생들이어야 되겠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도서 구입 시에도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책을 더 많이 구입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동감하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께서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학생도서관으로 변경돼야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자치단체의 일반 도서관들이 많은데 그것은 공공도서관 해가지고 일반인도 쓰고 학생도 쓰지만 교육청 관내의 도서관만큼은 일반인도 물론 지역적으로 쓰지만 학생 위주의 도서관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면 연구과제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과의 소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에 두 개의 각각 다른 두 개의 조례가 있을 때는, 각각 다른 이름을 사용할 때는 어느 조례의 것을 써야 상위조례가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죄송합니다.
○고점유 위원   질의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고점유 위원   교육청 산하에 조례가 있는데 조례의 명칭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어느 명칭을, 어느 조례의 것을 쓰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는 어떻게 부르라, 도립학교설치조례에서는 어떻게 부르라 이렇게 각각 달랐을 때는 어느 것의 조례를 써야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질의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조례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어느 조례를 우선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어느 이름을 써야 되겠습니까? 감사장에서 이름이 각각 다른데 어느 조례의 이름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질의하는 의원 마음대로 질의해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악법이라도 현재의 법을 준용하는 것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나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용하는 것도 현재의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고 도립학교설치조례에는 제주고등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건을 가져서 본 위원이 질의할 건데, 도립학교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제주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는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에서 질의해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알겠습니다. 공립학교는「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관명이라든지 소재지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립학교설치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고,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금 도립학교설치조례에 의한 명으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을 미처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도립학교설치조례에 있는 명칭을 쓰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있는 명칭은 틀렸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통일된 조례 개정 절차를 지금 현재…….
○고점유 위원   잘잘못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 있는 조례들을 개정을 안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는 요지를……. 그러면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사실 실무자들이 바쁘다 보니 또는 미처 검토를 못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하기 때문에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순서지, 도립학교설치조례에 있는 이름 쓰고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이름을 쓰지 말라? 그것은 억지논리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통일이 돼야 되겠고…….
○고점유 위원   두 개의 조례는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높고 낮음이 없거든요. 조례는 상위법이 아니거든요.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례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입니다.
○고점유 위원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점유 위원   현재 도내에는 두 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주고등학교와 한림공고입니다.
○고점유 위원   공동실습소가 전에는 학교의 과가 원예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이런 과가 있을 때는 거기에 필요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선진기계영농기술도 가르치고 또는 첨단산업기자재를 조작 운영하는 것도 배우고 담당교과목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동실습소를 둔다, 이렇게 설치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원예과라든지 축산과 이런 과가 없이 과가 대폭 바꿔졌습니다. 그렇다면 현 위치에서 봐서 현 위치에 맞는 과에 대한 공동실습소가 있어야 되지, 전에 있었던 과에 맞춰서 공동실습소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제주고등학교도 금년에 보통과 즉, 일반계보통과로 과를 변경해 주십시오 해서 올라왔다가 아니되는 걸로 알고 현재도 보면 주로 관광호텔 또는 관광골프, 관광영어, 중국어, 일본어, 겨우 원예과도 관광원예과, ‘관광’자를 붙여서 동물자원과 이거 두 개가 있거든요, 유사한 과가. 그래서 공동실습소 운영에 대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묻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실태를 좀 정밀하게 다시 검토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기계조작 실습, 중학생의 경우는 공동실습소를 이용해서 직업교육, 교사대상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수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이 공동실습소인데, 한림공고의 경우는 원활히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는 걸로 보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제주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과 개편 또는 전환 추이에 관련해서 실습소 운영의 효율성문제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장 중심의 실사를 해보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의 지적에 동감하니까 우선 감사합니다.
   참고로 공동실습소의 소장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설치교의 교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행정국장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공동실습소, 몇 조냐 하면 제31조입니다. 제31조에 관계된 별표 2인데, 거기에 보면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이렇게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여기 조례의 이름과 아까 말씀한 도립학교설치조례의 제주고등학교의 이름이 조례마다 다르니까 이것만큼은 빨리 고칠 필요가 있다. 개정을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민간단체 예산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십니까?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주로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마는 물으시는 내용에 따라서 담당과장을 내세우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민간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31개 단체에 1억 800만 원, 2007년도에 36개 단체에 1억 3,500여 만 원, 2008년도에 55개 단체에 2억 5,500여 만 원 이렇게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과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집계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과마다 다른 것을 제출한 것을 제가 집계를 우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대충 비슷하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좀더 자극적이고 기분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는데. 왜 이런 예산 편성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2008년도죠.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거의가 다 22개 단체에 똑같이 18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2개 단체에 184만 원을 지원했어요. 122개 단체는 단체의 구성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활동내용도 물론 다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는 목적이 학교폭력예방이라는 공통된 점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산 사용한 결과에 보면 참여인원이 적게는 19명에서부터 많게는 470명, 이렇게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산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단체가 가지는 기본기능을 위주로 해서 인원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산정을 하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사업목적별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단체는 일정액을 얼마씩 지원하고 그리고 이것이 회원수당으로 예산이 꼭 지원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원 수가 100명인 데는 50명인 데보다 갑절에 의한 대우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각도에 따라 논쟁이 많을 테니까 별 소득이 없고 시간만 끌 겁니다. 그 대신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지적도 있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더 기능과 목적, 규모, 실적과 관련해서 좀더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왜 쓰느냐 하는, 무엇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게 행정편의의 전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사업정산보고서를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정산보고서는 지원금과 자기 부담금을 합해서 이제는 전부가 다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대성 위원   계좌도 별도의 계좌를 마련해서 즉 통장을 마련해서 입·출금을 투명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단체에 대해서 전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지원서는 지정계좌를 이용하고 있고…….
○양대성 위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단체가 받았으면 단체에서 별도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서 입·출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끔 정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원서는 지정계좌를 이용하고 있고 또 사업종료 내지는 연도 말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문제는 그다음, 정산보고서를 쓰는 거는 사업을 지원받은 단체가,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제출하는 거고 그것을 정밀하게 확인해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지원기관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이 정산검사 및 보고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게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추세로 봐서는 이런 정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은 정말로 분명하게 목적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또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대성 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해마다 지원단체 수가 늘어나네요. 2006년도에 31개에서 금년도에는 55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교육청의 활동이 다양한 사회에서 함께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이용이 되었을 때 그런 효과가 상승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교육청 예산 지원은 적정하게 산술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득이 아니라 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도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 현장에서, 특히 탐라교육원에서 교육내용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것도 주문사항으로, 제안으로 받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 도약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로서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 제주인은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제주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사람이 세계에 퍼져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야 제주가 발전할 겁니다. 제주인의 긍지를 마음에 간직한 정체성 있는 제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교육을 탐라교육원에서도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발전하는 우리 고장, 그러한 내용인데 주로 자연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랑은 자연자원 그리고 인문자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자원은 이미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문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도 취급도 않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탄생한 훌륭한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굴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발굴해 낸 것이 김만덕 의인입니다. 우리가 화폐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실현은 안 됐지만. 그러나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 정신을 보면 훌륭히 이 시대에 제주인의 덕목으로서 내세울 만한 훌륭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명해서 부각시키고 이것을 우리 후손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 이것이 인문유산 아닙니까? 인문유산에 대해서 상당히 발굴도 소홀하고 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주인은 훌륭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체성 있는, 국적이 있는 교육에 우리 교육계가 앞장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며칠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구제주시권 고교평준화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은, 현경쟁시대에 맞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도민의 공론화를 거쳐서 새로운 현시대에 맞는 제도로 바꾸거나 개선하도록 요청을 했고,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게 우리 교육청의 중요한 업무로서 다루어질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학교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교육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농촌사회구조 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효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광지역 단위로 지역의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농촌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농촌지역에 충분한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경쟁력 있는 학교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또는 과장님께서 워싱턴DC에 가서 미셀 리가 1년 동안에 어떤 교육개혁을 했고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수하고 와서 벤치마킹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 못 들으셨죠?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든 소규모학교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선 농촌지역의 학생과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극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부터 수면위로 탁상위에 올려 놓고 우리가 고민하자는 겁니다.
   다음에 오늘 전문계학교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계학교,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락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이 가지는 차별화된 성장산업과 연계해서 과목을 재편하면 어떻겠느냐? 과목재편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양보다는 질 중심의 정원을 재조정하자. 현재 7,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을 줄이고 슬림화시켜서 정말 이 학교를 나오게 되면 산업과 연계해서 취업이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체제로, 그런 질 중심으로 전환을 시키자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공론이 필요합니다. 도민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총력을 가지고 추진을 하자. 5자가 누구냐? 지자체, 우리 도청이죠. 시, 그리고 산업체, 중앙부처, 대학, 교육청 이렇게 5자가 구성하는, 함께 고민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없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칭 예를 들면 전문계학교육성지원조례라든가 어쨌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상 네 가지를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의 기본 틀에 관한 문제이고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는 별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의 핵심 전략산업에 반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폐교재산 활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국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구십 몇 년도입니까? 1995년도쯤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는 아닌 게 아니라 농어촌에 폐교된 학교가 많습니다. 그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방치해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폐교재산의 활용을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모든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의 활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로만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조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입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대부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1,000분의 500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34조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1,000분의 7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조항에 봤을 때 대부료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많게는 1,920만 원부터 100만 원, 108만 원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대부료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대부료 법적인 사항에도 맞는데요, 그 이후에 감면까지도 하게끔 시행령이나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체계가 없습니다.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대부료율은 1%…….
○김혜자 위원   예, 1%하고 3% 범위에서.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조례상으로는 거기에 또 감면을 할 수 있는…….
○김혜자 위원   예, 1,000분의 7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지금 현재 그 감면율을 적용해본 적은 없고요.
○김혜자 위원   여기에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이 공간이 제주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설에도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많다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9,8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1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9,80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없는가?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법적인 거나 조례상에 개선의 여지는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서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시교육청에서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산하에, 제주시가 얼마입니까? 제주시에 한 군데 미임대된 지역이 있고 서귀포시가 세 군데 미임대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임대료가 비싸서 안 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아닙니다. 미임대 폐교학교는 제주시 관내는 횡간분교장이라고 추자도 쪽에 있는 섬입니다. 횡간도에 횡간분교.
○김혜자 위원   사용 안하고 방치한 상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옛날 추자초등학교 횡간분교가 있었는데 지금 무인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서귀포시는 영락초등학교, 보흥분교장, 신평분교장 여기가 있는데, 지금 보흥분교장이나 신평분교장은 토지만 하고 건물은 있고, 건물은 9평 정도 있는데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영락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지금 임대받은 분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명도소송과 가압류를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자 위원   어쨌거나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임대하시는 분들은 운영상에 애로점이 있고 법적으로도 3년간, 지금 몇 년간 미임대된 상태입니까? 이 네 지역이.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미임대된 곳은 영락교를 제외하고는 임대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혜자 위원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년간 임대를 못했을 경우에는 무상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임대료를 가지고 주냐, 안 주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방치보다는 활용하는 측면에 무게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3년간 미임대가 있을 경우에는 무상까지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특별법 동법 제6조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까지도 허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영구시설물 축조허가를 안 해 주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왭니까? 왜냐하면 활용하는 사람들이 공간배치해서 이것을 뜯어서 고치고 싶은데 전혀 지금은 허가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확답만 받으면 그것이 그렇게 무리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간단한 개보수라든지 어느 정도 건물을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기 위한 보수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있지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해서 본인 스스로가 철거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당한 문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을 개보수가 되든,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진철거 하는 원칙은 그다지 상관없잖습니까? 건물이 노후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사용하는데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자진철거하지 않겠다면 허가를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임대하신 분들이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확답서를 받고 한다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영구시설물과 대수선이랄까 이런 개보수해서 쓰는 부분하고의 차이…….
○김혜자 위원   개보수하면 신청 승낙해 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를 들면 회천분교장인 경우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1억여 원 들여서 개보수해서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되겠지만 영구시설물을 지어서 했을 경우에 자진철거, 그게 기부채납 조건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자진철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이것을 한번,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 안 할 수 없으니까 실태파악을 해 보십시오.「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너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자진철거의 전제조건에서 시설물을 허락하는 여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하고 저한테 주십시오. 일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잖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12조입니다. 보조금의 지급에도 있는데 보니까 예산보조 사례가 다 전통문화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모든 분교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상에 명시된 보조금하고 전통문화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조금 지급이 계속 이런 형식으로 갈 겁니까? 일률적으로 폐교에 전통문화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많게는 1,500만 원에서 적게는 42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갈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자료에 입각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러한 시설은 일종의 대안교실 기능을 겸하는 성격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통민속체험, 학생의 기본인성교육, 여기에 치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도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봐져서 이런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그 시설의 운영실태, 학생수요자들의 참가성과 반응,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서 새로운 방향의 보완도 해 보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 법은 그야말로 폐교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의 특별법이 아닙니다. 폐교재산 활용에 무게를 실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애초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관리하고, 어쩌면 임대료 같은 경우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교육청이 일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내지는 생각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입니까? 시설관련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는데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 법률을 보면 학교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출입구,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에서도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설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에는 설치의무조항이 있는데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 시설, 세면대 등은…….
○위원장 강남진   시간 조율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설치조항 의무사항하고 권고사항이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 산하에 하고 있는 특수학급 설치된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64개 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이 64개 교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초·중·고.
○김혜자 위원   초·중·고 다 합쳐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혜자 위원   여기에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2007년도 이전까지 저희들은 법적 의무시설을 전부 다 100%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법이 강화되면서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은 86.9%가 완료되었고, 일반학교와 장애학생들 편의시설은 72.65%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더, 소위말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김혜자 위원   그것이 의무조항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전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98년 이후에 신·개축된 학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 이런 전수조사가 있고, 전수조사 이후에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법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그리고 강제이행금까지 물겠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절차를 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에서는 전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설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는지,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서 도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 대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제주시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0년까지 집중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계산이 나온 것은 약 54억 9,000여 만 원쯤 됩니다만 이것을 집중투자해서 100%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저도 과장님 통해서 2010년까지 편의시설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보고받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시교육청 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법에 이런 강제사항을 두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강제이행이라는 법적인 절차까지도 저는 적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분간은 유예기간도 두겠죠. 이런 절차는 남아 있지만 어쨌든 장애인들이 학교를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없는 정책들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부속기관을 방문하다 보니까 장학관, 연구관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정원 T/O가 딱 정해졌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청 관내 장학관, 연구관 전부해서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얼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정원은 106명입니다.
○고태우 위원   정원 106명 자리 다 찼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106명 전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태우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교육과학연구원에 가니까 부장이 두 분 있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태우 위원   거기 원장님으로부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해서 부탁을 받았는데, 같은 부장인데 한 분은 연구관이고 한 분은 연구사, 그런데 진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관 T/O를 배려해 달라는 말이 있으니까 하고.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그때 시간 다 되어서 자세히 설명 못했는데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비 말고 사업별 업무추진비. 이것은 제 말은 건수별, 사업 건수에 업무추진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초등교육과다, 교육정책과다, 중등교육과다 이렇게 하면 건수별 사업 추진하지 말고 전체 모아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 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어야 밑에 있는, 조정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건수별 업무추진비 하다 보면 이것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모르잖아요. 실례를 들어서 정성중 장학사 왔지만 사전을 만들겠다 하면 사전 만드는데 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면 그것을 다루는 부서의 장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 참고로 해서, 어느 것이 과연 조직을 움직이는 데 효율적이냐. 건별 하나하나 하면 복잡하잖습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방안을 해 주었으면 하다 보니까……. 대답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예.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감과 학부모들과의 대화 시 건의내용을 발언하는 가운데에 소요예산을 1억 4,000만 원으로, 단위를 잘못 봐서 1억 4,000만 원으로 잘못 발언했습니다. 단위를 환산해 보니까 1,410억 원을 너무 황당하게 발언이 되어서 사과드리고, 속기록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를 주문해 올리겠습니다. 중언부언이 되더라도 이해하고 메모를 하셔서 우리 제주교육의 앞날에 기여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다는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학교가 현재 진행대로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교육과정이 교장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멈췄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흘초등학교가 아주 점수가 높았는데 제주시내에서 간 학생들이 “이제는 i-좋은학교가 아니고 i-나쁜학교가 되었어. 제주시로 다시 본적지로 와야 됩니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평가문항 잘못됐습니다.
   그다음 김병립 위원 지적했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위그룹입니다. 우리 교육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 전에 비하면.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그다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께서 아주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제주시 인문계고 평준화 지역 개선책을 연구해 볼 때입니다. 특히나 제주시 인문계고로 전입 들어오기 위해서 중3 때 백이삼십 명 육지부로 갔다가 들어오잖습니까? 그에 대한 개선책, 아무도 대답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가정이 부유해서 백이삼십 명 육지부로 갔다가 들어옵니까? 그것은 왜 받아줍니까? 이래서 문제점들이 많은 겁니다. 학교별로 전형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볼 때입니다.
   그다음 저는 교육행정질문 시에도 두 번씩이나 질문했습니다. 현재 부교육감께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정말 교직자들이 양심이 있다면 2002년도 6월 8일 교육인적자원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공무원 탄력적 근무제도에 대해서 반성들 한번 하십시오. 어느 공무원이 4시에 퇴근하는 공무원 있습니까? 다른 기관 보세요! 이게 교육자적인 양심입니까? 한번이라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은 교육감에게 맡겨주십시오. 탄력적 근무제 우리는 변경코자 합니다.” 공문 내봤습니까? 양심의 가책 안 받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부모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지도 잘 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하는 방안이 이 속에도 숨어 있는 겁니다. 한번들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몇 몇 위원, 특히 유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110개 원이 있는데 전문직 장학사 한 분이 전담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영어교육도시 내 신설학교의 어려운 문제점. 더 말 않겠습니다.
   전문계고 육성방안, 양대성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기숙형 학교 지어주어서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허가를 했습니다. 방안들이 잘못되었어요, 지금! 방 안에 네 명 수용합니까? 육지 가 보세요. 우리나라도 4명 수용하는 학교 없습니다. 저학년 세 명, 고학년 가면서 두 명. 지금 세화고등학교 네 명, 나, 앞에 서니까 말 안 했습니다. 실패입니다.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큰 일 났다! 대비책 전혀 없습니다. 이 점 바르게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수능고사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 지하식 위원, 고점유 위원하고 저하고 두 파트로 현장방문을 다녔습니다만, 중등교육과장 수능고사 이후의 학생 지도대책 보내왔는데, 보니까 형식적인 것들도 꽤 많이 있더군요. 학생들 지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후 두 시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 ▼